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상하수도사업단의 전체적인 예산을 상수도사업회계, 하수도사업회계순으로 각각 설명을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추경예산입니다.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회계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0페이지 계속비사업 변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10페이지 계속비사업 변경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으로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10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알겠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으로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입니다. 
  사업계획이 당초 11.6km에서 14.8km로 해저 4.8km, 육상 10km로 변경되었으며 사업비는 140억원에서 181억 9,300만원으로 변경되어 총 41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급여비명세서 등 예산총괄표는 생략하고 23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23페이지 상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84억 9,257만 9,000원 증액한 304억 9,25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수익으로 대양산단 전용배수관 설치공사에 대한 특별교부세 5억원 및 도비 10억원 총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재산매각수입으로 석현정수장 토지 및 건물매각수입 55억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3억 9,925만 6,000원 중 본예산에 반영하고 남은 14억 9,157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1페이지는 수도과 몽탄정수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일반재료비, 약품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몽탄정수장 수선유지교체비로 몽탄정수장 여과사리 세척 및 보충, 침전지 및 정수지 청소 등 6,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장흥댐 정수구입비로 대양산단 및 실내체육관 물 사용량 증가에 따라 2억 3,90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 수도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일반재료비 등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상하수도관 교체비로 노후 배ㆍ급수관 개조공사 6,400만원, 장거리 노후 배ㆍ급수관 교체공사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는 수도과 소관 수선유지비로 대구경 고장계량기 교체, 수도계량기 이설, 노후 계량기 밸브 관련 급수관 누수 응급복구, 시내 일원 제수변 및 공기변 교체 수선, 누수방지 지점 응급복구 등 9개 사업에 6억 6,380만원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시내 유달양수장 등 양수장 4개소 배수지 8개소, 마을 상수도 등 동력비 1,38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기타보상금은 용해배수지 편입토지 보상금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는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일반관리비 및 수선유지교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대양산단 산업 1~3블록 전용배수관 설치공사 도비 10억원, 특별교부세 5억원 총 15억원 계상했습니다. 
  대양산단 용수공급 타당성 검토 및 목포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용역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로 보건소사거리~연수치과 구간 등 5개소 7억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용역 2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자재창고 신축공사 2억 2,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2개소 정밀용역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자재창고 신축공사 감리비 47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2,000만원 감액 조정하여 해저관로 매설공사 계약 조달 수수료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노후 누수방지차량 대체구입비 3,400만원, 
  몽탄정수장 웨어지 잔류염소 측정기 구입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도서지역 해저관로 매설공사 시비 부담분 확보 등을 위해서 42억 8,732만 5,000원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예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으로 추경예산 규모는 79억 6,191만 1,000원으로 증액한 488억 4,816만 5,000원입니다. 
  1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수익 중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상동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선급금 반납금 1억 8,0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영업외수익입니다. 
  타 특별회계지원금 남악환경관리소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 무안군 분담금 4,41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 하수과 소관 자본적수입입니다.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전남개발공사 분담금 17억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6억 3,700만원과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2억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 하수과 소관 인건비 및 여비, 운영경비 등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페이지 중간에 하수과 소관 수선유지비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배수펌프장 7개소에 대한 기계, 전기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로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지정자 예치료 반환금 500만원과 수협중앙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 2,58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는 남해환경관리과 소관 인건비 및 여비, 운영경비 등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재료비 부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탈수용 유기응집제 추가 구입에 따른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선유지비로 남해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폐기물 처리 대행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 중간 부분의 약품비입니다. 
  약품비는 악취방지사업으로 탈수약품 및 탈취제 시운전 비용으로 시공자 부담으로 4,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수선유지비로 북항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폐기물 처리대행비 4,000만원과,
  46페이지 북항하수처리장 낙뢰방지시설 보강, 침전지 펌프보수 등 7건에 1억 2,6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자본적지출로 하수과 소관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미불용지인 죽교동 620-105번지 목포대교 입구 도로 개설 시 39평방미터 미보상토지에 대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북항공공하수처리 고도처리사업 1억원, 
  상동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1억 8,084만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국비 36억 9,400만원,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전남개발공사 분담금 17억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시내 일원 하수도 응급복구공사 1억원, 
  시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1억원,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 1억원, 
  소하천 갈대베기 및 응급복구 5,000만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증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원, 
  석현동 금장아파트 앞 오수펌프 교체공사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9억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차집관로(A-LINE) 기계준설공사 등 5건에 5,775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탈수기동 슬러지 저류조 교반기 교체비 집행잔액 3건 9,700만원 감액했습니다.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사여과지 여과사 교체 및 약품세정공사비 집행잔액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53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 구축물의 시설비입니다. 
  차집관로 청호로(좌, 우) 라인 준설공사 등 4건에 3,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북항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4억 5,000만원과 북항하수처리장 침사지 스크린 설치공사 2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그렇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그것은 수도과 소관 같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저희는 예산서를 설명하면서 총괄 부분의 계속비사업,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예, 매각 관련은 제가 합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55억 했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없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전혀 이면계약 같은 것은 없고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예.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지난번에 건물 철거비를 지원해 달라는 말은 들었는데 우리가 공고문에 건물 철거는 낙찰자가 부담하는 걸로 공고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못 봤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예.

○수도과장 박금재   해양대학교.

○수도과장 박금재   거기도 원인자부담금을 해서,

○수도과장 박금재   사례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거기는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수도과장 박금재   사례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공사하면서요. 최대 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이랄지 가옥 있는 데까지 최대한 시에서 관로를 매설해서 주민들에게 설치비가 최소 나오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시에서 최대한 주민 집 있는 데까지 관로를 매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최대한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요. 최대한 가옥 있는 데까지 시에서 배수관을 매설해서,

○수도과장 박금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이것이 시설비로 대양산단 관로,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전에 예측을 못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비나 특별교부세 오니까 시설을 하려고 15억 증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그렇습니다. 그것과 다른 시설물이 좀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웠던 부분들 추경에 확보가 되니까 세웠던 부분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배수설비공사 대행지정자 예치료 반환은 우리가 그전에는 조례로 대행업자를 지정하면 예치료를 500만원씩 시에―8개 업체가 있었는데―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 부분이 삭제되어서 반환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신청을 안 하다 최근에 신청을 해서 그 500만원을 반환해 준 겁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알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14회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당초 입찰가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1년이 지나면,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1년 지나면,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알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알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상수도,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터널 뚫어진 데로 해서 양을산 올라가면 길상사라는 절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용해배수지로 약 150평방미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기존부터 들어와 있는 땅인데 우리가 이번에, 그분이 계속 보상을 요구해서 200평방미터 이하는 분할이 안 되니까 205평방미터 감정평가해서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기존에 우리시가 배수지로 쓰고 있는 땅인데―개인사유지를―그 부분을 보상하는 겁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그렇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정확히 그것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자료 확인) 내구연한이 8년 초과됐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그렇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아직 안 됐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전기공사, 마무리공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권장주   하수과장 권장주입니다.
  지금 현재 11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하수과장 권장주   지금 남은 공사가 전기공사와 토목공사 중에 옛날 철길 복구하고 수목 식재, 기타 부대공사가 좀 남아 있습니다, 체육시설 등.

○하수과장 권장주   울타리는 철거했습니다.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권장주   방금 말씀드린 터미널과 상동초기우수 처리시설 공사 구역과 방금 말씀드린 삼향천까지 연결되는 빌리앙뜨 쪽으로 해서 그쪽은 사업장이 다릅니다. 다르지만 어차피 다 공사 때문에 수목을 이식하고 다시 복구할 때 연계가 되도록 터미널 앞과 같이 원 상태대로 경관사업과 협의해서 잘 복원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권장주   공사로 인해서 파인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권장주   지금까지는 예산 지원이, 확보를 못 해서 한 7년 정도 왔는데요. 금년에 부족한 예산 전액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계획대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권장주   감사합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전에 조례로 대행업자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덟 군데인가. 그런데 2008년도에 그 조례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그렇지요. 500만원을 우리시에 예치하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다른 분은 다 반환을 했는데 그분 한 분만 신청을 안 해서 우리가 반환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예산 세워서 반환하려고 합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알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목포대교 입구 있는 데인데 목포대교 개설하면서 일부 도로가 났습니다.
  도로 옆에 딸린 토지인데 다른 데는 전부 보상이 끝났는데 거기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예산 계상해서 감정평가한 금액대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예. 하수도관도 지나가고 도로도 되고 그렇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알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그것은 북항하수관리과에서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항환경관리과장 김동윤   스크린은 하수침사지 바로 들어오는, 하수 유입이 되면 침사지에 협잡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보면 대형목재라든가 스크린 간격이 60㎜였습니다. 조목스크린이라고 앞단 있는 것이 60㎜였는데 지금은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관거가 변경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협잡물들이 작아지고 물티슈라든가 이런 고질적인 협잡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더 촘촘하게 해서 조목스크린은 60㎜에서 10㎜로 바꾸고 세목스크린은 5㎜에서 3㎜로 바꾸는, 

○북항환경관리과장 김동윤   예.

○북항환경관리과장 김동윤   해양쓰레기는 옛날에는 해양투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슬러지처리시설이 매립장에 있어서 거기로 가서 전액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북항환경관리과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예, 상동초기우수 처리시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5%에서 20% 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5% ~20%.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예산이 없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2004년에 저희가 선급금을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5년 1월에 예산 문제 또 공사 지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일시 정지를 했습니다, 공사를. 그래 가지고 2017년도에 저희가 선금보증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공사는 중지된 상태이고요. 2018년 8월 8일인가 저희가 공사를 재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증 요청하고 했더니 거기에서 보증을 못 하니까 2004년에 지급했던 선급금 1억 8,000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날 저희가 공사 재개 통지를 하고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그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선급금 반납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그러니까 2017년도에 1차 저희가 요청했었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최홍림 위원님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수도과장 박금재   지금 79.12%입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12%입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유수율이 79.12%입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2억 3,000 정도 들어가는데요. 21% 내에는 무수율이라고 있거든요.
  무수율은 소방용수나 공사하면서 쓰는 거나 관말지역 녹물 나오는 거 뺀다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수도과장 박금재   8%에서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예. 근거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아니지요. 지하에서 새고 있는 것이지요, 누수는. 10% 정도는.

○수도과장 박금재   배수지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 공공용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무수율입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예.

○수도과장 박금재   예.

○수도과장 박금재   1% 올리는데 한 2억 3,000 정도 듭니다.

  23억? 

  1년이면 얼마예요? 아니, 10년이면?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230억.

○수도과장 박금재   유수율 관망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여기에는 없고요.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도 보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상수도 관망 전문관리용역.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작년에는 4억 3,000으로 1년간 해서 30억 정도 유수율―금액으로 따지면―절감했고 올해 추경에 2억 3,000 넣었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저희가 유수율 관망 진단을 해서 시내를 49블록으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관리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예?

○수도과장 박금재   그래 가지고,

○수도과장 박금재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후배수관을,

○수도과장 박금재   예, 신안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안이랄지,

○수도과장 박금재   신안도 있고 강진도 있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홍성군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홍성군에서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신안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PE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요즘에는,

○수도과장 박금재   요즘에는 재질이 좋아서 거의 40년 내지 50년 이상, 반영구적입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저희 공법이 해저에서 20m 미만으로 암반을 뚫어서 관을 매설합니다. 그리고 또 암반을 뚫어서 거기에 강관을 씌웁니다. 강관 안에 PE 관을 넣으니까 해수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보호공이 있습니다. 보호공 안에 PE 관이 들어갑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그리고 또 강관밖에는, 뚫은 굴착 사이에는 벤토나이트로 채웁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안 묻습니다. 육지에서 지하로 뚫어서 지하로 들어갑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예.

○수도과장 박금재   예.

○수도과장 박금재   그러니까 저희가 입구와 마지막 나오는 데에 유량계를 설치해서 유량계 사이에서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만약에 누수양이 차이가 생기면 다시 그 관을 빼가지고 검사해서 넣게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뺐다가 다시 넣는 거니까요.

○수도과장 박금재   그 사업비는 별로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육지처럼 굴착해서 다시 완성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뺐다가 다시 관 넣기 때문에요.

○수도과장 박금재   그런데 신안에서도 지금까지 여덟 군데를,

○수도과장 박금재   3년 후의 일이라서 아직 유지관리비까지는 안 빼봤습니다. 그런데 신안이 8년 됐거든요, 한 지가. 그런데 아직까지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그것은 나중에 완성될 무렵에 저희가,

○수도과장 박금재   예.

○수도과장 박금재   외달도 아니고 압해도에서 율도와 달리도에서 해남으로 갑니다. 외달도는 안 거칩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그것은 건설과나….

○수도과장 박금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비용.

○수도과장 박금재   77호선.

○수도과장 박금재   182억쯤 듭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실시설계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위원님, 위원님 의견도 좋은데요.
  압해도에서 만약에 율도, 달리도를 거쳐서 해남으로 가게 되면 저희는 배수관로도 신안에서 받아가지고 물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요금 관계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 안 한 게 아닙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그렇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9월, 10월경에 본예산을 편성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못 하니까 쓰고 남은 잔액을 일부만 가정해서 9억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쓰고 남은 잔액이 12월 31일에 발생하니까 추가로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예, 열심히 쓰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알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그렇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응급복구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수도과장 박금재   작년 수준입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예.

○수도과장 박금재   본예산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못 세워서, 본예산에서는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를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그래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23억. 옴마, 옴마! 그것 땅속에 묻어버리느니 차라리 얼른 예산 빨리 세워서, 그런 것이 진짜 중요한 것 같고만.
  내년도에는 이것 예산 제대로 세우셔야 돼요. 누수율 방지하기 위해서. 
  과장님, 알았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알겠습니다.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일시적으로 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냄새는 안 나고 있고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우리 처리장에 금년 4월에 악취방지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수온이 달라서 38도, 39도까지 올라가는 기온 때문에 수온이 2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평상시보다 훨씬 수온이 많이 올라가서 평상시에 악취가 좀 발생한 것 같고요. 그런 이유로 해서 저기압 때 약간 냄새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재검토해서 시설을 밀폐하는 쪽으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삭감된 거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저류조 교반기 교체는 1대를 계약해서 썼는데 교체를 했습니다. 잔액입니다.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예.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밀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내년에는,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1억을 추가해서.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하수도 요금이 조금씩,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사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하수과장 권장주   이것은 얼른 쉽게 얘기해서 개인 정화조를 폐쇄하는 사업이거든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것과는 별개인데요. 시내에 보면 한 70% 정도는 정화조가 없고 30% 정도는 개인 정화조가 있습니다. 정화조가 있는 데는 합류식이고 정화조가 없는 데는 하당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정화조 쓰는 사람들은 형평이 안 맞다, 정화조 푸는 비용. 악취 그래서 우리도 정화조 없이 바로 갔으면 좋겠다.

○하수과장 권장주   BTL은 아니고요. 그래서,

○하수과장 권장주   그래서 관을 하나 별도로 전용 오수관, 분뇨 이런 것만 가는 관을 별도로 묻으면 정화조를 폐쇄해도 되거든요.

○하수과장 권장주   이것은 수협 있는 데입니다, 북항 쪽, 중앙하이츠 앞. 거기 금년 예산이 3억이 섰었는데 하다 보니까 가운데가 좀 빠져 있어서 여기까지 해달라는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하수과장 권장주   이것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형편상 조금씩 조금씩 한 3년 하는데, 이것은 시 전반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정화조 없애는 구역을. 여기에 대해서는,

○하수과장 권장주   국비사업으로 전환시켜서 내년부터 예산 요구를 해서 체계적으로, 지역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수과장 권장주   그래서 금년에 저희도 하수과 신규시책사업으로 발굴해서 내년부터 국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선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수과장 권장주   교감을 해서 내년 예산부터 요청하기로.

○하수과장 권장주   내년에 요청해야 하니까 2020년부터나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권장주   우리가 건의한 게 있습니다.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안녕하십니까?
  연일 무더운 날씨에 도시건설 박용 위원장님, 이형완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명봉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노벨평화공원 삼학도 경관 조형사업은 2019년 국비사업으로 조정되어 6억 1,0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414페이지입니다. 
  국비 6억 1,000만원 삭감되면서 세출 분야에도 6억 1,0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그리고 삼학도복원화사업 공원조성사업, 지장물 보상 감정평가를 실시했으나 보상 협의 중에 있어 협의가 완료되면 2019년에 보상을 추진하고자 1억 7,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또 삼학도 공원조성(대흥수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2019년 보상을 추진하고자 2억 8,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삼학도공원 유지관리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등 인건비 2,879만 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지난해 12월 개항문화거리와 서산동 보리마당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이 국토교통부로 재생특별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심의 통과 시 약 43억여원이 교부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따라서, 국비에 대한 필수 경비를 금회 매칭사업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인건비로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에 인건비로 약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페이지 41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9,689만 5,000원 계상했으며,  
  이중 사무관리비가 9,300여만 원, 
  공공운영비로 300여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국토교통부 등 교육과 협의회 등 잦은 출장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로 31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도시재생으로 인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주민공동체 활성화용역비로 1,600만원, 
  골목길자산 조사용역비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현장지원센터 사무실 조성에 따른 냉난방기, 빔프로젝트 등 책상, 의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1,45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사업자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여기 인건비로 2,793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000만원 계상했고, 이 4,000만원은 자문단 및 협의체 참석수당, 기본 사무용품비 등으로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민간위탁금,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항문화거리 뉴딜사업과 동일하게 국내여비 316만원 계상했고,
  민간위탁금 1,600만원,
  시설비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이것도 물품구입비로 16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목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목포역세권 개발을 위한 2019년도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신청 예정으로 목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전략 수립용역을 통한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세입 부분 말씀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예, 6억 1,000만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아닙니다. 반납한 게 아니고요. 국비로 지원해 주기로 계획했는데 그 계획이 당초 우리 계획이 아니었고 다른 시ㆍ군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시ㆍ군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시에 해당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바로 그 말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역세권은 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 부근에 복합환승센터랄지 국제컨벤션 이런 핵심 시설과 병행해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 국토부 공모 있으면 준비해 놓았다가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지금이요? 예.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중복은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원도심 쪽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슬럼화되고 경제성이랄지 상권이 하당, 옥암 쪽을 이용하다 보니까 공동화가 되고 슬럼화가 되기 때문에 도시재생을 함으로써 다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놔두면 더 슬럼화되고 빠지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문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만 역세권이 단지 어떤 거시기가 아니고 컨벤션센터랄지 환승 교통시스템 그래서 모든 교통이 역을 통해서 구도심, 중도심 이렇게 통해 가는 그런 교통 체계를 원활하게 하고 또 큰 회의실, 컨벤션센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큰 프로젝트로 넣은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잘 알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제가 이제 와서 확실히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인건비 말씀하십니까? 유지관리비 말씀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자료 확인)

○재개발담당 정완채   정완채입니다.
  500만원 계상한 것은 봄철에 삼학도 튤립 식재하는 데 보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적어서 새 종자를 더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재개발담당 정완채   예?

○재개발담당 정완채   구근인데요. 그것이 구근인데 작년에 10만 본 하고 추가 10만 본 해서 20만 본 했습니다. 그런데 20만 본 전부 다 살아있는 게 아니고 도태가 됩니다. 도태한 것을 보식하기 위해서 500만원 증액한 겁니다.

○재개발담당 정완채   그렇습니다.

○재개발담당 정완채   그것도 많이 부족합니다. 한 본에 300원 정도 하거든요.

○재개발담당 정완채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번 편성에 감된 것 같습니다, 저희 요구사항보다 더.

○재개발담당 정완채   튤립은 11월부터 심습니다.

○재개발담당 정완채   11월 중순부터 들어가서 12월 초까지 합니다.

○재개발담당 정완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개발담당 정완채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2,700만원 말씀하십니까? 사무원과 팀장들 운영 인건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1억 5,000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실제 국토교통부나 용역 대가를 산출하면 더 많습니다. 훨씬 이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현장에 적정하도록 하고, 그렇게 산정된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좋은 말씀이십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아닙니다. 감정평가 비용은 아니고요. 일부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올해에는 평가만 하고 내년에,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는 어디 부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최하 절반이 된다든가 어떻게 돼야 협의가 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속된말로 코끼리 비스킷 같은 그런 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습니다. 보상 협의하기가.
  그래서 올해는 평가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 절반 세우든지 그렇게 해서,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그것은 적은 비용입니다. 감정평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번에 삭감하고,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그것은 해 봐야 알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예.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유리요?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어떤 면에서 유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경쟁력이 없으면 그 부분들을 빨리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거시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예.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비용은 800여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평가비용.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여기에서 보상비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약 40여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예. 그렇게 많은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2억, 3억 가지고 대기는 어려워서 절반,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한 군데가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대흥 쪽 먼저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통수, 자른다는 거요?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통수 관련은 별도 용역은 안 했습니다만,

○재개발담당 정완채   아직 안 했습니다.

○재개발담당 정완채   10월, 9월 말경에 할 예정입니다.

○재개발담당 정완채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정영수 위원님, 이렇게 그것은 타당성을 한번…. 저도 그전에도 정영수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삼학도.

○재개발담당 정완채   알겠습니다.

○재개발담당 정완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개발담당 정완채   보존회 자료 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개발담당 정완채   제가 그것은 접수를 못 했습니다.

○재개발담당 정완채   예?

○재개발담당 정완채   괜찮았습니다. 이번 태풍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개발담당 정완채   그것은 보수했습니다.

○재개발담당 정완채   한 군데 있었는데 보수했습니다.

○재개발담당 정완채   알겠습니다.

○재개발담당 정완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담당 정완채   그 부분은 오늘 문화예술과에서 조선내화하고 시장님 면담을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재개발담당 정완채   예.

○재개발담당 정완채   문화예술,

○재개발담당 정완채   안 왔습니다.

○재개발담당 정완채   저희에게 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재개발담당 정완채   1구역에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데 조합 간에 서로 이전투구가 있어서 정상화추진대책위원회,

○재개발담당 정완채   추가적인 사항은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담당 정완채   수사 중인 것으로요. 추가 고발 사건이 있어서요.

○재개발담당 정완채   지금 저희는 특별히,

○재개발담당 정완채   그렇습니다.

○재개발담당 정완채   안 했습니다.

○재개발담당 정완채   제가 14일 자로 왔는데요. 그 부분에서 조선내화 측과 한 번도 면담을 아직 안 했고요. 위원장을 만나서 면담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한 파악은 못 했습니다.

○재개발담당 정완채   알겠습니다.

○재개발담당 정완채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대양산단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17억원과,
  시ㆍ도비보조금 10억원으로 총 27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115억 9,62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1억 2,197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대양산단 매입확약 2018년도 이자부담금이 53억 9,368만 6,000원으로 본예산에 39억 7,171만 4,000원을 세워 집행했고 나머지 14억 2,197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양산단 기반시설 확충으로 해수취수시설 증설공사비 1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상수도시설 증설공사비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양산단 식료품단지에 입주한 마른김 가공업체의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공사로 2018년 하반기 김가공 입주업체의 정상적인 공장 가동을 위해 사업 추진이 시급하여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공급만 해 주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예.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지금 대양산단은 사업준공이 돼버렸기 때문에 추가 사업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시비로 집행해 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현재 대양산단에 조성된 기반시설은 당초 계획대로 가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식료품단지에 저희가 용수 공급 산정할 때 물김을 가지고 와서 마른김을 생산하는 업체가 물을 얼마 쓴다, 조미김을 생산할 때는 얼마 쓴다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조미김도 들어올 수 있고, 물김을 가지고 와서 마른김 생산업체가 들어오는데 그 용수를 공급하니까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아닙니다. 대양산단 내입니다. 식료품단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예.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물론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현재 공급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부족한 부분의 증설공사입니다.
  일단 저희가 펌핑해 주면 업체에서 받을 때요. 그 공정을 거쳐야, 외국으로 수출하는 김인데 제품생산의 공정관리가 소홀하면….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압해대교 밑에서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예.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본예산에, 이자 부분은 시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총예산에 대해서 본예산 때 일부 확보해서 집행했고요. 나머지는 잔여금을 집행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재원이 부족하니까 일부 세워주고 일부는 추경 때 세워주겠다 해서 세운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429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시ㆍ군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변경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 도시공원 보상으로 해서―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434페이지 제일 위에 고하도 목화단지 조성 토지보상 5억 전감했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및 관리에서 중간에 시설비, 특별조정교부금, 옥암동 둥근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1억 계상했습니다. 
  산정체육공원 테니스장 조성사업 도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당동 주민센터 주변 족구장 인조잔디 4,000만원 도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녹화사업입니다. 
  435페이지 인건비,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 시가지 녹지공간 사후관리 1억 계상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삼향천 벚나무 숲길 조성 도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산동 파크골프장 시설개선 500만원 도비 계상했습니다. 
  30리 바닷길 산책로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주변 경관개선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안주택 인근주민쉼터 설치, 이것이 당초 도비 2,000만원 세워졌습니다만 2,000만원 감했습니다. 
  그 밑에 녹색복지공간조성에서 시설비, 복지 나눔숲 조성, 이것은 기금 100%가 되겠습니다만 3,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유달산공원 관리입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유달산 남도명품 관광지 조성으로 해서 26억 9,02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목적예비비 13억 5,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0% 시비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분담금을 당초 예산의 시설비에 들어 있는 유달산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 분담금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균특회계사업비로 13억 5,000만원, 시비 13억 4,000만원인데 그 사업비에 밑에 시설비에 감된 내용입니다. 
  유달산 꽃나무 식재공사, 주차장 보수, 일등바위 전망대 탐방로 개설, 등산로 이것을 감해서 분담금으로 부담하게 된 겁니다. 
  결론은 국비가 13억 5,000만원 가고 우리 시비는 거의 추가로 안 들어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숲길조성관리 설명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 시설비, 유달산둘레길 무장애나눔길 조성공사 이것도 기금 60%, 시비 40%인데 8,570만원 감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5억을 신청했습니다만 기금에서 4억 1,400만원이 되어서 나머지 감하게 되었습니다. 
  산림 자원화사업입니다. 
  산림 자원화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또 다음 439페이지도 역시 국도비 변경된 내용으로 감되고 증되고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여비 이런 것 다 생략하겠습니다. 
  441페이지도 인건비, 일반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442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443페이지 인건비, 일반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444페이지 시설비, 공공숲가꾸기 사업 있습니다만 이게 당초에 5명에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3,755만 6,000원 감했습니다. 
  그 밑에 정책숲가꾸기, 시설비, 큰나무조림(30㏊)은 당초에 저희가 80㏊로 올렸는데 30㏊ 반영되어서 이것도 역시 9,034만 3,000원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림에서 밑에 시설비, 섬지역 산림가꾸기, 이것은 당초에 없었던 사업이 조정되어서 1억 61만 4,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앞서 감된 것이 과목 변경되어서, 사업이 변경되어서 추진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 휴양녹색공간 조성,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유아숲체험 운영, 이것은 균특 1,000만원 또 다음 장에 시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47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지적산 등산로 및 숲 정비사업으로 도비 1억 계상했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서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주택용 11대로 3,0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재무활동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것은 작년도에도 도비 받아서 식재한 경험이 있습니다, 옥암동 구간으로 했는데. 이쪽에 덜 된 부분 그러니까 천변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 위쪽으로 쭉 심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사면 바로 밑 부분. 그리고 경사 밑 부분에 산책로가 있는데 산책로 옆에 쭉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하고요. 못 한 부분을 도비 지원받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거기는 달리도와 율도, 외달도가 해당되겠습니다만 주로 달리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앞에 큰나무가꾸기사업과 약간 유사합니다만 거기 사업비가 줄어들면서 이게 된 거고요. 이것은 거의 인건비 개념이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용역을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본인부담은 없고요. 이것은 산림청에서 펠릿을 보급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쭉 시ㆍ군에 합니다.
  사실 우리시는 농촌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목재펠릿을, 목재로 생산하는 펠릿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것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희망자가 있으면 접수를 받아서 하고 만약에 11대 소화가 안 되면 나머지는 반납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것은 다 산림조합이나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문하면,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개인,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 밑에 시설비 감된 것 있잖습니까. 이것은 이 계획대로 전부 추진했고 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 하고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은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돈이 왔잖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일등바위에서 이등바위 구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 겨울에 강추위가 있어서 유달산의 수도관이 파열되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수도관을, 이게 한 40년 됐습니다, 유달산 전부 상수도관 된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둘레길하고 해서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가지고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기존 전감된 것이, 다 그대로 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했던 것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찬익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호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 요청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의 결산작성통합기준에 의거해서 작성하고 또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한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또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한 세무사 두 분, 전직 공무원 두 분을 포함해서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2018년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친 후에 적정하다는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된 결산안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회계현황입니다. 
  목포시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4개, 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금 12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내 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수납액은 8,480억원으로 2016년 회계연도 수납액 8,142억원 대비 4.1% 증가했습니다. 
  지출액은 7,159억원으로 2016 회계연도 지출액 6,812억원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결산상잉여금은 전년대비 0.6% 감소한 1,321억원이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5.9% 감소한 442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6,707억원이고 세입징수결정액은 6,989억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6,856억원으로 133억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17억원은 결손처분되었으며 나머지 미수납액 160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6,707억원 중에서 5,967억원을 지출했으며 다음연도 예산상이월액 540억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잉여금 889억원 중에서 사실상 이월액 507억원과 보조금집행잔액 63억원을 공제한 319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1,563억원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1,907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624억원으로 283억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14억원은 결손처분되었고 나머지 미수납액 269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563억원 중에서 1,192억원을 지출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308억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3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잉여금 432억원 중에서 이월액 308억원과 보조금집행잔액 1억원을 공제한 123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57억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36억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48억원으로 당해연도 말 총조성액은 245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에 의거해서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포함해서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별 재무제표 총괄요약표를 살펴보면,
  재정상태표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시점의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은 4조 1,957억원, 부채는 2,021억원이며 순자산은 3조 9,936억원입니다. 
  재정운영표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간의 수익, 비용과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입니다. 
  비용은 6,218억원이고 수익은 6,528억원으로 운영 결과는 310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과 채무관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말 우리시 채권은 68억원으로 2016년 말 70억원 대비 2.8% 감소했습니다. 
  2017년 말 우리시 채무는 341억원이며 2016년 말 501억원 대비해서 당해연도 160억원이 상환되었으므로 32%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회계법의 변경에 따라서 2016년도 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첨부되는 서류입니다.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총 261개 지표를 평가한 결과 초과달성 19건, 100% 달성 213건, 미달성 29건으로 세부내용은 사업별ㆍ부서별로 정리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5호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총괄입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60억 7,567만 6,000원 중에서 5억 9,326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관계관을 향해) “이것 다 안 드렸나요?”
  드렸는데. 예비비 자료 다 드렸는데.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지금 개요를 보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이거 안 드렸나? 개요를 가지고 총괄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부의안건 책자에서 25번 보시면 됩니다」하는 이 있음)
  (「예비비는 없어」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을 향해) “예산계! 예비비도 만들어 주었잖아요. 계장님, 그것 안 드렸어? 드렸어? 그런데 없어?”  
  (담당자를 향해) “예비비 자료 있는데, 이 자료. 다 나누어드려야지. 최홍림 의원님도 드려.”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최홍림 위원님은 잘 아시니까, 뭐.
  보고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제25호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총괄입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60억 7,567만 6,000원 중에서 5억 9,326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중에서 5억 6,792만 3,460원을 사용했습니다. 또 2,533만 8,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8건으로 목포시 종합장사시설 건립공사 약정금 소송에 따른 배상금 7,756만 1,980원,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 및 둠벙공사비 7,000만원,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사업 5건에 2,938만 9,010원, 
  석현동 도로난간 추락사고 선고관련 추심명령에 따른 배상금 3억 9,097만 2,47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예. 선고 결과 목포시에도 책임 있다고 해서 시에서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목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거기에서.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뭐요?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조류인플루엔자 말씀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그것 말고 가축방역비로는,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몇 페이지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방역비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AI 방역에 대해서….
  (관계관을 향해) “해당 실ㆍ과 안 오셨나요?” 
  해당 실ㆍ과장 참석하라고 했는데 안 왔네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목포시에는 가축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목포시에서 직접 발생하는 해도 있고 안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상해서 얼마 소요된다고 편성하기는 어려워서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고, 전라남도나 인근에서 발생되면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아니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씀 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가 볼 때 목포시에 직접 발생하는 AI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수요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배상금은 일부 예산은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얼마나 되나? 2억 되나?” 
  (「2억 정도 예비비,」하는 이 있음)
  2억 정도 예비비 쪽으로 해 놓았는데 여기는 더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한 겁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관계관을 향해) “회계과, 설명할 수 있나, 이 내용에 대해서? 장사시설? 화장장인지 아는데 구체적인 소송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자료를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석현동 도로 난간―존경하는 문차복 위원님이 말씀했는데―여기가 어느 지역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원예농협 아파트 옆에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예. 상가 옆 인도에 설치된 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친구들끼리 장난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하다가 밀어버려가지고 같이 추락해서 한 사람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님께서 적절한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이월액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상 맞습니다. 최소화 예측이 잘못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행정절차에 의한 국도비가 연말에 많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연말 정리추경을 하다보면 집행계획을 수립 못 하고 원인행위를 잡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예, 맞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