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6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3.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부의된 안건
1. 제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3.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11시 11분 개회)

○위원장 박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4월 6일 1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후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1항 “제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형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형완 입니다.
  제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하여 오늘부터 1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후,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2.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흥관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흥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흥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재난관리기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코로나19 대응 민간체육시설 소독물품 지원을 위해서 249만 9,000원,
  청소년 이용 문화시설 소독물품 지원을 위해서 648만 5,000원 도비지원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코로나19 대응 방역예방물품 구매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 일반회계 전출,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긴급 생활비 지원을 위해서 30억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예방물품 구매로 2억을 1식으로 잡으셨는데요. 이 돈은 국비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박흥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기금인데요. 지금 고강도 사회적 거리운동이 2주가 더 연장이 됐고요. 앞으로 각 동에 23개 방역팀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마스크, 소독약품 등등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51쪽도 마찬가지로 30억?
○안전총괄과장 박흥관   예.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겁니다, 우리 기금에서.
○김관호위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거 2억 가지고 각 동으로 소독약이나 다 이렇게 배분해서 나간다는 말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박흥관   지금 현재도 23개 방역팀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을 하고 이것을 다 쓸 수도 있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들은 그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이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계상했습니다.
○김관호위원   동네에서 상가에서, 물론 상가 위주로 많이 하겠지요, 동에서는요.
○안전총괄과장 박흥관   예.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집중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상가에서 소독 언제 하냐고 민원이 들어와요. 동네에서 보면. 자주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1주일에 한 번씩 간다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매일 갈 수는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흥관   우리가 전체적으로 7,600개 시설이 되는데요. 매일은 다 100% 못 하고 돌아가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영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택시 생활경영안전 지원금 3억 2,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56쪽, 세출 분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용객이 급감한 택시 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하고자 도비 3억 2,220만원, 시비 4억 8,330만원 총 8억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쪽 밑에 보면 코로나19로 해서 택시 종사자 긴급 지원금 있지요. 이게 1,61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택시에 종사하신 분들 전수조사해서,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조합에 등록되어 있는 종사자,
○문차복위원   조합으로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여기에 50만원씩 지원해서 이 예산을 잡았다 그 말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50만원은 목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도비하고 시비 해서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현재 예를 들면 조합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종사를 안 하신 분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도에서 세부지침이 내려올 계획으로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확인할 부분은 최대한 확인하고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이런 부분은 정부가 코로나19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지금. 아침에도 저도 뉴스에 봤는데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더라고. 이런 부분도 정확히 해서 실질적으로 종사자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게끔 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등록이 됐다고 해서 현재 종사를 안 하고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될 수가 있다, 저는 그게 염려스러워서,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조합원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자격이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현재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9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운전기사들이 다 깁니다.
○위원장 박용   개인택시 포함해서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   이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보험 다 가입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다 가입되어 있지요.
○위원장 박용   가입되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거의 다 회사부담하고 개인부담 해서 가입이 돼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   아마 택시기사분들 하시는 말씀은 거기에 채무불이행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종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4대 보험을 안 넣고 그냥 종사만 하는 분들이 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과연 조합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현재 지원이 나가는지 그 부분을 명백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일단 원칙적은 조합 기준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택시운행정보시스템 내에도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교차해서 점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그분들인데 이게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을 잘해서 지급되도록, 실질적으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꼭 그 부분은 잘 체크해 주시고요. 택시에서 이러면 버스회사에서 별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지금 일부에서 버스도 얘기했습니다. 얘기했는데, 현재로서는 승객 감소는 불가피하게 감소가 이뤄지고 있고요. 추후에 그런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저희가 추이를 보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더 장기화될 때는 향후에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에서 버스요금 인상안 가지고 협상 중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계획은 올해 안에 버스요금 인상할 계획으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   그럼 별도로, 지원 부분은 별도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   그거하고는 별개로.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하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지급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오히려 이것이 사회여건 속에서 어떻게 보면 편견을 둔다 할까, 이런 괴리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잖아요, 이게. 물론 정부방침대로 따라가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밤에 운전하는 대리운전사들은 어쩌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도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지금 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대리기사분 말씀하신가요?
○박창수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 부분은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어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창수위원   너무 확대하는 건가,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분들도 정말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덧붙여서 도비가 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시비가 이렇게 많고.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저희들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마는,
○박창수위원   이런 요율이 좀…. 어떻게 보면 50 대 50이라든지 이런 지자체들끼리 병합해서 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돈이 된다고 하면 함께 반반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냐.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도에서도 택시 종사자뿐만이 아니고 소상공인 여러 분야에 걸쳐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검토를 거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위원장 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 단위로 의견을 물으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정사항을 이형완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형완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김관호     박창수
문차복     박   용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안전총괄과장 박흥관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염송주
주무관 이세영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제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