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김종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을 열성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및 변경ㆍ해제 신고 접수 처리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무위임 근거법령 및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함께 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 효율과 신고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며 기타 사무위임 근거법령 및 규정의 명칭과 조항을 현행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이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주택을 소유하는 소유자나 아니면 임차인 둘 중의 한 명이 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두 개는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동에서 합니다. 동에서 같이합니다.
  이걸 동에서, 동장한테 위임해 준 이유는 세 가지 업무를 같이 봐버려야 민원인들이 편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원래는 시 본청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시범실시해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동장한테 이 업무를 위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기존 인력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저희들이 6월 1일,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국 소관 부의안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518호 “코로나19 피해 재산세(고급오락장) 감면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제한 및 금지명령으로 영업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 중과세율에 따른 부담을 완화 지원하기 위해 2021년 5월 21일 국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통과되고 6월 8일 공포ㆍ시행됨에 따라서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부담을 한시적으로 배제하여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감면대상자는 과세일 기준 6월 1일 현재「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소유자입니다. 
  감면 세목은 2021년 7월 재산세(건축물)분으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대상으로 고급오락장에 적용되며, 올해 한시적으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의 1000분의 40에서 1000분의 2.5 일반세율로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감면 추계액으로 3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및 같은 법 제177조와「지방세법」제13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가 되겠고,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으로 감면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519호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사항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을 반영하여 조례 제1조에서 약칭 (이하 “시”라 한다)를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4조제4항 “시 소속”을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반영해서 조례 제4조제4항 특정성별이 10분의 6 이상 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30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제66조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32조제1항 중 “제13조제9항 및 영 35조를” “제13조의2제3항”으로, 
  2021년 6월 23일 시행 예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 및 제35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32조제6항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대해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를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각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사용ㆍ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조례 제32조제6항제1호 중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조례 제32조제6항제2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제25호에 따른 대부”를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50”으로,  
  조례 제32조제6항제3호를 신설해서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1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100”으로, 
  조례 제34조 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100”으로, 
  조례 제35조제2항 중 “연 4회”를 “연 6회”로, 
  조례 제35조제3항은 삭제하여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대상여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2021년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공유재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520호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립”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에 선정된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매입과 건축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대상은 대양산단 내 대양동 1180-17번지 5,610평방미터 매입과 건축면적 2,310평방미터 규모로 HACCP 공장과 냉동ㆍ냉장창고 등의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100억 규모로 토지 매입비 14억 5,000만원, 건물신축비 47억, 기타시설구축에 38억 5,000만원이며 도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8월 최종공모에 선정된 이후 2021년 4월까지 사업비 및 부지에 대한 전남도 협의를 마치고 2021년 5월 21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후에 사업부지 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 1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목포어묵 육성전략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135건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고급오락장이 135개소로 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도박장하고요. 유흥주점 또 특수목욕장.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건축물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토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다른 업종은 일반세율로 1,000분의 2.5 세율을 하고 있는데요.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1,000분의 40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4%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영업정지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보상 차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전국적으로 다 시행 이번에,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방침이 내려와서요. 전국적으로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여기는 다 같이 영업금지 제한을 받았지만 영업은 하지 못했는데 재산세를 4%나 부과하기에는 너무 과하다 해서 지금 감면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세율로.
  현재 저희가 과표 6,8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일반과세는 45만원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고급오락장은 352만원입니다. 과표 6,800만원에.
  그런데 영업은 금지시켜놓고 세금은 중과해서 부과하는 게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 다 지금 시행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이 부분 6월 8일날부터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요. 이번 재산세 부과분만 적용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5월 21일날 법이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6월 8일날 시행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재산세분에 대해서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우리 담당부서에서 몇 군데,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고급오락장에 대한 건축물, 그렇습니다. 영업장입니다, 영업장.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재산세기 때문에요. 건축물…. 건축주한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관계관과 협의)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납부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이 안내문을, 감면안내문을 임대인과 임차인한테 같이 보내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거는 저희들이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영업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책으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장기간 금지를 시켜가지고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재산세팀장 최경순   안녕하십니까? 재산세팀장 최경순입니다.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는 저희들이 건물주가 납세의무자가 맞습니다. 건물주한테 부과를 하는데 대부분 가져오시는 분들 보면 임차인들이, 그 재산세 중과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들이 많이 납부를 하세요. 임대인하고 같이 오시는데.
  우리가 유흥주점으로 인해서 중과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1000분의 2.5가 일반세율인데 1000분의 40이 중과세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임대인들이 임차인에 부담을 지우게 그렇게 통상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고지서를 건물주한테 내보내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 중과에 대한 안내문은 임차인, 임대인 저희들이 다 매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중과세액에 대한 안내문을.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의 재산세 인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할 것이고요.
  135건에는 전년도 부과된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파악을 한 것입니다. 

○재산세팀장 최경순   지금 세율이 중과가,

○재산세팀장 최경순   그것 때문에 일반과세하자는 거거든요.

○재산세팀장 최경순   나와 있지요. 과세자료 있지요.

○재산세팀장 최경순   예, 있습니다.

○재산세팀장 최경순   왜냐하면 유흥주점 허가대장이,

○재산세팀장 최경순   허가대장이 있기 때문에, 유흥주점 허가대장,

○재산세팀장 최경순   개인정보라 그럼 땡땡땡으로 해도 될까요, 위원님?

○재산세팀장 최경순   땡땡땡으로 해서,

○재산세팀장 최경순   일반과세 하자.

○재산세팀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재산세팀장 최경순   코로나19가 작년부터 심하게, 집합 금지가 됐는데 유흥주점은 1000분의 40이라는 일반세율의 열여섯 배가 되는 세율을 부담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안 해 줬는데,

○재산세팀장 최경순   그러니까 위원님,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리가 자료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재산세팀장 최경순   예.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알겠습니다. 충분히, 중과, 세금을 면제한다는 게 아니라 중과된 부분을 일반세율로 하겠다는 건데요. 이거는 영업하시는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14억 5,400만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수산진흥과장 이영예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 공유재산심의에 앞서서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 줬으면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됐을 건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식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못 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묵산업은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심의를, 토지 매입을 해서요. 대양산단 소유의 토지 매입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토지 매입비가 승인이 되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세운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저희가 공사 착공을 할 수 있게끔 해서 2023년에 저희가 완공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주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 2월까지 운영주체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은 저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원센터가 대주주가 돼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지분 투자를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아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운영은 저희가 전문 CEO를 영입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요. 부산어묵사업단도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충남 보령의 양돈클러스터사업단 그리고 영천의 와인사업단 그리고 무안 황토고구마사업단하고 제주 넙치사업단 등 여러 가지 단체에서, 여러 단체에서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제일 효율적으로 판단이 돼서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저희가 연말에 토지 매입비를 산정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절차가 약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 기회를 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당초에는 저희 목포시 소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포어묵사업이 유일하게 국비보조사업, 국도비보조사업에서 유일하게 토지 매입비를 사용할 수 있는. 지방비 부담해서 토지 매입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든 간에 지방비 부담액에서 토지 매입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부거래 기금전출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런 사업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검토를 몇 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목포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부거래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그 와중에 저번에 갑자기 기존에, 지금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포기를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반절을 가지고 올 수 있어서 이번에 공유재산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작년에는 네 군데 됐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아, 신청을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신청은 저희가 열다섯 개 정도 했었는데 네 군데가 됐습니다. 네 군데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시만 산업형으로 공모가 선정이 됐고요. 나머지는 관광형으로 됐는데.
  지금 추이를 알아보니까 올해에는 관광형은 다 배제를 하고 산업형으로 전남도에서 돌렸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감사합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이렇습니다. 경영하고 운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식회사 형태 경영방식하고 운영주체는 수산식품지원센터가 대주주가 되는 주식회사 형태이고요. 그리고 운영은 저희가 전문 CEO로 하지만 공유재산은 저희 목포시 겁니다. 그리고 목포시에서 건축물하고 모든 것을 기계구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고 임대를 해 주는 형태입니다. 주식회사한테요.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운영주체만 저희가 주식회사 형태이지 소유는 저희가 다 저희 소유입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염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약간 보완을 제가 설명을 하려면요. 맞습니다. 그전에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소문에 불과하고요. 
  저희는 확실하게 경영방식이나 운영주체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나 토지 취득에 대해서는 목포시가 소유를 하고 있게끔 저희가 그거는 확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게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토지, 건물을 저희가 임대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임대료 수수료를 받고 거기에서는 운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주무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수산식품지원센터는 연구기관이 맞습니다. 대주주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어묵에 대한 시제품 개발이나 제품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어묵에 저희가 많이 치우치고 있지만 부산어묵을 뛰어넘을 수 있게끔 개발을 해가지고 어묵을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센터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경영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은 전문 CEO를 영입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훨씬 더 시너지효과가 더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런데 저희가 그냥 주식회사로 하기에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영이 어느 정도는 저희가 관에서 약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다 대부분 그런 사단법인을 만들거나 법인을 만들어서 다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주식회사에다만 맡겨버리면 그거는 완전히 민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어묵사업을 통해서 공장만 구축하는 게 아니라 공장을 구축한 다음에 나머지 연계되는 기반사업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육을 지원센터에서 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그 연육을 가지고 다른 제품들을 생산을 하게 되고 또 유통을 하게 되고 관광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을 하게끔 저희가 기반을 다지려고 하기 때문에 지원센터가 대주주가 되고 나머지는 투자자를 모집해서 주식회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처음에 자본 출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원센터가 지금 자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본금 규모가 저희도 기본계획이 세워져야만이 그 규모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약간의 지원은 부득이하게 해야 될 것 같은 계획이 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래서 기본계획을 저희가, 이게 토지 매입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 계획안에 정확한 규모나, 자본금 규모나 아니면 공장 규모도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기 모 업체는 연육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구입을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연육을 저희가 생산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시제품이나 이런 것들 연구개발을 통해서 어떤 것이, 어떤 종류의 또 어떤 뭣을 혼합해야만이 맛도 좋고 시민들한테 호감을 갈 수 있는 어묵이 될 것인가 그거를 연구개발을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목포만의 전통적인 연육은 생산이 될 겁니다. 지원센터를 통해서요. 그러면 그 연육을 저희가 관련 업체들한테 이렇게 배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저희 연육공장은, 연육공장은 저희가 없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저희 목포에는 연육공장이 없습니다, 현재.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저희가 대화중에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확인은 안 했기 때문에,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서울에서 사온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알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 요청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의 결산작성통합기준에 따라 작성하였고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한 정영수 의원님을 비롯한 세무사 두 분, 전직 공무원 두 분을 포함해서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친 후에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 개, 기타특별회계 다섯 개, 기금 열세 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2,802억원으로 2019년 세입결산액 1조 1,517억원 대비 1,28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358억원으로 2019년 세출결산액 9,338억원 대비 1,02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은 2,444억원으로 2019년 잉여금 2,179억원 대비 265억원 증가하였고 잉여금 중 이월금 1,431억원과 보조금반납액 124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89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1,603억원, 세출결산액은 9,385억원, 잉여금은 2,218억원입니다. 
  이 중 이월금 1,352억원과 보조금반납액 123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43억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세 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95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02억원, 잉여금은 193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134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다섯 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04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70억원, 잉여금은 34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12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 2019년 말 이월액은 554억원이고 2020년 조성액은 257억원, 사용액은 291억원으로 2020년 말 현재액은 520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포함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시점의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은 4조 6,683억원 부채는 2,755억원이며 순자산은 4조 3,928억원입니다. 
  재정운영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수익ㆍ비용과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비용은 9,074억원 수익은 9,637억원으로 운영 결과는 563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과 채무 관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19년 말 56억원에서 2020년에는 발생액은 없으며 4억원이 소멸하여 2020년 말 기준으로 52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2019년 말 965억원에서 2020년에 200억원이 발생하였고 165억원을 상환하여 2020년 말 기준으로 1,0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9년 말 3조 6,187억원에서 444억원 증가해서 3조 6,631억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2019년도 말 1,016건에서 2020년에는 59건 증가한 1,075건에 110억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총 열한 개의 전략목표, 83개의 정책 사업목표를 설정하였고 254개의 성과지표 중 218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629쪽부터 9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는 예산액 124억 2,822만 2,000원 중 36억 6,60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4억 7,758만 3,442원을 사용을 하고 1억 8,842만 6,55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주요 사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아홉 건으로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12억 6,400만원, 
  코로나19 여행업계 홍보마케팅 긴급지원 1억 9,740만원, 
  코로나19 고등학생 비대면학습지원금 2억 7,735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 장기화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저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7,200만원,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차량 운영비 2,526만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상황실 운영 및 예방물품 구입비 8억 8,000만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억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추가분 7억 5,000만원, 
  목포항구포차단지 조성사업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목포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의견서 19쪽이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문화관광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전시 이런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게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자료 확인 중)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과별로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과별 성과,

  자료 제출하셨다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31페이지.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최종 납부됐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비에, 국도비 매칭비로 490억원을 공사비에 매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490억은 공사비로 매칭을 하고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종합경기장.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육백….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거는 종합경기장 공사비로 490억을 매칭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국체전 때 열두 개 종목을 우리시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체육시설마다 종합경기장을 제외하고 열한 개 종목에 대한 체육시설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프라도 확충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그 사업비로 240억 정도 거기다 소요될 걸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방채 100억 정도 상환을 하고요. 나머지는 시민들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현안사업의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크게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의원님들 덕분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거기가,

  2종 주거지역이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2종 주거지역.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래야 맞겠지요?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기반시설, 기존에 있는 시설을 존치하도록 돼 있었지 않습니까?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체육공원을. 정구장이나 이런 것들을. 
  원래는 시행사에서 거기에, 목포 시민도 쓰지만 거기에 입주하는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의 보강도 입찰자에게 하도록 계속 제가 주문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도 전부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