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3일(월) 11시 11분

의사일정
1.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3.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목포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1분 개의)

○의장 김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병술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정례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병술입니다.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8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건과 의원발의 1건, 목포시장 제출 13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은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발의 안건은 백동규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회부하였습니다.

1.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9월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은 박용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일반 부의안건,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정질문 등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듣기 위해서 9월 3일부터 18일까지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김휴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찬익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존경하는 김휴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찬익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목포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2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7,892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 6,924억원 대비 13.98%인 96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776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 5,978억원보다 79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 1,258억원, 의존수입 5,134억원, 보전수입은 384억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18.57%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776억원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255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6억원,
  교육 분야 156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70억원, 
  환경보호 분야 270억원, 
  사회복지 분야 3,000억원, 
  보건 분야 148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17억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240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3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06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 1,130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116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 947억원 대비 17.94%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305억원, 
  하수도사업 488억원, 
  공영개발사업 76억원,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8억원, 
  의료보호사업 42억원, 
  교통사업 194억원, 
  기반시설 3억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776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5,978억원 대비 79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 내역은 지방세수입이 30억원, 세외수입 36억원, 지방교부세수입 178억원, 조정교부금수입 3억원, 보조금수입 359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5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억원, 
  교육 분야 4억원, 
  환경보호 분야 95억원, 
  사회복지 분야 351억원, 
  보건 분야 16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2억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109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9억원, 
  예비비 및 기타 10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116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 947억원 대비 17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세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78억 6,200만원,
  지방교부세 8,400만원,
  보조금 1억 2,000만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수입 89억 1,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증액 내역입니다. 
  환경보호 분야 163억 5,900만원,
  사회복지 분야 2억 9,6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억 900만원,
  기타 분야에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금번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방투자촉진 지원사업으로 42억 5,500만원,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으로 20억 3,000만원,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5억 9,200만원,
  기초연금 129억 2,900만원,
  희망근로지원사업 16억 5,000만원,
  노인생활시설지원 16억 8,0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6억 7,700만원,
  아동수당 46억 3,100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3억 8,800만원, 
  유달산 주차장 인근 진입로 확장에 6억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12억 2,700만원,
  종합수산시장 화장실 신축공사에 4억원, 
  나들가게 육성사업 3억 2,900만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7억 3,300만원,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에 51억 6,000만원,
  갓바위해상보행교 정비사업에 2억원,
  교통카드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금으로 5억 8,000만원, 
  버스 재정지원에 12억 4,700만원, 
  유류세 연동보조금 24억원, 
  대성동 주민센터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에 5억원,
  문화재 야행사업 3억 6,000만원, 
  목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전략 수립용역에 1억 5,000만원,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억 9,000만원,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억 2,100만원, 
  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 확충공사에 12억원, 
  대양산단 기반시설조성에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정부추경 관련한 일자리사업 추진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또 시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시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9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데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휴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은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양규 의원님,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김근재 의원님, 이재용 의원님,
  관광경제위원회 소속 김훈 의원님, 문상수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형완 의원님, 최홍림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일곱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9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회)

○의장 김휴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재용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형완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휴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제46조제1항에 따라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이형완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용 의원님, 이형완 의원님께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휴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휴일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9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0분 산회)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김   훈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재용     이형완     정영수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박   용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출석공무원
시장 김종식
부시장 정순주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보건소장 김엔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정병술
전문위원 문성철  조한기  신창우  박병무
의사담당 이지영
담당자 김대식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제342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2.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