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연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회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21억 8,92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111쪽 하단에서 112쪽까지 도비보조금으로 1억 7,69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3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총 60억 35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0억 4,70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보건소 증축과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사업,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등 국도비보조금이 확정내시되어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사업 지원입니다. 
  보건소 회의실 및 민원상담실 증축시설비로 8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 청사 준공 시점 대비 정원 증가, 코로나19 대응인력 추가로 부족해진 사무공간과 시민 활용공간을 확보하여 직원 및 예방하는 시민들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축의 필요성 및 건물 현황은 생략을 하고 증축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 증축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추진될 계획입니다. 
  사업위치 및 규모는 당초에 우리가 중앙정원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건축사 자문 결과 자연 채광 및 환기가 매우 불량하고 향후 공간 부족 시 건축 확장성을 고려하여 3층 증축을 적극 권장해서 장소를 3층 옥상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3층 옥상에 388㎡, 117.6평으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증축내용은 3층에 통합건강증진실이 있는데 이 건물은 철거하고 증축하게 되겠습니다. 
  증축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직통계단 2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을 철거를 하고 지어야만이 통로가 계단이 확보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9,048만원이고요. 
  주요 시설은 민원상담실, 회의실, 교육실, 통합건강증진실,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어 있고 협의가 완료되면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6월부터 착공을 해서 11월까지 점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평면도가 있습니다. 
  계단은 엘리베이터 쪽에 있는 오른쪽하고 왼쪽에 계단 뒤쪽에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올라가는 통합건강증진실, 지금 조립식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철거하고 노란색 부분을 증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시보건소 승강기 교체공사 시설비로 기존 2층에서 3층으로 확장됨에 따라서 엘리베이터도 3층까지 연장하는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810만원 증액하여 8,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소 회의실 및 민원상담실 증축으로 인한 집기 구입비로 2,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4쪽 신속대응반 직무교육비입니다. 
  지역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재난 응급의료 신속대응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중단,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중소도시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5쪽 음식점 3대 청결 운동사업입니다. 
  관내 음식점에 대해 깨끗한 음식ㆍ복장ㆍ환경 등 3대 청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위생용품 제작비로 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8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인 노인ㆍ임산부 등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일반음식점의 입식테이블을 설치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1,880만원을 감액해서 6,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금년부터는 40만원 한도 내에서 당초 지원금이 본인 부담금과 5대5로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지원금 한도액 20만원을 전액 지원하고 추가분만 본인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하단, 방역물품 구입비로 코로나19 방역취약시설인 목욕탕에 환기가 어렵고 습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서 코로나19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목욕업소 세신사용 방수마스크를 지원코자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상단, 식품 안전 및 개선사업 시설장비유지비로 평화광장 맛의거리 종합안내판 등 유지관리비는 관광과로 사업이 이관되어 전감하였습니다. 
  다음 e스포츠 시설 지정 PC방 지원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 전라남도 e스포츠 지정 지원사업으로 우리시와 고흥, 화순, 해남, 무안 등 5개 시군이 1개소씩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마는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증가로 2022년으로 연기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 e스포츠 문화 활성화와 경기 기초시설 확보를 위해서 e스포츠 지정 시설 조건에 부합하도록 PC 등 경기시설 업그레이드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e스포츠대회 운영비용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1,98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쪽 지역거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감염관리 및 진단검사의학과 의료장비 6종 현대화사업비로 6억 9,600만원과,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호흡기 및 긴급치료병상 증축사업비로 2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그동안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진행상황 보고서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사업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긴급치료병상 30병상으로 1층은 필로티로 설계되어 있고 2층은 긴급치료병상 30병상입니다. 
  1인실이 2실, 4인실이 7실 그리고 지원시설이 설치되게 되겠습니다. 
  인력은 평상시에는 15명으로 구성되고 유사시 감염병이 유행했을 때는 간호사 4명을 충원하여 19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사업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58억으로 2021년 기능보강사업비는 현재 30억원이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기능보강사업비는 금년 3월에 28억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예산은 2021년도에 설계비로 2억원을 확보했고 금년 2회 추경에 28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추경 입력 후에 이렇게 통보된 28억에 대해서는 3회 추경 때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작년 11월에 2021년 긴급치료병상에 대한 복지부 기본계획안을 승인했고요. 12월에 대안부지 1,382㎡를 자체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12월에 2021년 기능보강사업 총 30억원 지원이 확정됐고 설계비 2억원은 보조금 교부가 완료되고 공사비 28억원은 확정내시가 통보되어서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경에 2022년 긴급치료병상 24병상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금년 3월에 2022년 기능보강사업이 보건복지부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을 통보하면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병원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후 세부 증축계획과 긴급치료병동 증축 30병상이 추가됐을 경우 300병상 초과에 따른 의료법 준수 등을 고려한 시설계획 등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요청이 있었습니다. 
  올 5월까지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상임위에 보고한 후에 5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7월에는 보건복지부의 기능보강사업 수정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의가 있을 것이고요. 8월에 설계 경기 공모 입찰 그리고 12월에 설계기본용역 및 보건복지부 기본설계 승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시 예산 설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17페이지 하단,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사업은 개인정보보호 및 해킹 취약점 개선 등 전국 의료원 표준 병원정보시스템 환경 구축을 위해 1억 1,42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쪽 지방의료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병원인 목포시의료원의 안정적인 우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전남대학교 순환기내과 의사 파견 인건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4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쪽 민간자본사업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전산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2009년부터 실시를 했는데요. 그때는 거의 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설치가 많이 안 됐고 2018년부터 ’19년, ’20년 이때에 집중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설치를 많이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저희가 외식업협회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요. 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 한 4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을 통해서 수시로 하고 있고.
  그리고 모범음식점 그리고 위생등급제 안심식당 그런 업소 교육을 할 때도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저희도 작년에 성과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85% 이상이 설치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올해 사업을 하면 거의 다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언론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증축을 하게 되면 건축설계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다 하고 지진 관련 진단까지 다 하게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알겠습니다. 건축사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철골콘크리트조로,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당초는 뒤쪽에 보시면,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의료원 자체 비용으로 전체를 매입을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기타는 사무원이나 청소인력들 그런 인원들입니다. 행정요원들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 부분은 정식으로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이 되면 장기간 이렇게, 코로나로 상황을 봤지만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채용하는 것으로,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정원 승인은 시장의 승인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성을 검토해서 승인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의료원하고 상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고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아닙니다. 계단을 이용하게끔, 거기가 3층 옥상 일부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응급상황에 대비한 대피통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 군데를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립식 건물을 철거하고 통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막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가운데에 했을 때는 환기도 안 되고 채광도 상당히 어렵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저희가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라서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순환기내과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분이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한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5일 근무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세입입니다. 
  코로나19 방역비 등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6억 7,73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 지원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25억 222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 중간, 지역사회통합 구강건강검진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692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중간,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48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 모바일헬스케어사업입니다. 
  혈압,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등 건강위험요인 1개 이상 보유자에게 모바일 앱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신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73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하단, 의료취약계층 건강방문보건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56만 7,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중간,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17만 8,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고혈압ㆍ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경동맥, 초음파 등 합병증 예방을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6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 상단, 에이즈감염인 치료비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45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지원입니다. 
  국도비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상단, 취약계층 결핵검진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75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하단부터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입니다. 
  본예산 수립 시 코로나19가 일상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여 50% 절감했던 예산과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방역물품 구입 등으로 15억 6,246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상단,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선별진료소와 예방접종업무에 필요한 한시인력 인건비로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9,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재택치료 업무지원 간호인력 인건비로 국도비 7,590만원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재택치료 상담센터 운영과 재택치료자 응급이송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사업으로 1,568만원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부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입니다. 
  신속항원검사소 설치비용과 신속항원키트 구입비용으로 특별교부세 1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 하단부터 141페이지 상단까지 코로나19 방역비는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재택치료 이송비는 구급차 방역비 및 음압형 들것 구입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재택치료 배송비는 재택치료자들의 처방약품 배송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 상단, 출산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05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개선을 위한 보충식품비 구입 등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148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중간,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백신 구입비 및 위탁의료기관의 접종시행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814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 중간, 난청 조기진단은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4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44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 상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832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모자보건)사업은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6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율 30%에서 40%로 변경되었습니다. 
  146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6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2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업무지원입니다. 
  방문접종과 이상반응 상담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및 의사 인건비 등으로 4억 1,663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 중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44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서비스 확대지원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4,051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29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고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저희 직원들 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제 생각은 아니고요. 영상회의에서 질병청이나 중대본에서 말씀하시기를 정점은 3월 중으로 생각하고 3월 말이 되면 조금 더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고는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5개 요인이 있는데요. 혈압하고 그다음에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이렇게 다섯 가지 요인을 말씀드린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일단 공고를 내서요. 거기에 지원하신 분들을 첫 번째는 방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건강요인을 체크 후에 고위험군부터 50명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 50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지금 국비지원사업이라서 시작을 해서 이게 효과적인가를,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선정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160개소 보건소가 참여해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관리하고 있습니다. 증가는 되지 않는데 기존에 있었던 환자들 관리 중에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원래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감소하지는 않고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면역력에 따라서 뭐하는데 거의 완치는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부터 154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4,45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55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7,06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재활보건사업)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 6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56쪽 하단, 치매치료관리비지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2단계 전환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예탁하여 치매환자에게 월 3만원 이내의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79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57쪽부터 161쪽 상단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사업비와 인건비 분리를 위해 예산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이렇게 3개로 이루어진 예산체계가 사업비로 구성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인건비로 구성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인건비를 삭감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를 포함시켜 총 29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61쪽 중간 부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초기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3,1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61쪽 하단부터 163쪽까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복지부 예산체계 개편으로 157쪽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통합되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163쪽 중간부터 165쪽 상단까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57쪽에서 삭감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와 2022년 기본급 변동분을 반영하여 2,997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65쪽부터 168쪽 상단까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6,53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68쪽 상단,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68쪽 중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69쪽부터 170쪽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인건비)입니다. 
  공무직 3명의 인건비로 171쪽에서 삭감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인건비와 2022년 기본급 변동분을 반영하여 4,09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71쪽부터 172쪽까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인건비)입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체계 개편에 따라 전액 삭감하여 169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예?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보건이나 치매보건 이런 특수 분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그런 업무는 보조를 하고 있고요.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정신보건에서 심리지원사업을 코로나19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지홍   존경하는 문차복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지홍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출 분야입니다. 
  노후 모니터 교체로 해가지고 당초에 200대 있는데 100대분을 더 증액해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정보통신과장 이지홍   예.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목포시 홈페이지 통합메시지 장문 사용료, 문자 사용료입니다.
  이것을 총 5,22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통신실 방음 공사입니다.  
  거기는 장비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9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티 관련해가지고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에서 1,300만원, 
  그다음에 국내여비에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료 100만원 계상했고, 
  일반국내여비 225만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해서 총 2,62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지홍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지홍   스마트시티계가 이번에 7월 1일자로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공모사업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에 과연 어떤 것이 맞는가 그걸 검토단계에 있고 그게 확정이 되면 공모사업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지홍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지홍   관광도시. 아, 문화도시.

○정보통신과장 이지홍   스마트시티는 관광거점이라든가 문화도시같이 그런 단일점, 정부에서 한 군데 지정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무엇이 부족한가 그런 것을 찾아내서 그 부족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그런 저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도 스마트시티에서 전체적으로 한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하려고 하는 그런 큰 그림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지 어디 하나 소프트웨어적인 관광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화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가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스마트시티를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지홍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지홍   신청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지홍   그럴 계획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지홍   지금 그런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육안으로 봐가지고 이런 것이 부족하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실질적인 빅데이터를 가지고 목포시가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도 무슨 식당을 많이 간다 그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것을 공모사업으로 나가려고 그렇게 데이터화를 해가지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지홍   그렇지요.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지홍   아직까지는 제가 깊이 아직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나가서,

○정보통신과장 이지홍   아직까지…. 지금 컨설팅단계입니다. 그래서 인근 시도 제가 만나고 직접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좀 아직까지 결론은 아직 안 나온 단계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지홍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다 하고 섰을 때 용역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방향이 없는데 용역 줘봤자 우리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방향을 잡고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지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지홍   아, 그러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지홍   관외여비,

○정보통신과장 이지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가내시가 확정돼서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120억 증액된 2,572억원을, 
  부동산교부세 또한 119억 증액된 35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지원사업은 도비 비율이 50%에서 40%로 감 조정됨에 따라서 200만원 감액된 1억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사업은 지원연령이 당초 24세에서 30세였는데요. 21세에서 28세까지로 조정됨에 따라서 1억 4,200만원 증액된 13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검사 이전이지만 590억원 증액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7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종합경기장 건립비 등 세출 편성을 위해서 세입보전액으로 3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쪽 세출예산입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 등 신규 미래사업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용역비를 1억 증액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활동 및 지원으로 우리시로 이전된 공공기관인 섬진흥원 직원들에 대한 이주 정착금 등으로 기타보상금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쪽 윗부분입니다.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사업예산은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비 지원 비율이 감 조정되어 시비 3,600만원 증액된 2억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사업 또한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대로 지원대상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서 3억 5,600만원 증액된 34억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1억 6,300만원과,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10억원을 각각 증액하여 6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지난해에도 저희가 약 1억 정도 이렇게, 1억 5,000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새로운 정부 출범하면 여러 가지 사업이 또 있고요. 특히 최근 추세에 맞는 메타버스라든가 스마트시티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정부에서 확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대응하고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통상 보면 여러 실과에서, 저희 기획에서도 일부 합니다마는 여러 실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 관련해서는 환경 쪽에서 이렇게 하고요. 스마트 이런 부분도 별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대응하고자 예산을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절차상으로는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나서,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통상 보면 공모를 하게 되면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 신청서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을 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기 그런 경우에 한한 걸로 했는데요, 조례를.
  그러지 않고 전체로 풀었을 때 예산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온 기관마다 다 준다고 한다면.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그런 기관에 한한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진흥원 같은 경우에 총 9개 지자체가 경쟁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가점을 주면서 굉장히 차별화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인센티브 항목에 비슷하게 이주 정착금이라든가 주택보조금 직원들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에 요청도 있고요. 
  또 이게 어느 정도는 인구 유입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위원님, 어제 저희 국장님께서도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예산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도 이거 준비를 하면서 다른 지자체 혁신도시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 보면 더 넓게 한 데도 있고 저희같이 이렇게 운영한 데도 있는데 먼저 이렇게 운영해 보면서 말씀주신 대로 앞으로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가고 추가해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변경계획안은 총 3건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재정기금 관련 2건, 지방채상환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211억 2,000만원, 
  금년도 수입액은 43억원, 지출은 14억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40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 20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254억 7,0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과 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아랫부분, 예치금회수로 전년도 이월금을 3억 6,000만원 감액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100만원 감액하여 3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예치금으로 전년도 이월금 경정액과 예수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해서 11억 감액된 240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수금원리금 상환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과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각각 3억 3,000만원, 4억 1,000만원 계상했고, 
  예수금 이자상환금액을 1,100만원 감액해서 14억 3,0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에서 2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돼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인데요.
  전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742억원, 금년도 수입액은 2억 3,000만원, 지출금액은 500억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44억 3,000만원입니다. 
  30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744억 3,0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7,000만원 감액한 2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에 따라서 예치금 감소로 인한 지출계획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치금회수입니다. 
  전년도 이월분 경정으로 1,6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32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예치금으로 전출금과 이자수입 감액, 이월금 경정액을 반영해서 301억 9,300만원 감액된 244억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종합경기장 건립 등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을 300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33쪽에서 35쪽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260억 6,100만원, 금년도 수입액은 143억 6,100만원, 지출은 403억 9,600만원으로 올해 말 조성액은 2,600만원입니다. 
  40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404억 2,2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3,000만원이 감액되어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치금회수로 전년도 이월금을 2억 3,800만원 증액해서 257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대양산단 매각대금 일반회계 전입에 따라서 14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상환에 따른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3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57만원 감액해서 1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쪽 지출계획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대양산단 미분양용지매입 차입금 이자상환액 3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대양산단 미분양용지매입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00억원을 조기상환하고,
  올해 5월 만기인 기업은행 차입금 300억원 전액을 상환하기 위해서 총 400억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예치금으로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을 반영하여 256억 5,500만원 감액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쪽에서 4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감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주석재입니다.
  2022년도 2회 추경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지적재조사 측량사업비와 도비보조사업은 도 관리 광역도로 주소정보시설 설치사업비가 확정되어 1,94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당초 2022년도 본예산에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용당2지구, 신촌1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를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목을 변경하여 예산편성하라는 지침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용당2지구 측량수수료 2억 187만 1,000원과 신촌1지구 측량수수료 6,216만 3,000원을 감액조치하고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2022년 사업지구 기초측량수수료 11만원과,
  지적재조사사업 홍보물품 제작비 500만원, 
  급량비 288만원, 
  10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481만 1,000원, 
  여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용당2지구와 신촌1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를 지침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감액하고 중간 부분,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2억 6,82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확정되어 도 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사업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2021년 도비보조금 반환금 2건에 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2030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거든요.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저희가 일단은 감정평가를 해서 얻은 사람은 저희가, 잃은 사람한테는 우리가 주고 얻은 사람한테는 반환받고 그러거든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하면 민원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걸로,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사전에 측량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설명회도 하고 동에서도 징구하고 그렇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예, 대부분 이해를 하십니다.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불카드 미사용분 반납금으로 43억 9,258만 5,230원을 계상했으며,
  도비보조금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사업비 150만원,
  2021년 읍면동 현장평가 우수동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437만 6,000원,
  전라남도 주관 읍면동 현장평가 우수동 포상금으로 도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최종 정산금 43억 9,258만 5,230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공공운영비로 본청 노후 CCTV 카메라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배   이거는 전라남도에서 주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도 방침은 1개 동으로 선정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배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1개 읍면별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배   저희는 동 행정평가를 별도로 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배   이거는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배   물론 그거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배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66억 9,848만 7,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4억 3,438만 2,000원 증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7,288만 1,000원 감액, 
  도비보조금 44억 3,699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 통보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86억 8,208만 7,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81억 3,041만원 증액되었으며 기타 세부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잦은 누전 발생을 방지하고자 층별 분전반 4대 교체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단,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40만원 증액한 5,004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지관 3개소 47명 대상으로 사회복지사 월 12만원, 일반종사자 9만원 지급됩니다. 
  29쪽 상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로 1,07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목포시 사회복지시설 102개소, 종사자 1,073명을 대상으로 보험가입비 1만원 지원됩니다. 
  하단,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은 전년 대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 236만 2,000원 증액한 1억 8,09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30쪽 상단,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5,750만원 증액한 2억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억 4,698만 1,000원 감액한 19억 492만원 계상했습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운영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 소액 변동하였고,
  31쪽 상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2억 9,690만원 감액한 13억 9,854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으로 4,91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청년의 심리ㆍ정서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으로 2억 1,648만 증액한 15억 5,64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인상분 1만원, 시비 인상분 1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1,000명 대상 1인당 13만원이 지급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1억 7,400만원을 증액한 8억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신규편성 2만원, 시비 1만원 증액분 반영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950명 대상 1인당 9만원 지원됩니다. 
  32쪽 상단, 상이군경회 참전용사의 탑 기념행사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은 지원대상자 1명 전입에 따라 84만원 증액 2,436만원 계상했습니다. 
  5.18유공가족 소득 여건을 고려해 총 29명 대상 월 7만원 지급됩니다.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원은 지원대상자 1명 전출에 따라 72만원 감액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5.18유공자 전체 75명 대상 월 6만원 지급됩니다. 
  하단, 목포 5.18민중항쟁 제42주년 기념행사는 확정내시에 따라 300만원 감액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쪽 상단, 5.18민중항쟁 기록물 편찬사업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18민중항쟁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5.18 관련 단체 및 진상규명위원회 요청에 따라 도비 50% 매칭으로 신규사업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통합보험료는 108만 8,000원 감액 1,22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급여항목은 기본급 상승분 반영 291만원 증액 6,206만원 계상했습니다. 
  34쪽 단위사업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은 확정내시에 의해 500만원 증액한 5,94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소액 조정되었으며 직능별 기능별 전문자원봉사단 활동재료비는 사업단일화로 35쪽 직능별 기능별 자원봉사단체 지원사업 전액 삭감하고 5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5쪽 상단, 자원봉사활성화 추진 센터직원 격려금으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1년 시군자원봉사센터 평가 장려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36쪽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 600만원 감액 2억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81억 3,041만원 증액한 84억 6,17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지급됩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입원ㆍ격리자가 폭증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초등고 교육비 업무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으로 394만원 계상했습니다. 
  2021년 신청기준 사업량이 많은 2개 동에 임시인력을 배치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1억 1,264만 8,000원 증액한 15억 5,974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속된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 증가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노숙인시설 운영비로 3,986만 8,000원 증액한 24억 9,27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전액 도비로 추진되며 작년 대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총 37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2년 2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올해 추경이 세워지면 주 1회 심리상담을 할 거거든요. 소득기준 없이 전체 대상이 해당됩니다. 청년들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그러지요. 청년들 19세에서 34세 거기에서,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그 범주 내에서.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그 대상으로 하는데, 검사를 원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들이 홍보,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보도자료 내고 동에다가 홍보 거기에 대해서 낼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그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목포.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그러지요. 우리가 이 돈을 갖다가 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로 저희들이 주거든요. 거기에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책을 편찬하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어떤 거요? 5.18 기념행사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아니요. 이번에만.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신규로.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입니다. 
  경로당 건강안마의자 렌탈 지원비 2억 9,62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1년도분치만 1억 6,380만원만 했었는데요. 막상 의자를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계상이 돼야만이 이게 3년 임대기간이 된다고 해서 이거는 행정적으로 저희가 미스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지방계약법」제29조에 보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는 총예산이 있어야만이 계약이 된다고 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증액 편성했습니다. 
  46쪽입니다. 
  자혜양로원 운영비가 금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예산을 삭감하고요. 도예산으로 해서 증액된 예산 8,72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종사자특별수당 1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현재 양로시설 1개소하고 요양시설 30개소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종사자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데 주야간보호센터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동종업종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못 받고 있어서 일단 시비로 처우개선비로 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하단부, 장사시설 화장로 기능보강사업비 5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저희 화장장시설이 6년이 넘고 7년째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장장 주요 부속품을 보면 내구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내화벽돌 같은 경우는 6년 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이옥신 촉매하고 여과필터 같은 경우는 3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화벽돌 같은 경우는 금년에 처음으로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다이옥신이라든가 여과필터는 금년에 두 번째 바뀌게 돼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47쪽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사망한 경우 협조해 주신 유가족들에게 장례비용 9,1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족들에게 장례식장 대여를 하고요. 봉안당 안치비 등 1인당 1,000만원씩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는 3월까지 8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접수된 인원이 23명이 있습니다. 
  추가로 예산편성을 하든가 아니면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쓰든지 집행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비 1,3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국비 기금으로 했었는데요. 매칭 보조 비율이 당초에 50%였는데 금년에 40%로 줄어가지고 시비 분담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에 유달장애인자립센터 시설 개보수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석현동에 사무실이 약 118평이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장애인활동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자립생활센터 운영 등 3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어서 하루에 활동 인원수가 한 500명가량 됩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6월에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사무실의 확장 이전에 따른 거기에 따른 개보수비를 반영했습니다. 
  개보수내용은 내부 인테리어비하고요. 그다음에 전기ㆍ소방, 화장실 개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사업비 7,10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만 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요. 당초에 저희가 8명 정도 생각했는데 한 20명 정도로 증가돼가지고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49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파견사업 1,731만 7,000원을 증액했고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비 1억 7,19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 파견사업은 단가라든가 인원수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따른 증액분이고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서비스는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의식개선이라든가 문화예술활동 지원, 공익활동 이런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희 시는 약 20명 정도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발달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비 1,989만 4,000원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의료비지원사업비 2,334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51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사업비 4,214만 3,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하단부에 공공어린이 재활센터 건립사업비 2차년도 사업비 68억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설계비 4억원 기 예산에 반영돼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5개소의 운영비 10억 7,509만 1,000원 증액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53쪽입니다. 
  이것도 확정내시에 따른 건데요. 명도복지관 시설운영비 등 ’22년도 전남도 확정내시액에 따라서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했고요.
  중간에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단가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7,6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4쪽입니다. 
  유달장애인자립센터 운영비 등 금년도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했고요.
  하단부에 보시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급식비 9,40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도비 매칭하는 것이고요. 
  예손자립원, 명도, 소망자립센터 3개 시설에 있는 장애인에게 급식비 1인 1식 매월 20일씩 단가 4,000원으로 해서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부, 장애인생활시설 교대인력 증원에 따른 사업비가 당초에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는데요. 금년부터 생활시설 운영비에 포함돼가지고 일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56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휴일수당 1억 5,36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돼가지고 30인 이상 장애인시설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5개 시설에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금년부터 자활장려금사업이 폐지되고요. 생계비에 포함돼가지고 지원하게 돼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58쪽부터 59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자산 형성에 따른 기존에 5개 통장사업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3개로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명칭 변경이라든가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돼가지고요. 자산 형성에 지원합니다.
  희망Ⅰ 같은 경우는 3년간 본인이 10만원씩 지원하면 정부에서 30만원 지원해 주소, 
  희망Ⅱ 같은 경우는 본인이 3년간 10만원 하게 되면 정부에서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임차급여 지원사업비 5,827만원을 삭감해서요. 수선급여에 그 금액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총 저희가 220가구를 수선급여를 했는데 약 234가구로 당초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으로 6억 8,22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우리시에 현재 대상자가 607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거는 만 19세에서 34세, 부모님과 별도 독립된 무주택청년들한테 월 20만원씩 임대료를 지원하고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교체 주기가 법적으로 딱 정해져가지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장사시설이 상당히 포화상태에 있는데 주변에 전주에서 이 장사시설이 해가지고 우리시로 지금 막, 지금 같은 경우는 엄청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내화벽돌 같은 경우는 6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되고 다이옥신 배출 여과기능이나 그런 것은 3년마다 교체하는 기능이 있어서요. 추가로 이렇게 국비로 해서 하게 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한 번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4일, 5일 정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지금 현재 1차년도분 4억이 예산에 계상돼가지고요. 설계를 추진하고 있고요. 행정절차로 도 투융자심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년도분으로 68억이 이번에 확정내시가 돼가지고요.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건축비하고 장비보강비 그런 사업이 주요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부터 71쪽 세입예산은 954억 2,034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3억 8,120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하단입니다.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과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해서 1억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8세 이상 시설 퇴소아동하고 가정위탁 종료아동에 대해서 자립정착금이 작년까지는 500만원 지원했는데요. 금년부터는 1,0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74쪽 하단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으로 해서 4억 5,647만 9,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 진출 시 비용 마련을 위해서 아동이 월 5만원 적립 시 정부에서 1대1로 매칭해서 지원했던 건데요. 금년부터 1대2로 변경되었습니다. 
  75쪽부터 77쪽 상단까지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지원예산입니다. 
  75쪽 중간에 보시면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해서 1억 3,656만 6,000원 증액 계상했고요. 
  76쪽 아래 중간쯤에 보시면 학대피해아동 전문가정 위탁보호비로 해서 2,400만원, 
  77쪽 중간에 보시면 피해아동 양육시설 일시보호비로 해서 1인당 월 54만원으로 해서 1,296만원 계상했습니다. 
  79쪽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해서 1억 1,388만원을 전년 대비 4%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80쪽 중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로 해서 5,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장 확인해서 최근 3년 이내의 지원 이력이라든지 건물 노후화, 이용 아동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81쪽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으로 해서 4억 6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1인당 급식단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84쪽 중간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해서 1억 7,50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YMCA하고 청소년수련원, 하당청소년문화센터 3개소에서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 학습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원도심 청소년문화센터가 1개소 추가 지정되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85쪽 하단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으로 해서 1억 225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만 9세부터 18세 미만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약 14만 4,000원 지원하는데요. 금년에 지원단가가 4% 인상되면서 연령 또한 24세까지 확대되면서 사업비 증가되었습니다. 
  87쪽 중간입니다.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팀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리모델링 설계비로 해서 3,8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학대아동사무실이 상동복지센터 2층에 93평방미터 규모에 1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사무실하고 상담실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센터는 하당 목련아파트 복지동에 119평방미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학교밖청소년들 상담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 시 장소가 협소해서 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이전하고자 합니다. 
  88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로 해서 8,16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최근 2년 이내에 어린이집 24개소가 폐원되고 원아 수도 23%가 감소돼서 어린이집의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냉난방비를 6개월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간쯤 보시면 어린이집 종사자 장기근속수당사업이 일몰로 삭감되고 대신 보육교직원 복지수당이 신설돼서 4억 6,944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영유아수당은 금년에 ’22년생부터 만 2세 미만까지 신규로 월 30만원씩 지원하는데요. 복지부 예산편성과목과 동일하게 편성해야 돼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세부사업명을 변경해서 89쪽에 편성했습니다. 
  90쪽 중간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로 해서 43억 8,589만원을 전년까지는 근무환경개선비에 종사자수당이 포함돼서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보건복지부지침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인건비를 분리해서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중간부터 92쪽 상단까지 장난감도서관 운영으로 해서 1억 5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용해동 어울림도서관 준공 시기에 맞춰서 6월 24일자로 준공 예정인데요. 2층에 장난감도서관 개관을 위해서 장난감 구입비 8,000만원과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해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2쪽 하단입니다. 
  목포시가족센터 운영으로 해서 1억 8,72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93쪽 상단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고 가족통합센터 운영비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96쪽 하단에 보시면 결혼식장 방역지원금으로 해서 전액 국비로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7쪽 하단에 보시면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으로 해서 12억 7,129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업비 증가된 사유는 수급자의 경우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원하던 것을 금년부터 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98쪽부터 101쪽 하단까지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해서 1,153만 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은 전액 감하고 대신 93쪽에 가족통합센터예산에 반영했고요.
  방문교육사업,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 1.4% 인상분 반영했습니다. 
  102쪽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장난감이 800점이다 보니까 종류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800점 정도로 하는데 저희가 한 산출기초는 10만원으로 해서 했는데 거기에 가격이 다 일률적이지 않아서 8,000만원 장난감 구입비로 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관리ㆍ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몇 쪽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이거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3개, 3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300세대 이상 아파트,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최근 2년 동안 해가지고 24개소가 폐원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올해 14개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런데 위원님.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국공립법인만 지금 80%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아까 국공립 시설에 대해서는 300세대는 LH에서 짓는 거는 의무고요. 일반은 500세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