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목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7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의회사무국
  O 보건소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하당보건지소
  O 기획관리국
   - 기획예산과, 정보통신과
  O 자치행정복지국
   - 민원봉사실,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O 관광문화체육국
   - 관광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문예시설관리사무소, 목포자연사박물관
  O 경제산업국
   - 지역경제과, 기업유치과, 일자리청년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정책과
  O 안전도시건설국
   -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O 환경수도사업단
   -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하수과, 남해수질관리사무소, 북항수질관리사무소
  O 도시발전사업단
   -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공원녹지과
2.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기획관리국
   - 기획예산과
  O 안전도시건설국
   - 건설과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김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예방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월 18일 금요일까지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기획복지위원회와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영권 의회사무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팀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양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회사무국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의정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영수   존경하는 김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제12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일체경비로 11대 의원 공적패 제작, 12대 의원 명패 및 표찰 제작, 환경정비 물품 구입 등 2,4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직원의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690만원과,
  4페이지 교육여비 932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인당 교육비와 여비 기준은 집행부 예산을 참고하였으며 의회 총정원 29명에 대해 최소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포시의회 인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참석수당과 정책지원관 등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따른 면접위원 수당 등 64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2대 의회 개원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오리엔테이션 및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영권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O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박기석 보건소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연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21억 8,92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111쪽 하단에서 112쪽까지 도비보조금으로 1억 7,6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 제2회 추경 예산액은 총 60억 35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0억 4,70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보건소 증축과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사업,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되어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사업 지원입니다. 
  보건소 회의실 및 민원상담실 증축 시설비로 8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 청사 준공시점 대비 정원 증가와 코로나19 대응인력 추가로 부족해진 사무공간과 시민활용공간을 확보하여 직원 및 내방하는 시민들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면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회의실 및 민원상담실 증축계획입니다.
  필요성 및 건물현황은 생략을 하고 증축계획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입니다. 
  사업위치는 당초 중앙정원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건축사 자문 결과 자연채광 및 환기가 매우 불량하고 향후 공간 부족 시 건축 확장성을 고려하여 3층 증축을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그래서 3층 옥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이 결과 86.68㎡가 면적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소 건물 3층 통합건강증진실을 철거하고 3층을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층 200㎡ 이상 증축 시에는 직통계단 2개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통합건강증진실 철거가 필수조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9,480만원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작년 11월에 보건소 증축계획을 수립했고 12월에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고 5월까지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1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평면도가 있습니다.
  노란색 부분이 증축할 면적이 되겠습니다. 회의실, 교육 및 프로그램실, 민원상담실, 운전기사 대기실 그다음에 통합건강증진실은 지금 여기가 가건물로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통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같이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승강기 교체공사 시설비로 기존 2층에서 3층으로 면적이 확장됨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810만원 증액하여 5,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소 회의실 및 민원상담실 증축으로 인한 집기 구입비로 2,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신속대응반 직무교육비입니다. 
  지역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재난 응급의료 신속대응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중소도시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음식점 3대 청결 운동사업입니다. 
  관내 음식점에 대해 깨끗한 음식, 복장, 환경 등 3대 청결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위생용품 제작비로 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8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일반음식점에 입식테이블 설치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이 변경되어 1,880만원을 감액하여 6,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방역물품 구입비로 코로나19 방역 취약시설인 목욕장이 환기가 어렵고 습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코로나19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목욕업소 세신사용 방수마스크 지원을 하고자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e스포츠 시설 지정 PC방 지원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 전라남도 e스포츠 시설 지정 지원사업으로 우리시와 고흥, 화순, 해남, 무안 등 5대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만 코로나19 감염병 증가로 인해서 2022년으로 연기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역 e스포츠 문화 활성화와 기초 경기시설 확보를 위해 e스포츠 지정 시설 조건에 부합하도록 PC 등 경기시설 업그레이드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1,9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지역거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감염관리 및 진단검사의학과 의료장비 6종 현대화 사업비로 6억 9,600만원과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호흡기 및 긴급치료병상 증축사업비로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통해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긴급치료병상 30병상으로 1층은 필로티로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2층은 긴급치료병상 30병상으로 1인실 2실, 4인실 7실 그리고 지원시설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인력은 평상시에는 15명으로 구성되고 유사시에는 간호사 4명을 충원하여서 19명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총 58억으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기능보강사업비는 30억이 최종 통보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기능보강사업비는 28억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되었습니다. 
  예산 확보 계획입니다. 2021년도에 설계비 2억원이 반영되었고, 금회 2회 추경에 28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에 추가로 28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작년 11월에 2021년도 긴급치료병상 복지부 기본계획안이 승인되었고 12월에 대안 부지를 목포시의료원 자체 7억원을 확보해서 1,382㎡를 확보했습니다. 
  12월에 기능보강사업비가 지원이 확정됐고 설계비 2억은 보조금이 교부되었고 그다음에 공사비 28억원은 확정내시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2022년도 긴급치료병상 사업계획을 제출했고 금년 3월에 ’22년 기능보강사업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을 통보하면서 첫 번째로, 지역책임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병원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후 증축계획을 제출하는 것과
  두 번째, 긴급치료병상 30병상 추가 후 300병상 초과에 따른 의료법 준수 등을 고려한 시설계획 등 수정사업 계획 제출 요청이 있었습니다. 5월까지 2022년 기능보강사업 수정계획서를 작성해서 해당 상임위에 보고 후 5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7월에 수정사업에 대한 심의가 있을 계획이고요. 8월에 설계 경기 공모 입찰을 통해서 내년 1월 실시설계 기본설계 및 보건복지부 기본설계 승인이 있고, 3월에 실시설계 완료 및 행정절차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 하단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 사업은 개인정보보호 및 해킹 취약점 개선 등 전국 의료원 표준 병원정보시스템 환경 구축을 위해서 1억 1,4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지방의료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병원인 목포시의료원의 안정적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의사 파견 인건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인건비 및 의료비로 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민간자본사업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전산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5페이지요.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이 도비가 많이 감액이 됐는데 사유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저희가 2021년도 사업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식당의 85% 이상이 지금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9년, ’20년, ’21년도에 집중적으로 저희 목포시도 여러 시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지원을 해 준 덕분에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많이 보급이 돼서 사업량을 줄이는 것은 맞는데 보면 도비는 1,872만원이 삭감이 됐고요. 시비는 8만원만 이렇게 됐어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도비가 많이 삭감이 됐으면 시비도 그렇게 삭감을 시켜야지 왜 시비는 그대로 두고.
  쉽게 말해서 입식테이블 양이 많이 줄었으면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같이 줄어야지 왜 시비는 조금 놔두고.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이거는 소상공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혹시 추가 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지원해 줘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우선,
문상수위원   이게 매칭사업이 아니라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라든지 그때도 우리 시비 부담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문상수위원   매칭이 이렇게 공시가 돼가지고 확정이 된 거는 아니고 유연성 있게 매칭을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소상공인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아예 삭감을 안 했어야 맞죠, 도비도.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도에서 일괄적으로 통보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는 조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상수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밑에 115페이지 방역물품(목욕업소 배부용 방수마스크) 구입이 있어요.
  지금 이 편성이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보실랍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저희가 작년에 목욕협회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목욕장용 방수마스크를 지원해 줬는데 너무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당시에 우리시에서도 추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회 의견을 반영해서 업소당 100장 정도씩 배부할 계획으로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방역상황을 봐가면서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도 지역에서 목욕탕을 가는데요. 세신사님들 거의 방역마스크 안 합니다.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탁상행정이거든. 실질적으로 구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나눠드리더라도 사용을 안 하고. 그 방수마스크 쓰고 어디 밖에 돌아다니겠어요? 전형적인 예산 낭비.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이거는 협회 임원들이 이렇게 저희한테,
문상수위원   협회 임원들이 1,000만원 주라고 하면 1,000만원 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호응이 또 좋았고요.
문상수위원   어떤 호응이 좋은데요? 표가 있어요? 수치가? 호응이 좋은 수치. 설문지 조사.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이거는 방역상황이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이 되면 지원여부는 그때 봐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나쁜 예산은 아닌데요. 이게 적절하게 잘 쓰여지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주고도 거기에서 사용을 안 한다면, 이것 뭐 강제할 것도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시에서 베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 이렇게 방역에 좀 더 철저하게 해달라고 협조를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서로가.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협회에서는 해달라고 했는데 정작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을 안 해. 그러면 예산낭비지 이게. 그런 걸 잘 아시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문상수위원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협회에서 그렇게 해달라 해서 해 줬지만 그게 안 되면 강제는 절대 못해요. 그런 것을 협회에다 이야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방금 문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협회 차원에서 목포시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정 업종을 위하여. 그러면 다른 업종들은? 저희가 다 해줄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건 아닙니다만.
○위원장 김양규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이 목욕업소에는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방역물품을 지원해 준 것이 없었습니다. 도에서 방수마스크를 지원해 줬는데 그거를 받아보시고 효과가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위원장 김양규   호응이 좋아서?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위원장 김양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다른 업종들도 필요한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협회에서 어떤 말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희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차라리 다른 업종들, 다른 협회들과 조금 대화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곳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어떨까 해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작년에 저희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마스크라든지 그런 것을 일괄 구입을 해서 지원해 줬습니다만 목욕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양규   이왕이면 편성됐으니 잘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문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드렸는데 쓰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거라.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한 가지 더, 보건소 증축을 하시는데 증축의 필요성에 보시면 직원분이 마흔여섯 분이 증가를 하셨어요. 그러면 실제 이분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그러면 이분들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기존에 회의실로 썼던 것을 전부 사무실로 개조하고,
○위원장 김양규   리모델링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복도는 지금 전부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그럼 더 필요한 사무실은 없으신 거고?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최소한 우리 사무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 감염병이 종료되면 민원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도 활용할 계획으로, 교육장소로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실제 뒤에 평면도를 보면 거의 회의실, 교육실, 실제 근무할 수 있는 공간들이 별로 안 보여요. 증축을 하시는데.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2층에 있는 그전에 회의실을 전부 사무실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사무공간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위원장 김양규   그러면 추후로 어떤 사무공간이 필요하지는 않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렇죠. 효율적으로 3층이 증축이 되면 그 사무실 배치계획은 별도 수립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증축 관련해서요. 기존 건축물 자체가 2층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3층을 지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이게 2층만 지어가지고 마감을 처음에 설계를 하면 올릴 때 3층으로 증축할 때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공사가. 왜냐하면 하중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돼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건물 안전진단이라든지 구조진단을 좀 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안전진단을 지금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걸 같이 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건물을 더 올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5층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여유 때문에,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4층만 짓고 5층을 올릴 수 있는 그걸 만들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하중 진단을.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엘리베이터 위치가, 도면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지금 출입구 쪽에 있잖아요, 건물 안에 보면. 그렇죠? 어디에다 엘리베이터를, 다시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지금 2층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되어 있는데 위치가 지금 출입구 쪽에 있잖아요. 건물 안쪽에 보면.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문상수위원   (도면 들어보이며) 그런데 이 도면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입구죠? 밑에가.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 계단이 양쪽으로 지금 2개 있습니다. 왼쪽에 계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부분 건축 388㎡ 밑에 거기에 또 계단이 있습니다. 그 옆에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지금 엘리베이터 표시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규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효심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세입입니다. 
  코로나19 방역비 등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6억 7,73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 지원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25억 22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중간 지역사회통합구강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69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중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4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입니다.
  혈압,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등 건강위험요인 1개 이상 보유자에게 모바일앱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신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73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하단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56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중간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17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고혈압ㆍ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경동맥 초음파 등 합병증 예방을 위한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상단 에이즈감염인 치료비 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4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국도비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236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상단 취약계층 결핵검진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75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하단부터 신종감염병위기상황종합관리입니다.
  본예산 수립 시 코로나19가 일상회복 될 것으로 예상하여 50% 절감했던 예산과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방역물품 구입 등으로 15억 6,22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상단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선별진료소와 예방접종 업무에 필요한 한시인력 인건비로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9,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재택치료 업무지원 간호인력 인건비를 국도비 7,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재택치료상담센터 운영과 재택치료자 응급이송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사업으로 1,5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부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입니다. 
  신속항원검사소 설치비용 및 신속항원키트 구입비용으로 특별교부세 1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하단부터 141페이지 상단까지 코로나19 방역비는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세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재택치료 이송비는 구급차 방역비 및 음압형 들것 구입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재택치료 배송비는 재택치료자들의 처방약품 배송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상단 출산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0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개선을 위한 보충영양 보충비 구입 등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14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중간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백신구입비 및 위탁의료기관의 접종시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81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중간 난청조기진단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4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4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상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83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모자보건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율이 30%에서 40%로 변경되었습니다. 
  146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6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업무지원입니다. 
  방문접종과 이상반응 상담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및 의사 인건비 등으로 4억 1,663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중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4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확대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4,051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29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 위원님. 
김오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고맙습니다.
김오수위원   코로나 때문에 보니까 거의 과장님께서 방송은 다 전담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숫자를 보니까 3,000명대가 최고 정점을 찍은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오수위원   그리고 어제 기준이 2,000명대로 떨어졌죠?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오수위원   과장님이 지금 공로연수기간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공로연수를 반납을 하고 이렇게 나와서 코로나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김오수위원   그건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데요. 3,000명이 될 때는 그날 당일 숫자는 아닙니다. 그 전날 처음으로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로 확진판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스템이 등록하는데 불완전했었어요,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 전날 시스템에 등록을 다 못한 숫자가 그 다음날 하다보니까 3,000명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어제 2,043명 정도가 등록하고 확진이 됐는데요. 오늘도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오수위원   그래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실 숫자를 보면 겁납니다. 3,000명. 누적이라고 하지만 3,000명, 2,000명 그래서 겁나고 또 변효심 과장님께서 공로연수 기간을 다 반납을 하고 목포시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회에서도 힘을 보태드리고 또 공로를 치하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변효심 과장한테 예산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반납하시고 그러니까 코로나19 계속 숫자 감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고맙습니다.
김오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규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과장님, 128페이지 걷기활동 우수자 인센티브 지급이 새로운 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형완위원   신규사업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게 만보 체크하는 거예요, 내용이?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런 것도 있고요. 프로그램이 헬스케어라는 사업인데요. 신규사업으로 그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될지는 아직은 모르는데요.
이형완위원   아니요, 걷기활동. 128페이지 걷기활동 우수자. 128페이지 하단.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헬스케어 참여자 활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완위원   아니요, 128페이지요.
○위원장 김양규   그 전 페이지요.
이형완위원   걷기활동.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맞습니다.
이형완위원   제가 말한 거는 만보 체크해가지고 며칠 동안 연속 하면 5,000원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상품권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만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아니요, 그런데 만보 걸으신 분도 많고요. 더 많이 걸으시는 분도 있으셔서 그걸 숫자 파악을 해서 많이 걸으시는 분들로,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 조건이.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기간 뭐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해 달라는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 기간이 7월부터 12월 동안 하는데요. 보통 할 때 한 달 정도 기간을 잡고 하고 있고요. 그때 그 기간에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앱 프로그램하고 연동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걷기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인센티브 지급하는 조건.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때 참여하시는 분에 한해서, 그다음에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이러시는 분들 말고 끝까지 참여하셨던 분들을,
이형완위원   참여기간이요. 하루에 몇 보씩 며칠 뭐 이게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하루 몇 보씩은 아니고요. 하루에 보통 만보를 하는데 만보 못 걸으시는 분도 있고 최종으로 해서 가장 많이 걸으신 분들을 드리는 거고요.
이형완위원   최종?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이형완위원   참여자가 한 달 동안?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꾸준하게 참여하신 분.
이형완위원   몇 보 이상이면 뭐 5,000원 주고 이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다들 참여하셨다가 끝까지 하신 분들은 다 5,000원씩은 드리는,
이형완위원   아, 끝까지 참여하신 분은,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5,000원씩 상품권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형완위원   내 말은 뭐냐면 그러면 한 달 동안 참여만 하고 하루에 한 1,000보 걷고 그다음에 2,000보 걷고 그다음에 500보 걷고 이러신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러신 분들은,
이형완위원   다 줘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러신 분도 있지만 그분들은 이제 탈락이죠. 대부분 보통 다 5,000보에서 7,000보씩은 걷습니다, 하루에.
이형완위원   제가 그 문구를 보면 보통 이런 것을 하면 하루에 만보 일주일 하면 만원씩 준다. 뭐 이런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하한선도 있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정확히 내용을 말씀 안 하시니까 지금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하루에 몇 보 이상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하루에 7,000보 이상 조건을,
이형완위원   7,000보 이상 며칠?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7,000보에서 10일 한 달인데요. 거기에서 10일간 참여하시면 돼요, 한 달 동안에.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는 건데 자꾸 말이 엇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제 말은 이런 활동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고 이렇게 건강사업에 달리기, 걷기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권장하고 확장해야 되고 예산도 더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이형완위원   이러한 것은 참 권장사업인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은 기금이나 도비가 없더라도 시비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시비로라도 더 확장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고맙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고맙습니다.
문상수위원   129페이지에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있죠?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문상수위원   신규사업이고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도 있어요, 131페이지.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문상수위원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이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지침에 만 19세부터 64세 관내 거주자에 한해서 5가지 건강요인을 체크해서 한 가지 이상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공고 모집을 해서 50명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6개월간 꾸준하게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병 거기 사업은, 그분들은 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34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인건비가 있어요. 현재 지금 다섯 분이 충원되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위원장 김양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시죠?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현재 상담센터에도 근무를 하고 선별진료소에도 근무를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선별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위원장 김양규   현재 과장님 과에 계신 분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혹시 로테이션이 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저희들이 이번 1월 인사 때 지난번에 나갔던 직원들이 다시 교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년 전에 나갔던 분들이 들어오고 또 나가고. 교대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다시 들어옵니다. 저희들 직렬은 근무하는 여건이 비슷해서 왔다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양규   13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민간이전 예산에 보시면 대응 물품구입 예산이 있어요. 현재 KF94 마스크 1개당 단가가 250원?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위원장 김양규   맞습니까? 많이 떨어졌네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위원장 김양규   저번 본예산하고 보면 거의 3분의1로 떨어졌는데.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이 떨어지나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조달청 구입단가가 많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조달 단가? 지금 전체 그러면 보건소에서 구입하시는 물건들은 조달해서 다 구입하세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양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하당보건지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부터 154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4,45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7,06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재활보건사업)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하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2단계 전환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위탁하여 치매환자에게 월 3만원 이내에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79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7쪽부터 161쪽 상단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사업비와 인건비 분리를 위해 예산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3개로 이루어진 사업 예산체계가 사업비로 구성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인건비로 구성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인건비를 삭감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를 포함시켜 총 29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중간 부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 초기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3,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하단부터 163쪽까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복지부 예산체계 개편으로 157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통합되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163쪽 중간부터 165쪽 상단까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57쪽에서 삭감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와 2022년 기본급 변동분을 반영하여 2,99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부터 168쪽 상단까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6,5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상단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중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부터 170쪽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3명의 인건비로 171쪽에서 삭감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인건비와 2022년 기본급 변동분을 반영하여 4,09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1쪽부터 172쪽까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인건비입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체계 개편에 따라 전액 삭감하여 169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양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기획관리국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노기창 기획예산과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창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입니다.
  존경하는 김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 분야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에 지방교부세가 가내시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112억 증액된 2,572억원 계상했고요. 부동산교부세 또한 119억 증액된 3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도비 비율이 50%에서 40%로 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만원 감액된 1억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은 지원연령이 당초 24세에서 30세까지였는데 21세에서 28세까지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액된 1억 4,200만원 증액된 13억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590억원이 증액된 7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은 종합경기장 건립비 등 세출 편성을 위해서 세입보전분으로 30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세출예산입니다. 
  신정부 출범을 대비하고 신규 미래사업 추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용역비를 1억 증액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유치활동 및 지원으로 우리시로 이전된 공공기관인 섬진흥원 직원들에 대한 이주정착금 등으로 기타보상금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윗부분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사업은 앞서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도비지원율이 감 조정돼서 시비 3,600만원 증액된 2억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 또한 지원연령이 확대됨에 따라서, 앞에 세입 부분 설명드렸습니다만 확대돼서 변경돼서 3억 5,600만원 증액된 34억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 예비비 편성입니다.
  일반예비비 1억 6,300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억원을 각각 증액하여 6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저희 과 소관 3개 기금에 대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안건 제출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조성은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11억이고요. 금년도 수입액은 43억, 지출액은 14억원으로 금년도 말 조성액은 2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254억으로 다음 수입과 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100만원 감액하여 3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회수로 전년도 이월금 3억 6,000만원 감액하여 21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예치금으로 전년도 이월금 경정액과 예수원리금 상환을 반영하여 11억 감액, 24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예수금원리금 상환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과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수금원금상환으로 각각 3억 3,000만원, 4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이자상환으로 1,100만원 감액하여 14억 3,0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5쪽 기금조성 등은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742억원이고요. 금년도 수입액은 2억 3,000만원, 지출금액은 500억원으로 금년도 말 조성액은 244억이 되겠습니다.
  30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744억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억 7,000만원 감액한 2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회수로 전년도 이월금 경정으로 1,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2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예치금으로 전출금과 이자수입 감액, 이월금 경정액을 반영하여 301억 9,000만원 감액된 24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종합경기장 건립 등을 위하여 일반회계전출금을 30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쪽부터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등은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채 상환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260억 6,000만원, 금년도 수입액은 143억 6,000만원, 지출은 403억 9,000만원으로 금년도 말 조성액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404억 2,0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과 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억 3,0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회수로 전년도 이월금 2억 3,000만원 증액하여 257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대양산단 매각대금 일반회계 전입에 따라서 143억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따른 예탁금원금회수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원금회수수입 3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이자수입으로 350만원 감액하여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지출계획입니다.
  차입금이자상환으로 대양산단 미분양용지매입 차입금 이자상환에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차입금원금상환으로 대양산단 미분양용지매입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00억원을 조기 상환하겠습니다. 
  그리고 ’22년 금년도 5월 만기인 기업은행 차입금 300억원을 전액 상환하기 위하여 총 40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치금으로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을 반영하여 256억 5,000만원 감액된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쪽부터 45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등은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에 현안 관련 소규모 용역비 이게 기정액이 5,000만원이었는데 1억원이나 증액됐네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5월 되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고요. 특히 또 하반기에는 아마도 지방선거 이후에도 여러 현안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련한 사업들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 지역발전에 대한 선제적 대응하고자 1억원을 추가로 편성 요구를 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여기 현황을 보니까 1억 8,000 정도 그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억 정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형완위원   본예산에서는 그냥 적게 하고 추경에서 한 1억 올리고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이형완위원   본예산에 많이 올리시지 왜.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재정집행 관련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도 감안했습니다.
이형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방금 이형완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억 8,000 정도 그것은 전부 다 사용을 하셨었나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2021년도 했던 게 10건에 약 1억 8,000 정도 사업 있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에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 이거는 없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지금 새로운 정부나 지방선거 이후에 하반기나 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야말로 소규모, 2,000만원 이내에 어떠한, 저희들 공모사업도 많이 이렇게 옵니다. 그랬을 때 공모사업 관련해서 자료 작성을 하는데요. PPT 작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금 더 전문가의 어떤 손길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공모 이렇게 응모할 때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로, 통상 보면 소규모 사업 어떤 미래 비전 대비하는 그런 데에 쓰는 용역비입니다.
김훈위원   지금 그러한 과장님 같은 생각이 있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본예산 때 많이 이게 올라왔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추가경정 예산안에 사실 용역비가 이렇게 1억이나 되는 돈이 추가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규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9페이지 기타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직원 이주 정착금과 주택 보전금이 있어요. 이거는 사전에 저희가 협의가 된 부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기관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같이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실은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관련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1~2월 그때 임시회 열릴 때 코로나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원포인트로 열리고 하다보니까 안건을 못 올렸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된 것이고,
  섬진흥원 작년에 유치를 할 때 점수 어떤 체크리스트에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되어 있으면 가점을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공모에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 당시에 직원 이주 정착금이라든가 보전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오고 나서 계속적으로 요청이 오고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증가라든가 관련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제정하게 됐고 예산도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실제 섬진흥원이 유치되고 직원분들이 근무하시는 기간이 몇 개월 흘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전에 더 먼저 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번 임시회도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맞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8일날 출범을 했고요. 초창기 때는 사무실 운영을 다른 광역과 기초, 제가 7군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직원들이 파견 받아서 이렇게 섬진흥원을 운영을 하면서 그 이후에 11월~12월쯤에 인력채용을 소수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아무래도 주로 또 채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조례안에 소급해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유치하기 위하여 어떤 가점을 받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작년 거의 초중반에는 이미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개정을 하시든지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같이 조례 개정안까지 올리셨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되지는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시민들 특히 의원님들도 열화와 같이 섬진흥 유치를 같이 희망을 하고 여러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확정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이제 출범까지 하고 나서, 지금도 빨리 서둘러서 여러 절차 기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은 됩니다.
○위원장 김양규   실제 꼭 필요해서 하신 건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과거에도 몇 차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실 때만 이렇게 적용하시지 말고 실제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함께 감안을 해 주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실제 저희가, 어찌 보면 수입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자수입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감액이 많이 돼 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을 너무 과하게 사용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희 자산이죠. 자산인데 너무 거기에서 많이 쓰다 보면 추후에 정말 필요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재정운용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절약하고 그렇게 예산 운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과장님이 잘하시니까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다른 질문 없으시죠?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10페이지에 보시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있잖아요. 여기에 10억을 추가로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당초에 30억이 예산 편성이 돼 있었고요. 이번에 10억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되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또 동해안에 여러 가지 봤습니다만 사회재난 관련 산불이라든가 앞으로 또 우수기 오고 장마철이 오고 하는데 그런 데에 종합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증액 10억, 편성액 40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김훈위원   지금 저희가 별도로 지자체에서 재난기금도 편성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재난기금 별도 있습니다.
김훈위원   그럼 재난기금도 거의 같은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통상 보면 재난관리기금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 편성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일반예비비는 조금 더 자유롭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도 아직 계속 확산되고 있고 사회재난 앞으로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조금 더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훈위원   그럼 지금 재난기금에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쓰신 돈이 없으시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일부 물품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코로나 맞춰서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금 예비비 관련해서는 아직 사용실적은 없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비비도 있고 비슷한 목적으로 재난기금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오미크론이나 코로나 관련해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재난기금에서는 오미크론이나 코로나 관련해서 사용한 적이 없으시냐. 저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김훈위원   사용된 적이 없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재난기금에서?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니까 목적예비비에서 사용된 적은 없고 재난기금에서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거는 일반 있을 것입니다.
김훈위원   그거는 모르시겠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고 또 추가로 질문 드릴 것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위원장 김양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순 행정정보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팀장 장미순   오늘 이지홍 정보통신과장 공가로 행정정보팀장이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 행정정보팀장 장미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노후 모니터 교체 요구 및 신규 설치 수요 증가에 따른 노후모니터 교체 100대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관련문자 메시지 사용량 증가로 통합메시지 장문 사용료 3,48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실 근무자들의 근무요건 개선을 위한 통신실 방음공사비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PPT, 책자 제작, 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1,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는 소프트웨어 연간사용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하단부터 15쪽입니다.
  금년 1월 조직변경에 따른 직원 2명 증가로 기본경비 59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노기창 기획예산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양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자치행정복지국 
   다음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명준 자치행정복지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입니다.
  먼저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부터 7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954억 2,034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3억 8,120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 하단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으로 4억 5,647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은 사회진출 시 비용마련을 위해 아동이 월 5만원 적립 시 정부에서 1대1로 매칭하였으나 금년부터 1대2로 변경되면서 예산액이 증가되었습니다. 
  75쪽부터 77쪽 상단까지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예산입니다. 
  75쪽 중간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6명 인건비로 해서 1억 3,656만 6,000원 증액 계상하고,
  76쪽 상단에 보시면 아동보호사업 서비스운영비로 해서 2,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피해아동의 건강검진, 병원진료비와 상담전문가 비용 등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아래 중간쯤에 보시면 학대피해아동 전문가정위탁보호비로 해서 2,400만원,
  77쪽 중간에 보시면 피해아동 양육시설 일시보호비로 1인당 월 54만원 해서 1,2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쪽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해서 1억 1,388만원, 전년 대비 4%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쪽 중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로 해서 5,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장 확인 후에 최근 3년 이내에 지원이력이라든지 건물 노후화, 아동수가 많은 곳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5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81쪽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으로 해서 4억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인당 급식단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84쪽 중간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해서 1억 7,50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YMCA하고 청소년수련원, 하당청소년문화센터 등 3개소에서 저소득 아동 방과후 학습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원도심 문화센터가 신규로 지정되면서 사업비 증액되었습니다. 
  85쪽 하단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으로 해서 1억 225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만 9세부터 18세 미만 여성청소년에게 연간 1인당 14만 4,000원 지원하는데 금년에 지원단가가 4% 인상되고 연령도 24세까지 확대되면서 사업비 증가되었습니다. 
  86쪽 상단입니다.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특별수당으로 해서 6,497만 4,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직률이 높은 청소년 12개 기관의 49명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게 됩니다. 
  87쪽 중간입니다.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팀과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설계비로 해서 3,8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학대아동 사무실이 상동복지센터 2층 93㎡ 규모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사무실과 상담실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학교밖 청소년 상담센터는 하당 목련아파트 복지동에 119㎡를 사용하고 있는데 학업 중단 청소년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프로그램 운영 시 장소가 협소하여서 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이전하고자 합니다. 
  88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로 해서 8,1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폐원이 증가하고 원아 수도 감소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어서 냉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간쯤 보시면 어린이집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사업이 일몰로 삭감되고 대신 보육교직원 복지수당이 신설되어서 4억 6,944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영아수당으로 해서 금년에 ’22년생부터 만 2세까지 신규로 해서 월 30만원씩 지원하는데 복지부 지침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세부사업명을 변경해서 89쪽 중간쯤에 편성하였습니다. 
  89쪽 하단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해서 1억 9,94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19개소에서 금년에 3개소가 추가되어서 사업비 증액되었습니다.
  90쪽 중간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로 해서 43억 8,589만원이 전년까지는 근무환경개선비에 종사자수당하고 함께 포함돼서 편성되었으나 금년 보건복지부 지침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인건비를 분리해서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중간부터 92쪽 상단까지 장난감도서관 운영으로 해서 1억 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용해동 어울림도서관 준공 예정시기가 6월 24일로 2층에 197㎡ 규모의 장난감도서관 개관을 위해서 장난감도서관 구입비 8,000만원과 일반수용비, 전자시스템 구축과 자산취득비 등으로 해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2쪽 하단입니다. 
  목포시가족센터 운영으로 해서 1억 8,7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3쪽 상단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고 가족통합센터 운영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96쪽 하단입니다. 
  결혼식장 방역지원금 전액 국비로 해서 3,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식장업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주 1회 이상 예식을 진행하는 예식장에 대해서 월 5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97쪽 하단입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으로 해서 12억 7,12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증가된 사유는 수급자의 경우 아동양육비가 월 10만원인데 금년부터 20만원으로 인상되어서 사업비 증액되었습니다. 
  98쪽부터 101쪽 하단까지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해서 1,153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은 전감하고 대신 93쪽 가족통합센터 예산에 반영했고요.
  방문교육사업, 이중언어 환경조성 등 6개 사업에 인건비 1.4% 인상분 반영하였습니다. 
  102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7,1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90페이지요. 
  설명해 주신 대로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부분을 분리 편성하셨다고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위원장 김양규   그러면 기존에 편성돼 있던 곳은 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기존에 편성된 부분은 다른 본예산에 있는데 거기 예산을 이번에 변동을 안 시킨 이유는 거기 사업비가 다른 사업비가 포함돼 있는데 다음번에 도에서 변경내시 내려오면 그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변경내시 내려오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위원장 김양규   이렇게 해서 인건비 따로 해서 증액을 하시려면 오히려 그쪽에서 사업비 감액을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 사업비도 변동이 많이 있어가지고,
○위원장 김양규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고는 하지만 본예산에 이미 편성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추가 편성된 예산으로 들어가버리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이 금액만큼 본예산에서 감해야 되는데 그쪽에 다른 사업비랑 같이 포함돼 있어서, 거기에도 또 예산이 증감이 많이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도에서 확정내시 내려오면 그때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이미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이 금액에 따라서 그쪽에서 먼저 감액을 하는 게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추후에 도에서 따로 어떤 비율에 따라서 확정내시를 주고 하지는 않잖아요.
  이번 편성 때는 추경에 이렇게 올리실 거였으면 먼저 그 예산이 뭐 10억이 있다 그러면 인건비가 6억이다 하면 6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살아있는 예산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위원장 김양규   인건비 부분만 삭감을 하고 자체 이 부분은 새로 올리시는 게 그게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그랬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그 부분은 이번에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86페이지 보면 하당청소년문화센터 부분이 있어요.
  지금 관광과, 다른 과에 청소년문화센터의 어떤 시설 부분을 추가로 하는, 하늘정원인가요? 텃밭 조성하는 예산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조성비만 지금 나와 있는데 결국 청소년센터를 운영을 하는 거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시거든요. 운영비 부분하고. 그런데 그 텃밭 관련된 어떤 인원 인건비 부분은 따로 두 과가 혹시 논의해 보신 것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 부분은 중복이 안 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양규   어차피 청소년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만 근무를 하시고 거기에 따른 일밖에 없으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위원장 김양규   그런데 텃밭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설치가 될 텐데 그 텃밭은 누가 관리를 하시는지.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공모사업 하는 경우는 거기 해당 직원들이 지금 기존 업무 하면서 공모사업 해가지고 선정됐을 때 같이 플러스 해가지고 하시거든요. 따로 인력을 충원해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고.
○위원장 김양규   텃밭을 40평 정도 관리하실 거면 개인이 혼자 업무를 중복으로 하시기에는 좀 힘드실 거라고 판단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다른 과, 관광과하고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김오수 위원님.
김오수위원   과장님, 91페이지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있어서요.
  장난감의 단가를 그냥 일괄적으로 10만원 해가지고 800점 해서 8,000만원 이렇게 예산 세웠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오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 거는 앞으로의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전혀 아직 안 세워졌다 그런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저희가 장난감 종류가 지금 다양하잖아요.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저희가 800점은 거기에다 비치를 해야 되겠어서, 좀 더 나간 금액도 있고 좀 적은 금액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장난감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김오수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10만원 하고 800점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것 보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어떤 품목, 어떤 종류를 단가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사겠다 이런 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통으로 그냥 세운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오수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나 이 계획이 세워져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거기가 6월 24일날 준공되면, 문화예술과에 보니까 10월 정도에 오픈 예정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봐서 8월달에나 해서 추경이 되면 다 다시 해가지고 구입해서 비치하려고 그럽니다. 오픈시점에 맞추어서.
김오수위원   우리시는 그러고 다른 타 시에 대한 사례는 혹시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저희가 여수하고 순천하고 가봤는데요. 가서 보고 저희가 벤치마킹할 것은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   거기가 종류가 여기에서 우리가 품목 개수가 800개 정도 보고 하시는 거예요? 800개 정도?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 규모에 맞춰서, 이 평수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 정도의 숫자면 가능하겠다라고 해가지고 800점으로 저희가 우선 편성했고요. 하다보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또 해서 추가해서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   여수, 순천 이쪽이 800점 정도 있다. 그리고 평균단가가 10만원 정도 된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저희가 800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단가를 잡아놓은 거거든요. 장난감이 작은 것은 몇 만원부터 큰 거는 괜찮은 것은 12~13만원까지도 가고 그러니까.
  딱 어떤 품목에 대해서 어떤 장난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잡기에는 좀 그래서 한꺼번에 통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오수위원   예, 이렇게 잡아진 것을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또 금년도 10월 정도 돼야 최종 도서관이 완성돼가지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으로써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래도 지금 확보해 놔야지,
김오수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은 해 놓는데 구체적인 아이템은 아직 확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인근 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겠더라 해서 이렇게 세운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이어서, 민원봉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재 민원봉사실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주석재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이 확정되어 1,94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용당2지구, 신촌1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를 위탁사업비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라는 지침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용당2지구 측량수수료 2억 187만 1,000원과 신촌1지구 측량수수료 6,216만 3,000원을 삭감조치하고 다음 장에 있는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2022년 사업지구 기초측량 수수료 11만원과 지적재조사사업 홍보물품 제작비 500만원, 급량비 288만원,
  10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481만 1,000원, 여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용당2지구와 신촌1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를 지침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감액하고 중간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억 6,8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확정되어 도 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 설치사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도비보조금 반환금 2건에 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양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일 서무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팀장 김명일   자치행정과 서무팀장 김명일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불카드 미사용분 반납금 43억 9,258만 5,230원을 세입 계상했으며,
  도비보조금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사업비 150만원,
  2021 읍면동 현장행정평가 우수동 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437만 6,000원과,
  2021년 전남도 주관 읍면동 현장평가 우수동 포상금으로 도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202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최종 정산금 43억 9,258만 5,230원을 계상했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사업비 500만원과,
  본청 노후 CCTV 카메라 등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그럼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21페이지 상단부에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최종 정산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21페이지 상단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최종 정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서무팀장 김명일   21페이지, 작년에 상생 국민지원금 이 지출 비율이요. 신용체크카드 70% 그리고 선불카드 30%로 구성이 됐었는데, 앞서 세입은 선불카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세입 처리하였고요. 그리고 신용체크카드 정산 부분은 지금 9개사 카드사로 지급을 해야 될 지급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차 정산금으로 이미 지급한 부분이 있고, 세입 처리한 선불카드와 작년에 이월한 금액을 합해가지고 그 합산금액으로 9개 카드사로 정산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양규   그럼 나머지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서무팀장 김명일   예.
○위원장 김양규   그 내역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서무팀장 김명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66억 9,848만 7,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4억 3,438만 2,000원 증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7,288만 7,000원 감액,
  도비보조금 44억 3,699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 통보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86억 8,208만 7,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81억 3,041만원 증액되었으며,
  기타 세부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잦은 누전 발생을 방지하고자 층별 분전반 4대 교체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단,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40만원 증액한 5,004만원 계상했습니다. 
  29쪽 상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로 1,07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목포시 사회복지시설 102개소, 종사자 1,073명을 대상으로 보험가입비 1만원 지원됩니다. 
  30쪽 상단,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5,750만원 증액한 2억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억 4,698만 1,000원 감액한 19억 492만원 계상했습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운영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 소액 변동하였고,
  31쪽 상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2억 9,690만원 감액한 13억 9,854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으로 4,91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청년의 심리ㆍ정서지원을 위해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으로 2억 1,648만원 증액한 15억 5,64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인상분 1만원, 시비 인상분 1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1,000명 대상 1인당 13만원이 지급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1억 7,400만원 증액한 8억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신규 편성 2만원, 시비 1만원 증액분 반영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950명 대상 1인당 9만원 지원됩니다. 
  32쪽 상단, 상이군경회 참전용사의 탑 기념행사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은 지원 대상자 1명 전입에 따라 84만원 증액해 2,436만원 계상했습니다. 
  5.18유공가족 소득 여건을 고려해 총 29명 대상 월 7만원 지급됩니다.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원은 지원 대상자 1명 전출에 따라 72만원 감액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5.18유공자 전체 75명 대상 월 6만원 지급됩니다. 
  하단, 목포 5.18민중항쟁 제42주년 기념행사는 확정내시에 따라 300만원 감액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쪽 상단, 5.18민중항쟁 기록물 편찬사업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18민중항쟁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5.18 관련 단체 및 진상규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도비 50% 매칭으로 신규사업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종합보험료는 108만 8,000원 감액 1,22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급여 항목은 기본급 상승분 반영 291만원 증액 6,206만원 계상했습니다. 
  36쪽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 600만원 감액 2억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81억 3,041만원 증액한 84억 6,17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지급됩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입원ㆍ격리자가 폭증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초중고 교육비 업무위탁비용(인건비)으로 394만원 계상했습니다. 
  2021년 신청기준 사업량이 많은 2개 동에 임시인력을 비치합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총 37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2년 2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노인장애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입니다. 
  첫 번째, 경로당 건강안마의자 렌탈 지원비 2억 9,62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본예산에 1억 6,38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를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계약업무까지 업무연찬을 못 했습니다. 
  총액계산에 의해서 지방계약법 제29조 지출원인행위를 보면 법령이라든가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을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니 예산을 3년 사업비로 총 해서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자혜양로원 운영비가요. 금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예산을 전액 삭감하고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본예산보다 증액된 8,72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1억 4,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현재 양로시설이 1개소가 있고 요양시설이 3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기 지금 특별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동종업종에 있는 주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들이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특별수당을 못 받고 있어서 처우 개선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장사시설 화장로 기능보강사업비 5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장장이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부터 7년째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요 구성품이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내화벽돌 같은 경우는 6년에 한 번씩 교체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이옥신을 배출 촉매라든가 여과필터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정비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따른 확정내시에 따라서 5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7쪽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사망자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유족들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장례비용 9,197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고요. 유족들에게 장례식장 대여료라든가 봉안당 안치비 등 1인당 1,000만원씩 계상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 약 23명 정도가 신고되어 있고요. 이거는 동에서 접수돼서 우리한테 접수되면 보건소에 1차 검증을 하고요. 이걸 질병청으로 해서 최종 확정이 되면 유족들에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비 1,3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국비 기금사업인데요. 당초 보조율이 50%인데 기금사업이 4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분담액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유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설 개보수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유달자립센터는 석현동에 있는데, 임대기간이 금년 6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이라든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라든가 자립센터생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확장 이전에 따라 내부 인테리어비라든가 전기ㆍ소방, 화장실 개보수를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지원비 7,10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이용자 수가 8명에서 18명으로 증가됐습니다. 이 업무는 전남여성장애인연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확정내시에 따라서 1,731만 7,000원 증액 편성했고요.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하고 별도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이 도비 추진으로 해가지고 1억 7,19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약 20명 정도 해당이 되고요. 1인당 월 72만 3,000원씩 해당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한 결과 우리시가 20명이고 여수 같은 경우는 15명, 순천시 같은 경우는 10명 이런 식으로 차등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비 4,214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유달자립하고 목포자립 주간활동 수행하는 현재 52명으로 계산했는데요. 약 72명으로 증가돼가지고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공공어린이 재활센터 건립사업비 2차년도 사업비 68억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최종 추경예산에, 5회 추경예산에 설계비 4억을 이미 기 반영해서 설계 추진에 있고요. 2차분 건축비하고 장비보강사업비에 해당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5개소 운영비 10억 7,509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30인 이상 거주하는 장애인시설에 인건비 상승분이고 또 금년부터 원래 주 52시간 교대 인건비가 작년에 별도로 편성됐었는데 이게 운영비에서 포함이 돼가지고 별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3쪽입니다. 
  명도복지관 시설운영비 등 금년도 전남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단가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급식비 7,6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4쪽입니다. 
  유달장애인자립센터 운영비 등 금년도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했고요. 
  하단부에 장애인 직업재활 근로장애인 급식비 9,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예손, 명도, 소망자립센터 3개소가 있는데요. 신규사업입니다. 1인 1식 원칙으로 해가지고 매월 20일 이내에 단가는 약 1명당 4,000원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액을 반영했습니다. 
  55쪽입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부, 장애인생활시설 교대 인력 증원에 따른 사업비가 당초에 별도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마는 금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운영비에 포함돼서 일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56쪽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휴일수당 1억 5,36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으로 해서 30인 이상 시설의 종사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어서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5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부터 자활장려금사업이 폐지되어 자활장려금이 생계급여에 포함됨에 따라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58쪽부터 59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립 기반을 자산 형성의 기회를 주는 당초 5개 종에서요. 금년부터 3종으로 축소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저소득 임차급여 지원사업비 5,827만원을 삭감해서요. 그 밑에 수선급여유지금액에 전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비 6억 8,22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시에 607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만 19세부터 34세의 부모님과 별도로 독립된 무주택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을 해 주고요. 최대 1년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천천히 보세요. 없으세요? 
  김오수 위원님, 없으세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45페이지 안마의자 렌탈 말씀하셨잖아요.  보통은 저희가 사업이 시작이 되면 계획을 할 때요. 국비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연차별로 예산이 지원이 되잖아요. 
  혹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근거자료 부분을 제출해 주셨는데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액을 이렇게 편성을 해야지 사업이 진행이 된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총액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괄 사서 보급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되거든요. 다 살 수 있는,
○위원장 김양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한 사업에 한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그런데 연차별로 5년간 사업이다. 그러면 보통은 국비도 마찬가지고 도비도 마찬가지지만 당해연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10억짜리가 2억씩 나누어서 내려온다거나 이런 편성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해 주실 때 이 사업 자체가 3년 사업이기는 한데, 렌탈사업이기는 한데 전액이 다 편성이 돼야 이게 가능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 따른 부분을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질문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명준 자치행정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양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관광문화체육국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지숙 관광과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관광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지숙   존경하는 김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지숙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3억 2,6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 계상했습니다.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비로 국비 2,500만원, 
  목포 유달산 연계 관광지 활성화 사업비로 도비 2억 5,000만원,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비로 도비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비 2,500만원, 도비 3억 100만원, 시비 4억 5,900만원 총 7억 8,500만원을 세출 편성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으로 도비 5,100만원, 시비 1억 1,900만원 총 1억 7,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증진시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여행활동비용을 지원하고 행복한 삶의 활동 장려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최대 1인 동반이 가능하며 전남지역 1박 여행 시 숙박비, 식비, 여행자보험비를 일부 지원하게 됩니다. 
  시군별로 도비예산 배정은 인구수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를 고려하여 1인당 지원단가는 약 15만원 정도로 책정하였고요. 세부운영지침은 도에서 4월경에 확정 시달 예정입니다. 
  여행은 여행사와 함께 5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하단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비로 시비 7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해설사 고유의 특색을 나타내는 근무복으로 통일하고 기성복을 한복으로 변경,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1명당 단가는 35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본예산에 10명분을 확보하였으며 금회 20명분 추가 확보하여 근무복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디자인 컨설팅을 받아서 구입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단법인 영상위원회 운영지원으로 시비 8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한류문화 확산, 영상시장의 성장 등 영상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전라남도는 지난해 12월 말에 사단법인 영상위원회를 인수하고 당초 동부권에만 운영했던 사업영역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국내 영상네트워크 구축과 영상물 로케이션 지원 등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22개 시군 확대 운영에 따른 시군의 운영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유달산 승강장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도비로 확정 교부된 시설비 5,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 펜스를 설치하고 바닥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목포 유달산 연계 관광지 활성화 사업비로 도비 2억 5,000만원과 시비 2억 5,000만원 총 5억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총사업비 50억원으로 지금까지 3억원이 확보되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추진하다가 올해 1월 12일에 관광과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5억원을 확보하여서 용역결과에 따라 유달산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주변 관광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테마형 골목길 조성사업 행사운영비 5,000만원을 전감하고 중간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목 변경하여 5,000만원 변경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 상시 볼거리를 위한 인프라 조성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행사 등 콘텐츠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0만원 전액을 인프라 조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보조사업 1억원은 5월경에 공모를 통해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수행자를 선정해서 골목길 테마별로 다양한 조형물 등을 설치해서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비로 국비 시비 각각 2,500만원 총 5,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전통한옥 브랜드화사업은 한옥의 문화예술공연,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체부에서 전국 한옥체험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하였습니다. 
  우리시 관내 한옥체험 10개소 중의 1개소인 춘화당이 공모에 선정돼서 연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비 40, 시비 40, 자부담 20%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76페이지에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지원사업, 이거는 도에서 세부지침이 4월에 내려온다고요?  
○관광과장 정지숙   예. 기본운영계획은 내려왔는데요. 구체적인 거,
김훈위원   기본운영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관광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훈위원   해 주세요.
○관광과장 정지숙   이 사업은「관광진흥법」47조의4를 보면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증진시책을 강구하는 조항이 있고요. 거기에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취약계층에는 들어갑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 전부가 어떻게 보면 우울한데요. 특히 어려운 계층은 여행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도가 전남도 내 시책형식으로 추진하면서 관광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기본적인 거는 만 6세 이상 관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장애인도 해당되거든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장애인도 포함되고요. 
  전남지역을 여행할 때 식비 3끼하고 1박하는 숙박비 그다음에 여행자보험비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동반할 수 있는 동반자도 1명 추가할 수 있고요. 
  현재 1인당 단가는 한 15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더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 확정은 도에서 여행사 선정방법이나 금액 같은 것도 그거는 4월경에 시달 예정입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지금 여행사를 선정해가지고 그 여행사에서 여행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운영을 하겠다 그건가요?
○관광과장 정지숙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그 여행사를 선정하는 것은 전남도에서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관광과장 정지숙   그것은 시에서 하라고 할지 아니면 도에서 일괄해가지고 할지 그거를 4월달에 저희한테 시달할 것 같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시에서 일괄하게 되면 각 지자체에서 다들 시군별로 각 지자체에서 여행사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러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다 선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러면 여행사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그 관광지를 여행을 했을 때 장애인은 동반자 1명까지 추가해서 1인당 15만원, 
○관광과장 정지숙   6세 이상이니까요. 소년 소녀 가장도 있을 수 있고 한부모가정도 있을 거고 하니까,
김훈위원   그러니까 동반자 1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장애인은 보호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동반자 1인에 한해서 15만원이니까 30만원 지원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데는 본인들이나 해당되는 사람들만 이렇게 해 준다 그 말씀이시지요?
○관광과장 정지숙   동반 1인이 추가될 때는 2인 1실 기준 해가지고 숙박비는 지원되고 밥은 세 끼거든요. 그리고 여행자보험에다 동반 1인은 추가비용을 본인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4월달에 지침 내려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훈위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일반인을 동반했을 때는 그분은 지원을 안 해 준다 그 말씀이시지요?
○관광과장 정지숙   아니요. 그분도 현재 이걸로 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같은 경우는 불편하시면 못 가니까 일반인이 해 줘야 되잖아요.
김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하면 장애인은 거동이 자유로운 사람이 같이 동반을 해 줘야 하니까 같이 동행도 해 주고 도와주고 해야 되니까 일반인을 봤을 때 해 주는 거고,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는 여기에 내가 차상위고 본인이 차상위나 기초수급에 해당이 돼야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관광과장 정지숙   맞습니다.
김훈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동반 1인은 지원을 안 해 주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관광과장 정지숙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정지숙   도에다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김훈위원   그리고 177페이지에 목포 유달산 연계 관광지 활성화 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관광과장 정지숙   이거는 균특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용역 진행 중이에요.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유달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랫부분에 있는 지역과 연계해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그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재 총사업비가 50억원인데요.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도하고 시비 해서 50대50. 
김훈위원   정확하게 어떤 걸 하겠다라는 계획은 없네요.
○관광과장 정지숙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김훈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관광과장 정지숙   아마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훈위원   용역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관광과장 정지숙   용역을 아직 안 해서요. 과업지시서는 전체,
김훈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서요.
○관광과장 정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178페이지에 계절별 대표상품 개발 및 운영(테마형 골목길 조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지금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관광과장 정지숙   이거는 저희가 관광거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산동 시화마을이 있다면 시화골목은 어떻게 보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고 거기는 어민들의 삶의 애환 또 유달동 쪽으로 오다 보면 일본인거리하고도 연결되고 근대역사 쪽으로 보면.
  죽교동, 북교동 그쪽은 어떻게 보면 조선인들이 거기 많이 거주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현재 문학길이에요. 시화골목은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지금 문학길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인프라가 구성돼가지고 MZ 세대들 겨냥해서 그쪽을 테마형 골목길로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훈위원   그런데 제가 들었을 때는 177페이지에 있는 유달산 연계 관광지 활성화 사업이나 계절별 대표상품 개발 및 운영이나 사실 예산 목만 다르지 내용상으로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관광과장 정지숙   이거는 위원님, 여기 관광마케팅팀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골목길을 걷다가, 저희 직원들하고 걸으면서 신규사업을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한 거고요.
  중복되게 저희가 사업은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별개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유달산 아래쪽에 많은 관광자원들이 있잖아요. 
김훈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다 유달산 아래쪽이에요.
○관광과장 정지숙   목포시 전체가 어떻게 보면 유달산 아래쪽이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김훈위원   아니, 그러면 테마형 골목길 조성사업에 하당은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정지숙   하당이요? 그거는 저희가 특정지어서,
김훈위원   그러니까 다 유달산 아래쪽이라고,
○관광과장 정지숙   테마로 한 거라요. 문학길을 테마로 한 거라서.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규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앞서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안 한 부분만 제가 추가로 질문 한번 할게요.
  과장님이 전 사회복지과 과장님이셨잖아요. 그런데 176페이지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수급자나 차상위나 장애인에게 하는 관광여가활동사업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관광과에서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관광과장 정지숙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관광진흥법」제47조의4 보면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증진이라는 시책이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럼 다른 타 시군도 전부 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관광과장 정지숙   전라남도 관광과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저희한테 시달해가지고 매칭으로 7대3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금이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 취약계층이나 수급자나 장애인한테 가는 사업인데 관광진흥법 어디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기는 한데.
  원래 이게 사회복지과나 관광업체하고 관광과하고 연대를 잘해야겠네요. 
○관광과장 정지숙   어차피 노인장애인과, 복지 3과 같이 연계해서 진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77페이지에 전남영상위원회 운영지원 있잖아요. 여기도 추가질문 하나만 할게요.
  그전에 동부권의 순천이나 여수나 광양 같은 데 위주로 이게 사업이 됐잖아요. 순천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지요? 
○관광과장 정지숙   순천에가 지금 사무소는 있고요. 원래 순천에서 거의 모든 경비를 1억 2,000만원 정도 부담해가지고 순천, 여수, 광양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라남도가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이거를 인수를 했어요. 도가 직접 운영하는 걸로. 그래서 도지사가 위원장이고요. 그전에는 순천시장이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2개 시군 전체에 이거를 사업을 확대하는 겁니다. 올해부터. 
이금이위원   목포시하고 군하고, 우리가 지금 1식으로 800만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은 얼마 지원한가요?
○관광과장 정지숙   도요?
이금이위원   군.
○관광과장 정지숙   군이요? 순천시만 29% 도하고 같고 나머지는 똑같이 800만원.
이금이위원   일괄 800만원씩이요.
○관광과장 정지숙   예,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직원도 근무하실 직원을 새로 뽑으시겠네요?
○관광과장 정지숙   전라남도에서 하는데요. 7명으로 이미 기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규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광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신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명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1억 8,941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억 2,88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문화도시 조성사업,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등 국고보조금 20억 33만 5,000원, 
  목포문화원, 유달미술관 운영지원 등 도비보조금 2,849만원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18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8억 3,364만 5,000원 증액된 216억 9,17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목포문화원 운영보조금 도비 1,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전남도로부터 도내 22개 문화원에 도비보조금이 1,000만원씩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184쪽입니다. 
  상단부에 통합문화이용권사업비 확정내시로 4억 4,240만원 증액하여 19억 2,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 공익사업입니다. 
  다음은 제3차 법정문화도시 지정에 따른 문화도시 사업비 16억 5,000만원 증액하여 26억 6,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도시 사업비로 확정내시된 국비 15억원과 시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5쪽입니다. 
  상단부에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사업 시설비 7억원 계상했습니다. 
  목포는 광주ㆍ전남에서 선교사들이 기독교를 전파하는 최초지역으로 선교유적과 근대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여 문화공간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86쪽입니다. 
  목포시 통합도서관 웹 방화벽 교체사업비 132만원 증액하여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달단가 변경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하반기 개관을 앞둔 어울림도서관 관리 및 운영예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5,754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안내데스크 1명, 장난감도서관 관리인력 그리고 환경정비 기간제 인력 4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2,03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실내화, 노약자용 휠체어 등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집기비품 구입과 환경정비용품, 홍보용품 등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188쪽입니다. 
  하단에 행사운영비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개관 기념행사와 체험프로그램 운영, 연말연시 특별 이벤트 운영 등을 위해서 어울림도서관을 홍보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지역서점 바로대출서비스 시스템 구축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 11월달에 지역서점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2022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5억 6,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울림도서관 운영을 위한 컴퓨터와 집기비품, 도서 2만 5,500부 구입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사립미술관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200만원 증액하여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사업입니다. 
  전남도로부터 등록사립미술관 1개소가 추가 지정됨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비입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목포뮤직플레이사업 예산 1억 8,75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금년 10월달에 갓바위문화타운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목포뮤직플레이사업은 기 확보된 관광거점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팀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와 시상금, 유공자 포상금 등은 관광거점예산으로 사용이 불가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하단부에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비 2,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한국문학관협회 주관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신규 계상했습니다. 
  상주작가와 함께하는 문학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문학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문학관 특성화사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전액 국비입니다. 
  한국문학관협회 주관 지역문학관 특성화프로그램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 계상했습니다. 
  지역문학 스토리텔링과 캐릭터 제작, 문학탐방대 운영 등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1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4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문화도시 추진사업 9억 5,000이 삭됐네요. 5,000만원만 남았네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184쪽.
이형완위원   문화도시 추진사업. 10억에서 9억 5,000이 삭됐네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이거는 저희가 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형완위원   아, 목을 변경했어요? 목을 어디로 갔을까?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공공기관 등 경상적사업예산으로,
이형완위원   그 밑에 항목으로요.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저희가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문체부에 제출했던 6개 부문 2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18억으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교육체육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세입입니다. 
  2022년 목포 다목적체육관 시설 사용료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 소규모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사업 확정으로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교육부 공모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4,2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04회 전국체전을 대비한 목포국제하키장 개보수공사 외 총 5개 사업에 균특보조금 2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등 3개 기금사업에 61억 1,026만 4,000원을 증액한 68억 7,71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99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작년도 평생교육 운영 우수시군 선정에 따른 시상금 사업비 등 7개 사업에 도비 52억 9,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사업의 세부내용은 세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을 위해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사무관리비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 유치 T/F팀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 평생교육입니다. 
  전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 목포시 등 3개 기관에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비로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각각 증액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1년 평생교육 운영 우수시군 시상금으로 교부된 도비 500만원을 동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물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하단부부터 202페이지까지 교육부 공모사업인 성인문해교육 운영입니다. 
  교재 구입비는 당초 시비 50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국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사수당에 대해서도 시비 900만원을 삭감하고 국비로 대체했습니다. 
  공공도서관 등 4개 기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비는 국비 3,347만원, 시비 3,373만 9,000원으로 총 6,72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0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3페이지 전국 단위 체육대회 개최 도비 지원이 확정된 3개 대회에 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지원비로 도비 816만원, 시비 108만원 총 92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경력수당 2,6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력수당은 근무연차별로 차등해서 매년 3만원씩 증액해 지급 예정입니다. 
  이어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와 경력수당은 앞에 생활체육지도자 지급기준과 동일하며 48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은 기금 70%, 도비 9%, 시비 21% 매칭사업입니다. 
  수요 증가돼서 1억 5,318만원 증액한 5억 4,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에 대해서도 재원비율은 같습니다. 
  연 인원 증가에 따라서 434만원 증액한 3,57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05쪽입니다.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 공정률은 현재 28%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정률 72% 도달 목표로 해서 공정관리와 견실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금 40억, 도비 50억, 시비 186억 총 276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년 7월까지 준공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목포반다비체육센터는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곧 이어서 4월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 확보된 국비 20억, 시비 20억 해서 40억과 금번에 국비 20억, 시비 20억 총 40억을 확보해서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목포리틀야구장에 어웨이팀 더그아웃을 추가로 1개 동 설치하기 위해 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목포국제축구센터 개보수사업은 작년에 3차 추경에서 40억 요구했습니다마는 삭감된 시비 10억원을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천연잔디 2개 구장 조성과 각종 시설물, 본관의 숙소동 개보수, 장애인편의시설 등 개보수공사예산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내년 5월까지 개보수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목포국제하키장 개보수공사는 국비 3억 6,000, 시비 8억 4,000 총 12억원이며 국제축구센터 내 하키 본구장과 보조구장 인조잔디 설치, 관람석 도장, 난간 교체, 펜스 설치, 살수 설비 등 공인규격에 맞게 개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목포실내체육관 기능보강사업은 국비 4억 5,000, 시비 10억 5,000만원으로 총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된 지붕 교체, 외벽 도장, 크랙 보수, 경기장 내부 조명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부주산테니스장 개보수공사는 심판실, 경기부실 등 부대시설 건축공사와 코트 포장, 조명시설 등 공인규격에 맞게 개보수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비 4억 5,000, 시비 10억 5,000 총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영산호 카누경기장은 샤워장, 대회본부 등 건축공사와 경기장 레인, 푼톤시설을 갖추기 위한 개보수시설비로 국비 2억 4,000, 시비 5억 6,000 총 8억을 계상했습니다. 
  국제클라이밍센터는 기존에 리드, 스피드 경기장의 등반벽, 레일, 홀드, 행거 등 개보수 시설비입니다. 
  국비 3억, 시비 7억 총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부주산 국제클라이밍센터 내 볼더링 경기장 신설하기 위해 예산은 국비 3억, 시비 7억 총 10억을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실내수영장 개보수 기본설계 용역비, 이 부분은 전국체전 수영 종목 유치를 위해 공인규격에 맞는 시설 기준을 확보하고 개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목포종합경기장의 전국체전 이후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 분석, 시민ㆍ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수렴,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사업은 도비 30%, 시비 70% 매칭사업으로 노후된 야외운동기구 정비 및 신설을 통해 시민들의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돕기 위한 예산으로 도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원, 시비 2,400만원 총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주산 축구장 개보수사업은 부주산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와 토목공사비용으로 시설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 천연구장 야외시설물 정비사업은 2021년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연구장 내 본부석의 도장, 야외 난간 교체 등 보수예산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전국체전 개최 준비와 관련해서 종목별 경기장 공ㆍ승인 관련 경기연맹ㆍ협회자문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종목별 경기장은 전국체전 규정에 따라 대회 개최 8개월 전까지 중앙경기연맹의 공인 또는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전 12개 종목과 장애인체전 9개 종목에 대해서 각 경기장별로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자문받아 경기장 개보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건에 89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정 회관공연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관공연팀장 오수정   존경하는 김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 회관공연팀장 오수정입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직무대리 운영팀장이 코로나19 PCR 검사 대기 중으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 못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22년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추진에 따른 입장료 수입 450만원과 국고보조금 2,1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전시공연 및 야외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청소환경정비 기간제 근무자 인건비로 1,58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환경정비인력의 상반기 정년퇴직에 의한 기간제 채용 인건비로 공무직노동조합 단체협약 제43조 촉탁직 고용보장에 따라 퇴직예정 공무직 인력을 기간제 근무자로 촉탁 전환코자 합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지역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다양한 공간에서 다채로운 테마로 지역맞춤형 공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진행요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94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50만원을 계상했으며,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1,000만원, 
  공연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5,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순 목포자연사박물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존경하는 김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입니다. 
  지금부터 자연사박물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세입예산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추진될 서남권 뮤지엄페어 개최를 위해 국비 1억원, 도비보조금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20쪽 공공운영비입니다. 
  2021년 박물관 실감콘텐츠사업을 통해 설치된 실감영상장비의 A/S 보증기간이 ’22년 3월에 만료됨에 따라서 남은 9개월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4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2021년부터 ’24년까지 관광거점 조성사업의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되는 서남권뮤지엄페어 개최를 위해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3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21년에 추진된 자연사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관광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양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경제산업국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노영환 경제산업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재형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재형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정 어린 관심으로 많은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양규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금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5쪽 세입예산입니다.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국비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국비 6억 4,837만원과 도비 6,073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는 226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으로 당초 국비보조사업에서 전라남도사무로 위임됨에 따라서 국비 4,90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 1,6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도 226쪽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비 6억 3,4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김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6,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27쪽입니다. 
  외국인 사업장 방역을 위한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구입비 3,4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삽진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으로 사업주체 변경에 따라서 국비 전액을 삭감하였고 도비 1,620만원, 시비 3,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으로 10억 4,885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가 국비 조정으로 인해서 9,300만원에서 5,80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평가 우수시군 포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추진차도선 및 이동형 전원공급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3차년도 지방비 부담금 총 9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29억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비 운영비 2억 1,000만원, 
  신항부지매입비 25억원, 
  센터 설계비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으로 2차년도 지방비 총 14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전남서부 중소물류센터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2,800만원 계상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발행규모 500억원에 대한 할인 보전액 균특보조금 20억원, 시비 30억원 총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판매 환전수수료도 기존 발행규모 300억에 대한 1%인 3억원에서 발행규모 500억원에 대한 1%인 5억원으로 2억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및 집행했던 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비 6억 3,4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입니다. 
  232쪽입니다. 
  접수인력 인건비로 6,7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3쪽 사무관리비로 3,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으로 총 85억원 계상했습니다. 
  대상자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업ㆍ제조업ㆍ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에 서비스업종 등은 5명 미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상단입니다. 
  금년도 김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2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4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납금으로 3년 치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안녕하십니까?
이금이위원   설명 정말 잘 들었는데요. 하나만 여쭐게요.
  227페이지 중간쯤에 외국인 고용사업장 자가진단 키트구입 있잖아요. 227페이지 중간쯤에요. 
  저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 중에서 보건소와 안전총괄과 마스크 같은 것도 일원화시켜라, 금액을 왜 목포시 자체 내에서도 일원화를 못 시키냐, 지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자가키트를 지역경제과보다 실상 더 많이 구입을 해요. 그런데 보건소 쪽에서는 2,500원씩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는데 여기는 금액은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2,540원으로 키트 구입이 올라왔어요. 40원씩 하면 1,350명한테 10회 주니까 차액은 54만원밖에 안 나요, 실상은. 
  그런데 왜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시 자체 내에서도 이렇게 일원화를 못 하고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여러 차례 하는데도 일원화를 못 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액을 선정할 때요. 두 달 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때 당시 조달단가가 수수료를 포함해서 2,540원이었습니다. 현재 단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조달단가도 시세변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된다면 다른 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더 확인을 해서 좀 더 예산이 더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금이위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더 이상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규   또 다른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안녕하십니까?
이형완위원   소상공인 지원책에서 개인택시도 소상공인에 속하나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그렇습니다. 개인택시는 2월 28일 현재 국세청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신고가 되어 있으면 소상공인으로,
이형완위원   개인택시는 소상공인에 속해서 50만원 지급하고. 시비로.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그렇습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이형완위원   법인택시는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법인택시는,
이형완위원   10억원 미만이면 매출액이, 법인에다 50만원 주나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그렇습니다. 법인에 해당이 되고요. 법인에 있는 기사님들은 직원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이형완위원   법적개념으로 보면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같이 소상공인이고 법인택시 기사분들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이렇게 돼 있는데.
  뭐냐하면 같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똑같이 운전하는데 누구는 50만원 주고 누구는 50만원 안 주냐 이런 불만들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법인택시의 운전기사분들도 지원하는 책을 시에서 마련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국가에서 그때 150만원씩 준다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국가에서 지급하는데요. 지금 전라남도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법인택시에 대해서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며칠 전에,
이형완위원   국비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보도자료도 났고 각종 언론에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현장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개인택시는 50만원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냐.
  이분들은 소상공인, 근로자의 개념이 아니라 똑같이 운전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이렇게 불만이 나오거든요. 법적개념으로 본인들이 분간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좀 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같은 시비를 개인택시, 법인택시 똑같이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규   김 훈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훈위원   예.
○위원장 김양규   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는데 10억 미만,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라는 제한이 있잖아요. 10억원 이상 매출이 있으신 분 중에 소상공인은 없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소상공인들이 10억 이상 30억 미만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통상적인 소상공인적인 개념으로 해서 10억 미만으로 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게 됐고요.
  저희들은 작년에 전남도에서도 일상회복 지원금을 30만원씩 있었는데요. 도하고 저희 시하고 그 내용도 거의 비슷하게 기준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지금 말씀대로 10억 이상 30억 미만의 소상공인들도 계세요. 본인들이 하시는 일에 따라서 제품의 단가가 높다보니 자연스럽게 매출이 큰 업체들이 있어요.
  하지만 본인들의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다른 매출이 적은 업체들과 비슷한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왕이면 그런 분들까지 포함한 지급방법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검토를 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들 중에 실제적으로 매출액이 많은데 수입이 적은 업종 중의 하나가 주유소들이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다는 것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0억으로 기준을 정했고요.
  다음에 혹시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이왕 챙기실 거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시고, 목포시에 그렇게 많은 업체가 존재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받으신다고 하면 그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받으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규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곤 기업유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 세입 부분입니다. 
  대양산단 목포시 소유 필지 매각수입금으로 14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매입에 따른 등기수수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매입비로 207억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양산단 개발 및 분양을 위해 설립된 대양산단 주식회사의 금융기관 약정 만료일이 2022년 4월 2일로 도래하였습니다. 
  대양산단 주식회사의 법인 해산 및 청산에 대비한 금융기관 채무 변제를 위한 미분양용지 9필지에 대한 매입비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2021년 전라남도 투자유치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시상금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공무원 인센티브와 투자유치공무원 역량강화사업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대양산단 내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위탁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10월부터 2년간 연장 지정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서 지원하는 업종별 특화사업 발굴을 위한 전남테크노파크 위탁사업비입니다. 
  이와 관련된 특화사업 방안 모색을 위한 경비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대양산단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특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산업단지 입지보조금으로 시비 2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22년 지급대상은 20개 기업 70억원입니다. 
  2022년 본예산에 36억원을 편성하였고 ’21년 명시이월 10억원으로 금회 부족분 2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금 전출금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으로 143억원을 상하였습니다. 
  이는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대양산단산업단지 내 목포시 소유 토지 매각대금으로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전출할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규   다음은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선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세입 부분은 245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균특, 도비, 시비로 편성된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 후에 전남도로부터 국도비보조금 가내시 통보를 받아서 7,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도비, 시비로 편성된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 후에 전남도로부터 당초 목표 2개 기업에서 3개 기업으로 확정 통보되어 2,000만원을 증액하여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청년농수산유통활동가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농수산업 분야의 경험을 제공해서 취ㆍ창업으로 연계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 17일 전남도로부터 예산 확정 통보돼서 1,036만 2,000원 감액하여 6,03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목포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금년도 1월 21일 2년차 계속 지원이 결정되어 올해 사업비 2억원 중 10%인 시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올해 목포과학대학교에서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에 응모함에 따라 전체 사업비 3억원 중 8%인2,500만원을 상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 17일 전남도로부터 변경내시 통보로 5,265만 7,000원을 증액하여 2억 1,99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균특보조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입니다. 
  작년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평가 결과 3년 연속 계속사업으로 올해 2월 24일 선정됨에 따라서 목포수산식품산단 취업지원사업에 2억 3,000만원, 
  수산ㆍ식품성공패키지 창업지원사업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전남형 406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12월 17일 전남도로부터 예산이 확정 통보돼서 사업량 증가로 640만원을 증액하여 2,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2월 9일 전남도로부터 예산이 확정 통보되어 4억 8,11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에서 249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지역방역일자리사업입니다. 
  작년 12월 16일 전남도로부터 예산 확정 통보돼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억 9,544만 4,000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재료비로 2,94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도비지원사업에서 올해 기초지자체 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 후에 전남도로부터 예산이 확정 통보돼서 1억 5,08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에서 250페이지입니다. 
  국도비지원사업에서 올해 광역시로 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 4일 전남도로부터 예산 확정 통보돼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7억 8,197만 8,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4,514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도비 100% 보조사업인 지역인재채용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대양산단에 소재한 주식회사 만전식품이 작년 12월 11일 선정돼서 기업체 근로자 후생복지를 위한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목포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해 시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6조에 의거해서 2017년도 11월에 제1차 목포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후에 그동안 5년간 정책분석 및 평가와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문화ㆍ교육ㆍ복지 분야에 구체적인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25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청년공동체 활동지원을 통한 청년들의 지역 정착 의지와 계획 실현 및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유도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개 팀이 공모해서 팀당 800만원씩 1,600만원 계상해서 최종 1개 팀이 선정되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도비 30%, 시비 70%인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 25일 전남도로부터 예산 확정 통보되어 600만원 증액하여 2억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목포 청년 해외취업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목포공고를 대상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했으나 관내 전체 특성화고 4개 학교로 범위를 넓혀 추진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25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전남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2년 연속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 17일 전남도로부터 예산 확정 통보를 받아서 4,966만 9,000원을 감액하여 10억 8,41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국비 50%, 시비 50%인 청년쉼터 박스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하당권역의 청년공간 핵심거점을 박스파크 형식으로 건립해서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활동지원을 위한 열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작년 4회 추경 계획대로 5억원을 계상해서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로 건축 시에는 3년 이내 누수 등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고 냉난방비 등 운영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철골구조물로 변경 추진하고자 시설비로 4억 5,000만원, 물품 구입비로 5,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5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블루이코노미 2.0 청년일자리 프로젝트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역의 혁신성 성장형 전략산업과 연관성이 있는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 13일 전남도로부터 예산 확정 통보를 받아서 19억 6,80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과장님, 253페이지에 청년쉼터 박스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현재 목포에 이거 말고도 청년들을 위한 공간들이 계획 중인 것들이 있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문화적인 부분은 청소년문화센터가 원도심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년에 대한 시설은 이 박스파크사업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 1897 개항문화거리 그 안에도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게 또 있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그것은 청년창업, 청년창업을 위한 그런 지원사업이고요. 박스파크사업은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좀 다른 사업입니다.
김훈위원   그럼 사실 지금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그쪽에다 1897 개항문화거리 쪽에다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다 이 쉼터기능을 추가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별도로 이렇게 돈을 들여서 구성하는 것보다. 물론 특교세로 내려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이것은 청년 창업기능하고 좀 다르고요.
김훈위원   창업기능하고 다른 건 알고 있는데, 그 안에다가 문화공간이나 레저를 위한 공간을 추가할 수는 없느냐 저는 그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취ㆍ창업 그걸로 해서 국토교통부 그쪽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지역 국회의원 협력을 받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박스파크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목포 터미널 그쪽에 청년들 유동인력이 많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한 쉼터 역할을 하는 기능이 좀 없어서 여기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훈위원   각 실과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도시재생과 이렇게 무조건 다 밀어버릴 게 아니고, 거기는 거기 쪽 소관이라 우리는 잘 알 수가 없다, 그런 공간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는지 물론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또 그만큼의 우리 시비도 많이 투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많아지는 거는 저도 청년으로서 아주 환영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공간이 늘어나는 것은 원치는 않고 이런 공간들이 생겨가지고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활성화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이 목포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김훈위원   여기에 있는 자료는 최대한 특별하게, 일단 자료를 일차적으로 어제 보기는 했어요. 그거 이외에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을 해 주도록 하세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규   다른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과장님, 요구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규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매 해양항만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조영매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22년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부터 258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등 1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64억 3,004만 5,000원,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설치 등 3개 사업에 기금 7,000만 8,000원, 
  섬 주민 여객 운임지원 등 13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10억 1,22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사업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세출 부분입니다. 
  강 하구 해양쓰레기 처리비는 매년 집중호우로 인해 바다로 유입되는 다량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시비로 1억 편성했으나 국비보조금예산 1억이 강 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비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 기존 연안환경정비사업으로 편성되었던 세부사업명을 도에서 통보되는 강 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으로 변경하고 국비 1억, 시비 1억으로 재원 변경하여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쪽 행정선 해상용 무선통신기 구입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무선통신기는 2006년 제조된 모델로 금년 2월에 기기 고장으로 수리를 요청했으나 기기 노후로 수리가 어렵고 단종 모델로 부품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60쪽 중간 부분,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728만원,
  섬 주민 차량 운임지원 1,47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섬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200만원을 감하여 계상했으며,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지원 역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49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61쪽 하단,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고 평시에는 어획물 인양을 위해 삼학어촌계 어민들이 2020년부터 요청하여온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1,250만원을 신규 계상했으며, 이 인양기는 남항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262쪽입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기금 지원액이 1억 638만원으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건비를 4,351만 9,000원 증액하고, 
  인건비 증액으로 인해 부족해진 예산은 일반운영비 350만 3,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설치비는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 국비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여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쪽 하단, 해양쓰레기 집하장 해양쓰레기 처리비는 위 육상집하장에 적치된 해양쓰레기 운반 및 처리비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금, 시비 각 1,5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쪽 상단, 방치선박 정리입니다. 
  소유자, 선박명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해상에 방치된 선박의 처리를 위해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총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4쪽 중간 부분입니다. 
  2019 어촌뉴딜(달리도)300사업으로 인한 달리도 전망대 화장실, 캠핑장, 선착장 인양기, 가로등 등 전기시설 설치에 따라 수요가 예상되는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 444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하단, 2019년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비로 8억 8,18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중 수양홍도 가공공장 기계설비 8,000만원은 지역소득사업인 수양홍도 공장 건립사업비 4억원 중에서 20%에 대한 수익자 부담금으로 우리시 통장에 2021년 12월 입금되어 계상했으며,
  달리도 어촌뉴딜300사업은 사업비 중 ’19년 본예산으로 이월이 불가능하여 불용처리된 시비 8억 180만원을 금회 편성하여 금년 상반기에 달리도 어촌뉴딜300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5쪽 상단입니다. 
  2020년 율도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비는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우선 국비, 도비만 33억 4,0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 고하도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비로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우선 국비와 도비만 38억 9,97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사업 모두 현재 사업 추진 대비 국도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조기 편성 시 신속집행 실적에 부담이 되어 시비는 다음번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5쪽 하단, 섬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부담금입니다. 
  목포시는 제1회 섬의 날 개최지로서 작년 섬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실무협의회 회의 결과 운영비규정에 따라 매년 공동부담금 500만원을 회비로 납입하도록 결정이 되어 5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266쪽 연안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추락, 실족 등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남항, 북항 등 5개소 위험구역에 수난인명구조함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남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도비 450만원, 시비 1,050만원 총 1,5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266쪽 중간 부분,「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시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6쪽 하단부터 267쪽 상단 부분입니다. 
  요트스쿨 운영, 보트 조종면허 아카데미 운영, 평화광장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운영은 작년까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했으나 2022년부터 도비 전환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되어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배정되었던 요트스쿨 운영 500만원, 보트 조종면허 아카데미 운영에 편성됐던 국비 2,000만원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도비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여 계상했으며, 평화광장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운영 역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배정되었던 3,50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했으며 도비 1,200만원, 시비 1,200만원 총 2,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67쪽 하단입니다. 
  목포항 국내외 홍보마케팅사업은 목포항 항로개설, 컨테이너 수출자동차 환적 물동량 확보를 위해 국내외 일반 화주, 선사,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한 민관합동 홍보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시비 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68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사업 입찰 시 낙찰차액 및 그에 대한 이자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수고하십니다.
  263페이지에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여기는 지금 위치가 정해졌나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이형완위원   어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북항물양장 옆에요. 죽교동 674번지로 확정됐습니다.
이형완위원   북항물양장에요.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5,000만원 용도는 일단 시설비나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이형완위원   5,000만원 가지고 충분하셔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가로 15m, 세로 8m, 높이 3m 해가지고 36평 정도 됩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북항물양장을 드나드는 어선들이 들어오면서 여기다 쓰레기를 버린다 이 말씀이지요?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방치선박 정리. 아니, 200만원밖에 안 세워요? 200만원 가지고 뭐합니까, 이거?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작년에 2건 해서 200만원 했거든요.
이형완위원   200만원 갖고 1척씩 처리할 수 있어요, 방치선박을?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지금까지는 접수된 게 없는데요. 보통 조그만 소형어선 같은 경우는 더 싸고요. 큰 것은 비싸고.
  작년에 아무튼 200만원 가지고 2대를 처리했습니다. 
이형완위원   200만원 갖고 처리했어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그래서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더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형완위원   액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고하도에 도서관리팀장은 알 건데, 방치된 배가 있거든요. 제가 의원 됐을 때부터 계속 방치돼 있더라고요. 과장님은 아직 모르실 텐데. 
  그런 배를 들어서 처리할 때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배 주인이 해야겠지만. 그게 몇 년째 계속 방치돼 있더라고요. 고하도. 
  그런 걸로 봐서 200만원 가지고 이게 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주인이라든가 선박에 대해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확인해 보고 나서 정 안 되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형완위원   그럴 때 강제이행명령 내리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러나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그런데 소유자를 모르니까 누구한테 할 수 없는 상황에, 그런 배에 대해서만 합니다.
이형완위원   소유자도 모르면 시청에서 대체집행을 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비용추계나 이런 것들.
  고하도에 거기 몇 년째 방치돼 있는 배가 있거든요. 그걸 팀장님이 아실 거예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달리도, 율도, 외달도에 여객선들 있잖아요. 마지막 배가 4시지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5시나 된 것 같은데요.
이형완위원   섬 주민들이나 섬에서 사시는 분들이 목포로 일 보러 나오시는 개념은 뭐냐하면 목포 시내에 살면서 버스 타고 직장 가는 개념하고 똑같거든요. 버스 대신 배 타고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퇴근하면 버스 타고 집에 가듯이 배 타고 집에 가거든요. 그런데 오후 4시에 마지막 배가 끊기면 일 보기가 애매하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배의 마지막 시간을 6시까지 늘려 달라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타 지역에서는 시나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이 있나 봐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운항시간을 횟수 연장했을 때.
이형완위원   예.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마지막 배 시간을 6시나 6시 반으로 해달라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버스 공공요금 지원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연안여객선 배도 지원하는 근거가 있나 보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조사해 보셔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검토해가지고 저번에 조성오 의원님께서 의원발의 4월달에 하신다고 합니다.
이형완위원   조성오 의장님께서 조례 만드신다고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이형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김양규   다른 위원님?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264페이지에 보시면 달리도 캠핑장 전기요금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건데. 돈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에요.  
  달리도 캠핑장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현재는 안 하는데요. 지금 시범운행을 마을주민들이 한번 예행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전기요금이 약간 나왔어요. 6월 이후로는 협동조합이 구성돼가지고 6월 이후부터는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훈위원   그래서 전기요금을 계상해 놓으신 건가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규   없습니까?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산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예 수산진흥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영예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2년 제2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부터 273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재료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북항 및 죽교어촌계 어업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5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사업은 정주여건이 불리한 우리시 5개 도서의 어업인들에게 어가당 8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행정비 167만원과 직불금 9,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수산정책자금을 사용한 어업인이 부담하는 이자 중에서 1%를 제외한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56만원 계상했습니다. 
  276쪽입니다. 
  10톤 미만의 어선이 어선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톤 미만의 어선이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어선원 재해보험료 사업비로 4억 33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어선원 재해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인과 어업근로자들이 어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부상과 질병, 사망 등을 보상하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사업비로 33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7쪽입니다. 
  어업인에게 최신 수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764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278쪽입니다. 
  부상과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들의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일당 10만원 중에서 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전문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전남219호와 234호의 수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9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을 위한 노후 기관과 장비ㆍ설비 대체사업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과 구명 항해 안전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민들이 사용하는 그물에 대해 바닷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로 교체 지원하기 위해 근해자망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로 3억 7,14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80쪽입니다. 
  김 양식어장의 김 활성제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4,840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양식어업 어장시설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하는 사업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281쪽입니다. 
  친환경 부표 교체사업으로 회수되는 스티로폼 부표 처리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산물저장능력 향상을 위해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포장 제품 개발과 제품 판매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6,360만원 계상했습니다. 
  282쪽입니다. 
  목포활어회플라자 1층 상가 출입문 보수와 수납장 교체 등 리모델링공사를 위한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비 2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천일염 생산자에게 천일염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080만원과,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비 7,280만원 계상했습니다. 
  283쪽입니다. 
  수산물 판매업체에게 유통비용 50%를 지원해 주는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집단생활로 코로나19에 취약한 외국인 승선 어선의 선원들에게 지원하는 자가진단 키트구입비로 2,67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전남해양바이오센터와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사업비 16억원 중에서 우리시 부담금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4쪽입니다. 
  목포수협 활어위판장 신축을 위한 사업비로 17억원 계상했습니다. 
  수출전략형 김 가공 육성사업비로 14억원 계상했습니다. 
  285쪽입니다.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 구축 및 육성전략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600만원과,
  브랜드개발용역비 3,000만원, 
  가공공장 건립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조달수수료 지급을 감안하여 시설부대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사 완료 사전에 우리 지역 수산물을 이용한 어묵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연구개발 보조금으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6쪽입니다. 
  수산물 가공 및 수출업체에게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족한 제빙ㆍ저빙, 냉동ㆍ냉장시설을 위한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비로 137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7쪽입니다. 
  북항 선어위판장 앞에 선도 유지 등 저온위판장 기능을 갖춘 위판장을 추가하는 산지위생안전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3페이지에요.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사업 있잖아요. 제일 하단에. 신규사업인가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2018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요. 매년 한 17억에서 작년에는 16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16억 투자해서 완도 해양바이오센터하고 저희 수산식품지원센터가 합동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원 대상이 항상 선정이 돼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매년 대상자는 바뀝니다. 대상업체는요.
이금이위원   그러면 저번에 프로그램하고 지원된 사업내용 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가진단 키트 아까 지역경제과하고 충분히 설명드린 거 들으셨지요, 과장님도? 일원화시켜주십시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규   다른 위원님?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드릴지 알고 계시지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김훈위원   질문하지 말까요, 할까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안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러지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작년에는 신문 보급을 123명 정도 지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두 차례 실제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1명으로 축소를 했거든요.
김훈위원   의견 수렴하신 자료가 있어요, 혹시?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공문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훈위원   공문으로 그러면 93명이,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91명.
김훈위원   91명이 신문을 구독하겠다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협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받았습니다.
김훈위원   공문을 다시 받으셨어요? 협회를 통해서 받으신 거예요, 본인한테 직접 받으신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저희가 협회를 통해서 받고 또 전화 독려도 했었습니다.
김훈위원   전화 독려. 신문 보라고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아니요. 실제로 보실 건지 안 보실 건지.
김훈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질문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아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금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부터 294쪽 세입예산은 세부사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도 내시에 따라 52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96쪽 상단,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 120만원 증액,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 120만원 감액했습니다. 
  중간 부분, 온라인 판매확대 지원사업 도 내시에 따라 32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7쪽 중간 부분,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사업 도 내시에 따라 1억 25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외식업소의 부담 경감 및 지역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로부터 국산김치 사용 지정을 받은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식자재 또는 김치 완제품 구입비를 업체당 연 1회 2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국산김치 사용지정 외식업소는 163개소입니다. 
  하단 부분, 김치 생산비 절감사업비 도 내시에 따라 1,05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김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김치 원료 제조ㆍ포장 등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작업에 사용되는 절단기, 자동혼합기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8쪽 농업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 농지위원회 운영비, 홍보 등 1,755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농지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군의 농지위원회를 신설 운영하도록 ’21년 8월 17일 농지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반활동 운영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행은 금년 8월 1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하단 부분,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 도 내시에 따라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제도에 따른 의무설치지원 시설지원으로 소화기, 간이완강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9쪽 기본형 공익직불제 전액 국비 내시에 따라 기타보상금 3,000만원, 여비 1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도 내시에 따라 사업량 증가로 835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1,713명에서 1,876명으로 163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사업량 증가로 125만원 증액 계상하고,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사업 사업량 감소로 2,695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300쪽 하단 부분,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으로 농업인의 교통사고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경운기 또는 트랙터 보유 농가에 저속차량표시등, 방향지시등을 무상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 실현을 위해 2013년 이전 생산된 정상 작동되는 경유 사용 트랙터나 콤바인의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46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이양 전환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3,491만 9,000원을 보전하고 사업량 증가분에 따라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2쪽 상단, 토양개량제 지원 국비 내시로 736만 9,000원 증액 계상했으며, 
  유해 야생동물 포획기 지원 국비 내시로 132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2쪽 하단부터 303쪽 상단,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내시에 따라 6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03쪽 하단 부분,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 지원은 구독료 인상 등에 따라 165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중간 부분, 4-H 중앙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 4-H 육성 및 사회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 회원은 현재 103명입니다. 특히 그중에 학교 4-H 회원은 67명입니다. 
  따라서 학교 4-H에 청소년리더십을 배양하는 진로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과 4-H 지도자의 선진농업 현장연수,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 4,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참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 도시농업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 및 도농 상생 계기를 마련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옥상텃밭 및 실내정원 설치가 가능한 공공기관이 대상이며 우리시에서도 신청 접수하여 목포시 하당청소년문화센터 1개소가 선정되어 옥상 텃밭정원 조성을 위한 시설 및 재료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306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 도 내시에 따라 7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공동방제단 인건비 16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7쪽 상단, 공동방제단 운영비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인건비 지원을 운영비 지원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8쪽 긴급가축방역 인건비 도비지원사업비가 배정됨에 따라 2억 1,284만 1,000원을 사업 비율 조정했습니다. 
  당초 시비 100%에서 도비 지원된 거에 따라 비율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308쪽 하단부터 309쪽 상단, 시설비 거점소독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7,8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거점세척소독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필수 설비시설인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이 미설치된 거점소독시설은 2022년 개보수사업을 통해 반드시 설치한 후 가축방역통합시스템과 연동하여야 합니다. 
  올 이후에는 예산 미지원으로 자체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침에 따라 우리시도 자동화시설로 개보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및 통합관제프로그램 설치를 하고 전기 사용, 소독, 세척시설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가축방역(소독)차량 구입비 4,44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기 보유한 소독차량이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상태가 불량하여 소독차량을 교체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비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비 국비 내시에 따라 2억 936만 9,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원한도는 200㎖ 기준 당초 430원에서 올해 480원으로 단가 상승이 되었으며, 지원 일수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사업비 도비 내시에 따라 1,535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지원사업비 국비 내시에 따라 9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유기동물보호소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시설 현대화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보호동물의 위생관리 수준을 개선하고 입양률 제고를 위해 사육실 등 견사시설을 보수하고 야외 햇빛 차단 차양망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12쪽 하단 부분, 길고양이 포획틀 구입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존의 포획틀이 노후화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량 증대로 포획틀을 구입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비 국비 내시에 따라 5,625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존 마리당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단가 상승 지침 및 사업량이 증대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자체사업비 6,2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길고양이 개체수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국비 사업량 360마리와 자체 시비 640마리를 추가 반영하여 올해 길고양이 총 1,000마리에 대해 중성화수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13쪽 길고양이 돌보미 교육 운영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길고양이 돌보미와 주민들과의 갈등을 완화하고자 전문강사 활동가의 교육을 추진하여 길고양이의 습성을 이해하고 주민과 갈등 해소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사업비 도 내시에 따라 2,46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반려견 동물등록제 의무화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칩으로 동물 등록한 반려견 소유자에게 마리당 3만원 한도, 1인당 3마리 이내로 동물 등록비용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총 동물 등록 수는 1만 27마리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국비 내시에 따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실외사육견을 대상으로 중성화수술비용 및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리당 40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14쪽입니다. 
  반려동물 문화축제(가칭) 행정운영비 2,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4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시에서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통해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만들기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사개요는 금년 5월 초 하루 삼학도공원 일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가인원은 코로나 방역지침 사회적 거리 두기 참고해서 인원을 조정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반려견과 함께 꽃길 걷기행사, 프로그램으로는 홍보마당, 교육마당, 체험마당, 부대행사 등 다양하게 개최할 계획입니다. 
  314쪽 중간부터 316쪽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3,25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4페이지에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304페이지요?
이금이위원   예.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자료를 지금 주셨어요. 그런데 지원근거에 의해서 목포시 조례도 있다고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당청소년문화센터 옥상에다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텃밭을 운영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대상이 옥상텃밭 설치가 가능한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조성 후 5년 이상 존치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노인복지관, 사회근로복지관 대상으로 해서 9개소 이상 해당 곳에다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 하당청소년문화센터에서 옥상에다가 해가지고 청소년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프로그램으로요. 그런데 저도 예전에 이런 농사를 좋아해가지고 옥상에다 한번 해 봤어요. 모 의원님도 페이스북에 보면 옥상에다가, 예전 의원님인데 이렇게 하는데, 저도 한번 해 보니까 그게 부러워서 해 보니까 수도요금이요.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그리고 요즘 온난화현상으로 해서 태양이 너무 뜨거우니까 아침에 물을 줘도요. 오후 되면 다 말라버려요. 특히 옥상 같은 경우는.
  앞으로 비용 같은 것은, 발생할 비용 같은 건 혹시 염두하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여기에 들어가는 설계기반시설 재료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수도세나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그쪽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자기들이 감수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이금이위원   농사를 짓는 데는 충분한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새순 같은 것을 공급을 받는다거나 상추나 치커리 예를 들어서 그런 씨앗도 공급을 받아야 되지만 비료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해 보니까. 그리고 수도요금도 자체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만 조성을 해 놓고 나중에 5년 동안 그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될지 그것도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까지 생각 안 해 보셨지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농업단체에서 지금 현재 모종을 키워서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복지관에서 무상으로 농업인단체에서 씨앗을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모종을 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금이위원   텃밭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처음에는 잘하셔요. 그런데 얼마가 지나면 풀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돼서 나중에는 엉망진창이 다시 가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저는 이게 잘 이루어질지 우리 시비만 반드시 들어가기는 하지만 시비만 계속 충당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위원님 말씀처럼 앞전에 김양규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피드백하고 인력 부분까지 저희가 꼼꼼히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추가 비용이 앞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예상이 드네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목포에서 그동안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최초로 신청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염려하신 부분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규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노영환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양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안전도시건설국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형석 안전도시건설 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주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존경하는 김양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총 66억 4,157만 3,000원으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시경관공공디자인 관련 운영물품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1년도 제6회 전라남도친환경디자인상 공공분야 공모 최우수상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노후벽화 경관개선사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1년도 전라남도시군 경관행정평가 우수상 시상금 도비보조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시 관내 노후벽화 보수 공사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종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항상 안전목표를 위해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심에 감사말씀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사업으로 용당동, 연동, 하당동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8,000만원, 
  2022년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을 위해 7,380만원,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사업 일환으로 시내버스 외부광고홍보비로 290만원, 
  찾아가는 어르신 생활안전 순회교육을 위해 120만원, 
  안전문화의식 확산 캠페인 전개를 위해 2,800만원, 
  안전보안관 각종 행사 지원 실비보상금으로 171만원, 
  예비군 육성 장비 지원을 위한 부대운영지원비로 2,180만원, 
  풍수해 보험료 605만원, 
  전남형 시설 재택치료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4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1억 1,115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9,969만원으로 계수조정했습니다. 
  325쪽 범시민 안전문화운동을 위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사업으로 도비, 시비 4대6 매칭사업으로 도비 290만원, 시비 435만원 등 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안전문화의식 확산 캠페인 전개를 위해 도비, 시비 4대6 매칭사업으로 도비 2,800, 시비 4,200만원, 총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생활안전 순회교육을 위해 300만원으로 계수조정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안전보안관 각종 행사지원 실비보상금으로 210만원을 증액하여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시비 3대7 사업이 되겠습니다. 
  326쪽 2022년 시민안전공제보험 가입을 위해 1억 1,400만원이 증액된 2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공기순환기 구입을 위해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용당동, 연동, 하당동 방범용 CCTV 설치 8,000만원, 
  수문로101번길 방범용 CCTV 설치 2,000만원, 
  경애원 주변 방범용 CCTV 설치 2,000만원, 
  자연숲어린이집 주변 등 2개소 방범용 CCTV 4,000만원,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 4,000만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주변 방범 CCTV 설치를 위해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7쪽 상단, 코로나 대응업무 추진을 위해 전남형 시설 재택치료 지원사업으로 도비, 시비 2,000만원. 합이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 자체 사업으로 5,53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수련원에 우리 격리시설이 있습니다. 
  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해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를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했습니다. 
  328쪽 풍수해보험료 가입을 위해 도비 30만원 감액하여 1,210만원으로 계수조정했습니다. 
  이재민구호사업을 위해 임시주거시설 표지판 설치를 위해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는 58개소가 있으며 ’21년도에 19개소를 정비하고 30개소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를 위해 278만원을 감액하여 1억 998만원으로 계수조정했습니다. 
  32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1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집행잔액 반납 등 13개 사업에 942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1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집행잔액 반납 등 12개 사업에 4,46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326페이지 시민안전공제보험 가입금이 있는데 2021년도에는 전체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1억 9,00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금년도 2억 4,600인데 내용변경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을 했고요.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3대7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변경했고 아마 금액이 2021년도에는 2,000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아마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상금액을 조금,
문상수위원   그러면 ’21년도 내역, 가입내역 있죠. 보상내역하고.
  보상내역이라는 게 보상금 준 내역 말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보상내용, 그거하고 ’22년도를 비교해서 자료로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2022년도는 아직.
문상수위원   보험 가입하기 전에 다 나와요. 어떤 걸 보상해 주는지.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보험사라든지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접촉을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고.
문상수위원   2021년도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예요, 가입기간이?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 해 6월 30일.
문상수위원   2022년 6월 30일?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2021년도 7월 1일부터 2022년도 6월 30일까지 보험기간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내용을 모르신다면 이 2억 4,600이라는 추계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저희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의 대부분 버스, 대중교통이라든지 온열, 물놀이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자는 2,000만원, 부상을 당했을 때는 부상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달리 됩니다.
문상수위원   금년에도 2,000만원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지금 2,000만원입니다.
문상수위원   내역 변경이 많이 되면, 추가로 보상할 부분이 들어가면 보험금이 당연히 많이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이 그래도 한 5,000만원 늘었으니까.
  혹시 자료 있으면 만들어서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문상수위원   328페이지 임시주거시설 표지판 설치 있죠.
  설치돼 있는 사진이라든가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또 다른 위원님?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앞서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328페이지 임시주거시설 표지판 설치.
  임시주거시설은 목포 어디에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대부분 학교 강당이 해당되겠습니다.
김훈위원   학교 강당에 표지판 30개소 설치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이 뒤에서 자료를 받아 나눠줌)
○위원장 김양규   팀장님이 주셔야지, 과장님이 일일이 나눠주면 어떻게 해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저희가 예산추계를 잡을 때 조달청에 한 45만원 정도 등록돼 있고요.
  타 시ㆍ도 사례를 보면 45만 8,000원에서 80만원 사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조달청의 조달단가가 한 45만원 정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신 첫 번째 자료에 보면 표지판을 재활용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조달에 등록돼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시트지만 45만원이다 그 얘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미설치돼 있는 30개소에 대해서 하겠다. 지금 총 58개소가 있는데 ’21년도에 시트지라든지 그걸 해서 보완했고, 정비를. 올해 30개소에 대해서 설치하겠다 그 예산입니다.
김훈위원   아, 첫 번째 사진은 ’21년도 정비했던 사진이고, 뒤의 것이 새로 설치할 가격 자료를 보여주신 거네요? 2개를 붙여 놓으셨길래.
  여기 책자에는 안전총괄과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타 실과하고 연계돼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릴게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기금 있죠. 
  재난기금이 코로나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2020년도부터 ’21년도, ’22년도 재난관리기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그렇죠? 코로나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규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조금만 드릴게요. 
  325페이지 봐주세요.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 있어요. 300만원 삭감된 부분인데 어르신 생활안전 순회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안전교육 하는 예산이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혹시 삭감사유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코로나19로 인해서 1/4분기는 거의 활동을 못했습니다. 평상시에는 각 동에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을 찾아가서 교육 실시를 하는데 못해서 전체적인 안전문화 관련해서 예산이 도비, 시비 3대7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줄이고 있습니다. 아, 4대6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4대6이어도 계산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본예산 총사업비가 1,300만원이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당초에 600만원에서요.
○위원장 김양규   위에 보시면 총 1,300에서…. 600인가요? 600에서 도비 120만원은 그대로 나왔는데 시비만 420만원을 삭감하신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산을 큰 틀 내에서 보면 도에서 안전문화운동으로 해서 내려줍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4대6으로 매칭해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전문화의식 확산 캠페인 전개를 위해서 각 동에 돈을 배정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전개도 하고 또 저희가 9월이나 10월에 행안부 어린이안전체험교실 공모에 참여해서 그 교육을 애들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예산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4대6사업이면 도비 4에 시비 6. 처음에 계산대로 하면 600만원 사업비에 시비가 360만원, 도비가 240만원이잖아요. 밑에 시비 삭감액을 보면 420만원이에요.
  이 기표가 맞는지?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이것은 제가 다시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계산이 이상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페이지.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안전공제보험. 보험 같은 경우에 가입 전에 설계서를 먼저 주잖아요.
  그 설계서를 받으셨어요, 혹시?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아니요.
○위원장 김양규   안 나왔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년도 7월 1일부터 올 6월 30일이 되기 때문에 4월이나 5월 정도에.
○위원장 김양규   2021년도 7월 1일부터 2022년도 6월 30일까지. 그리고 ’22년도 보험금 올리신 게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예산 금액이 이렇게 편성되려면 최소한 보험설계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도도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본인들이 예산 편성에 대한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을 편성하시려면 최소한 설계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도에서 아무런 지침 없이 이렇게 예산만 주셨다고 하면 조금 납득이 가지 않아요. 혹시 도에서 온 공문이나 자료 있으시면 같이.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보조금 내시.
○위원장 김양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 사무관리비 재택치료 지원사업비. 
  도비지원사업은 그대로 예산으로 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아래쪽 전체 시비로 운영되는 거죠? 4,000만원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따로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당초 도에서 전남형 재택치료시설을 운영할 때 50%를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후에 지원내역을 지자체 소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원하지 않겠다 해서 금액이 변경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청소년수련원을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또 거기 입소자들한테 식비라든지 기타 운영물품이라든지 전기료, 상하수도, 또 2개월 운영하면서 청소년수련원 측에서 애들을 모집 못하니까 보상 문제라든지 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에 있는 도비지원사업에서 재택치료시설 운영비 40만원인데 100인으로 해서 총예산이 4,000만원으로 계상됐잖아요. 아래쪽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해서 40만원 100인 이렇게 표기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똑같은 100인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매칭 도ㆍ시비 5대5,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매칭 때문에 2,000만원, 2,000만원 하고 별도로 거기에 따른 부족액을 시비로 충당했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대상자가 200인을 선정,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현재 숫자는 110명까지 입소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도에서는 총 100인에 대한 예산 지원 50%만 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저희 지자체에서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것은 추후에 도하고 또 한번 협의해 볼 소지는 있습니다. 도비 확보를 위해서.
  왜 그러냐면 숫자라는 것은 저희가 추정치였기 때문에. 격리됐던 분들 200명이 될지 300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도하고 다시 협의해서 다시 더 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양규   추후에 대상자가 많이 발생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부터 50%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아니요,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전남형 재택치료 시설은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 운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식비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50% 지원해 주겠다, 도는 그러고.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그 금액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김양규   전체를 50% 지원해 주지는 않네요? 그러면 타 시ㆍ군도 마찬가지인가요?
  도에서는 100인이라는 숫자만 한정해서 50%까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김양규   혹시 이 부분도 공문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릴게요.
  다른 질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327페이지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재택치료 시설 운영비가 청소년수련원한테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청소년수련원에 숙박동이 있습니다. 목포시민들 중에서 코로나19 확진되고 그러면 가족 간에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에서 떨어져서 별도시설에서 생활하고 싶다 하신 분들,
문상수위원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청소년수련원으로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결론은.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아니요.
문상수위원   어디로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청소년수련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한 1,50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그 입소자들이 먹고 자고 하는 비용들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분한테 들이는 돈인가요? 입소자들한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입소자 삼시세끼를 먹여야 되고.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입소자한테 드리는 금액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저희가 물품 구입해서 세우는 예산.
문상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8,000만원이에요. 앞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감염 방역도 1급 해제하려고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래서 저희도 당초 한 2개월 정도 예측했습니다, 1월 준비할 때. 그래서 2월, 3월 운영하고 실제로 저희가 66명 정도가 입소가 가능한데 66명까지 입소한 적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문상수위원   차후 예산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적은 예산이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집행내역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거의 금액은 비슷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문상수위원   비슷할 것이 아니라 이제 방역체계가 바뀌는데 이 예산은.
  일단 알겠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래서 2개월로….
문상수위원   앞으로 2개월이지 지난 예산은 아니잖아요, 이 예산이?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2월, 3월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2월, 3월 돈을 안 줬어요? 외상으로 거래?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일부 준 것도 있고 안 준 것도 있고 그렇죠. 아시다시피,
문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다 갖고 오세요. 어디 물품 뭐 사고, 얼마 외상하고, 어떻게 계약했는지 전체적인 리스트를 다 가져오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지금까지 집행내역,
문상수위원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2월, 3월 것을 갚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외상사업이에요, 외상사업.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돈이 어디로 8,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그 리스트를 갖고 오세요. 아셨죠?
  그리고 327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과장님 지금 최저시급이 얼마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시급으로 따지는 것은 왜 그러냐면,
문상수위원   최저시급이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1만 몇백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9,160원입니다.
  2022년도 9,160원인데 여기 방재단 활동비 8,798원으로 계상돼 있어요. 
  이것은 위반인데?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이것을 근로로 보시면 좀….
문상수위원   과장님 큰일 날 분이네, 진짜.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이분들은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봐야죠.
문상수위원   봉사활동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참고로 공무원들 초과근무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계산돼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모든 예산서에 9,160원 계상돼 있어요. 그리고 생활임금은 따로고. 생활임금은 안 주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생활임금도 주라고 돼 있어요, 조례에.
  그런데 웬 8,798원이. 이 시대에 역행하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저임금은 나라가 정한 건데. 1시간을 해도 9,160원 똑같이 줘야 돼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까 마이크가 안 됩니다만 개념이 자율적인 봉사….
문상수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이게 예산을 좀 부족하더라도 어디서 당겨서라도 써야 돼요, 임금은 최저임금을 맞춰야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임금 개념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봉사 개념으로 해서.
문상수위원   봉사 개념이든 뭐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잘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거 누가 보면 욕할 일이야.
  공공기관은 생활임금까지 플러스해서 주잖아요, 원래. 
  여기 전체적인 예산서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지역자율방재단은 봉사니까? 봉사면 급식비만 줘야지, 5,000원. 딱 정해져 있어, 급식비 5,000원, 간식비 2,000원. 예산서 만드는 규칙에 다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봉사단이라고…. 
  이거 나중에 잘 검토하셔서. 넘치지는 않지만 부족하게 주면 안 돼요, 시에서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규   다른 질의 없으시죠?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조달청 안내 자료를 주셨어요. 가격 45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구입하시겠다고 이걸 주신 건가요? 이 업체에서 주시겠다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꼭 그 업체가 아니고….
김훈위원   다른 것으로 우리가 마스크 관련해서 조달가격을 비교하다 보니까 조달가격이 하도 천차만별이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굳이 45만원짜리를 주신 이유가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드린 특별한 이유는 없고, 현재 조달 등록된 단가가 이 정도 되고 타 지자체에서 설치할 때 그 비용.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45만원부터 해서 한 80만원대,
김훈위원   얼마짜리부터 얼마짜리까지 있던가요? 조달청 검색했을 때 얼마짜리부터 얼마짜리까지 대략적으로 있던가요? 최저가가 얼마였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최저가가 45만원입니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건축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33쪽 국고보조금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1억 5,99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부주동 푸르지오아파트 단지 개선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4쪽 민간자본이전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입니다. 
  국비 1억 5,999만 6,000원, 시비 7,999만 8,000원, 총사업비 2억 3,99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3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 지원 사업비로 세부내역으로 부주동 푸르지오 단지 시설개선 2,000, 
  용해동 공동주택 주변 2,000,
  대성 천년나무 4,000, 
  신안연립 주변 환경개선 4,000. 
  이것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6쪽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본예산 대비 192만 2,000원을 감액한 6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대비 14만 3,000원을 감액한 3억 6,178만원 계상했습니다. 
  337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계상은 3억 6,239만 1,000원을 금년 4월 1일자로 기반시설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했고,
  아래쪽 예비비 3억 6,445만 6,000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건설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존경하는 김양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재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16억 8,760만원으로 기정예산 14억 4,360만원 대비 2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백년대로 보도(통학로) 옹벽 전도 위험에 따른 보강사업비로 1억 1,600만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1억 2,800만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117억 8,13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03억 8,438만 6,000원 대비 13억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로 기정예산 1억원에 1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보수용 자재로는 포대아스콘과 염화칼슘, 소금, 볼라드 등이 되겠습니다. 
  옥암코아루 우회전 차로 확장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주동에서 건의한 내용으로 위치는 부주동 옥암코아루 주변, 사업량은 54m, 도로 1차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년대로 보도 옹벽 전도 위험에 따른 보강공사비로 3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문태고등학교 기숙사와 맞닿는 인도 옹벽으로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해석 용역을 실시한 결과 D등급으로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로 평가되었습니다. 
  부흥동 주변 인도 보수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도비사업으로 위치는 목포 삼향천로 주변 장수옥설렁탕에서 황동철물 구간이 되겠습니다. 
  343쪽 상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용해동 목포경찰서 사거리 1억 2,400만원,
  상동 메디타워 앞 사거리 9,200만원, 
  용해동 포미타운 주공3단지~용해동 경로당 4,000만원 등
  3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총 2억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022년 1월에 사업대상지로 지정됐습니다. 
  기본설계에 의해서 실시설계 추진하여 개선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용해동 대연초등학교 후면도로 도로포장 공사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아스콘 포장 연장 200m가 되겠습니다. 
  시내일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공사비로 기정예산 7억원에 3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일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 예산 현황으로 위치는 동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산정동 행정복지센터 외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4.945km로 사업비는 본예산 7억과 제2회 추경 3억을 포함하여 10억입니다. 
  참고로 연초 조사 계획된 사업량을 2022년에서 ’23년 도로 덧씌우기로 소요되는 총괄계획분 34억 2,000이 되겠습니다. 연은 14.7km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동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산정동 행정복지센터 등 7개소, 2022년 본예산에 확보된 사업비 7억원으로 5월 말까지 집행계획이 있으며 2회 추경에 확보하여 목포제일중학교에서 용해사거리 등 4개소에 대해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되고 있는 주요 도로는 차량 통행 증가와 대형화로 인해 아스팔트 파손율과 원자재 단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간선도로 덧씌우기 예산은 매년 15억 이상의 유지보수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치도와 다음 장에 있는 포장계획 목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4쪽 검문소 광산가든 앞 육교 철거를 위하여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교 현황입니다. 
  위치는 광산가든 앞 도로로서 육교 재원은 연장 40m에 폭 8m로 1998년도에 강구조로 설치됐습니다. 
  육교 철거사유로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육교가 있으나 삼향동 1통 산계마을과 2통 산양마을, 3통 월산마을 등에서 월산뜰과 건너편 버스승강장 이용 시 어르신들께서 노인보행기라든가 실버카를 몰고 무단횡단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철거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대책의 일환으로 육교대체시설 교통수단 검토용역을 통해 보도육교 철거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로 24개소 중에서 13개소는 철거 완료했고 잔여육교 11개소 중에서 철거대상이 5개소가 있습니다.
  상기 시설물이 해당됨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집단민원에 대해 육교 철거계획 및 도로교통관리공단과 협의 내용대로 답변회신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추진 계획은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육교 철거 및 교통대책 방안 관련으로 도로교통관리공단과 협의를 실시하겠으며, 교통심의위원회 심의 및 CCTV와 횡단보도 등 대체시설에 대해 목포경찰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도와 다음 장에 있는 육교 철거 현황 및 보도육교 현황은 참고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르게 대선과 함께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3월 21일 월요일 다음주부터 권역별로 시행하는 시민과의 대화와 관련하여 각 동에서 생활민원들이 하나둘씩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양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검토된 시내일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 건과 검문소 육교 철거 2건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금번 2회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드넓은 혜안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갓바위~해양문화재연구소 간 노후데크 보수공사비로 기정예산 2,500만원에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은 보행데크 보수 연장 420m가 되겠습니다. 
  광주교대부속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공사비로 기정예산 2억 6,000만원에 지장물 철거비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3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으로는 보상이 완료된 건물 철거 2동이 되겠습니다. 
  이로동 성자마을 입구 도로개설 공사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년 6월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철근파동과 콘크리트, 아스콘 등의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해 부득이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3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운영총칙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따라 예치금 변동이 있어 변경했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억 3,949만원이며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억5,3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2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지출 계획은 8억 8,742만 8,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5만 6,000원 계상했으며,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후 예치금 회수로 1억 17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54쪽 지출계획입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한 간판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 선지급하고 당해연도 연말에 완료코자 하였으나 용역이 끝나지 않아 미지급분 5,400만원을 계상했으며,
  2022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노후건물 입면 경관개선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55쪽, 5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육교 철거하고 덧씌우기는 주민숙원사업이죠?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육교 철거하고 거기다 또 다른 시설, 횡단보도나 신호등을 별도로 설치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이쪽 지역들이 과속도 심하고 목포를 왔다갔다 하는 관문이고 하는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안전하게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이 부분은 목포경찰서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시설물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규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충분한 설명이 다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삭감된 예산도 있으신데?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게 설명을…. 
○위원장 김양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방금 육교 철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미 과장님 과에서 용역을 하셨잖아요. 어떤 부분을 어떤 육교를 철거해야 되고 어떤 육교들이 존치해야 되고.
  용역 언제쯤 하셨어요? 
○건설과장 김재진   2018년도에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2018년도 용역 추진하셔서 아마 결과를 다 받으셨을 것 같아요. 4년 지났으니까요. 저번에 제가 여쭤본 게 2018년도에 용역 실시하셨으면 용역 후에 결과가 나왔을 텐데 육교를 철거하고 어떻게 해서 대안을 마련할지까지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 대안도 제시가 됐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나름대로 도로교통관리공단과 목포경찰서 협의를 통해서 그게 안전한 용역이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결과물을 도출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늘 경찰서라든가 전문가를 통해서 보완시설들을 보완토록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실제 다른 부분은 다 철거가 되고 이거 하나 남았잖아요. 그런가요?
○건설과장 김재진   아닙니다.
○위원장 김양규   더 많이 있나요?
○건설과장 김재진   철거대상이 삼향동사무소 앞과 대박산 앞, 하당 우미아파트 앞, 석현 구)검문소 포함해서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그러면 위에 철거대상으로 되어 있는 1번부터 4번까지 실제 이미 용역은 끝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안이 어느 정도 섰다고 하면 경찰서 심의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철거사업비 자체가 언제 설지는 모르겠지만. 추후에 시 예산이 넉넉하면 바로바로 세워지겠죠.
  그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 어차피 경찰서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경찰서 심의를 먼저 넣으셔서 ‘이 지역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 ‘이 정도를 집어넣으면 심의가 통과되겠다.’ 하는 부분을 먼저 준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재진   저희가 앞으로는 나머지 철거대상 4개소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심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예, 오히려 먼저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왜 저번에 삭감됐냐면 철거 예산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다음 대안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때 삭감이 됐던 것으로 기억해요.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잘 준비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 준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입니다. 
  2022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고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6억 6,628만원 증액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택시 감차 보상금에 대한 지원금 5,850만원과
  장애인콜차량 구입 보조사업비로 9,200만원 계상했으며
  장애인콜차량 운영비 지원으로 기금 1억 1,0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장애인콜차량 구입사업보조비로 4,600만원 계상했고 
  2021년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추가분으로 3억 5,9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53억 8,059만원을 증액했으며,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금으로 올해 본예산 삭감분 10억원을 증액 계상했고,
  버스 일반 재정지원금으로 2021년 적자노선 추가분 시비, 도비 각각 해서 3억 5,938만원을 매칭하여 총 7억 1,8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9페이지 장애인콜차량 운영비 보조금으로 국비 기금에서 1억 1,04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에서 1억 1,040만원 삭감하여 총 15억 3,337만 2,000원 계상했으며 
  임차택시 운영비 보조금 추가분으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콜차량 구입비로 기존 시비 2,400만원에 국비 9,200만원, 도비 4,600만원을 매칭하여 총 1억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 택시 감차 보상 지원금으로 국비 5,850만원, 시비 3억 9,150만원을 매칭하여 총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단, 2020년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53억 4,702만원을 증액했으며
  균특보조금으로 지역교통환경개선사업비 15억 8,400만원 계상했고
  시도비보조금으로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사업비 6건 4억 4,100만원과 
  어린이등하굣길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비로 1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비 2건 1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세한 사업설명은 세출 355~357페이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35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 53억 4,702만원을 증액하여 시내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 수당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반납자에 대한 2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제 사업비로 도비 1,200만원 시비 4,800만원을 매칭하여 총 6,000만원 계상했고,
  2021년도 4분기 미지급분에 대한 추가분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354페이지 과속단속장비 정기검사 수수료 5,546만원을 계상했으며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버스승강장 사물주소 번호판 설치비용으로 4,0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 대성동 마을주차장 조성비용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5페이지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사업비로 도비, 시비 각각 6,500만원을 매칭, 총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3개소 1억 3,000만원입니다.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비로 균특보조금, 시비 각각 5억원을 매칭하여 총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개소 4억원, 
  35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정비사업 57개소 6억원입니다. 
  356페이지 이로초등학교~용해광신프로세스아파트 간 보행로 조성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비로 도비 1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방 신호등 설치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도비 3억 2,400만원, 시비 5억 1,600만원을 매칭하여 총 8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방신호등 설치사업 7개소 2억 8,000만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3개소 1억 2,000만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 11개소 4억 4,000만원입니다. 
  357페이지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비 균특보조금 10억 8,400만원, 도비 1억 5,700만원, 시비 10억 8,400만원을 매칭하여 총 23억 2,500만원 계상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비로 21개소 6억 7,50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설치사업 20개소에 대해서 16억 5,000만원입니다.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발광형 표지판 설치사업 도비 4,000만원, 시비 6,000만원을 매칭하여 총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양일반산업단지 노후차선 도색공사비용으로 3억원을 계상했으며
  바로빨리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비용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2년 교통행정과 제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특별회계 354페이지 대성동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위치라든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설명을 아예 안 하시데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대성동사무소에서 목여고 쪽으로 가는 중간부분에 있는 데인데요.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토지 소유자가 매각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한 2억원 정도 토지보상하고 2,000만원을 주차장 정비하는데 소비할 예정입니다. 
문상수위원   매각의사가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문상수위원   땅값 감정을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공시지가에 의한 감정평가를 해서 이 사업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계서를 자료로 제출하세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중에 2022년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중에 해늘어린이집사업이 1억 있어요. 
  여기를 어떻게 개선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마다 설치하는 바닥 노면 표시라든가 표지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각각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해늘어린이집 1억에 대해서 예산 추계하신 거 자료로 가져오시고요.
  과장님, 진짜 속기하니까 뭔 말을 못하겠네. 여기 가보셨어요? 해늘어린이집? 
○교통행정과장 구   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1억씩이나 잡았어요?
  여기는 일방통행에다가 주차장이 바로 옆에 동네주차장 조성해 놨고. 
  진짜 할 말이 없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할 말이 없습니다, 지역구의원으로서. 
○교통행정과장 구   준 이 부분은 각 어린이집 4개소로 돼 있지만 사업에 세운 1억이 소요될지 1억이 더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요. 거기에 차액이 남으면 다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사업을 보충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또 하나 실수를 하셨어요. 예산이 남으면 반납해야지 예산목이 다 정해져 있는데, 통계목에. 다른 사업을 하신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아니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선사업으로 추가적으로 할 사업이 있으면 사업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문상수 위원 따로 저희한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규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348페이지 버스재정지원.
  저희가 재정지원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또 있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버스재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재정지원 예산을 계상하실 때마다 그 심의위원회가 열리나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작년에 처음으로 버스재정심의위원회 작년 연말에 심의를 맡아서 이번에 예산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훈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김훈위원   심의위원회 회의 자료가 별도로 존재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있습니다.
김훈위원   회의 자료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버스 재정지원에 관해서 설명을 듣고 전체적으로 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버스회사에 대한 자구책이라든가 버스 감차 부분, 인원에 대한 그런 것 또 버스 추가 구입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김훈위원   종합적으로 이야기가 오갔던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 다 존재하지요?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재정지원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어떻게 선정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2020년도에 저희가 한 열다섯 분을 했는데요. 전문가이신 분들 절반, 위원님들 두 분 하고요. 또 시민사회단체 위원님들 또 법률전문가 이렇게 해서 한 열다섯 분 구성했습니다.
김훈위원   재정지원심의위원회 명단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대양산단 노후차선 도색공사 3억원인가요? 
  대양산단 노후차선 3억원어치 도색공사 할 부분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가서 보시게 되면 산단이 당초 조성해서 건물을 짓고 그러다 보니까 차선이 상당히 색깔이 바래고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도 있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도색을 한번 정도는 하는 것인데. 이 3억원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도로변, 사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안 보인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김훈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도색할지는 계획이 잡혀져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잡혀져 있습니다.
김훈위원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그 밑에 바로빨리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비용 6,000만원이죠. 
  이 부분도 민원 처리할 장소는 다 정해져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그때그때 하는 것인데요.
  원래는 년에 한 2억 정도가 들어가죠. 
김훈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2억 정도고 3억 정도고, 저는 사실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교통행정과장 구   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비로 해서,
김훈위원   예비비 같은 그런 개념이죠? 민원 생기면?
○교통행정과장 구   준 민원이 생기면 즉각 처리하는 것입니다.
김훈위원   제가 예결위 참여할 때마다 제가 도시건설상임위에서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는 직접 다루지 못하지만 예결위 참여할 때마다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비용을 대부분 본 것 같아요, 예산서 내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민원처리를 부탁하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민원 해결이 절대 되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돈이 없다고 해서 진짜로 돈이 없어서. 돈이 있는데도 안 한 것은 없습니다.
김훈위원   그런데 예산은 늘 올라오는데 도대체 이 돈은 다 어디에 가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미리 예산을 올릴 때 다 정해 놓고 올리시는 것인지? 다 정해 놓고 올리시는 것이 아니고서는 이게 예비비 목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해야 되겠다고, 그런 계획으로 올리시는 것이라면 돈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말씀드릴 때마다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다음에 해 드릴게요.’ 또 해 놓으면 ‘다 할 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민원은.
  이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알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 지역구나 이런 데 민원 있으면 예산 세워진 대로 빨리빨리 해서 최선 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위원   예, 속기됐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질의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주신 것을 같이 보시게요. 
  2020년도와 2021년도 재정지원 연도별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주셨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이용객 및 수입 현황에 대해서 내용을 주셨어요. 
  지원 현황 같은 경우에 2020년도와 2021년도가 동결됐다고 표기가 돼 있고요. 실제 아래쪽에 자료를 보시면 2020년도 이용객 수 3개년을 주시기는 했지만 단순하게 2020년도와 2021년도만 보시게요. 
  2021년도에는 소폭이나마 한 4,000명 정도 이용객이 증가했고, 운송수익금에 보시면 2020년도에 137억원과 2021년도 143억원 정도. 거의 10억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오히려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어요. 버스 이용금을 인상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버스요금 인상액 때문에….
○위원장 김양규   그런데 실제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기존과 동일하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자료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저희가 두 가지 부분으로 버스, 알다시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PCS 분석으로 도에서 적자노선 부분이 있고, 공공강화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매년 23억, 올해도 23억에다가 작년 공론화위원회에서 20억 해서 작년에 43억 됐지만 이 부분입니다.
  전부터 계속 임금 인상분에 대한 것을 한번 주게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깎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돈은 계속 현상유지가 된다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분명히 깎을 수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똑같이 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양규   그러면 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되는 게 맞지만 수익구조 개선이 조금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저 상태로 보면?
○교통행정과장 구   준 버스회사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공론화위원회에서 각종 권고사항, 버스 감차분이라든가 올해 또 새로 노선에 대한 변경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고, 2024년도, ’25년도에 준공영제에 대한 정확한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버스 자체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 개선을 한 2~3년 동안 하기 때문에 우선은 보이지 않지만 내년, 내후년이 되면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양규   간단하게 주신 데이터만 보면 올해, 작년에.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조금 개선됐고 아마 올해 더 개선될 것 같아요.
  재정지원 부분 말고 저희가 또 투입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손실보상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쪽 부분에 있어서 올해 예년처럼 지원해 주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그렇죠, 승객이 감소되니까 우리가 1인당 100원씩 추가로 지원해 주는 이런 돈 같은 것은 줄어들 수 있고요, 예산적으로.
○위원장 김양규   그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그런 부분이 줄어듭니다.
○위원장 김양규   운영상 본인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개선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인건비 부분에 재정지원 부분을 빼고 나머지 지원금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매년 버스를 2대씩 교체해 주고 그랬었는데요. 올해는 버스 교체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 전혀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그리고 356페이지 봐주세요. 중간부분 이로초등학교와 용해광신프로그레스 아파트 간 보행로 조성사업 7,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전체 시비인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 통학로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거기 부분에 아이들이 광신프로그레스 아파트가 들어서서 이로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거리 400m 가까이 되는데, 거기가 통학로가 조성 안 되어 있어서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이번에. 
○위원장 김양규   일단 교통행정과 초기업무는 아닐 거예요. 건축행정과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파트가 신설될 때 그 아파트에 학군이 정해지고 거기에 따른 통학로 개설 부분이 신설되는 아파트에 부담으로 해서 시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왜 그런데 용해광신프로그레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이행하지 못했는지?
  학군 자체가 이로초등학교로 배정됐던 것 같아요. 그랬으면 사업 초기에 굳이 시비 7,000만원 들여서 개설하지 않았어도 아파트 처음 사업시행 초기에 이런 게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위원님 말씀 이해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즘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해 줄 때 어린이통학로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검토하는데요. 이때 당시 아파트 할 때는 그 법이 적용이 덜 됐는가 보더라고요.
○위원장 김양규   용해광신이 사업 시작한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제가 이 부분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이미 개설됐으니까 뭐하시는데 실제 다른 신설 아파트들, 건설사 아니면 거기 입주하시는 시민들의 부담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굳이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추후에 보면 그런 게 조금 놓쳐진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다른 아파트와 연계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위원장 김양규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양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환경수도사업단 
  다음은,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동윤 환경수도사업단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식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김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도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16억 1,749만 7,000원이 증액된 59억 6,61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공중화장실 인건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관리 인부임 중에 교통비를 180만원 반납하고,
  시간외수당에서 183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364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민간보급사업 대수가 100대에서 150대수로 확대됨에 따라 국비, 도비, 시비가 총 7억 500만원 증액된 20억 3,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전기화물차(소형) 보급사업입니다. 
  전기화물차 53대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1,590만원이 증액돼 11억 3,950만원 계상했습니다. 
  365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조기폐차 지원 업무대행비가 조기폐차 대수가 750대에서 1,802대로 증가돼서 업무대행비를 1,052만원이 증액하여 총 1,8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연구용역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비로 국비 7,000만원, 시비 3,000만원, 총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수가 750대에서 1,802대로 증가되고,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대수가 40대에서 총 80대로 증가되고,
  1대당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감액되고,
  168페이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75에서 72대로 감축되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5대에서 8대가 증가되었으며,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2대 신설되어 국비, 도비, 시비가 총 17억 730만 6,000원이 증액되어, 
○위원장 김양규   과장님,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그리고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100페이지가 아니라 366페이지인데.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가 총 17억 730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34억 3,50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1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보상비로 국비와 시비 총 5,6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예상대수가 당초 16대에서 188대로 증가되었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총 856만 4,000원 증액된 92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36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보험료 지원금이 36만원 증액된 15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과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 지원사업이 도비가 감액되고 시비가 80만 6,000원 증액되어 총 1,58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인건비는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3명에서 2명으로 확정내시되어 인건비에 국비와 시비가 총 1,781만 6,000원 감액된 3,07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369페이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용품 구입 및 수거장비 임차비가 국비와 시비 총 360만원이 감액된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폐기물 처리비는 영산강 하구 쓰레기 수거예상량이 66톤에서 55.5톤으로 변경되어 국비와 시비가 총 145만 2,000원 감액된 1,99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규   과장님, 과장님 보시는 자료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숫자도 다르고. 안 그런가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있다면. 
○위원장 김양규   수치가 많이 틀려요, 숫자도 다르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365페이지 제일 하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802대 있는데 2000 몇 년도 것까지 가능하나요? 지원사업, 딱 기간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기간은 없고요.
이금이위원   아니, 폐차할 수 있는 차.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데 이 부분이 작년까지 한 2004년식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시기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오래된 차들이 우선적으로 합니다.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2005년도식까지 가능한가요? 올해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신청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 틀립니다.
  오래된 차를 위주로 순차적으로 선정합니다. 
이금이위원   그게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규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저도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5등급 차량이어도 연식이 오래된 차량 먼저 순차적으로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똑같은 5등급 차량이어도?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연차가 있기 때문에 2001년식도 있고. 보통 2007년도까지 나오거든요, 그 차들이.
김훈위원   여러 가지죠. 2008년도도 있고, 2009년도도 있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2007년도까지 나올 것입니다, 5등급.
김훈위원   그러면 신청한 순서가 아니고 오래된 차량 순서대로?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접수기간을.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2007년식이나 이런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은 조기폐차하려면 아직 멀었네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내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해야 할 차량이 3,500대 정도 생각하거든요, 현재. 
김훈위원   조기폐차하려면 멀쩡하게 운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맞습니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366페이지 방금 전에 설명하실 때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받는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16대 계획하셨다가 추가로 188대인가요? 아니면 늘어나서?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188대입니다.
○위원장 김양규   그런데 저희 책자에 나온 것은 193대로 나와 있어요.
  다르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양규   대수가 다르면 금액도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왜 그러냐면 이 차량이 인센티브보조금이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보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은 대강 평균 차량대수지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양규   적어도 설명해 주실 때는 편성목에 나와 있는 수치를 말씀해 주셔야지, 이 수치와는 전혀 다른 것을.
  이것은 과에서 올리신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김양규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365페이지 연구용역비 중에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용역이 1억 있어요.
  이 사업은 얼마나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지 알고 계시죠? 우리가 2050 탄소중립시대를 맞이해서 국가적인 정책사업이거든요.
  정부에서 내려온 어떤 운영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없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법에 나온 것 외에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세워놓고 그런 부분에서 현재 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준으로 삼아서 저희 시도 그에 적용해서 용역할 계획입니다.
문상수위원   목포시만 하는 거잖아요. 목포시 상대로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저희 시 것만 해당됩니다.
문상수위원   아직은 과업지시서가 없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문상수위원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측하면 바로 과업지시서 만들 예정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도에서 용역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에서는 언제쯤 끝날 예정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작년부터 도에서 전라남도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현재 마무리단계로 해서 각 최종적인 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거기에 대한 표준을 삼아서 목포시가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내용적인 면에서는 도 내용에 따라서 저희도 정확히 탄소 발생량이라든가 저감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하는데 약간 도 것하고는 목표치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기후변화, 목포시의 대응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설립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는 탄소배출량이 각 산업별, 가정, 교통, 공장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탄소 배출이 얼마나 되는가, 이 부분이 제일 정확하고요. 그래야 감축목표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 시에서 감축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서 금전적이나 전기자동차를 바꾸는 데 보조금이랄지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용역기간이?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9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9개월 정도에 우리 목포시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을 다 확인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전문용역팀에서 하기 때문에 에너지 발생량, 사용량. 이런 것이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하고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탄소배출량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목포시가 어떻게 대응하냐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1년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나라에서도 2050년까지 보고 있는데.
  하여튼 전반적인 사업보다는 용역을 아주 잘 세밀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을 위해 국비보조금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에 대한 환경부 국비 교부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7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함 설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조달단가 상승에 따라 자산취득비 1,625만 9,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375페이지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환경부 국비교부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14억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13억 123만원,
  감리비 9,039만 8,000원,
  시설부대비 837만 2,000원입니다. 
  하단, 자원활용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재활용품 관련 차량 운행에 따른 보험료와 연료비로 1,464만원을 본예산에 누락된 부분 계상했습니다. 
  376페이지 폐스티로폼 감용 이동형 차량 부품비 등 단가 상승에 따라 자산취득비 1,366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근로자 인건비 7,710만원,
  운영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376페이지 선별장 근로자 인건비가 7,710만원인데 몇 분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7명 것, 5개월 동안입니다.
문상수위원   이분들 근무하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국비가 이번에 처음 내려왔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새로 뽑으셔서 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새로 뽑을 예정입니다.
문상수위원   몇 시간 근무하시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8시간 합니다.
문상수위원   한 분당 얼마씩이나 계산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약 1명당 5개월 동안 1,100만원 정도 됩니다.
문상수위원   1개월로 따지면?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5개월이니까 나누기 5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나누기를 잘 못해요, 제가.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죄송합니다.
문상수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1개월짜리지, 5개월짜리를 답해가지고 저한테 나누라고 하시면 자리를 바꿔서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한 달에 한 200만원 정도.
문상수위원   이분들 채용기준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일반적인 기간제 채용하는 것처럼.
문상수위원   나이제한 있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60세 미만으로.
문상수위원   작업환경에 비해서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 저는 일하는 근로조건에 비해서 월급이 적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낮게 할 수 없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문상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근로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 보겠습니다.
문상수위원   하여튼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처우를 잘 개선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374페이지 보면 생활쓰레기 배출지 수거함 설치비가 있어요. 6,000만원 1식으로.
  장소가 어디고 설치를 몇 개 정도 하는데 이렇게 6,000만원 1식으로 적어놓으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처음에 케이블카모양으로도 보급했고 작년부터는 M자형으로도 배출함을 보급하고 있거든요. 각 동에서 지속적으로.
  저희 배출지가 한 3천여 개 넘습니다. 누계로 한 100여 개 정도 보급했는데 각 동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북항동, 산정동 이런 데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금이위원   대성동이나 다른 지역은 이미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하고 있어도. 아까 배출지가 한 3,000곳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100개 정도가 보급됐으니까 30분의 1정도밖에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실랍니까? 설치장소하고 얼마 금액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저도 생활쓰레기 배출지 수거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생활쓰레기 배출지 수거함 디자인이 바뀌었잖아요. 최초에 케이블카 모양에서 했다가 지금은 M자형 모양으로 바뀌었는데 지금도 사이즈는 동일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케이블카 모양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김훈위원   사이즈는 줄였는데, M자형은 다 사이즈가 동일하잖아요.
  저도 돌아다니면서 보면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데가 있고 조금 배출되는 데가 있고. 오히려 많이 배출되는 데는 배출지 수거함이 흉물스럽게 다 넘쳐흘러버리고 옆에 던져버리고. 오히려 여기서 냄새만 풍기고 오히려 흉물로 남는 경우가 있어요. 
  쓰레기 수거함 제작하실 때 사이즈별로 많이 배출되는 데는 조금 더 큰 것을 놔두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각 동에서 요청 들어올 때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배출량이 많으니까 크게 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할 때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훈위원   디자인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고려해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는 보지 못했지만.
  M자형은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파악은 못했지만 케이블카 모양으로 돼 있는 것을 보면 하단에 다리가 철근으로 4개가 달려 있잖아요. 쓰레기가 안에서 물이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부식되어서 다리가 부러져서 기울어져 있고 이런 경우의 쓰레기 배출함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디자인을 잘 고려해서 그런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재질로 하시든지 아니면 부식이 일어나지 않게 아예 그 다리를 없애버리든지,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저희도 그렇게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75페이지 보시면 주유비 1,440원. 
  지금 1,440원짜리 기름이 어디에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갑자기 유가가 치솟고 있죠? 저희가 예산에 맞게 쓰고 부족하면 또,
김훈위원   저는 우려되는 게 이게 부족해서 주민들한테 차량이 제대로 운행하지 못해서 시민들에 불편함이 돌아가고 나중에 또 추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또 계상돼서 또 올라오게 되면 과장님께서 그때 답변하기 힘드시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잘 고려해서. 물론 유가가 이렇게 치솟기 전에 작성된 예산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선 수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강혜선   수도과장 강혜선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9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36억 1,800만원을 증액한 290억 1,8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영업외수입으로 2021년도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우리시가 최고등급인 가등급으로 선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안전부에서 인센티브로 보통교부세를 상금으로 받아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으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국고보조금 24억 1,400만원과, 
  고하도 신항 배수지 조성 원인자부담금 11억 5,700만원 편성했습니다. 
  35페이지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자산취득비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국비보조금 24억 1,400만원을 편성하고 시비 9억 400만원을 증액하여 33억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지역 해저관로 매설공사에 3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완 하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충완   하수과장 이충완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3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정비사업 10억원,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 침수예방사업 5억원 등 총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16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7억 9,674만 8,000원을 증액한 417억 3,230만 5,000원입니다. 
  18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정비사업 10억원,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 침수예방사업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6,67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3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남해하수처리장 그늘막 쉼터 조성사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정비사업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관 앞 도로 침수예방사업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동 우수배수로 정비사업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동, 옥암동, 삼향동 우수 막힘 개선사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산반환금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1억 51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이 3억원인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충완   허가는 났는데 허가가 취소된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가가 나면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허가가 취소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021년부터 2017년 사이에 취소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양규   기간이?
○하수과장 이충완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위원장 김양규   약 4년?
○하수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35페이지 과오납금 반환이 1,500만원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하수과장 이충완   하수도요금 과오납금 이중수납이라든지 수도세가 이중으로 과세됐다든가 수도과에서 그 부분을 부과하는데 그런 하수도 이중부담ㆍ부과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양규   부과는 수도과에서 하시고요?
○하수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봉도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결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입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하수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에 도비보조금 사업비로 지원된 남해하수처리장 그늘막 쉼터 조성사업비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남해하수처리장 내에 설치된 파크골프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한옥기와 모형의 정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송주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염송주   안녕하십니까?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염송주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2018년도 북항 파크골프장 개선사업비 도비 이자 7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2021년도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비 중 도비 잔액 3,335만 1,000원과,
  도비 이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동윤 환경수도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회의중지)

(18시 2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양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도시발전사업단 
  다음은,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선아 도시발전사업단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윤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존경하는 김양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태윤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가내시가 지난 12월에 내려왔기에 1897 개항문화거리 뉴딜사업 25억 900만원,
  대반마을 새뜰사업 6억 3,500만원,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사업 6억 5,000만원,
  죽교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특 예산 교부에 따른 도비보조금입니다.
  유달동 대반마을 8,200만원,
  죽교동 샘골마을 8,400만원,
  죽교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매칭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897 개항문화거리 사업입니다. 
  역량강화 프로그램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생 관련 이론 등 전문교육과 마을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프로젝트 지원 3,000만원,
  주민공모사업 지원 5,000만원,
  개항문화거리 탐방프로그램 운영 등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도시재생 기반으로 한 아이템 사업이고요. 그리고 공모 지원사업은 주민 스스로 아이디어를 기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항문화거리 투어는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및 근대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입니다. 
  38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개항문화관광루트 개발 및 시설개선에 8억원,
  어울림플랫폼에 5억원,
  인큐베이팅 플랫폼 조성에 21억 5,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큐베이팅 감리비 5,920만원,
  시설부대비 1,260만원,
  집수리 지원사업 2차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지붕경관관리사업에 5억원,
  보리마당 행복커뮤니티 추진에 6억 2,300만원,
  보리마당 경관길 조성사업 추진에 4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죽교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작년 12월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원으로 이번 추경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남은 2억원은 추후 국비 교부에 따라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3개 분야 8개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비사업 홍보물 제작에 220만원,
  국고보조금 정산수수료 100만원,
  행사운영비 빨래터이야기 7,000만원,
  빨래터만들기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빨래터가는길 5,900만원으로 골목길 디자인 워크숍 2,000만원, 골목길재생 아트클래스 3,900만원,
  국내여비 180만원, 주민프로젝트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제안프로젝트는 주민 공모사업으로 독거노인 정서나눔 봉사활동, 마을축제, 테마골목길 조성 연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새뜰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입니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동명동 송도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커뮤니티센터 120만원,
  시설비 커뮤니티센터 조성 공사 급수신설비, BF 인증 취득비, 마을안길 분할측량비, 용당1동 새뜰사업 사전조사 및 공모용역비 등 총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사업입니다.
  총괄코디네이터 수당 1,464만 3,000원,
  마을활동가 활동비 2,3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대반마을에 안전시설 설치 1억 2,000만원으로 CCTV 4개소, 보안등 10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방재공원 조성에 1억 1,000만원으로 280㎡에 주차장 6면 회차공간, 벤치, 파고라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하수도 정비에 1억 7,800만원은 520m 우수관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조성에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 2억 2,900만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체육공원 조성에 2,600만원,
  공폐가 정비에 2억 5,227만 6,000원,
  실시설계비 5,495만 4,000원,
  모니터링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 마을안길 2구간 보상비 2억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5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사업입니다.
  죽교동 1통과 5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4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휴먼케어 5,760만원, 주민역량강화에 3,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먼케어는 일자리지원과 복지문화사업으로 두부, 콩나물 재배와 노인 돌보미 사업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주민역량강화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총괄코디네이터 수당, 마을활동가 활동비 5,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골목길 정비 3억 4,236만 5,000원,
  마을회관 리모델링비 3억 7,296만 7,000원,
  시설부대비 3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집수리 지원사업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선정하고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허가 주택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0페이지에요. 황당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빨래터이야기, 빨래터만들기, 빨래터가는길 해가지고 경비가 내려와서 이것 지금 하는 건데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빨래터이야기는요.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소통프로그램, 주민제안프로젝트를 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이 해당되겠고요.
  빨래터만들기는 마을빨래방 그리고 마을빨래방 조성해서 마을빨래방을 만든 다음에 운영조직 구성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빨래터가는길은 테마골목길로 아트클래스를 운영해서 거기 가는 길에다가 LED 조명을 설치한다든가 그래서 어느 구간을 정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그거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같이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빨래터만들기, 빨래터가는길은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같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빨래터이야기는 순수하게 소프트웨어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모할 때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받았던 예산들입니다. 
이금이위원   저희가 보통 빨래터를 생각하면 물이 흐르는 도랑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빨래를 하고 그래야 뭔가 되는 건데 이 사업이 엉뚱하게, 죽교동에 물이 흐르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그러면 빨래터를…. 어떻게 조성을 해서 빨래터에서 그냥 빨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게 됐는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죽교동은 샘골마을이라 해가지고 예전에는,
이금이위원   샘골마을이요?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예, 죽교동 샘골마을 도란도란 빨래터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쪽에 샘골마을이 있어서 샘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져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주민들하고 10여 차례 이상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공모사업을. 그렇게 해서 샘골마을을 살리다 보니까 그쪽 노인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다 빨래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저희도 그 생각을 했어요. 물길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물을 계속해서 퍼부어서 그런 모양을 만들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사실 고민했는데 마땅한 장소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장소를 별도로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공모를 신청해서 저희가 받은 내용입니다.
이금이위원   요즘 사업을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냥 거기에다 세탁기를 사서 노인들이 와서 차라리 실용적으로 빨래도 해 가고 거기에서 말릴 수 있는 건조기까지 해서 차라리 하는 게 요즘 세대에는 맞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맞습니다.
이금이위원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여기다가 제 생각에는,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아니요, 이금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 내용인데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실제로 빨래방처럼, 지금 운영하는 빨래방처럼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금이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규   다른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설명이 아주 멋있었습니다. 역시 멋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감사합니다.
문상수위원   역시 공무원은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공모사업도 따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유달 대반마을 그리고 죽교 샘골마을 이렇게 도시재생 예비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직원분들이 중심을 잡고 잘 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위탁하는 분들도 같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주민들도 계시고.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예.
문상수위원   의견을 서로 소통하고 나누는 것은 좋은데 그 방향성을 가는 길에는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잘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업이 잘 갑니다.
  예산은 이렇게 많이 펼쳐져 있는데 하나하나 사업이 연계적으로 가지 않고 단독적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전체적인 구성에서 다 틀어지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예.
문상수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도시재생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여를 하는데 가면 딱 보이는 게 없어요, 별로. 그게 제일 문제점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아우트라인은 크게 딱 그려져 있지만 그 세부 세부 항목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돈은 엄청나게 많이 써, 예산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요. 편성이 다 돼 있기는 하지만 그걸 종합적인 그림을 과에서 잘 그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정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남은 사업들도 저희들이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잘 추진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은 바뀔 수 있지만 그 직원이 바뀐다고 해서 사업이 막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되고요.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예.
문상수위원   큰 그림을 그대로 갖고 가야 돼요. 진짜 부탁드려요.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도시문화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란 도시문화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입니다.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가 399페이지부터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첫 번째, 기타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거는 심상소학교 유휴부지 약간 풀밭이 있었습니다. 1,200㎡. 거기를 작년 12월 말에 개선을 했습니다. 그때 경관사업을 조금 진행을 했는데 그때 조명을 설치할 때 조달물자대금을 선 입금했던 부분이 환급돼서요. 그 부분을 기타수수료로 다시 되돌려 받은 부분을 188만 3,48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2개 사업 6억 6,600만원하고요.
  시ㆍ도비보조금 10개 사업에 2억 1,538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출에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0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401페이지 하단과 다음 페이지 402페이지 상단에 구)목포일본영사관 탐방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 4억 4,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이고요.
  전라남도에서 저희 지방비 부담률을 조정을 했습니다. 시비하고 도비 재원부담률이 변경돼서요. 도비 부담액이 좀 줄고 저희 시비 부담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보조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시비는 좀 늘리고 도비는 좀 줄이면서 전체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하단을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고요.
  목포진지 목재난간 등 시설 정비사업 4개 사업이고요. 총 4억 4,600만원을 이번에 했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시비 매칭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인데 당초에 도에서 50%, 저희 시에서 50%를 부담하던 것을 도가 40%로 줄이고 시비 부담을 60%로 늘리면서 또 일부 사업은 약간 감액을 조금씩 하면서 그 내용을 도 공문에 맞춰서, 저희 확정공문에 맞춰서 예산안을 각각 반영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본예산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40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03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지난해 2021년도 문화유산 보존관리 분야 기관표창을 문화재청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전국 14개 지자체가 수상한 가운데 저희 시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저희 도내에서는 저희 시하고 곡성군 두 군데가 수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은 당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에게 일부 포상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2022년도 목포문화재 야행사업비입니다. 
  단년도 공모사업이고요. 매년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3억 7,200이었고 올해는 6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이 부분을 계상하지 못한 이유는 전라남도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금년 1월에 심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증액된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7월에 소야행, 10월에 대야행 해서 야행을 나눠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야행이 더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유산 관리지원사업인데요.
  보광사가 짓샘이 있는 유달산에 있는 조그마한 절인데 이 보광사에 대웅전 주변정비사업이 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4페이지 하단과 405페이지에 보시면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이 지금 단년도로 2025년, 2026년까지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에 내시됐던 것보다 8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그래서 그 내용을 계상을 했고요. 최종 예산액은 현재까지 18억 1,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으로는 공간 내에 도로 지중화하고 가로등 설치하고요. 경관조명 그다음에 골목길 정비하고 안내판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추가하고요. 국도 1~2호선, 목포영사관 입구에 있는, 1관 입구에 있는 거기 기점과 민어의 거리 쪽 입구를 전부 오픈스페이스로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원도심 기반시설 확충시설비인데요. 트윈스타 옆쪽에 있는 작은 도로가 도심관통도로입니다. 여기 개설비 4억 8,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 도로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총사업비 362억원이 당시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시작을 했지만 이번에 저희가 요청한 사업비가 4억 8,000만원이 3차분 사업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2019년 12월에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약 95m고요. 이 구간은 철거와 보상은 마쳤고 지금 그 동네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원도심 상인연합회에서는 거기 도로를 개설해 주시기를 강력히 반복적으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 도로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도로 개설이 돼서 앞으로 양동제일교회를 통해서 쭉 이어질 거라는 것을 의지를 보여달라 해서 수차례 저희가 면담을 했고 또 당초 본예산에서는 조금 순위에 밀렸었는데 이번에 거기를 포장하고 도로로 개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정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5억원을 계상했고요.
  이 사업도 2014년에 그 동에, 용당1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 27억을 소요예산으로 잡고 했는데 지금까지 17억원을 투입했고요. 토지 15필지 건물 11개동을 보상했고 또 초입에 있는 구간은 철거해서 그 동네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중입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 되는 건물들이 중간 중간에 있다 보니 빈집이 중간 중간에 있어서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전부 미보상한 토지하고 건물 보상비로 쓰여질 예정이고요. 보상이 혹시 올해 잘 끝나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끝나면 빨리 철거하고 도로 공사비를 추가 확보해가지고 조속히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교동 소로입니다. 북교동 소로 2-473이라고 명명된 아주 작은 도로인데요.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가 2019년에 건물 3개동 보상한 후에 건물은 빈집으로 남아있고 2년간 사업 예산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주변 주민들이, 같은 민원입니다. 왜 빈집을 놔두고 계속 진행을 안 하냐 그래서 이 부분도 정보공개 요구 들어오고 계속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 2억원을 의결해 주시면 이 부분도 사실 보상비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이게 이번까지 하고 나면 약 2억 7,000 정도가 또 남은 잔여예산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추가로 내년에라도 확보해서 거기를 도로 개설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실감콘텐츠 생생문화재, 문화재 야행 집행잔액을 해당부처에 반납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저희 도시문화재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문상수위원   405페이지 도심관통도로(3차분) 개설공사 그다음에 산정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 그다음에 북교동 소로 2-473호선 도로개설공사 예산 추계서 그리고 위치도 자료 요구할게요.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규   다른 위원님?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4페이지에 보시면 보광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 있잖아요.
  여기도 문화재라고 그래서, 여기 문화재죠?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이 전통문화유산 관리지원사업은 문화재가 아니어도 가능한 조금 더 유연한 사업이고요. 보광사는 전혀 전통사찰도 아니고 문화재도 아닙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또 이 공사 하실 때 혹시 이 사업 하실 때 문화재를 다루는 그런, 예전에 우리 달성사에다 공사하고 하는 것 보면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업체에서 와서 그런 공사를 진행을 하던데.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달성사 같은 경우 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정이 돼 있어서, 전통사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 곳이기는 한데 여기는 문화재가,
김훈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 업체에서 와서 또 공사를 하는 건가요?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김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사계획이 별도로 있으시죠?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현재는…. 죄송합니다, 잠시….
  제가 자료로 좀 드려도 될까요? 
김훈위원   예, 이거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왜 여쭤보냐면 우리가 문화재를 공사할 때 일반적인 공사보다 비용이 훨씬 비싸잖아요. 그리고 훨씬 더 기술력도 더 요하고 있고.
  그런데 얼마 전에 달성사 화장실 짓는 공사를 했었죠?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김훈위원   그때 당시에 유달산을 갔었던 민원인이 시민이 민원을 제기를 해서 제가 현장에 간 적이 있는데,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알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현장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외국인들이 15명 정도 마스크도 안 쓰고 시끄럽게 떠들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가 하도 환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많이 우리 시민들이 무뎌졌지만 그때는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이 극에 달해있을 때고.
  그런데도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가서 책임자를 만나보려고도 했는데 전혀 의사소통이 또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거기에 대한, 그 공사에 대한 일을 하셨던 노동자분들의 명단을 또 받아보니까 막상 제출한 명단은 중국인이 아니에요. 제가 사진도 찍어놓고 동영상도 다 촬영을 지금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인력 관리가 안 되고 누가 와서 일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시민들이 많이 찾는 그 유달산에서 만약에 범죄나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상자는 특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 사건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김훈위원   그 문화재를 다루는 업체에서는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체이기 때문에 공사비용도 훨씬 더 많이 받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그냥 그렇게 편하게 공사할 것 같으면 일반 업체에다 맡기지 굳이 문화재를 다루는 업체에다가 우리가 비싼 돈 주고 또 맡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김훈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보광사 대웅전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진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양규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24개 사업에 대하여 2억 104만 6,000원을 감액하여 18억 6,8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총 25개 사업에 대해 1억 2,427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24억 8,3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원 및 녹지 부지매입 시설비로 이마트 앞 경관녹지 보상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시설물 재정비 사업으로 북항동 어린이공원 2개소에 리모델링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도시녹지 관리원 인부임 39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숲속의 전남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사업은 도비 매칭비율 변경으로 금액은 변동아 없습니다. 
  정원 전문가 양성교육은 당초 5명에서 7명. 2명이 증원되어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달산공원 급경사지(목포제일교회 뒤) 비탈면 보강공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2020년하고 ’21년에 집중호우 때 절개지가 붕괴되어 현재 E등급으로 금년 우수기 전에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는 감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16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2,23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인원이 1명에서 2명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변경했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단 운영도 인원 조정에 따라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일반병해충방제 1,83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동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장비 구입비 시료채취기 구입비가 5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도 사업량 조정에 따른 변동입니다. 
  산사태현장 예방단 인건비도 5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8페이지는 감액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19페이지도 감액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장비 기계화진화시스템 1대 신규 구입으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감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21페이지도 감액에 따른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22페이지도 사업 취소에 따른 감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23페이지 어린나무가꾸기 27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도 사업 조정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감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24페이지도 사업량 조정에 대한 감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25페이지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위탁운영비가 2,814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도사가 2명에서 3명으로 조정에 따른 변동사항입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숲해설 프로그램 위탁운영 9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은 이자잔액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과장님, 412페이지에요.
  경관녹지5호 토지보상 있잖아요. 이마트 어느 쪽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이마트 앞에 부지 녹지 있죠?
이금이위원   앞에가 두 군데 있잖아요. 이마트하고 붙어 있는 데.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이마트 앞에 녹지하고 고가도로 옆에 고가도로 올라가는 자동차검사소 뒤쪽.
이금이위원   이게 몇 평인데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여기가 총 8필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이 다섯,
이금이위원   그걸 자료로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저희가 처음에 이마트가 우리 목포에 입주할 때 이마트하고 붙어있는 녹지공간은 기부했다고 막 신문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이마트는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그 건너편 말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지금 개인 소유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 연말에도 두 필지가 편성돼서 보상했고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필지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금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료로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그러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리고 방금 나눠드린 자료는요. 414페이지에 유달산공원 급경사지 비탈면 보강공사에 따른 5억에 대한 사업내용입니다.
  그 과정과 용역에 따른 등급이 E등급이라 재난기금으로 쓰려고 했는데 예산이 도비나 국가에서 지금 받기는 어려운 형편이라 저희 시비에 편성해서 우수기 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려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양규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과장님, 412페이지에 경관녹지 이 토지보상. 이마트 앞에.
  여기 녹지는 진작 보상 나갔어야 될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렇죠. 시가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없어서 아마 그동안 못한 것 같습니다.
김훈위원   그렇죠? 이것 꽤 몇 년 됐죠?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오래됐죠.
김훈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하당 조성시기부터 된 것입니다.
김훈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때문에도 민원이 상당히 심했었는데.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김훈위원   그나저나 연일 요즘 도심 가로수 정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봄맞이 준비하느라 좀 바쁩니다.
김훈위원   덕분에 목포시가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감사합니다.
김훈위원   정비하신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개인 사무실을 좀 더 싼 데로 얻을 텐데. 미리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다음에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김훈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규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선아 도시발전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보건소,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관광문화체육국, 경제산업국, 안전도시건설국, 환경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1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김  훈     문상수     이형완     김양규
김오수     이금이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행정정보팀장 장미순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명준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서무팀장 김명일
(관광문화체육국)
관광과장 정지숙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회관공연팀장 오수정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노영환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건설과장 김재진
교통행정과장 구  준
(보건소)
보건소장 박기석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환경수도사업단)
환경수도사업단장 김동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수도과장 강혜선
하수과장 이충완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염송주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이영권
의정팀장 이영수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주무관 최진영
속기사 강지수  유송주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양규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