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O 보건소 
  오늘 11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목포시의료원으로 현지활동이 계획되어 있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박호빈 보건위생과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보건소장대리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오시면 하십시다. 의장님 오시면. 하시다가, 
  (위원들을 향해) “정회해 놓고 기다려요?”
  설명이 길지 않으니까요. 
  (관계관을 향해) “의장님실에 언제 내려오실 건가 알아봐주세요.”
  박호빈 소장직무대리께서 설명해 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지금 내려오신데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휴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자영업자 경영회복지원과 방역물품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민생안정지원금 성립전사용예산 2억 3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 제5회 추경예산안은 33억 873만 9,000원으로 코로나19 긴급민생지원 도비보조금 증가로 인해 기정예산액 대비 8,377만 7,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8쪽에서 131쪽까지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1쪽 중간,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시비 8,820만원을 감액하여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최근 3년간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75개 업소에 대해서 1,914개 테이블 총 3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동안 입식테이블 선호도 및 설치율 증가로 대부분의 업소가 설치가 완료되어 신청률이 감소되는 추세이나 미설치되어 있는 업소들을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132쪽입니다. 
  코로나19 긴급민생지원금으로 노래연습장 민생지원금과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지원, 유흥시설 민생지원금, 피로연 식당 민생지원금으로 도비 성립전사용예산 2억 3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재원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e스포츠 시설 지정 PC방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어 전감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속적 증액해 주셔서 도비 부담에 대한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시비를 추가로 더 확보한 부분을 감액한 겁니다. 예산이 좀 남을 것 같아서.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예산을 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외식업지부하고 식품위생단속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거의 마무리단계인 것 같습니다. 입식테이블이. 그래서 도비 비율에 따라서 시비만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래서 이번에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구입비용의 50%를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했는데 만약에 50만원을 지원해도 최대 20만원이고, 50만원을 지원하면 2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30만원을 했을 때도 15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사항이 있어서 20만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고 추가된 부분만 업소에서 부담하는 걸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2021년 9월 15일 기준으로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 기준일을 가지고 등록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외하고 휴ㆍ폐업한 업소 제외하고 해서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189개에서 지원 제외가 39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150개소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을 했고요.
  피로연식당은 7개소 전체에 대해서 현금 1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유흥시설은 총 299개소인데 지원은 방역수칙 위반 그런 시설 제외하고 276개소에 50만원씩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식품위생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서는 마스크 100장씩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대로 곧바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도비가 40%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시비는 예비비로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40%로 해 놓은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때 당시,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7개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유흥시설은 299개소에서 276개소로 지원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5,404개소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404개소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2009년부터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요. 그때는 거의 예산이 지원이 안 됐습니다. 최근 3년간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일반음식점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3대7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시비를 좀 확보를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때는 저희가 작년에 2020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신청자들이 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구해서 예산 시비를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올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업소에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세부내역이 7개밖에 안 되니까요. 예술웨딩컨벤션, 에메랄드웨딩홀, 신안비치호텔, 샹그리아호텔, 한울웨딩홀 이렇게 약 7개소에서 5개소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대형컨벤션, 대형 그런 시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건강증진과장 변효심입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세입입니다.
  보건의료 수입 감소 및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등으로 1억 94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2억 3,05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중간부터 139페이지 상단까지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비 450만원을 감액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중간, 환자 조기 발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업무로 인해 진료 및 민원업무 중단으로 임상병리실 검사시약 사용 감소로 의료 및 구료비 3,400만원을 감액하여 노후된 장비(혈구자동분석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방역소독사업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상단,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입니다. 
  격리치료가 필요한 결핵환자의 입원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0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중간부터 141페이지까지 결핵역학조사 등입니다.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여비 204만원을 감액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입니다. 
  가을 행락철 지역 간 이동 증가에 따른 평화광장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으로 특별교부세 6,000만원과,
  선별진료소 지원경비 등으로 국비 2,2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중간, 출산지원입니다. 
  전라남도 신생아양육비와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7,3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2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상단 부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55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75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난청 조기진단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중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52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99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상단,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2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789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난임여성 한의치료 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7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중간,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7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방문보건사업 인부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퇴사 및 휴직 등으로 시비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3억 6,2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10년이 넘어서 노후가 됐는데요. 고장이 8월부터 나서 저희들이 고치려고 했는데 고치는 비용이 6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메인보드가 고장이 났으면 그걸 고쳐도 사용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외부 검사업체에 지금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건수가 126건 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금액은….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저희들이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정밀분석기고요. 빈혈, 염증수치까지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보건소에서는 이걸 임산부나 결핵환자들이 오시면 무료로 검사를 해 드리는 그런….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956건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건수마다 다른데 보통 한 건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저희가 2011년에 구입할 때 3,800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000만원 정도, 입찰을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의료기기용은 조달청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저희들은 4,000만원이라는 견적을 받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지금 현재 2021년도는 331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어떤 부분은 두 번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일곱 번까지 갔어도 성공을 못 한 부부가 있고 해서 이거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저희들은 최대 7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해당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병원비에 따라서. 11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출생아가 줄면서 산모분들이 난임시술을 지원하신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도에서도 판단을 하고 증액을 한 부분이어서 그 숫자는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이 조금 어렵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19세 이하 산모로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9세 이하.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침에 만 19세 이하로 하라고 돼 있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이 사업비는 특정이 돼 있는 사업비라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 줘야만이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더 많이 내려와서 저희 시에서는 대상자는 다 집행을 했는데 남은 잔액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출생아 수에 비례를 해서 이 예산들이 세워지는데요. 출산 관련 예산은. 출산아들이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면서 예산이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숫자 특정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특정해서 숫자는 지정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홍보는 잘됐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젊은 엄마들은 커뮤니티가, SNS나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다 올라와 있고 해서 대상자들은 다 지원한 걸로 판단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저희들이 병원에도 홍보물을 배부하고요. 여러 각도로 저희들은 홍보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본인이 신청을 안 하시면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홍보가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해서 693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작년도 대비 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 비율은 저희들이….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지금 현재 2021년도 출산율은 아직 안 나왔고요. 2020년도 출산율은 0.8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전국은 0.84고요. 소수점까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목포는 0.81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건강관리만 말씀하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건강관리사업에는 한 사람당 건강관리사업을 세부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비사업은 여성은 최대 17만원이고요. 그다음에 남성은 최대 9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부부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1억 8,600은 건강관리….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 사업에 한 가지 사업이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보면 청소년임신출산, 임산부 고위험의료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난임시술비 이런 것까지 포함이 돼서 그 사업비가 총괄 반납으로 잡아진 겁니다. 
  세부사업으로 잡아진 게 아니라 세세한 사업들이 모아져서 그 돈이 남은 잔액입니다. 한 사업비는 아닙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게 다 산모하고 출생에 관한 사업비지요. 한다 하면 저희들 그 사업비가. 난임부부시술비, 난임진단검진비 또 여러 가지….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틀을 봤을 때는 신생아산모 관련으로 내려온 사업비들인데요. 그 속에서 세부사업이 나눠지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산모지원사업 위에가 공공건강지원사업, 건강관리지원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런 사업들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산모신생아관리라 하면 그 안으로 내려온 사업에서 나누어지고요. 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따로 나누어지고 그다음에 출산 관련해서 출산사업 나누어지고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작년…. 
  (자료 확인) 건강관리사업이 실적이 작년에가,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런데 건강관리사업은 지금 현재 작년도 대비 올해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애기를 출산한 사람에 대한, 옛날에는 산모도우미사업이라고 했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출산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량을 위로 보고를 한 게 아니고요. 전년도 출생아 수에 비해서 사업량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지금 현재 저희들은 병상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유병상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병상 배정은 도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알 수가 없고요. 다른 타지역에서는 지금 아직 한 사람도 입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지역은.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전라남도 내 확진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지금 현재 중증환자는 조대병원으로, 의료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조대병원으로 가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 한 분 정도 계십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자가격리 기간이 14일에서 10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하면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자가격리 대상 수는 115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자주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작년에 한 사람 그만뒀고요. 올해 상반기에 한 사람 해서 두 사람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저희들 예산은 저희들이 공모를 하거나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량을 사전에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내주고 정리추경이나 추경 때 이렇게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저희들이,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알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입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세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40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하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예탁하여 치매약을 복용 중인 치매환자에게 월 3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하단부터 156페이지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을 통계목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공공운영비, 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총 1,767만 3,000원을 감액하여 156페이지 기타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중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간재활프로그램 축소 진행으로 58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 중간까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복지부 세부사업 구분에 따라서 기간제 인건비 1명분 1,763만 1,000원을 감액하여 158페이지 하단부터 160페이지 중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하단부터 161페이지 상단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인건비)입니다. 
  156페이지에서 감액했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비를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목을 변경하여 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중간, 기본경비는 세출예산 절감사항입니다. 
  161페이지 하단, 보전지출은 2020년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국비 반납금으로 9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상단,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020년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사업 733만 7,000원과 2020년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159페이지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같이합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최저임금보다는 높고요. 200만원 수준입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제가 검토 확인하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휴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 제5회 추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9쪽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한국섬진흥원 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대상자가 조정되어서 도비보조금 5,04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0쪽 아랫부분 순세계잉여금 올해 회계결산 결과에 따라서 13억 6,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정 종합 기획, 일반운영비와 여비 집행예산 1,100만원,
  시정 주요시책 수립, 사무관리비 절감액 91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한국섬진흥원 출범 관련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률 마인드 향상, 사무관리비 절감분 32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1억 6,8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3쪽 일반예비비 15억 8,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1,68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정부의 유가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10억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랫부분 14쪽입니다. 
  코로나 관련 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계획에 따라서 17억 8,34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재정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15쪽 운용총칙으로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22억 2,000만원이고 금년도 수입액은 100억원, 지출은 10억 1,000만원으로 금년도 말 조성액은 21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224억 9,0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 수입계획입니다. 
  중간 부분,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코로나 관련 기금 융자금 원리금 상환계획에 따라서 원금 17억 8,300만원 증액되어 37억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조례가 폐지 예정됨에 따라서 미집행된 예수금 1,500만원 삭감하였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10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8쪽 지출계획입니다. 
  기금 예치금으로 24억 2,000만원 증액하여 214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수금원리금상환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예수금원금상환액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수금수입에 따른 이자상환액 7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9쪽에서 21쪽은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돼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없고, 금년도 수입액은 742억 2,000만원, 금년도 말 조성액은 74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742억 2,0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아랫부분에 정부 유류세초과분이 교부되어 일반회계전입금을 110억 증액된 740억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그 윗부분, 그에 따라서 전입금 110억원에 대한 예금이자수입으로 400만원 증액하여 2억 2,0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28쪽 지출계획입니다. 
  연도 말 잔액 개념인 예치금을 110억 4,00만원 증액된 742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9쪽에서 31쪽은 앞에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이호성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호성입니다.
  2021년 제5회 추경예산안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세입입니다. 
  먼저 자동차세 110억원이 증액된 4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래 자동차세는 개인별 소유분과 행안부에서 안분하는 주행분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행안부에서 주행분이 자동차세보조금하고 유가보조금이 증액 안분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55억원이 증액된 29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은행 목포지점에서 평균 20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올해는 42억이 들어오는 등 또 양도소득도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서 세가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개별주택가격조사 100만원이 증액된 1억 81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공공요금 지방세정, 국내여비 특정업무 경비는 감액된 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 노후 블라인드 교체, 고속프린터 토너 구입 등 4,79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작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받은 특별조정교부금 6,000만원으로 편성을 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환경정비 물품구입으로 2,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노후 파티션 교체 등 2004년에 설치해가지고 현재 17년이 경과하여서 곰팡이, 얼룩 등이 돼서 노후화됐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이고요.
  또 세정과 사무실이 보통 사무실의 한 4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등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확충을 위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탑재형 번호판 자동인식 카메라 구입으로 400만원 2대,
  이동형 카메라 영치시스템 구입으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번호판 자동인식 카메라가 야간에는 식별을 못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 체납액의 35%가 자동차세 체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016만 6,000원이 증액된 9,00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차 기간은 끝나고 2차가 올해 8월 30일부터 2023년 1월 29일까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수탁해서 하는데요. 차세대시스템 개발로 모바일 현장행정 및 표준연계플랫폼 구축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은 잔액 60만 4,000원을 절감했고요.
  개별주택가격조사 사무용품 국고보조금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있어서 작년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 3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여비 1,94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이호성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 자동차세 보전금 같은 경우도 안분하는 율이 연초에 바뀐 게 아니라 해가 바뀌면서 바뀌어가지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예측을 못 한 상태거든요.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그런 비율을 적용한다면 가능한데 행안부에서 이 율을 바꾸고 있습니다. 소득세도 마찬가지고요. 

○세정과장 이호성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도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한국은행 목포지점에서 돌발세원이 있어가지고요. 연평균 20억이 들어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2억원, 22억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 정부에서 집값을 많이 해가지고 양도소득세율을 공제를 덜 해 줍니다. 1가구 1주택이면 공제를 해 줬는데 지금은 분양권도 1가구 2주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소지가 목포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세금이 더 많이 내는 그쪽으로 결정이 됩니다. 

○세정과장 이호성   법인소득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법인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한 10%가 우리 지방세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한국은행에서도 법인에 따른 소득이 신고가 많아졌습니다. 한국은행에서도 미처 예측하지 못한 소득이지요.

○세정과장 이호성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이호성   내년 예산에도 그것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통 3년 치 평균추계를 따지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따졌는데 한국은행에서 법인소득이 특별히 돌발해서 많아졌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10%가 우리 지방세도 그만큼 또 증가가 된 거지요.

○세정과장 이호성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관계관과 협의) 
  한국은행이 기준 국책은행이지 않습니까? 개별은행 대출이자, 외환수수료 이런 부분이 증가를 했다는 내용이네요.

○세정과장 이호성   개별은행 대출이자, 외환수수료 이런 부분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증액이 됐다는 말씀,

○세정과장 이호성   그러지요. 요즘 은행들이 마진이 굉장히 늘었잖습니까? 코로나시국에도 불구하고.

○세정과장 이호성   아니지요. 내년 예산에도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한 55억 정도 증액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내년에 안분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금 계상을 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추계를 못 했다면 인정합니다마는 돌발적으로 이게 돼가지고 실상으로 법인소득, 양도소득, 특별징수소득이 전체가 늘어났기 때문에요.
  순천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우리 목포가 유난히 소득이 더 많더라고요. 

○세정과장 이호성   마찬가지로 자동차세도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배분을 해 준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요.

○세정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현재 안분비율이 0.4214에서 이렇게 7월까지는 했고 또 12월까지 0.4132로 또 바뀌고요. 또 유가보조금은 0.64에서 1.29로 바뀌면 크게 바뀐 거잖습니까? 또 이것이 내년 3월까지만 유지가 됩니다. 그 뒤에는 행안부에서 바뀐 것을 저희한테는 미리 안 알려주기 때문에요. 이것은 현재 기준으로 추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이호성   예.

○세정과장 이호성   작년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에서요. 전라남도에서 1등을 나가지고요. 특별히 6,000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세정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이호성   예, 작년에 들어와버려가지고요. 지금 세출분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예년 같으면 이 부분도 국내외 연수를 많이 하는데요. 코로나시국이라서 환경정비 쪽으로 돌렸다는 말씀드립니다.

○세정과장 이호성   (관계관을 향해) “작년에 들어왔었지요?”
  작년에 들어와가지고요. 올해로 이월시킨 예산입니다. 

○세정과장 이호성   세입 작년에 잡았었어요.

○세정과장 이호성   올해 것도, 저희가 올해는 2등을 났는데요. 올해 지금 연말 안에,

○세정과장 이호성   그러지요.

○세정과장 이호성   이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준 게 아니라요.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해가지고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하는 사업입니다.

○세정과장 이호성   전체적으로 그럽니다.

○세정과장 이호성   예.

○세정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이호성   전용은 아니고요. 처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정과장 이호성   포상금으로 이월은 아니고요.

○세정과장 이호성   받은 것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았는데요.

○세정과장 이호성   편성은 작년에 못 하고요. 올해 처음 편성을 한 거거든요. 아까,

○세정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이호성   보통 전라남도에서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연수비로 많이 사용을 하라고,

○세정과장 이호성   목을,

○세정과장 이호성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정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형순   회계과장 오형순입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9억 5,62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보전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세출예산입니다.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행사 참석 관련 세출예산 96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인건비, 보수 세출예산 2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쪽 2019년 태양광설치사업 이자반납액 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에 의회동 옥상 태양광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는데요. 이자가 발생해서 그 이자분에 대한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형순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오형순   이게 보전부적합 공유재산매각수입하고요. 올해는 특별히 유달경기장 매각대금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가지고 추경에 한 845억 정도를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쳐가지고 1,008억 정도가 올해 매각수입으로 잡혔습니다. 

○회계과장 오형순   유달경기장이 당초에 감정가가 281억이었는데 845억 정도 증액해서 936억 정도가 매각수입이고요. 유달경기장이. 나머지가 보전부적합 공유재산수입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형순   용도 폐지된 토지에 대해서 매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매각대금하고 포함돼서 1,800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형순   예.

○회계과장 오형순   대표적인 것이요. 도축장부지 올해 매각했고요.

○회계과장 오형순   도축장부지가 28억입니다. 그리고 구)경찰서부지가 한 24억 정도 되고요. 또 짜투리 땅 이렇게 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회계과장 오형순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오형순   예, 이게 좀 매각이 덜 돼가지고 9억 5,62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좀 많이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통신과장 주석재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주석재입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경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절감분 2,242만원에 대한 내역을 준비했습니다만 증액 없이 전체가 감액분이므로, 세부내역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5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요.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4쪽입니다.
  경로당집기 구입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신촌경로당이 이번에 새로 개설하고요. 그다음에 상동 서희아파트 경로당 그다음에 원산동에 한성주택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폐업을 해가지고요. 이번에 다시 개소를 준비하는데 물품구입비가 필요해서 이번에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65쪽입니다.
  양로시설 주 52시간제 추진에 따른 교대인력 인건비 부족분 2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등 변경내시에 따라서 일부 예산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67쪽입니다.
  무연고 사망자라든가 장제급여를 지급하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공영장례지원비가 1,2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숫자가 좀 늘어났고요. 나머지 성립전예산은 기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사항이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연금 관련은요. 대상자가 우리가 당초 약 3만 명 정도 대상자를 생각했는데 현재까지 약 2만 9,000명 정도 있어서 약 15억 1,054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68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예산안을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대상자가 당초 100여 명에서 130명으로 증액돼가지고 1,16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밑에 성립전예산 마스크 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하는 생활지원사들에게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하라는 국도비가 변경돼서 1억 8,9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족분 135만 8,000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70쪽입니다.
  경로식당무료급식지원사업비 1,350만원을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수당 5,04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 71쪽 상단부, 장애아동수당 1,598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71쪽 중간 부분입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급여 1억 3,98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차등지원에 따른 지급 기준자가 등급이 변동돼서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72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증액분 12억 8,57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지원대상자가 당초 450명 정도 예상했었는데 700여 명가량으로 지원대상자가 늘어나서 국도비가 변경내시돼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73쪽입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에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공모선정이 됐는데요. 여기에 따른 1차분 설계비 4억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74쪽은 국도비 변경, 감액 삭감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애인회 시설 개선에 따른 도비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중증장애인 애인회 사무실에 화장실 설치하고요. 천장 누수공사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성산정신요양시설 종사자 및 인건비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요. 3억 1,887만 1,000원과 종사자특별수당 48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77쪽입니다.
  목포지역자활센터 국도비 변경내시가 감액했고요. 자활근로참여자 소득발생분이 감소되는 생계비 차액분이 있습니다. 장려금을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자활장려금 1,3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7쪽 하단부에서 78쪽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 조정했고요. 여기 희망키움통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청년저축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저소득 임차급여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을 조정했고요.
  상동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지원 사업비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79페이지 임차급여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지금 현재 저희가 1년에 약 8,000 가구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예산은 부족한 사항은 없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성산정신요양원입니다. 저기 에덴복지재단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어차피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하고요. 운영비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부분까지 포함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거기에 지금 종사인력이 약 60여 명 정도 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게 아파트기 때문에요. 아파트기 때문에 단지 내에 태양광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어떤 스페이스가 있는 걸 그걸 한번 기술적인 검토도 필요하겠고요.
  지금 현재 영구주택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 한번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은 LH하고도 저희가 상의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이 부분은 엘리베이터 공동전기료 부분이기 때문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이 부분은 공동주택 전기료에 한한 부분입니다. 개인 전기료가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이게 최하 5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약 130만원까지 해가지고 차등지원이 되거든요. 종류도 이게 활동보조가 있고 가사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동서비스지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별로 해서 조금 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변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대비해서 그런 말씀 드린 거거든요.
  내년도부터는 조금 예산을 추가로 당초 예산 사이즈를 맞춰서 지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특별하니 거기에 따른 기준은 없고요 법 테두리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해서 서비스 마련을,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지금 현재 선정만 되고요. 일종의, 금년에 가내시가 내려왔는데요. 이게 설계비 명목으로 1차로 총사업이 예산이 72억인데 설계비 명목으로 해서 지금 4억원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원래 2025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2차분이 오게 되면, 원래 국비가 50%, 도비가 35%, 우리 시비가 15%니까요. 거기에 오게 되면, 국비가 확정내시가 오게 되면 거기에 매칭을 해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1회분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대하면 원래 매칭비율이 그렇게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국비 2억, 도비 1억, 우리 시비 1억 지금 현재 이렇게 4억 이번에 편성 그렇게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12% 정도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어차피 감액 안 하고 놔두면 불용으로 바로, 반납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어떤 그런 계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아예 사업을 못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금년도가 약 2,300억 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약 48% 정도 해당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크게 2,300억 정도 되는데요. 노인기초연금이 1,000억 정도 돼가지고 거기에 가장, 기초연금이 1,000억 정도 돼서 그 예산이 상당히 절반 이상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운영비라는 것은 5개 차등구간 해가지고 등급으로 해서 이렇게 차등지급하고 있고요. 25만원부터 27만 5,000원까지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냉난방비는 계절별, 여름에는 냉방비 겨울에는 난방비 해가지고 국도비 내려오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원래는 작년까지는 그걸 전부 반납해가지고 반납처리했는데요.
  금년에 중앙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금년에 한해서는 그거를 다른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여유가, 텀을 해서 우리가 경로당에 이미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원래는 내부적으로는 전부 반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한시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떤 그런 사항이 있어서 금년에는 냉난방비를 이렇게 운영비로 돌려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좀 변경이 내려왔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운영비는 지금 현재 그대로 저희들이 남은 것은 반납처리, 정산처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저희가 이거는 현장에서 이렇게 보는 느낌인데요. 우리가 200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회장님들이 운영을 어떻게, 부족한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또 그거를 운영을 조금 아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기준을 두고 해야지 어떻게 전부 러프하니 다 풀어주게 된다 하면 조금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경로식당이요? 525명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4,000원에서 4,500원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대상자도 늘고 그다음에 그 숫자가 조금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대략 파악은 정확하니 못 했습니다마는 약 20명.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지금 현재 경로식당이 6개 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등록된 숫자는 저희가 525명을 명단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약간 번외 숫자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청원경찰 근무복 전액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원경찰청법이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근무복 변경 가능성이 있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국외업무 및 국제여비를 코로나장기화로 인해서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2,000만원과 7,000만원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자매결연 교류행사 관련 초청여비 또한 4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 또한 국외교육 전체가 취소되어서 국제화여비 전액인 6,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실비지원금 전액 도비로서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코로나19 정부긴급재난지원금으로서 타 지자체 대행집행분 3명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도농 상생교류 추진 사업비로서 이 사업 또한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사무관리비 184만원, 행사운영비 1,1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사업비로서 공모계획 대비 신청단체 수가 적어서 잔여분 1,63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7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2020년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집행잔액 이자와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비 집행잔액 2억 6,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서 공무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억 4,262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수당 실지급액이 예상 지급액보다 낮아 발생한 퇴직수당 부담금잔액 6억 7,192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특별한 계기는 없고요. 전라남도에서 매년 보면 자율방범대만 도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조금씩 이런 금액 정도로.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5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4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 통보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소규모 사업비 잔액반납 및 국내여비 등 일괄 절감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1억 1,812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쪽 하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이용자 증가 등으로 8,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쪽 한시생계지원사업 사업비는 변경내시 4차에 따른 국비 과송금액 반납액으로 1억 1,88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의 감소로 도 교부금액이 변경되어 1,95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코로나19로 위기가구가 증가하여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 5,63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7억 5,200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쪽 하단부터 50쪽은 국도비보조금 집 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515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51쪽부터 52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10억 5,991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10억 5,991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자치단체부담금 의료급여진료비 등으로 시비 7억 4,8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쪽 의료 및 구료비로 국도시비 9,485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뇨병 등 소모성 재료 확대 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자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5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부터 90쪽까지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과 기금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한 예산으로 소규모 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상단입니다.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3,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중 18세 이상으로 보호종료 직전 1년 이상 보호아동에 대해 1회 50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2명에 6,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작년에 19명에게 지급되면서 도에서 금년 본예산 내시를 작년하고 동일하게 확정내시를 해서 7명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으로 해서 4,279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중에서 보호종료 직전에 2년 이상 보호한 아동에 대해서 월 30만원씩 5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증가된 사유는 지원기간이 작년까지는 3년이었는데요. 금년 8월부터 5년으로 확대되면서 사업비 증가되었습니다. 
  95쪽 중간입니다. 
  아동수당 급여로 22억 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 출산율 저하와 아동연령 초과 등으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104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로 4억 458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 감소로 해서 이것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중간쯤 보시면 가정양육수당으로 해서 11억 6,713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 중인 86개월 미만 된 아동에 대해서 월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데 이것도 아동수 감소로 인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하단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해서 3억 7,203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오후 4시부터 7시 반까지 연장보육반이 학부모들로부터 반응이 좋아서 이용자가 증가하여서 종사자 급여분 반영하였습니다. 
  110쪽 중간입니다. 
  아이돌봄 사업으로 해서 1억 5,675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12세 이하 가정에 돌보미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자가 감소되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중간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으로 해서 3,447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증가된 사유는 지난 5월부터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사업비 증가되었습니다. 
  117쪽 중간입니다. 
  한부모가족 민생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768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 사회복지과에서 국민 민생 추가지원금을 한부모가정이면서 수급자인 약 3만 6,000명에게 1인당 국비로 해서 10만원씩 지급했는데요. 금번에 지급대상은 그때 지급에서 제외되었던 173명에게 1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19쪽 하단입니다. 
  외국인 고용업체 방역물품 지원으로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2,940만 4,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고용업체 191개소에 945명에게 마스크 1인당 150매씩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9쪽부터 124쪽은 작년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선희   정지숙 관광과장 모친상에 따른 특별휴가로 관광기획팀장이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선희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4,754만 2,000원 증액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유원지 상가 3층 1호 사용 수익허가 계약 체결에 따른 임대료 수입입니다.
  여행업계 민생지원금으로 성립전 예산 도비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1 목포항구축제가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축제 보조인력 인건비 1,331만 7,000원,
  풍어파시길놀이 행사지원금 2,300만원,
  총 3,631만 7,000원 전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여행업계 민생지원금으로 성립전 예산 도비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여행업체 긴급지원금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9월 말 성립전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도비 40%, 시비 60% 매칭비율로 90개 여행업체에 200만원씩 10월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국제슬로시티 총회 참석 국외여비 1,500만원 전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국제슬로시티 총회 미개최에 따른 것입니다. 
  하단 목포 음식관광 특화거리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잔액에 대한 반납금과 이자반납액 2억 9,03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1년 제5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선희   이번에 3층에 리모델링해서 3층 1호에 대해서 사용수익허가 신규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대료 수입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선희   항구축제가 예산은 10억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구축제 행사운영비로는 2억원. 계약해서 2억원 됐습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선희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남은 부분, 당초부터 2억원으로 해가지고 돼 있고요. 관광거점도시 예산이라서 2022년도에 나머지 부분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총 10억원 중에서.

○관광기획팀장 김선희   총 10억원 중에서 2억원 하고 그다음에 8억원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선희   예.

○관광기획팀장 김선희   축제업무 보조 1,331만 7,000원 이게 예산이 1,331만 7,000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저희가 항구축제를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는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을 해서 하는데 온라인이어서 채용을 안 해서 이 부분은 전액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선희   예, 1,331만 7,000원이 전체 세워져 있던 예산입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선희   예, 전액 삭감입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선희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존경하는 김휴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광룡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세입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지침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 도모 및 위기 극복을 위해 2021년 시립예술단 정기공연이 무료로 진행됨에 따라 입장료 수입 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73페이지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 
  각 사업별 세출예산 절감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의 일상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권 향상을 위한 문화가 있는 날 콘서트 만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도비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 10월 27일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성립전으로 문화재단에서 추진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경주 페스티벌 참가지원금으로 500만원 감하였습니다.
  지난 8월 전국에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경주에 참가키로 했던 목포시립극단이 공연일 7일 전에 취소됨에 따라 당초 계약금액의 50%만 지급되었습니다.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8,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장기화로 창작 및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접수받아 255명에게 지원금 5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남도문예 르네상스 특화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문화예술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무진회 전시전이 선정 지원된 사업으로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공연 관련 업체 민생안정지원금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 관련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신청받아 15개 업체에 각 10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문학자원 연계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도비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문학자원 연계프로그램에 공모된 사업으로 지난 6월 목포문학관이 선정되어 목포문학 스토리텔링 과정을 통해 목포지역 및 목포문학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를 유도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들에게도 목포문학에 대한 접근성을 부여했던 사업으로, 시민 4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55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5회 정리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성과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어떻게 보면 코로나, 저희가 문학에 대한 자원들을 가지고 해서 목포문학을 떠나서 남도문학, 특히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목포에서 개최됨으로 해서 목포에 대해서 지난해…. 문학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그것이 제일 큰 계기가 됐고요.
  또 지금 상태에서는, 코로나19 상태에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민들한테 이것을 하면서 전시회도 하면서 온라인 쪽으로도 같이 병행해서 우리 문학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 줘서 문학을 꼭 순수문학으로만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대중적으로도 문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큰,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저희가 페이퍼 평가를 했고요. 페이퍼에 따라서 현장평가를 11월달에 했고 12월 22일날 저희가 세종에서 최종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결과는 23일날 막바로 발표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제5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세입예산입니다. 
  다목적체육관 시설 사용료 수입은 당초 코로나19로 시설 휴관 등을 대비해서 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하반기 대관실적이 다소 늘어 1,200만원 증액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목포종합경기장 건립비로 특별교부세 20억을 확보해서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종합경기장 건립비로 금년도 도비 확보계획 80억을 계상했으나 최종적으로 50억이 확정 교부되어서 30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민간 실내체육시설 330개소에 지원되는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금 도비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세출예산입니다. 
  목포해양대학교 교명변경과 관련해서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최근 교육부로부터 교명변경이 승인되지 않아서 당초 편성된 토론회 개최 지원비 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초등학교 독서명예사서 배치사업,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사업은 일부 초등학교 해당교사를 도교육청에서 지원돼서 당초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시설 대응투자사업으로 학교에서 도교육청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3개 사업 하당중 인조잔디 공사 4,030만원, 서해초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 2,000만원, 목상고 여학생 기숙사 증축공사 1억 2,080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84쪽 평생교육 분야입니다. 
  코로나19로 운영하지 못한 각종 사업비 찾아가는 배달강좌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목포항구축제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평생학습 작품 전시 및 홍보비 600만원,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동아리 참여지원비 150만원, 공연팀 지원비 240만원,
  찾아가는 배달강좌 프로그램 운영비 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맨 아래쪽과 다음 페이지 185페이지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와 성인문해 강사 수당비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전라남도체육대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대회출전비 2억 5,900만원,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비 1억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수선수 육성지원비 6,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여학생 축구교실 운영사업은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이 되지 않아 관련예산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 실내체육시설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금 도비 1억 3,200만원은 시설당 100만원씩 지난 10월경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 사업비는 도비 30억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20억이 반영됨에 따라서 시비 20억을 감액한 269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8페이지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20년도 생활체육 및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5,8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7개 사업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7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안 교육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위원님.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전체 다 삭감은 아니고요. 집행잔액이 2건입니다. 초등학교 독서명예사서 배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사업은 삭감이 됐고요. 일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당중, 교육기관에 대한 시설투자인데요. 90%는 도교육청에서 반영을 하고 대응투자로 10%를 저희 시비로 확보를 하는데 이 3개 사업은 도교육청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도교육청에서 아마 각 학교에서 우선순위랄지 다른 데 학교하고 비교해서, 예를 들면 일부 학교 된 것은,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또 중간에 혹시라도 그 학교에서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추경 때 놔둬서 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삭감을 안 했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민간 실내체육시설. 민간. 민간이 운영하는 데입니다. 태권도장이랄지 헬스장, 탁구장.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지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도비는 올해 80억 확보계획이었습니다만 올해 50억만 교부됐고요. 부족한 30억하고 내년에 또 도비 20억 확보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50억을 도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50억은 아마 내년에 확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다 끝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위원님, 다들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시민들도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저희들이 2023년 10월 제104회 전국체전이 완벽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시공사, 감리단, 저희들도 불굴의 염원을 안고 계시는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지금 토석 반출 부분이 다소 지연이 돼서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 토석 반출 부분은 당초 106만 루베죠. 이달 중에 다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임시 야적부지에 10만 루베 정도 쌓인 부분도 내년 2월 말까지 반출이 되는 것으로 지금 됐고요.
  사실상 건축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건축 절대공기인 21개월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 엊그제도 시공사 대표, 감리단 대표 또 토석 반출업자, 국장님 주재로 해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여러 차례 거기에 공기 단축방안이랄지 견실시공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023년 10월에 개최되지만 완공이 7월 25일입니다만 그전에 조금이라도 한 치의 오차라도 허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완공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신송구   존경하는 김휴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신송구입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9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국비 공모사업이 미신청되어 전액 감액된 것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으로 우리시 자체 기획공연이 축소 추진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작은 예산이지만 그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시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기획공연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사업입니다.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는 고심 끝에 공모사업을 미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을 합한 1,9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하단부터 193페이지 상단 부분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공연이 축소 선정됨에 따라 국비, 시비를 합한 6,1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3페이지 중간 부분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코로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공모사업비 미신청으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을 합한 1,3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서일정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서일정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 세출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개설되지 못한 여름방학 수영교실 보조강사 인부임 1,046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시체육회의 국제파크골프장 수탁 운영권 반납으로 사용하지 않는 민간위탁금 5,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서일정   위탁금 1억을 세워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서일정   예, 그랬는데 2021년 5월까지 시체육회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탁 운영권을 반납을 해가지고 금년 6월부터 목포시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까지 그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서일정   예, 그러니까 5,100만원을 지금 삭감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서일정   시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서일정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서일정   현재 4명이 지원을 하는데 금년에 운전원들 2명을 투입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제초작업을 계속 관리를 해 줘서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서일정   내년에는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서일정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서일정   지금 잔디 깎는 거라든가 전문인력이, 자잘한 민원들을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위탁업체에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파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서일정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서일정   그것은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요. 민간위탁을 할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서일정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서일정   그런 사항은 좋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서일정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서일정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서일정   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서일정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적격심사 후 수탁자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서일정   공모로 깨끗한 절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서일정   감사합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휴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입니다.
  지금부터 자연사박물관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금번 추경예산은 세입예산 93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1,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페이지 201쪽 자연사박물관 편의시설 임대료 수입 932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연사박물관 편의시설 임대료 수입은 기존 카페테리아와 뮤지엄샵 2개소가 있었으나 기존 카페테리아는 올해 5월 자연사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강화를 위해서 교육실로 리뉴얼하였고, 뮤지엄샵을 카페테리아로 리뉴얼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 카페테리아 임대료 53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뮤지엄샵 임대료는 0원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페이지 202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은 리뉴얼 및 실감콘텐츠 제작사업을 완료하여 올해 3월 9일 재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는 코로나 및 휴관으로, 리뉴얼공사로 휴관기간이 길어서 전기사용량이 적어 예산이 절감되었으나 올해는 재개관 및 기온상승으로 여름철 냉방기 사용량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서 당초 10% 절감분 1,104만원을 증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는 박물관 업무추진 관내여비로 예산 편성된 인원보다 현원이 증가하여 부족분에 대해서 당초 10% 절감분 456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예.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작년에 비해서는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해가지고 휴관이 많이 됐었고 올해는 재개관하면서 이제 관람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냉방기 사용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전력량도 221만 8,000킬로와트가 늘었고요. 전기요금도 저희가 10월 말까지 계산했는데 1,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예.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예, 올해 리뉴얼 하면서 관람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에 비해서,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그런데 저희가 시설이 문예역사관이 있고 자연사박물관이 있고 같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냉방기가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전기요금이 증가가 됐습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예, 올 3월 9일날 다시 재개관했습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리뉴얼사업 한 뒤로 관광객을 저희가 통계를 냈더니 하기 전하고 후하고 비교를 하니까 3배 정도가 관람객들이 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예, 더 증가를 했습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아니요, 10월 말까지 하고 이제 철수했습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예, 문학박람회 기간에 저희 서남권 뮤지엄페어로 해가지고 그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대형공룡을 전시를 했었습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예,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엄청 아이들이 그동안 그런 공간이 없었다가 그런 공간이 생기니까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예.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예, 설치를 하면 아무래도 저희 자연사박물관은 공룡이 이미지가 크게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더 관람객들이 많이 찾고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예, 본예산에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재형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정어린 관심으로 많은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휴환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금년도 제5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세입예산입니다.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년도 사업실적 저조로 사업이 미선정이 되어서 국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으로 발행규모 400억원에 대한 국비지원금 8억원 그리고 발행규모 100억원에 대한 국비지원금 6억원을 계상하였고, 400억원에 대한 도비 2차지원금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국비 9억원, 도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ㆍ도비보조금은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비로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시ㆍ도비보조금으로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6,776만원과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721만 8,000원으로 성립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세출예산으로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 세부사업 중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등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208쪽 상생의 노사협력 체제 구축사업 중 세출 절감을 위해서 국내여비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전년도 사업실적 저조로 인해서 사업이 미선정되어서 국비 1,000만원, 시비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8쪽에서 209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세부사업 중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전액삭감 및 국내여비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비로 도비 1억원, 시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국비 9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합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물가안정대책 국내여비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 세출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목포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할인보전액 지원입니다. 
  400억원에 대한 국비 8억원, 도비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0억원에 대한 국비 6억원, 시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코로나 영세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사회보험료 및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6,720만원이 되겠습니다. 
  211쪽 하단에서 212쪽 상단까지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행사운영비 및 국내업무여비 등 세출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12쪽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5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말씀하시죠?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사원수가요? 직원들 숫자 말씀하시죠?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직원들 숫자는요.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회사 규모로 봐서 25명쯤 내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말씀드리자면 지방투자기업에 대해서 투자금액 일부를 중앙기관하고 지자체가 일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심의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10월에 산자부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 결과 이렇게 가결되어서 지원이 됐고요. 관련법령은,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국가균형 특별법 및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관련법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많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금년도는요. 당초에 400억을 계획했었는데요. 정부에서 100억분에 대해서도 보전금이 전도돼가지고 500억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시에서 보니까 400억에서 500억 정도 하고요. 할인율은 보통 명절 때는 10%, 평상시 때는 5%에서 6%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도 힘들고 또 일반 시민들도 힘들기 때문에 10%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현재 소진은 한 95% 정도,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현재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그 관련이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그 사업내용은 공장 신축 및 플로팅 도크 구입 등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인건비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시설투자비에 대한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감사합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유치과 2021년도 제5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세입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대양산단 및 세라믹 산단에 국비 세입보조금 16억 3,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대양, 세라믹 산단 도비 수입금으로 입지보조금 20억원을 감액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 도비 2억 4,1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만 도비 감액분 20억원은 도 예산 형편상 송금되지 않은 예산으로 내년도에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부분 보조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세출예산입니다.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도로개설공사 사용잔액 시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9억 9,100만원 중 도로개설공사 8억 3,200만원, 가로등 공사 8,700만원, 신호등 공사 2,200만원, 지리 변동자료 구축용역 4,000만원 등 9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활동 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목포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라서 민간인 기업유치 성과급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같은 조례에 따라 공무원 기업유치 성과급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에 7건을 지급하고 하반기에 18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당초 산단 투자기업 입지시설보조금으로 계상된 예산 중 도비 20억원이 전남도의 예산 형편상 송금되지 않아서 도비분 2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국가균형 특별법 및 지방투자유치기업에 대한 국가재정지원사업으로 산단투자기업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21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라믹 산단에 1개소, 대양산단에 1개소. 2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18쪽입니다. 
  기타반환금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세라믹 산단 입주기업에 지원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결과 잔액 중 도비분 반납액 622만 5,000원과 이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5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알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에.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올 본예산에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계상이 안 되고 부족분을 추경에다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공무원 기업유치 성과급,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민간인 기업유치 건도 2,000만원 이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건수는 7건입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상하반기를 합하면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3건에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100% 완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데,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95.57% 정도 됩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지금 뭐.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분양되게 되면 입지 심사하고 또 공장 설립허가에 한 4개월 정도가,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대책 말입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당초에 계획대로 하면 12월 말까지 다 치워주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설령 계약이 된다 하더라도 입지심사나 공장설립 허가기간이 있기 때문에 착공까지는 한 4개월 정도 이상이 소요됩니다.
  민간에 PF까지 합하면 돈이 지금 현재 쌓아진 상태에서 4개월 정도 소요되고 PF까지 같이해서 하면 착공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명심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100억이죠.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시비는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오면 같이 매칭해서 지급하려고 지금 명시이월을 16억을 시켜놨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삭감이 아니고.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 보조금이 저희 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22개 시군 전체 산단이 있는 시군에 보조금을 하다보니까 먼저 이것을 신청하는 데에 배분되다 보니 저희 목포분이 먼저 도 예산이 소진되어서 이렇게 좀 미교부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되면 바로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세출예산이 370억,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공무원은 저희 투자유치부서 직원들을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요. 한 74명 정도 기여를 했습니다. 민간인은 21명 정도 이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다 합하면 95명 정도 됩니다.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95명.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21명.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지금 매각필지는 241필지고요. 현재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있는 데가 147개소, 그중에서 공장 운영하고 곳이 87개소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것은 설계 중에 있거나 착공해서 공장을 짓고 있고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기업 투자까지 이끌어낸 것이 지금 이 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5건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땅을 팔게 되면 수년 내에 바로 공장을 짓고 기업을 운영을 하니까, 숫자는 100%는 아니지만 유사하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나머지는 저희 투자유치과,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매각하고 이런 것이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그 자료는 파악을 하면, 지금 제가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파악을 해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국내기업 유치 그것은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목포시로 오십시오 해서 하는 그것도 유치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기업유치 포상금이나 기타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그렇습니다. 유치금액 12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비율과 기여도가 있습니다. 그 기여도의 과중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 외지에 온 기업은 100%, 70%, 50%, 30% 아니면 제외를 또 시킨달지 그런, 목포시 국내ㆍ외기업 유치 및 자본 투자유치 조례에 따라서 엄중하게 평가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보상금은 그런 게 없고요.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조금 부분은 조금 더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말씀드렸다시피 기여도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런 부분은 100%, 70%, 50%, 30% 이렇게 조례규칙에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알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알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감사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세입 부분은 222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도비 40%, 시비 60%인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9월 30일 1개소가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으로 추가로 선정되어서 도비 800만원, 시비 1,2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국비 18%, 도비 38%, 시비 44%인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지난 8월 6일 전남도로부터 보조금 변경내역 통보를 받아 국비 419만 7,000원을 증액한 4억 5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비 32%, 도비 27%, 시비 41%인 청년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입니다. 
  지난 8월 6일 보조금 변경내역 통보로 국비 1,125만원이 증액된 1억 7,2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100%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인 청년 채용 온라인 직무 박람회는 광주전남지역 우수기업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청년 구직자 맞춤형 교육으로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5,5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2,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비 41%, 도비 18%, 시비 41%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전산입력 기초자료 입력시에 시비 1만원이 자동으로 절하되어 예산액에 반영하여 시비 1만원이 감액된 4억 4,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목포시와 서울시 간에 협력사업인 지역상생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지난 10월 청년모집 종료로 예상되는 집행잔액분 4,205만원을 감액한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시비 100%인 동ㆍ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사업입니다.
  대학생 중도포기, 결근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371만 2,000원을 감액한 5,8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 40%, 시비 60%인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7월 8일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도비 50%, 시비 50%에서 도비 40%, 시비 60%로 변경되고, 사업량이 50명에서 60명으로 증가되어 도비 88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1,580만원을 증액하여 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도비 직접지원사업인 조기취업형 선도대학 계약학과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휴학생 및 자퇴생이 발생하여 지원인원 감소로 시비 6,000만원을 감액하여 2,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도비 80%, 시비 20%인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8월 20일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사업량 감소로 도비 2억 37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180만원을 감액하여 1억 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국비 32%, 도비 27%, 시비 41%인 전남형 뉴딜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지난 8월 6일 변경내시 확정통보에 따라 국비 추가 지원으로 국비 361만 7,000원을 증액하고 도비 948만원, 시비 1,422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30억 4,0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추경예산 심의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서울시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인건비가 서울시에서 50%를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35%, 창업기업에서 15%를 부담하는데 서울시 관련 과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홍보를 통해가지고 모집을 했는데 모집 결과 좀 미흡해서 이렇게 남은 금액을 반납조치하게 됐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신청은 그대로 4명 해서 부적격사유가 없어서 채용이 된 것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4개, 가리미, 목포YMCA 등 4개 업체에서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내년에는 이게 효과가 좀 적극성이 떨어져서, 창업형이 또 있거든요. 창업형은 지속적으로 하고 고용형은 내년에는 일단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청년창업형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은 내년에도 꾸준히 지속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그러니까 내려오게 되면 주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창업형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쪽으로 좀 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축소되지는 않고 일자리 창출형 고용형 사업도 수요조사를 한번 이렇게 파악하러 왔더라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서울시에서 고용형은 보니까 여러 가지 목포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내년에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서울시에서도 고용형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창업형은 지속적으로 하는데 고용형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18세부터 39세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광주 전남에 있는 주로 5인에서 500인 이하 중소기업 주로 대상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목포대학교에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그것은 아직 사업이, 이게 사업이 12월 중순까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상황은 한번 이쪽에서 받아봐야 됩니다, 그것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과 소관 2021년 5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페이지 231쪽입니다.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지원 시ㆍ도비 보조금이 감액 결정됨에 따라 35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페이지 232쪽 하단 부분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등 각종 정화활동 참가자 기타보상금 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아울러 도서수색작전 국내여비 1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33쪽 상단입니다. 
  행정선 중간검사에 따른 개보수비 집행잔액 43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에서 세입 부분과 같이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지원 도비 감액에 따른 시비 감액해서 58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환경정비 기동대 인건비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 부분 섬 발전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부터 다음 페이지 234쪽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섬의 날 행사에 섬 민속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사업비 4,53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항구축제 비상구조선 선원 및 인명구조원 보상금을 비롯해서 다음 235쪽 행사운영비 그리고 갈치낚시 안전시설 설치비가 항구축제가 옥외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아울러 같이 행사가 취소되어 2,420만원을 감액 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목포항 활성화 해외프로모션 코로나로 인해서 미추진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1,17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2020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 지원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아랫부분 도비보조금 반환금, 다음 페이지 236쪽 공동마케팅 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그리고 화물유치 인센티브 도비보조금 반환금 그리고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집행잔액 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5가지 2020년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분으로 2,43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 부위원장, 김휴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산 집행을 예상해서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지원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걸 감안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수산진흥과장 이영예입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2021년 제5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수입 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은 국도비보조금 진행잔액 등 반환금수입으로 2억 6,3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40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 수입은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처분하는 희망자 감소로 인해서 1,2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선법과 수산업법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5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조성부담금 수입으로 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조금수입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2쪽 세출 부분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수산식품 수출단지 법인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는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기본재산 설립 자본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수산업경영인대회 행사실비지원금은 코로나19로 행사 미개최로 인해서 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과징금 갈음처분 희망자 감소에 따라서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편익시설 지원사업비는 광산어촌계 이동식 화장실과 북항 어업인 휴게소 설치사업비 낙찰차액 29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어선에 설치된 노후기관, 장비, 설비를 대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노후기관 장비설비 대체사업비가 최종적으로 사업량이 확정됨에 따라서 2억 3,3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선어 신선도와 품질관리에 용이한 위생적 위판을 위해서 북항수협 이전사업 선어판매장 앞에 구축되는 산지위생안전시스템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 부담률이 조정됨에 따라서 도비 2,43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2,4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저희가 당초에 지방비가 30%여서 30% 중에서 도비 30% 그리고 시비 70%를 잡았는데요. 저희가 도에다가 꾸준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에 따라서 저희 시만 30%를 줄 수 없다 그래서 20%로 다시 하향됨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저희가 10%를 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지금 여수하고요. 예, 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아니요, 자동선별기는 영광도 되고 여러 군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농업정책과장 황금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5회 정리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698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083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성립전 예산으로 정부 4차 재난지원금 2,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행사운영비 대도시 농산물 판촉행사 홍보 활동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여비는 코로나로 인해 판촉행사 미개최로 사업비 전액 전감하였습니다.
  252쪽 하단부터 253쪽 상단 기타보상금 GAP 인증농가 인증신청 수수료 75만원과 GAP 안정성 분석 지원사업 734만 4,000원은 전남도 교부금액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253쪽 기타보상금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622만 5,000원과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617만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87만 1,000원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상단입니다. 
  저온수송차량 구입지원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원예농산물 저온수송을 위한 냉장탑차 신규 구입비용 지원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타보상금 유기, 무농약 지속 직불제사업 133만 5,000원 도비 변경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사업 320만원 이것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민간인 국외여비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432만원과,
  기타보상금 사랑나눔 효 행사 우수회원 시상금 20만원,
  자매도시 농업축제 참여 등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1,350만원은 코로나로 인한 행사 및 교육 미추진에 따라 예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56쪽 상단 폭염대비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시비 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256쪽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지원사업비 1,500만원 시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 시 구조 포획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이 3,670만 5,000원이었으나 국비 확정내시로 인해서 1,049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유실유기동물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시비 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6쪽 하단부터 257쪽 상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01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81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본예산 편성 후 신규 임용된 직원 2명 증원에 따라 계상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정리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이거는 성립전 예산으로 그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이거는 추가로 지금까지 했었는데 지원대상이 점포가 아닌 이동식 매대에서 영업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조사가 있어서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중소벤처기업부,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이번 예산은 9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62명 정도 지원했고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이번에 90명.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그런데 일단은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신청 받아서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매대에서 영업 중이고 또 상인회비나 사용료를 납부하고 상인회에서 영업사실을 확인한 그런 노점상으로 주민등록상 목포시 거주자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그렇죠. 전통시장에 관련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비인가시장도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7개 시장만,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해당이 안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이번에 지급대상에 포함되신 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이거는 자부담이 50% 있는 사업이라 아무래도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지원이 없고 현재 대양산단,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수요조사해서 도에다 신청해서 한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그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이게 추가로 온 사업이라 이쪽 관련된 원예농산물 관련된 가공업체 이런 곳에다가 수요조사를 통장님이나 또 본인들한테 전부 알려서 신청받은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저온수송차량은 1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그런데 금액이 말씀하셨다시피 50% 본인 부담이라 큰 공장을 운영하거나 이런 분들이면 모르지만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선호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존경하는 김휴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폐가로등주 고재 처분 세입 536만 1,5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안로 펌프장 유수지에 보관했던 폐가로등주를 고재 처리하여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고철 4,850kg, 서스(SUS) 2,730kg이 되겠습니다.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 8,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상동초 주변 도색 및 벽화 환경정비 4,000만원,
  항도여중 주변 도색 및 벽화 환경정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96억 1,802만 8,000원으로 8,059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상동초 주변 도색 및 벽화 환경정비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시 상동초 옹벽에 대해 옹벽 환경디자인을 개선코자 합니다. 부조 조형물 및 도색 등을 실시하고자 하며 길이는 213m가 되겠습니다.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10차분에 해당되겠습니다. 
  항도여중 주변 도색 및 벽화 환경정비 시ㆍ군특별조정금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시 상동 항도여중 담장에 대해 환경 디자인을 개선코자 합니다. 부조 조형물 및 도색을 실시코자 하며 전체 연장은 152m가 되겠습니다.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10차분에 해당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옥암지구 내 가로등 LED조명 교체사업 이자 반납금 58만 9,050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년도에 실시했던 옥암지구 내 가로등 LED조명 교체사업 정산이자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2,730kg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4,850kg.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현재 고재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그때그때마다 단가가 있는데요. 그 단가로 해서 수의계약 처리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입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한파대책사업으로 1,400만원으로 세입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68쪽, 269쪽, 270쪽, 271쪽, 272쪽은 코로나19와 환경변화로 인해서 삭감 요구했습니다. 
  272쪽 중간부분, 한파대책사업으로 성립전예산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 시내 버스정류장에 승강장 앞에 방풍시설을 설치코자 6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주로 목포역이나 버스터미널 인근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270만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273쪽 상단, 재난재해 구호활동 전개 군부대 지원 270만원 말씀드렸고요. 
  중간부분, 코로나19 감염증 대책비 1,010만원을 열화상카메라를 구입코자. 작년도에 교부가 됐는데 올해 재난관리기금으로 전환코자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하단, 풍수해보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6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6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에 약재라든지 방역물품 소요량을 파악하면서 보급을 해 왔는데 수요량이 많지 않아서 남은 잔액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2020년 코로나19 발생할 때로 해서 방역하는 과정에서 주로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데 뿌리고 다녔는데 그런 효과가 반감되다 보니까 덜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발생돼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코로나19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본방역수칙을 어떻게 잘 지키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쓴다든지 일정한 거리를 둔다든지 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잘, 개인이 잘 지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수요량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작년 코로나 막 발생해서 교부가 됐는데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선집행 후에,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세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2019년까지는 대면으로 민방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강사수당도 지급하고 민방위대원들 편의를 위해서 간식 정도 준비해서 대면교육을 실시했는데 2020년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온라인교육으로 대처하고. 또 온라인교육을 못할 경우에는 자기 생활근거지, 동에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교육을 인정해 가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2020년도 판단할 때 ’21년도에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으로 생각하고 대면교육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민방위교육이 온라인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직접 강사들이라든지 실제 소화기라든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실현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희가 학습을 통해서 외우고 듣고 하면 별 관심은 없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조춘택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팀장 조춘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건축행정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21년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277쪽입니다.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 옥암동 초원2차아파트 환경개선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지원사업으로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 옥암동 초원2차아파트 환경개선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2020년 농어촌마을 CCTV 설치사업 이자 30만 6,000원과,
  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이자 2만 3,000원을 반납코자 합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280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7만 8,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10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관련 세입입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3억 4,602만 8,000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46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8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입 편성된 금액 3억 6,192만 4,000원을 세출예산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예탁금 1,53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조춘택   이게 조정교부금이 늦게,

○공동주택관리팀장 조춘택   내년으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조춘택   세부계획은 아직 저희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조춘택   예, 도의원님 사업비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재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세입예산 증감액 6,000만원에 대해서는 286쪽과 287쪽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세출은 145억 4,22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44억 5,386만 2,000원 대비 8,83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286쪽 하단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 공유자전거 지원사업으로 공유자전거 구축 용역을 위하여 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주관으로 남악신도시 구간에 대해서 무안군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87쪽입니다.
  석현동 신광교회 앞 도로포장 사업비는 세입예산 과목이 시ㆍ도비보조금에서 시ㆍ군조정교부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출예산도 시ㆍ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감액하고 시ㆍ군조정교부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북교동 무료개방주차장 환경정비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북교동교회 무료개방주차장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특별조정교부금 재정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흥동 참예수교회 주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잔액 1,30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상동 푸른공원 주변 도로개설 공사 설계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상동 효성요양병원 푸른공원 뒤편이며, 주변도로 갓길 주차와 도로폭이 6m로 양방향 통행이 어렵기 때문에 상습 교통통제구간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연장 204m이며 폭은 6m에서 8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략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2020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34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20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도비 이자 반납을 위해 60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1년도 제5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공유자전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남악과 특히 옥암 같은 경우는 자전거터미널 주변에 구축해서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최종적으로는 매입해서 운영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도비 3,000만원인데 저희 시비랑 매칭해서 무안군에서 시스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저희 옥암지역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무안군과 연계해서 무안군에서 총괄적으로 관할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아직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시비 매칭은 다음 추경 때 봐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뚝방에 가로등 설치 말씀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옥암과 남악, 거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이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현재는 구체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안군에서 남악과 오룡과 청호지구를 커버하는 지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옥암,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5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6,160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택시 감차 보상금 지원금 2,73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삭감했으며,
  시ㆍ도비보조금으로 노후 택시 교체 지원사업비 2,500만원과, 
  시내버스 코로나19 특별재정지원금 8,60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2억 2,937만 3,000원을 삭감했으며,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 환승보전금으로 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으로 29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버스업체를 지원코자 전라남도에서 시내버스 코로나19 특별재정지원금으로 도비 30% 8,609만 6,000원 시비 70% 2억 89만 1,000원을 매칭하여 총 2억 8,69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낭만콜 전화콜 운영비 지원금으로 3,5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택시 감차 보상금 지원금으로 국비교부액 결정에 따라 5,851만원 매칭에 따른 국비 2,730만원을 증액, 시비 2,730만원을 삭감했으며,
  도시형교통 지원사업으로 당초 6억원을 계상했으며 국토부에서 1억원만 교부되어 지침에 따라서 2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노후 택시 교체 지원사업으로 도비, 시비 각각 2,500만원을 매칭하여 총 5,000만원 계상했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노후환경 개선사업비로 시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첨단안전장치 장착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3,21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96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2억 1,233만 5,000원을 증액했으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여 주차요금을 1억 1,455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연도 수입으로 주정차과태료 수입금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계속해서 297페이지입니다.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상동 일원 노후 차선도색 5,000만원과,
  삼향동 일원 노후 차선도색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전입금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6,245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부분은 유보액을 삭감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로 시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으로 3,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01페이지 상동 일원 노후 차선도색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과,
  삼향동 일원 노후 차선도색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9년 절대 주정차금지 보조표지판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1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교통행정과 제5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낭만콜 이용자 대수가 택시하고 법인택시 해서 한 1,500대 정도 되는데 실제로 낭만콜을 장착해서 하는 데가 한 1,100대 정도 되어서. 한 400대 정도가 이용이, 차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비 삭감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택시콜을 부르면 콜을 받은 업체에서 받는 비용인데요. 1대당 2만 2,000원씩 월 받는데 우리시에서 50% 지원해서 1만 1,000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당초에는 택시업체에서 전부 다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요즘 코로나로 힘들다고 좀 지원해 주라고 해서 저희가 50% 정도 지원했고요.
  또 다른 시ㆍ군도 알아보니까 무안 같은 데는 100%을 다 지원해 주고 있고 순천도 목포보다 더 낫게 지원해 주고 있어서 저희도 그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한 50%, 우리 재정에 맞춰서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시민들 입장에서는 보면 공익성이 강하다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대표자는 김현철 씨로 돼 있습니다만.

○교통행정과장 구   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라남도에서 노후된 버스터미널을 22개 시ㆍ군 중에서 보니까 우리 목포, 화순, 완도, 나주 이렇게 해서 한 5군데 정도 터미널이 너무 노후됐다 해서 도에서 일정하게 사업비를 내려준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시비 있었는데요. 시비가. 당초 이것이 총 1억인데 시비 5,000, 도비 3,000, 자부담 2,000,

○교통행정과장 구   준 시비 삭감됐는데 다시 올린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알고 있습니다. 
  낭만콜은 시작한 지가 한 1년밖에 안 됐고 카카오T는 약 10년 전부터 해서. 

○교통행정과장 구   준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핸드폰을 약간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업드레이드하면,

○교통행정과장 구   준 사실상 법인택시 운영률이 거의 50% 미만이어서 운영 안 되고 있는 차까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상 필요한 차 대수만,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재작년에 구매했는데 6개월간 무료로 해 주고 올 7월 11부터 유료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분 했고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내년에는 12개월 치를 다 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12개월 치.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전체 다 대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목포 차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전체 대수에서,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을 나눠봤더니 한 50대 정도 대상이 돼서.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50대를 계획했는데 접수되는 것 봐서 하는 것,

○교통행정과장 구   준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도비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저희도 회계로 지정해서 내려오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제5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로 인해 신규등록 자동차 등록 감소로 이에 따른 증지 수입과 근저당 설정, 말소 등록이 감소하여 증지수입 7,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과태료 수입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형 저소득자가 증가하여 정부의 지방세입 지원방침에 따라 가장 큰 폭으로 징수액이 감소하고 있는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수입에서 1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6, 307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247만원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세출예산 절감액 2,01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예결위 김휴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 감액과 사업비 잔액은, 감액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사업입니다.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지원대수가 일반가정 850대에서 1,107대로 증가돼 257대에 대한 사업비 5,140만원을 증액된 2억 2,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3페이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140대에서 440대로 확대되어 증가분 300대분에 대한 11억 4,000만원이 증액된 16억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4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서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처음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야생동물 포획단에, 야간에 잡을 때 손쉽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임대해 주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자원순환과장 박동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추경 5회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세입부분은 세출과 중복되므로 세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올해 경유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서 청소차량 연료비 7,406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322페이지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설치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국비 교부에 따라 24억 9,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323페이지 하단부분.
  투명페트병 거치대 보급 사업으로 4,642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회수시설 건립 위탁 사업비는 실시협약 체결 후 법인이 설립되어야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으므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국고보조금 11억을 전액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닙니다. 여러 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대부분 이동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럴 예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네다섯 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이것은 CCTV를 조달청에서 바로 물품으로 구매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휴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리대행비 1억 5,000만원과,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관리대행비 집행잔액 3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강혜선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상수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9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회 추경예산 규모는 4억 8,184만 5,000원을 증액한 309억 4,208만 5,000원입니다. 
  이는 신항배수지 조성을 위한 해양수산청 원인자부담금 12억 8,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억원을 계산하여 예산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고 반영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수익 7억 4,615만 2,000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등 경기 악화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상수도 사업수익 8억 6,081만 3,000원을 감액했고,
  대양산단 입주 공장이 증가하여 산업용 및 공업용 사용료 수익 1억 1,666만 1,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공사부담금수입으로 신외항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납부한 원인자부담금 12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가 감액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항배수지 원인자부담금 세입 중 일부를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잔액은 투자자산취득 예탁금으로 통합관리기금에 10억원을 예치했습니다. 
  몽탄정수장 착수정 누수 개선공사를 위한 유형자산취득 시설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저희가 온수대 유량계를 체크해서 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대로 산업용, 공업용은 대양산단에 약 40개 공장이 증가해서. 

○수도과장 강혜선   유량계 체크된 양이 실질적으로 적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 조치했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그것도 없지않아 있겠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정수의 절감액보다 용수 공급액 손해가 너무 많이 났다. 손해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결국은 정수를 공급하면서 예년 사용량에 비해서 절감이 된 것은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따나 1억 6,580만원 됐는데 사용료 수익은 7억 4,600만원이 줄었다는 얘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수량에 비해서 저희 사용료 수익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연초에 본예산 잡고 나서 예측했을 때 수량이 좀 과하게 잡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산을 해 보니까. 

○수도과장 강혜선   저희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 세입 예상을 높이 잡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상 누수액이라는 것은 연중 추정치가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고 누수탐사나 구획계량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절감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세입 예측을 좀 과하게 잡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하수과장 이충완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하수과 예산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서 세부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16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441억 1,823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4,567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18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 수입이 13억 4,532만 3,000원 감액했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입 900만 1,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타회계건설보조수입입니다. 
  2005년 BTL 하수관거정비 국비 8,000만원을 감액했고,
  옥암동 삼향천 환경개선시설 조형물 설치 사업 도비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세입으로 14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1페이지 타회계전입금수익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하수종말시설 유지관리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배수펌프장 전기료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1억 5,635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2005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예산 1억 4,300만원 감액했고,
  옥암동 삼향천 환경개선시설 조형물 설치 사업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보조금 반환으로 용당동ㆍ연동 역류방지 차단 개선공사 도비반환금 250만원이며,
  예비비 87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미수금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파트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었을 때 준공, 지을 때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년에서 10년 걸린 데도 있고, 2~3년 해서 들어오는 데도 있습니다.
  과년도 준공금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서 부과가 이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4억 6,000만원이 더 들어온 사업입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이것은 저희가 연도마다 할 때 한 4월 초에 전기부분을 단절, 겨울철에는 단절시킵니다. 비가 안 오기 때문에. 11월 말부터 3월 말까지는 단절시키는데 작년에는 3월 초부터 비가 우수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1개월간 단절을 못했습니다. 그 비용이 증가돼서 그 1억 5,635만 7,000원 계산이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항시 저희가 그 관계에 대해서 방금도 얘기했듯이 11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저희가 단절시켰기 때문에 그 정도 예상이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올해는 3월 초부터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 치의 전기요금이 증액됐다고 생각됩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그것을 그 전 추경 때 안 했다고요?

○하수과장 이충완   그 관계는 우리가 여름철이라든지 비가 많이 오고. 여름철에 이번 최고 비가 많이 왔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 비용 부분이 증가될지 감액될지 그 사항은 이상기온이 많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저희 하수도특별회계가 열악하다보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저희가 36%밖에 안 됩니다, 머시기가.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안녕하십니까?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입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소관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남악하수처리장 약품비 집행잔액으로 9,00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1페이지 수선유지비로 남악하수처리장 자외선 소독설비 보수 등 4건의 수선유지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 남해하수처리장 포기조 약품펌프 자동제어시스템 구축비 2,200만원과, 
  장내급수동 소포수 공급펌프 교체 시설비로 1,700만원 등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남다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휴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태윤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5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골목길 해설사 관광안내 활동비 1,77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코로나19 지속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관광객 감소에 따른 활동비 절감분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당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2,7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낙찰차액분입니다. 
  336쪽 도시재생사업 추진여비 21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부서인원 1명 증가에 따른 여비 증액분입니다. 정원이 18명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입니다.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중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서산ㆍ온금 재개발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 국비보조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 국토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매년 국비가 교부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 운영비와 인건비, 행사실비 보조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전부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341페이지, 삼학도복원화사업 공원조성공사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삼학도복원화사업은 2004년부터 문체부와 해수부 국비 363억, 도비 약 36억, 시비 877억원을 들여서 총 1,276억원이 투입ㅤㄷㅙㅅ습니다. 이 중 문체부 국비 78억원에 대한 시비 미부담액 14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국비 배정이 된 지, 완료된 지가 시간이 지났는데 저희시에서 업무 추진한 시기가 좀 미흡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 정산을 늦게라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꼭 저희 14억원을 승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번 14억 예산이 승인되면 국비 정산을 마무리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삼학도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 삼학도복원화사업은 대흥수산을 올해 10월 말까지 명도이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철거를 준비하고 있고, 내년 2월까지 철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존 삼학도복원화사업은 한 80% 정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산ㆍ온금 재개발지구 기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앞서 세입에서 10억원 국비가 왔기 때문에 저희 시비 10억원을 매칭한 것으로, 현재 온금근린공원이라는 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잔여 보상과, 거기가 전부 보상되다 보니 집들이 비어서 위험해서 철거공사를 일부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상은 한 80% 진행됐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초에 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불가능합니다.
  사업비로만, 공사비로만.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보상은 계속 저희 시비를 예산 편성해서 보상해 왔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워낙 가격 차이가 서로 심해서요. 저희 감평하기는 68억 정도 됐는데 그쪽에서는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서. 계속 접촉할 예정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그렇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이 사업비 14억을,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2017년 말까지 삼학도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부터,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일일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원하시는 부분들이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진홍입니다.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장님, 의원님께 지금부터 2021년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16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지원금 160만원과,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지원금 50만원입니다. 
  3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마트 앞 경관녹지 5호 보상비 20억원 계상했습니다. 
  옥암수변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으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347페이지는 삭감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목공예 기능교육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0년 미세먼지 차단숲 국고보조금 반환금 3,731만 8,750원 계상했습니다. 
  2020년 숲가꾸기 사업 국고보조금 정산이자 12만 8,430원 계상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미세먼지등 공익림숲가꾸기 도비보조금 정산이자 2만 5,68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을 하려고 예산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데크가 한 10년이 넘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후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응급복구도 해야 되고, 또 심한 일부는 새로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래서 이번에 현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재질로 선택하려고 그럽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리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쉽게 말씀드리면 이마트 앞 출구 녹지 있죠. 그 녹지부터 이마트 앞으로 해서 자동차검사소 뒤편, 고가도로 옆에. 그 녹지가 경관녹지로 총 8필지가 있습니다. 법인 3필지, 개인 5필지입니다.
  그 5필지에 대해서 올해 권익위에서도 보상해 줘라, 그런 뜻이 있고 어떤 분은 경관녹지 해제해 달라는 소송도 있고. 그래서 보상비를 편성해서. 연차적으로, 당장 다는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보상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합의가 아니라 용역을 저희가 올해 해 보니까 개인필지 5필지가 한 86억 나옵니다, 보상금액이. 일시불로 예산 형편이 뭐하니까 연차적으로 편성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많으면 더 빨리 보상할 수 있는데 예산 형편상 20억으로 먼저 해서 한 4년 거치해서 상환하면, 보상해 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보상하려면 감정평가 2개 법인이 해야 됩니다. 저희 시행사 또 개인.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는 감정평가를 기 해서 났고, 보상하려면 개인별로 그분들한테 감정평가 추천을 받아서.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아니요, 세워지면 감정평가 바로 시작해서 12월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거기만, 한 개 업체만 감정평가만 되면 바로 집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목공예 기능교육 강사수당을 사실 세울 때 1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개장을 9월에 했습니다. 여기 예산잔액이 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감액된 예산을 사무관리비 500을 증액 계상한 것은 체험 관련 목재나 목공풀 이런 소모품들이 더 필요해서 더 사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개관을 9월부터 기 때문에 줄어들었기는 한데 9월부터 개장해서 인원이 970명 이용했습니다. 당초 생각보다 더 활성화됐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자재, 소모품 이것을 조금 더 이번 연말에 구입해 놔야 내년에, 어차피 내년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방학기간도 있고 그래서 미리 사두고자 하는 뜻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렇습니다. 유아반, 초등부, 성인반, 특강반 해서 970명이 이미 수강하고 갔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본예산에는 올해 수준으로 했습니다만 이 정도라면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현재 돼 있는 데크를 수선하는 목적입니다.
  일부 구간은 교체하고 일부 구간은 응급복구로 수선하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합성? 재질이 많은데요.
  (관계관과 검토중)
  친환경 목재만 사용한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알겠습니다.

○의정팀장 민현숙   존경하는 김휴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민현숙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제5회 추경예산액은 18억 440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25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절감과 목포시 긴급재정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삭감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단위사업 중 사무관리비 1,500만원,
  행사운영비 300만원,
  공무원 국내여비 100만원,
  공무원 국외업무여비 1,5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의정활동비 330만원,
  월정수당 600만원,
  의원 국내여비 2,412만 4,000원,
  의원 국외여비 55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3,000만원,
  의원 역량개발비 2,000만원,
  의원 정책개발비 2,5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200만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의회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 단위사업 중 시설비에서 시의회 노후방송시스템 교체공사 낙찰차액 810만원을 삭감하였고, 
  정책개발지원 단위사업 중 사무관리비 400만원,
  행사운영비 150만원,
  국내여비 12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1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민현숙   의회 증축 관련해서 의회에서 방침을 마련해서 회계과에 청사 증축을 요청해 놓은 사항이고요.
  청사이다 보니까 회계과에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이어서 본예산 설명 끝나고 예결위에서 회계과 설명 따로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설명드릴 사항입니다. 

○의정팀장 민현숙   예.

○의정팀장 민현숙   세부사항은 회계과에서 설명드리기는 하는데,

○의정팀장 민현숙   용역이나 이런 사항을 거치면 4월, 5월경에 추진할 사항으로 제가 들었고요.
  증축되면 비품이나 책상, 의자 이런 사항은 의회사무국에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따로 구입해서 해야 됩니다. 

○의정팀장 민현숙   아니요, 집기비품 이런 사항은 의회사무국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