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7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6일(수)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6. 목포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7.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안 심사의 건
8. 코로나19 피해 재산세(고급오락장) 감면의결안 심사의 건
9.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0. 2021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 건-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립
11.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2.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3. 2021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14.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15.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휴환 의원 외 5인 발의) 
2. 목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이금이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금이 의원 외 6인 발의) 
4. 목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김귀선 의원 외 7인 발의) 
5.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근재 의원 외 6인 발의) 
6. 목포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문차복 의원 외 6인 발의) 
7.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안 심사의 건(장복성 의원 외 6인 발의) 
8. 코로나19 피해 재산세(고급오락장) 감면의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 2021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 건-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립(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2.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3. 2021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4.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5.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9분 개회)

○위원장 문차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휴환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이금이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금이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금이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이금이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김휴환 위원입니다.
  “목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휴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금이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장복성 위원입니다.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장복성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복성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김귀선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김 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 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 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근재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이금이 위원입니다.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금이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금이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문차복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김근재 위원입니다.
  “목포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근재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근재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안 심사의 건(장복성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김근재 위원입니다.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근재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근재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코로나19 피해 재산세(고급오락장) 감면의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피해 재산세(고급오락장) 감면의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김휴환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재산세(고급오락장) 감면의결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집합제한 및 금지명령으로 영업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 중과세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재산세 감면은 전수조사를 통해 건물주가 아닌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손실을 입은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시행하실 것을 권고하며,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휴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피해 재산세(고급오락장) 감면의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김 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 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 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1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 건-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립(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립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2021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립”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립”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3. 2021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정사항을 이금이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지금부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2021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금액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시설비 및 부대비,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 세탁자립장시설 설비보강 예산액 1,000만원 전액 삭감. 
  6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자산취득비,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 세탁자립장 기기교체 예산안 2,000만원 전액 삭감.
  79페이지, 여성가족과, 일반운영비, 전기자동차 운영 관련 수리비 예산액 3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하여 1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15페이지, 공보과, 문학 SNS 서포터즈 문학박람회 행사는 참석 대상을 전국 시군 문인협회 추천자로 구성하여 시행하시고,
  128페이지, 건강증진과, 타이레놀 등 의약품 구입은 특정회사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부기하시기 바라며,
  134페이지, 하당보건지소, 예방접종 백신 냉장고 무정전전원장치 구입 시 상임위와 논의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금이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이금이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김 훈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 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 훈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김근재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근재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근재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6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  훈     김휴환     장복성     김귀선
김근재     문차복     이금이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덕호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차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