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위원장 문차복   안녕하십니까? 문차복 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목포 발전의 비전 제시와 소신을 피력하고 목포시에서 추진했던 각종 현안사업과 업무를 시민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잘못된 점에 대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산적한 시정 현안업무 및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번 감사기간 중 지적된 주요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운영비 지출 시 전용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포인트 등을 시설회계로 세입 처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그대로 방치하여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니 복지시설 관리부서에 전용카드 사용 포인트 등은 세입 조치 후 시설 운영에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2028년 세계 섬 엑스포에 앞서 개최되는 2026년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추진하고 있는 여수시에 비해 예산 규모나 참가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비해 생산 파급효과나 취업 유발효과 그리고 소득이나 부가가치면에서 크게 뒤떨어지는 용역보고서를 다시 검토하여 그 원인과 이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입니다.
  목포시는 12년 된 영상홍보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 내구연한이 지나 교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영상 또한 아날로그방식으로 화질이 좋지 않아 전국 행사장을 순회하며 관광 목포를 알리는 데 최첨병이 되어야 할 영상홍보차량이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과 관련하여 목포에 애정을 갖고 있는 향우들이 목포시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명예 목포 시민 위촉’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건의와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목포시 미술품 보관ㆍ관리 규정에 따라 목포시는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예술적,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작품에 대하여는 5년마다 분야별 감정전문가를 통해 실물감정 후 작품가액에 반영하고 재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정평가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감정평가는 미술품을 소장한 부서가 다수인 관계로 미술품을 총괄하는 회계부서가 감정평가에 대한 검토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용역계약 시 특정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바 계약관계를 확인하시어 특정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목포 시민의 의식개혁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목포사랑운동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목포사랑운동 추진 홍보 의류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는데, 목포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복 및 23개 동 행정복지센터 자생조직들의 각종 행사복으로 활용하여 통일감과 일체감을 높이고 목포를 알리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예우 및 선양사업을 실시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9만원, 보훈 명예수당 월 6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라남도 대부분의 시는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어 도내 시군 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차원에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명예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직업훈련센터는 취업과 연계하는 교육훈련이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교육내용이 취업과 관련 없는 교육으로 향후 취업과 연계되는 교육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청소년 단기, 중장기 남자쉼터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생활보호시설로서 좀 더 세심한 입ㆍ퇴소 관리가 이루어져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과 함께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민원인 개인정보를 주로 수집하는 민원봉사실에서는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제3자 제공 시에는 법적근거 유무와 민원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검토 후에 제공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목포시의료원 장례식장은 홍보 부족으로 인해 장례식장 운영실적, 매출액이 매년 하락하고 있으므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입식테이블 설치 등 시설 개선 및 다양한 홍보 활동과 함께 장례식장 운영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스크 폐기물의 환경 피해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해 정책제안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목포시에서는 선제적 적극행정 추진 차원에서 폐기방법, 시민 홍보 강화, 폐 마스크 처리 및 수거방식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세상인 및 자영업자는 물론 지역 어르신, 청소년, 대학생들의 심리상담을 함에 있어 신병 비관, 경제적인 문제, 알코올중독, 주기적인 약물 투여와 같은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목포시의 정책 발굴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해당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구매가 증가하였으나 부서마다 구입한 단가의 편차가 심하므로 향후 마스크 구매 시 제품별 폭넓은 시장조사 등을 통해 철저하게 가격 비교 후 구입처를 선정하되 되도록 지역업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시의 향후 시책 추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도와 권고를 하였으므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ㆍ권고 받은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목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전달될 것이므로 조치 결과를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생활과 관련되거나 중대한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1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것으로 2021년도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