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첫 번째, 친절ㆍ질서ㆍ청결ㆍ나눔의 목포사랑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하여 친절ㆍ질서ㆍ나눔의 4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목포사랑을 실천하고 의식개혁운동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목포사랑운동에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회단체 릴레이와 챌린지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동 행정복지센터와 각 부서별에서 목포사랑운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으로 사회단체 중심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 및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집중 추진하였고, 청결방역단을 운영해서 주 2회~3회 릴레이 방역활동과 동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주 5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야별 역할 분담제 운영을 통해서 사회단체 릴레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또 평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사 스팟광고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시민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시민과의 대화 추진입니다. 
  민선7기 3대 미래전략산업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시정홍보와 함께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애로ㆍ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갖고자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10월이나 11월 중에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서 개최 시기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23개 동을 순회할 계획으로 하루에 두 개 동씩 실시하겠습니다. 
  참석인원은 동별 100명에서 150여 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공연, 주요 현안사업 보고, 시민과의 대화 등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부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추후에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목포ㆍ신안 통합을 위한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활동 지원입니다.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통합추진단체인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는 각계각층 사회단체 25명으로 구성해서 작년 12월 29일날 단체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목적은, 설립목적은 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 및 홍보활동 전개, 목포ㆍ신안 통합 주요 현안과제 및 쟁점사항을 해소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및 주민 주도의 통합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작년 7월에 목포ㆍ신안 통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양 시군 단체장이 모 방송에 출연을 해서 대담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또 통합에 뜻을 같이하는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통합추진 민간준비모임을 결성해서 목포ㆍ신안 단체장과 면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추진위 구성을 위한 사전 회의를 개최하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29일날 단체등록을 마친 후에 금년 6월 2일날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토론회와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고 핵심과제 발굴, 통합 활동 로드맵을 수립해서 주요 현안과제 및 쟁점사항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통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주민이 행복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추진입니다. 
  주민들이 지역 현안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마을의 활력을 증진하고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도내 거주 5인 이상 주민공동체와 아파트 자치조직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환경정비, 텃밭 가꾸기, 마을축제, 아파트형 특화사업 등이고,
  사업비는 1억 3,21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심사한 결과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21개 사업을 선정을 하고 그분들을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파트형 공동체 여섯 개소를 저희 시에서 1차 선발을 해가지고 지금 전라남도에서 최종 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우수사례경진대회와 한마당행사에 참여하고 연말에는 마을공동체 성과 공유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첫 번째, 정부 4차 재난지원금 한시 생계지원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까지이고, 
  지원대상은 소득 감소 저소득층 가구 중에서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 5,000 이하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가구별로 50만원씩 일괄 지급을 하겠습니다. 
  5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접수 결과 저희들이 8,99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량은 4,990건입니다마는 사업량 대비 약 180%가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하고 재산 조사 또 중복수급 확인 절차 등을 거쳐가지고 6월 25일날하고 6월 28일날 1, 2차로 나누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기초수급자 맞춤형급여 효율적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ㆍ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 기반을 구축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수급자로 우리시에는 약 9,396가구에 1만 3,554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해산ㆍ장제급여, 정부양곡지원 등 맞춤형급여를 지원하게 되고,
  사업비는 426억 7,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20일날 기초생계급여를 지원하고 노인ㆍ한부모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부부 갈등, 부모의 폭행ㆍ학대ㆍ이혼 등의 사유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 등을 지원하고 해산ㆍ장제급여와 정부양곡 택배비를 지원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1억 1,800만원 이하, 금융자산이 5,0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ㆍ장제비 등을 신속히 먼저 지급하고 추후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말까지 1,290건에 9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초수급 중지 및 탈락가구를 파악해서 지원하고 긴급지원만으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타 복지서비스와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해서 지원을 통해서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네 번째, 저장강박 의심가구 클린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저장강박 위기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정신건강 상담 치료서비스를 지원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웃 간 갈등을 해소코자 합니다. 
  사회복지과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목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목포준법지원센터, 자원봉사단체 등 민관합동으로 연계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동 복지기동대하고 통합사례관리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환경 개선을 위해서 쓰레기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저장강박 방지와 정신 상담을 치료하는 등 동 행정복지센터의 인적안전망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일곱 가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을 증대하고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이고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독거노인 및 취약가정 안부 확인, 시가지 환경정비 등 35개 사업에 3,155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0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작년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였고, 1월달에 참여자를 선발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혹서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수행기관별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내년도 사업추진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로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에서 405명을 선발해서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7억 6,800만원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작년 11월달에 장애인 일자리 수행기관 3개소를 선정하였고 일자리 참여자를 선정해서 금년 4월 1일부터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수시로 수행기관을 지도ㆍ점검하고 간담회를 실시해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이동빨래방 서비스 추진입니다. 
  노인ㆍ장애인 등 저소득 거동 불편 세대를 대상으로 이불, 담요 등 대형 빨래를 무료로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하루에 3~4가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혜자를 선정하고 동별로 일주일 단위로 순회운영이 원칙입니다마는 지역별 수요량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400만원입니다. 
  작년도 이동빨래방 운영실적은 397세대에 1,297채의 이불과 담요 등을 서비스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혜대상자 만족도조사를 저희들이 하였습니다마는 그 결과 약 95.7%가 매우 만족한다고 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빨래서비스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재단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하반기에 빨래방 차량을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서비스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로당 시설확충 및 물품지원입니다. 
  금년 5월 말 기준으로 경로당은 19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191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를 위한 금년도 예산은 2억원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59개소 38건을 개보수 완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경로당 신축은 네 개소인데요. 용당2동과 산정동 신촌마을 경로당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마치고 6월 중에 건립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원동 호남경로당은 금년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요. 유달동 금화경로당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게 됩니다마는 여기도 설계를 마쳐가지고 7월 중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지원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마는 현재 106개소에 냉장고 등 13종 122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목포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추진입니다. 
  2014년도 이후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가족센터를 통합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국 통합률은 약 87%이고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우리시만 빼고 21개소가 통합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2021년 금년도 통합센터 운영을 목표로 작년 8월달에 수탁기관의 통합센터 공간 확보를 조건으로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참여기관이 없어가지고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각 센터별로 2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위탁 연장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두 개 센터 통합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공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목포건어물젓갈센터 4층 일부하고 5층 전체에다가 통합센터 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4억 5,000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통합센터 리모델링예산을 금번 3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7월까지 리모델링을 마치고 8월에 통합센터 민간위탁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1월에 목포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센터를 개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로 생활안정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또 만 25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에게는 월 10만원, 만 6세 이상~18세 미만 자녀에게는 월 5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시 한부모가족 현황은 1,688세대 약 4,350여 명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추가지급 대상자를 정비하였고 5월부터는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7억 3,3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아동복지시설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운영 추진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아동복지시설 인력을 확충코자 합니다. 
  우리시 아동복지시설은 5개소에 입소 아동은 241명이고 종사자는 119명이 되겠습니다. 주 52시간 이전의 근무자는 74명이었습니다마는 주 52시간 이후 교대근무자가 95명으로 21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로 지난 2회 추경 때 추가예산 4억 8,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7월 시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우리시를 포함해서 전국에서 열 개 시군이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이고, 대상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학교밖 청소년 1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사업 추진 거버넌스 구성 및 교육, 정책의제 발굴ㆍ토론 및 토론회 개최, 정책제안 실천활동 등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까지는 청소년 100명으로 해서 거버넌스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8월 중에는 그 청소년들 대상으로 위촉식 및 교육을 실시한 후에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스스로 토론하고 또 정책을 선정을 해서 우리시에 정책을 제안하게 되면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실입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관내 6만 7,726필지를 대상으로 연 2회 결정ㆍ공시를 하게 되며,
  사업비는 7,1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정기분 6만 7,726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 또 지가 검증, 의견 접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난 5월 31일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를 하였습니다. 
  수시분 약 700필지에 대해서도 정기분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10월 29일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추진근거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되겠고요. 
  시행기간은 작년 8월 5일부터 ’22년 8월 4일까지입니다. 
  적용범위는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으로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8월에 보증인을 위촉하고 그 보증인에 대한 교육을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열여섯 건을 신청받아가지고 여덟 건은 처리를 완료하고 여덟 건은 지금 처리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언론이나 현수막, SNS 등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시민홍보를 실시하고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현재 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통과가 되면 개정되는 내용도 신속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개정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시행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년으로 1년간 늘리고요. 또 자격보증인이 법무사, 변호사를 포함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자격보증인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용기간도 ’95년 6월 30일 이전에서 2005년 6월 30일 이전으로 바뀌고요. 적용대상 토지도 아까 농지하고 임야라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묘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기 위해서 국회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올바른 토지경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경계의 불일치 현상을 바로 잡아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산정연산지구로 신안연립주택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00필지 약 25만 1,412평방미터에 대해서 금년 1월부터 내년 말까지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사업비는 1억 9,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작년 하반기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과 공고를 거쳤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3월에 지적재조사 측량수행자를 선정하였습니다. 5월에는 2차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10월 말까지 토지소유자와 경계협의를 하고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와 이의신청기간을 거쳐서 내년 4월에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감사합니다. 업무를 처음 하는 건 아니고 이 앞전에 용당지구도 했고 여러 번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민원을 최소화해서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 한번 유념을 해서 최소한 민원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또 토지소유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러지요. 전국 똑같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월 말까지 금년도에 열여섯 건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여덟 건을 처리 완료하고 여덟 건은 처리 중에 있다고 했는데 처리 완료한 여덟 건 중에 한 건은 기각을 저희들이 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건들이 안 맞다든지 확실하지 않으면,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런 것들은 기각을 시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네 건입니다. 적용기간 확대하는 거하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토지들에 해당이 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이 제도는 사실은, 이 제도가 없으면 소유권 이전하는 절차 밟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토지소유자분들한테 자기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배려를 해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제도가 없으면 영원히 이 사람들 영원히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받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부모님들이 매매를 하거나 양여를 하거나 이런 행위를 해가지고 소유권이전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상태에서 본인이 사망했다든지 해가지고 후손들이 받기가 참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제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 특례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상당히 이전받는 데 상당히 도움이 사실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니요. 저희들은 4대 실천…. 아까침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점추진과제는 네 개로 정의돼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질서에다가 안전을 넣었다는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안전을 포함해서 했다는 그 부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네 가지인데 질서 속에 안전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이거는 계속 이어서 우리가 다, 내가 하면 누구누구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집계를 내면 숫자는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전부 참여단체들한테는 전부 다 배부를 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지금….
  (관계관과 협의)
  어차피 여기 참여하는 단체들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 단체들이 매년 똑같이 숫자만 좀 늘어나고 줄고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단체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개인 전광판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개인 전광판은 안 하고요. 저희들이, 우리시가 활용할 수 있는 전광판으로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6월 2일날 통합추진위원회 발족식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위원 구성 관계는 저희들이 각계각층 사회단체 대표할 수 있는 분으로 일단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요.
  이분들이 김귀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일부는 고령자도 계십니다마는 이분들은 통합추진위원회고요. 
  별도로 실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가 또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실질적인 일은 실무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게 되겠고요. 
  또 신안하고 우리하고 각각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신안에서 자기네들이 자체 상생발전 방안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목포한테 안을 주겠다,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 그러면서 목포도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 달라, 그런 협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양쪽에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결국은 나중에는 통합을 하게 되면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통합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세 분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실무위원회 구성할 때 거기에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 실무위원회 위원들은 통추위원들도 들어갑니다. 일부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통추위원 중에서도 일부는 실무위원으로도 들어갑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통추위는 쉽게 얘기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큰 그림을 그리는데 이분들이 역할을 할 것이고요.
  실무위원들은 말 그대로 현장 필드에 나가서 뛰고 사람도 만나고 또 그런 일들을 맡게 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실무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추진하자고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을 통합추진위원회에다가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최종 추인을 받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용역은 아직 안 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과정을 전부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씨앗을 1~2년 하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다음에 새싹으로 가거든요. 그다음에 또 새싹을 한 1~2년 하고 열매로 가게 되어 있지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관계관을 향해) “여기는 없던 것이 왜 나온 거요?”
  ’17년도에 한 개소가 있어서, ’17년도에 한 개소가 있던 그것이 그대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17년도에 기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최초사업이.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죄송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사실 이 사업이 주민들이 소그룹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또 현재 우리 사회구조상 시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매까지 넘어가면 그다음에는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 그 이상 나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좀 극복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을 계속 좋은 사업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졸업연도를 조금 더, 예를 들면 학교 졸업연도를 한 번 더 거쳐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변경을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독려하고 또 연말에 저희들이 이분들하고 성과 공유회도 개최하고 이분들 평가하는 매니저가 있고 그러거든요. 지도해 주는 매니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도움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예산이 남다 보니까 그 예산을 합리적으로, 생산적으로 쓰자 해가지고 아파트형공동체사업 쪽으로 돌렸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보통 행사 있을 때 저희들이 행사하려면 물도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할 때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고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마 작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것 같습니다마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금년에 아마 6월 중에 실시할 계획을, 주무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것도 필요하면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통합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섯 차례 해가지고 무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근본 가장 큰 원인이 관 주도로 하다 보니까 실패했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관에서는 전혀 나서지 않고 정말 민간단체에서 우리 통합추진위원님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하자는 취지로 신안이나 저희나 같은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접촉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또 나서버리면 관 주도가 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까 봐서 그쪽하고 자주 만나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그런 로드맵들은 거기도 다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 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저희들하고 협의해가지고요. 같이, 통추위 주도적으로, 거기에서 주가 돼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시에서는 2024년도 국회의원 선거 즈음에 맞춰서 통합을 하자는 안이고요. 신안 같은 경우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맞춰서 통합을 하자는 안이거든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추진위원끼리 해가지고 조정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요. 
  아직 연도가 앞으로도 2~3년간 장기간 지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 지원은 매년 조금씩 일정 부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산 쓰임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 처리결과는 의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저희들도 이 얘기가 작년 7월달에 해양대학교에서 목포ㆍ신안 통합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시장님하고 신안 군수님께서 참석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흔쾌히 통합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통합을 해야 된다고 서로 공감을 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거기서도 큰 틀에서 통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여론도, 신안 여론도 예전처럼 반대보다는 통합의 필요성이 더 많았지 않느냐라고, 당초에 작년에 7월달에는 그런 저희도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반대하는 부분들 목소리도 나오고 그래서 염려스럽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번만큼은 꼭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 부분은 지난 6월 2일날 통합추진위원회 발족식 때 시장님께서 인사말씀하시는 중에 나왔는데요.
  그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기초단체장들하고 그 지역 기득권층이 너무 자기 이익만 생각하다 보면 통합의 장애물이 된다, 통합이 참 어렵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통합시장으로 출마하지 않겠다, 나는 기득권을 내려 놓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통합을 위해서는 본인이 어떤 희생도 다 감수할란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 정도 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저희가 여섯 차례 무안반도 통합하면서요. 그때 주민들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통합했을 때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전부 팸플릿으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직원들이 들고 다니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설명도 하고 다 나누어 주고 그랬거든요.
  이번에 우리 직원들 참여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통합추진위원님들하고 시민들이 아까 말한 활동가들 그분들을 통해서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양 지역의 주민들을 통합의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서 그분들을 설득을 시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 몰라가지고, 주민들이 몰라가지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들이.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장소 문제 때문에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원래는 사회복지과,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걸 할라고, 저쪽으로 옮겨서 할라고 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하자고 얘기한 이후로 그 뒤로….
  (관계관을 향해) “추진됐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관계관을 향해) “우리 문서창고 만드는 거.”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마 그 관계는 제가 그때 보고 듣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에 검토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러니까 그게  조례 내용이 프로그램 운영을 한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을 몇 명을 하자, 숫자 하자, 이거잖아요. 업무내용이. 

  프로그램은 이해해요. 거기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프로그램, 무슨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잖아요.   
  그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조례 올라온 것은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위원을 열일곱 명에서 스물다섯 명까지 늘려주라는 내용이잖아요, 핵심이.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러지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여기에서 답할 내용이 아니고요. 거기까지 하고.
  구)경찰서 부지에 두 개 기관 설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안 부딪치게 하라는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별로 실행이 안 되고 되신 것 같아요.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자료로 주시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셔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가는데 꼭 실행을 마지막에 할 때는 그렇게 안 돼버리더라고. 그거를 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지난번에도 우리 실무부서 여섯 개 부서인가하고 도 관계기관들하고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의사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해 주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도 사실은 그때 내가 우리 직원한테 들은 바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정확히 내용까지는 제가 못 봤고요. 제목은 봤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우리 직원들은 현장에 갑니다, 직원들은.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과장님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래서 예전에 보면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 못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자기 물건이 없어졌다 해가지고 소송까지 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송당해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하여튼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만들어주신 조례를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거에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과장님.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저도 다른 현장은 가본 적은 있습니다. 여기 제가 국장으로 와가지고는 안 갔는데 다른 부서에 근무할 때는 간 적이 있어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는 하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과장님이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사회복지과장 정지숙입니다.
  저장강박증, 김귀선 위원님 외 또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가지고 행정적, 재정적 근거까지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아까 김근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시청 건너편이라는 게 골든하이츠 59평형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거기에 여러 봉사단체에서 했고요. 저희 또 용당1동장이 거기는 주축으로 해가지고 해서 저희도 다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간 데는 대성동하고 또 서산동 보리마당, 최근에 바보마당 있는 데, 여기 임미례 팀장 있는데요. 유달동이랑 가서 현장 다 봤는데,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거에도 분명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목포시정신보건센터랑 심리치료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그게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면 신경외과나 정신과 그쪽으로 해가지고 연계해서 치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체는, 저희가 봉사단체 다 연계하고요. 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자명령 떨어진 분들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하고 또 군부대하고도, 서산동 보리마당 반대편은 저희가 군부대하고 또 연계했었고요. 준법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많이 하고요. 
  봉사단체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셨듯이 강제성을 띨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상동 사례입니다. 그분이 물건, 쓰레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져갔다고. 
  그런 게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협업으로 MOU 더 확대해서 체결하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요. 저희가 발굴하거든요. 해가지고 동에서 저희한테 추천해 주면 단계별로 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갈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그렇습니다.
  여기 김귀선 위원님 계시지만 앞전에 연동 자치위원장님까지, 박백희 자치위원장님까지 나오셔서 현장에서 해 주셨는데요. 또 페북에 김귀선 위원님도 올려주시고.
  공통점이 다 혼자 사시고 물건을…. 심리적인 거지요. 그걸 버리면 왠지 뭐가 불안하고 저장을 해 놔야 편안할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갔던 데는. 연동이든 대성동이든 용당1동이든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유달동은 저희가 시설로, 치료받으시게끔 병원으로 한 사례고요.
  본인들이 완강히 거부할 때는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엄청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계속 동태도 파악하고 그분들이 반복적으로 저장하지 않도록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복지예산이 본예산에다가 한꺼번에 못 넣고 추경에, 계속 국가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추경 한 번 할 때마다 예산이 좀 더 늘어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과장님이 좀 더, 실무적인 거는 과장님한테 답변 들어보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이금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왜 숫자는 줄어들고 예산은 증액되느냐.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생계급여, 생계비를 보면 2019년도에는 예산액이 집행액으로 하면 323억, 2020년에는 350억, 2021년 본예산 420억 어떻게 보면 70억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가장 2021년도에 핵심이 뭐냐하면 한부모가정하고 노인가구, 혼자 사시는 노인가구에 예전에는 생계비를 줄 때는 부양의무자 소득을 다 봤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안 봐요, 그거를. 완화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생계비가 70억 정도 늘었고요. 
  숫자는 생계비가 지급되다 보니까 사망자도 있을 수 있고 전출자도 있다 보니까, 부위원장님, 그 숫자는 감소가 될 수 있고. 
  여기에 낸 자료는 4월 말 기준이어서요. 그거는 좀 있지만 예산이 70억 정도 늘어났다는 거는 생계급여 그 기준이 완화됐고요.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2022년도에도 좀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나왔는데요. 좀 더 보편적 복지로 가기 위해서 완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국가 전체적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살피면서 업무도 추진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를 들어서 부양의무자가 죽어버렸다든지 아니면 교도소에 수감이 됐다든지 해가지고 부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을 얘기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실직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우선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먼저 선지급합니다. 그런 가정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소득이라든지 재산 같은 거 정밀하게 조사해가지고 이 사람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 그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잘못 지급된 것들은 환수를 합니다. 저희들이 착오 지급한 부분은 받아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우선 지급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급한 가구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우선 일단은 나갔다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소득이라든지 재산 조사해가지고 그 부분은 환수를 하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분은 보호해야 된다고 해서 보호를 하든지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한번 내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 부분은요. 저희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복지재단하고 이미, 저희들이 협약체결만 안 했습니다마는 구두상으로 거기에서 빨래방 한 대하고 1톤짜리 차 그것까지 해서 두 대를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기로 이미 그분들하고 약속을 하고 또 우리시에 전부 보고가 된 사항이고요.
  앞으로 협약식을 거쳐가지고 하반기에 차들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한 대 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관계관을 향해) “아, 통장에 입금됐어요?”
  (「예」하는 이 있음)
  (관계관을 향해) “돈이 벌써?”
  (「예」하는 이 있음) 
  돈은 지금 현재 복지재단 쪽으로 아마 입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약식은 아마 6월 중에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분이 미국에 계신 분이어가지고 국내에 나와야 하는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저희들이 협약식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8종에서 11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대부분 저희들이 구입해가지고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줘가지고.
  특히 또 렌탈하게 되면 렌탈비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관계관을 향해) “일부 있는가요?”
  일부 렌탈해서 쓰는 데가 있고요. 대부분 아마 시에서 사가지고 준 걸로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하여튼 어느,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관리카드 전부 만들어가지고 전부 정리를 하고 그때그때 구입한 것들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경로당별로 카드가 있어가지고 카드에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한번 언제 기회 되면,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현재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을 전체 못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전부 다 했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복지관을 순회하면서요. 안마하시는 분들이 순회하면서 복지관에 가가지고 어르신들 안마해 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러니까 경로당.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러니까 전체 경로당은 아니지요. 몇 개 경로당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사전에 우리 경로당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해 주십사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하고.
  (「신청」하는 이 있음) 
  신청을 받아가지고,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경로당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할란다고 신청을 하면 그 해당되는 경로당을 저희들이 선정해가지고 이분들하고 연결해 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노래 프로그램, 체조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쪽으로 편중 안 되게 고루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편중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것은 사실 전부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런데 거기에 종사자들이 전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작년에 했던 데는 안 하고 또 내년도에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선호 프로그램들이,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각 경로당에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잘하니까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저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산 요구 항목들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아예 제외되는 항목들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회의라든지, 상급기관 회의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부족한 건 아니고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 쪽으로 작년 7월에 확대되다 보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교대근무를 해야 되는데 근무인원이 늘어나버린 거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때는 처음 이 법이 시행되면서요. 2018년도 3월에 시행되면서 처음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만 2018년 7월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50인부터 299인 사업장까지는 2020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5인부터 49인 사업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시행을 연차적으로 시기를 둬서 이 법을 시행을 한 것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버넌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관계관을 향해) “갖고 있지요, 지금? 있나요?”
  이 프로그램은 하당청소년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명단은 그쪽에서 갖고 있고요. 
  직원들은…. 
  (관계관을 향해) “과에도 있지 않나요? 공문으로 안 받아 봤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창립식 할 때 저도 갔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니까 학생층은 다양하게 구성은 되어 있더라고요. 보기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서류로라도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해가지고 비율이 적정하게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같이해야 됩니다.

  부모? 부모 나이가? 

  아, 부모 나이가. 그럼 18세 이상은 지원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여기 생계급여 지원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기서 말하는 생계급여 지원자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 지원자하고 중복이 안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를 말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는 생계급여 대상자는 아동양육비를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5월부터 개정이 되면서 생계급여 받은 사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개정이 돼서, 확대돼서 5월달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여기 예산은 아동양육비에 대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아주 신축건물은 아닙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옛날 건물을 거기도 리모델링을,
  (관계관을 향해) “그 건물 자체를, 새 건물이었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 그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때 했어요. 그때였던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상당히 오래된 건물인데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지어진 지는 오래됐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짓기는 오래됐는데요. 거기가 사용을 안 하고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신축건물이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 중의 한 사람은 오해가」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접근하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