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7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6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과, 수도과, 하수과, 남해수질관리사무소, 북항수질관리사무소
2.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과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오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과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항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명식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세부항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윗부분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4,7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 및 대기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지자체간부담금인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원인자부담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입니다. 
  수질ㆍ대기 및 소음진동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 보조금 수입입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부터 141페이지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까지 총 20건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37억 4,809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 중간부분, 시ㆍ도비보조금 수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여기서부터 142페이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까지 총 14건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4억 2,77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장실관리입니다. 
  인건비로서 공중화장실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로 3,6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145페이지 상단부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로 3억 6,038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시설비입니다. 
  공중화장실 바로빨리 민원해결 사업비 3,000만원, 
  노후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 6,000만원, 
  안심화장실 조성사업비 1,160만원, 
  총 1억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 분뇨처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개인하수처리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생활공해 관리입니다. 
  14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서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사범 참고인 등 보상금으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모니터링센터 운영비 부담금으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으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비로 국비 850만원 시비 510만원, 총 1,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소음측정기 구매비로 시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등. 
  죄송합니다. 아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비로 총 7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는 미세먼지 저감팀 일환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인 11월부터 5월 중에 3개월 동안 민간감시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비 833만 2,000원 시비 833만 3,000원, 총 1,66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일반운영비와 하단,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에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5페이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일반가정에 1,480대 저소득층에 20대, 총 1,500대 보급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국비 9,600만원 시비 6,400만원, 총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5대를 보급하는 보조사업으로 도비 120만원 시비 280만원, 총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민간전기자동차 100대분에 대한 보조금으로 국비 6억원 도비 1억 2,000만원 시비 6억원 도내 생산 추가보조금으로 1,360만원, 총 13억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입니다. 
  154페이지 전기화물차 53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국비 7억 4,200만원 도비 6,360만원 시비 3억 1,800만원, 총 11억 2,360만원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전기이륜차 구입비입니다. 전기이륜차 23대분에 대한 보조금으로 국비 2,070만원 시비 2,070만원 도내 생산 추가보조금으로 432만원, 총 4,572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전기수소연료차 보급사업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입니다.
  155페이지 수소연료전지차 25대를 보급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국비 5억 6,250만원 도비 1억 2,500만원 시비 1억 8,750만원, 총 8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국비 4,900만원 도비 980만원 시비 3,920만원, 총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156페이지 천연가스버스 5대 구입 보조금으로 국비 3,000만원 도비 600만원 시비 2,400만원, 총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분야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육성에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생략하고 하단, 연구용역비입니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작성 용역비용으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 용역비용으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유치원, 학원 등에 어린이 통학차량 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대체구입하기 위한 사업지원비로 44대에 대한 국비 1억 5,400만원 시비 1억 5,400만원, 총 3억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750대, 보증기간 경과 및 성능유지 관리 1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40대, 158페이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75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5대, 총 5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국비 9억 9,210만원 도비 6,000만원 시비 6억 7,560만원, 총 17억 2,770만원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 탄소포인트제 가입과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과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보상금으로서 국비 2,600만원 시비 2,599만 4,000원, 총 5,19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서 자동차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을 보상금으로 국비 35만원 시비 35만원, 총 70만원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입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비로 국비 1,200만원 시비 1,200만원, 총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자연 환경 보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160페이지 업무추진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상단부분 연구개발비입니다. 
  맹꽁이 대체서식지 생태환경 조사 연구용역비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일반보전금으로 행사실비보전금으로 자연보호 지도위원 선진지 견학비용에 304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자연보호임원회의 및 세미나 참석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교육사업비 2,000만원, 
  푸른목포가꾸기사업비 2,830만원,
  총 4,83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푸른목포가꾸기사업 운영비로 3,709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6개 환경단체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 시설비로 맹꽁이 대체서식지 유지관리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454만 4,000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등 피해보상 1,000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원사업비 130만원,
  총 1,58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입니다. 
  인건비는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보수로 국비 3,399만 6,000원 시비 1,456만 5,000원, 총 4,39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아래, 시설비입니다.
  영산강 하구 수거쓰레기의 폐기물 처리비로 국비 1,501만 5,000원 시비 643만 5,000원, 총 2,145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작년도 본예산도 23억, 24억 정도 증액됐어요.
  어떤 것이 주로 증액됐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나 탄소중립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보급, 노후경유차 이런 사업들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백동규위원   국비나 이런 지원이 많이 늘었던 거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그쪽 분야 대부분 사업입니다.
○백동규위원   145페이지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4개소 정도 올해는 운영하고 계신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현재 2개소 지정돼 있습니다.
  총 3개인데 거기는 거의 저희가 운영을…. 현재 순수민간개방화장실은 2개입니다. 
○백동규위원   나머지 2개는 어느 정도, 어디 지역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차없는 거리를 1차 모집했는데 신청, 하신다는 데가 하기 어렵다고 해서 현재 못하고 있고.
  원도심 부분 1개소고, 장미의거리 이쪽분야를 추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보조금 사업인데요. 현재 우리 목포시는 대부분 자동차정비업소,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노후된 데, 그 부분을 교체하는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백동규위원   자동차정비업소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차단하는, 방지시설이죠.
○백동규위원   노후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자동차정비업소가 많고 일반 다른 기업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올해도 지원됐었죠? 그러면 기존 지원됐던 것이 중복지원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동규위원   내년도 계획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대기배출업소가 102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금년까지 44대를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17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예산 책정한 것입니다. 
○백동규위원   몇 개소 정도나 가능한가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올해는 18개소, 18대를 했거든요.
  내년에도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20대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평균 한 3,500만원 잡았는데 어떤 곳은 4,000만원, 5,000만원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백동규위원   기존 자동차정비업소에서 방지시설을 다 하게 돼 있잖아요. 방지시설 돼 있는 것을, 노후된 것은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원래 이 사업이 작년 2020년 4월 3일자로 법이 강화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저희 시가 지정되면서.
○백동규위원   155페이지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는 시내버스 지원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대부분 시내버스입니다. 
○백동규위원   올해 지원됐던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금년 것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백동규위원   아니, 최근 3년 것만.
  160페이지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맹꽁이 대체서식지 생태환경 조사 연구용역비.
  과업지시서 나왔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동규위원   어떤 내용을 하시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맹꽁이 대체서식지 이전 요구가 주변 상인들한테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로서 이전은 어렵고 궁극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니까 그것을 저희가 임시로 뭔 피해냐―물론 피해가 모기나 벌레 소음,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이것을 공식적으로 얼마나 피해됐는지 파악하고 이전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확실히 저희가 정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합니다.
  맹꽁이가 얼마나 살고 있는가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피해조사도 실시하고, 혹시 피해가 있다면 저감방안도 강구해서 민원을 해결코자 사업 용역비를 넣었습니다. 
○백동규위원   대체서식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서식지 생태환경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것도 있고 주민들 피해가 발생한다니까 어떤 피해가 있는가, 그 조사도 같이 하고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 그에 대해 같은 용역입니다.
○백동규위원   만약에 연구용역 결과에서 지역주민들에 피해가 많다 하면 대체서식지도 같이 용역에 포함되는 건가요? 다른 지역으로 이전?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물론 용역결과에 따라서 인근 주민한테 피해가 많이 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전된다 하면 그다음 대체후보지를 선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백동규위원   그 내용까지 다 포함?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 내용은 포함 안 됩니다, 어디로 옮길 건가는.
○백동규위원   대체서식지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부기상.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 현재 명칭이 맹꽁이 대체서식지입니다. 그 장소가,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저도 백동규 위원하고 같은 질문인데 맹꽁이 대체서식.
  지금 해경 앞이 맹꽁이 대체서식지예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현재 그렇습니다, 북항.
○이형완위원   정식명칭이 맹꽁이 대체서식지?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국유지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해양수산청 부지입니다.
○이형완위원   해양수산청 관할 부지요.
  그 지역에 대한 생태환경 및 연구용역을 한다고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생태한경은 저희가 2016년부터 모니터링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얼마나 살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필요하고, 또 인근 민원도 있고 해서 합리적인 민원 답변과 보전의 필요성을 확립하고자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형완위원   민원 답변, 그리고 맹꽁이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서식지로 한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니요, 그 부분까지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피해가 얼마나 발생하는가.
○이형완위원   어떤 피해가 발생할까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주민들 말로는 모기. 맹꽁이 대체서식지다 보니까 여름에 방역을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형완위원   맹꽁이 대체서식지 때문에 모기가 있어도 그에 방역을 못하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다른 지역보다 조금 저희가,
○이형완위원   유해 해충이 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그리고 소음.
○이형완위원   어떤 소음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6월, 빠르면 5월부터 10월까지. 주로 7~8월인데 소음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형완위원   맹꽁이 소리요? 맹꽁이 소리가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시끄럽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여름에 부화기가 되면.
○이형완위원   거기가 그래도 주거지와 떨어져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인근 상가에서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이형완위원   저녁에 상가에서 뭐 시끄럽다고, 맹꽁이 울면 좋지.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자. 저희가 안 난다고는 무조건 할 수 없어서 어느 정도 조사해서 피해방지사업 어떤 것이 있는가 확립하고자.
○이형완위원   과업지시서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현재까지 안 나왔습니다. 이런 개략적인 것만, 이런 방향으로 한다면 계획만 나왔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쪽 재산권 침해받은 사람이 민원 제기해서.
  일단 알았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 우리시에서 야생동물포획단을 민간한테 위탁 주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니요, 저희가 위탁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야생동물포획단한테 협조요청을 하죠. 민원이 들어왔을 때 멧돼지나.
○이형완위원   야생동물포획단이라는 4명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단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현재 2명 돼 있습니다. 포수들입니다.
○이형완위원   시에서 계약으로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니요, 저희가 지정하는 식으로 하죠.
○이형완위원   포수들한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이형완위원   여기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최대 인원을 하는데 3명 있었는데 1명이 빠져서 현재는 2명입니다.
○이형완위원   현재는 2명인데 최대 4명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 시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주간에는 생업을 하니까 서로 바빠서 못하기 때문에 혹시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인력을 할 수 있도록 4명 정도는 저희가 포획단을 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완위원   야생동물 표지판은 3개소 어디 설치하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주기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을산에 나타나면 양을산에 설치를 계속 했고요. 어느 한정된 곳이 아니고 양을산, 유달산, 멧돼지 민원 들어오는 곳에는. 시민들의 등산로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그 부분에 저희가, 
○이형완위원   1개 설치할 때마다 35만원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큰 것으로 했을 때.
○이형완위원   단가가 조금 있네요, 35만원이면.
  포획단 보험료 지원. 
  또 불법포획 감시활동도 별도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별도로.
○이형완위원   포획단하고 틀리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이형완위원   그렇겠네요. 야생동물 불법으로 포획하는 거 감시하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주로 겨울철에 활동하도록 저희가 임명….
○이형완위원   이것도 지명해서, 지역 주민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야생동물 보호단체가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도 1,000만원인데 작년에도 피해 보상해 준 게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피해는 봤는데 피해규모가 적어서 대상이 안 돼서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혹시 큰 피해가 있을 때를 예상해서. 
○이형완위원   대비해서 1,000만원을 예비비 형태로 했다 이 말이죠? 혹시 발생하면 하려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이형완위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원사업.
  포상금도 지난해 얼마 지급했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올해는 1마리 해서 10만원 지급했습니다.
○이형완위원   10만원. 그런데 1,300 해 놨네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130만원입니다.
○이형완위원   130만원 했구나.
  10만원 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멧돼지 1마리당 10만원입니다.
  저희 시는 이 부분을 좀 해서 약간 20만원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희소성이 없고 시간을 많이 뺏기거든요, 포섭하는 데,
○이형완위원   작년에 멧돼지가 몇 번 출몰했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금년에는 한 35번 민원전화가 왔어요.
○이형완위원   그렇게 멧돼지가 많이 출몰했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봄철하고 4~5월 정도에 많이 오고요. 가을철에, 11월 이때쯤 많이 들어옵니다.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맹꽁이 대체서식지 유지관리 시설비 400만원씩 5회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잡초 제거하고 제초작업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세워놨습니다.
○이형완위원   총체적으로 2,000 정도 들어간다, 관리비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145쪽 안심화장실을 조성해요.
  안심스크린, 안심거울을 사업비를 투자하면 안심화장실이 조성되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최소한 안전하기 위한,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심거울은 범죄를, 따라오는 사람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이미 경찰서에서 자기 경찰 예산을 들여서 두세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안심스크린과 거울이 범죄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안심스크린하고 안심거울을 설치하게 되면 예방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연구통계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것은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요청한 분야라 통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경찰서에서 요청하면 무조건 예산 세워서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니요, 저희도 예산상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전체는 못하고 또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 차원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도 저희도 경찰 요청도 있고 다른 시ㆍ군 형편에 맞춰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최홍림위원   필요성을 정확히 검토해서. 지금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책정됐다고 하면 이것을 어떠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예산 검토 없이. 경찰서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또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별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효과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안심스크린은 화장실 하단에 불법촬영, 손을 넣어서 핸드폰이나 밑에서 했을 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요청한 사업이라 저희도 필요성을 느꼈고요. 
  안심거울은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혹시 뒷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여부를. 급하면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봤을 때 거울에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고 하면 도움을 요청하는 시스템, 예방하기 위해서 이 거울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방이 되는지 통계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이 부분은,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58개소가. 안심화장실 58개소면 끝나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64개 중에서 일부는 설치돼 있고요.
○최홍림위원   설치 안 된 54개소 총 전체 개수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64개소에서 설치 안 된 곳,
○최홍림위원   그러면 안심화장실을 다른 데서는. 그러면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다른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 말이 아니라 공중화장실을 과별로 관리하는 데가 나눠져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에서는 전체를 했다고 하는데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다 안심화장실,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이번 예산에 전부 다 반영됐냐고요. 모르시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관리하는 과가 나뉘어져 있다고 하지만 총괄 컨트롤 과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따로따로 나눠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업은 편의상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도 총괄 컨트롤타워는 환경보호과가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요. 
  그래서 정확히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 전체적으로 총괄계획에 의해서 세부계획으로 나눠서 가야지, 어떤 과는 필요하다고 예산 세워놓고 어떤 과는 예산 안 세워놓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필요하면 전반적으로 다 동시에 시행이 돼야 되죠. 시민의 안전과 상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149쪽 소음측정기 700만원.
  목포시에 소음측정기가 몇 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현재 2대 있는데 1대는 노후되어서 잘 사용을 못하고 그래서 1대를 이번에 올렸습니다.
○최홍림위원   2대 중 1대는 노후.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1대는 사용하고 있고요.
○최홍림위원   1대는 대체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최홍림위원   소음측정기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소음측정기 사용실적 좀 줘보세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소음 민원하고 관련실적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실적 좀 주시고요.
  150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을 해요. 국비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없으면 새로운 신규사업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불법배출 감시. 예방ㆍ감시하겠다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최홍림위원   사업계획서 줘보세요.
  국비가 내려왔어, 국비가 저기인가요? 국가시책사업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한 사업입니다.
○최홍림위원   환경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목포시가 책정돼서 했다 이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맞습니다.
○최홍림위원   신청서 자료 한번 줘보세요.
  신청서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미세먼지 예방 감시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겠고 효과는 뭐고. 전부 나오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효과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최홍림위원   개량화해야 될 것 같아서.
  신청서 자료로 줘보세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156쪽 연구개발비 3,100만원 있어요. 저탄소녹색성장 관련 사업.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온실가스 배출 명세서 작성 용역을 따로 따로 준다는 건가요? 한꺼번에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따로따로입니다.
  위에 있는 온실가스 산정 용역은 10월 말에 환경청에 제출하는 거고요. 온실가스 배출 명세서는 3월 말까지 환경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사업이 있었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올해는 산정계획서만 추경에 있었습니다. 8월에 제출해서 10월에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 할당을 받았습니다.
○최홍림위원   과업지시서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금년에 했던 내용만 과업지시서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3,100만원 책정되지 않았을까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이 부분은 저희가 해당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아하, 그러면 그 업체 견적 줘보세요. 해당업체가 어디예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경기도에 있는 업체입니다.
○최홍림위원   그 견적 줘보세요. 비교견적 줘보세요.
  왜 그 업체만 견적을 받죠? 전국에 견적받을 수 있는 업체가 거기밖에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니요, 경기도 쪽에 많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비교견적도 있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최홍림위원   비교견적서 줘보세요.
  견적을 받았다고 하면 그 견적이 예산기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금액이.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이 부분은 저희 계산, 정확히 환경부에 얼마라고 지침은 없습니다. 다른 시ㆍ군하고 비교해서 산정했던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 이렇게 예산 책정한 근거를 주시면 되지. 견적을 받았다면서요, 경기도. 그 자료도 줘보세요.
  왜 이 업체한데 견적을 받았는가 이유도 주셔야 돼요. 
  159쪽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비가 있어요. 올해도 비슷하네요, 금액이?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거 목적이 뭐죠? 이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온실가스 저감하기 위해서 시민들 홍보하는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실적 줘보세요. 홍보했는데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는지 올해 것 자료 한번 줘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진단컨설팅비를 어떠어떠한 공문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다음, 160쪽 맹꽁이 대체서식지 생태환경 조사 연구용역이 2,800만원 있는데 누가 연구용역. 수행하는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자연환경에 관련된 용역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다 해서 입찰이나 아니면….
○최홍림위원   그러면 전남에 몇 군데나 있어요?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웬만한 대학에는 다 있고요. 정확한 개수까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최홍림위원   대학에서는 산학협력단을 다 할 수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면, 아이고.
  예산이 책정되면 책정되기 전에 예산 요구에 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과장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예산 필요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지금 저희가 용역 예산을 올렸을 때는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환경부에서 맹꽁이 대체서식지에 설치했던 업체로부터 예산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 자료 견적서도 줘보세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최홍림위원   민간보조사업보조. 환경교육사업(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00만원, 푸른목포가꾸기 사업비 2,830만원. 밑에 또 푸른목포가꾸기 운영비 3,700만원이 있어요.
  목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연간 2,000만원만 경상사업보조 주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니요, 현재 예산상으로는 8,400 정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최홍림위원   6,000 얼마는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환경교육사업 2,000만원,
○최홍림위원   따로 나뉘어져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푸른목포가꾸기사업 2,830만원,
○최홍림위원   아, 이게 전부 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속 사업 예산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푸른목포가꾸기는 지속가능협의회 운영비입니다.
○최홍림위원   푸른목포가꾸기사업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하는 단체는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다 이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올해 감사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매달 저희가 실적을 받고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는 것보다. 감사는 아직, 
○최홍림위원   아니아니. 어째 이래요,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지적했잖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업체에 조례에 근거해서 1년 이상 자체감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자체감사한 결과서 주라 하면 회계법인에서, 회계법인 결과서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목포시에서 공식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하게 돼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감사실적 결과서. 
  최근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쪽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자료.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것을 안 하셨다고 하면. 감사 결과를 예산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산 수립하는 기간이니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줘보세요.
  그다음, 환경보호단체 행사지원비 1,000만원씩.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1,000만원에 여섯 단체.
○최홍림위원   아까 5군데라고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6군데예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최홍림위원   어디어디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NGO국민운동본부 전남지부하고 목포지회, 자연보호 목포시협회, 목포환경과건강연구소, 대한야생동물보호협회, 사단법인 녹색연합협회. 이렇게 6군데입니다.
○최홍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액은 적지만 이것도 매년 감사를 하게 돼 있고요.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감사 자료 주세요.
  161쪽 마지막 맹꽁이 대체서식지 올해 1억 예산을 세웠었어요. 
  다 집행하셨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집행 못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왜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당초 시민참여예산으로 했었는데 그것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이전만 요구할 뿐 사업을 전혀 못하게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안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사업비를 세웠는데 책정했는데 반발에 부딪혀서 하지 않았다? 그러면 1원 하나도 집행 안 했네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반납시켰다고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으니까 중복된 질문은 빼고 할 수 있도록 할게요. 
  환경보호과 예산이 상당히 세출예산이 증액됐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91% 증액됐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총액으로 따져서. 그런데 추경,
○박용식위원   본예산에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시죠? 왜 이렇게 본예산에 많이 책정됐다고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어차피 정부의 탄소중립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서.
○박용식위원   그 정도로 정부 차원에서 환경에 관심 있다는 것을 아시고 환경보호과는 대처할 수 있도록.
  어찌 됐든 간에 사업비가 본예산에 책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본예산에 빨리 사업을 추진해라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부심을 갖고 1월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최대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145쪽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64군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박용식위원   작년에 67군데라고 본예산 자료에는 그렇게 왔는데 설명은 그때 64개소로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64개소가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64개소가 목포시 전체 공중화장실인가요,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전체는 아니고요.
  공원과, 관광시설 있는 데 이 부분은 빠졌습니다. 
○박용식위원   공원녹지과에서만 관리하는 데가.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환경과에서만 관리,
○박용식위원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64군데?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계약해서 하잖아요, 장애인단체와.
  작년하고 큰 차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고요. 이번에 계약이 노임단가가 조금 올라가서 금액이 조금 상향됐습니다.
○박용식위원   작년보다 1,200만원 상향됐더라고요.
  환경보호과에서만 관리하는 64개소입니다. 
  149쪽 자치단체간부담금 있죠.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모니터링센터 운영비, 전과 상관없이 똑같이 하는 것입니까? CCTV 운영 4개소에 6대.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6개소에 8대. 2대가 추가됐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6개소에 8대. 작년보다 2대가 추가됐습니다. 개소 수도 2개소가 더 늘고.
  전남환경산업진흥원?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거기서 전라남도 전체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데 개소 수와 대수는 늘었는데 예산은 300만원이 줄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계산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작년에 2,600 부담을 했고, 올해는 2,300만원 하면 되는가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박용식위원   전라남도에서 계약을 해서,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니, 저희 시하고 계약.
  24개하고 전라남도 22개 시ㆍ군 전체 예산에 맞춰서 분배하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개소하고 대수는 늘었는데 계약금액이 다운된 이유는 뭐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작년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154쪽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있죠. 
  이 부분은 신규사업 아닙니까? 
  수소연료 전기차 보급사업에 지원 25대는 있는데 실은 수소충전소가 필요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작년에 선정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언제나?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당초 사업자 계획으로는 내년 5월 말로 계획하고 있는데 자재들이 외상이다 보니까 수입이 지연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늦어지면 적어도 10월까지는 개통하지 않을까.
○박용식위원   내년 10월이요? 2022년.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2022년 10월까지는 저희가.
  원래 계획상 5월 말이었습니다. 
○박용식위원   위치는 어디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유정에너지라고 백년로 효장례식장 옆입니다.
○박용식위원   광장주유소 건너편이네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156쪽 기후변화 대응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 살수차 임차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신다 이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주요 도로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에 집중 도로 관리대상이 있거든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물차를 임대해서 하루 정도 뿌리는 임대료입니다. 살수차를 임대하는 내용입니다.
○박용식위원   우리시에 살수차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살수차는 현재 매립장에 1대 있고 다른 데는 다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올해는 이런 살수차 운행 한 번도 안 해 보셨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위생매립장에 해서 한번 운행한 적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일전에 도로에 살수차 운행하는 것을 봤거든요. 혹시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가 요청해서 매립장에 있는 살수차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매립장에는 살수차가 있는데 그렇게 운행하면 안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매립장 자체 내에 있고 매립장 살수할 때 매립장은 물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도로 전용 살수가 아니고 매립장 내 살수 용도로 했던 차라.
○박용식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정확히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저희 입장에서는 세워도 그만, 안 세워도 그만.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세워야 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예산들은 상당히 유동성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매립장 1대로.
  3군데 주요 도로를 보고 있거든요. 백년로, 터미널부터 1호광장, 뒤에 도로. 이 3개 도로는 1대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박용식위원   청소가 아니라,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살수할 때는.
○박용식위원   미세먼지 저감비상 경계령이 떨어졌을 때 운행한다고 그랬어요.
  2대를 임대해 놓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히려 평상시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러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맞기가 힘들고 너무 장기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잘못하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157쪽 연구용역비 있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용역,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 용역. 
  이것도 신규로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작년에 명세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너무 온실가스를 많이 발생한다 해서 금년 8월 말에 저희가 환경부에 제출, 그것은 추경에 반영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이나 똑같다고 볼 수 있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매년마다 하실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매년 해야 됩니다.
○박용식위원   올해 그러면. 매년 하시고.
  과업지시서 준비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금년에 했던 과업지시서는. 계획서에 대해서는 있고요.
  표준과업지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과업지시서 자료로 주십시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전환 지원 사업. 작년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168대. 
  그런가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니요, 유치원 이쪽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태권도 도장까지 많이 확대돼버렸습니다. 
  금년 2월 초에 한 것은 한 500여 대가 됩니다. 
○박용식위원   그렇게 많이….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거기에 대한 차량, 거기 운영하는 차량.
○박용식위원   대상차량이 168대라고 그때 들었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때는 초창기여서 어린이집 이쪽만 말했던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제가 작년 예산서 관련해서 그대로 적혀 있거든요.
  목포에서 이 지원사업 몇 년 동안 했잖아요. 몇 대나 지원하셨나요? 올까지?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84대 지원했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니거든요, 이 자체가. 
  어린이집차량은 5등급은 관계 없습니다. 다만 경유차를 신차로 바꿀 때 2003년 4월부터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현재 운영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신차를 교차할 때만,
○박용식위원   교체할 때 LPG 차량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현재 지원은 84대 했고 내년에 44대 지원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박용식위원   올해가 1대당 지원 500만원 했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700만원입니다.
  저희도 당초 500만원이었는데 환경부 지침이 700만원으로 바뀌어서 지금 700만원 지원했습니다. 
○박용식위원   700만원 지원했으면 환경부에서 50% 지원했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작년까지는 500만원 예산.
  작년에는 500만원 하셨나 보네? 올해 환경부에서 예산상 500만원 했다 700만원 했다면서요. 작년에는 500만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나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박용식위원   158쪽 DPF 부착 지원사업. 5회 추경 때 440대.
  그 75대하고 이번에 운영을 같이 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이것은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박용식위원   440대하고 별도?
  예산 자체가 틀리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5회 추경 때는 작년에 신청했던 예비순위에 따라서 선정하고요.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모집해서.
○박용식위원   올해 2021년 5회 추경예산은 이미 신청은 다 돼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신청은 돼 있습니다. 이미 선정 통보를 했습니다. 오늘, 이 주 중으로 통보가 갑니다.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75대를 올해하고 비슷하게 가겠네요, 그렇게? 추경에 또 세워질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추경에 75대 더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1차 추경에 바로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반영할 예정입니다. 가내시가 150대로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밑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있죠.
  관련해서 2021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3,000세대 해서 9,000만원 세워졌거든요. 2회 추경 때 조금 다운됐어요. 7,680으로. 단가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자꾸 이런 게. 
  내년에는 1만 3,000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이것은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늘려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더 많이 늘려서 더 시민들한테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증식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계속 예산을 깎더라고요. 예산 사정을 반영하다 보니까,
○박용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만 5,000원, 1만 2,800원, 내년에는 1만 3,000원 하면 우리가 일하는데 굉장히 혼선이 오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자꾸 시민들도 이런 경우. 연초에 과에서 통보를 받고 공고할 때는 단가가 2021년도에 애당초 1만 5,000원 했을 거 아닙니까? 차후에 가서 1만 2,800원이다 보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 며칠 전 회의가 있어서 이 부분 강력히 하고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더 증액하겠다 말이 있었습니다.
○박용식위원   2021년도 3,000세대는 오버됐나요? 아니면 부족했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1점당 2원이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단가를 조금 낮췄습니다.
  하반기에는 1.6원 정도 주고, 남은 금액으로 또 하반기에 2번 주거든요. 
○박용식위원   몇 세대나 혜택을 받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5,900세대 올해 혜택 받았습니다.
○박용식위원   아까 다운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세대수가.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래서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박용식위원   이거 3년 실적 좀 주실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내년 예산에 2,000세대밖에 없어놔서.
  추경에 또.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도에서도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구두상으로만 답변받았습니다.
  추경에 조금 오를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노력 좀 해 주십시오.
  160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최홍림 위원께서 여러 가지 물어보셨는데 관련해서 전체적인 운영비, 사업비가 조금씩 다 인상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환경교육사업비는 작년하고 똑같고요. 푸른목포가꾸기사업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박용식위원   운영비도 그렇고. 운영비는 상당히 금액이 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운영비 내용에 대해서는 인건비, 수용비로서 컴퓨터 책상이 너무 오래됐더라고요. 그 비용을 추가하고요. 특히 법정단체다 보니까 오면 한두 시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회의수당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 아까 요청하셨으니까 줄 수 있도록 하고. 
  161쪽 맹꽁이 대체서식지 유지관리비 1,000만원, 그대로 남아 있다면서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요. 북항동에서 수목식재비, 설계비 해서 6,000만원 또 잡아져 있잖아요. 
  그것도 그대로 남아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1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관계관과 협의중)
  시설비 300만원 정도만 썼습니다. 
○박용식위원   북항 주민들이 식재, 수목 거기다 심겠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주민참여예산은. 현재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강력히 요구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세웠습니다. 좋게 가꿔주라는 게 아니라 이전하라는 목적으로 세워달라는 거다, 이 사업은 안 된다. 강력히 반대,
○박용식위원   아,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수목 식재해 주라, 나무를 심어주라 그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도시공원으로 만들어주라 이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전하기는 어렵고 현 상황에서요. 맹꽁이가 많이 살고 있고 이전부지도 없고 또 피해정도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필요해서. 이전이든 계속보전이든 정당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2,800만원 들여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동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여건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참여예산이 만들어졌다고 보네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 참여예산 요구했던 분하고 저희하고 어느 정도 처음에는 얘기가 됐었는데 사업할 때 막상 그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강력히 너무 반대해서.
○박용식위원   결국 예산 2,800을 투입해서 용역까지 줘서 결과는 거기서 나오겠네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만드셨잖아요. 
  보충자료 1번, 2번 보면 1번 온실가스 저감 등 탄소중립에서 77억 8,2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2번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에서 32억 그랬어요. 100억이 넘는데 환경보호과 총예산은 100억이 안 돼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추경까지 반영해서 가내시 부분까지 반영해서 작성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2022년도 1차나 2차 할 것으로 예상해서.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가내시,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 100대가 됐는데.
○위원장 김오수   전기자동차 100대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333대 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233대 추가로 더 할 것이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전기자동차는 그렇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것도 현재 750대인데 1,500대로 잡았습니다.
  1,500대가 가내시됐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매연저감장치?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것도 75대인데 150대 가내시됐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보충자료에 총사업비부분에다가 그런 부분을 부기해 놨으면 이 예산하고 이것하고 했을 때 혼돈이 없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내시부분에 가내시된 것도 포함됐다 이렇게 해 놨으면 보충자료하고 예산서 보는 데 혼란이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구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자원순환과장 박동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수수료수입 분야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수입증지 수입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32억 1,23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 기타수수료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수수료 11억 7,912만원 계상했고,
  기타과태료 수입으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비 1억 3,009만원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3,004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비 2,601만 8,000원, 
  밑에, 북항 수협 주변 폐기물 투기 방지용 CCTV 설치사업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대형폐기물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198만 8,000원과,
  국내여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 시가지 청소 일반운영비입니다.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환경실무원 166명과 청소차량 운영에 따른 청소용품 구입,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 청소차량 관리 등에 따른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동 무단투기 예방 및 청결활동 지원, 청소장비 구입,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수거 등을 위해 9,14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6억 2,827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주요 세부사항으로 청소차량 보험료 중 공공요금 6,335만 7,000원, 
  연료비 414만원, 
  청소차량 워터펌프 교체 등을 위해 5억 6,07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 시가지 청소행정 업무추진 관외여비 240만원을 계상했고, 
  동절기청소차량 염화칼슘 구입 등 재료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실무원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연구용역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발적인 주민 동참 및 폐기물 줄이기 사업으로 자원순환 우수공동주택 종량제 봉투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85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가 있는데 보충자료 1번 봐주십시오. 
  자원순환 우수공동주책 발굴 포상이 있는데,
  첫 번째 필요성에 대해서 자발적인 주민 동참 분위기 조성과 폐기물 줄이기를 생활화하고 공동주택과의 선의의 경쟁으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으로 보면 약 300세대 93개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분야는 3개 분야로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종량제봉투 사용률, 분리배출 상태, 무단투기 비율,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감량률, 분리배출 상태, 홍보 및 주민 참여, 재활용폐기물 같은 경우는 품목별 분리배출 준수, 재활용 비용 등을 이것을 저희가 분야별로 평가해서 포상하려고 그럽니다. 
  시장표창 최우수 2개소, 우수 4개소, 장려 6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다시 본예산 들어가서 제일 하단부분, 생활쓰레기 등 줄이기 시민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174페이지. 
  행정대집행 용역비 1,0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신축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 3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4팀 휴게시설 신축’이라는 참고자료인데, 점호장과 휴게시설을 보시면 관내 총 7군데가 있습니다. 시가지1~4팀이 있고, 기동대, 승차팀, 선별팀이 있는데 1팀과 2팀은 시설이 개선돼 있습니다.
  이번에 하고자 하는 데는 4팀인데 용당1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주차장에 있는 컨테이너로 돼 있습니다. 단열이 미흡하고 약간 협소합니다. 화장실과 샤워장이 없어서 불편하고 노후로 장마철 침수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들여서 컨테이너 1대로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3팀, 승차팀, 선별팀 등은 연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시 본예산으로 돌아와서.
  청소차량 및 암롤박스 도색비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비 등으로 2억 9,000만원,
  CCTV 통합관제 장비 125만원,
  북항 수협 주변 폐기물 투기 방지용 CCTV 설치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노후 청소차량 대체구입비로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충자료 5번 봐주십시오. 
  내구연한 7년이 지난 것이 14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올해 2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사업개요 보면 2대인데 생활쓰레기 후방 저상용 청소차량 1대, 재활용 수거용 진개 덤프 1대. 이것을 새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청소차량 현황, 제일 밑에 보시면 후방 저상형 청소차량 교체할 예정이 15대 있는데 그중에 3대는 교체 완료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안 된 게 5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7대 있습니다. 연차별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5페이지 공공운영비 298만원,
  국내여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연구용역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납부필증 지급과 공동주택 수거용기 유지관리 세척비 지원 등 기타보상금으로 5,847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금 27억 2,16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충자료 8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이 내년 8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연간 14억 7,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수거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 대행을 하고 있는데 대행기간이 이것은 특이하게 6개월 했습니다. 보통은 1년 정도 하는데요. 해 왔던 일로에 있는 호남축산 영농조합법인이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내년 4월까지 영업을 안 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화순에 있는 업체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비가 13만원에서 13만 5,000원으로 올랐고요. 유류비는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처리단가가 오른 것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시 본예산 들어와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사업비로 시설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충자료 9번 봐주십시오.
  공동주택 음식물 전자태그 설치사업을 8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50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제일 아래 보시면 올해 우리가 20개를 아파트 4개소에 보급했었습니다. 작년에 설치하기 전하고 올해 설치한 후에 감량 효과를 봤더니 약 34%의 감량효과가 났습니다.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자태그에 대해서 설치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다시 예산서로 들어와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대체구입비 9,950만원을 계상했고,
  중간부분에 사업장 폐기물 관리사업입니다. 
  석면 비산정도 측정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500만원, 
  국내운영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 이어서 178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3,338만원, 
  무단방치폐기물 처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 전출금으로 5년차 중 4년차분 5억원 계상했습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비로 2억 6,018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충자료 11면 봐주십시오. 
  내년에 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업량은 70동입니다. 그중에 주택슬레이트가 60동, 취약계층 지붕개량이 5동, 비주택 슬레이트 5동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박용식 위원님께서 계속 신경쓰셨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도 저소득층에 한해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비를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도 연차별로 꾸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오겠습니다. 
  179페이지 자원활용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16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보충자료 12번 봐주십시오. 
  세부사업으로 아이스팩 분리사업 인부임 3,321만 8,000원하고 보험금 358만 3,000원, 퇴직금도 480만원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계속 아이스팩이 늘어나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재활용품 품질개선사업으로 국비로 인력을 운영했었는데 이게 11월에 종료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분리수거 업무에 전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전하고는 아이스팩 분리하는 사업량이 한 10배 정도 증가됐습니다. 꾸준히 아이스팩 재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예산 돌아와서.
  자원활용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2,39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 18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아이스팩 수거상자에 대해서 보충상자 12번 제가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6,59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 재활용 관련되는 국내여비 207만원, 
  재활용선별장 탈취제 구입비 등 재료비 587만 4,000원,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동형 폐스티로폼 감용기 구입비 1억 8,300만원,
  전기화물자동차 구입비 4,124만원, 
  폐스티로폼 감용 이동형 화물차 구입비 7,200만원, 
  이것은 보충자료 14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폐스티로폼 발생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폐스티로폼이 무게는 적은 반면 부피는 커서 운반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적기에 수거하기 곤란해서 민원이 상존해 있던 것입니다. 한 차로 실어봤자 무게로는 30~40kg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형 폐스티로폼 감용기 1대를 구입하고, 이것을 탑재할 수 있는 차량 1대를 구입해서 아파트라든지 산업단지ㆍ농공단지 이런 데다 직접 차를 싣고 가서 그 현장에서 감용하는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시간당 100kg 정도 됩니다. 그쪽에 상존해 있던 민원을 상당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예산 돌아와서. 
  투명페트병 처리기 구입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충자료 15번 봐주십시오. 
  ‘투명페트병 처리기 구입’이라는 보충자료인데 올해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됩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투명페트병, 밑에 사진 보시면 자판기처럼 생겼습니다. 거기다 투명페트병을 시민들이 넣으면 약 10포인트로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2,000포인트가 적립되면 개인별로 계좌로 현금으로 이동돼서 상당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이것 10대 정도를 단독주택과 평화광장 등 사람들 많이 모이는 관광지에 설치해서 투명페트병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서로 돌아와서 18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 일반수용비 1,120만원, 
  운영수당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수당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시가지 청소 인력 운영입니다. 
  시가지 청소차량 운전원 등 휴일근무수당 9,013만 2,000원,
  환경실무원 보수 110억 253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에서 184페이지,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184페이지 하단 보시면 위생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액 1억 4,320만원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 자원순환특별회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도비보조금 1억 1,997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로 재활용선별장 분리ㆍ선별 인부임 9,990만 3,000원,
  보험료 기관부담금 1,04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충자료 16번 봐주십시오. 
  재활용선별장 분리ㆍ선별 인부임에 대한 보충자료인데요. 
  저희가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있어서 고정적으로 14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10명 정도 배정돼 있어서 재활용품 분리ㆍ선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근로를 배치해서 2월부터 5월, 7월부터 10월까지는 그나마 운영했습니다만 중간에 공백기간 동안에는 선별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해서 분리ㆍ선별 업무에 전담시키려고 할 예정입니다. 
  본예산 돌아와서 19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입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7,452만원,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 269만 2,000원, 
  재활용품 회수에 따른 지원금 수입으로 55만원, 
  예치금 회수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 2억 6,921만 4,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577만 8,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 지출부분입니다. 
  시금고 예치금으로 2억 2,776만 8,000원,
  일반운영비로 1억 82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 환경실무원 자녀 학자금 융자 이자 지원금 1,375만원, 
  치료실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입니다.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 697만 5,000원, 
  전년도 이월 9억 4,79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지출부분입니다. 
  시금고 예치금으로 7억 5,907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조사 용역비로 9,07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과장님은 예산서를 만들어 오셔서 설명자료를 쭉 읽으시지만 저희는 자료를 기금예산서, 일반예산서 찾아서 넘겨서 봐야 하는데 찾기도 전에 설명을 그렇게 막 읽으셔버리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다시 한 번 예산 설명하실라요?
  찾으니까 보고 좀, 눈치 좀 보고, 위원들이 보고 있는가, 찾았는가 보고 설명해야 되는데 위원장님도 그대로 계시고 누구 하나 얘기한 사람도 없네. 나는 이것을 빨리빨리 못 따라가겠어요. 찾아야 설명하는 게 맞죠, 그게 배려지.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당연히 궁금한 거 물어보죠. 그런데 설명하는 자세가 틀렸다 그 말이에요. 위원을 배려하는 자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171쪽에 동 무단투기 예방 및 특별활동 지원.
  아까 166명이라고 그랬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미화요원이 166명이고요.
○최홍림위원   동 무단투기 예방 및 청결활동 지원 2,760만원. 이 10만원은 어디다 매달 주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각 동에다가 직접 줍니다. 미화원들에 주는 것이 아니고 동에다 줍니다.
○최홍림위원   동에 주면 동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썼다고 전부 지출명세가 오나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최홍림위원   올해 자료 한번 줘보세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최홍림위원   173쪽 환경실무원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올해 2,000만원이에요. 내년에는 600만원 잡힌 이유가 뭐예요? 몇 번인가요? 1회당 600인가요? 올해는 3번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정기검사가 매 3년에 있습니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요.
○최홍림위원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3년마다 해야 되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또 산재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해야 됩니다.
○최홍림위원   2,000만원은 정기검사, 법적으로 해야 되는 3년 만에 도래하는 정기검사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2,000만원 했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용역 효과가 뭐예요? 용역 안 하면 안 되나요? 용역에 의해서. 이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어떻게 반영했고. 그거 한번 자료 줘보세요.
  그 밑에,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민 아이디어 공모.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갑자기 생겼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거기에 대해서 보충자료 2번. 보충자료 한번 봐주십시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는 사업인데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얼마만큼 생활쓰레기를 줄여줄 수 있는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최홍림위원   올해도 했었어요? 전년도 예산이 없었어서.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올해도 했었습니다.
○최홍림위원   올해도 했었는데 왜 부기가 그랬대요? 그랬으면 전년도 예산에 표시돼야 되지 않나요?
  추경에?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추경에 있었습니다.
○최홍림위원   얼마였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추경에 900만원 똑같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효과. 실적과 효과 있었을 거예요. 한번 실시해 보니, 추경에 올해 실시해 보니 효과가 좋아서 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 주세요. 
  176쪽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비, 올해는 2,600인데 1,500으로 줄었네요. 왜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보충자료 6번 봐주십시오.
  평가목적이 평가를 통해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평가해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인데 법정근거는 폐기물관리법에 있습니다만 1개 업체가 음식물수거를 입찰로 대행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평가를 해 봤습니다. 우수한 등급으로 되어 있었고.
  올해도 이어서, 매년 1회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무적으로 하라고 돼 있어서. 
○최홍림위원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에 의해서 연 1회 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사항이네요.
  올해 2,600만원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평가결과서 줘보세요. 
  만약에 이 평가용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페널티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점수가 낮으면 감점, 다음에 입찰 참여할 때 감점한다든가 그런 페널티가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 말이 아니고 우리 목포시에 페널티 말이에요. 법적으로 환경부에서 매년 1회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돼 있다면서요. 그 평가를 안 하게 되면 목포시에 대한 페널티는 있냐고요, 없냐고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정부에서요?
○최홍림위원   응.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정부가 페널티 있는 게 아니라 목포시민들이 이 업체를 얼마만큼. 평가한 업체를 보면 안심하고 쓰레기 수거를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정부에서 목포시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에 따른 페널티는 따로 없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법에 규정돼 있는 것은 잘 지켜서 시민들이 내놓는 음식물 수거를 하는데 충분히 잘 하라고….
○최홍림위원   용역결과서에 의해서 1군데 수집하고 있는 업체가 안 된다, 실적이 평균 이하다 하면 그런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침이구만. 지침은 말 그대로 지침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폐기물관리팀장 염혜윤 좌석에서 - 매년 도 감사지적사항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매년 도 감사지적사항으로 저희가….)
  안 했다고?
(○폐기물관리팀장 염혜윤 좌석에서 - 예, 감사결과에 항상 지적사항으로.)
  그러면 감사결과 그것도 자료로 줘보세요. 자세히 따져보게요.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사업을 34%. 설치 전후와 감량 효과가 있다고 하셨어요.
  누가 조사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최홍림위원   목포시가.
  목포시가 조사할 수 있나요? 그렇게 전문성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전자상으로 바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설치하기 전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음식물쓰레기스티커를 구입한 내역이 있고요.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전자상으로 환경공단에 어느 세대가 얼마만큼의 쓰레기를 버렸는가가 전산상으로 뜹니다. 저희가 그것을 매월 부과하거든요. 그 데이터는 2개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 데이터 자료 줘보세요.
  180쪽 자원순환과를 보니까 국비가 내려오고 또 국비가 안 내려왔지만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 인원이 부족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겠다. 그러면 목포시가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포시 전반적으로 배치돼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의 배치 목적에 부합한지 조사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A라는 곳에 필요해서 배치했는데 환경이 변하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요건에 의해서 그 기간제근로자가 필요 없어, 효과가 미비해, 그러면 다른 걸로 재배치하겠다 하는 재배치계획서가 매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무조건 필요하다고 뽑을 게 아니라 일단은 재배치를 고민해 보고 정말 그래도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때 채용하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필요하니까 채용하겠다? 나중에 그 인원 필요 없을 때 뒷감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당연히 채용하셔야죠. 그러나 기간제근로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목포시가.
  보면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면 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배치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용하시기 전에 재배치,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재배치해야 된다, 필요하면. 그다음에 채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에서 4명, 2명 채용하겠다는 거, 이것은 무조건 채용계획이 문제가 아니고 먼저 재배치계획을 선행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검토하시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저희 자원순환과는 기간제 인원이 없습니다. 다른 부서까지 저희가 진단하라는 것은 저희 자원순환과 업무를 조금,
○최홍림위원   자원순환과 기간제가 아니고 목포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과 것까지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을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시의원이니까 목포시 전반적으로 요구하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이해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저는 목포시 전체를 얘기하는데 자원순환과만 국한해서 되니 안 되니 그렇게 하면 시의원을 완전히 비하하는 발언이에요.
  그다음, 재활용선별 아이스팩 두 분 채용하겠다는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되고요. 
  채용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들도 인력이 계속,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말 필요할 때 인력 재배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최홍림위원   181쪽 이동형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10대를 더 구입해서 설치하시겠다 했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10대는 아니고 이동형이 1대입니다.
○최홍림위원   3억이 1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1대를 구입해서 그것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스티로폼을 바로 현장에서 감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최홍림위원   설명하셨을 때 10군데다 설치하겠다고 해서.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것은 투명페트병 처리기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처리기. 처리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스티로폼 감용기가 아니고요.
○최홍림위원   처리기 말한다고. 투명페트병 처리비 10대. 10대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내가 말을 잘못한 줄….
  투명페트병 처리기 10대, 10군데다 하시겠다고 했죠? 10군데 어디다 하신다고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단독주택이 많은 곳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평화광장이라든가 관광지에 할 예정입니다.
○최홍림위원   만약에 투명페트병이 처리가 안 되고 다른 거랑 섞여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15번 자료 봐주십시오.
  하단 사진에 보시면 자판기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이 자판기처럼 생겼는데 구멍에 넣어놓으면 얘가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페트병인가 아닌가. 거기서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고요. 페트병이 아닌 것은 투입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아예 안 들어가버려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자동으로 자기가 인식해서 밑으로 떨치거든요. 그래서 파쇄하거나 압축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합니다.
○최홍림위원   안 하면 그대로? 입구에 그대로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그리고 포인트 적립이 안 됩니다.
○최홍림위원   만약에 안 되는데 그대로 놔둬버리면 고장의 원인이 되겠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 밑에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밑으로 떨어지고 또 얼마만큼 떨어지는가를 원격으로 감시가 가능합니다. 얼마만큼 차 있는가.
○최홍림위원   3억이에요, 1대가?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10대니까 3,000만원.
○최홍림위원   1대당 3,000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최홍림위원   이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전국에 몇 군데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2개 정도가 하고 있고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전국에 2개 업체가?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최홍림위원   견적서 줘보세요. 견적서하고 비교견적서 줘보세요.
  재활용에 대해서 시민들 인식 제고와 경제적 효과 제공으로 환경오염이 감소된다는 이 기대효과는 누가 만들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제가 만들었습니다만.
○최홍림위원   과장님 판단에 기대효과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판단으로 기대효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빈병도 회수하면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빈병용기 보조금으로 해서.
○최홍림위원   최근에 언론 뉴스를 보니까 저희가 투명페트병, 물병 라벨을 뜯어서 하게 되면 100% 재활용된다고 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봤어요. 환경정책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해하는가, 혼란을 일으키는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 뉴스의 의도는 투명페트병이 재활용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투명페트병과 다른 병들이 서로 섞여서 분리배출을 하는데 운반할 때 섞어서 운반한다, 운반도 구별해서 해라 그런 뜻입니다.
○최홍림위원   아니아니, 이거이거. 이것을 뜯어서 아파트 같은 데 따로 배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도 별 효과는 없는 것이다라고 저는 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효과는 좋습니다.
○최홍림위원   과장님이 기대효과 만들어버리는데 뭔 효과 좋다고 그렇게 웃으면 인지가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과학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갖고 말씀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보도자료에 보시면 투명페트병으로 옷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알죠, 알죠. 그런 것은 비닐로 하면 되지.
  포인트를 적립해서 보상을 해.
  누가 보상을 해? 목포시가?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아닙니다. 각 개인들한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 현금 누구 돈으로? 우리 지역금으로?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목포시가 아니고요.
  페트병이 밑에 쌓여 있으면 수거해서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서 포인트를 주는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기계도 그 업체에서 설치하면 되겠네? 왜 우리 돈으로 해요? 그 사람들 이익을 보는데 기계는 왜 우리 돈으로?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기계까지는 그 업체들이. 거기까지는 이익이 안 남기 때문에 환경보전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이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자료 줘보세요. 어떤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이익이 있는지, 얼마의 이익이 있어서 이것을 할 수가 없는지 자료로 줘보세요. 파악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자료 줘보세요.
  184페이지 시정질문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정질문해서 시장님한테 물어볼라요. 놔두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예산서 190페이지 재활용선별장 분리ㆍ선별 인부임 4명 기간제 관련돼서 이후에 선별장과 관련된 인원은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죠, 지금 추세를 보면?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백동규위원   4명 정도가 꾸준히 내년에도 기간제 또 채용하겠네요?
  내년 되고 내후년에도 되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공백기가 있어서요. 그 공백기 동안에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백동규위원   12개월 동안 다 근무하면,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12개월 동안은 아니고 10개월.
○백동규위원   같은 업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9개월 이상 근무하면 공무직 전환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여쭤보려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공백기를 메운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동규위원   공백기라면 어떤 공백기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공공근로가 하는 기간이 중간에 끊깁니다. 그 끊기는 기간을 이분들이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공공근로 인력이 하는 거고. 공공근로 기간이 끝나는 그때 공백기만 하는데 기간이 10개월이나 돼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아까 최홍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채용해서 효과를 분석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꾸준히 필요하다, 계속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가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백동규위원   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13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공공근로 하신 분들 드리고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고 이렇게 다 짬뽕돼서 13명에 다 포함시킨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아닙니다. 환경실무원만.
○백동규위원   이것은 빼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백동규위원   기금 116페이지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줘요. 설명을 잠깐 해 주시죠.
  아까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이것은 자원회수시설이 내년 중반기 이후에 설치가 들어가는데요. 그 전에 환경영향지역이 얼마만큼 미치는가를 조사한 후에 그 영향을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촉법에는 소각시설은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고 매립장은 부지 경계로부터 2km 이내. 간접영향권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범위를 따로 고시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조사용역비입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고시를 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고시를 해서 착공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영향지역은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법적으로 하게 돼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백동규위원   관련된 자료를 한번 주시고.
  과업지시서는 작성돼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아직 저희가 따로….
○백동규위원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준비되고 있는 과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72쪽 일반수용비 가서 환경실무원 채용 체력측정기 대여 있죠, 4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저희가 내년에 환경미화원들을 새로 채용해야 됩니다. 그때 체력검사할 때 여러 가지 장비들이. 예를 들면 윗몸일으키기 할 때 측정하는 저기가 사람이 세는 게 아니라 기계를 가지고 측정하게 됩니다. 그런 장비를 대여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그 전에는 사람이 횟수를 세고 그랬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올해 저희가 한번 해 봤는데 그것은 따로 예산이 없어서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검토해서 썼거든요. 올해도 저희가 해 봤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카운트가 잘 돼서 이것은 계속 예산 편성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 편성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대여비가 엄청나네요. 몇 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윗몸일으키기 측정기 있었고 달리기할 때 하는―스타트하고 들어올 때―초 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올 예산이 자원순환과 세출예산 보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한 6억 5,000. 작년 대비해서 본예산에. 또 특별회계도 한 5억 정도 줄었고.
  그것은 무슨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 전체적인 예산은 늘었잖아요. 그런데 자원순환과 예산 줄었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죄송합니다.
  하나하나 제가 따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제가.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도 파악하고 계셔야 돼.
  174쪽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용당1동 주민센터에 있는. 
  장소는 어디에 하실 예정이세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 자리 그대로 할 예정입니다. 주차장 그 자리에다가.
○박용식위원   거기가 타워형 주차시설 올해 신축하는지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 자리에요?
○박용식위원   예.
  모르시고 계셨어요? 국비 15억 시비 15억 주차타워를 여기다 만듭니다. 장소를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 부분 잘 파악하셔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예요. 
  관련해서 시설비에 보면 작년까지 우리가 생활쓰레기 배출지 수거사업을 일부씩이라도 예산 잡았잖아요. 내년 예산은 어째 안 세워졌네요.
  그 필요성을 이제 못 느낍니까? 아니면 다 보급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본예산에 다 넣기는 신속집행도 있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박용식위원   추경에 많이 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박용식위원   올 사업은 다 마무리됐나요? 각 동으로 해서 다 배부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박용식위원   새로운 모델은 못 봤는데? 우리 지역구에도 배부됐나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마지막 배부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제 눈에 안 띄면 보급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쓰레기배출지 세차차량 관련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어떤 차량으로?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기존 청소차량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 물탱크와 물펌프를 실어서 관내 계속 순회하면서 쉬지 않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별도 구입을 안 해도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따로 구입해 달라는 요청이 다른 위원회 위원님도 있었는데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청소차량이 1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잘하고 계시고, 그 효과는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누누이 설명하고 했지만 그 효과는 굉장히 좋다는 것을 아시고 주민들 호응이 좋아요. 할 수만 있으면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176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1년에 한번씩 해야 한다고 해서 했죠. 
  2021년 올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계산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박용식위원   또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5개년 계획 수립하셨죠? 이거 결과 나왔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박용식위원   이것은 자료 좀 주십시오.
  178쪽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 전출금. 
  이번이 4차입니까? 한 번만 더 하면 끝나네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박용식위원   2023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 밑에 슬레이트 지원사업, 자료 참고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무허가 건물.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만들어주시고. 
  그래야지만 주택철거율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7%라고 해 주셨어요, 자료에. 이게 아무래도 17%라는 게 무허가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듦으로 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죠?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81쪽 이동형 폐스티로폼 감용기 설명해 주셨고. 그것은 1대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박용식위원   자산취득비에 전기화물자동차.
  이것은 아이스팩 수거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아이스팩하고 스티로폼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여기는 감용기가 실리지는 않겠네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주로 시장 쪽이나 그런 쪽 관련해서 합니까? 동주민센터나?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박용식위원   그 밑에 폐스티로폼 감용 이동형 차량 5.5톤짜리 화물트럭. 여기에 감용기 1대를 탑재해서 작업한다 이 말이죠?
  감용기를 가동하면 어떤 식으로?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 안에 엔진이 있어서 열이 조금 납니다. 스티로폼을 쭉 누르면서 열을 가하면 부피가 줄어드는 것으로.
○박용식위원   돌아가면서 스티로폼을 쭉 넣는 대로 눌러주면서 녹아버립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녹지는 않고요, 굉장히 큰 압축이. 녹기 직전까지.
○박용식위원   롤러가 있어서 그런다 이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압축기가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180쪽 운영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7만원이죠.
  다른 위원회 수당이 176쪽 수집운반 사무 관련 협의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여기는 1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습니까? 
  사무관리비, 176쪽 올해 7만원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상당히 올랐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사무 관련 협의회는 시간이 더 오버될 수 있습니다. 1시간을 초과해서. 그래서 더 많이 잡아놨던 것이고요.
  이것은 기금운영이라서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박용식위원   1시간이 초과돼서?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박용식위원   시간당 7만원이라는 규정이 1시간 넘고 못 되고 그런 규정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시간이 오버되면 10만원, 그렇지 않으면.
  차량관리주유부 있죠. 176쪽은 1,650원이에요. 다른 데는 1,44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청소차량 연료비는.
  휘발유하고 경유 그 차이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요소수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세워놨습니다.
○박용식위원   대체적으로 사업장폐기물 관리차량이 됐든 청소차량 다 경유 아닙니까? 1,440원이 맞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도 좀 유심히 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박용식위원   특별회계 보시면 2021년도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박용식위원   준공은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다 끝났습니다.
○박용식위원   언제?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올해 11월까지 해서 다 끝났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효과는 어떻다고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근무환경이 쾌적해졌고 기계가 새 거라서 선별도 잘 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할게요.
  이번 폐지수거 손수레, 아직 안 했죠? 언제까지 마무리되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올해 안에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저희가 계약까지는 하고요. 개수가 많아서 납품은 올해 안에 힘들 것 같습니다. 발주는 저희가 올해 안에,
○박용식위원   며칠 안 남았어요.
  손수레가. 어르신들 어찌 보면 목포시내 전 지역을 다닌다고 봐도 무방하죠. 
  대수가 몇 대라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150여 대입니다.
○박용식위원   거기에 광고를 부착해서 그 광고 수입을 폐지 줍는 어르신한테 돌려주는 방안,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수레, 어느 정도 안은 다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 손수레에다가 목포에서 조금, 우리시에서 주선해서 홍보하면 아마 광고업체가 나올 거예요. 걸어다니는 광고판, 그쪽으로 홍보해서. 양 면이 빌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공간이 생겨요. 거기에다가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저희도 그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또 타 지자체도 조사해 봤더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냐면. 사진에 보시면 새마을금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유치했느냐 물어봤더니 여기는 리어카의 일정 금액을 그쪽에서 대줬다, 자기들이 대주는 조건으로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박용식위원   그런 쪽으로도 가능하고.
  어찌 보면 그분들은 단돈 1,000원도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제작은 목포시에서 이왕 했으니까 그러한 광고.
  예를 들어서 목포해상케이블카도 있고 추천할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다고 봐요. 주거래은행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 얘기해서 이왕 사회환원하는 쪽으로 가는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데다 홍보도 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 
  다만 한 달에 몇만 원도 좋습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잖아요. 거기에 가득 실어도 몇천 원 나오잖아요. 다만 5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그 조그마한 돈이라도 그분들한테 도움을 준다고 하면 엄청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식위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봉도 환경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과 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존경하는 김오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입니다. 
  LFG발전소 부지임대료 수입으로 264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입니다. 
  LFG발전소에서 한전에 판매한 전력판매대금의 6.3%인 1,108만 3,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부산물 판매수입으로 1억 3,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협약에 따라 신안군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8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 세출분야 예산입니다. 
  196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는 매립장 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 위주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중간 재료비입니다. 
  매립장 방역소독 살충제 구입비용으로 1,050만원, 
  매립장 탈취제 구입비용으로 1,13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아래에서 셋째 줄 위생매립장 진입도로 포장용으로 재활용 골재구입 비용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00페이지 상단, 매립장비(굴삭기, 불도저 등) 차량수리비 6,000만원과
  생활폐기물 압축포장물 덮개(시트)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일반운영비, 여비로서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1페이지 하단 재료비입니다. 
  음식물폐수 및 침출수 약품 구입비로 미생물 배양제, 미생물 발효제, 탈취제 예산으로 6848만원, 
  202페이지 상단, 수분 조절용 톱밥 구입비 8,748만원,
  기계가동용 유류구입비 648만원, 
  기계수리용 자재구입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중간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노후시설 보수ㆍ교체를 위하여 발효조 및 후숙조 내부바닥 교체공사 3,000만원,
  발효조 및 후숙조 내부회전차 기어 제작 교체공사 3,000만원, 
  퇴비동 트롬벨스크린 교체공사 3,000만원, 
  퇴비동 악취팬 교체비 1,000만원, 
  음식물 반입호퍼 유압유니트 교체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퇴비화시설 기계, 전기시설 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하단부터 203페이지 중간까지는 환경에너지센터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로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3페이지 하단 민간위탁금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비로 34억 1,480만 7,000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관리대행비로 33억 8,63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204페이지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센터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조성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전출금으로 4억 41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수입금, 공공용봉투 사용액, 음식물폐기물 반입수수료, LFG발전 시설 수입금 등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204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 과 소관 2022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3항 기금조성 및 운용에 연도말 기금조성액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억 4,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수입액은 9억 568만 2,000원, 지출예정액은 9억 4,233만 5,000원으로 ’22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1억 33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으로 155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전입금으로 4억 412만 8,000원,
  자원순환과 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 협약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방역인부 외 2건에 대해서 7,92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제일 아랫줄입니다. 
  주변마을주민 명절 및 어버이날 선물 구입비로 1억 7,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주변마을 주민 건강검진비로 9,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주변마을 파리, 모기 살충제 구입비용으로 2,26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출장비 1,100만원, 
  매립장 관련 주민설명회 소요경비 910만원,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비용 4,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182가구에 대하여 200만원씩 3억 6,400만원, 
  대박산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비로 5,000만원, 
  월산마을 공동수익사업을 위해 설치한 비닐하우스에 전기와 수도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대양산단마을 내화마을길 환경정비사업비로 1,000만원, 
  월산마을회관 유지보수사업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주변마을 상하수도기본요금 보전금으로 726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시금고예치금으로 1억 33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2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2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과 소관 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195페이지 세입에서 신안군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20톤이에요. 12월인데 그러면 월 20톤이 들어온다는 건가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일주일에 한 차 정도, 하루 평균 0.6~0.7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압해도에 나오는 것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월에 20톤이면 한참 못미치는 거잖아요, 계상이?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실제 평균해 보니까 20톤 정도. 작년에는 25톤 잡았는데 실제 세입이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톤으로 현실화시켰습니다.
○백동규위원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을 할 때도 1일 20톤 잡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현재 압해도 것만 들어와서 월 20톤을 잡으신 거예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실제로 신안군에서 저희한테 유입된 것이 한 달에 한 2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섬 지역이나 이런 데는 자체 소각장이 있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20톤 들어오는 것도 전처리시설에서 압축포장 하고 있는 거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백동규위원   199페이지. 재료비 중에 위생매립장 진입도로 살포용 재활용 골재구입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기존에는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할 때 우리 목포시 각 사업장에서 무상토사를 반입해서 복토용으로 쓰고 부족한 부분을 1억 정도 해서 매입해서 썼었는데 지금은 순환이용정비사업에서 나온 토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복토용 토사로 쓰고.
  지금 순환이용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질퍽거리고 이런 부분을 골재를 깔 필요가 있고. 또 기존 파낸 흙을 선별토로 쓰기 때문에, 복토용으로 쓰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좀 안 좋습니다. 그때는 섞어서 쓰고 그래서 새로 토사 예산은 절감하고 이것을 세웠습니다. 
○백동규위원   진입도로면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세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매립장 내에는 포장한 도로가 없고 차가 다니기 위해서 계속 왔다갔다 하는데요. 생활폐기물차량이 왔다갔다 하면 계속 꺼지고 비가 오면. 특히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차들도 많이 다닙니다. 그런 데 골재도 깔고 또 복토용으로도 우기 때는 섞어서 쓰고 이렇게 해서 세운 것입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포장돼 있는 도로 안쪽 매립돼 있는 지역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매립장 안에 쓰기 위해서….
○백동규위원   매립장 안에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골재는 어떤 골재를 쓰시는 거예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재생골재를 씁니다.
  일반골재 갖다가 새로…. 재생골재라고 있더라고요. 
○백동규위원   이 자료를 주시고요.
  202페이지 시설비 중에 제일 밑에 기타 퇴비화시설 기계ㆍ전기시설 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억 정도 돼요.
  기계ㆍ전기시설뿐만 아니라 나머지 예비비 성격인 건가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전에는 세부 목으로 해서 세웠습니다만 여러 시설들이 어우러져서 퇴비화시설이 가동됩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여기 보면 트롬멜스크린이라든가 유압유니트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노후되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해서 목으로 세웠고요. 
  실제로 가동하다 보면 예측하지 않는 여러 품목들이 고장되기 때문에 그 품목을 일일이 나열하면 너무 장수도 여러 대고 하기 때문에 통으로 세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자잘한 고장이 많이 납니다. 
  외에도 용접기라든가 산소를 구입해서 자재 사서 우리가 직접 수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대충 그래도 뭐뭐 보수를 하겠다는 내역은 나와 있겠네요? 그것은 위원님들 참고하시게 자료로 주시고.
  204페이지 제일 상단, 환경에너지센터 노후 시설물 개보수는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알겠습니다.
○백동규위원   기금 중에서 119페이지 제일 하단 자체재원으로 해서 월산마을 환경개선사업(하우스 전기수도공사 등)이 있어요.
  이것도 내역을 자료로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위에 주차장 조성사업비 이것도 자료로 주셔야지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대박산마을 환경개선사업비 말씀하시나요?
○백동규위원   예, 환경개선 주차장 조성.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하고.
  밑에 월산마을 환경개선사업 그것도 같이 자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200쪽 매립장비(굴삭기, 불도저 등) 수리 있죠. 이것은 매년 세우는 거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6,000만원 세워졌는데. 올해 2021년도에도 다 사용하셨나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혹시 관련해서 이번에 화재 난 포클레인 그것은 누가 하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것은 저희 장비가 아니고 순환이용정비사업에서 임대로 썼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해당 안 됩니다.
○박용식위원   자원순환과에서 그것은 정리하나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번 예산에도 별도 안 올라왔던데.
  복토용 토사는 내년에는 구입할 필요가 없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기금 관련해서 118쪽.
  세대수가 조금 늘었나요, 주민협의체 관련해서?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전년도 163세대였는데 19세대가 늘었습니다. 월산마을 윗마을이 새로 편입됐습니다.
○박용식위원   선물구입비, 저 밑에 보면 189세대로 해서 했네? 현재 세대수가 몇 세대예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182세대인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에 민간위원들이 있거든요, 교수들이라든가,
○박용식위원   그것은 저희가 설명 들어서 알고.
  현재 182세대. 
  세대만 는 거예요, 인구 수도 는 것입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세대로. 가구 수로 하고 있습니다. 세대입니다.
○박용식위원   인구 수도 늘었나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인구 수는 안 늘었습니다.
○박용식위원   분가했다 이 말이에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인구 수는 163가구에서 182가구로, 가구 수만 는 것입니다. 인구도 늘었다고 봐야 되겠죠.
○박용식위원   119쪽 주민지원협의체 급식비라고 있죠? 신규로 이번에? 수당 별도로 해서 다 나가죠? 회의하고 그러면?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수당 7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급식비는 수당도 주고 식대도 주고 그렇습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회의 끝나고. 집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끝나고 식사하러 대부분 가시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밑에 주변마을 건강검진비로 324명으로 늘고. 300명을 되어 있었는데 2021년 올해는 324명으로 되어 있고.
  인구가 이렇게 늘었다 그 말이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기금 119쪽 대박산마을 환경개선사업 주차장 조성 5,0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주차장을 조성하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대박산마을에 토지를 구입해서 마을 공동주차장을 조성하려는 뜻입니다.
○최홍림위원   이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법이 어떤 법이냐고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폐촉법에 보면 기금 가지고 마을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주민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대박산마을과 월산마을 인구 수에 비해서 예산을 분배해서 환경개선사업을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폐촉법에 의해서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어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최홍림위원   폐촉법에 의해서 주차장이 조성되면, 할 수 있다고 하면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에 근거해서 운영해야 되는가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잘 검토해 보세요. 자료를 좀 주시고. 
  5,000만원이면 토지매입비가 얼마예요? 보상비가 얼마인가요? 토지매입비라고 표현할까요, 토지매입비?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어디 부지를 하니까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는 부지가 있더라고요. 가격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안 물어보고요.
  신안 시골마을인데요. 마을에서 땅을 구입해서 공동주차장 해 놓고 유객차고 해서 마을농기구도 하고, 명절 때도 오면 주민들 하게끔 그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본 기억은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근거 확인도 안 해 보고 옆 마을에서 하니까 따라서 한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것은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 주민협의체에서 자기들 의견을,
○최홍림위원   주민협의체에서 의견을 내더라도 법상으로 가능한 게 있고 가능하지 않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무조건.
  대박산마을에서 주민협의체에서 폐촉법에 근거해서, 그 주민들이 폐촉법에 근거해서 무조건 환경개선사업 종류와 상관없이 환경개선사업을 해 주라 하면 하게 돼 있어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폐촉법에는 되고 안 되고는 없고 주민 복지증진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폐촉법에는 주민들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한발 더 접근해서 주차장을 하게 되면 폐촉법에 근거해서 제한사항이 없는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야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 비용이 얼마 들어가니까가 구체적으로 없네요. 5,000만원이면 할 수 있다?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많으면 어떻게 할 것이고? 
  이렇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협의체에서 5,000만원 내에서 해 주라고 했어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자기들이 5,000만원씩 의결했는데요. 물론 하게 되면 공시지가라든가 감정평가까지 해서 땅,
○최홍림위원   요구하더라도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이 책정돼야지요. 그런 검토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이 아니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상부지에 대해서 한번 자료 요구해서,
○최홍림위원   다시 검토하세요.
  추경에 다시 세우시더라도 구체적으로 가시…. 어느 정도는 구체화돼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안 되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협의체에서도 어느 부지로 해서 주차장 한 그런 것은 있더라고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계획을 실행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해서 예산만 무조건 세워놓고. 나중에 부족하면 어떡할 것이여, 남은 것은 반납하고. 그러면 그것은 예산이 아죠. 과학적인 행정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예산 설명하시는 데 있어서 이것은 어떤어떤 근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필요합니다라고 해도 부족할 판에 설명을 못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자료로 주시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도 보셔야 할 것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강혜선 수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강혜선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1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상수도회계 2022년도 본예산 규모는 260억으로 2021년도 대비 3억을 감액했습니다. 
  25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4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입으로 영업수입 중 상수도사용료수익 184억 2,193만 6,000원, 
  급ㆍ배수공사수익으로 6억 193만 5,000원,
  43페이지 중간부분 기타영업수익으로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수입, 물이용부담금 징수수탁 수수료 등 7,61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 영업외수익입니다. 
  이자수입으로 유휴자금 운영 이자수입 등 2억 2,480만 1,000원,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다자녀가정ㆍ교육시설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보전금, 하수도사용료 징수수탁 수수료 등 2억 7,333만 8,000원, 
  태양광임대료사업 등 기타 영업외수입으로 4,50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용도폐지된 수도용지 토지 매각수입 1,000만원,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3억 864만 5,000원,
  50페이지 타회계건설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수입으로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국고보조금 8억 8,500만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13억 2,100만원, 
  노후상수관망 정밀조사 지원 국고보조금 1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일반회계 보조금 10억원, 
  시ㆍ도보조금수입으로 도서지역 상수도해저관로 매설공사 도비보조금 1억 1,300만원과,
  2022년도 몽탄정수장 정밀안전 용역 도비보조금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사부담금수입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 8억 8,650만원과
  목포신항 배수지 원인자부담금 수입 13억,
  총 21억 8,6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장 아래쪽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8,362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수도과 몽탄정수장 운영을 위한 운영비, 여비, 재료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2페이지 상단 주암호 원수구입비로 46억 4,88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상단, 장흥댐 정수구입비로 54억 5,0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중간 급수비 일반운영비로, 71페이지 중간 일반재료비까지는 급수누수방지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경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연구개발비로 급수공사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위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 하단 급수계량기 교체로 1억 8,987만 4,000원, 
  72페이지 상수도관 교체비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 하단 수선유지비로, 75페이지까지는 급수누수방지팀 소관 수선유지비로 수도계량기 이설, 급수관 누수 응급복구, 시내 양ㆍ배수장 시설보수비 등 32개 사업에 16억 5,66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 신설 수도전공사부터 78페이지 신설개조 수도전 공사로 6억 19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중간부분 일반관리비부터 87페이지까지는 수도과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연구개발비로 달산수원지 활용방안 검토 용역 2,000만원을 계상하고,
  수선유지비 교체비로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프로그램유지비 등 3건 1,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시설비로 ’22년 몽탄정수장 정밀안전용역비로 도비 800만원 시비 1,400만원, 총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몽탄정수장 낙뢰방지 시설물 구축 2,000만원, 
  상수도 블록구축지구 유지관리비로 2,200만원, 
  야외자재창고 증설공사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공사비 국비 8억 8,500만원 도비 1억 1,300만원 시비 11억 2,400만원, 총 21억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용역비로 1억 3,000만원 계상하고,
  98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국비 13억 2,000만원 일반회계 10억 특별회계 10억, 총 3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상수관로 정비 조사 지원 국비 1억 4,100만원 시비 6,000만원, 총 2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98페이지 중간부분 기계장치 시설비로 몽탄정수장 자동제어비용 난방기, 유출유량계 교체 등 8,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이온크로마토그래피 수질검사장비 구입비 7,000만원,
  수도 검침 휴대용 노후단말기 교체비 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억 7,56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회계 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71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비 올해 교체했던 사업량이랑 예산이랑 있죠. 그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97페이지 몽탄정수장 낙뢰방지시설물 구축 2,000만원과 밑에 야외 자재창고 준설공사 계획 잡혀져 있죠?
○수도과장 강혜선   예.
○백동규위원   이 계획서도 자료로 주시고.
  99페이지 이온크로마토그래피 수질검사장비 구입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75페이지 수돗물 누수신고자 보상금 200만원.
  지난해 누수신고자 보상금은 어느 정도 지출했나요? 
○수도과장 강혜선   그때 200만원까지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1년에 한 600여 건 이렇게 되는데.
  저희 공무원분들도 있고요. 또 찾지 못한 분들도 있고 한,
○이형완위원   정확히 작년에 수돗물 누수신고자 보상금 얼마나 지출했어요? 정확히 2021년도.
○수도과장 강혜선   한 126만…. 집행은….
○이형완위원   지금까지 통계.
○수도과장 강혜선   한 120건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아니, 지출액수.
○수도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120.
○이형완위원   120만원?
  정확해요? 
○수도과장 강혜선   정확한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200만원 세워놨는데 금년에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담당팀장 누구세요?
  지금까지 통계 어느 정도 됐어요, 보상금? 
  (「올해, 2021년도 우리가, 260여 건 정도 누수민원 접수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면 물이 전체적으로 누수가 된 것도 있고 누수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누수된 것만에 의해서 1만원씩 포상금을 준단 말입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160여 명 정도」하는 이 있음)
○이형완위원   160건 정도. 그러면 160만원 정도? 건당 1만원씩인가요?
  (「아니, 지금 파악하고 있는…. 아직….」하는 이 있음)
  파악하고 있는 것이. 160건이면 160만원이잖아요, 1만원씩이면.
  알았습니다. 
  수돗물 부정수도 민간인 신고자 보상금 이것도 200. 왜 1명이에요? 수돗물 부정사용한다 이 말이죠, 민간인이? 
○수도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도수한 것을 말하는 거죠.
○이형완위원   파악해서 신고한 사람이?
○수도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작년에 있었어요?
○수도과장 강혜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 전년도에는? 2020년도.
○수도과장 강혜선   그 전년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래서 일단 부정수도 사용자 신고한 민간인이 근래에는 1명도 없었는데 일단 이렇게 200만원 세워놨다고요.
○수도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조례에,
○이형완위원   1명인데 200만원이나 돼요?
○수도과장 강혜선   예산범위 내에서 도수량의 10%를 보상비로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세워놨습니다.
○이형완위원   1명이라도 있으면 200 정도로 계산해서.
  부정수도 사업량 대비 10%? 
○수도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명확한 에산은 아니구만요?
○수도과장 강혜선   예산범위 내에서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형완위원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것인데 만일에 대비해서 1명분 200만원 이렇게.
○수도과장 강혜선   최대가 200만원인 거죠.
○이형완위원   그러면 3명이어서 한 180만원 될 수도 있고 4명이어서 한 150만원 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총액 개념이구만, 200만원 10%. 
○수도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수돗물 부정수도 신고공무원 포상금.
  대상이 있나요? ’19년, ’20년?
○수도과장 강혜선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형완위원   이것도 예비용으로 대비해서 총액 개념으로 300만원?
○수도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그 밑에 부분. 500만원 2대 해서,
○수도과장 강혜선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거지.
○이형완위원   ’19년, ’20년도에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해 준 게 있어요?
○수도과장 강혜선   없습니다.
○이형완위원   다 총액 개념으로 예비비 개념으로 일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돈이다, 기타보상금 부분은 대부분이?
○수도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고생 많습니다.
  57쪽 수질검사 의뢰 수수료에서 민원에 의해서 한 10회 정도 예산 세우셨네요?
○수도과장 강혜선   작년까지는 민원에 의한 수질검사를 안 했는데요, 검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항목 외에―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면 몽탄에서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21개입니다―그렇지만 수질에 대해서 전 항목이 59항목이고요. 민원인들의 요구가 요즘 많으셔서 59항목에 대해서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한 10회 정도나 하나요?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수도과장 강혜선   민원은 많지만 전문기관에 59개 항목을 요청할 분들이 한 열 분 정도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예산을 했고요.
  21개 항목을 수질검사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 수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박용식위원   수질검사 수수료가 원수하고 정수하고 틀리나요? 단가가 틀리네요.
○수도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단가가 틀립니다.
○박용식위원   원수가 조금 비쌉니다, 원수는 36만원, 정수는 32만원.
  60쪽 국내여비에서 몽탄정수장 관내출장여비가 2만원, 몽탄정수장 정수처리오니 운반 관외출장여비가 1만 8,000원. 
  일반적으로 관외출장여비는 상당히 다른 과 같은 경우 많더라고요. 그런데 왜 1만 8,000원밖에 안 돼요? 
○수도과장 강혜선   저희 직원들 차로 직접 갑니다. 관외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어찌 됐든 간에 관내도 2만원인데 관외는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강혜선   그런데 저희 차량을 가지고. 오니트럭을 직접 가지고 가기 때문에 차비는 여기서 빼야 됩니다. 식비만 들어가는 부분이고.
○박용식위원   63쪽 수선유지교체비 밑에서 두 번째 줄 몽탄정수장 염소실 및 약품투입시설물 유지관리비 있죠.
  2021년도 올해는 250만원 2개소 해서 500만원이거든요. 이런 경우 1,000만원이 줄었어요, 예산이? 그 이유가 뭔가요? 
○수도과장 강혜선   5회 추경 때 2,000만원 더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합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 세워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하겠다?
○수도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작년이 했던 실적 있나요?
○수도과장 강혜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64쪽 중간쯤 몽탄정수장 건축시설물 보수비, 몽탄정수장 변전실 외 3개소 배터리 교체, 몽탄정수장 탈수기동 사무실 및 당직실 시설개선, 몽탄정수장 및 달산수원지 환경정비사업, 송수관로 맨홀주변환경정비사업. 
  이것은 이번에 신규로 세운 예산이죠? 
○수도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지금 답변 듣기는 그러니까.
○수도과장 강혜선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주암호 원수하고 장흥댐 정수가 공급받잖아요.
  단가는 변함없네요?
○수도과장 강혜선   단가는 변함없습니다.
○박용식위원   인상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수도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71쪽 급수공사 온라인시스템 구축.
  어떤 내용인가요? 
○수도과장 강혜선   지금까지는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민원인들이 사무실에 방문해서 수기로 작성해서 급수공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시대가 이런데, 또 코로나시대도 있고 한데 꼭 대면해야 되겠냐, 비대면. 그래서 저희가 비대면 온라인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시대에 맞게끔 급수공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시스템이 있나요, 별도?
○수도과장 강혜선   그 전에는 없었는데,
○박용식위원   아니, 우리는 없었는데 타 지자체는 그렇게,
○수도과장 강혜선   다른 타 지자체도 저희가 알아본 바에는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인가. 전국적으로 알아봤거든요. 한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용식위원   기술적으로 개발하는 데에,
○수도과장 강혜선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던 게, 관례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박용식위원   구축하려면 업체에 맡겨야 할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에 맡겨야죠.
○박용식위원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수도과장 강혜선   예, 많지는 않죠.
○박용식위원   그럼 있어요?
○수도과장 강혜선   예,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별도 이것도 자료 있습니까?
○수도과장 강혜선   예, 저희가 지금까지 현황 파악한 부분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88쪽. 자료에는 있습니다만 달산수원지 활용방안 있죠.
  이에 대해서 생각 좀 하셨어요, 과에서? 
  자꾸 저희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수도과장 강혜선   저희 내부적으로는 달산수원지 매각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과업지시서 어느 정도 만들어졌나요?
○수도과장 강혜선   아직까지 과업지시서 만들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박용식위원   용역을 주게 되면 그런 부분도 도시건설위원회 과업지시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내가 이 예산서 보다가 짜증이 확 밀려와서 안 보고.
  제 책상 앞에 몽탄정수장 계약서가 와 있어요. 
  A4박스로 이렇게 가득 와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몽탄정수장이 시민들의 식수 공급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시설인데 노후됐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계약서를 제 책상 옆에 놔두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의 계약은 합리적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수도과장 강혜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무조건 쪼개서 계약요건을 만들어서 계속 분리, 쪼개기 입찰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이미 이루어져버린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2019년도에 제가 지적해서 2020년도 응급복구 같은 경우도 단가계약 입찰하잖아요.
○수도과장 강혜선   예, 개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아주 잘 하셨고.
  그런 거 해서 합리적인 행동으로 바꿔서 상을 줘야 하는데 왜 반대로 나를 공격한다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질나네.
  수도과가 유능한 강혜선 과장님 계시니까 올해 목표는 몽탄정수장도 입찰 할 것, 단가계약 입찰하도록. 국장님 퇴직하시지만 방안 마련하셔서 의회하고 얘기도 하고 의견개진도 해서 올해는 그것을 개선시킵시다. 
○수도과장 강혜선   최대한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아이고, 감사하요.
  예산편성 공통품목단가표가 있어요, 뒤에 계신 계장님들. 
  휘발유 들어가면 리터당 1,650원 계약하라고 되어 있는데 훌륭하신 수도과는 휘발유 얼마에 예산? 1,361원에 잡혀 있어요. 앞으로 살림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경유도 마찬가지고. 공통품목단가표에는 1,440원인데 1,164원으로 작년 거 그대로 적용해서 있어요.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 얼마나 우리 시민들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 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개선하세요. 
○수도과장 강혜선   제가 다른 부분은 단가표를 봤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적용하라고, 별로 많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해서 있어. 제가 또 시정질문 때 말씀드리겠지만 별로 큰돈은 아니지만 전체 과로 모아놓으면 상당히 많아요. 사무용품에 들어가는 핵심.
  아,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과장님.
  했던 것 그대로 갖다쓰고, 그대로 갖다쓰고. 변할 줄 모르고. 이제 변합시다, 목포시 행정도 좀 과학적이고 생산적으로 변해.
  예산서 들여다보면 공무원들이 한푼이라도 절약하려고 이렇게 고생한다 해야지 서로 신뢰가 쌓이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쓰고 있을까, 이렇게 하면 불신부터 생기죠. 
  팩시밀리, 복사기, 레이저프린터 다 똑같은 말 아니요? 하나에서 복사도 되고 팩스도 보낼 수 있고 컬러복사도 될 수 있는데 그놈을 다 나눠서 하면. 이것도 될 수 있으면. 연 렌트비 합하면 살 수 있어요. 구입해서 쓰셔야 하고요. 
  그다음, 곳곳에 일반재료비가 많이 있어요. 제가 요구해서 철저하게 수불부 작성하라고 제가 폼도 알려드렸는데 지금 잘하고 계신가요? 
○수도과장 강혜선   예, 잘 작성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거 보니까 더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날 내가 불시로 가져오시라고 한번 하겠는데, 그런 것 필요없이 언제 누가 보더라도 꼼꼼하게 해서,
○수도과장 강혜선   그것은 계속 저희가 준비,
○최홍림위원   철저하게 수불부 하십시오.
  조그마한 것 가지고 괜히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노력이 폄하되는 그런 일은 하면 안 되죠. 그런 소비는 없애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알겠죠?
○수도과장 강혜선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번에 예산 누가 편성하셨는가, 작년에는 안 그러더니 올해는….
  85쪽 보세요. 신문구독료 1만 5,000원 곱하기 3종 곱하기 12월. 54만원인데 별거 아니에요. 이게 중앙인가요? 지방지인가요? 
○수도과장 강혜선   중앙지입니다.
○최홍림위원   지방지는 안 봐요?
○수도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왜?
○수도과장 강혜선   일단 중앙지로 예산 편성하고 중앙지로….
○최홍림위원   중앙지만 볼 게 아니라 지방지도.
  이거 보니까.
  그럼 결론은 수도과는 지방지는 상관없어요? 골고루 해야지. 
○수도과장 강혜선   예산편성은 이렇게 했지만 지방지도 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골고루 섞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 편성하면서도 별것은 아니지만 꼼꼼하게 고려하고 배려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마지막으로 99쪽 아까 백동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온크로마토그래피 수질검사 장비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없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했답니까? 고장 나서 구입하시는 거예요?
○수도과장 강혜선   있고요. 경관연수가 17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조금씩 고장나면 보수해서 썼습니다. 이번에 교체해 보겠다.
○최홍림위원   이게 구입한 지가 17년 됐어요? 내용연수는 얼마요?
○수도과장 강혜선   10년입니다.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97페이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이게 용역비가 1억 3,000이요. 총사업비가 34억인데 그런데 2022년 10월에 사업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도과장 강혜선   저희가 실은 본예산에 다 세워야 되는데 조기집행과 맞물려서 1억 3,000 가지고 내년 초과되면 바로 용역을 하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용역비만 1억 3,000 세우고 추경에 나머지,
○이형완위원   나머지 본예산 30억 이상…. 30억 정도를 추경에 올리겠다? 그래서 10월 안에 사업을 완료하시겠다?
○수도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래요.
  시범적으로 이 사업이 북교동 부근에 있죠?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수도과장 강혜선   이번에 저희 시가 처음 하는 것입니다.
○이형완위원   시범사업이,
○수도과장 강혜선   계량기만 북교동에 한 250전 되어 있고요.
○이형완위원   스마트계량기만?
○수도과장 강혜선   계량기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되어 있지는,
○이형완위원   스마트 관망관리하고 틀려요, 그것이?
○수도과장 강혜선   그 안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스마트 관망관리 안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수도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계량기도 있습니다. 한 2,000전 정도 계량기도 있습니다, 스마트계량.
○이형완위원   북교동 쪽에 스마트계량기를 250전 정도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
○수도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일단 용역비만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 해서 나머지 30억 정도를 세우시겠다?
○수도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추정손익이 얼마로 돼 있어요, 예산상에? 
○수도과장 강혜선   184억으로.
  수익금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김오수   추정손익.
○수도과장 강혜선   52억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52억 이익 난 것이에요?
○수도과장 강혜선   52억 적자죠.
  52억 적자인데 그중에 감가상각비가 40억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삼가상각비 빼면 12억이 적자입니까?
○수도과장 강혜선   12억 정도가 적자인데 실질적으로는 예산 규모와 거의 비슷합니다. 적자 규모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오수   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예산총칙.
  추정손익이 거기에서는 얼마로 나와 있어요? 
○수도과장 강혜선   위는 사업이고 밑은 자본이고.
○위원장 김오수   감가상각비를 감안 안 해도 12억이 손실난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12억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과장 강혜선   작년 결산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작년 결산이에요?
○수도과장 강혜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결산 기준으로, 2019년도 결산서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 결산서 기준하고 이 7페이지에 있는 순손실 1억 2,600하고는.
  그렇게 순손실이 12억 나다가 2022년도에 1억 2,600으로 손실난 것으로 된 건가요? 
○수도과장 강혜선   이것은 사업에 대한 1억 2,600이고요.
  총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까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52억 정도.
○위원장 김오수   그 52억 적자 난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 자료에?
○수도과장 강혜선   (관계관과 협의중)
○수도행정팀장 이은주   수도행정팀장 이은주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예, 말씀해 보세요.
○수도행정팀장 이은주   ’22년도 본예산서 상에서는 추정손익계산서 상에서는 비용 대비 수익금액 차이가. 1억 2,600 나는데 이것은 사업비용 개념으로 봤을 때 1억 2,600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산수익으로 봤을 때는 그쪽 1억 2,600이 차변의 추정재무상태표, 차변 자산의 순손실 부분에 1억 2,600이 플러스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2개를 합하면 결국은 같게 됩니다.
○위원장 김오수   들어가시고요.
  이거 조금 더 공부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수도과장 강혜선   미흡한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40억, 50억 적자 난 것이 여기는 전혀 안 나와 있고, 여기 추정재무상태표에 단순히 자산이 62억, 자본 63억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전체적인 재무상태를 상수도 쪽에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봐서는.
  얼마 정도가 과연 상수도 쪽에서 누적으로. 우리가 지출한 것하고 수입한 것하고 해서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적자가 났는데 앞으로 수도요금, 상수도요금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여기에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40억, 52억이 적자고 이런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어요. 이런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 좀 자세히 보시고.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충완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하수과장 이충완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하수과 예산입니다. 
  2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3개 사업 총 107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으로 죽교동 악취방지 하수덮개 설치사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40억 7,300만원과,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도비보조금 111억 600만원 등,
  총 151억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용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6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본예산 규모는 399억 3,555만 7,000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4,031만 7,000원 증액됐습니다. 
  1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하수과 사업수익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입 195억 2,864만 9,000원,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입 1,88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정기예금 이자금 4,900만원과,
  하수도사용료 감면보전금 59만 2,000원,
  태양광임대료수입 등 기타임대료수입 5,94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원,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수입 107억 5,6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43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 중간입니다. 
  죽교동 악취방지 하수덮개 설치사업 도비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원,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3억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사업수익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하수종말시설 유지관리비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3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여비, 운영경비 등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하단부터 63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재료비입니다. 
  하수정비 침수방지 하천정비를 위한 자재구입비 등 3,07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중간, 약품비입니다. 
  소하천 저질개선제 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했고,
  배수펌프장 기계ㆍ전기시설 유지관리비 등 11건 수선관리비 4억 2,354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하단부터 65페이지 상단까지는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5페이지 하단 하수도시설물 사고발생 배상금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중등포소하천 정비사업 전출금 5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징수 업무대행 수수료 1억 2,000만원 계상했고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대하수도매설 사유지 매입비 2억 5,000만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15억원,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정비사업 7억원, 
  상동ㆍ이로동 합류식 하수관거정비사업 6억 5,900만원,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 19억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고하도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타당성 검토용역 2,000만원, 
  연산동 광산마을 일원 배수로 정비사업 2억원, 
  2005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38억 8,900만원, 
  2006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54억 8,300만원, 
  2009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26억 6,600만원, 
  시내일원 하수도 개보수공사 등 6개 하수정비사업 16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내항배수펌프장 기계ㆍ전기 시설물 교체공사 등 7개 사업 4억 7,700만원, 
  시내 소하천 응급복구 등 5개 사업 5억 8,656만원,
  삼향천변 꽃동산 조성사업 등 3개 주민참여예산 3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2억 5,93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수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55쪽 밑에 지급수수료 있죠. 하수도사업회계 결산감사 용역 수수료.
  이거 어디에 맡기세요? 
○하수과장 이충완   현재 업체는,
○박용식위원   어느 지역?
○하수과장 이충완   광주지역에 맡기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작년에는 전주지역에 맡긴다고 그러던데.
○하수과장 이충완   1년에 한번씩 결산감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박용식위원   가능하면 목포, 우리 지역에다 하시라고 했는데.
○하수과장 이충완   그때 당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교육받는 데가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교육받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박용식위원   목포에는 없어요?
○하수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올해 광주에서?
○하수과장 이충완   광주하고 전남 쪽에 교육받은 데가 있으면 그쪽에서 선택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일전에 저희가 지적해서 참고로 물어본 것입니다.
  65쪽 배상금 하수도시설물 사고발생에 따른 배상금 있죠.
  관련해서 올해 실적 있으세요? 
○하수과장 이충완   한 20건 정도.
○박용식위원   이 실적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충분히 활용했나요, 예산? 
○하수과장 이충완   거즘 보험으로 처리했고요. 보험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우리가 배상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저희가 부담한 것은 10만원 정도, 1건당.
○박용식위원   그 관계 좀 주십시오, 실적.
  67쪽 하수도정비사업 중점관리지역 15억, 용해지구가 7억, 
  올해 하수도중점관리지역 시비 15억 확보할 예상이구만요. 용해지구 그러면 10억 부족한 것은 추경에 잡나요? 
○하수과장 이충완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10억 부분은.
○박용식위원   특교세로. 그걸로 대체를 하신다?
○하수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올해 목표한 금액은 확보되나요?
○하수과장 이충완   예, 올해 목표한 금액은 확보됐습니다.
○박용식위원   68쪽 고하도공공하수도처리시설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충완   기본계획 2030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증가하고 공동주택, 서부정비창 등 신항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서 일단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미리?
○하수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과업지시서는 있어요?
○하수과장 이충완   없습니다. 예산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과업지시서 만들어지면 지역구 의원한테는 설명 좀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수과장 이충완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69쪽 입암대하수도 시설물 정비공사.
  특별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이충완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주변 민원 발생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응급복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제가 쭉 찾아봤는데 남해펌프장 앞에 준설작업을 자꾸 얘기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네요?
○하수과장 이충완   남해배수펌프장 앞이요?
○박용식위원   예.
○하수과장 이충완   앞에 펌프장은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니, 준설사업.
○하수과장 이충완   준설사업도 이 앞전에 많이 진행했고요. 앞에도 많이 해서 올 2월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올 2월까지?
○하수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아, 내년 1월까지. 
○박용식위원   2021년도 사업비는 있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이충완   예, 2021년도 사업,
○박용식위원   2022년도.
○하수과장 이충완   거기는 안 건드려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용식위원   내년까지는 거기 손 안 대도 된다?
○하수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안녕하십니까?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는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4페이지 하단부터 88페이지 하단까지는 일반재료비로서 남해하수처리장 및 남악하수처리장 시설 유지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로서 2억 4,58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하단부터 90페이지 상단까지는 약품비로서 남해 및 남악하수처리장 하수 처리를 위한 각종 약품 구입비로 4억 4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 상단부터 97페이지까지는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90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는 남해하수처리장 수선유지비로 7억 2,631만 7,000원과,
  94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는 남악하수처리장 수선유지비로 6억 1,82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동력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동력비로 11억 9,285만 9,000원과,
  남악하수처리장 4억 7,923만 2,000원 등 16억 7,20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하단 기타부담금으로 남해ㆍ남악하수처리장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먼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차집관로 A라인 준설공사 등 9개 사업에 2억 2,650만원을 계상했으며,
  남악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준설공사 등 3개 사업에 1억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교체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으며,
  최초침전지 슬러지교체 사업비로 1억 8,000만원과, 
  생물반응조 교반기 교체사업비 8,500만원 등 총 10억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남악하수처리장 유량조 탈취기 설치사업비로 2억 7,500만원과,
  포기조 송풍기 교체 등 3개 사업비로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하단부터 102페이지 상단까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스컴운반차량 대체구입비로 5,91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68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목포시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사업회계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98페이지 과태료 부분이요.
  3개소가 남해, 남악, 외달도인가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남악은 하수처리장이 1군데지만 당초 1만 2,000톤으로 준공해서 운영하다가 남악 쪽 수요가 증가해서 증설해서 하나의 하수처리장이지만 2개의 공정으로 해서 처리공정이 틀립니다. 공법도 틀리고 처리공정도 틀리고. 또 한 군데는. 먼저 준공했던 데는 바다로 방류하고 나중에 준공한 곳은―1만 톤의 그것은―하천유지수로 올리기 때문에.
○이형완위원   남해수질관리사무소에서 1만 톤은 정화를 해서 하천유지수로 올린다고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삼향천으로.
  수질기준이 틀리기도 하고 공정이 틀리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은 1군데지만 2개의 하수처리장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TMS 수질측정기도 2개 부착하고 관리도 2개를 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분에서도 하나의 하수처리장과 같기 때문에 남악하수처리장이 2개를 적용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형완위원   그래서 3개가 된다고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작년에 과태료 얼마 부과됐나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남악은…. 작년 아니고 올해 남악은 없고요.
○이형완위원   2021년.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2021년도 남해하수처리장에서 2번.
○이형완위원   얼마?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400만원씩 800만원.
○이형완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면 동명동 쪽 하수관로가 약해서 바닷물 유입되면 해수가 유입되는 관계로 해수가 유입되면 인 수치가 올라가서 저희가 게이트로 조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영산강청이나 이런 데서도 인정하면서도 저희가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형완위원   400 해서 2번, 800이요.
  남악은?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남악은 없습니다.
○이형완위원   올해 2021년도 800.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2020년.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작년에 400만원.
○이형완위원   그런데 뭘 이렇게 3,000씩 세웠어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남해도 이번에 800만원 이렇게 되지만 그것은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남악에서 부담금이 올해는 2억이 더 늘었네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남악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증설이나 이런 계획들은 내년에는 없나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남악에서 무안 오룡지구를 하면서 무안 쪽에 하수처리장 하나를 지었기 때문에 그쪽에는 더 증설할 계획은 없고요.
  임성지구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하수 그것에 대해서 하수과에서 증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남해로 유입시켜서 처리해야 될 것인지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남악과 관련해서는 현재로는 별 부담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지금 현재로는 용량이 충분합니다.
○백동규위원   무안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오룡지구만 가는 거예요? 남악지구까지 다 커버,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오룡지구만.
  기존에 돼 있는 것은 저희한테 분담금을 납부하고. 
○백동규위원   올해는 2억 정도 늘었는데 공동주택이나 상업지역이 더 늘어나면 부담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인구수로 하는데요. 작년에는 목포가 41.8%고 무안이 58.2%였는데 올해 8월 말 기준 인구로 하면 무안이 59.44%로 해서 1.2% 정도 무안 부담금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비용단가 상승은 안 하고 똑같이?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저희 총지출에서 비율대로 나눠서 나중에 정산하게 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88쪽 약품구입비가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편성돼 있어요. 올해 4억 1,800이라고 보고 이 4억 1,800 약품 구입방식이 어땠죠? 어떻게 구입하셨죠?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저희가 대부분 조달구입을 하고 있고요.
  약품이 조달단가로 해서. 저장용기가 2톤이다 그러면 2톤 용량을 구입하고 계속해서 떨어지면 또 2톤 용량, 이런 식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A라는 약품이 저장용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한계용량어치만 구입하고 떨어지면 또 하고 또 하고 이런다 이 말이죠?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조달구입이에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조달단가로.
○최홍림위원   조달에서 최저가로 구입하나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조달 최저가 이런 것은 없고, 등재된 그 가격 그대로 저희가,
○최홍림위원   같은 약품인데.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 그러면 세계적으로 아스피린은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분별로 조달해서 검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비슷한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 아스피린이라면 아스피린 성분별로 리서치를 하게 되면 찾을 수 있는 초이스하게 될 대상품목이 많아진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각 회사마다 약품들이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가격도 비슷하고 성분도 거의 비슷해서.
  그런데 저희가 슬러지 성상이 조금 바뀔 때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계절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여름철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수질 관리하는 팀에서 약품 이것을 다시 바꿔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차트테스트를 합니다.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이렇게 해서 그 성분에 따라서 저희가 바꿀 때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A회사, B회사 해도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 군데 3,000원이다 그러면 2,900 얼마 이 정도. 그래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조달에 그렇게 가격이 비슷하게 품목별로 올라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응집제다 하면 응집제 종류별로 거의 유사하게. 킬로그램당 단가 하면 3,000원과 2,950원, 50원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번에 구입할 때 차이 나는 것은 몇만 원 정도. 차이가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용량별로 구입해도 구입단가는 특별하게 차이가 안 난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96쪽 세 번째 줄 방송통신시설(CCTV) 유지관리비. 작년에는 7개소였는데 올해는 13개소로 늘었네요.
  이유가 있나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CCTV가 군데군데 늘어난 곳이 있습니다. 탈수실 같은 데도 사각지대 있는데 이런 데를 몇 군데 신설,
○박용식위원   시설을 신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지관리비 7개소에서 13개소로 늘었다 이 말씀이죠?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99쪽 남악하수처리장 분배조 등 7개소 준설공사.
  단가가 1,800만원입니까? 올해는 2,100만원이었는데.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올해 운영해 보니까 다른 사업비 가지고 준설을 더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자꾸 수질이 안 좋아졌을 때 많이 쌓여버리더라고요. 올해 운영해 보면서 내년에는.
  ’19년도에 증설을 1만 톤 했단 말입니다. 1만 2,000톤에서 2만 톤으로 증설했는데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올해 운영해 보니까 여기가 조금 더, 자주 해 줘야 되겠다, 수질 관리하는 데서. 그래서 조금 증액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증액했는데 단가가 차이나서 하는 말씀이에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단가는 그때그때마다 슬러지가 얼마나 쌓였는가 우리가 측정해서.
  이것은 예측적으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100쪽 남해하수처리장 최종침전지 슬러지 교체 있잖아요.
  이것도 각 호지마다 단가가 틀리네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호지마다 틀리는 게 아니라 작년에 2억 8,000에 했을 것입니다. 올해 철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철 구조물이 엄청 큰 것이 들어갔는데 철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그쪽에서 올해 한번 단가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적어도 이 정도는 올라가야 된다, 철강이 워낙 많이 올라가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박용식위원   1호지는 3억, 7호지는.
  용량이 혹시 적나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최종침전지 하고 최초침전지는 틀립니다. 최종침전지는 4개소가 있고 최초침전지는 10개소가 있습니다. 틀리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이 차이네요. 침전지 자체, 장소 자체가 틀리다 이 말이죠?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장소도 틀리고 크기도 틀리고.
○박용식위원   올해 중개펌프장 악취방지 탈취기 설치했잖아요, 남해요.
  그거 2억 6,000 가지고 하셨는데 그거 설치는 다 끝났나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효과는 어때요? 만족하십니까?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용량도 좀 증설하고 그래서 민원이 확실하게 거의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시기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요즘에는 제가 아침에 일찍 나가더라도 그쪽에 냄새를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작년만 가도 아침에, 새벽에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상당했어요. 아무래도 기압 차이 때문에 그날그날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느낌도 받고 그랬는데 민원도 훨씬 줄었다 이 말이죠?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감사할 일입니다.
  101쪽 자산취득비 스컴운반차량 대체구입. 
  바꾸신다 이 말씀이죠?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그것이 ’98년도에 구입했습니다. 23년이 됐습니다. 자체에서만 운영하다 보니까. 먼 거리는 아니고 이랬기 때문에. 23년이라면 차를 잘 아시겠지만 거의 낡아서. 23년 만에 교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운행하는 데는 지장은 없나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 자주 운행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운행하고는 있습니다만 많이 낡았습니다.
○박용식위원   2.5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2.5톤짜리입니까?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송주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염송주   안녕하십니까?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염송주입니다. 
  지금부터 북항수질관리사무소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은 31억 786만 5,000원으로 2021년 대비 4억 7,499만 2,000원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10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1,851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1,621만 6,000원 증가했습니다. 
  105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총 4억 5,508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512만 1,000원 감액했습니다. 
  세부내역은 110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하수처리장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일반재료비로 1억 8,064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930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13페이지 아랫부분부터 114페이지 약품비입니다. 
  약품비는 2억 7,443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418만 5,000원 증액했습니다. 
  114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수선유지비는 5억 9,93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6,732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찌꺼기, 협잡물 발생 증가와 17년 이상 경과된 기계전기시설물 수선유지비 등으로 증액됐습니다.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동력비입니다. 
  동력비는 8억 9,538만 9,000원을 전년 대비 4,46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내용은 작년 11월 초 하수과에서 이관받은 대양중계펌프장 동력기입니다. 
  120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기타부담금 1,230만원으로 전년 대비 580만원 증액했습니다. 
  증액내용으로 방류수 수질 초과 과태료 500만원,
  폐기물 처분부담금 80만원입니다. 
  121페이지 구축물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1억 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9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차집관로 및 하수처리장 저류조 등 퇴적물 준설 예상입니다.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기계장치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7억 4,45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150만원 감액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계전기설비 노후에 따른 시설교체, 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우기 시 초과 하수량 배수관 공사 예산, 악취 기술진단 결과 악취 발생시설 개선에 따른 예산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북항수질관리사무소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118쪽 하수처리장 내 조경수 및 잔디관리 유지관리비 2,420만원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필요한가요?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염송주   북항하수처리장에는 소나무 등 조경수가 상당히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손도 봤고요. 그 예산은 필요한 예산인데요.
○최홍림위원   이 만한 비용을 들여서 유지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염송주   한번 오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하수도에 침엽수 자체가 상당히 좋은 나무가 많이 있더라고요. 커서 그런가 어쩐가 병충해로 인해서 고급 소나무들이 병들어 있어서 올해도 예산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사진 다 있겠네요?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염송주   예.
○최홍림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 인조잔디구장 이번에 하셨죠. 그런데 1,000만원이 또 필요합니까?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염송주   새로 했는데요.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2년간 그쪽에서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부분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쓰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참말로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으면 다른 데 쓸 생각을 해야지.
  1,000만원 예산 세운 그거 한번 예상, 어떤 것이 필요해서 했는가.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염송주   축구장뿐만 아니라 다목적체육시설이 또 있거든요. 농구도 하고 족구도 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 부분 보수 예산으로 1,000만원 세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서 1,000만원 세웠는가 자료로 줘보세요.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염송주   수선유지비라서 수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발생한다면 쓸 수 있는 예비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올해 2021년도도 예산 1,000만원 있었나요?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염송주   예.
○최홍림위원   올해 썼어요?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염송주   올해 썼습니다.
○최홍림위원   올해 뭘 사용했는가 계약서 한번 줘보세요.
  앞으로 발생하는 장소, 방금 말씀한 정비비가 필요한 발생장소, 예상장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염송주   예상 부분은 애들이 와서 놀다가 기물을 파손했을 때 저희가 보수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측하는 거죠, 예측.
○최홍림위원   지금 현 상태에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아니, 정비가 필요한 데는 없고 앞으로 발생할 예비비로 쓰겠다 이거죠?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염송주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올해 뭘 쓰셨는지 계약서 한번 줘보세요.
  여기 약품비는 어떻게 구입하죠? 약품비 없습니까? 남해에서 다 줍니까?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염송주   약품비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약품은 어떤 식으로 구입하세요?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염송주   조달구매 품목은 조달구매 하고 수의계약 건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올해 조달구매한 리스트하고 수의계약한 리스트 자료로 줘보세요.
  남해 같은 경우에는 다 조달구입을 한다고 하거든요. 
  북항 같은 경우에는 일부 수의계약이 있다고 하니까 어떤 것은 조달하고,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염송주   조달물품인데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은 수의계약이고 어떤 것을 조달하는지 리스트를 좀.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염송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조달물품, 똑같은 약품이 있어도 약품마다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 폐수에 테스트해서 맞는 약품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조달물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자료로 줘보세요. 어떤 것은 조달로 샀고 어떤 것은 수의계약했는지 물품 리스트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저는 국장님,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난해에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민간위탁관리를 주문했었는데 진행된 게 있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때 저희가 예산 일부를 확보해서 추경 때 용역을 맡겨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보고할 만한 자료는 안 나왔고요. 진행형입니다. 자료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완위원   나는 국장님께서 전혀 신경 안 쓰고 계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무 말이 없길래.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죄송합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소소한 것입니다만 114페이지 수선유지비 있죠. 하수찌꺼기 육상운반비, 하수협잡물 폐기물 위탁처리비. 이런 것들 단가가 올라갔네요.
  단가 변동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염송주   올해 단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그 오른 비율만큼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박용식위원   올해 북항하수처리장 시설물정밀안전점검 있죠. 그 용역 하셨죠.
  그거 2,000 예산 잡혀 있었는데 그거 안 하셨어요?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염송주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2년에 한번씩 한다고 용역 했잖아요.
  그 결과 나왔어요?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염송주   예, 결과 책자로 나왔습니다.
○박용식위원   기본적으로 양호하게 나왔습니까?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염송주   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B등급. 건물도 B등급.
○박용식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몇 년 전에 사고도 나고 그랬잖아요.
  관련해서 ’20년 예산이. 본예산만 놓고 보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43억, ’21년에 35억, 내년 ’22년도에는 31억. 한 7억 줄고 4억 7,000 정도 줄었어요, 가면 갈수록. 
  올해 정밀 용역을 했다고 그러면 뭔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올 것이고 또 보완해야 될 것이 나와야 맞을 건데 이 예산이 오히려 줄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 한번 얘기해 보시죠.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염송주   17년 정도 하수처리장이 됐는데 부분적으로 오래된 것부터 연차적으로 시설 개선하지 않습니까? 많이 개선됐다고, 예산이 많이 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1년에 한 5억 정도씩 예산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어느 정도 수선하고 나면. 물론 연차적으로 계속 가죠, 가기는. 워낙 부품, 모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운영하는데 이 정도면 되겠다 그 정도에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직원들이 관리감독은 잘 하시겠지만 이런 기계설비라든가. 다른 데 같은 경우 오히려 노후화되고 하다 보니까 다들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늘고 하는데 오히려 계속 연차적으로 줄어서 혹시라도 안전사고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정밀용역까지 줘서 그 결과에 의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잘 관리감독하시고 유념해서. 또 염려된다면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도록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염송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 5명
○출석위원
이형완     박용식     최홍림     김오수
백동규
○출석공무원
(환경수도사업단)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수도과장 강혜선
하수과장 이충완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염송주
폐기물관리팀장 염혜윤
수도행정팀장 이은주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윤주명
주무관 양혜숙
속기사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오수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