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위원들  - 예.

○위원들  - 예.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평소 존경하는 정영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입니다. 
- 아시아약품 주식회사에서 추진 중인 북항 씨푸드타운 조성사업 관련 건축 인허가 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건축행정과장 서태빈입니다. 
-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 중에 북항 씨푸드타운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는 건축 인허가 부서여서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는 씨푸드타운과 관련된 건축 인허가 사항만을 주관하는 사항이란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1천평.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1천평이 조금 못되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의견을 표하기가 좀, 저희 소관을 따지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협약 내용상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증감해서 5%, 5%가 증 되거나 5%가 넘어설 때는 변경을 하도록, 이렇게 협약 변경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는 면적하고 투입되는 금액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만 충족이 되면 가능하다. 그런데 면적은 5%를 벗어났으나 금액부분은 안 벗어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는 충족했다고 이렇게 판정하는 것 같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협약보다는 축소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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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아,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구분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사항인데요, 협약에 관한 부분은 계약사항이어서 목포시장과 아시아약품과의 어떤 민자적 속성의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건축허가부분은 건축법상 허가처리에 의해서, 공법상의 입장에서 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저희가 지금 판매시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매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시설개념인데, 1천제곱미터, 면적으로 약 3백평이 되겠습니다. 이하일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1천제곱미터가 넘어설 경우는 판매시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에는 1천제곱미터가 넘는 그런 소매점이라든가, 판매를 하는 그런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러니까요! 그 판매하는 시설을 1천제곱미터가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아, 그렇습니다. 음식점은 면적에 관계없이,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전부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1천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것은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협약내용에는 분명하게 판매시설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으로 해서 저희들이 초창기에 접근해서 이것은 준주거지역에 지을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접근을 했던 건데, 해양수산과 입장은 그것은 협약서상 용어하고 건축법상 개념은 다르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 주신 겁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지금 접수가 돼 있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아, 그렇습니다. 앞으로 심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처리과정에 있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준공업지역으로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공업지역입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건 도시계획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습니다. 저희 건축 인허가 부분에서는 특혜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뭐 재량성이 있어서 재량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귀속행위입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저희한테는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물론 협약을 했기 때문에 협약부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인허가 관련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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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저희한테 접수된 건축위원회 심의자료 내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저희는 건축위원회 심의 서류를 접수해서 그 심의위원회 서류 속에 일부 좀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미미한 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만 요구를 해 놨는데 그 부분만 접수되면 바로 일주일 내 건축위원회 소집해서 심의하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게 해서 민원처리 과정이니까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건축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것입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위원장님, 그 부분은,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있으니까 해양수산과에 전달해서 오후에라도 보고 드리도록, 그 부분에 중점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아,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저희들도 그 사항은 그렇게 하겠는데요, 그러나,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설계한 회사는요,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설계서가 나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우리 지역업체가 아닙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서울에 있는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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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보고드리겠습니다. 
- 삼향천 음악분수 관리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삼향천 정비사업으로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 안에 정비, 별도로, 제가 거기까지는 좀, 

○조명담당 김상훈  - 포함돼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들어 있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특별히 어떤 의혹이라고는 제가,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그렇습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저희들이 최홍림 의원님을 별도로 만나서 내용을 확인은 안 했고요, 그 뒤로 최홍림 의원이 의혹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부분은 의회에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을 해 줬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은 저희들이 다 자료로 제출해줬습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한다거나 물어보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저희들이 그 의혹을 한다고 해서, 시위한다고 해서, 이제 의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자료는 답변을 보냈습니다마는 직접 하여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아니, 최홍림 의원을 직접 만나서 의혹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의회에서 그 의혹사항에 대해서 예산낭비 아니냐?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아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저희들은 없습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그렇습니다. 그 뒤에 내용 보시면 전부 조달하고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제가,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가동을 했을 때 음악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명담당 김상훈  - 따로 분리해서 가동이 가능합니다. 

○조명담당 김상훈  - 예.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잘 알겠습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한 3개월 됐습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제가 오기 전에 전임들이 만나려고 하셨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는 보니까,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하여튼,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다른 하여튼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그렇습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잘 알겠습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이제 이달부터 수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이제 7년 좀 넘다 보니까 일부 거시기 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잘 알겠습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그 뒤에 저희들이, 자료를 안 드렸나?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자료를,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7개 업체로 나눠져 있습니다. 분야별로.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아니, 회사명은 나옵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조달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기관에서 하는 물품이라 이상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이것이 삼향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해서 저희 음악분수는 일개부분입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소개받은 제일엔지니어링의 최호현 이사입니다. 목포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 계획은 한마디로 “그라요 25”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그라요는 목포의 정감어린 사투리로 시민, 그리고 관계 전문가, 그리고 공무원, 여러 주체가 동시에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는 25개의 시책을 의미합니다. 이 계획은 올 4월에 목포시 원도심 일대 목원동 일대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 계획의 범위와 시간적인, 내용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진경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계획의 특징은 저희가 이제 목원동 일대 60만제곱미터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750개에 달하는 설문지를 주민의견 수렴을 했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기초단계에서부터 충실히 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기 쉬운 목표, 5개 목표와 25개 시책으로 이루어져서 그라요 25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은 이따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존에 하드웨어, 물리적인 사업뿐 아니라 프로그램 사업, 주민의 공동체를 활성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소프트한 것과 하드한 것이 잘 섞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단계에서는 주민참여를 확대시키고,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하는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저희가 분석한 이 현황입니다. 이 일대는 2천년의 인구가 15,500명에서 2012년에 약 10,900명으로 한 30% 이상이 급속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고령화율도 12년간 11.1%에서 22.7%가 되어서 20%가 넘게 되면 초고령사회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미 목원동 일대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추세는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사업체수는 6간 15.9%, 종사자는 23.6%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건물의 노후도도 심각해서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85%를 넘고 있고요. 그리고 200여개의 공실과 공가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 쇠퇴가 심각한 현황이 분석되고 있고, 따라서 재생이 절실한 지역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가지는 지역자원, 그중에서도 유달산, 그 다음에 특정 자생식물원 등이 중요한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사문화자원 측면에서는 근대역사교육의 장, 그리고 근대사를 대변하는 다양한 양식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차범석, 김우진 등의 거장들의 숨결이 숨쉬는 그런 지역입니다. 
- 지역 현황은 주요시설, 아까 말씀드린 공실, 공가, 그리고 건축물 이용현황, 도시계획 현황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현황을 간단하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나름 특화거리 조성을 추진했지만 그 효과는 조금 더 발휘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공실점포, 그 다음에 재래시장이라든지, 대형마트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부족한 면, 그 다음에 노후건축물이 밀집돼 있거나 또 개항기 이후로 자연스럽게 발생한 어떤 골목길, 시가지 패턴 때문에 보행환경이 다소 불편한 점, 그리고 안전하지 못한 점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는 이 기초조사, 그리고 기초현황을 주민설명회, 또는 현장답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용역은 10월 1일자로 착수를 했고요, 10월 17일에 착수보고를 했고, 또 11월 3일에 용역 2차 보고를 주민설명회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통에 50부씩 해서 1,750부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선도 지역 제안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차장 2개소, 그리고 소로 2개, 그리고 공원 1개 등의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를 가장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답변을 했고요, 목포오미장터 먹거리 특화사업이 그 다음으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나눠서 조사를 해 보니까 주거지역에서는 주차장이라든지, 불법 쓰레기 처리, 그리고 공가를 정비해서 거주민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고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이벤트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하고, 인근지역에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줬습니다. 
-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SWOT 분석을 해 보니까 강점은 활용 가능한 지역자산이 풍부하거나 또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또 축제 중심지가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약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연발생적인 어떤 골목길의 위험성이라든지,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계속해서 쇠퇴화,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그래서 전체적인 기본구상은 그라요라는 이름 하에 25개의 시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멋과 낭만, 문화의 목포, 그리고 근원지의 재탄생 이라는 이름을 붙여 봤습니다. 해서 5대 목표를 도출했습니다. 이 5대 목표의 도출은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도출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조사와 지역현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볼 때 우선적으로 거주인구가 좀 증대되어야 되겠고, 상권 활성화, 그리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공간환경정비, 그리고 문화예술 활성화, 이렇게 해서 5가지의 목표를 정하고 이걸 실현시킬 수 있는 10대 전략과 또 이걸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25대 시책을 구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 종합 구상도입니다. 그러면 빠른 속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가활용 예술가의 집 조성사업은 공가 20동에 대해서 역사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기초사업으로서 공가를 리모델링해서 여기서 여러 예술가들이 정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그리고 임시임대주택 조성사업도 공가 3동을 리모델링해서 주거지역에서 주민들이 자력으로 자기 집을 고치거나 리모델링할 때 임시로 순환형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붕 정비 및 경관조성사업은 유달산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 지역의 훌륭한 경관자원인데, 막상 이 조망은 이 지붕경관이 조금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란 생각이 들어서 지붕경관을 한 100여 곳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출해서 조금 경관사업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스트 하우스는 지금 대상지 내 숙박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꾸리고 관광루트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이 지역에서 그런 관광상품과 여러 가지를 즐기면서도 그런 숙박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리모델링을 해서 마을기업형태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 그리고 유달산 역사문화 테마거리 및 골목길 조성사업은 마인계터로, 또는 달성길, 차범석 거리 등 일대를 여러 가지 테마를 부여해서 골목길을 조성하고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상가지역에서는 목포오미 먹거리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5개의 특화된 이 아이템을 특화된 상권거리, 그리고 특화된 그런 상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의 컨설팅이라든지 상인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먹거리 특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보해양조 와인 체험관 조성사업은 지금 공실로, 공실은 아니지만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석조건축물을 전통주 체험관으로 조성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크리스마스 트리축제라든지, 옐로마켓 등을 좀더 강화하고, 여기에 이제 연계되는 특화거리, 그리고 탐방로, 또는 게스트하우스까지 전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이벤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재 추진방안이 나와 있고요, 곧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대학은 10월 27일에 개강식을 거쳐서 4주 8차에 걸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어제는 선진사례답사라고 해서 부산 감천마을 등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센터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중물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이 마중물사업이라는 것은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토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또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지자체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도심 내 공가정비,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다수 많았던 깨끗한 환경, 가로 환경 정비라든지, 도심관통도로 개설, 교통정원화, 남진 기념관 조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부처에 필요한 재원들을 엮어서하는 사업인데, 행복마을권 조성이라든지, 상권 활성화, 그리고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까지 물리적인 사업뿐 아니라 비 물리적이고 프로그램적인 사업도 같이 엮었습니다. 
-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주민활성화라든지,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재생 기반을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과 그 계획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도시재생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곧 위촉식과 함께 1차 위원회가 열릴 계획이고요, 전담조직도 원도심사업과에서 6명으로 확대 개편해서 도시재생과로 확대 개편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는 지난 10월 23일 상가, 주거 각각 20명씩 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재생대학은 10월 27일에 개장식을 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주민소식지가 10월 말일자로 창간호가 발간이 됐습니다. 매월 계속해서 발간이 될 계획이고요, 용역이 끝나더라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집행계획입니다. 각각의 시책에 대해서 국토부의 예산과 지자체의 섞어서 하는 마중물사업과 지자체 중심의 지자체사업, 그리고 각 부처의 연계사업 나눠서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정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수고하셨습니다. 
- 그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현재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국가에서 다들 처음 13곳을 올 4월에 지정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창원은 3년 전부터 도시재생 테스트베드라는 것을 해서 현재 창원이 좀 좋은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마산입니다. 구 마산.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거기도 역시 주거지역과 상가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상가지역에서 특이할만한 사업은 부림시장이 한 3분의 2정도가 공실이었는데 거기를 예술촌으로  구성하면서 공실률을 제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림시장이 재탄생된 게 창원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그리고 전주가 있고요,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전주는 전주시청 일대의 구도심지역입니다. 거기도 주거상가인데,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그렇습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거기는 이제 주거지역이 주로 노인들, 노령화된 지역이었는데 거기도 3년간 테스트베드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공동체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우선 마을기업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6명 정도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그리고 도시농업을 마을 곳곳에 도시농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소출을 내서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창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부림시장이 가장 좋은 성과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창원에서도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가 봤습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부산 감천마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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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거기는 이제 국가의 어떤 재정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스스로 된 곳인데요, 주로 벽화라든지,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집을 미화하거나 그 다음에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좀 잘 돼 있는 곳입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주로 이제 지자체 중심으로 된 곳입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일단 목포는 역사문화자원이 다른 지역보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문화자원을 이용해서 역사문화적인 도시재생으로는 어느  지자체보다는 경쟁력이 있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구체적인 방안은 목포시민, 목포시내의 목포시민의 어떤 관광이나 문화역사를 이쪽에서 어떤 거점을 만드는 것하고, 그리고 이제 목포역과 유달산, 그리고 여객선 터미널 등 앞으로 계속해서 목포터미널은 제주도를 가는 가장 좋은 곳이 될 것이고요, 또 KTX가 이제 고속화전철이 철로가 완성이 되면 더욱더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내부의 시민과 외부의 관광객을 잘 유치해서 게스트 하우스라든지, 탐방로라든지, 관광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만들면 그게 이제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마인계터.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위원장 정영수(임태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제가 시작한지 한달밖에 안돼서요, 그런데 열심히 좀 목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그렇습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맞습니다. 정부 1백억원, 지자체 1백억원.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맞습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맞습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맞습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그게 이제 중심이긴 하지만 부처연계사업도 상당수를 저희가 실현시킬 계획입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는 도시재생기반시설을 설치해서,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그래서 그 기반시설 설치는 소로 2개소와 그리고 주차장 2개소와 공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은 상가로 접근성을 높인다든지, 또 주차장을 확보해서  매출을 올린다든지, 이런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선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다 엮여서 결국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귀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맞습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알고 있습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가봤습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맞습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어제 부산 감천마을 등을 답사 다녀왔습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그러겠습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유념하겠습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서울 양재동에 있습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회사가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입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직원이 한 4백명 정도 됩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저희가 연 매출은 엔지니어링 회사 중에서 한 10위 정도.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맞습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알겠습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새겨듣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아,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렇게 표현된 것은 통별로 저희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통장님 인솔을 받아서 그렇게 다 수렴은 되어 있습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13년 12월에 시행됐습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13년.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없습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알겠습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알겠습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그건 이제 해볼 생각입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주민들이 부탁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단에서 추진했던 삼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삼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삼향천 일원 2.323킬로미터에 대해서 국비 6,796억원을 포함해서 총 134억원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향천 일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상류지역의 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 본 사업은 말씀드렸듯이 134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추진했는데, 그중에 국비 68억원, 시비 66억원을 투자하여 시행을 했습니다. 2003년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2003년 10월에 최초로 환경성 검토용역 등을 포함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04년 10월에 1단계 정비사업을 착공해서 2007년 12월에 1단계 정비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단계 정비사업은 2009년에 착수해서 2010년 12월에 정비사업을 완료해서 현재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 다음 쪽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보시면 1단계 정비사업은 수질정화시설 1개소, 오수차집관로 2,335미터, 유지용수 공급관로 2,184미터, 산책로 포장 3.5킬로미터, 징검다리 6개소, 가로등 80개, 정자 4개소, 화장실 2개소, 분수 2개소 등을 설치했습니다. 
- 2단계 정배사업은 하상준설 7천9백입방미터를 준설했고, 호안 생태블럭 1,262제곱미터를 포설했습니다. 또 분기광공 6개소와, 자동문비 17개소를 설치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는 강우가 많을 경우에는 다소 문제가 됩니다만, 평상시에는 나름대로 환경적인 요소를 갖추고는 있습니다. 
- 그렇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 해서 삼향천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1단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104억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받기로는 복원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를 해 달라고 했고, 세부적으로 회계 관련 사항이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말씀을 안 하셔서 그 부분은 보고를 안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지금 삼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이 사업 자체의 문제보다도 연관된 어떤 시설들이나 운영체계에 오히려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자체는 도심에 있는 하천으로서 어떤 기능을 갖추기 위해 해야 되는데, 다만 기존에 있는 하수관로나 우수시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해서 그 효과가 좀 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현재 상태로 봐서는 상리천에서 들어오는 오수에 대한 차집은 평상시에 아무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일시에 많은 양의 우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는 완전한 차집을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 단지 지금 이런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효과가 최대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가 각 부서별로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갖춰서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래서 1단계를 해 놓고 2단계 사업을 하면서 아마 하상준설 같은 사업들이 그것에 근거를 해서 추진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단계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태하천으로 완벽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하상준설과 일부 하상에 있는 토양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들을 했던 것으로 봅니다. 
-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것은 기존에 있던 하수관로나 그런 시설들이 유기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은 부분이 더 크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어떤 사업계획을 말씀하신 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공감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하수관련 부분은 우리 생활환경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예산투자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하수과장 이상호  - 예, 하수과장 이상호입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현재 삼향천으로 유입되는 오수는 상리 하수도에서, 상동 버스터미널 일부 구역에서 유입되는 오수가 있는데, 거기는 벤처교 있는 부분에 평상시에는 차집보가 설치되어서 거기에서 차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올 경우는 우수하고 유입수량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삼향천으로 현재는 비가 올 때 그때만 유입이 되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터미널 앞에 상동 초기 우수시설, 저류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 저류조 1만톤 짜리를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완료가 되면 초기 우수에 발생되는 오수는 직접 저희들이 오수관로로 연결해서 펌프시설을 설치해서 강제 오수관로로 펌핑을 하고요. 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저류조 시설을 거기에 우수를 바로 삼향천으로 유입이 안 되고, 저류조로 저장을 했다가 거기에서 저장을 했다가 우수를 강제로 펌핑해서 상동오수 부분에 대해서는 삼향천으로 유입을 시키는 두 가지 개선방안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예. 

○하수과장 이상호  - 예.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강찬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분리식화 지역을 계속적으로 확대해야만 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분리식화를 하려면 하수도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내년에 저희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이 국비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국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만, 재정상태가 안좋은 관계로 내년에는 시비 지원이 아마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현재 상리천에서 내려오는 오수에 대해서 평상시는,  최근에는 역류한 사항이 없이 원만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역류했던 사례들을 보니까 하당중계펌프장에서 제때 품어내지 못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발생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악처리장에서 남아도는 미처리 물량을 펌핑하는 시기하고, 상리천에서 내려오는 오수를 펌핑하는 그 시기를 유효일자를 조정하면, 상리천 쪽에서 내려오는 오수를 그쪽에 펌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펌핑만 제대로 되면 역류하는 사례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때 펌핑을 못해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악처리장의 오수하고 상리천에서 내려오는 오수하고의 시간조정을 통해서 미처 배제되지 못하고 역류되지 않도록 그렇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없다고 손 놓을 수는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도 최대한 유기적으로 가동을 해서 배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예. 

○하수과장 이상호  - 예.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것은 환경과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하수과장을 보며)공사는 우리가 했나? 

○하수과장 이상호  - 전처리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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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제가 소관위가 아닌 다른 위원회에 와서 보고하기가 귀한 기회인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목포 씨푸드타운 조성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북항권이 어항중심 항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목포가 했던 도시계획사업 일부가 철거되고 하는 부분들을 수용하고, 또 우리가 수산식품 전문단지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노을공원 옆 해양수산복합센터 뒤쪽 바닷가 쪽입니다. 약 9천9백 평방미터가 되겠고요. 도입시설은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소매점, 일반음식점, 편의시설, 해수공급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협약사항에 여기서 씨푸드타운이라는 건물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수산물을 취급하는 상가가 전체 건축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당초 저희들이 제안을 받았던 사업규모는 약 14,850제곱미터였습니다만,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들어온 건축물 규모는 11,569제곱미터입니다. 약 3,282제곱미터가 줄어들었습니다. 
- 그러나 용도나 이런 내용들은 그대로 있고요. 대신에 사업비는 180억원에서 208억원 정도로 증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건축심의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협의의견을 낼 때 저희들이 근거를 한 것이 원래 협약서 상에 건축계획에 제안했을 때 변동이 됐더라도 이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절대 5%, 축소시키는 것을 5% 이상 해서는 안 된다. 5% 미만으로 축소하는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 왜냐하면 제안할 때 마음과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5% 미만에서 저희들이 투자규모가 되는 만큼 시설이 더 좋아질 것이고, 아니면 건축물이 늘어나면 늘어난대로 좋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규모나 사업비 중에서 그것이 5% 미만 내에 있으면 이것은 사업계획 변동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저희들이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그래서 건축물면적은 줄어들었습니다만, 실제 투자사업비는 오히려 증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승인해서 하는데,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는 협약사항과 상이한 것이 없다. 협약내용에 포함된다.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회신을 했습니다. 
- 그래서 건축과에서 지금 건축심의를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용해서 일단 일반 회상가는 내년 상반기인 5월 정도에, 그리고 일반 전문상가는 내후년 5월 정도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본인들이 이것은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의 자율성을, 민간사업자에게 자율성을 줘야 됩니다. 본인들이 제안을 했고, 또 수요조사를, 나중에 자체적으로 수요를 판단했다고 합니다. 
- 그래서 건축규모면이나 시공사, 시행사간에 건축규모가 너무 커서 하다보면 솔직히 말해 분양이 안 되면 문제가 있다. 이래서 양자간에 협의가 진행되어서 이건축규모가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본인들도 자체적으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이 규모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우려가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초에 협약을 할 때도 이 규모를 너희들이 처음에 제안할 때 이렇게 뻥 튀어 놓고 나서 마음대로 줄일 수는 없다. 그래서 규모를 줄이더라도 사업비를 갖고 투자하는 금액이 나와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것이라도 맞춰라, 그래서 이렇게라도 줄일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해 놓고 접근을 했습니다. 
- 이것은 저희들이 막 이것 지어라. 저것 지어라.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뭔가 시장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는 우리 목적을 달성,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아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전체 건축규모를 말씀하셔서 제가 자율성을 얘기했고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아닙니다. 법적으로 바꾼 것은 하나도 없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제안공모를 할 때 판매시설이라 하면, 우리가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입장에서의 판매시설은 수산물을 취급하는 점포를 판매시설로 본 것입니다. 그랬고, 저희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하니까 건축법에서 말하는 판매시설이라는 것은 판매시설의 정의가 따로 있더라고요. 
-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입주하고자 하는 용도가 회를 즉석에서 판매해갖고 주는데 하고 횟집으로 운영하는 이 내용들이 소매점 내지는 일반음식점도 다 수용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판단됐고, 그 범위 안에서도 자기들 사업계획이 충분하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협약사항에는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를,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과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렇게 보셨으면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것은 아니죠. 제가 맡아야 될 부분이고,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건축적인 공사부분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수산물을 판매하는 시설은 일반적인 용어상의 판매시설로 저희들이 공고가 나갔었고요. 건축과에서 얘기를 할 때 판매시설은 건축물법에서 나오는 판매시설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판매시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로 봤을 때 판매시설, 우리가 생각하는 판매시설이 지금 소매점 개념이나 일종 근린시설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건축법에서 판매시설로 생각지 않고 했던 부분이다. 그런 용도에 맞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 해석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을 받았던 입장에서 그런 답변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저희들이.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글쎄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아니, 저희들은 행정절차와 별도로,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글쎄요. 저희들이 제안을 할 때 그렇습니다. 여기는 준공업지역 내라는 것이 이미 명시되어 있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현재,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시행사,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천평이 줄어든 것은 사업제안자가 제안해 왔던 사업이고요. 처음에 제안서에, 그 제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자기 나름대로 검토하고 제안했던 시행사나 시공사들끼리 조율이 되고 여러 가지를 할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 건축규모를 조율한다. 조율을 내부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너희들이 제안을 할 때는, 제안을 심사받을 때는 점수를 좋게 받기 위해서 뻥 튀어 놓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이제는 못한다. 이 정도 범위 이상은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에 놓고 해 놓은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북항에 해양수산복합센터를 짓고 났습니다만, 북항 지역에 횟집들도 철거하고, 또 우리가 목포시에 오면 실질적으로 전문음식점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우리가 투자를 못하니,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저희들이 조건은 이것이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왜 사업을 했냐하면 아까 그런 취지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우리가 사업제안을 했을 때 9천9백평방미터에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단지를 너희들이 구상하는 내에서 50% 이상 되게 해서 사업제안을 해라. 거기에 나머지 넣는 것은 너희들이 자유스럽게 제안을 하는 것이다. 여기는 용도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건축인허가 절차나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맞는 것으로 제안을 해 와라. 그래서 본인들이 제안서를 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항만청 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저희들이,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 과정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위원님!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청을 받을 때에는, 저희들이 급하게 오늘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오늘 시설 면적이 이렇게 변경된 것을 와서 설명해 달라,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이렇게 와서,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래서 자료는 변경된 내용이 됐고, 변경된 근거가 이렇게 됐다는 내용만 가지고 왔고요. 구체적인 경과된 과정을 제가 우리 위원회는 다 숙지되었는데 그렇게까지 다 살피고 자료를 못 만든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경과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제안 받은 조건은 9천9백평방미터, 저희들이 시유지로 확보한 9천9백평방미터를 제안사업자로 선정된 분에게 저희들이 매도를 하고, 그 매도된 데에 아까 말한 우리가 요구하는 씨푸드타운의 용도에 맞는 건축을 제안해 갖고 와서 제안서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평가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했고요. 그동안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 그래서 그분들에게 토지매매를 해서 넘어갔고요. 그래서 건축설계를 했고, 건축에 따른 최종적인 계획안이 나와가지고 건축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 계획안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계획안이 당초 제안되었던 부분하고 변동이 있는데, 그 변동된 부분은 우리가 협약을 체결했던 협약서 내용의 범주 안에 들기 때문에 이 목적달성에 맞다. 그렇게 했고요. 
- 1차적인 건축허가가 반려된 부분은 일반상가에 대해서만 건축허가가 신청이 되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건축면적을 알아야 사업계획이 5% 범위 내에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 그래서 그것이 반려되었던 것으로 행정처리가 됐고요. 저희들이 별도의 행정절차를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 여기 건축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는 모든 책임이나 이런 것은 사업시행자가 갖게끔 되어 있고, 그런 절차가 모든 것이 사전에, 각각의 절차를 사전에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이용해서 책임 준공을 하고 책임판매, 분양을 하든, 임대를 하는 것도 사업시행자가 한다.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도 너희들이 다 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항만청 땅이 약,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항만청 땅이, 저희가 옥암지구가 땅 평수는 적으면서 옥암지구하고 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옥암지구는 17억원이 나왔고요. 여기 항만청은 21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억원을 더 주고 땅을 우리시로 전환했고요. 당시 최초에는 매수한 가격, 그다음에 매수한 후로 1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다시 해가지고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감정평가 나온대로 해서 그대로 매도를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조건을 하나 더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중간중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질의되는 것보다는 답을 드리는 것이,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늘어났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판매시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건축행정과 지금 들어와서 검토하는 사항으로는 그렇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위원장님! 저희가 건축허가 때 걸림돌이었던 핵임적인 사항은 판매시설이냐 아니냐, 이것 하나였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당초에 그분들이 협약을 할 때 협약서상에 판매시설은 그분들, 당사자간 할 때 건축법상의 판매개념이 아니고, 건축법상에 소매점 플러스 음식점 이것을 우리는 판매로 봤다. 이런 개념입니다. 견해차이입니다. 언어해석 차이인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아니, 왜 그러냐면 오해의 소지가,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뭣해서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현재 건축물이 1천평방미터가 줄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1종 근린시설 내에 있으면 줄든 안줄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건축법 상의를 해 볼 때, (건축행정과장을 보며)그것 맞죠? 1종 근린시설, 소매점이 아닌 1종 근린시설이 1천평방미터가 준공업지역 내에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이것은 단순하게 꿰기 위한 평수조정이 아니고 이 사업을 협약한 다음 날부터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사업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 시공사 측에서 줄여보자. 그래 5% 범위 내에서밖에 못 줄인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 그래서 시공사와 시행사간에 건축률, 왜? 자기들도 투자를 했으면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자기들 자율대로 조율을 해 갖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건축규모를 냈던 것이고요. 아까 의혹의 소지가,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고 우리가 용어를 잘못 선택해서 갑자기 판매시설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충분히 위원님께서 생각하신대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있을 것입니다만, 전혀 행정에서 무엇을 해서 맞춰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건물구도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14,851평방미터가 건축이 그대로 됐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사업성이 맞아서 거기에 1종근린시설로 들어가면,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러니까요. 판매시설이라는 용어를 저희들이 쓴 것은 소매점 플러스 1종근린시설, 일반음식점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수산물을 실제 거래하는 것을 판매시설로 저희들은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들어온 건축허가 신청이 여기서 말한 일반상가에 대해서만 건축허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볼 때는 너희가 일반상가 플러스 복합상가로 전부 들어와야만 건축규모나 사업투자규모를 판단할 것인데, 그 내용이 제안서에 내온 사업계획 내용에서 충족됐는지 안됐는지 판단을 못합니다. 건축을 일부, 이것 전체를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것이 와야 5% 내 범위에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만 건축허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전체계획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제안서 내용에 대한 사업계획을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 건축계획에 대해서 내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이것을 우리는 좀 많다. 이렇게는 분양을 못하겠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아까 말한대로 소매점이 1천평방미터 미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가능하다고 봅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아까 강찬배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반려사유가 두 가지 있어요. 반려사유 하나는 건물동이 두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동하고 아침에 저희들이 보여드린 자료에 의하면 복합동인데, 그때 당시에 일반동, 3천 몇 제곱미터짜리만 건축허가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에서 볼 때 전체 협약내용이 빠진 일부만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가 있고요. 
- 두 번째는 준공업지역에 건축이 불가능한 판매시설, 협약서상의 판매라고 써져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판매의 용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 해서 보완요구를 했다가 안 되니까 반려를 했던 것입니다. 
- 지금도 건물 규모하고는 관계가 없고, 거기 용도가 판매의 용도냐, 아니냐에 따라서 건축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 판매시설 용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를,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러니까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현재 건축법에서 나오는 판매시설이란 용도가 아니라 우리가 쓰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현재 판매시설로 허가가 안 나갈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여기에서 건축허가가 나갈 때도,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수산 5급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아니, 지금,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러니까 판매시설로, 현재 계획대로 나가면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판매시설로 허가가 안나간다니까요. 우리가 그대로 진행하는 것에,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제안서상, 그 배경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저희들은,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저희들은 판매시설이라는 용어를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해서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건축법상 판매시설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더라.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것을 저희들이,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건축법상에 용어를 모르고 제안공모를 해서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러나,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저는 엉터리 협약이라고 안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저는 이 협약이 엉터리 협약이라고 안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우리가 법률용어에 유권해석을 할 때, 법률용어에 상충이 되면 제안자와 유권해석을 하고,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받는 것이 일반적인 협의고 행정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모든 법리를 다 통달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 의사 전달 취지가 사업시행자와 맞았고, 이것이 됐기 때문에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래서 제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용도 이렇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위원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판매시설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고할 때하고 내용이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이런 내용을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 알고 했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협약이 잘못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협약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협약,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위원님!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용어를 모르고 이렇게 공고를 낸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했던 취지가 그런 취지였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판매시설이 안 될 데에 판매시설로 허가가 나갈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아니고 현재 법에서 허용하는, 아까 말한대로 판매시설로 나가면 그 사람들이 이 용도로 바꾸든, 저 용도로 바꾸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절차로 안나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위원님!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우리가 건축허가가 안 나오면 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판매시설로 가고, 안가고, 여기서 건축법에 맞는지, 안맞는지는 건축과에서 다 검토해서 해 주실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저희들이 제안할 때는 강찬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용어정의를, 관계법에 의한 용어정의를 다 알고 했으면 좋겠는데,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두 개 컨소시엄,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일단 저희들이 협약조건에 사업시행을 할 때, 맨 처음에 제안서를 받을 때 각각의 조건들을 제기했습니다. 그다음에 협약체결을 할 때 협약의 해지조건들도 여러 가지 명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에게 하루 늦게 협약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다섯분에게 법률자문을 받아서 이것은 협약해지사유에 해당 없다. 해서 협약이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중에서, 각각 저희들이, 목적은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목포시민이, 입주를 하는 목포시민이 절대 피해 봐서는 안 된다. 
- 두 번째 우리가 말하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 달성, 북항에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협조가 되어야 한다. 브랜드적인 상징성을 갖춰야 된다. 이 두 가지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각각의 협약내용들이 이런 절차가 안됐을 때는 이렇게 제재가 가고, 이런 제재가 간다는 내용들이 아까 자료로 요청되었기 때문에 협약서를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사업이 가는 쪽에서 볼 때 이렇게 되면 가고, 이렇게 되면 못간다. 할 때는 과감하게 칠 것이고요. 그런 방법론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고, 현재까지는 진행 과정 중에 있다. 사업이 추진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말로 갈음하고, 협약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분양을 사전에 저희들에게 협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협의가 진행,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분양이 진행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양이, 우리가 관계법에 보면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협약서상에 우리가 계속 그런 것들로 지역주민들이 피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협약서상에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전 협의없이 분양을 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저희들이 바로 중지를, 입주대상이 되는 79명인가 76명인가 있습니다. 우선 협상대상이 되는, 그분들에게 전부 연락을 했습니다. 이 분양이,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래서 분양에 관한 절차를 중재하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것을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한 다음에 분양을 재개하고 분양가격 결정하는 제안서를 내라, 그것이 된다면 분양을 재개해라. 그렇게 해 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현재 사업협약서 내용에 보면 사업 시행사, 시행사가 도급계획이 이뤄진 다음에 착공이 안 되고, 지연이 될 경우에 시공사가 이것을 승계할 수 있는 조건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해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아세아하고 컨소시엄이 구성된 초원건설에서 승계가 가능한지 안한지 자기 내부적으로 검토가 일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것이 될지, 안 될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안 되면 모든 해지에 관한 법률, 우리가 해지위약금에 관한 부분 받아논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다 검토할 수 있게 협약서에 있기 때문에 그 단계 단계를 검토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우리에게 중도금 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중도금이 아니고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땅값은 완납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우리는 일시적으로 다 받았고요. 땅이랑 다 받았습니다. 단지 지금,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우리시가 받아야 될 돈은 다 받아졌고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아까 말한대로 해가지고 중간에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착공을 해야 될 시기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업시행사하고 시공사가 서로 간에 이렇게 도급계약을 맺어놨는데,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수산진흥담당 이근직  
- 예, 그렇습니다. 

○수산진흥담당 이근직  
-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한 가지만요. 우리가 협약서를 하면, 협약을 우리가 체결했거든요. 앞으로 우리하고 협약을 체결해 갖고 나간다는, 협약을 하자는 보증금이 있었어요. 그것이 13억원이었나요? 최초 입금한 것이,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맨 처음에 들어온 날 해가지고 그것이 오늘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일부 들어오고 일부가 다음 날 들어왔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잠깐만요. 그래서 그것이 해지사유가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법률검토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첫 번째 할 때 해지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거쳤습니다. 최초에 단추를 잘 끼워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법률자문 결과 해지사유가 아니고 이행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하고, 그 뒤로는 돈이 제 날짜에 다 들어왔습니다. 우리시에 입금될 날은, 그래서 협약체결하고 토지대금까지 다 납부되었기 때문에 토지가 매매된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토지대금 납부됐던 그런 것들을 전부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지금 토지가격이 20억7천4백만원, 이것이 3천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평당으로는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한 70만원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3×7은 21하면 한 70만원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수산진흥담당 이근직  
- 20억7천4백만원입니다. 

○수산진흥담당 이근직  
- 3억원,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 금액이 같은 것입니다. 

○수산진흥담당 이근직  
-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17억원 정도 되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21억원, 

○수산진흥담당 이근직  
- 우리가 금액이 적습니다. 특별회계 재산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아니, 그 가격에, 조금 지나서 다시 감정을 해서요. 

○수산진흥담당 이근직  
- 감정평가한 금액입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포시장 입장에서 처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마무리 인사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소신 있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게끔 일이 됐던 것이 제 부덕의 소치로 보고요. 이렇게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됐든 제가 이 사업 목적이 우리시민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위하고, 공익을 위한다는 그 목적 취지에 맞게 부합되게 일이 돼야지, 그렇지 않게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 역시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소신 있게 제가 일을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나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