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배석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3호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요청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의 결산작성통합기준에 의거 작성하였고,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한 김근재 의원님을 비롯하여 세무사 두 분, 전직 공무원 두 분을 포함,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19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4개, 기금 13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1,517억원으로, 2018년 세입 결산액 8,969억원 대비 2,54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9,338억원으로 2018년 세출 결산액 7,386억원 대비 1,95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은 2,179억원으로 2018년 잉여금 1,583억원 대비 596억원이 증가하였고, 잉여금 중 이월금 1,278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98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03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125억원, 세출 결산액은 8,362억원, 잉여금은 1,763억원입니다. 이중 이월금 1,046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98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19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150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23억원, 잉여금은 327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12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241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52억원, 잉여금은 89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56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 2018년 말 이월액은 252억원이고, 2019년 조성액은 186억원, 사용액은 36억원으로 2019년 말 현재액은 402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포함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시점의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은 4조 5,638억원, 부채는 2,468억원이며, 순자산은 4조 3,170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표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수익, 비용과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비용은 7,554억원, 수익은 8,562억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1,008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과 채무 관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18년 말 68억 2,500만원에서 2019년에 3,900만원이 발생하였고, 12억 100만원이 소멸하여 2019년 말 기준으로 56억 6,3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2018년 말 237억 9,300만원에서 2019년에 지방채 800억원이 발생하였고, 72억 8,200만원을 상환하여 2019년 말 기준으로 965억 1,1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결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총 14개의 전략목표, 79개의 정책사업목표를 설정하였고, 264개의 성과지표 중 223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589페이지부터 8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호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는 예산액 149억 3,713만 5,000원 중 1억 1,161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855만 4,200원을 사용하고, 306만 3,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5건으로 산정동 먹자골목 화재로 인한 임시판매장 설치비 3,845만 4,600원, 고 김대중 대통령 영부인 고 이희호 여사님 분향소 설치비 1,348만 1,600원, 도심재생활성화 사업에 따른 구)서해어업관리단 유상대부 4,561만 8,000원, 집행정지 신청 및 제명의결 취소 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대리인 착수금 2건에 대해 각각 5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목포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보시면, 한 건은,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의원 제명 의결처분 소송대리 착수금 지급이고요.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착수금이고요. 따로따로입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따로따로.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두 건입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이 두 건은 이미 지출이 됐는데요.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불승인사유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해야지요.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이미 집행이 됐기 때문에 효력은 발생하지만 이게 적정했는가 여부는 집행부에서 판단해가지고 앞으로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면 이것을 앞으로 개선한다든가,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이미,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불승인하시더라도 이미 집행된 것은 돌이킬 수 없고,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집행부에서는 적정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면 이런 선례가 없도록,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그 부분은 따져봐야지요, 그것은. 잘못된 집행인가 아닌가는.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고문변호사님이여도요. 저희들이 소송수행 과정에서 착수금을 다 드립니다. 자문만 받을 뿐이지. 자문만 받을 뿐이지 이런 일은 ‘소송 건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추진하면 좋겠소’라고 하지,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다 착수금 해서 다 주고, 성과보수금도 주고 그럽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잘 알았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관계관을 향해) “재사고이월 안 된 거 있나?”
  (관계관과 협의 중)
  지금 저희들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15건으로 이거는 예결위에서 해당부서, 환경보호과에서 별도 보고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처리내용을 보시면요. 이 사유가 2020년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플래카드 게첨 등 홍보를 강화하여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또 접수 결과 사업량 미달 시 지원기준 완화 등을 통해 집행잔액 최소화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그게 뭐냐하면 노후차량, 노후 경유차량 폐차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당량 기본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25억이 있는데. 현재 나머지 못하고 사고이월 시켰다는 그 얘기인데. 우리가 목포시에서 계획했던 금액만큼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을 소비를 못 했어요. 그래서 저기 된 거지요. 그래서 홍보하고 내년에는 다 하겠다. 그래서 25억 돼 있는데 나머지는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못 하고. 노후 경유차량 폐차사업입니다, 이것이. 해년마다 내려오는, 그래서 국비는 확보하고 시도비 확보하고 집행 못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작년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그래서 금년에도 이거, 해년마다 그런 저기,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이게 지방채 발행 800억 해서 매입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임대할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다시 팔아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지금 현재 265억 저기를 해 놨습니다. 예치.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오버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우리가 300억을 2022년 4월달에 갚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300억입니다. 지금 265억 되어 있기 때문에 갚는 것은 아무 문제없고 그다음에 지방채 거기에 대해서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재정상,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갚는다고, 그리고 거기에서 매각대금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순세계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