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부의안건은 도시계획과 소관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교통행정과 소관 “목포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이 11건으로,
  먼저, 6페이지의 제13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제13조 2항 및 제3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휴토지 및 대규모시설의 이전부지 면적이 당초 1만㎡에서 5,000㎡ 이상으로 완화에 따른 사항을 반영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 3의 제1항은「국토계획법 시행령」제46조 제1항이 개정되어 조문에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삭제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5조 2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시 절토ㆍ성토하려는 농지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서 경작이 어려울 때 주변 토지 높이에 맞추기 위해 절토ㆍ성토하는 경우에는 2m 이내에는 개발행위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7조 3 제1항 및 제3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문 각호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3조 2 제8호부터 제11조는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재건축물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24조 2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문 각호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48조 제2호 및 제3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조문 각호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제11호 가목 및 다목은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농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의 건폐율 완화대상을 연접한 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위한 시설까지 확대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연접한 무안군ㆍ신안군ㆍ영암군ㆍ해남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과 산지유통시설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50조는 공업지역에 대한 방화지구 지정을 장려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반영으로 방화지구로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내화구조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70%인 건폐율의 상향을 80%로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1조 제3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종전에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20%를 추가 적용하였으나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주거지역 용적률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허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54조 제1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이 ‘재건축사업’으로 용어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55조 제2항 제3호와 제4호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명칭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장 보칙은 장 번호가 중복되어 삭제하고 제8장 보칙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개발행위허가 부분 중에서 지금 현재 제일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계속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제15조 2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시 절토ㆍ성토하려는 농지가 주변에 둘러싸여 있고 높거나 낮을 경우에는 2m 이내에서는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확실히 명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2m 이내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절토나 성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항이 되겠고요.
  또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이 이전에는 1만㎡ 이상에서 이번 조례에서는 5,000㎡ 이상으로 완화돼가지고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약간은 규모 이하에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 변경이라든가 그리고 또 제50조 공업지역에 대한 방화지구 지정을 장려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방화지구로, 공업지역 내에서 방화지구로 설치하는 내화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에 70% 건폐율을 적용을 했는데 80%까지로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내화구조 건축물로 많이 신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그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전용공업지역이나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내에서는 전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업지역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가능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아니요. 목포시에서 바로 고시하면 끝납니다, 조례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목포시에서 개정하기 때문에,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고시물을 통해가지고 공개를 합니다.
  (「법령에 따라서」하는 위원 있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폐기물은 불연성이 있고요. 불에 타는…. 건축에서 나오는 건축자재 부분, 공사에서 나오는 기타 불연성 부분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을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이것은 법에서 저희들이 개발을, 저희들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법이라는 것은 어떤 시군 하나를 보고 제정된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국토 전체적인 계획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아무튼 관련 법 같은 경우도 개정할 때는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 시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러나 법에 용도지역으로 저희들이 업종 허가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더라도 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 타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 나온다든가 오염된 물질이 나온다거나 그런 부분은 관련 환경법이나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용도지역 내 업종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귀속행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일단 의견수렴은 저희들이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박창수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유사한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고하도 건,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일단은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사업주체가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됐으면 당연히, 사업주체가 당연히 해결해야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송창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송창헌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도서지방의 농로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별법을 검토를 해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개인 사유지, 개인 토지 사유지에 대한 어떤 소유권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 땅에 대해서 시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을 해야 하는데 내 땅을 내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것은 헌법적 어떤 침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송창헌   농로길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 인가고시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서지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재정비 때에도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만 현행 도로하고 도시계획선하고 안 맞아가지고 불일치돼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로하고 안 맞아서 매입해야 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재정비하면서 현황 도로에다가 도시계획선을 측량을 해서, 해양항만과에서 측량을 해서 그것을 맞추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들은 도시계획도로는 도로하고, 현행 도로하고 불일치에 대한 그런 것들은 해소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방금 농로길에 대해서는 어떤 매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라든가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송창헌   기본적으로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 사용이나 적법하게 취득을 해서 도로를 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주인 허락없이,

○도시계획팀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송창헌   없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송창헌   예.

○도시계획팀장 송창헌   그렇게 해야 합니다만 이번에 전에 의견청취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송창헌   용전마을은 당초에도 저희가 의회 의견청취할 때도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도시계획팀장 송창헌   있었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송창헌   당초부터 있었던,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 부분이 있기는 있었는데 명확하게 그 조항이 없었어요, 이런 부분이. 좀 포괄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2m 이상이 될 때는 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때도 2m는 있었는데요. 그때는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없이 흙을 쌓거나 절토를 했을 때는 2m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주변 토지의 영향까지도 포함해서 세부적으로 적시를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개발행위허가를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해야 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m 미만에서는…. 2m가 됐을 때는, 2m로 이렇게 명기가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아니요. 그때도 2m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시행령이 있었어요. 그때도 2m가 명시가 돼 있었고 이번에 조례로 할 때는 절ㆍ성토 부분, 주변 농지가 높거나 낮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2m가 법으로 그때도,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량농지,

  그러니까 제가 이 앞전에, 이거 왜 물어봤냐 하면 어떤 지역에 성토를 하는데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그래, 그 민원인이. 목포시에 그때 제가 질문을 했어. 그랬더만 허가내준 적이 없대. 그냥 상관없이 좋은 흙으로, 미터수에 상관없이 1m고 2m고 3m 상관없이 좋은 흙으로 매립해가지고 하면 된다. 그 대신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행정조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 그런데 여기는 2m 이렇게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시행령에 2m로 명기가 돼 있고요. 당시에 조례상에는 특별하게 어떤 농경지의 주변 여건 그런 사항이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안 돼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해서 넣은 겁니다. 우량농지 조성을 하는 경우에는 2m 이내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요. 2m 이상이었을 때는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목포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시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추진 중인 택시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의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조는 택시운수종사자와 택시쉼터의 정의를 했으며, 
  제3조는 북항 광장주차장 내 추진 중인 택시쉼터의 소재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쉼터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및 이에 따른 지도ㆍ감독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쉼터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준용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는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신청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직영은 저희들이 하고요.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요. 관리는 위탁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지부하고 저희들이 일단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회사택시하고 개인택시 해서 목포시 운행하는 택시 전체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북항사거리,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북항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북항사거리에 유달산 쪽으로 좌회전하다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원주차장이. 지금 현재 화장실 바로 옆에가 그전에 장애인 사무실로 사용했던 그 건물이 있습니다. 12평 되는데요. 거기를 보수해가지고 쉼터로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다른 데로 이전을 했고요.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만들려고, 거기가 주차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택시도 주차할 수도 있는 공간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마련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피곤하고 그럴 때는요. 휴식도 하고 커피도 한잔씩 하고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때 운영에 관한 부분이지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소파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방금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범위사항은 기본적으로 공공요금 예를 들어서 전기료가 나올 것이고 그런 요금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세콤을 하게 되어 있어서 보안상의 그런 운영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기존 건물을, 장애인연대가 사용했던 건물을 활용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별도 인력을 채용한 게 아니고 공공근로 인력을 기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매년―그 인력을 1명을 합니다. 그 인력으로 일자리 인력으로 해서, 왜냐하면 단순한 청소라든가 환경정비라든가 그런 부분만 있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기본적으로 최소한도로 공공요금하고요. 공공요금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세콤 그런 비용이라든가 전기료 정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안 그랬으면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주차문제, 화장실 해소 문제―택시기사들―굉장히 그쪽에 화장실을 기사분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편의 문제까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장소 선정을 했던 부분이고.
  아까 이런 부분도 예산, 위원님께서 추가적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그런 부분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일반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에서 이쪽에 지원하는 거 말씀하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별도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아마 다만 저희가 그렇습니다. 각 법인회사가 9개가 있는데 법인회사들은 각 회사별로 휴게소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인택시, 일반택시나 개인택시가 다 전체를 이용하겠지만 개인택시지부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휴게시설이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용률면에서는 개인택시분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목포 시내 전체 택시운수종사자들이 그래도 다만 오셔서 차 한잔하고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 조례에 저희가 그런,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휴게소가 많이 비좁고요. 부족한 편이고. 또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그전부터, 예전부터 택시운수종사자들께서 이런 건의를 굉장히 많이 해왔던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건의사항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장소도 선택했던 거고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그렇게, ○최홍림 위원 그럼 타 지자체도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여러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예산도 엄청 지원해 줍니다.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어떤 걸….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지요.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리모델링하고 있고, 리모델링 거쳐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개소를 해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아니요. 장애인단체가 사용했던 공간이 아니고요. 예전에 장애인 콜택시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연대에서 콜택시 사무실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체장애인협회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연대는 기존 서산동에 있는 사무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아니, 운영사무실이었다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방금 드린 자료 외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데 그런 데만 자료에 넣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인건비까지 거기는 주고 있는 상황이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저희하고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단순비교는 좀 어렵다고, 저희는 굉장히 규모가 작은, 말 그대로 쉼터 개념이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3,080만원이 세워져 있고요. 저희가 리모델링비하고 물품구입비, 초기비용이지요. 그거에 포함된 금액이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관련해서 의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도 몇 차례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비품하고 저희가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택시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 규모로도 현재는 만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그래도 저 규모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만약에,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상에도 보면 운영 및 위탁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을 다시, 저희들이 협약을 해가지고 위탁을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저희들이 협약서에 명시를 해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택시쉼터는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보고를 드렸고.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전남은 순천에 한 곳이,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자료에는 없습니다. 순천은 지금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순천에가,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여수는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국비로 가져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을 그때 이정현 의원 있을 때, 순천 지역구의원 있을 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지금 계획은 저희가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조례상에는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는 넣을 수가 없고요. 협약할 때 그런 부분을 정확히 명시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그때 의회하고 협의해서 협약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시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자원순환기본법」제23조에 따라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 관리와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며, 작년 1월 환경부로부터 조례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자원순환특별회계의 세입은 폐기물처분부담금교부금과 국가 또는 광역시도의 보조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기타회계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세입이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세출은 폐기물과 자원순환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 교육, 문화 조성 등의 사업 또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일몰제 5년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구체적으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이 2018년 1월 1일에 폐기물 소각ㆍ매립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분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폐기물처리 처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의 경우 매립은 톤당 1만 5,000원을 우리가 환경부로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지방으로 다시 70%가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으로 다시 환원이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18년부터 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약 4억 정도 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우리가 납부금액이 2018년도에 6억 3,579만 900원을 납부를 했거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2019년에는 약 7억 200만원 정도.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2018년에는 처음 지금 발생을 합니다. 2018년 것이 금년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19년도 것은 5월 20일까지 납부를 해서 아직 발생을 안 했습니다. ’19년도 것은 내년에 오기 때문에 ’18년도 것이 금년에 옵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도록,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이렇게 해서 소각ㆍ매립,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취지이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매립을 최소화한다는 취지가 이 법의,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국가정책은 지금 소각을, 대부분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매립은 금지를 하고 친환경적으로 소각하는 방법으로 환경정책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지 않겠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지금 환경부에서 시달이 됐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금 이것을 특별회계 설치를 해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추진,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 부분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이 안에,
  (「이 안에 조례, 준칙 다 배부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로수 식재 및 조성 등 사업의 대행 및 위탁과 관련하여 상위법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20조(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항으로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조경공사의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산림조합법 규정에 의거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에도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병충해 방제, 외과수술 등을 대행 또는 위탁할 때에는 산림법 시행규칙에 의거 수목피해 진단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산림조합법 규정에 의거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산림법 시행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산림보호법」제21조의 나무병원 또는 산림조합법 규정에 의거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예, 추가가 됐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경쟁체제가 확보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로수 식재라든지 관리업무가 더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위치 말씀하신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가로수 말씀,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경관녹지나 완충녹지 전체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완충녹지 전체를.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조성은 되어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우리 위원회는 중요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통상 개최를 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국장님」하는 이 있음) 
  (관계관을 향해) “내가 기야?”
  죄송합니다. 아마 도시발전사업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전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 나온 대로 위탁해가지고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필요하면 위탁해서도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저희도 산림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다가 위탁해가지고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예. 필요할 때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입찰해가지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분묘가 차지하는 비율, 아니 유연고 묘지하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그 차이를 얘기하신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한 5 대 5 정도.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지금 예산의, 전년도 예산에 된 것이 10억이고요. 거기에 해당된 것이 분묘이장이 약 8억 정도 되고요. 또 금년도 예산이 한 5억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거기 부주산사업 관련된 사업이 한 15억 정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체사업비를 따져보면,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지금 현재 상태는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걸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한 것은 등산로 숲 가꾸기라든가 등산로 정비, 그다음에 그 사전작업이 분묘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공통적인 사업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조달청에 우리가 의뢰를 했던 겁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위원님,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산림법인은 현재 해당이 안 되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돼야만이 적용이 되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그래서 아마 산림조합으로 이렇게 한정을 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