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입니다.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국 소관 6건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640호 “목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1월 12일 전부개정을 통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에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주민에게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에게 주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 규칙에 대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와 제5조(의견제출 방법)를 규정하고, 
  제6조, 주민에게 제출받은 의견서에 대한 보완요구 및 소관 기관 이송에 관한 사항과,
  제7조, 주민에게 제출받은 의견서 검토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제9조, 의견제출한 주민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및 제10조,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종사자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조례제정을 통해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었으며,
  동 조례안에 대해「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했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641호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서 제시하는 용어와 표현을 적용하여 전문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사항 중 시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그 기한을 3년간 연장하기 위해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되어 있던「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의 경감률 규정을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에서 직접 명시함에 따라 삭제했으며, 
  일반인이 조문을 해석할 때 오해할 수 있는 용어와 표현을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감면조항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총 5개 조항에 대해 지속적인 세제 지원의 필요성을 감안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1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1일간 이루어졌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652호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 법에서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지위,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시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는 15명 이내로 당선인이 정하며, 
  제5조(위원회의 직원)는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 필요시 시 소속 직원 파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등 지원사항과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제7조(수당)는 위원회에 참석위원, 자문위원, 사무직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사항,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는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공개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10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며, 
  조례제정을 위해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2022년 2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으며, 입법예고 결과 시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53호 “목포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수도권에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공공기관 등을 우리시에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과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성장 발전을 도모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위원회의 설치)부터 제11조(수당 등)까지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 추진을 위한 유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유치 활동 지원)는 유치위원회 활동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제13조(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는 공모 등 유치를 위해 제안을 한 경우 기관의 부지비용, 신축ㆍ리모델링비용, 임대료 등 지원을 규정하고, 
  제14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는 공모 등 유치 제안을 한 경우 관내 전입한 이주 직원에 대해 이주정착 장려금, 주거비용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제15조(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는 공공기관 예정 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며, 
  조례제정을 위해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22년 1월 24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했으며, 입법예고 결과 시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공공기관 등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654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대양산단 미분양 토지 취득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취득사유 발생에 따라「공유재산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양산단(주)와 금융기관 약정일이 2022년 4월 2일로 만료일을 앞두고 있어 대양산단(주) 청산을 대비한 금융기관 채무 변제를 위하여 현재 미분양된 토지 9필지 8만 4,533.7㎡를 2022년 3월 중에 매입하고자 하며, 매입금액은 207억 5,100만원입니다. 
  이번 9필지 매입으로 시 공유재산은 51필지 38만 8.1㎡로 변경되었으며,
  더 자세한 주요 변경사항과 그동안 추진사항 등은 제출한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산단 분양 개발 및 분양사업 추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655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해상풍력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신항 부지매입”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의안번호 654호와 같이 공유재산 취득사유 발생에 따라「공유재산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가칭 해상풍력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전남형 상생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신안군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성으로 우리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라남도, 에너지기술연구원, 녹색에너지연구원, 해상풍력 관련 기업, 목포신항만(주)와 협의를 통해 결정된 부지 목포신항 내 달동 1330-63번지를 25억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가칭 해상풍력 통합지원센터는 해상풍력의 거점역할 수행 및 연구개발, 기업 지원 체계 구축, 해상풍력 홍보관 기능 수행을 위해 지상 4층, 연면적 3,230㎡ 규모로 2024년 준공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사항과 매입토지 위치도는 제출한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상풍력 통합지원센터 건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부의한 안건들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시세, 시세.
  (「시세 감면」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7쪽이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법이 바뀌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거기는 그다음 항에가 또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이 또 그다음, 제5조 기존 거 보면 있으니까 그 법은 변동이 없으니까 그대로 유효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변경된 거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세정과가 먼저 641호로 먼저,

○전문위원 한덕호   과별로 이렇게 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아, 과별로.

○전문위원 한덕호   과별로 이렇게 해야 과장님도 들어오고 계장님도 들어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과별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한 번 빠졌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위원장님,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번호가 640호, 641호 이렇게 나가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번호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될지,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과별로?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주무관 박지연   과로 저희가 해놔서, 과로 그냥 하겠습니다. 아까 상정을 그렇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럼 과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없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지방자치법이 올해 2022년 1월 13일 개정으로 당초에 했었던 규칙 개정이 될 때 이 부분도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설치권이 지방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돼서 저희가 새로 정하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랬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빈 공간을 할애해가지고 한 달 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거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모든 공공기관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조례를 훑어보셨겠지만 우리시에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겠다 그렇게 제안했을 경우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거지 모든 공공기관에서 이전했을 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 위원회에 기능을 조금 둬서 그 위원회에서 어떤 기관을 유치했을 때 바로 유치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보탬이 되게 좀 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해당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어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물론 행정적인 지원이나 그런 거는 해 줬지만 아직 직원에 대한 어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물론 공공기관이 왔을 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여기 정의에 나온 공공기관들은 전부 물론 해당이 되겠고요.
  여기 13조를 보시면 공공기관 유치 등 우리가 제안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제안, 제안. 공모를 통해서 제13조하고 14조를 보면,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공모 등 유치를 위한 제안을 한 경우.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저희가 제안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저희가 정부나 공공단체에서 어떤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을 결정했을 때 공모를 통해서 유치 경쟁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시가 우리시로 왔었을 때 이러이러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제안했을 경우에,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물론 기존에는 우리가 뭘 해 주겠다라는 행정적 지원이나 그런 것이 물론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특히 이번에 섬진흥원을 유치하면서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유치 경쟁이 있었고 또 이 공공기관을 유치했을 때 시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의 항목이 있었습니다. 항목이 있었고 그것이 점수가 전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유치를 하면서 우리시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행정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지원을 해 줘야 될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섬진흥원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정부정책이 정부 지방 이양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이런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하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저희가 1월달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조금 안 됐었고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정을 이유로 2월에도 못 했고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제안을 한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둔 것은 우리시가 해당 공공기관이 왔을 때 이러이러한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명시했었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압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주로 세종시나 다른 시군을 봤을 때 이주정착금은 중앙에서 그 지역으로 내려오는 이사비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1회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저희가 제안을 통한다고 아까 단서를 두었기 때문에 제안을 우리가 시에서, 목포시에서 어떠어떠한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제안된….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의사를 갖겠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래서 제2조에, 제13조, 제14, 15조 아까 13조, 14조, 제15조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공모전을 통해서, 제안을 통해서 유치된 공공기관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다라고 적용 예를 든 겁니다. 제2조에.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제가 정확하게 직원 수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규모가 그렇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는 거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제안을 한 경우에 하도록, 추후에 또,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가 이 조례는 처음 아시다시피 하는 거고요.
  앞으로 저희 재정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면서 그런 부분들은 차츰 늘려가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런 부분도 저희가 포괄적으로 더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 항목이 있어가지고 어느 도시나 다 오픈돼서 제안을 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내부적인 고민을 물론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섬진흥원,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반복돼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공공기관이 목포시로 왔을 때 우리시에서 이런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프러포즈를 했었을 때 이런 조례에 해당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이주정착금, 임대차 지원 등 주거비용 이런 경우도 세종시나 여러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천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사례를 봐가지고 저희가 가장 많이 주는 그런 쪽으로 검토했었고.
  또 하나는 임대차 같은 경우도 매년 사는 동안만 주는 것이 아니라 2년, 3년 이렇게 한정적으로 잠깐 정착하는 기간 주는 것이지 살 때까지 계속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나중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훈령으로 이런 것도 세부적인 걸 규정을 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저희가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가라고 해서 정해 주는 것은 저희한테 정말 좋은 경우지요. 그러나,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런 것들은 저희가 위원장님, 재정사항 이런 사항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청산은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정해진 날짜는 없고요. 4월 말 정도로 해서,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금융기관 약정일이 4월 2일이고요.
  (관계관과 협의)
  4월 2일날, 만료일이 4월 2일날 돌아오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4월달 이후로 이거를 해산을 해가지고 10월경 그러니까 올해 안에 청산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관계관과 협의)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이거는 대양산단하고 투자증권 SPC하고의 만료기일이 4월 2일인 것이고요. 그 이후에 청산은 저희 시하고 대양산단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해산과 청산을 할 계획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담당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입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4월 2일날 금융기관 약정이 끝나면 채무를 상환하게 되면요. 지금 SPC라고 특수목적법인이 해산이 됩니다.
  해산이 되면 한국투자신탁이나 그동안 무슨 건설사, SK건설이나 여러 군데서 SPC는 해산이 되고요. 해산이 된 이후에 대양산단 주식회사에 대해서 청산 절차가 또 법적으로 있습니다. 
  ‘대양산단을 청산하고자 하니 기타 이해관계인들은 여기에 어떤 사항을 제출하십시오’라는 정식적인 공고기간이 2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 청산하게 되면 저희가 10월경에 그런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주식회사는 청산이 됩니다. 
  4월 2일날 금융기관에 빚을 갚게 되면 법인 해산이 됩니다. 아, 법인 해산이 아니라 SPC 해산이 됩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소송도 1건이 진행되고 있고요. 소송이 끝나야 청산이 가능합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이해관계가 다 없어져야 법인이 청산이 가능합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약간 관계는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송을 할 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피고를 목포시랑 같이 이렇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대양산단하고 같이 소송을 제기해서.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3월 말에.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마지막 주에, 예산승인이 21일날 떨어지면 그 마지막 10일간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됩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웃음소리)
  금융기관 약정이 또 못 갚게 되면 채무 이자 부담도 있고 당초에 저희가 2012년도에 우리가….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필지는 계약 중에 있고요. 4필지만 미분양되어 있습니다. 4필지도 곧 조만간 분양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감사합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기업유치과장입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8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렇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 필지에 대해서는 분양하고는 별개의 자금 관계로 민사소송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소유권은 대양산단 주식회사로 있는 것이고요. 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별개의 자금 관계로,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3필지입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지금 파악한 바로는 이달 말경에 입주심사를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에서요. 입주심사 거쳐서 빠르면 4월 초에 매각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4필지 안에 3필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다음에 여기서 5필지는 목포시 거 외에 지금 현재 계약해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분양현황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5필지가 계약돼서 잔금이 납부 중에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감사합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당초에는 분양뿐만 아니라 개발 및 분양 여러 가지 다 같이 종합한 것으로 된 법인입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저희 목포시가 매입을 했으니까 저희 기업유치과에서 분양을 직접, 목포시장하고 매입자하고 이렇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사실 대양산단이 가만있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서 상당히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것 처리하고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대양산단 주식회사가 청산이 되고 나면 목포시에서 모든 것을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산단 관리를.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산단 관리.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별도로 산단 관리를, 분양이 아닌 산업단지 관리를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위원장님, 사업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팀장 이상학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 신산업팀장 이상학입니다.

○신산업팀장 이상학   그렇습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조금만 드리면요.
  당초에 이 사업 자체 기획은 2019년도에 했고요. 당초에 기획했던 용지는 대양산단 주식회사 안에 있는 공공청사부지를 놓고 저희가 기획을 했었습니다. 
  사업이 선정이 돼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어놓으면, 저희가 센터를 지어놓으면 주로 이용하는 데 기업들입니다. 해상풍력 관련 기업들인데요. 
  이런 기업들한테 수요조사를 했는데 현재 잘 아시다시피 해상풍력에 관한 전체 물류라든지 산업생태계가 목포신항을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양산단에 센터를 짓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곤란하다,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신항 주변에 건립하는 게 좋겠다는 수요조사가 있어가지고요.
  전남도하고 저희하고, 신항 주변에 사실은 현재 조성되어 있는 마땅한 땅들이 없습니다. 마침 신항만 주식회사에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서 그 땅을 했는데. 
  처음에 저희들하고 절충할 때는 거기도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실거래가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항 주변이 저희들이 실거래가 조사해 보니까 평당 240, 250 정도를 호가합니다. 

○신산업팀장 이상학   그래서 저희들이 전남도하고 저희하고 신항만 주식회사라든지 한라 본 그룹에 있는, 접촉을 계속해서 공공성도 있고 나중에 신항에 물류들이 일어나면 신항만 주식회사한테도 직접 혜택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계속 설득한 끝에 이 금액으로 결정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신산업팀장 이상학   160만원.

○신산업팀장 이상학   그렇습니다.

○신산업팀장 이상학   저희가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명분이나 이런 걸 계속 강조했고요. 실은 무상으로 줄 수 있느냐까지도 저희가 계속 타진을 했었고요.
  한라그룹 최고경영진하고 도에 있는 행정부지사가 계속 몇 번 접촉한 끝에 이 정도 선에서 하면 좋겠다 자산관리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걸로 해서 저희들이 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신산업팀장 이상학   감사합니다.

○신산업팀장 이상학   감정은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았고요.

○신산업팀장 이상학   공시지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확인이 된 거고요. 공시지가가 있고 그다음에 실거래가로 해서,

○신산업팀장 이상학   예?

○신산업팀장 이상학   공시지가는 현재 자료에는 없는데 공시지가는 저희가 취득한 금액보다는 더 높습니다.

○신산업팀장 이상학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저희한테 팔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거는 가격이 팔려고 하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아무리 공시지가가 있고 감정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팔려고 하는 사람이 그게 적정한 가격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빨리 소재를 확정을 해야 사업이 기간 안에 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팔려고 하는 가격대에 실거래가로 형성이 되어 있었고 자기들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땅들이 한라는 실제로 자기들이 지금 필요한 땅은 아니고 이후에 목포신항이 활성화되면 자기들도 그런 효과를 누리겠다라고 실은 그런 목적으로 사놓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팔려고는 사실은 안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설득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실거래가 정도는 자기들이 요구하겠다라고 해서 바로 그렇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신산업팀장 이상학   그렇습니다.

○신산업팀장 이상학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절차를 상세하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팀장 이상학   그렇습니다.

○신산업팀장 이상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산업팀장 이상학   맞습니다.

○신산업팀장 이상학   예, 그렇게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신산업팀장 이상학   맞습니다.

○신산업팀장 이상학   감사합니다.

○신산업팀장 이상학   그렇습니다. 소유가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산업팀장 이상학   실거래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250만, 260만 이렇게 쭉 있는 데서요.

○신산업팀장 이상학   저희가 추정했던 거고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산업팀장 이상학   예,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신산업팀장 이상학   정정하겠습니다.

○신산업팀장 이상학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요. 그렇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신산업팀장 이상학   그렇습니다.

○신산업팀장 이상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산업팀장 이상학   예, 정정합니다.

○신산업팀장 이상학   제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전에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실제로 돈 받지 말고 그냥 무상으로 해달라고 하는 걸 수차례 요구했다는 것도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산업팀장 이상학   예, 인정합니다.

○신산업팀장 이상학   그렇습니다. 기획단계에서도 제가 참여했습니다. T/F팀에서 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신산업팀장 이상학   예, 맞습니다.

○신산업팀장 이상학   플랫폼 자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이외에, 좁혀서 좀 설명이 되고요.

○신산업팀장 이상학   현재 계획으로는 자세한 거는 저희 관리계획에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니고요. 운영주체는 에너지기술연구원하고 녹색에너지연구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근무를 할 거고요. 운영계획은 별도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산업팀장 이상학   전체 이 융복합플랫폼 총사업비는 R&D 포함해서 310억입니다.

○신산업팀장 이상학   센터만 구축하는 거는 구축비는 그렇게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기술개발비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국비나 포함한 거는,

○신산업팀장 이상학   녹색에너지연구원하고 그다음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전문기관.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배후단지가 목포시에 들어섭니다.

○신산업팀장 이상학   위원님, 조금 설명을,

○신산업팀장 이상학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신산업팀장 이상학   설명 좀 드릴까요?

○신산업팀장 이상학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신산업팀장 이상학   8.2기가 신안 해상풍력 대규모, 그러니까 전 세계에 단일단지로는 가장 큰 단지입니다.
  이 사업은요. 사실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큰 틀에서 보면 발전사업자라고 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전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투자하는 돈 전체가 48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목포시에 어떤 효과가 미칠 거냐라고 하는 거잖습니까? 
  실제로 해상풍력기가 꽂아지는 거는 신안 앞바다지만 해상풍력기를 만들고 조립하고 운송하고 하는 것들은 주로 목포신항을 중심으로 저희 신항 배후단지 아니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해남 화원산단 대한조선 앞에 보면 일부 매립 예정되어 있는 데 그런 부분, 아니면 하부구조물 같은 경우는 대양산단, 서남해안권 일대 전체 잔여부지라든지 없는 부지를 만드는 부지에서 제조공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러한 만들어진 것들이 목포신항으로 이동이 돼서 목포신항에서 조립을 해서 빠지로 싣고 나가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들이 저희가 예측했던 일자리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 가는 거고요. 
  지금 저희 융복합플랫폼센터는 이런 전반적인 해상풍력산업들이 움직이고 기업이 와서 연구하고 이런 기능을 지원하자, 통합관제하는 기능을 지원하자라고 하는 센터를 가장 물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목포신항부지에 짓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남도나 신안군에서는, 신안군에서도 안 그래도 이런 센터를 왜 목포에다 짓냐, 신안으로 갖고 가자라고 하는 수차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포시는 목포신항에서 모든 물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센터가 신항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로 해서 저희가 목포의 신항에다가 유치하게 됐던 겁니다. 

○신산업팀장 이상학   그렇습니다.

○신산업팀장 이상학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신안군에서 이거를 센터를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요. 현재 산업구조상 신안군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해상풍력기업을 지원하고 아니면 컨트롤타워를 여기다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는 모든 물류가 이루어지는 중심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안의 압해도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항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물류라든지 제조시설이 현재 계획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안군의 불만은 불만대로 풍력기는 신안에 다 꽂으면서 왜 목포시에다만 모든 시설을 다 주냐라고 하는 볼멘소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드리면 자료에 의하면 450개의,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450개의 기업 유치와 1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아마,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 부분은 더 세세하게 심의하기 전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명준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문차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명준입니다.
  이번 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56번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난 2021년 12월 31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 치료ㆍ시술 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등 특별휴가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가 사용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장기재직휴가 최대 10일 확대 및 선거업무 종사자의 휴가 부여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휴식권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임신ㆍ출산 공무원의 야간근무 제한시간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자녀 출산ㆍ양육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난임 치료ㆍ시술을 받은 경우 종전에는 시술 당일과 난자 채취일에 각각 1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체외수정시술은 2일 추가, 인공수정시술은 1일을 추가했습니다. 
  셋째, 공무원이 1급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나 감염 여부를 검사를 받는 경우에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 특별휴가 부여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회당 최대 부여일수를 3일에서 5일로 상향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및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일선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지원 또 선거사무종사자 보상책 마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가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42번 “목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공증의무 규정 개정 지도ㆍ권고에 의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사항이며 민간위탁 협약체결 시 공증의무규정을 개정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도로명주소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 보훈회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보훈회관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위탁협약 체결 시 공증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의 위치를 호남동 9-3번지에서 호남로 67번길 7로 표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들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명준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명준   아마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은 교육체육과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교육체육과하고 협의하고 해서 위원님 의견도 일부 현 실태하고 안 맞다고 하면 개정을 수정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명준   맞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명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명준   예. 의견을 저희들이 그런 의견도 평소에도 조금씩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 많이 중단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육체육과하고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