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존경하는 김오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선하지 사용료 51만 9,240원 계상했습니다.
  물건지는 석현동 실내체육관에서 삼향동사무소 간 도로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고 지연 및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과태료 등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평균 과태료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7억 9,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연산동 산정근린공원 인근 조명시설 개선사업 외 16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총 66억 3,557만 3,000원으로 20억 8,77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공공운영비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하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 20년이 경과된 하당지구에 대해 여건 변화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토지 이용, 교통 및 건축물들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효과적인 도시정비를 유지코자 합니다. 
  위치는 상동, 옥암동 일원으로 전체면적 346만 9,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내년 1월에 계약 의뢰하여 2월 중으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목포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은 국토법 제20조, 제2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법정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토지의 적성평가는 주거, 상업, 공업을 제외한 29.68㎢이고, 재해취약성분석은 목포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8,000만원으로 용역기간은 12개월이며 2022년 1월에 계약 의뢰하여 2022년 2월에 착수코자 합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데이터 구축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2,200만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도시계획정보체계 매년 고시되는 도시계획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시스템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규모는 목포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과업내용은 물론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갱신, 기 구축된 도시계획정보의 데이터 검수 및 보완, 국토부에서 보고받은 표준시스템을 설치하고 시스템 유지관리 및 바이러스를 예방코자 합니다. 과업기간은 12개월이 되겠습니다.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문화체육관광국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과 연계. 목포시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기반으로 공공디자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코자 합니다. 
  이 또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해서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주요 내용은 우리시 공공디자인 현황 조사ㆍ분석, 공공디자인 미래성, 비전과 세부전략, 공공디자인의 가이드라인 개발 등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수립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경관시설물 유지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 전역에 산재돼 있는 벽화를 유지관리코자 계상했습니다. 
  목포시 전체벽화는 55개소로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벽화는 33개소가 되겠습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국가의 공모사업에 전문가 자문 용역 실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공모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으로 행복공간 만들기, 지역공공디자인컨설팅 등, 전라남도는 남도특화경관조성사업, 공공서비스 디자인사업이 있습니다. 
  ’21년도에 제6회 전라남도친환경디자인상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대성사랑으로 아파트 옹벽 개선사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담장 정비 개선을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석현동 대성사랑아파트 담장으로서 담장 도색하고 부조조형물 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전체 현장은 180m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목포문화예술회관 전면 해안에 설치된 해안데크 파손 및 노후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현황은 주민쉼터 및 편의시설, 해안보행데크 457m가 되겠습니다. 이용객들이 많은 관계로 해년마다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공공요금과 전기시설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17억 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 1억 5,720만원과 조명시설의 시스템 운영 통신비 3,264만원이 되겠습니다. 
  옥암지구 내 가로등 LED조명 교체 임대비 6,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년도에 산자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완료에 따른 민간자본 투자금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수리보수 시비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시 발생되는 도로조명 주민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사업입니다. 1년 동안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으로 민원 처리 건수는 2,80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성동 관내 보안등 조도개선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성동 일원의 보안등 조도개선으로 시민들의 야간통행 안전성 확보 및 범죄예방에 기여코자 합니다. 
  LED 보안등기구 198개를 교체코자 합니다.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항 일원 가로등 조도개선사업 시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동우체국에서 목여고 일원 간 LED 등기구 62개를 교체코자 합니다. 3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가로등 조도개선사업 시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들 야간통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목포경찰서 도로 조명 조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총 2개소로 북항로 죽교동 삼거리에서 목포역 간, 산정로 동초등학교에서 동명동 사거리를 조도개선코자 합니다. 
  다음,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절연불연 누전 보수비 시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도로조명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시설로 도로굴착, 지반 침하로 인한 누전의 감전사고 및 미점등 민원 발생을 최소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전기사업법」 제66조에 의거, 우비철 누전 등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대비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연산동, 산전동 근린공원 인근 조명시설 개선사업 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탁자에 사전 사업계획서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가로등 조도개선으로 시민들의 야간보행 안전성 확보 및 범죄예방에 기여코자 합니다. 
  백련공원 및 청호중학교 인근 LED가로등 교체를 43개소 하고자 합니다. 내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원산동 서해초등학교 주변 조명시설 개선사업 도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도개선으로 시민들의 야간보행 안전성 확보 및 범죄예방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치는 서해초등학교에서 라송1차 아파트 일원이 되겠습니다. LED 등기구 58개를 교체코자 하며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용해동 포미타운 앞 도로 조명 개선사업 도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조도개선으로 시민들의 보행 안전성 확보 및 범죄예방을 기여코자 합니다. 
  포미타운 주공아파트 1단지, 2단지, 4단지 일원의 LED 가로등 등기구를 46개 교체코자 합니다. 이 또한 내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연산동, 원산동 일원 조도개선사업 도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연산동 골드클래스7차 아파트 인근, 원산동 공공도서관 일원이 되겠습니다. 
  LED가로등 등기구 46개소, 보안등 40개소를 교체코자 합니다. 내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 
  용해동 일원 보안등 조도개선사업 도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두운 골목 보안등 조도개선으로 시민들의 야간통행 안전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용해동 관내 일원을 교체코자 하며 보안등기구 99개를 교체코자 합니다.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동명동 보안등 조도개선사업 도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명동 관내 LED 보안등기구를 99개 교체코자 합니다. 이 사업 역시 내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입니다. 
  북항로 일대 보안등 조도개선사업 도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북항로 주사랑교회 일대 LED 보안등기구 79개를 교체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유달산 일주도로 LED 가로등 교체공사입니다. 도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달산 일주도로 조도개선으로 시민들의 야간보행 안전성 확보 및 범죄예방에 기여코자 합니다. LED 가로등기구 72개를 교체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해안로ㆍ해양대학로 노후 가로등기구 교체공사입니다. 도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안로 구)조선내화에서 목포수협, 해양대 후문에서 덕산마을 삼거리 간 LED 가로등기구 68개를 교체코자 합니다. 내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로동 용해교 경관 개선사업 도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해교 하부 어두운 골목길 보안등 조도개선으로 시민들의 야간통행 안전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이로시장에서 원광한방병원 간이 되겠습니다. LED 등기구 60개를 교체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당1동 웰빙공원외 3개소 경관 개선사업 도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철도폐선 웰빙공원 내 설치된 공원등의 조도 저하에 따른 조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야간통행 안전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위치는 용당1동, 용해동, 이로동, 하당동, 철도폐선 웰빙공원이 해당되겠습니다. 
  LED 공원등기구 79개를 교체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부주산 일주도로 노후 가로등기구 교체사업 도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주산 일주도로에 대해 LED 가로등기구 72개를 교체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상동 주공아파트 일원 조도개선 사업비 도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동 주공아파트 일원 LED 가로등기구 77개를 교체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옥암동 주민센터 일원 도로 조명개선사업 도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암동 주민센터 일원에 대해 LED 가로등기구 68개를 교체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신흥동 평화로 일원 도로조명 개선사업 도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조도개선으로 시민들의 야간보행 안전성 확보 및 범죄예방에 기여코자 합니다. 
  평화로 일원, 하당 롯데마트, CGV 일원이 되겠습니다. LED 등기구 86개를 교체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옥암 회룡공원 일원 조도개선사업 도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8년에 설치되어 시설노후로 인한 공원등 조도 저하에 따라 조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야간통행 안전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위치는 옥암 회룡공원으로 공원등 암대 52개, LED 공원등기구 52개를 교체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하당 비파로 가로등 조도개선사업 도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파로 이바돔감자탕에서 구)윤송웨딩홀 간 LED 가로등기구를 82개 교체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원도심 일대 조도개선사업 시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달, 목원, 동명, 만호동 일원 LED 보안등기구를 99개 교체코자 합니다. 1월에 설계하여 3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신흥동, 부흥동, 부주동 조도개선사업 및 바닥경관사업 시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조명 조도개선으로 시민들의 야간보행 안전성 확보 및 범죄예방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치는 통일대로 갓바위터널에서 사랑의교회, 하당 남부로 꿈동산 신안아파트 앞, 옥암 수변공원이 해당되겠습니다. LED 가로등기구 40개를 교체하고 보안등기구는 20개, 태양광 바닥 볼라드등을 20개 교체코자 합니다. 1월에 설계하여 3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빛의거리 외 10개소 경관조명 보수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간 사용에 따른 시설 노후로 주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경관조명 보수를 통해 야간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경관조명기구 교체 및 시설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1개소로 빛의거리, 고하도, 목포대교, 유달산, 삼학도, 유달유원지, 문화의 거리, 갓바위, 대반동 해안도로, 삼향천, 케이블카 및 타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대성사랑으로 아파트 옆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18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 라송5차 아파트 1,800세대 건설 및 입주에 따라 교통량 변화로 진출입도로 교통정체 해소 및 보행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위치는 대성사랑 아파트 옆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2년 1월부터 ’22년 9월까지입니다. 
  올 자체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전체현장은 200m고 폭 15m에서 20m로 확장코자 합니다. 
  다음, 도시개발(월산뜰, 북항유원지) 개발방안 수립 연구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산뜰은 서해안고속도로 첫 관문이자 우리시의 마지막 개발 가능 구역으로 월산뜰 일원 개발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항유원지는 관광거점도시인 우리시만의 관광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체류형 관광시설 조성이 필요합니다. 
  월산뜰에 대한 사업계획은 위치는 대양동 317-9번지 일원으로 전체면적은 47만 5,000㎡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사업비는 1,200억 정도 되겠습니다. 
  북항유원지는 유달산 어민동산 밑으로 유원지 면적이 22만 2,765㎡가 되겠습니다. 2025년 1월에 실효될 예정입니다. 
  이 용역을 추진하여 월산뜰과 북항유원지에 대해 실현 가능한 개발방안을 수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현재 설계 중입니다. 용역설계.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가능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가 현재 거의 불을 켜는 정도의 유지관리만 하고 있는데요. 여론 자체도 시설도 너무 노후되고 그 활용방안이라든가 폐기방안들을 연구할 시점이 되지 않았겠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라송5차가 입주했을 당시에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라송5차 와서 대성사랑으로 정문부터 뒤까지 다 확장했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3차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뒤로 제일풍경채 400세대, 중해마루 400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일단 아파트에서 지으면서 확장했던 부분 외에 별도로 저희 시에서 5m를 더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제일풍경채와 중해마루도 사실은 거기 지역,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거기가 확장되기 때문에 사실 종점부인 거기서 차량들이 많이 정체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출퇴근 때 가보면 실질적으로 불법 주정차한 사항 때문에 차량 동선이 너무 힘듭니다. 대성사랑으로 아파트 주민 같은 경우는 거의 신호를 아침에 3번에서 4번 받아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저희 계획은 현재 3차로를 5차로로, 5m를 넓히지만 차선 간격을 조정해서 신호 조정을 해서 5차로 정도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는 북항유원지 같은 경우 작년에 공원지역들 많이 실효돼서 사실 난개발이 많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원지 개발방안에 대해서 민간이 됐든 저희 우리시가 직접 개발하든 정말 ’25년 이전에는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실질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20명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통상적으로 20명을 하면 당연직인 위원님들 빼고 저희 시 직원 빼고 민간인, 그리고 참석자가 사실 보면 20명이 다 참석하는 경우는 없어서 13명으로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를 건수가 많아서 많이 개최했는데요. 수당 자체가 올해는 좀 부족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명수로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이번에는 횟수하고 인쇄비, 그렇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올해 예산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저번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수당을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8회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해년마다 도시관리계획 위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산을 넉넉하게 세웠어야 됐는데 못 세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내년 본예산 세워주시면 내년 1월에 바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사실은 하당지구 같은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최초 택지개발을 했을 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택지개발 당시에는 택지개발사업지구상세계획이라는 명칭이 있었고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건 변화에 따른 부분들을 반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행자도로가 필요없어서 일반도로로 바꿔주라는 민원도 많고요. 
  건축물에 대한 용도제한도 사실 하당지구가 포괄적으로 개념정리가 돼 있습니다. 남악이나 옥암지역에 비해서 계획 자체가 느슨하다고 해야 될까요? 20년 전 건축구도하고 지금 현재 건축구도는 안 맞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안 했을 때 그 구역 자체가 3년.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영구입니다.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하당지구 부분이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게 건축을 함에 있어서 목포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용도지역이 같은 지역 내에서는 보편ㆍ타당하게 남악이나 옥암 같은 기준을 줘야 되는데 하당은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적인 계획도 수립하고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바로 과업지시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입안 단계의 기초조사가 아니고 입안하기 위한. 입안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꼭 입안하기 전에 실시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적성검사는 법적으로 5년마다 실시해야 되는 계획이고, 저희가 내년 용역을 발주해서 하면 2023년도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2018년도 실시했습니다.
  2018년도에 토지적성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입안을 작년에 끝냈고, 5년마다 해야 되는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22년에 실시하면 ’23년도에 그 자료가 돼서 2년 뒤에 도시기본계획 및 국토관리계획을 재정비할 때 그 자료를 가지고 입안을 하겠다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아니, 미리가 아니고 토지적성평가를 2018년도에 했는데 이것은 5년에 한번씩 실시해야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시기가 도래해서 실시하는 거고요, 5년이 지나서.
  그래서 2023년도에 또 적성평가에 대한 토지 등급들, 가ㆍ나ㆍ다ㆍ라ㆍ마 등급까지 5단계로 등급을 주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 법적으로 실시하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2013년도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했었는데 2016년도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는 법적으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 부분이 아쉬운 게 예산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저희 시에서 많은,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보통 경관심의를 하게 되면. 그리고 수많은 건축물이나 공공디자인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사실 기준,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은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목포시에 없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사실 이 예산 같은 경우 유연성이 있는 예산입니다. 내년 공공에서 공모사업이 있게 되면 저희도 PPT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디자인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공모사업은 해년마다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있는 공모사업도 있고 문광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있고, 넓게 보면 국토부에서 있는 공모사업도 있는데 그런 일정들을 저희가 미리 알면 좋은데 그때그때 공모사업 자체가 공고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매년 실시되는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로등을 어떻게 유지하고 보수하고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하신다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은 가로등이 거의 2만 4,000개 되는데요. 2만 4,000개에 대한 등을 LED로 교체해야 된다는 계획은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도의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역구에 가로등 교체사업비로 도비를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도 그런,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12억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는 현재 들어가는 게 1차로 나오는 게 2차로인데, 들어가는 거 2차로 나오는 거 3차로 하면 무난하게 우회전 차량, 좌회전 차량, 직진차량들이 차량 소통함에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BI기가 바람에 잘 찢어집니다. 그래서 매년 제작해서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한 달에 보통 1장씩 교체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문화예술회관 바로 뒤쪽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2012년도에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 시설물도 도시과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게 좀 그런데요. 일단 이관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오일쓰레기나 난간 파손, 목재가 계속 그 정도.
  사실 2,000만원씩 세웠었는데 저희가 1,000만원으로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임대비라는 개념을 그때 저번 연도에도 말씀하셨는데 LED 설치하는 게 9억 400만원을 들여서 옥암지구 전체적으로 LED를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물 이관을 언제 받냐면….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5년 동안 이 친구들이 다 유지관리까지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본인들 회사.
  (「6년」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6년. 6년 동안.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민간이 3억 9,200 들여서 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그것을 6년 동안 저희가 나눠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6년까지는 그 업자가 유지보수를 계속 다 하고 6년 이후가 되면 저희 시설물을 완전히 우리 것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3억 9,200에 대한.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도비가 내려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로등 교체사업, 보안등 교체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올리면 도에서 사업명칭 부분을 조금 변화를 주라는 얘기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 조도개선사업이고 교체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에 대해서는 각 그런 부분들에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사업명칭을.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아니요.
  도에서 담당 예산을 배정해 주는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틀에 박힌 똑같은 명칭의 예산이 조금 그러니 명칭을 유도리 있게 바꿔주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산이 단일목으로 내려오는데 도비사업 딱 지정해서 건건이 정산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한꺼번에 입찰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아니요, 위원님.
  예산은 단일목에 단일건에 있는 것은 단일건으로 발주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다 한꺼번에 하라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합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분리발주를.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도에서, 예산이 그렇게 사업명을 지정해서 내려왔는데 저희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목포시 전체 도로공사를 한번에 발주하세요, 이 소리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동네가 틀리고 지역이 틀려서 그 목으로 내려온 것을.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할 수 없는 근거도 없는데.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가 도비는 단일건으로 정산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하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산 시스템 상에서 다 그렇게 단일 건으로 서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입찰을 하면 예산이 줄어든다는 근거는 또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입찰한 낙찰률 87%고, 수의계약 낙찰률 87%입니다. 그런데 뭐가 줄죠?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정확히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게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죠, 예산 낭비했다는 근거를.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일을 하는데 왜 그런 말들이 나오는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명칭을 조정한 것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아직 설계는 안 했습니다만 와트를 결정하는 것은 거기 해당에 대한 도로폭입니다. 폭에 의해서 통상적인 와트를 결정하는 거고요.
  4m 도로는 예를 들어서 보안등, 8m는 100W, 20m는 150W, 그 부분은 평균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메탈 100W나 LED 100W는 전기료 차이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메탈등 예를 들어 150W면 LED등은 100W 등이면 같은 조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50W 준 만큼 등기구 전기료가 절약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똑같은 와트 수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메탈등이 150W가 있었는데 거기를 LED로 교체해서 100W짜리로 하면 전기료가 절감되는 것입니다. 옥암지구가 그런 이유 때문에 전기료가 그렇게 절감된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현재 저희가 33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어찌 됐든 간에 담장이 노후해 가면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현황 자료는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옹벽 자체에 대한 도로시설에 대한 옹벽, 제가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도색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가 경관팀이다 보니까 그런 경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민원이 만약 달어오고 동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바닥에 설치한 등이 20개입니다. 바닥등.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수변공원 산책로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수변공원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둡습니다. 제방 쪽은 너무 어둡고 데크나 이런 쪽들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너무 어둡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도로면하고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도로면하고 똑같이 하는 바닥경관도 있고요. 그 옆에 1m짜리 등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아직 설계를 안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다. 일단 사업계획만 이렇게 나온 거고요. 도비 예산이 내려와서 이 정도 가상적인,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죄송합니다. 시비입니다, 시비.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죄송합니다.
  설계하면 설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현장을 가볼 거 아니겠습니까? 머릿속으로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생각은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철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5,000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거기가 4필지에서 5필지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10필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교통영향평가, 예.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당연히 없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이 통상적으로 있으면 법적으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땅이 있고 그 땅의 용도에 맞게 건축법에 맞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거기 지역 같은 경우 현재 풍경채나 중해마루는 그 땅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를 그냥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도로 부분이 좁고 그러니까 인허가 내는 과정에서 인근 도로에 대해서 너희가 확장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일풍경채도 확장했고요. 자기 아파트 인근 주변을 확장공사를 하고. 중해마루도 거기 앞도로를 확장합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다 확장됨으로 인해서 그 사업지구와 어떻게 보면 종점부인 부분에 교통이 많이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이번에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중해마루 같은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도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그냥 자기 땅이것 아파트 지은 것입니다. 용도지역도 적합했고 층수도 적합했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원인자부담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원인자부담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시민이 아파트에 입주해서 교통이 불편해서 시가 기반시설을 확장하는 것인데,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 부분을 거기다. 잣대를 똑같은 잣대를 거기다 들이대지 마시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왜냐하면 저희가 개발사업을 하고 동 성향을 한 데는 다 교통영향평가 해서 도로 넓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당지구 내 아파트 부지 내가 사서 그냥 아파트 지은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측은 합니다. 그래서 중해마루나 풍경채, 너희 인근 도로를 확장해라 한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시민이 불편해서 도로를 확장하겠다는데 저한테 왜 근거를 주시라고 그러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다 시민이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월산뜰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북항유원지는 유원지 개발계획을 아주 오래 전에 수립한 적이 있는데요. 월산뜰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택지개발 상세계획입니다, 최초.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하당지역에 대한 면적으로 하면 2억 5,000이라는 용역비는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남악하고 하당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악 같은 경우 개인 필지별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돼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주상복합이 지을 수 있는 땅, 상업만 지을 수 있는 땅, 세부적으로 다 필지별로 지정돼 있는 상태고요. 하당지역은 광범위하게 목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악 같은 경우는 준주거지역 내에 주택도 못 짓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하당지역이 지금 현재 20년 전에 계획했던 부분들이라 지금 하는 부분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고요. 또 하당지구 내에서도 보행자도로를 일반도로로 바꿔주라는 민원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도로 하나를 변경하더라도 하당에 대한 전체적인 지구단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거의 3~4년 전부터 짓기 시작하는 주상복합 문제에 대한 문제점들, 보행자도로들을 일반도로로 바꿔주라는 문제점들, 전체적으로 층수 제한, 스카이라인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더 남악과 같이, 용해지구와 비슷하게 해서 결정을 해 놔야 목포시가 하당지구 1~2차 지구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실기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런 늦은 감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주상복합 부분은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이번 회기 때 용도용역조례가 통과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잠잠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과 아울러서 저희가 하당지역이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시점도 상가지역들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하고요. 
  하당지역에 제일 많은 민원이 보행자도로를 일반도로로 바꿔주라는 민원입니다. 차량통행이 없는 보행자도로에 대해서 일반도로로 바꿔주라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구단위계획 안에서 일반도로로 바꾸고. 그런 부분들은 용역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기본 및 관리계획 자료에 수반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통상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딱 기본계획만 입안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관리계획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같이 하지 기본계획, 어떻게 보면 대양산단 일반산업단지를 예를 들면 대양산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순서는 기본계획이 변경되고 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건데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기본계획만 별도로 시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관리계획하고 기본계획이 동시 진행되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토지적성평가 품은…. 저희가 기본 품이 있습니다. 기본 품에 의해서 용역 내역을 작성해서 주는 거고요. 이 금액 내에 수수료 부분이 한 3,000만원 포함돼 있습니다. 검증수수료 부분이.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설명드렸지만 국토법 제20조, 제27조에 의해서 5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20조 및 27조.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2018년.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입니다. 이게 2016년에 생겼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아니, 33개 외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신규입니다, 신규.
  지금 현재 벽화가 되어 있는 33개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신규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 34개를 관리하게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경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행정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옹벽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가 경관팀이 있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가 경관팀이다 보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옵니다, 만약 하게 되면 타 실과에서.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33개가 다 아파트는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수리비 6억인데요, 저희가,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시설장비 유지비는 가로등, 보안등에 있는 전멸기구 자동제어시스템 유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아닙니다. 해년마다 들어갑니다. 저희 전멸기가 8,603개인데 8,603개에 대한 유지관리하고.
  저희 자동제어시스템이 새벽 6시에 꺼지고 저녁 10시에 켜지고 이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라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세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똑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시설현황이 전멸기가 목포시 전역에 있습니다. 2만 3,000.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어디어디가 고장났는가는 알 수 없고, 평균적으로 이만큼의 고장이 나서 6,000만원.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년의 평균적인 값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해년마다 고장나는 횟수가 있습니다. 그 횟수에 근거해서 세운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도로조명 유지보수를 해년마다 2,800건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단가격이 상반기ㆍ하반기 때 1억 5,000씩 3억이고요. 도로조명 같은 경우 민원 해결을 위한 신설이나 교체 부분들에 민원들이 발생합니다. 그게 한 1억 4,000. 거기에 따른 자재구입비 1억 6,000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가로등을 관리하면서 해년마다 발생하는 민원 수, 교체 수를 반영하면서 평균금액을 계상했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1억을 사실 더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안등이나 가로등 개수가 계속 늘고 있고 수리횟수도 많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유지관리 예산인데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죄송합니다. 월산뜰이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입니다. 
  안전도시 목포를 위해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안전총괄과 본예산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5쪽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CCTV 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교육청 부담금으로 3억 4,02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등 6개 사업에 62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등 사업으로 풍수해 보험료 등 도비보조사업으로 19개 사업에 5억 7,427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18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대비 2억 7,611만 5,000원이 감소됐습니다. 
  민방위 종합관리를 위해 민방위교육 운영비로 390만원, 
  국내여비로 180만원, 
  포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3,0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쪽 공공운영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98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비로 일반운영비로 1,64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쪽 사무관리비로.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1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쪽 민방위 시설물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2,17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9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2,33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민방위가로기 게양 인부임으로 78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교체입니다.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를 위해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10년 이상 된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로 1억 1,000만원, 
  중형 민방위경보단말 교체를 위해 4,000만원, 
  참고로 도비와 시비 3대7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80만원, 
  공공운영비로 161만 5,000원, 
  24쪽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인건비로 7억 8,85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 안전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414만원을, 
  25쪽 공공운영비로 400만원, 
  행사운영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80만원을,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용역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기능연속성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2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2년도 시민안전공제보험 가입을 위해 1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500만원을, 
  재료비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안전대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로 6,151만원을, 
  공공운영비로 264만원,
  여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28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200만원, 
  안전점검 기타보상금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가자에 대해서 360만원을 지원을 위해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소방의 날 행사를 위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6,457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로 1억 2,12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쪽입니다. 
  여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쪽입니다. 
  재난안전통신단말기 구입을 위해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올해 11대 구입했고 올 9월에 행안부에서 단말기 구매협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시군구에서는 최소 16대 이상을 구입토록 돼 있습니다. 2021년도에 저희가 11대를 구입해서 6대를 추가 구입토록 할랍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85만원 계상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280만원 계상했습니다. 
  31쪽 공공운영비로 9억 2,43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통합관제센터 스토리지 용량 증설을 위해 4,000만원, 
  통합관제센터 스위칭허브 구입을 위해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어린이집 등 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를 위해 6,600만원,
  북항동 새뜰공원 어린이안전 CCTV 설치를 위해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시설비로 원산동 일원 방범용 CCTV 설치 2,200만원, 
  동명동 일원 방범용 CCTV 설치 1억, 
  삼학동 일원 방범용 CCTV 설치 1억 4,000만원,
  만호동 일원 방범용 CCTV 설치 8,000만원, 
  이로동 일원 방범용 CCTV 설치 2,200만원, 
  부주동 일원 방범용 CCTV 설치 5,000만원, 
  여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중앙시장 앞길 2개소 등 방범 CCTV 설치를 위해 4,000만원,
  신흥동 일원 취약개소 방범 CCTV 설치를 위해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목포경찰서에서 요청했고 의회하고도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불량 CCTV 교체를 위해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산동 백련지구 방범 CCTV 설치를 위해 4,000만원, 
  원산동 중앙시장 인근 방범 CCTV 설치를 위해 4,000만원, 
  용해동 골드디움 5차 인근 방범 CCTV 설치를 위해 6,000만원,
  원도심 일원 안전시설 CCTV 설치를 위해 8,000만원,
  용당동 등 8개소 관내 생활안전 CCTV 설치를 위해 9,000만원, 
  대양산단 내 CCTV 설치를 위해 6,000만원, 
  삼향동 방범 CCTV 설치를 위해 4,000만원, 
  연산동 신동마을 CCTV 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용당2동, 연동 일원 CCTV 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안비치3차 인근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안전훈련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업무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해 2억 3,7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방역물품 구입 등을 위해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7,029만원, 
  공공운영비로 1,25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쪽 국내여비로 600만원, 
  재료비로 1,0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717만 7,000원, 
  기타보상금으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30만원, 
  시설비로 그늘막 유지관리용역을 위해 1,200만원, 
  시설부대비로 3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방자재 관리입니다. 
  재료비로 5,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수해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료로 1,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쪽 이재민 구호사업을 위해 재해구호물자통합정보시스템 단말기통신요금으로 38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금으로 1,980만원 계상했습니다. 
  39쪽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 교육훈련 지원을 위해 2,310만원, 
  예비군의 날 행사를 위해 50만원, 
  예비군 운영 지원을 위해 900만원, 
  향토방위작전 지원을 위해 2,9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쪽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해 기금전출금으로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 11억 6,72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1997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3억 815만 8,000원이며, 내년도 수입은 11억 8,4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5억 2,200만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7,0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 모두 34억 9,0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수입지출 계획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731만 1,000원, 
  예치금회수 수입이 23억 815만 8,000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1억 6,7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86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17억 9,562만원, 
  의무예치금으로 1억 7,50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억 6,200만원, 
  시설비로 12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편성됐다고 해서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해서 그때 건수로 했는데 통으로 편성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과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어제 5명이 발생됐고요, 24시간 기준으로. 오늘 제가 나오기 전까지 3명의 확진자가 발생됐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12월 1일, 2일은 5,100~5,200명대가 나왔고 오늘 4,900여 명이 나왔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다음 주에는 6,500명대 예상하고 있고요. 또 돌연변이, 아시다시피 오미크론 확진자가 델타변이바이러스에 비해서 5배 이상의 확산속도라고 하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민방위교육은 기본이 대면교육이 원칙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보조금 교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민방위교육은 예비군에서 민방위로 넘어와서 1차년도를 신규교육이라고 하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제가 예결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기본은 대면교육이고 불가피하게 사이버교육을 하게 됐다. 그런데 실제로,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정부 입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작년에 보상을 할 때 1,000만원이 한도였습니다, 보상기준이. 그런데 올해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정부지침에 의해서 보상비를 상향 조치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실시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줘서 추진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소방법에 의해서 원래는 소방청에서 해야 하는 사업들인데 각 개별 법령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시책에 의해서 취약계층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 문서 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올해도 집행 못하고 코로나19 때문에 가동 못했고 그래서 그것은 사용을 못했고요. 저희 직원들이 일상점검은 실시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이와 관련해서 안 그래도 시 집행부에 민원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치를 해 놓고 왜 가동을 않냐, 또 이것을 설치해야 되냐. 그런 논란이 있는데요. 각자 시민들의 관점에서 차이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상황을 고려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현장에 계시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매년 주요 간선도로라든지 제설차량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 경사가 있는 데는 정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을 2020년에 동에 편성했습니다. 보통 20명에서 25명 정도 동 특성에 맞게 편성돼 있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협조를 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특히나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가급적이면. 안 그래도 방재단장하고 한번 협의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올해 평가를 해 보고 내년도에 보고드린 후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2020년, ’21년 폭설 대비해서 4회인가 5회인가에 걸쳐서 구입했고요.
  올해 ’21년도, ’22년도 겨울 해서는 단가차이가 심합니다. 15kg당 광주전남지역에서 구입했을 때는 한 8,500원 정도. 전국 단위로 해서 구입했을 때는 6,500원. 한 2,000원 정도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것을 1,500포던가? 1차 구입하고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나머지,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동과 소방서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내년 연초, 2022년도 1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내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상예보를 보지만 100% 적중시킬 수 없고 혹시 모르니까 또 예비용으로 비축은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안전관리부서는 재난이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교육이나 훈련, 홍보를 통해서 예방하는 방법이 있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 후에 보상 이런 문제가 연계가 됐거든요. 
  방금 스마트폰이라든지 지상파방송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그렇게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시민층에서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세대에 1부 정도씩 들어가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2021년도에 저희가 책자 발간을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추진 중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가 위원님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그것을 삭감한 적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민은 해 가고 있다,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올해 했는데 3개소를 표지판이 부착돼 있는데 태풍이라든지 바람에 의해서 훼손돼서 정비를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훼손된 분야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제일 처음에 북항 쪽에서 1군데 했고요. 최근에 3군데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지역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게 아니라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단체는 법령에 의한 단체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고, 의용소방대도 도 조례와 관련 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 민간경상보조하고는 성격이 다르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거기서 보조금 신청 단계부터 정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과정에서 법령도 있지만 시의회에서 참여하신 위원님들도 포함해서. 참여해서 지원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의를 거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러고나서 예산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2개 단체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2021년도에는 아시다시피 가로기 민간위탁을 하지 않아서 상반기 때 한번 감액 50% 했고요. 이번에 또 50% 감액했습니다. 올해 지원하지 않았고요. 그 이전에는 자율방재단에 위탁을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아니요, 상황에 따라서.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보통 1년에 민방위기를 4번 정도 게양합니다. 건건이 재료비에 편성해서 할 때마다 지급할 수도 있는데 1년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이라고 하면 4회 이상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서 거기에 일괄 지급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작년도 787만 4,000원 편성됐다가 올해 2021년도죠. 편성됐다가 다 전액 삭감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내년도 일상으로 돌어가면 저희가 민방위훈련을 해야 되고 또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편성돼야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이게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한테 상해를 입혔을 때 100만원을 받을 것인가 200만원을 받을 것인가 차이인데 시민한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차원에서 상향조정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자세한 보상기준이라든지 그것은 자료로.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행안부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왔고요. 관련 지침이나….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시군구에서 최소 16대 이상을 확보토록 해라.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을 이행 안 했을 때는 패널티가 따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2019년도 행정을 수행해서 2020년도에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시ㆍ도가 돼서 1억원의 포상사업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공원도 공원녹지법에 의해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33쪽에, 도비보조사업이 3억 8,000 정도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세입 편성했습니다. 16쪽에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CCTV 설치를 위해서 예산이 10억 5,7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대당 한 2,000만원 정도 평균 설치비가 되는데 그러면 만약 한 업체를 선정했으면 분명히 또 지역사회 내에서 특혜의혹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조달구입을 해서 제가 와서 CCTV를 설치하는데 5개 업체 또는 7개 업체가 CCTV 설치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달구입을 통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또 행정력 차원에서도. 왜 그러냐면 위원님 말씀대로 10억 5,700만원 다 발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 업체에서 거의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건이 그렇지 않고, 그러다 보면 다른 민원들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효율성 차원에서,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나눠서 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요. 어차피 저희가 조달구입을 하고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경찰서에서 CCTV 10개소인가를 요청했는데 저희 인근 지역에 설치된 것을 고려해서 5개소를 설치하려고 예산 계상 요구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구난방식으로 CCTV를 설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2019년도에 CCTV 설치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 자료 드렸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아니요, 참고합니다. 왜 그러냐면 CCTV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관리유지비도 증액됩니다.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방역관리시설, 돌아다니시다 보면 식당을 가신다든지 카페를 가신다든지 하면 080으로 시작하는 전화를 하고 이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1통화당 5원 해서 KT에 주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지원액은 제가 현재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자료. 월별로 나가니까. 전화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근거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병 예방을 막고 또 거기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KT로 주는 게 아니라 통신사와 계약이. KT로 주는 것은 그것하고 약정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있습니다. 올해 지출실적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표기방법에 대해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올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4월에 75세 이상 어르신들 동별로 해서 백신접종 맞는 과정에서 지출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지출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행정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과는 일반회계와 주택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45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난연도수입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수입으로 5,780만원,
  과징금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 1억 1,250만원, 
  위반건축물 추인에 따른 이행강제금수입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5쪽 하단부터 47쪽까지 연산동 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24건 사업에 합계 9억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48쪽 하단부터 49쪽 중간까지 건축행정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하단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무관리비와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중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공동주택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에 7,000만원,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에 1억 5,000만원, 
  공동주택 오수관 준설 지원으로 1억,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지원으로 850만원, 
  51쪽 상단부터 53쪽 상단까지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으로 시비 9건 3억 1,500만원, 
  도비보조사업 25건 9억 6,100만원,
  총 34건에 합계 12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산전동, 죽교동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에 6,000, 
  연산동 현대아파트 3,000, 
  원산동 라인아파트 6,000, 
  용해동 공동주택 6,000, 
  신안비치 1차 아파트 5,000,
  신안비치 2차, 3차 4,000, 
  유동로 송광아파트 3,000, 
  천년나무 3,000, 
  광명샤인빌 3,000, 
  이로동 동아아파트 3,000, 
  삼학동 거성실버빌 3,000, 
  삼향동 근화 1차 3,000, 
  하당 동아아파트, 부주동 코아루 4,000,
  부주동 우미오션빌, 우미블루빌 3,000, 
  신흥동 신안꿈동산 1차 4,000, 
  신흥동 현대아파트 3,200, 
  부주동 아델리움 3,500, 
  신흥동 우미파크 3,000,
  신흥동 삼성 4,000,
  부주동 옥암베아체, 하당 에메랄드골드 4,000, 
  옥암동 골드클래스 3,000,
  신흥동 우성 3,000,
  신흥동 동아 4,000, 
  용해동 라이프 1차 5,000, 
  원산동 주공3단지 5,000, 
  용해동 포미 1차 3,400, 
  공동주택 환경개선(라이프 2차, 동아, 금호, 인스빌) 6,000, 
  연동 2,000,
  용해동 3,000, 
  원산동 유진빌라 2,000, 
  용해동 초원청아아파트 2,000, 
  원산동, 용해동 공동주택 3,000, 
  신흥동, 부주동 공동주택 3,500, 
  용당동, 삼학동, 연동 4,000, 
  바로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ㆍ보수 지원사업으로 1억 5,000,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재해위험 빈집정비로 3,000 계상했고, 
  빈집정비지원사업으로 2억 계상했습니다.
  53쪽 하단, 재난위험 및 노후건축물 안전진단 1,000만원,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용역비ㆍ시설비 2,000, 
  재난위험 긴급 정비로 5,000, 
  54쪽입니다. 
  건축행정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81만원을 계상했고, 
  기타수입으로 5만원, 
  지난연도수입 국민주택 융자금 과년도 수입으로 581만 4,000원, 
  58쪽,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8,109만원,
  예탁금이자수입으로 93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세출분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비비는 각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한도 설정되어 예비비로 1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탁금으로 1억 94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63쪽에 있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회계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3억 6,44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53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6,19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4쪽 세출예산입니다. 
  3억 6,445만 6,000원을 세출예산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도비 예산도 조금 반영됐고.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한 2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위원회가 그 전에 구조심의나 이런 분야가 없었고 공공건축심의 이런 부분이 거의 없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늘었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심의수당을 못 줬습니다. 못 주고 저희가 사정했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렇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전 같으면 공동주택으로 많이 오는데요.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해 갑니다.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소규모 마을에 한 두 가구, 다섯 가구 사는 데도 도로포장부터 가로등, 전기 등, 하수도 다 지원해 주는데 몇백 세대씩 사는데 지원 안 해 주냐, 이런 차원에서. 전국적인 현상 같습니다.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도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살펴봤더니 이런 식으로 거의 공동주택에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런데 이런 부분은 도에서 지원받는 아파트는 저희가 심사할 때 배제를 합니다. 그 혜택을 못 받은 아파트 위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것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청 받아보면 굉장히 7~8억, 10억 이렇게 돼버려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이것도 부족하다고 지금. 그래서 더 요구합니다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감사합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위원님이 앞전 회기 때 요청해 주셔서 많이 확보하라 해서 도시건설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반영,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거의 소멸된 시점입니다. 작년에도 1억이 추경에 세웠거든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내년에 조금 더 많아질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이 법이 바뀌어서.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감사합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아니요. 여기서는 빈집이 있는데 아주 재해위험이 있어서 금방 붕괴위험이 있다. 실은 금액이 적거든요. 여기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아주 어려운 빈집이라든가.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이것은 아까 그런 시스템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빈집하고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열악한 영세민들을 위한.
  그리고 보면 건물은 이 사람 것인데 땅은 국가 소유고 그러니까 책임성 논하기도, 소유자 찾기도 어려운 주택들이 있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때는 구상권 청구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조회해 보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 행정에서 공문 보내고 해도. 그런 경우는 그렇게 발동해야 맞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항상 부족합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2,000만원 세워진 거요. 이것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위험성이 있는 건물을 안전진단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안전진단, 아까. 금액도 크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건물은 해당 안 되고요, 예산이 적기 때문에.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저희가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공동주택이라 함은 2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 일반공동주택 관리대상이 20세대 이상으로.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도 많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다 해당됩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보통 40년 이상 된 아파트 기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만들어서. 그런 건물들 이상으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노후 공동주택은 D급이나 E급에 해당되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영세한 아파트죠, 여기도 주로. 원도심에는 이런 영세한 아파트가 상당히 있습니다. 신도심 쪽에는 없는데 40년 이상 된 아파트, 진짜 가서 보면 열악하고, 자체적으로 능력 자체도 없고. 다른 데 큰 아파트들은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게 구성돼서 잘 운영되는데 이런 데는 그 자체도 운영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보통 이거 가지고 한 10개 정도는 합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해당 아파트에 통보해서 유지관리하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되도록 보수하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도의원님 통해서 조금 도비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역할을 할 거고. 그렇게 검토를 할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할 것도 못하고. 특히 공동주택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을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8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서 몇 가지 여건이나 환경이 다릅니다.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면 마구잡이로 기준도 없이 집행한다면야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방서나 표준품셈에 의해서 담당자들이 다 설계를 합니다, 지도감독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도 도의원님들도 고생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을 위해서 가져오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양해해 주시면….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동사무소마다 이것은,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이것은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아니요, 아파트별로 직접.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시의원 재량사업비로 와 있는데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동 관내에 공동주택 개선사업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재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14억 4,36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8억 6,620만원 대비 4억 2,26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 수입으로 2,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 수입으로 3,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점용료 정기분 6억 7,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점용료 수시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돌출간판에 대해 도로공간 사용료 정기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돌출간판에 대해 도로공간 사용료 수시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 및 연장간판 허가 수수료 4,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벽보 게첩 수수료 180만원,
  현수막 게첩 수수료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3,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9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등에 있어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 안전점검 2,800만원, 
  원산동 현대아파트 인근 도로 광고물 부착 방지 시설 설치사업 3,000만원, 
  용당2동 이면도로 소파보수 3,000만원, 
  상동, 옥암동, 삼향동 도로주변 환경개선사업 1억원, 
  세로형게시대 기능보강 사업 7,000만원, 
  상동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3,000만원,
  부흥동 부영2차 아파트 인도정비 3,000만원, 
  대양동 검문소 앞 진입로 확포장공사 2,500만원,
  위험도로 개선사업 1억원, 
  용해동주민센터 옆 프랑카드 게시대 설치 2,000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4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개 사업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109억 1,73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7억 9,547만 1,000원 대비 11억 2,19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 여비, 공공운영비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조제 관리인 보상비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응급복구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쪽부터 72쪽까지는 도로 유지 보수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도로보수용 포대아스콘, 모래, 시멘트, 염화칼슘, 소금, 경계석, 보도블록 등 자재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비로 8,10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3쪽 중간부터 74쪽 중간까지 도로유지보수관리시설비로 보도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비 3,000만원, 
  교차로 보도 경계석 정비비 2,500만원, 
  도로사면 정비비 2,000만원,
  안전운전을 위한 과속 방지턱 설치비 6,000만원,
  볼라드 철거 및 교체 공사비 600만원,
  소파보수 응급복구 공사비 1억 5,000만원,
  양을산터널 등 터널청소용역비 1,700만원, 
  단속 적치물 폐기물 처리비 2,400만원,
  시내일원 도로 옹벽 및 석축 정비비 3,000만원, 
  하당고가 액상제설제 분사시스템 점검 및 보수비 500만원,
  도로표지판 교체 등 정비비 1억원, 
  도로 안전진단 실시 사업비 4,000만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좌회전 전용차로 개선공사 2개소 2억원, 
  2호광장 인근 노후 인도 정비 주민참여예산 8,500만원, 
  산정로 인도정비 주민참여예산 2억원, 
  74쪽입니다. 
  백련초등학교 통학로 인도 재포장 주민참여예산 2억 5,000만원,
  영산로 59번길 일부구간 인도 보수 정비 주민참여예산 1억원, 
  둥근섬로 인도정비 공사 주민참여예산 2,000만원,
  도로옆 안전 펜스 설치 주민참여예산 2,000만원,
  영신빌리지 인근 공한지 환경정비 및 펜스 설치 주민참여예산 2,000만원,
  제일2차~초원2차, 목포소방서~하당중학교 정문 건너편 인도정비 공사 주민참여예산 1억원, 
  용당2동 이면도로 소파보수 도비 3,000만원, 
  부흥동 부영2차 아파트 앞 인도정비 도비 3,000만원, 
  위험도로 개선사업 도비 1억원, 
  석현동 안흔찐빵~호남석재 구간 인도정비 2,000만원, 
  목포농협~한창철물 구간 인도정비사업 2,000만원, 
  삼향동 주민센터~KCC페인트 구간 인도정비 2,000만원,  
  트윈스타~역전 구간 인도 도색공사 3,000만원,
  연산동 환경정비 사업 3,000만원, 
  용당동 소규모도로 정비사업 2,000만원, 
  용당동 소파보수 공사 2,000만원,
  삼향동 진입도로 보수공사 3,000만원,
  삼향동, 옥암동, 상동 미끄럼방지 시설 도로정비 5,000만원 등 32건에 19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5쪽입니다. 
  중간에 도로편입 및 보상토지 매입비용 3억원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도로 토지 손실보상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자전거 안전교육 수리대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76쪽입니다. 
  목포시 자전거보험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시설비로 시내 일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1억원,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2,000만원, 
  2호광장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주민참여예산 1억원, 
  3호광장~유달경기장사거리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주민참여예산 3억원, 
  전남중앙병원~목포농협 북항지점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주민참여예산 1억 5,500만원, 
  상동 현대아파트~항도여중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주민참여예산 1억원, 
  비파1차 아파트~T스테이션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주민참여예산 1억원,
  우미파크빌5차 옆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주민참여예산 1억원,
  준모바일~국토정보공사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주민참여예산 1억 5,000만원,
  상동 자전거도로 정비 3,000만원,
  10개 사업에 11억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77쪽입니다. 
  도로관련 시설보강 시설비로 도로시설물 등 원스톱 민원해결 1억원, 
  시내일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 10억원, 
  시내일원 난간 설치 및 보수공사 1억원,
  대성동 구)신진맛집~등대식육식당 도로포장 주민참여예산 9,000만원, 
  유달동 골목길 및 난간정비 주민참여예산 1억원, 
  이로동 이로시장 입구 도로포장 주민참여예산 4,000만원, 
  삼향동 월산마을 경로당 주변 도로정비 주민참여예산 7,000만원, 
  연동파출소~2호광장 도로포장 주민참여예산 1억원, 
  애향중학교 방면 좌회전 대기차선 연장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원, 
  상동, 옥암동, 삼향동 도로주변 환경개선사업 도비 1억원, 
  대양동 검문소 앞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도비 2,500만원, 
  이상 11개 사업에 총사업비 18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78쪽입니다. 
  하단 기타시설물 구축 시설비로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 보수ㆍ보강 공사 1억원,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 안전점검 7,000만원,
  검문소 육교 철거(광산가든 앞 육교) 1억 3,000만원,
  하당고가교 보수공사 1억원, 
  산정IC-1교 외 1개소 보수보강공사 3,500만원, 
  청호고가교 정밀안전점검용역 2,200만원, 
  산정IC교 외 2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6,000만원, 
  신항교 정밀안전점검용역 4,000만원,
  옥암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용역 1억원,
  9개 사업에 총사업비 6억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79쪽입니다. 
  보행권확보사업 시설비로 보도블록 바로빨리 민원해결사업에 8,000만원, 
  갓바위 해상보행교 유지관리비에 1억원, 
  갓바위~해양문화재연구소 노후데크 보수비 2,500만원 등 
  3개 사업에 총사업비 2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비로 시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개설 시설비로 하당동 한울교회 앞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당동 단골마트~목포고 옆 도로개설 보상사업비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0쪽입니다. 
  광주교대부속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보상사업비로 2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호남동 중앙주차장 주변 도로개설 보상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청해사~과학대 후문 간 도로개설 보상사업비로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경교~영흥중고 후문 간 도로개설 보상사업비로 5억원 계상했습니다. 
  호남동 구)농협공판장 주변 도로개설 보상사업비로 2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양동 태동빌라 주변 도로개설 보상사업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81쪽입니다. 
  석현동 금장아파트 맞은편 도로개설 보상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 종합경기장 옆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양동 영신그린빌 뒤 도로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정동 서부경로당 주변 도로개설 보상 및 사업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1쪽 하단부터 82쪽까지는 옥외광고물정비사업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에 대한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3쪽 하단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쪽 하단부터 84쪽 상단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사업 시설비로 낙하위험광고물(간판 등) 정비사업비로 8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로 600만원, 
  불법수거현수막 폐기물 처리비 4,000만원, 
  원산동 현대아파트 인근 도로 광고물 부착 방지 시설 설치사업 도비 3,000만원, 
  세로형게시대 기능보강 사업 도비 7,000만원, 
  용해동주민센터 옆 플래카드 게시대 설치 도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은 건설과 기본경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2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예?

○건설과장 김재진   총사업비 22억 중에서 국비가 10억원, 시비가 12억원인데 1억이 아직 세우지 않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거즘 관로상 끝났고 보행환경지구 포장사업이 조금 남았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현재 이월돼서 사업비가 확보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기금도 바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바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예.

○건설과장 김재진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 운영총칙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 수준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억 3,776만 5,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은 4,758만 2,000원이며, 지출은 6억 8,000만원으로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억 53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92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7억 8,534만 7,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58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2022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2,5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으로,
  기금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간판개선사업 등과 관련하여 전년도 이월금으로 7억 3,77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4쪽에서 95쪽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으로 1억 534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전문가 자문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으로 1억 500만원, 
  경관개선사업,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등 시설비로 1억 3,000만원,
  그리고 간판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96에서 9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8쪽 예치금과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사업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설계부터 해서 보상까지 했던 사업을 한울교회 같은 경우 공사에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한울교회는 보상이 다 끝나서 공사 바로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예.

○건설과장 김재진   전국체전 종합경기장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조건부로 승인된 사항입니다. 전국체전 도로에 맞춰서 설계부터 해서 공사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총사업비로 8억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위치가 축구센터 옆에 있고 도로개설 연장은 450m, 폭이 10m입니다. 보상비가 3억원, 공사비가 5억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22년도 말에.

○건설과장 김재진   이것은 저희가 확정지을 수 없는 것인데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이 기금 조성 성격은 원도심 간판개선사업 관련으로 해서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짜임새 있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원도심에만 국한하지 않고 목포시 전역을 거쳐서 일률적으로 정비해 볼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공모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블록광고물 정비사업이라든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런 것들. 점차적으로 원도심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전거도로는 전용도로가 아니고 보도를 겸한 겸용도로입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기능 자체가 인도 개념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로 해서 타지도 않는데 계속 뜯어고치고 한다면 그것은 예산 낭비고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인도 개념으로 해서 대부분 침하되고 깨지고 낡아서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적어져 있지 않습니까? 인도 보수 개념이라고 보시면 더 정확하고 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명칭이 자전거도로 겸용으로 이래서 할 수 없이 명칭 자체를 자전거도로로 명칭을 붙였는데요.
  인도가 낡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 시점이 다 되어서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하는 것이지, 자전거도로 이용도 안 하는데 왜 보수하냐 한다면 그 말씀은 맞습니다만 인도 개념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저도 그럽니다.
  (웃음소리)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러니까 저도 답변하면 벽 보고 답변하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가서 현황 보시면 쓸데없이 것이 아니라 진짜 낡고 열악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인도 플러스 투스콘 해서 하고 있는데 요즘 대부분 인도 하면 침하되니까 새로운 개념으로 해서 인도도 아스팔트로 해서 평탄성도 유지하고 오랫동안 관리ㆍ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깨끗하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인도도 하지만 자전거도 같이 이용하니까 깨끗하게 한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내구연한이 지나서 보수해야 되는 시점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요즘 트렌드가. 옛날에는 물론 보도블록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대부분 요즘은 보행자 도로로 아스팔트로 해서. 평탄성이 좋아 그렇게 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명칭만 그렇지 인도도 아스팔트로 투스콘으로 하고,

○건설과장 김재진   아무튼 저희 건설과에서는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위원님, 저희가 현재 옥암, 남악 공유자전거 관련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대 문화의거리, 그 부분까지도 공유자전거를 도입하려고 하게 되면 중간에 자전거도로가 끊기면 안 되겠습니다. 끊김 없이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지금도 각 동에서 과속방지턱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 다시 한 번 타당성에 대해서 자료들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소파보수비는 늘 부족한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2개소가 있는데요. 백년로 미즈아이병원하고 한라비발디 그 앞에 출퇴근 시간이나 평소에 보게 되면 좌회전 포켓구간이 많이 밀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거기를 늘려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2개소 이번에 시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적과에서는 지적한계측량 하고 있습니다만 그외 지역에서도 많은 민원인들이,

○건설과장 김재진   예.

○건설과장 김재진   도로도 있고요. 개인 사유지와 인접지역, 그러니까 한계경계측량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도로계획 시설 내에 사유지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TV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거기다 바리게이트 친 경우도 있고 그러고 있는데요.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 내에 개인토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시 재원상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민원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예.

○건설과장 김재진   2010년도에는 10건 보상했는데 아마 지금도 15, 16건 정도가,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참여예산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건설과장 김재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동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저희가 유도하는 것보다도 동에서 많이 자발적으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신청지역에 대한 사업비 단가를 내서 예산을 뽑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 건설과에서 계획해서 보수하고자 하는, 필요로 하는 사업지역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많다 보니 사실 저희 실과 내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어차피 저희가 보수해야 되는 사항들인데요.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 결과에 따라서 하당고가교 같은 경우는 1억원 정도. 산정IC-1교 외 1개소 3,500만원 정도 공사하게 되면 보완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정IC-1교 외 1개소 보수보강공사. 그게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서 올해 3,500만원 예산이 서게 되는 것이고요.

○건설과장 김재진   시설등급 B등급인데요. 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점검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산정IC교가 1교, 산정IC 램프교. 산정IC교 관련해서…. 산정IC교,

○건설과장 김재진   램프1교, 램프D교 해서 총 3개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올해 저희가 점검용역을 해서 내년에 공사하는 것이고요.

○건설과장 김재진   3,500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정IC교 외 1개소.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총사업비가 29억 2,000만원입니다. 보상비가 24억이고 공사비가 5억입니다.
  ’21년 올해까지 저희가 8억 2,000만원 확보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해서 내년에 7억을 세웠는데 이것도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미집행이. 부족한 금액이 한 21억 됩니다. 21억을 한꺼번에 세우기에는….

○건설과장 김재진   내년 7억 포함해서 21억입니다. 7억을 세우더라도 14억이 남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5억이기 때문에 한 9억 정도가 더 보상하고. 

○건설과장 김재진   대략 사업비인데요. 얼추 맞아갑니다만 보통 1채 같은 경우.

○건설과장 김재진   이 사업을 ’16년에 시작해서 장기적으로 끌어왔습니다만 아무튼 저희가 내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단골마트 관련 자료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올해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150만원 곱하기 12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돈이 부족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추경에 세웠던 것이고요.
  당초 예산을 세우다 보니 그렇게 됐었는데, 

○건설과장 김재진   그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작년에 저희가 차를 1대 구입하면서 예산 증액이 많이 된 거죠.

○건설과장 김재진   아닙니다. 작년에도 이것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작년에 200만원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옥외광고물 등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4항 옥외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현수막, 벽보, 이런 것에 대해서 수거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우리 목포 전 시민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했습니다.
  아직 크게 홍보가 안 돼서 올해는 20만원 정도 보상됐는데요.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109억 조금 넘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보상비라든가. 지금에 와서는 도로시설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예.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저희 사전에,

○건설과장 김재진   그 부분은 제가 질의 안 할랍니다, 주민참여예산.

○건설과장 김재진   사전에 나가서 조사했기 때문에 자료는 있습니다만 나머지들은 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 전년도 사업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료 수집해서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예산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집행했던 것하고 올해하고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 세입에 잡았던 이 부분들은 부과 후에 납기일자가 미도래된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약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작년 자료하고. 

○건설과장 김재진   세입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재진   거의 근사치에 맞춰서.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정리 때 정리하려고 한 사항인데.

○건설과장 김재진   이것은 세입이다 보니까 사실 허수에 가까울 수 있는 자료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정확하게 맞지 않는, 정확할 수 없는.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도 저희가 4개소에 5,000만원 집행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포구라든가 재해에 의해서 방조제가 유실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응급복구하는 사항들인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저희가 나중에 정산으로 해서 ’22년도 말에 드려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이게 말 그대로 응급복구비입니다. 저희가 7~8월에,

○건설과장 김재진   예,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예.

○건설과장 김재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방조제가 9개가 있는데, 이 9개 중에서 상황에 따라 돈이 오버하게 되면 기금에서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올해처럼 평탄하게 지나간다 하게 되면 5,000만원 사업비 내에서 충분히 유지보수, 응급복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접수를 받은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도로관리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22년도 도로관리를 하면서 발생되는.
  해년마다 이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자료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예.

○건설과장 김재진   여기는 소소한 것들인데요. 접수받은 것도 있고, 전년도 산출근거에 의해서 사업비를 세우는 부분도 있는데.

○건설과장 김재진   소파보수 같은 경우 말씀 그대로 따닥따닥 정비하게 되면 500이 아니라 100만원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깨끗하게 주변 도로와 일치할 수 있게끔 사업을 시행한다 하면 500이 아니라 1,000도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험에 의해서도 보면 도로도 개소 수로는 물론 산출근거는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500만원이 될 수 있고 200만원이 될 수 있고 여건이 상당히 다릅니다. 
  도로정비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도 다르고 실제적으로 파손된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가정해서 대비, 예비적인 성격으로 해서 우리가 집행하고 있다고 보면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도로시설물이 여러 가지 유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보다 더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들도 있지만 예측이 불가능한 것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접하다 보면 이런 개소수 외에도 너무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실적은 여러 가지 주요 유형, 소파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실적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20개소, 30개소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꼭 이 유형대로 딱 맞지는 않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사실 이렇습니다.
  저희가 도로관리 예산 해서 통으로 세우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내년에 도로관리에 대한 시설물, 부설물들이 도로, 석축, 옹벽, 사면, 절개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오버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돈을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놓고 봤을 때 나열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던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계획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정부합동평가 평가대상에 올라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도로표지판 교체 사업을 해 왔었고 또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웠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밀려 있는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은데 시 재원 열악으로 1억원만 세웠던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작년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올해 할 것도 너무 많죠.

○건설과장 김재진   접수가 아니라 도로표지판 같은 경우는,

○건설과장 김재진   도로주소로 돼 있던 것들을 도로명주소로 다 바꿔야 됩니다. 목포시내 전역에 깔려 있는 표지판 정비하게 되려면 1억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몇십 억도 부족하죠.

○건설과장 김재진   작년에도 저희가 추경에까지 세워서 한 1억 6,000 정도 했습니다.
  이게 정부합동평가 대상에 올라가 있어서 저희가 만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무리해서라도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했던 내용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올해 기준으로는 소송 진행한 건이 없습니다.
  아까 미보상 토지, 미지급용지 이 예산 3억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보상비, 이 부분도 저희가 같이 유연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될 대상이 어디에 얼마나 있어요?

○건설과장 김재진   목포시에 김태진, 허박자 토지처럼 용당동이라든가 옛날 한어촌마을 골목길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김태진, 허박자는 100억이 넘습니다. 남해개발주택단지.

○건설과장 김재진   예상해서 세운 것은 아니고 돈을 최소화해서 세운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들어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미지급용지에 대해서 보상해 달라고 들어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들어와 있는데 그 들어와 있는 접수건도 3억을 최소화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저희가 같은 항목으로 해서 연도 말에는 3억 가지고 집행이 부족하기 때문에. 1억도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소송이 들어온다 하게 되면 1억은 집행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저희가 목포시민들이 접수해 놨던 미지급용지 보상비로 쓰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저희가 11월까지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러니까요, 11월까지 집행 안 하고 있는데 11월까지 들어온다 하게 되면 저희가 이 1억원 가지고 소송에 응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 대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설과장 김재진   미지급용지에 대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정보공개가 요구되어서 많은 자료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21년에.

○건설과장 김재진   예.

○건설과장 김재진   예.

○건설과장 김재진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위원장님, 이것은 미불용지 사유지를 우리가 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항시라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미지급용지는 그런 현황은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자기들 신고에 의해서 현황은 그 부분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건이 되면 전 시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측량도 해야 되고 현황을 용역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골목길 쓴다든지, 그런 개인사유지를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돈이 있으면 보상해 버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비를 해서 만약에 들어오면 이 비용에 대해서 지급할 거고요. 아니면 나중에 정산해서 감액처분을 하면 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3억은 우리가 접수해서 지급해야 되고 1억은 아직까지 개인 땅을 이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소 제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불특정다수가 소를 제기하면 그것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대비하겠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추경이, 그 기간이 한 3~4개월 단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소송은 아직 안 들어오죠. 그러나 해년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예비비라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전거도로 정비할 데는 너무나 많습니다. 1억을 최소화시켜서 세운 것이고요. 
  아까 5개소, 4개소 계속 개소 수 말씀하시는데 이 개소 수는 산출근거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뽑은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저희가 하다 보면 2,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도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최소한 누려야 될 사항을 유지관리 차원에서 올려놓은 것뿐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보관대라든가 안내판,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위원장님, 그 부분도 일부는 공감합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도 들떠 있고 침하된 데도 많이 있거든요. 해년마다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물량이 딱딱 정해졌다면 그러는데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지보수 차원에서 20개소를 우선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신고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조사해서 점검해서 이 비용을 쓰려고 그렇게 생각, 예산 올린 것뿐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물량을 딱딱 집어주라 그런다고 하면 그 부분은 현장하고 예산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죠.

○건설과장 김재진   예.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도로 관련 시설물 보강사업비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관리비 성격으로 세운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교량이 있고 램프도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기존사업도 있고요. 이번에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예를 들어서 하당 한울교회 같은 경우 2019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2020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21년도에는 사업을 못 세운 경우가 있고, 용당 단골마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16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해년마다 세우지 못하고 중간중간 못 세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이것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신규사업은 81페이지 산정동 서부경로당 사업하고 대양동 영신그린빌, 그리고 종합경기장 옆 도로개설, 이 3건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연차사업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총 11건 중에서.

○건설과장 김재진   12건입니다. 12건 중에서 신규사업이 3건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이 9개 중에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지금 현재 9군데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건설과장 김재진   그 관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삼학도 매실박사 옆에, 저 끝에까지 돼 있는데 뭘 끝나요 끝나기를. 매실박사 옆은 끝났지만 그 옆 개설도로는 저 끝에까지예요.

○건설과장 김재진   블록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도로개설 안 하는 거예요? 매실박스까지만 하고 그 앞은 전부?

  그러면 미안하지만 예산 끝나면 그 동네 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계속 저한테 ‘왜 거기 도로개설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일부보상된 데는 어떻게 할 건데요? 스톱돼 버렸으면? 일부보상받은 데는 어떻게 할 건데요? 다시 팔 거예요?

  예. 끝났다고 한 매실박사에서 이쪽 현대…. 금영해운, 지금 무슨 벤츠 매장 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끝에 금영해운 자리. 태원여객 건너편까지. 거기까지 소방도로가 개설돼 있어요. 
  제가 알기에도 일부 구간구간 보상을 받았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보상받은 데는. 
  그거 파악하세요. 얼마를 했는지. 
  스톱됐으면 그것에 대한 관리대책도 나와야지.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 별로 존재 필요 없어요? 거기까지만 하겠다고 하면 최소한 그 동네 의원들한테는 얘기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돌아다니면서 거기는 더 이상 소방도로로서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의원들도 모르고 있어. 나도 몰라, 지금. 언제 해 주냐고 계속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못살아, 내가 못살아. 
  매실박사 현황 좀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84쪽 세로형게시대 여기 어디라고 하셨죠? 도비 7,000만원? 어디다 하신다 했어요, 세로형게시대? 행남사? 행남사 어디에 있대? 

○건설과장 김재진   세안병원 사거리.

○건설과장 김재진   거기 부분은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 지역에 저희가 설치해서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누구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요.

○건설과장 김재진   사각지주대로 해서 사거리에 세우는 게시대가,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간판개선사업 할 때 얼마 집행됐나요? 

  이것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고 이 앞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거 세워놨네. 이거 집행할 수 있는 근거 가져오세요. 
  예산이 많아야 좋은데 예산이 5,000밖에 안 되니깐.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간판개선사업 홍보 리플, 제발 리플렛 좀 웬만히 만드세요. 왜 리플렛을 맨날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필요도 없는 리플렛. 
  간판개선사업을 해. 예를 들어 30군데에다 해. 뭐한데 홍보한다요? 대상업체들 모아서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리플렛을 뭐한데 줘? 
  많이 줄었어요. 계속 지적하니까 많이 줄었는데 차라리 이 예산 절약해서 다른 데다 쓰세요. 이렇게 홍보리플렛 쓰지 마시고. 필요도 없는 홍보리플렛을,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요즘 시대에 리플렛에 치중하는 게 어디 있답니까? 
  조금 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유념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입니다. 
  2022년도 교통행정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20억 1,25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7,647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장애인 콜차량 운송 수익금 6,000만원과,
  낭만버스 운행 수익금 4,359만 2,000원계상했습니다. 
  지자체간부담금으로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무안군 부담금)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알뜰교통카드 운영비 200만원 계상했으며,
  균특보조금으로 공공형택시 운영 지원금 5,000만원과, 
  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 지원사업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등 3개 사업에서 총 13억 9,6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350억 3,14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1억 7,340만 1,000원을 증액했으며,
  시내버스 환승제 지원 관련하여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1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92페이지. 
  버스 재정지원 관련하여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총 51억 5,464만원을 계상했으며, 
  장애인 콜차량 운영 관련하여 기타보상금으로 총 3억 5,66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비보조금 총 16억 4,8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콜차량 2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으며, 
  택시, 화물, 버스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180억원과,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팀스 운영비로 1,99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공공형택시 운영 관련 사업비로 총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목포 낭만콜 운영비용 지원금으로 1억 9,800만원을 계상했으며, 
  두 번째 도시형교통모델인 공공형버스 지원사업비로 국비 3억원, 시비 4억원을 매칭하여 총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하단부분,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비로 4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알뜰교통카드 운영비로 국비, 시비 각각 200만원을 매칭하여 총 400만원 계상했으며, 
  시내버스 운영방안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총 2억 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8억 9,44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마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세입예산은 110억 3,20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9억 5,403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차요금 중 사용료 수입으로 2억 1,623만원 계상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주정차 과태료 수입으로 7억 2,000만원 계상했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수입으로 18억 5,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균특보조금으로 용당1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비로 15억원을 계상했으며,
  교통환경 개선사업 관련하여 도비보조금 총 8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02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8억 9,44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법정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하단, 목포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와 106페이지는 주정차단속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중간부분,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무원 포상금으로 1,000만원과, 
  불법 주정차 CCTV 신규 및 교체설치비용으로 3억 1,100만원 계상했으며,
  주정차단속 웨어러블캠 구입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해서 등하굣길 교통지도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총 5억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승강장 4동 신설 및 버스, 택시승강장 유지보수 등 그 비용으로 해서 총 2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하단, 시설비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 및 관리비와 동네주차장 조성비용으로 총 4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총 7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교통신호등 신설 및 이설 작업과 교통사고 위험 교차로 안전시설물 설치사업 관련한 시설비로 총 14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 하단, 시설비. 
  교통안전시설물 민간처리 및 노후차선 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관련 시설비로 총 12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15페이지 가운데, 용당1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비로 국비, 시비 각각 15억원 매칭하여 총 30억원 계상했으며,
  용당2동 공영주차창 조성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가운데 부분,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8,000만원과,
  버스정보안내기 추가 설치사업비 1억 5,0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 운영단말 및 노선정보편집프로그램 개선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1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ITS 유지관리 용역비로 1억 2,996만원을 계상했으며 
  교통정보센터 침입방지시스템 장비도입비으로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119페이지는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교통행정과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는 용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올 연말에.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준   그쪽으로 최대한 유도하고요. 또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저희가 1,000대 가까운 화물차고지가 생김으로 해서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올해는 없었고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실적은 있었는데 고생은 했는데 이것이 없어서 너무 고생한다고 특별히 이번에 공무원 포상금으로 1,000만원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아니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교통행정과장 구준   올해도 지속적으로 관리했고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아니요, 올해 처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한 대로 5년 지나면 체납처리하고 그런 부분들이 고생에 대한 대가가 안 나오니까 영치를 제가 보니까 새벽이라든지 관외지역에 있는 것들을 추적조사해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더구만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일과 중에 한다 하면 똑같은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영치라는 게 일과 외에 새벽이라든지 아니면 타 출타 차량 같은 거 추적해서 어떻게 하든지 번호판을 떼어야 되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런 대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런다고, 만약에 누가 고생한 대가를 안 치르면,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고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평이야 결손처분하고 체납처분해 버리면 없어지는 돈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가서 단속을 해서 그 비용을 조금이라도 건지면 대가를 지급해 주는 게 상당히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준   발열벤치가 설치돼 있는 곳은 한 75개 되고 올해 23개 하면 거의 한 98개 정도 되고요.
  이 의자는 용해동, 연산동 승강장 의자 및 반사판 교체는 저희가 봐서는 따뜻하게 나오는 그 발열벤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승강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약 500개 가까이 돼요. 496개 정도 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다 도비로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지속적으로 조금씩 늘려서.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보상비 포함해서.

○교통행정과장 구준   그것도 있고요.
  교통신호등 투광등이라든가 시설물 같은 거, 횡단보도 주변 필요한 시설물 같은 것도 같이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바우처택시 이것은 올해 처음 들어온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비로.

○교통행정과장 구준   이 바우처택시가 들어오게 된 배경은 교통약자인 분 중에서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장애인분들 그분들이 워낙 숫자가 많고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수요를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장애인 콜택시 3대 임차택시를 하고 있는데 그 임차택시 3대를 갖고도 수요에 충족 못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대기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이 바우처택시를 도입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시간을 지속적으로, 똑같이, 민원인이 저희한테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위원님 말씀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이런 부분은 관리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법으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구준   무슨 말씀?

○교통행정과장 구준   그 기금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작년보다 올라간 이유는 운전원이 연중무휴로 해서. 작년 운전원에 비해서 차량 2대로 해서 운전원이 6명 증가됨으로 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올해는 3대 했고 내년에는 2대.

○교통행정과장 구준   차 연식이. 기존에 있는 차들이 연식이 오래되어서 대폐차 하는 그것이지 새로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2대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준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운영하고 있지만 수리비라든가 이런 게 과다하게 지출되는 이 차들을 해서 저희가 지금….

○교통행정과장 구준   폐차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제가 알기로는 중고차 매매….
  그 방법을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내구연한이 9년이거든요. 9년이 넘어간 차들이고 그래놔서.
  더 요구를,

○교통행정과장 구준   1년 치 것입니다. 1대당 1만 1,000원씩. 2만 2,000원인데 50% 해서 1만 1,000원씩 해서 저희가 한 1,500대 정도 되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작년에 똑같은데요. 추경 때.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1,000원씩 정리추경 때 정리하셨다고.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준   세부적인 내용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중기인데 5년 단위로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과업 범위가 ’23년도부터 ’27년까지 해서 5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도래했고요.

  위원장님, 팀장님께 잠깐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러면 도시교통정비계획도. 기본계획도 우리가 준비를 또 해야 되겠네요, 2025년까지 세워졌으니까?

  그러면 어찌 보면 5년 중기계획 수립을 하는데 어찌 보면 뭣이 안 맞잖아요.

  이번 중기계획 수립을 몇 년까지라 하셨죠? 2023년부터 2028년까지. 그러면 좀 엇갈리네요, 그게? 

  내년에 이 예산 세워져서 중기계획 수립을 한다고 그러면, 용역 준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아닙니다, 과업의 범위는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교통행정과장 구준   업체는 아직 안 정해졌죠.

○교통행정과장 구준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교통지도팀장 오영중   봉합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고지서가 직원들이 풀칠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봉합기는 자동으로 벤딩까지 다 해서 발급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비싸니까 임대를 해서 쓰려고. 직원들이 매일 풀칠을 해서 있는 사항이어서.

○교통지도팀장 오영중   매입하는 것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보니까 임차료 하는 데만 한 50여만원 든다고.
  왜냐하면 사는 비용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토너라든가 그런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차라리 임차를 해서 하면 토너를 넣으면 그게 더 쌀 것 같아서. 

○교통지도팀장 오영중   이것을 사버리면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또 오래,

○교통지도팀장 오영중   예.

○교통행정과장 구준   4개소로 3,400만원씩 고정형으로 해서 기독병원,

○교통행정과장 구준   올해는 내려와 있어서 아까 얘기한 23대.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올해 것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내년도 것은 아직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가격이 좀 비싸서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형평성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그렇습니다.
  거의 저희 교통시설물들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온 부분도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민원 접수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어떤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계획은 잡아놓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준   이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 안 되고요. 순수하게 유지관리용역비로만 1억 2,000.

○교통행정과장 구준   별도로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교통행정과장 구준   교통정보에 관련된 시스템이 교통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금방 이야기한 ITS시스템이 있고요. 버스에 관련된 정보시스템은 BIS시스템, 이 2가지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이미 설치돼 있는 거.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입찰해서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전기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예산 세우는 것이고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별도 부담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금방 이야기한 지능형교통시스템하고 버스정보시스템 외부 침입 보안을 위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저희한테 구매하라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정보통신과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교통행정과장 구준   소프트웨어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보통 컴퓨터 바이러스같이,

○교통행정과장 구준   2억 2,000만원짜리 말씀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준   과업지시서는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전라남도에서도 하는데요. 저희가 다른 지자체도 다 알아봤는데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다 하고, 이 운송원가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지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매년 할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송원가에 대한 계산방법을 저희 목포시 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준   제가 알기로 도에서 지원되는 것들은 BIS 하기는 하는데요. 원가분석 하는데 예산의 범위를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도 저희가 물어봤는데 목포가 계속 안 해 놔서 저희가 했고요. 이번에 공론화위원회에서도 매년 원가에 대한 용역을 검증해서 버스업체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올해 용역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매년 할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회사한테 직접 주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법인이 한 670대고 개인택시가 960대 해서 약 1,500대 정도 됩니다. 낭만콜 이것을 가입 안 한 데도 있어요. 총괄적으로 저희가 1,500대로 잡아놓은 이유는 카카오T나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도 저희 낭만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1,500대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콜 운영하는 센터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아무래도 카카오T는 10년 이상 돼 있는 대기업이고 저희 낭만콜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보다는 시민들 인지도가 부족할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요.
  매월 운전자들에 사실상 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 반상회나 노인당 이런 데다 했고요. 매월 시 홍보지에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보도자료도 계속 해서 종이신문이라든가 MBC 같은 데서도 몇 번 방송해 주고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홍보비는 없고요. 주로 홍보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택시에 낭만콜에 대한 명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홍보를.

○교통행정과장 구준   이번에 용역을 했는데 현금수입이 한 15% 이상 되어서. 옛날에 이 현금수입에 대해서 시내버스한테 한 적이 있더라고요, 2014년도엔가 그때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공론화위원회에서 현금수입이 많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가 선정기준은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10인 이상 되는 시민단체에 공모해서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그것은 아니고요.
  석현 공용차고지. 태원여객 차고지에 모든 현금이 그쪽에 다 집중해서 들어옵니다. 아침부터 해서 거의 1시간 반 정도 현금계수를 하는데 직접 관리하신 분 현금에 대해서 계수확인을 하고 사인을 하고 봉인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현금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버스회사는 카드수입하고 딱 나오니까요. 그리고 현금수입 이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면 수입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투명하게 되는 것 같고요.
  나중에 지출 부분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   존경하는 김오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인 기본경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24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차질로 신규자동차 등록 및 근저당 설정 등이 감소하는 추세로 증지 수입을 현실화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3,480만원 감액하여 총세입액 12억 6,636만원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중간부분, 자동차등록증 보관케이스 제작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소유자 의무사항을 자동차등록증 보관케이스에 인쇄ㆍ제작하여 시민들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동차등록증 훼손 및 분실로 인한 재발급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동차 폐번호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번호판 절단 시 직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폐번호판 파쇄기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민원창구에서 신분증과 일반문서를 동시에 스캔하여 자동차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실 다기능 스캐너 구입비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하단부터 136페이지까지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 자동차등록사무소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   시설비 개선비는 이번에 안 세웠는데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   잘 알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   화물자동차?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   예, 12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화물주차장하고 건설기계 중기는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거기는 가보시면 덤프트럭, 포클레인은 중장비 개념이거든요. 화물차는 화물공영주차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중장비 개념은 그 부분은 저기서 소화가 안 되니까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는 것이고요.
  아직 중장비에 대해서 별도로 주차장 마련을 해야 그 부분을 다시 돌려줄 수가 있는데 조금 그 부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   올해 벽에 물이 새서 2,000만원 들여서 했는데요. 2,000만원 들여서 완성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금액이어서.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   전체적으로 보수하려면 몇천 만원 드는 게 아니라 업자가 그러는데 굉장히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규모가 한두 군데 드는 게 아니라 많이 뜯어서 본래의 그…. 부터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   민주노총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   알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   무단방치차량 말씀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