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입니다.
  먼저, 지난해 도건위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업무협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덕분에 행안부 지방상수도공기업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5,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새해에도 기구 개편을 통해서 환경사업단과 상하수도사업단이 환경수도사업단으로 통합이 되어서 7개 과가 업무를 추진하게 됐는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업무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환경보호과부터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러면 보고에 앞서 관계,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과장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문명식 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자원순환과 강광룡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환경시설관리과 강봉도 과장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수도과 박금재 과장입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수도과장 박금재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하수과 황용규 과장입니다.

○하수과장 황용규   하수과장 황용규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남해수질관리사무소 김동윤 소장입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안녕하십니까? 남해시설관리사무소 김동윤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북항수질관리사무소 김지호 소장입니다.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김지호   안녕하십니까? 북항수질관리사무소 김지호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부터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자동차 대수가 많음으로 인해서 오염물질 배출 밀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대기배출시설 허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및 주유소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대기 오염을 저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우리시에 소재하는 자동차공업사 등 대기배출업소 사업장 18개소에 대해서 5억 4,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연 판매량 2,000톤 미만 소규모 주유소 13개소에 대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3개소에 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3월까지 사업지원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5월까지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전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달맞이공원 공중화장실 등 63개소에 대해서 1일 2회 이상 청소 실시 및 주요 행사 시 특별청소 조건하에 2억 7,800만원의 용역비로 전남 지체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물 개보수 유지관리 비용은 화장지, 청소도구, 세정제 구입과 전기ㆍ수도요금 등으로 연중 1억 7,600만원, 노후화장실 환경개선 시설비 등으로 연중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상태 합동점검을 월 10개소 이상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연계형 비상벨 작동 여부 점검 등을 월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서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저감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총 61대 8억 8,400만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총 20대 4,600만원, 전기화물차(소형) 보급사업에 총 4대 9,840만원, LPG 화물 신차 구입 지원사업에 총 40대 1억 6,00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에 총 26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실적으로는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LPG 1톤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4개 사업에 총 122대 11억 6,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4월에 신청 접수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까지 지원대상자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 12월 30일 이전에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총 420대 6억 7,500만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25대 8,640만원,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3대 3,300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총 2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실적으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또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3개 사업에 총 916대 15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상반기 중에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입니다. 
  우리시 위생매립장 매립률이 96%로 포화상태이고 위생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순환이용 정비사업 굴착 시 발생하는 가연물의 소각을 위해서 필수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일 220톤,
  사업방식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우리시와 신안군 광역화시설로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8년 9월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KDI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적격성 검토를 의뢰하였고, 작년 3월에 환경부 국고예산 지원 사전검토 결과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작년 4월에 기재부 예비타당조사 면제사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월에 KDI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통보가 오면, 2월에 제3자 제안공고안을 마련해서 중앙민간투자심의회를 거쳐 7월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실시협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0월부터 ’24년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음식물 바이오가스시설 건립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음식물처리시설 내구연한이 15년 도래되었고 그에 따른 노후화에 따른 위험성 및 처리용량 부족해소를 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일 80톤으로,
  사업방식은 민자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와 신안군이 광역화 시설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11월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제출되었고, ’18년 12월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를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에 환경부 국고예산지원 사전검토 결과를 승인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2월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통보가 오는 대로 금년 5월에 제3자 제안공고안에 대한 전라남도 민간투자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실시협상을 거쳐서 2020년 6월부터 ’23년 5월까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위생매립장의 사용연한이 도래되고 있으나 신규 매립지 확보가 어려우므로 사용 중 매입장 일부를 굴착 후 재사용함으로써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19년부터 ’22년까지로 폐기물 굴착 51만 6,000㎥, 선별 64만 5,000㎥, 매립장 조성 3만 4,77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9억 6,400만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14년 2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완료했습니다. 2018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도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3월까지 폐기물 선별 돔 설치 및 사전 안정화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부터 ’22년 9월까지 굴착, 선별 및 매립지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재활용선별센터 시설개선사업입니다. 
  15년이 경과된 노후된 재활용 선별시설로 안전사고 예방과 적정처리 효율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10톤을 선별하는 압축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으로 1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2014년 2월에 재활용선별센터 확충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에 국비예산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생매립장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 실시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전문연구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주변지역 환경영향에 대한 불신감 해소 및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 제고를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조사개요는 대기ㆍ소음ㆍ토양ㆍ수질 등 4개 분야 108개소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영향조사를 하고, 용역비는 5,000만원의 용역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2월에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거쳐서 용역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시행해서 결과를 4월에 공고ㆍ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 15년이 경과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노후시설 개선과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 연간 3억원의 운영비를 투입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4월에 발효조 내부바닥 및 회전차 기어제작을 보수하고, 5월에 음식물 탈수기 스크류 교체, 전기ㆍ기계 및 기타 시설물 보수는 연중으로 유지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입니다. 
  지하수 고갈 등으로 생활용수가 부족한 도서지역의 해저관로를 매설하여 식수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82억원의 사업비로 해저관로 4.8km, 육상관로 10km를 매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8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작년 11월에 1차분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2월에 2차분 공사를 착수하고, 11월에 1차분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2021년 10월까지 전체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상수도 유수율을 제고하고자 작년부터 2023년까지 20억원의 사업비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및 유수율 제고용역,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서 유수율 85%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12월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2019년 8월 설계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에 유수율 제고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또 4월부터 노후 상수관망 정비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까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동ㆍ이로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상동 터미널 주변과 이로동 한성주택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를 추진해서 악취 발생 및 생활민원 해소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금년부터 2022년까지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합류식 하수관거 1.8km와 150세대 배수설비를 정비해가지고 악취 발생 등 생활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1월에 고용ㆍ산업위기지역으로 목적예비비 3억 5,000만원 지원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9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5월에 환경부 재원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에 설치인가가 끝나면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공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양ㆍ이로 하수처리분구 연계처리 시설사업입니다. 
  대양동 일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북항하수처리장까지 이송하여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금년까지 103억원의 사업비로 중계펌프장 2개소 신설과 압송관로 5.1km를 매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13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6년 6월까지 대양산단 이로중계펌프장을 준공했고 압송관로 5.1km를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 8월에 5차분 공사가 대양펌프장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6월에 대양펌프장 중계펌프장 공사를 준공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전기ㆍ기계 설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시운전 및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해ㆍ남악하수처리장 노후시설물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설치년도가 21년과 12년이 경과된 남해ㆍ남악하수처리장 기계ㆍ전기 설비시설에 대한 적기 개선을 추진해서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15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시설물 6종을 교체 및 개선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탈수기동 탈취기 교체 공사 2건에 대해서 4월까지 설계와 사업을 추진을 하고 나머지 3건 공사에 대해서는 5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악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입니다. 
  2차 침전지와 생물반응조 상부 덮개 설치로 악취를 제거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12억원의 사업비로 2차 침전지 6지와 생물반응조 4지에 대해서 상부 덮개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5월까지 1차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까지 2차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하수처리를 통한 양질의 수질관리입니다. 
  생활하수와 분뇨, 공단 폐수 등을 적정처리해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수처리 공정별 수질검사를 항목별로 매일 또는 월별로 실시하고 방류수 실시간 감시체계와 수질 정도 관리를 강화해서 양질의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북항공공하수처리장 노후 시설물 개선입니다. 
  2004년에 설치되어 효율성이 저하된 주요 기계ㆍ전기 설비시설을 교체해서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까지 10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유입펌프장 스크린 설비, 분뇨처리장 협잡물 종합처리기, 자외선 살균조 소독설비, 2차 침전지 감시제어장치 교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주유소가 44개가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거기에서 주유할 때 휘발성 가스가 호흡 시 현기증이라든지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유증기를 설치해서 그것을 예방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업무 자체는 에너지관리계에서 하고요. 저희는 환경 부분에 대해서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도 스스로 관리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지도감독부서와 함께 그런 부분도 청결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지도 계도를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 부분까지는 계도 차원으로 해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래서 아까 관광, 만호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원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그 외 지역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혜롭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환경보호과장 문명식입니다.
  주유소 화장실은 공중관리 관련법상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주유소 업자가 스스로 법에 맞춰서 공중화장실에 맞게 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방화장실은 현재 개인화장실인데 주민들이 많이 모이거나 아니면 관광객이 많이 모여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자 할 때 그때는 법에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유소 화장실은 이미 법에서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스스로가 그 부분에 서비스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개방화장실. 그것은 일반, 법에 없는 화장실을 자기가 시민들한테 개방하기 위한 화장실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오니까 저희들이 철저히 해달라고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소상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는 자동차환경공업협회가 있습니다. 자동차환경공업협회. 그 협회에다가, 서울ㆍ경기도 지방이 보상비용에 대한 전부 용역을 맡거든요. 저희 시도 금년부터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전체가 그쪽에서 맡도록 금년부터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금액적인 차이는 없을 거고요. ’19년도에는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금액적인 면에서 민원이 많이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것도 저희들도 동감을 많이 합니다. 오래된 차일수록 오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일정 금액 정해가지고 거기다 100만원 100만원 해가지고 다 해버리면 좋겠는데 정부에서 지침이라는 것을 내려서 차령에 따라서 감가상각 계산해서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 부분을, 이것까지 또 제약을 둬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 자체가 어떤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적절히 그것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세 군데.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화장실 아니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공업사입니다, 공업사.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소규모 방지시설. 주유소는 한 개소당 850이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3개소만 신청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추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공고를 하고 했는데 세 군데 신청해서 세 군데만 지원한 거고요.
  금년에는 다시 금액이 금년 예산에 한해서 해가지고 공고를 다시 하면 더 많은 숫자가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기관리권역으로 되면서 더군다나 2020년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이 강화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니요. 총 44개소인데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중에서,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주유소 유증기 제거시설이 아니고 이런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배출시설 교체사업이 지원된 겁니다. 세 개소가. 유증기는 금년에 새로이 한 거고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목포시에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지금 유증기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따로 분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대상은 102개소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102개소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신청자가,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니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빨리 설치하는 업체들로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3개소만 신청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당장 자기 부담이 10%가 있거든요. 그리고 업체들도 서로 교류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또 내년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3개소만 설치를 했습니다, 신청을.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것은 터미널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감독권은….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관리감독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게 문제가 돼서요. 교통행정과가 교통시설물로 해가지고 그 부분도 계도를 해라라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좀 청결하게 하도록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물론 그 업무 자체의 소관은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중교통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래서 아까 주유소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업무적으로 연관 있는 데서 계도를 하는 게 그래도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 부분은 솔직히 현행법상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중화장실 관련법에 따르면 시설기준을 공중화장실 기준에 맞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터미널을 관리하는 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위원님, 공중화장실 이용도 터미널 이용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돈은 그쪽에서 받고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보건소하고는 더군다나 업무적인 연관이 전혀 없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핑퐁을 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공중화장실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터치할 수 있는 법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법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강제성이 있어야 터미널 측에다가,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과태료를 먹인다거나 어떤 개선 조치를 한다거나 이러면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다음 주까지 저희가 한번…. 말고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할 수 있는 규정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니요. 저희들이 법적의무가 없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한다면 월권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러니까요. 찾아서, 방안을 찾아서 보고드리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법에 찾아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제 업무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들이 하면 월권이라고 욕먹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위원님의 사항은 우리 회의할 때, 간부회의할 때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해야만 약발이 먹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런데 강제사항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게 없어서 계도 차원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뒤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지도점검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러니까 그 부분을 거기에서도 안 되는데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그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지도점검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아니, 그 시설에 대해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교통시설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교통행정과에서 당연히 해야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어제 그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입니다.
  방지시설이라고 하면 보일러나 아니면 먼지가 나오는, 배출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것을 배출시설이라고 합니다.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잡아주는 겁니다, 오염물질을. 
  예를 들어서 기준이 먼지양이 100ppm이면 허용기준이 예를 들어서 20이라고 하면 20까지 떨어지도록, 예를 들어 여과포라고 들었지요? 원심력사이클론. 매연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시설을, 오염을 방지하는 시설을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시설이라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교체하거나 고장이 있을 때 교체하게 되는데 앞으로 오염물질이 2020년도부터 강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평균 잡아서 그렇습니다. 더 큰 업체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3,000만원.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평균적으로 그 정도 들고요. 더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체 크기에 따라서, 장비 크기에 따라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유증기라는 것은 대부분 휘발유입니다. 주유할 때 나오는, 보면 가스화학물질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체에 피해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잡고자 하는 시설이 유증기 회수설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에서 열량에 따라서 2023년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해서 조기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한 사람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하고 대형주유소들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가 44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유증기를 설치지원하는 대상은 32개소입니다. 12개소는 판매량이 많은 사업장으로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연간 2,000톤 이상 판매하는 주유소. 거기는 2022년까지 거기는 자기 자체비용으로 해야 합니다. 그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사업자 부담이 시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올해 예를 들어서 부담이 50%면 내년에 한다면 60%로 늘어납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시기하고, 빨리하면 더 많이 지원해 주고 늦게 하면 적게 지원해 주고 이런 체제로 현재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금년도에 저희가 지원할 목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금년 1년 동안 지원할 목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작년에 세 번의 공고를 했습니다. 전반기에 한 번, 중간에 11월달에 한 번, 12월달에 했는데 총 해서 지원비용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20대를 지원하고 또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이 된다 하면 추경에 또다시 국비하고 같이 추경이 된다 하면 증가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작년에 남은 예산은 국가에 전부 환수할 예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니요. 새로 사업할 게 아직 공고를 안 했습니다. 금년도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맞춰서 공고를 해서 다시 모집할 겁니다. 그 목표가 420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공고를 금년에 다시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들이 작년에 모집을 세 번 했습니다. 그래도 국비지원과 그 비용을 한 60% 정도 아니, 40% 정도 남았습니다. 그 원인이 이 차를 사가지고 새 차를 사야 하는데 사실 최대 비용이 165만원이었거든요. 그 비용을 가지고 새 차를 살 수가 없거나 아니면 비용이 열악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약간 신청이 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빨리 공고를 해서 빨리 조기 폐차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고장 나가지고 서 있는 차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현재 움직이는 차. 성능검사까지 받아야 지원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 부분은요.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관리감독권한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시에 위임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금호고속 소유이지 않습니까―금호고속 측에 계도라든가 공문을 저희가 정식적으로 요청해서 그런 것은 개선하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또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현장을 가서 그분들 만나서, 관계자들 만나서 해달라는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방금 최홍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제가 바로 가서 관계자들 만나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 부분은 전라남도하고 협의해서, 원칙적으로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감독권한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부분이 할 수 있다면 도에서 금호고속하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제가 할게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금호고속 쪽에 강력하게, 그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 부분은 관광객이나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다이옥신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것은 열로 해서 다른, 보면 열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강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자원순환과장 강광룡입니다.
  아까 소각시설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제안자가 들어오는 방식이 스토커방식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800도에서 1,100도 정도 가열을, 열을 계속 유지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아까 다른 시군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다이옥신 나온다고 했는데.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된 게 청주시 같은 경우가 그런 다이옥신 나와가지고 했다는데, 그 부분은 우리같이 한 게 아니라 민간시설, 민간인들이 많이 옆에 있는 폐기물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좀 자기 톤수보다 오버되게 운영하다보니까 나온 상태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스토커방식이라고 해서 800도에서, 850도에서 1,100도 정도 열을 유지하거든요. 그러면 다이옥신 자체가 800℃ 이상 떨어지면 배출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방금 말한 것처럼 열로 발생한 것은 저감하고요. 정부에서도 환경오염 저감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여섯 가지 정도 방지대책을 잡고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TMS라고 해가지고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감시망체제로 해가지고 환경공단 굴뚝환경원격감시시스템에 의해서 배기가스를 5분 단위로 측정해가지고 30분마다 한국환경공단에 실시간으로―굴뚝이 설치된다 하면―온라인으로 전송되거든요. 거기에서 이 온도가 되고 있는가를 다 보고, 추출해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하나의 방법이 있고. 
  또 아까 말씀 대기오염물질방지계획이라고 있는데요. 국내소각시설 운영현장에서 검증된 처리방식에 SNCR하고 SDR, B-F SCR 추가 구성해서 대기오염물질을 최대한 저감하도록 하는 계획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방금 한 것처럼 악취, 냄새 있지 않습니까? 그 악취에 대해서도 폐기물 투입문, 전동셔터, 에어커튼 같은 거를 설치해가지고 연소형 공기로 해서 저희가 고온소각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폐수도, 폐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북항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이고요. 
  소음ㆍ진동도 방지계획으로 해서 소음ㆍ진동을 고려한 기기 선정 같은 것을 해가지고 방음방지시설을 최대한 외부 확장 안 되게끔 방지하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다이옥신도, 방금 말한 다이옥신도 얘기했잖아요. 800℃ 이상을 통해가지고 온도를 계속 유지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다이옥신이,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다이옥신은 800도 이상, 그 자체가 기술입니다. 그 제안사 기술이.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다이옥신 한 것 자체가 저기 우리 국내에가 스토커방식을 운영하는 데가 전에 40개소가 있었고 거기에서도, 40개소가 있어가지고 하고 있고, 이번에 새로 한 데가 목포시뿐만 아니라 11개소가 소각시설을 하면서도 스토커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대양산단에 유치,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위원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직매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오염물질을 유발해서 냄새도 악취도 발생하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다이옥신이나 이런 부분은 열분해를 통해서 해소하고 탈취기라든가 아까 얘기한 대기오염물질 또 이런 악취방지계획들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각시설로 하면 그런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고 해소가 많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했지만 매립장을 지금 96%로 극히 포화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연장을 하고 기존에 있는 매립 오염물질도 해소하는 측면에서 이 시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염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그런 것들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도 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신안군하고 같이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광역시설을 하면 예산지원도 비율도 높고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서로 무안군ㆍ신안군 협조하는 것도,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래서 우리가 지형적으로 목포가 토지문제 등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혐오시설들을 거기에 집단화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변마을의 환경영향조사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주민지원금도 매년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저희들이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삼향동장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고충을 잘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도 하고 어려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이 부분은 더 깊은 고민을 해소하는 측면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래서 거기에 3개의 시설이 있는데요. 전처리나 하수처리 슬러지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는데 소각시설이 짓게 되고 가동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지금까지의 피해들이 약간 경감이 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암 발생은 열분해 800도 이상을,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하면 그거는 검사결과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 부분은 이렇게 전문기관에서 나오고 또 실제적으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내 42개소에 지금 소각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검출이 되고 한다면 그 지역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인구밀도 높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소각은 기존에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기존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더 축소한다고, 경감한다고 보시면,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 부분은 여기에서 직접적인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광역화시설을 해서 혜택을 받기가 목적이 더 많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아까 제가 목적을 말씀했잖아요. 기존 시설, 매립장시설이 포화상태고 지금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위원님 찾아뵙고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있잖습니까? 그게 기간이 ’22년까지거든요. ’22년 9월까지 저희가 마무리 짓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 하더라도 현재 굴착, 우리가 지금 위생매립장에 있는 것들을 순환이용 정비사업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굴착하고 선별하고 조성하는 것이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한 것은 한 3분의 1 정도 합니다. 전체 매립된 것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포하고 신안하고 한 거 자체가 목포시 지역이 약 45킬로평방미터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위생매립장이 올해 해가지고 96% 정도 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것이고 신안 같은 데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안은 어떻게 보면 필요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신안군을 넣어가지고 하고 또 국비를 더 받기 위해서, 5 대 5로 받기 위해서 저희가 신안한테 일단 협조를 해달라 부탁한 것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국비가 5 대 5로 바뀌었습니다. 3 대 7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위생매립장이 96% 포화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쓰레기를 나중에 버릴 데가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우리가 말한 것처럼 소각시설인데요. 꼭 회수만, 우리가 보면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쓰레기를 갖다가 태우고 소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증기도 나오고 또 발전 하다보면 전기도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체를 회수로 보고 있습니다. 자원회수.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소각시키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거기에서 열이 발생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증기가 발생하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 증기를 옆에 보시면 하수슬러지시설이나 생활폐기물, 하수슬러지처리시설로 저희가 보내고도 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지금 현재 거기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가스를 우리가 여기서 전기가 발생,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도시가스가….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연간 10억 정도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쪽으로 저희가 증기를 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여기에서 나온,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우리 거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우리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것은 저희가 한 것처럼 나중에는 폐기물처리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줌으로 해서 처리비수수료가 다운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죄송합니다. 시비는 아니, 오타 나왔습니다. 저번에 고쳤는데 이걸 그대로 가버렸네요. 시비가 아니고 민자사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민자로.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민자사업비로.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지금 현재 추진사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는 예타가 면제사업 되어 있고 환경시설비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KDI 가서 지금 민투사업에서 적격성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렇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과장을 향해) “’19년 3월에….”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환경부에서는 결정이 사전검토결과가 결정은 됐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과장을 향해) “승인통보 왔잖아.”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19년 3월달. 추진상황 보시면.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제안서는 민간투자법에 보면 제3자 결정이 돼서 공고나기 전까지는 제안자의,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불가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평균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이 시설, 소각시설이 당연히 가동이 되면,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감소가 되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생활폐기물은 당연히 우리가 인구가 저기하고 하니까 감소가 조금씩 되겠지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설명을 제가….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KDI에서도 방금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를 PIMAC에서 하거든요. 거기에서도 보시면 막바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 우리가 보통 보시면 5개년도 지출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가지고 한 20년 동안. 다섯 번씩 해서 23년, 30년을 봐가지고 그래서 인구 추이를 보더라고요. 확인하고. 또 우리도 거기다가 얘기를 했어요. 방금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케이블카 되고 하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러다보니까 폐기물도 나온다, 그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지금 KDI에서 그런 것들을 20년도 장기 해가지고, 올해부터 기준으로 해서, 작년부터 기준했겠지요. 그것을 해가지고 그것을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방금 말한 것처럼,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자원순환과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입니다.
  방금 최홍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향후 쓰레기가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 중에는 향후 20년 동안을 민간사업자가 이 시설을 운영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인구는 감소하지만 신안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자원에 의해서 외부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쓰레기는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지금 저희가 직영을 해서 바로,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저희는 생활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않습니다.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처리비를 줍니다. 주는데,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우리 생활폐기물을 지금 위탁처리하는 것처럼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탁처리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데 사례를 보면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는 돈이 꽤 비쌉니다.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20만원대가 넘습니다.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그런데 여기는 국비가 50% 가까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처럼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실제로 그렇습니다.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정확히 공개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마는 10만원대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데,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아직 공고 안 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민간인이 그냥 자기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제안서를,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최초 제안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한 군데.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게 할 겁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아까 얘기한 대로 2월달에 이 최초 제안자를 포함해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다른 제3의 제안자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제안공고는 그때 할 겁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해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절차대로 해가지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2월달에 공고를 할 겁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공모주라든가 시 직영,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내주셨고요. 옛날 관광경제위원회에서도 현지견학을 그때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건위에서도 전국적으로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 해가지고 조사도 하고 서로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궁금증, 개별적으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작년 말에 보고했던 사항,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대로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상동ㆍ이로동 그것을 분류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24억을 들여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장기계획으로 그래서 하수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장기계획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것은 처음 듣는 말이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 결과가 나오면, 지금 잠정적으로 24억원이라는 예산을 해 놨고요. 설계 결과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해 보고 결과를 놓고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것이지 어떻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이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1차분 착수를 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지금은 해저관로 추진기지 부지가 해수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경하고도 협의해야 하고 그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해수청하고 해경하고 협의만 되면 부두쯤에서 거기에서부터 추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행정적인 절차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당길 수도 있고 약간 지연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저번에 이형완 위원님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합류식 관거, 상류에서 유입되는 합류식 관거 그런 이물질로 인해서 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두 번째로는 기존 하수관거가 노후돼서 누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하천으로 유입돼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근본적인 해결은 분리식 하수관거에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지금 결정 안 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침전지하고 생물반응조 위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남악이지요, 남악. 남악하고 남해하고는 다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남해는 기계설비, 전기시설들이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그것이 가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기계설비를 먼저 보수하고요. 남해 같은 데는 도비 또 국비까지 지원돼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우선적으로 먼저 하게 됐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위원님이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하수슬러지 노상 건조장 그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지금 저희들이 또 울산에 다녀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여하튼 최대한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신규사업 발굴도 해가지고 환경부에 건의를 할 예정에 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수과장 황용규   하수과장 황용규입니다.

○하수과장 황용규   이제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하수과장 황용규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러니까 아까 2021년 발굴해서 했습니다.

○하수과장 황용규   신청했습니다.

○하수과장 황용규   결정은 2021년 사업으로 결정이 됩니다.

○하수과장 황용규   그렇게 됩니다.

○하수과장 황용규   지금 최종 결정은 7월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수과장 황용규   하여튼 최대한 금년 안에 확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하수과장 황용규   알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현장도 봤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나 직접 매수를 하는 그 가격이 임대료도 굉장히 저렴하고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료 산정해 봤더니 너무 적고 또 그 관로 지나간 곳만, 부지만 저희가 매수를 하려고 했더니 그 금액도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그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매수하면 좋겠고 그랬는데 사실상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 당시에는 감정가격으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아니요. 그런 부분은 각 실ㆍ과에 의견 조율을 해서 상수도ㆍ하수도 있으면,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매각이 가능 않다고 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저희들이 매입을,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유수지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교통행정과의 대양산단에 화물주차장이 완비되면 그때 그쪽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컨테이너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아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편의제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거기가 관리사무소하고 자재 같은 거 놔둔 거 두 동,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동,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사항 시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배경 및 목적입니다. 
 「국토계획법」34조에 따른 법적사무가 되겠습니다.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용역의 기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전반적으로 2015년도를 기준으로 향후 10년간의 앞으로 계획 수립을 했고요. 금년 6월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2018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그동안에 기초자료 등 실ㆍ과 의견이나 민원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작년 12월에 재정비안을 완료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시고 좋은 의견을 들어서 주민 공람ㆍ공고와 우리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금년 6월달에 재정비를 완료해서 결정고시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재정비사항은 용역사가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안녕하십니까?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예.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법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주민공람과 관련 실ㆍ과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청취를 하는 내용은 공람안을 가지고 주민을 대표하시는 의회에서 의견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반영 여부를 검토해서 합리적인 거는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알겠습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본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경호엔지니어링의 양철종 상무입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과업의 개요부터 향후 추진계획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업의 개요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좀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계획으로 기본계획이 20년 장기계획이고 생활권 및 인구ㆍ토지 이용 기반시설 등 종합계획이며 최상위 공간계획인 데 반해서 도시관리계획은 10년 단위로 세우는 중기계획으로 기본계획을 공간에다가 현실화시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이고요. 용도지역이라든가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해서 토지 이용 규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과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경위도 생략하겠습니다. 
  과업의 수행의 방법입니다. 
  관리계획은 기존에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를 하고요. 그에 따라서 도시지표라든가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변경된 사항 그다음에 불합리한 용도지역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사항 등을 재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금회 승인된 2030 목포 도시계획을 반영하고 관련 실ㆍ과에 사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건 변화를 반영하게 돼 있고요. 또한 목포시 이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계획들이 저희 계획하고 맞는지 종합성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 가지 기조 아래 저희가 용도지역지구와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해서 도시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과업수립절차는 다들 아시겠지만 기초조사를 통해서 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의 사항을 입안을 거치고 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도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을 거쳐서 전라남도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시 사항에 대한 심의를 거칠 예정이고요. 3월 이후에 전라남도의 승인을 거쳐서 6월달 안에 결정 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업의 중점 검토사항입니다. 
  금회 승인된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관광산업, 낭만이 가득한 거리, 주거복지, 공간재생, 생태도시, 교통안전문화도시 등의 기조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했습니다. 
  특히 현재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해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했고요. 민선7기에 대한 공약사항 및 현안사항 등을 검토했습니다.  
  더불어서 그동안의 주민들께서 주신 각종 의견이라든가 시의회에서 주신 의견들 그리고 실ㆍ과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지구 구역계획입니다. 
  용도지역계획의 기본 방향은 첫 번째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종합성을 유지하는 차원이 가장 큰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금년 7월달에 실효되는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변경을 통해서 관련된 용도지역 변경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현실화가 중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현황에 맞지 않는 그다음에 향후 집행계획이 없는 그런 시설을 정비하면서 일부 용도지역 변경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대해서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약 57만㎡ 정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드리면 목포시 상동 578-4번지 일원에 기존에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에서는 주거용지로 기 반영되어 있고요. 이 지역 일대가 기 개발행위 등으로 훼손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맞춰서 주거지역으로 현실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전체적으로 현실화했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용도지역 현실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도심의 무안동오거리 부분에 도시계획도로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현재는 자연녹지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도시계획시설에는 용도지역 경계는 도로 경계가 아니라 도로 중심선에 따라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에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법적 기준에 맞게 현실화해서 도로 중심선으로 변경을 했고 이 지역도 도로 중심선으로 변경하는 등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더불어 불합리한 용도지역 정비 부분이 되겠는데요. 목포터미널 인근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도 보시는 바와 같이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등이 용도지역이 부정형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법적기준에 맞춰서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계획입니다.  
  현재 목포시에는 52개의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용도지구를 금회 9개를 늘려서 61개로 변경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경관지구가 1개소를 증가시켜서 2개소로, 시가지경관지구도 1개소를 증가시켜서 3개로, 취락지구는 7개를 증가시켜서 14개로 변경계획을 하였습니다. 
  용도지구를 변경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8년 4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현재 안 맞는 용도지역을 명칭 변경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기존에 보존지구로 되어 있던 명칭이 법적으로 보호지구로 변경됨에 따라서 해당되는 보호지구에 대해서 일괄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보호지구가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일괄 변경하였고. 
  미관지구는 시가지 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변경을 하였으며,
  또한 최고고도지구가 없어짐에 따라서 고도지구로 통일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유달보호지구는 보존지구에서 보호지구로, 중요시설물보호지구인 항만시설보호구역은 중요시설보호지구로, 고도지구는 최고고도지구에서 고도지구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최저고도지구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목포시 중앙로변 상업지역에 현재 최저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노후된 건축물을 재축을 하거나 개량을 하거나 하는 사업들에 최저고도가 제한되어 있다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시민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최저고도지구를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취락지구 추가지정 안건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취락지구가 7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금회 7개를 늘려서 14개로 계획을 했습니다. 기존에 다수의 취락이, 자연녹지지역이나 공원에 취락이 다수 분포함에도 불구하고 경계기준이 모호하여 좀 소규모로 지정됐거나 아예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취락들을 저희가 전면조사를 했고요. 또한 정비 필요성 등과 노후화한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전라남도의 검토심의안인 주택호수 10호 이상, 호수 밀도 헥타르당 10호, 대지 밀도 50%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은 전부 취락지구로 결정한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수 산정 기준과 취락지구 경계 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따라서 준용하여 경계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취락지구 중에서 일부 구역계가 변경되는 곳이 6개소, 신설되는 곳이 8개소, 폐지되는 곳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방재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경계가 좀 모호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적기준에 맞게 도로ㆍ하천ㆍ기반시설ㆍ자연지형ㆍ배수분구 계획구역 등에 대한 각종 경계를 설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뒤에 도면을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방재지구가 두꺼운 파란 선으로 결정되어 있는데요. 필지를 가로질러서 방재지구가 결정되어 있다보니까 관리상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블록 단위로 조정해서 경계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경관지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정 명칭에 맞도록 경관지구는 개정을 하였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추가로 경관지구로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백련로 시가지 경관지구는 일부 변경을 했고요. 유달산자연경관지구와 목포역 시가지 경관지구를 금회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백련로변 시가지 경관지구는 기존에 경관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과 학교가 들어서 있고, 공원이 들어서 있고, 공공청사가 들어 있는 등 이중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관리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시가지 경관지구로 하는 축소안으로 계획했습니다. 
  더불어 신규 시가지 경관지구로 목포역 부분에 전면부에 시가지 경관을 지정했는데 현재 검토된 일원이 이미 2층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목포의 굉장히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면서 경관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관지구 법률 요건에 맞춰서 시가지 경관지구로 금회 지정했습니다. 
  자연경관지구가 되겠습니다. 
  유달산 부분에 유원지에서 해제되는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그냥 해제만 하게 두게 되면 난개발이나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관지구로 지정해서 유달산 조망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지정했습니다. 
  다음은 용도구역입니다. 
  기존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되어 있는 세 개소는 개수는 유지하는데요. 일부 변경된 구간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요건에 맞춰 지정했고요. 임성지구 외곽에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연결도로로 인해서 단절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상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 바깥 부분을 제외하고 도시자연공원 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현재 32개 지구단위구역이 있는데 3개소를 증가하여 35개소로 계획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양동, 연산동, 고하도 3개를 증가시켰습니다. 
  먼저 연산동 일원입니다. 연산동 일원은 현재 이 지역이 도시기본계획상은 주거용지로 되어 있고 당장 개발 압력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향후 도시계획지역으로 이 지역이 개발될 가능성이 충분한 지역이기 때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통해서 저희가 향후 관리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역시 대양동 일원도 목포시 관문 지역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계획입니다. 
  전체 목포시의 도시계획시설은 약 2,083개가 지정되었습니다. 금회 58개소를 변경하여 2,025개소로 조정을 했습니다. 법적 기준이 되겠고요.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목포시에 있는 올해 실효가 예상되는, 미집행시설을 전반적으로 검토했는데요. 그중에서 일부 존치되는 시설이 있고 폐지되는 시설이 있고 변경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존치되는 시설되겠습니다. 
  보시는 지역은 용당동 962-21번지 일원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계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법적으로는 용도지역경계는 도시계획시설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올해 실효가 예상은 되지만 법적기준은 맞춰야 하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20m로 지정된 도로가 현재 이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개설은 10m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도 미집행률 해소를 위해서 현재 개설된 폭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10m로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역시 남항 부분인데요. 동에서 서로 가로질러서 도시계획도로, 대로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향후 집행계획이 없고 현실적으로 개설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금회에는 미집행률 해소를 위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공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원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존치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검토했는데요. 아직 조성이 안 된 공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석현동 987번지 일원에 대해서는 석현 서희힐스테이트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변경되는 계획입니다. 
  석현동 1128-2번지 일원에 기 조성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실제 조성된 거는 녹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결정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법적요건에 맞춰서 녹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폐지되는 공원입니다. 
  금호어울림아파트 내에 공원이 결정되어 있고 시의 장기적인 계획상, 공원과의 계획상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 아파트 내에 어린이놀이터 등 다수의 휴게시설이 존재하고 향후 집행계획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근린공원현황입니다. 
  목포시에는 총 40개의 근린공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존치하는 곳은 25개소, 변경하는 곳은 3개소, 폐지하는 곳은 12개소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변경되는 안을 보시면 유달근린공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취락지구가 당초 이런 모양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실제 취락지구의 경계를 준용하지 않고 결정된 부분을 법적기준에 맞춰서 경계를 일부 조정했고요. 외곽에 대지인 필지가 공원에 포함된 부분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근린공원을 약 27만 5,000㎡ 정도 감소시킨 것으로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주차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폐지하는 주차장인데요. 상동 915번지 일대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실제적으로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지만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서 향후 보상도 어렵고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보행자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하당하고 남악신도시에 보행자도로가 많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보행자도로로 지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반도로로 쓰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 일반도로로 저희가 변경할 수 없어서 계획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광역보행축을 형성하는 경우 통학로확보축, 공원연결축 그다음에 대로에 직접 진출입을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도로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총 16개소를 일반도로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넘어가고, 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항유원지 변경계획입니다. 
  북항유원지도 전체적인 유원지가 한꺼번에 지정된 것이 아니라 지정된 부분에 연도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금회 실효되는 부분들이 일부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했는데요. 
  향후 해제되는 북측 지역에 대해서는 유원지에서 해제하면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했고요. 기존에 취락이 있는 부분에서는 자연취락지구로 그다음에 도로변에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경관지구로 계획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고하도 유원지 계획입니다. 
  고하도도 역시 유원지로 결정되었는데 기존 유원지계획에서 일부 집행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을 유원지만 해제하고 나면 도시계획지역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집행된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 완료했거나 향후 집행계획이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시설을 결정을 하였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역이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부분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단계별집행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2,083개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는데 그중에 365개가 목포시에서는 미집행시설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약 63%를 보이고 있고요. 이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미집행 검토를 통해서 폐지되는 시설, 변경되는 시설을 종합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집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현황과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에 맞게 시설을 조정했고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사항이라든가 용도지역경계에 대해서는 존치 그다음에 폭원에 맞지 않는 시설, 정비된 시설들이나 사유지, 대체 가능한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황을 받아서 노선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형적으로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인근에 대체 가능 시설 있는 경우 그리고 미개발지 내에 결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지구 등으로 관리가 가능한 경우 등은 금회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고요. 
  다만 이것을 존치ㆍ변경ㆍ폐지하면서 골격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존치되는 시설이 108개, 변경되는 시설이 113개, 폐지가 76개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의회 보고 이후에 저희가 2월달에는 주민 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안이 마련되면 향후 의회에 다시 또 보고드리는 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3월달에 자문 및 심의를 거쳐서 6월 이전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까지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그렇습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예?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예,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폐지하는 겁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예. 일반 필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예.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이 부분을 폐지한 사유는요. 여기 기산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결정된 시설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올해 7월이 되면 공원과에서 집행계획이 없으면 자동실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가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미리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집행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공원과하고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저희가 존치를 해도요. 올 7월 되면 자동으로 실효가 됩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그 부분은 어차피 건축법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일조권이나 이런 부분은 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예.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예산상의 문제로 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공원과하고 협의가 됐고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해제를 하게 된 기본적인 이유는 어차피 일몰제에 해당이 되가지고 금년 7월이면 이것이 자동으로 실효,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유지돼서 공원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공원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건축허가 과정에서 그런 기존 아파트에 침해가 안 되는 방향으로 건축허가를 유도를 해야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의견청취 중에 있으니까요. 그 의견을 저희가 한번,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오늘 문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주민들에게 일정기간 한번 공람을 하도록 할 것이니까요. 또 그때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다시 수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문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이 방금 2,000여 개 되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지만 각 시설별로 전부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과에서 여기 있는 어린이공원을 포함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게 금년 실효되기 전까지는 도저히 여기에 조성할 수 없다, 그렇게 의견이 나와서 이거는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과연 폐지되기 전까지 이것이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당장 공사는 않더라도 고시가 되겠는지, 만약에 고시가 된다면 이게 한 3년간 유효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시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기존의 용도지역으로 환원이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현재 2종 지역에가 공원이 있는데 저것이 없어지니까 저 지역은 용도지역이 그대로 2종으로 환원이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당장 일몰이 임박해 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런데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것을 해제 않더라도 법적으로 금년 7월이 되면 가만 놔둬도 스스로 해제되어버려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래서 하여튼 공원과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이렇게 민원도 있고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여하튼 문 위원님께서는 폐지의 부당성을 오늘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아니, 이거 풀어주라는 요청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집행이 안 되겠기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바로 해제를 하는 거고요. 공원과하고 충분히 문 위원님 의견 내주신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것은 확정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예. 그렇습니다. 또 일몰제 취지가 어떻게 보면 개인 권익을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여튼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나머지 대책은 마련했는데요. 이 부분에 저희가 대체주차장을 확보하는,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알겠습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고시간이 짧은 관계로 전부 세세한 사항은 싣지를 못했습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의견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향후에, 오늘 의견은 의회기간에 주시면 되는데요. 향후에 주민공람 절차를 거칠 겁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그때까지 주셔도 됩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그렇습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예.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향후 세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그렇습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미 기존에 도시기본계획부터 주거용지로 하겠다고 선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지금 2030이 아니라 그전 기본계획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실화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49쪽이요?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연산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제가 설명드리고 부족한 사항,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지구단위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는 취지는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3년 내에 구체적인 계획이, 쉽게 말하면 도시설계가 돼야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 지역이 이 구간에 포함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아마 반대여론들이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 용도지역 변경이 아마 반대에 의해서 안 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설명드리는 것은 용도지역을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저 큰 바운더리를 앞으로 개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대단위적으로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쉽게 말하면 묶어놓자. 앞으로 장기관리대상으로 묶어놓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역을 경계만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러면 용역사에서 좀 설명,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이 지역이 당초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이 아래 주거지역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표시된 이 부분만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용도지역으로 좀더 바꿔달라는 민원이 있다 보니까 각종 특혜 의혹도 있고 여기만 하면 전체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분 부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바꿔주면 좀 난개발도 되고 계획적 개발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묶어서 향후 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아니라 지구단위구역만 지정하는 겁니다, 이번에.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향후 이 지역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주민제안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향후 필요하다면 도시개발사업식으로 들어와서 계획적으로 계획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우선 묶어놓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그렇습니다. 당장 용도지역을 바꿔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바꿔주더라도 저희가 법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면 법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묶지 않더라도 용도지역을 바꾸면,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또 지구단위를 해야 하고요. 그 전부터 미리 관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현재용도지역이 자연녹지하고 일반, 아니, 생산녹지지역하고 용도지역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개별적으로 건축하는 것들은 현재 용도지역 적용받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대규모 개발을 통해서 난개발하는 사항은 안 되고요. 그렇다고 묶어놓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사는 사람들이 불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용도지역상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도시기본계획상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기본계획은 2030년이 목표한 거고요. 그래서 거기는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고 저희는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보니까 목표연도가 2025년입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하겠다고 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거는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예.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오늘은 보고자료가 많아서 이렇게 실었고요. 향후 세세적인 사항들은 공람기간에도 그렇고 그전이라도 그렇고,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예, 있습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예. 대표적인 거만 오늘은 실었습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세세한 거는 별도로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이거는 유원지계획에서 결정하는 시설이고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현재 여기는 광장입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광장입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예, 그렇습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예. 저희가 관리계획에서는 광장으로 받아줍니다. 유원지계획에서는 특수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예. 그대로 둡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그대로 두는 겁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예, 지금은 그대로입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예.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오늘 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일몰제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정리하려고 노력했는데 한정된 예산이 있다보니까 집행률을 높이고자 했지만 그 부분이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