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도시발전사업단 업무에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목포시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바뀐 간부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으로 이영권 과장이 참석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과장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전은호 팀장이 우리시에 채용되어서 오늘 첫 자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부터 해 온 업무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원도심 근대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역사 문화정체성 확립과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만호동 일원에 29만 9,000㎡ 면적으로 해서 2022년까지 5년 동안 316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개항문화 관광루트 개발 등 마중물사업 9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12월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국무총리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십니다―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오는 1월 24일날 전라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마치면 행정적 절차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가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서산동 일원에 9만 9,000㎡ 면적에 2021년까지 4년 동안 224억을 투입해서 청년 문화예술 창작촌 조성 등 마중물사업 12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 역시 작년 8월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2018년 9월에 국토교통부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에 통과를 했습니다. 
  오는 1월 24일날 전라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마치면 본격적으로 행정절차를 마치고 재정을 투입해서 가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목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남북 경제공동체 구현에 따른 한반도 신경제지도 환서해권 경제벨트의 평화경제 중심도시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부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앞으로 계획해서 공모하게 될 사업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목포역 일원에 60만㎡를 대상으로 경제기반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7년 동안 대략 총사업비는―추정액입니다―5,500억 정도로 추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 1월 중으로 재생사업계획 및 공동체 활성화 용역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3월부터 7월까지 기본구상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서 사업에 적극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대효과로 국토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앵커시설 등 서남권 해안의 신경제 거점을 조성하는 데 아마 디딤돌이 되고 견인차가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을 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문화재과 업무입니다. 
  2-1쪽,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유달ㆍ만호동 일대가 면 단위 문화재로 등록되고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목포 근대문화유산 보존ㆍ활용의 획기적 토대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 2023년까지 5개년 동안 유달ㆍ만호동 일대 11만 4,000㎡에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정사업비는 500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저희는 단계별로 이 사업추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단계 사업으로 그리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는 2단계, 2023년에는 3단계로 해서, 1단계로는 역사문화공간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하고요. 2단계는 역사문화공간의 경관 정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복원사업까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역사문화공간 경관을 회복하고 근대역사거리 경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근대문화유산 가치를 재창조해서 문화콘텐츠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주민 주도의 문화사업 추진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근대역사 이야기 공원 조성입니다. 
  목포 근ㆍ현대사 관광자원 발굴과 목포의 역사ㆍ문화시설 스토리텔링 집약 구축을 위해서 만호동 2-4번지 등 6필지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5억 8,000만원을 들여서 245㎡의 이야기공원을 조성하고 지상 2층 연면적 81.75㎡의 공부방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토지 지장물을 2018년 6월까지 보상을 완료했고 작년 말에 근대역사 이야기 공원 조성사업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온금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노후 및 불량주택 밀집 온금지구를 재개발해서 원도심 정주인구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가 꾸준히 추진한다고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조선내화가 문화재를 등록함에 따라서 사업규모를 불가피하게 축소하고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촉진계획이나 그런 내용을 변경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옥암동ㆍ석현동 일원 약 60만 평에 대해 2023년 12월까지 4,282억원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행자는 LH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7년 10월 24일 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 협약서를 체결했고, 
  2018년 10월 18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LH로부터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2월에 주민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월 중으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를 저희가 전라남도에 제출해서 2월에서 10월까지 임성지구 개발공사를 착공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쪽, 옥암대학부지 개발계획(용도) 변경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추진사항으로 2017년 10월에 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보완사항을 전라남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제출해 둔 사안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이행 후 대학부지 개발계획 변경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전라남도와 협의하고 있는데 당초에 국토교통부에서 옥암지역 개발계획 승인을 할 당시에 지하차도 설치를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는데, 지하차도 2개소가 설치돼야 하는데 1,00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 형편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통영향분석을 하고 그 개선대책으로 평면교차로로 해서 차선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이행되도록 해서 전라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무리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3-1쪽입니다.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유달산 달성주차장 옆에 부지면적 7.5㏊에 1,200㎡에 건축해서 체험관과 야외체험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0억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해서 작년 11월달에 계약을 의뢰했고 금년 4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이 시설이 2020년 7월 1일까지 조성되지 않을 경우 자동 실효됨에 따라 민간조성특례사업을 제3자 제안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개념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서 공원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합니다. 공원관리청은 목포시가 되겠습니다. 남은 부지에 대해서는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제안 접수 현황입니다.
  2018년 1월 10일날 주식회사 서희건설에 산정근린공원의 특례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사항을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2월 22일까지 3자 제안공고를 60일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 2020년 5월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6월부터 보상 후,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남농로 딴섬 생태숲 외 5개소에 대해서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로는 3억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딴섬 생태숲 조성 외 1개소에 도시숲 조성 및 관리를 하고 상동주민자치위원회 외 2개 단체에 주민단체참여숲 조성하도록 하며 마리아회고등학교 1개소에 명상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쪽, 사계절 꽃피는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다양한 꽃으로 주요 관광지와 다중 통행지역에 차별화된 도심정원을 조성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시내에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섬 화단 등 33개소를 하고 100만 본의 육묘화훼를 공급하는, 
  사업비로 7억 4,7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7,590㎡의 꽃 육묘장을 운영하고 시가지 꽃식재 및 테마화단을 조성하고 30개 동ㆍ사업소에 도심 공한지 꽃밭조성용 꽃묘를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5쪽, 도시공원 리모델링 및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방침으로 주민참여 유도형 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전인적, 교육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억 6,800만원을 들여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억 3,000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1억 7,300만원의 공원재정비사업, 1억 3,000만원의 공원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개요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6쪽, 고하도 목화정원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목화를 주제로 한 특색 있는 목화공원 및 체험관을 조성해서 사계절 이용가능한 휴식ㆍ유희공간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달동 1332번지 일원에 2만 8,100㎡에 56억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목화체험전시관, 목화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3월부터 연말까지 목화정원 및 체험관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발전사업단의 업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구체적인 질의응답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고 설명드리되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들로부터 자세하고 성의껏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 있는 것이 9개 사업인데요. 일단 다 그렇게 활성화계획을 수립합니다. 얼개사업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에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공동체용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시행하면서 주민들을 참여시킨, 주민들에 대한 협의체를 만들고 이런 협의체의 건의사항과 관계공무원들 아이디어, 전문가집단의 의견청취해서 살을 붙여나가고 계속 실질적인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현재 9개 사업에 대해서는 1월 24일 전라남도재생위원회 심의가 끝나고 도지사 고시가 있으면 바로 저희가 공고하고 공표하겠습니다. 그러나 세부 살은 계속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때 그때라고 하는 뜻은요. 마스터플랜은 이미 9개 사업에 대해서는 확정되어 있고 이 사업은 1월 중으로 공표까지 됩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실행과정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해 나가는 부분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사안별로 용역으로 가는 사안도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사안별로. 가령 문화의 거리를,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개항문화거리를 조성할 때, 2km 정도가 그런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1950m.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주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용역이 갈 수 있는 사항이지요. 그런 뜻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동안 저희가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물론 집행부 내부적 사항입니다만 어떤 인력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역량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했고 했습니다만 조직개편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고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은 저희가 해야 하는데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 전라남도재생위원회 심의가 되고 전라남도 도지사 고시가 되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에 전체적으로 세부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러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배포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역세권 관계는 작년까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정부 공모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일단 공모를 해가지고 확정한 다음에 활성화계획을 세워서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두 차례 정도 해보니까―국토교통부 입장입니다―공모했을 당시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공모할 때 활성화계획 과정이라든가 실시계획을 하고 나면 많이 바뀐다. 그런 허점 있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 아니냐. 그래서 활성화계획 정도까지를 작성해서 들어 와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은 아마 올 연말쯤에 해야 할 사항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그 활성화 계획 속에는 우리지역 주민들이, 민간 주민들이 얼마만큼 원하느냐, 얼마만큼 참여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성공적으로 하는데 얼마만큼 노력할 가능성이 있느냐 보는 거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그동안 선도사업 하면서 만들어진 센터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개 추가 지정받으면서 오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인력 자체 부족도 한 부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구성원들이, 전체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도시재생 전문가, 전문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전국 단위에서 충분하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목포도 그런 측면에서 현장대응이나 관련한 성과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했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아마 방향성에 따라서 조금 성공의 케이스들이 다른데요.
  초기에 공공이 주도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케이스 중에는 경북 영주나 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먼저 해 봤기 때문에 많은 뭇매를 맞지만 창신ㆍ수인 같은 경우들이 그래도 사례로서는 좋은 모델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장에서 주민들이 좀 열심히 하면서 만들어 낸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정되어서 그 케이스가 나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문제가 좀 있기는 하지만 감천이나 동피랑처럼 주민들이 주도해서 재생의 형태로 오는 사례들이 좋은 케이스로 되고는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은 저희가 주민참여나 주도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보완하면서 추진해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기본적으로는 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범주를 둘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협의체 구성이 주민참여의 아주 중요한 첫발이지만 그것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포용성이 낮은 형태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주민들이 정보의 접속 권한 같은 거나 아니면 그 경로를 잘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협화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주민분들에게 정보를 알리고 협의체 참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협의체 참여나 또는 세부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주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마을기업을 만든다든지 또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대응하기 위한 상생협의체 안에 주민들이 다수 참여해서 그런 부작용들을 막겠다라고 하는 의지들을 주민들이 함께 보여 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재생사업이 끝나면서 주민들에게 재생사업의 성과 또는 향후 책임을 주민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로 도시재생협동조합 같은 CRC 형태로 그런 것들을 맡기게 되는데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또는 역량 있느냐에 따라 계속적으로 CRC를 잘 끌고 가느냐 못 가느냐가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목포는 아무래도 관심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문의도 오고 참여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역량 강화를 초반에 굉장히 열심히 해서 전국 단위에서 모범이 되는 CRC 모델도 나오고 젠트리피케이션도 가급적이면 열심히 방어하면서 발생하는, 좋은 가치가 발생하거든요. 그것을 목포시민들이 주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모색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알겠습니다.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그렇습니다.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5명이었습니다.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저희가 심의위원을 의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박용 위원장님께서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사전에 명단을 드렸는데 도시건설 위원님들 전체 배포 못 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예. 고향은 강원도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예. 전라도 관광을 많이 오면서 목포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목포도 많이 들르고, 좋은 곳들이 많아서 많이,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명심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제가 도시재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일들을 쭉 해 왔고요. 그런데 서울 중심으로 제가 사고하고 일을 하다보니까 항상 지역 간의 격차나 또는 제대로 된 사례나 현장의 변화 같은 것들에 대한 개인적 갈급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이루어지는 도시재생센터장이 됐든 다양한 체험 관련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특히 목포나 이쪽 군산, 목포 등 주요한 근대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원도심의 낙후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곳들, 그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역량을 발휘해 보면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좋은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포부 또는 현장의 좋은 기회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할 만큼 사실 제가…. 가족도 사실 서울에 있고요. 누구 소개로 어디 다닐 만큼 이 자리가 가벼운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잘 알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감사합니다.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저희도 익히 알고 있고 위원님의 그런 우려의 말씀은 목포시 도시재생, 성공적 재생을 위한 전제가 되는 주민참여에 대한 말씀으로, 강조 말씀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걱정을 해 주시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과거 목원동에 선도지역사업을 하면서 목원동 사업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으로 비친 원인 중의 하나가 주민참여 부분과 관련해서 발생한 갈등이 치유되지 못하고 그런 갈등에서 나타난 사항들을 에너지로 승화시키지 못했다는 그런 사항들로 저희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97 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주민공동체 관련된 용역을 발주해서 연중 거기에 계시는, 거주하는 분들 전원을 다 면담할 정도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현재까지 주민들 의견을 저희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다시 말씀드리면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문제의 민원을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부분은 재생사업의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기술상의 문제점입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에 공청회를 한다든가 지역주민들의 큰 목소리만 담았을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주민들 의견을 무시해서 9개 사업, 1897의 9개 사업, 보리마당 12개 사업을 주민 의견과 전혀 동떨어지게 추진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는 사항들은 올해 발주된 용역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런 용역을 토대로 방향성을 잡아가지고 지금부터 그런 구성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는 것을 저희는 목표치로 하고 있고. 다만, 초기 단계 때 필요 이상으로 홍보를 하고, 필요 이상으로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다 하면 많은 혼선이 있었을 것이다. 
  사실은 그런 것 자체도 흡수할 수 있는 행정력의 역량을 가져야 하는데 저희 행정공무원들의 현재의 어떤 힘으로는 그 정도를 감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제가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최홍림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제안을 제가 변명하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역량만 있었다 하면 지난 1년 동안 최홍림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주민들 의견까지 수렴했어야 합니다, 원칙은. 그러나 그렇게 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다만, 저희가 선도지역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1897사업에서는 다시 그와 같은 전철은 밟지 않겠다라고 저를 비롯해서 관련 공무원들은 대단히 그런 것에 대해서 숙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초기에 공모를 한 시점 얘기입니다. 2017년 8월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때 그런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구역을 지정하는 문제까지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추진해서는 안 될 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아예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검토할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했는데 저희는 그때 당시에 정도는,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목포에 와서 집을 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그동안 목포시가 그런 가치를 저평가되었던 것들이 상당 부분 평가를 받는 과정에 와 있다라고 그때 당시 판단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어떤 특정인이 열 채를 샀다는 부분은 확인되지도 않았고요. 그 사항은 저희가 여기에서 인정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난 후로 상당 부분 거래가 있었다는 거 또 상당 부분 지가가 높아졌다는 부분도 자료를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올라갔던 부분들이 다시 하향세의 조정 국면을 맞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 사항은 군산지역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방문해서 그 지역의 재생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참고를 받았던 사항들인데 초기단계에는 상승 요인이 있어서 상승한다. 그러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향세가 와서 일정 시기가 지나면 낮아진다 이렇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런데 그 부분은 확인도 안 돼 있고 사실 이 자리에서, 공개된 자리인데 특정인이 열 채 정도를 투기를 했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그거는….
  여기에서 답변드릴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법적 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갈 수 있겠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 사항은 저희가 더 확인해 보고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특정인이 10개를 샀다면 그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특별하게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위한 의미에서 샀다면 그거야 소명이 되겠지만 이유 없이 10개를 샀다면 그것은 투기 성향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확인된 사항을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칙 하나가 딱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그렇게 투기적 성격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준비하고 있는 게 공동체용역 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업체에서.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사안별로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사항라든가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하기 위해서 가급적 저희 공무원들이, 센터장 새로 취임했으니까 센터장과 협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필요한 사항들은 용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주민협의체 구성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 보면 주민들은 지금도 도시재생사업이 무엇인가 잘 몰라. 주민들은 대부분 보면 특히, 주거지역에 있는 분들은 내 집 고쳐준다, 그게 바람이겠지요. 또 자기들 생각이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 
  오늘도 이 자리에 보면 내가 느끼는 것은 소통이 부족하다. 소통이 부족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도시재생담당 강혜선입니다.
  주민협의체는 사업지별로 담당계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동체용역이라고 아마 지방에서는 공동체용역을 발주한 데는 저희하고 순천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쪽에 공동체용역을, 그것은 주민역량 강화 또 아까 말씀하신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공동체용역을 수행합니다. 
  1897은 다행히 금년 초에, 엊그저께 1월 8일날 공동체용역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1897은 공동체용역으로 해서 주민협의체를 먼저, 역량강화를 통해서 주민협의체를 만들 거고, 센터에서 그것은 수행할 겁니다. 
  서산동은 저희가 부결시켰습니다. 너무 전문성이 떨어져서. 꼭 빨리 가는 것보다는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좀 늦게 가더라도 공동체용역을 다시 이번에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그렇습니다.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그런 원인이 어떻게 보면 아까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께서 도시재생이라는 그런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당초에, 제가 이제 왔습니다만 게스트하우스를 하려고 거기에 일본식으로 그렇게 하기로,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랬는데 거기를 지금 현재 설계 변경을 해서 한 건물은 리모델링을 하고 다른 부분들은,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것은 솔직히 제가 업무파악이,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현장 가서,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지금 현재는, 앞으로 기능을 거기가,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물론 기구개편 이전에 이루어지던 상황이어서 소상히 아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귀동냥으로 듣던 수준입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해서 관광지하겠다라고 초창기에 업무보고도 하고 상황실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허점이. 그래서,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구상했던 것을,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시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상임위원회가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소통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말씀하신 뜻은요. 안 드러내셨지만 그 이면에 하신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먹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그럼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알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약간 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유신 말기에 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동료들과 매진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때 답변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지원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 속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합리적으로 정리를 할 사항은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무리 없이 해나가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엄밀히 말하면 무허가다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은 무허가, 허가받은 건물은 정상적인 적법건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저희가 허가대장상으로 확인하겠지요. 허가대장이 있으면 허가건물 그리고 없으면 무허가 그렇게 되는데,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물론 이 전제는 법 시행 전과 후가 있습니다. 그 효력이 발생해서 어느 시점부터 건축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 이런 건물은 법 적용을 받기 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건물을 무허가 건물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달리해서 합리적으로 적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현재 50 몇 프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법 적용을 한 게 아니고 단지 대장상 있느냐 없느냐 이런 개념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접근할 때는 세법상 세금을 낸 근거라든가 그 시기들이 있습니다. 벌써 5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라든가 6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은 무허가 건물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것은. 오래된 건물들은요. 그때 당시에 엄밀히 저희가 그 지역을 허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취지에 부합되고 그런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현 단계는 작년에 사업에 선정됐고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3개 지역을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으로 된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만간 낼모레가 되겠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워크숍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게 되겠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현재 등록문화재 부분들,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이 부분은 제가 현재 업무를 파악 중에 있는데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알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래서 제가 위원님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는 범위 내에서 문화재 등록 부분과―조선내화―또 이쪽에 대한 주민들의 정주여건들 이게 전체가 다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보존과 개발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잘 풀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하다시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은 저도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알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알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원주민들을 사업지에서 빼달라. 이를테면 살던 데서 보상을, 적은 금액의 보상을 가지고 다른 데 이주해서 살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래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민원 사안별로 그분들과 대화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H가 나서서 직접 전면에서 그분들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원주민들처럼 민원제기하는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사업됨으로써 어렵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LH에 그런 대책을 세우도록 요구하고 있고 계속 대화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정비공장.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LH쪽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로서 법령에 근거해서 적법절차를 거쳤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법령에서 정하는 그런 최소의 동의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동의절차를 거쳤고 의견수렴을 통한 공청회를 했고 그동안 사업대상지의 민원인 또 대상 사업, 원주민들이지요. 원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했고 이런 절차들을 쭉 거쳐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진행한다 이런 뜻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에서 보상금액이라든가 받아서 다른 데로 이주하면 생활에 대한 변화가 오고 생활이 안정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 견해차를, 갭을 메꾸는 게 이 민원을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그 갭이 상당 부분 갈등이 되어 있어서 메꾸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LH로 하여금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 동의를 얻는, 지금 민원하고 반대를 내는 이런 분들을 설득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도록.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거 저희가 문서로 해서 요구해서 아마 검토를 할 것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이 사안은 2003년도부터 옥암지구 마스터플랜이 나온 시점부터 목포대학교에서 꾸준히 저희에게 요구해서 대학부지로 부지 6만 평을 놔둔 겁니다.
  그렇게 해왔다가 그 후로 목포대학교에서 그런 것을 그때 당시 저희한테 요구했던 시점에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해서 그리 대학의 이전이라든가 추구를 않기 때문에 장기간 방치된 땅이 됐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용역을 시행해서 변경한 과정에 있습니다. 
  전라남도지사 소관이기 때문에―계획변경 관계가―도지사에게 제출해 놓은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관계 용역을 수행해서 오는 7월달에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에 목포에 의과대학의 필요성이 인정돼가지고 국가정책상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설립하게 된다면 2003년도부터 목포대학교가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이 실현되는 거지요. 
  그런 사항으로 저희는 접근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이현주 계장님. 아, 임 계장님.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자료 확인 중)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제가 간략히 설명드릴까요?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감정….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전체적으로 그 지역이 1만 1,093㎡에 토지가 3,703㎡, 지장물 2,79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그리고 토지가 206필지 그래서 사유지 87필지, 그다음에 시유지 51필지, 국유지 68필지, 지장물 120필지.
  현재까지 보상은 토지 29필지이고 지장물 61필지 해서 토지는 14%, 지장물은 50% 이 정도로 보상을 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정확한 세대는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거기는 온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서산ㆍ온금지역 1ㆍ2ㆍ3지구와 동시 개발해서 공원 개발하는 그런 사업비로 처음에 시행되어 있다가 1ㆍ2ㆍ3지구 개발사업이 늦어지면서 국비는 내려오고 시행은 하기 때문에 우선 공원조성사업에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60억 들어오고 시비 40억 정도 투입해서 진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온금지구 개발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무작정,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2차 보상 공고 및 감정평가는 실시했지만 지금 목포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 변경 공고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보상면적하고 실시계획 면적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보상면적과 실시계획 면적 변경을 하고,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국장님 말씀하신 우리 시비 사업비 확보도 해야 하고 실시계획 변경 추진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보상되기는 문제가 있고.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예. 2차 지역을,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추진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60억.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매칭이 안 됐습니다. 우리 시비는 45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지금 국비가 60억이 들어갔는데 시비는 52억 투자가 되어서 시비가 8억 정도,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매칭하다보니까 그 매칭 비율이 그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지만이 추진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맞습니다.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아직은…. 바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사업단은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공기업특별회계는 저쪽 대학부지 관련된 옥암지구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일반회계입니다.

  공영개발은 따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기사 일이 없으니까, 맞아. 이해를 하요.  그런데 도시문화재과가 생겼어요. 
  계장님! 위원장님, 저 계장님 좀 답변대로 나오시라고 하십시오.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문화재 범위라고 하면 실제 문화재보호법에서 말하는 문화재로써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로 나뉠 수 있습니다. 목포에 있는 문화재들은 예전에 선사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문화유적이 분포하고,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특히나 근대까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12기.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그때 서희건설 이렇게 하다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문화재가 발견되면 거기에서, 문화재가 있는 자리에서 공사를 못 하니까 그 옆 공간으로 옮겨놓고,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바로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아닙니다. 이전 후 복원이라고 결론이 났었거든요, 그당시에.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아닙니다. 공사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교육현장으로 하기로 그때 결론이 났습니다.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상 말하는 문화재하고 매장문화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매장문화재로써 선사시대 때 유적이 발굴되었지만 이게 현재 문화재보호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만큼의 가치는 없다라고 그때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선사시대에 있었던 유적이기 때문에 일정한 공간에 보관해 놓았다가 공사 이후에,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이영범 계장님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얼마 전에도 달성사 주지 스님하고 시장님 면담이 있었습니다. 제가 입회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30~40년 동안 여러 가지 유달산 훼손 관계 때문에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반대를 해서 못 했습니다만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보물 지정하고 또 신도들의 노인화됨에 따라서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러는데 일단 사찰 측에서 한번 주민들의 특히 환경단체 이런 분들을 사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저희가 환경단체에 대한 거 파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과하고 사찰 측하고 일단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은 국비를 주기로 구두적으로는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국비가 오면 그런 아까 사전 의견수렴 관계를 거쳐가지고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전체사업비가 30억인데 국비가 80%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설계비가 1억 5,000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저희가 용역 발주를 했고요.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되면 당초에는 4월까지 설계가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조금 지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치는 뒤에 사진으로도 나옵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재문화체험장이라고 해서 목재문화체험장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무실이나 노후화된 화장실까지 겸하고 또 주차관리소까지 겸하는 1층은 그런 기능으로 하고 2층은 목재문화체험장하고 야외체험장 위주로 해서. 
  다른 시ㆍ군은 50억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지정한 사업입니다만 저희는 30억으로 해서 소규모적이면서도 실용성 있게 해 보자 해서 사업이 설명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 입찰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금까지 사례는 산림지역이 많은 지역에 목재문화체험장 선정이 됐습니다만 시 단위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이용객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랄지 이런 아이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를 거기에 맞추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충분히 그런 의견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함양 거기서 하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저번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고하도 목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것은 쭉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민선7기 취임하면서 이것을 정립했습니다.
  결론은 뭐냐하면 그동안 목화단지를 상당히 큰 8만 평까지도 생각하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재 2만 8,000평방미터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우리가 임대받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만 하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대단위 목화단지라기보다는 목화정원으로 개념을 바꿔서 추진하자고 해서 목화정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안이 지금 결정이 거의 됐습니다. 최종보고는 안 했습니다만. 
  (조감도를 펼쳐 보이며) 위원님,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조감도가, 이 바운더리 안에서 목화정원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하되 여기에 집중적으로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계획을 하고 있고 고하도가 육지면 발상지이기 때문에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수준으로만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0억 공사를 문광부에서 5대5로 저희가 체험전시관을 땄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그것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그것은 체험전시관이거든요. 그래서 충무분교에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말씀대로 이 지역에다 지역을 옮겨가지고 체험전시관보다는, 체험전시관은 조그마한 규모로 하고 야외체험장으로 하자는 축으로 계획서를 잡아서 문광부에 변경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해 오다가 저희가 꾸준히 접촉을 해서 최근에 변경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목화정원 내에 아담하게 체험전시관도 하고 야외체험장 위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가 변경만 되면 그 설계용역을 3~4월까지 해 보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30억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최초로 시험재배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사진도 우측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대대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펄 땅에 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흙을,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흙을 거기에 한 200차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밭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계에 있는 바이오에너지센터하고 기술제휴를 받아서 저희가 해서 성공이 됐는데 그게 LMO로 나와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지 그러니까 그 관계는 염려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검증을 받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동안 했던 것은 전부 국비 80% 갖다가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공무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용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344회 목포시 임시회에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은 안전총괄과 소관 “목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 시달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안전지원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용어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자”를 “원인제공자”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지원기준)에는 재난피해 주민에게 통상적인 장례비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과 항목을 신설했으며,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지원금액의 구상)의 조항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 지원사항을 부담한 지원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제7조(구상에 따른 책임) 조항에 따라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재난현장 통합지원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 시달사항으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명칭을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세부사항을 전부개정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라 “통합지휘소” 명칭이 “통합지원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을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정의)에서는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에 필요한 용어정리를 표준안 조례에 따라 전부개정 정비하였으며,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에서는 통합지원본부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와 현장상황 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며 부시장이 업무를 총괄합니다.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의 내용으로는 통합지원본부장(부시장)이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하며, 재난 규모에 따라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에서는 통합지원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하며 재난유형에 대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과ㆍ소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지역동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하며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산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을 긴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지 사회재난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그것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심의회를 통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대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지원도 가능하고 도에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본예산 편성은, 그렇습니다. 재난예산 같은 경우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은 편성이 가능하지만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용어 정리하고요. 일부지원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고요.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었지만 이번에는 일반재난에 대해서 복구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정한 겁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구상권행사는 없고요. 이번에 그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번에.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책임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지금도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래서 그것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