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4일(금) 10시 02분

의사일정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O 최홍림 의원
      O 이형완 의원
      O 김관호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이틀간 여섯 분 의원님의 시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은,
  최홍림 의원님, 이형완 의원님, 김관호 의원님 세 분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최홍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최홍림 의원 
최홍림의원   존경하는 24만 목포시민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소임을 다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당1동ㆍ용당2동ㆍ삼학동ㆍ연동 출신 최홍림 의원입니다.
  지난 6.13 선거에서 시민들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들에게 4년이라는 시간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 소중한 4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시민께 부여받았고 그것은 바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이고 얼마만큼 각자의 소신을 다해 충실한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목포를 구하겠다고 나선 우리들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생계형 정치인이라는 비난을 듣곤 합니다. 생계형 정치인이란 무엇일까요?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을 읽어 보면 직업의로서의 정치와 소명으로서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생계수단이고 생계형 정치인이라는 비난에 몰리고 소신 없고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한 정치가 되고, 소명으로서의 정치는 생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해서 돈 많은 사람만이 잘할 수 있겠지만 돈 많은 사람이 소신껏 정치를 한다고 해도 최선의 정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소명으로서의 정치란 다음 세 가지의 자질을 갖춰야만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정치를 해야 하는가, 정치를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신념윤리를 갖춰야 하고,
  두 번째, 소신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책임윤리를 갖춰야 하며,
  셋째, 신념윤리와 책임윤리 사이에 균형감각을 갖춘 정치인만이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막스 베버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막스 베버의 글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 스스로 내 자신이 과연 소명으로서의 합당한 정치인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소명으로서의 정치만이 목포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것이며 신념윤리, 책임윤리의 자질을 갖춘 소명으로서의 정치인만이 시민들께 죄짓지 않는 시민의 참일꾼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제11대 의회도 역시 민의를 대변하는 데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의원들의 집단이길 바라마지 않으면서, 저 또한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 자리를 통해서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은 고하도 해상데크 부실공사에 대해서 제반 문제점 그다음에 상동 초기 우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해당조치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먼저, 관광경제수산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목포시는 해상케이블카 개통과 발맞춰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고하도 해변에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7km 공사를 계획하고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그중에 1차 공사인 1.1km 구간에 데크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는데 견실시공을 해야 함에도 어찌된 이유인지 현장에서는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를 보다 못한 시민들에 의해서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안전진단용역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재시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과연 모범을 보여야 할 관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고 이에 관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목포시가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입니다.
  설계서, 시방서 이런 것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설계서. 설계서와 시방서. 그렇죠. 설계서와 시방서인데 시방서는 누가 정하는 시방서가 기준입니까? 국토부가 정한 표준시방서입니다. 국장님, 맞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맞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면 이 해당공사는, 고하도 해상데크 공사는 시방서 있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있어요. 그러면 국토부가 정한 표준시방서에 준해서 해상데크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사에서 제출한 대로 시방서를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왜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를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정한 표준시방서를 지키지 않았을까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전문적인 설계용역을 하는 데 우리 공무원이 한계가 있었고요. 법에 따라 설계용역을 발주하도록 했습니다만, 설계용역사가 납품 당시에 국토교통부의 표준시방서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렇다면 목포시가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았고 설계사의 편리대로 설계용역을 통과를 시켰다라고 말씀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나마도 목포시가 설계업자의 편의대로 시방서를 승인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그 시방서라도 지켰어요?
  국장님, 목포시가 승인한 시방서 지켰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일부를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조금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일부 지켰으나 미흡.
  어떤 게 미흡했나. 어떤 것을 지켰는가 자세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목포시가 승인한 시방서 제3조제11항의 도장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목포시가 승인한 시방서 3.11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표면이나 수면위로 노출되는 표면은 강재말뚝의 표면은 설계도서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방식처리해서 부식을 막아야 한다. 이때 도장범위는 저수위나 지표면의 1m 아래쪽부터 노출되는 상부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데요. 저렇게 언더라인 된 것, 형광펜 쳐진 데가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는 도장을 28페이지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도장은 이렇게 해라라고.
  넘겨보세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넘기고 있어요. 지금 넘기고 있는 것이 28페이지에 달하는 도장시방서입니다. 도장을 이렇게 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목포시는,
  28페이지 다 넘겼나요? 시간이 아주 걸리시죠? 28페이지. 이렇게 자세하게 도장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는요. 달랑 두 줄로 도장을 요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요약을 해 놨냐. 도장을 두 줄로 요약을 해 놨어요. 어떻게 요약을 해 놨냐면…. 단 두 줄로 요약을 해 놨습니다.
  저렇게 요약을 해 놨습니다. ‘지표면이나 수면위’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제가 아까 읽었죠? 이렇게 2개로 요약을 해 놨어요, 두 줄로. 이러니까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겁니다.
  도장작업은 선 시공 후에 설치하는 것이, 선 시공한 다음에 가지고 와서 그 현장에서 설치하는 것이 기본적인 공사방법을 알고 있는데 목포시에서 설계했던 도장공법은 도장 선 시공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니까 후 시공이 전혀 불가한 상태예요. 이렇다면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감독자는 기본 원칙을 무시한 설계를 승인했고 이에 따른 공사를 진행한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시공 후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해상에서 도장이 가능하고 저수위에다 1m 정도는 수중 도장이 가능하다.
최홍림의원   국장님,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니…. 사실을 말씀하셔야죠. 추정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생각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셔서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시공사 의견을 반영해가지고요. 도장결과물이 시방서와 동일하지 않으면 재시공 조치하겠다는 그런 당시 의견에 따라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최홍림의원   재시공 안 했잖아. 제보자가 제보를 하니까 공사 중단하고 그때서야 완전용역한 다음에 재시공한다고 결정하셨잖아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기둥, 전문용어로 강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강재는 표면처리 후에 사용에 적합한 도장을 진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번. 국토교통부 6장 129쪽 표 2.3.1을 보면 강교량용 도장계열은 이렇게 하라고 전부 적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면처리한 후에 도장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왜 표면처리를 해야 하냐면 페인트의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히 거쳐야 하는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작업이다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그러면 도장작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상조건, 두 번째 표면처리상태, 세 번째 도료상태.
  이 세 가지를 충족시켜야지만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다에서, 염기 있고 해풍이 있는 바다에서 어떤 조건으로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면서 도장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여기에는 친환경인증도료를 사용하고요. 도장방식은 먼저 수면 위에는 방진막을 설치하고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녹방지 도장을 실시한 후에 우레탄으로 도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안전진단 결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홍림의원   안전진단 후에?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그리고,
최홍림의원   안전진단 후에 친환경인증도료를 쓰고 방진막, 이물질을 어떻게 제거하고, 방금 국장님께서 나열하신 것이 제가 찾아보니까 국토교통부 시방서에는 없습니다. 이상하게 듣지도 보지도 못한 방법을 가지고 와서 재시공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 시정질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재시공할 때 도장작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절차서를 요구했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되지 않는 도장방법과 도료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밤잠을 2시간 자면서 그것 찾아봤어요, 요만한 책을. 그랬더니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문제가.
  작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대책 또한 기초적인 수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과연 이렇게 재시공을 한다라고 하면 재시공에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장님은 아직 판단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문가들하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강관말뚝 및 강구조물을 철거해서 국토교통부의 도장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디서 하냐? 전문도장공장에서 선 시공을 한 후에 그것을 가져와서 현장에서 설치를 하고 현장에서 설치 시 경미한 파손부위가 생기면 그것은 현장에서 조치해야 한다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표준시방서는 안 따라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목포시가 승인한 시방서는 지켰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목포시가 승인한 시방서조차 지키지 않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궁금한 게 뭐냐? 감독공무원은 무엇을 했을까요?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말씀드리자면, 목포시가 승인한 시방서. 현장 보십시오. 이 현장.
  목포시가 손 놓고, 관리감독을 손 놓고 있었던 현장사진입니다. 현장사진. 심각하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목포시가 승인한 시방서 또 보겠습니다. 말뚝이음을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음은, 글씨가 작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음은 반자동 용접이상의 방법으로 하고, KS D 0272에 따라서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해서 품질시험 성과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선투과시험이 곤란할 경우에는 KS B 0896에 따라서 초음파탐상시험으로 품질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품질시험성과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시험성과표 있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것은 없습니다만,
최홍림의원   없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한 공정이 전체적으로 마무리 된 후에 검측하고 시험을 통해서 성과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품질시험성과표를 공정마다 제출해야 하고 공정이 끝나서 한다는 핑계는 아니죠. 눈으로 안 보이십니까, 지금?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 강관공장이 안 됐기 때문에 제출 안 했다고,
최홍림의원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됐으면 제출시켜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해합니다.
  감독자는 이런 품질시험성과표를, 제가 알기에는 품질시험성과표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질시험성과표가 없는데도 공사를 진행해가지고 왜 또 재시공을 진행하려고 합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강관파일시공이 잘못돼서, 거기에서 잘못되어서 당연히 재시공 명령을 내렸고 재시공이 완료되면 품질시험을 할 계획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최홍림의원   저 상태가 될 때까지 감독공무원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시방서 3.10에 의하면, 파워포인트에 의하면 ‘손상된 말뚝에 관해서’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손상된 말뚝은 ‘말뚝내부의 결함이나 부적당한 박기 방법으로 인해서 손상된 말뚝과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를 이탈한 말뚝은 아래 방법 중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방법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1번, 이미 시공한 말뚝은 뽑아내고 새것을 다시 시공한다.
  2번, 손상된 말뚝 옆에 제2의 말뚝을 시공한다.
  3번, 말뚝을 이어내거나 기초를 확대시킨다’라고 시방서에는 명시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공사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방서대로 조치하지 않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캡을 씌우고 무슨 방진막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국토교통부 시방서에도 없고 설득되지 않은 시방서에 없는 방법을 쓰려고 하신가요? 누가 판단하신 거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것은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그 맞췄다는 것이 나라가 이렇게 해라라고 정해 놓은 것을 따르지 않느냐는 거죠, 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시정질문 하고 있다니까요.
  10개가, 용역결과서 H 보십시오.
  3,800만원에 시공사부담으로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결과서 H 보세요. 용역결과서에 보면, 이 종합결론에 보면 ‘10개가 불량이어서 재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상태가 될 때까지 감독공무원은 뭐했습니까? 뭐했습니까, 감독공무원?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진행과정에서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점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홍림의원   관리감독 미흡. 죄송.
  또 전체가, 이 결론에 보면 전체의 안전등급이 C예요. 파워포인트 안전진단 상태평가 기준 보세요.
  전체 기둥에 파일에 안전진단이 C입니다, 평가가. 미흡이에요. C인가요? 뭔가요? 보통이죠?
  보통의 상태를 보자면 보통은 C예요. 보통.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목포시가 하는 공사는 앞으로 안전진단이 C등급 기준으로만 해도 된다는 사례를 만드는 건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것은 아닙니다.
최홍림의원   아니죠? 아니에요? 아닌데 왜 이럴까요? 상태평가 기준을 보면 C등급은 ‘주요부자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자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D등급은 어떻게 명시되어 있냐면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서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고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C등급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D나 E급의 상태로 저하될 게 뻔합니다. 그러면 목포시는 이에 대해서 대책 갖고 있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안전진단 결과에서 제시한 일부 시설 재시공 및 보완방법이 안전등급 A등급으로 상향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일부 강관파일을 재시공하고 용접부위의 이음을 보강하고 그다음에 도장방법도 바꾸고 상부 구조물 연결방법 등도 변경해서 철저한 보완을 통해서 안전등급을 A등급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국토교통부가 정한 시방서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안전한 A등급으로 되겠어요, 국장님?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도 무시하면서 어떻게 재시공을 해봤자 견실시공이 되겠습니까. 이것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도 손 놓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막중한 상태를 관리ㆍ감독할 것입니까? 그리고 이 이후로 유지보수비용 발생이 불 보듯 뻔한데 이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하면 누가 부담을 하죠? 결국은 애꿎은 시민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노가 치밉니다.
  시장님, 일부 시민들이 시장님께서 선거 기간 동안에 해상케이블카, 해상데크 안전을 강조하셨는데 종합 안전진단 C등급 나온 해상데크 공사를 시민이 공감하는 특단의 조치마련이 없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형사고가 날 뻔한 사안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관련 공무원은 책임지지 않고 아무 일 없는 듯이 근무해도 되는가요? 어디 계셔?
  왜 이를 시장님이 침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기초시공 상태도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격거리를 콘크리트나 돌로 채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바닥에 파일을 박았는데 이격거리가 있어요. 흔들흔들해요. 그것을 콘크리트나 돌로 채우라고 안전진단용역에 나와 있어요.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상시 노출된 바위의 시공된 부분을 콘크리트나 돌로 채우라는 안전진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도와 흔들림 방지를 위해서 강관파일 안에, 통 안에 콘크리트를 부어놔가지고 흔들림을 방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실란다고? 이 공사가 되나요? 이 공사가 되냐고요. 맞냐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그렇게 돼 있고요.
최홍림의원   그것이 맞아요? 검토하셨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아니, 검토하셨냐고. 이 방법이 맞는지 검토하셨냐고요. 검토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과연 이 이격거리를 돌이나 콘크리트로 채우는 게 맞냐, 가능하냐라고 했더니 거기가 바닷물이 잠겨 있잖아요, 그 파일이. 그러면 그런 데는 물막이공사를 해서 물이 안 들어오게 한 다음에 콘크리트나 돌로 채워야 된다고. 그래야 굳을 것 아니에요, 콘크리트, 돌이.
  그런데 이 바닷물이 항상 찰랑찰랑 넘치는 이 바닷가에서 물막이공사 가능해요? 
  그것도 검토 안 하고 이 공사 한다고 하면 안 되지.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수중부에 있는 부분은 모래하고 토사 등이 자연적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최홍림의원   제가, 국장님이 전문가예요? 전문가 아니시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전문가는 아니고,
최홍림의원   저 전문가한테 물어봤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알고 싶은 게 있어요. 담당직원이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사진에 의해서 감리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감리를 왜 안 했냐?”라고 추궁을 하니까 “카카오톡으로 전송 받아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것 맞냐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런 것은요. 전체 공정에 대해서는 항상 당연히 현장감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업무형편 상 상시 상주가 어렵기 때문에 매몰되지 않은 부분에는 먼저 사진으로 확인을 하고 나중에 추후에 현장 확인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홍림의원   상주감리가 어려우면, 재능기부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지. 어렵다고요? 뭐하셨어요, 그동안에?
  그러면 당초에 공사 기간이 5월 2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9월 14일이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지체상환 비용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4월달부터 지금까지 공사 정지중입니다. 그래서 지체상환금은 별도로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공사가,
최홍림의원   업자의 부실공사에 의해서 관광객들이 건너가야 할 다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을 안 물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공사가 재개되면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별도 검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최홍림의원   지체상환금 물으셔야죠. 제가 이야기하니까 꼭 이렇게 한다니까. 제가 이 이야기 안 하면 안 하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부실공사란 어떤 것이냐 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책에.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설계도나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하지 아니하고 이미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해서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부실공사 눈감아주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목포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관리ㆍ감독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제보한 사람들은 거짓뉴스 생산자로 전락시키는 것이 목포시 행정입니다.
  모 언론에 의하면 시민과 시민단체가 제보하고 4월 19일 본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전혀 손 놓고 있다가 아주 조치도 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목포시가 먼저 발견했네. 그래가지고 조치했어. 그러니까 본 의원과 제보한 시민단체는 거짓뉴스 생산자로 전락했어요. 이것 또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관이 본인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을 인정하지 않고 예산낭비, 부실공사 지적하는 시민들을 거짓뉴스 생산자로 전락시킨 책임은 마땅히,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다음 시정질문까지 원인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지도ㆍ감독 소홀히 한 공무원들 문책하시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촉구드려도 됩니까?
○시장 김종식   (고개를 끄덕임)
최홍림의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 현장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과거에 시공했던 갓바위, 평화광장 해상데크를 봤습니다. 정상적인 도장 시공방법이 무시된 채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감독 소홀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홍림의원   감독 소홀.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그래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책임 안 져도 되나요? 책임 안 지나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예, 지십시오. 책임지십시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적인 지식이 부재하고 용역을 맡은 설계 감리들의 문제라고 제가 판단하고 제 입장에서는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겠습니다. 계속 지적했으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제 나름대로 제가 파악한 대로 지적하겠습니다.
  토목 강구조물 제작 및 설치, 도장 등 이런 분야를 세분화하셔가지고 전문가들의 철저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반영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검토하십시오. 검토하시고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모든 공사는 공사 제작용 체크리스트, 설치용 체크리스트를 의무화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지 견실시공이 담보된다고 할 것입니다. 의무화하실 건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그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그것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고하도 해상데크…. 목교 어디서 만들었나요? 목교.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것은 관급자재로 별도로,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파악 안 하셨나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업체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어딘가는 만들었겠죠?
  파일항타공사 어디에서 했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목포시 모…. 목포의 소재 모 업체에서 하도급 받아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목포시 모 업체? 해상 저쪽에 있는 데?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이미 아마 의원님께 제출했을 겁니다, 그 자료.
최홍림의원   아니요. 거기 목포 공사 아닙니다. 목포 아닙니다.
  파일항타공사는 어디서 시행했냐? 잘 모르시네요? 하도급 받아서, 하도급 받은 업체가 했다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K? K입니까, N입니까?
  그러면 고하도 해상데크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 없었나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없다고 하시겠죠?
  만약에 있을 시에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해당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관련법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십시오. 파악하십시오. 파악하시고 취하십시오. 즉시 파악하시고 해당조치를 취하시고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국장님이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일반시민이 이렇게 시방서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해서 공사를 했다는 것을 목포시가 알면 목포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목포시는 어떤 조치 취하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는 걸로,
최홍림의원   아니, 허가 안 나오죠? 그리고 이런 관련법에 대해서 저촉이 됐으면 돈을 물을 것 아닙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그것은 별도 법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일반시민은, 애꿎은 시민은, 힘없는 시민은 법에 따라서 처리하고 관은 이렇게 관대해요?
  그러니까 목포시 청렴도가, 외부청렴도가 바닥이죠. 매일 하위죠. 이런 것 무시해 놓고 이런 것 계속 진행하면서 청렴도 올리겠다? 이것은 사상누각이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예요.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시정질문은 상동 초기 우수시설 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입니다.
최홍림의원   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그 자리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두 달 됩니다, 두 달.
최홍림의원   두 달 되셨어요?
  그러면 상동 초기 우수처리시설 공사 전반에 대해서 업무 파악하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예, 그동안에 업무를 열심히 파악했습니다.
최홍림의원   나름대로 파악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예.
최홍림의원   관련법도 혹시 검토하셨어요, 절차에 따라서? 못 하셨죠, 그것은? 그것은 못 하셨죠?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일부는 했습니다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어떤 조치 있었어요? 위법사항을 발견했다거나 적법한,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현재 미비한 사항은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조치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예.
최홍림의원   어떤 조치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전기실공사에 대해서 사전변경절차를 이행 안 한 것에 대해서,
최홍림의원   불법공사?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일단 공사 일시정지하고 변경절차를 지금 이행중에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국장님이 조치하신 것도 제가 지적해가지고 언론에 나오니까 한 겁니다.
  하십시다.
  국장님께서 제가 나름대로 이 공사를 쭉 보고 여러 가지 제가 발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여쭙기는, 국장님이 아직 파악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쭉 나열하려고 하니까요. 들으시고 마지막에 저하고 국장님하고 결론 내시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예.
최홍림의원   상동 초기 우수처리시설 공사에 대해서 이 시설물은 목포시가, 터미널 부분이 집중호우 시 상습침수구역입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시에 빗물을 가두어서, 평상시에 저수조에 빗물이 가둬지고, 1만 톤급의 빗물을 가두어서 평상시에 삼향천으로 방류하는 공사입니다.
  그게 언제 시작이 됐냐면 2013년 4월에 착공해서 5년 6개월이 지난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목공사, 전기공사, 감리 이렇게 3가지 공정을 보겠습니다.
  감리는 목포시를 대신해서 이 전체 공사에 관해서 감독을 하는 것을 감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감리가 다섯 번의 계약 변경을 거쳐서 당초 사업비가 11억 8,900만원에서 7억 8,500만원이 증액된 19억 7,4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감리사업비가. 이 감리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 한 번의 설계변경을 거쳐서 3억 8,000만원의 증액으로 사업비가 배 정도 튑니다. 7억 4,600만원에 K전력이 전기공사, 토목공사를 했는데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K전력이 전기공사, 토목공사 한 것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언론을 통해서 전기실 공사가 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 건축물임이 밝혀졌습니다. 그 불법 건축물이 들어선 토지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건축이 됐을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전기실 건축물이 들어선 토지는요. 상동 1042-1번지 목포시 토지입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여러 지번이 있습니다. 지번이 있는데 국토부 소유를 철도청에 이관해서 관리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두 필지가 있는데 이 토지 사용허가 받았냐고요. 목포시 것은 뭐하는데 사용허가를 받아요? 다른 타 관에 있는 소유 것을 사용허가 받았냐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사업장 내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동 1045번지하고, 철도청 부지가요. 1045-2번지 두 필지가 있습니다. 1045-2번지는 철도관리청에 사용허가를 받았고요. 다만 1045번지는 실시계획인가고시는 됐습니다만 이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철도청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철도청이 관리하고 있는 국토부 토지 중에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동 1045번지 약 285평은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이렇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두 필지, 철도청이 관리하고 있는 두 필지 중에서 1045번지는 사용허가를 전혀 받지 않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법에 저촉이 됐냐.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보면, 아니, 국유재산법 제30조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대부, 72조에 의하면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달하는 변상금을 지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K전력이 1억 8,084만원에 선급보증서를 계약 당시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보증기간이 2014년 4월 15일부터 2015년 7월 20일까지로 만료됐어요. 그러면 공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추가보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손 놓고 계시다가 2년이 지난 시점 2017년 8월 28일날 단 한 차례 ‘추가보증서 제출해라’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안 들어왔어요, 그게. 추가보증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손 놓고 계시다가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그때 서둘러서 현금으로 목포시에 1억 8,084만원을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입금한다고, 본 의원이 지적해서 입금한다고 끝난 게 아니고 이것도 법을 위반한 것이죠.
  어떤 법이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5항을 위반하셨습니다.
  세 번째, 2018년 8월 8일날 전기공사가 그동안 중지됐다가 해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공사를 하면 안 되죠, 중지됐으니까.
  그런데 공사중지 기간에 전기공사, 소방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중지 기간에 공사를 하려면 발주처가 승인을 해야 합니다. 승인절차 거쳤나요? 승인절차.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공사일시정지 해제를 ’18년 8월 8일날 했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그 안에 공사를 했는데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그 안에 공사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국장님이 파악을 잘 아직 못 하셨네.
  사전 시공승인을 했습니다. 사전 시공승인을 누가 했냐? 감리단장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불법입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냐? 감독청, 목포시가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토목단장이 자재승인, 자재검수, 전기공사 시공검측을 수행했습니다. 이것 또한 토목단장이 하면 안 됩니다. 「전력 기술관리법」 제12조 공사감리 등 이 사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누가 해야 하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감리원 자격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단장이 자격이 없는데 했다고 하면 이 또한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위반입니다.
  네 번째, 전기실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시공 제4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입니다. 이것을 위반했습니다. 제4조제1항에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만이 할 수 있는데 K전력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으니까 공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해당공사를 시행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업자죠.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본 공사사업장의 전기실공사는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소방시설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어떻게 해서 전기실과 소방시설이 없어요? 있어야죠. 큰일날 소리 하시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제가 파악한 바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아직 파악을 못 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소방공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으니까 무면허업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발주하고 계약한 목포시의 책임이 99%죠.
  이것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전기실과 기계실은 건축허가서가 없는 건축법, 아까 언론에 나왔다고 그랬죠, 이 앞번 주에? 건축허가서가 없는 시설물이고 이는 건축허가를 위반했습니다.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했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가 다섯 번 변경됐어요. 아까 제가 7억 9,000만원 감리비가 증액됐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참 이상합니다. 감리는요. 당초에 금액 공사기간 대비해서 감리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게 되면 공사 금액이 10% 증액될 때 감리용역비를 증액할 수 있다라고―해야 된다가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면 감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에 24개월의 감리기간을 정했다고 하면 공사가 중지됐으니까 배치를 따로 해야 되죠. 배치를 늘려야죠. 그렇죠? 배치간격을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감리기간 24개월 정했는데요. 그 배치기간을, 상주감리 배치기간을 조정을 해야 하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이 사업장은 통합책임감리입니다, 2개 사업장은.
최홍림의원   당초에 11억원에서 19억원으로 약 70%의 감리비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례가 있냐라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본인이 알기에는 전혀 이런 사례를 보지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감리비가 어떻게 산정이 되냐?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요.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제37조 건설기술용역의 대가 그다음에 감리비 산정기준법,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감리원의 배치 등에 근거해서 추진했는지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감리원배치표를 요구했고 또 두 업체 간에, 감리를 두 업체에서 했어요. 협정서를 요구했는데 관련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감리원배치표는 감리가 변경될 때마다 제출해야 되는데 한 번, 처음 것밖에 저한테 주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줬다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관련 자료를 목포시에서 요구했으나 주지 않아서 더 이상 제가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절차들이 진행됐는지 설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 공사기간, 설계변경, 예산배정 관련 등 무언가 수상하고 잘못된 사항들에 관해서는 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권도 없고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줄 수 있는 관련 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감리는 상동 초기 우수처리시설하고 대양이로하수처리분구 연계처리시설하고 2개 사업장에 대한 통합감리입니다. 통합감리함으로써 따로 따로 감리를 한 것보다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동안에 감리 연장기간이 필요했고요.
  또 상동 초기 우수처리시설 배수펌프장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대한 기계설비, 전기공급시설에 대한 설계변경 도서 검토 등 과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최홍림의원   그것은 국장님 입장이고 제가 파악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에서, 수사권이 있는 관련 기관에서, 이것을 명명백백히 밝혀줄 수 있는 기관에서 제가 시정질문 끝나고 나서 추후에 이 사항에 대해서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단장님,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시민이 관련법을 위반해서 공사를 했다는 걸 목포시가 알았으면 목포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을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시장님, 목포시가 여태껏 시행했던 대형 공사를 중심으로, 제가 열거했던 두 가지의 공사현장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 하십시오.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시장님께서 대형 공사 중심으로 전수조사 하셔서 투명한 목포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목포시 만들어주십시오.
  해 주실 거죠?
○시장 김종식   (고개를 끄덕임)
최홍림의원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감사합니다.
최홍림의원   투명하고 정의 넘치는 목포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소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정의로운 목포시 되기를, 하루빨리 되기를 희망하면서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추석이 앞으로 8일 앞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모든 시름 내려놓으시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휴환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형완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형완 의원 
이형완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목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34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두 번째로 시정질문하는 목원ㆍ동명ㆍ만호ㆍ유달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완 의원입니다.
  먼저 목포시 도시재생 발전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이란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우리 목포시가 도시재생지역에 선정되었다는 것은 우리시가 지난 수십 년간 쇠퇴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목포시 도시재생사업에 약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었거나 투입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목원동에 약 200억원이 투입되었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절대적인 지원에 힘입어 만호동과 유달동이 도시재생 뉴딜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527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이 근대문화역사공간으로 문화재청에 등록됨에 따라 200억 예산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런 많은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우리 목포는 신바람 나는 도시, 다시 일어서는 목포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목원동사업이 최하위사업으로 평가받는 이유와 개선되어져야 할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재생부서의 조직개편과 도시재생센터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협 이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목포시의 역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목원동 재생사업이 최하위평가를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또 국토부 평가기준 중 어느 부분이 부족했던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입니다.
  국토부 최하위평가 부분은 2015년도에 평가를 했던 당시 사항입니다.
  초기 진입단계에서 저희 목포시 여러 가지의 여건이 녹록치 않아서 평가에 상당 부분 부정적으로 매겨졌다.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되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민들 간에 통합을 이끌어내서 서로 갈등 유발이나 이런 부분을 최우선시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리고 사업지가 60㎡로 굉장히 넓어서요. 집중력이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형완의원   사업지가 넓어서 집중력이 떨어졌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갈등 유발이 최하위평가를 받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등 유발이 됐다는 것은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조금 소홀했지 않냐, 이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 시에서 충분한 조정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요. 또 목포시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평가를 받는, 다른 타 시는 많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왜 평가를 좋게 받았냐? 이렇게 보면 민, 관, 언. 시민과 시청, 언론이 일심동체가 되어 시청에 효율적인 행정을 제공하고 또 시민은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여 성공한 것입니다, 타 지역은. 동의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이형완의원   또 타 시ㆍ군, 특히 전남의 동부권의 시ㆍ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목포를 방문하면 우리 목포 평가하기를 “목포는 사업하기 참 좋은 곳이다. 성과내기 좋은 곳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동의합니다.
이형완의원   다음,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첫 번째 사업에 실패했고 또 단점도 보고 했으니까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다음 사업에 임하셔서 성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완의원   또 청년창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이형완의원   청년창업은 2년이 지나면 일시 지원이 끝나는데 청년들이 시 지원이 없이도 사업을 폐지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방안,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청년창업에, 빈 점포에 청년창업을 시켜 지원을 해서 원도심이 쇠퇴하고 공동화되어 가는 그런 사항을 최대한 반기해 보자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난 4월달에, 작년 8월부터 여러 가지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창업지원을 해가지고 4월달에 개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 41개 업체는 그중에 요식, 음식점 쪽으로 16개 그리고 문화예술 열 넷, IT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열 둘 해서 41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이 지나면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그 분들의 사업 진행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지금 파악하고 있고 다행히 개업 이후로 굉장한 수익을 올리고 또 일자리도 58개 정도 창출해서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창업되신 그 이외에 게스트하우스 또 목원동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동네목수 형태의 그런 기업들, 아울러서 자생적으로 재생연대라고 하는 그런 조직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활성화해 가는 지속 가능한 이런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의원   잘 들었습니다. 청년창업 하신 분들이 지속적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잘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와 비슷하게 게스트하우스도 3년이 지나면 의무기간이 끝나는데 다행히 게스트하우스 주민들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스트하우스 개개가 다 마을기업이죠, 법인이?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의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순한 조그마한 숙박업체인데 법인이어가지고 세금처리 문제 등 또 행정의 복잡성 이런 것에 대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게스트하우스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2016년 12월부터 개업을 해서 현재 15개가 사업을 해서 14개는 승인을 했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8,400명 정도, 외국인 600명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매일 평균 440명 정도가 방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형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세제 관련 부분은 게스트하우스가 법인이다 보니까 상법 상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형태는 개인의 영업형태인데 법인이다 보니까 세금을 정산하고 재산 신고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횟수도 분기에 한 번씩 신고를 해야 되고, 물론 개인 자영업자는 반기에 한 번입니다만, 이런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법인이다 보니까 개장을 하는 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세무사에게 13억이란 돈을 추가로 부담해서 개장을 시키고 있고. 최근에서야 제가 그런 사항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단기적으로 세무사나 이런 전문가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지역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주인 또는 일자리 관련해서 하고 있는 그런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세법을 관리하는 이런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례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형완의원   잘 알겠습니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떤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 또 결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에서 목원동사업을 이끌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이 있었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저희가 2014년부터 실질적으로 자금 예산 확보나 재정은 2017년까지는 마감을 했지만 잔여사업들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금년 말까지 이런 잔여사업들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서서히 어떤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위사업별로 진행사항이라든가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창업 같은 경우 방문객이라든가 그분들의 영업형태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또 게스트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옥단이길 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연말쯤 가면 그런 자료를 총괄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사업성과 분석을 하게 그렇게 지금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이형완의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는 사업에 대한 일단 검토를 하고 그 검토와 평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알려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동의합니다.
이형완의원   이번 연말까지 평가를 잘하셔가지고 본 의원에게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세간에 도시재생사업이 연관 부서와 연계가 잘 안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목해설사가 있죠? 그리고 또 관광해설사가 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이형완의원   골목해설사들은 목원동에서만 활동하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이형완의원   목원동에서 활동하고 지역 이동하면 이제 관광해설사들한테 인계를 하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이형완의원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골목길해설사와 관광해설사들 사이에 화합이 안되고 있다, 이런 증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방기를 하고 있거나 다른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종종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고요. 그 부분은 서로 출발지점이 다릅니다. 문화해설사 부분은 관광과에서 하고 또 그 체제 자체도 전라남도에서부터 관장을 해서 이렇게 온 시스템이고 저희 골목길해설사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출발해서 재생사업 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연구하고 극복해야 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과거에 실ㆍ과 간에 이런 재생 관련 업무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T/F팀을 구성해서 목원동사업도 추진했고 또 뉴딜사업 2건을 응모하는 과정에서 T/F팀을 꾸려서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도시재생 관련 전략회의로 저희 부시장님이 단장이 되시고 관련 8개 부서가 정기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칸막이 또는 소통 이런 것을 통해서 목포시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이형완의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의원   앞으로 서로 화합하고 연계해서 우리 목포시가 이익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 목원동 골목길투어가 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의원   이 부분을 할 때 우리시에 관광마케팅 부서하고 연계돼서 일을 하고 계시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골목길 해설 부분은 순수한 방문객들이 SNS를 통해서 신청하면 모집해서 수시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8월까지 약 147회 정도를 실시했는데 한 2,200명이 참여한 것으로 그런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형완의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골목길투어를 할 때도 관광마케팅 부서와 연계하면 효율적이고 이익 창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담당부서와 화합하고 토론하고 연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의원   목원동에 무지개다리 근처에 아기돌고래 애니메이션 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이형완의원   그 비용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 들여 제작했고 저작권료까지 지불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도시재생에서 문화예술의거리라 해가지고 벽화도 제작했죠? 그러니까 아기돌고래 애니메이션이나 벽화 제작 이런 부분이 홍보가 미흡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홍보할 때 도시재생과 자체에서 홍보를 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현재까지는 그래왔습니다. 재생분야 쪽에서 홍보하는 겁니다.
이형완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도시재생과 다른 업무도 엄청나게 바쁘고 하는데, 홍보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도 미흡하고 이래서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할 때는 다른 부서 있지 않습니까, 시청에. 관광과에 관광마케팅팀, 몇 팀과 연계해가지고 시너지 있는 효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최근에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의 발전방향을 고민해 보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이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상괭이 만화캐릭터 그 부분은 저희가 저작권료나 이런 것 준 건 아니고요. 재생사업 일환으로 공모사업을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대학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폭넓게 재생단위뿐 아니라 우리 전 시청 차원의 업무 등급을 올려서 홍보도 하고 종합적인 계획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완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물론 공무원들도 직역이기주의 이런 게 있어가지고 타 부서와 연계를 안 하고 본인 과에서 성과를 내고 싶고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음 사업부터는 타 부서와 소통하고 연계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의원   또 우리 목포시는 시 자체를 홍보하는 웹이 없죠, SNS상에 웹?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기타 저희 웹하고 홈페이지 이런 부분도 최근에 대폭 개선해서 준비돼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의원   홈페이지가 개선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웹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광주, 통영 이런 데는 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투어 웹이 있더라고요. 골목길투어 웹이 있어가지고 관광객이 그 웹을 들고 가면, 핸드폰상에, 그러면 위치를 알려주고 또 그 위치에다 스토리텔링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실효적이고 좋겠죠.
  그런데 우리 목포는 오신 분들이 아직 지도를 보고 골목길투어를 합니다. 지도를 보고 골목길투어를 하는데 물론 단체관광도 많지만 요즘 관광객은 개인으로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이형완의원   개인관광으로 오면 이런 분들이 골목길투어를 할 때는 그 웹을 통하면 아주 실효성 있게 즐길 수 있겠죠. 이런 서비스를 우리시가 알아서 제공해야 되겠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래서 그 부분도 옥단이길도 그렇지만 지금 하고 있는 1897이나 보리마당도 함께해야 될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보니까 대략 소요예산이 8,000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차후로 재생사업뉴딜을 하면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검토해서 반영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불편을 안 느끼고 또 그런 분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어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의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시의 사업이 너무 일제시대 때 존재하던 근대건축물만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평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 또 시민운동, 민주화운동지역을 발굴해서 프로그램화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런 제시를 하고요.
  예를 들면 4.8운동의 장소가 된 정명여고 또 무안감리서의 문서고 이런 것 다 목원동에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이형완의원   이런 조선인 항일유적을 발굴해서 프로그램화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근대건축자산을 통한, 건축문화자산을 통한 재생사업 이렇게 모토를 걸다 보니까 마치 그 시설에 대한 향수로 착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재생사업 일부에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관계 전문가나 대학 교수님들 또 향토사업가나 이런 분을 참여시켜서 발굴하고 후손들이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맞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근대건축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들은 현재 보존되고 있는 건축물들이 각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가령 강점기에 수탈의 상징 건물 그러면 근대역사관 1, 2관 또 목포지역의 최초건물 그러면 양동교회, 목포시민들이 자주적으로 모금해서 건물을 건립한 건물 목포청년회관 이런 방식으로 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점기 시절의 이런 건물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재생사업을 하는 데 이런 건물을 통해서 그 시절을 생각하고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형완의원   예, 잘 알겠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한 대로 시민운동이나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지역도 연계해가지고 투어할 때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의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바다를 품은 행복마을’ 프로젝트가 있죠, 보리마당에?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의원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 본 의원이 보기에 또 다른 데서도 평가하기를 서산동 보리마당은 무허가건물이 약 52%가 됩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은 법적 지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의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 문제가 가장 난점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 있으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저희들도 그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략 건물이 사업지에 650동이 되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 약 372동, 57% 정도가 그런 법률사항으로 조금 허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고민을 하고 또 건축주들과 협의해서 노후도나 안전사항 이런 것을 점검해가지고 현행법 상 크게 저촉이 없으면 추인을 해 주는, “이런 부분은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건물이 주거환경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저해하거나 또 도시 미관 그런 데에 장애가 되면, 저희 관련법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이란 게 있습니다. 그런 법체계 속에서 철거를 한다든가 그런 대안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의원   무허가건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개 엄청 고령이시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이형완의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의원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해서 그것을 그 사업을 따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 정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검토를 받고 승인을 받는 시점이 본 위치에 진입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촉박해서 일단은 공모 당시에 제시했던 그런 아이디어 속에 실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제외하고 실현 가능한 부분만 정리를 해서 일단 8월 30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기구에서 오늘 심사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항이 국토교통부에서 10월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다음에 고시를 통해서 확정한 다음에 추진합니다.
  그와 별개로 저희 시장님께서 목포지역의 도시재생만큼은 목포다운, 목포만의 재생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수차 하셨습니다. “유달산과 항구, 음식, 우리지역만 가지고 있는 근대건축의 그런 건물들 이런 자산을 아울러서 무언가 다르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짜내고 내년 3~4월까지, 늦어도 상반기까지 지역주민들과 머리를 맞대서 다운 재생사업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의원   사업 진행정도를 수치로 하면 어느 정도 돼 보이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한 10% 정도 했다고 저희는….
이형완의원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2021년까지 5년 동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형완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한 세대가 바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중앙정부의 공기에 맞춰가지고, 건물 짓듯이 공기에 맞춰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하면 이게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참작하고 감안하셔야 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나 이런 정책부서는 무언가 그런 수치상으로 실적이 나와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쭉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려하는 쪽이고요. 우리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민 속에 조금 늦게 진행한 이런 사항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초두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평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평가 속에 녹여들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신중을 기하는 것은 지난 주 일요일날 시장님 모시고 군산을 다녀왔습니다. 일요일날요. 10시부터 5시까지 시내를 돌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거기는 2008년부터 1,000억 정도를 투입해서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반이 잘 닦여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에 사람을 많이 유인한 부분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원형 보존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금은 반성의 기회를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늦게 시작했지만 그런 지역에 진행사항 때 나타난 그런 부작용을 받아들여서 사전에 예방책을 세우고 그런 부분을 피해가면서 정말 목포다운 재생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의원   알겠습니다. 군산 말씀하셨는데 군산에 대한 비판이 영화세트같이 박제화 돼 있다, 그런 비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의 사업은 앞으로 천천히, 앞으로 백년대계를 두고 살아 있는 목포, 목포만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목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감사합니다.
이형완의원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만나본 도시재생과 직원들은 휴일 없이 열과 성을 다해서 자신의 직분에 지금 충실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장시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시장님께서 조성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도시재생과 조직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장 김종식   예, 목포시장 김종식입니다.
  현재 도시재생과는 4계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도시재생 업무는 도시재생 계장 1명, 직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형완의원   그것은 형식적인 조직 구성인데 보면 17명 중에 시설직이 열 분이고 행정 6명, 학예연구사 1명인데 또 재생사업 담당이 있습니다. 재생사업 담당. 여기서는 6명 중 5명이 시설직이고 학예연구사가 1명입니다. 학예연구사는 그것도 최근에 인사발령 받으신 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직구성이 지나치게 시설직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약하다.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조화가 아주 중요한데 우리 목포시는 하드웨어만 너무 치중되어 있었다, 그동안에. 그러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내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기획이나 공동체 관련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기획과 공동체 관련 전문가. 이 부분에 전문가를, 외부에서 올 수도 있고요. 또 청 내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고 역량이 있으신 분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시장님께 이외에도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청 내에서 공고를 통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도시재생과에서 근무할 직원을 한번 모집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 자체 내에서 승진하고 계속 근무하는 방안, 이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전문파트를 만들어 신입부터 퇴임할 때까지 도시재생파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양성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제안해 봅니다.
  또 효율성을 위하여 도시재생과를 도시재생정책을 담당하는 팀 그리고 도시재생기획을 담당하는 팀, 이 두 팀으로 확대 개편해가지고 운영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제 제안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종식   감사합니다. 너무 아주 구체적인 제안까지 해 주시는데 그만큼 도시재생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이야기인데, 차마 저도 생각하지 못 했던 그런 부분까지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 부임하면서 지난번 인사 때도 주문을 인사부서에다 했습니다. “도시재생 분야에 열정적인 사람을 보내주라.” 그렇게 해서 지금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아까 국장께서 전략회의를 하자고 한 것도 그런 겁니다, 사실. 이 부서에서만 모든 것을 못하니까 인문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다른 부분은 관련된 부서하고 서로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그런 것들을 통합시스템, 전략회의를 통해서 처음부터 밑그림 그릴 때부터 같이 짜고 가야 된다. 그런 어떤 방향에서 전략회의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부서 간에 협업체제를 통해서, 전략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밑그림 그려가면서 쭉 하면서 또 자체 내에서 도시재생업무를 담당한 부서 내에서도 시설직 위주가 아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또 열정있는 사람들 또 전문가 양성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도시재생을 통해서 우리 목포가 새로운 어떤 변화를 꾀한다고 했을 때는 인력 그런 구성 면에서부터 그렇게 파고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대단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지금 우리시에서 조직개편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조직개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완의원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운영하려면 공무원 직급 체계상이나 인사이동, 근무기간 이런 면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운용의 묘를 살리셔가지고 본 의원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예, 감사합니다.
이형완의원   다음, 이것은 조금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전남 동부권이나 타 시는 도시재생과를 선망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저는 계속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승진도 잘 되고 인센티브도 있고 이렇다 하더라고요.
  다만 우리시만, 목포시만 도시재생조직에 대해 공무원들이 그동안 기피부서로 인식해 왔습니다. 귀양을 갔다,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시장 김종식   깊이는 제가 들여다보지 못 했고 거의 제가 부임한 이후에, 제가 원래 휴일근무는 안 하는 편인데, 저도 그렇고 직원들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안 하는 편인데 할 수 없이 미안하다 하면서 휴일근무를 조금 합니다. 휴일근무는 주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전부 다 공감하듯이 도시재생을 통한, 지렛대로 해서 원도심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시대적 소명의식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도 불러서 같이 회의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목포시민, 우리들이 보는 안목하고 외부사람들이 보는 안목하고 접목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외부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텐데, 그만큼 도시재생업무가 비중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인력배치,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느 지역 못지않게 여기서 근무하면 보람을 느끼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인력배치 그렇게 해 나가서 반드시 우리 목포 도시재생이 늦게 출발했지만 성공적으로, 대한민국의 성공모델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염려 많이 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형완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또 공무원들은 자긍심이 있어야 되니까 열심히 하면 성과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자긍심도 없고 인센티브도 없는데 어떤 역량있는 공무원이 책임지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예, 현재 제가 느끼기에는 그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열정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잘해 주고 계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형완의원   다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센터장이 수개월째 공석이고 또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들도 자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센터의 역할이 겉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김종식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여러 군데서 이걸 경험도 해 보고 왔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첫째는 전문식견을 가진 이런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조직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일을 많이 해 본 경험 있는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 여건이 보수체계라든지 여러 면에서 그게 아마 충족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전국에 도시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한다고 소문나면 전부 스카웃해 가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목포가 그런 면에서 조금 열악해서 좋은 인력 확보를 못하고 있고 또 초임자들도 오면, 이 업무가 되게 힘듭니다, 사실. 주민들과 각종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고 많은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초임자들이 숙련되지 않고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무환경, 보수체계 이런 업무성격 이런 것으로 봐서 견디지 못하고 자꾸 빠져나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을 정해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형완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를 말하면 목포 발전을 위해서는 역량 있고 검증된 분을 모셔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충분한 보수와 권한을 줘야 되겠죠.
  센터장이 인사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직원에 대해서는 센터장한테 인사권을 줘야 어떤 경험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도 제안합니다. 센터장한테는 센터 내에서는 인사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김종식   아무튼 근무여건 개선하면서 좋은 인력이 모여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형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무국장이나 센터장이 1년 단위 계약인데 그 부분도 장기계약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도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는 거버넌스, 즉 협치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도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가 도시재생의 선도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런 서울시와 목포시가 MOU를 체결해서 인력교류를 통하여 서울시의 풍부한 경험을 확보할 수 있기를 이 부분도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미력한 힘이지만 서울시와 목포시가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또 돕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목포시가 자체적으로 다른 도시재생 선도지역 또는 외국도시와 연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신 것 있으십니까?
○시장 김종식   말씀 주신 대로 박원순 시장하고는 전부터 제가 교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부임하기 전에 제가 시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좋은 사례 추천도 받고 아마 조만간에 한번 우리 목포시를 방문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장도 자기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목포의 좋은 자원을 활용해서 도시재생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MOU도 한번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그분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몇 분들 지난번에 와가지고 저희들하고 현장 둘러보면서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이형완의원   알겠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차후 진행되는 사업에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지난 9월 7일과 8일에 원도심 일원에서 목포 문화제 야행 행사가 있었죠?
○시장 김종식   예.
이형완의원   그런데 모처럼 원도심에 관광객이 넘치고 활기가 돌았습니다. 이 행사가 다음 10월 26일, 27일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정기적으로 매달 개최되는 것으로 상례화하여 마케팅만 잘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 행사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종식   예.
이형완의원   다음, 수산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선거 시간 중 집권여당 추미애 대표께서 목포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시장님 공약사항인 종합수산식품지원센터 건립에 2,000억원을 약속하셨죠, 예산을, 지난 선거기간에?
○시장 김종식   예.
이형완의원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시장 김종식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 또 많은 사람들 논의를 거쳐서 기본교육을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아이템들이 나오면 그것을 바로 내년부터 중앙정부하고 상의해서 국비 확보를 해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의원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용역은 안 들어갔나요?
○시장 김종식   이번 추경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이형완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진행된 건 아직 아무 것도 없네요?
○시장 김종식   이 큰 그림에 단위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예를 들어서 수출지원단지 조성, 이 부분을 저희들이 아주 노력을,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종합타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중앙정부 예타를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도 제가 중앙정부 가서, 해수부 가서 회의도 하고 기재부 가서 여러 가지 설득도 하고 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예타가 통과돼야 내년에 사업비 확보해서 중요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나씩하나씩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형완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다년도 사업이니까 여러 해 동안 사업을 구상해야겠죠.
  그리고 목포시가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책임있는 행정을 위해서는 본 의원이 목포시, 전라남도, 수협 이렇게 3개 단체가 공동추진단을 구성해서 이걸 한번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종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번 추경에 용역비가 들어갔을 텐데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이 부분도 사전에 광주지원발전연구원들하고 엊그저께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이 큰 그림 속에도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대선공약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북항에 수협이 건설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북항에 건설중인 수협이 현재의 수협과 비교해서 규모는 조금 커진 것 같아요. 그러나 시설은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위판장 규모는 약간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여수수협이나 영광수협과 비교해서 규모가 적고 현대화설비가 부족합니다.
  또 방금 여기 본 것처럼 파제제 같은 것도 북서풍이 불어서 파도를 막으려고 비용을 들여가지고 저런 구조물을 설치를 했는데 이런 것만 봐도 이 지역이 수협 위판장 위치로는 타당하지 않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수협 축소와 관련돼서 총액사업비로 350억원으로 시작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총액사업비이기 때문에 중간에 증액은 불가하고 이렇게 350억을 가지고 공사하기에는, 효율적인 수협을 만들기에는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서 수협 자체 잘못이 큰데 목포시도 책임에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또 수협이 작년 매출액이 1,600억인데 목포에는 이 정도 매출의 규모의 기업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것이 국가 항만계획에 의한 국가사업이라 할지라도 목포시 백년대계를 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저희 지역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두 분께서도 수협 북항 이전에 반대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9월에 있을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다룰 것이라는 그런 소문도 제가 듣고 있거든요.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이 국회의원 두 분들과 중앙정부의 수협 이전에 대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장 김종식   상당히 무거운 질문을 던져주시네요.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도 수협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어요. 상당히 아쉬워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규모가 더 확장된 상태에서기능이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한 시설, 기능 보강을 많이 해 가면서 더 좋은 위치로, 더 좋은 환경으로, 더 좋은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위판장 같은 경우는 또 축소되고.
  꼭 있어야 될 냉동, 저장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시설들,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됐고 이런저런 것을 보완하면서 공사가 30%가 진행이 됐더라고요.
  지금 현재 기반시설 다 해 놓고, 연약지반 같은 것 그 많은 돈 들여서 기반 다 잡아놓고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걸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국가사업이고 또 이미 총액예산도 다 기재부에서 다 확정된 사업이고 진행된 사업을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걸 누가 과연 할 것인가 저는,
이형완의원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두 분하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쉬우면 왜 말씀하겠습니까.
○시장 김종식   제가 이것은 합리적으로 우리가 중재를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국가계획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다 부처 간에 합의해서 진행된 상태인데 부족한 게 뭔가.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더 완벽한 이런 수산종합 시설물을 만들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더 알아가지고 이것 부족한 부분은 좀전에 우려하셨던 수산식품종합타운 이런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 보완해 가는 거죠. 냉동, 저장 이를 테면 주유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을, 판매, 빠진 부분들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보완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행정을 했던 제 입장에서는 이 정도 진행된 것을 무효화시키고 원점으로 간다 하는 것은 대단히 설득력이 부족하고 어렵지 않겠느냐. 오히려 정치권하고 힘을, 총비용이 얼마 될지는 용역을 해 봐야 알겠지만 수산식품종합타운 쪽에 보완해서, 어차피 뒤쪽을 활용해야 되니까요, 배후 부지를.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형완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요즘 4대강사업도 재검토 되고 또 수협도 우리가 조금 어두운 시절에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세워진 정책인데 감사안에 타당성감사 등을 청구해가지고 재조정되어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공정률이 30%가 넘었기 때문에 배후에 지원단지 내지는 지원정책을 이런 걸 말씀하시네요. 그 부분도 합리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국가항만계획이나 총액사업비나 국회에서 법에 만들어가지고 다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만 움직이면 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원점에서 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350억 다 쓴다고 해도 그렇게 큰돈은 아니기 때문에 목포의 큰 백년대계를 본다면 본 의원은 재검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시고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이 트롤어선이거든요. 트롤어선이고 또 안강망어선 이런 어선들이 북항의 주유소에서 주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 트롤어선 한 척이 주유를 받는 데는 11시간에서 15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너무 많이 걸리죠.
  그리고 트롤어선 한 척이 목포에 오면 부식비를 포함해가지고 한 척당 약 1,000만원 정도를 소비하고 갑니다. 그런데 고속주유기를 설치하면 주유 시간이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그만큼 배의 회전률이 빨라지고 고속주유를 설치하면 트롤어선뿐만 아니라 연근해 어업에서 많은 어선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목포는 말 그대로 불이 꺼지지 않는 항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시비 3억, 도비 3억 해가지고 예산이 다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총액사업비라 해가지고 간단하게 제 생각에는 그냥 공사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총액사업비로 협의대상이 되어가지고 해수부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우리 목포시가 도움을 주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빨리 시행하도록 그 부분도 요청드립니다.
○시장 김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의원   그리고 여기는 북항에 물양장 확충사업의 일부인데 직벽 계류부두가 생길 예정지입니다. 방파제인데 여기도 예산이 35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수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해수청과 협의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이걸 이용해서 편리함을 얻고 우리시가 편의를 제공하고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또 북항도 활성화되고 북항이 활성화되면 어차피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가지고 빨리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의원   또 이 부분 진행상황에 대하여 본 의원에게는 수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김종식   예.
이형완의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고 관계자들과 토론을 거쳤습니다. 또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저희 공무원들을 비롯한 활동가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민들과 소통에 있어서 약간의 미흡한 면이 있는 것 같으나 이 부분도 우리 시민들의 삶에 더 깊이 다가감으로써 해소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이상으로써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이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해 주신 최홍림 의원님, 이형완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회)

○의장 김휴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김관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관호 의원 
김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24만 목포시민 여러분!  
  목포시의회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목포시 경제를 새롭게 일으켜 보시고자 민선 제7기 목포시장으로 취임하신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론직필에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하당ㆍ이로동 출신 김관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목포시 경제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보라고 저를 선택하여 주신 하당ㆍ이로동 지역구 유권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낮은 자세로 오로지 지역 주민만을 위해 먼저 생각하면서 4년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후회 없이 해 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이다 보니, 본 시정질문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관용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우리 목포시민들께서 시정 방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궁금해하시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해소하여 드리기 위해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한 의견,
  둘째, 북항과 남해, 남악하수처리장에 대한 의견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럼, 도시발전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발언대로 이동)
  단장님, 요즘 내년도 예산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호의원   단장님, 첫 번째 질문으로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목포시에서는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20만 2,067평방미터에 대해 재개발지역으로 두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ㆍ온금지구 개발 동기는 위치가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다도해 관문이고 그래서 도시 미관 개선 그다음에 하당 택지 개발로 인한 인구 이동에 따른 도시 공동화에서 구도심권의 정주 인구 확보 그리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이 세 가지 이유로 2000년대 초부터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해 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2007년까지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그리고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2012년도에는 재정비사업에 대한 승인 그다음에 지형도면고시라는 행정절차를 이행했고, 2015년에는 1지구 주민들 스스로 재개발조합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진행해 오는데 1지구는 온금지역 20만 2,000㎡, 2지역은 서산지역의 11만 4,000㎡ 그리고 3지구는 금화동 쪽으로 대략 7만 4,000㎡ 이렇게 해서 편의상 지구를 구분했습니다. 
김관호의원   그러면 서산ㆍ온금 1지구에 대해서 총사업비 3,160억원 중 민자로 2,766억 되어 있는데, 민자는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사업을 하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구성이 나오는데 방금 말씀하신 3,100여억 원은 총사업비를 이야기하고 민자는 민간자본으로 하는 돈입니다.
  앞으로 사업자가 결정되고 조합 측에서 함께 사업자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자본으로 투입되는 돈으로, 그 돈으로 공사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이주 대책비 그다음에 기존 건축주나 토지에 대한 매입비 이런 비용으로 쓰일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민간자본 금액입니다. 
김관호의원   그러면 민자라는 것은 조합원 측과 협의해서 민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김관호의원   그리고 당시 2ㆍ3구역은 정비구역으로 해제되었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이렇게 대단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단계별로 계획을 구상하고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고 이런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사업지가 된다는 뜻은 개개인의 토지 소유자나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1지구는 2015년에 재개발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2지구와 3지구는 5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조합을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한없이 지역 지정을 해서 재산권 행사를 방해할 수 있는, 유보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시행해서 존치구역으로 전환을 시켰던 것입니다.  
김관호의원   그럼,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서 2ㆍ3구역은 해제와 함께 용도지역 환원되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김관호의원   1구역의 용도 변경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 과정이 따로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1지구의 경우는 작년 12월에 저희가 변경계획까지 해서 고시를 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연말에 구)조선내화 건물이 국가산업에 중요성을 인정받아서 등록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국가 정책상 제척하고, 그 지역을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우리시 부담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변경하고 다시 고시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조합 스스로 변경된 상황에 사업할 수 있는 용역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관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2015년 10월에 제1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인가가 승인되었는데요. 현재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350여 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의원   350여 명. 그러면 이 조합원들 모두가 다 서산ㆍ온금동 지역주민들로만 구성되어 있는가요? 어떤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대다수는 지역주민들인데,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여 명 외지분들이―14% 정도 됩니다―조합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의원   그러면 조합원 운영비는 모두 지역주민들의 자비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김관호의원   목포시에서도 일부, 전혀 보조 같은 것 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돈은 전혀 없습니다.
김관호의원   아, 전혀 없고 자비로만 운영하고 있다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주민 스스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관호의원   그렇습니까?
  2017년 10월에 서산ㆍ온금지구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 기간 연장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한 번 연장할 때마다 연 단위로 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토지거래 관계는 이런 대단위 재개발사업을 할 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권리,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부동산투기의 대상이 되거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상 허가거래 구역으로 반드시 정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법상 허가거래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최초 5년 그다음에 연장은 3년, 3년 했습니다. 
  저희는 2009년에 최초 지정을 하고 5년 후 2014년에 연장하고 다음에 다시 재연장해서 2020년까지 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정하는 것은 부동산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입안을 해서―도지사 고지사항입니다―전라남도 관련부서에 이송하면 전라남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관호의원   현재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사업 1구역 지역 내의 시유지 평수와 시유지 내 무허가건물 세대수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거기 1ㆍ2ㆍ3구역 전체 따져 보면 시유지가 6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구역의 경우는 3만 9,000㎡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구역에는 무허가건물이 40여 동 존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의원   그렇다면 재개발사업 내 현재 무허가건물이 전체 세대수의 44%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김관호의원   그럼,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이주보상비를 어떤 방식으로 책정해서 보상 지급할 계획이시든지 아니면 우선 주민들에게 이주에 대해 다른 혜택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이 사업의 특성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자기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조합을 구성하고 그분들이 하나의 단체가 되어서 사업시행자를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면서 자금을 조달해서 주민들에게 보상하고, 이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그 사업지 내 사업에 관련된 보상은 현재까지 일체 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하는 일들은 공공재원을 통해서 기반시설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호의원   그러면 40세대 전체가 따로 보상금 지급난 것은 없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김관호의원   그렇다면 현재 비어 있는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 부분은 앞으로 조합에서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무허가건물이 처리되고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는 합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시건 장치를 하고 안전에 관한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방화라든가 또 우범지대화가 되어서 범죄에 악용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를 더 하겠습니다. 
김관호의원   요즘 보면 청소년 범죄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그쪽은,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외진 데지요.
김관호의원   외지고 그러니까 그런 청소년 범죄 예방 차원에서라도 목포시에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범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호의원   다음,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해 주민공청회는 실시해 오셨는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반드시 이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상 정해진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청회입니다.
  2011년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한 번 했었고 2016년에 변경할 때도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두 차례 했습니다. 
김관호의원   총 두 차례 하셨고요.
  본 의원이 보니까 처음 공청회를 열었을 때는 지역주민이 250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 열었을 때는 지역주민이 60명 정도밖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이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인원이 갑자기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아까 서두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초기에 개발사업할 때는 1ㆍ2ㆍ3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했고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이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그랬던 것이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가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사업이 2ㆍ3지구가 해제되게 됨에 따라서 2016년에 하는 공청회는 축소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낮아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공청회 참석 인원도 낮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의원   이 사업을 2008년도부터 했잖습니까, 2020년까지인데. 한 10년 지났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추진사항이 아직까지는 크게 진행이 안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앞으로 조합원들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비로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포시에서도 하루빨리라도 해서 최대한 추진되어서 빨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ㆍ온금 1지구에 대해서 당시 주민공청회 때 주민분들께서 요구했던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의견들에 대해서 혹시 목포시에서 시행 하나라도 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의원님께서 서산ㆍ온금지구 개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단상에서 잘되도록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는 사업 추진 체계상 공공행정기관의 공적자금 투입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차후에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이 갈 것이고 그런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서 재개발조합과 서로 진행이 다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는 과정에 기술적인 문제, 행정의 지원 문제 이런 사항은 적극 조합과 논의해서 그런 장애가 없도록 해드릴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청회 때 나왔던 그런 얘기들은 사업이 착공되면 착수시기에 저희가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사업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김관호의원   단장님, 잘 알았습니다.
  여튼 조기에 빨리 착수되어서 성공적으로 잘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감사합니다.
김관호의원   다음은 서산ㆍ온금 1지구 내 조선내화 공장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민원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발언대로 이동)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입니다.
김관호의원   반갑습니다, 단장님.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김관호의원   조선내화 공장부지 내 주민들의 갈등 해소 차원에서 목포시에서 발암 유해물질인 석면―슬레이트 있지 않습니까―철거작업을 모두 완료해 주게 되었다는데 그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조선내화 건물이 아주 오래되다 보니까 지붕에 슬레이트를 해 놓았는데 그것이 깨지고 바람에 날려가지고 오랫동안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조선내화에 빨리 철거해달라 했고 또 우리 관청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환경 당국에서도 빨리 처리하도록 조선내화 측에 촉구해서 조선내화에서 자비로 전부 철거를 추진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시비로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김관호의원   자비로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그렇습니다.
김관호의원   파워포인트 좀 열어주십시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것은 본 의원이 최근에 조선내화 목포공장 주변을 돌아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상 보더라도 단장님 말씀대로 조선내화 목포공장 건물동 전체에 대해서 석면 슬레이트 철거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었고요.  
  일부 건물동에 대해서는 비닐천막을 덮어놓고, 보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조선내화 측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해 놓은 건물동이라는데, 그렇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거기는 아까 도시발전사업단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작년 12월에 근대산업시설로서 가치를 인정받아서 문화재청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서 그 양반들이 복원을 하고, 옛날 공장 건물을 복원하고 또 그와 함께 그쪽 부지를 활용해서 조선내화박물관 또 무슨 카페, 게스트하우스 이런 종합적인 문화시설 계획을 짜서 문화재청에 내놓은 상태인데, 후속 조치로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하는데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흉물스럽게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관호의원   방금 전에도 단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석면 슬레이트 철거는 조선내화 측이 자비로 철거했고요. 비닐천막 시공도 역시 조선내화 측에서 자비 들여서 다 씌운 것인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그렇습니다. 건물 다섯 동은 슬레이트를 전부 철거했고 네 동은 훼손을 막기 위해서 천막이 이렇게 쳐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의원   다음.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조선내화 측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지 않은 나머지 건물동의 사진 모습인데요. 현재 석면 해체 후 철골조 뼈대만 저렇게 보다시피 흉물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는 외지 관광객들로부터 굉장히 미관상 좋지 않다는 여론이 따르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단장님의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저도 정말 저렇게 방치해 놓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면이 발암물질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철거해라’ 그리고 문화재청에 등록할 때도 문화재청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되 문화재 같은 경우 형상을 변경하려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외관의 4분의 1 정도 손을 대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내화에서 그러면 빨리 공장을 복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복원을 하고 또 문화단지 이른바 복합문화단지 그래서 이런 것을 가시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협의가, 세부시행계획이 문화재청과 협의가 안 되고 있고 그것이 착수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늦어지게 되어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 문제는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시에서도 조선내화에 빨리 촉구를 하고 있고 문화재청에서도 담당과장이 최근에 와서 우리시와 같이 가서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관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넘겨주십시오. 
  여기를 보시면 여기 노란색 부분이 현재 문화재로 조선내화 측에서 등록해 놓은 상태가 맞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맞습니다.
김관호의원   이 부분은 조선내화 측에서 2017년도에 이미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을 완료한 상태이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렇습니다.
김관호의원   그럼 현재 보시면, 현재 이 부분, 직사각형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선내화 측이 국가등록문화재로 추가로 등록 신청을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해 놓고 있다는데, 그런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그렇습니다.
김관호의원   그렇다면 단장님, 여기 배치도의 좌측 편―여기 보십시오―여기 직사각형,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옛적에 U자형 째보선창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저도 그전부터 째보선창 얘기는 많이 들었고 또 문헌자료 옛날에 찾아보니까 그쪽에 옛날에 물이 그 안에까지 쭉 들어와서 이른바 디귿자같이 되니까 언청이 모양이라 해서 속칭 째보선창으로 그렇게 불리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간 데, 네모 된데 거기가,
김관호의원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말씀이시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거기 위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김관호의원   그렇다면 째보선창 형성시기와 매립시기 또 현재는 보니까 조선내화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되어 있던데 그 과정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파악을 했습니다.
  고석규 목포대학교―사학과 교수님이지요―교수님의 저술 자료와 조선내화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바는 1912년도에 째보선창이 조성되었고 그 후 1969년도에 그러니까 1912년도는 아마 항만청 그런 데서 한 것 같아요. 1969년도에는 조선내화가 공장이 있어서, 조선내화에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내화 원료를 저 안에 공장 있는 데까지 운반하려면 상당히 복잡하니까 매립을 해가지고 거기를 창고로도 쓰고 뭐하려고 해가지고 그때 매립을―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5,795평방미터 중에서 4,090평방미터를 조선내화에서 항만청의 승인을 받아서 매립을 해서 그다음에 소유권을 전부 이전했고요. 그 이후―일부만 매립됐지요―1981년도에 제10회 전국소년체전이 목포에서 개최된 것을 계기로 해서 유달산 일주도로를 전부 확장하면서 나머지도 전부 매립된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소유권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조선내화에서 중간 매립할 때는 바로 조선내화에서 했는데 나머지 추가로 매립한 부분은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처음에는 항만청 국ㆍ과라든가 재무부 소유 이렇게 되어 있다가 전남일보로 한 번 갔더라고요. 전남일보로 갔다가 최종적으로 2012년도 9월에 전부 조선내화 소유로 되어서 현재까지 조선내화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호의원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그곳 주민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바로는 째보선창이 수년 전에 일본인들이 곡물 등을 배로 싣고 운반하면서 그때 당시에 파도가 높고 하니까, 보시다시피 이게 U자 형식으로 됐잖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안으로 쑥 들어가서 파도도 막아지고 그럽니다.
김관호의원   안으로 쑥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항구로 들어오면서 거기에 배를 정박도 하고 그렇게 하는 데 이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봤을 때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저도 비슷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관호의원   향후에 이 째보선창 저 자리를 근대역사문화찾기운동 차원에서 째보선창을 복원할 수 없는 것인지는, 어떻습니까? 궁금해서.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째보선창을 복원할 수 없는 것인지 참….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째보선창자리 저 땅은 조선내화 사유지이고요. 아까 도시발전사업단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저 지구는 째보선창 자리까지 포함해서 재개발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재개발구역으로 고시되면 각종 개발행위를 못 합니다, 집도 못 짓고 무슨 공원도 조성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아까 말한 2ㆍ3지구는 해제되었지만 1지구 온금지역은―아까 주민이 한 350여 명 된다고 했지요―조합을 만들어서 10여 년간 열심히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해 내려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재개발사업이 취소가 되지 않는 한, 해제가 되지 않는 한은 관이 됐든 민이 됐든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그러면 조선내화 측과 복원화 차원에서 조금 협의나 그런 것을 이야기는 해 보셨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그런 적은 없고요. 조선내화 측에서도 저희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관호의원   그렇습니까? 현재 조선내화 측에서 이 황토색 바탕의 공장동 건물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가로 문화재로 등록 완료를―본인들 주장에서는요―완료하게 된다면 조선내화 측은 자기들 자비로 근대역사문화찾기 일환으로 째보선창을 복원화시켜주고 또 조선내화 공장부지 전체에 대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서 단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문화재 추가 등록에 대한 제 의견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내화 측에서 처음 작년에 문화재로 등록할 때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하는데 등록은 해 주지만 인근의 재개발조합에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상생방안을 강구해라. 적극 강구하라’ 그렇게 권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문화재청에서 최근에 과장까지 직접 내려와서 ‘왜 복원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느냐’고 독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개발조합에서 조합을 설립해서 그쪽의 재개발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막고 있는데 이분들이 문화재를 추가로 등록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이나 우리시는 현재 문화재청에서 당초 얘기한 것처럼 주민과 상생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지 무언가 서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접점을 찾아보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서로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만나자고 해도 잘 안 만나고 또 조합도 요새 조금 분란이 있는 것 같고 조선내화 측도 서울에 높은 분들이 있어서 잘 안 되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두 사람이 만나서, 두 주체가 만나서 정말 머리 맞대고 서로 같이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접점을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관호의원   그렇더라도 목포시에서요. 재개발사업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먼 산 쳐다보듯이 보고 있지 마시고 우선 단장님 말씀대로 조선내화 측과 조합원들 주민들 간 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중간에서 최대한 절충선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계속 보고 있으면 이 사업성이,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그렇습니다. 기본방침이요.
김관호의원   2008년도에 시작해서 2년 남았습니다, 2년, 2020년도면. 언제까지 쳐다만 보고 있겠습니까. 주민들은 지금―아까도 말씀했다시피―조합 자비로 해서 계속 운영하면서 없는 돈에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런 사정들을 알고 계시니까 적극성을 띄어서 잘되도록 하루빨리 사업이 이렇게 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중간에서 그러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호의원   최대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김관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북항과 남해, 남악의 하수처리장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발언대로 이동)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입니다.
김관호의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반갑습니다.
김관호의원   먼저, 북항하수처리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단장님, 현재 북항하수처리장 밸브나 펌프 기계 설치를 한 결과물로 방류수 수질 기준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북항하수처리장은 미생물의 활동을 이용한 활성슬러지법의 하나인 DNR공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각 공정에 설치된 밸브나 펌프 기계 시설물은 하수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로 적정 교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수질 개선,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어떠한 실험 등을 해 왔었던 사실이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유입수, 방류수에 대해 수질 오염물질 BOD 외 5개 항목에 대해 자체 실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기조의 상태라든가 이차침전지의 슬러지 계면을 측정해서 포기량, 잉여슬러지 반송량, 인발량 등을 현재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의원   그렇다면 현재 BOD나 COD, SS, 질소인, 대장균 수 등 6개 항목 모두가 법정수질 기준 이하로 처리되고 있어서 악취 냄새 등 전혀 문제가 없이 양호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현재 수질상태는 법정 수질 기준을 적정하게 지켜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관호의원   그럼, 북항하수처리장에서는 현재 하수처리 배출물에 대해서 하천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북항 바다로 배출되고 있지만, 해양오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그렇습니다.
김관호의원   지금 대양산단에는 물미역 가공공장이나 마른김 가공공장들이 현재 분양받아서 입주를 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압해대교 아래쪽 바닷물을 끌어 올려서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해수취수시설인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예, 올해 발주할 겁니다.
김관호의원   그 확충공사를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 해수로 물미역과 마른김을 가공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체에 전혀 이상은 없을까요? 어떨까요? 그만큼 자신 있습니까? 오염은 전혀 안 되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청정해수이기 때문에 인체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호의원   그렇습니까? 향후에 김 같은 경우는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가공해서.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목포시에서는 목포시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오염 없이 관리를 잘해서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해양오염에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호의원   다음으로 남해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남해하수처리장의 최근 3년 동안 교체한 시설물이나 물품에 대해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송풍기, 탈수기, 생물반응조에 따른 준설공사 등 악취방지사업을 꾸준히 해 왔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잠시 동안은 악취가 안 난다고 잠잠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또 남해하수처리장에서 또다시 악취가 풍긴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또 따로 있는가요?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악취 나는 이유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우리시에서는 남해하수처리장 주변 주민들의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6년도부터 금년 5월까지 총사업비 한 22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약액세정식 탈취시설 교체, 미생물탈취시설 보수, 최초침전지 상부 FRP 덮개 설치 등 악취방지사업 실시로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잘 아시다시피 예년에 비해서 예상치 못한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서 하수온도 상승으로 아마 심야시간대에 일시적인 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관호의원   계속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호의원   자꾸 민원전화 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써가지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앞으로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점검해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김관호의원   그리고 현재 입암천 있지 않습니까, 입암천. 현재 공사비 120억원을 들여서 진행 중에 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그렇습니다.
김관호의원   현재 공정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현재 공정률은 95% 정도입니다. 마무리공사 중입니다, 현재.
김관호의원   그런데 이 문제도 최근에 또 자꾸 민원전화 오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 보았더니 현재 입암천 양옆 돌 틈 사이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봐요,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는데도 방치하고 있다, 민원내용입니다. 저도 가서 봤습니다. 현실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비가 오면 3~4일 정도 지나면 거기에 물이 고이나 봐요. 물이 제대로 안 흘러가고. 자유시장 쪽에서 하수구 통해서 물이 또, 하수구 물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겹쳐가지고 모기나 하루살이 벌레들 서식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도저히 악취에 이런 벌레가 따르고 해서 생활이 힘들다는 그런 민원들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따로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어제 의원님께서 현장에 직접 오셔가지고 보셨듯이 입암천은 획기적으로 악취 및 유해충 발생 요인 등에 시설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입암천 주변 잡초에 대해서는 현재 공공근로 5명을 투입해서 수시로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주기적으로 방역소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가 온 후에는 2~3일 이후에 우수 유입이 없을 경우에는 경관수로에 유지용수 가동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틀어서 상시 청결하게 유지ㆍ관리를 하고 있고요. 유지ㆍ관리를 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관호의원   그렇게 꾸준히 해 주시되 주민들 말씀은 뭐냐하면 비가 와서 3~4일 지나면 물이 고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물을 빼주고 그런 것을 수시로 해 주어야 하는데 그때 가서 냄새로 하도 살기 힘들어서 전화하면 그때서야 물을 빼주고 한다는 민원을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 차원에서 하면서 꾸준히 민원이 안 나오게끔, 그분들은 성질나서 난리예요. 왜 그러냐 하면 돈 120억 투자해서 공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도 안 빠지고 그러느냐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민원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관호의원   그것을 단장님께서 신경 쓰셔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 않게끔 신경 제발 좀 써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호의원   다음, 남악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최근에 생물반응조 교반기 4대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체시기 및 교체 후 현재 반응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2007년도 설치된 교반기 현재 총 24대입니다. 이 중에서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소음, 진동, 누유 현상 등이 발생되어서 고장 시에 슬러지 침전으로 수질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교반기 교체는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15차례 교체 완료했고요. 나머지 4대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관호의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BOD나 여섯 가지 방류수 법적 수질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현재 BOD 등 6개 항목은 법적 방류수 수질 기준 이하로 적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관호의원   현재 삼향천으로 방류되는 현황으로 남악하수처리장에서 재이용수가 한 5,000톤 정도 나오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그렇습니다.
김관호의원   임성천에서 3,000톤, 달산수원지에서 4,000톤 그래서 하루에 1만 2,000톤 정도 되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맞습니다. 삼향천 유지용수를 위해서 남악하수처리장 재이용수 등 하루에 1만 2,000톤 정도 방류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의원   다음 화면 틀어주십시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여기도 본 의원이 삼향천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여기 삼향천은 준공을 그때 개선사업을 해가지고 몇 년도에나 이렇게 해서 한 것인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삼향천개선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 134억원을 투입해서 자연생태하천으로 정비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호의원   제가 그쪽이 지역구다 보니까 초기에 막 준공하고 나서 제가 그쪽을 운동 삼아서 자주 다녔습니다. 산책로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오리도 넣어놓고 하더만요. 오리도 넣어놓고 또 분수대도 물이 깨끗하다 보여주기 위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때 보니까 오리가 한 10마리 정도 있던데 지금 오리 몇 마리나 서식하고 있어요, 지금도?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서식하는 오리 4마리 있습니다.
김관호의원   4마리요? 6마리는 어디 가버렸습니까?
  (웃음소리) 
  세월이 지났으니까 오리도 늙어서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그것이 아니고 천적 그런 게 아마 잡아먹었겠지요.
김관호의원   그래요. 그러면 하상부 바닥분수대 설치를 그때 해서 가동을 하셨는데 지금도 정상적으로 가동은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6대가 있는데요. 산소 공급을 위해서 수질정화용인데요. 지금 정상적으로 모두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관호의원   여기 보시면, 수로 아닙니까, 수로. 여기가 당초에 할 때는 길이가 총 2.3km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봐서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2.3km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그런데 폭이 46m에서 60m 정도 그렇게 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시다시피 보면 수로가 굉장히 많이 좁아졌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수로도 좁아지고 풀도, 보시다시피 풀도 보면, 화면에는 좀 어두운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풀이 무성해서 어두운 것으로 보입니다.
김관호의원   상당히 풀도 많이 자라가지고 어른 키만큼 해버려요. 삼향천 평소에 유지관리 운영은 하고 계시지요, 당연히?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금년에 세 차례 풀베기사업을 했고요. 또 주변 잡초 제거라든가 생활쓰레기 수거 등은 일시사역인부와 공공근로인부 10명을 활용해서 매일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의원   많이 신경쓰셔가지고, 왜냐하면 그쪽에 평상시 주민분들이 운동을 많이 합니다, 산책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께서는 뭐냐하면 여기 물에서 냄새도 나고 모기나 하루살이 등 벌레들이 많이 서식해서 그런 실정에 있다고 한편으로는 민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삼향천에 보면 유속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물이. 그래서 주의해서 항상 청결로 깨끗하게 관리 좀 잘하도록 앞으로 민원 안 들어오게 해 줄 수 있지요, 단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지금 방역소속 철저히 하고 있고요.
김관호의원   앞으로 또 민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또 모기퇴치기, 포충기 3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충 박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호의원   앞으로 목포시에서 임성택지 그 부분을 조성해서 할 계획인데 임성택지가 굉장히 저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거기가 다 잠겨버려요.
  우리가 향후에 대비해서라도, 임성천에 이렇게 해서 삼향천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그쪽에 1~2m 정도 올린다든지 올려가지고 자연스럽게 구배 잡아서 삼향천으로 흐르게끔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해보시고요. 나중에 그렇게 조치 좀 취하게끔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 보고요.
  현재 삼향천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해서 임성천으로 유입되는 하천 유입수까지 계획홍수위에 맞춰가지고 제방 높이 또 하천 단면폭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임성지구 범람하지 않도록 삼향천 종점부에 하당빗물펌프장 펌프 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의원   최대한 신경 써서 그런 부분들이…. 저도 걱정이 뭐냐하면 평상시에는 관계없는데 폭우나 집중호우가 와버리면 유속이 없다고 해서 물에 잠겨버리면 범람해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밑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펌프장 있어서 잡아당겨도 되지만 미리 준비해서 그런 부분도 예상해야 되지 않겠나.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범람 않도록 미리 점검해서 대비하겠습니다.
김관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 목포의 경제는 너무나도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 목포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우리 목포시에는 행남사, 남양어망, 조선내화, 호남고무, 백천기업, 호남제분, 보해양조 등등 중소기업의 공장들이 열두세 군데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한 개의 공장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때만 해도 목포시민 인구수가 26만 정도 된다고 했었어요.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타지로 떠나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에 당면해 있고 생활의 안정을 찾지 못하여 출산율마저 갈수록 저하되어 지금의 목포시 인구는 24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감소가 되지 않을까 다들 걱정하고 계십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현 정부는 적폐청산과 지방자치 균형발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는 한반도 맨 끝 항구도시입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목포시에는 현재에도 옛 일본인들이 사용했던 건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 그만큼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근대문화찾기 일환으로 이 일본식 건물들을 잘 활용해서 도시재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 현재 진행 중인 케이블카사업 등을 잘 매칭해서 도시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 명품관광도시로 만들어 외지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여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관광자원으로 우리 목포시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외지에 있는 청년들로 하여금 다시 목포로 돌아와 편히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여 주시고 출산율도 높임으로써 옛 목포시의 인구를 되찾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김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세 분 의원님과 성실히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다가오는 월요일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일 차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27분 산회)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김   훈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재용     이형완     정영수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박   용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출석공무원
시장 김종식
부시장 정순주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보건소장 김엔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정병술
전문위원 문성철  조한기  신창우  박병무
의사담당 이지영
담당자 김대식
속기사 강지수  유선숙
첨부 :
1. 최홍림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2. 이형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3. 김관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