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입니다.
  먼저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 위원님들 다시 한번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안전도시건설국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등록사무소부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민원실 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목포시 자동차 등록대수를 말씀드리면 승용차가 8만 1,000여 대를 포함해서 11만 1,000여 대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One-Stop 창구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장애인, 외국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민원 안내를 하기 위한 민원응대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동차등록사무소 홈페이지를 현행화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민원처리를 위한 카드단말기 구입 등 민원인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등록증 보관케이스 제작 배부 등 편리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법자동차 근절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2022년 불법자동차 처리 현황을 보시면 6월 30일 기준 무단방치 135건을 포함해서 649건이 해당되겠습니다. 
  앞으로 불법자동차 계도 및 시민 홍보를 강화를 하겠고요.
  경찰서ㆍ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반기 1회 불법자동차 단속을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불법 구조변경 및 등록번호판 가림 등 적발 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먼저 우선 우리시 전체적으로 결원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일단 자동차등록사무소뿐만 아니고 여러 부서가 지금 결원이 있는 상태인데 당연히 우리 현원이 부족하다 보니 업무 처리하는 데는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력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정원대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정원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도시계획과 업무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입니다. 
  하당지구가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반 여건 변화에 따라서 토지이용이라든가 교통 등에 대해서 하당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시관리계획하고요. 교통영향평가가 되겠고요.
  필요성은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불명확성 해소, 다시 말해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계획 검토. 합리적 토지이용 규제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교통영향개선대책을 분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9월까지 주민 의견청취 열람ㆍ공람하고요. 관계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11월 목포시 교통영향평가심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해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로 1류(20m 이상) 도로개설 및 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라믹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고요. 사업량은 도로개설 길이 244m, 폭 20m 도로가 되겠습니다. 
  ’20년 12월 18일날 공사를 착공을 해서 현재 아스팔트 2차분 포장을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8월, 다음 달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성사랑으로아파트 옆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까지고요.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길이 200m에 폭을 15m에서 20m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라송5차아파트를 포함해서 1,800여 세대가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고요. 그래서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출입 도로를 확장하고 정체 해소 및 보행환경 개선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4월에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 등 행정절차를 이행을 했고요.
  7월 현재 수도, 하수, 통신관로 이설 등 토공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도로조명 시설 개선 사업 및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사업은 조도개선 일반등기구를 LED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도비 7억 9,000을 포함해서 11억 7,000만원이 됩니다.
  현재 추진율은 95%고요.
  아래 표를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1번, 2번, 3번은 완료를 기 했고요. 4번 신흥동 평화로 일원 외 16건 조도 개선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유지관리 업무는 총 목포시 관내에 가로등 1만 320등을 포함해서 2만 4,000여 가로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6억원이 확보가 돼 있고요. 대부분 생활민원 처리가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도시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기존 노후된 옹벽 및 담장에 도색 및 조형물 등을 활용한 시설물 개선사업이 되겠고요.
  위치는 목포시 영산로 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8,000만원을 포함해서 12억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1번은 저희가 완료를 했고, 2번, 3번, 4번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8월, 다음 달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 계획은 국가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에 따라서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고요.
  우리시 공공디자인 정체성을 반영해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용역은 2022년 4월 12일부터 내년 4월12일까지가 되겠고요.
  주요 과업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방향 설정, 공공디자인 분야별 가이드라인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요. 내년 2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서 목포시 정체성을 반영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평화광장,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먼저 최환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마지막으로 질문했던 내용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청호시장을 통해서 석현초등학교로 통학로 문제가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고요.
  저희 시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해 왔던 사항이고, 제일풍경채하고 중해마루힐도 지금 건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아는 바로는 제일풍경채에서 통학로까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 포함시켜서 그렇게 통학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라송5차에서 중해마루힐뿐만 아니고 제일풍경채 옆 도로 그 부분을 확장 내지 개설공사가 다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하다면 따로 최환석 위원님께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렇게 하고요.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중흥S클래스 입주 관련해서 교통 진출입로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업 승인 허가라든가 내줄 때, 준공을 내줄 때 교통영향평가를 이미 다 거쳤고 전라남도 심의까지 다 거쳤던 사항인데, 물론 아마 시민들 불편이 가중될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영향 대책을 수립해서 이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또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제, 충분치는 않지만 기본적인 사항들은 반영이 됐다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대책이 늦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터미널에서 평화광장 쪽으로 나가는 10차 도로로 아마 생각이 되는데 거기 단절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방문이라든가 점검을 통해서 그거를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것도 따로 위원님께, 한번 방안을 같이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위원님께 한번 저희 안을 가지고 위원님하고 논의해서 한번 적정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업무는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도시계획만 분야만 저희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기본적으로 공공디자인이라 하면 공공시설물이 다 해당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용역은 공공성하고 심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디자인하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심미성, 아름다움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가미를 하는 그런 디자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하고요.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018년 5월에 국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 수립이 됐거든요. 국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따라서 이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아까 주요 과업내용을 말씀드렸듯이 크게 저희가 네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공디자인 현황조사 및 분석,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현재 4월달에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금년 4월에 착수했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저희가 이제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착수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11월에 중간보고를 하게 되면,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맞습니다. 저희가 또 과업을 세부적으로 줬기 때문에 그 과업에 맞춰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이것은 저희가 입찰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이거는 저희가 입찰을 해서, 조달청에 입찰을 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맞습니다. 조달청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쑥스럽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저희가 기본적으로 농공단지하고 대양산단하고요. 또 삽진산단이 있고 세라믹산단이 있고 이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도로들 편차?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맞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가봤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봤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아마 과장님도,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과장님도 이번에 오셔서.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조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저도 가봤습니다만 보면 언덕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 방문해서 좀 걱정스러운 게 겨울철에 혹시 빙판이 될 것이 조금 우려가 됐고요. 또 이왕 했을 때 그걸 편차를 낮춰서 했었으면 좋았지 않나. 내심 그 생각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공사 과정에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지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공사비하고 여러 가지 그런 뭐를 하다 보니 지금 현행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정확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옳으신 지적인 것 같고요. 저희가 한번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도시기본계획 말씀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 부분은 제가 잘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2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재검토.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의견청취하고 열람ㆍ공고로 계획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따로 뭐 중간보고를 따로 이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없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위원장님,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자체가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이제 모든 시민들이 볼 수가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일반 시민들이 해석한 것하고요. 또 공무원들이 해석한 것. 똑같은 상황이어도 이게 해석이 다르게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이거를 권고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결정 용역이 되겠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자료 제공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과업지시서는 제공했고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아까 이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자료를 저희가 과업지시서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이어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 도시 목포 건설로 시민 행복 추구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저희가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전개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4일날 실시를 하고 있고,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남도안전학당을 동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8월부터 11월까지 약 100여 소를 대상으로 해서 민관 합동점검이 계획되어 있고요. 
  또한 계절별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름ㆍ겨울철에는 자연재난 대비ㆍ대응 차원에서 재대본 운영과 재난유형별 대응을 하고 있고요.
  임성지구하고 산정4지구, 연산지구 3개소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역으로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7개소 재난 예ㆍ경보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은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를 하겠고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용역기간이 2021년 4월 16일부터 금년 10월 15일까지가 되겠고요.
  과업내용은 저희 목포시 전체 23개동하고요. 하천 8.1km, 해안선 79km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은 재해대책법에 따라서 10년 주기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5월 7일날 착수보고회를 개최를 했고요. 12월 2일날 중간보고회 1차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과 위험요인 분석 그리고 위험지구 선정 등 시행계획 수립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주민공청회 개최 및 시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행정안전부하고 전라남도 심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대산업 및 중대시민 재해예방 적극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중대산업 및 중대시민 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해서 시민과 우리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적극 보호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추진현황으로요. 중대재해안전T/F팀을 임시기구로 안전총괄과에 팀원 2명을 배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종합계획 수립 및 부서별 의무 이행사항을 안내를 했고,
  중대재해 예방 상반기 안전점검은 6월 30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인데요. 현재 법적 요건 충족 및 업무 추진을 위한 직제가 현재 없는 사항인데요. 향후 집행부 조직개편 시에 직제를 신설을 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8월까지 마련하고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하반기 안전점검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먼저 첫 번째로 상반기 점검 결과는 내용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부서별로 자체 점검을 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은 현재 저희가 정부 방역 정책하고 같이 발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4월 18일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 않습니까. 된 이후로 정부에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시 시행은 하지 않는, 현재까지는 그런 방침이고, 생활방역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맞게끔 생활방역수칙을 우리 시민들이 잘 지켜주도록 홍보 이런 사항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취약시설, 다시 말해서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 또 특히 지금 무더위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197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취약시설로 저희가 보고 있어서 지금 각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우리 안총과, 보건소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체 방역을 저희가 이행토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보니까 저희가 198명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 정책하고 반해서 저희가 또 먼저 하기도 애매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선제적으로 저희가 할 부분들은 먼저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박용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거는 지금 저희가 굉장히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보장한도는 저희가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우리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가입이 돼 있고 주로 저희가 보장이 자연재해나 폭발, 특히 화상 입었을 때나 익사 사고 뭐 이런 굉장히 많습니다. 침몰사고 뭐 사고는 다양한데 이런 부분들은 보장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드리고요. 이 부분은 해드리고.
  홍보 부분이 가장 저희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시민들이 알아야 이 보장을 ‘이런 제도도 있구나’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나름대로는 동에서나 SNS나 언론보도나 통해서 하고 있지만 그걸로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해안로 5대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해안로 재난예경보시스템 5대 기능 말씀하신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재난예경보시스템이 설치가 다섯 군데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재난 해일이 온다든가 이럴 때 해일이나,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지진 이럴 때는 예경보가 자동적으로 울리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지진이라든가,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때는 아마 작동이 안 됐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대조기 때나 이럴 때 침수가 범람 예상될 때는 저희가 전광판을 통해서 안내를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것하고는 아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거는 연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거는 제가 아마, 제 답변이 이게 정확한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이거는 지금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산정4지구가 있거든요. 여기는 산정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산정체육공원 거기를 한번 가시면 옛날 중앙하이츠 뒤에 산 있잖아요. 그 산정체육공원 아래쪽에 거기하고요. 연산지구에 세라믹산단에 보면 동문교회 아래쪽에 거기가 붕괴 위험지구로 지금 되어 있어서 거기 두 군데를 저희가 시급하니 지금 국비를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두 군데입니다.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지구거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맞습니다.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저희가 그거는 금방,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자료가 그거는 뭐 저희가 추출하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말씀 그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시민하고 근로자들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사람 생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주라든가 관리자의 처벌을 그만큼 강화하는 부분은 그만큼 그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신경을 쓰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거는 정확한 10억 이상은 파악을 못했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만이 아니고 앞전, 작년인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때 아마 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도 저희가 우수시군으로 평가를 받아서 했고 앞으로 행안부에서 인센티브도 아마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전에 보니까 1억 정도 우리 예산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현재 안전관리팀장이 팀장을 지금 같이 겸임을 하고 있고요. 직원 2명은 배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인데 그때 저희가 정식 기구로 반영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위원장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조직개편 할 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건축행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크게 정주여건 개선사업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나눠지겠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5개 분야에 4억 7,850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주로 오수관 준설사업이라든가 보안등 전기료 지원,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지원이 되겠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39개 사업에 도비 10억 1,100만원을 포함해서 14억 2,6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공동주택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요.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보조금은 164개 단지에 1억 4,300여 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공용시설 개ㆍ보수비 지원 결정은 13개 단지와 오수관 준설 지원은 17개 단지를 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현재 상동 현대아파트 외 35개 단지에 11억 2,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요. 전자투표 비용 지원 그리고 수목전지 및 부산물처리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도 8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시미관 저해 빈집 자율정비 보조금 지급입니다. 
  사업규모는 저희가 계획 목표는 40개동에 지금 2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지원금액은 건물 동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수급자 및 차상위 소유 빈집하고요. 도시미관 저해 재난위험건축물 등이 되겠고,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등에 제공을 동의해야지만이 철거를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저희 목포시 빈집은 현재 1,781개동이 지금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5월까지 1ㆍ2차 빈집정비 지원대상자를 20개동을 선정을 완료해서 했고요.
  앞으로 이번 달까지 3차 빈집정비 지원 신청자를 모집해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하기 위한 것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다중이용업 등 화재 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이 되겠고요.
  대상건물은 노유자 2개, 의료시설이 14개로 16동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총사업비는 최대 2,6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향후 저희가 2021년도 10개동이 있었는데 현재 4개동은 추진을 완료했고요. 6개동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올해는 현재 6개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올 12월까지 완료할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이거는 저희가 예산이 850만원 지금 돼 있는데 공동주택에 의사결정기구가 있을 것입니다. 의사결정기구가 있는데 여기에 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전자투표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자료는 제가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현재 저희가 빈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81동이 목포시에 지금 파악이 됐고요. 저희가 4등급으로 지금 빈집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4등급이 가장 안 좋은 데가 한 410군데입니다. 410군데를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예산이 저희가 한정이 있다 보니 매년 저희가 20개동에서 40개동,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 정도 들어갑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이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 6월 30일까지 해서 빈집 용역을 저희가 했었더라고요. 그 용역내용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는 저희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시급히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저희가 이형완 위원님 지역구, 특히 목원동, 유달동에 거의 50%가 차지합니다, 전체 목포시 빈집이.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행정복지센터하고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철거를 해야 될 위험이 있는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 철거명령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통보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런 부분들은 신속히 저희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보상권 청구,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아마 직권철거도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예를 들어 개인소유권이 물려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런 부분들이 또,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형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강제 철거가 이제 가능하고 직권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따로 있겠고요.
  또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빈집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철거 지원비를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인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동을 철거할 때 보통 2,000만원 정도, 2,500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500만원 지원해서 나머지 부분 1,500에서 2,0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어떤 비용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철거를 이미 하고도 남았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방치돼있고 그러다 보니 계속 악순환이 된다고 보는데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빈집 관련은 조성오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방향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당장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우리 의회하고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렇게 발맞춰서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아니요, 위원님, 이건 거기 2021년도 10개동인데요. 현재 4개동만 완료되고 6개동은 2022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가 6개동이고 2021년도에 6개동이 합쳐져 있는 게 12동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국비도 예산이 이제 넘어온 거죠, 지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현재 이거는 국비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4개동에 대한 집행잔액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월시켜서 옆에 이 금액하고 포함된 것 같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현재 저희가 주택관리사 직원 1명 채용해서 한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아, 2명 돼 있답니다. 2명.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공동주택 감사처리현황 자료 말씀하시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전체에 대한 자료면….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최근 3년 정도 말씀,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제 답변이 충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민원이 많았던 것은 포르모 상가, 인접해 있던 포르모 상가가 열여섯 군데인가요?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포르모 상가는 중흥S클래스 쪽에서 이미 합의를 다 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현재는 뒤쪽에 보시면 단유통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또 숙박업소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군데가 커피숍인가요? 총 세 군데가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피해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세 군데는 피해보상 협의를 회사 측에서 하고 있고 완료는 아직 안 된 상태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거기 맞습니다. 모텔 하나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위원장님, 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시도 당연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회사 측이나 또 피해 보신 쪽에서는, 피해 보신 쪽은 어떻게든지 많이 보상을 받기를 원하시고 회사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적게 할 부분이 또 있고 그래서 중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중재를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저희가 성실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내 일원 도로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0개소에 길이는 5.1km가 되겠고요.
  금년도 정비대상으로는 28개소, 15km에 소요사업비는 3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0억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7월까지 신흥동주민센터 주변 등 7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8월에 제일중학교 주변 등 3개소에 대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목포시내에 보면 도심지 내 교통량 증가가 많이 돼 있고 또 노면 불량구간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로포장재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요인이 발생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체계적인 도로 정비를 위해서는 매년 15억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금년도도 10억밖에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정비된 구간과 생활 불편구간은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할 건데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들께서 시내 일원 도로 덧씌우기 예산은 편성할 때 많은 도움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항입니다. 
  사업비는 56억 4,000만원이 되겠고요.
  위치는 마리아고등학교에서 구 동목포역 간 도로개설 등 총 23개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23개소 중에서 공사가 7개소, 보상을 하고 있는 데가 10개소, 설계가 여섯 군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은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협의를 계속 추진을 하고요.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고입니다. 
  구 경찰서 사거리 등 3개소가 되겠고요.
  도비 1억 2,800만원을 포함해서 사업비는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섬 설치라든가 4방향 점멸신호등 설치,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저희가 발주를 했고요. 8월까지 용역 완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올 연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거기가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상당히 복잡하고 차량 통행도 많고 그렇습니다.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으나 재작년에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보시면 교통섬도 만들어서 우회전 차량을 빠지게 또 했고 예닮교회 쪽도 확장을 해서 했고요. 좀 개선을 저희가 진행한 것으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연동돼서 지금 저희가 광신프로그레스로, 원예농협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도 확장을 했고 다 그런 사항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부분이 아직도 혼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아직 없지만 그 부분도 더 앞으로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겠다는 판단을 저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 당시에도 관계 교통전문가들하고 경찰하고 현장에서 여러 번 확인도 했고 그래서 현재대로 개선을 해 놓은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더 개선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또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원칙적으로 이동수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아마 저희 시가 하는 공사도 많지만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공사라든가 통신관로, 통신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부분이 도로 굴착을 많이 또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민원을 해결하고 그걸 진행하다보면 공사기간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추가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생각은 그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또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를 더 고민해서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상동 메디타워 사거리 말씀하시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이 부분은,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시행했던 사업인데 지금 양을산산림욕장 가다 보면 회전교차로가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여러 번 저는 가봤습니다. 거기로 지나가기도 해 봤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사고 예방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회전교차로 없을 때보다 회전교차로 해 놓음으로 인해서 교통흐름이라든가 사고 예방은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우측으로,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헷갈릴 수 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부족한 부분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덧씌우기 관련해서 말씀하신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소 현재 진행을 올해 하고 있거든요. 길이가 5km 정도 돼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10억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아마 근거는 품질 문제일 것 같기는 한데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겨울에 제설제 영향도 있을 거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좀 더 자재 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현재 저희가 아마 보상하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산은 저희가 지금 56억, 이월된 예산까지 포함해서 56억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염화칼슘하고 저희가 소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저희가 청호고가교 아래쪽에 한 군데.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우리 저기 청호고가교 있거든요. 그 아래쪽에 우리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잠시만요.
  (관계관과 검토중)
  260톤 정도 된답니다. 소금하고 해서 염화칼슘 해서 260톤 정도 지금 현재,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염화칼슘이 보니까 79톤이고요. 소금이 166톤 정도 되는데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적설량이 조금 적을 때는 소금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적설량이 많을 때는 염화칼슘을 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 부분까지도 파악을 한번 해 볼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바우처택시 도입입니다. 
  바우처택시 먼저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자체하고 택시업체 간 계약을 통해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요청에 따라서 비휠체어 장애인에 대해서 배차를 하고요. 특별교통수단의 차량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평소에는 일반시민 이용이 가능한 택시를 활용하는 게 바우처택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등록대상자 중에서 비휠체어 교통약자 1,073명이 대상이 되겠고요.
  요금체계는 일반요금 플러스 친절수당 2,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용자 부담으로서는 장애인 콜택시 요금 2km까지 500원이고요. 1km당 100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잔여요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후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바우처택시는 전남으로 봐서는 10개 시군이 현재 운행 중에 있고요. 담양하고 장흥군에서만 유보를 해 놓은 상태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법적으로 장애인콜택시하고 임차택시를 합쳐서 25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전라남도 정책이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어떤 시책에 부합한다면 바우처택시를 도입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더 검토를 거쳐서 바우처택시를 우리시도 도입을 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별도로 우리 시의회에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준공영제 용역 추진입니다. 
  2021년도 시내버스 공론화 결과 권고안 이행에 따른 합리적인 시내버스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노선개편 및 목포형 준공영제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과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내년 1월까지고요.
  계약금액은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선개편 관련해서는 노선개편 계획수립 및 시민공청회,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이 되겠고,
  준공영제 관련해서는 목포형 준공영제 실행방안과 표준운송원가 지침 마련, 토론회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12월에 시내버스 공론화 권고안 의결 및 공포가 있었고 그 내용을 보면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개선 완료 후에 목포형 준공영제 시행을 권고를 했고요.
  금년 4월에는 용역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9월에 용역 중간보고를 개최를 하고 12월까지 시민 순회 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12월에는 최종 용역보고를 거쳐서 내년에 노선개편을 시행할 계획인데 이 노선개편 시행은 좀 조심스러운 게 어차피 우리 시민들의 어떤 공감, 동의도 있어야 되겠고 또 특히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용역 관련해서도 긴밀히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같이 한번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용당1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6월까지 사업이 되겠고 현재 용당1동 행정복지센터 옆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지상 3층에 200면을 목표로 국비 50% 포함해서 30억 예산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했고, 지금 사유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협의매수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0월까지 토지매입 등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을 하고요.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내년 6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아니요,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장애인차량은 운행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목포지부에다가 위탁을 줘서 장애인 콜차량이 있습니다. 아마 시내에서 카니발이라든가 특수차량이 있을 것입니다. 그 차량이 있고요. 또 일반 택시를 4대를 저희가 임차를 해서 비휠체어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행을 4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수차량이 지금 21대 그리고 임차택시가 4대 해서 25대가 현재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 중에 있는데요.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다보면 콜차량 이용률이 저조해질 가능성도 있어서 아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같은 경우는 면적도 좁아요, 실은. 다른 지역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목포는 면적이 좁다보니 이 효과성 면에서는 지금 현재로도 충분한데 이제 바우처택시 도입하게 되면 그것까지 활용도가 있겠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언급해 놓은 거고요. 이거는 장애인협회 쪽 의견을 저희가 넣어놓은 것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시각장애인 차량은 별도로요. 시각장애인연합회목포지회에서 3대를 별도로 또 시각장애인용 차량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노인장애인과 업무인데 시각장애인협회에서 3대를 별도 그 전용차량을 지금 운행 중에 있고요. 시각장애인 분들은 그 차량을 이용을 거의 하십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현재 4대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낭만버스가 2020년도 그때로 기억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노선은 저희가 그때 당시 도입을 할 때요. 도입을 할 때 대양산단에서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대양산단 근로자들이 통학하는 데에, 출퇴근하는 데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서 대양산단을 경유하는 그 버스를 하나 넣었던 것 같고요. 노선을 그리 넣었고.
  케이블카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카가 운행하고 있고 또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하는 원도심 근대역사문화 박물관 쪽에 목포역에서 연결하는 항구포차가 또 있습니다. 삼학도에 항구포차와 연결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목포역에서 항구포차, 근대역사 그 지역 그거를 연계하는 그 노선을 또 하나 만들었던 것이 있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이야기하는 노선 중의 하나가 학생들 통학하는 데에 불편이 있다는 노선 하나 해서 그 3개 노선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행하다 보니 탑승률이 좀 낮은 경우가 있다고 저도 알고 있어서 노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변경을 해야 된다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차후에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노선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박유정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말씀 주신 거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이거는 저희가 좀 조심스러운 게 크게 말씀드리면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준공영제가 실은 표현은 목포형 준공영제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준공영제가 시행되더라도 우려스러운 게 상당히 시 소요 예산이 많이 막대하게 들어갈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준공영제라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걸로 저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의회나 우리 시민들께서 어찌 됐든 우리 시내버스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객관성 확보라든가 그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까지 다 어떤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아마 결정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든지 우리 시내버스 관련해서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공영제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시장님께서 그런 거를 약속하셨다고 언급하셨는데 어차피 준공영제 이것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논의기구라든가 별도로 어떤 구성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의회까지 포함해서 그런 기구들이 아마 포함돼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계획에는 2023년도에 우리가 노선 개편한다고 했는데 전에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노선 개편 용역을 해 놓고도 시행을 못한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당장 또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선이 갑자기 있다가 없어진다거나 또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다가 없어진다거나 그러면 당장 우리 지역 시민들께서 불편이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대두될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크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용역이 어느 정도 나와서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께,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전동퀵보드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그렇지만 저도 굉장히 위험하고 사고위험도 도사리고 있고 또 심지어는 거의 헬멧이라든가 안전장치를 아예 안 하고 다니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각 지자체가 이것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실은 조례는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했고 주차 문제라든가 교통사고 문제라든가 이게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딱히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이게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하고 시하고 경찰서 이런 부분들 또 시민들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조례에 따라서 구체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얼른 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부분은 책임지고 챙겨서 그런 부분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일단 대양산단 승강장 부분은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나가봐가지고, 지주식으로 돼 있다고 말씀 이동수 위원님께서 주신 것 같은데 아마 인도나 도로 여건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이 현재는 되는데 현장을 아마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방풍식이라든가 유개식으로 했을 경우에 면적을 차지하다 보면 인도가 사라지는 경우, 통행하는 데에 불편한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주식으로 할 수 없이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장을 제가 보고요. 그게 유개식이나 방풍식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면 그걸 저희가 변경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비휠체어도 사용하는데 저희가 이용률 보면 비휠체어 장애인이 훨씬 많습니다. 이용률로 보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전라남도에서, 도에서 좀 수치를 잘못해가지고 35대로 통보가 왔다가 저희가 25대만 충족하면 되거든요, 법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25대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충족이 되는데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건 확정은 아닙니다만 전라남도 시군이 다 바우처택시를 도입하는 지금 추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시군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두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통약자 이동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편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우처택시 도입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임차택시가 우리가 4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차택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계약이 끝나면 도입을 안 하고 바우처택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아니요, 이거는 도입…. 재검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아니요, 재검토 이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미 그 당시에 업무보고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논의가 덜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안을 열어놓고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다는 그 말씀이었고, 바우처택시를 저희가 도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우리 25대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 편리를 위해서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게 저는 오히려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저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장애인들이 편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이거는 예산은 3억 5,600은 전라남도에서요, 도에서 일방적으로 확정을 해서 전 시군에다가 내려버린 겁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3대7로 매칭을 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놨던 건데 그 이후에 상황이 35대에서 25대로 변경이 됐었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실행을 안 하는데,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이 예산은 저희가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다면. 이월을 한다든지 이월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겠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저희가 임차택시가 내년 3월에 만료가 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택시도 1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인건비가. 그러면 그거를 좀 죽이고 바우처택시로 전환하면서 그러면 저희가 행복콜택시 21대하고 바우처택시가 저희 몇 대를 도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여 대 도입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교통약자분들이 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도하고 또 협의해서 그렇게 저희가 갈 수도 있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 의미는 아닙니다. 절대 그 의미는 아니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이거는 어떻게 다른 데다가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지도까지는 아마 작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은 되겠습니다만 그걸 지도로 표시해서 그런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위원님 말씀대로 빈집의 경우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하다면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하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내년 1월까지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연말 정도면 다 나올 것으로 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중간보고회가 9월에 있기 때문에 그전에 보고서 나오면 의회하고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부지가 전라남도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맞습니다. 지금 토지 교환 하여튼 말도 들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 부분은 아마 회계과에서 예산을 아마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