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도시발전사업단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시고 많은 제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근대의 발전 과정의 역사와 이야기를 보여 주는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이를 역사 및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하여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추진에 따른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주민의 소통 및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외지 투기 세력의 억제 차원에서 목포시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등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들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조례 제정안과 네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관련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관련부서 의견. 감사실의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 기획예산과의 규제개혁 대상 여부,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사항입니다.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21일 동안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해서 시범사업 자문위원 3명 등 15명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받았습니다. 
  제출된 주요 의견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공간적 범위를 명확히 하는 사항 외 9개 사항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제출 의견에 따라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근대역사공간 개념을 명확히 하는 사항 그리고 시범사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대역사문화공간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또 목포 거주 제한을 완화시켜 목포근대역사공간으로 이주한 자에 대한 지원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사안 등을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아홉 번째, 사전협의(승인)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 방금 하신 것처럼 의견을,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의 사항은 기본 전제입니다.
  참여해서 재생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동참이 없으면 불가능한 사항이고 저희가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맞는데.
  다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사결정 체계에 있어서 혼선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가졌기 때문에 5명 이하로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아마 조례 제안기법상 주민으로 그렇게 용어 표현을 했습니다만 실제 2조에 의한 용어의 정의상 주민은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라고 보는 것이고, 3조의 책무라는 부분은 선언적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들어 있는 주민의 용어에 국한하지 않고 폭넓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차적으로 저희가 기본계획,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문화공간관리지침을 작성하도록 4조와 5조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 활용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면 차후로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입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권장. 운영해야 된다라고 된 게 아니고 권장. 권장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금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 역사공간 조성사업의 경우는 목포가 말 그대로 선도지역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협의체나 이런 개념들은 이미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재생에 다 개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 공간역사사업은 저희 실무적 견해에 의하면 앞으로 문화재라고 하는 특성을 갖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진행방식이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을 따라갈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저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어떤 사항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항들은 없습니다. 지금 준비를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앞으로 문화재청에서 많이 반영되어서 일반화되는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역사공간관리지침이라든가 이런 지침들이 만들어지면 그런 속에 포함시켜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이거는 상징적 의미로 조례에 반영했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그 공간이 11만 4,000㎡ 아니겠습니까, 14만㎡. 그리고 하나의 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유적지 안에 특성을 달리하는 단절적인 사항이 나오거나 이러면 그런 것을 구간으로 해서 별도로 주민협의체를 만든다거나 이런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개라고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래서 제 생각은요. 방금 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선도지역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그런 문제가 제기됐던 게 주거지역에 계신 분들―목원동사업 말씀드린 겁니다―그다음에 상가지역에 있는 사람들, 서로 입장을 달리하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한 단위로 묶어서 재생사업을 하다보니까 내부적 갈등이 발생되고 그런 요인 중의 하나가 방금 협의체 구성까지도 그런 사항이 관련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반영하지 못한 우를 범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이 조항 자체는 5명 이내에 하되 그 단지 안에, 그 사업지 내에 특별하게 이질적인 요소가 있다 하면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함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어울려서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가 운용의 묘를 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공간사업과 달리 재생사업의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이질적, 상인회면 상인회대표라든가 일반적으로 주거성이 강한, 물론 전체는 상업지역입니다만 주거성이 강한 지역 쪽에 있는 대표는 대표대로 한다든가 이렇게 어떤 특성화를 지어서 그룹그룹 나누어가지고 그렇게 대표를 선정하고 하는 이런 사항들은 조례에 반영하기는 좀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를 집행하면서 운용의 묘를 살리고 그 하위에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내부적,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이 조항은 법제화된 조례사항이고요. 장기적으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사항이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당장, 시기의 관계입니다.
  지금 당장에 필요치 않다면 필요한 팀장이나 팀원 정도 이렇게 해서 기 재생센터가 있기 때문에 센터 쪽에 예속되어 있는 그런 기능으로 활용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업무량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커질 때 기구를 점차 확립해나가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이런 부분들은 조례규칙이라든가 거기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도시재생관계 조례에 의하면 거기 다 반영을 했지 않겠습니까. 센터장의 경우,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준해서 하려고 계획은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완전한 조례 같으면 넣어야, 입법해야 맞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그와 같은 수순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들 여기에 입법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필요한 경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을 예산에 반영할 때는 의원님들께서 조례에 근거해서 반영하라고 당연히 요구할 테니까 저희가 그런 예산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저희가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하지 못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부칙에다가 우선 체계를 갖추기 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생관계 그런 센터 조례를 준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세 들어 사는 사람은 거의 90%, 100%가 투기라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작년 8월달에 등록문화재가 됐던 부분 15군데 보면 외부분들이, 또 아니면 시민들이 매입을 해서 등록문화재가 됐다는 것을 언론, 지금 많은 분들이, 주민들은 말은 못 하지만 왜 똑같은 비슷비슷한 집인데 A라는 집도 비슷한 집인데 우리가 350군데 정도는 보존을 해야 할 가치성 있는 건물들이 비슷비슷한데 왜 굳이 근래에 매입한 사람들을 해가지고 그렇게 등록문화재를 만들어 줬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형완 위원이나 위원장 있지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가면 등록문화재 만들었기 때문에 지원이 될거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등록문화재에 등록이 되니까 문재청, 목포시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지원해서 리모델링해 주기 때문에, 복원해 주기 때문에 ‘너희 나가라’ 그런 분도 있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러면 다 그렇게 다 사지요, 매입해서.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문화재사업이 됐든 간에 시민이 공감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쪽에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돼야지 이 사람들을 뒤로하고 한다는 것은 뭐가 필요 있어요? 만들어 놓고 우리 시민들이 공감을 해야지 주민들이 공감을 하고. 
  그런데 이것을 반대적으로 외지, 방금 주민이라는 개념도 넣었지만 외지 사람들이 와서 부동산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적으로 해서 누가 보더라고 형평성에 맞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했을 때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단장님이 잘하시기 때문에 저도 믿지만 아무튼 이 부분도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같이 좋은 조례로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시게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저도 정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이번 조례 속에 들어 있는 사항 속에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특정인의 투기성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이 사실 들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번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서 바로바로 개정안도 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민 정서에 반한 사업이 안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가 현지조사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네. 몇 년 이내에 근래에 목포시민이어야 하고 매입, 팔지 않아야 하고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겠고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래서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투기성이란 개념 자체가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정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시민 정서가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례에다가 선언적 의미의 2년 제한이라든가 당초에는 3년으로 했다가 그것도 의견청취 과정에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공시를 한다든가 투명하게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가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처음에 재생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지역을 선정할 때 68개소를 선정하는 시점에, 2017년 하반기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국세청 쪽하고 토지의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그런 팀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가 변동이 굉장히 차이나는 부분들은 대상지에서 제외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재생사업이 투기성이 될 사항들은 취소하겠다까지 그렇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바로 그겁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검토를 안 한 게 아니라 했습니다. 투기지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때는 그 안의 요건이 투기지역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사업추진하면서 유념하겠습니다. 함석 벽체 있는 집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골판함석입니다. 골함석.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해서 의견청취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여하튼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도건위원회에서 심사하시면서 면밀히 해 주시면 저희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뿐만 아니고요. 어차피 목포시장의 의무라든가 책무도 있어야 하는 사항이고 투기 그쪽 그런 부분도 반영되어 있는 거고. 또 이런 사항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감사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이번에 제안한 이 조례는 직접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굳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인용해서 이끌어서 이 조례를 집행하면서 할 수 있다면 가령 10조(주민참여 등) 이런 사항을 통해서 11조 주민협의체, 그러니까 그러한 조직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로 협약서를 작성한다거나 시행단계의 사항들은 있고요. 
  직접적인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재생 쪽에, 여기도 일반재생지구와 함께 되어 있거든요. 재생 쪽에 있는 조례를 인용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받아요? 

  (「나와서,」하는 이 있음)
  계장님이 말씀하시오.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면단위 등록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면단위 등록문화재는 개별 등록문화재하고 전체 공간이, 이 두 개의 문화재적인 가치는 똑같습다. 그래서 면단위 등록문화재, 개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도 종합정비계획에 반영된다고 하면 개별 등록문화재와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15채입니다.

  가능합니까? 

  법상으로 가능합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문화재로 지정받은 데하고 지정받지 않은 데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냐 이런 것도 많이 정비해서 홍보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관계관을 향해) “뭐 할 말 있어요?”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그 섹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 집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과의 그런 긴밀한 논의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문화유산, 문화재, 근대역사문화공간. 공무원분들 고충도 이해합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했어야 할 일도 많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다라고 고충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문화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해보자. 그리고 관광상품화시키자. 이런 것들을 주민의 삶에, 목포시민의 삶의 질을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좀 높여보자라는 취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문화유산에 있어서 얼마나 적극적일까. 문화유산관리, 보호에 있어서 얼마나 적극적일까. 잘하고 계시오? 임진택 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오. 
  지금 목포시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 구석기 청동기 신석기 부여 고려시대의 유구한 역사에 있어서 선조들의 생활방식이나 삶을 엿볼 수 있는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들이 어디 어디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유산담당을 이전에 3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올 1월달에 역사공간업무만 전문적으로 맡아서 해 왔는데 3년 동안 시 문화유산 가치를 제대로 밝히고 이것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업무에 참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대역사문화공간이라는 사업도 했었고 달성사의 이걸 국가보물로도 만드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관련된 이런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기존에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때부터 청동기시대 때부터 있어 왔다는 유물산포지, 이런 내용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있습니다.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파악한 게 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문화재청 지원사업으로 해서 각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 분포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고 거기에 기반해서 개발사업이나 할 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건 이렇습니다. 건설공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런 문화재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화재를 발굴할 때는 사업의 수혜자가 직접 이 비용을 부담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고 이것의 문화재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건설공사를 할 때 이 당시에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최 위원님, 제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정말 최 위원님께서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실제 저희시에 57점의 문화재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국가지정문화재가 구)일본영사관 그것이 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점. 그다음에 도지정문화재가 12점, 등록문화재가 13점 그리고 목포시 문화유산이 27군데입니다. 27군데 속에 아까 말씀드린 유물산포지,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가 있고 삼국시대 유물산포지로 추정되는 데가 두 군데 임성지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가 아파트 짓는 과정에서 고인돌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대략 네 군데 내지 다섯 군데 정도가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거 아니지요? 이런 게 있고 그런 게 있고, 내가 임진택 계장님하고 말씨름하면 내가 저버려.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 앉아보시오. 
  그래서 보니까요. 우리가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니까 이렇게 분포지도도 있고 국장님이 아주 해박하게 문화유산을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면 목포시 관광상품, 1,000만 관광객 유치한다 2,000만 관광객 유치한다 말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는 없는 것도 스토리텔링해가지고 관광상품을 만드는데 이렇게 구석기 청동기시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도 하지 않고 공사할 때 그때서야 어떻게 고민한다?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57점 문화재지도, 자료 한번 줘보세요. 위원님들에게 문화재지도, 분포지도 자료로 주시고. 
  관리계획, 어떻게 이것을 관광상품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관리계획이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조례를 보니까 문화유산, 목포시 문화유산보호조례가 있고만요. 지금 심의위원 몇 명 있습니까? 

  15명 있어요? 15명 이대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15명 있어요. 그러면 심의위원 명단하고, 1년에 몇 번 개최하지요, 심의위원회?  

  임시회 한 번도 안 하요? 

  거의 안 하요? 거의 임시회는 안 하고 1월, 7월 1년에 두 번 하나요? 그러면 명단하고 심의위원회 최근 3년 동안, 최근 5년 동안 심의위원회 회의서류 좀 줘보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정말로 문화재 관련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이 업무가 이번 1월 7일 기구개편되어서 인사발령 해서 우리 도시발전사업단으로 왔습니다. 
  이제 새롭게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저희가 꼼꼼히 해서 하나씩 챙겨가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려가면서 문화지도도 만들고 그런 것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저희가 위원회에 이렇게 올리면서 간절하게 설명드리고 이번 회기에서 통과시켜 주시도록 하는 말씀을요. 그 연장선입니다. 이제까지 언론에,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정서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 정서하고 법을 통해서 시민들의 권리제한을, 재산에 대한 권리제한을 하는 시스템하고 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행법으로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법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이런 게 도시계획으로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개개 필지마다 건물마다 상세하게 그런 계획을 제시하면서 어느 범위까지 고칠 수가 있고 어느 범위 이상은 고쳐서는 안 되고 이렇게 의무를 주고 권리를 부여하는 이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법 체제 내에서 고치고 수선하는 이런 사항들은 기본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이 부분에서 오해가 없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지정문화재가 있고 등록문화재 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목포시의 57개의 문화재 중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5개 있다고 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가 12개가 있습니다. 13개가 국가등록문화재입니다. 그러니까 순위로 보면 도지정문화재 다음 단위의 등록문화재입니다. 이 등록문화재 개념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지정문화재의 엄격성에 훨씬 못 미칩니다. 
  굉장히 건축주에게 재량성도 많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우리가 생각해 오던 문화재의 개념이 아니고 등록문화재는 자율성도 훨씬 폭이 넓고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건축주에게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5군데에,
  (관계관을 향해) “716입니까? 6호지요?” 
  (「예」하는 이 있음)
  716호로 해서 15개 함께 묶여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18호에, 죄송합니다, 718호. 함께 묶여 있는데 그 면단위 속에 들어와 있는 지정이 안 된 건물도 그 15개를 위주로 해서 관리하되 경관이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15개에 어떤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매입도 하고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서 어차피 인허가 절차를 밟도록 한다거나 개별법에 의해서 규제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공표하고 이런 조례를 인용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주민들 의식이 변하고 시민의식이 변해서 하나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감히 문화재 구역 내에서는 허투루 하지 못한다고 하는 어떤 관행이 정착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희가 이런 조례 제정의 시급성 이런 것을 검토하고 오늘 위원회에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건물,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관계관을 향해) “대략적으로. 한 500명 됩니까?”
  한 500~600되는 것으로,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저희가 앞으로 파악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노파심에서 박창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재생사업 1897 지역이 역사공간문화조성사업지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지가 29만 9,000 정도 되는데 인구수는 약 3,100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전원을 다 인터뷰하고 특성화시켜서 그렇게 파악하는 작업에 돌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재생하고 역사문화공간조성사업 하는 이 기능하고 함께 가도록 1월달에 기구개편해서 다른 과에서 저희에게, 다른 국에서 저희에게 넘어온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부서 간 칸막이도 없이 서로 공유를 해가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해가면서 서로 두 군데의 그런 영역에서 취득한 정보라든가 인력풀들을 활용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내가지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어쨌든 요즘에 주민들이 굉장히, 사업지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을 찾아가는 데, 주민들을 설득하고 홍보하고 시민들이 안정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결을 해 주시고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저희도 이런 조례안을 만들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런데 서로 견해의 차이에 따라서 충돌된 의견의 어느 부분이 접점인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조례에 반영된 사례가 처음에 당초 저희가 입법예고 전에는 3년으로 거주지 제한 지원대상에 했다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같은 시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이 2년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조정했고. 
  그래서 접점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그리고 시민의 정서가 어떤 사항인지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저희가 집행해 갈 때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 하신 말씀에 유의해서 접점을 찾아가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