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세부항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도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14억 1,319만 4,000원과
  시도비보조금 2억 430만 3,000원,
  총 16억 1,749만 7,000원이 증액된 59억 6,61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대부분은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예산이므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인건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관리 인부임 중에 교통비를 180만원 반납하고,
  시간외수당에서 183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아랫부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364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민간보급대수가 100대에서 150대수로 확대됨에 따라 국비, 도비, 시비가 총 7억 500만원 증액된 20억 3,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전기화물차(소형) 보급사업입니다. 
  전기화물차 보급 53대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대당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에 따른 도비보조금 1,590만원이 증액된 11억 3,9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분야입니다. 
  365페이지 일반운영비 조기폐차 지원 업무대행비가 조기폐차 예상대수가 750대에서 1,802대로 증가되어 업무대행비를 1,052만원이 증액된 총 1,8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연구용역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비로 국비 7,000만원, 시비 3,000만원 총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수가 750대에서 1,802대로 증액되고,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비 40대에 대한 지원금이 1대당 400만에서 200만으로 감액되고,
  368페이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72대로 감축되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5대에서 8대가 증가되고,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2대 신설됨에 따라서 국비, 도비, 시비가 총 17억 730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34억 3,50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전금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국비와 시비 총 5,6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대수가 16대에서 188대로 인상되어 국비와 시비가 총 856만 4,000원 증액된 92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36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운영비 중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보험료 지원금이 36만원 증액된 15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과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 지원사업이 도비가 감액되고 시비가 80만 6,000원 증액되어 총 1,58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작업 기간제근로자가 3명에서 2명으로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인건비에 국비와 시비가 총 1,781만 6,000원 감액된 3,07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369페이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용품 구입 및 수거장비 임차비가 국비와 시비 총 360만원이 증액된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시설비 폐기물 처리비는 영산강 하구 쓰레기 수거예상량이 65톤에서 55.5톤으로 변경되어 국비와 시비가 145만 2,000원 감액된 1,99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이쯤, 3월쯤에 공고했습니다. 한참 늦게 끝났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산이 모든 원하는 사람들한테 다 지원해 줘야 하는데 예산 형편상 금액을 제한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어제부터 접수받았습니다. 3월 초에 공고해서.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이번에 다 반영할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 비율은 거의 95%가 공동주택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제가 정확히 구분은 안 해 봤는데 그 부분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는 단독주택 들어가는 데 있는데 많이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단독주택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가 3명으로 국비 신청했었는데 2명으로.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환경부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도 그래서 3명을 신청했는데 환경부 확정내시를 2명으로 해서 저희가 2명으로.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수변공원은 공원과에서 별도로 하고요. 저희는 영산강둑에서 안쪽에 둔치 쪽에.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법정용역입니다. 3월 25일자로 시행령이 개시됩니다. 그 법에 따라서 국비로 해서 지자체에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작년 본예산 반영된 게 이후에 와서 저희가 금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10년 계획으로 해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이 용역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일괄적으로 22개 시ㆍ군을 1억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한 것은 추후에 용역을 할 때 정산해서 다시 사업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7,000만원 국비를 확보해서 각 22개 시ㆍ군에 다 내려줬습니다.
  자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이것은 그런 부분은 정확히 안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7,000만원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당초 예산 확보할 때 환경부에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니요, 당초 도에서 도에서 환경부에 요구를 할 때 총액 1억 해서 시비 3,000, 국비 7,000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도에 있는 자료라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이 부분은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이 부분은 앞장서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국비를 신청할 때 이렇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동윤   도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동윤   도에서 관련 부서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동윤   맞습니다.
  도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기준 내려준 것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36만원을 당초에 올렸었는데 도에서 지자체마다 1인당 보험료가 한 39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도에서 이번에 확정내시가 된 것입니다. 저희는 34만원 정도 계약을 했는데, 4명으로 해서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현재는 저희가 포획단 2명이어서 2명만 계약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4명까지 저희가 확보할 예정인데 현재 포획단이 2명밖에 없습니다. 2명분에 대해서만 계약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니요, 34만원 정도 됩니다, 1인당.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도에서 확정내시가 늦게 들어와서 이제 반영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항상 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을 위해 국비보조금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에 대한 환경부 국비 교부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7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함 설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조달단가 상승에 따라 자산취득비 1,625만 9,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375페이지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환경부 국비교부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14억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13억 123만원,
  감리비 9,039만 8,000원,
  시설부대비 837만 2,000원입니다. 
  하단, 자원활용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재활용품 관련 차량 운행에 따른 보험료와 연료비 1,464만원을 본예산에 누락되어서 계상했습니다. 
  376페이지 폐스티로폼 감용 이동형 차량 부품비 등 단가 상승에 따라 자산취득비 1,366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근로자 인건비 7,710만원,
  운영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잘 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아시다시피 냄새 예방을 위해서 사전 안정화작업도 하고 있고 악취제거제를 살포해서 민원 예방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는 법적기준 이하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번 화재난 이후로도 옆에 쓰레기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물을 뿌리거나 소화기 운영도 하고 있고, 임시로 물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또 발생되면 초기진화를 위해서 물통을 설치하고 있고요. 감시용 CCTV도 추가로 설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드론은 환경시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요청하면 악취 제거 살포제를 잘 해 주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끊임없이. 저희가 처음에 케이블카 모양으로 보급했다가 지금은 액자형도 보급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배출하는 관리도 좋고.
  추가적인 설치민원이 있어서 추경에,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하나에 25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24개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철 가격도 오르고 그래서 저희가 융통성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작년에 1개로 액자형으로만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통일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작년에 예상해서 예산 올렸었는데 음식물수거차량 같은 경우 환경부 지침이 안전에 대해서 강화됐습니다.
  예를 들면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고 머플러 방향 있지 않습니까. 배기통 방향이 수거하는 미화원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반대쪽으로 향하도록 몇 가지 안전지침이 시달돼서 그것을 반영해서 하느라고 단가가 조금 올랐고요. 
  안전강화 또 물가 약간 인상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때 견적박을 때는 이런 안전 강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강화하느라고 됐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국비사업 50%, 시비사업 50%인데요.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일회용품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새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작년에도 꾸준히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투명페트병도 따로 분리배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투명페트병도 동사무소에서 교환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교환하는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서 배출되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라든가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조금 미흡한 점은 아직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공동주택은 아직까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단속만이 답은 아닌 것 같고요. 꾸준히 홍보하고 통장님들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차고지 시설.
  환경미화원들 그거 말씀하시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때도 제가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한 군데 올해 예산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에도 역시나 한 군데를 마지막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것을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차고지에 있는 시설은.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순환이용 정비사업이 올해 끝납니다. 현장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거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하반기 추경에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와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환경부에서는 크게 안전기준을 강화하면서 야간근무를 주간근무로 전환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했지 않습니까? 
  7월부터 시행하자마자 노조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다 떼어내서 승차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조와 협의하고 있는데 노조 측에서는 일시적으로 하게 되면 신체적인 부하가 오니까 조금 더 검토해 보자라고 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한번 사례를 보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일시적으로 재해 감독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는 너무 부담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말씀하신 대로 2인 1조에서 3인 1조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인력충원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 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진단한 적이 있더라고요. 따로 별도 충원인력은 필요치 않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노조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만한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동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108개 정도 돼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순간 예산 절약 차원에서는 잘 줬다고 보는데요. 설치된 데하고 안 된 데를 주민들께서 많이 비교해 주셔서. 설치하고자 하는 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홍림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계획을 한다면 배출지가 한 3,000개 정도 돼 있거든요. 3,000개를 다 바꿀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우선 급한 대로 조금씩조금씩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누락된 보험료와 주유비를 세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376쪽.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보험료와 연료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부품비와 단가 상승에 따라서 정리됐던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연료비가 아니고요. 연료비는 375페이지에 있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375페이지에 보험료와 주유비는 따로 세웠고, 이것은 차량 자체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기존에 구입했던 사례를 판단해서 했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기존 구입했던 다른 자치단체.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물가 상승, 단가 상승.
  차량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동윤   조달로 구입하는데 조달단가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차량 제작자하고 조달청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단가계약을. 

○환경수도사업단장 김동윤   화물트럭에 특수 제작하는 업체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특허를 받아서 변경하는 업체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트럭비가 올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5.5톤 화물차면 다 가능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구입하고 싶은 회사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아직은 특정하지 않고요. 조달청이라든가 올라오는 거 보면.

○환경수도사업단장 김동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판단을,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조달가격을 세 군데가 있다면 세 군데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해서 했지 않겠느냐? 어차피 차액은 남는 것이니까 저희가 가장 높은 가격으로 해서 조달청 계약을 의뢰하니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3개 회사가 있다면 3개 회사 중에서 정하지는 않았고. 

○수도과장 강혜선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강혜선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9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36억 1,800만원을 증액한 296억 1,800만원입니다. 
  이는 목포 신항배수지 원인자부담금과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영업외수입으로 202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리시가 최고등급인 가등급으로 선정되어 그에 따른 행정안전부 인센티브 보통교부세를 상금으로 받아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으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국고보조금 24억 1,400만원과, 
  고하도 신항 배수지 조성 원인자부담금 11억 5,700만원 편성했습니다. 
  35페이지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자산취득비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국비보조금 24억 1,400만원을 편성하고 시비 9억 400만원을 증액하여 33억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지역 해저관로 매설공사에 3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시비 3억은 율도에서 달리도까지 해저관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추진기지가 있습니다. 그 추진기지에 관로를 묻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됐거든요. 민원인하고 당초에는 기공승낙서를 받아서 토지에 대해서 매입하겠다고, 향후 관이 묻어지면 매입하겠다고 그렇게 기공승낙서를 받고, 또 받을 때 토지소유자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토지소유자가 갑자기 ‘들은 바가 없다, 그 관을 빼주라.’ 이렇게 저희한테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저희가 40차례, 작년 9월부터 그 민원을 해결하고자 계속 접촉도 하고 사정도 하고 계속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 관을 존치하는 대신에 3가지에 대한 조건을 저희한테 제시했습니다. 그 3가지 조건이 너무 황당하고 부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3가지 조건을 들어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 관을, 그 민원을 해결하고자 옆에 토지 소유자가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광주 소유자한테 공무원 담당직원이 찾아가서 율도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그분한테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러면 관로에 상수도관을 묻어도 좋다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저희가 그 민원을 해결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3억 편성했습니다.
  율도에 있는 관 자체를. 당초 토지승낙서를 받은 그 관을 빼라고 하니까 옆에 토지에 관을 묻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저희가 추정해 보니까 약 3억쯤 들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예산 낭비는 아니고요.

○수도과장 강혜선   구두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토지 사용할 때 기공승낙서를 받고 했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그 토지 경계선을 저희가 민원을 거신 분의 토지 경계로 상수도관을 이설하겠다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민원 자체를 저희가 해결 안 하고 그분 등한시한 게 아니고 저희가 40여 차례 만나고 또 찾아가고 그런 사항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율도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인데 처음에 민원을 제기한 것도 아니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든지 책임을 갖고 해결하고자 했으나 이분께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을 하게 됐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동윤   저희가 토지를 구입하고자 그분하고 승낙을 받고 공사는 했고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구입하고자 했으나 터무니없이 가격을 높여서. 감정평가로 한 3억이라고 하면 12억 이렇게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것을 너무 많이 주라고 한 거 아니냐. 공무원은 감정평가에 의해서밖에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어긋나니까 그분한테 그 땅을 우리가 구입함에 있어서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거기에 사용 승낙하는 데에. 지금 묻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사용 승낙하는 데 2억인가를 또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는 조건으로. ‘그런 것은 우리가 줄 수 없다, 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달라고 해도 거기서는 막무가내로 하시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동윤   그때 당시 저희가 승낙서를 받고 공사를 했고 구입하기로 그때 당시에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시도 염려를 안 했죠. 그분도 승낙서를 같이 작성해서 했었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동윤   저희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었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일단은 저희가 도시계획 소유물로 지정해야 됩니다. 지정하는 과정에 나중에 마찰이 있을 거고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얼마만큼 저희 목포시가 민원인하고 토지계획 지정에 대한 부분을 성실하게 임했느냐 이런 부분을 볼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진행 자체도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보루의 상황입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행안부에서는 이 용도를 직원에 대한 격려에 대한 재원으로 우선 사용하게 돼 있는데 현재 코로나시대다 보니까 아직 저희가 섣불리 지출에 대한 편성하기가 그래서 일단 세입만 편성했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저희가 고민을 더 깊게 해 보겠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전에 대한, 민원에 대한, 공사 과정에 대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 많이 보완했습니다. 저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감독공무원이나 시공업체들 불러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항상 주지시키고 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저희 직원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대기하는 장소가 가장 목포에 이동하기 편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남해배수펌프장 컨테이너박스에 대기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자유롭게 대기해서 그때그때마다 이동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기장소는, 

○수도과장 강혜선   거기에 만들어놨는데 이분들이 목포 이동하기 편한 데, 본인들이 편한 데 자유롭게 계시다가 저희가 급하게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수도과장 강혜선   차에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딱 어디에 있는다,

○수도과장 강혜선   몇 분 있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가장 원하는 데로, 장소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용역은 2월 9일 업체가 선정돼서 용역을 착수보고까지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에 용역은 마무리되고요.

○수도과장 강혜선   금년 말까지 사업계획입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하수과장 이충완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3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정비사업 10억원,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 침수예방사업 5억원, 총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16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7억 9,674만 8,000원을 증액한 417억 3,230만 5,000원입니다. 
  18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정비사업 특별교부세 10억원,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 침수예방사업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6,67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3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남해하수처리장 그늘막 쉼터 조성사업 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간 하수관정비사업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관 앞 도로 침수예방사업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동 우수배수로 정비사업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동, 옥암동, 삼향동 우수 막힘 개선사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BTL하수관거정비사업 정산반환금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1억 51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2회 하수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10억 하면 마무리됩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과년도 원인자부담금은 신축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먼저. 세입을 한단 말입니다. 준공이 안 나거나 허가를 취소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납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2021년도 이전 것에 대해서 현재 3억원에 대해서 미납금 부분입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허가를 신청해 놓고 취소한다든가 아니면 허가 부분이 2년이면 취소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당초에는 하수도 오수가 배출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오수가 배출한 게 바로 바다로. 제빙공장이라 바로 바다로 방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어서 반환한 사항입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예.

○하수과장 이충완   세출 부분은 다시 보고,

○하수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그것은 저희가 세입만 했고요. 조금 이따 세출부분에 대해서 남해하수처리장에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 관계는.

○하수과장 이충완   예.

○하수과장 이충완   정확한 내용이 뭔지. 제가 판단하기로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죄송합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동윤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박용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차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해서 그때 당시 복개하는 것으로 하면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드는 예산이기 때문에.

○환경수도사업단장 김동윤   시설 개선은 있습니다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복개부분을 저는 말씀드린 거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동윤   한 20억 됩니다.
  국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영산강청에서 목포 하수특별회계에서 매칭사업도 못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또 하려고 하냐? 저희가 많이 접촉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형편이란 말입니다.
  저희가 또 영산강청을 방문하고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방금 얘기했듯이 용해2지구 이 부분도 제일 처음에는 52~53억 정도 매칭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3년에 걸쳐서 올해까지 해서 그 관계를 푼 상황이고요.
  다른 부분 임성지구라든지 그런 부분, 남해 증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보류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좀 미진합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아까 단장님이 말슴했듯이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저희가 신경 쓰고 있거든요, 사실. 국비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저희가 용해지구, 상동ㆍ이로 하수관거정비, 임성지구, 남악하수처리장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노후하수관로 정비용역 남해 차집관로, 내항 하수처리 거기가 보류사업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총 9가지 사업입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2가지 사업이 하수도 중점관리사업하고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 중인데 그 부분을 매칭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20년도부터 111억 정도 배치를 못한 사업이고요.
  상동, 이로동, 임성지구는 침수가 많이 된 지역이라 그것이 우선된 사업이라 생각해서 그 부분 사업을 추진했고, 남악하수처리장 준설사업은 택지개발이 임성지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업이 추진돼야 됩니다. 
  그런 사업까지 하다 보면 총 저희가 시비매칭할 부분이 538억 정도 됩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345억 정도 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동윤   조금씩 틀립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전체적으로 5대5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동윤   준설토처리장이라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동윤   저희가 시내 하수도에서 준설해서 오면 물길을 빼서 말려서 매립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것을 울산 같은 데는 기계식 처리장치를 이용해서 거기를 밀폐하고 악취가 안 나도록 하는 그 사업이 한 20억 듭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동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도시건설위원회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입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하수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에 도비보조금 사업비로 지원된 남해하수처리장 그늘막 쉼터 조성사업비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착공 안 하고 계약만 한 상태입니다. 도비 계약 심사를,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한옥기와 정자 형식으로.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파크골프장과 족구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자주 편의시설 제공이라든가 휴식공간을 위해서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 이렇게 해서 파크골프장 그 주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정자식으로 한옥 기와 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대일인가?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관급자재하고 해서 별도로.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그것은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지역구 최선국 의원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저도 이번에 계약되어서 하수과에 공문 온 것이 대일로만 되어 있지 세부사항까지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계약됐다고 왔습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염송주   안녕하십니까?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염송주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2018년도 북항 파크골프장 시설 개선사업비 도비 이자 7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2021년도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비 중 도비잔액 3,335만 1,000원과,
  도비 이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존경하는 김오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태윤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가내시가 지난 12월에 내려와서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25억 900만원,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사업 6억 3,500만원,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사업 6억 5,000만원, 
  죽교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특예산 교부에 따른 도비보조금입니다. 
  유달동 대박마을 새뜰사업 8,200만원,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사업 8,400만원,
  죽교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70% 도비 9% 시비 21%로 되어 있습니다. 
  3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대부분은 매칭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역량강화 프로그램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재생 관련 이론 등 전문교육 또 마을학교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프로젝트 지원사업 3,000만원,
  주민공모사업 5,000만원,
  개항문화거리 탐방프로그램 운영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프로젝트 지원은 도시재생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아이템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컨설팅 및 운영 지원이고, 주민공모사업 지원은 지역주민 스스로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공모지원사업입니다. 
  투어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거점시설에 근대문화 지원 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38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개항문화관광루트 개발 및 시설 개선에 8억원,
  어울림플랫폼에 5억원, 
  인큐베이팅 플랫폼 조성에 21억 5,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큐베이팅 감리비 5,920만원,
  시설부대비 1,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집수리 지원사업 2차분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루트 개발 및 시설개선은 개항문화거리 공원 조성에 4억원, 
  대성전자 플랫폼 등에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서산동보리마당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시설비로 지붕경관 사업에서 5억원, 
  보리마당 행복커뮤니티센터 추진에 6억 2,300만원,
  보리마당 경관길 조성사업에 4억 3,800만원 편성했습니다. 
  390페이지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죽교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작년 12월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 4억원입니다. 
  금번 2억원을 편성했고 남은 2억원은 추후 국비교부에 따라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3개 분야 8개 사업이고 사무관리비 예비사업 홍보물 제작에 220만원, 
  국고보조금 정산수수료에 100만원,
  행사운영비 ‘빨래터 이야기’에 7,000만원,
  ‘빨래터 만들기’에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391페이지 ‘빨래터 가는 길’에 5,900만원, 
  골목길디자인워크숍 1,000만원, 
  골목길재생아트클래스 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180만원, 
  주민제안프로젝트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프로젝트사업은 주민공모사업으로 예를 들면 독거노인 정서나눔 봉사활동이나 마을축제 등 또 테마골목길 조성 연계사업으로 되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새뜰사업에 대한 예산설명입니다. 
  도시취약지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동명동 송도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제세 커뮤니티센터에 120만원, 
  시설비 커뮤니티센터 조성공사 급수신설비, BF 인증 취득비, 마을안길 분할측량비, 용당1동 새뜰사업 사전조사 및 공모용역비 등 총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사업입니다. 
  총괄코디네이터 수당 1,464만 3,000원,
  마을활동가 활동비 2,388만 4,000원입니다. 
  39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안전시설 설치 1억 2,000만원은 CCTV 4개소 보안등 10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방재공원 조성에는 1억 1,000만원으로 280㎡ 면적에 주차장 6면 회차공간, 벤치, 파고라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하수도 정비에 1억 7,800만원을 520m 우수관로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조성에는 1억 2,200만원 편성했고,
  기 이 사업은 1억 2,9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체육공원 조성에는 2,600만원, 
  공폐가 정비에는 2억 5,227만 6,000원, 
  실시설계비 5,495만 4,000원,
  모니터링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4페이지 마을안길 2구간 보상비 2억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5,24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죽교동 1통과 5통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4억원이 투자된 사업으로서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휴먼케어 5,760만원, 
  주민역량강화에 3,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휴먼케어는 일자리 지원과 복지문화사업으로, 두부, 콩나무 재배와 노인돌보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역량강화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총괄코디네이터 수당, 마을활동가 활동비 5,36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39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골목길 정비 3억 4,236만 5,000원, 
  마을회관 리모델링비 3억 7,296만 7,000원을 편성했고, 
  시설비 35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집수리 지원사업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선정하여 자부담 50%로 수리하는 사업으로 무허가 주택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사업비를 이번에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면서 본예산에 편성하면 역량사업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예산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하면 신속집행 이런 것에 관련이 있어서 이것은 추경에 저희가 세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아니요, 신속집행을 하면 6월까지 평가를 받아서 그것으로 기준을 삼아버리거든요. 하다 보면 6월에 못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조금 2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이. 한꺼번에 1억을 세운 것은 저번에도 기 확보해서 3억원 편성했습니다만 바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집행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과정이 많이 걸리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와 2021년도 많이 지연돼 버렸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못해서 계속해서 연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편성에는 250동 2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영해 보면 약 400만원 이상씩 들어가더라고요. 100동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면서 대상자를 현재 철거한 데도 있고, 보상 관련된 부분도 있고 금년에 정비대상을 모집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이 사업은 처음에 계획 수립할 때 각각 세부계획에 이것이 편성돼 있던 사업이었고요.
  그 사업을 저희가 일괄로 다 하려고는 했으나 보상부분이라든가 확정된 것들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해진 보상이나 철거나 수리나 이런 것이 정해진 다음에 해야 될 거라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철거해 버리거나 대상들을 선정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잘 다시 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현재 서산보리마당 지역 내에 있는 사업들은 일괄로 다시 다 조사하겠습니다만 비어 있는 집도 많이 있고 실제로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현재는 37호를 일단 파악했는데요. 그중에 우선사업으로 10호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노후주택 중에는 거주하신 분들이 있어야 되지만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에서 무허가 건물을 사용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하다 보니까 현재는 10호를 선정해서 약 600만원 정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부인테리어는 아니고 외부만 가능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예를 들자면 일단 지붕수리라든가 창문, 유리창이 오래돼서 섀시를 바꿔달라고 한다든가 벽에 금이 가서 기둥이 무너지려고 하니까 고쳐주라든가 도색을 해 달란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아니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잡는다 그 말이죠, 평균적으로요. 더 들어가는 데는 더 사용하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관계관과 검토중)
  정정드리겠습니다. 새뜰사업은 내부수리가 가능한데 잠깐 뉴딜사업으로 착각했습니다. 뉴딜사업은 외부만 되는데 새뜰사업은 내부도 가능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사업비가 호당 최대 800만원인데 자부담 50%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600이 들어가겠죠, 만약에 자기가 다 한다고 하면. 본인이 800 우리가 800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완벽한 리모델링은 사실 좀 힘듭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첫 번째 줄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예전 구) 백제호텔 자리.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거기는 어울림플랫폼이고요. 인큐베이팅은 그 밑에…. 판다비호텔인가 몬다비호텔 바로 아래,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어울림플랫폼은 구) 백제호텔 자리. 옛날 적십자 있고요, 그 이전에,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거기는 아까 말한 몬다비호텔 아래.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예.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대부분 사업계획을 세울 때 국비하고 시비를 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같이 예산사업들은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은 대부분 국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요, 시비도 일부 들어가지만. 그외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은 시비가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다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389페이지에 있는 집수리지원 사업 이런 경우는 사업지역 내에서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 이것은 건물 외벽만. 아까 말씀드렸던 지붕이라든가 창호라든가 현관,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별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새뜰사업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0년 이상 된 노후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사람은 여러 번 바뀔 수 있어도 건물은 오래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점이 새뜰사업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그것은 새뜰사업이 해당되는 지역만 해당되고요.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은 안에 리모델링은 불가능하고 외벽만 가능하고.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죽교동 샘골마을 도란도란 빨래터,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로 주민들과 거기 있는 지역 유지분들과 논의가 상당히 됐었고 안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요. 어르신들이 이동해서 세탁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의견이 상당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몇 번 회의를 거쳐서 그러면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결국 저희가 공모하게 됐고. 이것으로 일단 예비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사실은 빨래터가 있기는 애매합니다. 물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요. 주민들이 빨래, 세탁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의견이 많아서.
  저희는 두부로 한다든가 뭘 사서 가공해서 한다든가, 어르신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샘골마을 빨래터, 제목이 샘골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아마 빨래터가 있지 않냐 싶습니다만 빨래터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4월인데 이번에 지방선거가 맞물려서 7월 중으로 연기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정은 그렇게 돼 있고, 국토부에 8월에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번 주민협의체와 계원들이 이번에 선정돼서 저도 현장 가서 같이,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아무래도 사람들 모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아니, 저희는 그대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국토부나 LH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마 지연되겠다라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지연되는 사업이 아니고 그쪽에서,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5월이나 6월 사이로.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그랬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용역이 늦어진 것은 주민들하고 모임하려고 그랬는데 1월, 2월이 계속 코로나가 나오면서 미팅하려고 했는데 계속 주민들이 안 만나주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어려웠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고의적인 부분보다는 상황이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현장 가서 보면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려해서 나중에 중간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새뜰마을 사업은 이번에 하려고 예산을 2,200 올렸습니다.
  거기는 아시는 것처럼 똑같은 지역인데 면적상 저희가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쪽에 계신 분들이 요청이,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그런 것도 있고. 또 뉴딜사업이라는 것이 소규모재생사업과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별도, 단독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저희 기차하고 관련돼서 거기서 생산되는 것들과 이런 것들을 연결하다 보니까 명도복지관 제빵이라든가 공방이라든가 이런 것들 연결하다 보니까 그쪽과 동떨어진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새뜰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이번에 용역비를 올린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공방은 거의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커피점으로 하고자 하는 카페는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다 제공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가서 2번이나 만나서 회의를 하고 방안 알려드리고 모집하는데 주민들간 내부적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전체 다 시가 제공해 줄 수는 없거든요. 주민들 스스로 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 합의가 안 돼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기타 부분은 저희가 다 잘 정리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커피숍은,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3월 초에 오픈시킬 수 있도록 1월 초에 만나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알겠다고 하셔서 2월 명절 끝나고 가서 또 말씀드렸는데 계속 잘 안 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주민들과 다시 얘기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미정인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그 부분들은 그분들이 알아서 주민들이 할 역할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저희가 아무리 강조해도 주민들간 의견 합의가 안 되는 것은 그 부분들까지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그분들도 의지가 있더라고요. 의지는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공모를 받아서 평가하고 심사해서 거기를 지원해 주고 자기들이 쓰면 다시 정산받고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나머지 잔금 주고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예.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입니다.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타수수료인데 심상소학교 유휴부지 개선사업을 작년 말에 시행했었습니다. 그때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관급자재 대금을 선입금 조달했었는데 그 부분이 일부 환급되어서 기타수수료 188만 3,480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 국고보조금 2개 사업 6억 6,600만원과,
  도비보조금 10개 사업 2억 1,538만원을 세출예산에 똑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안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401페이지 하단과 402페이지 상단,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있습니다. 
  4개 사업이고 4억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과 예산액은 같은데 전라남도에서 지방비 부담률을 조정해서 저희한테 내시했습니다. 통보된 보조비율에 맞춰서 추경에 시비와 도비를 변경해서 다시 계상했습니다. 
  402페이지 하단,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포진지 목재난간 등 시설물 정비사업도 4개 사업 4억 4,600만원인데 지방비 부담이 당초 도비가 50% 시비가 50%였습니다. 반반이었는데 도비를 40%로 줄이고 시비를 60%로 증가시키면서 변경된 비율로 도에서 저희한테 내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또 일부 사업은 감액해서 저희한테 변경내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 그대로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403페이지 포상금입니다. 
  문화재청 주관으로 2021년도 문화유산 보존관리 분야 기관표창을 목포시가 받았고 포상금 100만원이 와서 그것을 포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전국 14개 지자체가 수여했고 도내에서는 우리시와 곡성군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아래쪽, 2022년도 목포문화재 야행 사업비입니다. 
  6억 6,500만원으로 작년보다 꽤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야행을 계속 하는 기간 내내 저희가 모니터링을 문화재청에서 하고 문화재청위원들이 저희를 평가하는데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문화재 야행은 실은 작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입니다. 올해 투자심사가 1월에 있었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나서 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특히 올해 야행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7월과 10월 2회에 나눠서 소야행, 대야행으로 개최해 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4페이지 전통문화유산 관리지원사업입니다. 
  유달산에 있는 보광사라는 짓샘이 있는 조그마한 절에 대웅전 주변 정리하는 사업으로 선정돼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절이 낡아서 그쪽을 보완할 예정이고요. 
  전통문화유산은 문화재나 여타 다른 것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조금 더 자유롭게 선정되는 사업비라서 보광사가 이번에 지정됐습니다. 
  404페이지 하단과 405페이지 근대역사문화공간 매입 건축자산 보수공사 사업비가 문화재청에서 추가로 교부됐습니다. 
  당초보다 8억이 증액 계상되어서 최종적으로 18억 1,000만원을 기정 경정예산액으로 계상했고요.
  이 예산으로는 역사공간 내 도로지중화 및 가로등 설치, 경관조명 설치, 골목길 정비, 안내판, 화장실 등 편의시설 조성, 국도 1~2호선 기점과 민어의거리 쉼터, 오픈스페이스 조성 등의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405페이지 원도심 기반시설 확충시설입니다. 
  트윈스타 옆에 있는 도심 관통도로가 있는데요. 거기 개설사업비로 4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도로는 2007년에 시작해서 총사업비 36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 4억 8,000만원은 3차분 사업비로 저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실은 그쪽에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철거와 보상이 끝나고나서 2019년 12월에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해서 현재 사용 중인 약 95m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저희 소관부서에서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원도심 상인연합회나 주변 상인분들, 주민들께서 ‘도로개설이 너무 멈춰 있다. 이것을 계속 진행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도로개설로 포장해 달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산정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사업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상당히 장기간 진행되고. 2014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되었고 그동안 총사업비는 27억원으로 예상했고 현재까지 토지 15필지, 건물 11개동을 보상 완료했습니다. 
  입구에 있는 일부 구간은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 집들이 나란히 보상된 게 아니라 띄엄띄엄 중간에 비어 있고 보상하고 이렇게 돼서 장기간 빈 집이 남겨져 있다 보니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 안전이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5억원 계상해서 미보상 토지가 15필지와 건물 9개동이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북교동 시인의 카페 뒤쪽에 있는 소로입니다. 북교동 소로 2-473 도로라고 명명돼 있는데 2억원 계상했습니다. 
  2019년 건물 3개동 보상한 이후로 철거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다 보니까 산정초 뒤편과 마찬가지로 주변 주민의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반환금입니다. 
  3개 사업 집행잔액을 반환합니다. 
  실감콘텐츠, 생생문화재, 문화재 야행 사업 추진 결과 남은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금번 도시문화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가장 큰 것은 야행이 제일 크고요.
  갯돌에서 하는 생생문화재와 옥단이길, 개항장거리, 그게 1억이고 나머지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500, 1,000 이렇게. 연날리기, 불교행사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야행이 가장 크고 갯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생문화재.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큰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소액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단년도 공모사업이라서 매년 새로운 사업처럼 공모를 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5년째 받았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계획한 부분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너무 많아서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요?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계획서 말씀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아니요, 계속사업입니다. ’25년까지 계획하고 있어서. 500억 사업이어서 올해까지 해도 200억이 아직 안 됐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현재까지 3년 동안 141억 해서 올해 이만큼 더 추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5대5인데 지방비에서 다시 도하고 시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도가 지방비에서 20%, 저희가 30%.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5억 빼고 말씀하시죠? 5억 빼고 나머지 잔여사업비 말씀하시죠? 저희가 6억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2023년도 본예산에.
  왜냐하면 이 5억을 올해 세워주셔도 토지나 건물 협의를 할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해 더, 다른 추경에 세운다 한들 그 예산을 쓰기에는 어려우니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개설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올해까지는 보상 마무리하고.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부의장님께서 세워주시면 저희가 바로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한 해에 한 도로에 5억, 10억씩 일반 부서에서 올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저희가 요구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저희 과는 무조건 요구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주변.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집은 저희가….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그래서 저희 부서 업무랑 분간해서, 그러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전체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그러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저희는 아무래도 아래쪽이고요. 공원녹지과는 위로 올라가는 산쪽.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공원녹지과.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입구 말씀하시죠, 화단 조그마한 데.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거기도 공원녹지과입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아시다시피 공모를 해 놨는데 공고해 놓은 인부임을 저희가 조금 준비했습니다. 아래쪽은 저희가 전체 다 하는 것으로 협의하려고. 아래쪽은 전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공원녹지과랑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치워놔도 옆에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서로. 그쪽에서 치워도 저희는 또 안 돼 있으면,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청결활동은 더 열심히 하고요. 말씀하신 전문가적인 부분은 다른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아래쪽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이것은 유일하게 국가문화재입니다. 문화재 명칭이 ‘구 목포일본영사관’이고. 그 일본영사관을 저희가 근대역사1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아니요, 문화재 관련된 예산을 받을 때는 문화재 이름으로 해야 하고요. 운영할 때는 역사관 명칭으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척도 도에서 지정한 곳인데 도비를 타올 때는 구 동척,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보조금을 타오기 위해서는 정확한 문화재로서의 자기 명칭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1관, 2관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봉안당 올라가는 뒤쪽 길이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뒤쪽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현재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해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부족한 부분을 다시 도에 내용을 다시 요청하고.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이 사업은 저희가 실무팀에서 세밀하게 더 보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계랑 상당히 상의했는데 금액이 사업에 쓰기에도 애매한 100만원이라서 당면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에게.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세입에 들어오면 반드시 세출에 잡아줘야….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그 부분은 더.
  알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모니터링 평가용역 2,000만원 잡아놨고요. 직원들 특근매식비가 240,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처음에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행을 하고 있으면 그 현장에 계속 위원들이 상주해 있습니다. 두세 분 정도가 그분들이 체크를 하고 그런 결과를 문화재청에 결과를 올리고 또 전국 수많은 야행 중에 평가하면서 문화재청에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관람객이 많고,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작년에 오프라인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오프라인을 하고. 온라인으로 많이 돌리는 추세였거든요, 작년에는.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그렇게 구체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저희한테 그렇게까지 주지는 않고요.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자체 평가는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협약 체결시기를 저희가 연장했고요.
  연장사유는 아시다시피 공공시설이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연장을 추가로. 처음에 90일 하고 60일 더해서 150일, 5월 4일까지 연장해 놨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5월 4일 이전에라도 협약할 수 있으면 협약할 예정으로 저희가 법률자문이나 이런 것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협약서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각자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수정 중에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공공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협약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진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이 최종확정되어 일부 사업비를 경정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도시녹지 관리원 인부임 등 24개 사업에 대하여 2억 104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18억 6,82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숲속의 전남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사업 등 25개 사업에 대하여 1억 2,427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24억 8,39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원 및 녹지 부지매입 시설비로 이마트 앞 경관녹지 5호 보상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시설물 재정비사업으로 북항동 어린이공원 2개소 리모델링 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3페이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도시녹지관리원) 인부임 1명분 39만 3,000원 증액했습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인하여 증액시켰습니다. 
  414페이지 숲속의 전남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사업은 도비 매칭비율 변경으로 금액 조정 없이 예산 편성했습니다. 
  정원전문가 양성교육입니다. 
  당초 5명에서 2명이 증원되어 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유달산공원 급경사지(목포제일교회 뒤) 비탈면 보강공사에 5억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0명에 대한 인부임 2,944만 3,000원을 감액하여 2억 8,03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인원수 조정에 따른 변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120만원을 감액하여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도 인원수 조정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차량 선박비(산불현장출동 차량 유류비) 5만 1,000원 감액하여 21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6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2명에 대한 인건비 2,232만 6,000원 증액했습니다. 
  인원수 조정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417페이지 일반병해충 방제 40ha에 대해 1,834만 6,000원 증액했습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동사항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장비 구입(시료채취기) 55만원 증액했습니다. 
  산사태현장 예방단 1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 조정에 따라 51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418페이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400만원 감액했습니다. 
  사업량 조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산불진화용 개인진화장비(등짐펌프) 77만 3,000원 감액했습니다. 
  이 내용도 사업량 조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419페이지 산불예방 휴대용 무전기 구입은 배정 취소되어 전액 감액했습니다. 
  산불진화 지휘 차량 신규구입도 배정 취소되어 전액 감액했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이용료 39만원 감액했습니다. 
  420페이지 산불진화장비 기계화진화시스템 1대 신규 구입에 따른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자원조사단으로 2,167만 9,000원 감액했습니다. 
  인원수 조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비 802만원 감액했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패트롤 운영비 1,955만 4,000원 감액했습니다. 
  산림자원조사단 운영비 57만 9,000원 감액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교육비 125만원 감액했습니다. 
  숲가꾸기패트롤 교육비 296만 4,000원 감액했습니다. 
  산림자원조사단 교육비 46만 3,000원 감액했습니다. 
  숲가꾸기패트롤로 8,652만 6,000원 감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인원수 조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422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9,852만 5,000원 감액했습니다.
  산림탄소흡수원 활용기반 구축 지원은 전액 감액했습니다. 
  조림지사후관리 운영비 17만 8,000원 감액했습니다. 
  조림지사후관리 자재 구입비는 1,441만 7,000원 감액했습니다. 
  모두 사업량 조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423페이지 어린나무가꾸기 278만 7,000원 증액했습니다. 
  사업량 조정에 따른 상승입니다. 
  조림지사후관리 4,103만 9,000원 감액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 감리비 전액 감액했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4ha) 7,230만 1,000원 감액했습니다. 
  사업량 조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424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47ha)에 대해서 1,323만 5,000원 감액했습니다.
  목공예 기능교육 운영관리 소모품 구입비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사업량 조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425페이지 목공예 기능교육 자재 등 구입비 전액 감액했습니다.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위탁운영비 2,814만 8,000원 증액했습니다. 
  인원수 조정에 따른 변경입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1억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426페이지 숲해설 프로그램 위탁운영 97만 6,000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20년 공공산림가꾸기 국고보조금 잔액 163만원,
  2020년 공공산림가꾸기 국고보조금 잔액이자 29만 5,000원, 
  산림서비스도우미 국고보조금 이자 7만 2,000원, 
  2019년도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국고보조금 정산 360만원, 
  2020년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국고보조금 이자 2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0년도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비 도비 잔액 846만 8,000원입니다. 
  미세먼지 등 공익림숲가꾸기 도비 이자액 2만 6,000원입니다.
  2020년 공공산림가꾸기 도비 이자 3만 5,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서류를 나눠주며)
  예산내용 중 위원님들 참고하실 자료는 유달산 급경사지 비탈면 보강공사에 대한 예산 5억에 대한 세부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신청은 했습니다. 신청은 했습니다만 여건상 도나 정부 지원금 확답받기가 사실 지금 선거철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추진이 안 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장마 오기 전에 공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 시비로 세우게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감액이 많은 이유는 작년 연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 항상 그 년도에 내시가 다 안 오기 때문에 작년도 사업량으로 본예산에 올립니다. 그런데 연말이나 연초에 가내시 확정분이 옵니다. 확정분이 오다 보니까 사업량이 다 줄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사항이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당연히 그렇게 예산이 내려올 줄 알았는데 일부 감액된 부분이라 그것은 어차피 도나 그쪽에서 입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봄 오기 전에 일이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기존 북항동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 해 왔습니다.
  현재 2개소가 복산 소공원하고 인덕 소공원이 있습니다. 위치는 보건소 뒤편하고 홍고 후문 쪽에 있는 소공원인데 이 2군데가 누락돼 있습니다. 계속 주민들은 요구했는데 예산이 뒷받침 안 돼서 이번 추경에 상정해서 리모델링하려고.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조성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시설이 47개소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설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시민들한테 공개모집해서.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정원 관련은 갓바위지방정원, 작년에 공모된 것에 의해서 올해 사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위치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렇게 하도록 저희도 관심 갖고 잇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기계화진화시스템인데 쉽게 말해서 산에 장비가 못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물을 담을 수 있는 비닐팩, 큰 대형 팩하고 거기에서 펌핑할 수 있는. 농약 분무기로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산 중턱에 올라가서 그 호압으로 해서 산불 진화하는.
  평상시에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산불, 중턱이나 이런 데 차가 진입 못하거나 사람이 가더라도 물 양이 적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중간에 놓고 살수하는 그런 기계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아니요, 다른 것입니다.
  기존 산림지역에 가꾸는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아닙니다, 옥암수변공원은 현재 발주해서 지반공사. 왜냐하면 목포가,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5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저희도 그것을 알고 있고요.
  올해 저희도 보강하도록.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저희가 최대한 보수 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매칭사업입니다.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도에서 배정해 주면 저희 시비를,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저희 입장에서 예산을 더 많이 주면 확보가 되는데 도비 중심이라 도에서 그만큼 예산 여건이 안 좋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저희도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라 더 건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