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광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3일(금)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일정
1. 관광경제수산국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기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뜻에 부응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2일까지 2017년도 서류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회의식감사는 서류식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회의식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과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료식 후에는 제6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식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님께서는 질문할 요지를 미리 생각하셨다가 해당 실ㆍ국장에게 질문하시되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는 소관 감사반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추후에 다른 반 소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 또는 담당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광경제수산국
○위원장 이기정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회의식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송명완 관광경제수산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 
  관광과 소관 업무입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
최홍림위원   우리가 1팀이요? 얼른 하시오.
정영수위원   뭣을 해?
여인두위원   안 하면 넘어가, 해양으로.
○위원장 이기정   그럼 넘어갑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관광상품 지금 공모한 것 현재까지 몇 점 정도 되었어요? 접수가, 접수현황이? 한 500점 들어왔는가요?
(○관광시설마케팅담당 박미경 좌석에서 - 지금 현재 24점 정도 접수됐습니다.)
  24건? 
(○관광시설마케팅담당 박미경 좌석에서 - 예, 24점.)
○관광과장 조건형   오늘까지 마감입니다만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우편접수인 경우에는 오늘 소인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잠정적인 집계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정영수위원   한 50점은 되겠다,
○관광과장 조건형   오늘하고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저희들이 도달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좀더 많은 접수할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지금 1,000만원가지고 하나요, 예산이, 전체 예산이?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전체 예산은 1등이,
정영수위원   아니, 아니. 전체 예산이.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관계관을 향해) “시상금이 500입니까, 500?”
○관광과장 조건형   1,000만원입니다.
정영수위원   1,000만원이여.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전체 1,000만원. 8개 심사하니까.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 1,000만원가지고 목포 대표관광상품 그것을 한다는 것이 서울 같으면 100원도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차피 이번에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정말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해서 예산 세울 때 대표, 어떤 특산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목포다운 걸 만들면 좋겠어요. 
  거기에 연관시켜서 내가 제안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근래에 외부분들 제가 만나면 제주나 흑산이나 홍도, 같은 맥락인데 어차피 목포항을 들어오는―입항이라고 그러지요―용머리를 휘어감고 들어오는 것부터가 목포해양대학 주변부터 목포를 알리는 것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웰컴 투 목포’라고 그럽니까. 
  이 좋은 환경, 이 좋은 조건 하에서 저녁에 혹시라도 8시, 9시 넘어서 들어오면―우리가 볼 때 야경이라고 하지만―그 사람들이 볼 때는 ‘목포 이 좋은 환경에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놔둘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확 어떻게 설명하도록, 여기는 힐링데크를 만들고 여기는 뭐하고 다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것을 한 묶음으로 좀, 앞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나도 어디 가서 설명할 때 ‘용머리를 휘어감고 들어오는 목포의 장면이 앞으로 이렇게 변화가 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를 해 주면 좋겠어요. 
  앞으로 해양대학 쪽, 신안비치호텔 쪽, 또 어딥니까, 어디 인도양횟집 앞쪽 등등 쭉 이렇게 해서 보면 찬란하게 뭘 이렇게 어떻게 한다.
  목포에 전국의 명망가들 20명이 목포를 왔는데―어딥니까, 갤러리이지요, 신안비치호텔 끝자락―갤러리에서 보니까 저녁에 보니까 그 좋은 바다와 다리, 목포대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추진할 것, 현재 있는 것 그런 것 등등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 나도 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현재의 목포 앞으로 대반동, 소반동 이런 변화에 등등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번….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좋은 말씀입니다.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고하도권을 여러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고 하반기가 되면 전망대 등등 착공을 하게 됩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걸 갖다 그림이 거의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것이 되면 위원님께 배부해가지고 바로 갖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릴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님?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먼저,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에 있어서요. 다 받으셨어요? 끝나셨어요? 환경청….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지금 본평가가 초안이 와가지고 어제 공청회를 했거든요. 공청회가 끝났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공청회가 끝나면 끝납니까? 절차가 공청회가 마지막인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말씀드릴게요.
최홍림위원   말씀하세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하고 초안을 우리시로 송부하면서 보완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본평가 내기 전에 보완을 해갖고 이달 말경에 환경청하고 협의를 한 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본평가를 올리게 되면 기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최홍림위원   옴마야.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원래는 법적으로 45일인데요, 법적으로는 본평가가.
최홍림위원   본평가 기간이 제출 후 45일. 그러면 7월도 안 되겠네요. 8월경에나 인가가 나겠네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빨리 되면…. 기간이 45일 이내에 해야 하니까 8월 초나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평가가 우리 목포시로 오는 기간이.
최홍림위원   지금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에 있어서 일부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해상케이블카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고하도&주차장도 설치해 주고요. 그러면 타당성 용역에 보면 5년 후에 투자비용이 회수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치도 해당 사업자가 하고 운영도 영원히 해당 사업자가 하고, 그러면 시쳇말로 속된말로 죽 쑤어서 개준다고 하나요? 이 표현이 적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설치는 해당 회사에서 하더라도 운영권을 시민펀드를 조성하고 기타 여타한 방법을 모색해서 목포시가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홍림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10%에 대해서는 시민 펀드로 하기로 되어 있고 총수익금의, 입장료 판매권의 3%를 목포시에다가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할 때.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시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운영 전체를 목포시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있다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운영 전체를 저희들이 투자를 안 하는데 할 수가 없지요.
최홍림위원   아따, 그러니까 설치사업은 하라고 하고라. 운영권을 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라.
  그리고요. 한번 검토하시고요.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국장님.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참고할랍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최홍림위원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장 이기정   덜 끝났어요? 마이크를 껐다 켰다 하지 말라고 헷갈리니까.
최홍림위원   내가 속기록에 기록 안 되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다음에 축제. 
  축제정산서를 보니까요. 아름답게 튼튼하게 2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돈을 많이 쓴 것은 뚱뚱하고 돈을 적게 쓴 것은 빼빼해. 
  그러면 이 정산서 1권은 MBC에서 사용한 예산이고, 맞지요? 2권은 파시에서 쓴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7억 8,000만원에 항구축제예산이 소요가 되었어요. 그러면 5억 4,200만원은 대행사에서 했고요. 2억 4,000만원은 목포시가 집행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대행사가 두 군데지요, 목포 MBC와 파시인가요? 아니요? 대행사가 두 군데가 맞지요?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광과장 조건형   공동도급,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한테 아까 정산서 주시면서 정산서 1권은 MBC에서 제출한 정산서고 정산서 2권은 파시에서 제출한 정산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MBC에서 얼마 집행했나요? 
(○관광시설마케팅담당 박미경 좌석에서 - MBC에서 55%, 5억 4,000 중에서 55% 집행했습니다.)
  5억 4,000중에서 50 몇 프로요? 55% 요? 
(○관광시설마케팅담당 박미경 좌석에서 - 예.)
  MBC가 55%. 그다음에 파시가요?
(○관광시설마케팅담당 박미경 좌석에서 - 파시가 45%입니다.)
  45%는 얼마예요? 
(○관광시설마케팅담당 박미경 좌석에서 - 2억 5,000 정도 됩니다.
  2억 4,000만원 된가요?  
(○관광시설마케팅담당 박미경 좌석에서 - 예.)
  그럼 지금 정산서 2권이 2억 4,000인데 목포시 집행내역하고 파시 집행내역하고 똑같네요, 비슷하네요?  
(○관광시설마케팅담당 박미경 좌석에서 - 예.)
  목포시 집행내역은 어디 있나요, 정산서?
(○관광시설마케팅담당 박미경 좌석에서 - 그것은 대행했던 부분에 대한 정산이고요. 2억 4,000에 대한 정산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해가지고 정산보고를 했고요. 그때 위원님께 관련 회의록이라든지 정산서내역 일체 드린 것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산서, 정산서. 
(○관광시설마케팅담당 박미경 좌석에서 - 그것은 회계과에 저희가 지출 계약의뢰라든지 그런 서류가 있어서요. 회계과에 지출서류는 있습니다.)
  정산서, 올 집행정산서를 주라고 하니까 대행사 것만 주고 그것은 따로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뭘 확인하겠어요. 감사가 충실히 되겠는가요? 
  충실한 감사를 위해서 공무원들은 해당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제대로 안 하시네.
(○관광시설마케팅담당 박미경 좌석에서 - 그것은 따로 저희가 목록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갖다주라고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어제서야 갖다주면서 이제 그것은 또 따로 있어요?  
(○관광시설마케팅담당 박미경 좌석에서 - 그것은 회계과로 저희가 지출 의뢰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 스톱하고 그것 확인하고 나서 재개할까라, 회의식감사? 
  정산서를, 자료를 주라고 하면 성실하게 주어서 감사에 협조를 해 주어야지 어제서야 갖다주고 도(道) 감사 있으니까 기다려라. 기다렸어. 끝났으면 갖다줘라. 알았다고 안 갖다줘. 그래 가지고 또 어제 갖다줘. 
○위원장 이기정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최홍림위원   또 목포시에서 집행한 2억 4,000은 따로 어디가 있다고 해, 또. 그러면 의회가 감사를 하겠냐고요.
○관광과장 조건형   관광과장이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서라고 그러면 평소에 위탁을 한다든가 대행사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받은 것을 정산서라고 저희는 보통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광과에서 집행했다던가 아니면 회계과에 계약 의뢰한 것은 지출서류가 있거든요. 지출내역을 저희들이 했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다 복사를 하고 그럴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행사의 정산서를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그렇게 내드린 겁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도 감사라든가 아니면 자체 우리시 감사라든가 아니면 중앙부처의 감사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행사의 정산서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자료를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의원이 보고자 하는 것은 전체의, 제가 충분히 말을 했어요. 전체 집행내역에 대해서 전부 정산서를 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렇게 설명을 안 주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충실히 하면 저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스톱하시오. 끝나고 정산서 제대로 갖고 오고 그다음에 체크가 다 끝나면 그때 우리가 회의 속개하시게요. 
○위원장 이기정   정산서류를 뭘,
최홍림위원   제가 말씀드린 정산서는 그렇다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묶음으로는 안 되어 있고 아마 회계과하고 서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끝나고 바로 목록까지 해서 제출하도록 할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끝나자마자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 서류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집행한 것은 리스트해가지고 카피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이 말은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는 위원 없음)
  관광과,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또 있어요?
여인두위원   끝났어?
○위원장 이기정   이제 끝났어, 저기는.
성혜리위원   끝났어요?
○위원장 이기정   성혜리 위원.
성혜리위원   아주 간단한 거 질의를 드릴게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가장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평화광장 데크공사 보수공사하고 계시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예.
성혜리위원   저희들한테 1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자료를 주실 때 사업 기간을 3월달까지 해서 완료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4월 1일부터 음악분수가 재개가 됩니다. 그럼 3월달까지 완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공사 중이에요. 행정사무감사서류에는 22일까지 완료하겠다고 기간을 연장해서 4월 22일까지 완료하겠다고 해서 서류를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 중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간에 또 보니까 중간에 공사를 중지한 기간이 약 20일 이상 됩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것은 담당계장님하고,
성혜리위원   국장님은 그 내용 모르세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게 시공 과정에서 자재 이런 걸로, 정확히는 제가 잘…. 실무를 하는 우리 계장님,
성혜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보고하실 때 과연 관급자재냐 사자재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런 것까지 계산해가지고 날짜라든가 계약이 성사가 되어야지 그게 정상 아닙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맞습니다, 그것은.
성혜리위원   보고서를 낼 때마다 날짜가 변동이 된다면 어떤 보고서가 진짜라고 믿어야 됩니까. 어떤 보고서가 진짜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기본적인 것. 장애인들 통로가 데크 맨 가 쪽에 조그맣게 하나 있어요. 장애인들은 어쩝니까? 보행이 힘들지요. 맨 가 쪽에서 음악분수 보러 가면 이쪽까지 오는데는 그럼 또 어떻겠습니까? 일반 가운데 통로 정상적으로 주 출입로 그 옆에다 장애인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게 아마 서류식감사 때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셔 가지고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셔야 하는데 어떤 예산을 세우더라도 성인지예산을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이것 예산 세울 때 성인지예산 적용시키셨어요? 적용시키셔서 검토를 하셨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이런 사업뿐만 아니고 목포시 전체적인 사업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성인지 분야까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설계를 하고 그렇게 앞으로 시 행정,
성혜리위원   그런데 이런 말은 감사 때마다 드린 말씀이에요. 감사 때마다 드린 말씀이 감사 때마다 지적된다는 것은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시정이 안 되는데 왜 감사를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교체하고 있는 데크 하강 쪽에 앞전에 교체하기 전에는 굉장히 부식이 많이 되어서 손으로 만지면 부슬부슬 떨어질 정도였어요. 이번에 가니까 스테인리스로 보강을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스테인리스, 새로 보강한 스테인리스 연한이, 사용 연한이 몇 년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구적입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것이 아마 반영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혜리위원   아닙니다. 담당자 말씀이10년에서 12년 정도라고 합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제가 그때 현장에 가가지고,
성혜리위원   그리고 그 뒤쪽은 세멘으로, 뒤쪽은 완전히 바닷물이 닿지 않는 뒤쪽은 세멘으로 되어 있어요. 바닷물이 닿는 곳은 부식이 되는 것으로 해놓고 바닷물이 닿지 않는 곳은 영구적인 세멘으로 해 놓는다는 것은 좀 뭔가 발란스가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잖아요.
  어차피 새로 보강한 스테인리스 지금 보강하는 것이 10년에서 12년 정도 걸리면 예산문제 때문에 세멘으로 하면 거기 예산이 6~7억 정도 지금 예산, 이번 예산이 6억이었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예.
성혜리위원   그런데 한 13억 정도 들어가니까 6~7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왕이면 그런 것들도 검토하셔서 세멘으로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너무 근시안적으로 코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모든 사업을 처리하시는지 좀 그랬어요. 
  그리고 그 데크 보강하는 곳에 위쪽은 기존에 쓰던 데크를 그대로 놔두고 밑에 뜯어낸 곳만 데크를 새로 하니까 색깔도 완전히 달라가지고요 참 보기에 그렇더라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마무리 공사할 때 색깔은 통일시킵니다. 그게 부식이 안 된 자료를 버리기가 아깝기 때문에 그놈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성혜리위원   지금 음악분수가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 공사를 하느라고 검정 천으로 다 막아놓았어요.
  그러면 시민들하고 관광객들한테 음악분수를 관람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원칙대로 처음에 보고하셨던 대로 3월달 마감을 하셨어야지 맞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기간이 늦어지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겁니다.
성혜리위원   안내판 하나 없이, 거기다가 안내판이라도 써서 붙여서 ‘여차여차한 일로 인해서 피치 못하게 공사가 늦어진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판 하나 붙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거기가 평화광장인지 어디 동네 골목인지 모를 정도로 조잡하게 많은 구조물들이 들어서고 있어요. 러브게이트 설치하셨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들은 정상인들이 사진 찍고 자기들 좋아라하고 사랑놀음하는 것 지켜만 보라고 그 구조물 만들었나요? 새로 만든 구조물에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휠체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밀어서라도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하나도 없어요. 
  구조적으로 생각의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집행부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사회적인 우선자보다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계획하셔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이것도 아까 처음에 질의하신 것과 동일 선상인데요. 저희들이 한 300만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서류식 때 지적하셨기 때문에 보완토록 할랍니다.
성혜리위원   돈 들어가서 설치 안 하신 건 아니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것은 아닙니다.
성혜리위원   그 자체를 생각조차 못 하셨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예.
성혜리위원   이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공사나 모든 행정에 사회적인 약자를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지 그것이 원활한 행정을 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우선 문화예술사업 관련해서 작년 2016년에 불용액이 2,7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어요. 그 불용액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1억원 예산 세웠는데,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작년에 1억 1,300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8,000만원 가까이 집행하고 2,200~2,300이 남았거든요.
  예산을 아마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관광객이 오는 그런 추세라든가 그런 것을 분석해서 세웠는데 아마 작년 같은 때는 메르스라든가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세운 예산보다도 관광이 덜 오다보니까 남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여인두위원   제출하신 자료에는 관광객 감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제출한 자료 보면 실제로 2015년에 712만 5,000명 관광객 왔고 2016년에는 769만 3,000명의 관광객이 와서 7%가 증가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은 1%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 감소라고 사유가 와서 제가 이 사유가 맞는 건지 방금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설명하시면 좀 이해는 되겠는데.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문화관광해설사가 단체로 오신 그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개별적으로 오는 경우는 관광해설사가 붙기 어렵거든요.
여인두위원   그전에 국장님, 이야기가 몇 번 되었던 얘기인데 이게 행정감사고 2016년 것을 보는 감사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하면 관광해설사 운영과 관련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2016년에. 충분하게 더 활용을 했어야 하는데 활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맞습니다, 예.
여인두위원   물론 관광객 분석이라고 하는 게 760만 명, 710만 명이라고 하는 게 전체 외지에서 오는 순수 방문객은 아니잖아요. 이게 다 목포시민들이 포함된 숫자라는 것은 대강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만 간단히 짚어보려고 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해상케이블카 관련해서 목포시 초안이 나왔습니까? 초안, 본심사하는데 목포시 초안.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오는 초안을 근거로 해가지고 용역회사에서 만들거든요, 시에서 만든 게 아니고. 환경담당 용역회사에서 만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여인두위원   어제 했던 공청회까지,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놈 포함시켜야지요.
여인두위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놈까지 포함시켜가지고 본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공청회도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요.
여인두위원   지금 해상케이블카 관련해가지고는 아까 최홍림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하면 다른 정리가 아니라 목포시는 여전히 추진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어제 공청회를 가졌지만 공청회도 여전히 팽팽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여전히 변화가 없고 목포시의 입장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 그런 과정인 것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겠다고 하는 게 목포시 입장이고.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애초에 목포시가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라고 했을 때 목표가 원도심 활성화였거든요. 특히 선창 쪽을 중심으로 하는 그 활성화였는데 과연 현재 노선이 원도심 활성화에, 직접적인 수혜자가 원도심 상가나 상인들인지 저는 그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고하도에서 출발해서 물론 낙수효과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관광객이 오면 낙수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요. 그런데 고하도에서 타고 리라유치원에서 탄단 말이에요. 주 정류장이 리라유치원이란 말이에요, 리라유치원 앞에.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리라유치원으로 가서 만약에 관광객이 타고 고하도로 나오면 리라유치원에서 버스 내려주었다가 고하도로 가서 그 버스에서 관광객 받아가지고 이동하는, 빠져나가는 그런 하나의 루트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얘기했던 것에 비하면 이 부분들이 많이 희석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특혜 얘기를 했는데 목포시가 2014년에, 2015년에 용역을 맡겼어요. 그때 3,000만원인가 4,000만원인가 그래 가지고 노선용역을 맡겼을 때 어찌됐든 B/C가 1.48이었습니다. 1.48 B/C로 계산했을 때 이 케이블카를 35년간 이용을 한다는 전제하에 20년 뒤에 손익분기점이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5년, 여튼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노선도 지금과 달리 소요정으로 경유하는 노선으로.
  그때는 최소한 목포시에서는 지금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능선을 따라서 해상케이블카가 따라가지 않는, 그래서 경관이라든가 시민들의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그렇게, 뒤로 갔으니까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2015년 12월에 공모를 하면서 업자 측에서 요구하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노선을 수정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온 B/C가 2.01이에요. 그러고 그 결과 5년이면 손익분기점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한 그 사업자에게는 어마어마한 특혜를 준 거지요. 왜냐하면 20년 만에 손익분기점, 500억 투자해가지고 20년 만에 500억을 세이브하고 나머지 15년을 수익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5년 만에 50억을 세이브하게 만들어주었다는 거지요.
  물론 그렇게 현실적으로 될지 안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용역결과 서류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목포시나 유달산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그만큼 더 큰 피해를 준 거잖아요. 
  소요정으로 돌아오는 코스하고 이 앞으로 돌아오는 코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 시민들을 설득했던 원도심 활성화나 원도심에 직접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상쇄하는 측면들이 있었다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30억 들여서 주차장 땅 부지 매입해 주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런 게 다 나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회기 때 되면 이미 어떻게든 결정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 있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여전히 목포시하고 시민들하고 소통에 대한 문제 특히 목포시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시민들을 안고 가거나 포용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포시가 굉장히 그런 소통에 못 한다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내려와가지고 환경부에서―언제입니까―내려와서 ‘만나라’ 이런 얘기할 때까지도 목포시는 만나지도 않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이 문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목포시 행정에 동의하지 않는 시민들까지 폭넓게 만나고 꼭 동의하는, 찬성하는 사람들만 만나서 여론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음 김귀선 위원.
김귀선위원   아까 정영수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인데 제가 조금만 더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포 관광기념상품, 관광상품 있지요. 그게 보니까 2008년도에 마지막으로 전남공예협동조합에서 주관해가지고 공모전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33점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6점이 입상했는데 보면, 내용을 보면 목포8경 탁상시계, 삼학도 접시, 머그컵.
  이거 정말 대표상품이 될 수도 없는 이런 상품들을 입상작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까지 대표상품으로 우리가 목포를 대표할 만한 상품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조합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 책임감이나 의무감이나 또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많이 결여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제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해 보아라 했을 때 그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답을 하셨는데 이것을 하셨더라고요,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제안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공직자 아이디어가 32건이 접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현재 대표상품 공모전이 오늘까지 접수가 마감이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몇 점이 접수되었다고 했습니까, 아까?
(○관광시설마케팅담당 박미경 좌석에서 - 23점.)
김귀선위원   23점이요. 그러면 공무원이 접수한 아이디어보다 더 적은 작품이 접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직자 아이디어하고 공모작품으로 들어온 작품들하고 같이 포함해서 시상을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놓고 작품 심사를 하실 겁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공무원들이 낸 아이디어는 성과품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제안을 해 준 거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아니, 제안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우리가 공모를 하면서 5가지 선택을 했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공모 요강에 넣어놓았어요, 공무원들 아이템을.
김귀선위원   그것은 알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리고 전국공모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낸 아이템들을 활용해가지고 바로 상품을, 성과품을 납품을 해야 되거든요. 들어와야지요. 그놈을 보고 심사를…. 다르지요.
김귀선위원   전번에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공무원들이 이제,
김귀선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아이디어 낸 것에 대해서는 작품화하고자 했을 때 세부적인 설계나 그런 게 미비하니까 상당히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작품 하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디어도 이게 좋은 작품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내지요, 일반. 이런 것을 봐가지고. 그런 작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직원들이 낸 아이디어 하고 작품공모로 해가지고 접수한 그런 아이디어 하고 같이 포함해가지고 심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심사는 공모전에 낸 작품을 하는 거고요. 공무원들은 끝났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미 2월, 3월달에 마무리가 되었고 그놈을 갖다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일반 국민을 대상을 ‘이런 것을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어 보시오.’ 그래 가지고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릅니다. 
김귀선위원   공무원들이 아이디어 낸 것을 예시로 해가지고,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 예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품을 제출하게끔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아이디어 틀은 공직자들이 다 준 거네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공직자들이 준 것도 있고 그거 아니고 목포를 대표로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주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데 공직자들이 낸 아이디어,
김귀선위원   그럼 공직자 아이디어 공모를 하셨는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는 시상하셨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것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김귀선위원   시상 다 하셨어?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23점이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아니, 지금 접수된 게 23점인데 아마,
김귀선위원   오늘까지 접수마감이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2005년도에도, 2005년도 할 때도 저희 접수된 게,
김귀선위원   2005년도에는 250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예, 250점. 이번에 상당히 많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250점이 접수가 되었는데 입상내용을 보실래요? 어떻게 되었는가?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저도 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빈약하더라고요, 종류 자체가.
김귀선위원   봐보세요. 책갈피, 패션 목걸이, 포포 포미 열쇠고리. 이게 무슨 목포 대표관광상품이 돼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이게 10년 훨씬 전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제대로 된 관광상품이,
김귀선위원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그러든만. 이게 몇 대 때부터 요구를 했던 건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관광상품화를 못 하고 있다. 작품 선정을 못 해가지고 정말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저도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좋은 그런 관광상품을 선정하셔가지고 목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 내십시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렇게 할랍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목포생활도자전 있지요. 그 행사를 매년하고 있지요? 전남도자기협회에서 하고 있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도자기협회에서,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갓바위 쪽에서 하다가 지금 평화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올해 거기에서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시비 보조가 1억 3,000이 돼요. 아, 1,300만원, 1,300만원, 시비보조가. 그리고 자비가 1,000만원이고 아니, 도비가 1,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자비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활도자전 행사를 치르면서 부스설치를 하잖아요. 원래 사업계획서에 보면 부스설치를 63개 설치한다고 해놓고 86개 설치했어요. 23개를 더 했어요. 왜 더 했을까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보았습니다만….
김귀선위원   이게 음식부스예요, 음식부스. 전국적으로 음식부스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음식부스를 추가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판매를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나머지 자비는 행사비, 자비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전남도자기협회에서 낼란다 해가지고 이런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평화광장 상가 상인들하고 엄청나게 서로 갈등이 생기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어가지고 아마 공무원들이 상당히 그때 욕봤을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생활도자전이 우리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예산 가지고 항상 논란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는가. 이 사람들은 수익사업하기 위해서 생활도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장소도 예전의 갓바위에서 하듯이 평화광장에서 하지 마시고 갓바위에 산업도자기전시관 있지요. 이것하고 같은 도자가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그쪽에 주차장도 넓고 좋지 않습니까, 그쪽은 상가도 형성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도 보면 체험프로그램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체험프로그램도 증대해가지고 기 이 사업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해 주려면 좀더 방향을 바꿔가지고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분들이 영수증 처리한 것 보니까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체크를 꼼꼼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잘 알았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매년 이것도 지적사항입니다. 잘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속내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축제예산 중에서 목포시 소재의 업체들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그 기회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뭔가 자기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이 도와줘야 할 텐데 거의 보면 50% 이상을 타 지역 업체한테 의뢰해서 하고 있어요. 목포 수준이 떨어지나요, 목포시 업체들이? 그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매년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적하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국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당연히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이번 축제부터는 도저히 우리 지역 내에서 어려운 것들은 모르지만, 바로 개선할랍니다, 이것은.
최홍림위원   그러십시오. 목포시민을 위해서 써야 할 예산이 타 지역 업체 장사수단으로 전락시켜주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관이 나서서요. 그러니까 이것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예,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   업체 선정할 때 의회한테 어디 업체, 소속이 어디라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해 놓고, 결정하기 전에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결정하기 전에는, 그것이 입찰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기정   정영수 위원.
정영수위원   항구축제 관련 작년도 본예산 때 예산 관련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항구축제 진행과정을 쭉 이렇게 보면 전혀 어떤 반영이 안 되는 쪽으로 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면서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음식부스 관련도―국장님 기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9미는 어차피 9미가 있기 때문에 특화음식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그분들한테 신청해서 하시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사회단체 등등 해서 똑같은 음식, 차이가 없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갈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끼리 싸운다는 겁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맞습니다.
정영수위원   이거 강력하게 좀 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단체는 어디 야유회 간다는 얘기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은데 우리가 목포다운 맛과 멋을 자랑하는 음식이 온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쭉 지금까지 싸우고 공무원들 피곤하고 우리도 피곤하고, 우리는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나는 특히나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제안했냐 하면 전남의 공모가 아니면 전국공모를 해서, 우리가 그때 위원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목포 같은 이런 행사 하면 최하 1억 5,000은 주고 올 것이다. 그 음식도 옛날하고 다릅니다. 음식도 보건소에서 진짜 음식다운 음식이 와서 공모해가지고 음식을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걸러서. 그분들도 와서 공연도 하라고 하고 그렇게 맡기자 이 말이에요, 좀. 맡겨서 하자는 건데 지금 어떻게 국장님 그런 진행들이 어쩝니까, 됩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러니까 방금 최홍림 위원님도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뭣도 우리지역 업체를 활용하자 이런 측면이 있고 또 일부 요식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를 전국이 되었든 전라남도 내로 공모를 하게 되면 축제 기간에 전국적으로 다른 음식점까지 오게 되느냐 이런 반발이 상당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제 관광국장으로 오기 전에도 축제장 가보면 새마을부녀회니 바르게니 해가지고 부스가 있으면 전부 알잖습니까. 참 그걸 그렇게 지나치기 어려울 정도로 되거든요. 그런 폐단이 또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을 다 우리 위원님들도 연계가 된 그런 뭐다 보니까 여기 오기 전에 작년에 축제팀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어떤 방향을, 당연히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이 과연 이게 전국적으로 공모하는 것이 옳은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어떤 것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공론화해서 좀더 위원님들이라든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결정할 사항이지 이것을 한 번에 하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견은 본예산에서 축제 관련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전체적인 관광경제 의견이 그랬다는 겁니다. 의견을 반영 않고 지금도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 때 분명히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논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곳에 좀, 우리가 작년에도 보니까 일부 외부업체에서 들어와서 그것도 결국은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장사가 거기가 잘돼. 그러니까 우리가 내항의 축제 하면서 그 음식점들이 얼마나 그 안에가 있어요. 항구 가까운 쪽에가 없잖아요. 며칠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가면 갈수록 재정은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세입을 받아서 축제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음식가지고 논란을 하지 말고…. 국장님, 과장님들도 얼마나 피곤해요, 여기 좀 선전해 주라, 저기 좀 선전해 주라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잘 알았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축제의 행사를 보면 예를 들면 전통배 노젓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완도에서 배를 빌려다가 하고 있는데 나는 항구축제 그러면 목포에 맞는 항구축제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럼 그런 것들을 한 번 쓰고 보내고 버리고 할 게 아니라 일회성, 어떤 준비해서 이런 예산을 없애버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항구축제를 앞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하나 항구에 맞는 그러한 시설, 그러한 부분 하나라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전통배 그러면 목포의 전통배를 만드는 무형문화재 있잖아요. 문화재 계세요, 심정후 씨라고. 그분들한테 해서 내가 물어보았어요. 전통배 노젓기 대회 이거 하나 제작하는 데 얼마나 드냐. 
  그럼 자재만 사주고 인건비 다하면 300만원 이내면 지은다 이 말이에요. 그럼 1년에 2개씩만 지어도, 3개씩만 해도 500만원, 600만원 들여서 짓고 2년, 3년 되면 10척이 되잖아요. 
  그럼 완도처럼, 완도가 장보고축제에 무엇이 가장 키포인트입니까. 노젓기 대회 서로 싸우고…. 뭐라고 하지요? 뭡니까? 정효진 국장님, 다는 것을 뭐라고 하요? 전통배에 뭐라고 해, 무엇으로 간다고 하지?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좌석에서 - 돛이요?)
○위원장 이기정   돛?
정영수위원   예, 돛 따라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항을 돌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항구축제지 인위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축제입니까.
  이런 것도 과감하게, 예산이 8억 다 들어가면 돈 천만원 들어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완도 가서 어디 가서 빌려오지 말고. 그것 무거워, 물 다 먹어가지고. 
  우리에 맞는 전통배를 하나라도 만들어서 하시라 이겁니다. 
  또 하나, 그동안 수없이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뭡니까. 
  풍어제 같이 해라. 목포는 항구인데 항구에 맞는 항구축제를 하면서 풍어제를 하라고 하니까 맨날 어디 일부 종교하고 연관시켜가지고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 말이에요.
  목포의 풍어제가 어디 종교하고 연결됩니까? 영광에 가면 단오제 하고 진도에 가면 뭐 합니까? 뽕할머니, 그게 물 가르는 그 행사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게 종교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거기에다가 대표축제라고 해서 6억, 7억씩 줍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다 가셨지만, 수협에서 풍어제 하는 거 보십시오. 수천 명이 와서, 5,000명 이상이 왔잖아요. 
  수협에서 하는 풍어제를 같이 연계해서 목포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서 수협하고 목포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외지관광객들이 와서….
  풍어제가 남도권, 서남부권 또 중부권, 대천 이쪽으로 있고 한 4가지 정도가 전국에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전통문화로 살려가는 목포항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되어야만이 항구축제에 걸맞은 것이지 맨날 목포시립예술단체들만 날마다 데려다가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그분들 하는 것이 항구축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분만 더 할게요. 
  또 하나는 메인행사를 해요, 항구축제. 메인행사가 그게 행사다운 행사입니까? 세상에 목포시립예술단들 다 갖다가 시작해놓고 목포 어디에 있는, 내가 3류 가수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목포를 대표하는 항구축제에서 대한민국에 다 알려져 있는 그런 가수 하나를 섭외 못 해가지고, 돈을 많이 주라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보세요. 김경호 온다고 하니까 나한테도 표를 주라고 난리가 아니에요. 세상에 10억짜리 다 된 그러한 행사에 목포의 어디….
  몇 년 동안 지금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행사다운 행사, 지금부터 예산이 부족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노력을 해서 남진이가 됐든 아니면 누가 되었든 간에 섭외를 해가지고 메인행사 때 한번 해 주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목포 출신이 아니면 진도 가수도 있고 해남 가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돈을 조금 들고 또 고향이니까 좀 해서 해달라고 해야지 외지관광객들 불러놓고 창피한 줄 아시라 이 말이에요. 
  전부 그거잖아요. 메인행사에 전부 우리 시립 6개 단체 갖다가 전부 돌리면서 계속 3일 동안 4일 동안 그렇게 하면서 그게 되겠습니까?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저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축제 때 보면 뭘 이렇게 딱 좀 하면 좋겠어. 예를 들면요. 이제 10월달로 갔으니까…. 목포는 항구니까, 정효진 과장이 그동안 노력해서 뭡니까, 감생이 등등 이런 방류를 많이 했어요.
  여기에다가 포함시켜서 목포시장기낚시대회. 얼마나 좋아요, 돈 안 들고. 낚시대회를 하면 전국에서 수천 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상품만 좀 걸어놓으면. 그리고 등록금 받잖아요. 완도, 진도, 해남 전부 다 하고 있잖아요, 고흥까지 전부 다. 같이 좀 넣어서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하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목포 근해가 봄 되고 가을 되면 고기들이 넘쳐요. 어디 던져도 고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포인트만 정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돈 몇 천만원해가지고 그 몇천만원이 다시 수입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먹고 쓰고 자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관광상품화를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 항구축제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어구, 내가 목포항구라는 얘기를 자꾸 쓰는 것은 그동안 선조들이, 선배, 어머니, 아버님들이 그동안 어떤 어구를 가지고 고기를 잡았고 전통어구 그런 것 전시장 하나라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항구축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방금 말씀하신 풍어제라든가 전통배를 1년에 한두 개씩 만들자.
  가수가 가수다운 메인 그런 목포라든가 인근 주변 출신 가수 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고 특히 낚시대회 같은 경우는 저도 옛날 전남도청 근무하면서 완도, 고흥 낚시대회를 직접 기획해서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축제와 연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기가 10월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낚시대회 같은 것은 참가비를 받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행사비는 많이 안 들면서 많은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제안으로 판단해서 다 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시기도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 접목해서 그렇게 할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   국장님, 단 한 가지라도 전통배 있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금액이 그것이 많이 안 드네요, 300만원,
정영수위원   안 듭니다. 나무 제재만 사주면 전통배를 그대로 100% 완성하라는 건 아니고 노 저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저한테 자주 주문한 게 행사축제를 할 때 소모성보다는 인프라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하고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 전통배를 만들어가지고 평상시에는 삼학도 호환수로에 놔두고,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놔뒀다가 축제에 활용하고,
정영수위원   관광객이나 사람들이 거기에서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항구다 이 말이에요.
  부탁합니다. 이번에 한 3척만 지으쇼.
  이상입니다. 
성혜리위원   모든 실ㆍ과에 해당되는 이야기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올해도 결산서를 보니까 무슨 집행잔액이 그렇게도 많이 남아 있습니까? 
  이것은 애초에 예산을 과다책정했든지 아니면 정리추경 때 결산을 해주어야지요,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 주어야지요.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해요? 안 하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겨놓고 ‘나 못 쓰면 너도 쓰지 말아라.’ 이겁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집행잔액 남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이월도 있고 또 국비,
성혜리위원   작년에 분명히 각 과마다 짚어가면서 이것을 짚었어요. 내년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지 맙시다. 뭔가 변화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지 하나도 안 변하는데….
  똑같아요. 계속비가 이월된다든가 아니면 이게 남았으면 명시이월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그냥 뜻도 모를 집행잔액만 거대하게 남겨놓으면 내년에 그 돈으로 다시 예산 세워서 하려고….
  회계과하고 조금 연관을 하셔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회계원칙상 맞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잘 알았습니다.
성혜리위원   내년에 또 제가 보겠습니다.
  아, 들어와야 봅니까? 
  (웃음소리)
○위원장 이기정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은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케이블카가 내년부터 다닌다고 하는데 리조트하고 펜션이나 이런 숙박이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목포가. 그것을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위원장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또 엊그저께 해상관광호텔, 위원님이 알다시피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원도심권에서도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도 상당히 문의가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좀….
  그리고 그런 관심을 갖고 저뿐만 아니고 시장님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첫째 숙박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리조트 회사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기정   숙박업소 준비 안 되어가지고 케이블카를 개통해버리면 굉장히 우리가 꼭, 반대로 역효과 나버려요, 역효과. 관광객들 와가지고 잠잘 데가 없어버리니 어쩌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가족단위로 와가지고 모텔에서 잘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아무튼 또 이번에 주문하니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요건만―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요건만 짧고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질의하실 분. 
최홍림위원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고하도 일대 평화광장부터―과장님 소관이 아닌가는 모르겠어―평화광장부터 고하도 근해까지 지금 항로잖아요, 항로.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 어제도 고하도 주민들이 몇 분들이 바다에 나가서 학 섬 앞에 있는 섬이, 고하도 이순신 바로 앞에 있는 것이 그 섬이 원래는 현재는 소유자는 목포 모 공무원이시고, 영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이 낚시객이 와가지고 거기다 태워주었어. 그것도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았어요. 뭘 봤냐 하면 ‘군사시설 항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항로라는 개념은 옛날에 신외항, 영암하고 허사도하고 다리 안 놓을 때 옛날 조양호 완도 다닐 때가 항로지 지금은 여객선이 다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항로 폐지를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화광장 앞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암하고 다른 게 낚시어선들이 우리가 낚시 허가 내려고 할 때 영암은 거기가 자기들이 쓰고 있는 항로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 마음대로 자기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평화광장도 우리 스스로가 말 못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면 평화광장 같은 경우에 방금 내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해양문화축제나 그거를 전부 해서 카누, 뭐 다른 것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 어쩝니까, 항로 폐지 관계는? 좀 해서 검토할 의향이 없는가요?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하도 그 건은 저희들이 사실을 확인해보니까 아시다시피 항로 관계는 해수청에서 관할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살아 있는 항로는 없습니다.
  고하도 앞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항계내라고 해가지고 말하는 거지 항로는 없습니다, 항로는. 
정영수위원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한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서 망둥이 한 마리를 잡더라도 다 잡잖아요, 지금. 잡으니까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그런데 법적으로 항계내에서는 낚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항계 폐지는 안 되는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그럼 목포항에 있는 지금 무역항으로 지정된 국가항을 폐지해야 되잖습니까.
정영수위원   그쪽은 일부 폐지가 안 되냐 이 말이지, 항로 항계를 그러면.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쓰레기 관계 때문에 말이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내항뿐만 아니라 신항도 마찬가지고 북항까지 전체가 다 목포항 항계내는 다 무역항으로 묶여 있거든요.
정영수위원   무역항으로?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예, 무역항 내에서는 그것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갈치낚시축제 할 때도 해수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허가를,
정영수위원   그 얘기예요. 그럼 평화광장도 항계인가요, 거기가 항로가 아니고?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항계 내입니다, 항계, 항로가 아니고. 무역항 항계 내라고 그럽니다. 주민들이,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과장을 향해) “그러니까 무역항 범위 내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 아닌가, 그게.”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그렇지요. 범위 내를 항로라고 아마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번 통화해 보고 현장을 가보았는데 그분들은 항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항로는 아니다.
정영수위원   항계, 그러면.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무역항 내다 그 말입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경계, 한계.
정영수위원   그럼 거기에서 이러한 것들을, 행위를 못 한다.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법으로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그 항계 조정을 좀, 그쪽 주민들은, 그쪽은 무역항이 아니잖아요, 알다시피. 거 참, 그렇네.
○위원장 이기정   그것은 법을 고쳐야 되것고만.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도양횟집이나 그런 데 사실 항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접안시설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거기서도 못 하게 금지시킨 이유가 전체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함부로 해제해 버리면 문제가 있는 게 국가사업 예산 따올 때 항계 내 아니면 절대 안 해 줍니다, 국가에서. 
  그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일부 주민들, 관광객들 와가지고 낚시하고 일반 어민들이 그놈가지고 소득도 창출할 수 있겠지만 국제행사 따오고 국가예산을 받아오는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위 늘리는 게.  
정영수위원   그러면 율도나 달리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4차 종합개발, 도서개발사업비 그것을 국비로 따오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거기는 항계 내는 아니지요.
정영수위원   아니니까, 아니어도 우리가 따오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거기는 도서개발사업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거기는 도서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정영수위원   특별법으로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예, 그것은 항계 외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지 항계 내는 해당이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주민들은, 어민들은 고하도는 다 앞으로 안 해야겠네.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해수청 실무자하고 협의는 하고 있거든요.
정영수위원   그것 협의를 좀 해서,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걸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잘 되겠어요, 거기?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을.
정영수위원   그 사람들은 한 번에 걸려버리면 35만원, 더 걸려버리면 350만원까지 내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저희들도 자주 그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여기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분들이 쉽게 말해서 생계유지를 위해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사항 필요성을 역설해서 지금 나름대로,
정영수위원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한 50%는 돼요?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갈치낚시 그 관계하고 같이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한 51%는 돼요, 그럼?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0.1% 추가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답변이시고만.
○위원장 이기정   김귀선 위원.
김귀선위원   과장님, 달리도에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의 일환으로 오토캠핑장 기반조성을 하고 있지요.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오토라는 것은 자동차하고 연관된 거잖아요. 일반캠핑장하고 다르지요. 그렇지요?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섬에다가 오토캠핑장을 조성해요. 이건 국비 매칭사업으로 보니까 90%가 국비더만요, 90%가.
  그런데 과연 이게 섬에다 오토캠핑장을 설치했을 때 실효성이 있을까요?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저희들이 당초에 이게 도서개발 제3차 사업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겼던 이유가 10년 단위로 도서개발이 수립이 되거든요. 올해까지 3차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내년에 4차 사업이 시작되는데 10년 전부터 저희들 계획했던 사유가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엔 아마도 우리가 가장 도서개발 기반 SOC 사업 중에 취약하고 정리가 안 되고 해결이 아직까지 안 된 게 국도 77호선입니다.
  이어 그때 당시 입안을 했을 때는 당연히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제가 만일 그때 실무진이었어도 그것은 당연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B/C나 그런 것 따져보면 항상 이쪽이 타당성이 안 나가지고 못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물론 이게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토캠핑장을 만드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만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을 조성해 놓아가지고 저희들이 필요성을 계속 역설하면 이게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중앙부처에 긍정적인 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김귀선위원   일단 기반조성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활용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언제까지 국도가 나기를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리도를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관광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홍보도 필요하고. 또 들어가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휴양시설이나 그런 관광인프라가 있어야만이 달리도를 찾아 들어가고 또 오토캠핑장도 활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반조성을 해가지고 돈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활용을 안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꼴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관리를 안 하면 주위에 잡초가 무성히 자라나가지고 정말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토캠핑장 기반조성에서 끝내지 마시고 달리도를 관광객들이 또 캠핑장을 이용하실 그런 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홍보도 하시고 또 달리도에 체험시설이나 또 편히 쉴 수 있는 관광지 휴양시설 같은 것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하실 얘기 있으면 해 보시고요.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외달도도 그렇고 달리도도 내부적으로 보면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해가지고 마을회관 역할은 주된 목적은 그걸 하고 거기에서 복합판매장 주된 생산품 판매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국비예산 따다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민역량 강화교육 이것을 굉장히, 주민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냐, 없냐 여기에 따라가지고 국책사업이 선정이 되고 안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차 사업 기간 중에 국비는 적었습니다만 섬이 적다보니까 각종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실 많은 예산을 따왔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주민들 교육, 주민들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을 중요시해서 저희들이 그런 역할까지 같이 하고 주민 공동시설, 주민 사무실까지 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현재 짓고자 저희들이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외달도도 다솜센터라고 여기도 거기는 민박까지 겸할 수 있는, 대신 운영은 주민들이 현재 법인이 구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하는 거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교육을 계속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여기가 130세대 한 200명이 살고 계신다고 그러더만요.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달리도요?
김귀선위원   예. 그런데 지금 달리도에가 숙박시설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없지요? 그래서 어디 오토캠핑장 같은 데 가면 어디 단체나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서 기업체를, 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협동조합이나, 이런 캠핑장 이용을 해가지고 숙소동 그러니까 카라벤, 어디 가면 오토캠핑 차량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쉴 수 있는 숙박 대용 그런 시설도 이런 데다 설치를 해가지고,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달리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잘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 부분에도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
  최홍림. 
최홍림위원   인도양횟집에서 수협 쪽으로 가다보면요. 오래된 선착장이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조그마한 거요?
최홍림위원   그게 파손됐던데, 흉물스럽던데 그거는 뭐….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해양항만과장으로서 답변드려야할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직접 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재개발로,
최홍림위원   그럴 줄 알았어요.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지금 도시개발, 도시개발인가요?
최홍림위원   재생?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예, 거기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항만청에서 하는데 일단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과장을 향해) “연관된 과에다가 얘기를 해 드려요,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최홍림위원   그렇지요.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저희들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얘기를 하시고 빨리 그것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그다음에 대반동에 유람선 선착장 매표소가 있어요. 예쁘게 지어놓았더라고요. 
  (「신안비치」하는 이 있음)
  신안비치 입구 들어가는데 왼쪽에요.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예, 봤습니다.
최홍림위원   그 매표소는 누가 지은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그것은 민간 시민이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우리 예산 안 들어가고 그냥 배 운영하는, 유람선 운영하는 선주 측에서 한 건가요?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저희 해양항만과에서 나간 예산은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들 들어오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합니다. 
  다음은 농업산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
정영수위원   위원장님, 말씀해가지고 -‧-‧- 빼라고 해.
여인두위원   -‧-‧- 빼라고 해요.
○위원장 이기정   -‧-‧- 빼고.
최홍림위원   건강상의 이유.
  (「병가라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기정   병가.
  농업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농업산업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정영수위원   농산과 폐자재 내년 예산 세워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슨 과요? 
  (「환경보호과」하는 이 있음)
  환경보호과가 과장님이 누구신고?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문동배 과장님.
성혜리위원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문동배 과장님이신가? 아직 안 들어왔고만. 들어오라고 해.
여인두위원   1반은 뭐 관광과만 조금 하고 말아버렸소?
김귀선위원   그러지.
여인두위원   할 말이 그렇게 없어?
  (웃음소리)
정영수위원   어디 갔어?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정   들어오겠지, 이제.
정영수위원   들어오면 그래도 질문하고 해야지.
○위원장 이기정   들어와야 질문하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안 하지.
  (「자원순환과 먼저 좀…」하는 이 있음)
정영수위원   빨리 끝내주면 안 되겠네.
  (웃음소리)
○위원장 이기정   자원순환과를 먼저 한다고?
  (「예」하는 이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는? 
  (「아직 안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지막에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최홍림위원   지금 자원순환과예요? 환경 끝나버렸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위원장 이기정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최홍림 위원. 
최홍림위원   과장님, 이쪽으로 오셔보세요.
  폐기물처리업체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담당과장에게 휴대폰 사진을 보여주며) 지금 여기 다리 밑이에요.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그것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 저희들이,
최홍림위원   처리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조치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언제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업체는 저희들이 직접 못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차를 대기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넣어놔가지고 민원발생해서 그것은 빼도록 했습니다.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빈차는 상관이 없는데 저렇게,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빈차라도 일단은 그런 데는 어쨌든 통행로가 되다보니까,
최홍림위원   일단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통로에 대는 것도 문제고 그 한적한 데다가 폐기물을 그렇게 흘려가지고 미관상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환경도 오염되고,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저희들이 받아서 조치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래 가지고 해당 벌금도 물리고 했어요? 영업정지도 시키시고?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그거는 아직 벌금까지는 계상은 안 되고 폐기물업체한테 저희들이 통보했습니다.
최홍림위원   해당된 조치를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주창선 위원.
주창선위원   플라즈마발전소 문제인데요. 이게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준공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요게 어제부로 1년이 도래되었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준공은 아니고 계약일로부터 1년 안에 착공을 하겠다 하는,
주창선위원   예, 착공. 어제부로 1년이 되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그게 토지 대금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측에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6월 15일날 IBK하고 하나금융투자하고 업무협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50대50씩 서로 출자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주관사는 하나금융이 맡기로 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기술적 평가는 좀 필요하다, 금융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에 관해서. 
  기술적 평가가 8월 중에 나온답니다. 8월에 나오면 그때 협약 맺은 금융권에서 대출이 발생할 걸로, 그래서 저희들한테 좋은 것은 일단 착공 기간에 MOA 부분에 대해서 ‘6개월만 연장해 주라.’ 왜냐하면, 현재 대출이 곧 나와서 9월 중이면 토지대금까지 납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협정이 파기가 되어버리면 그동안의 모든 업무 자체가 물거품이 되니까 검토를 해 주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6개월 정도 저희들이 MOA 연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그러니까 연장을, 그럼 어제부로 또 이자 다 받았습니까, 혹시, 연체?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그것은 아마 산단,
주창선위원   산단정책실에 알아봐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저희들이 그거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주창선위원   그것은 정책실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가 6개월 연장해 주실 계획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예.
최홍림위원   예.
주창선위원   (최홍림 위원을 향해) 어떻게 알고 있어요?
  (웃음소리) 
  그러면 지금 우리 자체 있는 시설들도 많이 노후되어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미뤄가다가는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때 지금 자체적으로 저것도 우리가 개보수를 해야 할 텐데,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자원화시설이거든요, 음식물처리. 그것은 저희들이 어쨌든 플라즈마에서 음식처리도 받아주겠다고 해서 돼 있는 건데 전적으로 거기다가 실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휴환 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플라즈마가 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일단 음식자원화시설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다른 방법, 현재는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바이오화할 수 있는 그것을 검토를 해서 내년에 국비 타오도록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퇴비가 나오는데 퇴비 판매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예 거기에서 가스화를 해서 가스화로 발전기를 돌리는 쪽으로 바이오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그것을 빨리 대비를, 아까 말씀대로 이게 6개월 해도 성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이게 된다 하더라도,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저희들이 업체한테도 얘기한 게,
주창선위원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6개월 이내에 하여튼 무조건 더이상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나름대로 투자계획을 세우겠다 그것을 확답을 받았습니다.
주창선위원   지금까지 1년 동안 기다려온 것으로 봐서는 6개월 후에도 또 6개월 연장할 수 있는 상태니까 그것은 제껴놓고 자체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기 말씀드린 중에 참고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선별장이 2006년부터 가동하고 있는데요. 시설이 낡아가지고 계속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체 요원으로 고치고 있는데 전번에 이틀 고친 게 한 이틀 돌리다가 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일단은 자원화도 검토를 하면서 선별장도 자동화 및 현대화사업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국비, 시비 쪽으로 해서 같이 검토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되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선별장은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나중 문제 같고요. 자원화시설에 관심 좀 가지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플라즈마 그러면 지금 6개월 연장해 줘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럼 그게 우리 협약서나, 맞나요, 그렇게 연장해 주어도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MOA 본인 측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기간만 연장해 주면 됩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MOA 그 기간만 연장해 주면 됩니다.
주창선위원   정책산단실에서는 대금 이자를 냈을 텐데. 이자 안 내면 안 되는데.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연장 부분은 산단실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산단에서 이자 받고,
○위원장 이기정   그러니까 그것을 이자를 못 갚으면 연장이 안 돼버리지.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것하고는 관계없어요. 전혀 별개,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그것하고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것은 땅 파는 거고.
○위원장 이기정   플라즈마는 원래 발전 일으킨다고 했어.
주창선위원   발전소입니다, 발전소.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가스화사업발전소입니다, 가스화발전소.
○위원장 이기정   엊그저께 얘기 들어보니까 뭘 그것을 가지고 기름을 만든다든가 그런 뭣이 있다고 하더라고.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기름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플라즈마라는 것은,
○위원장 이기정   플라즈마 말고.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플라즈마라는 것은 원래는 발전소가 아니거든요. 제4의 기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열 1만도에서 2만도가 되는 데다가 쓰레기를 투입하면 거기에서 가스가 생깁니다. 이 가스를 플라즈마라고 하거든요. 이 플라즈마를 가지고 발전기를 돌려서 거기에서 전기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려스러운 것 같이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한 데가 아직 없어서 이게 과연 성공하겠냐는 부분은 저희들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에 있는 기술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일단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사항이고요. 국산 기술은 일단 현재까지는 실패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환경실무원 관련해서요. 어쩌십니까? 국장님, 환경실무원이 적정하게 배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환경미화원이요? 제가 환경실무원 배치까지는 정확히 판단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큰 민원이,
여인두위원   배치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환경실무원이 목포에 적정하게,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수가요?
여인두위원   수가 돼 있냐 그 말씀이에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러니까 그게 지금 부주동, 부주동 쪽이 확장이 되면서 거기가 옥암지구지요. 그것이 되면서 상당히 아마 환경실무원들도 많은 인구가 들어오고 면적이 늘었는데 환경미화원 수는 늘지 않았지 않냐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관계관을 향해) “내년도에 몇 명 정도?”
  (「7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내년도에 7명이 퇴임을 할 그런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목포시 전체적으로 놓고 환경미화요원 수가 적정한가 전국사례라든가 목포시 유사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해서 정확한 계획을 세우도록, 
여인두위원   내년도에 7명을 추가로 더 T/O를 늘린다는 이야기는 아니시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놈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요.
여인두위원   올해 정년퇴임을 7명이 하시는데,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래서 올해11명 뽑았기 때문에 내년에 충원계획을 세울 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세워 볼 그런 계획입니다.
여인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문제인데요.
  환경미화원이 2005년에 보면 171명인가 됐었어요. 그러면 지금 10년이 넘게 지난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옥암지구가 넓어졌고 다음에 고하도라든가 다음에 노을광장이라든가 그리고 대불산단이라든가 또 용해지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실무원 수는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163명인가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청소를 직접 하지 않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 더 많아졌습니다. 수는 줄어들고 청소를 직접 하지 않으신 분들은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 보조 기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2005년 기준으로 4명인가 5명인가 됐었는데 지금은 보조기사가 15명입니다. 10명이나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수는 더 줄었다는, 현장에 투입하는 수는 더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선별장으로 빠지는 인원 그다음에 팀장으로 빠지는 인원 그리고 기동대로 빠지는 인원 이렇게 쭉 하면 실제로 청소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동에서는 예전에는 2명, 3명이 일했던 공간을 한 분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은 민원대로 많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충원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잖아요. 우리가 출근할 때 나와서 보면 쓰레기 있고 길 더러우면 가장 먼저 민원, 아침에 제일 먼저 발생하는 민원이 그런 거잖습니까. 하나는 그거 하고.
  또 하나는 기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우리가 청소차가 지나가면, 청소 집하를 해놓잖아요. 쓰레기 집하를 해 놓으면 이게 어떤 데는 가져갔는데 여전히 쓰레기가 남아 있고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는고 했더니 봤더니 우리가 청소차량이….
  이분들이 새벽에 몇 시에 출근하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5시.
여인두위원   5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일 끝나면 퇴근하시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렇지요. 퇴근 시간은 차이가 있지요.
여인두위원   일 끝나면 퇴근하십니다. 그러다보니까 빨리 퇴근하시려고 굉장히 속도도 내고 그리고 청소 자체도 쓰레기를 청소차에 올리는 그 자체도 건성건성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다보니까 청소차량이 60km, 80km로 가버립니다, 발판에 실무원 태워놓고. 그러면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될 거냐는 거지요. 실제 그런 사고도 났었잖아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업무지침을 내리시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유 있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좋은 말씀이고요. 후자에 말씀하신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는 자원순환과에서 아마 개선을 하도록 하고 이게 무기계약직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잘 알다시피 새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정부추경에도 공무원 수를 1만 3,000명 늘리잖습니까.
여인두위원   8월까지 가이드라인 하기로 했잖아요, 정부에서.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것은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임시로 내려온 것이고요.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환경미화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기계약직 T/O를 줄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가 들어서서 아마 그런 것은 공공기관에 일자리 창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상당히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인두위원   그리고 이미 정부에서 지침 하나 내린 게 있어요. 뭐냐하면,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인두위원   그렇지요? 무기계약직,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것은 어느 시기를 못 박은 건 아니고
여인두위원   기준인건비하고 무관하게 필요하다면 늘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기준인건비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했던 측면이 있었잖아요,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렇습니다. 아마 그 지침을 만들 때 아마 이런 지자체 현실을 파악해서 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당히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미화요원은 사실 오랫동안 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여인두위원   그래서 시 경계는 늘어나고 청소할 부분은 더 많이 늘어났는데 실무원은 현실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측면에서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환경실무원들 안전문제가 있어요. 아까 발판문제도 얘기했지만 계속 나오는 문제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발판문제가 있어요. 발판문제는 계속 이렇게 가실 건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뒤에 타고 다니는,
(○청소행정담당 김경승 좌석에서 - 발판은 큰 대로변에서는 저희들이 타지 못하게 하고 이면도로에서는 탈 수밖에 없는 게 배출지가 띄엄띄엄 있다보니까 그분들이 높은 탑차에 오르고 내리다보면 오히려 관절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등록법상 문제가 있어서 한때는 철거를 했다가 환경실무원들이 거의 질병이 근골격계질병이 많다가 보니까 높은 차를 오르고 내리고 하다보면 무릎이 안 좋은 사람들이 더 심해진다 해서 그렇게 환경청에, 안전문제는 충분히 저희들이,) 
여인두위원   발판문제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온 얘기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도 한쪽의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양쪽의 얘기가 있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미화원 입장에서도 오르고 내리고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타고 다니는 것이 편하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여인두위원   미화원 입장에서도 한쪽 이야기라고요. 양쪽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안전문제, 첫째는 발판문제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차량이 정상적으로 가는 거에 있어서는 꽉 잡으면 안전할 수….
  예전에 한번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뇌도 다치고 그러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문제 그랬을 때 과연 산재라든가 이런 부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불법적으로 차량 탑승한 과정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랬을 때 산재는 처리가 되나요? 산재처리가 되나요?
(○청소행정담당 김경승 좌석에서 - 산재는 가능합니다.)
  그것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청소행정담당 김경승 좌석에서 - 왜냐하면 근무 중이고 차량이 발판이 자동차관리법상 불법이지 청소 수거상의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산재가 가능합니다. 그분들 전부 다 산재처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동차전용도로 청소를 해요. 그런데 제가 목격한 거예요. 우비 입고, 비 오는 날인데 청소를 하시는데 그냥 차가 떨쳐놓고 가. 자동차전용도로인데, 차가 쌩쌩 다니는데. 그런데 거기를 이 양반들이 중앙선까지 가가지고 중앙선에 쓰레기 있을 것 아니에요. 분리대 거기까지 가서 그것을 줍고 와요. 이렇게 전혀 안전조치 없이 이런 경우들이, 제가 실제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전용도로에 그렇게 청소를 하시는 게 맞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청소를 어떻게 하라는 그런 지침은….
여인두위원   지침문제가 아니지요, 그것은.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없는데요.
여인두위원   최소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청소를 하셔야 하는데,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해야 하는데, 아마 가 쪽에 청소를 하다가 중앙에 어떤 뭐가 있다 보면 달려가서 집어오는 그런,
여인두위원   가 쪽도 마찬가지예요. 가쪽도 그렇게 청소하면 안 되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런 것은 우리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인두위원   최소한 청소를 하시려면,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표지판이라도 놓고 해야 하는데,
여인두위원   그렇지요. 담당계장님은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서로 이해가 안 돼서 이야기가 서로 안 되어서 그러시는데 답변하시기는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게 제가 최근에 청소하시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정말 그렇게 청소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양을산터널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안전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노력을 할랍니다.
여인두위원   알겠고요.
  두 번째,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이번에 추경도 올렸는데 현재 국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일자리 창출과 함께 연동되는 건데 위탁문제, 용역 위탁문제에 있어서 지금 진행하고 8월까지 정지하고 새로 하지 말라 지침이 내려온 것 아시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예.
여인두위원   8월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출하겠다 이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물처리와 관련해가지고 오늘 공고가 나갔잖아요, 엊그저께.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현재 자원순환과 아니면 관광경제수산국 차원에서 그 용역 위탁이 몇 건이나 됩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이거 한 건이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저희들은 한 건입니다.
여인두위원   아니지요, 또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그것은 환경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거 있고,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관광경제수산국 차원에서.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제가 알기로는,
여인두위원   좀 몇 건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예.
여인두위원   그 부분에서 정부 당국이 이리이리 해라 가이드라인 제공하기 전에 목포시에서 먼저 고민을 하셔서 위탁문제라든가 이것을 실제로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어떠신가 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영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어느 정도의 인력이 전환될 수 있고 할 수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 보시고 거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이렇게 해라.’ 하니까 마지못해 전부 따라가는 식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취하면 어쩌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러니까 정부가 바뀔 때 어느 정부는 민간 확대 차원에 방점을 찍는 경우가 있고요. 이번 정부는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을 하다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지침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현재 다 위탁을 준 상태에서 끄집어다가 목포시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음식물수집ㆍ운반 이 분야를 과연 정규직 전환 이런 문제에 포함할 것인가 이것도 저희가 노동부하고 전화상으로 물어보았는데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일단은 한시적으로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지자체에다가 권고수준으로 나왔던 사항입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이미 계약관계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이 이야기는 다 알고 있어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냐하면 이것은 정권이 바뀌면 바뀌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을 검토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인두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정권이 바뀌어서 예전의 박근혜정부에서 문재인정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검토하라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 좋은 일자리 만들어 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저는 보는 거지요. 그런데 자꾸 있는 것 위탁 주고 위탁 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런데 이것을 우리시로 갖고오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총정원제에 묶여 있다보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정부에서 풀어주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여인두위원   정부에서 풀어준다고 하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러니까요. 그 지침이 내려와봐야,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정영수 위원.
정영수위원   환경미화원 관련 9대 때요. 여러 가지 문제 발생됐을 때 의회에서―저도 그랬고―대안을 좀 준 게 있어요. 그때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여쭙게요.
  광양은 지금 환경미화원 민간위탁으로 많이 주고 있지요?
(○청소행정담당 김경승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여수도 많이 그렇게 가고 있고, 말썽이 나가지고. 권역별로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광양하고 우리 목포시하고 예산 대비가 3분의 1 차이나, 민간위탁 주었을 때하고 우리가 환경미화원 우리가 했을 때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앞으로 환경미화원을 충원하지 않고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임성지구가 60만 평이 개발이 되어서 된다고 하면 그 권역을 민간위탁을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도 날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어려워지고 문제는 발생되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수준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500세대 이상 생긴다 그러면 그 부분만 민간위탁을 주면 되는 거예요. 여수도 그렇고 시작했잖아요. 
(○청소행정담당 김경승 좌석에서 - 실상은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얘기가 끝나면….
  그때 당시 9대 때 의견을 주었는데 지금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가 그거 말씀 한번 하시라고.
  과장님, 누가 답변을….
(○청소행정담당 김경승 좌석에서 - 제가….)
  나와서, 잘 모르시니까, 속기가 되니까. 
○청소행정담당 김경승   일부 지자체에서는 당초에 승차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위탁을 준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예산양은 절감이 됩니다.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이 저하되는 그런 사항은 벌어지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시가지 청소는 이대로 존속을 하고 승차는 위탁을 주려고 선진지도 견학 한번 가보고 했는데 이제 직영하는 부분하고 용역을 주는 부분하고 사업자하고 노동자 간의 마찰이 굉장히 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인력 충원을 안 했던 것입니다, 용역 관련 때문에. 그랬는데 최근 저희들도 정부가 바뀌고 또 미화원도 피로도가 높아가고 사고율이 높아가면서 작년에 정원을 초과해서 11명을 뽑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거차량을 했을 때에는 차량부터 운전기사까지 모두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반발이라든가 고용부분에서 그분들이 고용에 대한 안정이 저하되기 때문에 반발 우려가 많고 그래서 선뜻 저희들이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계시니까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관리ㆍ감독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것은 나중의 얘기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첫째 적으로 목포시가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민간위탁 받는 그 사람들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환경미화원 등 여러 가지 문제, 이분들의, 어쩔 때는 시청 앞에서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 게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런 것들을 협치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어서 해결해 가는 것이 목포시 입장이고, 개인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그때 당시 140 몇 명, 160 몇 명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하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검토를 해야 한다.
  광양은 시 재정자립도가 40% 넘는 그러한 시가 왜 그렇게 합니까? 여수도 그런 말썽이 나가지고 민간위탁을 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수도 그런 권역별에 말썽이 많이 났는데―내가 아는 분인데―시하고 서로 지도감독해서 잘 풀어나간다. 첫째는 예산이, 예산이 절감되는 것도 우리의 목표 아니요. 
  국장님, 그 부분도 한번,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 부분도 결국은 검토를 하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방금 여인두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상반된 얘기인데요.
  현재 정부 측에서 기존에 민간위탁을 주었던 것도 끄집어들이려고 하는 추세 아닙니까, 지금 현재. 
  9대 때 제가 이 업무를 안 보았지만, 상당히 미화요원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검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자기들 말로는 8월 말 얘기하는데 아마 8월 말까지 나오기는 어렵다 하는 게 실무선 얘기고요. 정부의 큰 로드맵 결정되어야만이 거기에 따라서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어차피 제가 판단할 때는 방금 정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향보다는 오히려 지금 있는 여기를 보호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방침이 갈수록.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로드맵 나온 이후에 검토해야 하지 않냐 판단이 됩니다.  
정영수위원   한번 보시고 이런 부분도 여수, 광양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곳이 훨씬 더 청소가 잘되고 능률은 더 있어. 그 권역은 당연히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 깨끗하고.
  이상, 끝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여인두 위원.
여인두위원   몇 가지 정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요.
  첫째는 9대 때 그렇게 의회에서 제안한 사항이 없습니다. 일부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9대 때 의회에서, 정영수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일부 의원, 9대 때 여러 의원.
여인두위원   9대 때 그랬다고 했으니까 정정을 한 겁니다, 일부 의원으로.
  두 번째로 청소용역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위탁을 했을 때 오히려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든다라고 하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탁이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계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계장님 잘 아시잖아요. 연구결과 나왔잖아요. 청소 관련한 용역을 위탁했을 때 오히려 1.3배인가 1.5배인가 더 많이 든다라고 하는 연구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실 때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실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하고 이미 목포시에서도 그런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유지하고 더 가는 그런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입장에서 정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   위원장님, 재정이 민간위탁 주었을 때 돈이 더 들어간단 이 말이에요? 나는 그때 그 자료 다 받아보았는데, 광양하고 여수하고.
○청소행정담당 김경승   지금 저희들 미화요원들 급여를 주는데 했을 때 미화요원위탁을 주었을 때 미화요원들이 받는 급여하고 우리 환경부 직영해서 미화원에게 주는 급여는 오히려 재정이 목포시가 운영하는 게 높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보았을 때 오히려 더 높아집니다.
정영수위원   민간위탁 주었을 때?
○청소행정담당 김경승   예. 왜냐하면, 저희들은 차량도 저희들이 직접 여기에서 정비고에서 직접 다 고치고 도색하고 용접하고 그러지만 모든 부분, 수리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그 사람들한테 돈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인건비는 절약되는데 운영하는데,
정영수위원   운영비.
○청소행정담당 김경승   그런 비용들이 많이,
정영수위원   운영비는, 목포시는 우리가 차 고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고친가요?
○청소행정담당 김경승   음식물처리나라도 일부는 자기가 갖고 있고 일부는 목포시에서 사가지고 차를 대주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정영수위원   광양을 봤을 때 전체적인 만약에 우리가 백몇십억이라고 하면 거기는 그때 80 몇억밖에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인구대비 해 보니까. 그 내용을 내가 그때 말씀드린 거예요.
○청소행정담당 김경승   종합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래야지. 여기에서 결론이 날 상황이 아닙니다.
정영수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환경미화원들이 같은 목포시민이고 얼마나 고생하세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잘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맨날 며칠 앞에서 그거 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말씀을 드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시도, 집행부도 그런 관계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어차피 목포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분들도 봉급 받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크 확성기 들고 날마다 하니까 그때 그런 얘기했던 것 아니겠어요. 
여인두위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됐어, 됐어.
여인두위원   이 문제 아니고, 제가 한 말씀드린다고요.
○위원장 이기정   그러니까,
여인두위원   발언권 신청했잖습니까.
○위원장 이기정   발언권 신청했는데 문제는, 내 얘기 듣고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집행부한테 감사를 하면서 이거를 해라 저거를 해라 이것은 좀 그러고 안을 제시를 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이건 진짜 좋겠다.’ 하면 집행부에서 또 같이,  
정영수위원   나는 제안을 한 거예요.
○위원장 이기정   제안을 한 것이지 우리가 사실상 지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상. 그것을 알고 질문하시고.
  두 위원님들끼리 약간 상반된 거는 두 위원끼리 토론해야, 여기에서 집행부 놔두고 얘기는 하시지 말고, 이해하십시오. 
여인두위원   이게 회의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고요.
  국장님, 관광경제수산국이잖아요. 특히 관광에 외지인들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요. 행사도 많이 하시고 축제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투자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를 머뭇거리는지 오히려 그것이 더 이후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내수를 진작할 수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외지에서 와서 돈 쓰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내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투자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께서는, 물론 이게 직접적으로 국장님이 직접적으로 목포시에서 그런 어떤 역할을 하시는 국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오늘 자리가 묘하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어서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다른 의견 없으면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환경보호과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환경보호과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늦게 와가지고 2시간 하려고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이 누구요, 여기는?
○위원장 이기정   만년과장 우리 공태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수산국 소관 회의식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6월 27일 화요일 강평 및 종료식에 관광경제수산국 소관 과장 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을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 수감을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관광경제수산국까지 만 하고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은 성장동력실, 교육문화사업단 회의식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관광경제수산국 행정사무감사 회의식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 7명
○출석감사위원
여인두
이기정
정영수
김귀선
최홍림
주창선
성혜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관광경제수산국)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관광과장 조건형
해양항만과장 이영권
수산진흥과장 정효진
환경보호과장 문동배
자원순환과장 김덕용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관광기획담당 김현진
관광시설담당 천윤대
관광마케팅담당 박미경
축제담당 최성철
항만정책담당 정영록
항만물류담당 장명희
해양레저담당 서미경
수산진흥담당 정일섭
어업지원담당 이근직
수산물브랜드담당 박인지
해양수산ㆍ융복합벨트담당 김일섭
유통담당 문수근
친환경정책담당 김진형
축산담당 주봉길
학교급식지원담당 서정수
농업지원센터담당 김영준
환경정책담당 조영매
환경위생담당 김선호
환경지도담당 김경운
기후변화담당 홍기서
청소행정담당 김경승
폐기물담당 박동구
자원재활용담당 류희열
생활환경담당 부상석
환경센터운영담당 장진영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양회성
담당자 김명환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기정(인)
(-‧-‧- 부분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