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위원장 김관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뜻에 부응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서류식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경제산업국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3일 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식 후에는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에는 관광경제위원회 소속 과장 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식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할 요지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해당 국장에게 질문하시되, 가급적 중복되지 않고,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협조해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 또는 팀장에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광경제위원회 1일차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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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문화체육국
  먼저,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 교육체육과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예, 그럼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관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관호   목포종합경기장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 강명원 관광문화체육국장님으로부터 공사개요, 토석 발생 및 반출현황 그리고 추진사항,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간단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포종합경기장 건립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고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죠, 국장님? 

○문상수위원   토목공사 계약을 하고 착공을 2019년 12월 9일날 하셨어요. 원래 공기대로 하면 토목공사가 언제 끝나야 맞습니까?

○문상수위원   토목공사가요?

○문상수위원   2020년 9월이요?

○문상수위원   9월 30일?

○문상수위원   지금 1년이 넘었죠?

○문상수위원   그 1년이 넘어서, 당초 종합경기장 준공기한이 2022년 7월 25일까지인데 1년이 늘었어요. 그렇죠?

○문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공기를 연장해 준 것이 결정이 됐습니까?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제 공기가 연장이 됐는데요. 이 연장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나중에 누군가 책임소재가 들어올 것 같은데 이 발파 문제하고 발파물에 대한 반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나올 가망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법률 자문을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공기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입는 쪽은 누구라고 봅니까?

○문상수위원   결론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 이 종합경기장에 참여했던 업체라든가 시라든가 우리 시민들 전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파악하면 될까요?

○문상수위원   토목공사가 1년 동안 연기되면서 연장을 했던 이유를 보면 처음에 천일산업이라는 곳에서 계약을 했죠?

○문상수위원   106만㎥ 정도 계약을 했고 71만㎥를 반출하고 이제 2차 다른 동양기초라는 곳에서 지금 다 했다고 이제 말씀은 하셨어요.

○문상수위원   그런데 이 1차를 했던 회사가 2차로 다른 회사로 변경된 사유는 알고 계신가요?

○문상수위원   국장님께서는 공사업체에 참여했던 분들의 조건을 말씀하셨는데요, 금방. 그거는 처음에 지질조사를 했을 때 정확하게 나오고 거기의 오차범위에 들어갔을 때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지질공사가 아주 잘못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처음에 남양건설과 우리시에서 했던 천공을 통한 지질조사가 잘 되었다고 지금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상수위원   국장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땅을 파봐야 알아요? 우주 속도 알아보는 지금 세상에.

○문상수위원   천공을 했음에도 흙과 암의 비율 자체가 거의 반대로 나왔어요. 현재 파봤을 때하고 천공을 했을 때하고 흙 토사와 암에 대한 양이, 예를 들어서 6대4인데, 7대3인데 갑자기 뭐 7.5대6.5 정도 나오면 이해는 합니다, 그 정도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반대로 나온 거라고 알고 있어요.

○문상수위원   예, 그러면 그 자체는 지질조사가 아주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인정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신가요?

○문상수위원   그래서 반출량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물량이든지 오차범위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양이 좀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총 물량이 처음에 계약했던 물량이 106만㎥ 정도로 알고 있고 추가로 지금 17만㎥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공극이라는 이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극이라는 이유는 암이 많이 나왔을 때 공극인데 풍화암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랬다고는 보지만 17만㎥는 약 17%에 가까운 양이 증가한 것입니다, 총 물량의.
  그래서 본 위원은 처음의 지질조사, 첫 단추가 아주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공사가 1년 동안 연장이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외부적으로 반출할 때 야적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서류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연장의 길이 열렸다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문상수위원   그 정도로 알겠고요.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목포종합경기장은 2023년 7월 25일 준공기한 안에 지어질 거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라는 게 그 안에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공기를 잘 지키면서 종합경기장이 아주 목포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잘 짓고 내부적인 것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에 넣어가지고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의원 생활을 하는 동안까지는 계속 목포종합경기장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문상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국장님,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문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당초의 공기보다 많이 늘어난 사유, 1년 이상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목포시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피해를 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에 있어서 남양건설이냐 아니면 목포시냐, 감리단이냐 아니면 지질조사업체냐 아니면 발파암 처리업체의 문제냐. 거기에 대해서 혹시 법률 자문은 받아보셨어요? 

○김양규위원   그러면 현재 남양건설에서 발파암 처리업체라든지 목포시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법적인 검토한 게 있나요?

○김양규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체상환금에 대한 부분을 이미 남양건설 시공사 측에서 어느 정도 본인들은 계산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김양규위원   본인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목포시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김양규위원   그러면 책임소재가 목포시에 있다는 건가요? 남양건설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책임소재가 목포시에 있기 때문에 지체상환금에 대한,

○김양규위원   그리고 간접비에 대한 부분을 목포시에 청구를 하겠다.

○김양규위원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였네요. 반출과 공사 전체를 통으로 묶지 않은 게 문제가 됐겠네요.

○김양규위원   결과적으로 국장님, 시공사인 남양건설에서 전체 발파암 처리와 발파까지 전체를 다 관리하고 해결하는 그런 공사였다고, 저희가 턴키방식인데 턴키방식에 이 발파암의 처리 부분만 빠졌던 게 어찌 보면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점,

○김양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까 앞서 문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질조사 업체 있지 않습니까. 지질조사 업체하고 저희가 계약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의 내용으로 계약을 했나요?

○김양규위원   예, 팀장님 나오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관호   그러세요? 팀장님 누구시죠?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위원   조사방법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조사 결과에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체육시설팀장 천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질조사 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때 계약서상에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추후에 이 지질조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김양규위원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김양규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김양규위원   팀장님, 적어도 지금 어떤 지질조사가 정확치 않아서 공기가 1년 이상 늘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체상환금이라든지 아니면, 피해금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금액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 책임소재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질조사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요? 지질조사 업체가 공짜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어떤 대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받기 위해서 한 행위거든요.

○김양규위원   그런데 계약서상에, 그 사람들도 본인들의 자부심을 갖고 그 업을 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차라리 문제가 없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우리 목포종합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지질조사가 잘못됨으로 해서 또 처리업체가 그거를 빌미로 삼아서 “이 지질조사가 잘못되고 처음과 다른 어떤 프로테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 없어요.”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김양규위원   그리고 추후에 그 책임소재 부분에 있어서 목포시 또한 자유롭지 못하게 된 거가 사실이죠.

○김양규위원   그래서 계약서상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를 한번 봐주시고.

○김양규위원   예, 그리고 아까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하셨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넓은 지역이었으면 타공 개수를 더 늘렸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조감도에 보시면 주경기장이 들어갈 곳과 보조경기장 그리고 기타시설들이 들어가는데 이미 어느 정도 높이까지 우리가 파낼 것이냐라는 거는 계획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 깊이까지는 파서 도대체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게 지질조사 업체의 역할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김양규위원   그런데 그게 많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3대7에서 7대3으로 변경된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지금 토석반출을 보면 주신 자료에 보면 임시 야적지라고 해서 구)플라즈마 부지라고 나와 있어요.

○김양규위원   여기는 지금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김양규위원   대양산단으로?

○김양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토석반출 업체에 계약을 했을 때 계약조건이 뭐였어요?

○김양규위원   저희가요?

○김양규위원   그래요?

○김양규위원   저희가 처음 계약했던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야적지를 몇 개 가지고 있다라는 조건까지 내세우면서 그때 계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양규위원   그것 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처음에 조건을 줄 때 당연히 처리업체가 본인들이 야적장까지 소재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에 참여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목포시가 거기에 대한 임시 야적장을 제공을 해 주고, 그전에는 야구장이었죠. 야구장 옆에 주다가 지금 이번에도 연장해 준 게 구)플라즈마 부지라고 나와 있는데,

○김양규위원   오히려 실제 어떤 특혜성의 소지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본인들이 처리하고 본인들이 돈을 받아가는데 왜 본인들이 남의 땅을 빌려서 그렇게 해요?

○김양규위원   동양기초 소재지가 어디예요?

○김양규위원   대양산단 안에 있죠?

○김양규위원   본인들의 토지도 있고,

○김양규위원   본인들의 시설도 있고.

○김양규위원   모든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계약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업체를 생각해 줘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는 게 저희잖아요. 그러면 그 조건에 맞게 그분들이 처리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천승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국장님, 지반조사 종합보고서를 보면, 아까 타공을 몇 개 했다고 그랬죠?

○박용위원   22개 하셨고요. 저희가 10개 했나요?

○박용위원   그런데 저는 이 지질조사 방법에 있어서 저희 관리감독이 좀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자료들을 그동안 보면 몇 개 타공을 했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깊이, 저희가 계획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어느 정도 절토를 해서 그다음에 발파를 해서 그 레벨까지 공사를 할 건데.
  여기 부지 종단면도 보면 거의, 제일 높은 레벨이 몇 미터 정도 되죠?

○박용위원   그 정도 되죠? 70m 정도 되는데 여기 종합조사보고서에 보면 타공을 할 때 몇 미터 최고 타공을 했습니까?

○위원장 김관호   예, 천승환 팀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위원   예, 그런데 30m 밑으로는,

○박용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요. 70m 정도를 저희가 절토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저희 목포에서 한 게 깊이가 3.6m에서 20.5m 그다음에 외부에서 한 게 20m에서 30m예요. 반 정도밖에 저희가 조사를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정도는.
  아무리 타공을 30m 뭐 연암이 나온 것까지 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분명히 저희가 건축 계획고가 있고 그것까지 타공을 해서 정확히 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질조사서가 왔을 때 그 부분을 우리가 왜 간과를 했나 하는 그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 하고 나서 저희가 설계 변경했죠? 

○박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17만㎥가 오버됐다고 그랬나요?

○박용위원   17만㎥. 그러면 설계 변경 안 했으면 더 나왔단 소리 아닙니까? 설계 변경하면서 그라운드 레벨이 조금 올라갔죠?

○박용위원   그럼 최초 측량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박용위원   그러니까 설계할 때 측량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박용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을, 저희 간과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전에 우리가 현장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버림콘크리트만 쳐지고 철근가공을 하고 그 사이에 발파를 해서 발파 공정이 모두 끝나면 건축 기초부터 철근을 깔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정확히 지켜주세요.

○박용위원   이게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을 충분히 전문가니까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박용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승환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어제 FC목포 K리그 챔피언십 2라운드를 진심으로 자축하며 축하드립니다.

○장송지위원   예.
  앞으로 건축공사 절대공기가 21개월이라 하셨죠?

○장송지위원   공사과정에서도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도 여태까지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도 공사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해서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공정 단축할 무슨 특단의 조치방안이 있으십니까?

○장송지위원   그러니까요. 지체상환금 법률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제가 봤을 때 저희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 같으면 미리서들 이렇게 대책을 강구를 하는데 제가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늑장 대응을 하는 편이 많아요.
  결국 이것도 전국체전이 지금 순연되지 않았으면 내년 10월에 개최를 할 것 아닙니까.

○장송지위원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늦어진 것은 이것 심각하게 생각 않고 너무 늑장 대응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전체적으로 듭니다.

○장송지위원   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문제인데요. 공사현장에서 지금 발파암을 매각하고 있죠?

○장송지위원   그건 우리시 수입으로 들어온 거죠?

○장송지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장송지위원   또 종합경기장 건축도 중요하지만 다른 여러 종목들이 목포에서 치러지는데 다른 경기장 개보수 공사도 현재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장송지위원   예, 또 이런 큰 공사를 추진하는데 우리 지역업체가 납품업체라든지 정비대여라든지 여러 분야에 참여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게 하고 계십니까?

○장송지위원   그런데요. 모든 대책은 국장님 머릿속에서 생각만으로는 안 돼요. 아까 확인을 안 해 보셨다 했는데 확인을 좀 할 수 있도록, 생각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장송지위원   특별히 고려해 주시고,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1차분에서도 천일산업이 잔여량을 다 반출하지 못했죠?

○이재용위원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재용위원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니라 30만㎥를 그쪽에서 천일산업에서 반출을 지금 안 했어요. 11만㎥만 반출을 했고.

○이재용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가 없냐 그 말이에요. 30만㎥를 자기네들이 반출하고자 계약을 했잖아요, 목포시와.

○이재용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대응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재용위원   두 번째, 지금 동양기초하고 계약을 했어요. 52만㎥입니까?

○이재용위원   거기는 11월 30일까지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당초 계약은 10월입니까?

○이재용위원   천승환 팀장님?

○위원장 김관호   예, 천승환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당초 2차분 물량 계약을 동양기초하고 35만㎥로 계약을 했었나요?

○이재용위원   그런데 52만으로 늘어난 이유는?

○이재용위원   그러면 이 17만㎥는….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재용위원   지금 적치암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경기장 내에 있는, 8만㎥는 거기에가 있죠?

○이재용위원   거기 있죠? 그럼 대양동 플라즈마 부지에 있는 지금 적치된 암은 얼마나 정도 됩니까?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 10만㎥는 12월 31일까지 모두 다 정리될 수 있습니까?

○이재용위원   대양산단에서는 당초 12월 31일까지,

○이재용위원   거기에 적치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준 거죠?

○이재용위원   그런데 그 물량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연장하겠다. 그 부분도 대양산단과 동양기초하고 그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재용위원   자꾸 연장하고 이런 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비산먼지나 이런 대책은 마련해 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용위원   동양기초에서 야적해 놓은 토사 이 부분은 그 일대가 식품산업단지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재용위원   참 그것 관심 갖고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그것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일전에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차량 세륜기 있죠?

○이재용위원   거기가 지금 도로에 보면하얗습니다. 그러잖아요.

○이재용위원   그러한 대책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거기를 오가는, 이번에 거기에서 축구경기를 하면서도 시민들이 많이 거기에 참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용위원   현재 여기 보면 발파암이 됐든 풍화암이 됐든 적치돼 있는 암들을 이 일정기간 내에, 물론 공무원들께서는 그 일정에 맞추어서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는 하시겠지만 자꾸 지연이 되다보니까 믿었던 마음이 자꾸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이 토목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용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일도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종합경기장 신축과 관련해서는 교육체육과뿐만 아니라 타 실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을 보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승환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오 위원님.

○조성오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시에서 당초에 계획부터 이렇게 연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책임이 일단 우리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누차 분리발주를 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공사기간에 처리하도록 하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전국체전 일정에 맞춰서는 턴키방식을 채택을 해야지 분리발주로는 도저히 날짜에 맞출 수 없다고 그런 개념을 갖고 그랬습니다. 
  국장님, 턴키공사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시공사인 남양건설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성오위원   그래서 지금 원인 중의 하나가 토석 운반 이 부분이 왜 시에서 분리발주를 한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첫 단추를 시에서 잘못 끼웠다. 제가 판단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질조사가 잘못돼서 공기 연장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당초에 우리시에서 12공 시추를 했고 남양건설에서 10개를 했죠? 

○조성오위원   원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시행규칙에 따라서 착공시에 서류를 보면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죠?

○조성오위원   내가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지반조사방법으로는 사전조사와 예비조사와 본조사 3번 실시하도록 돼 있어요. 사전조사와 예비조사 그리고 본조사.
  또 지반 종류에는 지하탐사법, 보링이 있고 사운딩테스트, 토질시험, 지내력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링을 통해 토질분포, 지하수위 측정, 시료 채취를 통해 토질 주상도를 작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조성오위원   그럼 이 내용을 보면 당초에 이 설계내용을 보면 암반이 70%, 토사가 30%. 지질조사에 의거하면.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고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토사가 70%, 암반이 30%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암반을 70% 했으면 서로 매입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방출할 데. 토사화 하다보니까 토사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니까 이거를 받아준 데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과정이 이렇게 지연되는 것도 그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그 정도 국장님 파악하셨죠? 

○조성오위원   지금 보면 기반암을 보면 2공, 3공, 7공―그러니까 22개 공의 지질공사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본 내용입니다―2공, 3공, 7공을 제외한 나머지 시추 결과를 보면 0.4~3.3m 두께를 시추를 했어요. 아까 천승환 팀장이 이야기하는 것 그 정도를 다 했더라고. 여기는 완전히 풍화된 토층으로 보이고.
  또 풍화암은 2공, 3공, 7공, 8공을 제외한 나머지 공들에서 확인된 암석과 토사의 중간 특성을 보이는 토층으로 돼 있어요, 풍화.
  그리고 기반암은 표토층 내지 풍화대 하부의 암으로 연암 내지 보통암으로서 1공에서 12공까지 전체적으로 분포돼 있는, 3m 정도 다 돼 있어요.
  그렇다 하면 이미 여기 지질 공사할 때 몇 개 몇 개 시추를 하라는 법적인 것은 없지만 면적에 따라서 또 실무 전문가들이 육안으로 봐가지고 높이나 또 육안으로 봐가지고 어떤 재질에 따라서 시추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면적이 17만㎡ 된 데서 50개 해라. 100개 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문가가 봐가지고 여기를 시공했을 때 전체 양이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기술자들 판단해서 되죠?

○조성오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이미 중복된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지체상금을 저는 남양건설에 물어야 된다. 왜? 법상 하루에 전체 금액 0.3% 그러면 제가 전체 금액을 940억에서,

○조성오위원   3%일 거예요. 0.03%.
  (「0.05%입니다」하는 이 있음)
  0.05%입니까?

○조성오위원   그거로 했을 때 한 3억이 이게 지체상금이 되더라고. 그러면 더 올라가겠네.

○조성오위원   그러면 턴키공사 개념이라는 것은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모든 것이 남양건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체상금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성오위원   아니, 정확하게 시에서 정리를 해야 돼요. 턴키공사 개념이 분리발주는 각자의 우리시에서 분리발주를 했으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이 턴키공사는 남양건설이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모든 책임이 있고 우리는 운행만 할 역할이지 여기서는 전체적인 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조성오위원   제 말에 동의를 하면,

○조성오위원   국장님.

○조성오위원   국장님, 제 말에 답변만 하세요.
  턴키공사 개념이 제 말이 맞죠? 

○조성오위원   그렇다면 이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턴키공사를 우리시에서 택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사가 1년 넘게 연장이 됐다고 하면 방법이 어떻게 됐든 나오겠지만 우리시에서는 당신네들 이게 귀책사유가 되니까 이거를 하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진행을 해야지 우리도 무엇이 도와줄 이런 게 없냐. 이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조성오위원   그것도 제가 아까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거를 반출을 우리시에서 따로 발주를 했냐. 이것도 안 맞잖아요. 턴키공사 개념에 안 맞아. 운반한 것은 우리가 발주하고 설계부서에 준다? 이것도 남양건설하고 충분한 논의 끝에 이것은 인정 하에 이루어진 일이지 이것 시에서 자발적으로 했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미 결론은 나온 것 같고 국장님이 거기에서 답변 불편하시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아까 반출을 하니까 간접비용도 저쪽에서 우리한테 청구할 것이다 이거는 전혀 이야기가 안 맞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나와서 정정을 다시 제가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 예산을 보면 920억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시비가 490억. 우리가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경기장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남양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내용을 가지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조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일단 종합경기장은 다들 하신 것 같고요. 제가 FC목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FC목포가 올해 첫 K3리그 시작을 했죠? 

○김양규위원   기존에 FC목포를 운영하는 방식과 뭐가 달라진 거죠?

○김양규위원   그렇죠? 기존에 선수를 선발해서 운영하는 방식과 지금의 방식 그리고 저희 팀에서 타 팀으로 이적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금액 차이가 또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김양규위원   올해 첫해 연도로 해서 선수들이 지금 정규리그를 다 뛰셨어요. 30라운드였나요?

○김양규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올해 FC목포 실제 경기를 뛰는 선수는 27명. 그중에 정규시즌을 소화를 다 하셨는데 이 정규시즌을 다 소화하는 데에 있어서 단 1분도 뛰지 않은 선수가 다섯 분 그리고 200분 이하가 세 분 정도 되시네요.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김양규위원   맞아요, 국장님. 기존에 저희가 FC목포를 운영하는 방식과 지금은 다 달라졌어요. 그리고 저희가 법인으로 전환한 이유는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살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축구센터라는 법인으로 들어가게 됐지만 실제 선수 선발과정을 투명하게 해 주셔야 되고 지역인재를 저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역인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지역출신의 선수들이 일정 실력 있는 선수를 영입해야 맞는 거죠. 

○김양규위원   1년 농사를 짓는데 단 1분도 뛰지 못하는 선수가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후 선수 선발과정에 있어서 공개선발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관심이 있거나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세요. 

○김양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지역에 지금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목과대 팀까지 팀이 다 있죠?

○김양규위원   그러면 실제 그 선수들 중에 우수한 선수들이 있는데 저희 지역으로 오지를 못해요. 다 좋은 팀으로 가죠.
  이왕 FC목포가 목포에 존재한다고 하다면 지역의 우수한 선수들을 목포FC에 좀 경기를 뛰거나 아니면 몇 회 정도 이렇게 어떤 조건을 붙여가지고 머무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시에서 어떤 지원도 해 주지를 않거든요. 공식적으로 어떤 공고와 고등학교 팀이 있죠? 

○김양규위원   그러면 최소한 고등학생이 대학교를 갈 때 실력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좋은 대학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구조를 좀 공고에 어떤 예산적인 지원,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거는 국에서 알아보실 건데요. 그런 지원을 통해서 좋은 실력의 인재들을, 지역인재들을 목포에 조금 머무르게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양규위원   예,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저희가 재작년인가요? 전국체전을 전라남도 대표로 나갔었어요. 결승전까지 올라갔었는데 이왕 전라남도 대표라고 하면 왜 전라남도에서는 저희 팀에 아무것도 지원을 해 주지 못하죠?

○김양규위원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더 마련해 주셔야죠.

○김양규위원   전라남도 대표로 나가는데 도에서는 아무런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다른 종목들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김양규위원   다른 종목들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유독 목포FC는 그걸 못 받아요. 그 부분을 더 알아봐서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고 적극적으로 도 체육회나 도에 건의해 주세요.

○김양규위원   자꾸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 말씀만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다른 데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더 길을 펼쳐야 될 것 같아요.

○김양규위원   계획 한번 세우셔가지고 보고 한번 해 주세요.

○김양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이쯤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목포종합경기장 건립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조성오위원   아니, 왜 답변을,

○위원장 김관호   우선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휴식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할랍니다. 너무 장시간 동안 있다보니까 그러니까요.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국장님, 리틀야구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리틀야구장이 그전에 덕아웃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해서 추가로 공사를 하기로 했다는데 그 부분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박용위원   예.
  위원장님, 천승환 팀장님.

○위원장 김관호   예, 천승환 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위원   그럼 올해 공사가 다 끝납니까?

○박용위원   그러면 인조잔디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뒤에 전에 덕아웃 부분 지적을 했는데.

○박용위원   그럼 이번 본예산 때 올라온다든가 그렇지는 않아요?

○박용위원   예, 학부모들 한번 더 소통을 하셔가지고 또 더 필요한 게 있는가 점검 한번 해 주십시오.

○박용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승환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천승환 팀장님.

○위원장 김관호   천승환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야구장과 관련해서 현장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어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이렇게 메모하셔서 그러한 사항들이 나오게 되면 그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재용위원   이게 우리 지금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바로바로 야구에 관련된 분들께서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필요로 하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이재용위원   그리고요. 들어가세요.
  지금 목포시 축구단이, 김양규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선수가 지금 27명이에요, 국장님.

○이재용위원   그런데 지금 17명으로 운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씀 뜻 아시겠습니까?

○이재용위원   17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이재용위원   그런데 그 10명에 대한 부분은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지역인재 육성. 이것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그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써가지고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내년도 선수 계약 체결할 거죠?

○이재용위원   거기에 증액되는 요인은 있습니까?

○이재용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없죠?

○이재용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그 예산 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용위원   계약을 하시면서 그쪽 관계자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서 경기력 향상에 주력하셔야 되잖아요.

○이재용위원   지금 저희가 상당히 열악한 재정으로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정말 우리 축구선수들이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는 이번같이 K3리그에서 상위권에 진입한 부분만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재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용위원   감사하고요. FC축구센터 문제도 지금 거기 경기장이 A구장, B구장, C구장까지 천연잔디구장이 조성돼 있죠?

○이재용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도 현장에 가서 보았습니다만 잔디 관리 그리고 시설물 관리가 중요하다.
  시민의 혈세로 지금 그 시설물을 다 보완해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업무량이 많아서 거기까지 관리한다는 것은 힘들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내 물건처럼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관리만 잘하면 2년 쓸 것 3년 쓰고 4년 쓰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자꾸 예산을 증액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꼼꼼히 살펴주세요. 그러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리고 지금 주부들 상대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중단된 상태에서 지금 이번에 다시 시작했죠?

○이재용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운동을 계속하다가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 목포는 청정지역인데 왜 이것도 못하게 하냐 하는 주민들도 계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 팀장님께서 의견을 수합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요. 2020년 11월 17일 하키장 골대 구매 설치를 했는데요. 한 달 후에 또 전국체전 대비해서 하키장 골대 구매를 하셨어요.

○위원장 김관호   예, 천승환 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위원   11월 17일날 하키장 골대 구매 설치를 했는데 한 달 만에 또 전국체전 대비해서 하키장 골대 구매를 또 설치를 하셨어요.

○장송지위원   2020년이요.

○장송지위원   그래요?

○장송지위원   지금 축구센터가요. 경영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목포축구센터.

○장송지위원   ‘나’등급이 86점 정도 나왔대요. 그건 지금 이유를 잘 알고 계시죠?

○장송지위원   저희도 어제 축구센터 잠깐 들렸는데 파인 부분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전국체전이라는 국가적 행사를 치르기 위해 과장님 이하 고생을 모두 많이 하시는데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하여튼 고민에 고민을 더 하셔서 공사 관리도 잘 감독하셔서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명품경기장이 되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승환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넘어가는 바람에.
  아까 국장님께서 종합경기장 신축과 관련해서 100억원의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토석이나 돌 반출을 이렇게 분리발주를 하게 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죠? 

○이재용위원   그랬는데 현재 결과적으로, 결과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용적 손해가 얼마나 될까요?

○이재용위원   지금 발생되고 있는 비용적 손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초 계약했던 기간 그런 것들을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턴키방식을 선택했잖아요.

○이재용위원   그런데 분리발주를 했다는 말이에요, 돌하고의 관계를.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소송이 될 수도 있고 업체에 관해 분쟁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려고요.
  동별로 소규모 체육시설이 많이 있죠?

○장송지위원   그런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지역은 자주 교체를 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관리가 부실한 곳이 많이 있어요. 말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그런 불편한 행정을 하지 마시고 시설물 점검을 좀 강화해서 고루고루 돌아가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위로의 차원에서라도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를」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문상수위원   오전에 고생 많으셨죠?
  국장님, 우리 목포시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3+1 전략사업이 있죠?

○문상수위원   그 전략사업이 뭔지는 당연히 아실 거고요.

○문상수위원   관광산업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수산식품 그리고 추가로 문화도시. 맞죠?

○문상수위원   그런 정책을 갖고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집행하고. 맞습니까?

○문상수위원   자치단체라든지 중앙정부는 거기에 맞는, 자치단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시책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상수위원   목포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합니다. 그리고 행정부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규칙을 또 제정하고 그러죠?

○문상수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조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상수위원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에 한하죠. 그리고 지방의회가 의결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제정이 됩니다. 맞죠?

○문상수위원   그러면 조례를 보시면 강제규정이 있고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강제규정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문상수위원   그래서 강제규정을 둔 것이고요. 임의규정은 이 여건에 맞추어서 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그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시에는 좀 미룰 수도 있고. 그렇죠?

○문상수위원   우리 교육체육과 조례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문상수위원   교육체육과 조례는 20개입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이 2개 있죠? 그래서 총 22개입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만 제가 강제규정이 있는 부분을 추려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목포시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어요. 2019년 12월 23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제3조에 보시면 시장의 책무에서 “목포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목포시민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바둑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1항에서 보시다시피 바둑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문상수위원   일단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서류식 감사 할 때 지적했던 조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받고 또 그 보고를 통해서 내년도에 시책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강제조항의 조례들을 시정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문상수위원   반영을 하신다고 해야지 수렴해서, 미온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강제조항은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지만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편성하는 근거를 주는 겁니다, 조례는. 그렇죠? 

○문상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거고 그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예전에 없었던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복지를 더 해 주고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과 시행현황 그리고 스포츠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과 시행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질책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강제조항이 있는 조항들은, 국장님, 그 시책이라든가 종합계획, 기본계획은 세워야 되잖아요.

○문상수위원   우리가 내년도 예산, 쉽게 말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준비를 금년 9월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상수위원   그게 시책을 통해서 만들어진 예산이 많죠?

○문상수위원   쉽게 말하면 목포시장님이 지금 3+1 사업 추진하는 것도 그 시책에 맞춰서 모든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상수위원   그런 근거가 없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아요. 결정해 주지 않고요. 그렇죠?

○문상수위원   그런 조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그 조항을 살펴보신 후에 ‘이게 가급적 필요하겠다’ 해서 예산을 결정해드리는 거지 그냥 “우리 목포시는 2020년도에 이런 사업 하겠습니다.” 그냥 막 던지면 저희가 해드리겠어요? 안 그러겠죠?

○문상수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목포시에 있는 모든 조례 강제조항 사항에 이런 시책 수립이라든가 종합계획, 기본계획은 꼭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도 말씀을 많이 나눴지만 기존에 세워놓으신 부분들을 살펴보니 그 부분은 거의 후발적인 계획이에요.
  계획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계획이라고 펼쳐놓고 그것을 우리 시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안 됩니다.
  시책과 시행은 다를 수도 있고 우리가 조례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다 명시해 줬어요. 이러이러한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책 마련해라. 종합계획 마련해라. 기본계획 마련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거를 잘 참조하셔가지고, 내년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문상수위원   ‘시행될 수 있도록’이 아니라,

○문상수위원   ‘되도록’

○문상수위원   예, 시행되도록.

○문상수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를 가지고 예산이 1억이 든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예산을 첫해에 1억을 편성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문상수위원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100% 수행할 수도 있지만 일단 계획을 잡아서 그다음에 시행을 하는 게, 조금씩이라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100%를 만들어가는 그런 정책과 그런 사업이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그리고 예고적으로, 과별로 제가 계속 이 말을 오늘 하루종일 할 겁니다. 답변 계속 똑같이 잘해 주세요.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국장님, 유달경기장 매각대금 지금 쓰여지고 있나요?

○박용위원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박용위원   지난 6월에 존경하는 김양규 위원이 그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기에는 건립공사 종합경기장 490억 정도 들어갈 것 같고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 100억원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346억원은 전국체전 대비 체육시설 확충 및 현안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제출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 지금 지방채 상환 적립이 됐는지 그 여부하고 나머지 챙겨서 자료로 한번 주세요. 

○박용위원   그리고 저희 초중고 1학교 1운동부 육성지원 지금도 하고 있죠?

○박용위원   그러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축구 한번 이야기해 보시게요.
  제일중에서 22명 정도 배정이 된 것으로 작년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목포공고에서 41명.
  자료 없으세요?
  저희가 자료 받은 것으로 보면 일단 제일중에 축구로 해서 22명에 687만원 정도. 2020년 12월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목포공고에다가 4,200 정도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자료가 전혀 없는데 제가 여쭤봤자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박용위원   이게 1년 전 자료라 안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박용위원   제일중에서 지금 진학하는 게 운동선수들 우수선수들 있죠? 그분들 목포공고로 몇 프로가 가는지.
  우수선수라고 칭하기에는 좀 애매한 선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상위….  22명이면 상위 한 30% 선수들 그 정도는 어디로 지금 진학을 하고 있는지, 고등학교를. 기계공고로 가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인력이 새고 있는지 그 여부하고.
  목포공고에서도 실업팀을 갈 것 아니에요. 대학을 가든가. 그렇죠?

○박용위원   취업을 했든 대학교 진학을 했든 어떻게 우수선수들이 지금 하고 있는지.

○박용위원   제가 그러면 건의 한번 드릴게요.
  저희 지역에서 지금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런 우수인력들이 다른 실업팀에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렇죠?

○박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대기업 장학금이라든가 그런 것 보면 대학교 다닐 때부터 저희가 대기업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면서 끝나면 졸업을 하면 자기 기업에서 몇 년 이상 근무하는 그런 조건 있죠? 들어보셨죠?

○박용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이쪽에 좀 활용하면 어쩔까.

○박용위원   국장님, 어차피 지금 보니까 목포공고에 작년 기준 4,200이라는 돈이 계속 초중고 1학교 1운동부 육성지원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그런 대안을 가지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테니까요. 한번 고려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 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국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현재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저희 시에서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죠? 

○김양규위원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양규위원   일단은 체육회 같은 경우에 1년에 2번 정도 전반기, 하반기 해서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고, 기존에 보면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급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운영비를 지급해 주실 때 그냥 1년에 정해진 금액을 나눠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정산 부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김양규위원   그러면 체육회 같은 경우는 전반기, 하반기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걸로?

○김양규위원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합쳐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김양규위원   그렇죠? 이미 사업이 어떤 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얼마가 소요될지에 대한 부분은 연말에 전부 예산안을 짜서 그다음에 저희가 집행을 하고 결과를 보는 거죠?

○김양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 올해는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급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김양규위원   3/4분기하고 4/4분기를 합쳐서 지급하셨는데 그 지급하신 현황 내용이 있나요?

○김양규위원   아니요, 금액은 저희가 편성된 금액을 그대로 지급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3/4분기하고 4/4분기 금액을 합쳐서 일괄 지급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김양규위원   신속집행이라 하면 연초에 차라리 1/4분기나 2/4분기에 합쳐서 주셨다고 하면 좀 빨리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나 그러는데 이게 연말에 가면서 9월에 2개 분기 지급액을 한꺼번에 지급을 해 주셔서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 있는가. 혹시나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그간 열지 못했던 경기들 아니면 어떤 대회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김양규위원   특별한 사유는 없으신 거죠?

○김양규위원   일단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저희가 해 왔던, 그리고 지급일 아니면 분기별 지급이라 하면 그 지급시기에 맞추어서 지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속집행 이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빨리 빨리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연말쯤에 가서 몰아서 이렇게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급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봐요.
  혹여나 어떤 분기별 정산내역을 보고 이렇게 지급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잘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양규위원   장애인체육회에 그렇게 지급된 사유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위원   예, 파악해 보시고,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사를 배치하고 있잖아요.

○김양규위원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김양규위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김양규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경로당이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양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가 평년과 똑같이 지급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김양규위원   보통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요가를 하든지 체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회당 얼마 그런 횟수에 따라서 그분들의 어떤 금액이 지불되는 건 맞죠?

○김양규위원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자료로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교육체육과잖아요. 교육 쪽. 학교 쪽과도 연관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타 과에 있는 조례지만 안전한 통학로 관련한 자료가 있어요.

○김양규위원   예, 작년에 제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체육과 혹은 학교 측의 어떤 의견들이 반영이 되지를 않아요.

○김양규위원   건축행정과도 마찬가지예요. 건축행정과에서 어떠한 공동주택을 짓는다거나 특별히 교통 쪽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각 실과에 의견을 묻잖아요. 그런데 전혀 교육체육과에는 학교 인근에 뭐가 들어선다고 해도 그 의견을 잘 묻지를 않는 것 같아요.

○김양규위원   교육체육과는 제외해버리고 다이렉트로 교육청하고의 어떤 공문을 왔다 갔다 하고,

○김양규위원   그렇죠.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일반 학교 부분부터 전체를 담당하시는데 담당 실과의 의견을 묻지는 않는다? 적어도 담당 실과에 어떤 부분 의견 피력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2년 전부터 학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금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학교 측에서 오픈을 해 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어떤 시스템이냐면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본인들 재산으로 해가지고 모든 시설을 다 만들지는 않잖아요.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학교들이요. 

○김양규위원   결국 시에 예산을 요구하고 시ㆍ도 그리고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추가적인 어떤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게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 시민들한테 열어주는 공간은 일부의 어떤 종목에 한해서만 오픈을 해 줘요. 이거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김양규위원   체육관과 외부 운동장, 운동기구 시설들 전체가 다,

○김양규위원   데이터를 보면 거의 대부분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고액의 사용료를 줘서 그런지 몰라도 오픈을 잘해 주세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그 사용 부분을 많이 제한을 해 주세요.
  사용료를 비싸게 받는 데만 오픈을 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충분히 전체의 시설, 체육시설들을 오픈해 주는 게 맞죠.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모르겠지만 운동장 보수라든지 다른 어떤 체육시설들 설치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시의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그 부분을 분명히 시민들한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된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김양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양규위원   전체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양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각 동에서 행해지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있죠?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재용위원   올해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이재용위원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23개동에서 20개동이 요가를 합니다. 그리고 성인문해교육이,

○이재용위원   2개소입니다.

○이재용위원   자료에 의해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부터서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가 잠식되고 그러게 되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국장님,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각 동에서 현재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재용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따라서 프로그램 상태가 변하게 되겠죠? 원도심 경우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에 맞춰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어야 되겠죠?

○이재용위원   그리고 또 신도심이나 옥암지역으로 가다 보면 아무래도 젊은 층을 상대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동에서 지금 이 자료는 올라오는 자료로 파악이 됩니다.
  물론 다양하니 하면 좋겠죠. 다양하니 하면 좋은데 너무 일관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들은 그쪽에서 요구하는 어르신이나 젊은 층 주부들에게는 그렇게 썩 좋은,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이러한 개선점을 보완하시고 그래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동에서 어찌 됐든 간에, 뭐 1개동에요. 많게는요. 10개가 넘어요, 프로그램이. 그렇죠?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을 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주무부서에서 좀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국장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규모 행사를 많이 못했지 않습니까.

○장송지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런 것은 이제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는데요. 혹시 체육시설 이런 데서 행사를 진행을 못하고 보조금 같은 것이 그대로 지불되는 사례는 없었습니까?

○장송지위원   그러면 올해 행사 진행을 못해서 반납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2021년도.

○장송지위원   그것 한번 챙겨보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1년도는 대규모 행사는 많이 했었어야 했지만,

○장송지위원   노파심이 아니고 2021년도는 특수한 해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송지위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오 위원님. 

○조성오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성오위원   유달경기장. 혹시 기증한 고(故) 김영배 씨를 확인하고 계신가요?

○조성오위원   이게 이제 매각이 되고 제가 거기를 한번 가가지고 우연히 저도 표지석을 보고 그 글귀를 확인하고 와서 풀이를 해가지고 제가 4월달에 임시회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론에 냈더니 이분들이 매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언론을 보고 한번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공동대표하고 한번 목포 내려온다 해서 제가 좋은 뜻을 알리려고 했는데 자칫 이거를 생각 외로 매각을 비싸게 해놔서, 이분이 4만 6,500평을 기증을 했어요. 유달경기장을.
  당초에 고민도 했는데 두 분이 와서 제가 대접을 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후에 시장님을 면담을 해서 이런 좋으신 분이 있는데 다가오는 10월 1일 시민의 날 감사패를 좀 전달해서 앞으로도 이런 기업인들이 지역을 위해서 기부행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장님이 흔쾌히 감사패를 추서하기로 됐고 또 그 이후로 연락을 했더니 그 자제분이 오사카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목포에 오면 15일 또 격리되고 일본 들어가면 또 15일 격리된다고 해서 거기 공동대표분이 오셔가지고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유로 재능과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에게 사회에 기업인 정신으로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1억원 장학금을 기부하겠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날 시장실에서 같이 저랑 전달식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이런 기업인들이 있어서 참 희망적인 것이 보였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국장님. 

○조성오위원   지금 우리가 철거를 다해서 표지석은 지금 보관하고 있죠?

○조성오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종합경기장이 건립이 되면 많은 분들, 시민들이나 체육인들이 볼 수 있는 아담하게 동산을 만들어서 그 표지석을 그대로, 원형 그대로 거기다가 건립하면 좋겠다는 제 제안인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조성오위원   그래서 제가 왜 행정감사 때 국장님한테 이 질문을 하냐면 또 우리 국장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 어느 시기에 보면 다른 중책을 또 맡을 수도 있고, 물론 행정은 연속성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해 줘야 다음 또 후임 국장님도 연결성 있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노파심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조성오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런 확보한 의지는 갖고 계시죠?

○조성오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가칭)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서부분원 부지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설립목적하고 필요성을 보면 유아 주도적 숲놀이와 숲체험 교육을 통해 유아가 존중받고 놀이중심 되는 미래형 유아교육 실현입니다. 
  서부 분원 자연숲체험 중심으로 지금 현재 기존 동부권은 실내체험이라면 서부권은 자연숲체험 중심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회의하고 있는 건물 뒤에 산정근린공원 15만 평 일부 부지에 2019년 6월 전남교육진흥원 서부 분원 목포 유치 확정이라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시에서. 

○조성오위원   저도 현재 여기 연산, 원산, 용해 지역구고 또 이쪽 산정근린공원 부분에는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환영을 하고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를 보면 백련지구에는 백련초, 용호초 또 이쪽을 보면 동초, 연산, 서해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초여름에 어떤 모 도의원 페이스북을 보니까 입암산으로 이거를 지금 부지를 옮기고 있다는 페이스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교육과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거를 우리한테 보고도 안 했냐?” 제가 이야기했고 또 5분 발언을 했고 또 이번에 도교육청하고 확정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게 아무리 도 소관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는 우리 시민들 정주조건을 갖춰서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투데이 본사로 찾아가서 이거를 하소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사를 냈어요. 그랬더니 직원 몇 분이 전화 와가지고 “의원님, 이렇게 하면 목포로 안 오고 함평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도 선출직이고 우리도 선출직이라 때로는 투명인간이다. 표를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 목포로 가지 함평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계속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1,700명 서명을 받다가 지금 좀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안 되니까 중단해가지고 있는데.
  이런 행정이 모든 게 일관성으로 되어야 되고 산정근린공원하고 입암산을 했을 때 모든 접근성이 입암산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사실 여기 산정근린공원은 우리가 도보로서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입암산은 그동안 우리가 체육문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많이 외곽으로 뒤처지고 문화시설이 지금 확보돼 있고 또 인근에 아파트는 최소한 2km 내지 3km 가야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부모들이나 차 이동 아니면 여기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 근린공원은 바로 백련초 같은 거나 여기는 도보로 다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과연 이게 우리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안이 확정이 돼가지고 이것이 어떤 이유로 변경이 되면 변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라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설명을 갖든지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소관이니까 분명히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물론 국장님은 그때 안 계시고 이제 와서 또 나름대로 할 이야기가 계시겠지만 본 위원은 이번에 이 실태를 보고 과연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되는가.
  우리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 지금 대대적으로, 저번에 한번 언론에 교육감하고 협약식 한 것은 나왔지만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을 축소시키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만 제가 한번 거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미 이제 입암산으로 확정이 됐지만 일련의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우리 집행부들이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한번 질문 말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오위원   저는 왜 이것이 밀실행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당초에 우리시에서 산정근린공원 발표를 보면 1만 8,000㎡ 부지에 연면적 5,0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었으며, 또 개관일정은 2023년 9월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건립부지는 당초 계획면적의 66%인 1만 2,000㎡로 줄어들었고 또 건축물 또한 당초 계획 대비 70%인 3,500㎡로 축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밀실행정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면 개관을 앞당기든가. 무언가는 입암산 생태계하고 이쪽하고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한계나 여건이 갖춰졌구나’라면 이해를 하죠.
  그렇다면 아무리 도교육감 주도적인 사업이라도 사전에 이런 논의들이 되고 현장을 했을 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지역 최소한 연락을 했다 하면 나름대로 또 역할론이 서로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묵과하고 집행부에서 지나쳤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요.
  앞으로도 이런 행정을 안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확정된 상황도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시민들이나 어떤 우리시 정책 행정을 따르겠어요? 어떻게 신뢰를 하고?

○조성오위원   모든 여건이 산정근린공원이 입암산하고 생태공원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가 무슨 문제 되는 것이 없어요. 첫째, 접근성이잖아요.

○조성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장님 오셔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그러나 뭐 행정이란 연속성이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또 오후에 과장님이 행사 출타중이어서 그렇고 저도 아까 종합경기장 이야기할 때 지체상금 이야기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집행부한테 강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야 국장님도 남양건설하고 협의를 볼 때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다 하고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팁을 드린 거예요.

○조성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로 상생할 것은 상생을 하고 서로 협조할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같은 목적을, 우리는 똑같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이렇게 행정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조성오위원   그래서 저도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고민을 지금 계속하는 중입니다.
  우리 이쪽 백련지구나 용해지구나 이 부분을 그렇게 제가 서명은 돌렸지만 일부 이렇게 해서 사람들 설명을 하다보면 만약에 하나라도 코로나 확진자 나오면 더러 제가 문제 생길까봐 지금 안 하다보니까 굉장히 진도는 늦어지고 있는데. 저도 국장님 뭘 추진한다고 하면 하잖아요, 끝까지. 

○조성오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조성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제 책상 좀 봐보실래요? 이게 출자ㆍ출연기관 자료입니다. 제가 모은 자료인데요. 제가 이것 3개월 동안 모은 건데요. 아직도 자료가 덜 왔어요.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적 있나요? 

○문상수위원   우리는 출자ㆍ출연기관 규모에 따라 성과계약서를 만들어야 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감사, 내부감사를 해야 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결산은 무조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경영공시도 하고 경영평가도 해야 됩니다. 아신가요?

○문상수위원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성과계약이란 게 있어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연도에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해서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출자ㆍ출연의 장이 이거를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제출해야 된다. 알고 계신가요? 

○문상수위원   그래서 이 성과계획서를 보고 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 이거를 반영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문상수위원   전혀 제출이 안 돼 있네요.
  사실은 이게 제가 시정질문해야 될 건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하고 있네요. 

○문상수위원   알고 지시해야지 내가 아직 질문도 안 했는데 지시를 어떻게 해요?

○문상수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그다음에 결산이 있어요. 결산. 출자ㆍ출연기관 결산.
  이 결산이요. 출자ㆍ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서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돼서 또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는 목포축구센터가 해당이 됩니다. 안 돼 있네요. 안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참 거의 뭐 아무 때나 갖고 오더라고요. 2개월 내에 안 가져오고,

○문상수위원   예, 7월에도 제출했다가 8월에도 제출했다가 해서 물어봤더니 집행부에서 안 달라 했다고 안 줬대요.
  이렇게 하라고 다 법률로 제정돼 있고 조례로도 제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안 했어요.
  그리고 경영실적평가는 다 해야 되는데요, 출자ㆍ출연기관이. 전년도 경영실적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을 하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거를 가지고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평가를 행안부 장관에게 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국장님.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안 해, 누가 지적을 안 하니까. 그런데 1년 동안에 보면 하고는 있어요. 1년 동안에 보면 하고는 있어. 그런데 정해준 대로 하지 않고 편하신 대로 하시더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국장님?

○문상수위원   이 3개월짜리를 5분 만에 끝냈어요,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문상수위원   금년 회계연도 끝나면 내년도에는 그대로 이렇게 시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문상수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한 것 중에 목포장학재단 결산서가 있는데요. 책자로 보시면 1114페이지고 자료 요구번호로는 260호인데요. 260호. 혹시 자료가 있나요?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문상수위원   갖고 계시죠?

○문상수위원   책자에 보시면요. 행감책자에 보시면 1114페이지와 1115페이지에 2020년도 사업실적 총괄표라는 똑같은 양식의 똑같은 내용의 보고가 2장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딱 한 군데 틀려. 지금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의 회원총수가 몇 분이시죠?

○문상수위원   회원총수가 몇 분이신 줄 아세요?

○문상수위원   목포장학재단 회원총수.

○문상수위원   전체 회원총수가 27명이에요. 27명. 자료에 27명으로 되어 있어요. 회원총수가.

○문상수위원   임원현황 말고 재단법인 회원총수가. 책 없어요? 책 안 갖고 오셨어요?

○문상수위원   조영설 팀장님, 책 없으면 미애 주사님이 책 빌려주세요.

○문상수위원   아니요, 답변 쉬워요. 쉬워. 답변 쉬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책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문상수위원   예, 17명이죠? 그러면 115페이지에는 몇 명이에요?

○문상수위원   아니, 115페이지는 몇 명이에요, 회원수가?

○문상수위원   앞에는?

○문상수위원   뒤에는?

○문상수위원   예, 이것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인데 회원총수가 앞에는 17명, 뒤에는 27명. 제가 받은 출자ㆍ출연기관 장학재단의 회원총수는 2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 받은 자료에.
  그런데 이런 것도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부기할 때 더 꼼꼼히 살펴보셔가지고. 숫자는 틀리면 안 돼. 그러지 않아요?

○문상수위원   이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111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직원이 한 분 계세요. 그렇죠? 직원이 한 분 계신데. 보고 계십니까?

○문상수위원   1117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사무원 인건비가 2,000만원 조금 더 돼요. 2,064만 6,890원인데 이 분이 생활임금을 우리 조례에 따라서 적용을 받고는 계세요. 생활임금 받고 계신다고요.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 분이 월급여에서 4대보험 공제를 받습니다. 월 지급액이 192만 5,070원인데 공제가 17만원부터 23만 6,000원까지 이렇게 들쑥날쑥 4대보험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공제금액하고 사회보험부담금. 기관에서 내는 4대보험료. 국장님. 거의 비율이 5대5로 비슷하죠? 

○문상수위원   그런데 1117페이지를 보시면 이분의 공제금액이 17만원 정도 되는데요. 4대보험이. 개인부담금이. 그런데 기관에서 내는, 장학재단에서 내는 사회보험부담금, 결론 4대보험금을 우리 장학재단에서 내는 돈은 한 달에 33만 9,880원이에요. 이분이 본인 공제는 17만원 정도를 하는데 장학재단에서 4대보험 공제는 33만 9,000원. 거의 배를 더 장학재단에서 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대답하실래요?

○위원장 김관호   조영설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퇴직금을 적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상수위원   최근에 국제축구센터에서 작년에 출연금을 줘서 출연금이 많이 남았다 해서 그것을 퇴직금으로 쓰겠다고 보고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최소적립금이 부족하다고.

○문상수위원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제7조1항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최소적립금의 100분의95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퇴직금을 적립하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출자ㆍ출연기관이 퇴직금이 적립이 안 돼 있는 데는 안 돼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잘 살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퇴직금을 DB형 방식으로 산입해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문상수위원   DB형 뭔지 아시죠? DB형이 우리가 통상급여 3개월분 평균을 근속연수로 곱해가지고 이렇게 퇴직금을 산정하는 게 DB형 방식이에요.

○문상수위원   그런데 이제 퇴직급여가 DB형에서 이제 DC형으로 2022년 4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 의무적 도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이 해당이 돼요. 그러면 DC형은 매달 지급해야 돼요, 매달. 퇴직금을.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야 돼. 모르셨죠?

○문상수위원   DC형으로 10인 미만 가입자들의 퇴직금을 12분의1 해가지고 월마다 산입을 해야 돼요. 근로자에게 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근로자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 퇴직금을 갖고. 그래서 이런 법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출자ㆍ출연기관에 적립금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문상수위원   아직은 바뀌지 않았어요. 아직은 바뀌지 않았으니까 2022년 4월부터 의무적 도입을 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보시고요.

○문상수위원   예, 준비할 수 있는, 하셔야지 만약에 또 그때 가서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작성하셔가지고, 국장님, 신속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관광과

○위원장 김관호   그럼,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일단 저희가 지금 2년차 주전부리 3종 세트 판매를 하고 있죠? 

○김양규위원   첫해연도에 초기 제품을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현재 목화솜빵인가요? 목화솜빵만 지금 조금 변화가 됐죠?

○김양규위원   저희가 처음에 계획할 때 기획 의도 자체가 주전부리 3종 세트를 만들어서 레시피를 목포시민들이 원하는 목포시민들께 무료제공을 하고 관광상품으로서 판매가 잘 되게끔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을 했죠?

○김양규위원   현재 어느 정도나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김양규위원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니까요, 국장님.
  상위 3개 업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소들의 월 매출이 너무 적어요. 막 5만원, 3만원. 10만원짜리도 있고.
  이거는 저희가 기획했던 의도하고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김양규위원   14개 업소를 보면 상위 3개 업소의 경우에는 3종의 주전부리 3종 세트 전체를 다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본인들이 직접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인데 나머지는 3종 세트 전체를 만들어서 판매하지 못하는 곳들이에요.
  처음 기획 의도는 3종 세트 전체를 저희가 홍보하고 판매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였는데 이게 3종 세트를 만들려면 두 가지의 작업라인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작업라인을 보유하지 못한 업소들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한 달 매출이 제품 하나에 5만원, 10만원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이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죠. 저희가 사업을 기획했던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결과인데.
  3종 세트를 한꺼번에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업소들도요. 대형업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시설 투자를 할 수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1가지~2가지 판매하는 업소들에 대해서도 3종 세트를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도 저희가 레시피를 제공을 하지만 그 레시피대로 제대로 제품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점검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어떤 음식들도 마찬가지지만 동일한 프렌차이즈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 업소에 그걸 만드시는 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체계화된 어떤 부분으로 관리가 들어가야지.
  이런 상태로 2년차, 이제 3년차가 돼 가는데 이 정도의 결과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추후에 14개 업소 이외에 또 다른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기계를 보유해야만 3종 세트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느냐. 그 이외의 방법까지 꼭 대안을 마련하셔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양규위원   그리고 미디어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1년에 미디어마케팅으로 해가지고 지출하는 예산이 꽤 되죠, 국장님? 

○김양규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김양규위원   그러면 총 16억 정도 되나요?

○김양규위원   대부분이 어떤 프로그램 제작비라든지 그리고 목포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영상물 그런 데에다 지출을 하는데 지출하는 금액에 대비해서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물론 정말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내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미흡한 그런 결과를 가지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모든 거를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조금 더 프로그램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소한 저희가 영상 하나를, 동영상 하나를 시청을 한다고 하면 한 번 클릭하는 데에 있어서 수치가 올라가잖아요. 

○김양규위원   천이백 분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한 번씩만 봐주셔도 1,200회 이상이 나오겠죠?
  옆에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하게 페이스북이라든지 일부의 SNS를 이용하는 그런 광고 말고 실제 진짜 목포가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광고도 옆에다가 많이 하시고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활발하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양규위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게 뭐냐면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지정하는 어떤 관광상품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요.
  그런데 올해 나왔던 게 뭐냐면 차를 이용해서 드라이빙코스의 관광지를 홍보를 하는데 인근 군은 거기에 홍보가 되고 여러 군데의 관광지가 포함돼서 나왔어요. 그런데 목포시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김양규위원   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은 공식적으로 본인들이 인증을 하고 또 전 국민 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보여주는 그런 책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실리면 진짜 좋잖아요.

○김양규위원   오히려 미디어마케팅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셔야 되는 것도 많고 관광공사를 이용한 목포시의 홍보에 조금 더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양규위원   그쪽 부분은 관광공사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하시면서 올해는 어떠한 부분으로 해서 그런 게 만들어지는지 사전에 한번 검토하시고 그쪽으로 해서 매년 진행을 해 주셨으면 훨씬 더 목포가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지는 데에 있어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국장님, 미디어마케팅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목포 홍보영상 봤어요. 두 번째에 수협 중매인의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라고요.
  방송에서도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그날 수협 중매인이 알 수 없는 언어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신기했나봐요. 젊은 애들이 많이 그것을 조회를 했더라고요. 저도 방송에서 보고 그것을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굉장히 반갑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혹시 보시고 파악 분석하신 것 있으세요? 

○장송지위원   예,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건데요. 중매인들이 하는 것 젊은 애들이 알 수 없는 언어로 하는 게 굉장히 신기했었나봐요. 서울에서도 제가 어린 사람들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수협이 전국에서 판매 몇 위 정도 한가요?

○장송지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막을 보면서 밑에다가 그것을 써줬으면 좋겠더라고요. 1위 한다고 넣어서 이렇게 나갔으면 더 목포가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보면 좀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분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송지위원   그리고 미디어마케팅 예산 집행내역 중에 6개 방송의 비용이 3억 5,200만원이 소요됐었어요. 목포관광공사 그런 것은 제외하고요.
  어떤 프로그램은 8,000만원이 넘고 어떤 프로그램은 2,400만원인데 그 기준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장송지위원   국장님, 영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영업하는 사람들은 조금 덜 투자해서 미미한 효과보다는 조금 더 투자해서 확실한 효과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예산을 적게만 들이려고 하시지 마시고 조금 그것을 분석평가를 하셔가지고 시민의 세금이 잘 지원돼서 이것이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분석을 좀 하십시오.

○장송지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해요.

○장송지위원   그리고 365페이지를 보면요. 관광기념품 집행내역이 2021년에 이것이 누구한테 어떤 목적으로 배부했는지 배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랍니까?

○장송지위원   365페이지 보면 2020년에 1,400만원 정도, 2021년에 1,070만원 정도가 9월까지 집행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배부됐는지 배부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위원   그리고 고하도에 보면요. 전망대에 보면 1층에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가 약 30평 정도 되죠?

○장송지위원   1년 대부료가 얼마입니까, 거기?

○장송지위원   예.

○장송지위원   7,000~8,000?

○장송지위원   7,000~8,000이라는 이야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까, 1,000만원이?

○장송지위원   2021년에는 8,170만원이요?

○장송지위원   조금 올랐고만요.

○장송지위원   그것 전망대에 보면요. YTN 카메라가 설치돼 있대요?

○장송지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설치했습니까?

○장송지위원   그것은 대부료는 없습니까?

○장송지위원   그것도 설치물인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장송지위원   그것이 근거규정이 없다면 그것도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법 위반이지 않을까요?

○장송지위원   한번 알아봐보세요.

○장송지위원   만약 무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계약서는 작성돼서 보관돼 있겠죠?

○장송지위원   대부계약서 같은 것.

○장송지위원   무상이라 하더라도 대부계약서는 있어야 돼요.

○장송지위원   우리 목포를 없는 것보다는 홍보를 하겠지만 대부계약서나 이런 것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티투어 계약 만료일이 언제인가요? 

○이재용위원   올해 했던 업체죠?

○이재용위원   1년 계약입니까?

○이재용위원   1년 계약이죠?

○이재용위원   그렇죠? 1년 계약이죠?
  제가 일전에 팀장님이나 주무관한테 요구했던 사안이 있어요.
  시티투어 기사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조항들이 어찌 됐든 간에 계약서상으로는 되지 않았겠지만 시행할 수 있도록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박승용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승용 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게 준수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재용위원   팀장님께서는 시티투어를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 시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시티투어는 오전 9시부터 운영을 시작하여서 오후 3시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이 돼 있죠?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감지하고 계시죠?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이재용위원   또 하나. 야간에 운영을 하고 있죠?

○이재용위원   야간에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관광객들이 아주 만족할 수 있도록. 여행을 와서 시티투어를 하게 되면 목포에 정말 시티투어는 참 볼만하더라. 참 버스 안에서도 그렇게 홍보를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 해설사들이 탑승을 합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또 해설사들을 한 달에 2회씩이라도 소정의 교육을 시키셔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목포시를 홍보하는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마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버스기사하고의 마찰.

○이재용위원   상당히 올 한해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부분들은 우리 팀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그 업체가 원하는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룰로 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재용위원   거기 조금만 계셔보세요.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별이 있고 단체 관광객이 있죠?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 인센티브를 지급함에 있어서 지금 숙박업소에서 어떤 직인을 받죠?

○이재용위원   증명서 받고 또. 숙박업소에서만 그 증명서를 첨부했을 때 지원을 해 줍니까?

○이재용위원   그러면 게스트하우스나 일반업소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지원이 됩니까?

○이재용위원   관광객들에게 그걸 안내를 하셨습니까?

○이재용위원   지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1인당 얼마까지 지원이 되나요?

○이재용위원   단체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 인센티브는 5,000원에서 1만원 이 선입니까? 아니면,

○이재용위원   단체관광일 경우.

○이재용위원   그리고?

○이재용위원   그러면 숙박비는 1인당 얼마예요?

○이재용위원   1인당으로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찌 됐든 간에 관광마케팅팀장께서는 그러한 점을 유의하시고,

○이재용위원   얼마요?

○이재용위원   인당?

○이재용위원   그러면 숙박비도 인당 1만원이면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4만원이네?

○이재용위원   그러면 게스트하우스에서 자도 돈을 많이 부담해야 되겠네요, 관광객이.

○이재용위원   지금 관광과에서 게스트하우스 관리 어디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재생과에서는 관광과에서 한다는 걸로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습니까?
  서계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부분은 팀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한 거예요.
  지금 팀장님께서는 관광박람회 관광지 홍보사업을 추진했어요. 알고 계시죠?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3회에 걸쳐서 호남국제관광박람회, 서울국제관광박람회,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에 참여를 하셨어요. 

○이재용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서울 코엑스 하는 예산은 1,000여 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일산 킨텍스에서 하던 예산은 1,400~1,5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똑같은 3박 4일이죠?

○이재용위원   맞습니까?

○이재용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타당성, 형평성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이재용위원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 지출되는 게 더 많이 소요되나요?

○이재용위원   부스?

○이재용위원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2021년도에 서울국제관광박람회하고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재용위원   홍보물 마케팅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21년도 이렇게 보면 이 지출내역을 검토를 해 본 바 봄 버전이 있고 여름 버전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이재용위원   봄, 여름, 가을버전으로 해서 다 표지를,

○이재용위원   표지만 교체를 한다?

○이재용위원   리플릿을 제작하고 지도를 제작함에 있어서 이게 몇 매인지. 이것이 액수만 이렇게 주시면 전체가 몇 매를 해서 이렇게 했는가. 이거를 나름대로 또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무감사 자료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용위원   잘 아시겠죠?

○이재용위원   그런데 아까 장송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관광거점도시 예산 그리고 관광과 예산을 플러스해서 어찌 됐든 간에 미디어마케팅 쪽이나 관광마케팅 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위원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국에서 지금 우리 목포시를 찾는 관광객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약 1,0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목포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우리가 잘해야 한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목포를 방문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 줘야 할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그분들이 아주 기분 좋게 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러한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용위원   연구하실라고?
  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목포가 시티투어 뭐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슬로시티 지정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업들이 눈에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목포에서는, 목포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볼 것 있다고 올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생소한 것이기도 하고 이러한 문화유산이 여기에 산재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광 쪽에서는 문화재과하고 재생과하고 우리 관광과가 협업을 통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무관들끼리 모여서 회의도 좀 하시고 건의도 좀 할 것은 하시고.
  관광국하고 도시발전사업단하고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죠?

○이재용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가장 아쉽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국장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팀장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발굴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보고받고 그런 것들이 진행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용위원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잘하시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죠, 관광이라고 하는 게.

○이재용위원   그래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들을 열심히 구상하셔서 그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오 위원님. 

○조성오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저희들은 뭐 똑같습니다.
  페이지 483페이지 한번 봐보실랍니까?
  483페이지 스카이워크 공사 현황.

○조성오위원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도 몇 번 갔고 또 여러 가지 논쟁도 하고 그랬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전 시공관리 또 예산 절감방안에 대해서 좀 소홀했다.
  국장님 이 사항을 모르시면 팀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관호   예.

○조성오위원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팀장님. 다 바뀌셨나?

○조성오위원   저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또 연속성을 위해서 제가 가능하면 국장님을 편하게 해 주려고 그러는데.

○조성오위원   예, 우리 스카이워크 포토존 조성공사에 대해서요. 어떻게 보면 본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 목포시는 공사기간을 당초 2020년 3월 22일까지 계획하고 공사를 시행을 했어요. 그거는 아시죠?

○조성오위원   그런데 주요 관급자재인 DCP관거가 좀 늦게 납품이 지연이 됐고 또 공사기간의 연기와 또 허용오차를 벗어나 기초파일, 구조안전성 검토를 위한 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고 또 부실시공 우려 등 지역주민으로부터 행정 신뢰를 저하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걸 인정하신가요?

○조성오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장송지 위원이 제일 해외를 많이 갔다오셔가지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시공 관련해서 검토결과 등 본 사업의 목포시건설심의회, 원래 5억이 넘은 공사는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시에서는 감독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방서를 보면 지질층으로부터 50m 균일조건을 만족할 깊이까지 말뚝을 박아야 한다고 심의내용에 적어졌어요. 5m.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을 심의공사를 중단하고 건설심의회를 받았다고 하면 이게 설계변경을 해서 그 양만큼 줄인 것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5m를 더 넣으면 그걸 그대로 그냥 시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표층은 지질검사를 해가지고 관거파일을 5m를 더 깊숙이 박은 거예요. 그래서 5억이 넘은 것은 건축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이게 좀 답변이…. 질문하면 이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첫째,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아서 우리시 잘못이죠? 관리감독을 잘못했으니까.
  그것도 대답하기가 힘든가요? 

○조성오위원   그러면 지금 행감에서 질문을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조성오위원   그러면 마지막 끝날 때 제가 다시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그때 좀 준비해 오셨다가 이거를 파악한 후에 저랑,

○조성오위원   그렇죠.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관리ㆍ감독하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전문적인 어떤 것도 파악하지 않고 이거를 간과하면 1차, 2차에 또 이런 유발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을 방지하고 개선해서 좀 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많은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안전하고 경관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행감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성오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은 일괄적으로 ‘아, 염려를 했는데 태풍와도 괜찮다’ 지금 괜찮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위해서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조성오위원   그리고 또 결과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왜 제가 마지막날 다시 이거를 질문을 하냐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이후에 저희들이 현지답사 또 언론보도, 시민들이 우려했던 그런 전화를 받고 저희들이 현장을 몇 번 나갔어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과 같이 그게 지금 막 무너지고 붕괴되고 그럴 정도 같으면 이게 우리 목포시 우리가 이러고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 부분을 하나하나 관리를 못하다 보면 결국 조그마한 오차 부분들이 크게 확대돼서 더 큰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야 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 관심 있고 더 세밀하게 현미경처럼 들여다봐서 이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하는 것이 집행부들의 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방서 나왔던데 오차 범위에도 벗어난 내용이에요. 그러면 시방서 내에는 1.5 정도는 많고 적어도 그 범위 들어온 거는 안전성이 괜찮은데 이거는 이제 넘어가버린 거예요. 그래도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지적을 하지 않고 준공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이거를 지적을 받은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도에서 지적을 받았죠? 

○위원장 김관호   정승호 팀장님께서,

○조성오위원   아시는 분 있으면,

○위원장 김관호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지금 제가 국장님하고 질문했던 내용들은 어떤, 요지를 아시죠?

○조성오위원   그런 오차범위 벗어나도 확인하지 않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승인해줘버린 거예요, 준공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당하게 도에서 조치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 최소한 우리 실ㆍ국장님이나 과장, 계장님들은 이 심각성을 깨우치고 2차 공사 부분은 처음부터 분석을 잘해서 관리ㆍ감독을 잘하십시오.

○조성오위원   그러면 여기 팀장님 행정직입니까, 아니면 기술직입니까?

○조성오위원   예?

○조성오위원   기계직? 답변하기가 조금 그러겠네.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도 부실점수를 주면 다음에 입찰에 불이익을 당해요.

○조성오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에 그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넘어갔다면 우리시도 예산을 절감하고 여기 사업에 참여한 업체도 불이익을 안 당하고. 그렇죠?

○조성오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랍니까, 2차를 할 때는?

○조성오위원   저하고 약속하실 수 있죠?

○조성오위원   그러면 이왕 계신 김에 제가 팀장하고, 페이지 484페이지 고하도 유원지 디자인 조형물 제작설치 현황 할게요.
  원래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위원장 김관호   잠깐만요. 담당이 정승호 팀장님이 아니시고,

○위원장 김관호   김만재 팀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발언 좀 부탁드릴게요.

○조성오위원   제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공모를 하잖아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해서 조형물을. 그런데 이거는 당초에 조형물하고 또 시공했던 지금 현재 완공된 조형물이 틀려요. 그것 인정하신가요?

○조성오위원   고하도 전망대 최초 조감도하고 현재 준공 이후에 그림이 틀려요. 그걸 인정하신가요?

○조성오위원   예, 그러면 들어가시고.
  국장님. 

○위원장 김관호   김만재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성오위원   들어가시고요. 이야기가 계속 끊기는데 고하도 조형물 전망대라 하잖아요. 그러면 최초 조감도 부분하고 현재 준공된 이후 사진이 좀 변형이 됐어요. 그걸 혹시 알고 계세요?

○조성오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죄송한데요. 우리가 마지막 한 날 우리가 할 때, 최소한 행감에 왔을 때 제가 이미 자료 요청을 했고 그렇다면 조성오 의원이 요청을 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거라는 것을 최소한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하는 것이 행감의 본회의의 자세지 이게 의원이 자료도 이야기하고 질문 의도에 전혀 답변을 못하면 제가 과연 집행부들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최소한 의원들에게 예의는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조성오위원   제가 그래서 마지막 저희들 할 때 다시 질문을 할게요, 이 2건에 대해서. 그래서 국장님, 왜 나는 이것을 파악을 하고 오셔야 하냐면 최소한 국장님이 그 이전에 했던 사업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관광경제국에서 발주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국장님이 과장님, 팀장님한테 지시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의도에서 다시 한 번 제가 준비해가지고 오시라 한 것입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조성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앞서서 존경하시는 조성오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더 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건설기술용역을 할 때요. 건설기술용역을 할 때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CEMS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관광과에서는 그 용역을 2020년도에 두 가지 했는데 고하 만남의 생태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억 2,751만 2,000원 계약금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목포 해식애 해안길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1억 954만 4,000원짜리 계약을 2건을 했어요.
  다른 것도 했는데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난 거라 안 하겠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CEMS를 등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시정요구를 받았는데.
  현재 그러면 시정은 했나요? 관광시설팀장님도 모르시고? 사업팀장님도 모르시고?

○문상수위원   앞으로는 건설기술용역 하실 때 꼭 하시고요. 언제 하시는 건지 아십니까, 국장님? 10일 이내에 하는 거예요.

○문상수위원   다음에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스카이워크 포토존 조성공사 추진 소홀에 대해서 공사는 끝났지만 우리가 그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가서까지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다.” 그러고 나서 답이 “잘못된 것이 없다.” 그리고 준공을 내줬어요. 
  그런데 감사를 받아보니 문제가 이제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조성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자료 해가지고 설명드리십시오. 

○문상수위원   그러면 시공사에 계약 예산 환불 요구는 한 적이 혹시 있어요? 환급하라고.

○문상수위원   아직 모르시고?

○문상수위원   예산 절감을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안 줘도 되는 돈을,

○문상수위원   예, 돈을 안 줘도 되는 예산을 줬기 때문에 환급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문상수위원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부분은 아까 교육체육과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문상수위원   그 조례명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수립 조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그리고 관광상품개발 육성에 관한 조례, 스마트 관광기본계획에 관한 조례, 슬로시티에 관한 조례 이렇게 다섯 가지 있으니까요. 잘하시고요. 

○문상수위원   페이지 1055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관리 시설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관광시설관리 2021년도 총예산이 2억 6,000만원입니다. 확인되셨죠?

○문상수위원   그런데 올해 집행한 금액이 9,402만 7,000원이에요.

○문상수위원   거의 1억 6,000 정도가 지금 남았습니다. 1억 6,000 남은 거는 다른 데에 사용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문상수위원   유달유원지 보수공사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위원장 김관호   정승호 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유달유원지 상가 1층 리모델링 공사가 1억 4,000 잡혀 있는데 집행액이 이 자료에는, 주신 자료에는 844만 5,000원이에요.

○문상수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다가 넣어놔야지, 예산을 썼다고. 이 자료 보면 예산이 안 맞으니까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료를 잘못 주고 나한테 뭐라고 하면 되나?

○문상수위원   그러면 와서 말씀을, 제가 이것까지 줬을 때 비고란을 만드셔가지고 했어야지. 당연히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착오가 많은데? 그렇게 쓰셨다고요?

○문상수위원   그리고요. 외달도 관련 시설비 지출현황, 국장님, 자료번호 243번이요. 243번 1056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액이 5,600만원이고요. 집행액이 4,453만 1,000원인데 1,14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건가요, 다른 쪽으로 쓰셨나요? 

○문상수위원   남아있는 상태고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상수위원   그러면 기간이 명시이월 아니면 불용인데. 이게 지금 그러면 이월하실 거예요? 아니면,

○문상수위원   금년 내에 쓰신다고?

○문상수위원   그러면 아직 불용처리도 안 하고 그냥 남겨놓으신 거네?

○문상수위원   이렇게 쓰라고 예산 이렇게 준 것 아닙니다.

○문상수위원   우리가 예산을 보면 행안부에서인가요? 기재부에서인가 조기 집행하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문상수위원   그런데 왜 시비는 늦게 지출하죠? 국비만 빨리 지출하라 이 말씀인가요? 이게 아무리 예비비 성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문상수위원   다음부터 이렇게 예산이 넘쳐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삭감할게요.

○문상수위원   외달도는 해수욕장이랑 풀장 오픈하기 전에 준비 싹 하고 거기에 새 기계들이랑 다 들어가잖아요. 보수하고.

○문상수위원   그런데 느닷없이 풀장 끝나고 지금 겨울에 웬 보수인지 모르겠네. 왜 보수공사를 하죠?

○문상수위원   써서 노후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 시설을 보수 안 하고?

○문상수위원   지금 다른 예산 보면 그늘막 수리비가 있을 건데. 있죠?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 예산서를 볼 때 이 통계목 밑에 있는 부기명이라 할 수도 있고 산출기준인데 그 산출기준을 보고 큰 그림을 그려서 드리는 거잖아요. 예산을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여분이 있을 때 다른 사업, 급한 사업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농락당하는 그런 기분도 들어요. 그래서 부기명대로 먼저 잘 쓰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문상수위원   그다음에 자료는 바다분수시설 소모품 구입내역이에요.

○문상수위원   이것도 예산액이 6,000만원인데 집행액이 4,000. 지금 4,098만 3,000원 해가지고 1,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똑같이 지금 남아있나요?

○문상수위원   집행 다 됐어요?

○문상수위원   다음에는 그런 것까지, 아무리 기간이 10월 말까지 우리가 예산을 보더라도 예산이 그다음에 집행이 되면 비고란에도 적어야지. 예산을 사용했다고.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 보면 돈을 안 사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조해서,

○문상수위원   그리고 바다분수 노후시설 정비내역서에 보면, 이거는 국장님, 일단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이. 바다분수시설은 어디어디까지인가요? 바다분수시설은.

○문상수위원   바다에 있는 해양분수 전체.

○문상수위원   예, 그 정도면 바다분수 노후시설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문상수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이 바다분수시설이 어디까지예요?

○문상수위원   그 데크를 누가 처음에 신설했어요, 공사를?

○문상수위원   관광과에서?

○문상수위원   그래서 그때도 이 예산목으로 하신 거예요?

○문상수위원   유지비로?

○문상수위원   팀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노후시설 정비내역이 예산이 2억 5,000인데 거의 다 사용하셨어요.

○문상수위원   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목을 변경해서라도 데크 쪽은 관람석은, 관람석이 어떻게 분수 노후시설에 들어가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건 다른 목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지.
  바다분수 노후시설은 제가 봤을 때는 바다에 떠있는 우리 분수하고 그거를 관리해 주는 사무실 정도는 이해가 가겠는데 평화광장에 있는 데크까지 우리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관광시설의 다른 목으로라도 편성을 해서 해야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다음에도 똑같이 예산이 오면 똑같이 설명하시면 다시 한 번 재고할 겁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승호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좌도 숙박시설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김양규위원   처음에 장좌도 시설이 어떻게 허가가 났어요?

○김양규위원   어떤 분야로. 숙박시설이라 하면 체류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분양형도 있을 것이고.

○김양규위원   체류형으로?

○김양규위원   그래요?

○김양규위원   확실하시죠?

○김양규위원   확실하시죠?

○김양규위원   추후에 이게 변경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김양규위원   그쪽에서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양규위원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김양규위원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요, 국장님. 변경이 가능한지 그리고 타 지역 사례까지 한번 같이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지 그런 전례가 있는지.

○김양규위원   그리고 근래에 나오는 이야기가 저희가 지금 허가를 내준 사항이 13층까지인가요? 12층까지인가요?

○김양규위원   13층이죠? 그것보다 훨씬 높은 층수로 설계 변경을 한다, 본인들이. 그래서 신청을 한다 그러면 받아줘야 합니까? 아니면,

○김양규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도 한번 보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래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23층으로. 23층이란 표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한 체류형이 아닌 분양형으로 변경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부분을 사전에 감지하시고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양규위원   그래야 추후에 혹시라도 그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일단은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안전해야 되는 게 최우선이겠죠?

○김양규위원   일단은 국장님과 팀장님들 많은 분들이 바뀌셔가지고 실업무에 대해서, 아까 조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저희가 감사자료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는 숙지하고 오셔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부분까지도 알고 오셔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오늘 이런 질문드리고 답변 받는 과정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곰곰이 생각 한번 더 해 주시고 추후에는 많이 알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국장님, 저도 이것 하면서 알았는데요. 고하도를 승용차 아니고 케이블카 아니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장송지위원   예.

○장송지위원   차로 가고 케이블카로 가는 것밖에 모르시죠?

○장송지위원   그런데 낭만버스 33번이 11회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장송지위원   그런데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한대요?

○장송지위원   담당하신 분들도 저도 함께 이번에서야 제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문의를 해서 지금 안 거예요.
  낭만버스가 11회 운영하고 있다고 33번 버스가 운영하고 있다고 홍보를 해야 할 텐데 지금 담당분들도 모르고 국장님도 모른단 말씀입니다.

○장송지위원   금방 또 모르신다고,

○장송지위원   승용차하고 케이블카밖에 없는 줄 알고 계십니다. 그러고 말씀하셨잖아요.

○장송지위원   낭만버스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담당분들도 모르고 저도 몰라서 이번에 확인한 거니까 낭만버스가 가고 있다고 홍보를 해야죠.

○장송지위원   아니요, 시정질의한 적 없습니다. 한 적 없고요. 이제 아셨으니까 팀장님, 과장님도 나도 이번에 한꺼번에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낭만버스가 가고 있다는 것을, 낭만버스 운영을 하면서 사람이 관광객이 한 사람이라도 더 타야지 계속 빈 걸로 11번씩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장송지위원   그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다들 노력하십시오. 저도 이 기회에 알았으니까 저도 홍보를 할랍니다.

○장송지위원   해상데크 보행약자 진출입 개선사업 있죠?

○장송지위원   그것이 엘리베이터가 예산이 23억 5,000만원이었어요. 이것이 사업 준공이 언제죠?

○장송지위원   그러면 현황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장송지위원   착공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십니까?

○위원장 김관호   김만재 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금년 6월 착공은 했겠고만요.

○장송지위원   그런데 공생재단에서 그것이 사용허가가 안 나면 또 그것도 어렵겠네요.

○장송지위원   그런데 보행약자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한 것도 맞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상케이블카에서 주탑까지가 직선거리로 300m라 그랬어요. 제가 걸어보면 보행약자가 걷기에는 어려운 길이에요. 그것이 진짜 나는 더 선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탑에서 엘리베이터까지 내리는 것보다도 거기에서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절차상으로 그것부터 먼저 한 다음에 이것을 해야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계획을 했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선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송지위원   고하도 전망대가 준공이 2019년 7월이고 개장은 9월에 했죠?

○장송지위원   그런데 저한테 전망대 및 해상데크 보수정비 현황을 주셨어요. 2020년하고 2021년 거를 주셨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요. 저라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안 쓰겠는데 왜 이렇게까지, 미리서 뭐가 잘못됐지. 보수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런 의문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리고 지금 이 분뇨도요. 2월이면요. 5개월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이것 분뇨처리도 했어요.
  그리고 전기시설물 보수, 뭐 먼지털이, 휴지 흙먼지털이용 이런 것은 계획에 애당초 없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기시설물 보수, 누수 방수라고 하면 저희는 아주 신물이 나요. 얼마나 시설물을 다니면서 누수 방지를 많이 봤는지. 그런데 벌써 이것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누수 방지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나. 당초가. 누수나 전기누전이나 상수관로 이런 것들이 당초에 설계에 문제가 있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누수 방지를 하시더라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세요. 제가 하도 많이 봐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송지위원   누수뿐만 아니라 전기 상수도 관로 이런 것들을 많이 내 살림 들여다보듯이 꼼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장송지위원   고하도 해상데크 2차분도요. 그늘막 설치를 좀 한다든지 바위에 이름을 붙여준다든지 너무나 밋밋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고하도 해상데크 가서 굉장히 감동한 사람도 많아요. 외지인이 와서, 저번에 우리 동창도 와서 목포가 이렇게 변했냐고, 걷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 좋아하기도 하는데 2차분은 좀 밋밋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장기적으로 해서 투입하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송지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재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잖아요. 그것 역시 세부적으로 작성하셔가지고 신속하게 제출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김관호   그리고 아까 조성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스카이워크 공사 건과 고하도 전망대 건 등에 대해서는 내일 저희가 어차피 관광국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그 건은 자료 준비하셔가지고 마지막 하실 때 그때 세밀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위원장 김관호   다음은,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국장님, 지금 관광거점도시사업추진단에서 목포시 통합관광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두 번째 목포시 스마트도슨트 시스템 구축, 세 번째 목포시 도시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이 3개 사업을 진행을 하셨어요.

○이재용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당초 통합관광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은 사업 인수일이 6월 21일이었어요. 맞습니까?

○이재용위원   그런데 10월 29일로 연장을 하셨어요. 어떠한 사유에서 연장을 하셨는지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사업단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관호   예, 박인지 추진단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일시정지를 언제 하셨어요?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6월 21일 납품일이죠? 그전에 언제 일시정지를 취하셨을까요? 그 날짜는 기억에 없습니까?

○이재용위원   단장님, 설계시에 정보제공시스템을 12개 국어로 하신다고 하셨었죠?

○이재용위원   그랬죠?

○이재용위원   그랬는데 12개 국어로 하겠다 했다가 4개 국어로 축소했다. 그렇게 되면 8개 국어가 지금 축소가 된 과정에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공사금액도 축소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재용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3개 사업이 나누어져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건 단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3개 사업 중에 다 공사기간이 사업 인수일에서 거의 이렇게 연장이 됐어요. 거의.
  지금 스마트도슨트 시스템 구축도 4개월 넘게 연장이 돼 있고 또 도시브랜드 빅데이터도 마찬가지 지금 일시정지 시켜놓은 상태고. 

○이재용위원   지금 이 예산이 15억이죠? 총괄적으로는 약 15억 정도죠?

○이재용위원   가져오셨어요?

○이재용위원   그 부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이재용위원   그런데 지금 스마트도슨트 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이 구축을 하는데 지금 고도화사업을 또 하시잖아요.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없는 것을 더 삽입해서 했으면 되는데 또 이제 더 거기다가,

○이재용위원   내년도 사업에, 단장님, 지금 목포시 통합관광정보시스템 구축을 했어요.

○이재용위원   서남권 통합관광정보시스템은 내년에 이제 할 사업이시잖아요.

○이재용위원   이 통합관광정보는 그러면 서남권을 뺀 나머지 우리 것만 하는 거예요?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목포권만 한 거고 내년에 할 사업은 서남권을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이재용위원   이것은 용역발주하신 겁니까? 아니면 협의에 의한 용역입니까? 협의에 의한 계약이죠?

○이재용위원   지금 이것 할 때는 적정성검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용위원   올해 한 사업에는 적정성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내년부터 할 것은 적정성 검사를,

○이재용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서류 있죠?

○이재용위원   적정성 검사.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올해 한 사업은 적정성 검사를 안 했어도 되는데 내년부터는 적정성 검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사업 발주 전에.

○이재용위원   올해 것은 안 하셨다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하는 사업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저는 좀 궁금한 게 뭐냐면요. 납품일이 6월이에요. 그렇죠?

○이재용위원   그런데 3개사 모두가 납품일을 다 지연을 했어요. 알고 보면 4개월 정도씩 연장을 했단 말이에요. 보통 4개월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 회사가 문제점이 있다. 왜? 납품기일 내에 문제가 발생했으면 바로 기일 내에 그러한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 기일 내에 맞추지를 못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전문회사는 아닌 것 같다. 전문적인.
  지금 이 회사들이 다 목포에 있습니까? 

○이재용위원   어디에 있어요?

○이재용위원   단장님께서 이분들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할 당시 타 지역에서, 타 지역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점도시로 선정된 지역.

○이재용위원   그런 지역하고 연계나 이런 부분은 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잖아요.

○이재용위원   그러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 숱한 말들이 오고 가고 특혜성 시비까지 논란이 되고 있고 그건 단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단장님의 답변을 듣고 그러한 부분은 정리를 하고자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러한 시스템 구축과정에 있어서 어떤 오류가 발생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추후에 어떤 의혹이 없도록 정말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셔야 한다. 

○이재용위원   그러잖아요.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고 거론이 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단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사안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나오게 되면 단장님께서 보완을 하셔가지고 더 심도 있게 더 꼼꼼하니 살피셔야 한다. 

○이재용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단장님이 계속 서서 말씀하실라?

○장송지위원   도시브랜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통합 이 3가지 사업이요. 현재 정지사유가 결국은 보안성 검토죠?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보안성 검토하고 행정절차가 잘 안 된 거죠, 지금 결국은? 보안성 검토 그다음.

○장송지위원   단장님, 이것이 위원들마다 다 질의가 있을 텐데 너무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셔요. 그래야 좀 짧아지니까, 기간이.

○장송지위원   지금 그러면 도시브랜드 빅데이터는 준공이 됐다는 말씀이죠?

○장송지위원   그런데 이것이 빅데이터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장송지위원   그래요. 그런데도 준공되었는데도 잦은 오류가 생긴다는 민원이 있어요.

○장송지위원   지금 그러면 잘 되고 있습니까?

○장송지위원   잘 되고 있어요?

○장송지위원   제가 또 듣는 거하고는 틀리네요.

○장송지위원   그런데 보안성 검토라는 사업계획 단계 공고 전에 검토 절차를 완전히 완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보안성 검토가 결국은 완료가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완료가 됐었는데 다시 달라졌다는,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무언가 미비했기 때문에 다시 보안성 검토가 재검토가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조그만 것 가지고 계속 길게 나갈라 하지 마세요. 

○장송지위원   그리고 스마트도슨트 시스템 구축사업비가 서버를 몇 대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어요?

○장송지위원   제가 지금 서버 구입하는 데에 돈이 얼마 들었냐고 안 물어보고 서버를 몇 대 정도로 구축하도록 되어 있냐고 그렇게 내가 물어본 거예요.

○장송지위원   그러면 지금 몇 대를 구축하셨습니까?

○장송지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기관에 이렇게 신규로 교체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민간클라우드센터나 또는 공공클라우드센터를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송지위원   제가 듣기로는요. 이 서버 이렇게 구축하는데 행정안전부고시 위반에 해당된다고,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다른 지역도 물론 하고 있지만,

○장송지위원   그것이 강제규정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라고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장송지위원   관광거점도시가 올해 진행한 주요한 사업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이 문학박람회가 지금 관광거점도시 사업입니까?

○장송지위원   W쇼도 그렇고요?

○장송지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사업이 제일 큰 사업이 될까요?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관광거점도시사업이 전국에서 4개 도시만 선정돼서 추진하는 이 사업이요.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보여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 나중에는 결과물이 뭐가 남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포에 오래 남을 관광콘텐츠를 하나라도 만들어놓겠다는 각오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단장님, 3개 사업을 하나의 시설물만 해서 거기에 묶는다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 업체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김양규위원   예.

○김양규위원   저희가 건의한 거예요?

○김양규위원   누가 생각하신 거예요? 밑에서,

○김양규위원   소프트웨어 쪽으로 더 많이 그렇게 하시겠다?

○김양규위원   말씀하신 게 장비 구입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더 예산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서버구입 비용을 한 사업에 몰고 나머지 2개는 거의 소프트웨어 쪽에, 시스템 쪽에 그냥 가는 것 아닌가요?

○김양규위원   원래는 3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면 각 사업별로 서버가 구축이 되어야 되고 그 서버를 이용해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김양규위원   그런데 한 가지 사업의 서버를 가지고 나머지 3개 사업을 모두 이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김양규위원   거기에다 모신 거예요, 장비구입비를? 도슨트에다가?

○김양규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위쪽에서 허가를 안 해 주신 거예요? 그 사업을 건의했을 때?

○김양규위원   아까 3개의 사업이 있었잖아요.

○김양규위원   통합정보시스템하고 나머지 다른 사업하고 스마트도슨트하고 3가지인데 그게 총 합쳐서 15억 정도 되잖아요.

○김양규위원   그러니까 각기 사업이 다 다른 사업인데 스마트도슨트의 장비 구입내역을 어차피 설치를 해야 되니 그쪽에 장비 구입을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쓰게끔 구조를 만들어놓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다 갖다붙이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김양규위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쭤봤던 게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김양규위원   그거를 묶으셨다?

○김양규위원   그렇게 해서 공고를 하셨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망을 합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되고 보안성 검토가 더 필요하고 그거를 사전에 예측을 못하셨어요?

○김양규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 서버 내에 다 묶여져있는 거예요, 같이?

○김양규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단독서버를 운영하실 게 아니었잖아요.

○김양규위원   적어도 입찰 참가업체가 그런 조건을 봤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안 그럴까요?

○김양규위원   그러면 제대로 이거를 말씀을 안 해 주신 거나 똑같죠. 우리가 보통 사업 입찰공고를 낼 때 어떤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저희가 공고를 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거를 우리가 예측을 못하고 냈다고 하면. 우리도 모르고 상대방도 잘 몰랐던, 서로 이해가 안 된 건가요?

○김양규위원   국정원에서요? 그렇게 하라고요?

○김양규위원   그게 갑자기 튀어나왔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처음에 보안성 검토를 받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추후에 정보통신과 직원들하고 논의를 하다 보니 국정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김양규위원   그 요건을 맞춰야 된다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김양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요.

○김양규위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일자가 나온 서류를 주시고.
  그리고 저는 그래요.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시든지 과업지시서를 내려면 사전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그 내용을 다 아셔야 되잖아요. 사전 검토가 다 이루어지죠?

○김양규위원   전라남도 검토를 다 거쳤는데도 이러한 부분이 생겼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전남도에서 검토를 잘못하신 거네?

○김양규위원   그러면 사업비 적정성 검토든지 아니면 보안성 검토든지 사전에 저희는 다 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계약상에 오류가 생기고 아니면 계약기간이 더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

○김양규위원   그런데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전남도의 요구사항과 다르게 만들어져서 재검토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아까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질문을 드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김양규위원   이거를 단장님,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전남도에 의뢰해서 검토 결과를 이렇게 받은 것하고 요구사항을 받은 것하고, 사전에 정보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보안성 검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 제작상에 혹여나 제작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전남도가 요구했던 부분과 조금 다르게 제작이 돼서 전남도에서 재검토를 요구했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양규위원   그렇다 치고요. 일단 다른 것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김양규위원   아까 12개 국어. 처음에 업체에서 12개 국어를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다고요?

○김양규위원   우리는 과업지시서에 4개 국어로 올리고?

○김양규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그 예산을 뽑았던 내역이 있겠네요?

○김양규위원   12개 국어 해서 얼마. 그러면 1개 국어당 얼마 정도 돼요?

○김양규위원   1개 국어에 450만원씩 하던데, 주신 내역 보면.

○김양규위원   스마트도슨트 자료에 보면, 주신 자료에 보면 저희가 콘텐츠 번역 4개 국어라고 돼 있고,

○김양규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12개 국어를 AI로 해서 외국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서 어떤 언어인지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한다는 그런 표현이세요?

○김양규위원   통합관광에 12개 국어였어요?

○김양규위원   통합관광정보에 12개 국어?

○김양규위원   그러면 아까 서버를 이제 통합서버로 해가지고 3개 사업을 같이하신다고 하는데,

○김양규위원   그러면 통합정보를 이용하는 서버는 어떤 거예요?

○김양규위원   통합정보 이용되는 서버. DB서버 하나요?

○김양규위원   DB서버 2개.

○김양규위원   DB서버 2개하고요.

○김양규위원   1개요?

○김양규위원   서비스서버 1개하고요?

○김양규위원   그러면 이 2개의 서버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12개 국어를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던 거예요? 처음에 업체에서 이야기했을 때?

○김양규위원   저도 전문이 아니에요.
  팀장님 나오시면,

○위원장 김관호   천동명 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해 주십시오.

○김양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2개 국어에서 4개 국어로 줄어진 거기 예산 사용내역은 다른 자료에 있겠네요? 저는 지금 스마트도슨트밖에 없거든요.

○김양규위원   거기에 자료가 있어요?

○김양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김양규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쭐게요.
  클라우드를 말씀하셨는데 2025년까지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거는 어디 확정이 된 거예요? 

○김양규위원   그러면 2025년까지는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김양규위원   현행 법은 만들어졌지만,

○김양규위원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예상하신 거는 2025년 이상?

○김양규위원   결국 그때는 이 장비가 필요는 없겠네. 약 4년 정도 쓸 수 있겠네.

○김양규위원   나중에 법상 강제사항으로 규정을 해버리면,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양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인지 단장님도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는 페이지 1068페이지하고 1069페이지. 

○문상수위원   보셨죠?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 이렇게 두 가지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사업이고요. 지금 예산액은 다 적어져있고요. 지출액이 0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고란에 그 이유를 적어놓으셨는데요.
  관광거점지원추진단이 이걸 보면 비고란에 적어놓기는 했지만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 걱정스럽습니다. 명시이월이, 이월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죠? 

○문상수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건 아니고요. 제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시작부터 이게 계속 밀려가, 사업이. 이거는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밀려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이게 지금 주도를 추진단에서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업체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건지. 

○문상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4대 거점도시에 선정되고 나서 자본보조사업들은 잘 진행이 돼 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다른 과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상보조사업에서 계속 딜레이가 되는 것 같아요, 좀.

○문상수위원   이것 무언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문상수위원   그러면요. 1068페이지 외래객 환대서비스 환경조건에서 다국어 홍보 매뉴얼 등 제작부터 종사자 합동교육 및 컨설팅, 환대서비스 매뉴얼 개발 3가지부분에 대해서 지출액이 지금 0인데 비고란에 코로나19 외국인 관광객 급감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으로 행정절차 이행. 이월시킨다는 거죠?

○문상수위원   그러면 아예 계약을 못했어요, 아니면 계약을 한 상태입니까?

○문상수위원   안 한 상태로 명시이월 시킨다고요?

○문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일은 전혀 하나도 안 했다는 거네요, 추진단에서는? 업무를.

○문상수위원   이게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용역인데.

○문상수위원   이게 다 용역이잖아요.

○문상수위원   그리고 해상W쇼 홍보물품 제작은 계약은 했네요?

○문상수위원   사고이월 시킨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문상수위원   관광과 사업이에요?

○문상수위원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일 하셨겠지만 2021년도 사업은 하나도 안 했다고 봅니다. 2020년도 사업 가지고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2021년도 사업은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하셨겠지. 그런데 전혀 뭐 이런 게 안 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문상수위원   그러면 2022년도는 어차피 2021년도 사업 해야 되니까 예산 다 삭감하고. 2022년도는. 그렇게 하면 되겠죠?

○문상수위원   어차피 또 이월시킬 건데?

○문상수위원   우리 시비만 삭감하면 삭감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그만큼 긴장감을 갖고 일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문상수위원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수장은 뛰어다니는데 직원들은 걸어다니면 보조가 안 맞잖아요. 본인만 혼자 열심히 뛰어가면 밑에서 보조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해?
  국장님, 그러시죠?

○문상수위원   예, 하여튼 내년에도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들께서 마찬가지로 자료 요구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세부적으로 해서 신속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상으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19일에는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이어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광경제위원회 1일차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