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존경하는 김휴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선하지 사용료 51만 9,24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삼향동사무소 간 도로부지로 석현동 978-1번지 외 11필지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고 지연 및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과태료 등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부터 2021년 평균인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연산동 산정근린공원 인근 조명시설 개선사업 외 16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총 66억 3,557만 3,000원으로 20억 8,77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당지구 지구단위결정(변경)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당지구는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지구로 여건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여 토지 이용, 교통 및 건축물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효과적인 도시정비를 유도코자 합니다. 
  위치는 목포시 상동, 옥암동 일원으로 전체 면적 346만 9,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교통영향평가, 재해평가 등이 있겠습니다.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입니다. 
  목포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7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법적계획이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는 우리시의 환경생태적, 물리적, 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토지가 갖는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전략적, 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합니다. 
  재해취약성분석은 우리시의 기후 특성 및 도시 특성을 바탕으로 취약지역을 분석하여 재해 예방적 토지 이용 체계 확립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토지적성평가는 주거, 상업, 공업을 제외한 29.68킬로평방미터이며 재해취약성분석은 우리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8,000만원입니다. 
  용역을 1월 중 착공하여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데이터 구축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도시계획정보체계에 매년 고시되는 도시계획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시스템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규모는 우리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과업내용으로는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갱신, 기 구축된 도시계획정보체계 검수 및 보완, 국토부에서 보급하는 표준시스템 설치입니다. 
  그리고 12개월 동안 시스템 유지관리 및 바이러스를 예방코자 합니다. 
  1월에 착수하여 내년 12월까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목포시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기반으로 공공디자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적 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코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과업의 주요내용은 우리시 공공디자인의 현황조사 및 분석, 공공디자인 미래상 비전 전략 및 세부전략, 제도개선방향, 추진사업 등이 되며 공공디자인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개발코자 합니다. 
  이 용역에 따른 활용방안은 공공디자인의 제도, 행정기반을 구축하고 조례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사업추진 시 분야별 가이드라인 제공 및 디자인 협의 기준을 반영하고 중앙도 등 시범사업 추진 시 우리시 사업을 제시하며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및 절차 이행 및 협의 자문 자료로 활용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입니다. 
  경관시설물 유지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화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우리시 벽화는 총 55개소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벽화는 33개소가 되겠습니다. 보호 및 퇴색, 부조조형물 탈락 등 시설물보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공모사업비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현장조사, 사업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 등의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해당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주 공모사업으로는 공공디자인 행복만들기사업, 지역공공디자인컨설팅이 있으며 전라남도는 남도특화경관조성사업, 공공서비스 디자인사업 등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제6회 전라남도 친환경디자인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성사랑으로아파트 옹벽 개선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담장 정비 개선을 통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석현동 대성사랑으로아파트 일원이 되겠습니다. 
  담장 도색 및 부조조형물을 설치코자 하며 총연장은 180m입니다.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목포문화예술회관 전면 해안에 설치된 해양보행데크 파손 및 노후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주민쉼터 및 편의시설, 주차장 1개소, 보행자도로, 정자 1개소, 운동기구 8개소, 정류장 10개소가 있으며 해상보행데크는 전체 연장 457.5m, 폭은 2m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2018년도에 시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의 공공요금과 전기시설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17억 3,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에 대해 15억 7,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총개수는 2만 4,272개가 되겠습니다. 
  조명시설 양방향시스템 운영 통신비 3,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조명 및 경관조명 자동점ㆍ소등 운영을 위한 점멸기 통신료 납부가 되겠습니다. 
  12월 동안 3,2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암지구 내 가로등 LED 조명 교체 임대비 6,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산자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완료에 따른 민간자본투자금 3억 9,200만원에 대한 전기요금 절감분으로 임대비를 지급코자 합니다. 
  절감액은 2021년도 사업실시 후 분석한 결과 전기요금 8,300만원, 유지관리 3,300만원 연 1억 1,600만원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에 완료를 했고 민간사업자가 6년 임대기간 동안 무상유지보수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전기시설유지비(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조명의 자동제어시스템 점멸기 및 부속자재 등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수리보수비 시비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시 발생되는 도로조명 주민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으로는 시장에게 바란다, 국민신문고, 당직민원, 동 주민센터 유선민원 등 저희 과에서 연 2,8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도로조명 유지보수 단가계약 연 2회, 도로조명 신설 민원해결 등에 대한 1억 4,000, 유지보수 자재구입비로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성동 관내 보안등 조도개선사업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두운 골목등, 보안등 조도개선으로 시민들의 야간통행 안전성 확보 및 범죄예방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성동 관내에 LED 보안등 198개를 설치코자 합니다. 3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항로 일원 가로등 조도개선사업 시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동우체국에서 목여고 일원과 LED 등기구 62개를 교체코자 합니다. 3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동은 대성동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가로등 조도개선사업 시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들의 야간통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목포경찰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개소입니다. 북항로(죽교동 삼거리~목포역) 구간, 산정로(동초등학교~동명동 사거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절연불량 누전보수비로 시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한국전기안전공사 도로조명 안전진단 결과 전기설비 개선명령에 따른 보수와 시설로 도로 침하, 도로 굴착 등으로 인한 누전 등 감전사고와 미점등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전기사업법」제66조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에 의한 우기철 누전 등 안전사고에 사전 대비코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산동 산정근린공원 인근 조명시설 개선사업 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조도개선으로 시민들의 야간보행 안전성 확보 및 범죄 예방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치는 백련공원 및 청호중학교 인근이 되겠습니다. 
  LED 등기구 교체 43개를 하겠습니다. 3월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하며 관련 동은 연산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산동 서해초등학교 주변 조명시설 개선사업 도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해초등학교에서 라송1차아파트 일원 LED 가로등기구를 58개 교체코자 합니다. 
  3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동은 원산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해동 포미타운 앞 도로점용시설 개선사업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미타운주공아파트 1단지, 2단지, 3단지 일원 LED 등기구를 46개 교체코자 합니다. 
  3월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하며 관련 동은 용해동이 되겠습니다. 
  연산ㆍ원산 일원 조도개선사업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산동 골드클래스7차아파트 인근과 원산동 공공도서관 일원이 되겠습니다. 
  LED 등기구 46개, LED 보안등기구 40개를 교체코자 합니다. 
  3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코자 하며 관련 동은 연산동과 원산동이 되겠습니다. 
  용해동 일원 보안등 조도개선사업 도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두운 골목의 보안등 조도개선으로 시민들의 야간통행 안전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해당지역은 용해동 관내로 LED 보안등기구 99개를 교체코자 합니다. 
  3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관련 동은 용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명동 보안등 조도개선사업 도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명동 관내 LED 보안등기구 99개를 교체코자 합니다. 
  사업은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해당 동은 동명동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알겠습니다.
  다음 북항로 일대 보안등 조도개선사업 도비 4,000만원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원도심 일대 조도개선사업 시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두운 골목 보안등 조도개선으로 시민들의 야간통행 안전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유달, 목원, 동명, 만호동 일원으로 보안등기구 99개를 교체코자 합니다. 
  3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흥동, 부흥동, 부주동 조도개선 및 바닥경관사업 시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조명의 조도개선으로 시민들의 야간보행 안전성 확보 및 범죄 예방에 기여코자 합니다. 
  통일대로 갓바위터널에서 사랑의 교회 간, 하당남부로 꿈동산신안아파트 앞과 옥암수변공원에 대해 LED 가로등기구와 LED 보안등기구를 60개 교체코자 합니다. 
  관련동은 신흥, 부흥, 부주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빛의 거리 외 10개소 경관조명 보수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조명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시설노후로 주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경관보수를 통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경관조명 교체 및 시설개선입니다. 저희 시는 경관조명은 총 11개소로 빛의 거리는 2006년도, 고하대로는 2018, 목포대교는 2012, 유달산은 2006, 삼학도는 2007, 유달유원지는 2007년도, 문화의 거리는 2006년도, 갓바위는 2008, 대반동 해안도로는 2018년도이며 삼향천은 2007년도에 완료됐고 케이블카 메인타워는 2019년도에 시설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대성사랑으로아파트 옆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1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라송5차아파트 외 1,800세대 건설 및 입주에 따른 교통량 변화로 진출입 도로 교통정체 해소 및 보행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위치는 석현동 1075-5번지 일원이 되며 전체 현장 200m를 15m에서 20m 확장 포장합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1년 5월 7일에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결정(변경) 입안을 하였고 ’21년 5월 11일부터 5월 26일까지 공람 공고를 개별적으로 실시하여 큰 이견이 없었으며 대다수의 시민들이 도로 확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1년 6월 24일 목포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5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월산뜰, 북항유원지)방안 수립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산뜰은 서해안고속도로 첫 관문이자 우리시 마지막 개발가능구역으로 월산뜰 일원 개발의 방향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항유원지는 관광거점도시, 우리시만의 관광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특성에 적합한 체류형 관광시설 조성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됐다고 판단됩니다. 
  월산뜰은 전체면적 47만 5,000평방미터로 월산뜰에 대한 개발방안을 수립코자 합니다. 
  북항유원지 위치는 유달산 어민동산 밑으로 전체면적 22만 2,76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북항유원지는 사업 미시행 시 2025년 1월에 실효될 예정입니다. 
  내년 1월부터 도시개발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월산뜰과 북항유원지에 대해 실현가능한 개발방안을 수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도시계획과에서 사실은 추진하고 싶은 사업들이 사업비 자체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저희들도 경관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 시비보다는 도비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2013년도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체부에서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2018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수립한 종합계획에 근거해서 저희 시도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 조례도,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가 예산 확보를 조금 미진하게 못 한 부분이,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하고 용역설계서는 작성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작성이 되면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가 다른 지역들의 타 시군 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 용역비를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 금액이면,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빠듯하지만 추진….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이 연구용역비도 지금 현재 2,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아직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작성이 되면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북항유원지 같은 경우는 최초 결정되었을 때 당시에 조성계획까지 다 수립이 돼 있었는데요.
  일부 실효되고 남아 있는 북항유원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성계획이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조성계획으로는 사실 추진이 어려운 사항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북항유원지 같은 경우 저희가 미개발을 했을 때,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그 부분은 명시를 하겠지만 저희들도 그 사항을 진짜 유원지로 개발을 해야 될지, 전체를 유원지로 개발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일부는 사업성이 있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봐야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 용역을 실시코자 하는 겁니다. 사실은.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가 사실은 도시계획을 지금 현재 전체 장기미집행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유원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거의 4,000억에서 5,000억 억 정도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미집행된 시설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시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유원지 개발에 따른 삼학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을 투입을 하는데요. 이 사업이 진짜 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은 2025년도 1월에 실효가 돼버리면 북항유원지 난개발은 불 보듯이 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업성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공공기여를 최대한 확보하면서 조금의 이 사업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연구진들하고 같이해서 정말 최적의 안을 도출을 해서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아시겠지만 대양산단도 사실은 저희 시 예산으로 전체 시행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도 저희 집행부하고 민간 부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이라든가 사업의 가야 될 방향을 연구하겠다는 용역이다 보니까 전문가들 집단하고, 물론 기타 현황이나 이런 분석들은 다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사업비는 거의 북항유원지 같은 경우는 유원지만 저희 시에서 개발한다고 하면 2,000억 이상 소요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실현 가능한 방법을 수립해야 될지 연구를 해서 결과물을 내년에 도출해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올해 1,000만원은 파손된 데크 난간 수평대하고 오일스테인 해서 1,000만원 집행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사실은 거기가 관광객들도 많고 그래서 정말, 2년 전까지만 해도 2,000만원씩 수립을 했었는데요. 1,000만원 가지고 민원도 해결하면서 열심히 보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일단 갓바위 쪽으로 보행교부터 연결되는 그 부분에 해양데크를 연결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가 유지보수하는 부분들은 보통 보면 목재에 설치된 오일스테인 같은 경우는 통행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벗겨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파손된 부분은 보행자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데크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보다는, 목재라는 게 사실 영구적인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구간 구간씩 조금 발생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일례로 난간을 발로 차서 깨부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른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비일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가 꼭 이 예산을 쓰겠다는 게 아니고요.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가 옥암지구 내 가로등 LED 조명사업에 대해서 2000년도에 총예산 9억 400만원을 들여서 옥암지구 전체 내 LED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민간자본보조가 3억 9,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자본에 대해서 저희가 상환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로등을 설치하면 하자기간이 2년인데요. 이 민간자본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6년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에 무상보수를 실시하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이고 6년이 지나고 나면 목포시가 이관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억 9,200만원에 대한 분기별 24회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6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 상환을 하는 개념이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그분들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 명목상 임대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소유라기보다는요. 3억 9,200을,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했고. 6년 동안 무상임대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3억 9,2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환을 하는 그런 구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 거.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거기에 국비 2억 5,600만원, 시비 2억 5,600만원 투자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다른 시군도 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산자부에서 했던 사업비를 전체 시군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요. 타 지자체도 임대비 성격으로 이렇게 지급을, 3억 9,200만원에 대해서 임대비 지급 성격을 띠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후 예산 수립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보상 실시 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라는 의미로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가 1월달에 인가받고 보상하고 입찰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 올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하면서 토지 소유자가 아홉 분입니다. 아홉 분한테 개별통지를 했고요. 아홉 분을 다 만나 뵙고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했고요. 다 대부분 동의하셨고. 그래서 보상도 제가 보기에는 늦어도 3월 안까지는 다 끝날 거고요. 
  그래서 사실 대성사랑으로아파트 앞에 진입도로가 지금 현재 3차선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출퇴근시간에 거의 보면 신호를 두 번, 세 번 그 앞으로 그 인근에 풍경채 404세대, 중해마루 208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과부하 걸릴 상황들은 지금 뻔히 불 보듯 뻔한데, 저희들은 최대한 6월 말까지 마무리해서 시민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12억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가 입찰할라면 한두 달 시간이 걸리고 또 행정적인 절차, 계약심사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지나서 저희는 3월 착공으로,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보수업체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11개소가 전체 한꺼번에 고장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고 했을 때 그때그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그때그때 바로 업체들을 결정을 하는 거지, 유지보수 업체가 1년 12달 계속 1억원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참고사항으로 작년에 목포대교가 사실은 고장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목포대교 유지관리비로만 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유지관리비 예산 같은 경우는 예비비 성격이 강한데요. 빛의거리 경관사업 같은 경우는 근 10년 이상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의 보면 11개소에 대한 경관조명 시설물들이 1년에 꼭 1억씩의 유지비가 들어가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9,6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 자체가 꺼져버리면 우리 시민들의 큰 불편이고 큰 민원이고 그래서 정말 이 예산, 유지관리 예산은 1억을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추경에…. 저희들은 만약 삭감이 된다 하면 추경에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5분만 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5분만 좀…. 시장님,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입니다.
  안전도시 목포를 위해서 항상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전남교육청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로 3억 4,0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등 6개 사업에 6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사업으로 풍수해 보험료 등 시도비보조사업 19개 사업에 대하여 5억 7,4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7억 1,846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611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민방위교육 및 훈련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390만원을,
  국내여비로 180만원을,
  포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3,034만원을, 
  2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50만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9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운영비로, 2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643만 1,000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1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민방위시설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2,177만 5,000원을,
  공공운영비로 902만원을,
  재료비로 2,3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1,332만 8,000원은 민방위 경보사이렌 비상전원배터리 구입이고 민방위 경보사이렌 예비카드 구입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민간위탁금으로 7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교체를 위해 시설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년 이상 된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유달동 용궁배수지 위에 있는 것을 위해 7,000만원을,
  연산동 기업은행 옥상에 있는 중형 민방위경보 단말 교체를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8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1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7억 8,8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안전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414만원을,
  25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4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80만원을,
  연구용역비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5조2에 따라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코자 2,2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60만원을,
  26쪽입니다. 
  보험금으로 2022년 시민안전공제보험 가입을 위해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로 500만원을, 
  재료비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은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추진했고 지금까지 소화기 1만 1,589대, 감지기 1만 1,376대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시민안전대책 추진비로 사무관리비로 6,151만원을,
  공공운영비로 264만원을,
  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을 위해서 지원경비로 2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6,457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로 1억 2,120만 4,000원을,
  국내여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 상단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재난안전통신단말기 스마트폰형 구입을 위해 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올해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덕택으로 11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시군구별로 16대 이상 최소 구입토록 통보된 바 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85만원을,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280만원을,
  31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9억 2,437만 3,000원을,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스토리지 용량 증설을 위해서 4,160만원을, 
  통합관제센터 스위칭허브 구입을 위해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상단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를 위해 시설비로 해늘어린이집 등 3개소에 6,600만원을, 
  북항동 새뜰공원 어린이안전 CCTV 설치를 위해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시설비로 10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원산동 일원 방범용 CCTV 설치 2,200만원, 
  동명동 일원 방범용 CCTV 설치 1억,
  삼학동 일원 방범용 CCTV 설치 1억 4,000, 
  만호동 일원 방범용 CCTV 설치 8,000, 
  이로동 일원 방범용 CCTV 설치 2,200, 
  부주동 일원 방범용 CCTV 설치 5,000을 계상하였으며, 
  목포경찰서 협조 요청사업으로 중앙시장 앞길 등 2개소 방범 CCTV 설치를 위해 4,000만원, 
  신흥동 일원 취약개소 방범 CCTV 설치를 위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불량 CCTV 교체 및 안내판 설치를 위해 3,300만원, 
  연산동 백련지구 방범 CCTV 설치를 위해 도비보조사업 4,000만원,
  원산동 중앙시장 인근 방범 CCTV 설치사업 도비보조사업 4,000만원, 
  용해동 골드디움5차 인근 방범 CCTV 설치사업 6,000만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도심(유달동, 목원동, 대성동, 북항동) 안전시설 CCTV 설치사업을 위해 도비 8,000만원을,
  용당동 등 8개소 관내 생활안전 CCTV 설치를 위해 도비사업 9,000만원을,
  대양산단 내 CCTV 설치를 위해 도비 6,000만원을,
  삼향동 방범 CCTV 설치사업을 위해 도비 4,000만원을,
  연산동 신동마을 CCTV 설치를 위해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자체적으로 용당2동, 연동 일원 CCTV 설치를 위해 6,000만원을, 
  신안비치3차 인근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강기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7,1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2억 3,7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코로나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해, 3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029만원을,
  공공운영비로 1,2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재료비로 1,000만원을,
  재료비 1,000만원은 올해 식염포도당을 경로당에 배부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717만 7,000원을,
  기타보상금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30만원을,
  시설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늘막 유지관리용역을 위해 1,200만원, 
  폭염 대비 쿨링포그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재난방재관리 시설부대비 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자재 관리를 위해 재료비로 5,660만원을, 
  풍수해보험, 37쪽 하단입니다. 
  풍수해보험료로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이재민구호사업으로 공공운영비 38만 3,000원을,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자치단체등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를 위해 1,980만원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를 위해 1억 1,26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1억 6,7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운영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운용 관리하기 위해서 199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3억 815만 8,000원이며,
  내년도 수입은 11억 8,454만 8,000원이며,
  지출은 15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조성액 목표는 19억 7,0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 및 지출 모두 34억 9,000만원으로서 다음 페이지에서 수입ㆍ지출계획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731만 1,000원,
  예치금회수수입으로 23억 815만 8,000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1억 6,7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19억 7,070만 6,000원 중 일반예치금이 17억 9,562만원, 의무예치금이 1억 7,508만 6,000원이며, 
  재난관리기금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재난관리기금은 부기가 표기됐다 해서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님을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88페이지, 8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9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 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지금 도에서 내년도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가정치 숫자를 잡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요.
  내년에 아마 도 지침을 보면 금액이 상향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지금 수차례 각 동별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고요. 원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하당이나 옥암지구 이쪽은 대부분 아파트로 구성돼 있고 원도심지역은 단독주택이라든지 주택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중점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혹시 올해 집행했던 거 말씀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설치현황이요.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전체적으로 매년 CCTV가 증설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되고 있고요. 또 용역비도 같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기본적으로 모든 시설이, 지주라 해야 되겠습니까? 지주가 구비돼 있지만 한 2,000만원 정도 되고요. 굴착부터 지주 설치까지 하면 금액이 상향 조정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CCTV 1대를 설치하는데 2,000 정도가 되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부기를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1대당 2,000만원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도로변 같은 경우는 작업이 좀 수월하고요.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런 지역은 작업한 공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주 설치 여부라든지 회선, 전기회선이라든지 인입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부기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대당 보통 기준을 말씀드렸고요. 동별로 보면 어느 동은 1대도 있고 어느 동은 3대, 4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관계관과 협의)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했던 예산인데 부기 표기방법에서 1개소가 아니라 1식이라든지 해가지고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CCTV를 설치를 하면 2,000만원 기준에서 약간 차이는 있지 이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죄송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줘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1,254만 5,000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열세 군데가 있거든요. 열세 군데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 비용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13개소 곱하기,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4만 1,000….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아니, 41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1개소 점검비용을 보면 한 달에 8만 416원 정도 해당됩니다. 1,254만 5,000원을 13개소로 나누고 12개월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41만 5,140원?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제가 계산기로 계산할 때 그 밑에를 보고 계산을 했네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경보시설이 13개소가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3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무게가 좀 나갑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어차피 경보시설은 긴급상황 발생 시 활용을 하기 위해 있기 때문에 여유분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배터리가 소멸되면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소화기하고 감지기를 2010년도부터 보급해 왔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올해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올해도 5,000만원어치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추경에….
  (관계관과 협의) 2회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 이전에 기존에 웰빙공원 산책로하고 하당 장미의 거리에 설치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2개소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여름에 폭염대책 일환으로 가동을 하기 때문에 5월 중순경부터 한 10월달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2021년도에는 가동을 안 했습니다. 2020년도하고 2021년도 가동을 안 했다고 보고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안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올해 편성해가지고 집행은 못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일단 시설물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하절기에는 가동을 해 보려고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인데 올해 2021년도에는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2021년 7월 말 기준으로 해서요. CCTV 1,967대가 있습니다. 저희 시가 1,623대, 교육청이 334대 비율로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17.49%에 해당되는 비율을 부담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대수 1,967대에 대한 344대,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대수로,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지침은 아니고 전체 CCTV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관리대수가 1,967대인데 그래서,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거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협약에 의해서,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제가 질문 내용을 정확히….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올해는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산을 계상을 하고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2022년도,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입니다.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축행정과에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과는 일반회계와 주택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45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지난연도수입,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수입으로 5,780만원, 
  과징금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1억 1,250만원, 
  위반건축물 추인에 따른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5쪽 하단에서 47쪽까지 총 25개 사업으로 합계 9억 6,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8쪽 하단에서 49쪽 중간까지 건축행정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하단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중간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공동주택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에 7,000, 
  바로 밑에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에 1억 5,000, 
  공동주택 오수관 준설사업에 1억, 
  최하단에 공동주택 전자투표비용 지원 850, 
  다음은 51쪽 상단에서 53쪽 상단까지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으로 시비 9건, 3억 1,500, 
  도비보조사업 25건, 9억 6,100만원, 
  합계 34건에 12억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산정동ㆍ죽교동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에 6,000, 
  연산동 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000, 
  원산동 라인아파트 6,000, 
  용해동 공동주택 6,000, 
  신안비치1차아파트 5,000, 
  신안비치2차ㆍ3차에 4,000, 
  송광아파트 3,000,
  천년나무 3,000, 
  광명샤인빌에 3,000, 
  이로동 동아아파트 3,000,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다음은 53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사업 지원으로 1억 5,000,
  아래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재해위험 빈집정비로 3,000,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해위험 및 노후건축물 안전진단용역비로 1,000만원,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및 시설보수비로 2,000, 
  재난위험시설 긴급정비로 5,000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건축행정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특별회계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주택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기타수입으로 5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난년도수입, 국민주택 융자금 과년도수입으로 58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8,109만원 계상하였고, 
  하단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93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국민주택특별회계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예비비로 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예탁금으로 1억 9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특별회계예산 설명을 마치고 63쪽에 있는 기반시설특별회계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53만 3,000원, 
  하단에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6,1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세출예산입니다. 
  3억 6,445만 6,000원을 세출예산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여러 번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실적은 좀 저조합니다마는 계속해서 홍보해서 많이 이걸 이용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만족할 정도는 아닌데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올해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증액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한 동당 보통 500만원 정도 지원되거든요. 40동을 말한 겁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소규모 주택에 해당됩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부속건물은 아니고요. 신청자가 한 개 동에 한해서만 신청을, 우리가 공모를 하는데 세 동이 있더라도 한 동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단독주택만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재난위험시설물 긴급정비 3,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태풍이나 집중호우나 긴급적으로 특히 축대, 석축, 담장 재난위험시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에 위험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작년에도 3,000 했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응급조치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안전진단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아까 1,000만원이 그거에 해당됩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정밀안전진단 정도는 아니고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일상적인 점검 정도 해당됩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입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저희 자동차등록사무소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먼저 설명할 기회를 주신 김휴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인 기본경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24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로 신규자동차 등록 및 근저당 설정 등이 감소하는 추세로 증지수입을 현실화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3,480만원을 감액하여 총세입을 12억 6,636만원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중간부분 자동차등록증 보관케이스 제작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소유자 의무사항을 자동차등록증 보관케이스에 인쇄ㆍ제작하여 시민들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동차등록증 훼손 및 분실로 인한 재발급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동차폐번호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번포판 절단 시 직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폐번호판 파쇄기 구입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민원창구에서 신분증과 일반문서를 동시에 스캔하여 자동차 이전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실 다기능 스캐너 구입비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하단부터 136페이지까지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 자동차등록사무소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존경하는 김휴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재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14억 4,36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8억 6,620만원 대비 4억 2,26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수입으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수입으로 3,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도로점용료 정기분 6억 7,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점용료 수시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돌출간판에 대해 도로공간 사용료 정기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8쪽입니다. 
  돌출간판에 대해 도로공간 사용료 수시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분 연장 간판 허가 수수료 4,410만원 계상했습니다. 
  벽보 게첩 수수료 180만원과,
  현수막 게첩 수수료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에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3,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9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등에 있어서 육교ㆍ교량ㆍ터널 등 시설물 안전점검 2,800만원, 
  원산동 아파트 인근 도로 광고물 부착 방지 시설 설치사업 3,000만원, 
  용당2동 이면도로 소파보수 3,000만원,
  상동, 옥암동, 삼향동 도로주변 환경개선사업 1억원,
  세로형게시대 기능보강사업 7,000만원, 
  상동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3,000만원, 
  부흥동 부영2차아파트 앞 인도정비 3,000만원, 
  대양동 검문소 앞 진입로 확포장공사 2,500만원, 
  위험도로 개선사업 1억원,
  용해동 주민센터 옆 플래카드 게시대 설치 2,000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4억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109억 1,73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7억 9,547만 1,000원 대비 11억 2,19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 여비, 공공운영비 등 법정경비를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조제 관리인 보상비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응급복구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쪽부터 72쪽까지는 도로유지보수 관리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3쪽 도로보수용(포대아스콘, 모레, 시멘트, 염화칼슘, 소금, 경계석 보도블록 등) 자재구입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비로 8,10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73쪽 중간부터 74쪽 중간까지는 도로유지보수 관리비 관리시설비로 보도장애인 편익시설 정비비 3,000만원, 
  교차로 보도 경계석 정비비 2,500만원,
  도로사면 정비비 2,000만원,
  안전운전을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비 6,000만원, 
  볼라드 철거 및 교체 공사비 600만원, 
  소파보수 응급복구 공사비 1억 5,000만원,
  양을산터널 등 터널 청소 용역비 1,700만원, 
  단속 적치물 폐기물 처리비 2,400만원, 
  시내일원 도로 옹벽 및 석축 정비비 3,000만원, 
  하당고가 액상제설제 분사시스템 점검 및 보수비로 500만원, 
  도로표지판 교체 등 정비비 1억원,
  도로안전진단 실시 4,000만원, 
  교통안전 예방을 위한 좌회전 전용차로 개선공사 2억원,
  2호광장 인근 노후 인도정비(주민참여예산) 8,500만원, 
  산정로 인도정비 사업(주민참여예산) 2억원, 
  74쪽 백련초등학교 통학로 인도 재포장(주민참여예산) 2억 5,000만원, 
  영산로59번길 일부구간 인도 보수 정비(주민참여예산) 1억원, 
  둥근섬로 인도정비 공사(주민참여예산) 2,000만원,
  도로 옆 안전 펜스 설치 2,000만원, 
  영신빌리지 인근 공한지 환경정비 및 펜스 설치(주민참여예산) 2,000만원, 
  제일2차~초원2차, 목포소방서~하당중학교 정문 건너편 인도정비 공사(주민참여예산) 1억원, 
  용당2동 이면도로 소파보수 도비 3,000만원, 
  부흥동 부영2차 아파트 앞 인도정비 도비 3,000만원, 
  위험도로 개선사업 도비 1억원, 
  안흥찐빵~호남석재 구간 인도정비사업 2,000만원, 
  목포농협~한창철물 구간 인도정비사업 2,000만원,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삼향동~KCC페인트 구간 인도정비사업 2,000만원,
  트윈스타~역전 구간 도색공사 3,000만원, 
  연산동 환경정비 사업 3,000만원
  용당동 소규모도로 정비공사 2,000만원, 
  용당동 소파보수 공사 2,000만원, 
  삼항동 진입도로 보수공사 3,000만원, 
  삼항동, 옥암동, 상동 미끄럼정비 시설 등 도로정비 5,000만원 등 총 32건에 19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5쪽 중간 도로편입 미보상토지 매입비용 3억원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도로편입토지 손실보상금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자전거 안전교육 및 수리대여 민간경상사업보조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76쪽 목포시 자전거보험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시설비로 시내 일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1억원,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비 2,000만원, 
  2호광장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주민참여예산) 1억원, 
  3호광장~유달경기장사거리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주민참여예산) 3억원, 
  전남중앙병원~목포농협 북항지점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주민참여예산) 1억 5,500만원,
  상동현대아파트~항도여중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주민참여예산) 1억원, 
  비파 1차아파트~티스테이션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주민참여예산) 1억원,
  우미파크빌 5차 옆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주민참여예산) 1억원,
  준모바일~국토정보공사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주민참여예산) 1억 5,000만원,
  상동 자전거도로 정비 3,000만원을 포함한 10개 사업에 11억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77쪽 도로 관련 시설보강 시설비로 도로시설물 등 원스톱 민원해결 1억원, 
  시내일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10억원,
  시내일원 난간 설치 및 보수공사 1억원,
  대성동 구)신진맛집~등대식육식당 도로포장(주민참여예산) 9,000만원, 
  유달동 골목길 및 난간정비(주민참여예산) 1억원,
  이로동 이로시장 입구 도로포장(주민참여예산) 4,000만원, 
  삼향동 월산마을 경로당 주변 도로포장(주민참여예산) 7,000만원, 
  연동파출소~2호광장 간 도로포장(주민참여예산) 1억원,
  애향중학교 방면 좌회전 대기차선 연장(주민참여예산) 1억원 등을 포함한 11개 사업에 총사업비 18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78쪽 하단 기타시설물 구축시설비로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 보수ㆍ보강으로 1억원,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으로 7,000만원, 
  검문소 육교 철거 1억 3,000만원, 
  하당고가교 보수공사비 1억원, 
  산정IC-1교 외 1개소 보수공사 3,500만원,
  청호고가교 정밀안전점검용역 2,200만원,
  산정IC교 외 2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6,000만원, 
  신항교 정밀안전점검용역 4,000만원, 
  옥암지하차도 정밀안전점검용역 1억원을 포함한 9개 사업에 총사업비 6억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79쪽 보행권 확보사업 시설비로 보도블록 바로빨리 민원해결 사업에 8,000만원,
  갓바위 해상보행교 유지관리비 1억원,
  갓바위~해양문화재연구소 간 노후데크 보수비 2,500만원 등 3개 사업에 총사업비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지구 조성 사업비로 시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로 하당동 한울교회 앞 도로개설공사 시설 사업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용당동 단골마트~목포고 옆 도로개설 보상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0쪽입니다. 
  광주교대부속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보상사업비로 2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호남동 중앙주차장 주변 도로개설 보상사업비로 7억원 계상했습니다. 
  청해사~과학대 후문 간 도로개설 보상사업비로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경교~영흥중고 후문 간 도로개설 보상사업비로 5억원 계상했습니다. 
  호남동 구)농협공판장 주변 도로개설 보상사업비로 2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양동 태동빌라 주변 도로개설 보상사업비로 2억원 했습니다. 
  81쪽 석현동 금장아파트 맞은편 도로개설 보상사업비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종합경기장 옆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전국체전도로 종합경기장 교통영향평가 등 조건부 승인된 사항입니다. 
  대양동 영신그린빌 뒤 도로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정동 서부경로당 주변 도로개설 보상사업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1쪽 하단부터 82쪽까지는 옥외관광물 정비사업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에 관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3쪽 하단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잠깐 설명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사업비로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5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300만원이 삭감돼 200만원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시민자율정비단 운영이 ’21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운영방침은 재정일자리지원사업으로 평일에 운영했었고요. 그리고 시민자율정비단으로 주말과 공휴일 위주로 운영해 왔었는데, 이러다 보니 저희 지금까지 현재 집행액이 2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가 7월 시민자율정비단 운영을 시작하였으므로 주말 위주 운영으로 수거보상금 지급 실적이 너무 저조하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평일과 주말, 365일간 현수막 및 벽보를 시민자율정비단이 수거ㆍ운영함으로써 정부합동평가 대비 그리고 불법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간과 시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자율정비단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 의결 요구액이 500만원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83쪽 하단부터 84쪽 상단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시설비로 낙하위험물 광고 간판정비 8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600만원, 
  불법수거현수막 폐기물 처리 4,000만원, 
  원산동 현대아파트 인근 도로 광고물 부착 방지 시설 설치사업 3,000만원, 
  새로형게시대 기능보강 사업 7,000만원, 
  용해동주민센터 옆 플래카드 게시대 설치 2,000만원, 6개 사업에 1억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은 건설과 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 총칙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 수준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금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7억 3,776만 5,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은 4,758만 2,000원이며 지출은 6억 8,000만원으로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 사용잔액은 1억 53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92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 계획은 7억 8,534만 7,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58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2022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2,5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 2,000만원으로, 기금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간판개선사업 등과 관련하여 전년도 이월금으로 7억 3,77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4쪽부터 95쪽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으로 1억 534만 7,000원 계상했으며,
  전문가자문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으로 1,500만원, 
  경관개선사업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등 시설비로 1억 3,000만원, 
  간판개선사업의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5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96쪽과 97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9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설명 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여기 지리적인 환경상 그 주변 젊은 청년들보다는 나이 드신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관계로 그분들이 육교 활용도 저조하고, 아래에 횡단보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2개는 존재할 수가 없으니 저희가 육교를 철거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당초부터 세웠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저희가 전에 보행환경 및 편익증진 기본계획에 2018년도에 저희가 조사해서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놈에 따라서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도 신)검문소 쪽 그 방향은 대로변이지만 오히려 횡단보도가 없는 상황에 어르신들이 건너편 농사를 지으러 갈 때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물론 육교를 통해서 안전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 부분은 아래에 횡단보도, 신호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삼거리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신)검문소 바로 앞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예, 산업인력관리공단 앞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거기뿐만 아니라 삼향동사무소 앞이라든가 옛날 구)검문소, 또 소방서 앞에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몇 분이 아니고 동에서도 민원이 올라오고 있고요. 단체, 조직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까?
  (웃음소리)

○건설과장 김재진   최근까지도 이 돈만큼은 꼭 세워주시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었는데.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철거대상 육교 5군데 있는데 하당 같은 경우는 후순위로 밀려났었고요. 
  국도변이지만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도로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차라리 양성화시키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게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 구조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삼향동 쪽 말씀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에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보고드렸던 것처럼 월산마을 자체는 전반적으로 크게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라 그쪽 사업비하고는 별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 예산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놈 부분하고 중첩이 되고. 또 그 옆을 저희가 앙거박스로 시설해서 계획하려고도 했습니다만 그 농수로가 현재 개인 땅입니다. 개인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 과정에서 부득이 내년에 예산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아닙니다.
  올해 말씀하십니까? 올해는 200만원이었고 내년에는 500만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0만원이 감돼서 예결위에 올라온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수거보상금 관련은 인건비에 따른 것이고요. 아까 그 광고물정비사업,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이 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부착방지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저희 자전거도로가 총 146km인데 저희가 하려고 본다면 1억원 가지고는 사실 많이 역부족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건설과장 김재진   예비비 성격인데요. 특정 장소는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늘 자전거도로를 유지보수하게 되면 1억이 아니라 사실은 10억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이것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은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세 번째부터는 동에서 필요로 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이 부분은 구간이 작년에 하다 보니까 사업이 거기서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계속 이어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한 동에 한 10억씩 줘버리면 좋겠습니다만 시 재원이 부족해서 할 수 없이 해년마다 1억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인근 시ㆍ군을 봤더니 전남 8개 시ㆍ군이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저희가 영조물보험이라고 도로, 하수도, 상수도 이런 부분에 의해서 손괴라든가 다치게 되면 보험에서 처리하게 되는데요. 
  이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 마찬가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망사고라든가 때로는. 저희가 5,000만원인데 여수라든가 이런 데는 1억이 넘습니다. 약관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희가 자전거이용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예산을 세운다고 세워습니다만 5,000만원밖에 못 세우게 됐는데 이 부분 자전거 이용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자전거, 다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목포시민 불특정 다수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건설과장 김재진   공무원들 그리고 저희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인력이 많이…. 행정을 발휘할 수 있다 한다면 굳이 민간위탁을 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행정의 손이 뻗치지 못하고 또 이번 같은 경우 민간위탁을 통해서 나름대로 행정에서 득을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이번에 저희는 많은 것을 접하게 됐어요.
  물론 시민들은 그로 인한 상처도 입었겠습니다만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백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껄끄러운 것도 있겠습니다만 작은 인력으로 요소요소까지 점검하기에는.

○건설과장 김재진   작년에도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작년에 저희 목포 시내 일원에 걸쳐서 다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입찰로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예.

○건설과장 김재진   개인의 행복이었습니다.
  (웃음소리)

○건설과장 김재진   68쪽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4,0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올해 과태료 부과현황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용해동사무소 앞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관계관과 협의중)
  이 부분은 저희가 도비로 들어오게 되는데 기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73페이지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포대아스콘 외에. 상단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제설제에는 염화칼슘, 소금 이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눈이 많이 왔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예.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건설과장 김재진   한 30여 군데.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보상과 시설비를 함께 세우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일반회계 예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건비 성격이고요.
  기금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시설비로 저희가 잡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이것은 도시재생과 간판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기금은.

○건설과장 김재진   간판개선사업.
  저희 건설과 내에 옥외광고물팀이 있어서 기금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주 사업은 도시재생과 간판개선사업 관련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이것도 마찬가지, 도시재생과에서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2차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원도심 근대역사문화거리 쪽에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도 시행하다 보니 때로는 시행착오 부분도 많이 나오고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거기 통해서 결과가,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입니다. 
  2022년도 교통행정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 20억 1,25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7,647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장애인 콜차량 운송 수익금 6,000만원과,
  낭만버스 운행 수익금 4,359만 2,000원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무안군 부담금)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알뜰교통카드 운영비 200만원 계상했으며,
  균특보조금으로 공공형택시 운영 지원금 5,000만원과 
  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 지원사업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등 3개 사업에서 총 13억 9,6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350억 3,14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1억 7,340만 1,000원을 증액했으며,
  시내버스 환승제 지원 관련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1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92페이지. 
  버스 재정지원 관련하여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총 51억 5,464만원을 계상했으며, 
  장애인 콜차량 운영 관련 기타보상금으로 총 3억 5,66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비보조금 총 16억 4,8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콜차량 2대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으며 
  택시, 화물, 버스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180억원과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팀스 운영비로 1,99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공공형택시 운영 관련 사업비로 총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목포 낭만콜 운영비용 지원금 1억 9,800만원을 계상했으며 
  도시형교통모델인(공공형버스) 지원사업비로 국비 3억원, 시비 4억원을 매칭하여 총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비로 총 4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알뜰교통카드 운영비로 국비, 시비 각각 200만원을 매칭하여 총 400만원 계상했으며, 
  시내버스 운영방안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2억 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8억 9,44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마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은 110억 3,20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9억 5,403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차요금 중 사용료 수입으로 2억 1,623만원 계상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주정차 과태료 수입으로 7억 2,000만원 계상했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수입으로 18억 5,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균특보조금으로 용당1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비 15억원을 계상했으며,
  교통환경 개선사업 관련하여 도비보조금 총 8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02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8억 9,44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법정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하단 아랫부분, 목포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는 주정차단속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 가운데 부분,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무원 포상금으로 1,000만원과,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신규 및 교체비용으로 3억 1,100만원 계상했으며,
  주정차단속 웨어러블캠 구입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해서 등하굣길 교통지도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09페이지입니다.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총 5억 1,4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승강장 4동 신설 및 버스, 택시승강장 유지보수 등 비용으로 총 2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하단,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 및 관리비와 동네주차장 조성 사업비 등으로 총 4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총 7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 교통신호등 신설 및 이설과 교통사고 위험 교차로 안전시설물 설치사업 관련 시설비로 총 14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 및 노후차선 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관련 시설비로 총 12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15페이지 가운데 부분, 용당1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비로 국비, 시비 각각 15억원 매칭하여 총 30억원 계상했으며,
  용당2동 공영주차창 조성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가운데 부분,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8,000만원과,
  버스정보안내기 추가 설치사업비로 1억 5,0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 운영단말 및 노선정보편집프로그램 개선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1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ITS 유지관리 용역비로 1억 2,996만원을 계상했으며 
  교통정보센터 침입방지시스템 장비도입비용으로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119페이지는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교통행정과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만인계주차장.

○교통행정과장 구   준 거기가 설치한 지가 좀 됐는데요.
  주차라인이라든가 명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고 차량 뒤에 후진할 때 카스토퍼, 주변 바닥 같은 데 정비를 하는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나주곰탕 앞에.

○교통행정과장 구   준 정확하게 몇 년도에 했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설치한 지는 좀 됐는데 가보면 주차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흐릿하게 돼 있고요.
  금방 설명해 드린 카스토퍼라든가 주변 정비할 부분들이,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그래서 위원님들, 앞에 나눠드린 내용인데요. 아시다시피 올해 효율적인 목포 시내버스 운영 및 버스체계 검증용역을 한 7개월 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최근 12월 9일 목포시에 운영체계에 관한 전반적인 권고안을 제출했는데요.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올해 2021년도에 이 본용역을 합니다.
  보시면 저희가 2억 2,000만원 소요되는데 인근 시ㆍ군에서. 여수에서도 비슷한 것을 했어요. 여수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5회 유찰이 됐습니다. 왜 유찰됐냐면 표준운송원가 이 부분 산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어 있는데, 그 부분이 있는데 이 용역비가 너무 적다 해서 나중에 5회 유찰되니까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안 그것을 삭제해서 이것이 입찰이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노선에 관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한 4~5년 이후에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준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표준운송원가 산정입니다.
  그런데 표준운송원가 산정은 회계법인이 참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용역비에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다른 시ㆍ군보다 더 들어가는 것이 표준운송원가 산정하고 운영체계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목포에 맞는 준공영제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비가 필요하고. 한 2년 정도 용역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돼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여태까지 버스회사 재정지원을 해 주는데 BCS 분석한, 전라남도에서 분석한 것이 있고 우리시에서 주 52시간 또 임금인상 약속분 이렇게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정확한 산출에 대한 근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버스 1대당 운송원가가 얼마 들어가고 그 운송원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그것 곱하기 버스 대수 해 줘야지 정확한 산출근거가 된다. 그것에 기초해야만 주먹구구식 계산, 지원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버스 운송원가 용역을 올해부터 시작, 매년 하고요.
  다른 시ㆍ군도 버스 운송원가에 대한 용역을 매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화성도 갔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그런 취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아니요, 3년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준공영제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표준운송원가 산정이거든요.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는 다른 시ㆍ군 가서 보니까 시간적으로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버스업체와 협의될 내용이 있어서 최소한,

○교통행정과장 구   준 표준운송원가 산정만 하는 것은 2,000만원.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준공영제를 가기 위한 표준운송원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사실상 지속적으로 차량도 많이 늘어나고 법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교통시설물 확충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에서도 받지만 의원님들이 시설사업비로 지역구에 개선사업들에 많이 관심 가져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가난하니까 많이 해 준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교통행정과장 구   준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확정보다도 버스에 대한 준공영제에 준하는 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선행돼야 될 부분이 버스업체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버스 감차라든가 대표이사 월급 문제라든가, 버스 노선에 대한,

○교통행정과장 구   준 준공영제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준공영제로 가기 위해서 추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준공영제로 가기 전에 제가 먼저 이야기했던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버스노선도 다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기존에 있는 업체뿐만 아니라 제3의 업체도 공모를 해야 되는 그런 중간에 그런 여러 가지,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준공영제로 가기 위해서 지금 확정…. 확정보다도 지금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제조건은 강력한 구조조정이 된 후에 선행된 후에 우리가 목포형, 목포에 맞는 준공영제. 그 부분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이번에 13차례에 걸쳐서 공론화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했고요. 시민참여단 오십 분이 3차례에 걸쳐서 토론했는데 시민들 의견이 준공영제 가는 것이 앞으로 목포 버스 운영 방향인데 그 전에 금방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버스회사와의 경영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친 다음에 목포형 준공영제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한 46% 이상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구   준 프로테이지가 제일 그게 높게 나왔습니다. 민영제하고 준공영제, 완전공영제 3가지 안에 대해서 시민참여단에 물어봤더니 46%가 준공영제로 나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아니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당초 각 동별로 해서 연령별로 해서 전체로 해서 분배를 해서 오십 분으로 했는데 한 분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한 분이 왜 참여를 못했냐면 그날 첫날 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셔서 못했고 나머지 분들 마흔아홉 분은 처음부터 1, 2, 3차 전부 다 참여해서 결과가 나온 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다 나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준공영제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과업이 준공영제 과업이고.
  또 사실상 모든 지자체를 보니까 요즘 트렌드가 완전공영제보다는 부분형 준공영제를 많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라 저희도 준공영제에 준하는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완전공영제가 준공영제 어떠한 기준을 확실히 맞춰놓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완전공영제에 대해서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다른,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옛날에 한…. 2009년도에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했던,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제가 보충설명.
  이번에 운영체계 3가지에 대해서 용역보고를 해서 이번 용역결과가 다 시민참여단에 의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다 그 3가지 운영체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기반만. 토지 소유자 승낙을 받아서 기반만 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죽교동 마을주차장은 죽교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그 죽교동 동사무소 바로 앞부분에 한 5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5필지 전체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이것은 완전히 마을주차장이 아니고 주차장으로 조성,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공영주차장.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예산규모가 큽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이 부분도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장애인콜센터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장애인콜센터에서 운행하는 차가 24대입니다. 콜택시가 21대고 임차택시가 3대인데요.
  바우처택시는 장애인 분들 중에서도 비휠체어 장애인, 그분들 편의를 위해서 새로이 도입한 제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올해 연초부터. 연초에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각 지자체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라 했는데 이 바우처택시사업을 하고 있는 시ㆍ군이 여수나 순천, 다른 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오늘 아침 뉴스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개인택시협약 3대는 기존 장애인콜택시 비휠체어 장애인 분을 위해서 임차택시 3대 한 것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임차택시, 개인택시.

○교통행정과장 구   준 이 사업은 당초 장애인콜택시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민간위탁금하고 별도로.
  보면 임차택시는 별도로 세웁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이것은 개인택시 3대 임차.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아니요, 92페이지 하단 쪽에 있는 이 내용은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중간에 기타보상금 바우처택시는 올해 신규로 교통약자를 위해서 도비 3 대 시비 7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올해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아니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구   준 장애인콜택시 사업이.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이 사업은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과 비휠체어 장애인으로 구분되는데 약간 몸이 불편하신 분들, 콜택시를 반드시 이용해야 될 부분에 있는 분들 수요가 늘어나고 또 비휠체어 장애인들도 수요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 임차택시는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비휠체어 장애인이 계속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교통약자에 대한 바우처택시 도입을 요구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장애인 상대로 해서 하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부기를 바꾼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교통행정과장 구   준 바우처택시사업비를 삭감,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일단 알뜰교통카드는 본인이 카드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앱을 깔아서 기본정보를 넣어놓고 본인이 도보로 해서 몇 미터 버스정류장까지 갔다 그러면 그 거리를 재고, 또 내려서 직장까지 가는 그 거리 계산해서 그런 계산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되면 국비를 신청하면.

○교통행정과장 구   준 무안도 작년부터 기 시행,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만약에 소진되면 추경에 더 확보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저희가 한 4~5년 전에 우리시에서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공론화위원회에서도 버스에 대한 현금수입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목포시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약 15% 정도 이상 나왔기 때문에 현금수입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현금 관리, 이런 부분들이 준공영제로 가기 위해서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현금수입과 카드수입밖에 없기 때문에, 버스회사는. 그런데 선전? 광고비라든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수입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올해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공모해서 1년 동안 하는데 하루에 3명 참여해서 계수하는 것은 아니고 계수한 금액이 얼마인가 맞추고 봉인작업 해 주고. 이런 확인을 오전에 한 3시간 정도 하는 사업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돈을 새서 얼마인가. 수입금 얼마, 그것을 확인해 주고요.
  버스 수입에 현찰로 들어오는 통 있지 않습니까? 버스에 통, 그 통을 봉인을 시민감시단들이 해 주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아닙니다.
  다음 날 금고통을, 버스통을. 

○교통행정과장 구   준 9시부터 한 2시간 정도 계수를 하더라고요. 두세 시간 정도.

○교통행정과장 구   준 빈통은. 다 해서 날짜로 하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도로교통촉진법에 지자체가 5년에 한번씩 중기계획을 세우게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라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이 웨어러블캠이 저도 인터넷상으로 봤는데 목에 부착하고.

○교통행정과장 구   준 민원인 상대했을 때.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아니요, 운전직 직원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견인차까지 해서 7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7대.

○교통행정과장 구   준 2인 1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아니요, 민원인이랑 마찰이 있었을 때.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다른 용도는 아니고 민원인들 주청차 단속할 때 저희한테 조금….

○교통행정과장 구   준 충분히 사전에 정보를 알고 예산 세운 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20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진짜 20대.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아니요, 직원들이.

○교통행정과장 구   준 이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로.

○교통행정과장 구   준 장애인콜택시 운영하시는 분한테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에,

○교통행정과장 구   준 택시운전자한테 2,000원씩 지원해 줍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1인에 월 5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아니죠, 최소한 5,000원.

○교통행정과장 구   준 2,000원 아닙니다. 이것은 2,000원은 콜 기사한테 주는 돈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수입보전금.

○교통행정과장 구   준 기본요금 5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그 3대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거의 7시 정도면 하는데 이 바우처택시는 밤 10시까지 운행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장애인 목포지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아니요, 그쪽에서 의견 준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사업하는 내용이….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행정동 상동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본예산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세부항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로 3억 6,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입니다. 
  공중화장실 바로빨리 민원해결 사업비 3,000만원,
  노후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사업비 6,000만원,
  안심화장실 조성비 1,160만원,
  총 1억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분뇨처리입니다.
  아랫부분에 일반보전금입니다.
  도서지역 분뇨수거 도선비 지원금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환경사범 참고인 보상금 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모니터링센터 운영비 부담금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민간자본이전으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국비와 시비 포함하여 총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소음측정기 구매비 시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150페이지에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국비와 시비 해서 총 7억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인건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 중에 3개월 동안에 민간 감시원 2인에 대한 인건비로서 국비와 시비 총 1,6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일반가정에 1,480대, 저소득층에 20대, 총 1,500대를 보급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국비와 시비 총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저소득층에 친환경보일러 5대를 보급하는 보조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민간 전기자동차 100대분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국비와 도비, 시비 도내 생산 추가보조금 도비 해서 총 포함해서 13억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하단에 전기화물차 소형 보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154페이지입니다. 
  전기화물차 53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국비와 도비, 시비 총 해서 11억 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구입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전기이륜차 23대분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국비와 시비 또 도내 생산 추가보조금 도비를 포함하여 총 4,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소연료자동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입니다. 
  155페이지에 수소연료전지차 25대를 보급하기 위한 보조금으로서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총 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국비와 도비, 시비 총 해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금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156페이지에 있는 천연가스버스 5대 구입 보조금으로 국비와 도비, 시비 해서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연구개발비입니다. 
  내용은 157페이지에 있겠습니다. 
  157페이지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용역비용으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 용역비용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유치원, 학원 등에 어린이 통학차량을 경유차에서 LPG차로 대체 구입을 위한 지원사업비로서 44대에 대한 국비와 시비 총 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750대, 성능기간 결과 성능유지관리 1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40대,
  158페이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75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5대,
  총 5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국비와 도비, 시비 해서 총 17억 2,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보상금으로서 국비와 시비 해서 총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국비와 시비 총 해서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상단입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비로 국비와 시비 총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북항 맹꽁이 대체서식지에 대한 생태환경 조사 연구용역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것을 보시면 2014년도에 북항 맹꽁이 대체서식지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으로 인해서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서식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생태환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2,800만원을 저희 용역비로 맹꽁이 대체서식지 모니터링 및 생태환경조사, 맹꽁이 대체서식지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실태 및 대책을 강구하고, 전문가 자문,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당초에 환경사회단체하고 교감이 좀 부족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맹꽁이 대체서식지란 용어 때문에 약간 오해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하고 원만히 잘 설명하고 오해를 풀고 용역을 하는 데에 동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일반보전금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자연보호 지도위원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비용 304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자연보호임원 회의 및 세미나 참석비로 60만원,
  아래 민간이전입니다.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교육사업비 2,000만원, 푸른목포가꾸기사업 2,830만원, 총 4,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푸른목포가꾸기사업 운영비로 3,7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6개 환경단체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시설비로서 맹꽁이 대체서식지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454만 4,000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비 1,000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원사업비 130만원,
  총 1,5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입니다.
  163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영산강 하구 수거된 폐기물 처리비로 국비와 시비 총 해서 2,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서 여비, 업무추진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재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조치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 살수차를 임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지금 저희 계산대로는 세 군데 정도 주요 도로에 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없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정부에서 주요 도로에 대해서 미세먼지가 예를 들어서 많이 발생할 경우에 도로에서 재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대해서 이런 살수차나 청소차를 이용해서 청소하라는 어떤 공문이 내려와서,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이 부분은 사실 지자체에서 청소차를 사서 아니면 살수차를 사서 운영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어떤 어떤 조치를 하라는 공문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30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제로 1억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00만원 정도는 수목이나 이쪽에 어떤 시설들을 보강하려는 계획이었으나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을 제기했던 어떤 민원인의 의사가 강력히 반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분이 이전만 요구하게 돼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죄송합니다. 이 앞에 주민참여예산제로 했던 건의가 들어왔던 내용이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민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 중소기업체에 방지시설 교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현재 저희들이 18곳을 선정해서 100% 지원금은 아직 지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인건비하고 홍보, 회의수당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정리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들 판단으로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상위법 판단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직은 안 바뀌었거든요, 상위법이. 좀 있으면 내년 3월 되면 시행이 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직은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법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다른 법이 바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니요, 위탁계약이 이미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가 지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145페이지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전년도도 똑같이 64개소였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혹시 각 확인을 다시 한번, 64개소로 작년에 정산했을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제가….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제가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4개소 현재 관리하고 있고 부기가 잘못된 것으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6,000만원 오른 것은 관광지에 야간에 청소를 안 합니다. 야간에 관광지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1일 3시간, 작년 같은 경우는 5월부터 9월 말까지 이렇게 야간에 하루에 3시간씩 청소하는 비용을 추가해서 6,000만원 정도가 올랐고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리고 올해 1,000만원 정도 올랐는데요. 그 정도는 시중노임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인상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그 부기 67개소는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나머지는 이미 시범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8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니요, 신규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고 저희들이 현재 2개소는 운영 있고요. 10월 정도에 차없는거리 쪽하고 하당 장미의거리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쪽 주변의 상가를 대상으로 한번 동을 통해서 모집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아마 2개 정도는 더 모집할 예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이 부분은 전남도에서 하는 건데요. 전남도내에서 생산되는 전기 자동차를 생산할 경우, 소규모 전기사업입니다. 그래서 17대분에 대한 추가보조금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기아나 현대에서 생산된 차는 이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살 경우에,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자전거와 약간 개념이 틀리더라고요, 이륜차가. 약간 좀 더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오토바이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니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니죠, 이거는 반납하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이 비용은 예비비 개념으로 놔둬야 합니다. 올해 것 이제 못 쓴 것은 반납하고 또 내년에 세워서, 그래서 잡을 경우 지급코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자원순환과장 박동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입 부분은 세출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170페이지 세출 부분에 사무관리비,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6억 2,8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동절기 청소차량 염화칼슘 구입비 등 재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실무원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연구용역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발적인 주민 동참 및 폐기물 줄이기 사업으로 자원순환 우수공동주택 종량제봉투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85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생활쓰레기 등 줄이기 시민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시설비로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신축비, CCTV 설치비용 등으로 5억 8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노후 청소차량 대체구입비 2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연구용역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납부필증 지급과 공동주택 수거용기 유지관리 세척비 지원 등 기타보상금으로 5,84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위탁금으로 27억 2,16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사업비로 시설비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대체구입비 9,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3,338만원,
  무단방치폐기물 처리비 200만원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위생매립장 지원기금 전출금으로 5년차 중 4년차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비로 2억 6,0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6,59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선별장 탈취제 구입비 등 재료비 587만 4,000원,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형 폐스티로폼 감용기 구입비 1억 8,300만원,
  전기화물자동차 구입비 4,124만원,
  폐스티로폼 감용 이동형 화물자동차 구입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투명페트병 처리기 구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 차입금이자상환액 1억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자원순환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도비 보조금 1억 1,99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세출 부분은 모두 인건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금책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책자 101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지출 부분입니다.
  시금고예치금으로 2억 2,77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환경실무원 자녀 학자금 융자 이자 지원금 1,375만원, 치료실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지출 부분입니다. 
  시금고 예치금으로 7억 5,9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비로 9,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적발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적발건수가요. 지금 저희 무단투기 CCTV가 94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적발건수가 ’19년 10월부터 ’21년도까지,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106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금년도에는…. 따로 구분이 안 돼 있고 3년치 ’19년부터 ’21년,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아니, 있습니다. 올해도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요원이 따로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감시,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무단투기 감시원 1명이 전문적으로 근무하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4팀에 기동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현장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지금 삽진산업단지에 보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기동팀이라고 있는데요. 그 팀 안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통합관제처럼 실시간으로 관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이 CCTV만큼 효과가 좋은 게 드뭅니다. 아직까지는 드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문상수 위원님께서.
  저희들도 실시간으로 그렇게 관제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앞으로 시범적으로도 한 번이라도,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올해 판매 말씀하셨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지금 10월달….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5L 판매현황은 올 10월까지 기준으로 하면 16만 9,000개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재사용봉투는 2만 5,000개 정도 판매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쓰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저희가 82대 정도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태양광형도 있고 배터리하고 같이 장착돼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사업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단계에 있고요. 검토의뢰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지금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응모해 놓은 상태입니다, 통합바이오가스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검토 후에,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안서는 민간투자사업법에 의해서 받은 거니까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제안서는 접수가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영향평가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전략영향평가는 저희가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본환경영향평가입니다. 공사 중에 어떻게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저번에 했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책을 수립할 때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했던 것이고요. 이거는 실제로 공사할 때 얼마만큼 환경상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를 조사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휴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말이 맞고요. 전체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돼 있고요, 그 비용은.
  지금 저희가 예산에 올린 것은 소각장으로부터 경계 300m를 간접영향권으로 지금 폐촉법에서는 정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따로 별도의 조사용역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민협의체에서 이건 용역을 따로 하자라고 하면 용역을 해야 되고요. 또 주민협의체에서 이것은 용역이 필요 없이 전문가 의견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거기에서 해 주면 이 용역비는 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환경영향평가비는 민간투자비에 포함돼 있고요. 지금 여기에 저희가 예산에 올린 것은 환경상 영향조사인데,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아니요, 이건 법정비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아직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법정비용이라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러니까 그걸 조사하려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간접영향이 300m 못 미치는가 미치는가 그걸 조사하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300m로 돼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러니까 그 영향조사 결과가 300이 될지 아니면 400이 될지 그 영향조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95페이지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세출 분야 예산입니다. 
  196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매립장 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 위주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중간에 재료비입니다. 
  제일 아래에서 셋째 줄에 위생매립장 진입도로 살포용으로 재활용 골재비용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00페이지 상단입니다. 
  매립장비(굴삭기, 불도저등) 차량 수리비로 6,000만원과 생활폐기물 압축포장물 덮개 시트비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일반운영비, 여비로서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하단에 재료비입니다. 
  음식물폐수 및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비로 미생물관리제, 미생물발효제, 탈취제 예산으로 6,848만원,
  202페이지 상단에 수분조절용 톱밥 구입비로 8,748만원,
  기계가동용 유류구입비로 648만원,
  기계수리용 자재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를 위하여 발효조 및 후숙조 내부바닥 교체공사 3,000만원, 발효조 및 후숙조 내부회전차기어 교체공사 3,000만원,
  퇴비동 트롬멜스크린 교체공사 3,000만원, 퇴비동 악취팬 교체비 1,000만원,
  음식물 반입호퍼 유압유니트 교체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퇴비화시설 기계, 전기시설 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하단부터 203페이지 중간까지는 환경에너지센터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로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리대행비로 34억 1,480만 7,000원,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관리대행비로 33억 8,6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04페이지 상단입니다. 
  환경에너지센터 노후 시설물 개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조성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기금 전출금으로 4억 4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수입금, 공공용봉투 사용액, 음식물 폐기물 반입수수료, LFG 발전소 수익금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204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과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115페이지 운용총칙과 116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으로 155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변지원기금 전입금으로 4억 412만 8,000원을,
  자원순환과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협약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방역인부임 외 2건에 대해서 7,9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제일 아랫줄입니다.
  주변마을 명절 및 어버이날 선물구입비로 1억 7,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에는 구정하고 추석만 2회 했습니다만 어버이날 1회가 추가되었습니다.
  119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주변마을주민 건강검진비로 9,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주변마을 파리, 모기 살충제 구입비용으로 2,2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주민협의체 위원 출장여비 1,100만원, 
  매립장 관련 주민설명회 소요경비로 910만원,
  매립장주변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비로 4,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182가구에 대하여 200만원씩 3억 6,400만원,
  대박산마을 공동 주차장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비 5,000만원,
  월산마을 공동 수익사업을 위해 설치한 비닐하우스에 전기와 수도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대양산단마을 내화촌 마을길 환경정비사업비로 1,000만원,
  월산 마을회관 유지보수 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주변마을 상ㆍ하수도 기본요금 보전금으로 7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금고 예치금으로 1억 3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2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과 소관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다시 한 번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기금내역에 보면 전년도 지출액이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여비 쪽은 코로나 때문에 지출을 못하고 이월시켰거든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인건비 말씀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전년도에도 이 수준으로 계속 세워왔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전년도도 일용인부임하고 주민지원협의체 상근위원장 인건비 계속 이렇게 지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작년에 12월에 기금을 1월에 다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금년에 했기 때문에 빠져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올해 1월에 기금을 다시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재료비에 있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우리가 시설비에서는 도급 발주를 하는데요. 자재비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95년도에 우리가 한 다음에 15년이 넘어가지고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만 가지고는 사실상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재비를 사가지고 용접비라든가 산소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소소한 수리비는 직접,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자재비로 세운 것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전처리시설 전체 예산이 약 34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인건비가 한 50% 정도 됩니다.
  전에 고형연료를 생산할 때에 비해서 압축포장을 하면서 총 예산 절감이 11억 정도 됩니다.
  절감내용을 보면 도시가스 미사용분이 3억 또 전력요금 절감분이 3억, 유지관리비라든가 약품비, 기타 이 부분이 한 5억 되거든요. 11억이 절감되는데,
  압축포장하면 추가되는 것이 압축포장하면 필름비용 있지 않습니까. 필름비용이 연 5,000만원 해가지고 1년에 6억 정도 들어가고요. 또 매립장에 적치해 놓은 압축포장물을 비라든가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포장비용이 한 2억 들어가가지고 8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3억 정도 절감이 돼가지고 금년에도 3억 결산추경에 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줄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관리대행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세우고 있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파쇄과정 거치고 있습니다. 파쇄과정 거쳐서 압축포장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파쇄는 하고 있습니다. 파쇄해서 바로 또 포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주로 지급은 농협하나로마트 물품교환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19년부터 2023년까지 순환이용 정비사업으로 해서 5억이 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지급하면 앞으로 이런 예산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아마 일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한번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강혜선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1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회계 2022년도 본예산 규모는 260억으로 2021년도 대비 3억을 감액하였습니다. 
  25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41페이지 수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으로 영업수익 중 상수도 사용료수익 184억 2,193만 6,000원,
  급ㆍ배수공사수익으로 6억 193만 5,000원,
  43페이지 중간 부분 기타영업수익으로 7,6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영업외수익입니다. 
  이자수익으로 2억 2,480만 1,000원, 타회계일반수익으로 2억 7,333만 8,000원, 45페이지 기타영업외수익으로 4,5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자본적수익입니다.
  토지매각수입 1,000만원, 급수공사 시설분담금수입으로 3억 8,064만 5,000원,
  50페이지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수입 3개 사업에 23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상수도 현대화사업 일반회계 지원금 10억원,
  시ㆍ도보조금수입으로 2개 사업 도비보조금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수입으로 21억 8,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장 아래쪽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8,3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수도과 몽탄정수장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및 재료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상단 주암호 원수구입비로 46억 4,8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 상단 장흥댐 정수구입비로 54억 5,0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 중간 배ㆍ급수비 일반운영비부터 71페이지 중간 일반재료비까지는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연구개발비로 급수공사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하단 급수계량기교체비로 1억 8,987만 4,000원,
  72페이지 상하수도교체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 하단 수선유지비부터 75페이지까지는 급수누수방지팀 소관 수선유지비로 32개 사업에 16억 5,6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신설 수도전공사부터 78페이지 신설 개조 수도전 공사비로 6억 1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 중간 부분 일반관리비부터 87페이지까지는 수도과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연구개발비로 달산수원지 활용방안 검토 용역 2,000만원을 계상하고,
  수선교체유지비로 공기업 예산회계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3건에 대해 1,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시설비로 2022년 몽탄정수장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몽탄정수장 낙뢰방지 시설물 구축 2,000만원,
  상수도 블록구축지구 유지관리 사업비로 2,200만원,
  야외 창고 증설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비 국비, 도비, 시비 등을 포함해 2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용역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
  98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국비 등을 포함하여 3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에 국비, 시비를 포함하여 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8페이지 중간 부분 기계장치 시설비로 3개 사업에 8,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7,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 7,5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예.

○수도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이거는 결산서 기준으로요. 작년 12월 결산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수도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그래서 저희가요. 인구는 22만 7,000명이지만 3년의 평균을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그리고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가정용 상수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도과장 강혜선   예, 그렇게 다음부터는 설명 부분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저희가 2019년도에요.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지적사항에 향후에 상수도 사업에 대한 달산수원지 매각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상수도사업의 회계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2020년 7월에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저희가 부결이 됐습니다. 그 이후도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더 달산수원지 매각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지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2000년도 7월달입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실은 좀 늦었지만 저희들이…. 맞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저희가 매년 한 2억원가량의 관리비가 늘어납니다. 청경도 들어갔고 또 제초작업 이런 시설물 관리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10년이면 2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목포시 토지의 행정구역 안에 달산수원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둬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방법이 좋겠다. 저희들은, 집행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집행부 입장이 있지만 또 제3자의 의견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예, 지금 저희는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예, 그렇게 되면 안 팔고 저희가 갖고 있겠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예?

○수도과장 강혜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예, 봤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그런데 저희들,

○수도과장 강혜선   예?

○수도과장 강혜선   물론 명분도 있습니다. 명분도 찾기도 하고요.

○수도과장 강혜선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인구가 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영을 한 것입니다. 3년치의 평균을 나눠가지고요.

○수도과장 강혜선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하수과장 이충완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하수과 예산입니다. 
  2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3개 사업 107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으로 죽교동 악취방지 하수덮개 설치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40억 7,300만원과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도비보조금 111억 600만원 등 총 151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6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본예산 규모는 총 399억 3,555만 7,000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4,031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하수과 사업수익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 195억 2,864만 9,000원,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입 1,8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 4,900만원과 하수도사용료 감면보조금 59만 2,000원, 태양광 임대료 사업 등 기타임대수입 5,9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억원,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3개 사업 국고보조수입 107억 5,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3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중간입니다. 
  죽교동 악취방지 하수덮개 설치사업 도비 3,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6억원,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3억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남해수질관리사업소 수익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하수종말시설 유지관리비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3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여비, 운영경비 등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하단부터 63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재료비입니다. 
  하수정비 침수방지 하천 정비를 위한 자재구입비 등 3,0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중간 약품비입니다. 
  소하천 저질개선제 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배수펌프장 기계, 전기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11건의 수선유지비 4억 2,3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 하단부터 65페이지 상단까지는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65페이지 하단입니다. 
  하수도시설물 사고발생 배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등포소하천 정비사업 전출금 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징수 업무대행 수수료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대하수도매설 사유지 매입비 2억 5,000만원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15억원,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 정비사업 7억원,
  상동ㆍ이로동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6억 5,900만원,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 19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 2,000만원과 연산동 광산마을 일원 배수로 정비사업 2억원,
  2005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38억 8,900만원,
  2006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54억 8,300만원,
  2009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26억 6,600만원,
  시내일원 하수도 개보수공사 등 6개 하수도 정비사업 1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내항배수펌프장 기계, 전기 시설물 교체공사 등 7개 사업 4억 7,700만원,
  시내 소하천 시설물 응급복구 등 5개 사업 5억 8,656만원,
  삼향천변 꽃동산 조성사업 등 3개 주민참여예산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2억 5,9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수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예.

○하수과장 이충완   유지보수기간 1년입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예.

○하수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저희들이 현재 보상은 전부 다 됐고요. 구간별 사업이 목포구간이 0.8km인데 그 부분이 2023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올해 전부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수과장 이충완   예.

○하수과장 이충완   예, 2022년에.

○하수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예, 양쪽 다 해 보고,

○하수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예.

○하수과장 이충완   예?

○하수과장 이충완   예.

○하수과장 이충완   저희들이….
  (관계관이 뒤에서 자료 전달)

○하수과장 이충완   2개 합쳐서 지금 현재 1,300억 정도,

○하수과장 이충완   예, 앞으로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1,300 정도 됩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시비 부담은 516억 정도 됩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예, 시비만 516억이요.

○하수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예.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안녕하십니까?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는 사무관리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4페이지 하단부터 88페이지 하단까지는 일반재료비로서 남해하수처리장 및 남악하수처리장 시설유지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로서 2억 4,5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 하단부터 90페이지 상단까지는 약품비로서 남해 및 남악하수처리장 하수처리를 위한 각종 약품비로 4억 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 상단부터 97페이지까지는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90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는 남해하수처리장 수선유지비로 7억 2,631만 7,000원과 94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는 남악하수처리장 수선유지비로 6억 1,8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동력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동력비로 11억 9,285만 9,000원과 남악하수처리장 4억 7,923만 2,000원 등 16억 7,2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하단 기타부담금으로 남해ㆍ남악하수처리장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수질기준 준수하여 예산 절감 차원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서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먼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차집관로 A LINE 준설공사비 등 9개 사업에 2억 2,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악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준설공사 등 3개 사업에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교체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최초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교체사업비로 1억 8,000만원과 생물반응조 교반기 교체사업비 8,500만원 등 총 10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남악하수처리장 유량조 탈취기 사업비로 2억 7,500만원과 포기조 송풍기 교체 등 3개 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하단부터 102페이지 상단까지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스컴운반차량 대체구입비로 5,9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6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외달도하수처리장이 2014년도에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가 원격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낙뢰라든가 여름철에 그런 걸로 인해서 자꾸 고장이 납니다. 저희들이 고치고 해도 또 고장나고 고치고 해도. 그래가지고 시스템을 분리를 해야만이 낙뢰를 맞더라도 하나하나씩 구분을 해 줘야 조그맣게 고장이 나는데 계속해서 낙뢰를 타고 들어오면 한꺼번에 다 같이 고장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걸 개선하려고 그렇게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남항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낙뢰가 여름철에 장마라든가 그때 올 때 많이 오기 때문에,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예.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죄송합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올해 2번 했습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예,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다른 사업비 가지고, 준설 사업비가 삼향천은 저희들이 하수과하고 좀 하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비 남은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2번 했습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예.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항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특별히 오작동,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그것은 오작동 날 것은 없고요.

○남항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안 열린 것은 어느 쪽 말씀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것은 비가 많이 올 때 빼놓고 나서는 전부 개방을 해가지고, 비가 여름철에 아주 많이 왔을 때는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은 거의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예.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올해 800만원 나왔습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하수처리장은 남해, 남악 2개소입니다만 남악 같은 경우는 증설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정이 틀립니다. 공정이 틀려가지고 삼향천으로 올린 것은 수질이 좀 높고요. 바다로 방류하는, 기존에 하수처리 그 공정은 좀 수질 기준이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정별로 TMS가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하수처리장은 2개 있지만 3개 하수처리장 같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개 하수처리장에 1,000만원씩 해서 3개소로 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남해하수처리장에서만 800만원.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예.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그것은 예비적인 성격으로 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우리가 거기가 초과된다, 저희들이 잘해 나가겠습니다만 초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으로 확보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예?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저희들이 잘 관리해서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2007년도에 준공을 본 처음 했었고요. 2007년도에 1만 2,000톤을 준공했고 2019년도에 증설분 1만톤을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만 2,000톤입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보통 보면,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염송주   북항관리사무소장 염송주입니다.
  지금부터 북항수질관리사무소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은 31억 786만 5,000원으로 2021년 대비 4억 7,499만 2,000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염송주   세부내역으로 먼저 10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1,851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1,62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5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아랫부분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총 4억 5,508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51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110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하수처리장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일반재료비로 1억 8,064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93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아랫부분부터 114페이지까지 약품비입니다. 
  약품비는 2억 7,4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5억 9,93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6,73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동력비입니다. 
  동력비는 8억 9,53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46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작년 11월 초 하수과에서 이관받은 대양중계펌프장 동력비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자치단체이전입니다. 
  기타부담금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구축물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기계장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7억 4,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북항수질관리사무소 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저희 환경수도사업단 전체 예산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또 제안해 주시고 또 시정을 바라시는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다 메모하고 기억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되도록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존경하는 김휴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태윤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입입니다. 
  만인웰컴센터 1층 임대료 수입 37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원도심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만인계웰컴센터 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0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만인계웰컴센터 및 어울림회관 보수시설비 1,000만원, 
  관광루트테마거리 10개소 보수사업비 2,000만원,
  선도지역 시설물 보수사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 부족으로 추경에 2,000만원을 증액하여 시설 보수를 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 및 사무원 인건비 1억 4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호봉 기준액 증가로 급여, 4대보험, 퇴직금 등이 일부 증액됐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57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통신요금, 무인경비 수수료 등을 실지급액에 맞게 감액했고, 
  1897개항문화거리, 서산ㆍ온금지구 내년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소식지 제작비를 일부 증액했습니다. 
  223페이지 골목길해설사 관광안내 활동비 2,970만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인건비 1억 1,880만 7,000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는 2,677만 2,000원을 감했습니다. 
  감한 사유는 자문회의 참석수당과 교통비 등 이월사업비와 현장지원센터가 탐방안내센터로 이전되었기에 임차료를 감했습니다. 
  224페이지 중간 연구용역비입니다. 
  개항문화거리 문화지도 제작 2,000만원,
  1897개항문화거리 스토리북 제작 사업비 2,000만원은 활성화계획에 따른 국비 매칭 마중물 사업으로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되었기에 우리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개항문화거리 문화지도는 원도심 내 근대문화유산, 문화시설, 지역 내 역사문화공간 등을 알리는 문화지도 제작사업이고,
  스토리북 제작 사업은 사업지역 내 역사, 문화, 인물, 문화유산 등을 중심으로 원도심을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 제작사업입니다. 
  아래쪽 도시재생 창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 활성화계획에 따른 국비매칭사업으로 청년일자리통합센터 인큐베이팅플랫폼과 연계한 지역 청년들을 위한 창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공모를 통하여 심사 평가한 후에 지원하겠습니다.
  아래쪽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인건비 1억 5,96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5쪽 사무관리비 중 아래에서 네 번째 줄, 현장지원센터 이전 예정에 따른 임차료 670만원을 감했습니다. 
  226페이지 항구포차 운영입니다.
  포차 운영비 2,057만 5000원, 227페이지 상단 시설보수사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화장실 보수, 포토존, 펜스 및 안전시설 보수 등으로 집행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용당1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준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690만원을 계상했고,
  중간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228페이지 하단 트윈스타 회의실 스크린이 노후되어 스크린과 사무실 문서세단 구입비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예.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만인계에 들어가는 것은 5군데가 되고, 청소용역비까지 기인데. 도시재생협치포럼 연회비는 만인계하고 상관없이 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할 때 도시재생협치포럼회에 내는 사업비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고요.
  매식비는 직원들 관련해서 하는….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조례요?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마을기업에서 직접 하고 거기서 운영비도 일부 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예.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마을기업은 원래 745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마을기업이 취약계층을 30% 이상 인원을 사용하면 50% 절감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육성법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375만 5,000원으로 그때 그렇게 감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745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17년도에 건축을 해서요.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유지관리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그렇게 지원해 줌으로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예.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아닙니다.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이 마무리돼가면서 현재 저희가 원도심 내에 있는, 그리고 사업지구 내에 있는 거 포함해서 문화지도하고 스토리북하고 제작할 계획으로.
  저희가 처음에 계획 수립할 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 수립했고요. 거기에 국비, 시비 매칭할 때 이것은 저희가 시비로 매칭하겠다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동안 총괄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다 국비, 시비 매칭을 기재 안 한 것은 있는데 그래서 됐다는 것을 설명드려서 그랬던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전체사업비 내에 들어가죠.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개항문화거리가 총 316억 5,000만원인데 국비가 150억원, 시비가 100억, 기타 66억 5,000만원이거든요. 그 마중물사업비와 부채사업이랑 다 섞여져 있는데 마중물사업 들어간 부분에 166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국비, 시비가 나눠지거든요, 6대4로. 거기에 들어간 부분 중에 총괄로 나중에 저희가 어느 부분에서 총괄로 국비와 시비 나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 매칭사업으로 넣겠다, 시비로 지원하겠다 해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총괄사업이 되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총괄사업이고 연차사업으로 4년이면 4년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이것도 저희가 시비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예.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입니다. 
  2022년도 도시문화재과 소관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저희 과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1년 올해 저희가 근대역사공간 내 작은 주택을 매입했고, 이 주택을 내년 2월부터 마술카페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임대료를 저희 공유재산조례에서 명시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1000분의 50을 적용하고 부과세를 더해서 임대료를 산정했습니다. 건물과 부지 평가액이 약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6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 1억 8,000만원입니다. 
  저희 근대역사관 1관과 2관이 있습니다, 거기 수입료고, 올해에 비해서 25% 정도 증액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왔었기 때문에. 2021년 11월 말 현재 연간 누적관람객이 약 13만명이고 월별 1만 1,0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231쪽 하단부터 232쪽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입니다. 이 부분은 세출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세출예산 문화재 보전 및 전승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서 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네 분께 월 100만원씩 지원하는 거고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235쪽 보시겠습니다. 
  위쪽에 민간경상보조금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의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1년에 연간 1인당 190만원을 줘서 공개행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단,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로 4억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시에는 5개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먼저 현재 근대역사관 1관으로 사용 중인 구)일본영사관 뒤쪽에 탐방로가 있고 거기에 봉안당 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너무 우거져서 정비를 할 예정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사관 1관 부속건물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예전에 목포 부청서고입니다. 거기 외벽에 이끼가 끼고 보수가 필요해서 거기를 세척하는, 보존처리하는 데 6,600만원, 
  현재 오거리문화센터로 활용 중인 구)동본원사 목포별원 외벽과 기단이 보수가 필요해서 1억 8,000만원, 
  236페이지 맨 위에 목포 양동교회가 있습니다. 목포 양동교회도 등록문화재기 때문에 내부시설이 상호하고 동 홈통, 빗물이 떨어지는 곳에 보수가 필요해서 1억 6,000만원, 이렇게 해서 각각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보시면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시설비 2억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목포시에는 도 지정 문화재가 9개소 있습니다. 이중에 2022년도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목포진지 위쪽에 보시면 목재난간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훼손됐습니다. 거기를 전부 정비하기 위해서 4,800만원, 
  근대역사2관으로 사용 중인 구)동척 목포지점 옥상방수가 필요해서 1억 4,000만원,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지 안에 비각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끼가 끼어서 건물 하단에 있는 돌을 털어내고 홍살문으로 설치해서 바람이 오고 가도록. 그렇게 문화재청 자문위원이 자문해서 저희가 5,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 하단 500만원, 문화유산 안내판 설치라고 있습니다. 
  목포시에는 목포시문화유산 2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갑자기 정비가 필요하다거나 응급으로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2개소 설치예산을 예비비용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단 문화재관리 행사운영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4월 28일 이충무공 탄신일이고, 저희 시에서는 유달산 동상 참배하고, 고하도 모충각에서 제전식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유달산에서 참배만 했었습니다. 동상 참배만. 하지만 내년에는 코로나가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기타보상금 2,880만원.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지 등 6개소에 5명의 문화재관리인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월 약 30에서 50만원 보상을 받고 환경정비를 하고 급할 때 저희한테 연락하거나 응급 재난모니터링을 하고 계시고요. 이분들은 목포시 문화재 보호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이분들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문화원이 전통문화 강강술래 전승 교육 및 공연에 1,000만원 쓰고 있고, 
  관내 8개 사찰과 암자로 구성된 불교사학연합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평화광장 일원에서 약 2주간 시민과 함께 하는 연등문화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1,800만원이고요.
  한국조류보호협회 목포지회에서 천연기념물을 구조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8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포문화재지킴이가 74명 정도 있으신데 이분들 활동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0쪽 맨 위 상단 옥공예전수관 목포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이 있습니다. 
  여기 관리 및 교육을 위한 민간위탁금 7,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하시는 두 분의 인건비와 체험교실 운영비, 일반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최저로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비 3억 5,000만원 있습니다. 
  목포진역사공원 내에서 목포진이 전부 목포시 소유가 아니라 땅 부지 중 일부 6필지가 기재부 소유로 돼 있습니다. 매입해서 보험을 든다거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 기재부에 이 땅을 그냥 가져와보려고 몇 년 전부터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아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바로 아래 자산및물품취득비 1,200만원 있습니다. 
  목포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이 오픈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냉난방기가 너무 노후돼서 2020년부터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3년 동안 9대 전부를. 내년까지 하면 전부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원 있는데 한사랑동물병원이 저희의 천연기념물 유일한 병원입니다, 보호하고 있는. 많이 아파 순천으로 옮기기 전에 케이지가 필요해서 천연기념물 보호용 케이지를 구입해서 한사랑병원에 비치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2쪽입니다. 
  근대역사관 관리 기타부담금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보호기금법에 의하면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징수받게 될 경우에는 지자체는 징수금액의 10%를 기금에 납부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앞에 세입에서 1억 8,000을 잡았기 때문에 1,800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납부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만원 있습니다. 
  목포근대역사관 전시유물을 매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유물이 현재는 아니고 공모, 예산이 서면 공모를 해서 필요한 유물이 있는지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243페이지 위쪽 생생문화재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18년부터 문화재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된 거고요. 잘 아시는 ‘목포명물 옥단이 잔칫집 마실가다’와 ‘목포 개항장 시간여행’ 이 2개 사업을 하고 있고 4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각 5회, 5회 해서 10회 하고 있고 극단 갯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400만원은 올해 처음으로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것은 전국 43개 지자체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이 학생들을 청소년문화유산해설사라 해서 지역문화에 대한, 목포시 문화에 대한 부분을 해설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시키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목포청소년수련회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24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가장 하단 7,000만원 행사운영비 있습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 행사운영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9월에 1박 2일 예정으로 제1회 대한민국 근대역사문화공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싶어서 문화재청에서 내년 1월에 공모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그 공모에 응모할 예정입니다. 
  전국 8개 지자체가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시범지역이고 그래서 8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싶어서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24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간 행사실비지원금 1,850만원 있습니다. 
  유달동과 만호동 주민으로 구성된 우리동네가이드가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실비를 주말에 하루 3시간 일하시면 식비 8,000원과 교통비 1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유달동이 일곱 분, 만호동 여덟 분 해서 열다섯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246페이지 하단 시설비 14억 1,800만원 계상됐습니다. 
  2020년 문화재청에서 국고보조금을 가내시해 준 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매칭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공간 내 근대건축자산 매입비 10억원, 
  공간 내 등록문화재 보수 및 환경정비에 4억 1,800만원, 
  247페이지 상단 근대역사문화공간 원형회복사업 시설비 10억 1,000 이렇게 해서 24억을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 중간쯤에 구)목포세관 문화재권역 관광활성화시설비 10억원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10억원을 구)세관의 사업비로 쓰고 있고, 2022년 문화재청 균특전환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로는 세관에 바깥쪽 유구터가 있습니다. 거기 보존을 위한 야외노출전시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연계문화재에 시설 정비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248페이지 하단 원도심 상가활성화 민간자본사업보조금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도심권 운영사업자 임대비 지원사업이고, 신규 영업을 개시한 뒤에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째부터 2년간 최대 75만원 한도까지 월임대료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0쪽 하단입니다. 
  환경정비시설비 5,000만원은 저희 행정타운이 도시문화재과 소관으로 되어서 있어서 3개층에 14개소가 있습니다.
  청사 유지관리하고 환경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로 LED가 아직 등이 아니고 일반 형광등이어서 LED 교체하고 이런 쪽에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삼학도복원화사업이 있습니다. 
  삼학도복원화사업비 시설비 1억 5,700만원은 대흥수산이 보상비를 50억원 넘게 받고 금년 10월에 다 이사를 나갔습니다. 명도이전했고요. 당초 계약할 때 3차에 걸쳐서 분할지급하도록 돼 있었는데 마지막 3차분입니다. 
  내년 예산이 서면 내년 초에 줘야 할 1억 5,700이고 지금은 철거를 위해서 설계 진행 중입니다. 내년 초까지 대흥수산은 철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하단 삼학도 국유지사용료 350만원은 노벨평화상기념관 앞 주차장이 도시철도공단 소유입니다. 그 주차장 약 95면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52쪽 상단 삼학도 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삼학도에 굉장히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으시다 보니 저희가 민원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점점 꽃이나 수목이 많아지다 보니까 병해충 방제가 필요하고 교량이 9개소가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 도색이나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배수로, 산책로, 취수관문까지 해서 많은 부분들이 필요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꼭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252쪽 하단 대성동 연산배수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3억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도로는 2012년도에 시작됐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보상은 진작 됐었고 이 예산으로는 2022년도에 67m 도로개설을 할 사업비입니다. 
  바로 아래쪽 원도심권역 광장 등 주민불편시설 응급보수시설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 계상했는데 청소년오거리문화센터 앞에 광장, 청호소공원, 특화거리인 건해산물거리, 공구의거리에 있는 안내판, 이런 부분들이 전부 저희 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예산이 없어서 민원이 있어도 응급처치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업무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기재부 것이기 때문에, 예.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저희가 권고를 받았습니다. 미리 뭐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고 순차적을 구입해야지 이렇게.
  지금 저희 시스템은 일단 예산을 세우고 공고를 한 다음에 쓸 만한 전시물이 있으면 심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2관.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책자도 있고.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근대유물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목포에 관한 여러 가지, 경계 없이 구입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이것은 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2년째 이것을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올해 2021년, ’20년 전부 다 예산이 있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참여자들이 너무 어르신들이라 행사를 못했을 뿐이었고 문화원에서도 내년 코로나 괜찮으면 하는 것으로,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일단 전수하는 분이 일단 75세십니다, 강사님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분이 전수해 주시기 때문에 연령대를 그래도 조정할 수 있는데 문화재원에서 이것을 계속 하시고 싶어해서.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올해도 반납했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그러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대흥수산은 이미 나갔고 지금은 빈 건물만 남아 있는데 철거공사 지금 용역 중이고 2월까지는 철거할 예정이고 그러면 거기가 빈 터가 되는데 당초에는 공원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공원을 만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그렇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2022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얀책 보시면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2022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본예산 총액은 4억 9,606만 7,000원입니다. 
  이번 공영개발 예산 2021년도 대비해서 24억 정도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임성지구 사업시행자인 LH가 저희 목포시가 선투자했던 26억원을 회수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서 2021년도 일시적으로 세입이 중단, 갑자기 커졌었던 거고 실질적으로 공영개발 예산은 4억에서 5억 오고가는 거의 유지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12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설명을 생략드리고. 
  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수입예산 중에 사업수익입니다. 
  매각한 토지매각 잔금이나 지원금인데 금액이 적습니다. 옥암지구 택지매각 잔금 200만원이고, 이 잔금을 안 내서 연체지원금 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 200만원은 땅을 사신 지가 오래되신 분들이 나중에 차익을 많이 남겨서 팔려고 끝까지 안 내고 버티고 계신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중에 사업수익이 크게 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영업외수익은 예탁금 이자수입하고 평균 잔고를 기준으로 해서 약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 자본적수입이 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예탁금원금회수수입 4억 1,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인건비와 부서 운영하는 경상적 경비라서 설명을 생략드리고.
  34페이지 중간쯤 2021년 공영개발사업회계 결산감사용역수수료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지적받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회계법인에 보통 800만원을 주고 결산검사를 받았었습니다. 상하수도하고 다 같은 곳입니다. 저희 공영개발 같은 경우는 그 두 회계에 비해서 상당히 단촐하고 결산검사를 받을 만한 내용도 많지 않기 때문에 올해 2022년도에 계약할 때 800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 수선유지비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대학부지가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저렇게 큰 차들이 오고가는 입구에 그런 곳으로 있다 보니 땅이 많이 패이고 그래서 그 패임을 해결하고 2.5m 차단을 만들어서 큰 차는 더 이상 못 돌아다니게 하고요. 수변공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제초작업하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400만원인데 1%를 계상하도록 돼 있어서 4억 9,000만원의 1%인 약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2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그렇습니다. 상업용지 2필지를 저희가 주차장으로 보수해서 개선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를 적극적으로 판매하려고 내놓기도 하는데 크다 보니 잘 안 되고 있어서.
  또 그렇다 해도 만약에,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그렇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대학부지요?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대학부지 안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화물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땅이 강물처럼 패여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수하기 위해서.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차단막을 2.5m로 해 버리면 큰 차는 못 들어오게 막을 것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그 주변에 야구장이 있다 보니까 차량을 들어오게 했더니 다 같이 큰 차들, 적치물들, 컨테이너 해서 수년간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차츰차츰 정리하고 주변 환경정비를 더 하려고 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그렇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이 달부터 저희는 거기다가 큰 표지판 세워서 옮기시라고 표지판 하고요.
  화물공영차고는 내년이신가요…. 저는 그것은 잘. 저희가 11월로 알고 있었는데.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실은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죄송합니다.
  혹시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진홍입니다. 
  존경하는 김휴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22년 공원녹지과 소관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수입 관음사 부지 외 8건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수입 3,177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로 1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2,000만원,
  258페이지 목공체험료 수입 1억 5,500만원입니다. 
  유달공원 주차요금 수입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기금 11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7개 사업에 20억 6,93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 시ㆍ도보조금사업입니다. 
  기금으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1억 2,000만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0억 조성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총 47개 사업에 대하여 26억 81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사업비 설명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비 9억 4,930만 8,000원, 기금 11억 2,000만원, 도비 26억 819만 6,000원, 시비 125억 3,720만 4,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17억 5,541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172억 1,470만 8,000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원청소, 수목관리, 즉결민원처리 등 인부임 7명에 대해서 1억 8,96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265페이지 도시공원유지관리비 시설비로 도시공원 사후관리 응급복구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동 하당 산정게이트볼장 시설정비사업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시공원 정비용 장비 구입 335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 보상비 4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소공원 125호에 대해서 3억 6,000만원,
  부주산 반려동물 분묘 및 지장물 보상 1억원 계상했습니다. 
  고하도 목화단지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보수 1억 84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고화도 목화단지 조성사업 관리 시설비 그늘목, 편익시설 및 안전시설 확충 시설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7페이지 철도부지 공원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267페이지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사용료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8페이지 공원시설물 재정비사업 시설비로 22억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해룡근린공원 외 7개소 시설물 개선 2억원, 
  동명공원 외 12개소에 대한 시설물 개선 1억 5,000만원,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복구비 5,250만원, 
  북항노을공원 노후데크 교체 및 시설물 보강사업 1억원, 
  옥암어린이공원과 동목포공원에 대한 공원 내 노후화장실 정비사업 5,000만원,
  도시공원 내 수목 가지치기 및 수형 조절 6,000만원, 
  철도웰빙공원 외 1개소 밤길 범죄예방 시설 설치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총 10개 사업 10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정동 산정생활체육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및 주변환경 개선사업 1억원, 
  연산동 연산백련공원 야외 그늘막 설치 1억원, 
  원산동 주변편의 공원시설물 정비 1억원, 
  동명동 주민생활공원 4개소 환경개선사업 1억원, 
  북항동 관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1억원, 
  북항동 관내 어린이공원 주민쉼터 설치 2,000만원, 
  신흥동 달맞이공원 정비 1억 5,000만원, 
  부흥동 평화의다리 주변 및 장미의거리공원 정비 1억 5,000만원,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270페이지 옥암수변공원 조성 시설비입니다.
  옥암수변공원 수목관리 및 노후시설 개선 2억원, 
  노후데크 산책로 정비 및 시설개선 2억원 계상했습니다. 
  평화광장 기간제근로자 2명 보수 5,419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평화광장 달맞이공원 제초작업 등 시설물 정비사업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 부주산 반려동물놀이터 운영 및 관리 인부임 4명에 대한 1억 85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부주산 반려동물놀이터 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 사업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 산림서비스도우미 인건비 1명에 대한 2,39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및 수벽 등 유지관리 민원처리 등 15명 인부임 4억 4,588만원 계상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부산물 처리 관리 인부임 2명에 대한 인부임 3,776만원 계상했습니다. 
  274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업추진시설비 3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내 주요 도로 가로수 가지치기 1억원,
  가로수 보도블록 들뜸 뿌리 정비 1억원,
  시가지 가로수벽 전정작업 5,000만원, 
  교통섬 및 중앙분리대 유지관리 4,000만원, 
  가로수 교통사고 피해목 응급복구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세부항목으로 화물차 대체구입 2,683만원,
  녹지관리 현장차량 대체구입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녹지대 청소 수목관리 제초 등 인부임 10명에 대한 인건비 2억 7,20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276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 시설비 6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 세부항목으로 시가지 녹지 유지관리사업 1억 5,000만원,
  주민쉼터 편익시설 및 체육시설 유지보수 3,000만원, 
  삼학도 무장애나눔길 및 사계정원 유지관리 5,000만원.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사업비입니다.
  연산동 연산완충녹지공원 산책로 보수 및 시설정비 1억원, 
  옥암동 한국아델리움 3차 도시숲 및 십자공원 정비 5,000만원, 
  상동 호반리젠시빌 맞은편 가로수 뿌리 제거 및 인도구간 보도블록 교체 5,000만원,
  목원동 주민쉼터 환경정비 및 추가 설치 1억원,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용해동 연산백련로 21번길 등 가로수 식재사업 4,000만원, 
  용당2동 주민자치센터 인근 소공원 조성 3,000만원, 
  하당 사랑의공원 체육시설물 설치 2,000만원, 
  연산동 천년가 일대 주민쉼터 및 꽃길 조성 3,000만원, 
  용해동 산책길 조성공사 3,000만원,
  목포 해변맛길 30리 조성사업비입니다. 
  도비 4억, 시비 4억을 확보하여 총 8억원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영산하구뚝 미항초등학교 주변 녹색 쌈지숲 조성 5,000만원,
  대삼학도 천년숲 산림공원 조성 8억원,
  시내 가로변 명품 가로수길 조성 2억원, 
  동목포 근린공원 일원 생활환경숲 조성에 5억원 계상했습니다. 
  숲속의 전남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해룡근린공원입니다. 
  279페이지 목포축구센터~소망어린이집 구간 대양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비 20억원 계상했습니다. 
  정원전문가 양성교육으로 375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사업비는. 280페이지입니다. 
  목포부설초등학교와 용해초등학교에 대해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꽃육묘하우스 관리 인부 2명에 대해서 6,34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꽃 식재 및 관리인부 15명에 대해서 4억 72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283페이지 꽃육묘 및 식재 시설비로 축제 및 행사홍보용 꽃조형물 설치 6,000만원, 
  시가지 주요 지역 테마화단 조성 4,000만원, 
  육묘장하우스 비닐 교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꽃육묘장 및 화단관리 차량 구입비 2,69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유달산공원 청소 및 수목관리 직결민원처리 등 12명 인부임 3억 2,58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유달산 유지관리 시설비로 
  유달산공원 시설관리 응급복구비 1억원, 
  유달산공원 조형수목 유지관리 5,000만원, 
  노적봉 및 유달산주차장 안전보완 3,000만원, 
  옛 수원지 암벽폭포 관찰로 설치 4,000만원,
  자생식물원 유지관리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유달산공원 사후관리 동력장비 구입 3종에 대해서 375만원 계상했습니다. 
  숲길조성관리 시설비입니다. 
  유달산공원 등산로 개선 및 보강 1억원, 
  유달산 야생화 꽃길 조성 5,000만원, 
  유달산 급경사 둘레길 안전시설 보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산림행정지원 재료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봄철 나무심기 행사로 1,500만원, 
  양을산산림욕장 등 종묘 구입비 2,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산림행정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69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23명에 대하여 3억 975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인건비 1명에 대하여 1,92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일반병해충방제 시설비 1,37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생활권 민간수목 진료 지원 시설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 1명에 대해서 1,36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자산취득비 4,986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 휴대용 무전기 2대 구입비 160만원, 
  산불진화차량 신규 구입비 4,826만원 계상했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산림자원조사단 선발 운영 인건비 2명에 대해서 4,530만원 계상했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시설비 4억 5,53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숲가꾸기패트롤 2억 2,94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2억 585만원 계상했습니다. 
  탄소배출건 거래제 상세사업비 2건에 대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정책숲 가꾸기 시설비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7,184만 7,000원, 
  조림지 사후관리비 4억 4,26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도로변 칡덩굴제거사업 9,200만원, 
  도서지역 경관정비사업 5,000만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 감리비 4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10ha 추진 시설비 1억 2,050만원 계상했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사업 50ha에 대한 시설비로 1억 3,560만원 계상했습니다. 
  300페이지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 인건비 4명에 대해서 1억 90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302페이지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 시설비 경관조명 설치공사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 자산취득비 1,71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공기계장비 6종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303페이지 유아숲체험원 조성관리 시설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인건비 6명에 대해서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4페이지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민간위탁 운영비 5,128만원 계상했습니다. 
  양을산 등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무은행 조성 시설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숲길 조성 관리시설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등산로변 편익시설물 정비 3,000만원, 
  지적산 등산로 정비사업 5,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숲해설 위탁운영 사업비 2,5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갓바위 지방정원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용역비 5억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3억, 시비 2억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만남의 폭포가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기존에 계약을 하다가 그 업체에서 포기하고 다시 저희가 입찰하고.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그렇습니다. 운영상 적자가.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현재로서는 아직 폐지할 계획은 없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본인들이 보통 시설 하고 들어오니까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매점 입찰이 많이 저조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2억 5,000만원이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현재 유지관리하고 편익시설도.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요구하면 거기에 따라서 작든 크든,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요구하면 반영을 저희가 해서.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렇죠, 어차피 시설물 유지보수도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구간으로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들뜸 뿌리가 한 구간에. 현재 상황은 한 구간에 쭉 들뜸이 난 게 아니라 한두 나무 들뜬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길게 들뜬 데가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그 부분마다 땜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한 데는 길게 할 수 있지만 민원이 된 데는 그 한 그루를 보고라도 정리할 수 있고 두 그루를 보고라도 정비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들뜸 정비라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런 부분이 과 간에 서로 불편하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겹칠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 인도 정비할 때 해 주고 저희가 민원 들어올 때는 저희가 인도 보수해 주고.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렇습니다.
  10년 이상이 돼서 노후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수리.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정비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매주 월요일만 휴장이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매주 월요일만 휴장, 그리고 주말에 개장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아닙니다, 금요일에 개장해서 계속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내년 본예산에 1억을 계상했는데 반려동물 주변 바로 인접된 데가 현재도 분묘가 있거든요.
  일부 민원인들이 요구도 하고 그래서 1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접수된 부분들부터 보상해서 하도록. 전체적인 부분은 엄청 많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부분은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검토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앞으로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