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금번 8월 6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목포시로 오게 된 곽재구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용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사상 최악의 폭염이 있었고 강력한 태풍 제19호 솔릭이 지나갔습니다만 큰 피해 없이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관심, 격려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안전도시건설국 직원들이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42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은 도시계획과 소관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과 소관 “목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목포시 도시계획조례는 지난 2018년 5월 8일 공포 시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 통폐합 및 세분화 명칭 변경, 이에 따른 행위 제한 변경, 발전시설 허가기준 등을 규정한 바 있으나 이때 누락된 사항과 발전시설 허가기준 운영 시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그럼 5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의4(발전시설 허가기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 등 구체적인 개발 행위 허가기준을 신설하여 운영 중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으로 제1항제1호의 2차선 이상의 포장도로는 도로 폭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폭원 6m 이상의 포장도로로 구체화하였고 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제2항 각호에 이격거리 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제2항제1호는 당초 제2항의 사항을 명시했으며 제2호는 당초 제1항의 단서에 있던 이격거리 제한 예외 사항을 명시했고,
  제3호는 기존 대지나 공장, 주차장과 같이 이미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 새로운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곳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으며,
  제4호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경우는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제28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유사한 용도지구 통폐합에 따른 건축제한을 보완한 것으로 국토계획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목의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을 ‘건축제한’으로 변경하고 단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33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국토계획법시행령」제72조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제1항은 기존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을 용도지구 세분 및 명칭 변경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적용하도록 했으며,
  제2항은 우리시 터미널 인근 대로변 상업지역 일부와 유달경기장 인근 백년로변 주거지역 일부에 결정된 기존 중심지 미관지구 및 일반 미관지구가 시가지 경관지구로 통폐합되었으나 기존 미관지구에서는 건폐율 제한이 없었던 사항을 감안하여 금번 통폐합된 시가지 경관지구에서는 조례 제47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따르도록 개정했습니다. 
  별표 제18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타’목은 국토계획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도 반영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야영장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8년 2월 28일 경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관련 시행령에 적합하게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는 현행 조례보다 경관심의 대상을 강화한 것으로,
  제1항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공원 조성 및 조경 공사, 
  제2항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조명 공사, 
  제3항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도로ㆍ하천시설사업, 
  제4항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광장ㆍ교량ㆍ육교 등 토목 공사, 
  제5항은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업으로 시장이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개정 및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4항 도로 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각 필지 가격을 산출 평균 가격에서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 평균 가격으로 산정ㆍ변경하였으며,
  제5조(점용료의 조정)에서는 제1항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제6조(소액 부징수)는 점용료의 산정 기준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서 ‘1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했고,
  제7조(점용료의 감면) 제1항제3호 ‘주 출입구 접근로와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시설의 경우’를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개정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는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같은 법 제6항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금액을 감면한다’를 신설했습니다. 
  이상의 3건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반영했으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종래에는 그 사항이 10% 그러니까 100분의 10이 넘으면 그 비용을 적용하도록 했었는데 상위법령,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종전의 것을 완화한 것입니다, 도로 점용료를 덜 부과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전년도 10%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아니요. 90% 감면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100원이었다 그랬는데 올해 금년에 여건이 되어서 115원이었다 그러면 115원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10%, 110원만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건설과장 김형석입니다.
  도로 점용료는 매년 공시지가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오르면 최대 30%까지 조례에 보면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도로법과 시행령이 30% 증가할지라도 10% 이내만, 범위 내에서만 징수하도록, 점용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매년 1년 단위로 공시지가가 발표되잖아요. 그러면 점용료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30% 증가할지라도 10%만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종래에 그렇게 내고 있는 분도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예, 인상이 되면. 10%까지만 인상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예. 도로법 시행령에서 아마 도로 점용료를 내는 서민들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조금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법에서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박용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도시발전사업단 업무에 지도편달해 주시고 격려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번, 22번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또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날로 쇠퇴하는 원도심의 체계적 도시재생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적ㆍ역사적ㆍ지리적 잠재력 발굴을 통한 지역 정체성 회복과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계획의 범위로 1897 개항문화거리의 경우 시간적 범위는 금년부터 2022년까지, 공간적으로는 만호동 일원(29만 8,000㎡)을 대상으로 하고, 
  서산동 보리마당의 경우는 금년부터 2021년까지 4년을 시간적 범위로 그리고 서산동 일원(9만 9,000㎡)을 공간적 범위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 현황을 진단하고 핵심 콘텐츠 발굴, 단위사업 시행계획, 재원 조달 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안)은 추진 전략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마을 조성과 문화자원 활용 및 관광명소화에 의한 낭만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계획 구상도는 의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활성화 계획의 세부내용 설명은 배부해 드린 8월 20일 사전보고의 책자 자료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 근거의 사항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근거가 되는 법령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그리고 제20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관련부서의 의견을 저희가 받았는데 해당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사항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중심시가지형 한 곳, 주거지지원형 한 곳 해서 두 곳은 총사업비 국비가 250억, 시비가 170억 그리고 기타 124억 5,000만원 해서 544억 5,000만원의 재원이 투자됩니다. 
  세부 사업으로 1897 개항문화거리는 국비 150, 시비 100, 기타 70억 5,000만원,
  그리고 서산동 보리마당의 경우는 국비 100억, 시비 70억, 기타 54억 그래서 224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이나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항문화거리 그리고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국비, 정확하게 250억으로 되어 있고 시비가 170억입니다. 기타의 경우에 주택도시기금과 LH나 개발공사 공사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런 비용을 전부 합해서 추계한 게 544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320억 5,000만원.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정리되어서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승인.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승인받고, 전라남도 고시가 되어서 연말쯤 되어서 새롭게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저희도 그런 체제를 갖춰,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저희는 7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명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사무국장은 공석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팀장 2명과,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그만큼 근무환경이나 또 생각하고 와서 그분들이 적응하기에는 여러 가지 뭐랄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담, 벽이 좀 있다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저희가 채용을 하려고 면접을 해 보면 그냥 노느니 도시재생센터에 가보겠다는 정도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정말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바라는 정도의 일을 할까, 저희가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설프게 채용해 놓고 보면 한 2~3일 있다 그만둔다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하여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제 계획으로는, 척박한데 그 부분, 센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정확히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거기가 굉장히 뷰가 좋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그래서 보리언덕 개념으로 저희는 구상해서 거기에서,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재생사업담당 강혜선입니다.
  면적은 실은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고. 저희가 그 공간을 넣었던 이유가 실은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묘사하느냐에 따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성공 여부,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예.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주차장 부분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원 면적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가 총사업비의 30%만 보상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만 확대하고 매입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했을 때 그럴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그런데 이게 저희만 그림을 그려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그 공간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전라남도라든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을 때 면적을,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향후에 매입하겠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아무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알겠습니다.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103세대입니다.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요. 전남개발공사가 저희와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 같은 경우는 실은 그런 부분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임대아파트를 한 동이 아니고 한 채당 1억씩 저희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데 LH 같은 경우는 국가정책으로 하기 때문에 1억씩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국토부에서 ‘해라’ 이렇게 하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전남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수익성을 따지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협약을 했지만 금년 초에 와서는 못 하겠다는 얘기까지 저희에게 해요, 마이너스가 되니까.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지금은 같이 하는 거로 진행이 됐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어렵지만 협의는 하겠습니다.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그렇습니다.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저희가 공사하고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별도의 민간이 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또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금공사에서 저리로 해 주기 때문에, 현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자고 할 수 없는 부분은 가령 용적률을 높이는데 거기는 해변이어서 층수가 높아도 안 되는, 4층 정도로 낮은 층수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아파트를 지었을 때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것인지 회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재생사업지 내에 있는 분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다음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약 647개 사업지 내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이, 공ㆍ폐가가 약 190동 한 29% 공ㆍ폐가가 있고 무허가 건물이 364동 있는 것으로 현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 중에 폐가가 많아서 불편하다, 냄새나 여러 가지 우범화 되어 있고 고양이라든가 길고양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울고 하니까 너무 그렇다고 하는 의견이 다반사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건축물대장이 있으면 유허가, 없으면 무허가 단순히 이런 접근이 아니라 실제 면밀하게 이런 사항을 분석하고 해서 형평성에 크게 장애가 없다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특정인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닌 공평성으로 접근해서 합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개선하고 그다음에 공ㆍ폐가 중에서도 쓸 만한 것 A, B, C 등급을 나누어서 도저히 이 건물은 건물 기능을 상실했다 이런 경우는 건축주로 하여금 스스로 철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철거를 해 주고 그다음에 그렇게 철거한 건물 땅에 대해서는―개인 소유일 경우―앞으로 5년이면 5년 협약을 맺어서 공공성에 입각해서 여기를 관리하게끔 하자, 이런 사항을 구상해서 개별협약을 통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예,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정말로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리시의 도시재생 업무가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격상되었습니다, 이미지상.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데.
  더욱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공청회 때도 필히 참석해서 우리 주민들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 때 도시재생과 재생 분야의 인원이 3명쯤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이런 응급처방을 해서 현 시스템을 잘 가동해 가면서, 차후에 목포시의 행정기구 개편 계획이 있습니다. 이때 반영해서 시스템상으로 완벽하게 접근하게끔 노력하고,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는 충원된 분들의 역량을 믿고 또 저도 열심히 참여해서 앞으로 기구 개편되고 시스템이 완전화되기까지 열심히 해서 앞으로 차후에 성과를 내는 데 미진함이 없이 걸림돌이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가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게, 가감 없이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도시재생과가 과 명칭이 재생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재건축이라고 하는 기능도 있고 재생업무가 있고 또 재개발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과 내에서 재생과 재개발은, 재개발의 대안으로 나온 게 재생인데 서로 간섭 효과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기구 개편한다면 명실공히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재생과, 단순히 재개발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재생이 아니라 미래 도시소멸론의 반대점에 서 있는 그런 의미로 하겠다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절실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격려의 말씀으로 새겨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그런 내용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그런데 국토부 가이드라인에는 협의체 상인에게는 지원을 할 수 없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주민들이 형성을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을 때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 낭비 요인이 없는 실질적이고 효과가 있는 측면에서 검토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빡세게 시켜서 다들 그만두고 그러더라고요.
  (웃음소리)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임금인상이라든가 처우 개선 그런 부분을,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18.5% 정도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6대4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실질적으로 250억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돈처럼 보입니다만 연수로 5년 이렇게 잡으면 우리 시비 규모가 1년에 20억―100억 잡고요―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이 돈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낭비적 요인을 없애고 주민들의 욕구사항을 결집시켜서 하나의 시험적 의미로 이런 돈들이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재생사업의 개념으로 정리되는 그런 사항들로 나갈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박창수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시점에 그 문제가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투기성이 들어간 데는 도시재생사업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느냐 안 묶느냐 문제까지도 검토했는데 그 행정의 방식은 도지사의 고시만 있으면 묶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도시재생사업은 중단됩니다.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까지도 투기성자본까지는 아닐 것이다. 그동안 목포가 낙후되었다고 해서 저평가되고 그동안 외지로 나가신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가 상승 요인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도시재생이라든가 지역의 근대문화유산 이런 관점에서 접촉해서 평가를 정당하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실수요자가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내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요. 
  예의 저희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투기성자본이 들어온다면 박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대응해서 설사 도시재생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투기자본이 들어와서 특정인들, 돈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가지고 가는 그런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수렴해서 청취해 주시면 일단 요건은 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상으로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거의 모든 법체계가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면 다시 절차를 밟아서 변경 가능한 것으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취지가 당초 제안했던 범주에서 조금 다듬어진 수준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적용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생 쪽보다는 개발 위주의 부분이 많이 들어 있을 것 아니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많을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해 놓고 이것과 연결시켜지는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개발해서 내년 적어도 6월까지 정리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변경이 되면 위원회에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다시 확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법상으로 절차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신문 언론 쪽에 하고요. 그리고 플래카드나 이런 것을 걸어서 하고. 대외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공지가 되지만 내부적으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이해관계이고 당사자이다 보니까 동 주민자치센터의 통장님이나 자생조직들 위주로 홍보가 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모셔오고 이런 사항입니다. 
  일단 공청회는 어제 했지만 앞으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주민과 더 밀착해서 의견 수렴도 하고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앞으로 많이 참여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지금 초기 단계여서 현재까지는 특별히 자생조직에 나가서 홍보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개항문화거리는 현재 다섯 차례에 걸쳐서 했고 서산동 보리마당의 경우는 네 차례 공식 주민과 설명회도 하고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이것을 국토교통부에 타당성 실행가능성 심사를 제출하고 그리고 10월부터라도 저희가 직접 설명도 하고 자생조직과 접촉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맞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맞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도 주민분들과 소통 이게 도시재생사업의 성패에 100% 좌우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과거처럼 적당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