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6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3일(금)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감사실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기획관리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3. 기획관리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감사실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기획관리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기획예산과, 공보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3. 기획관리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기획예산과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문차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으로 감사실과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실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감사실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감사실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선아 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조선아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조선아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총액은 1억 6,41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2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청렴 봉사행정 추진, 사무관리비에서 외부청렴도 부조리 신고 청렴엽서 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용역 민원인 대상으로 불편 개선사항 의견 등이 있을 시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엽서 제작비입니다.
  바로 아랫줄에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새올행정시스템 실행 시 청렴학습 팝업창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청렴학습의 업무가 진행되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한 청렴방송 제작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을 소양 및 사례 위주로 청내 방송하여 자연스러운 청렴의식을 함양하는 청렴방송 제작비입니다.
  청렴 알림톡 활용 민원 만족도 조사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인 휴대전화에 카카오톡으로 민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상 업무는 공사, 용역, 인허가 등 외부청렴도 민원 분야입니다.
  4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부정부패 및 공익신고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례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1,1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유지관리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민감사관 운영활동 보상비 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감사관은 19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매월 1인당 3만 5,000원을 활동보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랫줄에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금 지급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급 결정한 보상금 납부를 위하여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상단, 여비에서 신규(기술직) 공무원 현장교육 관내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기술직) 공무원을 5일 동안 감사실로 파견하여 체계적인 교육으로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은 기본경비 및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보시면 시민감사관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감사관 수가 19명이에요? 
○감사실장 조선아   예, 19명입니다.
김귀선위원   전년도에 보면 22명이었는데 감사관 수가 한 3명 정도 줄었습니다.
○감사실장 조선아   예, 줄었습니다.
김귀선위원   준 이유가 있어요?
○감사실장 조선아   개인 사정으로 해서 좀 준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전년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금 지급 부담금 있잖아요. 그게 없었지요?
○감사실장 조선아   예, 없었습니다.
김귀선위원   반영이 안 돼 있었지요?
○감사실장 조선아   예.
김귀선위원   그게 편성 이유는 지금 포상금….
○감사실장 조선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민원인한테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요. 포상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가지고 일정액을 납부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김귀선위원   이건 그럼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부담금을 납부를 하는 거예요?
○감사실장 조선아   국민위원회에다 납부를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자한테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김귀선위원   이 포상금은 그러면 시에서 포상금 지급하는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에다가 부담금을 납부를 하는 거지요?
○감사실장 조선아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6쪽에 급량비 있지요? 급량비. 여비 위에. 부실공사 그 위쪽에 급량비라 해갖고 심야 수시점검 및 조사업무추진 특급매식비.
  심야 수시점검은 주로 어떤 항목을 점검을 합니까? 6쪽.
○감사실장 조선아   6쪽?
김귀선위원   중간에, 202 여비 그 위에 급량비.
○감사실장 조선아   심야 수시점검 및 조사업무추진.
김귀선위원   예, 심야 수시점검. 그건 주로 심야 수시점검을 어떤 항목을 수시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실장 조선아   야간에도 저희가 복무점검도 할 수 있고 공직감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 시간외수당도 그걸 감찰하기 위해서 실과를 방문하고 그러거든요.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 야간 복무,
○감사실장 조선아   감찰입니다.
김귀선위원   하는 그런 점검을 하신다 이 말이지요?
○감사실장 조선아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실장님, 3페이지에 보시면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한 청렴방송 제작비 550만원 계상해 놓으셨어요.
  이걸 그전부터 했던 내용인가요? 
○감사실장 조선아   예, 전에도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어떤 거지요, 내용이? 어디다가?
○감사실장 조선아   우리 시청 청내에 주 2회(월요일, 수요일) 하는데요.
김휴환위원   청내방송.
○감사실장 조선아   예. 청내방송으로 공무원의 행동강령이나 청탁금지법 같은 것을,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방송에 하는데 금액은 너무,
○감사실장 조선아   CD 제작비입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5페이지.
  권익위원회 포상금 지급 부담금. 이런 것 있잖아요. 주차위반했으면 그것도 찍어서 올리신 분도 계신 것 같고 권익위원회에 건축물이 부당하게 돼 있으면 이런 것도 국민권익위에다 하는 것 같고.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수입을 권익위로 간가요, 목포시로 온가요? 
○감사실장 조선아   이건 저희,
김휴환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권익위에 올라가면 그 데이터만 가지고 와서 그 데이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021년에 10건이 접수됐다. 그럼 10건만 목포시로 포상금을 드리는 건지.
○감사실장 조선아   이게 저희,
김휴환위원   팀장님 계시니까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님.
○감사실장 조선아   목포시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 일부분만 권익위원회로 달라 해서 권익위원회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어떻게요?
○감사실장 조선아   저희가 환수를 하게 되면 이게 목포시 수입이 되거든요. 이것을 재정수입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권익위원회에서 그 일부만 너희가 포상금을 납부를 해라, 그렇게 해서,
김휴환위원   거기의 일부를?
○감사실장 조선아   예, 일부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환수하는 금액의 일부를.
○감사실장 조선아   예.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7쪽에 기동감찰 관내여비에 기술직공무원 현장교육 관내여비가 신규로 지금, 한번 해 보시려고 하시는 게예요?
○감사실장 조선아   예, 신규시책으로 하게 됐습니다.
장복성위원   신규시책으로. 어떻게 하시겠단 거예요? 15명은, 기술직이 열다섯 분이 신규가 채용이 됐나요? 아니면,
○감사실장 조선아   내년도 15명 예상하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장복성위원   예상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했나요?
○감사실장 조선아   예, 협의했습니다.
장복성위원   협의하니까 열다섯 분 정도 된데요?
○감사실장 조선아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현장교육을 어느 분이 하실 건가요?
○감사실장 조선아   저희 기술감사계에 전기, 건축, 토목, 기계직 직원이 있거든요. 그 분야별로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교육을 시키고 사무실에서도 교육시키고 또 현장에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체험교육을 시킵니다. 설계도서 검토방법이라든지 또 행정절차 이행방법이라든지 또 현장에 직접 나가서 감찰하는 거 그걸 다 교육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관내여비가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볼 때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전기ㆍ토목 감사실에 한 분이 계신 거예요? 아니면,
○감사실장 조선아   한 분씩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몇 분이 계신 거예요? 다 한 분씩 계신 거예요?
○감사실장 조선아   예, 다 한 분씩 계십니다.
장복성위원   다?
○감사실장 조선아   예. 전기 한 분, 토목 한 분, 건축 한 분, 기계 한 분 그렇게 계십니다.
장복성위원   그분들이. 지금 우리 목포시가 거의 매립지, 뻘층 매립지다 보니까 대형공사로 인한 토목공사 지하공사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민원의 발생 처리는 주무부서하고 잘 안 될 때 감사실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감사실장 조선아   대부분 주무부서에서 다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동감찰 나가서 공사 진행하고 있을 때, 공사 추진 시에 그때 가서 오류가 생긴 거면 바로 잡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 여쭤보냐면 주무부서나 감사실에서 업무를 잘하면 시청 앞에서 집회신고로, 그분들도 시간적 낭비, 행정은 행정력 낭비 이런 것들이 줄어져야 된다는 얘기다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부서에서 하니까 시청 앞에 집회 신고하는가보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을 파악해서 행정력 낭비도 줄이고. 그러면 열심히 그분들이 시간 낭비해서 데모하시고 고생하시면 그것이 또 완화되더라고. 그 완화되기 전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야지. 왜 나는 그러는지를 모르겠어.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대형건물, 아파트를 비롯한 대형건물 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뻘층이다 보니까 지하 터파기하고 뭐 이렇게 시트파일 해 놓고 항타할 때 굉장히 민원이 많으니까 사전에 주위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명확히 하시라고 하십시오.
○감사실장 조선아   예.
장복성위원   왜 그러냐면 이 건물이 들어오기 전에 기존에 옆에 있는 건물들이 그 존속상태가 명확히 해야만이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이 집이 크랙이 갔는가 안 갔는가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방지 안 하고 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그쪽 측에서는 우리 공사로 한 게 아니라 기존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기술직 현장교육하실 때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하시고.
○감사실장 조선아   그것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리고 감사실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가부서에도 작은 공사도 그렇지만 대형공사인 경우에 그 부분을 반드시 인허가 과정에서 체크해서 현장에 먼저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하시라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전에 우리가 보면 행정복지타운도 기울기가 심해서 화장실이 누수되고 하당보건지소도 보면 그런 뒤틀림현상이 있어서 개보수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창틀 같은 게, 화장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다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기존에 건축물 지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왜 그런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그럼 결국은 또 시비로 추가해야 되고 이런 문제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취지를 하셨는데 그 부분까지 플러스해서 하시고 감사실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을 허가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좀 하시고.
  특히 공동주택 인허가, 기부채납 문제 막 이런 문제도 그냥 감사실에서 계실 게 아니라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정리를 잘하십시오.
○감사실장 조선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세요.
○감사실장 조선아   예.
장복성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저는 앞서서 위원님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6페이지에 기동감찰 시민감사관 수당이 있잖아요. 감사수당이 있고 그게 5명으로 잡혔는데. 7페이지에 상단에 기동감찰 관내여비 이게 그분들한테 드리는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감사실장 조선아   틀립니다. 7페이지는 우리 직원들이 나갈 시에
이금이위원   아, 직원들이요?
○감사실장 조선아   우리 직원들이 기동감찰 나갈 때 관내여비고요. 앞에 거는 시민감사관들이 기동감찰 때 입회를 하거든요. 그때 주는 감사수당입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활동을 할 때 활동수당은 주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조선아   활동수당도 매월 주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왜냐면 시민감사관은 회의수당도 있고 활동수당도 따로 지급을 하잖아요. 7만원은 참석수당이고 활동수당은 3만 5,000원씩 하는데 이분들은 활동수당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실장 조선아   기동감찰 입회하는 전문분야가 시민감사관한테는 7만원씩 주고 있고요. 매월 주는 활동수당은 19명 전체한테 3만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기동감찰은 그게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실장 조선아   여기 세워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6페이지 기동감찰 시민감사관 감사수당으로 7만원.
이금이위원   수당만 있지 활동수당이 없다 그 말이에요.
○감사실장 조선아   활동수당 앞에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앞에요?
○감사실장 조선아   예. 시민감사관 활동수당이 앞에 잡아져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시민감사관은 있는데 기동감찰 시민감사관은 5명이 다른 분들이잖아요. 기술감사니까. 그리고 19명은 시민감사관이고.
○감사실장 조선아   그 19명 중에서요.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이 열한 분이거든요. 열한 분 중에서 그때그때 현장에 필요하신 분, 전기면 전기, 건축이면 건축분들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5명으로 잡아놨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실장님, 시민감사관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 한 가지 하고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아까 답변하시면서 3명 정도 줄어들었고 개인 사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분들 임기가 2년 아닙니까? 그러면 재위촉기간이 개인별로 다 편차가 있어요, 아니면 다 일괄적으로 적용됩니까? 
○감사실장 조선아   일반적으로 2020년도 9월달에 재위촉을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천,
○감사실장 조선아   2020년도 9월 달에 재위촉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다 일괄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전체?
○감사실장 조선아   예, 일괄적으로 2020년도 9월달에 재위촉했습니다.
김근재위원   올해 2021년도요. 시민감사관분들 보면 각 개인별로 실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개인별 건수로도 한 건, 두 건도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실장 조선아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감사실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기획관리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3. 기획관리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은 세입 및 세출 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기창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11쪽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3개 지자체 분담금 각 3,000만원씩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를 올해보다 322억원이 증액된 2,460억원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한 236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쪽입니다.
  도비보조금사업으로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1억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3억 2,0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정책 인구정책사업입니다마는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인 12억 5,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 150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3쪽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매년 반복적인 사업은 생략을 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종합 기획, 사무관리비로 중간 부분, 도지사 방문 등 시정 현안자료 제작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선8기 시정 운영방향 및 민선7기 시정 성과,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 이행계획서 제작비 등으로 각각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유치 및 대외평가 자료 제작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 홍보물, 정부합동평가 매뉴얼 제작비로 각각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1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연구용역비로 공모사업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소규모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성과관리평가와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9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쪽 하단에서 15쪽 상단 부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세입에서 설명드렸던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 우리시가 5,500만원, 완도ㆍ진도ㆍ신안 3개 지자체 분담금이 각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수립, 일반관리비부터 16쪽 중간 의회 협력, 일반관리비는 반복적인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쪽 중간 부분에 지역발전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지역발전사업 현장견학은 횟수를 늘려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사무관리비는 반복적인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중앙부처 등 공모실적 우수부서와 직원 격려를 위해서 포상금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송수행 지원 분야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소송 관련 공탁금은 전년과 동일한 2,500만원 계상하였고,
  변호기일 참석 등 소송수행 활동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배상금으로 소송비용 배상금과 손해배상금으로 총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률 마인드향상, 사무관리비 중 고문변호사 수당은 월에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아래 나머지 부분은 예년과 같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쪽입니다.
  지방규제개혁 추진, 사무관리비로 규제개혁 및 정부혁신 홍보 등을 위해 1,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49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적극행정 직무관련 책임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규제혁신 과제발굴, 적극행정 우수부서 시상 시상금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인구정책 기반조성,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씩 10억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이자지원을 위한 보금자리 지원사업 2억 3,6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쪽 일반보전금, 인구정책 신규 사업으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비 31억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24세에서 30세 취업준비생 등에게 연 1회 20만원 복지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납세자보호 추진,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쪽에 정책 발굴 및 지원사업으로 정책자문단 등 운영사무관리비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1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예산편성 운영, 사무관리비는 올해와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쪽 공공운영비로 맞춤형 예산정보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95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쪽 윗부분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금 50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3,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우리시 분담금 1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 예산집중관리, 일반운영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하단부터 26쪽입니다.
  국회와 중앙부처 등 적극적인 국비 활동을 위해 금년부터 운영 중에 있는 세종사무소 운영비와 급량비 등 5,692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운영은 일반예비비 21억원과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30억원 등 총 5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13쪽 운용총칙으로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14억 8,000만원, 금년도 수입액은 43억 6,000만원, 지출 7억원,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5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258억 5,0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치금회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년도 이월액인 214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코로나 관련 기금 융자금 원리금 상환 계획에 따라 원금 및 이자수입으로 38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코로나지원금 관련 사회복지과와 자치행정과에 융자한 113억 5,000만원에 대한 2022년도분 원금이자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예수금수입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지방재정법」제43조에 의거 각 특별회계 1% 추가예비비를 예수금으로 조성한 금액입니다. 
  다음 16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치) 25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수금원리금상환으로 중소기업발전기금 예수금 3억원을 원금상환으로 계상하였고,
  각 기금별 예수금이자 특별회계에 지급할 이자상환으로 4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 운용총칙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 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742억 2,000만원, 금년도 수입액은 5억 5,000만원,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4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747억 7,0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쪽 수입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재정기금에 예탁되어 있는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5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742억 2,000만원을 예치금회수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23쪽 지출계획으로 일반예치금을 747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4쪽부터 26쪽까지는 연도별 기금조정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운용총칙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우리시에서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에 상환 전 적립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 현황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58억원, 금년도 수입액은 1억 9,000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60억원입니다. 
  다음 28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256억 8,0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예치금 이자수입으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치금회수로 전년도 조성 이월금 254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쪽 지출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예치금으로 256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쪽부터 33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앞에 설명드렸던 자금운용계획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먼저 세입 부분 한번 봐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김근재위원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 있습니다. 보통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연동되고 연기가 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교부세는 동결이고 보통교부세는 지금 300억 넘게 증액이 된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 부분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정부의 내국세가 많이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 내국세 19.24% 중 97%를 각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내국세 같은 경우에 지난해 대비해서 약 52조원이 증가했고요. 교부세 총액 중에서 52조 중에서 약 10조원 정도가 또 증가가 됐답니다. 
  그래서 증가된 세금 중에서, 증가된 교부세 중에서 2,460억원이 목포에 우리시에 교부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종합부동산소득세 전액을 각 지자체에 지금 교부하고 있는데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 6조 6,000억원 중에서 우리 목포시에 236억원이 교부 내시가 됐습니다. 
김근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쪽에서 시정 종합 기획 쪽을 보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님도 개인적인 상을 하나 수상하셨더라고요. 개인적인 상이신 거지요? 시장님으로서 받으신 상인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어제 그제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의 지방자치대상 CEO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시장님으로서 개인적인 수상을 하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종합 기획 쪽에 보니까는 올해도 계상이 될 줄 알았는데 되지 않은 부분을 좀 여쭤보는 거예요. 언론사 및 민간단체 대외수상 홍보예산이 있었잖아요. 올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안 하셔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저는 시기적으로 올해 정도까지 좀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13쪽에 중간 부분에 공공기관 및 언론사 대외 평가 자료 제작 이렇게 예산이 있습니다. 2,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언론사, 지금 이렇습니다. 이 비용이 2,000만원 이게 같은 비용이겠습니다. 언론사 등 대외 평가에 대비할 때 자료 제작비로 2,0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중간에 현안 관련 소규모 용역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권고사항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업별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하게끔, 보고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작년 저희가 소규모 용역비 사용현황을 보면 죽교동 샘골마을 현장평가 PPT 한 경우에, 도시재생과에서 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전에 상임위원회와 사전보고를 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음식물폐기물류 현황 및 실태조사용역, 자원순환과에서 했는데 이 부분도 사전에 상임위 쪽에서 계속 요구해서,
김근재위원   보고를 한 곳만 말씀하시게 되면 그렇게 되고요. 소규모 용역 같은 경우는 500만원 미만도 있고 금액별로 편차가 있잖습니까? 금액하고 상관없이, 규모하고 상관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알고는 있게끔 어떤 방식으로든 보고를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과 소관의 섬진흥원 관련 설립타당성 용역을 했었는데, PPT를 제작했는데 여기에 저희 예산 편성된 이후에 2월에 공고가 돼서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섬진흥원 관련 추진을 하면서 기획복지위원회에도 사전에 보고를 드렸고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음 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021년도 예산을 다루면서도 똑같이 과장님하고 편하게 얘기를 나눴던 부분인데 어감이 좀 안 좋습니다만 약속을 좀 안 지키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보면 민간인 제안채택 시상금 보면 있잖습니까? 민간이란 표현 어감이 좀 자연스럽지 못하고 적절치 못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분명히 공감을 하셨고 구체적으로 좀 산뜻한 표현을 연구를 하시겠다 답변을 하신 바가 있는데 그대로 좀 올라와 있어서. 기억하시지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개선해가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마지막으로요. 20페이지, 21페이지 부분에 보면 인구정책 관련 예산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요. 예산서 안 보셔도 돼요.
  인구정책,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예산서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이 좀 의아하기도 하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2021년도에 신규로 공직자 내 직장 주소 갖기 우수부서 시상금을 올리셨지요, 신규로?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시작됐습니까, 부서에?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현재 지금 연말 됐기 때문에 시상 추진 중에 있는데요. 요전에 인구 관련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을 때 하여튼 어떻게든지 새로운 걸 한 번 시도해 보고 해라,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저희가 최근 유치한 공공기관과 대양산단에 기업들이 많이 새로 와있는데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한번 현황들을 봐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여기 근로자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많이 근로를 하고 있고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핵심 기술층들이 오는데 주소를 옮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에 12월 중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를 보면서 필요하다면 본예산에도 계상을 안 했고 추경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통계를 내보고 집계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애로점을 좀 간단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은 모르지만 신규로 계상을 할 때 관련 언론기사도 그렇고 또 시장님께서도 공식적인 자리랄지 회의 석상에서 강조하셨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규로 일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 한 번 정도는 더 좀 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이번 연말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예산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시상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별도 또 필요하다면 다시 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예산편성 부분은 또 추경도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 예산이 전년도와 비교를 해 보면 3,300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런데 내용을 분석을 해 보면 전남청년 복지카드, 22페이지에 있는 이게 31억이고 이게 새로 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 외에 전남에서 인구증가정책 일환으로 여러 가지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순증해서 31억, 삼십오륙억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사업까지 해가지고요. 그러면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에 기획했던 사업들 그러니까 여기 예산액수로는 3,300만원이 증액이 됐지만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제외해버리면 30억 정도가 작년에 계획했던 기획예산과만의 사업들 있잖습니까? 이것이 빠졌다는 거였겠지요. 제가 본 게 맞습니까? 
  제가 액수로만 보면,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3,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작년에 없이 올해 2022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업들을 보니까 3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올해 사업, 2021년도 사업에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한 36억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36억에서 3,300 빼면 한 35억 정도 이 부분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 사업예산이 좀 삭감된 거예요. 그게 지금 맞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여기 인구정책 쪽에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하면서 일반 운영계획적인 부분은 예산 반영이 좀 덜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 고하도 용역이라든가 구상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빠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저는 기획예산과의 성격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핵심적인 부서 아닙니까? 내년 2022년도가 아니고 향후의 목포를 그려가는 이런 부서인데 좀 아쉬운 것은, 사업적으로 아쉬운 것은 순천 보면요. 무슨 도서관이지요? 순천만정원을 기획했던 도서관, 맨 처음에 순천만정원 부분이 순천시에서 기획했었던 게 아니고 도서관에서 일종의 민간사업자, 민간인들의 구상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키워서 지금 순천만정원으로 이렇게 프로젝트가 커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듯이 여기에 보면 민간인들의 아이디어 공모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아주 적극적으로 사업 성장시켜야 되고 그러는데, 보니까 사업예산도 30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돼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거기에서 들어 보니까 별 쓸 만한 아이디어들이 안 나옵디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지방자치 2.0시대 맞이해서 주민참여를 끌어들이고 주민의 아이디어를 맞고 그래서 자꾸 간접민주주의를 하고 있지만 직접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거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이런 부분의 사업들을 저는 많이 넣어주셔야 된다 하는데, 예산 전체적으로는 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은 줄어드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아이디어 발굴이라든가 민간의 참여는 분명히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휴환위원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은 생각하셔서 정부가 갖고 있는 것도 지방자치법 개정해서 또 지방자치 2.0시대 선언하고 그러면서 주민참여를 끌어들이자는 거였잖아요. 기본적인 방향이. 그게 민주주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떤 기획을 하고 어떤 사업을 편성하고 그럴 때 최소한 이런 부분들 확대해가겠다, 주민참여예산도 확대해가겠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늘려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작년하고 똑같이 지금 3명을 세워놓으셨는데, 내년 2022년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하셔서 기회를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셨던 대로 특히 그런 부분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 기존에 전체 토탈로 18억에서 20억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3배 정도 인상해가지고 약 60억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 더 확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래도 낮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1% 정도 210억 정도 이렇게 정도 가야 맞는데, 아무튼 그래도 목포시 재정형편상 많이 인상해 줌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금 부분 보시면, 30페이지 보시면 지출계획에 내년도 부분에 256억이지요? 이거를 상환계획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셨어요. 
  이건 지금 어떤 쪽에 하시려고 그런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이전에 총괄로 한 번 위원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휴환위원   지방채 부분이지요, 지방채 부분.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지방채 상환계획이지요. 지금 남아있는 게 대양산단 관련해서 남아 있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올해 하반기에 지방채 상환기금이 남아 있었던 게 456억 남아 있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럼 256억 정도,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거기에서 200억을 대양산단 지방채를 상환을 했습니다. 여기 500억짜리가 있고 300억짜리가 있는데 300억짜리는 내년 5월 도래해서 이건 놔두고요. 500억짜리는 조기상환이 가능했습니다. 거기에서 200억을 상환을 했고요. 그리고 남으니까 256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고요.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디다 쓰실 거예요? 300억짜리 하실 때 쓰실 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의회와 이렇게 사전협의도 필요하고 내부결제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김휴환위원   결정 아직 안 하셨,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우선은 예측이 되는 게 내년 4월에 대양산단 청산 관련 예측이 되고요. 그다음에 5월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만원이 만기가 돌아옵니다.
김휴환위원   300억.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300억 만기가 돌아와서 지방채상환기금을 활용해야 될지 다시 별도 여기 예산편성해서 해야 될지 검토해서.
김휴환위원   지출계획만 잡으시고 아직 확정 안 됐네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의회와 협의해야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쪽 한번 볼까요. 위쪽에 기타보상금 있지요? 인구정책 기반조성에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1차는 그대로 1인당 20만원 전년도 하고 똑같이 했는데 2차하고 3차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다 인상을 시켰어요. 증액시켰지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김귀선위원   전년도 보면 전입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하는 예산이 5,000만원 서 있었지요? 그건 얼마나 지출이 됐었는가요? 지급이?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전입우수기관 여기 아까 김근재 위원님도 질문 주셔서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12월 되면서 1년분을 정산을 해서 실적을 봐서 지출해야 되는데 현재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게 그 목을 없앤 것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그렇게 느낀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실제로 가서 기업체와 각급 기관들을 방문해서 보니까 저희가 조례에 5명 이상 전입한 경우에 차등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근로자가 많은 기관이나 기업을 가봤을 때도 실제 그렇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김귀선위원   전년도에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도 그 지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 가하고 의문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걸 아예 전액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봤을 때도 우수기관 인센티브 건에 대해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 예산을 지금 2차, 3차 지원금에다가 포함시켜가지고 그렇게 책정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런데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항상 걱정되는 게 정말 한시적인 효과거든요. 한시적인 효과예요. 이게 장기적으로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목포에서 거주를 하고 목포에서 생활을 하고 한다 하면 모르는데 학교 재학 중에 잠시 머물다가 갈 학생들인데 이런 인구정책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물음표가 따라다녀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실적들을 살펴봤습니다. ’19년도에는 약 340명 정도, ’20년도에는 310명,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0명 이렇게 더 줄었습니다. 학생 수가 줄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진 않습니다마는 인구 유입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도 생각을 하고 저희가 홍보도 더 하고 해서 1학년들 학교 입학한 이후에 2학년부터 4학년까지 받고 있는데 특히 말씀하신 대로 4학년 졸업했을 때쯤 되면 다시 또 주소를 옮겨가는 실정이고 그래서 근본적인 어떠한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에 대한 격려 차원도 있고 주민등록상의 어떠한 인구유입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리게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해양대학교, 거의 해양대학교 위주로 그렇게 지급이 되지요? 과학대학교는 별로 없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3개 대학이 카톨릭대와 해양대와 과학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해양대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더 고민하고 많은 고민에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있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182건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뭘까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지난해 처음 시책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후에 신청을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분만 해당이 되고요. 올해 예산편성 같은 경우에는 상하분기 전체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 밑에 보면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있잖아요. 그러면 청년부부, 신혼부부 이걸 어떻게 분류를 하는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현재 지금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그리고 부부 모두 49세 이하 이런 기준이 있고요. 청년문화카드 같은 경우에는 24세에서 30세 이렇게 전체를 주는 걸로. 다만 공무원이라든가 일부 제외하는 층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돼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신혼부부하고 다자녀가정 있잖아요. 그게 지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한 가구당?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최대 15만원까지입니다.
김귀선위원   15만원.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인데요. 그리고 최장 36개월까지 지원을 하고요. 15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상반기에 99가구 지원을 했습니다. 7,700만원 정도. 
김귀선위원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의외로 지원건수가 적네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신청주의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100여 가구 정도가 신청을 해서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청년부부가 결혼축하금 받고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을 했을 때 그것도 이중으로 지원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거의 다 지원을 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게 같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을 할 때 이런 제도도 안내를 해서 도움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2쪽 제일 아래 보면 국내여비, 납세자보호 업무추진 관외출장. 이게 신규예산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지난해는 없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랬지요? 그걸 세운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실질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비교견학도 하고 다른 선진지를 보고 그렇습니다마는 여비가 없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로 세우게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납세자보호 업무추진이거든요. 납세자보호. 납세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납세자보호팀이 있어서 거기에 예산이 국내여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세우게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24쪽에요. 제일 아래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있지요? 1회라고 돼 있는데 8명에 1회. 그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제 현재 위원들은 대략 약 90명 정도 됩니다. 거기 안에서 전문가그룹들로 별도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있기 전에 그리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김귀선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연구회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연구회의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연구회의 워크숍이지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 중에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활발하게 활용을 해라라고 저희들이 그런 지적사항을 냈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있기는 하는데 너무 활동이 미비해요. 과장님이 지금 주민참여예산 내용을 보면 지금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게 거의 일편단율적이지요. 
  시에서 사업이 장기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 그러니까 숙원사업들을 동에서 빨리하고자 해서 올린 사업 그런 사업 외에는 특별한 사업들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참여라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그 동에 특색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런 사업들이 전혀 없지요. 
  그래서 연구회를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접근을 하고 또 새로운 걸 알아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1회에 한해서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연구회 이분들 활용을 잘하셔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동만의 특색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이 취지가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없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것이.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활성화방안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예산이 사전에 편성되다 보니 이렇게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동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동에. 10명입니까? 동당?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3명씩 정도 있습니다. 시에서,
김귀선위원   동 자체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 있을 건데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우리시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약 90명 정도 위촉을 하고 있는데요.
김귀선위원   동에서 추천한 사람은 세 사람이고 동에 또 한 10명인가 있을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동 자체에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10명 정도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서 그분들 교육을 시켜야 돼요. 동에 지금 활동하고 계신 열 분들, 이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게끔 그분들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거의 대부분 동에서 동장이나 또 직원들이 이 사업을 거의 발굴을 하고 주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됐거든요. 행정에서 발굴하는 것은. 
  동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발굴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쪽에 세종사무소 있잖아요. 시정홍보 기념품을 제작하신다고 이건 신규로 예산을 잡아놓으셨네요? 이걸 만들어가지고 어디다가 배부를 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세종사무소 운영을 우리 위원회에도 처음에 운영할 무렵에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실무직원이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잘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세종이라든가 서울의 국회라든가 방문을 할 때 기념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이라든가 그리고 중앙부처라든가 특산품 구입이라든가 조그만 기념품이라도 구입해서 우리 목포를 알리기도 하고 협조 부탁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김귀선위원   보니까 2만원짜리 500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2만원짜리가 쓸 만한 기념품이 있습니까? 그래도 기념품이라고 하면 국회를 가든 그렇지 않으면 세종에 들어와 있는 전국의 시군사무소가 되든 방문하면 그래도 기념품다운 기념품을 줘야 기억에 남는 것이지 2만원짜리 해가지고 전혀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2만원짜리 뭘 만들 거예요?
  저는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목포를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다운 기념품을 차라리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기억에 남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기념품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받아가지고 그냥 어디 책상 서랍 속에나 보이지 않는 곳에 한번 들어가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산 자체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기념품은 기념품답게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기념품 준비를 할 때 오래도록 기억에 남기도 하고 특히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목포의 특산품을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간단할 때는 오거리에 있는 빵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김 하기도 하고 멸치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을 오래도록 남도록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편성해 주시면 잘 고민해서 기억에 남는 기념품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  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 법무행정 추진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대리인 착수금이 440만원씩 12건씩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렇게 있잖아요. 
  2021년도에 소송 건수가 몇 건이었나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제가 여기 소송 건수를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모든 소송에 변호사를 다 선임을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직접 소송수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 하고 계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지금 보시면 이 소송이라는 것이 민사소송, 우리가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이 행정소송 이렇게 있는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중에서 물론 사실 여러 가지 변론이 필요하고 복잡한 소송도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또 간단한 소송들도 정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변호사를 다 선임을 해서 다 수행을 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특히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해왔을 때는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변호사 선임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사전에 소송이 필요한 건지를 사전에 이렇게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사전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주셨었습니다.
김훈위원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행정처분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민원인이 사실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행정처분에 대한 이 행정처분을 나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 시에서 사실 대응을 이거를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이 절차와 법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고문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사실 저는 직접소송 승인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여기 보니까 다섯 분? 다섯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우선은 시 관련 여러 자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법률적인 자문들. 그리고 돌아가면서 무료법률상담도 하고 있고요. 말씀하고 계시는 소송 건이 생겼을 때 그동안 해 왔던 경론들 봐서 소송의뢰 맡아서 수임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부분이 이분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충분히 직접소송도 가능한 그런 사건들이 있을 건데 이걸 100% 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계신다 하니까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 거고요.
  지금 고문변호사 수당이 25만원씩 다섯 분 이렇게 나가고 계시는데 위촉방식은 변호사분하고 우리 목포시하고 개인적으로, 변호사 개인이 위촉을 받아서 계약을 하신 그런 절차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러지는 않고 시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김훈위원   그러면 25만원 입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매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매월 그냥 변호사 개인 통장으로?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통계를 빼보면 생각보다 자문 의뢰한 실적들이 많습니다. 우리시 여러 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요.
  그래서 수당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다른 시군과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목포 같은 경우에는 적은 편입니다.
김훈위원   25만원이?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대부분 30만원 이상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김훈위원   그니까 입금방식은 변호사 개인 통장으로 25만원, 25만원을 입금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25만원 매월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매월 25만원씩 정액으로.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이거 원천징수라든가 이런 건 안 하고 계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훈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원천징수를 안 하고 계신다 하면 저희 지자체에서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훈위원   그리고 소송 건수가 파악이 안 됐으면 승소 건수나 패소 건수도 전부 지금 파악이 안 되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제가 그건 자료로,
김훈위원   그 부분도 자료로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소송을 하면 1심이 있고 항소심이 있고 상고심이 있는데, 상고심까지 전부 패소한 사례도 별도로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에 재원관리 그 부분에서 예비비하고 재해ㆍ재난목적비 있잖아요. 102억에서 51억 정도가 줄었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재난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나는 편이잖아요. 이렇게 통으로 반절 정도 줄여서 해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까요? 
  제일 하단에 26쪽 재원관리에서요. 예비비 운영을 하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102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51억이 줄었어요. 이게 이렇게 반절이나 줄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도, 미세먼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재난 같은 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많이 줄어도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 이렇게 줄었는지. 전년도 예산액이 102억으로 잡혀져 있는데 왜….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현재 지금 예비비에서 우리가 긴급하게 쓰는 게 재난ㆍ재해 예비비거든요. 그거는 지난해 변동이 없고요. 일반예비비가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전체 예산 수지를 맞추다 보니까 일반비 준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금이위원   행안부에서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할 때 혹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나 지침들이, 혹시 재난ㆍ재해나 이런 데 어떻게 써라 지침 같은 것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여기 편성을 하기 전에 우선은 예산편성지침이 중앙부처에서 매년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안에 세목별로 어떻게 어떻게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전 실과에다 보내서 편성할 때부터 그런 걸 참고해서 하도록 하게 하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해오면 지침을 확인하고 해서 위배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예산이 준 것 같아서 질문드렸어요.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현재 지금 재해ㆍ재난예비비는 지난해와 같이 이렇게 돼 있고 다만 일반예비비 수지 맞추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일반예비비도 이정도면 괜찮을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필요하다면 추경 때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 말씀드려볼게요. 15쪽에 제안채택 시상금 300만원 말씀하셨잖아요. 올해 집계 나왔나요? 행감 때 아직 계속 제안 받고 있다고 했는데. 시민제안. 올해 몇 건,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최근에 접수 약 200여 건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각 실과에 지금 채택 여부를 별도 보내서 계속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장복성위원   몇 건 들어왔어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약 200여 건 들어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장복성위원   200여 건이라 하지 마시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다시 한번 목록은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알아보고,
장복성위원   그 위에 보면 시민 아이디어 전문평가단 수당이 열 분이에요. 7만원.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실과로 보내서 실과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다시 기획실로 옮긴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통상 보면 제안을 저희가 접수를 하게 되면 해당부서에서 채택 여부까지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채택 여부를 그러면, 실무자들이 공무원들이 어떤 기준에서 하시냐 이 말이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작년도도 168건인가 160여 건 했는데 5건 중에서 1건만 예산에 반영되게끔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 제안을 채택하고 안 하고 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평가하는 배점표가 있습니다. 배점표에 의해서, 배점표가 저희 시에서 만든 게 아니고 제안배점표 이렇게 해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와 있는 배점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창의성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점수를 매기도록 돼 있는데요. 몇 점 이상은 채택이 되는데 그 이하는,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점수 매기는데 실과에서 그 점수를 어느 분이 어떻게 해서 하시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기획예산과에 지금 해당된 시민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예를 들자 하면 팀장이나 이렇게 해서 그 기준표를 보고 몇 분이 어떻게 해서 점수를 주고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약간,
장복성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 작년도에 160여 건에 5건이 채택된 것도 이해가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사안에 따라서 틀리긴 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사안은 시장님까지 결재를 전결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요. 단순한 사항들은 과장전결이라든가 국장님과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그런 결재 과정에서도 아까 여기 점수 배점이 정확하게 돼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는지,
장복성위원   기존에 했던 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 기준표를 명확히, 내 얘기는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실과에 다 내려보내줘야 맞지요. 예를 들자면 심사위원은 과장님, 팀장님, 담당님 세 분을 하시라든지 네 분을 하시라든지, 그럼 그거에 대한 것들도 실과에 내려왔던 것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를 최종적으로 주무부서에서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요.
  그러고 나서 제안을 하신 분들한테도 제안을 해 주셨는데 목포시 발전방향, 국가적 발전방향 이런 여러 가지 시민의 편익을 위한 해 주셨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한 것도 다시 통보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지요? 
  제안만 받고 그분들은 어떻게 진행된지도 모르고. 안 맞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사무감사 때도 제안을 주셔서 현재 지금 업무적인 한계는 제안에 대한 채택, 평가 그다음에 마지막 최종결정은 각 해당부서에 이렇게 있습니다. 권한은.
  다만 수동적으로 그리고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위원회 의견도 있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각 실과에 알려서 적극적으로 받아줄 수 있도록 사장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독려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내가 볼 때 제안이 들어오면 제안에 대한 평가를 주무부서에 대한 매뉴얼 지침도 정확히 안 내려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가를 다시 점검하고 예를 들면 부서에서 까다롭고 그러면 그냥 ‘아이고! 이거 하면 괜히 까다롭기만 하고 안 한다’ 예를 들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리고 그게 제대로 됐는가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것을 점검을 해야 맞겠지요. 그리고 이게 예산에 반영될 부분이면 예산을 주무부서하고 관리 또 추진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 하면. 거기에서 예산안에 수반된 것이 대략 얼마 정도 된가 그것도 미팅하시고 또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제가 왜 지금 전문평가단 딱 열 분 7만원 이것만 내가 말씀드렸냐면, 채택이 됐어, 예를 들자 하면. 채택이 됐으면 이 300만원 제안시상금뿐 아니라 채택되신 분을 주무부서하고 실무부서 있지 않습니까? 제안한 기획예산과하고 미팅을 가지셔야 돼. 그래가지고 이분에 대한 취지를 정확히 설명 듣고 그 채택에 한 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또 거기서 예를 들자 하면 정말 우리 목포시의 발전방향이면 또 보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해야지 시민제안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죽어라고 시민들은 했는데 내가 여기 지금 제안이 어떻게 해서 떨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무 결과물도 없고 그러면…. 
  이것도 제가 계속 왜 시민제안받는 게 부족하냐 하니까 지금,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작년에 많이 하고 올해 200건 했으면 올해부터라도 명확히 기준을 잡아서 하시자 이 말이에요. 그래야 맞겠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실질적이고 새롭게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도 제안 처음 공고를 할 때부터 문구 하나하나 톡톡 튀는 제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한 제안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반영이 되고 할 수 있도록 그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작년에 160여 건, 올해 200건 했으면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참여한 것에 대한 것들을 목포시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채택됐으면 그 부분들을 명확히 하셔야 된다 얘기예요.
  그리고 작년에 1건 된 거 제가 행감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례회 기간에 바쁘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안자, 아까 말한 관계부서, 기획예산과 해서 그 제안의 취지를 정확히 해서 예산이 어떻게 얼마 선에서 반영돼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채택시상금 300만원만 세울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해야지. 누가 제안하겠어요? 우리들이 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계속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고 말아버리고 하면 아무 도움이 안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행감 때 말씀 주셔서 그 뒤로 바로 제안해 주셨던 분들하고는 저희들 소통이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예산편성이라든가 되도록 챙기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번에 200여 건은 매뉴얼대로 돼 있는가를 정확히 검토하시고요. 제안했던 분들에게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든지 주무부서에서 하든지 예를 들자 하면 그분들에 대한 관리 또 그분들 그래야만이 ‘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했는데 이게 미진해서 안 됐으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혀 그런 걸 지금 안 하셨잖아요. 작년도에 했던 백육십 분에 대한 것들은.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생각보다 제안들이 오는 경우에 보면 다른 지자체 시행했던 제안들 한 데도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요.
장복성위원   그분들이 다, 155건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작년에 예산에 반영된 1건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하고 그 제안의 실행을 해야 되는 부서하고도 서로 미팅도 안 되고 예산도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제안에 동참을 하려고 생각하면 무언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민의 입장에서.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이번 건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올해 한 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그분들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전화도 하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필요하면 그분들 제안했던 분들을 코로나 정국에 해당되는 몇 개 파트로 나눠서 동일 제안에 내용들이 같은 다섯 분이다 그러면 그 다섯 분들하고 같이 미팅해서 또 그런 자리도 만들고 그럼으로 해서 좋은 제안들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란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20쪽에요. 인구정책에 인구증가대책추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을 열 분, 2회 한다 해놨어요. 열 분 됐나요? 회의수당은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지금 안에 구성이 돼 있고요.
장복성위원   몇 분으로요? 열 분으로? 대책위원회 위원이 선임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기존에 조례에 의해서 선임이 돼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가지고 10명,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런데 제가 인원수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럼 2회를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통상 보면 종합계획 수립한 이후에 종합계획에 대해서 추가할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조언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 더욱더 인구가 이렇게, 올해도 22만에서 떨어져서 굉장히 지역적인 어떤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사전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위원회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예산으로 참석수당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현재 지금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15명인데 10명, 2회라고 해놨어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통상 보면 당연직 공무원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10명으로 계상됐습니다.
장복성위원   인구정책 업무추진 관외출장은 또 세 분이 5회를 15만원씩 누가 여기는 가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여기는 통상 보면 현재는 업무를 정책개발팀에서 보고 있는데요. 내년 기구개편되면 인구정책팀 별도 생겼을 때 그분들이 이렇게….
장복성위원   어디를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코로나 상황에서 자주 밖에는 못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많이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하는 데도 굉장히 많고 늘 의회에서도 얘기했던 동부권 쪽에도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그런 데 비교견학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참 가슴 아프고 아쉬운 게, 진짜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다들 관심 있지만 계속적으로 제가 조례도 제정하고 계속 말씀했어요. 늦게나마, 저는 민선7기에서도 3대 전략산업의 가장 우선이 나는 이 인구정책을 줘야 된다고 봐요. 다음 민선7기에도 이건 다른 변화 없이 우선순위로 돼야 된다고 봐요.
  내가 말씀드리지만 좀 그렇게 하도록 해 주셔야 되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부권에 대한 그런 얘기도 저희 목포시가 선제적으로 먼저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왜 관외출장비를 여쭤봤냐면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단순하니까 쉽게 말하면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결혼만 하면 받으니까.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그 밑에 신혼부부하고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은 전라남도 시책사업이지요? 22개 시군.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맞잖아요. 제가 이거 조례를 제정하려고, 대도시 같은 데는 주택 문제고 하니까 대출금이나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전라남도 시책이 이게 내려와서 제가 조례를 같이 여러 가지 사항에 넣어서 하려다가 제가 보류를 했었는데, 기획예산과하고 협의과정 중에서.
  제가 이 기준을 보니까, 봐보세요, 아까 말씀대로.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 지원이 신청자격 조건이 한 여섯 가지 되지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굉장히 까다로워요. 지금 목포시가 작년도에 아까 99세대 가구라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예산 얼마 반납했나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작년에 썼던 게 7,700만원이었는데요. 여기 본예산에,
장복성위원   그건 지금 쓴 만큼 반납 거의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반납이.
장복성위원   6,000여 만원 반납됐나요?
(○정책개발팀장 김영숙 좌석에서 – 총 1억 5,000 중에서 1,600만원 반납했습니다.)
  7,700 썼는데 1억 5,000 중에서 어떻게 1,600이 돼요?
(○정책개발팀장 김영숙 좌석에서 – 도비하고 시비하고 5대5 매칭해서,)
  그러니까 총 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거 아까 앞에 인구정책 업무추진 관외출장여비 세워졌잖아요. 동부권도 동부권이고 상위기관도 중요하지만 전라남도에다가 이 일곱 가지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적극 건의하십시오. 22개 시군에서. 
  제가 일일이 이 여섯 가지를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아시지요? 
  이 신청자격이 너무 까다로워서 결국은 홍보도 부족한 것도 있지만 신청자격이 까다로워서 결국은 대상이 많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자료를 주시라 해가지고 말씀 들어봤더니 목포시 뿐 아니라 22개 시군이 똑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전라남도에다가 국장님, 이런 지원사업을 만들어 놓고 그냥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를 들자 하면 아까 말씀하셨어요. 다자녀가정에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신청의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하고 도시주택보증보험하고 은행하고 이런 종류가 있어요. 여기 기준에 합당해야 되고 미성년자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도록 돼 있어요. 
  지금 미성년자 자녀 예를 들자 하면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12세 이하인 경우 이렇게 하면 폭이 굉장히 좁아지지요.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요즘 한 분도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2명 해 놓고 그중에서도 2명 중에서도 1명은 12세 미만 이렇게 해버리니까 안 돼요, 기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목포시가 전라남도에 건의하시라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장복성위원   내가 한 가지 예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 설명이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 질문 끝난 이후에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해서 전라남도하고 업무연찬할 때 이런 부분을 강력히 요구하세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중요하고, 전라남도에서 많이 안 하면 아까 새로운 시책, 어려운 것 할라 하지 마시고 목포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하시라고요. 그럼 되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조례에 제가 제정을 다 넣으려고 했던 건데 이게 지금 잘 알다시피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는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제가 계속 미팅하면서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임자분들하고도 제가 많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완전 기구 기구 그러니까 ‘과’ 기구 정도로 된 줄 알았는데 ‘팀’ 생기신다 하니까 우선 팀이라도 하셔서 전반적인 의회에서 말씀드린 고민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하시란 얘기입니다. 전라남도에다가 꼭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당초에는 3명 있었습니다. 3명 이상인 자녀가 해당됐었는데, 가정이 해당됐었는데요. 올 2021년에는 2명으로 이렇게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도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하고 이렇게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다자녀는 예를 들어 1명 이상이라든지 이래야지 그중에 자녀 중 1명은 12세 이하인 경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26쪽에 세종시 지금 직원은 몇 급이 파견되어 있는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현재 지금 주사보 7급이 파견돼 있습니다. 파견 가기 전에 저희 예산팀에서 국고 관련 업무를 약 2년 정도 봤던 직원이어서 굉장히 전문가 수준에 와있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오늘도 국회에서 마지막 최종 국회 본예산 정부예산 통과된 그 부분 챙기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세종시 파견할 때 당초에 몇 급으로 하신다고 보고하신지 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6급으로 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장복성위원   6급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기관을 다니려고 생각하면, 대한민국 구조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상위기관 가면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이 부분도 그 직원분이 그런 노하우를 갖고 계신다 하니까 6급의 팀장보다 더 훌륭하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가 최소한 세종사무소를 당초 해야 된가, 하지 말아야 된가 이런 고민이 많았지 않습니까? 무언가 필요하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동의를 했는데.
  실적은 뭐 나온 거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산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비 관련 사업, 일반사업들까지도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자 하면 어떤 부분이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사전에 사후에 교감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통상적으로 예를 들자 하면 목포시 알기로 제가 볼 때, 왜 이 말씀드리냐면 7급 이분이 개인적으로는 훌륭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전남의장회 대표회장하면서 전국사무총장 부회장 하면서 국회 파견, 서울사무소 파견해가지고 계속해 보면 한계점에 도달하더라고. 한계가. 제가 말씀 많이 안 드려도 이해하시겠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우선은 실적이 국고 반영된 사업이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6급으로 된 거는 저희가 처음에 세종 파견 직원 6급을 전 실과에 신청자를 인사팀에서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없어서 그다음 차순위로 해서 현재 지금 직원이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장복성위원   봐보세요. 당초 취지하고 얼마나 지금 말이 안 맞습니까? 최소한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예산 올릴 때 이런 설명도 하지 마시고 당초 세종시 파견 공무원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목포시 할 때 했으면, 그게 또 변경됐으면 저희 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보고도 하고 서로 응원도 하고. 고생만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가족들 버리고. 제가 왜 아까 실적 말씀했냐면,
  국장님, 인사업무 보셨지요? 공무원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과장님,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승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복성위원   그렇지요. 이런 데 파견을 고생해서 어떤 인센티브 하면 승진가점에 대폭적으로 해서 이런 조건을 내걸어야지 훌륭한 공무원들이 가서…. 어려움을 처해서 가서 하시지요. 그렇게 만드세요. 이왕 하려고 했던 취지대로 하신다 하면.
  6급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고생만 하고 가족도 떨어져 있고 이제서야 숙소 임대한다 하는데 숙소를 어느 기준에서 하는가, 내가 이런 것까지 시간상 안 여쭤보는데, 무언가 그런 부분도 잘 돼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숙소 얻고 임대로 드리고 여기에 대한 거기에 가서 예를 들자 하면 숙식하고 이런 것은 다 지원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 당연히 숙식비 이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예산을 올리셔야지요. 그러면 월급 수령해가지고 본인 돈으로 가서 의식주는 해결하는 건가요?
  안 맞지요? 과장님도 가시라 해도, 이게 지금 올린 게 임대료 해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보증금, 보증금 이거 뭐 완전, 오피스텔도 500만원인가요? 서울에 어디다 얻는데 500만원 보증금을 주고 얻을 수 있답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세종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세종에. 여기 오피스텔 얻은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조그만 숙소입니다.
장복성위원   봐보세요. 아까 말씀대로 상급기관에 가서 이런 일을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맞겠지요? 500만원에 임대료는 50만원이네요, 월세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럼 여기에 다 포함됐네요. 밑에 관리비 소모품에 예를 들자 하면 전기세, 수도세 또 이 분 예를 들자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념품 제작할 때 2만원 했는데 이분이 다니면서 예를 들자 하면 교통비 이런 것은 또 어떻게 한대요? 자비로 씁니까?
  예산부서니까요.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보고하시고 현실적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맞겠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너무 힘이 납니다. 더 열심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현실적으로 부탁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개하실 때 일정 부분에 어떤 기준 해 놓고 하면 인센티브 줘서 승진시킨다고 생각하면 왜 희망을 안 해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필요한 예산도 다시 한번 또 분석을 하고 특히 지금 세종에 나와 있는, 우리 전남도에서도 11개 지자체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훨씬 우리보다 여건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1년 차인데.
장복성위원   좋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지적 안 하고 지금 이대로 했으면 다 바보 된 것 아니에요. 6급 공무원분들 공모했어도 한 분도 안 되니까 지금 7급 해놨는데,
  아니, 세상에! 지금 기획복지위원회 문차복 위원장님 다들 훌륭한 분들이 앉아 계셨는데 이거 안 하고 그대로 해서 해 줬으면 거기 가 계신 분이 뭐라 하겠어요? 또 희망했던 분들은 할라고 했는데 안 되는 이유도 파악을 해 보셔야 되고. 인사부서하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다시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맞겠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세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도에도 이거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 이왕에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경비가 들어가니까 직급 좀 올리고 소통하잖아요, 소통. 가서 파견된 직원이 그럼 어느 정도 위치가 있어야 어디 가서 말도 하고 그러지. 그런 부분을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잖아요. 
  앞으로는 감안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과장님이 몇 급을 보내고 이런 것은 소관이 아니지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인사팀에서 선정해서 보냈고요.
장복성위원   “그렇습니다” 하지 말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더라도 저희가 관심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획관리부에서 제안을 해서 하니까 인사부서하고 해서 그런 후생복지를 명확히 하시라고요, 직원분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만 공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이승만   존경하는 문차복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이승만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18억 5,73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약 2억 2,54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공보기능 강화를 위한 시정홍보활동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억 4,4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영상기록물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영상기록물 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 5,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33페이지 목포시보 발행 및 목포시정소식지 발행과 공공운영비등으로 1억 8,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방송매체 및 대도시권 전광판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6억 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영상홍보차량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2,0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SNS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3,1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SNS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8,5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SNS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SNS 서포터즈 기타보상금 등을 3,6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보과 기본경비로서 38쪽 6,4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보과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부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쪽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보면 주요시정 이미지 홍보 광고 있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지요? 
○공보과장 이승만   36쪽?
김귀선위원   31쪽.
○공보과장 이승만   31쪽이요.
김귀선위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주요시정 이미지 홍보 광고.
○공보과장 이승만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이 앞전 추경 때 8,000만원을 계상해서 사실상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입니다.
김귀선위원   이건 이미지 홍보 광고인데 이건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거지요? 주요시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공보과장 이승만   사실 이게 언론사별 광고 홍보협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3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요. 소형승합차량 대체구입인데 이게 연식이 몇 년식이에요? 내구연한이 몇 년 된 겁니까?
○공보과장 이승만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12년이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12년.
○공보과장 이승만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공보과 차들은 다 내구연한이 오래된 차들을 가지고 계셔요?
○공보과장 이승만   열심히 예산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구입을 일단 이 취재차량이 12년 돼가지고 좀 요청을 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다른 부서는 내구연한이 되면 딱딱 그때그때 교체를 하던데 공보과는 시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오래오래 쓰십니까?
○공보과장 이승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영상홍보차량 대차요구를 했었지요. 그것도 추경에 세우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영상홍보차량은 목포 얼굴 아닙니까? 얼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공보과장 이승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34쪽에 드론 촬영 영상 제작하는 것 있지요? 이건 매년 해야 됩니까?
○공보과장 이승만   사실상 저희들이 홍보를 위해서 퀄리티가 높은 항공사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을 매년 세우고 있고요. 그것을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보면 전년도에도 똑같은 5개소예요. 5개소를 4회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촬영하는 거잖아요. 경관이 특별하게 변화가 없을 때 이걸 매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공보과장 이승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올해 예산을 좀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 무조건 다 집행하는 부분은 아닌데 일정에 따라서는 어떤 행사라든지 대규모 어떤 행사 이런 부분도 있을 때도 저희들이 드론 부분을 촬영을 의뢰를 합니다.
김귀선위원   여기 지금 기재된 대로 딱 5개소가 아니라 행사에 따라서,
○공보과장 이승만   경우에 따라서.
김귀선위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공보과장 이승만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5개소라 하니까 항상 같은 장소를 매년 촬영하는 것은 소비적인 측면이 아니냐. 그 경관이 변화가 있다 하면 모르지만 변화가 없었을 때.
  각종행사를 드론으로 공중촬영해도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은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기재가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37쪽에 행사운영비 있지요. 위쪽에 37쪽 위쪽에 행사운영비. SNS 주부기자 관광목포 대도시권 홍보활동.
  올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활동이 주춤했을 건데, 올해 활동을 좀 열심히 했습니까? 
○공보과장 이승만   사실 올해는 대도시권에서는 못 갔고 대신에 코로나 때문에 있는데 지금 위드 코로나 돼가지고 11월달에 저희들이 담양 쪽에 관광지를 가서 주부기자단이 홍보활동을 한 번 했습니다. 1회 했고요.
김귀선위원   담양에서.
○공보과장 이승만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인원도 지금 올해 20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지요. 그런데 내년에는 27명이에요. 이게 정원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공보과장 이승만   정원은 딱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각 동에 1명 이상씩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27명이 현재,
김귀선위원   지금 현재 27명이에요?
○공보과장 이승만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1인당 활동비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그러지요?
○공보과장 이승만   산출기초를 그 정도 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김귀선위원   SNS 주부기자들이 SNS에 목포 홍보하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많이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 이렇게 주부기자단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더 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한 목포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과장 이승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37페이지 SNS 서포터즈 팸투어 문화탐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개모집해서 이미 30명이 확정이 됐는가요? 
○공보과장 이승만   예, 올해 확보해서 30명 중에서 4명이 중도하차를 하셔가지고 2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아, 그래요? 전년도에는 34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0명으로 줄었어요. 4명이 줄었는데 그러면 거기서도 또 4명이 줄어서 26명입니까?
○공보과장 이승만   활동하다가 중간에 빠진 분들입니다.
이금이위원   그래요? 지금 언론에서도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영상 같은 거나 그런 것을 본인들이 담아서 홍보를 우리 목포시를 이렇게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하고 있는지 혹시 잘 보고 계신가요?
○공보과장 이승만   예,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고 그분들 실적들을 다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실적까지 체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실적 한번 저한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공보과장 이승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34페이지 SNS 인플루언서 하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인플루언서 부분은 금액이 지금 여기 나오는 300만원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라면 팔로우 수가 그래도 몇십만 명, 30만 명, 50만 명 된다든가 이런 대중성이 있는 이런 인플루언서들 상대로 해서, 어떻게 홍보를 계획하신다는 건지 시 공식 블로그만 운영하신다는 건지.
○공보과장 이승만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김휴환위원   내용 좀 주셔보셔요.
○공보과장 이승만   예, 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주시고, 그 위에 보시면 SNS 콘텐츠 제작용 이미지파일 라이선스 구입하고 그 위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이게 있어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이해가 돼요. 구입하셔야 되고 라이선스 있어야 되는 걸로 써야 되니까. 
  그런데 이미지파일 라이선스는 그냥 이미지 파일 구입하는 거지요?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관계관을 향해) “팀장님 맞지요? 이미지파일이지요, 그냥.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예, 이미지파일」하는 이 있음) 
  이건 부기가 이미지파일만 써야 돼요. 이미지파일 구입.
○공보과장 이승만   죄송합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다른?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영상홍보촬영 관련해서요 올해 2021년 관외 출장임대수입은 실적이 전혀 없는 겁니까?
○공보과장 이승만   사실 차량이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또 코로나 부분도 있고 합니다마는 올해는 관외수입이 없습니다. 출장을 못 갔기 때문에.
김근재위원   그럼 올해 세입에 잡지 않았던 것은 올해도 계획상,
○공보과장 이승만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사실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운 차량이 구입될 걸로 보고 추경에 만약 하게 되면 세입을 일정 부분 잡으려고 하거든요.
김근재위원   그래서 올해 세입 처리를 안 하셨다 이 말씀이세요?
○공보과장 이승만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마지막 한 가지,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제안하고 지적하고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공보과 중에서도, 다들 수고 많으시지만 특히 SNS팀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것 알고 있는데 다만, 전남권 군 단위에서조차도 수상한 이력이 있는 ‘대한민국 SNS 대상’ 알고 계시지요? 
○공보과장 이승만   예.
김근재위원   올해 2022년만큼은 4대 관광거점도시 목포답게 대한민국 SNS 대상의 시상을 목표를 삼아가지고 좀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이승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이승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이호성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호성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호성입니다.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세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총계로 올해보다 141억 3,100만원이 증액된 1,478억 4,52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올해보다 3,000만원이 감액된 33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이 있는데 개인분은 올해와 동일합니다마는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액이 올해 4,800만원에서 내년에 8,000만원으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2억원 정도 감액을 예상하고요. 또 종업원분은 급여 상승 등에 따라서 세수 증가 추이를 반영해서 약 1억 7,000만원 정도 증가가 예상돼서 그런 부분을 합계한 결과 3,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두 번째, 재산세는 6억 9,000만원이 감액된 230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세 역시 주택분, 토지분, 건축물, 선박 등으로 나뉘는데요. 주택분은 정부의 부동산 주택 감면정책에 따라서 지역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서 약 12억 정도 감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분은 공시지가 평균 8.7%가 상승해서 약 2억 6,000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요.
  건물 등 선박은 2억 8,000 정도 증가가 예상돼서 토탈 6억 9,000 정도 세수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로 60억이 증액된 400억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소유분과 주행분으로 나뉘는 데 소유분은 최근 3년간 평균증가율 2.6%를 적용하면 약 11억이 증가해서 177억 정도 되고요. 
  주행분은 자동차세보조금과 유가보조금 해서 약 284억원 정도 돼서 올해 60억원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172억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지방소비세는 53억이 증액된 85억을 계상했습니다. 
  정부가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21%, 내년에는 23.7%를 지방세로 전환했기에 그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로 8억이 증액된 248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소득, 특별징수로 나뉘는데요.
  종합소득은 소득 금액이 감소해서 올해와 동일하게 40억으로 계상을 했고요.
  양도소득은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액을 감안해서 양도거래 건수가 감소하고 있어서 평균 2.8%를 낮춰서 18억,
  법인소득은 최근 3년간 징수 추이를 반영해서 1억이 증가한 90억,
  특별징수분은 올해와 같은 100억 해가지고 토탈 24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억 3,000만원이 감액된 24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징수율이 높아져서 이월체납액이 감소됐기 때문에 내년도 지난년도수입이 감소되겠습니다. 
  증지수입으로 16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9,990만원이 증액된 16억 2,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수입, 취득세, 등록면허세 즉 2022년 도세 징수 목표액 추계기준으로 해가지고 징수교부금 목표액을 설정하는데요. 도세 징수액의 3%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그외수입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38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타 시도 체납차량에 대한 지방세 징수촉탁교부금 말 그대로 2,3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오타가 났습니다만 2021년이 아니라 2022년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5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광주은행하고 농협하고 시금고 계약 당시에 광주은행은 10억 5,000만원, 농협은 7억 해가지고 작년, 올해하고 광주은행이 남은 것 3억 5,000, 농협 2억 4,000 해가지고 5억 9,000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액으로 행안부에서 안분하는 금액으로 3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일반조정교부금으로 28억 6,500만원이 증액된 228억 7,3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소비세 도 세입분 증가에 따라서 도세 징수금 세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시에 지급하는 세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보시면 지난년도수입,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에 대해서 각 도세 목표액 부분에 대해서 도세 징수액이 27%를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586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1,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거기도 오타가 났습니다마는 2021년이 아니고 2022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토지ㆍ건축물일제조사 사역인부 3명 또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신고도우미 1명 등에 대한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 등 해가지고 3,95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OCR 레이저프린터 카트리지 구입 등 총 해서 8,83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올해와 동일합니다마는 47페이지 보시면, 47페이지 중간 부분에 취득세(부동산) 신고 및 사후관리 안내문 제작에 200만원,
  장애인ㆍ다자녀 차량 취득세 감면 및 추징안내 리플릿 제작으로 20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수당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1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연직을 제외한 일반 민간인위원 참석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총 1억 5,97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고요. 우정사업본부에서 일반우편, 등기우편료 오른 부분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특정업무경비, 기타보상금, 포상금 이 부분 특별히 감액하거나 일부분만 인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랫부분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1,64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지자체가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0.012%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운영비(2단계) 사업비로 203만 6,000원,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80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는 것으로서요. 지방세정보시스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과세통합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내는 위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3단계)로 1억 1,00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19년에 이 사업은 시작됐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내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는 4,06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수수료 등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체납관리 철저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3,51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 및 체납액 징수여비로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35만원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했고요.
  포상금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무원 포상금 올해와 동일하게 3,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인증기 수선비 등 1,291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도 올해와 동일하게 900만원을 계상했고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사업비로 2,77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한국지역정보원개발원에서 위탁하는데요.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시스템연계 등의 기술의 지원 등을 받는 사업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증기 3대 구입비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인증기는 내구연수가 7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로 총 2억 8,07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40%, 시비 60% 매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개별주택가격조사에 사역인부임 보험료 등으로 1억 1,12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개별주택가격조사 사무관리비로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등 해가지고 1억 6,397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세정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1억 2,19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 11페이지부터요.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 부분 있잖습니까?
○세정과장 이호성   11페이지요?
김휴환위원   아, 죄송합니다.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쭉 보시면 이게 비율도 바뀌고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세입 부분에다 세목이 다 다른데 이거 내용을 다 주세요. 바뀐 내용들 있잖습니까? 몇 개 팀들이 해당될 것 같은데. 주셔요. 그리고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부분 같이 좀 주십시오.
○세정과장 이호성   자료를요?
김휴환위원   예, 그 내용. 2022년도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세정과장 이호성   그 자료를 혹시 못 받으셨을까요?
김휴환위원   아, 주셨어요? 그럼 제가 이거 보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보시면 추정해서 해 놓은 겁니다만. 취득세, 등록세, 지방소비세 해가지고 27%. 목포시에서 걷어가는 예산 중에 27% 돌려받잖아요. 그걸 90%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비율이 27% 곱하기 90%. 왜 90%인가 궁금해가지고.
○세정과장 이호성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억에 대한 27%를 받습니다. 그런데 행여 저희가,
김휴환위원   저희가 100%여야 되는데 왜 90%냐 이 얘기예요.
○세정과장 이호성   위원님 말씀 100%가 맞는데요.
김휴환위원   혹시 몰라서?
○세정과장 이호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받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요.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100% 받은 게 맞지요?
○세정과장 이호성   그렇지요. 목표액입니다, 그것이.
김휴환위원   예. 다른 뭐 추가 설명 있어요?
○위원장 문차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세 고지서발송 있잖아요. 
  2021년도는 등기우편 건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등기우편 건수가 줄어들고 대신 일반우편으로 많이 건수를 높여놨어요. 그 이유는 무얼까요? 
○세정과장 이호성   지금 저희가 고지서를 30만원 이상 된 금액은 등기로 많이 보내고 그것도 통합해서 많이 보내거든요. 세목이 겹쳐진 부분은.
  일반우편은 아까 제가 설명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취득세 부분이나 또 행정무감사 때 지적된 장애인ㆍ다자녀 차량 취득세 이런 감면 안내 리플릿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추가로 늘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지방세가 30만원 이상 건은 등기우편으로 보내고요. 나머지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등기는 수취인이 확실하게 정해지잖아요. 수취인이, 등기는. 본인 확인하고 수취를 하니까.
  그런데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 수취가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세정과장 이호성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기는.
김귀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등기우편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등기우편 건수가 어떻게 보면 2021년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어요. 건수가.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나.
○세정과장 이호성   그래서 이 부분은,
김귀선위원   2021년도에는 3만 건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1만 5,000 건으로 감소를 시켰어요. 그리고 일반우편은 14만 건이었는데 20만 건으로 높이고.
○세정과장 이호성   그 부분은 저희가,
김귀선위원   민원만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하면 굳이 등기로 보낼 필요는 없겠지요.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편료가 인상은 됐습니다마는 등기로 보내시는 게 더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세정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49쪽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그게 2022년도가 3단계지요?
○세정과장 이호성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2023년 2월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그랬나요?
○세정과장 이호성   현재 그렇습니다. 3단계까지 마무리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3단계가 마무리 단계인가요?
○세정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52쪽에 노후인증기 교체 구입이 3대 교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앞장에 보시면 인증기 수선비가 24대로 돼 있어요. 그럼 전체가 24대인가요?
○세정과장 이호성   현재 25대입니다.
김귀선위원   25대. 그러면 내구연한이 아까 몇 년이라 그랬어요?
○세정과장 이호성   7년입니다.
김귀선위원   7년. 그러면 매년 3대씩 교체가 돼야 되는가요?
○세정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형순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형순입니다.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2년도 회계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9쪽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1억 5,8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이자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6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금으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분 수입으로 1,0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65억 6,400만원이 증가한 733억 3,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인건비 상승분이 약 40억 증가했고요. 또 의회 증축사업비가 한 15억 정도 증가해서 증가요인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 지출운영, 사무관리비로 1,9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국내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하단과 62쪽 상단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2,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 투명한 계약관리로 나라장터, 온비드 이용수수료도 384만원,
  물품전자태그시스템 발행기 및 리더기 수선비로 25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1,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 하단과 63쪽 상단, 계약 및 적격심사 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9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중간쯤에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용역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및 매각대상토지 측량수수료 1,306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4,000만원,
  온비드이용 수수료 630만원,
  국유재산 임차료 240만 7,000원,
  또 64쪽 상단, 공유재산 건물 소방 전기 안전 수수료 64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7,9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 중간쯤에 공유재산 대부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재해복구 공제회비,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지방관공선 재해복구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8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 비전자 기록물 전산 구축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신규시책으로 우리가 비전자 기록물이 한 6만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산화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공유재산 석면건축물 제거 관리 및 유지보수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건물이 약 18개소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3개소가 석면건축물이 되겠습니다. 
  65쪽 공유재산 교환차금, 자산취득비 7억 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구)경찰서부지가 지금 법무부 스마일센터하고 전라남도통일센터 또 청소년지원센터로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남은 잔여토지와 우리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야외주차장 전라남도 부지를 상호 교환하는 교환차금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사무비로 1,481만 2,000원을,
  또 공공운영비로 1억 6,042만 8,000원을,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행사 운영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관용차량 대체구입비 11인승과 15인승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 3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잔디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1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67쪽까지 청사환경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5억 9,1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2억 3,76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요. 
  청사 냉난방 등 연료비로 9,1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청사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 하단부터 69쪽 상단, 청사 정화조 약품 구입, 소모성 전기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1,5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관 민원동, 의회동 청사보수비로 3억원,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물 개보수비로 2억 3,000만원,
  의회동 증축 공사 15억원,
  구)무안동, 구)죽교동사무소 시설 개보수 6,000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석면 철거에 9,000만원,
  또 의회동 청사 감리 용역 1,800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 하단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집기 대체구입 등 청사 환경관리, 자산취득비로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은 회계과 행정운영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억 5,180만원을,
  특정업무경비로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부터 74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보수로 627억 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무직, 일반직, 시간제선택제 직원들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약 40억 정도 늘었는데요. 증가요인으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 68명이 늘었고요. 또 앞으로 채용인원이 70명 정도를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우리시가. 그래서 138명분의 인원이 증가해서 평균적으로 평균연봉 3,000만원을 대비해서 40억 정도가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4쪽 중간쯤에 기타직보수로 20억 36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임기제, 청원경찰, 실무수습의 기본급 및 각종수당이 되겠습니다. 
  75쪽 중간에 직급보조비로 25억 9,6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 인건비로 국비 4,5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으로 3명이 우리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먼저 세입 부분에요. 60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금 세입처리 부분 있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금 세입처리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1억이 넘는 예산이거든요. 티끌모아 태산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올해부터는 단 1건의 누락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63페이지 중간 부분에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있잖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2022년도부터 해가지고요. 1,400, 1,500 올해 또 1,700으로 해마다 지금 인상이 되고 있거든요.
  인상될 때마다 사유가 좀 비슷해요. 인근 지자체 평균을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물가 상승률을 좀 반영했다는 그런 말씀도 하신 바가 있는데.
  올해 배경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회계과장 오형순   지금 기획재정부 예규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가 매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단가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인상분을 반영하니까 이렇게, 우리시는 그래도 좀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여수시나 순천시 같은 경우는 1,800 정도 올해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단가가 나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예규 부분은 언제부터 내려온 예규였어요?
○회계과장 오형순   그 예규는 언제 제정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예규를. 그래서 그 기준단가산출표로 내다보니까 이 금액이 나와서 편성을 한 겁니다.
김근재위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상 사유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사안이라서,
○회계과장 오형순   계속 오르더라고요. 저도 ’19년도부터 계속 빼봤습니다. ’19년도 1,200 1,400 1,500 1,700 이래서 왜 이렇게 오른가 했더니 단가기준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표에 적용하다 보니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6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회계과장 오형순   69페이지요.
김근재위원   69페이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 보시면 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예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2021년도 예산 잡으실 때 신규로 편성됐던 부분이 각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해가지고 1억을 올해 신규로 계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예산 관련해가지고는 다 완료를 하셨어요? 
○회계과장 오형순   예, 전체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분리하고 개선하는 것.
김근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내 2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남녀 구분이 안 된 화장실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회계과장 오형순   예, 없습니다. 현재는. 올해 다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화장실 진입로라든지 휠체어 타신 분들이 문을 열고 닫으실 때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오형순   예. 작년에 지적해 주셔가지고 예산도 세워주셔가지고 올해 다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페이지예요 제일 마지막 하단에 파견수당(타기관 행정지원)이라고 있는데, 새로운 게 올라왔어요. 제일 마지막 줄.
  타기관 어디로 행정지원을 간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오형순   그 파견수당은, 중앙행정기관은 세종사무소에 한 분 나가 계신 분이고요. 파견수당은 섬진흥원에 이번에 한 분이 파견됐습니다. 6급 직원이.
이금이위원   아, 새로운 게 올라왔는데 섬 진흥원이요?
○회계과장 오형순   예. 그리고 자치단체 파견은 아직 없는데 예상을 해서,
이금이위원   그냥 예비로 올려놓은 겁니까?
○회계과장 오형순   세워놓은 겁니다. 혹시라도 있을 것을 예상해서.
이금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쪽 공유재산관리 일반수용비에 보시면 측량수수료 있잖아요. 그게 2021년도에 비해서 수수료가 엄청 인상이 많이 됐네요? 2021년도 수수료는 필지당 22만원이었는데 지금 34만 4,000원, 30만 9,000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인상이 된가요? 
○회계과장 오형순   (관계관과 협의)
  작년에 비해서 필지가 많이 늘었습니다. 
김귀선위원   작년에 비해서 분할하고 현황측량해서 5필지가 늘었어요. 작년에 35필지였는데 20필지 20필지 해가지고 40필지인데. 5필지만 늘었는데 수수료가 2021년도에는 22만원이었는데 지금 344,000원, 309,000원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수료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인상이 되냐고.
○회계과장 오형순   이건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우리 팀장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좀….
○위원장 문차복   팀장님 발언대로 오셔서,
김귀선위원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차복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재산관리팀장 최용준   재산관리팀장 최용준입니다.
  김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작년에 저희가 측량수수료를 적용할 때는 일관되게 국토부에서 고시한 가격에서 저희들이 평균 내가지고 22만원으로 해가지고 30필지, 35필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그렇게 예산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황측량, 분할측량 또 경계측량 이렇게 좀 세분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측량종목별로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올해년도에는 저희가 현황측량 몇 필지에서 얼마, 분할측량 몇 필지에서 얼마 이렇게 좀 세분화 하다 보니까 필지 수가 좀 늘고 단가가 좀 오른 것도 있고 해가지고 작년보다는 올랐습니다. 
김귀선위원   정부에서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2021년도에는 잡았는데.
○재산관리팀장 최용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귀선위원   올해도 그렇게 잡았는데.
○재산관리팀장 최용준   매년 고시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가,
김귀선위원   측량 분야별로 나누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높게 책정을 했다 이 말이지요?
○재산관리팀장 최용준   지금 현재 측량단가는, 현황측량단가 나와 있고요. 분할측량단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전 종목을 토탈 해가지고 산술평균 해가지고,
김귀선위원   토탈 하면 평균 내서 했을 것 아니에요. 평균치보다 엄청 높다는 얘기지.
○재산관리팀장 최용준   올해 조금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고시가격이.
김귀선위원   고시가격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재산관리팀장 최용준   예.
김귀선위원   위원장님, 들어가시라고 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차복   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64쪽에 공유재산 중에 석면건축물 해체하는 비용 있잖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 3개소?
  그러면 석면건축물이라 하면 내부예요, 외부예요? 지붕이 석면은 아닐 거고.
○회계과장 오형순   내부에 석면텍스가 있다는 겁니다. 텍스. 천장 같은 데.
김귀선위원   그러면 천장. 그러면 뒤에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까?
○회계과장 오형순   지금 세 군데가 구)용당2동주민센터하고요. 구)산정2동사무소하고 또 옛날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쓴 구)기업은행.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천장텍스?
○회계과장 오형순   예, 그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좀 할랍니다. 한 번에 못 하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64쪽에요 공유재산 비전자 기록물 전산 구축비, 설명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순   종이문서나 이런 것들을 다 전산화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전에 있는 기록물들을. 그런데 우리가 전산화가 안 된 종이기록물이 한 6만 건 정도가 있습니다. 기록물실에. 그래서 그것을 전산화로 구축을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장복성위원   무엇이 대략, 안 돼 있는 게 뭐예요?
○회계과장 오형순   예전의 매각서류라든지 또 이석호 관련 소송서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전자문서가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전자문서로 남겨 놓으려고 그럽니다.
장복성위원   지금 우리 공유재산 토지에 대한 것은 다 저장이 돼 있는가요? 지금 그런 부분까지 다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오형순   예.
장복성위원   주장했던 게, 목포시 지금 이 재산기록이 명확히 데이터베이스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데이터베이스 계속해라, 그리고 그런 다음에 앞에 세입에도 보면 토지임대수수료가 있고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토지임대필지가 많잖아요. 임대필지도 명확히 세분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을 해서 이렇게,
○회계과장 오형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중요한 것은 예를 들자 하면 지금 전체 전산화가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몰라요. 그걸 지금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오형순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려면 용역 줘야 하는 것 아니요?
○회계과장 오형순   용역 줄라고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비전자 전산 구축비가 용역비인가요?
○회계과장 오형순   예.
장복성위원   용역을 주고 나서 그 기록이 나오면 전산화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오형순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누가 업무를 보시더라도 저희가 어떤 필지든 조회만 하면 임대 현황, 그 임대가 끝나면 이 필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딱 이렇게 돼 있게끔 제가 계속 주장했던 거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오형순   그걸 하려고 그럽니다.
장복성위원   이제 하시고만. 다행입니다.
○회계과장 오형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이제라도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감사합니다. 65쪽에요.
  부의안건에 올라온 야외주차장하고 경찰서하고 교환하신다는 그거지요? 그런데 1식 해가지고 7억 이 예산이 뭔가요? 교환차금이라는 것을 설명을 우리한테 안 했는데.
○회계과장 오형순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쪽 스마일센터하고 전라남도에서 하는 통일센터, 청소년지원센터를 팔고 남은 돈이요. 12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12억 9,000만원 정도. 그쪽 잔여용지의 땅값이.
장복성위원   원래는 다 자기들이 매입해가겠다 했는데 제외된 필지.
○회계과장 오형순   사업비가 부족하다 해서 건축 지은 데만 지금 사가고요. 나머지는 안 샀거든요. 무상사용을 저희들한테 해 주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 여기 땅하고 교환을 하자,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장복성위원   부의안건,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환한다 해서 했는데.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그냥 이렇게 맞교환한 걸로 했는데 왜 이게 지금 교환차액금액이 들어와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회계과장 오형순   재산가액이 좀 틀려서, 그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재산가액이 틀려가지고 여기 재산가액은 야외주차장이 한 1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빼면 4억 얼마 되는데요. 거기에 보통 우리가 한 1.7배 정도를, 감정평가할 때 1.7배를 잡습니다. 그랬을 때 7억 8,8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온 가격입니다.
장복성위원   저희가 돈을 더 줘야 합니까?
○회계과장 오형순   예, 줘야 됩니다.
장복성위원   기부채납 받아버려야지 옛날에 내가 계속 요구해서, 내가 95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무상양여로 주차장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내가 기부채납 받으라 했거든요.
○회계과장 오형순   그랬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장복성위원   왜 공무원분들은 우리 의원들보다 못 따라갈까?
○회계과장 오형순   그래서 장기적으로 민원인들, 시민들이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다 해서 이쪽에다 그것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해서 시정질문해서 임시주차장도 그때 무상양여하고 나서 빨리 기부채납 받으라 했거든.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주무부서가,
○회계과장 오형순   회계과입니다.
장복성위원   회계과니까. 교통행정과한테 하든지 건설과한테 하든지요. 지금 우리가 야외주차장에서, 과장님은 야외주차장 주차하시지요?
○회계과장 오형순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어디로 나가십니까? 정문 나가십니까? 정문으로 나가십니까?
○회계과장 오형순   예, 정문으로 많이 나갑니다.
장복성위원   혹시 후문으로 나간 적은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오형순   있습니다, 많이.
장복성위원   그럼 후문으로 나가실 때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회계과장 오형순   너무 정체가 심하고 힘들던데요, 나가기가.
장복성위원   정체도 심하고 힘들지만 후문에서 좌회전할 때 시야가 보이든가요, 안 보인가요?
○회계과장 오형순   안 보입니다, 잘.
장복성위원   그래서 그 왼쪽에 보면 전봇대가 있어요. 그것 좀 이설시키고 교통행정과나 건설과로 해가지고, 관리부서니까, 시야가 좌회전도 그렇고 우회전은 특히 좌회전은 시야가 전혀 안 보여요.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 좀 이번 기회에 정리하시도록 말씀하십시오.
○회계과장 오형순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69쪽에요. 69쪽에 시설비에 동 행정복지 시설물 개보수(23개 동) 해가지고 2억 3,000 했는데, 일시불 했는데 이게 동마다 23개 동에 어떤 걸 하기 위해서 하신 건가요? 
○회계과장 오형순   동 건물들이 많이 낡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대개 방수공사가 많고요. 또 그때그때 개보수해 주라고 동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문으로.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장복성위원   1년 동안 동에서 해 주라는 자료 받으신 것 있지요? 그거 저한테 별도로 한번,
○회계과장 오형순   예, 그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거기에 대한 추정으로 지금,
○회계과장 오형순   예, 추정으로 해 놨습니다. 자료는 받아놨습니다, 저희들이.
장복성위원   그 뒤에 밑에 줄에 보면 구)무안동, 구)죽교동사무소 시설 개보수공사 이거는 또 뭔가요?
○회계과장 오형순   여기는 지금 목원동주민센터가 주민사랑방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사무실 공간밖에.
  그래서 여기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여가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지금 못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건물이 낡아가지고 새로 좀 개보수를 해 주라 해서 별도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예산을 세웠습니다. 동에서 요구가 와서. 신규예산으로.
장복성위원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오형순   예,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내부 실내를 리모델링한다는.
장복성위원   구)죽교동사무소는요?
○회계과장 오형순   구)죽교동사무소는 저기 북교동성당 위에 있는 것, 옛날 오래된 건물입니다. 옛날 죽교3동사무소.
장복성위원   지금도 비어 있나요?
○회계과장 오형순   비어 있습니다, 지금. 2개 다. 구)무안동사무소도 비어 있고. 그래서 좀 고쳐가지고 그쪽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무안동이나 죽교동에서 동사무소에다가 어떤 이용을 하게끔 해주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나요?
○회계과장 오형순   원래 각 동마다 주민사랑방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에어로빅도 하고 요가도 하고 이러는데,
장복성위원   2개 동이 쉽게 말하면 옛날 동사무소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가 통폐합돼서 기존의 동사무소 행정복지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가 기존에 이용한 데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이걸 프로그램하려고 생각하면 관리나 이런 것은 누가 하신가요?
○회계과장 오형순   목원동 관내에 있는 구)동사무소입니다, 이 2개가 지금. 목원동사무소는 현재 트윈스타 안에 있기 때문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할. 행정복지센터 공간밖에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요가나 에어로빅을 할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를 좀 리모델링해서 그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동에서 요청이 와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에어로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오형순   예를 들어서,
장복성위원   예를 들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려면 행정복지센터로 동사무소를 안 옮겨야지.
○회계과장 오형순   어디 복지센터를?
장복성위원   지금 구)죽교동도, 구)무안동도 지금 동이 통폐합,
○회계과장 오형순   목원동으로 다 통폐합이 됐습니다. 여기도 목원동으로.
장복성위원   그럼 목원동을 행정복지센터를 트윈스타로 옮길 때 아까 말한 그런 공간을 다 계산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해서 하는 게 일원화가 맞지.
○회계과장 오형순   그전에는,
장복성위원   잠깐만요. 저희들한테 동사무소에서 그런 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해서 행정복지센터를 옮긴다고 변경해가지고, 이제 어쩌자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오형순   그전에도 이런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못 해버려서 건물이 방치됐습니다. 낡은 건물이라. 그래서 좀 고쳐가지고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사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동에서.
장복성위원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동마다 프로그램 장소가 없는 데는 그럼 다 또 그런 요구하면 해 주실 겁니까?
○회계과장 오형순   지금 목원동밖에 없습니다. 장소가 없는 행정복지센터는. 목원동은 아예 할 공간이 없거든요.
장복성위원   과장님, 이제 오셔서 그 자리에서 답변하실 게 아니라. 목원동이 트윈스타로 행정복지센터가 옮기는 이유가 뭐였어요? 전임자들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할 때는 행정복지센터가 좁고 주민들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프로그램기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리 옮겨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별도로 운영을 하니까 제가 지적을 한 것 아니겠어요. 트윈스타에다 그런 공간을 다 만들었어야지.
  그럼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저희들한테 의회에서 보고한 거하고 달라버려. 그러면 오셔서 보고할 때마다 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걸 모르고 앉아서 그냥 예예예 하고 그냥 다 해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하실 수 있는 이야기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7년 동안 앉아서 계속 업무 연속성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목원동이 통폐합되면서 방금 말씀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행정복지센터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트윈스타로 옮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트윈스타에 행정복지센터가 있어요, 목원동에. 
  그러면 그 장소에다가 그 이외 다른 시설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트윈스타에. 그걸 확보해서 같이하시는 것이 관리면이나 효율적인 면이 맞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운영을 했어야 맞지요.
○회계과장 오형순   예,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왜 자꾸 그냥 현 상태에서만 말씀을 해요.
○회계과장 오형순   저는 올해 동에서 그런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올렸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지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간이 다 차버려가지고 또 없다 하니까 주민들이 불편,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트윈스타 건물에 다른 시설이 들어왔잖습니까? 아시잖아요.
○회계과장 오형순   그러니까요. 위원님 말씀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좀 해 주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양해를 구하셔야지. 전임자들이 업무처리를 그렇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해야지 현 상태에서만 그렇게 말씀하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 심사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그냥 내 호주머니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예산을 편성하고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러면 저희들이 지적도 하지 않고 그냥 예예 하고 해 줘야 맞는 것입니까?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 본다 하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냥 그렇게 붙여서 그때 상황에 직면해서 그렇게 말씀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회계과장 오형순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에 거기다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해야 일원화되고 관리면에서도 수월하고 여러 가지 운영상의 예산도 더 절감되고 여러 가지 편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 밑에 보면 시청사는 이해되는데 또 동 행정복지센터 노후 LED 교체공사는 여기는 왜 별도로 또 해 놓은 것입니까? 1식 해서. 그 밑에 전열설비 교체공사랑.
○회계과장 오형순   LED등은 자주 나가고 하기 때문에.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건 시설비 개보수 목에 별도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왜 이런 식으로 다 해 놓았냐고, 나눠서.
  LED 교체공사, 전열설비 교체공사, 청사 기계 배수로 및 바닥 정비 공사, 동 행정복지센터 석면 철거 공사.
○회계과장 오형순   한 번에 예산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세우면 예산 숫자도 많고.
장복성위원   시설물 개보수에 LED 교체공사나 전열설비 교체공사는 같이 시설 개보수에 목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밑에 석면공사도 가능하지만 석면공사 하는 동이 틀리니까 3개 동인가 이렇게 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회계과장 오형순   부기를 예전부터 이렇게 해놔서 계속 그 부기로 아마 세운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장복성위원   석면 철거 공사는 3개 동 이외에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오형순   동 행정복지센터 이것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장복성위원   동 행정복지센터 석면 철거 공사.
○회계과장 오형순   8개소가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예?
○회계과장 오형순   8개소가 있어요.
장복성위원   8개소인데 왜 3개예요?
○회계과장 오형순   우선적으로 다 못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3개소만 우선 하고,
장복성위원   한 개당 얼마씩인데요?
○회계과장 오형순   지금 9,000만원 잡아놨는데요. 한 개당 3,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장복성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동의 석면공사를 안 해가지고 예산 올린 것 처음이네요.
  사회복지과 관계된 시설에는 석면 공사 철거 부족하니까 전라남도 도비 예산 확보해서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권장했는데 동 행정복지센터 8개가 석면이 지금 철거가 안 됐단 얘기는 처음 들었다고.
  그리고 한 곳당 3,000만원. 크고 작고 하니까. 이게 지금 동별로 예산사항 나왔나요? 
○회계과장 오형순   아직 자세한 세부적인 것은 못 받았고요.
장복성위원   봐보세요. 이것도 세부계획받아서 어느 동은 예를 들자 하면 세 군데를 하고 어느 동은―다 환경에 관계된 건데―어느 동은 그럼 나중에 하고. 언제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일시적으로 하든지 부족한 것은 도비를 더 확보해서 부족하면 채워서 하든지 계획서를 가지고 하셔야지.
○회계과장 오형순   위원님 말씀처럼 도비 받을 수 있으면 받고요.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올해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8개소.
장복성위원   계획서 별도로 제출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계획서 받아본 것 처음이시잖아요. 제출 안 하셨잖아요. 여덟 군데 있으니까 이 계획서도, 왜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이걸 내놓으신 이유도 저는 몰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회계과장 오형순   자원순환과에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석면건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제거를 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장복성위원   석면은 환경에 문제가 되니까 석면 전부 하라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연차도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번에 처음 나오냐 이 얘기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부서들은, 사회근로복지관 같은 데도 위탁시설도 석면 철거가 많으니까 2개년 3개년 해가지고 다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방금 말씀한 공문이, 석면 철거 하란 공문이 지금 최근에 나온 공문이 아닌데 왜 이제 이렇게 생뚱맞게 나왔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지요.
○회계과장 오형순   진작 했어야 되는 건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이건 아쉬움이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회계과장 오형순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8개소가 있다는 게. 처음 알았습니다.
장복성위원   한 번도 저희한테 보고한 사실이 없어요. 한 번도. 다른 어떠한 예산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최소한 위원회에 관계된 위원님들한테 진작 보고해서 파악을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오형순   최대한 추경 확보하고 도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금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금년 안에 전부 마무리할 계획서 첨부하시고 예산부서와 협의한 다음에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69페이지에 방금 존경하는 장복성 전 의장님이 질의했는데, 제일 밑에 보면 석면 철거 공사 있지요. 3개 동이 있잖아요. 64페이지에 밑에 보면 아까 석면건축물 해체, 여기에 지금 3건이라 했잖아요. 여기 아까 답변하실 때 여기도, 
○회계과장 오형순   거기는 행정복지센터는 아니고요. 회계과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입니다. 건물 공유재산이고.
○위원장 문차복   아까 두 군데는 행정복지센터하고 한 군데는,
○회계과장 오형순   구)행정복지센터, 옛날.
김귀선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장 오형순   예, 그리고 여기는 행정복지센터고요. 지금 현재 하는 곳은.
○위원장 문차복   그런데 여기도 3건인데 예산이 틀려서 여기도 같은 것인 줄 알고 그랬는데. 여기는 3,000만원이고 여기는 또 2,000만원이고.
김귀선위원   면적에 따라서,
장복성위원   면적에 따라 틀리니까 얼마 안 돼. 정확히 파악하셔서 하시라,
○회계과장 오형순   예,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러십시오. 아까 여덟 군데 행정복지센터에 철거가 안 됐다 하는데 그 자료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순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석재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주석재   존경하는 문차복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장 주석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요금 1,811만원,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 회선요금 6,732만원,
  2022년 사회조사 추진 1,9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30억 513만 9,000원입니다.
  하단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업무용 PC, 전산장비 및 관리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7,7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온나라시스템 위탁사업비로 2,4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공통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위임을 받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 운영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온나라시스템 연계중개를 위한 보안서버 도입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전산장비구입 및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PC 본체 1,960대, 모니터 1,857대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본체 301대, 모니터 964대가 내용연수 5년이 지나 본체의 속도 저하, 모니터 액정불량 등이 나타나고 있어 부득이하게 PC 본체 200대 구입비로 2억원, 노후 모니터 200대 교체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랫부분,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행정전산망 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행정전산망 노후 침입방지시스템 교체비용으로 8,100만원,
  노후 서버팜스위치 교체 비용으로 8,111만 3,000원,
  사업소 노후 암호화장비 교체비용으로 1억 699만 5,000원,
  저장매체 파기장치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기반시스템 운용관리에 대한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건에 대하여 1억 1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지원 소프트웨어 운영관리 중 프로그램 구입비는 매년 갱신하는 사업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프로그램과 한컴오피스 한글프로그램 구입비용으로 7,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부터 86쪽까지 사업체 통계조사와 전라남도 사회조사 관련 예산은 전라남도 지침에 따라 각 항목에 맞게 편성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6쪽 아랫부분, 목포시 통계연보 제작에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지역정보화사업추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홈페이지망 노후 방화벽 교체비용으로 5,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통신회선 이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실과소동 IP 전화기 구입, 소회의실 노후 빔프로젝터 교체, 공공와이파이 통합관제시스템 설치, 소회의실 음향 시스템 교체, 상황실 전자스크린 구입 및 영상회의용 탭 구입비 등으로 1억 5,8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로 2022년 공공와이파이 전기공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 하단부터 92쪽 정보통신과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 대부분은 직원들께서 사용하는 전산장비와 통신장비를 적기에 보급하고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예산과 각종 공과금 성격의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제출한 예산이 삭감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2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90페이지.
○정보통신과장 주석재   몇 쪽이라 하셨습니까?
이금이위원   90페이지 제일 하단에요.지금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총 157대 있다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주석재   예,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지금 현재 우리 목포시에요?
○정보통신과장 주석재   예.
이금이위원   그런데 79페이지 세입에 보면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요금 149대 지금 세입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주석재   시내버스 총 157대인데 1차분으로 149대를 했고 2차분으로 8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1차분 설치비는 국비로 했고 회선료가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2차분 8대는 시비 100% 해서 회선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차분 8대는 시가 필요해서 설치한 겁니다.
이금이위원   이게 부기가 틀린 것 같아서 했는데, 그럼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쪽에 보면 행정전산장비구입 있지요? PC 본체, 노후 모니터 교체. 지금 현재 행정업무용 컴퓨터가 1,960대라 그랬지요, 본체가. 그중에 내구연한이 경과한 게 301대에요.
○정보통신과장 주석재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301대인데 내년도 예산에 200대만 예산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내구연한이 경과된 게 상당히 수가 많은데 전년도에는 본체 구입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우셨었어요? 2021년에는.
○정보통신과장 주석재   예, 맞습니다. 올해 300대를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매년 300대 이상은 구입을 해야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그게 아쉬운 부분이 남습니다.
김귀선위원   본체 구입하는 게 예산이 그렇게 매년 분할해서 한다 하면 크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예산부서하고 이야기가 잘 안 돼서 안 잡은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주석재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300대를 요청을 했거든요. 예산부서에서 그러면 본예산에 200대를 반영을 하고 추경에 100대를 더 반영을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구연한 경과된 게 교체대상이 964대나 돼요. 그러지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200대밖에 안 올렸잖아요.
  이것은 대당 교체비용도 그렇게 크게 들지도 않고 25만원인데 이것도 뭐 예산상의 문제로 적게 잡은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주석재   이것도 200대씩을 구입해서 배부해 보고 부족하다 싶으면 추경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교체대상이면 교체해야 하는 건 맞잖아요. 그러지요?
○정보통신과장 주석재   예.
김귀선위원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예산편성상의 문제도 있기도 하겠지만 실은 이 모든 업무를 지금 컴퓨터로 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인데 내구연한이 경과돼가지고, 수리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교체할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보통신과장 주석재   좋은 지적 감사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89쪽에 공공운영비 있지요? 공공운영비 89쪽. 경로당 TV 게시판 수신료, 이게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주석재   이번에 경로당에 185대를 KT에서 보급을 했거든요. 그 사용료는 수신료는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새로 잡았습니다.
김귀선위원   그 수신료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주석재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원전담부서 녹취서비스 요금 이것도 신규지요?
○정보통신과장 주석재   이것은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상에서 요구를 했거든요. 민원인들께서 폭언으로 해서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한다 해서 통화 연결 전에 그 멘트가 나온 다음에 녹취하게끔 그렇게,
김귀선위원   녹취한다고 먼저 멘트는 해 드리지요?
○정보통신과장 주석재   예.
김귀선위원   안내 없이 녹취하면 불법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주석재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79페이지요.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 회선요금 있잖아요. 와이파이 부분이 굉장히 늘었고 앞으로, 자료 보니까 계속 늘릴 계획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주석재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3배, 4배 정도 는 게 그만큼, 이 자료를 보니까 구축을 하셨다는 거예요. 구축을 하셨는데 그 요금이 6,732만원 이게 매년 발생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주석재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리고 또 지금 계획으로 보면 내년도에도 500개소 신청 예정,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추정컨대 비슷한 요금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정보통신과장 주석재   예,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와이파이는 이렇게 다 설치가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거는 지원을 해 주니까. 요금은 목포시가 계속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매년.
○정보통신과장 주석재   요금은 보통 도에서 25% 부담하고요. 저희가 75%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래도 그전에 사실은 한번 설치했던 사업 부분이 설치하고 끝난 게 아니고 요금은 계속 25% 지원해 주면 75% 목포시가 계속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돼요? 내년에도 500개소 신청할 예정이니까 이거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주석재   일단 2012년부터 2020년까지 430대를 했고요. 올해 500대를 거의 마무리되는 상태에 있고 내년에 500대 하면 그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그 설치사업은 마무리가 되고 요금 부분 유지관리하는 것만 남는다. 추정컨대 한 1억원 이상은 항상 요금으로 발생을 한다.
○정보통신과장 주석재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만만치 않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주석재   그것이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해서 500대 설치하는데 정부예산 30억을 투자해서 시설은 하고 요금은 500대분이 1억 9,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김휴환위원   기왕이면 요금까지 같이 지원해 주시지. 요금은 계속 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정보통신과장 주석재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리고요. 83쪽에 보시면 좀 많습니다, 내용들이. 노후 서버팜스위치 교체, 이 부분은 제가 보기로는, 이게 백업서버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주석재   이것은 아마 분배서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김휴환위원   분배? 서버가 분배가 된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지금, 내용을 여기에 기록된 것만 읽어 보면 행정업무용서버 하나로 모아놨던, 전산실 서버들이 기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관계관을 향해) “담당팀장이 누구신가요?”
  서버가 지금 노후 서버팜스위치 교체라는 이 항목으로 돼 있는 게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서버인지? 우리 목포시 행정서버 중에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거는 그중에서 어떤 걸 하는 건지. 
  위원장님, 저기서 그냥 답변해 주셨으면.
○위원장 문차복   답변, 거기서 편할 대로 하세요.
(○정보보호팀장 김은영 좌석에서 – 저희 네트워크망에는 각각 여러 가지 암호 방지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서버팜스위치 같은 경우는 데이터서버들 중간중간에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데이터를 분배해 주는 역할을 하는 방식입니다.)
김휴환위원   데이터를 분배해주는 역할을 한다?
(○정보보호팀장 김은영 좌석에서 – 데이터가 서버에서 명령을 내리게 되면 각각 실과나 이런 데 쪽으로 분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그러면 스위치 그거를 교체한다? 
(○정보보호팀장 김은영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백업서버가 아니네.
(○정보보호팀장 김은영 좌석에서 – 백업서버는 아닙니다.)
  그럼 이거를 노후돼가지고 교체한다는 거예요?
(○정보보호팀장 김은영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연수가 넘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에 시청 직원이나, 조직도 깔려 있잖아요. 앱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주석재   직원 어플 말씀하십니까?
김귀선위원   어플. 그런데 아이폰에는 지금 그동안에 됐다가 지금 안돼요.
○정보통신과장 주석재   지금 아이폰 그쪽에 서비스가 중단이 됐는데 얼마 전에 저희 팀장님께서 직원들의 고충이 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시스템을 다시 개통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언제쯤 되세요?” 
(○정보통신팀장 조관웅 좌석에서 - 휴대폰 지금 됐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아, 됐어요?”
(○정보통신팀장 조관웅 좌석에서 - 예.)
김귀선위원   그럼 됐으면 알려주셔가지고 해 주셔야지. 오늘 질문 안 했으면 몰랐을 뻔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주석재   다시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좀 깔아주세요. 불편해요.
○위원장 문차복   끝났습니까?
김귀선위원   예.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  훈     김휴환     장복성     김귀선
김근재     문차복     이금이
○출석공무원
부시장 강효석
(감사실)
감사실장 조선아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공보과장 이승만
세정과장 이호성
회계과장 오형순
정보통신과장 주석재
정책개발팀장 김영숙
재산관리팀장 최용준
정보보호팀장 김은영
정보통신팀장 조관웅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덕호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유송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차복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