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건설위원회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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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는 안전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예산안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 단위로 의견을 물으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정사항을 이형완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금액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교통행정과, 시설비, 남해화물공영주차장 부자재 보관창고 설치, 남해화물공영주차장 부지는 대양산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건립되면 폐쇄되므로 예산이 불필요함. 예산액 2,000만원 전액 삭감합니다. 
  168페이지, 도시문화재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포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자생방안을 마련하도록 몇 차례 제안했으나 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 삭감. 예산액 6,960만원에서 5,960만원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조정합니다. 
  208페이지, 공원녹지과, 시설비, 노후 조각공원 분수리모델링, 분수시설의 효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삭감. 예산액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하여 1억원으로 조정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2020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관련하여 시간이 지나면 전선 등 등기구 노후화로 저항이 생겨 요금이 더 나오게 됨. 그런데 신설 설비값으로 전기료 절감료를 산출해 제출했음. 따라서 한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과장ㆍ팀장의 확인서를 제출하기 바람.
  안전총괄과, 도로 물 뿌리기 살수차 임차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목포시 업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교통행정과,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하여 계약방식 개선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해 주기 바람. 
  버스정보안내기 추가설치사업은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므로 추후 예산을 더 확보하여 증설해 주기 바람.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홍보물 제작은 기존 팸플릿 제작 방법이 아닌 트렌드에 맞는 QR코드 등 새로운 홍보 방식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도시문화재과, 무형문화재 보전전승지원금 관련하여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와 관련된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원도심권 운영사업자 임대비는 예산 대비 효율성이 낮으므로 원도심 지원방안을 현실성 있게 다시 검토하기 바람.
  ‘삼학도 복원화사업 토지보상비 50억원은 성광조선 감정평가를 조속히 시행하여 2018년 2019년 평가금액 중 저가로 협의하고 성광조선과 대흥수산에 25억원씩 분할하여 매입하도록 한다. 보상비를 집행한 즉시 성광조선과 대흥수산은 위 부동산을 목포시에 명도해야 한다. 만약 한 곳이라도 협의가 안 될 시에는 모두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협약서에 명기하기 바람. 
  이충무공 탄신제전 행사와 관련하여 축제 개념으로 접근하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수도과, 누수방지 지점 응급복구비 관련하여 계약방식 개선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해 주기 바람. 
  예산결산위원회 위임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보수 5억 5,000만원, 
  도시계획과 빛의 거리 외 10개소 경관조명 보수 1억 5,000만원, 
  도시계획과 2020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5억 1,200만원, 
  교통행정과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7,860만원, 
  상수도사업회계 누수방지 지점 응급복구 5억 4,300만원, 
  하수도사업회계 시내일원 하수도 개보수공사 2억원, 
  시내일원 하수도 응급복구공사 4억원,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3억원, 
  하수과 권고사항 추가하겠습니다. 
  하수도 개보수공사, 하수도 응급복구공사, 하수도 준설공사 계약방식 개선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해 주기 바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형완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한 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3일 금요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2019년도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