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과 내일, 다음 주 월요일 11월 22일에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서류식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내일 금요일 11월 19일에는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다음 주 월요일 11월 22일에는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1월 23일 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에는 안전도시건설국 소속 과장 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식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할 요지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해당 국장에게 질문하시되,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마이크를 꼭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는 소관 감사반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추후에 다른 반 소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국ㆍ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국ㆍ단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님이나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전도시건설국

○위원장 김오수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O 도시계획과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어제는 상당히 긴박하셨죠, 코로나 관련해서요.
  오늘 아침상황 어떤가요? 

○박용식위원   진정세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용식위원   앞으로 상당히 확산할 내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박용식위원   오늘도 2명 학생이 발생했나요?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부모님들, 혹시 교회발 발생 안 했습니까?

○박용식위원   아무튼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기를 바라고 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전체적으로 자생단체 모임이라든가 시 행사라든가 상당히 축소하고 취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용식위원   지금 문자 오는 것을 보면 목포시가 소극적인 느낌이 상당히 들거든요. 제일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것이. 언론이라든가 다른 쪽 관련해서 홍보를 하면 잘 못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자는 다들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보기 때문에 문자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박용식위원   의회에서도 아마 위원님 포함한 직원들 적극적으로 SNS나 다 홍보하리라 생각해요, 주변도 챙기고.
  저희 같은 경우도 어제 점심시간에 다들 도시락으로 대체해서 식사하고, 가능하면 접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아무튼 국장님도 공무원과 더불어서 충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11월에 대한민국도시대상 받았네요. 좋은 소식에 더군다나 본청 현수막 가운데에 2년 연속 대한민국도시대상 수상이라고. 먼저 굉장히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만 올해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인가요. 종합 2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국무총리상. 그게 다른 것이 있나요?

○박용식위원   아무튼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더군다나 국장님께서는 시장님도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오늘 도시계획과가 주관돼서 아마 이 도시재생 관련돼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에 따른 주무관들이나 팀장들, 과장이랑 전체적으로 다들 격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용식위원   2020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한번 검토 차원에서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2020년도 목포 도시계획관리 세웠죠? 그 뒤로 보면 민원인한테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 부분을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작년에 했습니다만 확인 차원에서 그 뒤에 여러 가지 우리시에서 그에 대해서 조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조치하신 겁니까? 

○박용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포괄적인 부분이고 작년에 어찌 됐든 간에 장기미집행 도시일몰제로 인해서 소방도로라든가, 폐지도 되고. 또한 정비의 필요성에 의해서 도시계획성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제가 정비를 하라고 했거든요.

○박용식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부분들 민원이 발생했던, 재정비한 구역의 주민들한테는 일단 재정비가 됐다고 안내를 해 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 지역정비가 어느 정도 되고 그 전에 도시관리계획이 재정비가 됐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한 지역은 재입안했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불일치지역을 정비를 다시 했다든가 그러면 그런 지역은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시일몰제와 관련해서 소방도로가 취소됐던 지역도 있잖아요. 그런 지역은 그 지역분들한테 얘기해 줘야만이, 홍보를 해 줘야 그분들이 알고 건축을 하든가. 지금도 옛날처럼 일일이 한 사람씩 찾아다니면서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 지역은 소방도로 해제가 됐으니까 건축을 짓는다든가 본인 재산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도 소방도로 난다고 해서 빈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살고. 그런 부분 충분히 생각해서 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박용식위원   두 번째 제가 질문할게요.
  올 10월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경찰서사거리 있죠. 용해지구 삼거리 간 도시개선 교통영향평가 하셨죠? 거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상했던 대로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서비스수준이 F수준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결과도 봤습니다만 차원에서 생각할 때 어떻게 목포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박용식위원   연산동 대연초등학교 쪽에서 들어오는 길 쪽은 6차선인데 경찰서 오시려면 거기가 4차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도로가 전체적으로 축소되다 보니까 이런 병목현상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도를 축소해서 하는 방법 내지는 한 쪽을―여기 결과보고서에 보면―전체적으로 상가를 매입해서 도로확장 6차선으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나왔데요.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산 수반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목포시 예산이야 뻔한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은 보면 결론에 대해서, 그 용역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단지 그 도로에 한해서 결론들이 나왔더라고요. 교통영향조사 및 분석 결과 교통 대비 도로용량 부족, 이거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개선대책으로 도로용량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단기안 장기안 구분하여 제시했고.
  제가 일전에도 목포시내 원도심 쪽 도로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랬습니다만 결국에는 원도심 쪽에 아파트,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그러면 도로 자체가 포화상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근본적으로 결론이 거기 도로에 한하지 않고 우리 목포시는 크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방안. 그게 뭐냐. 인근 공동주택을 지을 때 어느 정도 그 부근 입구에 한한 도로교통영향평가가 아닌 전반적인 그 주변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들 허가를 해 줘야 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결론에는 전혀 그런 부분들 안 나왔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원초적인 원인이라든가 해결방법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넓게,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결국에는 국장님 소관이잖아요, 안전도시건설 쪽. 허가부터 시작한 모든 것이. 
  교통영향평가를 충분히 공동 지을 때는 폭넓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용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더군다나 요즘 들어서 아파트 개발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만 결국에는 개발해서 건설사만 좋은 일 생기고. 차후 나머지 부분은 우리 목포시가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결국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다 보면, 도로 때문에 문제되면 확장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예산 될 거 아닙니까? 

○박용식위원   앞으로 아무튼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부담이 덜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사업자와 같이 부담할 수 있는 방안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허가를 내주는 조건이 도로 넓힌다든가 교통환경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명시해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용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오수   많이 해도 됩니다.

○박용식위원   요즘 들어서 환경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죠.
  빛공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박용식위원   환하고 어두운 것만 문제가 아니고 빛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봤더니 도시경관팀입니까? 일을 엄청 많이 해요. 연간 민원 처리건수가 2,800건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하루에 11건씩을 처리해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간과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알아봤더니 대부분 민원처리가 많더라고요. 
  그 민원처리 중에서 간단하기는 합니다만 램프 교체라든가, 가로등이요, 보안등. 안전기 교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시설이나 위치 조절, 누전, 여러 가지 상황도 있습니다만 그러더라도 램프안전기 관련해서 교체하는 작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램프안전기를 교체한다는 것은 목포시 가로등 내지는 보안등이 상당히 노후화됐다 그런 부분도 지적할 수 있거든요. 
  요즘 들어서 교체를 계속 LED로 하고 있잖아요. 전에 메탈라이트램프라든가 나트륨램프 그런 쪽에서 가능하면 LED로 램프를 교체하는데 그 LED램프가 한편으로 봐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빛공해 그게 대두가 발생되더라고요. 
  국장님께서는 LED 교체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세요? 

○박용식위원   환경부 빛공해 방지법에 의해서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을 설치하더라고요.
  빛반사 허용기준도 있고 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환경부에서 빛공해종합방지대책을 세웠어요. 거기에 보면 빛공해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도 빛공해 방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라 하는 지침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환경과 소속이라 해서 환경과에 알아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안 세웠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환경과에 지적할랍니다만.
  이런 기준에 의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실은 LED로 바꾸니까 밝고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도 민원을 자꾸 제기해서 보안등, 가로등 설치도 하고 교체도 합니다만 또 그에 비하니까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빛이 너무 밝다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빛의 확산성이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만큼 밝은 대신에 그림자도 상당히 지거든요. 밝은 대신에 안 비친 데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빛이 너무 밝다 해서 잠을 자는 데 지장도 있고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진국 같은 데 연구결과도 제가 보니까 LED 가로등에 있는 블루라이트가 사람들 망막 손상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연구결과도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빛공해 방지종합계획에도 이런 부분이 수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기술적인 부분을 묻고자 하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대답하기 전에 관련 팀장한테 답을 듣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박용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시렵니까? 좋습니다.
  램프 종류가 LED램프가 있고 무전극 형광램프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고효율 에너지 자재인데 요즘 들어서 앞서가는 램프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전에는 메탈램프라든가 나트륨램프 이런 쪽으로 갔는데 LED라든가 무전극 형광램프 이런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지금 목포시 LED램프로 한 데가 여러 가지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까? 아니면 LED 밝게만 해 주는? 

○박용식위원   방금 얘기하신 디밍기능이라는 게 밝기 조절하는 기능 아닙니까. 전문 명칭이 디밍이라 하더라고요.
  그 디밍기술이 LED램프는 램프 개수가 30개다 그러면 그 램프에 있는 LED 개수가 꺼지는 것입니다. 절반 정도 꺼진다든가 그러면 아무래도 조도가 약해지겠죠. 그런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무전극 형광램프는 램프 자체에서 밝기조절이 되는 거더라고요. 밝기조절 필요성이 있지만 전극 차이가 있어요. 
  제가 아까 고효율 조명기구를 말씀드렸던 것은 실은 밝기조절 기능이 적용되지만 절전과 빛공해 방지 2가지 목적에 달성한다고 생각해요. 
  조달청에 등록된, 제가 팀장님과 얘기했던 바는 조달청에 LED램프로 지정돼서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볼 때는 이쪽저쪽 찾아보고 해 봤더니 LED가로등은 눈부심이 높고 빛직진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레이저 같은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호등이나 간판이나 전광판 등 이런 데에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무전극 형광램프라는 것은 면 광원으로서 눈부심이 적고 확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공장 등 이런 데. 특히나 거부감이 적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나트륨등이나 메탈등처럼 거부감이 적어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 
  그래서 아까 이런 부분들이 교체가 되고 정리가 되려면. 왜? 지금 현재 목포시는 노후화됐던 가로등, 그놈에서 무전극 형광램프로 바꾸려면 전체적인 시스템을 싹 바꿔야 된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LED 가로등으로. 신설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시민들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무전극 형광램프라든가 이런 쪽. 
  아무래도 우리한테 자극이 없는 환경적인 램프가 훨씬 더 낫지 않냐 그런 쪽으로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박용식위원   요즘 들어서 하는 스마트가로등이라고 아세요?

○박용식위원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가로등 해서 서울 쪽에서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봐서 경제성, 안정성, 수명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빛공해 방지라든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다 검토하셔서 앞으로 목포시도 다른 지역보다 앞서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선택해서 시민들한테 그러한 부분 충분히, 차분하게. 
  왜 그러냐면 빛도 성격하고 관계 있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한 포근하고 온화하고 그러면 우리도 아마 상당히 그에 대해서 시민들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박용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끝나고. 여기가 감사 주 반이죠, 두 분? 여기가 주로 먼저 하시고 그다음 나머지 다른 반원들도 하실 수 있고. 또 여기서 질의하셨지만 빠진 거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 끝나고 질의하셔도 됩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많은 자료를 저희도 한꺼번에 요구하지만 자료를 준비하신 분은 이 업무뿐 아니고 많은 업무에서 하시기 때문에 일이 가중됐을 텐데 잘 준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더 관심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 보면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이 있고 우리시에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되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청한 것을 보면 공공디자인을 적용한 건축물 현황이 전혀 없었고, 목포에서 전문적으로 공공디자인이라고 할 만한 부분도 두드러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팀장님하고도 이야기해 봤는데 결국은 타 지자체의 경우는 도시디자인팀이 구성됐거나 전문가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팀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목포시 같은 경우는 경관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등, 보안등만 하기에도 앞서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가 너무 가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디자인에 대한 것을 특별하게 생각할 인력이나 그런 부분이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수미위원   그 큰 부분도 중요하지만 공공디자인을 적용한 건축물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규정에 의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세세한 것. 놀이터, 거리, 가로등을 할 때도 디자인, 이 적용하는 것이. 목포시장님이 추구하시는 게 관광이지 않습니까? 그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되려면 디자인이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원을 하신다고 해도 과연 될까라는 의문은 조금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시면 도시계획과에서 중앙정부 시범사업 공모 참여 실적이 있습니다.
  2019년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공모, 여기에서도 참여는 했지만 미선정됐고, 지역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에서도 미선정됐습니다. 이게 다 연결된 거죠. 선정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모했다 해도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중앙부처에 공모했던 이 자료를 보면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을 공모했는데 2번이나 미선정됐습니다.
  이유가 어떤 것인지? 

○김수미위원   스마트시티라고 공모하셨는데 추구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정보통신에 관계된 것인지.

○김수미위원   왜 여쭤보냐면 이 부분은 하시려고 용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적사항이 우리가 추구하는 게 어떤 거냐, 명확하게 해서 목포만의 것을 만들어라 하는 지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수미위원   용역심사 하지 않았습니까?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닌데 타 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인데 민원실의 민원발생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유독 안전도시건설국의 내용이 많이 있었고 도시계획과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 민원들이 어떤 내용들이었고, 왜 안전도시건설국의 민원이 많은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김수미위원   집단민원이 아니고 민원봉사실에 접수하신.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가 계획부서죠? 

○위원장 김오수   사업부서는 아니죠?

○위원장 김오수   계획부서에 도시경관팀이 있으면 이것은 사업부서죠?

○위원장 김오수   순수한 도시계획과라기보다는 섞어져 있죠?

○위원장 김오수   이것에 대해서 경관팀이 국장님 생각하실 때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어디에 있어야 가장 정확한 자기 자리라고 생각하죠?

○위원장 김오수   어떤 조직을 설계할 때 도시계획이다,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에 관련된 팀들이 있어야 되고, 건설과다 그러면 건설에 관련된 팀들이 있는 게 일반적인 조직 개편하거나 조직을 짤 때 조직을 만들 때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위원장 김오수   그 전에 건설과에 있었다고 그랬죠?

○위원장 김오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설과 업무가 더 가깝지 않나. 보통 밖에서 도시경관이 도시계획과에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조금은 ‘조직 구성이 잘못된 거 아니야? 왜 거기에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박용식 위원님께서 쭉 질의한 것 중에 조명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라든가 설치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사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서류식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거의 없고, 주로 도의원이 예산을 내려보내면 그 예산에 따라 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전에 도로조명시설이 얼마가 있는데 그중에서 CDM은 얼마고 LED는 얼마인데 그것을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이번에는 얼마 해야겠다, 얼마 해야겠다 이런 기본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예산 내려오면 몇 개 LED로 교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맞죠? 

○위원장 김오수   어떻게 보면 계획부서에 있는 게 조금 안 맞다. 사업부서에 있어야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요.

○위원장 김오수   그렇다고 하면 도시계획과에, 건설과에 있는 다른 팀들도 충분히 갈 수 있잖아요. 광고물팀도 갈 수 있고, 이것도 다 사전에 계획 세우고 해서 하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계획기능만 한다고 하면 3개 팀밖에 필요 없는데, 도시계획과가 선임 과인데 3개 팀밖에 안 되고 건설과나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들은 팀이 5개예요. 그러다 보면 과 업무를 다른 계획기능이라든가 사업기능을 떠나서 짜맞추기식으로 해서 업무를 그런 식으로 배정해서 그에 끼워놓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김오수   이것도 다시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오수   하여튼 본 위원은 도시경관팀이 도시계획과에 있는 것은 조금 안 맞다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도 건설과에 있었던 팀이었고, 그래서 도시계획과라는 게 어찌 보면 도시계획, 안전도시건설국의 상위과로서 순수한 도시계획에 충실해야 된다.
  아까 사업하고 도시계획이 다 혼재한다고 그러면 과를 나누는 그런 것에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봐요. 이런 부분은 순수한 계획기능을 묶고 사업부분은 사업부분으로 묶고. 어차피 같은 국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요. 
  두 번째로 도시계획과면 목포시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정근린공원, 임성지구, 여기는 안전도시건설국에서 뭔 일 안 하시죠? 

○위원장 김오수   뒷받침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오수   그게 보조적인 기능이죠?

○위원장 김오수   도시계획과가 우리시 전체의 도시계획을 총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본 위원은.

○위원장 김오수   산정근린공원이나 임성지구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는 보조적인 일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개발계획이 변경되거나 요청을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열고 도에 변경승인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시계획과가 도시발전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계획을 도시계획과에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데서 총괄해야 된다. 총괄하고 도시발전사업단은 아까 얘기하는 도시경관팀, 조명팀같이 사업만하는 부서가 돼야 되는데 산정근린공원이나 임성지구나 도시발전사업단에서 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부터 사업까지 다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오수   2020이나 2030이나 2025 이 계획에서 임성지구, 산정근린공원지구가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김오수   아무리 봐도 2020도시기본계획이나 2030도시기본계획이나 2025도시관리계획에,

○위원장 김오수   도시계획에서 그런 부분들이 국장님 말로 하면 다 언급돼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뼈대나 골격이 정해져서 도시발전사업단에서는 큰 그림 내에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에 근린공원, 임성지구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이나 그런 것이 없어요.

○위원장 김오수   물론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기본계획은 그야말로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거고, 관리계획에서는 구체적인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산정근린공원이나 임성지구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여기는 주거지역이다, 여기는 공원지역이다 그런 것밖에 없었죠.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목포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과연 어느 정도 관여가 되어 있냐?
  산정공원이나 도시발전사업단이나 하고 있는 임성지구 거의 1만 세대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고 계획에 반영돼 있느냐? 
  전혀 도시계획과에서는 거기에 관여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야, 이것이 보면 도시가 너무 팽창되는 거다, 너무 주택이 과다공급된다.’ 이런 것이 없어요. 
  없죠? 

○위원장 김오수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오수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은 남악지구 전체적인 그림 속에 임성지구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도 역할을 못했다 이거죠.

○위원장 김오수   도시계획과의 이상에 대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게 이상해서 질의한 거고요.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에서 우리 인구가 다 30만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22만이 무너졌는지 어떤지 모르겠고 며칠 전 보도에서는 무안이 30년 만에 9만을 돌파했다, 그래서 무안이 앞으로 2~3년 후에 10만의 도농복합형 자족도시가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목포시는 무안하고 경쟁에서 실패한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오수   도시계획과에서 무안이 저렇게 오룡지구가 커져서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역할을 아무것도 못했어요.
  결국 우리 목포시의 도시계획과, 목포시 전체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인구를 저렇게 뺏긴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위원장 김오수   도시계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오룡지구라든가 무안으로 인구가 유출되게 했던 원인들에 대한 것을 사전에 도시계획 쪽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했거나 목포에서 무안 오룡지구에 갈 사람들, 목포에 먼저 해서 할 수 있는 길도 있었을 건데 지금 무안에 완전히 다 뺏기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그렇게 얘기를 국장님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정책적인 저기를 간과했다 이렇게 봐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저기에서 국장님하고 집행부하고 본 위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명시설, 아까 박용식 위원님이 상당히 깊이 있게 질의하셨는데요. 조명시설에 대해서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교체하고 그렇더라고요. 
  이 예산이 1년에 5억 내지 6억 정도 되면 교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맞다 생각하는데 도의원 예산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여기 조명시설에 대한 현황파악을 해서. 현황파악은 다 되어 있겠죠. 
  현황에 대해서 어떤 계획으로 CDM이나 이런 부분들을 LED로 교체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김오수   제가 도시경관팀하고 서류식 감사를 할 때 여기에 대한 설치, 교체, 보수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서류식 때 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김오수   국장님 답변이 상당히 있다 했다 없다 했다 그렇게 하시는데,

○위원장 김오수   유지만 한다 하니까 기본 서치라든가 교체할 계획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위원장 김오수   CDM 같은 경우 수명이 짧고 LED 같은 경우 수명이 7~8년 되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민원, 아까 박용식 위원님 할 때 민원 처리하는 게 1년에 2,800건? 그거 하기에도 바쁘겠죠. 그러다 보면 CDM 4년짜리 수명을 LED로 바꾸고 그런 계획을 세울 수는 없겠죠. 그때그때 여기저기서 민원 들어오면 ‘그거 교체해라, 교체해라.’ 그런 식으로 되겠죠. 도의원 사업비 내려오면 교체하고. 그래서 저는 기본계획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다음, 거기에 첨가해서 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로 탄소중립 내지 탄소제로 이렇게 가는 마당에 태양광에 대한 것이 앞으로 계속 이슈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오수   태양광을 이용한 조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태양광을 이용한 가로등이나 조명시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오수   없어요?

○위원장 김오수   있는 거죠, 태양광을 이용한 가로등이 있는 거죠, 공원등이?

○위원장 김오수   이것은 친환경 아니겠습니까?
  박용식 위원이 아까 얘기한 빛공해에 수면 하는 데 지장도 있고 여기에 기후변화, 온난화에서 얘기하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태양광을 통한 조명시설은 탄소나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 친환경 소재일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태양광을 이용한 조명기구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를 해 보세요. 

○위원장 김오수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김오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시기본계획을 일부변경해야 되는 사업들이 몇 개나 있죠, 목포시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해야 되는.

○백동규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듯이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하면 실과에서 변경안을 올려주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심의만 해서 도로 올려주면, 심의결과만 올려주면 됩니까?

○백동규위원   일부변경,

○백동규위원   실과에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요청하면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든 자문을 받든 그 결과만 도로 올려주면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백동규위원   조례에 의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공청회를 해야 되고 주민의견 수렴을 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든 자문을 받든 그다음에 도로 넘기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과의 역할이 5년 단위, 10년 단위 기본계획 관리계획의 용역만 가지고 역할을 하는 거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행정적인 지원 외에 다른 역할이 없다 이거예요. 위원장님 말씀도 그렇고 저도.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면 딱 끝이잖아요.

○백동규위원   그것도 도시계획과에서 전문적으로 다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옥암지구 대학부지와 관련해서 도시계획 일부변경이 2016년도에 올랐다가 전라남도 보류된 상태인데 이게 의과대학 유치와 관련해서도 연관 있기 때문에 계속 보류되는 상황인데, 만약 의과대학이 유치되고 이후에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요청을 하면 또 다시 공청회, 또 다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되죠? 

○백동규위원   그 전에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백동규위원   또 박용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교통심의위원회도 똑같이 그 부분 포함돼야 되는 거죠?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평화광장 리모델링 50억 지원사업 하면서 여러 가지로 최종 마무리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평화광장 중앙무대에 있는 공중화장실 있죠. 여러 가지 행사로 많은 분들이 찾고 평화광장이 랜드마크가 되고 있는데 가운데에 있는 중앙화장실을 보완해야 되지 않냐라는 주민들 의견이 있어요. 
  예산이 기존에 있던 1~2억짜리 그 정도의 공중화장실이 아니라 랜드마크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간으로 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로의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동규위원   정비가 아니고.

○백동규위원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국장님의 안전도시건설국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두 번째고 나중에 하고.
  백동규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평화광장 리모델링 공사가 돈만 투자됐지 리모델링하기 전보다 더 혼란을 야기하는 리모델링공사라는 비판들이 있어요. 
  방금 백동규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정말 이용객들을 위해서 선행돼야 할 공사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간과해 버린 거야. 그렇잖아요. 필요 없는 것, 쓸데없는 것 저것을 왜 했냐, 그런데 정작 필요한 화장실은 없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뭐야? 설계 잘못 아니야? 
  (안전도시건설국장, 계속 메모중)
  그만 써, 대답해 봐. 
  설계 잘못 아니냐고요.

○최홍림위원   누가 효과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최홍림위원   이게 달라, 국장님이 들었던 판단하고 제가 들었던 판단이 달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리모델링 공사 후에 객관적인 검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이것은 어떤어떤 시각에서 어떤어떤 관점에서 이것은 어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추후에 보완하겠습니다.’ 설명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저희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적받을 때마다. 설계 부실이야, 설계 부실, 제가 보기에는. 설계 부실이라고 계속 얘기해요, 옆에 사람들이. 
  국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하고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객관적으로 이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것, 객관적으로 공인된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 쭉 위원님들 설명을 듣다 보니 도비는 과다설계해도 되고 부실계획으로 공사해도 되죠? 

○최홍림위원   그런데 얘기를 쭉 듣다 보면 도비니까 과다설계, 계획부실도 가능하다고 들려요. 이거 어떻게 하실라우, 보완을?

○최홍림위원   좋아, 국장님이 그렇게 쿨하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지적할게요.
  어제 도시계획과 조명계에서 과장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신항배후단지 시뮬레이션을 주라고 한 거예요. 고생해서 몇 달 만에 이걸 주셨어요.
  여기에 도로의 형편에 맞게끔 에버리지룩스를, 전부 다 적혀 있어요. 평균조도값이. 제가 어제 조도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30이라고 합시다. 30 이쪽저쪽 평균조도값이 나오면 돼. 그런데 가서 재보면 50룩스가 나온 것은 뭐요라고 얘기하니까 계장,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복합폴일 때 그렇습니다.’ 어떤 복합폴? 거기가 신호등과 가로등이 복합적으로 있는 환경이면 그렇게 밝게 나옵니다. 
  거기까지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 국장님 맞소? 

○최홍림위원   맞아, 국장님.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평균조도만 나오면 되는데 50 이상 나와버렸다는 것은 예를 들어 배 이상, 그러면 결론은 또 설계과다지.
  어제 내가 그 얘기한 것을 듣고 저 말이 맞아 하고 전문가 여러 사람과 얘기하니까 ‘아따, 위원님 설계과다를 그렇게 설명해 버립디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습디다.
  결국은 예산낭비다. 도비,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마다 그거 어째 그런 예산이 내려오요? 예산을 쓰요? 도비요, 할 수 없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드십시오. 아무리 도비 아니라 국비여도 아닌 것은 아닌 거죠. 지금이라도 매뉴얼 마련하시고. 제대로 된 집행매뉴얼 마련하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지쳐, 지쳐. 지적할 것들이 예산과다, 설계부실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매뉴얼 마련하셔야 돼요, 표준매뉴얼, 부실설계, 설계과다, 예산낭비를 없앨 수 있는 요인을 지금부터 마련하셔야 돼요. 
  국장님은 선택적으로 화내시더라고요. 선택적으로 반응하시더라고. 의회에서 지적하면 막 과장, 계장 불러서 막 그거 대책 만들라 하고 어떤 것은 가만히 계셔버려. 옴마야, 저것도 국장님이 대책 마련하겠다. 가만히 계셔. 이유가 뭐야? 조금 이따가 국장님이 미온적으로 가만히 봐주시는 거 내가 지적할게라, 그 과 오면. 
  보세요. 
  건설과와 도시계획과의 문제야. 인도 블록공사 설계도대로 되지 않고 정산하지 않았어. 설계도대로 안 될 수도 있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계는 했어. 그런데 현장여건을 잘못 설계해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정산 때 발라야 되지 않겠어요? 설계변경해서. 그런데 설계변경한 것은 찾을 수가 없고 그대로 준공해 버려. 
  그에 대한 민원이 몇 건 저한테 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예산낭비로 고발하면 돼요? 
  그러기 전에 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릴게요. 
  건설과와 도시계획과에서 인도 보도블록 공사한 거 전부 전수조사하세요. 그다음 설계도대로 제대로 됐는지, 정산 제대로 됐는지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민원인한테 그거 잘못했고, 아니면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준공 다시 해서 감액조치해서 업자는 환수조치하고 패널티 주고, 관리감독한 공무원은 징계를 줬다든가 뭔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잘못된 행정이 다시 재발하지 않죠. 
  매뉴얼 마련하셔서 의회에 얼른 보고해 주세요.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다루겠지만. 
  그다음 또 하나 마련할 게 있어요. 진짜 가슴 아픈 얘기야. 왜 이렇게 자격도 없는, 공사를 할 수 없는 업자한테 공사를 줬냐. 관련 과한테 제가 왜 법을 위반해서 공사를 줬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누가 시켜요? 국장님이 시켜요? 누가 시켜? 

○최홍림위원   내가 최근에 발견한 게 있어요. 제가 잡은 게 있으니까,

○최홍림위원   건설과에 있어. 내가 건설과 되면 알려드릴게.

○최홍림위원   저렇게 나를 바보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최홍림위원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을 저한테 지적받아서 그것을 봐주라 어쩌라 해서 제가 몇 달 동안 겁나 고생했어요.
  그 이유가 어쩔 수 없이 놓쳤습니다가 아니고 ‘지시하니까, 거기 주라 하니까.’ 도에서 지시하고 3층에서 지시하고 2층에서 지시하고, 어디서 지시해? 국장님 몇 층에 있어요? 2층에 있소? 

○최홍림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지시했는갑구만.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도 밑에 공무원들이 법을 못 지키게끔 누가 지시를 한다고, 해서는 안 되는 지시를 한다면 얼마나 밑에 직원들이 짠하요.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공무원 조직이잖아요.
  국장님이 아래 정말 공무원들, 힘 없고 뭐 없는 공무원들 정말 생각하신다면 선배로서 부당한 지시도 이행하지 않아야 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좀 퇴직하쇼. 

○최홍림위원   입 아프니까 그만 할라요.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루미나리에 거리도 경관팀 관할이죠?

○이형완위원   루미나리에거리가 설치한 지 몇 년 됐나요?

○이형완위원   20년 넘었어요?

○이형완위원   한 12년, 13년.
  그 당시 타 지자체도 많이 설치했죠, 루미나리에거리, 빛의 거리 이런 것을. 

○이형완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 사는 주민들도 의견이 분분하기는 한데 철거해야 된다는 의견, 통행하는 데 지장이 많다는 의견, 그래도 빛이 있으니까 낫다 괜찮다는 의견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 당시에 설치했던 지자체가 철거한 데가 많이 있죠? 그것을 조사하셨나요?

○이형완위원   타 지자체에서 철거한 데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철거하고 거기에 대안으로 무엇을 어떻게 제시했는가 그런 것도 조사하시고.
  우리 목포시도 제가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루미나리에거리 철 구조물을 제거하는 거, 이런 부분을 공론화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안책을 찾아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형완위원   그것이 10년이 넘었으니까 용도를 저는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은은한 것을 다시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 사례도 연구하시고 대책을 경관팀에서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형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안전총괄과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식사는 하셨습니까?

○박용식위원   시간적 여유를 드려야 되는데 2시가 아닌 1시 반에 시작해서 소화가 덜 되셨겠습니다.
  먼저 제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또 여쭙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아시죠? 

○박용식위원   관련해서 앞전에 저희한테 처리결과를 몇 가지 주셨는데, 그중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을 득한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에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국제공인 추진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자문도 구하고 추진계획 준비 중이라고 했거든요.
  거기 관련해서 현재 진척사항을 짧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현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전혀 추진을 않고 있다는 말이네요?

○박용식위원   당연하죠.
  용역심사는 어디서 하셨나요?

○박용식위원   자체적인 심의위원회에서 했다 이 말이죠?

○박용식위원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약속하셨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박용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목포시 재난물자현황을 알아봤거든요. 상당히 간단히 저한테 자료를 줬어요. 그것을 보니까 재난물자나 장비 관리 및 현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실은 국장님 아시지만 재난문자 하면 재난 일어날 시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관리지원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박용식위원   목포가 2017년도, 작년 2020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현재 재난관리에 대해서 잘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용식위원   다른 것도 좋지만 소프트도 있지만 하드 쪽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금 긴급대응해야 될 입장이고, 재난이 나고 그러면. 또 빠른 재난 수습을 위해서 재난관리지원회의 관리체계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난 대비 구호시설 및 물자 전수조사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되어 있죠? 

○박용식위원   해안동에 있는 재난물품 비축창고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박용식위원   거기에는 재난물품만 전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제설 자재만 들어 있습니까?

○박용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일단 현장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시에 가장 먼저 접하는 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시죠?

○박용식위원   목포시 입장에서는 가장 접하는 데가 주민센터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민센터에 민원도 받을 것이고. 가장 가까이 있는 기관이 주민센터이지 않냐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소방서나 경찰서에 신고도 가고 그렇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주민센터, 전반적인 것을 받아보고 그러니까 각 실과도 재난 관련한 자재들이 어느 정도 다 비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각 실과마다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왜? 관련 과가 있는 반면에 다른 행정과가 있으면 그런 과들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각 동에 보니까 재난문자로 해서 다른 것보다도…. 수해 입을 때 펌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으로 있는데 대부분 1대 내지는 2대. 어떤 데는 6~8대까지도 골고루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기본안이 있어서, 기준이 있어서 배치하는 것도 일괄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수중펌프 한 가지 갖고만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이 일어나면 단지 수해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이 일어나면 소화기도 비치할 것이고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본계획을 시에서 기준을 가지고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가장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데가 주민센터인데 사고가 나더라도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주민센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비목록을 기준 잡아서 다만 몇 가지씩이라도 일률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현재 재난관련해서 시에 여러 가지 조례가 있단 말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보면 목포시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목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체적으로 보면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재난 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위원장이나 단장, 시장도 될 수 있고 부시장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 평상시에 재난관리에 연관된 위원회 구성돼 있는. 전체적으로 다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박용식위원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목포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가 또 있어요.
  이 두 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는 30명 이내, 민간협력위원회는 20명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구성돼 있죠? 

○박용식위원   중복되는 위원들 내지는 사업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식위원   재난이 발생했었을 시에 내지는 준비하는 차원에서 아마 안전관리위원회, 민간협력위원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 조금 더.
  관련법에 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준하고, 민간협력위원회는 기본법 제12조 2항에 준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잘 관리를 하시든가, 아니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든가 그러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시에 재난 있을 때 이분들이 30명, 20명 따로따로 모여서 논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박용식위원   이 부분 전체적으로 조례를 같이 검토하고 연구해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전취약지구 관련해서 제가 현황 및 정비 현황 해서 자료를 제가 받아봤더니 딱 5개 지구로만 명시해 줬더라고요. 목원동 제일교회 뒤, 용당동 명도복지관 뒤, 서산동 보리마당 옹벽, 서산동 보리마당 주차장, 연산동 성당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목포가 안전취약지구가 이것밖에 없냐 하고 또 알아봤더니 급경사지 지정 관리현황이라고 해서 각 과에 소속되어 있는 55개소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앞전에 비가 많이 올 때, 올여름에도 동에서 토사가 유출돼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고 그랬거든요. 
  목포시에서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파악이 왜 안 됐을까 하고 팀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이번에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줬더라고요, 올해.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죠?

○박용식위원   거기에 담는 게 당연히 시민의 안전, 재산보호가 최우선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담아주시고.
  또 우리시에서 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철저한 조사 분석을 해서 현실적인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할 동에, 용당동 명도복지관 뒤에 토사 유출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그것을 충분히 인지했을 거예요. 

○박용식위원   그런데 실은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올여름에 수해가 발생했는데. 왜? 대처가 늦는 부분, 응급조치는 했지만 차후 대처가 늦는 것은 상당히 아쉬움이 남아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대처를 하면서 같이 직원분들과 하는, 내가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급경사지 지점 관리현황이라고 해서 각 과 관리 차원이 다 틀리는데 이러한 부분도 각 팀이나 과에서 서로 미루는, 왠지 모르게 그러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나 재해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일단 안전도시건설국의 안전총괄과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 문제는 관련 과와 연관되더라도 제일 먼저 조치는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 충분히 인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재해저감종합대책이 수립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내포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전도시건설국에서는 그런 수해가 발생한다든가 재해가 발생할 때는 어느 과, 미루지 마시고 먼저 처리하고 대처를 해 놓고 나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박용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후에 가서 하는 것보다 그 순간에 일이 났을 때는 서로 미루지 말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주라 이 말씀입니다. 나중 문제야 관리하는 과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박용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어찌 됐든 간에 서로 신속한 소통으로써 빠른 공조로써 대처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바람직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할게요. 
  이번에 CCTV 관련해서 목포시 설치현황 및 공사계약, 제가 여러 가지 봤습니다만 3년 동안 CCTV 관련해서 설치자료를 받아봤더니 목포에 9개 업소에서 공사를 했더라고요. 건수는 3년 동안 47건인데, 9개 업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내에 각종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보안 관련해서 하는 CCTV다 그러면 어느 정도 모양이나 뭐가 같았으면 좋겠는데 각자 모양도 틀리고 성능도 틀릴 거라고 생각해요. 
  국장님이 그에 대해서, 제품이야 제대로 된 조달제품을 쓰겠지만 모양도 틀리고 성능도 틀리다? 가격도 틀립니까, 단가도?
  기본적으로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들죠? 

○박용식위원   기본적으로 2,000을 잡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9개 업체가 제품이 다 틀려요, 각자. 그런데 단가는 다 똑같습니까? 

○박용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도 느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품 자체는, 아까 말씀한. 단가는 비슷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관제센터를 몇 번 찾아보고 그랬지만 관제센터에서 한눈에 보더라도 각 지역별로 CCTV 화질이 다릅니다. 얼른 눈에 띄는 데도. 그렇다면 그게 설치하는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따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질문제라든가 기술적인 문제가 차이가 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CCTV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기술적인 측면은 저화질이라든가, 주간에는 잘 보이는데 야간에 잘 안 보이는 CCTV 있고. 여러 가지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화소 문제라든가 지능형 방범시스템 부재라든가. 
  CCTV 설치해 놓으면 설치지역의 조도 문제 때문에 설치했던 방범 가로등이…. 조도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회사마다 다들 특별하니 유지보수에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어느 업체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 충분히 파악해서 가능하면 우리시에서 누가 해 주라 해서 내지는 지정돼서 와서 한다기보다도 어느 정도 제품이 있으면 그런 부분 제한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용식위원   제가 볼 때 그런 부분 이미 기술적인 부분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식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좋아짐으로 해서 CCTV 때문에 언론이나 저희한테도 상당히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 문제가 안 되고, 차후에 가서 사후관리하는 데도 문제 안 되려고 그러면 내가 볼 때 그런 부분부터 명확히 해 주고 그러면 어느 누가 얘기하더라도 제품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특히나 CCTV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 운용상의 문제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명확히 하셔서 통합관제센터 내지 경찰하고 같이 유기적인 공조 하에서 목포 범죄라든가 시민들 안전에 유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안전교육은 어디서 담당하시나요?

○김수미위원   이 부분은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행안부에서 2020년 국민안전교육 추진실적을 2021년 4월에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김수미위원   지자체별로 시상했는데 우수기관을 선정했어요.

○김수미위원   목포시가 안전관리교육 우수사례에서 시ㆍ군 68개에 속해 있어서 전남에서 7군데를 받았는데 목포, 광양,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영광에서 목포시가 우수교육으로 선정됐더라고요.
  이런 것은 홍보를 하셨을까요? 

○김수미위원   우수기관으로 됐는데도 홍보도 안 되고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칭찬해 드리려고 했는데 모르시는 내용이라서 칭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꼼꼼히 봅니다. 뭐 하나라도 놓칠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저희 위원들이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보면 좀 성의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여기 안전총괄과에서 나타난 게 1권에서 보면 784페이지하고 861페이지가 내용이 똑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집행 및 운영현황이 똑같은 자료가 들어가 있어요. 128번, 151번 자료로 해서 주셨는데 저희가 요청하고 꼼꼼히 보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성의 없게 하신 게 아닌가. 자료가 똑같습니다, 내용이. 

○김수미위원   담당자가 김 상으로 되어 있으시네요.
  김 상 팀장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오류가 있으면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안전취약계층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의거해서 안전취약계층에 안전물품을 지원한다든지 정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수미위원   안전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13세 미만 어린이도 포함돼 있는데 이 어린이에 대한 부분들, 혹시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김수미위원   앞으로는 어린이, 조례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취약계층을 폭넓게 하셔서.
  다른 타 시ㆍ도 얘기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스크도 있지만 학교 다닐 때 안전하라고 뒤에 가방 있는 안전, 이런 것들을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지원 부분들도 확인하셔서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수미위원   안전방재팀하고 안전총괄관리팀에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의 역할과.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료들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좀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2021년도에는 하셨던 일들이 재난안전이나 그 부분보다는 마스크를.
  왜냐하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기술경연대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나눠주는 행사들을 진행했더라고요. 

○김수미위원   그런 쪽으로 활동하셔야지 마스크 나눠주기는 너무 많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회복지관이나 다른 관에도 주고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도 하셨을 거 같고 보건소에서도 하셨을 것 같고. 
  역전이나 이런 데서 마스크를 주셨다고는 하는데 중복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맞게. 의용소방대면 그 부분에 맞게 특별활동을 하셨으면 하는 게 있고, 자율방재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수미위원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에 계속 지속된다면 그분들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이것까지 고민하셔서 운영하셨으면.

○김수미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라, 3개년이든 5개년이든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혹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3개년, 5개년 이런 계획 세우신 것 있으신가요?

○김수미위원   다른 타지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관리기금 70%를 사용해 버린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다음 해에 이 재난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운영계획과 마련한 부분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야 된다는 주장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이 많이 사용되지 않았나요? 

○김수미위원   재난관리기금 집행운영을 보면 코로나19에 관계된 세부내역이 많습니다. 사용이 안 된 게 아니고 코로나19로 많이 사용됐고, 이게 긴급재난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임시격리시설 운영비라든지 목포시 의료원 운영물품을 구매해 준다든지, 코로나의 시민 안전을 위한 방역로봇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건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관리기금이 많이 됐고. 집행 안 되셨다는 것은 타 지자체보다는,

○김수미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된 거기는 하죠?

○김수미위원   저희한테 준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는 다른데.

○김수미위원   얼마 전에는 3억이라고 하셨는데 전체가,

○김수미위원   관리기금 자료 중에서 홍보물을 많이 사용한 게,

○김수미위원   그런데 홍보물이 현수막이 많이 있더라고요. 열몇 개 중에서 9개인가는 다 현수막이었어요. 일회성 기금이었기는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수미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물, 인쇄물이나 현수막보다는 오히려 코로나시대에는 SNS나 홍보물을 날릴 수 있게끔 하는 것 맞았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코로나19가 재난상황이죠?

○백동규위원   그러면 목포시에서 코로나19 재난이 발생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컨트롤타워과는 무슨 과죠?

○백동규위원   실질적으로 모든 집행이나 이런 것은 실과에서 하지만 컨트롤타워는 안전총괄과인데 안전총괄과에 보면 관련된 조례가 없죠, 지금은?

○백동규위원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보면 정의, 목적에도 보면 재난 관련해서는 자연재해나 인적 재난 이렇게 구분돼 있지. 16조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제2조 정의에 보면 코로나 관련된 내용도 다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안전총괄과가 컨트롤타워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업무적으로는 컨트롤타워 할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컨트롤타워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최홍림위원   반쪽이다 그 말이여.

○백동규위원   고생 안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백동규위원   고생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2년이 가까이 되어 가는데 관련된 조례나 이런 것들도 없이 실질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제3조(정의)에 보면 재난이란.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목포시에서 규정하는 재난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오수   예.

○백동규위원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가 안전총괄과에서 꾸려지는데, 컨트롤타워를 하는데 그 컨트롤타워할 수 있는 역할이나 그런 것들은 조례에 명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2년 동안 해 온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은 하고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하고, 그냥 보고만 받고 집행만 한 거예요.

○백동규위원   실질적으로 내용도 그렇다 이거예요.

○백동규위원   벌써 2년이 지났단 말씀이에요. 이후에는 재난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외에도 또 다른 재난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목포시가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를 정확히 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냐 이거야, 안전총괄과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2년 동안 했는데 그런 것이 체계가 안 잡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안전도시건설국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짧게 하라고 하니까 짧게 할게요.
  행안부에서 감사를 했어요. 7월에 감사결과를 봤는데 전라남도 시군구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해. 그런데 위원회를 운영 안 한 조례가 우리 목포시가 제일 위반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전에 관한 것, 시민들 실생활과 관련된 안전도시건설국, 정말 중요한 부서잖아요. 그 국에서 지금이라도 전수조사, 너무 과도한 업무를 제가 오전부터 주문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근거가 없다거나 부족하다거나 필요한 것들 보완해서 전체 위원회. 안전도시건설국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전수조사하셔서 유명무실한 것은 통합하든지 폐쇄하든지 해서 올해 정리를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서류식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물품 제조라든가 구매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공사에 대해서 업체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아직 제출 안 했는데 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오수   사업자등록증 새로 만들고 있을까요?

○위원장 김오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하고 계약하고 공사를 하고 물품 구매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취합하고 막 뭐 있어요? 서류식 제출하라면 그때 바로 제출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오수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국장님이 사업자등록증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있다 그러잖아요.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오수   국장님, 통합관제센터 있잖아요. 몇 명이 근무하죠?

○위원장 김오수   그분들은 거기에만 계속 근무합니까? 수시로 인사이동 됩니까?

○위원장 김오수   야간근무도 하고 모니터만 하루 8시간씩 보고 있으면 직업병이 생길 수 있잖아요. 공무직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사이동도 한 명 했다고 그랬습니까?

○위원장 김오수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통합관제센터의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김오수   저는 숫자를 갖고 얘기하는데 검거가 8건이라고 서류식 감사 때 제출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신 숫자하고 틀리고 또 신고실적 건수도 168건이라고 그랬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랑 틀리고 그래요.

○위원장 김오수   그게 아니고.
  계속 자료 제출하는 게 바뀝니까? 기준이 있겠죠. 오늘까지 하고 내일까지 하면 계속 이 숫자가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수미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확실하게 해서 제출해 주셔야죠.
  이 숫자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여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것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별도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국장님이 발표한 자료가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오수   신고는?

○위원장 김오수   그 5건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에는 뺐네요?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날짜 차이인가요?

○위원장 김오수   검거는 적고. 검거가 7건이죠, 우리가 발표한 게?

○위원장 김오수   신고는 더 많고. 그러면 날짜 차이도 아닌데요?

○위원장 김오수   과장님, 팀장님 계시니까 왜 그런가. 국장님께 보고한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왜 틀린가 지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김오수   착오가 발생했죠?

○위원장 김오수   예, 들어가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목포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죠. 2018년 12월 17일 제정됐는데.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수립한 게 있나요? 이 조례가 수립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형완위원   조례 3조에 시장은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지. 여기 안전총괄과 관리조례거든요. 그러면 수립을 해야죠.

○이형완위원   매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무조항으로. 그러면 매년 하셔야죠.

○이형완위원   또 어린이놀이시설 6조에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리주체가 받아야 하니까 시청에서 정기검사를 하겠죠. 하고 있나요?

○이형완위원   각 부서별로?

○이형완위원   시청에서 검사를 하죠? 시 관할 부서에서?

○이형완위원   그리고 업무분담도 있고,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안전의무 이행을 하는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이형완위원   그러면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는데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안전의무 이행에 관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다?

○이형완위원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이형완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있는지 알기는 아세요?

○이형완위원   조례가 제정해 놨는데 놀고 있는 것 같아서.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부에서 신경 써셔서 아까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지 않는 조례가 많이 있다, 지적사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차원에서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오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건축행정과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건축행정과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오수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늘 보면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고민거리인 빈집 있죠. 공가 및 폐가 관련해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빈집들은 다들 파악하고 계시죠? 

○박용식위원   제가 자료 받기도 2021년 9월 현재 1,799세대 그렇게 받았는데 등급별로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박용식위원   1등급, 2등급은 사용할 수 있는 또 리모델링하면 사용할 수 있는 등급이라고 생각하고. 3, 4등급은 아시다시피 철거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빈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 4등급이 문제거든요. 1, 2등급이야 예산만 수반된다고 그러면 매입하든지 아니면 사업에 태워서 얼마든지. 전국적으로 빈집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1, 2등급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용식위원   올 9월부터 시행하고 있네요, 용역을요.
  기본적인 자료는 다 주셨을 거 아닙니까? 

○박용식위원   용역을 태우기 전에 각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주민센터가 원하는 쪽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과제물로 줬나요?

○박용식위원   차후에 가서 이 용역이 나오면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시 입장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만 용역을 태우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동의 활용방안이. 동주민센터나 자생단체가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통장님 같은 경우 주민들 실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태울 수 있어야지만 진정한 결과가 올바르게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용식위원   우리시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자료라든가. 일반적인 생각을 준다고 그러면 전국 어디나 똑같은 모델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각 동주민센터, 자생단체, 통장님들 의견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잡아준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안은 나오겠죠. 철거해서 마을주차장, 쉼터, 텃밭, 공원. 갖가지 나올 것입니다만 그 마을에 맞는 맞춤형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용역에 의해서 각종 사업도 같이 연계할 수 있겠네요? 

○박용식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용당1지구 도시재생사업 용역 추진하고 있는지 아시죠?
  이러한 용역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충분히 여건이 허락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또한 도시재생과에서 산정동 산정지구 쪽. 그런 데도 새뜰마을사업이라든가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서로 간에 국은 틀리지만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담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죠.
  빈집은 항상 안전과 직결되는 데기 때문에 소방서나 경찰서, 인근 파출소 기반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것이 앞으로 안전관리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박용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요.
  건축행정과 보면 건축지도팀이 있습니다. 제가 3년간에 걸쳐서 자료를 받았는데. 2019년도에는 단속이 177건, 2020년도에는 217건, 2021년도에는 97건 해서 ‘연도별로 왜 차이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하당 쪽에서 한 분이 민원을 100여 건을 넣어서 거기서 20여 건은 해당이 안 되고 80건은 접수했다고 제가 팀장님께 말씀도 듣고 그랬습니다. 
  보통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민원인과 접촉하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우리한테도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면 저희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단지 지도를 하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민원인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현재? 

○박용식위원   그런 민원들, 왜? 실은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일처리를 하는데 주민들은 왠지 모르게 본인들이 손해 보는 느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목포 원도심 쪽 아시다시피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 각 주택마다 거의 대부분 존재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자기 집만 단속을 나오니까 어떠한 연유가 됐든지 간에. 민원이 됐든지 고발이 됐든지. 그러다 보면 왠지 모르게 손해 보는 느낌이란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공무원들이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싸우고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또한 그분들 심기를 건드려서 그 주변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든가 그러면 본인들이 역으로 신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민원이 계속 서로 간에 터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단속을 나가는 공무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박용식위원   고충은 저도 이해합니다.
  아무리 민원인들이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 좋게 얘기하지만 또 계속 역으로 안 좋은 쪽으로 온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공직자 아닙니까? 공직자로서 시민들에 편리도 최대한 봐주고, 어느 정도 길을 가르쳐주면서 잘 달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단속보다도 그분들에 어느 정도 숨통도 트여주면서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습디다 하는 차원에서 하면 좋은 서로 간에 소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자료를 쭉 받아봤더니 당연히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도 있고 조례에 의해서, 또 시에서 기본적인 기준에 의해서 줬다고 생각하는데 금액들이 천차만별이에요. 각 공동주택마다 금액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금액 내지는 수량, 세대수 그런 데 대해서 기준을 갖고 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공동주택 지원 조례라든가 담아 있는 것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대규모 공동주택.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담아졌거든요. 
  원도심이라든가 그런 데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관리계획이라든가.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오래도 되고 굉장히 영세하거든요.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부 다 관리비 받아서 많은 금액이 축적돼 있는데 소규모 영세, 조그마한 공동주택들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조례도 20세대 이상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이하의 주택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박용식위원   공동주택, 다른 계도 다른 팀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건축허가팀이라든가 공동주택팀이라든가 각 계마다 다 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나 공동주택 관련해서 굉장히 분쟁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김오수 위원장께서 관련한 조례도 올해 제정해서 내년에는 시에서 그에 대한 어느 정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조치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박용식위원   내년도 인사에 공동주택 별도의 전담팀을 만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박용식위원   아직 결정난 사항은 아니고?

○박용식위원   전문인력도 1명 더 충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박용식위원   내년에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공동주택 관리에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박용식위원   가면 갈수록 공동주택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목포시도 어느 정도 발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지원센터도 만든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예산 때문에 어렵더라도 팀이라도 완전하게 구성해서 그 부분은 서로 간에 분쟁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생각해서 내년에 예산 반영하는 데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공동주택 분쟁에 기여할 수 있는 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조정위원회라는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의거해서 한 번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더라고요. 
  이 조례는 무용무실한 조례가 아닌가. 

○김수미위원   저희 조례들이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운영자료 요청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신데,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들이 운영이 안 되는 곳도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같이 연구하고 집행부에서도 연구하셔서 통폐합을 하든지 없애든지 하는 부분들의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미위원   그래서 공동주택에 관계돼서 지원조례를 봤더니 여기도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아마 어떤 내용을 결정한다든지 지원에 관계된 것들을 결정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 국민인권위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의 선정절차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아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통합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 부분이 또 타당성 있는 게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보니까 이 내용들이 보조금을 줄 때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라는 것들이 규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통합하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수미위원   분쟁 아니고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지원 조례에서 공동주택 심의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김수미위원   그 부분이 그런데 이미 인권위에서 의결이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및 사업이 투명하지 않다. 이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고요.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개입찰제도를 도입해라라는 부분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매뉴얼을 마련해라, 보조금 사업절차상 정보공개를 강화해라 이런 내용들이 이미 의결돼서 권고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김수미위원   통합이 어려울 때는 해당 위원회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수준으로 운영해라라는 권고도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내면 통합이나 수준을 낮추는 부분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사실 저희도 같이 책임을 통감한 게 우리 지역구에 공동주택 뭘 지원해 달라라고 사실 저희도 실과에 많이 말씀하잖아요,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이나. 그런 부분이 저희가 사실 투명하지 않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책임은 서로 같이 통감해야 하는 부분이고. 
  하지만 공동주택 단지별로 중복지원이 있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가서는 투명성이 보장되고 이런 부분이 재고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빈집 담당하는 직원이 한 분이시죠? 그분이 다른 업무도 맡으면서 빈집도 담당하죠? 

○이형완위원   빈집정비기본계획이 올 12월까지 마련될 것인데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빈집에 대해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것 파악하고 계시죠?

○이형완위원   그러면 담당직원이 1명이고 그 1명이 다른 업무도 하면서 부수적으로 하고 우리 목포시가 아까 말한 대로 1,799채, 그러면 매입하거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할 때 그 주인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일손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내년에는 담당 직원을 확충하시고 빈집 담당하는 전담 직원을 확충하시고.
  빈집정비기본계획을 12월에 수립하는데 빈집도 밀집되어 있는 지역 있잖아요. 유달초등학교 뒤나 보면…. 사면에 아주 밀집돼 있어요. 위생상태도 안 좋고.
  빈집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런 부분에 활용방안, 대안을 제시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매입도 보니까 빈집 법률에 보니까 시장군수가 매입도 하게 돼 있어요, 법률상. 대규모로 매입하셔서 그런 데에 큰 공원을 만들거나 소규모공원을 만들거나 이런 생각도 과업지시서를 한번 보내주시고. 
  또 비탈진 사면을 공영개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강구하라고 과업지시서를 보내주세요. 

○이형완위원   수집돼 있잖아요.

○이형완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담당직원을 조금 더 확충하시고 대규모 빈집 부분 그 부분에 공영개발이나 쌈지공원,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건축행정과에서 공동주택 관리가 가장 민원도 많고 힘든 일이잖아요. 
  김재성 과장님하고 공동주택관리팀장인 조춘택 팀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죠? 

○위원장 김오수   그 전에 민경종 팀장님이셨던가요? 그분이 힘들어서 안전총괄과로 가서. 아까 오셨더라고요.
  언론에서도 4대 보험료 가지고 얘기가 많았잖아요. 방송도 많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받아보니까 이 부분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위탁ㆍ수탁 회사하고의 관계가 도급의 관계다, 그래서 사실 관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판결도 그렇게 나오고. 
  그런데 이게 방송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제기되면 어차피 행정, 관이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택관리사 누구 계시죠? 

○위원장 김오수   그분이 아마 상당히 전문직으로 들어와서 4대 보험료에 대한 것을 받아보니까 한 6억 8,000 정도 되는 것을 아파트 각 단지에 입주민들한테 정산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는가요? 

○위원장 김오수   가장 격무부서고 팀장도 근무하기 꺼리고 그런 부서에 새로 오신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주택관리사 그분들을 국장님께서 잘 좀 격려해 주시고 고생했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격무부서에 있으면서도 일하면서 어느 정도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대부분, 예전에 자료를 받아봤더니 어떤 업체에서 파견 식으로 해서 보내시는 비율이 목포는 높더라고요. 거의 90% 됐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수미위원   타 시ㆍ도는 비교 안 해 봤는데 여쭤봤더니 오히려 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더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왜냐하면 본인은 위탁관리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 뽑았던, 아파트 관리위원회에서 뽑았던 분들은 적극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포와 다른 지역하고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친절도나 업무수행도를 봤을 때 확연히 떨어지는 부분을 느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목포시에서도 대책이 있을 수 있을까? 아마 많은 시민들이 이걸 모를 거예요. 위탁을 관리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공동주택에서 뽑혔던 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계약해서 하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거든요, 위탁 관계인지를. 

○김수미위원   사실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이. 아파트 입주민협회에서만 아시지, 위원들만 아시지, 웬만한 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는지 모르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있더라고요.

○김수미위원   다른 시ㆍ도도 한번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 비교해서 우리 목포시민들이 정말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유달경기장 철거하고 있죠?

○박용식위원   특별한 민원사항 발생 않고 있습니까?

○박용식위원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 매일 유달경기장 주변을 가거든요. 제가 바람에, 강풍에 날려서 휘어졌던 부분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저녁에 바로 과장님께서 현장에 얘기해서 조치도 하고 그랬지만 민원이.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 발생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현장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어요.
  건축행정과에서는. 광주 이번 철거사고로 인해서 그 뒤부터는 어느 정도 규모 이상 되는 데는 감리를 둘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박용식위원   과장님 말씀만 듣고 감리가 상주해서 있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위험한 모습들을 보고 현장을 쫓아갔더니 상주감리가 아니고 수시로, 하루에 한 번 올둥말둥. 그분들이 직접 그러더라고요. 감리 있느냐 물어봤더니 감리가 한번씩 왔다갔다 한다고.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실은 현장에 감리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러한 민원을, 여러 가지 민원을 접하고 결국에는 현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건축행정과에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건축행정과는 감리가 있으니까 감리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실은 현장에 감리는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게 제 눈으로는 조치가 안 되더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방금도 제가 문자 하나가 조금 전에 왔습니다. 민원 해결됐습니다 하고 직원분한테 문자가 왔어요.
  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제대로 안 되니까 나한테 연락이 와서 그런 불편사항을 얘기해서 제가 담당 주무관한테 얘기했더니 며칠 만에 해결됐다고 방금 문자 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실은 유달경기장이 작은 규모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관련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더라도 최소한 민원이 생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큰 경기장을 철거하면서 주변 주민들에게 안내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하다못해서 주변에 다니면서 안내라도 해 주면서 철거를 언제부터 하니까 민원 발생을 이해해 주십시오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이러니까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러든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참. 제가 한편 서운하게 생각했습니다만 제가 실은 주민들 보면서 민원 해결하고 다녀요. 그런 불만들 얘기하면 ‘며칠만 조금만 기다리쇼. 어쩌겠소. 더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는 차원에서 하고 다니고 그랬습니다만 참 그게 아쉬움이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철거부분은 정리가 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건축허가 시에서 내줘야 되죠? 신청 들어왔습니까? 

○박용식위원   앞으로 시공사가 관련해서 와서 상주하고 시공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허가 문제도 역시나 허가를 내줄 시 여러 가지 제약이라든가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서 허가를 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 어느 정도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라든가. 일단 공동주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통관계시설이라든가 주변 여러 가지 체육공원이 들어서서 일부 하는데 공동주택 함으로 해서 체육시설도 같이 보완할 거라 생각해요. 그런 부분. 환경 개선에 연관된 그런 부분도 담아서 허가 조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만 우리시도 재정적인 부담도 덜하고 우리 주변 주민들도 조금이라도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어떠십니까? 

○박용식위원   아무튼 허가를 낼 때는 지역구 위원님들도 다 계시고 그럽니다. 그런 것까지 담아서 충분히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혜택 받을 것은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민원 발생,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제 핸드폰에 동영상 내지 사진으로 다 남겨져 있습니다. 철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이 상황을 앞으로 쭉 경기장을, 공동주택 개발하면서까지 마무리까지 이런 부분들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오수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국장님, 회의식 감사 때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건설과 관련해서?

○최홍림위원   아따, 그런 말 말고.
  과장님, 계장님. 제가 어제 지적했던 사항 계획 마련해서 오늘 얘기해 주시기로 했죠? 

○최홍림위원   그것을 미리 말을 해 줘야지 내가 질문을 안 하니까. 일단 알겠어요.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도로점용료에 관해서 민원이 있어서 실제로 허가 낼 때 하고 사용금액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민원이 있어요. 
  나는 성실하게 허가 낸 대로 설치해서 사용료를 납부해서 사용하는데 옆집을 보니까 나하고 똑같이 비용을 내고 있는데 배로 넓게 쓰더라 이 말이에요. 제 눈으로 안 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시고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고 제대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위화감이나 불편한 감이 없도록 우리가 다시 한 번 전수조사 하셔서 마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련 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도로시설팀장 윤재웅 팀장님께서 그런 부분 잘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국장님도 내용을 아셔야 되니까 얘기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고,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자전거 이용이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런 시책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전용도로 신규 설치계획은 아직 아예 없고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에 대한 설치 현황이 없습니다. 
  자전거터미널 개장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자전거터미널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터미널을 개설하면 거기에 교육장이 같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터미널 앞에 보면 이미 주차장으로 다 조성돼 버렸기 때문에 자전거 교육을 할 만한 시설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전거에 대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조건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미위원   그렇죠, 원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안전에 대해서 이때는 멈춰라, 이런 안전교육까지. 실제적으로 타고 안전교육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터미널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연계했었으면 사실 좋은 부분인데.
  그 안에 단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남녹색자전거문화센터가 들어가 있죠. 

○김수미위원   자전거터미널 자체도 수리 연계하신다고 했는데 실적이 자전거 수리가 12대밖에 안 됐습니다. 실적이 미비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휴게음식점이 생긴 것은 좋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뭔가 먹기도 하고 구경도 하셔야 하는데 지적했던 것이 뭐냐면 자전거터미널 위에 2층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망대로 활용됐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하고도 말씀을 많이 했는데 휴게음식점의 음료수를 이용해야지 2층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사실 터미널로 오신 분들은 꼭 음식을 안 먹더라도 자기가 쉬기 위해서 전망대 겸으로 봐도 거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이용 못하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음식점을 위한 터미널이 된 것은 아닌가. 

○김수미위원   자체 설계를 하셨을 때 그러실 거면 3층으로 하셔서 전망대는 3층으로 내주고 2층까지 휴게공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저도 자전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목포시가 나아갈 방향은 걸어다니는 도시 또는 자전거 이용하는 도시. 그렇게 되면 환경도 좋아지고 탄소중립. 우리시의 목표는 보행자도시, 자전거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이용 활 성화 정책이 상당히 밀려있더라고요.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보면 6조에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해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수립돼 있나요? 

○위원장 김오수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2018년도?

○이형완위원   국장님 수립 안 했다잖아요.

○이형완위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집행부에서 일정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있죠. 이것도 구성돼 있죠?

○이형완위원   언제 모집된 적이 있나요? 활성화위원회가 열린 적 있나요?

○이형완위원   없어서 열린 적은 없다?

○이형완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취지가 보행자, 자전거 이용하는 도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고요.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한 것. 자전거 보험 부족, 가입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정책은 어떻게 됩니까? 

○이형완위원   자전거보험.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타다가 대인사고나 기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는. 본예산에 보험금을 지금 계상해 놨다?

○이형완위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15조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 운영, 21조 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죠? 

○이형완위원   이런 부분도 적극 활성화해서 홍보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5년마다 세운 계획서 있으면 갖다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들어가시고요.
  옥외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옥외광고물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통 식당들이 밖에 광고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수수료 이런 거 내죠? 

○위원장 김오수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옥외광고물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이형완위원   내가 밖에다 옥외광고물 설치한다 신고하면 무슨 수수료 내죠?

○이형완위원   정기적으로 냅니까? 점용료 비슷하니?

○이형완위원   그때마다 수수료 내고요?

○이형완위원   신고 안 한 광고물은?

○이형완위원   전수조사해서 효과가 많이 있나요?

○이형완위원   처음 했어요? 그 전에 한 번도 안 해 보고?

○이형완위원   불법옥외광고물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포착하지 못한,

○이형완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광고물실명제라는 게 있더만요. 옥외광고물실명제를 추진하는 지자체를 보니까 광주 모 지자체는 옥외광고물실명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니까 수수료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한 지자체는 3년 평균치가 4,900이었는데 도입하자마자 1년차 1억 2,000, 2년차 1억 4,000, 3년차 1억 7,000 이렇게 수수료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자료 보셨어요? 

○이형완위원   2015년에?

○이형완위원   15년이면 기술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발달해 버렸을 건데. 1년만 지나도 전자기술이 엄청 발전하는데.

○이형완위원   그런데 15년이 지났으니까 기술적인 측면이나 사무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발달했을 거예요.
  타 지자체 보니까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니까 이렇게 수수료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신고한 사람 돈 내고, 신고 안 하고 놔둬버린 사람 전수조사에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가고. 형평성도 있고 효율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실명제를 꼭 이번에는 계획 세워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제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하나, 추진 중인 것. 과연 그게 제대로 됐는가 볼게요.
  도로 굴착구간 관리 강화하라고 2020년도에 제가 권고를 했어요. 
  우리시에서는 그 당시에 관리개선 대책 수립해서. 또 2020년 도로굴착 점용허가 현황도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박용식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제가 말씀하는 것은 굴착 후에 관리 미비로 시민 불편, 예산 낭비를 초래한댔어요. 왜 그러냐면 한번 굴착해서 위에 포장했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자꾸 패임이라든가 또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중삼중, 굴착했던 그 과나 관계기관에서 또 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보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굴착한 후에 2차, 3차 강화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차원에서 내가 그때 사무감사 때 얘기했거든요.

○박용식위원   제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시공업체에서 공사만 적당히 해 놓고 빠져나가면 결국에 나중에 가서 시에서 도로계에서 정비해서 하잖아요. 그것을 매번마다 저희는 느끼기 때문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얘기했었는데.
  그 처리결과로서 준 것이 ‘도로복구 완료 현장 정기적 합동점검 실시 예정’ 해서 해 주시고, 시기는 연간 2회 이상 상하반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 또 대상은 전년도 도로굴착 후 복구 완료구간이라든가, 또 도로굴착 원인자하고 합동현장점검을 해서 하겠다. 
  도로 굴착은 관련 과도 있지만 한전도 있고 통신사, 여러 가지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실상 그렇게 시행하고 계신가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히 한 부분. 또 한 사람이 도로굴착을 하도 수십 건 나오니까 물론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팀장까지도 관심 가져야 된다.’ 
  상반기, 하반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기별로 도로 굴착할 때 그 전에 있던 것을 서로 체크해야 관심을 갖겠다, 경각심을 갖겠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무를 좀, 

○박용식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건설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쓸데없는 예산 들일 필요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요즘 들어서는 가포장했다고 글로 표시해 놓고 그러더라고요. 일부 먼저 해놓고. 그러고나서 어느 정도 다짐이 되면 재포장하고 있어요. 진즉부터 그렇게 해야 하는데 올해부터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체크하고 관리감독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합동, 서로 조사하는 부분도 한번씩 더 생각하고 해서 철저히 해 주시면 우리시 예산이 그만큼 감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용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인도 및 횡단보도 통로품 실태를 파악해서 주라고 했더니 공사 이번에 하고 있네요? 3회 추경에 반영됐던가요?

○박용식위원   별도 추경 없었나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용식위원   30개소를 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보도구간 턱낮춤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일전에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파악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공사하는 이 구간만 파악됐지 나머지는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내년에도 점차적으로 이 부분을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마다 제가 받는 민원이거든요. 장애인 전동카라든가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이번 추경에 3,000만원 잡혔다고 그거 한 건만 할 게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 잡히지 않았죠? 

○박용식위원   충분히 전반기에 하고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잡아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시민들에 밀접한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이니까 앞으로 12월 접어들면 제설대책. 작년에도 국장님 고생하셨죠? 

○박용식위원   올해 동절기 도로 제설 추진계획은 세웠나요?

○박용식위원   아니, 추진계획은 세우셨냐고요.

○박용식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2020년도 동절기 추진계획은 있거든요. 그러나 2021년 세웠다 이 말이죠?

○박용식위원   여건에 맞춰서 하셨겠네요.
  제설재, 예산은 잡혀 있는데 제설재가 상당히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 제설재 양은 부족할 것 같은데 그 부분 파악하셨습니까? 

○박용식위원   어찌 됐든 간에 예산에 한해서 적은. 그만큼 2분의1로 양이 줄었다 하면 재난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미리 안총과와 얘기해서 국장님께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요. 
  제설차량 6대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8.5톤 차량이 5대, 5톤 차량이 1대 그렇게 운영하는데, 작년은 소형 1톤 차가 용달협회하고 같이 계약해서 5대가 원도심 쪽 중심으로 해서 1대씩 해서 취약지구나 그런 데 제설차량이 다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다닐 때 목포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도 봤습니다만 그게 동에서 운영하는 건지, 일반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건지 얼른 눈에 안 띕니다.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하다못해 크게 스티커를 크게 붙이고 다닌다든지 현수막을 달고 다니든가 뭔가 표시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고 시민들이 ‘아, 목포시에서 이렇게 해서 고생한다.’ 그리고 1톤 차량도 운영하지만 가능하면 올해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면 확대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원도심은 대체적으로 큰 차보다도 작은 차, 이면도로나 그런 데에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아무래도 용달차라도 제설…. 염화칼슘입니까? 제설재를 뿌리고 다니면서도 주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혜택 없이 큰 도로만 다닌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용식위원   눈 많이 올 때는 포클레인도 장기적으로 온다고 하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만 용달차는 기본적으로 적은 양이 왔을 때 필요하거든요. 소량의 눈이 왔을 때.
  5대보다도. 왜? 용당1동은 1대를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옆은 용당2동이거든요. 그 옆은 전혀 제설작업에 그 차가 운영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대수를 늘려서라도. 크게 부담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동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박용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위원님 자전거도로도 말씀하고 그랬지만 저는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하렵니다. 
  자전거도로 옆에 인도가 있죠. 전반적으로 인도 보수를 상당히 많이 해요. 꾸준하게. 인도 보수를 쭉 하는데 그 인도에서 나오는 보도블록 있죠.
  그 보도블록은 폐자재죠, 결국에는? 

○박용식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현장에서 그게 이루어집니까?

○박용식위원   우리가 봤을 때 폐기처분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그렇지 않아도 보도블록 교체할 때마다 상당히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 충분히 재활용.
  요즘 모든 제품들이 할 수 있으면 재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 충분히 재활용하도록 유도도 하고,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법도 만들고. 
  제가 그래서 목포시 보도정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제정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어요. 왜? 충분히 보도블록을 어느 누가 얘기하더라도 활용가치가 있는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시다시피 인터넷 들어가 보면 타 지자체들은 전부 이렇게 해서 다 활용을 합니다. 시민들이라도 이게 용도가 확실하다면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 용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용식위원   실제로 제가 느꼈기 때문에. 어느 공동주택단지에서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느낀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줄 수 없다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이게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그런 기재를 가지고 있다면 국장님 생각뿐이에요. 현장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죠. 

○박용식위원   제가 찍혀서 건설과에서 저만 지금….

○박용식위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폐기처분시켜야 될 보도블록이다 이 말입니다. 폐기처분시켜야 될 것인데 다시 와서 또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쪽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든 자원을 재활용하고 우리가 하다 못해서 적은 1원짜리도 재활용하는 입장인데 그 아까운 보도블록을 그렇게 하니까 저도 법에 없고 하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었죠. 

○박용식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조례까지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포트홀 있죠. 포트홀.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그 답이나 비슷합니다만 우리가 포트홀 관련해서 사고가 나면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박용식위원   아스팔트, 내년 봄 되면 상당히 균열이 심할 거예요. 겨울 지나면 보통.
  정비팀에서 사업을 하는데. 제가 정비팀장 누누이 부탁말씀 드렸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 위만 살짝 덮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주변을 충분히 굴착해서 전체적으로 포장을 해 주십사 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시에서 파악해서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정비팀이 나가서 정리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한번에 할 때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박용식위원   시민들이 볼 때는 그것을 상당히 불신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박용식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다짐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인력보다도. 일단 기계가 사용되는 것하고 사람 발로 하는 것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너무 많은 위원님 상대하느라 힘드실 것 같습니다. 목이 아프실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저도 자료 요청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보니까 2021년도에 26개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11개, 한 50%가 건설과에 돼 있어요. 이것은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사업편성비로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이 내용들을 보고 앞으로 개선돼야 되고.
  예를 들어 CCTV도 그렇지만 건설과에서 하시는 게 다 도로정비, 공사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사업비에 편성돼야 되잖아요.
  그것을 놓친 이유가 있나요? 

○김수미위원   뿐만 아니고 안전도시건설국 26개 다예요, 사실은.

○김수미위원   분과위원회로 돼야 되기 때문에 문화면 문화,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아예 다 여기 과로 책정돼 있는데요?

○김수미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개념. 원래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도로점용료 현재 체납액이 얼마인가요?

○최홍림위원   2,000밖에 아니에요? 총누적금액이 2,000만원이에요? 징수 안 된 금액이 2,000만원?

○최홍림위원   지금 체납된 전체금액을 보고 말씀하셔야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5년만 버티면 결손처분한다는 이런 학습효과 발생되면 세금 잘 낸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행정을 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50%만. 
  아니, 내가 1등이 목표야. 예를 들어서 기말고사 1등이 목표인데 1등 하기 위해서 목표를 5등 세워놓는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행안부 세무과 담당 주무관하고 최근에 통화를 했어요. 당신들 세무행정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징수행정에. 왜 목표를 너희 마음대로 당신들 마음대로 3년 동안 통계 해서 그거 50%를 목표액으로 해서 1년에 몇천 만원씩 징수포상금으로 나눠 쓴다는 게 이것은 아니다. 뭐하러 봉급받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 하라고 세무직공무원, 징수직공무원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목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이 나서서 제대로 된 제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통화하면서 공감했어요. 작년부터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적극행정할 수 있도록.
  체납액 전체가 징수 목표액이 돼야죠. 왜 그것을 3년 통계해서 50% 받아버려? 그것이 100%야, 목표액의? 

○최홍림위원   포기한다가 아니라 1등을 목표로 해서 2등, 3등이 되지, 5등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변명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년만 버티면 결손처분돼 버린다는 학습효과가 없어지도록 징수행정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징수대책. 
  정성권 계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체납액이 적극적으로 징수계획이 마련돼 있는지 그것도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 활용계획을 아까 위원님이 몇 분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보면 자전거도로가 끊겨진 데가 많아요. 그러면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한다고 보여지시나요? 

○최홍림위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명박 정권 때 자전거도로 조성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조성됐잖아요. 매년 페인트로 보수를 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조성 목적에 달성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제도를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기 시행됐다고 그래서 계속 페인트만 칠할 게 아니라 활용도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무조건 시작했다고 그래서 페인트칠하라고 그래서 계속 예산만 쓸 게 아니라 제대로 활용도가 충족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연구하셔야죠.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시민들도 저게 무슨 자전거도로냐, 왜 저기다가 계속 예산 투자하냐라는 비판도 많아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속 가능한가, 자전거도로가. 계속 예산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도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시게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건설과장님과 정성권 팀장님 또 박재홍 팀장님, 윤재웅 팀장님, 김장원 팀장님, 이기훈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팀장님들한테 질의라든가 또 국장님한테 부탁할 얘기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국공유재산의 보유 대비 사용료 부과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세요?

○위원장 김오수   나오세요.

○위원장 김오수   전체 국공유재산이 어떻게 되죠?

○위원장 김오수   필지만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김오수   그 필지 대비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필지가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위원장 김오수   더 정확하게.

○위원장 김오수   공유재산이 5,978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시군구재산대부료가 56건이잖아요. 그러면 몇 퍼센트입니까?

○위원장 김오수   1% 조금 안 되죠.
  그다음 국유재산. 

○위원장 김오수   2,612건에 43건이 부과가 됐죠. 2%도 안 되죠? 그러니까 1% 내지 2% 정도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어요. 그게 실태죠?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나머지 99%, 98%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료가 부과 안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오수   실태조사 되나요?

○위원장 김오수   실태조사한 결과 있어요?

○위원장 김오수   실태조사를 2,600필지, 5,900필지, 한 8,500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 하나요?

○위원장 김오수   이 많은 필지를 사실상 불가능하죠. 무단점유한다,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위원장 김오수   민원도 발생 안 되고 어떤 사람이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해서 계속 쓰고 있어요.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어. 항공사진을 봐도 몰라, 우리가 한 8,000, 9,000 되는 그 필지를 항공사진에서 이것은 국유지다 공유지다 사유지다 알 수 없잖아요.

○위원장 김오수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무단사용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알 수 있어요, 팀장님? 

○위원장 김오수   그렇죠?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상 국공유지, 이 많은 필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위원장 김오수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사후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오수   미수액이 이 많은 것에서 1% 내지 2%밖에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료 부과를 못하는데 거기에서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얼마 정도 되나요? 플러스로 하면? 

○위원장 김오수   시군구 30%죠.
  국공유재산 몇 프로예요? 한 8% 되죠? 

○위원장 김오수   그러니까 사유를 어떻게 보면 5%밖에 안 받잖아요, 재산가격의. 그런데도 30%에서 8% 정도의 미수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허점이 있다, 아니면 담당자라든가 어떤 부분으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를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느껴지죠?

○위원장 김오수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재산이 없거나 압류할 그런 것이 없는 것같이 들리는데. 그렇다면 미수납액에 대해서 재산압류라든가 재산 추적조사라든가 이런 자료가 있어야죠.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회의식 끝나고 제출해 주시고, 미수납액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 압류라든가 재산추적이라든가 아니면 사용수익 허가를 안 하면 되죠.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하겠다, 미수납액 이렇게 돈을 안 내고 있는데. 그렇게 조치해야 되겠죠? 

○위원장 김오수   그것을 여기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김오수   공직자로서 적극행정 측면에서 보면 안 맞는 대답이에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사후조치할 수 있는 게 다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저기해서 팀장님과 그것 가지고 논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팀장들하고도 할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할 때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자료 제출하면서 하나하나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김수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거 한번 와서 보세요. 숫자 잘못된 거예요. 
  (서류를 들어보이며)
  한번 보세요. 
  사용근거 저기했잖아요. 근거를 다 일하신 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거기서 대표적인 것만 사용료 부과하는 근거를 갖고 와보라 했어요. 몇 개만 했는데 거기서도 또 잘못된 게 나와요. 면적이죠, 이것이? 여기 면적 이렇게 계산했죠? 면적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계산했죠, 429. 134가 면적이죠. 134, 167, 135 그러면 3개 더하면 얼마예요? 면적 잘못 계산했죠? 
  적은 것으로 해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거 전체 더하면 더 많은지. 이거 잘못된 거죠, 이거 하나만 한 거죠.

○위원장 김오수   카피? 어떤 식으로 이게 카피한 거예요?

○위원장 김오수   이게 134, 167, 135를 합계해서 여기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오수   아니, 왜 2필지입니까. 3필지죠. 부과대상이 3필지인데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3가지, 어떤 게 틀린 거예요?

○위원장 김오수   행정사무감사장에 자료 제출할 때는 물론 직원이나 이렇게 하시겠지만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부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숫자를 정확히 보고 제출하셔야죠.

○위원장 김오수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갓바위해상보행교 얘기인데요.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 이거 질의했어요. 이 사람들 옷을 뭐 입고 있는가. 
  무슨 옷 입고 근무합니까, 갓바위해상보행교 청원경찰이? 

○위원장 김오수   작년에 국장님이 제복에 대해서 모르고 답변하신 거죠?

○위원장 김오수   청원경찰복을 입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청원경찰복을 안 입고 사복 입고 있었죠.
  그러면 지금은 청원경찰복을 입고 있나요? 

○위원장 김오수   예, 토목팀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오수   제복 관련은 그렇고.
  거기 컨테이너박스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지적했어요. 가서 보면 컨테이너박스 앞에 유리가 있어요. 밖을 볼 수 있고 밖에서도 안을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것을 종이로 막아놨어요. ‘그거 아니다.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거 다 막아놓고 근무하는 게 말이 되냐?’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까지 안 지켜지고 있어요. 
  지금은 뜯었나요, 팀장님? 앞에 유리부분에 종이 붙여놓은 거? 

○위원장 김오수   그거 붙여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오수   관광안내를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유리창에 종이를 붙여놓은 것하고 뜯어놓은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막아놓을 거예요? 유리창 다 종이로 붙여놓을 것입니까?

○위원장 김오수   경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공무로서 8시간 근무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오픈된 공직자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적인 공간의 거기가 아니잖아요. 사적인 공간 아니잖아요. 사적인 공간이라고 하면 거기를 밖에서 안 보이게 막을 수 있다 이거예요.
  경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아파트 경비, 어디 경비를 해도, 의회 1층도 다 유리창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 개인적인 사생활 보호해 줘야 될 그런 게 있어요, 경비 한다고 해서? 

○위원장 김오수   거기다가 분명히 청원경찰 근무중, 그런 거 표시하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안 돼 있죠?
  누가 보면 거기가 아무 뭣도 없어요. 표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막아져 있고, 안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간 것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건설과에서 거기에 대한 지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얘기드린 거예요. 

○위원장 김오수   갓바위해상보행교가 파손되고 그런 것도 아시죠? 잘못하면 발 빠지거나 그리 발 들어가 넘어지면 영조물ㆍ공조물에 대한 저기도 해 줘야 돼요.

○위원장 김오수   보고 들어왔습니까, 청원경찰 쪽에서 그 파손됐다는 거?

○위원장 김오수   파손된 거 보고 들어왔어요?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청원경찰 근무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사진이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사진이 있어요.
  (휴대전화 사진 보여주며) 보이시나요? 최근에 찍은 사진. 며칠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재웅 팀장님. 이것도 국장님 답변보다는 팀장님 답변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나오시라 했습니다. 
  민원 들어와서 검토하고 계시죠? 

○위원장 김오수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실 거죠? 

○위원장 김오수   이 자리에서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런데 현장도 가보고 그랬겠지만 그 부분 공익적인 측면하고 사익적인 측면이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개인적인 재산권에 대한 것을 주로 얘기한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가 완충녹지를 40m에서 11m로 줄여줬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다른 하나는 거기에 소방도로가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결국 개인과 공익의 충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오수   들어가십시오.
  다음 김장원 팀장님 나오세요.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처음에 자료 제출한 것과 나중에 자료 제출한 게 저기죠. 민간위탁해 놓은 두 사람에 대한 단속실적이 처음에 했다가 나중에 없앴죠. 이런 부분들도 다른 쪽 저기였지만 자료 제출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제출해 주시라 이거죠. 
  왜? 이렇게 제출했다가 위원이 지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한 사람들이 단속한 실적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개량화하기가 어렵다, 5명이 한꺼번에 한 거다 해서 나중에 제출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할 때. 그러면 나중에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리고 단속이 주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다니면서 노점상이나 불법 시설물들이 도로나 인도 이런 것을 점하고 있을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못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오수   민원이라든가 이렇게 안 들어오더라도 조금 해서 시가지 정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기훈 팀장님 나오세요.
  아까 이형완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옥외광고물 법만 지금 있는 거잖아요. 옥내,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 아파트 현관이라든가 그런 것에 부착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아무런….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실 그게 상당히 많은 민원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원장 김오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옥외광고물에 관한 것만 관리하고, 그런 법만 있고. 다 아파트 주로 사시잖아요. 아파트 현관이라든가 아파트 쪽에 엄청나게 많은 광고물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상위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없다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없다 하면 시 자체적으로라도 단속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우리시가 나서서 적극행정을 할 계획은 전혀 없고, 위에서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면 그때 하겠다?

○위원장 김오수   단속 주체가 경찰서인가요?
  팀장님, 경찰서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위원장 김오수   경찰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시하고 3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해서 이것을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로감을 덜 느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그런 거 안 해 주실래요? 해 볼 저기가 없어요?

○위원장 김오수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수….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다고해서 계속 아파트관리사무소에만 이것을 맡겨놓을 거냐.
  어떤 경우에는 아까 건축행정과 아파트 위수탁 관계에서 민간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공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더라도 건축행정과가 나서서 행정지도를 해서 6억 8,000이라는 4대보험료 과다징수한 것을 관리업체가 각 주민들한테 돌려주도록 그런 행정지도를 했잖아요. 

○위원장 김오수   민원이나 이런 것 들어오면 계속 그런 식으로만 해서 핑퐁 쳐서 건너버릴까요?

○위원장 김오수   아파트에서 지금까지 나온 게 계속 알고는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계속 지금까지 그 부분이 아파트 현관에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들이 붙어 있어요. 물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까지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결국 시에서 행정적인 지도력을 발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김오수   자체적으로 해서도 지금까지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이, 관공서가, 공공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물론 옥외광고물법만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상위법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실 또 경찰서에 유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단속할 수 있잖아요. 꼭 상위법이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김오수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 김오수   권한이 없는 것은 알아요.

○위원장 김오수   아파트는. 단지가 몇 개 단지입니까?

○위원장 김오수   20세대 200개 넘는 단지들을 우리시에서 다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200개 단지에 다 맡겨놓을 게 아니라 우리는 전체적인 행정지도를 해 주고 안내를 해 주면 이런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서 혐오스러운 아파트 현관문에 붙어 있는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다 이거죠.

○위원장 김오수   그래도 안 하겠다 이거죠? 그것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협의체라도 구성해서 안내하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체가 아니지만 관리사무실이 경찰에 신고해서 이런 데를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단속해서 과태료를 받으면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업체들이 남발하겠어요.

○위원장 김오수   그것이 우리 행정이 할 일이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신다면 대만족이죠.

○위원장 김오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게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계속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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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교통행정과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오수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있죠, 학교 앞에. 학교 앞 안심 승하차존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차량으로 등하교하는 어린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5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 정차할 수 있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서울이라든가 경기도지역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전라남도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목포MBC에서 봤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죠? 

○박용식위원   그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이고요, 그것은.
  학교 앞 안심승하차존이라고 해서. 드롭존이라고도 합니다만. 

○위원장 김오수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전라남도하고 전라남도경찰청에서 기본계획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박용식위원   그런데 지금 실시용역 중이라면서요? 기본계획 없이 실시용역 가능하나요?

○박용식위원   기본계획이, 지시가 저희한테 하달되면 거기에 맞춰서.
  어찌 보면 실시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 안심승하차존은 굉장히 우리 목포시는 빠르게 대처가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박용식위원   기본계획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도비나 국비가 확보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박용식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그 도비가 확보가 돼야지, 우리는 하고 싶어도 같이 매칭해서 할 거 아닙니까?

○박용식위원   예산이 수반돼요. 팀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국장님, 과장님 계세요. 이런 부분은 같이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국장님?

○박용식위원   시범지역 내지 급한 데는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박용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횡단보도 관련해서 개선사업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신호등도 설치하고 투광등도 설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박용식위원   초등학교가 36개 학교가 있습니다, 목포가. 그런데 현재 미설치지역이 준비 중인데, 미설치 학교가 현재로서 몇 개 된다고 생각해요. 이로초, 연동, 남초등, 한빛초라든가 준비 중인 학교를 빼고 미설치됐는데 이 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용식위원   국장님 답변이신데 다시 한 번 위원장님, 그에 대해서 시설팀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얘기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박용식위원   이로초 같은 경우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못한 여건이. 신호등 설치할 수 없는 조건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해서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못하고는 있지만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있어요? 

○박용식위원   오케이, 제가 그 답을 듣고자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현재 신호등이 그만큼 늦는 대신에 이런 교차로 알리미라도 설치해서 학생 내지는 주민들한테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교차로 알리미를 실시했다 이 말이죠? 

○박용식위원   아무튼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정리를 잘해서 반드시 신호등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박용식위원   들어가십시오.
  요즘 들어서 상당히 주차장 문제가 많이 대두되죠.
  제 지역구입니다만 올해 국비 포함해서 3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아마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용당1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동부시장 앞이요. 
  현재 본예산에 잡혀 있죠? 

○박용식위원   바로 본예산 12월에 의결이 나면 어떻게 빨리 하실 예정이죠?

○위원장 김오수   팀장님은 들어가시지 말고 나와서 계세요.

○박용식위원   상반기면 3월입니까? 6월입니까?

○박용식위원   그렇게 하기까지는 실상 주변의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같은 것 1차, 2차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주민들이 어느 정도 민원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가능하면 팀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그래야만이 빨리 해결될 거 아닙니까? 
  주민설명회 1차례로 해서 끝날 수 있지만 2차례, 3차례 민원이 발생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실은 주변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이 충족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아시다시피 그 주차장은 동부에서, 목포에서, 서남권에서 가장 크다는 전통시장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해결돼야지만 교통행정과도 민원에 대한 교통지도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감소될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박용식위원   그게 주차타워가 들어섬으로 해서 아무래도 차량 통행 지연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건설과하고 국장님 계시지만 그런 부분 연계해서 도로 확충문제, 도로 개선문제 그런 부분도 서로 간에 생각해 주셔야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주차장만 달랑 만들었다 해서.
 지금 현재 계획은 200면 정도 되죠? 

○박용식위원   그 주차장 만듦으로 해서 주변도로 여건이 안 좋으면 또 정체현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서로 연계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방금 국장님, 주차장 조성. 주차장으로만 끝나면 안 되거든요. 주변 교통 여러 가지 환경을 감안해서 그 부분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어린이교통 부분에서 예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2명씩 봉사하는 분 배치해 주겠다고 시장님이 약속하셨었는데 지금 배치되고 있나요? 어린이통학 지도하는.

○김수미위원   2명씩 되고 있나요?

○김수미위원   자료는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학 시에 하는 학교, 그때 33개소 학교였습니다.
  2명씩 안전지도사를 배치해 주라고 했는데 시장님은 그냥 봉사하시는 분으로 해서 2명씩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셨었습니다. 2명씩 되고 있냐고요. 

○김수미위원   안전지도 아니고 봉사하시는 분들, 녹색어머니회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3개소 2명씩 다 나가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김수미위원   4개, 5개 학교만 2명씩 나가고 있다고요?

○김수미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은 소외되고 있는 건가요?

○김수미위원   학부모들이 나가고 있어요. 저도 나가고 있고.

○김수미위원   명확하게 자료 좀 주시죠, 어디 학교 나가고 있고.
  봉사하시기로 했는데.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는 봉사인원이 1명이 배치돼서 계세요, 계시기는. 이게 큰 도움이 돼요, 어머님들한테. 그때 시장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안 하고 계시다면 이거 다시 시정질문을 해야 될까요?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민원사항을 봤더니 차량 관리문제라든지 안전운행, 불친절 민원이 많이 접수됐습니다. 해마다 접수된 게 총 278건이 저희한테 자료로 주셨는데 재정지원을 받고 있고 정비인원도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관리문제라든지 불친절 민원이 있다는 것은 공공성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버스회사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 주고 있지 않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김수미위원   주민민원이 저희 대중교통팀장님 고경아 팀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시에서는 열심히 하고 계시죠, 민원 들어오면 그쪽에도 알리고.
  그런데 이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버스회사에도 민원이 들어왔을 거. 그게 어떻게 처리됐는지 투명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5회 퇴사라고 했는데 그것도 믿을 수 없는 거죠. 
  본인들은 계속 휴업카드를 내면서 서비스 질은 높이지도 않고 차량 안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현장을 저는 본 적도 있습니다―이런 부분에 대해서 버스업체에 대책을 강구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하십시오. 

○김수미위원   각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수범사례도 주라라고 요청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가져오신 적이 없더라고요. 본인들이 잘했던 것을 가져와라 그러면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발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장님께서는 우수사례를 가져오셨어요. 나는 이런 일을 했다. 이것은 칭찬을 안 해 드릴 수 없는 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불법견인차량이었는데 A/S기간이 2020년에서 2021년 11월에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A/S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끝났어도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발생되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교통지도팀장이 업체대표와 지속적으로 연락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공문도 보내시고 하시다 보니까 1년을 더 연장하는 성과를 얻으셨더라고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사실 이게 자기 차량이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 차량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수범사례들은 항상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국장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센티브는 못 드리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미위원   본인들이 잘하신 수범사례는 저희 의원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희도 그 부분 뒷받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할 수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화물차 주차장 있죠. 그거 언제 개장식 하나요?

○이형완위원   잘 아시다시피 저녁에 다니면 화물차가 사방에 주차돼 있잖아요. 특히 삼학도, 원도심 이면도로에 화물차가 많이 주차돼 있거든요. 중장비차.
  중장비차도 들어가나요? 

○이형완위원   삼학도, 남해 그런 중장비 그걸로 하고?

○이형완위원   어려운 문제기는 한데 제가 작년에 대반동 주변 주차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계획 세운 거나 대책 마련한 게 있나요?

○위원장 김오수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거기가 주자장 확보가 엄청. 유달산 있지, 바다지,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이형완위원   대체로 윤곽을 잡으면 산 쪽으로 할 것인가 바다 쪽으로 할 것인가고.

○이형완위원   그게 근본적인 대책은 못되잖아요. 해양대학교에 주차하고 걸어온다는 것도. 그렇게 도보로 오면 참 좋기는 한데 관광객이 그렇지는 못하죠.
  바다 쪽으로 주차타워를 낼 것인가, 유달산을 깎을 것인가, 참 고민스러운데 그 부분도 조금 더 연구하시고 전문가들과 다각도로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뚜렷한 해결책이 안 보이잖아요. 
  거기가 관광명소가 돼 가면서 주차난이 몰리는데 이것도 목포시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해양공영주차장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이형완위원   주민들도 다 가격이 똑같나요?

○이형완위원   송광아파트 사는 주민들이나 주변 주민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낮에 주차난이 몰릴 시간에만 하고 저녁에는 주민들이 늦게 와서 자고 아침에 출근할 때는 돈을 안 받고 편의를 봐주신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낭만버스 운영 노선 변경 없이 그대로 되고 있는 거죠? 3대. 효율성을 재고하라고 말을 했었죠. 너무 빈 버스로 다니고 하니까. 

○이형완위원   그때 작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좀 어렵기는 한데 시민극장 뒤쪽으로 교통약자를 위해서 한번씩 다니는 길을 개발해 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전혀 생각 안 하고 계시죠?

○이형완위원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이번 조사에서 제가 다 듣지는 못했는데 준공영제가 제일 높게 나왔어요. 
  그게 50명만 상대한 것이었나요? 

○이형완위원   공부를 좀 하셔서 오셨다고요?

○이형완위원   준공영제, 그다음 민영제, 공영제 이 순위였나요, 인기도가?

○이형완위원   준공영제가 몇 프로 나왔죠?

○이형완위원   그것밖에 안 나왔어요?

○이형완위원   민영제가 몇 프로였죠?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준공영제라는 것이 광역지자체에서 하면서 너무 방만하게 경영되면서 낭비하는 효과가 많잖아요. 상당히 패해가 심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 건데 어떻게 이렇게 준공영제가 많이 나왔을까요?

○이형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원도심 그쪽 교통대책이 미흡한 점이 있어요. 신도심에 비해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 쪽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그쪽이 노약자가 많으니까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방지턱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2019년부터 2021년 9월까지 가져왔거든요. 전반적으로 역시나 코로나시대다 보니까 시에서 많이 배려한 것 같거든요. 
  주민신고는 더 늘었는데 차량단속이나 고정식 CCTV 단속도 많이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로 다들 어려운 시민을 생각해서. 저희도 늘 업무보고할 때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게 된 것 같고. 
  또 부과에서 수납, 미수납 2가지로 나뉘는데요. 수납도 전반적으로 불경기를 대변하더라고요. 2019년도에 82%가 수납됐는데 2020년도에는 79%, 2021년도 현재 부과액에 대한 수납액이 71%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요즘 참 어려운 때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에서도 배려를 하지만 시민들도 적은 금액이지만 과태료도 못 내고 있다는 것을 감안했고요.
  늘 도로과 다니다 보면 주정차위반단속원. 직원과 시민이 언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상당히 큰 소리로 서로 간에 하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저희가 봅니다, 차 타고 다니다 보면. 
  과장님,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교통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얘기하신 예고는 어떤 식으로 하시죠? 1차 예고는 어떤 식으로 해요?

○박용식위원   예고하는 방법이 전화, 문자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박용식위원   차 앞에 다들 연락처가 있잖아요.

○박용식위원   아니, 돼 있는 차들이 대부분이고,

○박용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고를 할 때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드셔서 차량에서 일단 방송으로 안내하고 차에 가서 유인물 놓는 그 시점에서 거기 차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문자라도 한번쯤 남기는 것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해요.
  직접 전화통화를 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간단히 기본매뉴얼만 작성해서 전화번호에 문자만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 관련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박용식위원   방송하는 거 못 들었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런 분쟁이 생겨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또 직원분들 여러 가지 그에 대해서 응대방법이라든지 모색해서 교육을 시킬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업무매뉴얼은 있나요? 

○박용식위원   지침에 의해서 현재 교육을 해서 가서 단속기준 설명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위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교육시키고 그러겠지만.
  아까 얘기한 웨어러블입니까? 어찌 보면 그것은 방어적인 것이거든요. 

○박용식위원   대응을 못하면 서로 간에 언쟁이 안 높혀지는데 하도 참다참다가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더욱더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한 현장에서 뛰는 분들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감지하고요.
  아무튼 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박용식위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전에 알린다든가.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해 주면 차후에 가서라도 얘기하기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박용식위원   그리고 이번 특위에서 버스 관련해서 결과물이 나왔죠.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아까 설문조사 나왔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는데 시내버스공론화 시민참여단 조사하셔서 준공영제가 많이 나오고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이게 타당성이 있냐, 신뢰도가 있냐 이것을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시내버스 경영의 어려움을 알고 있냐? 이미 27%가 모르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이것을 했고요.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냐 이것도 32.7%가 모르고 있다 하고 이 설문을 계속한 거거든요. 

○김수미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게 그게 나왔다는 게 이 퍼센티지로는 나왔다고 하는데 인지하고 있었는지,

○김수미위원   이 설문조사 같은 경우 전문가가 신뢰도 측정을 하신 거예요?

○김수미위원   아니, 설문을 했을 때는 이 설문내용이 타당성도 있냐, 신뢰도가 있냐를 봐야 되잖아요. 내용 구성이나 내용면에서.

○김수미위원   그런 과정은 알겠는데 이 설문 자체가,

○김수미위원   목포시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6.7%가 모르겠음이에요.

○김수미위원   사후 이 내용을 다시 알고 있었냐, 없었냐 해서 그 평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전에 몇 개 했고. 그 후에 했다는 그것은 설문지 척도에 맞지 않아요.

○김수미위원   안 돼 있어서,

○김수미위원   그러면 사전, 사후로 해서 하셨다고요?

○김수미위원   사전에 이분이 알고 있었느냐 해서 지식을 다시 알고 획득하고 다시 설문한 것하고,

○김수미위원   그 내용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어떤 설문이든지 교육받기 전, 교육받고 난 후의 설문이 똑같은 설문지로 해서 2가지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김수미위원   제가 지금 결과서를 보고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안 되어 있어요.

○김수미위원   시민공론화에서 하신 설문지잖아요.
  제가 자료 가지고 있다고요. 시내버스 공론화 시민참여단 조사. 맞지 않습니까?

○김수미위원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안 맞습니다.

○김수미위원   사전, 사후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오신 분한테 설명해서 몇 개는 사전에 했고 몇 개,

○김수미위원   일단은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장 김오수   위원장이 여기 있는데 과장님이 팀장님 나와라 그렇게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오수   됐습니다, 팀장이 나와서 설명하세요.

○김수미위원   그러니까 사전, 사후로 똑같은 설문지를 가지고 하셨는지, 아니면,

○김수미위원   그렇게 하셨어야지 내용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수미위원   지금 이 결과로 나온 것은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준공영제로.
  이 설문으로 봤을 때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설문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시죠? 

○김수미위원   그렇죠, 그래서 숙지하고 나서 다시 설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 사후가 있는 거예요.

○김수미위원   이 설문으로는 그냥 1개 설문을 쭉 해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여져요. 맞죠?

○김수미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면 안 되는 거죠.
  나눠서 만약에 했으면. 아시겠죠? 

○김수미위원   담당자시니까 그 내용을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설문내용 자체는 다시 결과를 도출하신다든지 뭘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누구도 이해 못하는, 모르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 마지막 설문까지 이끌어낸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아시겠죠? 

○위원장 김오수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가고 그래서 위원장도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 것이 1시간 정도는 되는데. 

○위원장 김오수   제가 해야 될 게 자료 받아서 다 물어볼 거거든요.

○위원장 김오수   다른 것은 다 하고 목포도 청소년 100원버스 실시하라 해서 온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답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자동차등록사무소
  다음은,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동차등록사무소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오수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자동차등록사무소장님은 무슨 사정이 있나요?

○박용식위원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소장님께서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자동차등록사무소는 민원인을 가장 많이 상대하죠. 
  혹시 올 처리건수 알 수 있나요? 

○박용식위원   하루에 200~300건이요.
  시에서 민원인 상대를 제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죠? 

○박용식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목포시민들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개선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전에 예산도 어느 정도 올라와서 환경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환경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용식위원   하드적인 면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조금 더 그러한 부분들을, 아까 입구라든가 창구라든가 나무라든가 꽃이라든가 그런 쪽 관련해서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주민들이 봤을 때 전체적인 건물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눈에 띄는 것이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들어가는 창구 아닙니까?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나 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좋게 오시는 분도, 감정적으로 오시는 분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런 분들 뭔가 완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무라든가 꽃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박용식위원   입에 꽃이라도 좀 하고 창구도 그렇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화민원도 상당히 많잖아요. 전화민원하면 응대해서 당연히 하겠지만 그런 불편사항을 저희도 상당히 들어요.
  원스톱이 안 되고 기다리세요 해 놓고 담당 바꿔주고 상당히 오랜 시간. 왜? 담당자는 다른 민원을 상대하다 보니까 지체되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전화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을 개선하는 방법. 직접대응도 있지만 전화로 민원이 왔을 때 서로 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시스템을 구성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용식위원   교육도 하시고 업무연찬도 해서 그런 부분 해소하고요.
  저도 한때는 영업사원을 했거든요. 가서 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많이 개선됐다 하더라고요. 목포영업사원들이 목포에서 안 하고 신안 압해도까지 가서 거기서 하신 분도 있어요. 목포가 전체적으로 불친절보다도 조금 늦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영업하시는 분들에 이 얘기를 해도, 목포에서 왜 거기까지 가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러한 부분 조금씩이라도 개선하셔서 시민들이나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19일 금요일에는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회의식 감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