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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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창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존경하는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수입니다.
  먼저,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과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일반회계 7,855억 1,768만 9,000원 중 1,300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세출 분야는 일반회계 7,855억 1,768만 9,000원 중 1,340억 4,866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834억 132만 4,000 중 7,2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세출 분야 삭감액은 8,689억 1,901만 3,000원 중 1,341억 2,146만 4,000원입니다.
  삭감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액 예산입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해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3억 7,7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관련하여 2015년도 150억원, 2016년도 150억원, 2017년도 192억원을 예산액으로 계상하였고, 
  2015년도 204억원, 2016년도 209억원, 2017년도 319억원을 결산함에 따라 예산액이 실제 결산액과 차이가 많이 나므로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은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서 워크숍을 하지 말고, 총회에서 현장방문토록 하고,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 관련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보고하고 B급 평가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관련하여 2016년도 7억원, 2017년도 7억 6,500만원, 2018년도 7억 6,500만원을 예산액으로 계상하였고, 
  2016년도 12억 5,000만원, 2017년도 45억원, 2018년도 22억원을 매각하여 결산함에 따라 예산액이 실제 결산액과 차이가 많이 나므로,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국제화여비, 목포발전방안마련 해외배낭연수 관련하여 집행부에 보고 시 추후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비디오 등 영상기록으로 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의료관광 활성화사업 운영은 앞으로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 소관 인지강화프로그램 관련하여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인지강화프로그램은 유사한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재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바랍니다.
  성장동력실 소관 대양산단 분양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은 목포 대양산단만의 특화된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투자유치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고, 공개입찰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이순신 수군 문화제는 해상 케이블카 개통에 맞춰 연계하여 관광경제위원회에 계획 보고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자쉼터 시설 지원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설치장소에 적합한 게시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 소관 남진야시장 문화행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보급은 유리, 그릇, 도자기 등 불연성 생활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마대봉투를 제작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김대중마라톤대회는 목포시 소재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과 연계하여 주최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국제파워보트대회는 사단법인 한국파워보트 목포시지부와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는 현실적인 활용계획 수립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중요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관련하여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고 시비 부담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시민문화체육센터 대ㆍ소공연장 옥상 방수는 부분 방수보다는 철구조물 지붕 골조 형태 또는 전체 옥상 방수공사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자연사박물관 옥상 방수 역시 부분 방수보다는 철구조물 지붕 골조 형태 또는 전체 옥상 방수공사 시행으로 쾌적한 문화공간이 되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자박물관 대형전시품 보관실 증축은 창고형식의 부속건물 신축보다는 전시실 2층 테라스를 활용하여 전시실로 증축하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목포시 관문 이미지 홍보 조형물은 목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회 및 시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 후 상징성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민방위 가로기는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민방위 경보사이렌 비상전원 배터리 및 예비카드 구입 시 비교견적을 받아 추진하고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수집 어르신 교통안전용품 지원은 더 효율적인 방안, 예컨대 폐지 리어카 야광 표시판 부착 등의 방법을 모색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응급복구공사 시설비 관련 그늘막 임대료를 그늘막 구입으로 검토하고 홍보 그늘막으로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볼라드 철거 및 교체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충격 완화 제품으로 구입 설치하기 바라며,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관리 시설비 관련하여 무인관제시스템 주변 지역의 주정차 집중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삼학도복원화 공원조성사업 보상은 재감정을 요청하고 협상 내용을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 및 협의할 것이며,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총괄 코디네이터와 코디네이터는 전문성을 가진 지역 도시재생 인재를 2019년 2월까지 채용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부주산 근린공원 지장물 보상은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공개입찰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상동어린이공원 화장실 개보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주차장을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박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심의ㆍ의결에 앞서「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9년도 예산안 중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지원 예산 3억 7,740만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휴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예산 증액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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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출)  

○의장 김휴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은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 김오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존경하는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오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의 지적사항은 총 33건으로, 시정 6건과 권고 27건이며 6명의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상신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입니다.
  목포시 부정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목포시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등에 대해 최대 1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목포시는 목포시 부정포상금 지급 조례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 소극적이었고, 포상금 지급 건수도 없습니다.
  위 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는 대부분의 구성원이 자생조직위원, 통장으로 구성되어 참신하고 혁신적인 사업 발굴의 어려움이 있어, 다양한 연령ㆍ직업ㆍ성별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 개정 등 대안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의료원은 기간제근로자 중 공무직 전환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본관 옥상층 바닥 우레탄페인트 균열 및 옥탑층 드라이비트 마감면의 균열로 인하여 5층 병실 일부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바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 보수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점자블록ㆍ표지판 등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사항이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도 설치기준에 의거, 조속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장례식장은 깨끗한 시설, 장례용품 공동구매로 인한 저렴한 장례식 비용 혜택이 시민에게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바라며, 
  경찰서, 파출소, 119에서 주취자, 행려환자는 무조건 의료원 진료라는 인식이 되어있어 업무ㆍ재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응급실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외상이 확인된 환자들은 안전을 고려,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응급실로 후송할 것을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SNS의 소식을 선호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SNS 홍보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내구연한이 도래한 목포시 영상홍보차량은 트릭아트를 이용하는 등 우수 홍보 콘텐츠를 벤치마킹,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지출원은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집행 시 정당한 채주에게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도록 바랍니다.
  목포시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시, 정규직전환 대상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회의가 공정하고 내실 있게 개최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직제개편, 고충민원 등 불요불급한 경우 외 공무원 인사이동 시는 자체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도한 출장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출장의 적정성에 대한 복무교육 및 점검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직원 특별 친절교육 실시로 민원 응대 친절도 향상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정산잔액 불일치 및 노인대학 회계처리 부적정입니다. 
  보조금 통장 잔액과 정산내역 불일치 및 지출품의서 물품구입 첨부서류 중 간이영수증 세부사항 미기재 사항으로, 회계처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노숙인시설과 관련하여 후원금의 연도 이월 사항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사망 시 유류금품을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토록 지도ㆍ감독 바랍니다. 
  목포시에는 31대의 전동휠체어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관공서 및 복지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어, 일과시간 이후 및 휴일엔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에,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은행 365코너, 편의점 등 민간시설과 협력하여 24시간 접근이 용이한 곳에 추가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목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장애인ㆍ유공자ㆍ북한 이탈주민 본인 및 가족에게 사업의 우선권을 주도록 명시돼 있으나, 23개의 장소 중 자동판매기 두 곳만 장애인이 허가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이 취득한 장소와 신규설치는 장애인ㆍ유공자ㆍ북한 이탈주민에게 우선권이 가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위ㆍ수탁 계약서 7조2항 “청소년문화센터의 관리와 시설운영에 대한 소모품 등 통상적인 관리비용은 ‘을’이 부담하여 관리 운영한다.”로 되어 있으나, 시 운영보조금으로 일부 사무운영에 관한 소모품을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탁협약을 적정하게 이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경기침체로 인해 드림스타트의 후원 민간기관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산ㆍ인력 등 열악한 여건에 있는 담당부서의 사기 진작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들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우리지역 기업, 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연계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2013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 위반 및 동법 제34조에 의거 195건 1,67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2018년 11월 15일 현재 7건, 84만 7,400원의 과태료가 체납된 상태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인 재산조회 및 차량 및 급여압류, 지속적인 유선독촉 및 월 1회 체납고지서 발송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구연한이 남아 교체하지 못한 분무소독기 44대와 노후 방역차량 소독기 1대는 시민의 건강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예산을 확보하여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여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향후 시책 추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목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그동안 성심성의껏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김오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위원회 김훈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휴환   김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형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존경하는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형완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8년도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성적으로 각종 현안사업과 업무를 시민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지적사항은 총 28건으로 시정 4건, 권고 24건이며 수범사례는 6건으로 행정사무 감사기간 중 지적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소리마을 건축허가에 따른 개발행위 협의사항 감독 철저입니다. 
  새소리마을 개발행위, 산지, 농지, 도로, 하수, 상수, 공원 점용 등에 대한 관리감독일지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방음막 설치와 관련하여 목포시에 부담이 없게끔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또한, 새소리마을 도로 기부채납 시 기준에 맞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지 확인하고, 하자 보수기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지 점검하고 이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행위 허가 시 주변 여건 및 환경을 고려하여 승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전 등 구도심에 우량계, 적설계 추가 설치 요청입니다. 
  구도심에도 우량계, 적설계를 설치하여 재난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히 주민에게 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도심에는 기상측량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구도심에 우량계, 적설계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 편익시설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 승강장은 시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익시설이자 도시 미관에 영향을 끼치는 대중교통 운행 시설물로써 노후 승강장은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버스 승강장 수선 등 상시 점검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승강장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노후 승강장을 신속히 수리ㆍ교체하고 정주식 승강장을 축소하며 승강장 내 냉방ㆍ온방 시설을 구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네 임시주차장 조성 추진대책 미흡입니다.
  동네 임시주차장은 소유자의 사용 승낙 및 임대차계약으로 이루어진 주차장으로, 예산 투입에 비해 주민의 호응도가 높아 효율성이 높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원룸이 밀집되어 있는 옥암, 상동, 신흥, 부주동 등 주차장 민원이 많은 신도심지역의 동네 임시주차장 조성 추진 실적이 저조합니다. 따라서, 동네 임시주차장 조성 관련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 수요가 많은 신도심지역의 동네 임시주차장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수도 민간 검침원 채용 관련하여 개선사항을 제안합니다. 
  현재 수도 민간 검침원 선발자격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지원일 현재 만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년 근무평정 후 4회 이내에서 재계약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는 3년 이내에 공개채용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계약기간을 기존 1년 단위 총 4회의 연장계약에 대해 1년 단위 총 2회로 연장 계약기간을 단축하고, 계약만료 후 3년 이내에는 공개채용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된 사항도 2년으로 단축하여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 및 하수 수의계약 시 계약업체 편중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에 수도 및 하수 공사를 하는 업체가 많은데, 계약 시 몇 개의 업체와 편중하여 계약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여러 업체와 골고루 계약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해저관로 매설사업 업체 선정에 대한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입니다.
  해저관로 매설사업 업체 선정 시 지질조사 때 연암층으로 관이 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했는데, 차후 경암층이 나오더라도 설계 변경없이 공사를 진행할 것과 추후에는 업체 선정에 따른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조속히 추진입니다.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 촉진계획 변경(안)이 접수됨에 따라 주민설명회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미루고 있어서 사업차질이 불가피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추진위원회 당사자들의 의견을 신속히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만인계웰컴센터에 현재 누수가 심하게 발생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현장점검한 결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누수에 대한 대비 없이 설계하여 건물 뒷면이 누수로 인하여 색이 바래고 또한 물고임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만인계 웰컴센터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학도 복원화 공사 관련하여 삼학도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대흥수산, 성광조선 등에 대한 철거 보상비 처리를 마무리함으로써 삼학도 복원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여 호안수로 조류가 원활히 흘러서 녹조 발생 우려를 해소하는 등 삼학도 복원화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년 4월 28일 민원 발생으로 영업이 중단된 남행열차포차의 적당한 영업장소를 마련하여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남행열차포차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영업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푸드트럭 존 설치 및 운영계획 마련입니다. 
  목포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장소를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에서는 푸드트럭 존 지정을 미루고 있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조속히 푸드트럭 존 설치 및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요청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 및 개선ㆍ보완하여 미래의 목포를 위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이형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채택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채택된 2018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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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최홍림 의원 외 14인 발의)  

○의장 김휴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발의된 안건으로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홍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홍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대양산단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발의안을 제안한 이유는「지방자치법」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규정에 따라서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절차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책임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의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목포시 대양산단 조성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조사의 주체는 대양일반산업단지 사업추진부터 현재까지 사업 전반에 관한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존치기간은 행정사무조사 활동 종료 후 활동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시점까지로 논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살아 있는 의회를 표방하고 시민의 부담으로 남은 대양산단 조성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본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휴환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최홍림 의원께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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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홍림 의원 외 14인 발의)  

○의장 김휴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은 목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홍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최홍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제343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변경 동의안” 및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매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담당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한 후에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결과 대양산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하고,
  또한, 다음 회기에 동일한 부의안건이 재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부의안건에 대해 면밀히 논의하고자 대양산단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대양산단 사업추진 행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대양일반산업단지 사업추진의 행정절차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재발을 방지하는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총 9명 이내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7명으로 구성하며,
  조사기간은 2018년 12월 24일~2019년 2월 28일까지로 하고,
  특위의 존치기간은 행정사무조사 활동 종료 후 활동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시점까지 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범위는 배부해 드린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대략적으로 대양산단 조성경위, 대양산단 조성 전 분양 성공 가능성 사전용역 및 심의자료,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또는 처분사항, 대양산단 공사비 전체 현황 등 그밖에 대양산단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항 전체를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관련 법령은「지방자치법」제56조, 동법시행령 제56조,「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7조에 의거 구성 및 활동을 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원안대로 가결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휴환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최홍림 의원님께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목포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그럼, 목포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용 의원님, 이형완 의원님, 최홍림 의원님, 김관호 의원님, 박창수 의원님, 문차복 의원님, 김근재 의원님, 김수미 의원님, 김훈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방금 구성된 조사특위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시고,「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 및「목포시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계획서를 제344회 임시회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근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근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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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김근재 의원)  

○김근재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동ㆍ삼향ㆍ옥암 출신 김근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고독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고독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지십니까? 
  혹시, 고독사를 홀로 사는 노인들의 죽음만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 등에서 자주 접할 수 있듯이 60세 이상에서 나타나던 고독사가 점점 젊어지고 있습니다.
  40~50대의 중ㆍ장년층과 일자리 등 청년문제로 인한 청년층의 고독사가 증가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고독사 문제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어느 해보다 무더웠던 올해 8월경 본 의원의 지역구인 상동 주공아파트에서 심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을 접수하였고, 바로 경찰서와 소방서에 연락해 함께 잠긴 문을 부수고 맨 먼저 들어갔을 때 목격한 장면은 지금도 차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한 지 오래되어 이미 백골상태인 고인은 몸을 약간 구부린 채 혼자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런 고인을 보며 살아서도 혼자, 죽어서도 혼자 쓸쓸히 떠났을 고인을 생각하니 착찹한 마음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57세의 남성으로 기초수급자였으며 친척도 없고 이웃과의 교류가 많지 않아 더욱 늦게 발견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역겨운 냄새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충격과 슬픔에 젖어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경제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간 존엄성의 문제가 더 먼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목포시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고독사와 관련 있어 보이는 정책을 살펴보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지원사업,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등으로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줄이자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적ㆍ사회적 약자, 연로한 어르신들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정책적 패러다임을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독사’는 말 그대로 외로운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외로움’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지만 외롭게 죽지 않을 권리를 정책적,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단절과 고립에서 벗어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책이 가장 먼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더 이상 외로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독사 예방에 집중해야 하며, 어르신들로 한정된 고독사 예방의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전반적인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해 동 주민센터, 의료기관, 통장 등 자생조직, 이웃주민, 유관기관, 후원자, 신문ㆍ우유 배달, 가스ㆍ전기ㆍ수도검침원 등 각계각층의 협력과 예방프로그램 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예방프로그램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구축과 정기적인 업데이트도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관련조례의 제ㆍ개정 등 제도적인 정비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외로움 담당 장관’이란 직책을 들어보셨습니까?
  영국에서는 외로움을 하나의 질병으로 보고 국가적으로 해결하고자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1인 가구와 혼밥족이 늘고 있는 요즘의 시대적 상황을 목포시가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바라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외로운 죽음 없이, 사람냄새가 나는 목포,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목포를 위해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김근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달 9일에 개회하여 36일간 진행되었던 제343회 제2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비롯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ㆍ의결, 2018 목포시 행정사무감사와 일반 부의안건 심의ㆍ의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9일간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기인사 시 필수 보직기간 규정 준수 철저, 시립예술단 운영에 따른 문제점, 새소리마을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감독 철저 등 시정 전반에 대해 시정 28건, 권고 65건, 총 93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목포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본예산 심의는 시민행복을 제1원칙으로 두고 행사성 지출은 최대한 감축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예산 위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19년도 본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KTX 탈선 사고, 온수관 파열사고, 각종 화재사고 등으로 무고한 시민이 다치고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우리시에서만큼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관리와 안전사각지대를 미리 파악하고 조사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올겨울은 때 이른 한파로 강추위가 계상되는 만큼 동절기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외로움과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웃이 있지만 각별히 관심을 갖고 살펴주셔서 사람냄새 나는 따뜻한 목포 만들기에 앞장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18년 무술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제11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고 지역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보람보다는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도 목포시의회는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연못이 되는 積水成淵(적수성연)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시민의 성실한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와 협력하여 평화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 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올 한 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달려오신 2018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