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6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5일(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문차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호성 민원봉사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호성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호성입니다.
  평소 민원실에 대한 많은 배려와 관심에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입입니다. 
  2021년 보행자 및 차량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년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사업으로 도비보조금 406만 6,000원이 증액된 80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에 2021년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1,355만 3,000원이 증액된 2,67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기준점 사업량이 당초 161점에서 240점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 증액분에 대한 반영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2021년 보행자 및 차량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도 700만원을 교부받아서 보행자용 도로명판 85개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보조금집행잔액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9년 용당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외 3건에 대해서 163만 8,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20년 도 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등 3건에 대한 이자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명판이 바닥에다가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호성   도로명판이라고 하면 가장 쉽게 말씀드려서 신호등이나 지주대에 어디어디로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써진 것이 있고요. 또 인도변의 보행자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써진 것이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주소판하고 비슷한데요. 
○위원장 문차복   몇 번 길 몇 번 길 그렇게.
○민원봉사실장 이호성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마디로 벽면에 붙이는 것은 이거고요. 도로 지주대에다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정표 위에도 이렇게 명판을 붙이게 되어 있고요. 
  (위원에게 자료 전달)
○김귀선위원   그러면 크기가 상당히 꽤 상당히 커야 될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실장 이호성   크기가 각기 다릅니다.
○김귀선위원   이정표하고는 좀 다르네요.
○민원봉사실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위원들을 향해) 다들 아셔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나만 몰랐고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호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김명준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입니다. 
  목포시 새마을지회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가 전라남도 사업방침에 따라서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코로나19 관련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비해서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1억 35만 9,000원과 4대 보험 기관부담금 1,042만 1,000원 등 1억 1,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목포사랑운동 현장활동 시 착용할 조끼 제작비 3,000만원, 
  홍보광고비 500만원 등 4,78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 및 이전비 1,500만원, 
  새마을지회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 조정교부금 2,000만원 등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동 행정복지센터 다기능복사기 구입비 2,000만원, 
  40페이지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자동손소독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5,750만원과,
  구)기업은행 3층에 국민운동본부 바르게 살기와 자유총연맹이 입주 계획입니다. 
  그래서 냉난방 설치비 2,100만원 등 1억 3,6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입니다. 
  전라남도 아름다운 만들기 사업이 도 방침 변경으로 당초 50개 마을에서 45개 마을로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내시돼서 전체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3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서 명예퇴직수당이 상반기 부족액과 하반기 명예퇴직자가 예상이 되어서 추가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3,8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3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39페이지예요, 과장님. 목포자율방범대 초소 신축 및 이전비 1,500만원 올라왔는데요. 지역이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신축할 데는요. 자율방범대 초소가 현재 동명동, 연합초소가 동명동 2층에 있습니다. 굉장히 노후화되고 활동에 상당히 제한이 많이 있어서,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려고 그 이전비가, 신축하는 비용이 1,000만원이고요. 500만원은 자율방범초소가 지금 한국섬진흥원 있는 데 그쪽에가 초소 한 군데가 있거든요. 섬진흥원이 그쪽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옮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쪽 옆에 화장실 옆쪽으로 옮기려고 해서 이전비를 500만원 세운 것입니다. 
○이금이위원   용해동이나 연산동, 원산동 중에 초소 좀 신축해야 될 데는 없습니까?
  보니까 서해초등학교 부근에 자율방범대 초소가 없다고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그거 좀 나중에 점검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점검해서 추가로….
○이금이위원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요. 제일 아래에 사무관리비인지 이게 표기가 잘못됐는지 이거 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전라남도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사무관리비로 이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인가, 아니면 사무관리비인가 그거 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그것은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이게 어떻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전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다 표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만 사무관리비로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전남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공동체사업하고는 별개거든요. 마을공동체사업하고 별개고 전남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은 동에다가 사업비를 전도해가지고 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민간에 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게 좀 이상해서. 그전에는 항상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이금이위원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알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페이지에요. 목포사랑운동 의류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지급할 곳이 어디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전부 다 동에다요. 한 30개씩 하고요. 각 동별로요. 그리고 각 사회단체 등에다가 하고 저희 직원들도 함께 착용하고 입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훈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제작이 안 됐었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각 사회단체하고 각 주민센터하고 각 직원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쪽에 목포자율방범대 초소 신축 및 이전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동명동에 목포자율방범대 연합사무실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 연합사무실을 이전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연합사무실을 이전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목을 초소 신축 및 이전 그렇게 해 놔서…. 이것은 초소가 아니고 사무실 이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새로 신축 하나 한 거하고 그다음 삼학도 섬진흥원 이전,
○김귀선위원   초소는 새로 신축을 한다 이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사무실 이전하고.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삼학자율방범대 거기는 초소 이전입니다.
○김귀선위원   어디로 옮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삼학도 가면 공용화장실이 있거든요. 막 들어가는 입구에요. 그 뒤편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김귀선위원   삼학도 공용,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항운노조 거기,
○김귀선위원   항운노조?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그쪽에가 지금
○김귀선위원   한국섬진흥원,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들어오는 입구에 초소가 있기 때문에, 입구 진입하는 데나 여러 가지 주차 그런 지장을,
○김귀선위원   연합사무실을 어디로 옮기냐고요, 연합사무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아, 연합사무실이요? 거기는 유달산공용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아래쪽으로 입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에서 사무실을, 이전할 사무실을 자기들이 마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마련해 주는 겁니까? 사무실을.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저희들이 이번에,
○김귀선위원   시에서?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김귀선위원   시에서 마련해 주고 또 이전비까지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행정복지센터 헌옷수거용 보관창고 있지요.
  여기는 컨테이너를 설치를 해 주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컨테이너를…. 저희들이 새마을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여러 군데가 헌옷수집함이, 동 청사가 비좁고 그래서 헌옷수집함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새마을부녀회에서는 10여 군데 정도를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줬는데요. 
  자체적으로 동에다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필요하기는 한데 위치가 마땅치 않아서 설치할 장소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몇 평짜리 컨테이너인지는 모르겠지만 동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컨테이너를 설치한다는 게 상당히 보기에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을 많이 못 하고,
○김귀선위원   또 위치 같은 게 상당히 놓을 자리가 그럴 건데. 동에서 요구해서 그렇게 해 주라고 했다면 모르는데.
  새마을부녀회에서 요구한 거예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요구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부녀회에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동에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해 봤습니다.
  동에서도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가 마땅치 않고 또 해 놔가지고 주민들 보기에도 그런 이용을 하는 데 불편한, 
○김귀선위원   과장님,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가정집에도 컨테이너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불법건축물로 해가지고 그걸 과태료를 먹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컨테이너를 설치를 해 놓으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일반 가정집에 마당에다가도 컨테이너 설치하면 이거 걸려요. 불법 설치물로 해가지고. 
  그거 감안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이번에 그래서 열 군데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조건이 맞는 두 개 동만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런 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행정기관에서 일반 시민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가 먼저 그런 부분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게 불법이냐 적법이냐 하는 것을 정확히 한번 아시고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적법하게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율방범대 초소 관련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헌옷수거용 컨테이너 말씀하시다가 컨테이너 관련해서 불법 건축물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자율방범대 초소 또한 마찬가지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렇고 불법 건축물이라는 충분히 오해를, 아니 오해라고 할 수가 없지요.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고 관련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 성격에 맞게 유달산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쪽 부분을.
  그런 부서들하고 충분히 사업 성격에 맞게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불법 건축물 그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현실적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면 목포에 자율방범 초소가 스무 개가 넘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김근재위원   스무 개가 넘고 있고. 혹시 컨테이너 안을 가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김근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율방범대는 100%가 컨테이너인 것으로 알고 있고, 연합사무실 빼고요. 컨테이너로 알고 있고, 그 안을 보면 이게 휴식은 고사하고 회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말 그대로 집합장소 또 비품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창고 수준으로 봐야 되지 않나,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하시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김근재위원   불법 건축물이라는 오해를 한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위치가 목포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에 소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하고도 상관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철거를 하고 다 예쁘게 신축을 한다든지 좋은 넓고 쾌적한 컨테이너를 한다든지 현실적으로 애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다른 사례도 보시고요. 컨테이너를 할 수밖에 없다면 요즘 디자인도 많이 개선이 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디자인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위원님 말씀대로 경관도 조화롭게 하고요. 전부 다 이런 컨테이너 시설들이 전부 다 공익적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질문이 아니고요. 자꾸 불법 건축물 말씀하셔서. 이거 합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러니까요.
○김휴환위원   가설 건축물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정확히 붙이셔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당연히,
○김휴환위원   시민들이 오해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질의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지숙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28억 4,760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부금수입으로 참 좋은 사랑의 밥차 후원금 700만원 감액된 2,700만원 변경 계상, 
  국고보조금 27억 898만 3,000원 증액 계상, 
  도비보조금 1억 4,562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사업 중단으로 국비 도비 전액 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 통보 등을 반영한 것으로 소규모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32억 4,658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비 27억 898만 3,000원 증액 계상, 
  도비 1억 4,562만 3,000원 증액 계상,  
  시비 3억 9,198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제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과 코로나19 격리해제자 생활지원비, 기관 업무평가 포상금 신규 편성 등이 증액 사유입니다. 
  48쪽입니다. 
  목포복지재단 사랑의 밥차 운영 보조로 700만원 감액된 2,700만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IBK 기업은행 후원으로 운영되는 전국 30개 사랑의 밥차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희망복지129센터 운영비로 보건복지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최우수상 포상금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장강박증 가구 클린하우스 치유사업 운영비로 300만원,  
  혹서기 저소득층 냉방비로 1,200만원, 
  복지업무 공무원 힐링 워크숍으로 500만원 각각 신규 계상했습니다. 
  48쪽 맨 하단부터 49쪽 맨 상단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국도시비 6억 5,781만 2,000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정부에서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마스크 구입 부담 경감과 건강보호를 위해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사업이 중단되어 전감이, 전액 감액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49쪽 상단입니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으로 국비 25억 1,432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한시생계지원 보조인력 인건비 3개월분 성립전예산 724만 5,000원, 
  한시생계지원 홍보물 및 서식 발간, 복합기 렌탈료, 토너, 복사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성립전예산 1,207만 5,000원, 
  한시생계사업비로 24억 9,5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6월 9일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000만원 이하 소득 감소 가구에 50만원씩 지원합니다. 
  바로 아래,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성립전예산 국비 1억 7,164만 8,000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복지3과와 보건소 소관 18개 분야 시설종사자 등 5,000여 명에게 마스크 80매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라남도 시군자원봉사센터 평가 최우수상 시상금으로 사랑의 김장나눔 물품구입비 100만원, 
  사랑의 김장나눔 재료비 1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51쪽입니다. 
  코로나19 생활비지원으로 성립전예산 7억 384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에서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에게 지원합니다. 
  2020년도에는 297명에게 2억 2,439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5월 말 현재 799명에게 6억 8,32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1쪽 중간부터 52쪽까지는 국도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4억 9,875만원 증액 변경 계상했습니다. 
  국비 4억 4,872만 8,000원, 도비 5,0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참 좋은 사랑의 밥차 후원금 이게 700만원이 감액됐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기업은행도 금리가 인하되면서, 기업은행 내부사정인 것 같아요.
  전국에 30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많은 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우회적으로 알아보니까. 
  은행 사정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축소한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기업은행이 그동안에 목포시금고였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시금고였습니다.
○김귀선위원   거기에서 탈락돼서 이거 줄여버린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아닙니다. 이거는 별개로 한국자원봉사센터에다가 기업은행에서 일괄 30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 것 같은데. 탈락됐다 해가지고.
  나머지는 거의 뭐 성립전예산이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49쪽에,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49쪽이요?
○김귀선위원   예. 한시생계지원 있지요. 한시생계지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그거는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 이후로 내려왔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것은 별도로?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예.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호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회 추경안까지 2,039억 788만 3,000원 대비해가지고 금년 3회 추경에 37억 5,189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총예산이 2,076억 5,9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국고보조금이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6억 4,849만 1,000원이 증액됐고요. 
  시도비는 노인일자리사업 8개 사업 등 조정금액이 있어서 약 3억 3,701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요.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복지부로부터 기초연금 분야 우수시상금을 받았습니다. 1,800만원을 받아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라든가 경로당에 배부하고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근무 복무요원 중식비가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6,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피복비가 좀 예산이 남아서 감액하고요. 목 변경해서 교통비에 7,679만 8,000원을 조정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당지역의 상동ㆍ옥암동ㆍ삼향동 그다음에 옥암동 우미아파트 관련해가지고 개보수사업비가 당초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이 8,000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해서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삭감된 예산을 62쪽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 조립식 선반 제작 1,000만원하고, 전기건조기, 물자동세탁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호남소방서가 금년 말에 철거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호남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신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건립비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동ㆍ옥암동ㆍ삼향지역 경로당 개보수비 도비보조금, 특별교부금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따른 감리비용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용당 유달경기장 인근에 행복주택 추진이 현재 상태까지 어렵기 때문에 30평 미만 경로당을 신축했을 때는 감리비가 필요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59쪽입니다. 
  금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기본급,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기본급하고 명절휴가비 조정된 1,405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여기에 확정내시에 따른 도비하고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3,755만 2,000원을 삭감하고요. 거기에 따른 증액분, 인력에 따른 사업비라든가 그런 부분 이 부분은 우리시 공익형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764만원을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60쪽입니다. 
  민간으로 이전하는 사업인데 수행기관이 있는데요.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인건비 및 부대비 증액분 5억 7,01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수행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약 2,0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중간부,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 구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반기에 한 대를 지체장애인협회 장소에 설치했는데요.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에서 이용하시는 수요자가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더 추가로 설치하고자 이를 편성했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가격이 저렴했는데 많이 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1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사업비 6억 47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라든가 가사지원, 이동지원 등 이 분들 시간당 단가가 인상돼가지고 증액된 부분입니다. 
  중간, 장애인활동보조 가산비 2,14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수요자가 좀 늘고요. 시간당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분을 편성했습니다. 
  62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긴급특별돌봄 서비스사업 1억 2,12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관내 초ㆍ중ㆍ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중에서 특별재난지원금처럼 장애인들에게 특별지원하는 금액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이용시설 기능보강, 시설비 1,000만원과,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기능보강사업비,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쪽에서 경로당 개보수 3,000만원을 삭감해서 이쪽에 편성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여성장애인연대 시설비 4,000만원을 삭감하고 당초 시설비였습니다마는 멀티미디어 학습장치라든가 빔프로젝트 또 전자칠판 등 교육용 기자재를 구입한다고 해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63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 관련 인건비 및 사업비 증액분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근로 참여자 230명분에 대한 지금 현재 정부양곡배송이라든가 통발 어구 제작 등에 관련된 자활센터에서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372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도보조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64쪽 국도비집행잔액은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목포시 현재 예산이 이번까지 1조 2,000억은 안 되고 천몇 백억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지금까지 2,076억. 5분의 1은 더 되는 것 같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20% 정도 해당됩니다.
○김휴환위원   60쪽 봐보실까요? 장애인 친화도시 연구용역 부분이 있어요. 60쪽 하단에서 세 번째.
  장애인 친화도시 연구용역. 장애인분들한테 어떠어떠한 부분을 해 드려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용역하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게 나와 있지 않나요? 장애인단체나 우리 실무에서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저희가 매년 장애인복지위원회라고 4월 장애인의 날, 4월 2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씩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의견 수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례도 제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4월 20일경에 우리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신 말씀들이, 위원님들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장애정책 거기에 따른, 중요하지만 우리시 나름대로 중요한 시책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종합마스터플랜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존경하는 김근재 위원님께서 조례제정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 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장애복지 관련 마스터플랜을 해 보고자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거는 계획입니다마는 이게 실은 친화도시 관련 용역을 할 활동기간이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연구용역인데요. 금년 7월부로 전남도의 전남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연구기관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는 앞으로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거기에 이런 기본자료 어떤 장애인 시책 관련을 해 보고자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좋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우리가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지방자치를 하자라는 거고 그 자치 핵심에는 뭐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 동네는 우리가 제일 잘 안다는 거예요. 우리 실정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저기 서울에 있는 모 구의 실정하고 목포시 실정이 다르니까 우리 부분은 우리가 해 보겠다.
  자치복지로 저는 이해가 돼요, 이 핵심이, 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목포 실정에 맞는 장애인복지대책이 뭔가 하는 부분을 만드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핵심이.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김휴환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하고 목포 자체적으로, 사실은 그게 우리 목포가 많이 약해요. 복지정책뿐만 아니고.
  목포의 특화만의 정책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사실 약하단 말이에요. 
  그거 하실라면, 좋습니다. 이거 하는 거는 좋은데. 
  어디 특정, 아까 전남복지재단 거기 역량을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누가 하더라도 이쪽에 계시는 장애인분들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서 그분들 의견이 여기에 녹아나야만 이 용역을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 62쪽 보시면 장애인활동지원 긴급특별돌봄 지원사업.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 취약계층 부분들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거하고는 별도의 사업인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어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한시적으로요. 금년에 한시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관내 활동급여 지급하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초ㆍ중ㆍ고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대상이.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대상이.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 추론으로는 저희 시에 한 50여 명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계속 지급된 게 아니고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신청기일로부터 해서 6개월간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취약계층들을 다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해도 그중에서도 추가적으로 50명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별도,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학생들에 한해서요.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 62페이지 맨 마지막 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그다음 장까지 보시면, 전남지체장애인협의회 세탁자립장 기기교체.
  이게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다른 무슨 예산이 있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요.
○김휴환위원   그건 시설비일 거 아닙니까? 시설비를 이것은 물품구입비로 목 변경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목 변경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시설비 할 사업비를 2억에서 3,000만원 삭감했는데 여기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런 시설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편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휴환위원   편성됐던 것은 취소하고 신규 편성한다, 물품구입비로.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럼 여기에서 이 물품구입을, 그럼 세탁기를 구입한다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작년에도 일부 세탁, 작년에 세탁기를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확한 자세한 사항은 현장을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데 세탁 관련 사업, 세탁을 하다 보니까 수용이 용량이 많다 보니까,  
○김휴환위원   여기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관계관을 향해) “팀장님이 누구셔요?”
  (집행부석에서 일어나는 이 있음)
  팀장님이, 저는 의문점이 그래요. 여기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도 파악을 못 하고 있었고 기기교체라고 하니까 일부 부품을 교체하는 건지, 세탁기 전체를 구입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사업의 필요성과 그 이유를 자세히 듣고 싶으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이 부분은 바로 자료로,
○김휴환위원   별도로 말씀해 주셔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러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 보시면,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있지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운영비 공익형이나 전담인력 인건비 그 밑에 또 운영비 또 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어요. 
  삭감이유가 뭐예요? 국고보조금 삭감.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당초 저희 예상보다, 매년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매년 수요조사하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한, 국비사업에 대한 매칭을 못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인원 숫자 축소된 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국비에 대해서 시비 매칭을 못 해서 그런 거예요? 시비 매칭을 못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국비가 많이 수요보다, 저희 수요보다 국도비가 많이 와버린 편이지요.
○김귀선위원   많이 오면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된가요?
  (웃음소리)
  (「시군 간 조정금액」하는 이 있음)  
  시군 간 조정을 해가지고 목포 것은 삭감하고 다른 시군은 또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전남도에 시군 단위가 있는데 다른 군 단위에서는 예를 들면 농번기 일자리나 노인일자리가 많이, 당초에는 당초 배정대로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반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 단위로, 다섯 개 시 단위로 다시 도에서는 배분을 해 줍니다. 군에서 남은 여액을 시 단위로 배분을 해 주는데 저희도 거기에 수요가 매칭을 못 하는 부분, 그런 과다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노인일자리 때문에 어르신들 아주 일자리 때문에 엄청 목숨을 걸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시군 조정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걸로 만들어가지고 하면 어르신들 일자리 확보하는 데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하는 예산이 될 건데 이게 삭감됐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시비 매칭이 안 돼서 그랬다고 하면 모르는데 아무튼 예산 온 걸 좀 다른 시군에 뺏기지 마시고 그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러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건데.
  60쪽에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연구용역비가 다른 연구용역비에 비해서 그렇게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산이 크고 작고의 고하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열심히 좋은 용역을 해 내느냐가 문제인데. 
  또 이게 금액이 적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허술하게 날림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게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한다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연구용역이 심층적으로 여러,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용역 하는데 용역비가 의외로 적게 책정이 돼서 좀 그게 더 의아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저희가 장애인 친화도시 관련 연구용역이니까 전체적인 큰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 용역은 할 수는 없고요.
  우리 목포시가 장애인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또 거기에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영위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상이라든가 어떤 적용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연구용역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장애인 친화도시로서 목포시가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62쪽에 장애인 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에 시설개선 그게 과목 변경했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했어요.
  그런데 사업명칭은 그대로 사용을 하셨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시설개선으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부기 말씀하시지요?
○김귀선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조정해야 할 부분인데,
○김귀선위원   좀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부기를 명칭을 그대로 옮겨만 놨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먼저 본질문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님하고 김귀선 위원님께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많은 관심으로 좋은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 관련해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밝힌 바가 있고 또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토론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김근재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용역에 장애인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된다는 제안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 구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면서 가격이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제품 사진 갖고 계시나요? 없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김근재위원   가격이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충전기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일반충전기가 있고 급속충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이후에 구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충전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시간이 오래 가면 안 되니까 그래도 아마 좋은 걸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근재위원   일반충전기입니까,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일반충전기는 보통 120만원에서 150만원 하는데 저희가 구입할 것은 3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근재위원   급속충전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전동휠체어 충전기 기 설치된 곳이 있잖아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위치 포함해서 설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제출하시면서 목포뿐만 아니라 가능하시다면 전남 인근 지자체 개수랄지 위치랄지 실내, 실외 간단한 설치현황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목포에 무장애나눔길이 몇 군데 있지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달산하고요. 최근에 삼학도에 나눔길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김근재위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두세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곳에, 무장애나눔길이 조성된 그곳에 전동휠체어 충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삼학도에는, 중삼학도에는 충전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삼학도 장애인나눔길에는 설치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최근에 설치된 삼학도 무장애나눔길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점진적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이 무장애나눔길을 왜 여쭤보냐 하면 제가 직접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몰라서 여쭤보는 부분이고 무장애나눔길 조성의 취지를 놓고 봤을 때 기본적인 구상, 기본적인 계획에 이 전동휠체어 충전기는 반드시, 당연히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저희가 업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한두 차례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비교한다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한테는 일종의 주유소라고 봐도 무방하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설치현황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혹시 과장님께서 이렇게 나오신 김에 파악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치된 곳 중에 야간, 보통 일과시간 이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야시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야간과 공휴일에 이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목포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제가 그건 자세하게 지금 현재 파악은 안 돼 있고요. 그걸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62쪽에 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 세탁자립장 시설 설비 보강하고 63쪽에 세탁자립장 기기교체가 있잖아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2020년도 1회 추경에도 지체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 기능보강 세탁장비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1,000만원 예산을 기 한 번 세웠고요. 
  또 2020년도 4회 추경 때 그때 세탁구입장비 목 변경해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때도 또 1,000만원 세탁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예산이 계상됐던 내용인데.
  다시 또 이번에 세탁자립장 시설 설비 보강하고 기기교체 해서 3,000만원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구입자료를 갖고 오시라고 했더니 2020년 7월 24일날 전기건조기, 물자동세탁기 해서 1,000만원 구입 하나 한 거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리자 하면. 
  그런데 계획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2억에 대한 경로당 개보수비에서 3,000만원을 어떻게 보면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면 계획이 명확히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이제 업무 후임자이기 때문에 전 이뤄진 사항을 아마 다 숙지를 여기에서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명확히 파악하셔서요. 제가 이해될 수 있도록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관, 과장에게 자료 전달)
○장복성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팀장님 뭐 아시는 거 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기억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러니까 이렇게 시급하다고 생각하면 계획에 의해서 명확히 하셨어야 되는데 시급하니까 결국은 2억의 예산 중에 경로당 개보수비도 2억 가지고 부족할 건데 3,000만원으로 변경 아닌 변경형식을 취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위원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영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부터 7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934억 1,162만 7,000원으로 기존예산 대비 12억 74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한 예산으로 소규모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 하단입니다. 
  외국 국적아동 생계비 지원으로 해서 3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시설아동 중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되지 않은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해서 월 24만 3,338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 1월에 베트남 이주여성이 남편과 이혼하면서 2세 미만 아동을 학대로 방치되어서 시설에 입소하게 된 사례입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날 행사 지원비로 해서 1,200만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면서 전액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78쪽 하단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으로 해서 1,030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아동시설 퇴소자나 가정위탁 만료된 아동 중 월 30만원씩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90명에서 93명으로 사업량이 증가되면서 예산 증액분 반영하였습니다. 
  79쪽 상단입니다. 
  아동보호사업 기본운영비로 500만원과, 
  바로 아래, 서비스운영비로 해서 5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건강검진비용과 심리검사,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등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80쪽 상단입니다. 
  아동학대 전용차량 구입비로 해서 5,48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 현장출동과 아동학대 조사업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전용차량 구입비입니다. 
  아래 중간쯤에 학대피해아동 가정위탁 아동보호비로 해서 1,8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36개월 미만 아동이 학대 시 가정위탁보호자에게 주당 25만원씩 해서 월 최대 100만원씩 9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2쪽 하단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인력 한시지원과 83쪽 중간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 종사자 6개월분에 대한 인건비 신규 계상했습니다. 
  84쪽 상단입니다.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비로 해서 926만 1,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목포기독학교는 부흥동 KT 앞에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교육기관으로 2009년도에 설립해서 지금 운영 중인 단체인데요. 
  학기 중 급식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에 전년 대비해가지고 작년에 156일 지원했던 것을 198일로 증가되면서 사업비 증액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사회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전액 국비 3,5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전국 열 개 시군구가 선정되는데 이중에서 우리시가 포함되어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100인 포럼 구성과 토크콘서트 등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사업에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85쪽 중간입니다. 
  학교밖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458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사회성 향상과 문화적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바로 아래 보시면 기타보상금에서 458만원 삭감해서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검정고시반 운영강사를 대학생 멘토 활용과 도교육청에서 강사비가 일부 지원되어서 프로그램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상단의 두 번째 줄입니다.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로 해서 8,919만 9,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작년도에 155명분에서 174명분으로 해서 열아홉 명이 증가되었고요. 시급이 8,590원에서 금년에 8,720원으로 인상되면서 그 인상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시면 어린이집 반당 운영비로 해서 2억 9,244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는 기존에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만원이 증액된 부분 반영하였습니다. 
  88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해서 1억 1,858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작년에 처음 시행된 오후 4시부터 7시 반 연장보육반 운영이 학부모들로부터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꾸준하게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종사자가 작년 대비 32명 증가되어서 그 인상분 반영하였습니다. 
  90쪽 중간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 바닥보수공사로 해서 1,5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드림스타트 내 북카페와 꿈자람터 프로그램실 33.2평방미터 규모의 바닥이 상부와 실내온도 차 결로현상으로 인해서 바닥 목재 내부에서 곰팡이와 해충, 악취가 발생해서 아동들이 호흡기 질환 등 건강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 보수가 시급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상단입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비로 해서 벽체 설치, 기자재 구입, 소방ㆍ전기공사 설비비로 해서 4억 5,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센터 통합을 위해서 목포건어물젓갈센터 유휴공간을 확보해서 4층 일부와 5층 해서 1,590평방미터를 리모델링해서 2022년도에 통합가족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93쪽 상단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해서 2,793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월평균 열한 명이 생활하고 있고요. 최대 1년까지 생활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증가된 이유는 종사자가 여섯 명에서 일곱 명으로 추가되고요. 인건비가 전년 대비 0.9% 인상분 반영하였습니다. 
  96쪽 중간입니다.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비로 해서 2,116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년에 걸쳐서 사업비 동결로 인해서 성매매피해자 여성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여가부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증액 요청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더 예산이 내려와서 성매매피해 여성들을 위해서 의료ㆍ법률ㆍ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97쪽 하단입니다. 
  새일센터 운영비로 해서 2,171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취업상담사 여덟 명에 대한 인건비 전년 대비 0.9% 인상과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해가지고 새일센터 평가를 한 결과 등급이 상향되어서 그 인상분 반영하였습니다. 
  97쪽 하단입니다. 
  새일여성 인턴 연계로 해서 7,38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업비 증가된 사유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경력단절 여성들 취업 기회 확대와 인턴 대상자들을 40명에서 50명으로 증가되었고 기업체 지원도 작년에 300만원에서 올해 38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100쪽 하단입니다. 상단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으로 해서 6억 4,442만 9,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우리시에서 한부모가정으로 보호하고 있는 가정은 1,688세대에 4,350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증가된 사유는 현행 한부모가정 중 국민기초수급자로 보호받을 경우에는 아동양육비를 그동안 미지급하였는데 5월부터 524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추가 양육비 지원과 또 34세 이상 청소년한부모 자녀에게도 월 5만원씩 추가해서 사업비를 지급하게 되어서 예산이 많이 증가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02쪽 상단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해서 1,818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지도를 위해서 방문지도사 열한 명이 주 2회 각 가정을 방문해서 지도하고 있는데요. 방문지도사 인건비 인상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78쪽하고 79쪽 보면 이번 추경에 아동보호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예산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은 아니니까 편하게 들으시고 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아동보호 관련해서 밝힌 바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 함께 소통도 했었고요, 과장님.
  최근에 보면 목포는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아동학대 관련 뉴스를 어제도 접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올 상반기 목포시 아동학대 관련해서 신고나 사례접수, 특별한 변동추이가 있어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특별하게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한 달에 평균적으로 30건 정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마지막으로, 이 관련법이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있거든요. 그 관련법이 최근에 개정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주요 요지가 뭐냐하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관계기관이 관할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부분이 주요 개정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뭘 여쭤보고 싶냐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관계기관이라는 것은 법원이랄지 경찰이랄지 사법기관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 시행된 이후에 목포시에서는 관계기관에서 집행사항을, 지자체장이니까 시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저희가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요. 대부분이 경찰에다 신고돼가지고 한 건들이 한 70%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하고 저희하고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0페이지에요. 상단에 보면 아동학대조사 전용차량 구입하신다고 그랬어요. 
  혹시 이게 신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신규입니다.
○이금이위원   관내에 또 한 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이금이위원   한 대라도 더 여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이거는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지원돼가지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금이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전기자동차가 한 대라도 두 대라도 더 관내에 있냐고요. 지금 신규 구입 말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저희 목포시에는 제가 알기에는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
○이금이위원   여성가족과에.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저희 처음입니다.
○이금이위원   신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이금이위원   그런데 앞장에 보면 79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면 전기자동차 운영 관련 수리비가 나와요. 1식으로 300만원이.
  그런데 아직 구입도 안 했는데 이 수리비가 어떻게 책정이 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이거 관련해가지고 차량 구입했을 때 혹시 수리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대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금이위원   차도 구입 안 되고, 신규는 A/S 기간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A/S 기간이 있는데요. A/S 안 되는 부분들도 간혹 있어서,
○이금이위원   A/S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운영 관련 수리비가 아직 구입도 안 했는데 올라와서….
  이거는 혹시 다음 추경에 해도 되고 그러는데.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만일에 차량을 운영하다가 수리를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예기해서 지금,
○이금이위원   만약에 수리 안 하시면 반납하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러지요. 당연히 이거 안 써지지요. 집행 안 하는 거지요.
○이금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금이 위원님께서 차량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이게 차는 차명은 뭡니까? 무슨 차를 구입할라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기아에서 생산하는 니로로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소형차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아니, 중형…. 소형은 없더라고요.
○김귀선위원   그렇게 큰 차는 아니지요. 준중형 정도 되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준중형.
○김귀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동보호팀 상담실 냉난방기, 벽걸이형이라고 그랬어요.
  상담실이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7평 정도 됩니다.
○김귀선위원   일곱 평. 그럼 벽걸이용이면 충분하겠네요, 용량은.
  괜히 용량 적은 거 사가지고 바로 나중에 교체한다고 할까봐 용량이 맞은가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84쪽에 지역사회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지원사업 있지요.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단체는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하당청소년문화센터에다가 저희가 교부해가지고 사업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명은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거기 처음에 공모할 때 당시에 이 사업은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한다 그랬는데 저희가 청소년 100인 포럼 구성하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지자체라든지 유명인사 등 초청해가지고 토크콘서트라든지 직업의식에 대한,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었고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00인 포럼 구성할 때 적절하게 하시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고등학생 40%, 중학생 35%, 초등학생은 25% 그렇게 해가지고 구성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사업비 지원만 해 주는 게 다가 아니잖습니까. 이 사업비로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에 의거해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하는가 하는 걸 좀 지켜보시는 것도, 감시ㆍ감독하는 것도 하나의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믿겠지만, 믿겠지만 그래도 감독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바닥 보수, 그건 별도 보고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목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부실공사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시설한 지가 2년밖에 안 됐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결로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말 붙이기 좋게 결로현상이라 한 거고.
  실은 1층이라고 하면요. 곰팡이가 필 수도 있어요, 1층은. 그런데 2층이나 3층이나 4층이나 그것은 층간이 높기 때문에 실은 곰팡이가 잘 안 핍니다. 
  그런데 이 자재를 안 좋은 놈 썼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 부실해서 그랬는지 지금 곰팡이가 많이 슬어가지고 어린이들 유해환경에 노출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목포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아마 시 공무원 중에 감독이 있을 거예요. 감독뿐만 아니라 해당부서에서요. 진짜 이 공사를 계획에 의거해가지고 설계도에 의거해서 제대로 하는지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수공사할 때 여성가족과에서도요. 현장에 나가셔서 좀 보셔요.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냥 그 사람들한테 맡겨놔버리면 또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2년 있다가 다시 보수한다고 예산 올릴 거 아닙니까? 
  왜 우리 개인들이 하는 건축이나 시설이나 그런 사업들은 이렇게 조기에 부실이 발생을 안 하는데 시에서 한 사업들은 조기에 이렇게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예산 투입이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넘어가자 하는 의미에서 여성가족과에서 공사할 때요. 나가셔서 한번 감독도 하십시오. 제대로 한 지, 안 한지 감독을 하셔야 돼.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감독공무원하고 해가지고 제가 현장에 가서,
○김귀선위원   감독공무원한테 맡기면 안 되겠더라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같이 잘 살피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감독공무원도 자리에 지키고 서서 감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땡땡이를 많이 치는지 어쩐지 그 공사가 부실공사가 엄청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 부분에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93쪽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하고 직업훈련비 있잖아요.
  실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원인 파악이나 또 이분들이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원인행위자가 있을 것이고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피해자에 한해서 이렇게 피해자만 교육을 시킨다, 이건 또 조금 모순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가해자가 더 문제인데 피해자 위주로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한다는 것은. 
  혹시 이 피해자 중에 남자도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남자분은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남자는 없어요? 요즘 가정폭력이 남자들도 많이 발생한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남자는 시설에 안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여성하고 자녀하고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저는 좀 원인 파악을 해가지고, 원인 파악을 해야 재발 방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해자나 피해자나 함께 교육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여성상담센터가 있는데요. 그 여성상담센터에서 경찰서에서 가정폭력 우려가 있는, 재범 우려가 있는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주거든요.
  그러면 그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상담하고 다시는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요.
  피해자만 데려다가 교육시켜가지고 다시 그 가정으로 보냈을 때 또다시 재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2쪽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있잖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귀선위원   센터에서도 하고 또 방문해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방문해서도 하고.
○김귀선위원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방문해서 하는 교육은 주로 어떤 교육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외국에서 입국한 지 5년 이내인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중도 입국한 자녀가 있는 가정을 방문해서 한국어교육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부모교육이라든지 자녀 생활지도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방문지도사 열한 명이 네 가정 정도 본인들이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방문교육이 꼭 필요한가요? 지원센터에서, 그러면 지원센터에서 하는 교육하고 방문교육하고 서로 장단점은 있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센터에 나오시지 못할 가정들은 저희들이 방문해서 교육을 해드리고 그러거든요. 대부분 남편분들이 조금 생각이 트이신 분들은 밖에 나가시는 거를 괜찮아하는데 밖에 나가는 거를 원치 않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들은 방문지도사가,
○김귀선위원   그런 가정 위주로 해서 방문해서 교육을 한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83페이지요.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분들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계속해오시잖아요. 별도로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코로나로 인해서 종사자들이 조금 돌봄 공백도 하고 그 업무 경감 차원에서 6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럼 별도 인력을,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채용해가지고 하게끔.
○김휴환위원   43명을 별도 인력을 채용해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많이 온가요, 학생들이?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학생들이 많이 오지요. 더 오지요.
○김휴환위원   더 많이 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더 이용을 많이 합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별도 인력이 필요할 정도가 된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 위에 공동육아나눔터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원래 공동육아나눔터에 종사자 한 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방학 동안에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게끔, 방학 동안에, 방학 동안에 더 확대해서 할 수 있게끔 종사자,
○김휴환위원   확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확대해서 하게끔, 운영시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게끔 종사자 인력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애들이 방학을 해요. 초등학생들이겠지요. 초등학생이 방학해요. 그럼 어디로 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공동육아나눔터.
○김휴환위원   공동육아나눔터가 어디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목포대학교 용해캠퍼스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아휴, 참…. 거기에서 뭐를 해요? 그러면 애들이 그리로 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이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리 가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거기에서 애들이,
○김휴환위원   그럼 이것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중의 하나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이건 왜 별도로 분리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사업명이 달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따로 있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따로 별도로 있어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김휴환위원   잠깐만요. 공동육아나눔터 거기가 2층인가 3층인가 있잖아요. 건강지원센터가.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2층에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2층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휴환위원   거기에서 별도로 그러면, 나눔터라는 시설이 별도로 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휴환위원   이거는 몇 층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이거 2층에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똑같은 층에?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처음부터 공동육아나눔터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게 되어 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이 사업비가 운영비 5,300이라는 것이 인건비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김휴환위원   한 사람 인건비, 1인 인건비하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운영비인데 이번에 조금 증액된 부분 4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은 여름방학을 기해서 조금 시간을 확대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충, 보조인력을 채용하라고 해가지고 이 4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김휴환위원   (관계관을 향해) “그러면 팀장님 누구셔요?”
  (집행부석에서 일어나는 이 있음) 
  (관계관을 향해) “팀장님, 여기 방학 동안이면 2개월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2개월이면 아무리, 인건비를 얼마씩 책정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50씩 책정한다 해도 50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운영비 어떻게 될 것 같은데. 3개년 동안 사용내역 있지요. 이거를 좀 주셔요. 구체적으로 주셔요, 이거는.”  
  다음에 100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사회복지시설 세 개 시설 있잖습니까? 모자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게 지금 다 이것도 운영비인데, 모자가족복지시설은 어디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용당2동 국민주택에 있는 태화모자원이라고 거기는 엄마하고 애들이 세대별로 생활하는 곳입니다.
○김휴환위원   태화모자원.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태화모자원 거기에 지금 28세대 67명,
○김휴환위원   우리가 태화모자원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태화모자원 내에 별도의 모자가족복지시설이라 해가지고 이게 그 시설에 별도 지원이라 이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태화모자원을 지원하는,
○김휴환위원   괄호 열고 태화모자원이라 이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휴환위원   태화모자원을 지원해 주는 시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휴환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한부모,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이 밑에는 성모의 집, 미혼모 시설하고요. 그다음에 태화모자원하고 같이 두 개 시설을 말합니다.
○김휴환위원   태화모자원에서는 그러니까 모자가족복지시설도 같이하고 한부모가족 이런 부분도 같이하고, 같이한다 이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거기 하시는데 태화모자원은 여기 한 번 더 들어가는 경우는 도비 운영비 부족분이라 해가지고 도에서 부족하다 해서 일부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있잖아요. 거기는 성모의 집이거든요. 성모의 집, 미혼모자시설. 미혼모가 들어가서 생활하는 시설.
○김휴환위원   위에 한부모가족시설 부분,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거기는 태화모자원이고.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한부모가족시설은 두 개 기관이잖아요. 태화모자원 하나하고 또 하나가 성모의 집?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성모의 집.
○김휴환위원   이게 결국은 세 개 사업이지만 두 개 기관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휴환위원   운영비에는, 먼저 모자가족복지시설 태화모자원 부분에는 운영비에는 여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여기도 4억 2,000 전체 금액이 4억 2,000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별도로 좀 내용을 주셔요.
  그다음에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세 개 다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태화모자원하고 성모의 집 여기 운영비에 대한 내역을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일반 부의안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ㆍ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  훈     김휴환     장복성     김귀선
김근재     문차복     이금이
○출석공무원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사회복지과장 정지숙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민원봉사실장 이호성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덕호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차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