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박   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목포시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수목관리 지원,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 신청,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일부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면밀한 협의를 통해 담당부서의 의견을 수용하여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용 의원 잠시만요. (자료 확인)

○박   용 의원 지금 집행부에서 비용추계서를 보면 2,0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박   용 의원 예.

○박   용 의원 맞습니다.

○박   용 의원 아직 세우지는 않았는데요.

○박   용 의원 예.

○박   용 의원 부칙에,

○박   용 의원 예, 맞습니다.

○박   용 의원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40번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이유는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기금의 재원, 위원회의 기능, 기금의 전속기한 등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존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여 기금 운영ㆍ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목적) 제3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1조(회계공무원) 제12조(기금운용 계획) 제13조(기금결산)에 대해 옥외광고발전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기금의 재원) 방안은 상위법인「옥외광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해촉) 제10조(간사 및 수당)까지는 기금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조항들로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제1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어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발전기금이 저희들이 기금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발전기금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같은 데, 여수 같은 경우는 약 1억원 정도, 보통 옥외광고물 세외수입 중에서 20%를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가지고 확보를 하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연직,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당연직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4명이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현재 시의원은 없고요.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3명을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제척사유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괜찮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은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분 그런 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성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도시계획위원 같은 경우는 제척사유가 있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것은 해당 소관 상임위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건축위원회는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건축공동위원회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아니요. 기 구성이 된 부분이여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 부분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일부는 그런 부분도 지방정부에서 좀 책임을 져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금 같은 경우도 조성을 하라고 저희들이 명시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강제성은 없지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입니다.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 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13억 1,167만 2,000원에서 1억 3,120만 8,000원을 감액한 11억 8,04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인건비 등 절감액 5,574만 2,000원을 감액하여 5억 1,80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그렇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270.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매년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요. 이번에는 이렇게 절감을 했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그것은 아닙니다. 더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그게 경기 영향도 있습니다마는 매년 차이가 있어서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사실은 작년 연말 의회 때 금년도 예산 편성 시에 그 말씀이 있어서 그때 과다 편성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마는 3년간 수입액을 참고를 해가지고 금년도 예상을 하다보니까 이 정도 감액이 나왔고,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바로 잡았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정확히 잡았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위원장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라믹산단 진입도로개설 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삼학도 주무대 조명타워 설치비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정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목포 평화광장 구조개선사업에 8억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총 155억 3,008만 3,000원으로 28억 7,36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철도폐선부지 공원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7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목포 평화광장 구조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7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보수로 산정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학도 주무대 조명타워 설치비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8월, 섬의 날 행사를 위해 제2회 추경에 조명타워 설치비로 시비 1억 7,000만원을 세워 사용했으며 이번에 행안부 특별교부세 1억 7,000만원으로 재원대체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손실보상 업무,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절감 유보액 212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세라믹산단 진입도로 개설, 시설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용해동 벽화그리기 정산액 이자 납입금 19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절감 유보액 302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이 예산은 저희들이 목적예비비, 우리가 국비 활동 과정에서 목적예비비로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평화광장 구조개선사업 주차장 조성비로.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긴급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가 시급해서 조기 착공을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아닙니다. 실시설계용역비는 그중에 2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성립전예산으로는 국비로 내려온, 국비만 성립전예산으로,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왜냐하면 먼저 용역을 발주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실시설계하고 용도 변경, 관리계획 변경이 먼저 돼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기집행이 필요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교부 결정 온 금액 전액을,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분할해서,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 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예산 운용상 저희들이 이것을 긴급하게 목적예비비로 따오다보니까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이것을 빨리 집행을 해라. 또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기 편성했는지 여부 같은 것도 사실 확인하고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액을 성립전예산으로 승인받는 절차가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금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은 18억 271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억 1,155만 1,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시민안전 CCTV 설치 사업비로 5억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별도 설명해야 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53억 2,583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억 9,70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보험금에서 시민안전보험은 금년도 7월 보험료 지급이 완료되어 불용예산으로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라돈간이측정기 구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시민안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은 전액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용당1동, 목상고 정문 등 25개소 방범용 CCTV 설치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시설비입니다. 
  여름철 폭염대비 사업비 도비 960만원,
  제18호 태풍 미탁 재난지원금 도비 160만원이 교부되어 계상했습니다. 
  13호 태풍 링링 응급복구비로 5,000만원, 
  석현동 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1억원, 
  폭염대책사업, 그늘막 설치 사업비로 4,740만원을 각각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 2,422만 8,000원,
  도비보조금 잔액 반납 2건, 이자 반납 3건으로 1,50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4쪽에서부터 335쪽까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사업비로 도비 1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은 도비보조금으로, 세출은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시민안전보험 말씀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요. 계약한 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운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보험계약을 하니까 2,616만 2,000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작년에도 했는데요. 가구 수가 올해는 줄어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예상은, 추정은 했는데 정확히 저희들이 동에서 받아보니까 가구 수가 많이 줄어서 저희들이 1,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세월호가 종료되어서 그 뒤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저희들이 나가서 근무하고 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그래서 컨테이너를 저희들이 철수를 다 했습니다. 필요없어가지고.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우리시에서 컨테이너 세 동하고 유가족 영상컨테이너 한 동하고 장애인 화장실이랄지 샤워장이랄지 이런 거, 시에서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필요치 않아서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예. 저희들이 공문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거기…. 해양수산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다 했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안 쓰고 있고요.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현재는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에서 설치한 것만 저희들이 다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 부분은 공공시설 지원 부분인데요. 그때 특조위가 해체가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조기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때 철수를 했습니다. 현재는 민간단체만 일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부문은 저희가 철수를 했기 때문에 시설을 저희들이 철거를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그 컨테이너는 있습니다, 현재.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청소하고 하는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나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저희들한테는 그런 민원 없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예.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적극 검토할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내년도랄지 예술단체들 뭐 한다고 지원해 주라고 공문도 오고 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하고 저희들이 상의해가지고,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아직은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저희는 그 뜻은 아니고 행사할 때,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저희들은 행사할 때, 올해도 보면 오거리에다가 사진 전시회 한다든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행사비.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행사비를 저희들은 지원하겠다 이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문화예술과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과연 지원이 가능하다면 하고요. 저희들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안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65개소에 252대수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65개소에 252대수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평균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에 의한 입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개소 수에 따라서 수의계약 사항도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수의계약도 있고 조달 입찰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한번에 이것을 전부 다 한 것이 아니고요. 개소 수에 따라서 또 사업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저희들이 ’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중기계획을 세웠거든요. 한 73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예.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거기에 노후 CCTV 교체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예.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알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조영민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조영민입니다.
  2019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과징금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 1억 5,176만원, 
  위반건축물 추인 이행강제금수입 2,245만 9,000으로 경정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쪽,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건축행정 분야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560만 7,000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지원 분야, 민간자본사업보조비 3,683만원, 
  건축행정과 기본경비 분야,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257만 8,000원 세출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2018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조영민   예. 추인받은 것입니다.

○건축행정과장 조영민   적발됐을 때 본인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건축허가를 새로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세입예산입니다. 
  삼학도 공원 일원 주변 정비를 위해 특별교부세 3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목상고 주변 도로개설을 위해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3쪽 하단에서 344쪽입니다. 
  고하1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5,0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항도초등학교 옆 차도 확장공사를 위해 7,500만원, 
  하당ㆍ용당1동 일원 위험도로 미끄럼 방지 보강사업을 위해 7,000만원,
  도청입구 사거리 구조개선사업을 위해 7,500만원,
  고하1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을 위해 1,250만원 등 총 2억 3,25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5쪽 세출예산입니다. 
  고하1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을 위해 국비 5,000만원, 도비 1,250만원 등 6,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5쪽 하단에서 346쪽입니다. 
  시내일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을 위해 특별교부세 3억 3,000만원, 시비 14억 7,000만원을 계상하여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청입구 사거리 구조개선사업을 위해 도비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하당ㆍ용당1ㆍ2동 일원 위험도로 미끄럼방지포장사업을 위해 도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항도초등학교 옆 차도 확장공사에 기정예산 2억원과 추경예산 도비 7,500만원 계상하여 2억 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목상고 주변 진입도로 개설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2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414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2017년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사업 이자반납을 위해 1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2018년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사업 집행잔액 232만 5,000원,
  이자 12만 7,000원 반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고정홍보탑 설치사업 집행잔액 534만 9,440원, 
  이자 50만 9,000원 반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3호 광장에서 2호 광장 가는 길에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절반은 개설이 되고 절반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장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아니지요. 지금 양방통행을 하는데 비좁아서. 그리고 거기가 확장이 안 돼서 학생들 등하교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영흥고등학교.

○건설과장 이상선   앞 도로입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이쪽에 라인아파트로 올라오는 길 같은데.

○건설과장 이상선   예, 라이프2차.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첨단안전장치 장착 보조사업비 국비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계속해서 도비보조금으로 적자노선에 대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3억 3,22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비로 도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5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적자노선 운행에 대한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도비ㆍ시비 총 6억 6,45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쪽입니다. 
  여성안심 버스터미널 사업은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콜차량 운영보조비로 도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터미널 내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해 전문탐지장비를 지원하는 여성안심버스터미널 사업비를 과목 변경해서 76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54쪽, 첨단안전장치 장착보조금 국비 교부 결정에 따른 매칭으로 국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8년 공공형 100원 택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453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54쪽입니다. 
  바로 아래 부분 국도비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정차과태료 수입 1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2019년 보행자 안전지킴이 시스템 설치비 400만원, 
  한파 대비 버스정류장 발열벤치 설치비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맨 아래 부분입니다. 
  7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58페이지 운수사업 관리, 기타보상금으로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비 1억 2,30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한파대비 버스정류장 발열벤치 설치, 도비보조금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6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된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군조정교부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도비보조금으로 2019년 보행자 안전지킴이 시스템 설치비 도비 400만원, 시비 400만원 총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교통행정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국비결정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없는 게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아닙니다. 이것은 도 재난관리기금으로 100% 해서,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도 재난관리기금입니다. 9,000만원이 재난관리기금이고요. 예상은 37개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지금 터미널 앞쪽만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거기만 있는데 거의 발열벤치는 없다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버스터미널 승강장에는 발열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결과적으로는 9,0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4개소 설치되어,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37개소까지 플러스하면 41개소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도비로 설치할 계획이 37개소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이것은 조달청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앞전에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회계감사는 이미 운수업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올해 처음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일단 도비가,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6억 6,400. 50대, 50대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아마 내년에 도비는, 올해 특수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주 52시간제가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된 상태인데요. 도에서 그것을 금년에 5월달에 버스파업이 전국적으로 있었다가 해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감안을 해서 올해는 좀 그것을 재정지원금을 조금 확대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더 전년보다는 금액이 좀 올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내년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기본적으로 11억씩 50%, 50 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내년도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이것은 1억은 도비 100% 지금, 도의원이 가져오신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아니요. 1억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이것은 개수가 워낙 많아서 제가 여기에서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수의계약도 있고요. 입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입찰은 저희가 자료를 빼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수의계약도 있고요. 금액이 해당되면 입찰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기본적으로 2,000만원이 넘어가면 수의계약 안 되기 때문에 회계과에 의뢰해서 입찰 의뢰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기본적으로 설계를 나올 거 아닙니까? 설계하게 되면,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구를 하시면 자료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공할 계획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 관계는 실무자도 있고 그 업무관계는 실무 업무가 있기 때문에,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