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9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감사실
  O 보건소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하당보건지소
  O 기획관리국
   - 기획예산과, 공보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O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O 의회사무국
2.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보건소
   - 보건위생과
  O 기획관리국
   - 기획예산과
  O 자치행정복지국
   -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김휴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7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5일 수요일까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과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실, 보건소,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O 감사실 
  먼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아 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조선아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조선아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총액은 1억 6,41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2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청렴 봉사행정 추진, 사무관리비에서 외부청렴도 부조리 신고 청렴엽서 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용역 민원인 대상으로 불편개선사항 의견 등이 있을 시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엽서 제작비입니다.
  바로 아랫줄에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새올행정시스템 실행 시 청렴학습 팝업창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청렴학습의 업무가 진행되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한 청렴방송 제작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을 소양 및 사례 위주로 청내 방송하여 자연스러운 청렴의식을 함양하는 청렴방송 제작비입니다. 
  청렴 알림톡 활용 민원 만족도 조사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인 휴대전화에 카카오톡으로 민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상 업무는 공사용역, 인허가 등 외부청렴도 민원 분야입니다. 
  4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부정부패 및 공익신고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례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1,1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민감사관 운영활동 보상비 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감사관은 19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매월 1인당 3만 5,000원을 활동보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랫줄에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금 지급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급 결정한 보상금 납부를 위하여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상단, 여비에서 신규(기술직)공무원 현장교육 관내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기술직)공무원을 5일 동안 감사실로 파견하여 체계적인 교육으로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은 기본경비 및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쪽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시민감사관 운영활동 보상 있지요? 올해 2021년도는 22명 운영하셨나요? 
○감사실장 조선아   예, 올해 19명입니다.
○박용식위원   원래?
○감사실장 조선아   예.
○박용식위원   2021년 예산서에는 보니까 22명으로 나왔거든요?
○감사실장 조선아   예, 그때는 22명이었는데 작년 2022년도에 다시 재위촉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현재 인원이 19명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올해도 2021년도에도 19명 지금 운영하시고 내년에도 그럴 예정입니까?
○감사실장 조선아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원래 이게 인원 한계는 없나요?
○감사실장 조선아   인원 한계는 22명 이내면 됩니다.
○박용식위원   22명 이내. 이것 채용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시나요?
○감사실장 조선아   처음에는 공모를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기간이거든요, 임기가. 2년 임기 끝나고 작년 2020년도에 재위촉하면서 이분들 그대로 재위촉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임기 끝나고 나서 바로 그대로, 그분들 그대로. 공개채용하는 걸로 지금 안 되어 있나요?
○감사실장 조선아   그분들 의사가 계속하는 거였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거든요. 다음번에는 다시 또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바로 밑에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금 지급 관련해서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게 되나요? 신규사업이지요, 이 사업이?
○감사실장 조선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가 환수한 금액의 일정금액을 납부하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환수한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저희 지방재정수입이 늘어났다고 보고 일정 금액을 포상금으로 납부하라고 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포상금은 누구한테, 대상은 누구한테 주나요?
○감사실장 조선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사람입니다.
○박용식위원   신고하신 분들. 그러면 이게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100만원씩 해가지고 지금 10회로,
○감사실장 조선아   평균 100만원 정도 돼서요. 저희가 이렇게 평균을 해서 10회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한 기준은 어디 있나요? 별도 지침이 있나요? 심의를 어느 정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걸 지급을 하려면.
○감사실장 조선아   국민권익위에서 공문이 옵니다. 결정공문이. 얼마 얼마가 됐으니까 이번에 이것을 환수를 했으니까 얼마를 내라 하고 공문이 옵니다.
○박용식위원   목포시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권익위에서 심사에 의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만 하면 된다 이 말이지요?
○감사실장 조선아   예, 권익위에서 공문이 오면 지급합니다.
○박용식위원   6쪽 보시면 고충민원 직원 역량강화 교육 영화상영 필름 대여료 있지요. 이거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감사실장 조선아   영화 필름을 저희가 빌리거든요. 빌려가지고 주로 신규직원 위주로 해가지고 민원처리에 대해서 그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주로 인권영화 정도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1년에 한 번씩 대여를 하나요?
○감사실장 조선아   예, 한 번 대여하는 값입니다.
○박용식위원   대여해서 1년 동안 교육시키는데 상영을 하고.
○감사실장 조선아   상영은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고 나서 또 다음 해에 가서 또 대여를 하고.
○감사실장 조선아   1년에 한 번 빌리는데 이 금액이 들고요. 상영은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에 부정부패 공익신고 포상금 200 계상돼 있는데요. 이것 작년에 지출한 내역 있나요? 
○감사실장 조선아   저희한테 접수된 내역이 없어서 지출은 못 했습니다.
○이형완위원   한 건도 안 들어왔어요, 부정부패 공익신고가?
○감사실장 조선아   예,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형완위원   시청 직원들이 너무 청백하게 잘하시고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시민감사관이란 이분들은 역할이 어떤 부분으로 한정지어져 있습니까?
○감사실장 조선아   주로 일상생활하면서 각종 시민 불편사항이나 재난안전예방 대책을 건의한다거나 또 시정 발전을 위한 사항 그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동감찰 시 시민감사관이 입회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김양규위원   지금 대부분의 이 내역을 보면 동네 민원처리하시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실장 조선아   예, 맞습니다. 동네 민원.
○김양규위원   주민센터에 직원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 아닌가요?
○감사실장 조선아   우리 공무원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분들은 시민 입장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보고 또 동네 돌아봤을 때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가 또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든가 이런 걸 건의할 수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제출하신 자료를 이렇게 보면 시민감사관 분들이 진짜로 하셔야 될 일이 무언지 궁금해지기도 해요.
  말씀하신 대로 뒤쪽에 6페이지를 보면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실제 목포시가 어떠한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 자체에 뭔가를 발견하기 위한 어떤 감시 역할을 하는 분들 그런 목적으로 이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실제 하시는 것 보면 그런 부분들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무언가 세분화된 게 필요하지 않아요? 예산을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감사실장 조선아   그래서 전문분야 시민감사관하고 일반분야 시민감사관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요?
○감사실장 조선아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건축, 토목, 사회복지, 환경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들이십니다.
  전문 분야 감사관이 지금 열한 분이시고요. 일반 분야 감사관이 여덟 분이십니다. 
○김양규위원   그럼 전문 분야 감사관들이 지금 2021년도에 올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감사실장 조선아   올해도 기동감찰 시 전문 분야 감사관이 여섯 번 정도 기동감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자기 분야, 소방이면 소방 그 분야에 대해서 잘못된 점 있으면 지적하고,
○김양규위원   이 감사수당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감사실장 조선아   감사수당은 기동감찰,
○김양규위원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실장 조선아   기동감찰 들어갔을 경우에, 한 번 들어갔을 경우에 입회비가 7만원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 있는 운영활동 보상비 3만 5,000원은 매월 주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기본적으로 매월 3만 5,000원은 그냥 나가는 거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수당으로 해가지고 1일 7만원씩.
  전문 감사관들이 혹시 2021년도에 하신 자료 있으시면 한 번 주세요.
○감사실장 조선아   예,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강효석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건소가 일정이 있으셔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앞의 회의진행 순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O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보건소장직무대리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및 관련 내용들은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휴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입니다.
  34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과징금으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중 및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하단부터 344쪽 중단까지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1억 1,64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7,0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총액은 9억 6,05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49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도비보조사업인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완료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및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교부 미확정으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전년 대비 55.65% 줄어들었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 지원입니다.
  보건소 청사환경관리 공무직 직원 정년퇴직으로 인해 청사환경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9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에서 349쪽까지는 지역보건의료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보건소 승강기 교체공사입니다. 
  보건소 승강기는 설치한 지 21년이 경과되어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 전면 교체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등 비상근무를 위한 직원 당직실 환경정비 공사비로 1,000만원과,
  늘어난 감염병 대응인력 수용과 회의실 등 부족한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해 보건소 내 중앙정원을 철거하고 건물을 증축하여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증축설계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용 의자 및 캐비닛 구입과 보건소 일반구급차 구입 자산취득비로 5,3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일반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용으로 구급차 운행연한인 9년에 최대 2년을 연장해서 현재 11년이 완료됨에 따라서 신차를 구입해서 안전하게 응급의료 등 보건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약업소 지도관리로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마약류 지도관리로 29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기기증등록 장려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비로 250만원과,
  헌혈 장려를 위한 표창패 및 홍보물 제작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상단,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근무복 및 물품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부터 353쪽 상단까지 자동심장충격기 부품 교체 재료비에 100만 5,000원과,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중단,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으로 참여자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하단에서 354쪽 상단,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홍보비 및 인건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신고 관리사업으로 위생민원 영업신고증 및 교육용 책자 제작으로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모범음식점 운영관리입니다.
  모범음식점 간판제작과 위생용품 지원으로 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점 3대 청결 운동사업으로 깨끗한 음식, 환경, 복장 등 3대 실천운동을 위한 위생용품 제작비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하단에서 356쪽 상단은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으로 외식환경 개선 및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예산을 지속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275개소 1,194개 테이블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관리사업은 위생업소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교육자료 제작 및 코로나19 예방 홍보 포스터 제작 경비로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하단에서 357쪽 상단, 유통식품 수거검사사업은 수거검사, 물품구입비와 여비 등으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중단, 식중독 예방강화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사업비로 공중위생업소 수질검사 의뢰비와 불법게임기 압류물 수거 차량 임차료 모니터요원 활동비 등 7,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하단에서 359쪽 중단까지 시중 유통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비와 소비자감시원 활동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하단, 식품위생 관리강화를 위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 상단,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으로 44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360쪽 하단에서 361쪽 중단까지 건강기능식품 수거ㆍ단속, 검체 구입비 등으로 5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쪽 중단, 식품 안전 및 개선사업으로 식품안전교육 및 위생등급제 매뉴얼 책자 제작과 평화광장 맛의거리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위생등급제 평가 지원입니다. 
  식약처 위생등급제 평가 지원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통해 맛의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용품 제작과 컨설턴트 활동비로 2,0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안심식당 운영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심식당에 대해 위생용품 수저집, 집게, 국자 등 지원비로 2,2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3쪽 하단부터 364쪽은 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4쪽 지역거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목포시의료원 미세먼지 차단 방충시설 설치를 위한 도비지원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쪽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정보화 수준이 낙후된 공공의료기관에 병원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자의무기록인증 및 노후전산장비 교체를 위해 1억 8,0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식품진흥기금 운용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제89조 및 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운용 기본방향은 식품위생 및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을 목표로 식품안전관리, 음식문화의 개선,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억 6,802만 3,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083만 9,000원, 지출 1,700만원으로 2,383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조성규모는 4억 9,1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과징금, 도비보조금, 이자수입이며 식품위생업 홍보사업 등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49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2억 9,974만 3,000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91만 2,000원과,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800만원과,
  유통식품 검체수거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2021년 이월금 2억 5,890만 4,000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292만 7,000원을 계상하여 수입합계 2억 9,97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52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2억 8,274만 3,000원을 시금고에 예치하였으며,
  식중독예방과 음식문화 및 주방문화 개선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800만원과,
  재료비로 유통식품 검체수거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800만원을 계상하여 지출합계 2억 9,974만 3,000원입니다. 
  53쪽, 5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 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본예산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있으셔요?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355페이지요. 입식테이블이요.
  지금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지침이 어떻게 돼 있지요, 지금 현재?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어떤?
○김양규위원   지원지침.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지원지침.
○김양규위원   예산지원지침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모범음식점 말씀하십니까?
○김양규위원   입식테이블이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입식테이블이요? 입식테이블은 저희가 업소에서 신청한 테이블 수의 50%, 만약에 30개를 신청하면 15개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거기서 총 40만원 한도에서 우리시 지원금은 50%인 20만원만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전체 업소가 보유한 테이블 수량의 50%.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구입비용의 50%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나머지 지원금도 구입비용의 50%.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도비 없이 시비로 진행을 하면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도비 없이요?
○김양규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의 업소들이 그래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테이블이 10개면 5개만 교체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50%의 예산으로. 그러면 나머지 50%는 그대로 좌식으로 놔둬야 된다는 건가요? 이제는 뭔가 변화가 필요해요.
  지금 여기에 올해 2021년도 예산보다 8,000만원 정도를 감액하셨는데, 많이 보급이 됐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요. 왜? 전체가 개선이 안 되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체를 해 주면 좋지만 우리가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외식환경을 개선하자는 지원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원한다 하면 우리 시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업소를 대상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왜 그러냐면 원하는 업소 주인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10개 테이블 중에 5개 테이블은 입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을 잘해요. 그런데 나머지 5개는 이용 잘 안 하세요.
  그런다고 보면 원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어차피 지원금은 50%밖에 안 주잖아요. 40만원 한도 내에서 테이블 제작비용, 의자 비용해서 50%만 지원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비용이 많이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올해 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요.
  저희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억 7,200을 세웠는데 수요조사를 저희가 외식업지부라든지 식품위생감시원, 직원들을 활용해서 계속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남은 걸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신청이 완료됐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김양규위원   단가가 올라가서예요. 신청이 완료된 게 아니고. 제작비용이 더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지금 현재 만약에 테이블을 30만원에 구입을 했을 때 지원되는 금액이 50%인 15만원입니다. 그래서 기획복지위원회 권고사항은 영세업소를 위해서 기본적인 지원비용인 20만원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만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권고사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363페이지 봐주세요.
  목포시 안심식당이 지금 몇 개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저희가 총 226개소가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안심식당 중에 으뜸맛집에 포함된 개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중복 인증이 된 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일단 그 개수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심식당하고 으뜸맛집하고 중복으로 인증된 데가 많아요. 이 똑같은 사업으로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목포시가 자체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또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개인별로 집게가 필요하고 국자가 필요한 이런 부분 때문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다른 쪽에 또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거 중복업소를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365페이지요. 시립의료원 기능보강 사업.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 방충망 교체사업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의료원 전체 교체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작년에 5,000만원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설 일부를 개설하고 미설치된 곳에 대해서 도비지원이 와서 이렇게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양규위원   작년에 설치하시고 기능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나요, 환경이? 미세먼지가 안 들어오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미세먼지 차단은 상당히 효과는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요? 공기순환은요? 잘돼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지금 현재는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답답하다 하시던데. 이 부분도 잘 알아보고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가지고요. 고맙습니다.
  김양규 위원님이 제 질문을 다 하셔가지고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350페이지요. 지금 목포시 보건소 승강기 교체공사 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내년에 교체를 꼭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승강기, 삼백….
○문상수위원   350페이지.
○위원장 김휴환   보건소 승강기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지금 현재 연수가 21년이 경과되면 부품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새로 설치해야만이 승강기 운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기한이 21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상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보건소 승강기는 21년이 내구연한인가요? 법적으로?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공공주택 승강기는 몇 년이 내구연한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것까지는 잘 몰라서,
○문상수위원   법적으로 거짓말하지 마시고. 오래됐다고 해서 교체를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승강기 유지보수를 매달 하지요? 검사도 하고.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문상수위원   거기서 부적합이 나온 게 뭐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부적합 나온 것은 없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왜 교체하시려고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설치기한이 21년이 되면 법적기한이기 때문에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교체하거나 아니면 부품을….
○문상수위원   새로 교체하거나 부품을 교환할 수 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안전부품 7종을 의무적으로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체비용하고 새로 구입하는 비용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것이,
○문상수위원   누가 제안을 했어요? 5,000만원 승강기 교체하자고. 어떤 담당부서 어떤 직원이?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보건행정팀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분이 제안한 이유가 그냥 단순히 오래돼서?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법적기한이,
○문상수위원   법적 얘기하지 마시고요. 2022년도 부품수리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아니요. 자료 하지 마시고 얼른 팀장님들 빨리….
  이걸 교체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부품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교체하는 게 낫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직원분들, 팀장님들이 제안을 했는데 왜 답변을 못 하시지? 
  (관계관을 향해) “빨리 포스트잇, 쪽지 주세요, 쪽지.”
○위원장 김휴환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요.
○보건행정팀장 최인옥   보건행정팀장 최인옥입니다.
○문상수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팀장님, 팀장님이 와서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인지를 시켜주고 그런 질문이 위원들이 하셨을 때 빠릿빠릿하게 쪽지를 주셔야지 과장님들이, 소장님들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 이게 언뜩하면 팀장님들이 나와서 답변 다 하고. 
  예결위에서 팀장님들이 답변하면 안 돼요. 그 정도는 과장님들이 하셔야지. 
  과장님!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문상수위원   자료로 제출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3쪽 한번 볼까요? 세입예산.
  보건위생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부터 그 밑에 보면 기타과태료 있지요.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까지. 
  이 금액이 매년마다 세입예산이 똑같아요. 3년 동안. 2020년 ’21년 ’22년까지 지금. 이런 부분은 개선되면 안 되나요? 이거 수입 다 똑같은 일은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거의 비슷한 추계로 나오기 때문에 평균금액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그러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결과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성과가. 그렇지요? 수입.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좀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똑같이 2,880만원, 2020년도, 2021년도 3년 동안 다 똑같아요. 또 밑에 기타과태료도 마찬가지로 2,700만원.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다음부터는 보완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거 결산서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러지요? 저희들은 여기서는 결산서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편으로 봐서는 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추계를 하실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전년도 세입 됐던 것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참고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박용식위원   350쪽이요. 보건소 회의실 및 민원상담실 증축 설계비 지금 2,200 세우셨지요? 이것 계획은 어쩌신가요, 지금? 앞으로.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저희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자료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배부해 드렸습니다. 책상 위에.
○박용식위원   저희들이 찾기가, 왜 그러냐면 실은 그 자료도 가능하면 예결위 하기 전에요. 예결위원들한테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주시면 좋은데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이거 못 봐요, 지금.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할게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박용식위원   지금 그 밑에 보시면 보건소 일반구급차 구입 있지요. 이 부분은 보건위생과 소속 차량이 몇 대인가요? 구급차가?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구급차가 2대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2대.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1대는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하신 대로 내구연한도 9년에서 2년 더 연장해서 11년 지금 사용을 하셨고 1대는 지금 몇 년식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1대는 음압구급차로 202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 차는 1, 2년 정도 된 차네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358쪽 보실까요?
  기타보상비에 보시면 맨 밑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모니터감시원 활동비 있지요.
  모니터감시원은 처음이지요, 올해? 처음 하신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박용식위원   그전에는 노래연습장라든가 게임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바로 위에 공중위생업소 모니터감시원이 활동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별도로 공중위생업소 게임장하고 노래연습장에 대한 공중위생감시원이 없어서 저희 직원들이 계속 코로나 방역수칙이라든지 그런 모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일상적인 업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박용식위원   우리 직원들이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랬습니다, 그동안은.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 위에가 공중위생업소 모니터감시원 활동비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 부분을 이ㆍ미용업소라든지 다른 또 공중이용업소가 있습니다. 숙박업소라든지.
○박용식위원   그분들이 한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너무 업무가 과다해서,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여기 노래연습장하고 게임제공업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법에 의한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지 않아도 다들 힘드실 텐데. 잘하셨어요, 이 부분.
   362쪽 보시면 위생등급제 평가 지원 있지요. 기본적인 기준은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게 2017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식약처에서 시작해서.
  목포에가 지금 등급제 관련해서 꾸준하게 매년마다 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저희가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51개소를 신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정업소는 131개소가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130?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131개소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평가등급이 또 세 가지로 나눠지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박용식위원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박용식위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지는데 지금 131개소에서 매우 우수가, 그거 나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박용식위원   몇 군데 몇 군데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매우 우수가 75개소이고요. 그다음에 우수가 20개소 그다음에 좋음이 36개소입니다.
○박용식위원   36개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박용식위원   혜택은 어디까지 주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박용식위원   혜택은 어디까지 주냐고요. 우리시에서 주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위생등급제에서는 저희가 사전에 컨설팅 인력도 제공을 해 주고요. 식품위생등급 관련 교육을 이수한 위생등급평가 지명자로 지정이 됩니다.
  그분들이 사전컨설팅을 해 주고 그리고 종량제봉투하고 방역소독제 등 방역물품 등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혹시 시설 개보수한다든가 그럴 때는 특별한 혜택이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시설 개보수, 식품진흥기금에서 해야 되는데 기금의 여력상 그것은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하고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 전라남도 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해요. 지정만 해 놓고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또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실은 보면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홍보도 상당히 해 주셔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위생등급제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 평가는 누가 하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식약처 산하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실사 나와서 평가를 하고 지정이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지정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단지 지정서라든가 내지는 표지판 붙여주지요? 입구에. 그런 부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홍보물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홍보를 해 주시면 더욱더,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제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다들 위생에 관해서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잘 염려 좀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마지막으로 365쪽 보시면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 사업 있지요. 2021년도에 보니까 국비 2,000, 시비 2,000 해가지고 4,000인데 이번에 상당히 금액이 크네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이번에 추가로 노후 전산장비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된 겁니다.
○박용식위원   장비 교체까지.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시 의료원뿐만이 아닌 다른 의료원도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박용식위원   이것도 복지부에서?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무튼 요즘 격무에 시달리지만 고생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시지요?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352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 상단에 보면 헌혈유공자 표창패 제작 그다음에 기념품 제작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이렇게 있어요. 
  헌혈유공자 표창패 제작에 10만원씩 5명. 지금 현재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5명.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적십자사 유달헌혈의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헌혈에 많이 동참해 주신 분들을 위주로 연 2회 이상 헌혈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헌혈의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표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위원   유달헌혈의집에서만 헌혈이 가능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거기가 적십자사,
○박용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박용위원   헌혈할 수 있는 기관이.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자료를 거기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용위원   모든 헌혈하신 분들의 자료를 거기서 취합을 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용위원   관리를. 그래서 거기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그러면 기념품 제작도 지금 200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1년에 200분 정도만 헌혈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저희도 우리시하고 하당지소 그쪽 관공서가 많기 때문에 거기 두 군데로 나눠서 올해는 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어가지고 올해는 많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88명이 참여했고요. 헌혈의 집에서는 1만 3,841명이 헌혈한 걸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박용위원   1만 3,000. 헌혈의집에서 요? 유달헌혈의집에서 지금 집계된 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그러면 한 분들 다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념품 제작해서.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기념품은 헌혈하시면 헌혈하실 때 1만원권 문화상품권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드립니다.
○박용위원   아니, 1만 3,300명 이분들이 취합이 된다면서요. 그러면 목포분들이 다 이쪽 근방에 있는 분들이 그만큼 된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헌혈의 집에서 헌혈하신 분들 숫자가 이렇다는,
○박용위원   그러니까요. 1년에.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박용위원   이분들한테 다 기념품 제작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저희가 우리 버스로 1년에 두 번씩 시청하고 하당지소에서 헌혈을 합니다.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만 이렇게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위원   유달헌혈의집 가서 하면 기념품 못 받고?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거기서는 별도로 거기서,
○박용위원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버스에서 헌혈하면 기념품 받고 그러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유달헌혈의 집에서도 별도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위원   별도로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다른 물품으로라든지.
○박용위원   이 부분은 조금 잘 그쪽하고 소통을 해서 적극적으로 펼쳐줬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위원   그리고 표창패 제작도 연 2회 이상 그쪽에서 하신 분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대한적십자 그쪽 기준도 있지 않아요? 대한적십자에서도 이런 것 주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박용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돼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거기 기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용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한적십자 기준 30회 이상 해야 등급으로 나눠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저도 들었습니다만 적십자사에서는 은으로 된 것, 금으로 된 것 그렇게 주는 걸로, 인증패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위원   저희도 표창패 수여하는데 유달헌혈집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준다고 그러는데, 인원도 그렇고 기념품, 표창패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들더라도 독려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나만 할게요.
  방금 자료 제가 봤거든요, 과장님. 관련해서 진행이 상당히 빨리 되는 걸로 알고 있네요. 일정상으로 봐서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가능하면 빨리하려고 합니다.
○박용식위원   중앙정원을 이용해서 증축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밖에 지금 코로나 관련한 시설, 전혀 지장이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것은 상관은 없을 걸로 생각되고요.
○박용식위원   상관없어요. 관련해서 4~5월달부터 바로 착공 들어가는 걸로 지금, 나머지는 1회 추경에 세우신다 이 말씀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지금 설계비만 반영이 됐고요. 예산부서하고도 사전협의를 본예산에,
○박용식위원   직원들이나 또 내지는 코로나 관련해서 검사하는 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혀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들이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도 스트레스받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아무튼 공사하는 데 특별한 피해 없도록 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추가로 제가 보건소 회의실 및 민원실 상담실 증축계획 이게 지금 건축행정법상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게 법적으로 합당해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왼쪽 하단에 보시면 증축을 했을 때 용적률은 77.4% 그다음에 건폐율은 39.7%로 법적기준에 충족합니다.
○문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기복에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헌혈의집 관련해가지고는 거기서 선물 주잖아요. 과장님, 그 정도는 업무연찬하셔가지고 있으셔야지. 그것 따로 다 주셔요, 거기서. 우리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건 목포시에서 하시겠지만. 
  그다음에 인증서, 인증패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하셔요. 하셔가지고 답변하실 때는,
  (관계관을 향해) “팀장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 또 예결위에까지 지적 나오는데 시원하게 좀 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위원장 김휴환   잠깐만요. 김양규 위원님 보충질의?
○김양규위원   기금.
○위원장 김휴환   긴급?
○김양규위원   기금.
○위원장 김휴환   아, 기금.
○김양규위원   예, 기금이요. 과장님, 52페이지 지출 한번 봐주시고요.
  주방문화개선 물품제작으로 올리셨어요. 3종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어떤 물품들이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집게하고 국자 그리고 덜어먹기 그런 물품하고요. 앞접시 그런 물품입니다. 그때 상황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100개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김양규위원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쪽하고 중복된 건가요, 별개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여기는 별개인데 중복된 업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김양규위원   이 100개소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저희가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음식문화개선,
○김양규위원   일단 이것도 자료를 한번 주세요. 2021년도 올해도 같은 사업 하셨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김양규위원   작년하고 올해 그리고 내년도 사업량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건지 세부내역까지 한번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효심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건강증진과장 변효심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세입입니다.
  보건의료수수료와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97억 4,5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 본예산액은 205억 8,580만 7,000원으로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등 국도비보조금 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57억 3,09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375페이지부터 376페이지 중간까지 민원서비스 운영은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6페이지 중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지원으로 1억 2,20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상단, 진료실 운영으로 76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4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상단, 한방진료실 운영으로 200만원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치과실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아동과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치과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88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하단부터 381페이지까지 지역사회통합 구강건강 검진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어린이, 취약계층, 노인 등 생애주기별 충치예방사업 및 구강 보건교육 등으로 6,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상단,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설치비입니다.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장흥에서 개최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건강증진교실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운영경비 등으로 8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부터 385페이지 중간까지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 등 예방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6,45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부터 388페이지 중간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금연 환경조성, 흡연 예방교육과 금연상담실 운영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3,94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하단부터 389페이지 상단까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가구 등 건강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등으로 2,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중간, 경로당순회의료서비스는 도비보조사업으로 59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47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부터 391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6,64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중간, 재가암환자관리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61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 하단부터 392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은 국비보조사업으로 6,86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중간부터 393페이지 중간까지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9억 4,34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 하단, 고혈압ㆍ당뇨병 합병증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경동맥 초음파 등 합병증 예방을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부터 395페이지 중간까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39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중간부터 396페이지 중간까지 국가암 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6,79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중간,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만성간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B형, C형 간염검사를 실시하여 간암을 사전에 예방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03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상단,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6,7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만성질환관리 FMTP 교육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2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1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상단,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혈우병 등 희귀질환의 의료비 지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억 19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6,01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부터 401페이지 중간까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감염병 등 해충방제를 위해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방역요원 인건비와 소독약품 구입비 등으로 9억 15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중간부터 402페이지 중간까지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중간, 생물테러 개인보호구 구매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부터 405페이지 상단까지 환자 조기 발견 사업입니다.
  감염병 전담요원 인건비, 임상병리실 검사시약 구입 등으로 1억 3,51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 사업으로 73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지원사업입니다.
  표본감시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상단,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사업입니다.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을 위한 기금보조사업으로 4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에이즈감염인 치료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69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1억 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중간, 의료기관 결핵환자 지원입니다.
  민간공공협력 의료기관에 결핵전담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84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 격리치료가 필요한 결핵환자의 입원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6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중간, 취약계층 결핵검진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24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7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부터 410페이지 중간까지 결핵역학조사입니다.
  결핵환자 발생에 따른 접촉자 검사 및 잠복결핵 조기발견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39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중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입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재가한센인에게 난방비와 급양비 등 생계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43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부터 413페이지 중간까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자가격리 위생키트, 방역소독약품, 마스크, 손소독제 등 물품구입 등으로 6억 2,97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하단부터 414페이지 중간까지 출산지원입니다.
  2022년부터 첫째 150만원, 둘째 250만원, 셋째 350만원 등 출산축하금 상향지원과 셋째 자녀 이상 영유아보험서비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등으로 23억 4,7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상단,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출생아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신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9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비입니다.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영유아보육시설의 급식 관리를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6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9,18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부터 417페이지 중간까지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의 영양 개선을 위한 보충식품비 구입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중간부터 419페이지 중간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 백신 구입비와 병의원에 접종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2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 하단부터 421페이지 중간까지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운영 인건비와 백신 구입비 등으로 1억 6,15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하단,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66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상단,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은 관내 8개월 미만 영아접종비로 도비보조사업 2억 1,27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는 기금보조사업으로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중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 지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74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25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상단, 난청 조기진단사업으로 237만 4,000원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으로 3,20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4,83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상단, 모자보건실 운영입니다.
  영유아 영양제 구입 등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중간부터 426페이지 중간까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모자보건)은 임산부 철분제와 엽산제 구입 등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중간, 모자보건 보조인력비는 기금보조사업으로 1,0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41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중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추가지원)은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8,8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4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상단,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산모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4,85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확대는 우리시 출산장려정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시술비의 건강보험 적용횟수가 종료되는 자에게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상단,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은 우리시 출산장려정책으로 난임진단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한방 난임치료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7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중간,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65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상단, 정관 난관 복원수술비 지원은 우리시 출산장려정책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희석액 구매는 국비보조사업으로 90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업무지원입니다.
  접종예약 및 이상반응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로 1억 4,18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상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50개소의 위탁의료기관에 접종 시행비를 1인당 1만 9,420원을 지원하는 신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7억 6,8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지원은 첫째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9,87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설명 엄청 오래 하셨는데 물 한 모금 먹고 하셔요.
  우리 변효심 과장님 예산서 63페이지 분량의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인원이 직원분들 몇 분이나 되세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저희들 인원이…. 정규직이 지금 현재 52명하고 공무직 23명, 기간제 12명 해서 8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래도 부족하시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문상수위원   시장님한테 조직개편해달라 해서 인원 좀 많이 뽑아 달라 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감사합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변효심 과장님하고 예산 질의를 해야 되는데 보드판에 김휴환 위원장님이 자꾸 보여가지고 어지럽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제가 반사돼서 보인가요?
○문상수위원   예, 여기에 이렇게 보여요.
  이제 좀 한 숨 돌리셨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문상수위원   393페이지 고혈압ㆍ당뇨병 합병증 검사비에서 설명하실 때 경동맥초음파를 해 주신다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문상수위원   찾으셨나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찾았습니다.
○문상수위원   경동맥초음파만 지금 해당이 되는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지금 이게 기초검사로 저희들이 신장하고 안질환 예방 필수검사를 진행한 후에 거기서 이상 소견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 검사로 그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 진행이 고혈압ㆍ당뇨병 환자분들이 보건소에 방문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해서 오셔서 고혈압ㆍ당뇨병환자 등록되신 분들에 한해서 사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의료원에 통보를 하면 의료원에서 검사진행하고 검사비를 저희 보건소에 청구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의료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시구나. 그러시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 예산을 갖고 몇 분이나 집행을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올해는 139명 진행했습니다.
○문상수위원   139명. 이 5만원이 정액제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40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에 피복비 있습니다. 방역인부 근무복.
  어떤 옷을 지급하세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조끼를 해서,
○김양규위원   조끼, 방역. 뒤에 글씨 써져가지고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양규위원   이분들이 취급하는 약품이 어떤 품목들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이분들은 지금 살충소독을 하는 그런 소독약을,
○김양규위원   그렇지요. 실제 이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마스크가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걸 뿌리시면서 혹시 호흡기로 뭐하실 것 같은데.
○김양규위원   또 필요한 것?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장갑.
○김양규위원   실제 이 근무복이 이렇게 편성목에 표기는 돼 있지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진짜로 필요한 건 방역복이, 진짜 방역복이 필요한 거예요. 약품을 취급하시잖아요. 그런데 조끼 하나? 뒤에 글씨 써진 ‘나 방역하고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방역복은 아니잖아요.
  가장 필요한 걸 지급을 해 주셔야 돼요. 물론 마스크도 중요하고 피부에 닿지 않게 그분들 취급하시는, 그냥 물 뿌리고 다니시는 것 아니잖아요. 
  매년 이렇게 올라오기는 하지만 별로 쓸데없는 그런 목들이에요. 가장 필요한 것을 지급해 주세요. 실제 단가를 맞추셔가지고.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게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서른두 분이나 계시는데 그냥 조끼 구입해서 뭐하시려고, 계속.
  정말 감염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전체적인 내역을 보면요. 산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줄어가고 있어요. 신생아도 마찬가지고. 
  일부 예산은 거기에 따라서 감액이 돼서 지금 계상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품목들이 있어요. 예년과 똑같이, 똑같은 수량으로 똑같은 대상자의 숫자로.
  예산편성을 하실 거면 거기에 맞게, 전체적으로 줄이시려면 전체적으로 줄이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늘리실 거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저희들도 그걸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온 대상자가 있어서 거기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항상 똑같은 대상자 숫자를 갖고,
○김양규위원   그렇지 않은 예산이 있어요. 시비만 가지고 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 또한 항상 똑같은 수량이 계속 올라와요. 매년.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것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앞에 저희 방역물품 지급하는 부분들 내역을 보면 수량에 예산을 맞추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에 수량을 맞추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항상 해왔던 그 수량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저희가 방역물품도, 마스크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소독용품들도 마찬가지고요. 단가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많이 줄었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구입하실 때 단가가 더 저렴해질 거예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셔야지.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오늘도 4명 확진자 발생했데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어제 24시 기준으로고요. 오늘 아침은 다섯 분 나왔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어제저녁 24시까지 네 분하고 또 오늘 오전에 지금 5명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아침에 다섯.
○박용식위원   이번에 확진자 발생 보니까요. 원인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외지에서 접촉하고 서울, 경기도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든가 외지분들하고 접촉한다든가.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맞습니다. 수도권 방문이나 수도권 확진자 접촉이 가장 많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원인이 없어서 지금 현재 추정하고 계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상당히 어찌 보면 심각하다 지금 보거든요.
  하루에 몇 분씩이나 지금 현재 검사를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검사는 저희들 선제검사 빼고 거의 1,000명가량씩 합니다.
○박용식위원   300명?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1,000명.
○박용식위원   1,000명?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저기 평화광장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두 군데서.
○박용식위원   두 군데서 선별검사소 지금 운영 계속 연장했잖아요.
  어제 24시까지 450명 지금 목포에서 발생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원인이 그렇게 추정을 못 하시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훨씬 더 피로감이 더할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저희들이 역학과정에서 감염원을 찾은 숫자가 한 70% 정도 보시면 됩니다. 못 찾으신 분이 한 30%, 어디 외지도 다녀오시지 않았고 어디를 크게 안 돌아다니셨는데도 감염되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실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 분들은 30%,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감염경로를 못 찾은 분들은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이요.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알 권리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시에서는 여러 가지 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어느 정도 지침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그러더라도 경로를 파악이 된 분들은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능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안내를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시민들이 아무래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염려를 하셔가지고 서로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393쪽 한번 볼까요?
  과장님,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번에 다들 부기를 싹 정비를 했더라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게 이제,
○박용식위원   부기를 싹 바뀌어가지고 제가 비교를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좀 걸렸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사업별로 이번에,
○박용식위원   특별히 이유가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사업별로 이렇게 예산을 정리를 다시 하다 보니까,
○박용식위원   분류를 하느라고.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박용식위원   393쪽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가면 갈수록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잖아요. 발생률도 높고.
  그런데 보니까 중간에 등록자 진료비, 약제비 있지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줄었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약제비, 진료비요?
○박용식위원   아, 작년에 비해서 늘었어. 늘었어.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늘었습니다.
○박용식위원   상당히 증가가, 한 27%가 증가됐더라고요, 예산이.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요즘 추세하고 맞춰서 하는, 지금 이렇게 예산도 올라간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확보가 더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박용식위원   이것은 우리시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사업량은 책정돼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사항이 필요합니다’라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박용식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전년도 대비 유병률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책정을 해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릴라 하는 것은 고혈압ㆍ당뇨병 예산은 좀 늘었는데 그 뒤쪽 보시면 암 검진 관련한 지원사업비 있지요. 갈수록 암이 상당히 지금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그 관련해서는 상당히 줄었더라고요. 20% 정도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이 사업도 저희들이, 암 검진비는 보험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가로 추경에라도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내려오고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국비지원사업이라서. 그래서 이거는 크게 대상자가 지원이 못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용식위원   우리 목포시가 의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399쪽 보시면요. 김양규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셨지만, 방역소독사업 있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27% 정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얼른 보니까 코로나19 특별방역소독비, 인건비 같은 게 상당히 빠졌더라고요. 그건 별도,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저희들이 팀이 새로 올 초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분리돼서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쪽에서 관련해서 그럼 차질이 없지요? 방역하는 데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차질 없이,
○박용식위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406쪽 한번 볼까요? 
  에이즈감염인 치료비요. 신규로 이거 세워진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박용식위원   계속사업으로. 그러면 전년도에는 추경에 세워졌나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계속사업으로 있었던 사업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목포에서도 올해도 지급되고 그랬지요? 그랬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박용식위원   410쪽 한번 볼까요?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도 이것도 신규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박용식위원   계속사업. 그러니까 추경에 지금 잡혀 있는 건데 본예산에는 안 잡혀서 전년도 예산에 없다 이 말씀이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박용식위원   지금 2명 지원을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지금 2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계속하시고 계시고.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박용식위원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러시지만 아무튼 힘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고맙습니다.
○박용식위원   고생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과장님, 411페이지예요.
  신종감염병위기종합관리 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졌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선별진료소는 지금 현재 평광하고 보건소 두 곳 운영 중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더 하실 생각은 없으시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박용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박용위원   쭉 보다 보면, 412페이지 보면 생필품키트 구입 해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생필품 금액이 딱 국가에서 정해졌나요? 2만 5,000원?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아닙니다. 지자체별로 다 다르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저희는 워낙 자가격리자가 많다 보니까 예산은 범위를 확대할 수 없어서 저희들 현재 2만 1,200원 상당의 키트를 주고 있고요.
  기복 의원님들이 또 권고해 주시고 계속 말씀해 주셔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지원세트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만 5,000원 상당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박용위원   인근 지자체 무안, 영암, 신안 이런 쪽에는 대강 얼마 정도 책정돼 있는지 파악은 돼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가장 많았던 데가 고흥으로 8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박용위원   맞아요. 지금 현재 실은 무안하고는 거의 목포라 할 정도로 남악이나 오룡 쪽은 같은 생활권이잖아요. 그런데 비교를 엄청 해요. 키트 해가지고 가방까지 다 맞춰가지고 그 안에다가 해가지고 그대로 배달이 가고, 우리는 박스에다 싸가지고 어떻게 가는 거고. 안의 내용품도 엄청 차이가 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이런 부분은 어차피 다 이거 시비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위원   이것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10만원씩 지원금 안 줬다고 목포 시민들이 아주 난리인데.
  그리고 이 금액 중에 지금 역학조사에 관한 금액은 목이 전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역학조사는 지금,
○박용위원   진료소만 운영, 어차피 상황종합관리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예방도 되겠지만 역학조사 쪽으로는 신경 안 씁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소독하고 하는 것은 다 들어 있는데요. 역학조사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하고 전화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따로 역학조사에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건 없어서 목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용위원   저희 역학조사관은 충분합니까? 역학조사는 어떻게 이뤄지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저희들 대응팀 인력이 22명이 있는데요. 환자가 1명~2명 발생했을 때는 아주 잘하고 있는, 오랫동안 역학조사했던 직원이 직접 하고요. 5명~6명 나오면 지금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 오래가다 보니까 직원들도 굉장히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하셔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박용위원   요즘 전국적으로 이런 역학조사 때문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바코드 찍고 들어가고, 가서 전화하고 그러면 입장하는 시간은 정확히 체크가 되지만 언제 이 사람이 나왔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박용위원   아무튼 역학조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잘 한번 해서 수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러겠습니다.
○박용위원   그리고 이거 계속 시비로 해야 됩니까? 위에서 안 내려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신종감염병 말씀하십니까?
○박용위원   종합관리 신종감염병위기.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국비 지원은 접종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검사비가 있습니다. 검사비 이런 거는 전액 국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용위원   안 해도 상관없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박용위원   예? 이런 건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도와줬으면 좋을 건데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 있지요. 428페이지.
  위탁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위탁을 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해남하고 강진, 완도, 나주 네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가셔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신 분들입니다.
○박용위원   산후조리 하러 거기까지 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지금 현재는 목포 인근에가 없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23명이 이용하셨습니다.
○박용위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갔겠지요. 가라 하니까. 그런데 이거 위탁 처음에 공고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목포는 빠졌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저희 목포는 산후조리원이 개인이 운영하지만 2개소가 있고요. 해남이나 강진이나 이런 데는 산후조리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지정을 할 때 우선권을 준 것 같습니다.
○박용위원   이런 군 단위는 산후조리소 자체가 개인이 운영한 데가 전혀 없으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박용위원   목포시는 그래도,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용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데라도 있으니까 거기 이용해라.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박용위원   그런데 지원도 안 해 주잖아요. 그러면 지원을 해 주든가. 그러지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거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거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위원   위탁 주면 몇 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이거 위탁 한 번 하면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위원   그러면 중간에 우리 목포 끼워 넣을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도에서 아마,
○박용위원   방법이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평가해서 지정을 하는 사업인데요. 목포시도 꾸준하게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조리원이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2개소가 있다고 해서 항상 뒤로 밀려났는데요.
  만약에 도에서 또 공모를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박용위원   공모 안 하더라도 하게끔 열심히 쫓아가서, 도의회에 목포시 도의원도 있고 지금 국회의원도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위 아니요? 한번 어떻게 연계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러겠습니다.
○박용위원   저는 여기까지 할랍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미안합니다,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414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414쪽, 415쪽 관련해서요.
  415쪽 보시면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있지요. 이게 첫째아이 보면 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아니요. 모든 출생아한테 주는 겁니다.
○박용식위원   모든 출생아.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이게 국비 지원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박용식위원   신규로.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박용식위원   정부에서 주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1인당 200만원 지원해 주고 용품지원비사업이고만.
  414쪽 출산 지원금 있잖아요. 추가로 해 주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올해부터 확대해서.
○박용식위원   확대해서. 감사할 일입니다.
  428쪽 보시면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있지요.
  지금 시에서 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가지고 2,750만원 잡아졌잖아요. 그러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해 주고 시에서는 별도 또 추가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일까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도에서 하는 난임시술비 지원은요. 기준소득 180% 이하인 가정의 난임부부한테 하고요. 목포시에서 하는 거는 180% 이상, 해당이 안 된 분들한테 지원하는 시술비입니다.
○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장님, 잠깐만 자리 좀 앉아주십시오. 
  저희가 회의를 2시간가량 쭉 해오다 보니까 잠시 5분만 정회할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휴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하당보건지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도 하당보건지소 소관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1쪽부터 443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의료수수료 수입과 국도비보조금 수입으로 16억 4,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부터 447쪽 하단까지는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8쪽부터 449쪽 상단까지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수당으로 2,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중간부터 450쪽 하단까지 예방접종사업 및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및 독감, 노인폐렴 예방접종을 위한 인건비와 백신 구입비로 1억 2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하단부터 451쪽 상단, 성매개감염병 진단 검사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성병검사 시약 구입비 6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중간부터 453쪽 중간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재활보건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낙상 및 장애 예방교육, 재활 방문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비 등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하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예탁해서 치매환자들에게 월 3만원 이내의 약제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5,99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54쪽부터 460쪽 상단까지 치매안심마을 운영입니다. 
  치매조기검진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협력의사수당, 약품 구입비 등으로 4억 5,6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중간부터 467쪽 중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 1명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사업 물품 구입비 등 1억 1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중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 초기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하단부터 469쪽 중간까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기에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비와 정신건강 이상 아동들에게 연 4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치료비 등 1,4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중간부터 471쪽 상단까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간제 2명 인건비로 7,1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1쪽부터 472쪽 하단까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4명 인건비로 1억 4,52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하단부터 481쪽 중간까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료비 등 2억 9,7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중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하단부터 483쪽 상단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입니다. 
  기간제 1명 인건비로 3,5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하단부터 485쪽 중간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3명 인건비로 1억 3,5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중간부터 486쪽 중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2명 인건비로 8,52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상단부터 488쪽 중간까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인건비)입니다. 
  공무직 1명 인건비로 3,87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하단부터 490쪽까지 치매안심센터운영(인건비)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 7명과 공무직 6명에 대한 인건비 4억 4,9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은 행정운영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소장님, 45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해가지고 7,838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453페이지요. 하단에. 
  이 건수는 올해 통계입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올해 현재 통계는요. 지금 현재 10월 말로 해서 8,205건을 지원했습니다. 이 숫자가요. 9월달에 예산을 세운 것이기도 하고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용위원   위탁을 어디다 주시지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전액 위탁을 합니다.
○박용위원   건보에다가. 그러면 쭉 거기서,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이 돈이 매월 지급하다 보면 돈이 좀 적어서 이렇게 지출이 안 될 때도 있고 한두 달 지출이 안 되면 그다음에 한 번에 이렇게 지급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그리고 469페이지요.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아동ㆍ청소년이라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지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입니다. 만 18세 이하.
○박용위원   그런데 쭉 보면 정신건강으로 해서 그 뒤로도 계속해서 정신건강, 정신건강 계속 나오는데요. 이게 다 제가 언뜻 봐서는 중복되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정신건강 관련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기초정신건강사업, 아동ㆍ청소년정신건강사업, 자살예방사업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기간제 인원만 해도 11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2명이라고 돼 있어요.
  아, 2명에 대한 인건비라 이 말씀이시구나.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11명이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사업별로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용위원   481페이지 보시면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480….
○박용위원   1페이지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
  피해자 지원은 안 해 줍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이것은 뭐냐면요. 가해자를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만이 더 이상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작년부터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치료비를. 가해자 치료비를.
○박용위원   제가 봐서는 피해자도 치료를―외상의 치료도 있겠지만 정신, 정신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있습니까, 이미? 그거는 교정청이나 법무부에서 하나?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이 사항은 우리 시청 사회복지 3과, 가정복지과?
○박용위원   아,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어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박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소장님, 452페이지예요.
  452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 어르신 낙상예방교육 웰빙 스트레칭기 구입 있지요. 스트레칭 기계인가요, 구입하는 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줄넘기는 아니고 이렇게 잡아,
○문상수위원   밴드로 하는 거?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문상수위원   그거 구입하신다고요. 어르신 낙상 예방하고 이 스트레칭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나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그래도 기본운동을 하셔야만이 활동이 더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체조나 그런 기본운동을 이렇게 시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455페이지. 전반적으로 454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가 트윈스타에 있는 건물 말씀하신 건가요? 안에 있는 거?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금년에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시고 검사를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셔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올해….
○문상수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455페이지.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몇 페이지요?
○문상수위원   455페이지.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있지요. 그거를 샘플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제가,
○문상수위원   샘플 있어요? 조금 이따 샘플 주세요, 자료로.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제가 하나 가지고 있어서.
○문상수위원   조금 이따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하당보건지소에서 하는 게 정신건강하고 치매 쪽 이런 부분을 주로 업무를 하시잖아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어르신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단어가 어떤 건 줄 아세요? 치매라는 단어예요. 저희가 치매를 다른 쪽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인지장애.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인지장애, 예.
○김양규위원   현재 하당보건지소에서 계속하시는 게 인지장애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키고 치료해 주는 목적. 그럼 표현도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대부분의 사업명들이 전부 다 치매로 나오는데 인지강화프로그램이라든지,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그렇게 개선해가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렇게 많이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경로당에도 나가시고 하시잖아요. 치료사들이.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김양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오히려 검사를 더 안 받으시려고 하잖아요. 치매라는 표현 때문에.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그래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현장에서 설문지 나눠드려서 검사하고 하는데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경로당을 방문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연말에 치매예방기구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경로당 회장님들 전부 다 모아서, 오시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기구를 각 동으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김양규위원   앞서서 박 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가정폭력의 가해자도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하당보건지소에서 정신건강 쪽으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두 개 과가 한 과는 가해자, 한 과는 피해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업무를 본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오히려 하당보건지소에서 전체적인 가해자하고 피해자, 전체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 또 소규모로 필요하다고 하면 여성가족과에서 분리해서 가시는 그런 쪽에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소장님!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공감합니다.
○김양규위원   정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업도 이관 받으셔가지고 보건지소에서 전체 관리하시는 걸로.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이 사항은 도에서도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부서 간에.
○김양규위원   그렇지요. 두 개의 부서가 나눠서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해서 이렇게 담당하시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58쪽 한번 볼까요? 458쪽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업무추진 관내여비 있지요.
  관련해서 작년에는 보니까, 올 예산서에 보니까 8명으로 나왔더라고요. 인원이 18명으로 지금 상당히 증원이 됐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전에는 기간제, 시간선택제, 일반직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이것을 한 번에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시면 18명 이렇게 한 번에 올렸습니다. 제일 뒷부분에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2,400만원이 증액이 된 이유가. 그럼 그쪽에서는 다 빠졌겠네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박용식위원   그쪽에서는 빠졌겠어. 다른 쪽에서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보면 472쪽이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있지요.
  하당보건소가 이번에 혹시, 그전에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이러한 부분에서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들이 몇 분이 이번에 충원이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맞습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박용식위원   몇 명이나 충원되지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기간이 돼가지고 그만두는 자리 그다음에 또 내년 되면,
○박용식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국비 관련해서요. 당연히 확보가 돼서 이렇게 하겠지만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고용이 돼야 되는데 하다가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보충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박용식위원   인원이 보완이 되면 당연히 업무가 주어지고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그분들에게 역할을 주셔가지고,
  왜? 지금 보면 기간제하고 정식 직원들하고 또 다르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충분한 역할을 줘서 성과를 발휘해서 그분들이 계속 고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과장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480쪽 보시면요. 여기도 보니까 신규사업일 것 같은데. 480쪽 보면 동네의원 마음이음사업 있지요.
  연계의뢰비 지급이 있고 또 통합정신건강사업 의료소모품 및 약품 구입 관련해서요.
  동네의원 마음이음사업, 이건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이것도요. 작년, 올해 코로나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분들이 다 힘들어하시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동네 의원을 이용하신 분 중에서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고 상담할 필요가 있다 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으면 의원에서 우리 정신보건센터로 연락을 해달라, 그런 사항이고요. 
  또 본인들이 안 하겠다 하면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성사됐을 경우에 4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용식위원   병원에서 그러면 그런 분들을 추천하고 연락이 오면 지급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뒤로 추후 관리를 계속해가고요.
○박용식위원   어쩌면 제일 먼저 의료서비스를 받은 데서, 병원에서 가장 그것을 가까이 접할 수 있잖습니까? 이런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그래서 올해 11건이 연계를,
○박용식위원   2021년도에는 11건.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11건 연계 협조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추경에 그러면 이게 확보가 됐는가 보네요, 예산이?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병원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소장님, 요청하신 자료는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변효심 과장님, 이번이 마지막 예산 설명이신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호빈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휴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기획관리국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기획관리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창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에 노고가 많으신 김휴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11쪽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분담금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통교부세 2,460억원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교부세 전년과 동일한 236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쪽입니다. 
  도비보조금사업으로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1억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3억 2,04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12억 5,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 순세계잉여금 150억원 계상했습니다. 
  13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정 종합 기획 사무관리비로 중간부분 도지사 방문 등 현안 자료 제작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선8기 시정 운영방향 및 민선7기 시정성과,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계획 제작비로 각각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공동기관 등 대외평가자료 제작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홍보물 및 정부합동평가 매뉴얼 제작비로 각각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쪽 중간 연구용역비로 공모사업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소규모 용역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포상금으로 성과관리평가와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920만원 계상했습니다. 
  14쪽 하단부터 15쪽 상단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 관련 협력 추진을 위해서 1억 4,5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중 우리시 분담금은 5,500만원이고 완도, 진도, 신안 3개 지자체 분담금은 각각 3,000만원씩입니다. 
  시정 주요 시책 수립 일반관리비부터 16쪽 중간부분 의회 협력 증진 일반관리비는 반복적인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쪽 중간부분 지역발전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지역발전사업 현장견학 사업비는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사무관리비는 매년 반복되는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쪽 중간부분 포상금으로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 실적 우수부서와 직원 격려를 위해서 포상금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무행정 추진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해서 생략하겠습니다. 
  18쪽 배상금으로 소송비용 배상금과 손해배상금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법률 마인드 향상 사무관리비 중 고문변호사 수당은 올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여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은 예년과 같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쪽 지방규제개혁 사무관리비로 규제개혁 및 정부혁신 홍보 등을 위해서 1,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적극행정 직무관련 책임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쪽입니다. 
  포상금으로 규제혁신 과제발굴, 적극행정 우수부서 시상금 360만원 계상했고,
  인구정책 기반조성 사무관리비는 매년 반복적인 경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쪽 기타보상금으로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중간부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10억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2억 3,648만원 계상했습니다. 
  22쪽 일반보전금입니다. 
  인구정책 신규사업으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31억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있는 24세에서 30세 취업준비생 등에게 연 20만원 복지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40%, 시비 60%가 되겠습니다. 
  납세자보호 추진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반복적인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쪽 정책발굴 및 지원사업으로 정책자문단 등 운영 사무관리비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터 다음 쪽 예산편성 운영 사무관리비는 올해와 동일합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쪽 공공운영비로 맞춤형 예산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495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여비,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쪽 윗부분 포상금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 50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비로 3,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우리시 분담금 1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 예산집중관리 일반운영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쪽 하단부터 26쪽입니다. 
  국회와 중앙부처 등 적극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위해서 금년부터 운영 중에 있는 세종 사무소 운영비를 5,692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운영은 일반예비비 21억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0억원 등 총 5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7쪽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운영총칙인데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14억 8,000만원이고 금년도 수입액은 43억 6,000만원, 지출은 7억원으로 ’22년도 말 조성액은 25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258억 5,000만원으로 다음 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치금 회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년도 이월액 214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코로나 관련 기금 융자금 원리금상환계획에 따라서 원금 및 이자 수입으로 38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예수금수입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43조에 의거해서 특별회계 1% 초과 예비비를 예수금으로 조성한 금액입니다. 
  16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중소기업발전기금 예수금 3억원을 원금 상환으로 계상했고, 
  각 기금별 예수금 이자 특별회계에 입금할 이자 상환으로 4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안정화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 운용총칙인데 연도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742억 2,000만원,  금년도 수입액으로 5억 5,000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4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747억 7,0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 세입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되어 있는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5억 5,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742억 2,000만원을 예치금 회수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23쪽 지출계획으로 일반예치금 747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쪽부터 26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설명드린 총괄명세에 포함돼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기금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27쪽 운용총칙인데 연도말 기금조성 현황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58억, 금년도 수입액은 1억 9,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없고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60억원이 되겠습니다. 
  28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256억 8,000만원으로 다음 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1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치금 회수로 전년도 조성된 이월금 254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쪽 지출계획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예치금으로 256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쪽부터 33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ㆍ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자금운용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17페이지. 현재 소송대리인 착수금이 440만원 12건이라고 돼 있어요.
  12건이라는 것은 추계를 어떻게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박용위원   12건. 건수 추계를 어떻게 하셨냐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매년 편성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소송 건입니다.
○박용위원   승소사례금 한번 알아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승소사례금 내역 말씀하십니까?
○박용위원   제가 법률적으로 한번 더 짚어보라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박용위원   소송 자료를 보면 2021년도 소송에 총 15건인데 진행 중이 13건, 패소 1건, 소취 1건이에요.
  ’19년도, ’20년도 최근 3년 것을 토털적으로 보면 저희가 승소한 게 몇 건이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15건 정도 진행 중에 있었는데 1건 패소하고 대부분 하고 있고, 진행 중인 게 이렇게 있습니다.
○박용위원   그 전에 승소한 것들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보면. ’19년도, ’20년도 쭉 보면.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진행 중인 게 있어서.
  절반 이상은 승소하고 있습니다. 패소 1건만 있습니다. 
○박용위원   승소한 건에 대해서 소송비용 확정의 소를 우리는 진행합니까? 소송비용 받아요? 그러고 진행한 적 있어요? 없죠? 제가 소송 쭉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이겼으면 그쪽에 소송비용 확정의 소를 청구해서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은 당부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기까지 할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페이지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산편성지침에 민원 관련 담당자들 수당이 있고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계산돼 있어서.
○이형완위원   이것도 작년에 물어본 것 같은데.
  8명이고, 한 달에 15만원이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타 부서는 이에 절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특정 활동비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15만원으로 하도록 정부에서 돼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15만원이라고 못 박아져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산 관련 업무 하는 예산팀에 있는 직원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래요, 관련자료 주십시오.
  다른 부서는 8만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편성지침에 예산은 이렇게 많이 돼 있네요.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14페이지 연구용역비.
  올해 소규모 용역하신 거. 작년하고 올해 것 2년 치를 자료로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시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먼저 편성해 놓고 필요한 사업이 생길 때 여러 부서에 해당되는 사업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용역이 필요한 경우, 공모라든가 이럴 때 PT 제작이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PPT 제작비용이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공모 할 때 공모 자료 제작비를 조금씩 세운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일단 2020년, 2021년도 예산 사용내역 세부내역으로 주세요.
  15페이지 섬 엑스포 관련해서 공동협력사업인데 타 지자체도 2개 지자체가 껴 있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3군데 지자체가 돼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포가 5,500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타 지자체에서 이관해 주시겠네요? 3,000만원씩?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김양규위원   목포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끄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사업 추진은 민간단체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현재 상공회의소가 주관돼서 하고 있고요.
  목포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상공회의소에 집행하고 상공회의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세부적인 내역을 주세요.
  그리고 올해도 활동하셨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올해 활동하신 내역, 예산 지출내역까지 같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활동은 없습니다만 지역 부흥 조성이 중요하고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2024년 정도에 공식 엑스포 유치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부흥 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부흥 조성을 위해서 선포럼을 했습니다. 그런 자료들 제출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전라남도 내에 동부권과 서부권이 맞붙어서 싸우고 있는 실정인데 어느 정도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여수에서는 2026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시가 2028을 하는데 얼추 보면 그런 관계로 보입니다만 실은 위원님들과 얘기를 하고 준비하면서는 2년의 차이가 분명히 크게 있고 당초부터 도에서 계획을 할 때 2026, 2028에 여러 가지 차별성을 뒀습니다.
  특히 당초 도의 계획은 2026은 국내 행사로 하고 저희 2028은 국제행사로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최근 약간 변화된 모습은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 2028 계획을 잡은 게 2018년도 섬의 날 제정돼서 10년 주기, 10년째인 2028년도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고 그 이후 20년 주기, 30년 주기로 큰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타 지자체 예산도 있지만 목포 예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지출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셔야 돼요. 저희가 민간단체를 이용해서 부흥 조성을 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사업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지.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런 부분들 충분히 저희도 사전에 예상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4개 지자체와 함께하다 보니까, 저희 포함해서 4개 지자체가. 그런 시너지도 있고요. 또 지역 행정구역을 넘는, 지자체를 넘는 서남권의 주민들의 관심도 유도하면서 위원님 우려하셨던 것,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준비를 차근차근 해 가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저희 지역에 섬진흥원이 유치돼 있기 때문에 엑스포에 있어서 타 지역으로 배정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괜히 헛걸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많이 들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반대로 섬진흥원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명분이 더 있다고 저희는 보고. 하여튼 그런 부분 더 대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기금 한번 봐주시고요. 지방채상환기금 봐주세요. 
  저희가 내년에 지출해야 될 게 얼마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적립된 금액이 256억 8,000만원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내년에 저희가 지출해야 될 금액 300억.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내년에 대양산단 관련해서는 전체 800억 지방채 시에서 발행한 것 중에서 내년 5월 만기되는 게 300억 있고 그 이후에 500억이 남는데 내년 5월에 300억 상환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56억 정도 있고요. 부족액은 추경에 편성….
○김양규위원   추경에 편성하시려고요? 본예산에 편성하셔야지 왜 추경에 편성을.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더 큰 틀의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세입 들어올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산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분양 상황을 보면서 추경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분양상환금,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기금으로 예치하시겠다는 소리세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계속 분양되고 있고 중도금도 들어오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계획을 촘촘히 세우겠습니다. 내년 300억 이상 상환 준비하고요. 
  특히 다른, 저희 상황이 아니고 저희 과와 연계됩니다만 4월 되면 대양산단 관련 기채 발행했던 종료시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공동으로 검토가 돼야 돼서 이번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년 5월 말에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은 본예산에 반드시 들어왔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금액이 부족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오히려 추경보다도 본예산에 이미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환하는 금액이 예치가 됐어야 되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지금 저희가 적립돼 있는 게 약 256억이어서 나머지 30~40억 정도 됩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겠습니다.
○김양규위원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그래도 기금운용계획안 거기까지 표기가 돼야 되지 않나 합니다. 전체금액이. 내년 말에 상환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 상반기, 5월 말일자로 상환하시는데 본예산안에 분명히 표기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2페이지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세부사업이 신규사업이죠, 내년도?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도와 시가 같이 진행합니다. 
○문상수위원   아까 설명이 24세부터 30세, 지급대상이.
  이분들 만 나이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만으로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분들 지원대상 조건이 어떻게 되죠? 24세부터 30세만 해당되면 다 지원되나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내년 시행되면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먼저 제안하게 됐습니다. 입안했고. 지금은 공무원 등 공공기관 근무자라든가 일정부분 있는 분들은 제외하는 형태로 처음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문상수위원   취업 중인 사람은 제외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아닙니다.
  취업준비까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취업준비생, 대학졸업생, 사회초년생에 교통ㆍ문화ㆍ생활 등의 지원, 이런 식으로. 
○문상수위원   취업하신 분들은 안 나오겠네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문상수위원   아주 세부적으로 결정이 도에서 나오지 않고 대략적으로 이 정도 사업을 할 테니까 시에서 확보해 달라, 내년 선거도 있고, 2030도 잡아야 되고. 이거 너무 선심성 예산인데요? 삭감해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런 부분보다는 여기 인구. 계속적으로 지역 젊은층들이, 특히 인구 유출문제가 심각하고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더욱더 많이 떠난다고 해서 이렇게,
○문상수위원   이거 준다고 떠나고 안 떠나고 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새로운 시책으로 이렇게 입안을 한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2023년도에도 이 예산이 세워질까요, 혹시? ’23년도에도?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이것은 2022년 내년도 예산을 하는 것인데요.
○문상수위원   매칭비율이 4대6이잖아요. 아주 선심성이야. 보통 3대7인데. 2대8도 있고 3대7도 있는데 여기는 의외로, 여기는 열외적으로 4대6으로 예산이 오셨네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도비 40%, 시비 60%가 들어가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사업들은 시비가 70%까지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기는 합니다.
  선심성이라고 하기보다는,
○문상수위원   그렇죠. 이거 하려고 예산을 다 그렇게 2대8, 3대7로 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청년층 인구 유출 예방,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위로. 코로나 상황에서 취업도 잘 안 되고 하는데 격려적인 그런 차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31살은 아쉽겠는데? 31살 되신 분은?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현재는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23살도 아쉽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30세까지 그렇게….
○문상수위원   이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더,
○문상수위원   우리시에서는 도에서 이런 지침이 왔을 때 어떤 답변을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처음에 의견을 물었었습니다, 지자체. 5대5를 적어도. 도비 100% 해 주시라고 했고 적어도 5대5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했고요. 예산 비율에 있어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마지막 최종은 4대6으로 결정됐습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은 해 주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여러 상황들이 너무 어렵고 특히 저희 지역적으로도 그렇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국장님도 해 주고 싶어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여러 가지 인구 정책 문제로 또 청년에 대한 여러 문제가, 인구 정책 차원, 일자리 정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의 문화복지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문화복지바우처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상수위원   목포시를 지키고 있는 중장년층에게 줄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는 목포를 지키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 부분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준비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고생하십니다.
  13쪽 일반수용비에 공공기관 유치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 어떤 식으로 제작하실 거죠? 
  공공기관 유치라는 게 시민들한테 배포하나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올해 같은 경우에도 12개 공공기관이 우리시로 확정됐거나 유치돼 있는데요.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유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와 지역특성에 맞는 수산 관련,
○박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물 제작해서 어디다 배부할 거냐고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해당되는 본사, 공공기관에 보내게 됩니다.
  목포의 특성을 담고요. 방문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박용식위원   1,000원으로 해서 단가가 2,000부인데 1,000원 가지고 제작해서 그런 기관에 보내면 큰 효과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금액이 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대략 공공기관 목적으로 하는 곳이 5곳 정도 됩니다. 그래서 5개소 되니까 먼저 이렇게 400만원 잡아봤고요.
○박용식위원   이왕 제작하려면 홍보물을 홍보물답게 단가 있는 것으로 제대로 해서 해야지, 1,000원짜리 홍보물을 상위기관에 보내서 그게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충분히 공감합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고.
  그 밑에 정부합동평가 지표 매뉴얼 제작.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 매년.
  정부합동평가는 행안부 주관으로 계속 하고 있고 관련해서 매뉴얼, 실무자들과 사전준비를 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박용식위원   16쪽 목포시 브랜드 상표 등록 수수료 5종 있잖아요. 그거 자료로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19쪽 지방규제개혁 역량강화 공공운영비. 공무원 적극행정 직무관련 책임보험 가입 보험료.
  이것은 후불제인가요? 보험료는 먼저 지급….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먼저, 내년,
○박용식위원   거기 보면 공공운영 보세요. 몇 년도인가.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죄송합니다.
○박용식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후불제 보험도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2022년도죠? 이런 부분들은 좀.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특히나 다른 데도 아니고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20쪽 전입세대 ‘목포 첫걸음 종합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이것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타 시ㆍ군에서 2명 이상 전입한 세대주한테 주는데요.
○박용식위원   목포 홍보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전입 온 경우에 홍보를 하는데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바인더가 있고 종량제봉투가 있고 상품권 1만권이 있고 관광안내 리플렛 등 포함해서.
○박용식위원   이거 배부는 어디서 하죠? 주민센터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주민센터에 전체적으로 다 나눠줘서?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21쪽 인구정책 추진 기타보상금 보시면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있죠.
  인근 대학교를 다니는데 목포로 전입한 대학생한테 지원하는 금액이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목포시 관내 대학, 3개 대학이 해당됩니다.
  과학대학, 카톨릭대학, 해양대학. 특히 기숙사로 주소를 많이 옮겨오는데 기숙사로 주소를 옮겨온 학생들한테. 
○박용식위원   예를 들어서 목포대에 다닌다, 목포에 주소지가 있다, 이런 경우 해당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현재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해양대?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박용식위원   받아요? 받을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시 관내에 있는 대학, 우리시로 주소를 옮겨온 경우 이렇게,
○박용식위원   그렇게만 한정해서 될까요?
  예를 들어 인근 해양대 목포대 있잖아요. 목포에 주소를 둔 대학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대학생들은 해당사항이 없다? 그것은 아이러니한데.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학교에서 확인되고 학교에서 보내오면 거주하고 있는 것들을 동에 명단을 보내서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박용식위원   과장님, 목대에 현재 재학을 해요. 그런데 목포에서 학교를 다녀. 그러면 학교에 우리가 이런 제도를 홍보해 놓으면 목포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숙사 얘기를 하시는데 기숙사는 당연한 것이고. 
  주소지를 관내 이쪽 동 원룸이라든가 그런 데 가지고 있는 대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대학생도 혜택이 되게 해 줘야지.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러다 보면 이중 지급의 문제도 이렇게…. 위원회에서도 우려했는데 저희도 조례 개정을 사전에 여러 가지 같이 협의하면서 그랬습니다만 이중 지급의 문제도 우려된다. 대학 확대 부분도 고민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아직 못하고. 현재 3개 학교가 나와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중지원이라는 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지 않고 전입했던, 순수 전입한 주민한테 주는. 그것과 이중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박용식위원   그것은 안 맞는데.
  그렇다면 단지 기숙사에 한정을 두고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현재는 그런데 원칙은 기숙사인데 3개 대학에서 기숙사가 아니다 하더라도 목포에 주소를 두면 가능,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과제로 생각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근 대학교. 목포시에 실은 대학생 지원해 주지만 주소지를 여기에 안 둔 대학생들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단지 인근 대학교 다니면서 목포에 주소를 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전입해서. 그런 친구들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맞는 것이지.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1차는 2021년하고 같네요. 20만원으로 같고 2차는 10만원인데 20만원으로. 3차도 10만원인데 20만원으로 늘렸구만요.
  2021년도에 사업했던 전입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 5,000만원 잡아져 있었죠. 그 성과는 얼마나 됩니까? 
  2022년도에는 보니까 없던데?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인구 유입을 위해서 여러 시책을 고민하고 시행해 보고 있는데 금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산을 세웠습니다, 5,000만원. 실적을 마지막 집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굉장히 미미합니다.
  유관기관, 새로 온 공공기관, 대양산단 기업들 쭉 봐보는데 실제 새로 온 근로자라든가 직원들이 기존에 있는 목포 취업이 많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사용하지 않고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이번 달 집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일단 어찌 됐든 간 우수기관. 기관이라는 이게 좀 그렇잖아요, 애매하잖아요.
  그 부분은 아직 사용 안 하셨다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리고 그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 집중 질문 주시고 하셨었습니다.
○박용식위원   21쪽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2021년도 실적 있으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25쪽 중간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올해 1억 2,500만원이죠? 아니, 2022년도. 그런데 올해는 9,900만원 예산 잡혔어요. 한 26% 정도 증가했던데 그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했고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비용입니다. 작년 같으면 9,900이었고 올해 1억 2,000. 상환계획에 의해서 저희한테 내시가 되어 옵니다. 내년 2023년도에는 7,200이 예정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이, 분담금액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매년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박용식위원   그 이유가 있어요? 2021년은 9,900, ’22년은 1억 2,500, ’23년은 칠천 몇이라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전체 총 2억 9,600 정도 되는데 여기 3년간 분할해서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2021년도 올해 9,900을 했고 내년도 1억 2,500을 하고 그다음 잔액을 하는 것으로 비율 조정이 내려와 있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억 2,500, 2023년 마지막에는 7,200 정도 됩니다. 
○박용식위원   27쪽 사무관리비에서 디지털 복합기 임대료.
  디지털 복합기 임대료, 올해도 계속 사용했나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계속된 사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디지털 복합기 비싼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임대와 구입 이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임대가 그렇지 않겠냐,
○박용식위원   가격이 얼마나 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유지하는 데…. 유지를 해 줍니다, 임대로, 아니면. 그게 차라리 저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가 더 유리하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임대가.
○박용식위원   너무 쉽게 가는 면이 있어서.
  이런 것도 연수만 어느 정도 맞다고 그러면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2020년도부터 3년간 광주은행으로 1금융 됐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세정과에서 하고 있어서.
○박용식위원   그러면 세정과에 물어볼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공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이승만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휴환 예결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세출예산입니다. 
  공보기능 강화를 위한 시정홍보 활동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억 4,47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 영상기록물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280만원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 영상기록물 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 5,715만원 계상했습니다. 
  33쪽 밑에, 목포시보 발행과 목포시정소식지 발행을 위하여 예산 1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 시정 방송매체 등을 통한 시정홍보마케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6억 5,064만원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 영상홍보차량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2,03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 SNS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3,149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 SNS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8,587만원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 SNS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1,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SNS 서포터즈 기타보상금을 3,654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38쪽 공보과 기본경비로 6,42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37페이지 SNS 시정홍보 우수공모 시상금인데 작년에도 있었나요?
○공보과장 이승만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계속 매년 해 온 사업이에요?
○공보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작년에도 시상했나요?
○공보과장 이승만   올해죠, 올해.
○이형완위원   작년에도 이런 사업 있었으면 시상했을 거 아니에요.
  올해죠, 올해. 2021년도 올해 했어요? 10명 했어요? 
○공보과장 이승만   10명까지는 못했고요. 왜냐하면 활동이 조금 줄어들어서.
○이형완위원   그러면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보과장 이승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실하고 공보과만 세입이 없어요. 
○공보과장 이승만   사실 세입이 영상홍보차량 활동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전에 세입이 있었는데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박용식위원   100% 시비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책임감을 갖고 잘 좀 해 주십시오.
○공보과장 이승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33쪽 시정행사 촬영용 카메라 렌즈 구입비 2021년도 올해 카메라 구입하셨죠. 1,440만원. 그 관련해서 같이 구입 안 하나요, 렌즈하고?
○공보과장 이승만   이 카메라 렌즈는 망원렌즈 비용입니다. 그 렌즈만 구입합니다.
○박용식위원   기본적으로 구입할 때 같이 하는데 망원렌즈로 한다 이 말씀이에요?
○공보과장 이승만   예, 별도로. 축제 때라든지 행사 때 멀리서 찍기 위해서.
○박용식위원   시정행사 촬영 소형차량 있죠. 몇 년이나 됐어요? 오래된 것 같은데?
○공보과장 이승만   내구연한 12년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12인승 말씀하시죠?
○공보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34쪽 목포 다큐멘터리 제작. 이거 신규사업이죠?
○공보과장 이승만   예.
  저희 목포 같은 경우 역사가 오래된 도시인데 그런 역사성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해서 공영방송 쪽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됐었고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박용식위원   몇 분이나 방영하게 되죠?
○공보과장 이승만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공영방송사 말에 의하면 해외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비용만 갖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1억 가까이 드는 경우도 있고 더 넘게 드는 경우도 있다고,
○박용식위원   그러면 제작은 입찰해서할 건가요?
○공보과장 이승만   입찰은 아니고 방송사와 협의해서 하는데 일단 이 자리에서 특정 방송사를 말씀하기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가급적이면 공영방송사와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충분히 다큐멘터리 제작할 정도로 자료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리라 봐요. 이런 부분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준비를 잘 해 주시고.
  밑에 KTX, 용산역 전광판 활용 시정홍보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관련해서 우리도 가끔 한번씩 수도권이라든가 서울 쪽 왔다갔다 하면 다른 지역들은 눈에 광고판이 띄어요. 그런데 바로 인근 목포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그런 데도 우리 목포는 안 보인단 말입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공보과장 이승만   용산 같은 경우 이쪽 호남권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덜 노출시켰는데 제가 와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12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다른 군 단위 같은 경우 얼른 눈에 띄는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생각해요. 전혀 목포는 눈에 안 띄고 그러니까 일반시민들도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입니다. 참고하시고요.
  36쪽 중간 사무관리비에 SNS 시정홍보 유튜브 영상 제작.
  신규사업입니까? 
○공보과장 이승만   이 부분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지난해 예산부분을 했을 때.
○박용식위원   추경에 있었나요?
○공보과장 이승만   추경 아니고,
○박용식위원   본예산에 없던데?
○공보과장 이승만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유튜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예산이…. 
○박용식위원   37쪽 행사운영비 주부기자 SNS 홍보활동. 몇 명 운영되죠? 여기는 27명인데 2021년 예산상에는 20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공보과장 이승만   주부기자에 대한 필요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을 늘렸습니다. 2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증원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공보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SNS 주부기자 활용하지만 또 아무래도 교육도 필요해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자꾸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또 SNS, 아무래도 기자로서 활동하려면 어느 정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갖춰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요, 우리가 보면. 인원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계시고 하더라고요. 
  첫째가 교육을 꾸준하게 잘 시켜서 목포 홍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요. 
  또 보통 페이스북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목포도 목포지만 외지로 해서 친구들 맺기 할 때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목포 쪽만 있으면 아무래도 목포 내니까 좀 그렇잖아요. 외지에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들도록 하는 방법도 그것도 홍보의 하나 일종이라고 생각하니까. 
○공보과장 이승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34페이지 하단부터 영상홍보차량 관련된 예산인데 현재 영상홍보차량 가장 취약점이 뭔지 아세요?
○공보과장 이승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관내밖에 운영 못하고 있고, 매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일단 그것도 그렇고.
  영상홍보차량 가장 큰 역할이 뭐예요? 
○공보과장 이승만   LED 전광판이 오래돼서 전국에서 목포, 우리시와 여수시 2군데가 대형 영상홍보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수는 최근 새롭게 구입해서 전광판이 최신 LED로 돼 있습니다만. 
○김양규위원   그렇죠, 화질 자체가 완전히 떨어지죠, 목포가.
○공보과장 이승만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홍보차량을 내년도에 신규 구입해서 이왕 있었던 것이니까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라.
○김양규위원   차량 구입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보과장 이승만   물론 맞습니다.
○김양규위원   그 위에 LED전광판 같은 경우 램프만 갈아줘도 돼요.
○공보과장 이승만   사실 그 부분도 중요한데 저희도 LED부품만 교체하느냐, 아니면 차량까지 구매하느냐 했는데 사실 차량 연식이 12년 넘게 돼서 경유차량이다 보니까 대외로 뛸 수가 없습니다. 가스 과다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또 LED 전광판도 오래됐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보고를 만들어서 진행해서 추경 때 하려고 합니다만 전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계속 유지보수비 해서 700에서 1,000만원 정도 매년 올라오는데.
○공보과장 이승만   그게 부품교체 이런 쪽에만 해당됩니다만 이번에 사실 LED 손을 봐서 합니다만 조금 약하기는 합니다.
  그 부분 감안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는 상태가 됐다고 하면 빠른 교체도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할 것 같아요.
  36페이지 앞에서 박용식 위원님 질문해 주셨는데 유튜브 영상제작 같은 경우 내년도. 처음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보과장 이승만   예.
○김양규위원   작년, 올해. 2020년하고 2021년도 유튜브 제작하셨던 거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성 세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호성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호성입니다.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세입입니다. 
  저희 세정과는 올 본예산보다 141억 3,100만원이 증액된 1,478만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주민세에 있어서 올해보다 3,000만원이 감액된 33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이 있는데 개인분은 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종업원분은 급여 상승 등으로 인해서 세수증가 추이를 반영해서 1억 7,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만, 사업소분이 과세 기준액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변동돼서 2억원 정도 감소가 예상돼서 결과적으로 3,000만원 정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재산세입니다. 
  올해보다 6억 9,000만원 감액된 230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분, 토지분, 건축물 등이 있습니다만 토지분은 공시지가 평균 8.7% 상승해서 2억 6,000만원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요. 건축물, 선박 등도 시가표준액 상승에 따라서 2억 8,000 정도 예상됩니다만, 주택분에 있어서 정부 부동산 주택 감면정책, 즉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올해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 감면을 합니다. 올해 대비 약 12억 정도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6억 9,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도 60억원이 증액된 400억원 계상했습니다. 
  소유분, 즉 개인소유분은 최근 3년간 평균증가율 2.6%를 적용하면 약 11억 정도가 증가합니다. 아울러 주행분 행안부에서 배분하는 자동차세 보조금과 유가보조금이 49억 정도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60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작년과 같이 172억원 계상했습니다. 
  ’19년까지는 감소 추세였습니다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주류나 담배소비세가 올해 같은 경우 15.2% 상승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172억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비세입니다. 
  42페이지 올해보다 53억이 증액된 85억원 계상했습니다. 
  정부가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21%, 내년은 23.7%, ’23년은 25.3%까지 증액되는데 이번에 참고로 53억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득세입니다. 
  8억 증액된 248억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소득, 특별징수금으로 나뉘는데 종합소득은 올해와 동일하고, 양도소득은 최근 3년간 평균징수액이 21억입니다만 양도건수 거래 감소로 인해서 평균 2.8% 낮춰서 18억만 계상했고, 법인소득은 최근 3년간 징수추이를 반영해서 1억이 증가한 90억, 특별징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징수추이를 반영해서 올해와 같은 100억을 계상해서 총 8억이 증액된 248억 계상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2억 3,000만원 감액된 24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징수율이 개선돼서 이월체납액이 감소했습니다. 이월체납 예상액 대비해서 저희가 평균 징수율 33.01% 감안해서 24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9,990만원 증액된 16억 2,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 도세징수목표액 추계액 기준으로 해서 징수교부금 목표액을 설정했는데 도세 징수액의 3%를 계상해서 지난연도 수입 7억에 대한 3%, 취득세 486억에 대한 3%, 등록면허세 48억 3,000만원에 대한 3%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000만원 증액된 38억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타 시ㆍ도 체납차량에 대한 지방세 징수촉탁교부금 2,300만원 계상했고, 
  오타가 났습니다만 ’21년 시금고 협력사업이 아니고 ’22년 시금고 협력사업비입니다. 
  당초 작년 광주은행은 10억 5,000만원, 농협은 7억을 협력사업비로 약정했습니다. 그래서 ’20년, ’21년 광주은행은 3억5,000씩 7억을 냈고, 나머지 3억 5,000을 내년에 납부해야 하고요. 농협은 2억 3,000, 2억 3,000 2년간 냈고 나머지 2억 4,000 내년에 해당돼서 1,0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방소비세 교부세 감소분 보전액으로 32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초 행안분에서 결정 통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ㆍ군일반조정교부금으로 28억 6,500만원 증액된 228억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비세 도 세입분 증가에 따라서 도세 징수금 세입이 증가한 것에 따라서 28억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44페이지 지난연도 수입 7억에 대한 27%, 취득세 486억에 대한 27%, 등록면허세 48억 3,000만원에 대한 27%, 지방소비세 400억에 대한 27%를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고보조금이 2021년이 아니고 2022년 개별주택가격 조사로 11억 3,005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세출예산 총 올해보다 1억 1,600만원이 감액된 13억 7,478만원 계상했습니다. 
  공평과세 부과에 있어서 토지ㆍ건축물 일제조사 사역인부 3명, 또 그에 대한 보험료,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신고도우미 1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 등 3,95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0만원이 증액된 8,83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올해와 동일합니다만 4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취득세 부동산신고 및 사후관리 안내문 제작, 장애인ㆍ다자녀 차량 취득세 감면 및 추징안내 리플렛 제작으로 각각 200만원씩 신규 편성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수당으로 182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총 10명 중 민간인 6명, 기부심사위원회 총 11명 중 민간인 7명에 대한 참석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지방세 고지서발송용 등기우편료를 비롯해서 총 1억 5,97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같고 올해 우정사업본부에서 우편료를 인상한 것에 따라서 그 인상분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지방세정업무 추진여비 등 총 3,03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 기타보상금, 포상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출연금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1,64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공히 해당됩니다만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0.01%에 해당하는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6,01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운영비 2단계 사업비로 203만 6,000원,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806만 4,000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것으로서 지방세정보시스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과세통합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에 해당되겠습니다. 
  바로 밑,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3단계로 11억 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마지막 3단계 사업으로 내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4,06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올해와 동일하게 3,514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9,998만원 계상했는데 우편료 인상분만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아랫부분 국내여비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 및 체납액 징수여비 총 해서 올해보다 감액된 3,960만원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 기타보상금, 포상금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인증기 수선비 등 올해보다 감액된 1,29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도 과년도 세외수입징수포상금 등 900만원을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사업비로 2,776만 4,000원 계상했는데 이것 역시 한국지역개발정보원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표준지방세세외수입정보시스템 또 공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시스템 연계 동의 등의 기술지원을 저희가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자산및물품취득비 52페이지 노후인증기 교체구입비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동을 비롯해서 총 25대가 설치돼 있는데 노후, 내구연수 7년이 해당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역인부 4명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로 해서 총 1억 1,120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단독주택, 다가구, 주상복합 등 2만 1,346가구에 대해서 방문조사해서 사진 촬영하고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사무관리비로 1억 6,39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도면 제작 등 세부적으로 총 1억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 세정과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자료를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해 주셔버리면 저희가 물어볼 것이 없잖아요. 세입부터 시작해서 제가 물어볼 것이 있었는데 자료에 다 있어서.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목포시 금고가 광주은행이죠?
○세정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 계약했죠?
○세정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제가 다른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지금 중소기업은행은 시금고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 목포시에 기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후원을 한다 이 말이야. 참좋은사랑의밥차입니까? 거기다가 3,400씩 계속 하다가 2022년도 700을 다운한 2,700을 하더라고요.
  광주은행은 현재 우리시에 피부에 와닿는 기부하는 게 있나요? 
○세정과장 이호성   당초 약정한 협력사업비는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고요.
○박용식위원   얼른 과장님이 생각할 때 특별히 생각나는 거 없죠?
○세정과장 이호성   기부한 것은 없습니다만 약정이율이 목포시가 제일 전라남도에서 높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니, 약정이율은 기본적으로 검증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 말은 왜 그러냐면 그 이율, 실질적인 이율보다도 본점이라든가 위에서 시금고라고 그러면 그 지역에 어느 정도 기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민들도 피부로 느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다 못해서 기업은행 같은 경우 거리에다가 자동인출기 그런 것도 몇 대 쭉 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시금고지만. 공무원들도 대체적으로 다 급여통장, 광주은행 다 만들었을 거예요. 
  어느 정도 본인들 홍보도 하지만 시민들 위해 편리함 추구하는 후원도 하고 기부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세정과장 이호성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그러지만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50페이지 사무관리비 보면 부동산 경(공)매 정보 열람 수수료.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가 보십시오. 
  매월 2회 60건씩 해서 2,000원이다, 맞습니까? 
○세정과장 이호성   신용정보조회시스템 말씀하시나요?
○박용위원   아니요, 그 위에.
  그것은 조금 이따 여쭤볼 거고요. 경(공)매 정보 열람 수수료. 
○세정과장 이호성   예, 맞습니다.
○박용위원   매월 2번씩 60건, 그러면 한 달에 120건이네요?
○세정과장 이호성   평균 잡은 것입니다. 더 할 때 있고 덜 할 때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어디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세정과장 이호성   제가 거기까지는 확실히 모르는데 관련 사이트를 이용해서 그때그때 봐서 저희가 경매나 그런 것을 하거든요.
○박용위원   매번 할 때마다 2,000원씩 들어가는 것보다 1년으로 끊으면 훨씬 쌀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운영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거예요.
○세정과장 이호성   그 부분 저희가 알아보고요. 더 싼 방향 있으면 그쪽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박용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있으면 일단 갖다 주십시오.
  먼저 말씀하셨는데 실시간 신용정보조회시스템. 이것은 은행연합회하고 연계해서 신용정보를 받습니까? 
○세정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그 사이트를 저희가 이용하는데 거기를 보게 되면 체납자에 대한 직장정보부터 시작해서 체납상 그런 것이 전부 다 나와버리더라고요. 그것을 저희가 이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박용위원   1년에 1,000만원?
○세정과장 이호성   올해도 그것이 다 지급됐습니다.
○박용위원   1년에 1,000만원씩 주고 그 시스템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세정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세상이 좋아졌네.
  관공서에서만 볼 수 있는 시스템이죠? 
○세정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지방세 체납자 금융재산 조회 통보 수수료.
  금융재산도 저희가 조회를 합니까? 채권 추심하면서? 
○세정과장 이호성   조회도 하고 또 압류도 의뢰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자동차세나 세금.
○세정과장 이호성   예.
○박용위원   통보, 개인한테 하면서 그 수수료가 우리한테. 우리가 내나요? 금융기관에서 그쪽에 통보하지 않나요? 목포시에서 통보를 받아서 A한테 이렇게….
  은행에서 주는 거 아니냐고. 
○세정과장 이호성   저희가 금융권에 의뢰를 하죠.
○박용위원   통보 수수료라는 게,
○세정과장 이호성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나이스신용정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입니다. 그 이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용위원   이용료라고. 수수료가 이용료다 이 말이에요?
○세정과장 이호성   예.
○박용위원   일단 이것은 나중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2021년도도 세금 징수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정과장 이호성   감사합니다.
○문상수위원   세무서 직원들, 공무원들은 과세하느라고 떵떵거리고 하는데 세정과 직원들은 징수하느라 멱살도 잡히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이호성   고맙습니다.
○문상수위원   50페이지 징수포상금 있고. 징수포상금이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2,000만원 계상하셨고, 그 밑에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포상금 왜 이렇게 증액이 안 돼요, 매년?
○세정과장 이호성   저희는 더 하고 싶은데 예산을 올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세정과 직원들도 이 부분은 그 정도로 감수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국장님, 금년도 증액할 마음이 생기시죠?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문상수위원   그리고 징수를 열심히 하시는 세정과 직원을 위해서 근무환경들이 너무 열악해요. 개선을 좀 부탁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약속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문상수위원   진짜죠?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휴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순 회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순   회계과장 오형순입니다.
  김휴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9쪽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1억 5,84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6억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60쪽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전년도 본예산 기준 153억 7,800만원이 감액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유달경기장 매각 등이 본예산으로 162억원 편성했습니다만 올해는 그렇게 큰 매각사유가 없기 때문에 감액돼서 9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금으로 1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분 수입으로 1,07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1쪽 ’22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65억 6,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 약 40억 증가했고, 
  의회 증축 관련으로 15억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2쪽 투명한 계약관리 나라장터ㆍ온비드 이용수수료 384만원, 
  물품전자태그시스템 발행기 및 리더기 수선비 25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1,614만원 계상했습니다. 
  63쪽 중간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용역비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및 매각대상토지 측량수수료 1,306만원,
  감정평가수수료 4,000만원, 
  온비드 이용 수수료 630만원, 
  국유재산 임차료 240만 7,000원, 
  64쪽 상단 공유재산 건물 소방 전기 안전 수수료 64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7,94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64쪽 중간쯤 공공재산 대부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8억 6,4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 비전자기록물 전산 구축비로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규시책으로 우리시 비전자 종이기록물이 한 6만 건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산화하는 구축비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석면건축물 제거관리 및 유지보수비로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건물이 1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3개소가 석면건축물입니다. 한국석면보건연대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65쪽 공유재산 교환차금 자산취득비 7억 858만원 계상했습니다. 
  구)경찰서 부지에 3개 기관이 유치됐는데 유치하고 남은 잔여 토지와 우리시가 사용하고 있는 전라남도 소유 우리시 야외주차장을 교환하는 교환차금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사무관리비로 1,481만 2,000원을,
  공공운영비로 1억 6,042만 8,000원,
  운전원 가족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66쪽 내구연한이 경과된 관용차량 대체구입―11인승과 15인승이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 1억 33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68쪽 청사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2억 3,768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냉난방 연료비로 9,16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8쪽 하단부터 69쪽 상단 청사 정화조 약품 구입 및 소모성 전기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1,592만원 계상했습니다. 
  본관, 민원동, 의회동 청사보수비로 3억원, 
  동행정복지센터 시설 개보수로 2억 3,000만원, 
  의회동 증축공사 15억, 
  구)무안동, 구)죽교동사무소 시설 개보수비로 6,000만원, 
  동행정복지센터 석면 철거비로 9,000만원, 
  의회동 청사 감리용역 1,8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23억 100만원 총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9쪽 하단 내구연한 경과 집기 대체구입비 등 청사관리 자산취득비로 1억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70쪽은 회계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1쪽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억 5,180만원,
  특정업무경비로 5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쪽부터 맨 마지막 76쪽까지는 인력운영비로 전년보다 39억 5,400만원이 증액돼 673억 4,3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상승요인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신규 직원이 138명 정도 증원됩니다. 그래서 증원된 인건비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66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청사 잔디 제초작업 인부임이 생활임금보전수당 포함해서 7만 5,280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목포시 생활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8시간 기준?
○회계과장 오형순   생활임금보전수당까지 포함해서,
○문상수위원   보전수당 포함해서 7만 8,800원. 이 7만 5,280원 계상해 놓으신 것은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확인해 보시고 답변을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오형순   그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청사 위에 다 태양광 올라가 있죠? 그 세입은 어디서 질의를 합니까?
○회계과장 오형순   의회동에 태양광?
○박용위원   아니요, 본청도 그렇잖아요.
  회계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회계과장 오형순   세입으로 안 잡고 전기를 그대로 세이브해서 바로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잡히지 않습니다.
○박용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세입으로 들어오고 세출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오형순   자체적으로 전기가 사용된다고 그러네요.
○박용위원   출자출연기관에 보면, 축구센터나 이런 데 보면 다 계약돼 있어서 세입으로 잡아요. 그래서 세출을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안 잡아버리면.
  그에 대한 협약서 있죠? 계약서? 그거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공유재산 교환차금? 교환한 것하고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아까 석면건축물 유지보수 관리 500만원 했는데. 유지, 아까 설명하셨는데…. 
○회계과장 오형순   몇 페이지일까요?
○박용위원   64페이지 석면건축물 유지 관리요.
○회계과장 오형순   석면건축물이 우리 과가 관리하고 있는 게 구)용당2동주민센터하고 구)산정2동사무소, 구)도시개발사업단. 옛날 중소기업은행 자리. 여기가 석면건축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박용위원   아니, 해체 관리는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 밑에 유지보수 관리라고 하길래. 해체하고 관리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회계과장 오형순   예산이 많이 들어서 해체는 2군데만 먼저 하고요.
  유지보수를 해서 내년이나 추경에 세워서 나머지 한 군데는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박용위원   6개월 먼저 잡아서, 그냥 그 돈 쓰지 맙시다, 500만원.
○회계과장 오형순   예, 그럼 추경에 확보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박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없애고?
○회계과장 오형순   예.
○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건축물 같은 경우 시설비에 부기가 2,000만원씩 3건으로 되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예산상 2군데만 한다고 그러면 건당 3,000만원 정도 들잖아요. 
○회계과장 오형순   예, 1개당 3,000만원 정도 잡아야 됩니다.
○김양규위원   이 부기는 잘못된 거잖아요.
  일반 주민센터 석면 철거작업 하는데 1개소당 3,000만원씩 잡으셨단 말이에요. 이 부기 또한 예산 상황상 6,000만원 편성돼 있고 1개소당 3,000만원이 소요되면 3,000만원 곱하기 2개소 표시하셔야 맞는 거죠? 
○회계과장 오형순   예, 부기사항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3,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1군데.
○김양규위원   앞에 편성하신 것하고 뒤에 편성하신 것 부기가 달라서 여쭤본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하셔야죠.
  69페이지 자산취득비 보시면 인사발령에 따른 환경정비 물품, 내구연한 경과 집기 구매를 하세요.
  100세트인가요, 이게? 
○회계과장 오형순   세트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책상이나 의자라든가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상태는 어떤가요? 상태는 다 확인되신 거죠? 교체해야 될 게?
○회계과장 오형순   예. 상태가 안 좋은 것들 교체하고 또 증가됐는데 작년하고. 그 증가사유는 부시장님실 냉난방기가 너무 오래되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것을 교체하는 데 한 4,0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늘었고, 또 집기도 작년에 부족해서 3,900만원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 돈이 늘어난 게 한 7,900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양규위원   올해하고 작년하고 매년 같은 금액의 환경정비 비용이 필요하나요?
○회계과장 오형순   대개 그렇습니다, 많이.
  내구연한이 지나가기도 하고 신규 직원이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거의 그 정도 소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냉난방기 기기 단가가 조금 센 편이에요, 다른 과에 비해서. 대당 500만원 책정하셨잖아요. 평수에 따라서 그러신 거예요?
○회계과장 오형순   이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실외기 1대, 8대가 한꺼번에 묶여 있습니다. 같이 교체하다 보니까 단가가 센 편입니다.
○김양규위원   다른 과 비슷한 항목, 냉난방기 구입단가보다 회계과가 조금 세신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편성하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오형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양규위원   내구연한이 경과한 집기 같은 경우 폐기처분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오형순   예, 폐기처분합니다.
○김양규위원   쓸 수 있을 만한 것들도 있죠?
○회계과장 오형순   폐기하기 전에 관리자는 수요를 받아서 사용할 부서가 있다면 그쪽으로 주고요. 사용할 부서가 없거나 하면 최종적으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꼭 시청 내 부서가 아닌 다른 이외에 기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회계과장 오형순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상태에 따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세입예산에 공유재산 매각 있죠.
  9억원 잡으셨는데 어디 정해진 데 있어요? 
○회계과장 오형순   부적합 토지 이런 것들을 매각하는데 이 정도 수입은 되겠다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올해 큰 건은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생각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없다 이 말씀이죠?
○회계과장 오형순   올해 매각을 많이 해놔서요.
○박용식위원   64쪽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건물ㆍ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있죠. 작년 2021년도에 비해서 15%, 6.3% 인상됐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오형순   공제회비 요율이 변경됐는데 작년 대비해서 약 10% 정도 증액됩니다, 항상. 그래서 그 증액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박용식위원   그런데 건물ㆍ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는 한 15% 정도 되네요.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공제회에서 그 금액이 내려옵니까? 
○회계과장 오형순   지침은 안 내려오는데 통상적으로 그 정도 인상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상분을 반영해서 우리가 예산에 편성합니다.
○박용식위원   65쪽 공유재산 있죠.
  토지교환차금 관련해서 야외주차장하고 전라남도하고 교환했다고 하셨는데 야외주차장 관련해서 이것을 내가 주차장 확장해 주십사 하고 의회 들어와서 의회 주차장도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얘기했는데 여기 팀장님 계시지만 거기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게 전라남도 부지 일부가 있어서 손을 못 댑니다 얘기해서, 그러면 이것을 빨리 풀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진행이 여기까지 왔으리라고 봐요. 감사할 일이고. 
  그러면 목포시로 오면 후속조치 어떻게 방안 만들어야죠, 주차장. 
○회계과장 오형순   예, 이거 하고 나서 주차빌딩을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직원들도 그렇고.
  또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 지역구입니다만 이 밑에 용당동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시청 공무원들이 거기다 세우고. 
  또 일전에 위쪽에 주차장 계획을 세웠다가 일단 보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오형순   예, 그것도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빨리 되면 그 후속조치가 빨리 따를 수 있도록 계획 잡으셔서 야외주차장에 타워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십사.
○회계과장 오형순   그래서 저희가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추경에 빨리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회계과장 오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재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주석재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주석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요금 1,811만원,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 회선요금으로 6,732만원, 
  2022년 사회조사 추진 관련으로 1,981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사무관리비, 공과금 성격의 공공운영비, 여비, 인건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0쪽 하단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업무용PC,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7,721만원 계상했습니다. 
  81쪽 중간부분 행정전산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현재 저희가 PC 본체 1,960대, 모니터 1,857대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체 301대, 모니터 964대가 내용연수 5년을 지나 본체의 속도저하, 모니터 액정 불량 등이 나타나고 있어 내년에 본체 200대 구입비로 2억원, 노후모니터 200대 교체비용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2쪽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랫부분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행정전산망 공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행정전산망 노후 침입방지시스템 교체비용 등으로 2억 8,9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운영관리에 따른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건에 대하여 1억 10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지원 소프트웨어 운영관리 중 프로그램 구입비는 매년 갱신하는 건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프로그램과 한글프로그램 구입비용으로 7,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쪽에서 85페이지 사업체 통계조사와 전라남도 사회조사 관련 예산은 전라남도 지침에 따라 각 항목에 맞게 편성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6쪽 아랫부분 목포통계연보 제작에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87쪽 지역정보사업추진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8쪽 하단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홈페이지망 노후 방화벽 교체비용으로 5,020만원 계상했습니다. 
  89쪽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0쪽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통신회선 이설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5,85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91쪽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로 2022년 공공와이파이 전기공사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91쪽 하단부터 92쪽 정보통신과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기획관리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휴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자치행정복지국 
  다음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숙 자치행정복지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시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신 민원봉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차명신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민원봉사실은 민원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관련 수입과 지출이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1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5억 423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17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에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1억 7,320만 5,000원, 국고보조금 7억 7,537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5억 9,48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84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은 매년 반복되는 일상업무 추진 경비와 각종 규정에 따른 의무경비가 대부분입니다.
  중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평가 조사사업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봉사실 및 23개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민원처리서비스와 친절도를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25쪽입니다. 
  상단 부분 민원수수료 카드결제수수료 9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원실 근무자 추동복 구입비 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무복은 짝수년도에 편성, 격년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326쪽입니다. 
  상단 부분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일반운영비 8,85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총 13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비 1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처리 실적과 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상동 등 4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코자 합니다. 
  327쪽입니다. 
  하단 부분 운영수당입니다.
  주민등록 직무ㆍ친절 교육비 4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2~3년 내에 신규직원들이 민원창구에 집중 배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원봉사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가족관계, 제증명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 직무교육과 민원 응대요령 등 친절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328쪽입니다. 
  중간 부분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위탁사업비 7,614만원,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부담금 2,04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전자서명기 교체구입비 4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서명기 총 58대 중 오류와 과장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노후기기 10대를 교체코자 합니다. 
  여권발급 민원창구 운영비 1,34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330쪽입니다. 
  중간 부분 공시지가조사 관련 사업비 4,95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상단 부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공공운영비 3,64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 중 지적재조사지구 감정평가 수수료 4,0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정사영상 촬영 및 제작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 1,78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2022년도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2억 6,95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337쪽입니다. 
  중간 부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 사업비 1,288만 8,000원,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 1,86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행사업으로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도로명 주소정비시설 설치비 5,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용 40개소, 보행자용 130개소, 국가지점번호판 12개소 등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1년 11월 말 현재 설치율은 89%입니다.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 사업비 2,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하단 부분 공간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시설장비 유지비 6,60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기본경비로 1억 2,51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차명신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세입 한번 봐주세요. 322페이지요.
  국고보조금에 보시면 민원봉사실 보조금이 많이 늘었어요. 7,500 정도.
  어디 부분, 지적재조사 부분으로 해서 내년에 예산이 늘은 건가요?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예, 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국고보조금이 많이 늘었어요. 여권 관련해가지고.
○김양규위원   여권 관련해서요?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예.
○김양규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뒤에 보시면 여권 관련해서 지출 부분도 많이 줄었는데.
  오히려 여권 관련해서 어떤 건수가 늘어나고 무언가 조정이 돼서 사업이 확장돼서 거기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늘었다라는 이런 사유가 비춰지면 그렇다 하겠는데 오히려 양쪽이 비율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이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편성한 것은 아니고 내시 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한 것인데요. 내시에 좀 늘어서 왔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요? 국가에서 많이 주신 거죠?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세입에서요. 321쪽 과태료 있죠?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예, 과태료.
○박용식위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기타과태료. 과태료에 보면 얼마인가요? 2,680만원?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예, 과태료. 맨 아래쪽 말씀하시죠?
○박용식위원   뒤에 보면 부담금이 있죠? 일반부담금. 토지개발부담금 수입 해가지고 1,050만원. 어떤 근거로 이걸 잡으신 거예요?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토지개발부담금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개발했을 때 발생하는 개발비용에 대해서 25%를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산정한 것이고요.
  321쪽에 있는 과태료는 관련법에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 해서,
○박용식위원   수입 예산을 잡으셨는데 지금 3년간 똑같아요.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저희가 실제로 크게 세입이 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평균 해서 저희가 올려놓은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결산서를 저희들이 본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오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예산들도 수치가 어느 정도 좀 달라야 되는데. 그 전년도 결과를 보시고 책정을 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성의 없이 상당히 보인단 말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3년 동안 연속으로 계속 같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차후에 예산 세울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방금 해 주신 말씀 저희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더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33쪽이요.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있죠?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예.
○박용식위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또 부동산종합공부 백업시스템 유지보수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인상이 많이 됐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한 이유 있나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500만원에서 1,340만원.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1,000만원 정도 증액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식위원   예,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것 한번 자료 줘보십시오.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이게 GIS 소프트웨어하고 백업장비를 저희가 기존에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까지 해서 무상기간이 끝나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비슷한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앞으로?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예.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수고하십니다.
  331페이지에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있잖아요. 여기 위원회에서 주로 무슨 일을 하나요?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부동산…. 잠깐만요.
○이형완위원   331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 김휴환   이형완 위원님, 몇 째 줄이시죠?
○이형완위원   331페이지요.
○위원장 김휴환   운영수당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있죠? 331페이지 위에서 일곱 째 줄 운영수당.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예.
○이형완위원   이 공시위원회 주로 무슨 일을 하나요?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저희가 지가조사를 하고 나면 그 지가조사에 대해서 가격이 정확하게 산정이 됐는지 검증할 때 위원들이 회의를 하는데요. 거기에 참석하는 위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형완위원   지가조사요?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예.
○이형완위원   지가조사가 적당히 되어 있는지. 그러면 개별공사지가 결정은 어디에서 하나요?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개별공시지가는 저희 지적과에서, 민원봉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민원봉사실 지적팀에서 하는 거죠?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예.
○이형완위원   그러면 그 공시지가 결정하는 기준이 있겠네요?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예.
○이형완위원   내가 왜 이런 거를 물어보냐면 토지가격이 상승하면 거기에 맞춰서 공시지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겠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거래가격이나 토지가격이 하락하면 공시지가도 떨어져야 되잖아요.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예.
○이형완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거래가격은 하락하는데 공시지가는 그대로다. 이런 불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표준지라든지 또 주변의 토지 이용상황에 따라서 지가가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락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실거래하는 것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저희 지역에서 원도심에, 특히 남교동 지역 이런 쪽은 거래가격이나 토지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는데 개별공시지가는 그대로다. 세금만 많이 나온다. 이런 불만들이 많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도 한번 깊게 생각하시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나 이런 것 열릴 때 의견 개진을 한번 해 보십시오.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예,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26쪽 한번 보십시오. 
  무인시스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바로 밑에 무인민원발급기 무인전자경비 용역비. 2개 합치니까 1,600 정도 인상이 됐더라고요. 지금 15개소입니까?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현재 13개 저희가 하고 있고 내년도에 4개 해서 총 17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용식위원   13개 하고 내년에,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내년에 4개,
○박용식위원   그 밑에 보면 4대 신규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예, 신규.
○박용식위원   17대? 아무래도 대수가 늘어나니까 그에 따른 인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밑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신규구입. 아까 4개 동의 행정복지센터에다 배치를 한다고 했죠?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예.
○박용식위원   위치는 어디어디죠?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원산동, 북항동, 상동, 신흥동 그렇게 4개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 4개 행정복지센터는 인구수도 많고 민원 수요도 많은 데에 비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 나머지는 지금 몇 대나 설치되어 있나요?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다섯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고르게 지금 되어 있나요? 인구도 인구지만,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예, 원도심 쪽에도 저희가,
○박용식위원   아무래도 원도심 쪽도,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도심도.
○박용식위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준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자치행정과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비로 전년 대비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1,498만 2,000원 등 1억 9,5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전입금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남도교육청 공통경비 부담금 2,2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 자치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616억 6,214만 1,000원으로 국비가 760만원, 도비 1억 9,507만원, 시비 614억 5,9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나 국내여비, 공공요금 등 법적 필수경비는 가급적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기록물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54만 8,000원 증액한 1,540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보존포맷변환서버 운영체제 및 백업SW 교체비용으로 4,67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각종 행사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서무행정관리비는 전년 대비 2,112만원 증액한 3억 1,1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금년에 노조하고 협약사항인 당직수당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이고, 내년 민선 7기 위임식과 8기 취임식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중간 부분은 필수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를 952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7,1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 여비는 교육이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교육여비 또한 작년 대비 1,554만원을 증액하여 4억 2,0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485만 9,000원을 증액해서 7억 2,214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인사운영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4,528만 2,000원이 감액된 7,53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4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및 차세대 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분담비로 3,30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행정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전년 대비 3,957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8,8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8,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6,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 보조금 지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작년 대비 900만원 증액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복지센터 물품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48만원 증액한 1억 3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 지원비를 전년 대비 50만원을 감액한 2,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1억 300만원 증액한 2억 7,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가운데 부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1,690만원을 증액한 1억 6,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전년 대비2,340만원 증액한 1억 2,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요. 지금 신규사업인데요. 아랫부분에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하고 다음 목포시민과 함께하는 북한문화체험한마당 및 안보강연 2건이 5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 사업이, 이웃사랑 실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특히 독거노인이나 소년ㆍ소녀 가장들을 선정해서 도배장판 집 고쳐주기 행사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고요.
  또 북한과 함께하는 북한문화체험한마당, 안보강연 사업 또한 아마 정부 권장사업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또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에 타 단체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들도 젊은 분들로 많이 구성이 돼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해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50% 삭감됐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하단 국민운동지원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2,4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태극기 보급 및 장학금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2,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도 전년과 동일하게 2,9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지원비로 22억 7,6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흥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420만원,
  시민소통실 운영 및 갈등예방관리 사무관리비로 1,0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긴급복구사업비 등은 시설비로 3억 증액한 1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통장활동 지원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4,536만원을 편성했으며,
  통장자녀 장학금은 3만 2,000원 증액한 3,922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29억 5,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행사실비지원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4,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후생복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4,713만원을 증액한 6억 4,3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공무원 노사 한마음 대회 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4,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직원포인트가 전년 대비 3억 3,877만 8,000원 증액한 26억 2,4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여비로 목포발전방안 해외배낭연수 여비는 1,500만원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1년도 공무원 단체협약 체결로 노조 요구안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전년 대비 1억 9,414만 8,000원을 증액한 10억 6,3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안내직원 용역비로 360만원을 증액한 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도농 상생교류 운동 추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2,300만원 증액한 2억 8,2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4,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500만원을 감액한 1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등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전액 국비로 160만원을 증액한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인력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보수 명예퇴직자가 5명에서 10명으로 증가한 부분과 시간외수당 인원 증가분, 단가상승분이 반영돼서 17억 4,266만 6,000원을 증액한 89억 3,44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기타직보수입니다.
  전년 대비 2억 18만 9,000원을 증액해서 13억 64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25페이지 하단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전년 대비 20억 7,781만 4,000원이 감액된 100억 1,3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중간에 연금부담금입니다.
  전년 대비 23억 2,782만 4,000원이 증액된 147억 9,3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전년 대비 12억 5,253만 3,000원이 증액된 40억 3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동 기본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3,948만 7,000원이 증액된 20억 7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동 경상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2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휴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1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북한이탈주민 지원 연말 위문품 2만원. 인당 2만원이네요. 이거는 전액 시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시비입니다, 이것은.
○김양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인당 2만원씩 해가지고 연말 위문품이 어떤 게 지급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많지는 않습니다만 3개년도 비교해 보면요. 음식 라면 이런 종류로, 저희가 139명 정도 되거든요, 북한이탈주민이. 라면 이런 음식으로 해서 조금씩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저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그분들이 북한에서 오셨지만 못 먹고 사시는 분들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김양규위원   이왕 드릴 거면 현실적으로 무언가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과일 한 박스라도.
  그런데 예산 2만원 책정해 놓으시고 그분들한테 연말 위문품이라고 라면하고 그런 것 주신다고 하면 이건 좀 안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뒷부분에 보면요. 국비사업으로 좀 지원되는 것이 있고요. 또,
○김양규위원   도에서 어떤 한마음 대회라든지 이런 예산도 있는지는 아는데 그래도 목포시가 생색내면서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는데 너무 현실에 안 맞는 금액이 책정되면 누가 보기에 좀 창피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98쪽이요, 과장님.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보존 백업SW 교체비용이요. 이건 위탁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어디에다 위탁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행안부 산하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박용식위원   올해 처음 사업 하는 거죠, 내년부터?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그게 아니고 저희 원래 시스템이 2020년도 1월에 종료가 사실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1년 정도 서비스가 지원됐는데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박용식위원   늦은 이유가 뭐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박용식위원   우리가 늦었던 이유가 뭡니까? 종료됐는데 업무 보는 데는 지장이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예산을 편성을 못했고요. 서비스 지원이 되는데 굳이 급하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금년에 행안부 산하 한국지역개발원에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책정돼서 온,
○박용식위원   106쪽 보시면요. 중간에 동 행정복지 역량강화사업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106쪽이요?
○박용식위원   예, 동 행정복지 역량강화사업.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박용식위원   이것 관련해서 전에 200만원 있었는데 50만원 삭감됐다가 다시 이번에 200만원 원상복귀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왕 하려면 조금 더 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은.
  자치위원회에서 각자 상당히 효율적으로 쓰는 지금 예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아까 것도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오히려 더 세워져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관리는 잘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박용식위원   전체적으로 보조금 지급하고 관리를 잘하고 계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박용식위원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110쪽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국민운동단체 사무실이요. 회의실 리모델링비 있잖아요. 이건 어디에다 사용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금년에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이 전에 청소년일자리센터입니다만 구)기업은행 그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했는데요. 보니까 상당히 노후건물이라 창틀 같은 데가 보수해야 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용할,
○박용식위원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박용식위원   매년마다 세우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아닙니다, 그것은.
○박용식위원   2021년도에도 있었잖아요, 2,000만원.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그것은 시설 이전하면서 사용된 예산이고요.
○박용식위원   그때그때 필요시에 세워놓은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113쪽이요.
  사회단체 운영 지원비 있죠? 관련해서 조금씩 다들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단체마다 일률적이지가 않고 다 틀려요. 14%, 5%, 27%, 3%. 이유가 뭐예요? 올려주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같이 한꺼번에 비율을 맞춰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요. 꼭 맞춘다기보다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전년도 어떤 사업 실적이나 본인들 성과에 따라서 사업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그렇게 책정된 금액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박용식위원   심의를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심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
○박용식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 가지만 본다고 그러면 몰라요. 저희들이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보면 과장님께서도 114쪽 삭감된 부분도 이야기하시고 그랬지만 전반적으로 한 쪽으로 쏠린 기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박용식위원   그러다 보면 한 쪽에서는 또 불만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최대한 저희들이 어떤 사업 결산을 해서 실적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잘하셔가지고 서로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잘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119쪽 한번 볼까요? 저기 위에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사업 있죠? 예산이 여기는 1,000만원이 삭감됐죠?
  4억 6,000이었는데 4억 5,000 지금 2022년에 잡혔네요.
  또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4억에서 7억 1,000.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상당히 증가하고. 이것 자료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120쪽 보실까요? 일반수용비에 보면 안전관리자 업무 위탁 용역, 보건관리자 업무 위탁 용역 관련해서 지금 1,944만원씩 잡혔는데 이건 신규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박용식위원   전년도 본예산 사업비 아무리 봐도 없던데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이게 후생사업에 세워졌는데요. 그전에는 인사 부분에 세워져 있던 예산이 변경이 돼서 이쪽으로 세운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인사 쪽에 세워진 것이?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매년마다 저희들이 위탁하는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박용식위원   그 밑에 보면 위탁교육비 있죠? 세 가지. 이거는 어쩝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위탁교육비는 실무 관리책임자하고 관리감독자가 받는 위탁교육비입니다.
○박용식위원   이 사업비는 그러면 이번에,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맞습니다. 이것도,
○박용식위원   같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같이 있는 겁니다.
○박용식위원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못 찾아봤네.
  마지막으로요. 122쪽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박용식위원   도비 매칭인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나요? 91개 마을.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이게 전라남도에서 도비 4대6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3개년 사업이 됩니다. 3개년 사업 2021년, 2022년, 2023년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5개 사업을 했거든요. 각 동 사업당 30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내년도에도 46개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우리 목포에가 그러면 현재 91개 마을. 이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내년부터는 91개 사업이 되죠.
○박용식위원   사업 자체가 그런다? 마을이 91개 마을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사업이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사업이?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각 동에서 3개 사업도 될 수도 있고 2개 사업도 될 수도 있고 그럽니다. 없는 동도 또 있고 그럽니다.
○박용식위원   1개 사업에 300만원씩 지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마을이 아니고 사업? 91개 사업?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부기가 좀 그러네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동의서, 올해도 사업을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아주 실적도 좋고요. 끝나고 나서 도에서 업무연찬도 보고 성과보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그 성과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111페이지에요.
  자율방범대원 운영 중에 지금 목포자율방범대 운영 지원하고 시민경찰연합회 운영 지원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이분들의 역할을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문상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큰돈은 아니지만 50만원이 증액도 아니고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특별한 이유는,
○문상수위원   더 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다들 목포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시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지 계속 이렇게 처우를 안 해 주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작년에는 자율방범대 냉난방비가 있었거든요. 그게 빠지면서 조금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 그러니까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문상수위원   어찌 됐든 처우를 개선해달라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전에 추경 할 때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요. 시민경찰연합회. 거기도 어째 의복을 여기 자율 해 주고 하냐고 그러는데 거기는 도비로 지원됐는데 이번에 그래서 시민경찰연합회 운영비로 근무복 지원비로 350만원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하여튼 우리시를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단체들에 대한 처우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살펴주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과장님, 102페이지에요.
  기타 위탁교육 해가지고 목포대 행정대학원 등 해서 최고경영자 과정하고 야간석사과정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박용위원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직원분들이 많을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선발 부분은 직원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위원   2개 다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박용위원   제가 봐서는 최고경영자 과정은 퇴직을 앞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가시는 것 같고 석사과정은 직원분들이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계속 그러면 2명, 4명 꽉 찹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정확한 제가….
  파악해서 그것은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박용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최근 3년간 어떤 직원들이 이 교육을 받았는지. 받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현황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위원   그런데 석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2년 걸리는 것 아니에요? 2년에서 5년? 한 번 하면 계속 갈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통상 2년 석사과정은 보통 하고 있는데요.
○박용위원   예, 일단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박용위원   114페이지.
  방금 과장님께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상임위에서 안보 강연 등등 해서 삭감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자료를 미리서 갖다주고 이해를 시켜야지 말로만 그냥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듣고도 잊어먹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된 2개 사업.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것 이것 삭감하면 사업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위원장 김휴환   그러니까 반절 삭감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2건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3건인데 2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위원장 김휴환   그러니까 이게 사업 자체가 안 되니까 원상으로 해 주라 이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위원장 김휴환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휴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주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30억 1,565만 4,000원 증액되어 총 584억 2,56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하단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및 상해보험료로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상단 사회복지관 3개소 운영비로 1억 3,225만 1,000원 증액한 16억 8,71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노후된 시설 외부 바닥보수 등 기능보강공사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108개 시설 1,000명에게 연간 1회 5만원을 지원합니다. 
  141쪽 상단 사회복지사 법정의무 보수교육비 지원으로 4,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윤리경영 워크숍,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 연찬회 지원으로 1,6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상단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3,98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복지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으로 1억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밥차 운영보조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비로 4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설날 및 중추절 저소득층 위문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중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하단, 145쪽 상단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사례관리 운영비 5,520만원과 사례관리 사업비 1억 3,800만원으로 총 1억 9,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억 7,8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으로 1억 9,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비로 4억 5,3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16억 9,5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보훈단체 운영지원 기타보상금으로 20억 5,2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8쪽과 149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개 보훈단체 및 민간단체 3개 사업에 6,26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하단 보훈단체 법정운영비로 9개 공법단체에 781만원 증액하여 총 1억 1,34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복회 서부연합지회가 2021년 3월 1일에 광복회 목포연합지회로 설립 승인받음에 따라 2022년부터 광복회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광복회 목포지회 보훈회관 입주에 따른 책상, 소파, 캐비닛 등 집기류 구입비용입니다. 
  4.19혁명 기념행사와 현충일 추념행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호국보훈의 달 유공자 위문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9,316만원 증액한 총 3억 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1,950명에게 연 2회 설, 추석 각 5만원 지원합니다. 
  151쪽 민간행사보조금으로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 행사비 등 총 3개 행사비 4,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5.18사적지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정보부 목포분실 옛터 표지석을 구)목포세관창고 원형 회복 사업을 위한 이설 요청에 따라 이설 및 표지석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152쪽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1,33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하단 자원봉사 행사운영비 7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상단 사랑의 김장나눔 재료비 450만원,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재료비 2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재료비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전문자원봉사단체 활동 재료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등 지원으로 시비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정부양곡 지원사업 택배비로 국비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중간 기초생계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대상자 종량제 봉투 구입비로 5,14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초생계급여 419억 8,32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교육급여로 3,90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산ㆍ장제급여로 3억 1,28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3억 3,13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하단에서 160쪽 상단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14억 4,70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노숙인 시설 진성원과 동명원 운영비로 24억 5,28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1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상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34억 1,8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6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6억 7,589만 8,000원, 도비보조금 1억 1,681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4억 1,8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42억 1,15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중간 의료급여진료비 등 자치단체부담금으로 33억 5,97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하단부터 168쪽 의료급여사업 일반운영비 3,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하단 의료비 부당 신고 포상금으로 국도비 4,67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3억 6,169만 3,000원,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로 2억 3,3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2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 위원님.
○김오수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해서 대부분이 시비들은 거의 금액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들을 똑같이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2021년도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평가가 있어가지고 어떠한 사업들은 예산을 팍 늘려야 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어떠한 사업들은 또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사업 실적이 저조하다거나 이래가지고 또 2022년도 예산이 좀 줄어들어야 될 그런 예산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보니까 많은 것, 내가 구체적으로는 안 했는데 다 연필로만 해서 왔는데 많은 금액이 거의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인정하시죠?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김오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거의 사회복지과 예산은 작년도 수준에, 생계급여만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가 폐지돼가지고 그게 좀 늘거든요. 다른 것은 국도비 사업이니까 국도비 예산이 오면 그것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니까 거기에 의해서,
○김오수위원   저는 매칭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안 보고 주로 시비만 봤어요. 시비만 있는 것. 그런데 상당 부분들이 전년도하고 2021년도 예산하고 2022년도 예산이 거의 똑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지적을 하고 구체적인 항목은 제가 여기 상임위도 아니고 그래서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제가 보고 나서 느낀 점이 그거였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평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김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9쪽 한번 볼까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서 복지관이요. 세 군데 지금 예산이 좀 증가됐어요. 세 군데 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박용식위원   그런데 어디는 4.3%, 증가율이. 어디는 11%, 어디는 16%. 다 각자 프로수가 틀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인건비 인상분도 있고요. 상동종합사회복지관하고 상리사회복지관은 조리원이 없어가지고 거기에다 시간제로 투입을 해 주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박용식위원   상리사회복지관이 좀 더 16% 늘어났던 이유가 조리원이 없어서?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조리원이요.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조리원이 늘었나요? 한 분이?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타임제로. 정직은 못 쓰고. 정규직은 못 쓰고.
○박용식위원   이런 부분들도 보면 아무래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운영비 하면 가능하면 서로 간에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박용식위원   14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는데 연구용역비에서 2,000만원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용역 잡혀있죠?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박용식위원   5년에 한 번씩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4년에 한 번씩 합니다.
○박용식위원   4년에 한 번씩? 그래서 이번에 2023년부터,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26년까지요.
○박용식위원   26년까지 용역을 해야 되기에 세운 예산이죠?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박용식위원   그 밑에 보시면 목포복지재단에 지원하는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운영하는데 예산이 3,400에서 2,700으로 줄었죠?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박용식위원   이 부분은 기업은행에서 후원해 주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러면 사랑의 밥차가 운영하는데 7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애로사항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거기에 맞춰서 잘하고 있고 저희들이 만약에 또 하다가 소진됐다가 혹시 필요하다 하면 복지재단에서 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부분은 아무래도 그전보다 밥차 운영하는 데에 부담이 없어야 되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잘 챙겨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박용식위원   그다음에 143쪽 보시면요.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설날 및 중추절 저소득층 위문 있죠? 이것 매년마다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매년마다 합니다.
○박용식위원   143쪽. 매년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2021년도에 추경에 세워서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이게 저희들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세부사업이 변경된 바람에 전년도, 제가 처음에 이야기하려다가 시간이 뭐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재료로 서있어서 전년도에 꼭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박용식위원   매년마다 했던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기존에 해 왔던 사업입니다.
○박용식위원   146쪽 볼까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몇 페이지요?
○박용식위원   146쪽.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박용식위원   운영비가 동당 지금 현재 2021년 500만원씩이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해서 240만원하고 600만원 내려와가지고 840만원입니다.
○박용식위원   매년 그렇게, 2021년에도?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박용식위원   전년도 예산서에 500만원 해가지고 23개동으로 해가지고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추경에 또 늘어났거든요.
○박용식위원   추경에 세워서? 그런데 도비하고 현재 매칭비율이 그전에는 40대60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맞아요.
○박용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30대70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부담을 훨씬 더 줬던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늘 지적된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도지사님 공약사항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 계속합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조용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 계속 요구를 하셔가지고 프로수는 가능하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그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할게요.
  140페이지입니다.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 외부 바닥보수 등이라고 부기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사업할 기능보강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내년도에는 외부 바닥 거기 지하가 좀 침하되어가지고 그것만 저희들이 6,000만원 올렸습니다.
○문상수위원   지하 1층에 있는 외부 바닥공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계단이 내려오잖아요. 사무실에서 계단이 내려오면 밑에가 침하되어가지고 마당 있는 데 거기를 갖다가 메꿀 거거든요.
○문상수위원   이 사업계획서 있으면 좀 자료로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139페이지요.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인건비 증액 부분이잖아요. 우리 복지관들이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김양규위원   단계적으로 증액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내년 증액분처럼 시간 타임제로 운영을 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시간 타임제로 내년에 바로 투입을,
○김양규위원   내년에는 시간 타임제로 하실 거지만 공식적으로 1명의 인원을 더 충원을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김양규위원   어차피 필요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제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시겠지만 인원에 대한 배치는 확실히 충원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른 복지관처럼.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노인장애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86억 6,772만 8,000원이 증액돼서요.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 요구된 액이 2,154억 9,1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요.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입니다.
  설과 추석 명절 복지시설 위문 관련해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노인복지관 4개소 운영비 20억 9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21년 대비 인건비 상승분이라는 물가를 반영해가지고 약 6% 인상됐는데 상임위에서는 약간 조정 감액됐습니다. 
  밑에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3,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노인복지관 4개소에 대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사업비 1억 3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된 사회복무요원이 한 150명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중식비라든가 교통비, 급여 15억 3,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경로당 건강안마의자 렌탈 지원비 1억 6,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다수의 경로당 어르신들이 최근에 와가지고 최신형 안마의자를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 도내 약 14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경로당 지원품목에 안 들어가는데 경로당 지원물품규칙을 개정해서 내년부터 임차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1명에 대한 인건비 4,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비는 5등급으로 해서 차등 하고 있는데요. 민선7기 들어와서 3개년 동안 운영비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월 5만원씩 인상해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비 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냉난방비는 변동이 없고요. 양곡대금이 전년 대비 5만원에서 5만 7,000원으로 인상되었고요. 배송료가 3,000원에서 3,500으로 인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86쪽입니다. 
  대한노인회 목포시의회 활성화 지원사업비 4,0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내년도 신축경로당 비품구입비 및 물품 교체 등 집기 구입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금년도와 똑같이 동결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개보수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내년도 신규 경로당 건립비 3개소 이로동, 만호동, 용해동 해서 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 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로동하고 용해동에서 했는데요. 이거는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한울타리행복주택 사업과 동일한 목적사업으로 해서 도비 매칭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약간 삭감 조정됐습니다. 
  중간에 경로당 개보수 시ㆍ도의원 재량사업비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하단, 188쪽 양로시설 운영비 8억 6,452만 5,000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1,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저희 시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7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운영비 4억 7,1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지원대상자는 현재 78명이 있고요. 여기에 따른 밑반찬이라든가 가사간병, 상담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어서 189쪽, 190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즉 요양원에 입소 중인 기초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부담금 60억 7,1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재가노인복지시설 의료수급권자 장기요양부담금 45억 7,3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은 7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 여기에 따른 종사자특별수당 3억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장래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비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 증가되어가지고요. 작년에는 2020년에는 약 189명, 현재 금년도 236명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돼서 편성하였습니다. 
  192쪽부터 193쪽입니다. 
  노인일자리 공익형,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어른들이 환경미화하는 사업비입니다. 우리시에서 주관하는데요. 33억 9,0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우리가 복지관에다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수행기관 사업비 73억 5,3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노인 기초연금 사업비 1,044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노인 인구수의 약 77%에 해당되고요. 기초연금 수령자가 약 2만 9,98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 1억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상동복지관과 하나노인복지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지킴이단 안부살피기 사업비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목포 노인복지관 방수공사 등 시설개선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전액 도비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단부 꽃중년건강교실 운영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5쪽, 196쪽 상단부입니다. 
  노인 이미용, 목욕 지원사업비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2만 2,500명 정도 하고요. 개인당 연 23회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민간행사보조비 3개 사업에 따른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노인회 및 노인단체 등 사회복지 보조사업비 18개 사업 총 6억 4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하단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비 51억 7,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종사자 특별수당 1억 5,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홀로사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종사자 인건비 7,593만 5,000원과 여기에 따른 장비 운영비 1억 7,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비 6억 9,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현재 6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8쪽입니다. 
  장기요양요원 종합지원센터 운영비 1억원과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할 텐데요. 여기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상단부입니다. 
  장애인단체와 관련 행사 등 보조사업비 총 27개 사업 9,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전년 대비 동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 부분에 지체, 시각, 농아 장애인부모회 등 4개 단체 활성화 지원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비 6,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비 22억 6,0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각장애인 안마 파견하는 특화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 3억 1,40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행정도우미 전일제 근무자에 대한 14억 5,197만 7,000원,
  그다음에 시간제 근무자가 있습니다. 시간제 근무자는 사업비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급비 8억 2,3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급비 6억 8,6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자는 약 1,190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4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비 84억 6,4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비 2,3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비 6억 6,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여기에 따른 도비 확대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한테 대상이 되는데요. 도비 확대사업비 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6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비 119억 1,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활동보조가 있고 가사지원이 있고 이동지원이 있는 3개 형태로 급여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 추가 지원사업비 12억 7,4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비 4억 6,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예산 1,000만원과 우리 목포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비 2,000만원을 별도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8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비 11억 2,3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비 2억 2,5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비 4,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장애인 단체에서 활동하는데요. 공감과 치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12개 단체에서요. 자원봉사라든가 대상자들 약 300명한테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비 1,4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광명원, 5개 시설 운영비 100억 8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종사자 특별수당 2억 5,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명도복지관 운영비 13억 4,876만 5,000원,
  시각장애인생활지원센터 운영비 3억 3,600만원,
  목포 수어센터 운영비 3억 1,8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3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3억 5,099만 2,000원,
  장애인복지관 급식 지원사업비 2억 3,400만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1억 9,752만 2,000원,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억 1,016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2억 3,985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8억 3,8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유달장애인자립센터 운영비 1억 5,666만 6,000원하고, 도비 추가사업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0억 5,8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5쪽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억 8,700만 6,000원,
  장애인 체험홈 운영비 1억 924만 5,000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비는 전액 도비로 운영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주 52시간 규정 적용에 따라서요.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인건비 7억 1,2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시에는 총 5개소 43명이 충원된 사업입니다.
  그 밑에 원도심 복지시설 시설개선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장애인정보화협회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성신정신요양원 운영비 33억 7,9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종사자 특별수당 6,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자활사업 인건비 4대 보험료 4억 2,4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목포지역자활센터 수행기관 운영비 38억,
  수행기관 자활센터에서 하는데요. 38억 2,3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자활근로 참여자 소득 발생되는 감소분에 대해서 생계비 차액을 지원하는 자활장려금입니다. 여기에 따른 자활장려금 9,8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지역자활센터 운영비 4억 7,8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여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1,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부터 223쪽입니다. 
  이거는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한테 지원되는 탈수급제도를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Ⅰ 사업 서비스가 7,517만 4,000원,
  희망키움통장II 사업비가 5,381만 4,000원,
  내일키움통장 사업비 2,869만 7,000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비 5,989만 6,000원, 
  청년저축계좌사업비 3억 9,739만 8,000원입니다.
  보시면 전년 대비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요. 감액된 이유가 금년에 새로 신규사업이 3개가 들어왔습니다. 그 종류가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그다음에 청년내일저축계좌 계좌가 3개가 늘어나서요. 아마 전체 사업비는 금년도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224쪽입니다. 
  저소득 임차급여 지원사업비 107억 8,2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대상가구는 7,217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저소득층 수선유지급여 사업비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가가구가 있는데 약 220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경보수와 중보수 사업은 보통 목포시 관내업체를 하고 있고요. 대보수 관계는 전라남도 업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LH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25쪽입니다.
  푸드뱅크 운영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상동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 지원사업비 6,2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 별지에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운영기금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34페이지 세출예산은 총 4억 9,873만원으로 지금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활기업 창업수급자 차상위 전세점포 임대 지원에 따른 전세점포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제빵이라든가 밑반찬 제공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료 지원비 2,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신규 자활기업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금 대여융자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 금융기관 예치금 4억 1,2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과장님, 195페이지에요.
  경로대학, 시니어대학, 노인대학 틀린 게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노인대학은 목포시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경로대학은 지금 우리 목포 관내 교회라든가 그런 데에서 한 10개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시니어대학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했는데요. 지금 현재 경로대학이 운영하는 데가 대부분 원도심 쪽으로 편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당 쪽에 있는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좀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거를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명칭을 시니어대학으로 했습니다만 운영은 경로대학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성질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위원   곧 있으면 막 어르신대학. 막 만들 수 있는 것 다 만드시려고 그럽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박용위원   만드실 것은 다 만드시려고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시니어대학은 하당 쪽에 있는 어르신들을 집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지금 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용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서도 이 대학들은 대개 금액이 크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박용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에서 목포시지회 운영을 해요. 그러면 밑에 대한노인회하고 그 밑에 노인회 정기총회하고 같은 노인회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맞습니다.
○박용위원   그러면 정기총회 할 때 돈 따로 주고 운영한다고 운영 돈 따로 주고 그럽니까?
  밑에 보면 동분회 운영도 있고 선진 복지시설 견학도 있고. 운영비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산 성격은 비슷한데요. 세분화되어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기를 지금 편성했습니다.
○박용위원   밑에 노인대학도 그래요. 노인대학 운영 따로 있고 야외학습 따로 있고. 이 사업들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이것 자료로 충분히 이해갈 수 있게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러겠습니다.
○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183페이지요.
  운영비 관련해서 1억 1,470만원 증액을 하셨어요. 물론 위원회에서 삭감은 되셨는데. 정확한 증액사유를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김양규위원   185페이지요. 안마의자 렌탈비 지원이에요. 현재 저희가 렌탈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지금 현재는 품목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김양규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거를 하나 여쭤볼게요.
  기존에 저희가 경로당에 정수기 구입 그게 지금 품목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지금은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지금은 들어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구입으로 들어가 있어요, 렌탈로 들어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렌탈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렌탈로 들어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193페이지요.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현재 수행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193페이지요?
○김양규위원   예, 민간 수행기관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민간 수행기관, 예.
○김양규위원   어디어디냐고요. 민간 수행기관이 어디어디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현재 저희가 우리시 빼고 8개소가 있는데요. 노인복지관 4개소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건강나눔이라든가,
○김양규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 자료로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194페이지요. 시설비 노인복지관 방수공사 관련해서 세부 산출내역 자료로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195페이지요. 현재 증액된 게 2억 9,027만 8,000원 증액사업별로 내역을 한번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보조사업 말씀하시죠?
○김양규위원   예.
  197페이지요. 현재 경로식당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김양규위원   이번에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대상자가 늘어났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대상자도 늘고요.
○김양규위원   몇 분 정도 늘어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경로식당이 현재 총 약 520명 정도 대상이고요. 증액된 사유가 원래 4,000원이었어요. 그런데 4,000원에서 4,5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김양규위원   4,500원으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김양규위원   여기에 대한 식단 관리는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직접 나가셔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김양규위원   잘하시는 데는 잘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식당 운영을 못하고 대체식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년부터 만약에 활성화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더 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어르신들이 드시는 것도 품질이 괜찮아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김양규위원   199페이지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저희가 현재 임차료만 지급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임차료만 지급합니다.
○김양규위원   나머지 부분 운영비는 전부 다 도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전액 도비로.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환경개선비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김양규위원   앞으로 들어갈 건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없습니다.
○김양규위원   언제까지 지원인가요? 저희는 임차료만 계속 지원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계약기간이 5년이니까요. 작년부터 해 놔서 앞으로 2~3년 정도 더 수행할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202페이지요. 장애인일자리지원 특화형일자리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세부내역 한번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어떤 부분들인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여기 특화형 일자리는 시각장애인 안마파견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총 18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경로당을 약 142개소를 시각장애인 조별로 2~3명이 편성되어가지고 월 2회 정도 방문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5일 해가지고 25시간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142개소만 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김양규위원   나머지는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나머지는 수요가 있는 데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원하는 데는 해 주는데 나머지는 인원수가 안 모인다든가 그런 데는 우리가 서비스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205페이지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여기 혹시 수행기관은 어디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여기가 현재 총 10개소입니다. 10개소인데 명도복지관이라든가 목포언어치료센터, 저희가 금년 말까지 10개였는데요. 다시 재공모를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2개소 정도가 더 증가될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요? 일단은 재활서비스 같은 경우는 전문인이 있으셔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로 한번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212페이지요. 하단부에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지금 혹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어떻게 됐나요? 증액이 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전년 대비 약 3,0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김양규위원   3,000만원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이거는 증액된 이유가요. 상근. 그러니까 수어통역하는 센터장이 전에는 비상근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상근으로 돌려집니다. 그래서 그 상근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됐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요?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해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수어센터 말씀하십니까?
○김양규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수어센터가 하나 거기가 숙원사업이 사무실 이전관계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해결책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김양규위원   일단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수행업무가 하나 더 있잖아요. 작년에 조례…. 올해 조례가 제정됐나요? 조례 제정으로 해가지고 수어통역 부분을 교육을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목포시가 생겼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거는 제가 자세히 한번 업무를, 아직 거기까지는 세밀하게 챙기지 못하고,
○김양규위원   과장님 과 조례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김양규위원   보시고 청각장애인이 계신 가정의 가족들에게 기본적으로 목포시가 수어통역에 대한 수어교육 이것을 수행을 해 주셔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은 추후에,
  국장님, 그 부분은 예산을 추경에라도 편성하셔야 돼요. 사업 목적 만드셔가지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좌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수 위원님. 
○김오수위원   과장님, 199페이지에서 200페이지 가는데 사회복지사 보조가 조금 늘었죠? 9,000만원에서 9,410만원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김오수위원   전년도하고 2022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좀 해서 표를 하나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러겠습니다.
○김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중복되지 않게 할게요. 
  184쪽이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사업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박용식위원   이게 도비는 동결이 됐는데 시비만 지금 늘었네요. 4대6에서 3대7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것 근거 좀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박용식위원   185쪽이요. 경로당 운영비가 5만원씩 인상됐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박용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도비가 왜, 지금 현재 도비가 인상이 돼서, 매칭이 아니고 이건 시비만 지금 인상을 시킨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시비만 인상시켰습니다.
○박용식위원   매칭하고 전혀 관계없이?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몇 년 동안 현재,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3년 동안 동결이 되어가지고요.
○박용식위원   인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하셨다 이 말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밑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이것은 냉난방비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재 동결됐고 양곡비만 5만원에서 5만 7,000원.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인상되고요. 그다음에 배송료가 3,000원에서 3,500원으로,
○박용식위원   무슨 비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배송료. 배달해 주는 배송료.
○박용식위원   배송료가?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박용식위원   양곡비가 좀 인상되고요?
  187쪽이요.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 용해동 경로당하고 한성주택 경로당. 설명서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8,000만원 가지고 두 군데를 어떻게 하죠? 건립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리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식위원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그 경로당 내에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보통 우리가 2층에 있는 경로당을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박용식위원   경로당에?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1층은 노인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2층에 관내 어르신들이 홀로사시는 분들을 서너 명씩 공동생활을 하면서 말벗도 되고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실은 한울타리주택사업과 동일한 목적사업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약간 시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2021년도에 시행하려는 한울타리가 행복주택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은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 사업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요. 조례 제정도 그전에 두 번 정도 했는데 조례 제정이 부결되고 사업이 하는 데에 조금 난항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도나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행복주택사업으로는 없고요. 그런데 취지 목적이 전남도 조례가 있거든요. 지금 이 공동생활의 집 운영하는. 그래서 그것을 좀 접목시켜가지고 도비를,
○박용식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들은 그렇게 모아서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어느 정도 우리 목포시도 취지를 충분히 수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행을 하면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박용식위원   좀 아쉬웠고요, 그런 부분들이.
  189쪽 노인생활시설 지원 2억 5,000이 늘었는데도 이것도 마찬가지 도비가 5대5였는데 4대6으로 바뀌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것 근거 좀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박용식위원   196쪽 경로당 야외활동비 지원 이건 신규사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201쪽이요. 중간에 보면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 구입 2개 이거는 어디에다 설치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현재 저희 시에 37개소가 증액됐고요. 매년 2~3개 정도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관공서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하고 있는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하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포에 무장애길이 서너 군데 있는데 설치된 데는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는 많이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현재 정확한 위치는 안 돼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37개소 그 현황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니, 말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 수요조사는 아직 정확하게 안 돼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주민센터는 전체적으로 다 있나요? 없는 데도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필요성이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37개소 그 개소 장소 자료로 좀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밑에 보시면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사업 있죠? 관련해서 이것도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홈헬퍼. 임신, 출산, 육아 중인 여성장애인들 자녀 양육하는 데에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맞습니다. 1인당 1개월에 약 95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박용식위원   2021년도에는 어쨌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21년도에 저희가 9명 지원했습니다.
○박용식위원   9명?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금년도에요.
○박용식위원   금액으로는요? 예산에 충분히,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1인당 지금 현재 1개월에 95만원 정도 지급되니까요.
○박용식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박용식위원   증액했던 이유는 도비가 지금 상승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임신하고 출산 예정자만 아니고요. 12세 미만 자녀를 둔 장애인도 해당이 됩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충분한 예산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우리가 장애아들은 12세까지 일반자녀들은 9세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12쪽 한번 볼까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지금 해 주고 있어요.
  명도복지관 운영비는 얼른 제가 해 보니까 20% 정도 증액됐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박용식위원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10% 정도 증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박용식위원   아까 김양규 위원님이 물어봤지만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아까 3,000 정도 됐다는데 본예산에는 지금 보면 똑같아요. 제로. 예산서 보면. 증액이 안 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국도비가 내시된 부분만 좀 반영되어놔서요. 아마 앞으로 도비가 좀 변경이 돼서 내시가 될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도비가 추가로,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앞으로 올 것을 예상해서 답변하신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본예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나중에 올 것은, 다른 복지관이나 다른 데도 이런 센터들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본예산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지금 보면 뒤에요.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20%,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사업 이게 다 보면 센터나 관마다 차이가 상당히 있어요.
  지금 뒤에 내가 계속했지만 45%, 34%, 시설 14%, 13%, 2%, 25% 이런 식으로.
  이게 일정치가 않다보니까 한 편으로 봤을 때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저희 같은 경우는,
○박용식위원   목소리를 크게 내고 또 도라든가 이쪽 저쪽 큰소리를 치고 그러면 이런 게 아마 도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단체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지금 도비 매칭비율이 당초 4대6에서 3대7로 최소한 최근에는 2대8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회복지과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우리 행정파트 쪽으로 자꾸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저희들이 도하고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도 유야무야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에다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목포시 입장에서요.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시가 부담이 엄청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박용식위원   221쪽부터 했던 것은 키움통장이요. 전부 다 보니까 뒤쪽에가 청년저축계좌 거기가 어느 정도 보완이 돼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아무튼 간에 어르신들이나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 요구가 많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위원장 김휴환   팀장님들 다 메모하셨죠? 자료 좀 잘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여성가족과장 이미영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부터 241쪽 세입예산은 890억 3,91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6,43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44쪽 중간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해서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월 15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8,30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중간입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선별비용과 사례관리비로 2,86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시설 거주자 중 지능선별검사를 통해 경계선지능 진단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 인지영역과 대인관계 기술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7쪽 상단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으로 해서 3억 8,62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세 미만 저소득아동이 금융기관에 적립 시 5만원 이내에서 일대일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248쪽 중간입니다. 
  방학중 아동급식과 학기중 급식으로 해서 21억 1,3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18세 미만 아동에게 부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식단가가 금년에 6,000원에서 내년에 7,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하단에 보시면 아동수당 급여로 해서 122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데요. 출산율 감소로 해서 전년 대비 20억 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0쪽부터 253쪽 중간까지 학대피해아동 전담공무원 인건비와 학대아동 조사와 지원으로 1억 6,79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하단부터 254쪽 중간까지 아동복지시설 6개소 종사자 특별수당과 운영비 등 6개 사업으로 89억 3,69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상에는 전년 대비 15억 915만 3,000원 증액되었는데요. 금년 추경에 7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되면서 종사자 추가 채용분 인건비 반영된 부분입니다. 
  256쪽 중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성덕원 등 2개소의 기능보강으로 해서 2억 2,8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중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등 7개 사업으로 인해서 16억 1,94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중간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운영비로 해서 2개소에 2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000만원 증액했는데요. 2015년부터 7년 동안 시 보조금 동결로 인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 반영하였습니다. 
  270쪽 중간입니다. 
  도 청소년지원센터 부지지원 조성으로 해서 2억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 청소년지원센터는 용해동 구)경찰서 부지 일부 1,031㎡에 지상 3층 건물로 4개 기관에 45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추진상황은 2019년도에 도에서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1월에 7억 7,737만 4,000원에 부지를 매각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2023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데요.
  2억 예산 편성한 이유는 2019년도에 공공기관 유치조건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부지를 무상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정부 출연기관은 무상 제공이 불가능해서 도에서 이번에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대신 도에서 부지매입 비용만큼 우리시에 야외무대 조경과 주차장 그다음에 차량진입로 조성 등 부대시설을 요청해서 이번에 2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78쪽 상단까지는 청소년상담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해서 4억 6,75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중간부터 281쪽 상단까지 어린이집 운영 관련 차량운영비 등 10개 사업에 29억 8,86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상에는 지금 8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요. 사실 금년 추경에 종사자 1,070명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이 신설되었고 어린이집 반당 운영비가 인상되었던 사항입니다. 
  282쪽 하단입니다. 
  가정양육수당과 영아수당으로 해서 42억 6,29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가정양육수당은 7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월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데요. 내년에 신규로 24개월 미만 영아수당을 신설해서 1인당 30만원씩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283쪽 상단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로 해서 13억 8,47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 감소로 9억 9,309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과장님, 잠시만요.
○김오수위원   13억이라고 한 것 같은데 130억인데.
○위원장 김휴환   조금 이따. 체크해 놓으십시오.
  진행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286쪽 하단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해서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로 되어 있어서 내년 10월에 입주예정인 하당지역 중흥 클래스 확장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288쪽 상단부터 291쪽까지는 드림스타트 아동사례관리사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해서 4억 19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중간입니다.
  목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임차료로 해서 2,618만 1,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중간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여성일자리박람회 등 5개 사업에 4억 3,8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하단입니다.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0만원 양육비 지원으로 37억 3,38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상단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해서 1억 9,31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최초 입국 5년 이내인 다문화가정을 방문지도사가 방문해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양성평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41쪽입니다. 
  기금설치 중 설치근거는 목포시 양성 평등 기본 조례에 의해서 200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 방향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 사업을 위해 설치되었고요.
  기금조성 운용으로는 금년 말에 기금조성액은 16억 4,171만 6,000원이고 내년 수입액은 2,209만 7,000원입니다.
  지출은 3,000만원이고요.
  2022년 말 조성액은 16억 3,381만 3,000원입니다. 
  42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1억 4,084만 3,000원으로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해서 77만 6,000원, 전년도 이월금에서 1억 1,874만 6,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2,13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4쪽 지출계획입니다. 
  양성평등 공모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고요.
  시금고 예치금으로 해서 1억 1,08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역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양성평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가 제일 많은데 요약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오수 위원님.
○김오수위원   과장님, 283페이지 누리과정 설명하실 때 138억을 13억이라 해서 어떤 것이 맞는가. 과장님 말씀이 맞겠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이백팔십….
○김오수위원   283페이지.
○위원장 김휴환   28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제가 단위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 김휴환   138억이 맞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138억이 맞습니다.
○김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과장님, 아까 하당보건지소 할 때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297페이지 보시면,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297쪽이요?
○박용위원   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피해자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가정폭력피해자 프로그램이요?
○박용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박용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가해자 프로그램 말씀하시죠?
○박용위원   피해자.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피해자?
○박용위원   여기 가해자도 있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가운데쯤에 가해자 프로그램,
○박용위원   가해자 프로그램도 있네요. 그런데 하당보건지소 것을 보면 여기도 가해자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의료비 지원이라고 돼 있어. 의료비. 정신건강에 대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피해자들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박용위원   그런데 하당보건지소에는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가해자에 대한. 가해자도 교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박용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한 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나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하당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알코올 중독자들에 대한,
○박용위원   그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것 아닙니까?
○박용위원   아무튼 하당보건지소하고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한 과에서 같이 다룰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국장님.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좌석에서 -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위원장 김휴환   마이크 켜시고 하시죠.
  국장님, 마이크 대시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이게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중앙부처 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합치기가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위원   그러면 이쪽 하당보건지소에 있는 건 도비 지원이니까 도비 지원을 이쪽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위원   검토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269페이지 봐주세요. 청소년 수련시설.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수련원은 실내체육관 밑쪽.
○김양규위원   그러죠? 리모델링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양규위원   끝났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금년에 끝났습니다.
○김양규위원   완료됐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양규위원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양규위원   그런데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목으로 해가지고 편성이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거기에 청소년수련원에 옥상에 겨울이 되면 동파되어가지고 물이 샌다고 그래가지고 옥상 동파방지를 위해서 사업비 3,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김양규위원   거기는 리모델링 안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양규위원   리모델링 내역에 안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거는 이게 안 들어 있었습니다.
○김양규위원   왜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강당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로 쓰고 거기에는 이 예산이,
○김양규위원   총 리모델링비가 얼마였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금년에….
○김양규위원   10억이 훌쩍 넘는 돈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6억 5,000이었습니다.
○김양규위원   6억 5,000?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양규위원   그러면 시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시비 50% 들어갔습니다.
○김양규위원   시비 50%?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양규위원   그러면 총 10억 정도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아니,
○김양규위원   6억 5,000이라면서, 도비가.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제가 시비 부담 부분은 정확히…. 잠깐만요.
○위원장 김휴환   팀장님, 확인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정확한 비율은 다시 보고 말씀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알고 계셔야죠. 일단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양규위원   그러면 그때 리모델링할 당시에 일부분만 하셨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리모델링 그거는 강당 리모델링 사업비여가지고,
○김양규위원   강당만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강당하고 화장실. 공동 화장실 쓰는데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했고 이 옥상방수는 공사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양규위원   본관건물 리모델링 안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양규위원   본관건물은 리모델링 안 하셨어요? 숙소 부분.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이 부분은 공사비 부담한 것은 이번에 편성한 것은 금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김양규위원   일단은 사업내역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어디어디 공사를 하셨는지 내역을 주시고.
  269페이지 하단부요. 하당 청소년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 여기도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2,000만원이요?
○김양규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그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여기도 지금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3년….
○김양규위원   3년? 거의 신축건물이나 마찬가지지.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런데 1층에 아동 프로그램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 같은 것 좀 리모델링해야 되겠어서 장비 설치하는 비용을 해서 2,000만원 도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김양규위원   장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양규위원   기능보강사업에 물품도 들어갈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양규위원   기능보강사업에 물품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있습니다. 기자재비로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기자재비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양규위원   일단 그 세부내역 같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양규위원   293페이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요. 여기 건물 임차료만 저희가 지원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사업비 따로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저희가 원도심에 젓갈센터 거기,
○김양규위원   이번에 리모델링해가지고 옮긴 데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리모델링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데 그 임차비를 저희가 납부해야 돼서,
○김양규위원   그러면 임차료를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이죠, 저희가 지금? 거기에다가 그러면 납부를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수산물유통센터하고 거기다 위탁이 되어 있어서 거기다,
○김양규위원   299페이지요.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 생필품 지원 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대상자 누계가 나왔죠? 이미 몇 년간?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양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조금만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일단 저희가,
○김양규위원   신규사업이라 그러신 것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250명분 반영했는데요. 추이를 봐가면서 부족하면 내년에,
○김양규위원   추경에?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수 위원님. 
○김오수위원   과장님, 25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256페이지 말씀입니까?
○김오수위원   251.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251페이지요?
○김오수위원   예, 거기 아동학대 홍보물하고 축하용품 있죠? 이것 지금까지 2021년도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얼마였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홍보물은 금년 예산에 추경에 300만원 편성해가지고 지출했고요.
○김오수위원   300만원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그다음에 축하용품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김오수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오수위원   이것 800만원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 근거는 어떻게 해서 800만원 예산 세운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저희가 지금 물품 지원하는 건 고민을 해 보겠는데요. 지원해서 동에 출생신고 할 때 당시에 출생신고 할 때 가정에 배포할 수 있도록, 폭력 관련 문구를 넣어가지고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오수위원   우리가 1년에 몇 명 정도 출생신고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출생이 1년에 보니까 한 800명 정도 출생, 올해 10월까지 보니까 1년에 출생이 8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김오수위원   그러면 인당 어느 정도 잡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인당 저희가 8,000원 선으로 지금 했는데요. 물품에 따라서 단가가 좀 조정될 것 같습니다.
○김오수위원   그러면 조금 줄여도 되겠네요, 800만원에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런데 아동학대가 요즘 심각한 상황이어서 그분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좀 심어주고자 해서,
○김오수위원   그런데 아동학대 피해하고 여기 출생신고 축하용품하고는 그거는 서로 예산의 내용이 조금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동학대하고 출산 축하용품하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요즘 아동학대가 또 어린이들의 학대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 경각심 차원에서 격려도 하고 또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오수위원   그러니까 이 아동학대하고 출산용품하고는 사업의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위에는 아동학대조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출산용품 지급이다 이거죠.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게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오수위원   여기 아동학대조사에 출생신고시 축하용품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저희가 지금 아동학대가 보면 보편적으로 어린이들한테 일어나기 때문에 인식 개선 차원에서 처벌을 예방하고자 해서 출생할 때 당시에 학부모들한테 인지하는 차원에서 출생신고 할 때 그 아동에게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오수위원   이것 2022년도 예산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서 한번 줘보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그러겠습니다.
○김오수위원   예, 자료로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세입예산에 보니까 도비가 전년에 비해서요. 한 30억이 줄었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30억 6,000만원.
○박용식위원   전년도에 920억. 그런데 2022년도에는 890억. 한 30억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동양육수당이 7세 미만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데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거기에서 220억 4,000만원 정도 감됐고요. 그다음에 보육 관련 예산 해가지고 8억 7,000만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박용식위원   다른 과에 사회복지 관련한 과들은 전체적으로 많이 지금 늘었어요.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과만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고.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258쪽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박용식위원   지역아동센터 지금 40개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인상됐더라고요. 8.7%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 인상된 부분이 전년도 예산이 2000년도 본예산이거든요. 아니, ’20년, 재작년 본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인상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박용식위원   제가 이렇게 다 나눠보니까 월 576만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그랬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아동수에 따라서 530만원에서 780만원 정도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뒤에 보시면 260쪽 보잖아요. 맨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죠? 자체. 1억 2,700만원. 도비 매칭해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박용식위원   이것도 40개소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나눠가지고 하는데요. 이것도 예산서상으로는 신규로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예전부터 지원하던 사업이어가지고 목을 바꿔서 편성하다 보니 이렇게 부기가,
○박용식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무슨 목이였나요, 그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프로그램비로 해가지고 다른 쪽에 목이 편성되어가지고 있었거든요.
○박용식위원   프로그램비?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그런데 금년부터 운영비로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박용식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따로 이렇게 부기를 하지 말고 같이 한꺼번에 차기 연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가능하죠, 그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이게 도비는 도비대로 세우고 국비는 국비대로 따로 편성하다 보니,
○박용식위원   부기를 그러면 이렇게 따로 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박용식위원   완전히 목이 틀리다 이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박용식위원   268쪽 보시면요. 268쪽 비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보조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박용식위원   제가 과장님 아까 앉아계실 때도 다른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도비가 50대50이었는데 4대6으로 또 바뀌었어요. 아마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박용식위원   더군다나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고 매년마다 하는 거라고 해 와서 적극적으로 또 대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이요.
  보시면 영아, 장애아 전담어린이집 종사자 특별수당이 작년 2021년에 비해서 2022년 예산이 보니까 116명에서 151명으로 늘었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늘어났습니다. 아동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종사자 수당도 증가되었습니다.
○박용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81쪽도 지금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해가지고 155명이었는데 11명 증가해서 174명.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박용식위원   그런데 뒤쪽 보면 가면 갈수록 지금 어린이집이 숫자가 줄어들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어린이집 숫자는 일반 아동은 좀 줄어드는데요. 장애아는 다 거의 정원에,
○박용식위원   282쪽 보시면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또 가정양육수당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줄었어요. 누리과정 보육료 여기도 다 줄고. 인원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아는데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시설이 3개소밖에 아니다 보니 거기는 정원 충족률의 거의 90% 이상 다 아이들이 풀로 차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차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283쪽 한번 볼까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박용식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예산은 현재 390 줄었어요. 작년 2021년도에는 17개소였는데 2개소가 더 증가했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3개소 증가했습니다.
○박용식위원   3개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7개소 아니었나요? 예산서에는 17개소라고 나왔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중간에 좀 변동이 있어가지고, 올해 10월에 3개소가 증가되어가지고 현재 22개소입니다.
○박용식위원   22개소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예산 부기가 19개소라고 되어 있죠? 22개소. 그런데 그렇게 늘었는데 예산은 왜 줄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이것은 현재는 22개소 것이 반영이 안 됐는데요. 10월에 이것이 공공형으로 지정받다 보니 그 3개소는 아직 여기에 반영이,
○박용식위원   그러면 예산상으로는 19개소만 지금 됐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박용식위원   그리고 앞으로 3개소가 더 늘어서, 그러면 추경에 또 반영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나중에 도에서 변경내시 오면 그때 반영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296쪽 보시면 여성폭력 사회보장적수혜금 여성폭력 방지시설 운영 도비 추가 지원에 5개소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박용식위원   여기도 2021년에는 3개소였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5개소였습니다.
○박용식위원   2021년도에도?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 뒤로 추경에 또 2개소가 늘어났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아니요, 그전부터 5개소였습니다.
○박용식위원   부기가 3개소로 돼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폭력 방지시설은 5개소 몇 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산이요. 여성폭력 관련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예산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기준에 못 미치게 지금까지 지급해 왔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금년에 거기에 못 미치는, 85%에 못 미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인건비 보전을 해 줘가지고 작년에 몇 개월 조금, 한 3~4개월 지원하다가 내년에는 1년치로 지원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증가됐습니다.
○박용식위원   부기상 ‘도비 추가지원’ 해가지고 돼 있는데 실은 보면 도비는 거의 미미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인건비입니다.
○박용식위원   인건비? 거의 대부분 보면 우리시에서 그냥 부담하는 인건비라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305쪽이요. 전라남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 바우처 지원사업 있죠? 관련해서 대상자 선정은 어디에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대상자가 금년에 신규로 된 사업인데요. 목포시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취업 기관에 구직 등록한 여성인 자로 해서,
○박용식위원   우리시에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박용식위원   우리시에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35세 이상 54세 미만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20만원 상당 바우처 카드를 지급합니다.
○박용식위원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정확히 널리 홍보를 해서 다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밑에 보면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있죠? 운영비가 50대50 도비하고 하다가 이제 시비 3대7로 바뀌었어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인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게 지원이 됩니까?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아까 사회복지과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저희가 같은 내용인데요. 도에서 저희도 이렇게 변경내시가 오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박용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시 근거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에 보충질문할게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거기가 지금 비공개시설이어가지고요. 산정초등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박용위원   남자가 맞아버려도 갈 수 있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여성시설입니다.
○박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요청하신 자료가 몇 건 있는데요. 자료는 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의숙 국장님, 오늘 마지막 예산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의숙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회의중지)

(18시 4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휴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회사무국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숙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민현숙   존경하는 김휴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민현숙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19억 7,86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7,169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 단위사업에서 사무관리비 1억 2,747만원으로 전년 대비 1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증액 주요사항으로 의회동 청사 증축에 따른 집기비품 구입 등입니다.
  4쪽과 5쪽 공공운영비 7,76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394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내용으로 의원 재부재 서버 운영체제 기능개선 550만원, 홈페이지 서버 운영체제 기능개선 1,000만원입니다. 
  5쪽 중간 행사운영비는 1,6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공무원 국내여비 81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공무원 국외업무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 의회비 1,233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3,33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월정수당이 233만 9,000원 증액되었으며, 이 산출액은 2021년도 월정수당에 2021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2분의1만큼 합산한 금액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의원연구단체 지원이 2021년도에 3개 연구단체에서 4개 연구단체 지원으로 확대되어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원국내ㆍ외여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의원국민연금 및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7쪽 중간 의장협의체부담금에서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분담금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원상해부담금은 25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7쪽부터 의회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 단위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6,92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53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 증액사항 주요내용으로 상임위원회 생중계 방송시스템 구축 1억 3,000만원, 
  회의실 노후 음향장비 교체 4,400만원,
  본회의장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 6,500만원,
  의정활동 촬영장비 구입 1,107만 9,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8쪽 중간 의사 운영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은 6,29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123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인건비에서 속기보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1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3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쪽 사무관리비 5,376만원으로 전년 대비 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회의록발간 500만원 증액, 본회의장 수어통역 수수료 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중간 정책개발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은 4,54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5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3,61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500만원 증액하였고,
  주요내용으로 제11대 후반기 의정백서, 제11대 후반기 의장 연설문집 발간 500만원, 제12대 전반기 의정 안내서 발간 500만원, 의정소식지 발간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 10쪽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고 국내여비 33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3,77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38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11쪽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국내여비 5,760만원으로 792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팀장님, 7쪽에 보면 정책연구 용역비 있죠?
○의정팀장 민현숙   예.
○박용식위원   이것 올해 사용했나요?
○의정팀장 민현숙   금년에 사용을 안 해서 5회 추경에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박용식위원   삭감했죠?
○의정팀장 민현숙   예.
○박용식위원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는. 사무국에서 실은 보면, 위원님들이 있는다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정책 개발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 하는 데에, 지금 정책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이런 예산들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사용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 의원들이 개발에 대한 그런 안을 만들어도 주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있는데도 전혀 지금 사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무국에서, 앞으로 팀장님도 어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전달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의정팀장 민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의원정책개발비 정책연구 용역비는 등록된 4개 연구단체의 명목으로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항으로 용역 하는 사항이라서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더군다나 정책팀이라고 또 있잖아요, 우리가. 팀이 구성이 돼 있는데도 사용을 못했다는 것이 의원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기도 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민현숙   예.
○박용식위원   9쪽 한번 보실까요?
  정책개발 지원비로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있죠? 12대 전반기 의정 안내서 발간 500만원. 이건 뭔가요? 2022년도에 12대 전반기 의정 안내서가 발간이 되나요? 
○의정팀장 민현숙   아니요, 내년에 지방선거라서 내년 하반기에 원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하반기에 활동하시고 나서 의정 안내서를 발간하는 사항입니다.
○박용식위원   하반기에 활동하고 나서요?
○의정팀장 민현숙   예.
○박용식위원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에서 이게 발간이 안 되나요?
○의정팀장 민현숙   그 사항은 또 발간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박용식위원   이 비용은 내년에 이루어질 그럴 예산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팀장님, 의회 청사 증축에 따른 집기비품 구입 돼 있어요.
○의정팀장 민현숙   예.
○박용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은 또 안 해도 되나요?
○의정팀장 민현숙   의회 청사 누수나 이런 리모델링 말씀하시나요?
○박용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새로…. 뭐라고 합니까? 보조요원들. 정책 오고 그러면 리모델링은 필요 없어요?
○의정팀장 민현숙   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용 회의실 증축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정책지원관을 내후년까지 11명 최종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사항이 돼 있어서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저희 의회에서 의회방침을 결정을 해서 목포시에 의회 청사 증축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요청을 해서요. 회계과에서 내년 본예산에 증축사업비 15억을 지금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회동 청사는 집행부 회계과에서 진행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청사 용역이나 이런 거를 진행을 하면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할 사항이고,
  청사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 청사 증축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책상이나 의자 이런 집기비품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본예산 편성해서 구입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용위원   그건 알겠는데 다시 칸을 조정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정팀장 민현숙   그런 부분도 회계과에서,
○박용위원   그것까지 다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민현숙   이제 용역이 들어갈 때 충분히 여러 가지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협의해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박용위원   구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상의해서 한다 이 말이죠?
○의정팀장 민현숙   예.
○박용위원   예, 그만할랍니다.
○위원장 김휴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영권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보건소,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관광문화체육국,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산회)

○출석위원수 : 8명
○출석위원
김휴환     문상수     이형완     박용식
김양규     김오수     박  용     이금이
○출석공무원
부시장 강효석
(감사실)
감사실장 조선아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공보과장 이승만
세정과장 이호성
회계과장 오형순
정보통신과장 주석재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보건행정팀장 최인옥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이영권
의정팀장 민현숙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주무관 오혜련
속기사 유송주  박소영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휴환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