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20일(수)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지역경제과, 기업유치과, 일자리청년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정책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관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과 직제 순서로 하며 경제산업국장께서 1개 과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과장 또는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영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목포시의회 제12대 개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위원님 여러분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산업국이 지향하는 시정방침이 도약하는 지역경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첫 번째,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올해 ’22년도 총 발행금액은 50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류형 250억원, 카드형 250억원입니다.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할인율은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할인율을 적용해서 1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매 한도액은 지류형이 1인당 월 30만원씩 해서 연간 400만원, 법인은 반기별로 1,00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카드형은 1인당 월 50만원에 연 구매 한도액은 없습니다. 
  구매처는 지류형은 56개 금융기관이고 카드형은 광주은행 5개 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58억 5,000만원입니다. 균특에서 20억원, 시비 38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6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318억원이 발행되었습니다. 지류형이 150억원, 카드형이 168억원입니다. 
  앞으로 2차 정부 추경에 따라 국비지원이 한 100억원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318억원을 제외한 182억원이 남았는데요. 100억원을 통합해서 하반기 총발행 규모는 282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이 들었다시피 신안군 해상에 8.2기가와트로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을 합니다. 단일단지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해상풍력단지를 효율적으로 조성을 하고 이에 따른 연구 개발,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통합모니터링을 위한 지원센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에 시작해서 2024년까지 5년간 시행됩니다. 
  위치는 목포 신항, 달동 1330-63번지로 부지면적 4,995평방미터에 건축 연면적 3,230평방미터로 4층 규모로 지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해상풍력단지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유지보수센터 또 기업공동연구센터, 통합관제센터, 홍보실과 물류창고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57억원입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 또 민자가 포함되겠습니다. 
  R&D사업으로는 80억원이 소요가 되고요. 비R&D사업으로는 277억원입니다. 
  주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부사업으로 R&D사업은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비R&D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만 중심의 해상풍력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해상풍력단지 통합관제를 운영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지금까지 2019년 3월에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기획보고서를 산업부에 건의하여 ’20년 6월에 R&D 부문을 사업을 확정하고 착수를 하였으며, 비R&D 부분 사업은 2021년 11월에 선정이 되어서 협약을 체결하고 그해 12월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항에 플랫폼센터 부지 매입을 올해 4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 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센터 건축공사에 착공을 해서 2024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국제해사기구에 선박 대기 오염에 대한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대응하고 우리 지역의 강점을 살려서 친환경 신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목포 남항에 부지가 있습니다. 위치도에 보시면 남항 총 개발부지가 연두색 포함해서 11만 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노란색 부분이 거기가 1만 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만 평 정도 규모고요. 여기에는 전원공급시스템 충전시험동 또 해상테스트베드 유지보수동, 연구동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047억원입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 그리고 민자가 포함되겠습니다. 
  박스 내용의 추진 사업내역을 보시면 첫 번째, 전기추진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 사업은 ’2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4년까지 추진이 되고요. 총사업비는 451억원입니다. 
  추진상황, 하단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2년 3월에 전기추진차도선을 진수식을 개최한 바 있고요. 앞으로 9월에도 시범운항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은 ’21년도에 수주를 해서 ’25년도까지 추진을 합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는 41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 향상 기술 개발 사업은 올해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26년도까지 추진이 되고 총사업비는 262억원입니다. 
  네 번째,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사업은 이 사업도 올해 사업을 수주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도 ’31년도까지 추진이 되고 총사업비는 919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주관기관은 해수부 정부출연연구소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 선박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 이런 사업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에 친환경 선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학연관 업무 협약식을 개최를 해서 ’22년도 1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 향상 사업과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사업은 올해 1월에 저희가 응모 준비를 해서 5월에 저희 시로 확정이 돼서 저희가 다시 추진하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위치도 보시면 노란 박스 거기가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조성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에서 9월에 착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실 7월 말에 개최를 한다고 해수부에서 통보가 내려왔는데 7월 28일이었습니다마는 그 날짜가 9월로 연기되었다고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거점, KRISO의 연구 분원과 U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 캠퍼스를 남항에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산업단지에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다양한 시설이 집적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서 청년 그런 근로자를 유입을 하고 복지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연산동 1300번지 삽진산단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용주차장으로 3,586평방미터가 있습니다. 1,000평 정도 되는데 이 부지 내 100평 정도를 활용을 해서 건축할 계획입니다. 
  올해 5월부터 시작을 해서 ’25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요. 총사업비는 38억 5,000만원입니다. 
  건축 규모는 본관 3층으로 해서 연면적 1,130평방미터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1월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3월에 선정이 되었고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지난 5월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6월에 착공을 해서 ’25년도에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소상공인 안정화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이자 및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사업은 이자 차액, 이차가 이자 차액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4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을 하고요.
  지원 대상은 목포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업체당 3,000만원 이내의 융자에 대해서 연 3% 이자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업체당 최대 9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3억 8,000만원이고 전액 시비입니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은 연중 시행을 하고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올해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가입된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공제부금 납입 시 월 2만원의 장려금으로 최대 24만원까지 적립해 드립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를 통해서 하고요. 
  총사업비는 1억 3,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2022년 1분기 이차보전금은 704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분기 이차보전금은 7월 중에 지급을 할 계획이고요.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도 차질 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반갑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해상풍력은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상풍력사업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산업부에서는 해상풍력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 힘에서는 대규모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사업보다는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나라 원전산업 생태계를 재건하겠다고 탈원전정책 전면 폐지를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바라면서 우리 목포와 서남권 주민들과 자치단체들의 우려와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본 위원이 볼 때 국제적으로 이행되어야 되는 탄소제로 2050 계획과 글로벌 산업생태계 변화를 볼 때 목포와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해상풍력은 꼭 잘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 해상풍력 연구소 등 해상풍력 관련한 제반 사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을 하시는지, 
  전남도와 목포시의 해상풍력 관련 사업을 어떻게 정부 정책에 반영을 시킬 것인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해상풍력 융복합 사업 플랫폼 구축은 아까 말씀드린 신안군 해상풍력단지를 지원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요.
  물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런 국정정책과제나 이걸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문정부에서 추진했던 탄소중립 여러 가지 정책들을 폐지하고 기존에 있던 원전에 대한 그런 것을 하겠다고 물론 했지만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탄소중립과 이런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대외적으로 공포는 했지만 이런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것은 전면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라남도에서도 그런 것에 발맞춰서 지사님께서도 그런 우리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하셨고 또 전라남도와 목포시도 같이 발맞춰서 정부에 앞으로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정부에서 이 사업을 확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확정을 한 것이지 누구 개인이 확정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세계적인 추세가 그런 친환경 탄소중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폐지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전라남도와 저희도 발을 맞춰서 앞으로 강력하게 정부에도 요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업이 모두 정부에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폐지하거나 중지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경욱위원   윤석열 정부를 보면 우리나라 원전산업 생태계를 재건하겠다, 탈원전정책을 전면 폐기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과연 지방정부나 전남도에서 국가에서 지금 정책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해상풍력 융복합이 잘 이뤄질 수가 있는지 걱정이 좀 앞서서 물어봤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최유란입니다.
  저는 일단은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관련해서 지난 월요일에 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시장께서도 지역화폐를 확대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게 공약사항으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온 뉴스를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내년도에 지역화폐와 관련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라고 하는 언론보도가 나와 있고 그리고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어떤 기조에 따라서 지역화폐를 축소하거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지역화폐를 국가에서는 이것을 폐지하기 때문에 그럼 시비로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만약에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목포시에서 확대한다고 한다면 내년도에 어느 정도 확대하려고 생각을 지금 현재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소요비용은 어떻게 될지, 이게 과연 시비로 확대 방침이 충당이 가능한지 이에 대한 계획이 어떠하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네 번째 나와 있는 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은 이쪽 여기에 나와 있는 산정 그다음 세라믹산단, 삽진산단에 속해 있어서 복합문화센터를 활용하게 될, 사용하게 될 그런 노동자의 수가 어떠한지와,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성별 그러니까 성별 비율이 어떠한지, 파악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왜냐하면 성별 특성이나 이외에 반영되는 어떤 복합문화센터의 내용이 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지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것을 만듦에 있어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산업단지 내 노동자들 의견이 어느 정도 좀 반영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이 있는지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질문은 이게 ’25년 5월에 준공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이후에, 준공 이후에 이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국비가 계속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비로만 운영하는지 어떻게 그 운영비를 조달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와 관련해서 계획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질문 감사드립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하신 목포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의 방침은 알다시피 공약사항에도 나온 바와 같이 100억씩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시장님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물론 앞으로 이런 걸 줄이겠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아직 저희 내부적으로 얼마만큼 줄이겠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시달이 된 것이 없습니다. 없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올해도 하반기 정부 추경이 100억원이 더 내려올 계획으로 현재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또 줄이겠다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세부적으로 관련 부처에서 더 판단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어떤 규모가 내려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한테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그 예산을 줄이겠다 그런 규모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게 다시 규모나 세부적인 사항이 내려온다면 저희도 고민해가지고 시비를 더 투입할 것인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아까 근로자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여기 자료로는 노후 산단에가 이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산정ㆍ삽진산단이 우리시는 자격이 됩니다. 대양산단, 세라믹산단은 안 되고 그래서 산정ㆍ삽진산단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은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노동자 수와 성별 비율들은 따로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아, 총 근로자 수는 3,242명이네요. 3,242명인데 성별 구분은 여기는 좀 안 되어 있습니다. 3,242명. 성별 구분은 안 되어 있고.
  복합문화센터는 건물을 지을 때는 관련 규정은 제가 정확하게 생각은 나지 않는데요. 성별영향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평가분석을 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짓게 되겠고요.
  또한 앞으로 지금 아직 설계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과정 중에서 성별로 분류를 하고 앞으로 그런 시설들이나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운영비에 대해서는 거의 국가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그럴 때는 국비나 도비가 소요되지만 운영비는 시비로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복합문화센터도 운영은 시비로 지원이 되도록, 한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반갑습니다. 최현주입니다.
  제가 보고를 못 들어서, 혹시 보고하신 내용을 질의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첫 번째, 목포사랑상품권 금방 최유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 시정연설할 때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목포사랑상품권이 계속 증액해서 발행을 하신 거지요? 확대를 계속하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최현주위원   확대한 이유가 있으세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확대한 이유는 물론 목표에도 나와 있다시피 지역 자금을 목포에서 아무래도 소비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그런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지역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특별할인율을 1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50만원이면 50만원을, 카드형도 50만원 구입하면 45만원만 내면 50만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지역주민한테나 상공인한테나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 그런 상품권 확대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여론도 있고 그래서 확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실제 재래시장에서 쓰여지는 비율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통계치로 봤을 때는 높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제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이게 역외 유출이 안 되고 지역 안에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다른 순천이나 해남 같은 경우는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품권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평가가 이뤄져 있어요. 이걸 추적을 해서 실제 본래적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닌 건지.  
  저는 이것에 기초해서 저희가 이거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저희도 상품권에 대해서 건전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도 점검이나, 일종의 점검을 자주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분석은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거 확대하기 전에, 올해 특별한 확대 또 정부에서는 지역상품권을 줄이겠다 이런 방침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확대를 하고 또 확대함에 있어서도 건전한 유통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런 점검 내지 분석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자료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같이 공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목포시에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순천도 상반기 평가나 이런 거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했던 것 같고 해남도 용역을 했던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카드형도, 지류형 말고 카드형도 나오고 이랬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이건 추적을 잘하셔가지고 본래적 의미로 쓰일 수 있도록, 저는 이걸 유도하는 방향에서 용역이나 내지는 평가나 조사나 이런 건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청년세대를 겨냥해서 모바일로도 많이 나오기는 하잖아요, 상품권이. 
  그래서 혹시 모바일 이런 것은 고민을 해 보셨나요? 모바일 방식.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젊은층에서는 모바일 상품권을 아마 많이 선호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생각보다 의미가 좋으면 청년세대들이 반응 의외로 보이고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젊은층까지 지역상품권에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그건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두 번째,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 구축 이거는, 이거는 답변하기가 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현 윤석열 정부에서 원자력을 확대하겠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실은 전 세계적 추세하고는 굉장히 반하는…. 정부정책은 나오고 있기는 하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해상풍력이 제대로 갈 수 있겠냐라는 대단히 많은 우려?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이거 같이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시는지.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아까 고경욱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가지고 주문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원자력으로 회귀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전체적인,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추세는 거스를 수 없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와 우리 시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기존에 이미 여기 있는 해상풍력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신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고 다 확정이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확정된 사업들을 중간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그렇더라도.
  그래서 저희 이런 해상풍력산업이나 또 신재생에너지사업들이 기존에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라남도와 함께 발맞춰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세 번째,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남항에 조성을 하신다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치도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남항에 총부지가 지금 11만 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있는 노란 선 보이시지요? 거기가 1만 평. 거기가 남항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에 올해 7월 28일날인가 29일인가 착공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해수부에서 바빠가지고, 내부적인 일로 인해서 9월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착공식은 9월에 하고 지난 3월에 했던 전기추진차도선 진수식을, 3월에 저희가 했었는데 거기에 시범운항도, 그때 시범운항과 같이해서 실제적으로 전기배터리를 가지고 배가 실제 운항해 보는 시범운항식과 건물 착공식을 9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해수부 주관으로 합니다. 
○최현주위원   국비사업이고요. 국비사업.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민자도 같이 포함됩니다.
○최현주위원   연구거점하고 UST 캠퍼스 유치 운영 이거는 지금 어떻게,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건물은,
○최현주위원   만들어지면 가능성,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조감도를 보시면 아래에 본관 연구동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으로 된 부분. 거기가 2단계 추진하는 본관 연구동과 여기에 그런 크리소(KRISO) 연구거점을 유치하고요. 또 국제협력동이나 이런 곳에 과학기술원연합대학원대학을 이곳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석박사 과정, 학위 과정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최현주위원   이거는 가능,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가능합니다.
○최현주위원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가능합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국비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계획인데 현 시장님이 남항에 호텔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남항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시장님께서도 남항에 호텔 짓는다, 남항이 꼭 여기 부지만이 아니고 삼학도 그 안에 공유지수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호텔에 대한 부지는 여러 가지 안을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인프라 조성을 하고 이러는데 저희가 기본 생각을 할 때는 여기에 또 무슨 호텔을 짓는다고 하니 이 사업이 맞는 사업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이 들어가지고.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여기는 착공식을 9월에 합니다.
○최현주위원   일단 남항 그거는 부지는, 전체 하신가 보네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거기가 11만 평이 되기 때문에요. 나머지 우리가 해상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거기에 1만 평, 11만 평 중에서 1만 평을 저희가 활용할 겁니다.
○최현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최유란 위원님께서 말씀을 거의 다 하셨고. 
  작업복 세탁소? 작업복 세탁소. 노동자들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 작업복 세탁소도 이쪽으로 같이 들어오나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작업복 세탁소는 이쪽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문화센터고 작업복 세탁소는 별도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문화센터고 작업복 세탁소는 여러 가지 화학이나 그런 여러 가지 옷에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이 부지에 올 수도 있지만 따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작업복 세탁소 같은 경우는 정부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었을 때 우리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정부사업에 공모를 해서 공모, 
○최현주위원   작업복 세탁소 발표를 하셨잖아요, 목포시가.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예비사업에.
○최현주위원   이미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나요? 작업복 세탁소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관계관과 협의)
  지역경제과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최현주위원   예.
○위원장 김관호   그래요? 그러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차명신 과장님께서 잠깐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지역경제과장 차명신입니다.
  삽진산단에 조성할 근로자 복지센터에 당초에는 작업복 세탁소도 유치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안에 시설물을 층별로 유치할 때 그 공단에 있는 기업인협의체에서 근로자 의견을 전체적으로 받았거든요. 거기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작업복 세탁소를 운영할 때는 세탁소 운영할 때 진동이 많이 발생이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진동이 발생하는 그 시설을 복지센터에 같이 앉히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 분리를 해달라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작업복 세탁소는 이번에 하지 않고 관리공단에서 사업이 추후에 있을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저희가 공모해서 작업복 세탁소는 저희가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계획을 세웠습니다.
○최현주위원   예전에 이게 언론보도가 되지 않았어요? 작업복 세탁소를 만들겠다라고 시에서 계획을 발표하시지 않았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그것까지는 제가….
○최현주위원   계획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아마 저희가 처음에 공모할 때 그렇게 공모했을 겁니다. 그 공모,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같이하려고 했다가,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같이하려고 했었는데 근로자들이 반대가 있어가지고 못 하게 된 내용입니다.
○최현주위원   두 가지 다 저는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인근의 산단의 노동자들이 어쨌든 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작업복 세탁소 같은 경우는 실은 발암물질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그러니까 유해물질을, 이런 작업복을 세탁할 곳이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집에 가서 할 수 없고. 천장, 이거 뭔가요? 석면. 실은 석면 노동자가 집에서 계속 세탁기에 옷을 세탁했는데 결국에 딸이 암에 걸렸다라는 조사가 있어요. 그만큼 유해물질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든요. 
  그러면 시급성으로 봤을 때도 작업복 세탁소가 시급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걸 또 이렇게 처리를 하셨다고 하니,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이 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이 작업복 세탁소 사업이 있고 문화센터사업이 있고 문화가 중심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먼저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업복 세탁소 사업도 산업단지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목포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거는 이전 과정을 자료로 작업복 세탁소 관련해서 내용을 주시고요.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도 부지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100평 정도.
○최현주위원   그래서 300 저기인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3층까지 300평.
○최현주위원   대부분이 차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주차장은 충분합니다. 지금 현재,
○최현주위원   그래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산단 주차장 부지가,
○위원장 김관호   마무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1,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100평을 활용하니까요.
○최현주위원   1,000평에서 100평이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1,000평에서 100평 하려고 합니다.
○최현주위원   그런 문제라든가 샤워실 문제라든가 이런 거 좀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건축기획 및 심의하기 전에 아까 기업인협의회에서 의견 수렴받았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실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현장의 의견들, 근로자의 의견.
○최현주위원   그렇지요. 그분들이 이용하실 공간이기 때문에 기획하시기 전에 노동단체든 아니면 그 현장의 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볼 수 있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이런 기회를 조금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설계가 내년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설계 들어가기 전에 올 하반기가 남아 있으니까요. 충분히 그런 근로자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 원하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현주위원   영암 같은 경우가 대불산단 쪽이 비슷하게 만들어지는데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실제 필요한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과정을 거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혹시 아까, 잠깐 제가 밖에 다녀와서요. 혹시 상품권 깡 혹시 말씀하셨는가요, 누가요? 상품권 깡 말씀 안 하셨지요? 그 말씀 좀 드릴게요.
  아마 엄청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상품권이 항상 발행이 될 시즌에 먼저 미리 일부 범법자들이 어머니들, 특히 구도심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 일부 매수를 해서 어머님들에게 상품권을 대리로 매입을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요. 지금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상품권도 발행하려면 예산도 들고 그다음에 아까 코로나 문제 때문에 지역경제 자본유출이 안 되기 위해서 자본의 순환을 지역 내에서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취지는 너무 좋으나, 항상 해마다 일어나고 있는 상품권 깡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그걸 또 현금화를 60%를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박효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되시는지 궁금해요.
  이런 걸 근절할 수 있는 목포시에서 지금 확대가 되면 될수록 이런 부분에서 더 문제가 금액이, 빵이 커지는 만큼 더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하는 방안이 있으신가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환전율이, 환전율이 높은, 갑자기 일시적으로 불어나거나 다른 은행에 비해서 환전율이 높은 그런 가맹점들은 저희가 별도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요. 단속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효상위원   체크를 계속 이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벌을 정말…. 저번에 그랬잖습니까? 저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어머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용돈벌이 좀 하자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냥 넘어가셨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선창 부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다수를 위한 보편적인 이런 법들이 잘 안 지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그런 문제가 근절할 수 있는 또 현장에 가서 혹시 적발이 되고 하신다고 하면 이거는 샘플로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만 정말 취지하는 뜻이 저는 마지막까지 가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과태료 부과 처벌기준이 ’20년도에 마련이 됐어요.
○박효상위원   2,000만원 정도 하는데 실제로 처벌된 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아직은 물론 없습니다. 기준도 ’20년도에 마련이 됐고 이런 기준들을 저희도 과감하게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효상위원   예, 맞아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500억원이 확대 발행을 하는데 확대 발행을 하면 할수록 예산도 투입이 되겠지요. 맞지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할인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렇지요?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위조 방지 때문에 예산이 또 들어가지요. 맞지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확대가 되면 될수록 이 돈이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쓰여지는 곳도, 장소도 많아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가맹점 수도 확대가 먼저 미리 되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을 풀어야지 이 발행권이 발행이 돼야만,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돈은 많지만 쓸 곳이 없다고 하면 말 그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지역화폐가 전통시장만 살린다고 해서 거기로만 한정이 돼버리고 나머지 소상공인, 소상공인들도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금 가맹점을 유도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안 받는 곳은 그대로 머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현황이 얼마만큼 가맹점이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8,400개소 정도. 우리 시내에 8,400개 정도.
○박효상위원   8,400개면 500억원이 쓰여지는 그 기간이 얼마나 좀 이렇게 추산이, 어차피 얼마 정도 발행이 되면 얼마 정도까지 다 회수가 되고 소진이 되겠다라는 게 나와 있는가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이게 발행일로부터 5년,
○박효상위원   자료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자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발행기간이 5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효상위원   그러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현주 위원님께서 이것도 만들어지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종이 지류라, 있기 때문에 또 카드도 카드고요. 모바일 어머니, 아버님들 어르신들이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 어진간하면, 어진간하면 요즘에 핸드폰을 다 조작할 줄 아세요. 요즘에요. 
  그래서 차츰차츰 단계별로 예산이 투입 안 되는 모바일형으로 조금 더 유도를 해 봤으면 어떻겠냐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해마다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데 이게 근절이 안 되면 이거를 일부 업자들이나 제가 알기로는 상품권 카드 깡만 하고 다니는 전국의 그런 업자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발행이 된다고 하면 몇 달 전부터 와서 어머님들 호객행위를 하면서 뭘 이렇게 사주면서 이렇게 하는 행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동사무소 직원분들이랑 밀접하게 말씀, 소통을 하셔가지고 지역화폐가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게 근절할 수 있게, 불법이 근절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기업유치과 직원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부터 팀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입니다.
○산단분양팀장 이한신   분양팀장 이한신입니다.
○산단조성팀장 권용선   반갑습니다. 산단조성팀장 권용선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산단기획팀장 김미성 팀장 병가 중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그럼 김영숙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기업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기업유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양일반산업단지 분양완료 및 기업지원입니다.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잔여 필지 분양을 마무리하여 분양률 100%를 달성하겠습니다. 
  분양 기업 지원으로 지역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하는 대양산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양산단은 2013년 2월에 시작을 해서 ’16년 4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총조성면적은 154만 5,759평방미터이고요. 여기에서 분양 대상 면적은 106만 2,030만, 30만, 106만 2,030만 8.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입주업종은 식료품과 전기장비업 또 물류업, 발전업, 자동차, 세라믹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8억 2,700만원입니다. 
  분양가는 평방미터당 25만 9,060원으로 평당 85만 5,000원에 분양되었습니다. 
  분양현황입니다. 
  총분양 대상 면적 필지는 248필지고요. 여기에서 241필지가 분양이 되어서 총분양률은 96.37%입니다. 
  미분양현황은 총 7필지로 산업시설이 2필지, 공공시설이 3필지, 지원시설이 2필지가 되겠습니다. 
  잔여 필지에 대해서도 분양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현재 들어와 있는 분양기업에 대해서도 애로사항 등을 청취를 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세라믹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라믹산단이 우리 시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최첨단 세라믹기업들을 유치해서 목포의 미래 먹거리산업을 육성하고 첨단 소재ㆍ부품 산업을 국산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그런 산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라믹일반산업단지는 2009년 1월에 시작을 해서 ’14년 12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총조성면적은 11만 6,361.1평방미터이고요. 여기에서 분양 대상 면적은 8만 739.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18개 필지입니다. 
  여기의 주업종은 비금속광물과 화학물질, 금속가공 제조업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5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분양가는 평방미터당 26만 8,316원입니다. 
  현재 분양은 8개 필지가 분양이 되었고요. 분양률은 37.56%입니다. 
  분양기업과 연도별 분양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라믹산단은 입주를 올 수 있는 기업들이, 전국에서 17개 업체가 세라믹 관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이러한 세라믹 전국에 있는 업체들이 우리 목포시에 있는 세라믹업체에 와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좀더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설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남테크노파크 세라믹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목포시 세라믹센터에 와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입주활동을 전개를 하고요. 
  또 향후 세라믹산단 입주업종 코드를 좀더 확대를 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대양산단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입니다. 
  대양일반산업단지가 준공 후에 입주율이 70%에 도달하게 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3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양동 일원에 있는 대양산단에 대해서 올해 7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25년 7월까지 3년간 총사업비 7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질이나 대기질이나 토양 등 여러 가지 법에서 정해진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항목에 대해서 3년간 추적해서 조사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1차분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1차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업유치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아가지고.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그렇습니까?
○최현주위원   입지보조금 현황.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입지보증금 현황.
○최현주위원   입지보조금, 입지보조금. 현황 관련해서 어느 정도 받았고 또 반납한 상황도 있고 이럴 것 같아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그 자료는 바로,
○최현주위원   보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그렇습니까? 그러면….
○최현주위원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지, 혹시 과장님이 질문에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별도로 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분양률이 90 몇 프로라고 그러셨지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96%입니다.
○최현주위원   96%.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산업시설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2필지 남았기 때문에 거의 98% 분양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공공시설은 주로 어떤 저기가 들어와요? 이게 지금 구역이 세 구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업종이 들어오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공공시설 여기는 어떤 게 들어와요, 주로?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공공청사로 구분되는 것은 공공청사가,
○최현주위원   청사로,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어떤 공공청사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 시설에 나중에, 아까 산업단지에도 문화센터를 지은 것처럼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다음에,
○최현주위원   그런 용도구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산단에 이용시설이랄지 이런 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 부분을 놔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산단에 이용한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공공시설들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놓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지원시설은 그러면 어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지금 현재는 지원시설은 주차장 부지만 2필지가 남았습니다. 주차장.
○최현주위원   주차장 부지.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지입니다.
○최현주위원   다 그러면 이게 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거의 다,
○최현주위원   88필지가 다 주차장 부지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2필지가, 2필지가. 남아 있는 2필지, 분양을 못 한 필지가 주차장 부지입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원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저기가 들어오냐고요. 어떤 업종이든,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거기 업종은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다 들어올 수 있지요. 왜냐하면 산단을 지원하는 말 그대로 지원시설이니까 예를 들면 사무실이랄지 식당 그런 시설들이 지원시설에는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산업시설은,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2필지 남았습니다.
○최현주위원   2필지 남았고 그러면 가동률은, 공장 가동률은 어느 정도예요? 분양 말고요. 공장 가동률.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지금 현재 공장 가동률은 146개가 지금 입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98개 업소는 지금 가동을 하고 있어요.
  (관계관과 협의)
  70% 정도,
○최현주위원   70% 정도 가동이 되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가동률은 70%. 그래서 현재,
○최현주위원   이게 지금 산업시설만 70% 가동이 되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산업시설입니다. 70% 가동하고 있고 나머지 48개 업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분양은 됐고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가동이 안 되고 있는가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건물 짓기 위한 여러 가지 회사에서 준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준비 작업하는 업체가 48개 업체이고 가동은 98개 업체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고용인원도 1,000명이 넘습니다. 대양산단에.  
○최현주위원   대양산단이요. 알겠습니다.
  실은 일각에서 조금 대양산단 관련해서 우려가 있는 상황은 알고 계시지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최현주위원   어떤 우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말씀해 주십시오.
○최현주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기업을 유치를 해서 실은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겠다라는 목적인데,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창고나 이런 시설들이 주로 많이 들어오면서 이게 본원적 취지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냐.
  자칫 입지보조금 10%. 30%인가요? 분양금액의? 10%인가요? 10% 내외인가요, 30% 내외인가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30% 이하.
○최현주위원   30% 내에서 4억 이하로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최현주위원   그것도 다 시민의 혈세잖아요. 그런데 이걸 받고 들어와서 쭉 있다가 이걸 매매가 가능한 시점이 언제예요? 입주하고 나서? 다른 데?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관계관을 향해) “10년인가?”
  (관계관과 협의)
  저희가 주는 보조금에 관련된 법에서는 5년이고요. 
○최현주위원   5년이지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산지법에서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일각의 우려라는 것은 입지보조금 받고 들어와서 5년 지나고 바로 팔고 나가는 이런 어떤 투기나 이런 걸로 이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실제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문제가 되고 언론에 보도도 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은 시에서는 대책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잠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봐도 될까요?
○위원장 김관호   그러시면 기업유치과장님이신 김태곤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입니다.
  최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말씀은 아주 저희 업무를 하는 실무진들도 상당히 좀 솔직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동안에 2016년부터 분양을 시작해서 낮은 분양률 때문에 목포시가 겪는 재정적 압박과 주변의 따가운 여론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여론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오로지 분양, 첫째도 분양, 둘째도 분양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9년, ’20년이 되면서 분양이 잘되고 해서 다행히 2필지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겪었던 문제들을 해소할라고 했던 분양, 오로지 분양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작년 재작년에 충분히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창고업을 하면서 임대를 한다든가, 허가 없이 임대하고 이런 사항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5년 이상 법에서 제한하는 기간을 넘어서 자기가 공장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내가 여기에서 팔라고 들어왔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도 지정이 되었고 다른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니 내가 여기에서 좀더 사업을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저희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와 관련된 지원사업들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전남테크노파크하고 연계해서 아마 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1대1 멘토처럼 해서 기업을 선정해서 할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질의하신 5년 이후가 되면 기업들이 팔고 나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라는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나가지 않도록 기업 지원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대양산단이 원체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미분양 이거 때문에도 굉장히 많이 고충을 겪으셨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분양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100% 분양이라는 것이 과연 산단 조성에서 얻고자 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를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것 목적에 부합된, 이제는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적으로 물론 막을 수 없고 막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100%, 90 몇 프로 분양이라는 것이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허상인 측면도 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함께 좀,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계시는 일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은 좀 있으시지요? 몇 가지 문제점, 이렇게 해소해달라 이런 민원사항 이런 건 없나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거기에 있던 근로자들이 지원부지에 편의시설이랄지 근로자들,
○최현주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편의시설.
○최현주위원   편의시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그런 것들 또 통학하는 데, 근로자 출퇴근하는 데 좀 불편하지요. 시내버스가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가장 큰 것이 통근버스가 없다라는 것일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도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은 출퇴근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좀 방법을 저희가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그래서 대양산단 쪽에서, 우리가 복합문화노동자센터가 만들어지는 곳은 삽진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지금 장소가 법 규정상 산단 조성된 지 10년 이상 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양산단은 그런 자격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산정ㆍ삽진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대양산단의 분야도 저희가 또 정부 공모사업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적합한 그런 공모사업이 있는지, 부처별로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트를 봐가지고 저희가 그런 사업은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의견을 좀 들으셔가지고 거기에 노동자들의 복지나 아까 편의시설 말씀하셨는데, 이런 걸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뭔가 시설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이것도 저희 의회에서 같이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국장님, 저도 민원 하나 받아가지고.
  대양산단에 저희 선ㆍ후배분들이 상당히 많이 업을 하세요. 많이 넘어가셨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정착이 될 수 있게,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투기 목적으로 가신 분은, 한 일곱 분 정도가 그리 가셨는데 사업장이 좀 확장되면서 일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도 더 늘어나는 부분도 충분히 그다음에 상품개발도 역시 하면서 몇 가지 문제가 저는 더, 산단이 좀 활성화가 됐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최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염려하신 부분 관심 좀 가져주길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 중에 버스가 일부 노동자분들이 상당히 거기가 외지기 때문에 혼자서, 저기 멀리서 사시는 분들은 혼자서 왔다 갔다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신가 봐요. 그리 옮기셔가지고. 
  원도심에 있을 때는 왔다 갔다 하기에 교통이 수월하니까 대중교통수단 이용할 수도 있었는데 없다고 해서.
  버스가 거기에 노선을 하나 더 추가하기에는 너무나, 아직도 공공버스회사 아직도 문제가 아직도 산더미처럼 많은데.  
  단지 내 안에서 주요 거점, 버스를 탈 수 있는 스테이션으로만 갈 수만 있어도 단지 내 셔틀버스만 유동 인구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퇴근, 출근 시간에 만약에 A지구라면 A지구에서 대양산단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만약에 하면 용해동 정도 되겠지요. 용해동 부근에 셔틀버스가 대기하고 있다가 그분들이 거기에서 내리면 셔틀로 해서 오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면 좀 해결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 대표 입주자분들 만약에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그분들이 좀, 노동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까지 편의를 봐주면 훨씬 대양산단이 활성화되는 데 일조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씀을 듣고 제가 좀 말씀을 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기업유치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박효상위원   정회 한번 하고.
○위원장 김관호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기 이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ㆍ전문 컨설팅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일자리 여건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을 하고 노ㆍ사ㆍ민ㆍ정의 상생협약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컨설팅받는 그런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4개 시군이 선정이 되어서 우리 시 일자리에 대해서 용역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해서 9개월에 걸쳐서 추진이 되고요. 
  목포형 수산식품 일자리 모델 발굴을 위한 컨설팅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7,000만원이고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사단법인 전남고용노동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내용은 목포시 수산식품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서남권 수산업 구조와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목포 산단 내에 수산식품 관련 입주 기업 실태 등을 파악을 하고 또 어업인단체, 유통업체, 식품기업 간의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그러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전문컨설팅 사전설명회를 올해 1월 13일에 산자부에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참석을 했고요. 또 상생형 지역 일자리 컨설팅 착수보고회가 4월 6일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원물 생산자와 수산식품기업 사업설명회를 지난 4월에 2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연구원에서 기업과 원물 생산자 유통 실태 파악을 위한 인터뷰와 설문 등을 5월에서 6월 2개월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중간보고회를 7월 18일날, 월요일날입니다. 컨설팅 용역 중간보고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이런 용역을 계속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지역 일자리 실무협의회도 개최를 하고 상생협의회도 구성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상생협약 체결과 우리 시에 대한 일자리 모델을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작업을 내년 1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목포시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활동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 관광 자원에 대한 역량강화를 지원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양적ㆍ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7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해서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이 사업에 대한 수행기관은 전남사회적기업협회 사회적협동조합 목포시지부와 상생나무에서 추진합니다. 
  총사업비는 1억원으로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행안부에 공모해서 따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전남 서부권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기업 사업, 이 사업은 전남사회적협회 목포시지부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세부 추진내역으로는 사회적경제 진로 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마켓 운영 또 사회적경제 주간의 날 행사, 한마당행사를 개최하는 사업비로 총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특화사업으로 사단법인 상생나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 관광 창업 아카데미 또 사회적경제 제도 진입을 위한 멘토링사업, 역량강화 워크숍을 운영합니다. 
  총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남 서부권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은 11월 중에 마무리를 하고요. 관광특화사업은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과 훈련, 취ㆍ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용 위기를 극복을 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고요. 
  수행기관은 전남고용노동연구원과 목포상공회의소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9,500만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투입이 됩니다. 
  첫 번째로 목포 수산ㆍ식품산단 취업 지원사업은 고용노동연구원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총사업비는 2억 3,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대양산단 등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산ㆍ식품 관련 기업체 취업을 연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명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126명을 모집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산ㆍ식품 성공패키지 창업지원사업은 목포상공회의소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산ㆍ식품 관련해서 창업지원과 우수창업자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15명을 선발을 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인 수산ㆍ식품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취업사업은 고용노동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총예산은 1억 5,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에 있는 기자재를 활용을 하고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수산ㆍ식품 관련으로 교육지원과 취업을 연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가 올해 목표 인원은 24명인데요. 현재 16명을 교육을 하고 있고요. 2차로 모집을 해서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시와 고용노동부 간 업무약정 체결식을 지난 3월에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비가 확보 안 된 부분은 하반기 추경에 시비 확보를 하고요. 사업평가회를 거쳐 12월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목포형 청년문화브랜드 사업 추진입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목포시가 작년도에 법정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화도시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청년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청년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서 목포형 청년문화브랜드를 구축하고 사업화를 지원해서 지속 가능한 청년 창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분야는 창업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문화 관련 장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수행은 목포문화재단과 목포 내의 목포문화도시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청년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네트워크를 구현해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원이고 전액 시비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보시면 청년문화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브랜드 개발사업으로 청년 활동가를 모집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20개 팀을 1차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 5월에 성과발표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8개 콘텐츠를 2차로 걸러서 또 네트워크라는 활동가를, 이 사업에 대해서 8개 콘텐츠를 고르고요. 여기에서 또 올해 가장 좋은 상업화할 수 있는 4개 콘텐츠를 3차로 모집을 해서 이 사업들을 계속해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참여형 문화프로그램으로 연결이 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마케팅도 하고 시제품도 개발하고 디자인과 창업 컨설팅까지 연결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청년들의 네트워크를 개발해서 이 사업들이 지속 가능하도록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3월에 청년문화브랜드 시책개발 및 중장기계획을 5년간으로 해서 계획 수립을 했고요. 모집공고를 통해서 20팀을 개발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1차 성과 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7월과 8월 중에 2차 성과회를 발표하고 베이스캠프를 운영을 하고 여기에서 걸러진, 성과로 채택된 상품들은 문화콘텐츠로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이러한 상품들이 계속 상업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 중에는 성과공유회인 컬쳐위크 스텐딩 스타트를 개최해서 젊은이들이 이런 문화를 매개로 한 이런 상품화, 창업화가 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청년쉼터 “박스파크” 건립사업입니다. 
  신도심권에 청년 공간 혁신 거점을 박스파크 형식으로 건립해서 청년들의 자기 주도적 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11월부터 추진했고요.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들어설 위치는 상동 1042-1번지로 이로근린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터미널 건너편 부지가 되겠습니다. 
  총건립비용은 10억 5,800만원이고 국비와 시비가 투입됩니다. 
  건립 규모는 1,600평방미터 부지에 연면적 395평방미터로 2층 규모로 지어질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청년쉼터와 공유 라운지, 공유 주방, 회의실과 창의공간, 사무실 등의 공간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요.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난 5월에 확보를 했고 시비는 2021년도 4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비 전액을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는 이로공원 공원 조성 변경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또 BF 컨설팅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기술심의회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올해 10월에는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일단 먼저 일자리청년정책과장님, 업무 인수인계가 아직 안 됐겠네요?
  (「대략적으로 배워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지금 전체적으로,
○박효상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서 혹시 조금 더, 관련 안 되어 있지만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다른 타 과장님 중에 혹시….
  일자리청년정책과에 대한 업무를 좀 약간, 안 계세요? 
○위원장 김관호   장명희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아시는 데까지 해서 답변부탁드릴게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아는 대로,
○박효상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마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되신 걸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일단 그럼 제가 현재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과장님한테 네 번째 목포형 청년문화브랜드 사업 추진이요. 
  혹시 인수인계 받았을 때 이 사업이 잘 가고 있다고 인수인계 받으셨는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혹시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효상위원   전체,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전체적으로,
○박효상위원   전체적인 방향이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현재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내에 도시센터에서 청년지원층을 별도로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전담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담당자가 이번에 바뀌었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담당자가 아마 중간에 개인적 사유로 인해서 그만둠으로써,
○박효상위원   그렇지요? 중간에요. 맞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그러나 20개 팀 51명 활동가들이 스스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있고 자기네들끼리 저희가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0개 팀에 51명이 같이 공동으로, 
○박효상위원   20개 팀 중에 몇 팀이 빠졌습니까? 아직 파악 안 되시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빠진 팀은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박효상위원   없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예. 다만 저희도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개인적 사유로 못 나오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박효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4개, 5개 팀이 아예 활동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거의 빠져나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파악 한번 해 보시고요.
  사실 이거 청년, 이번에 시정 맡으신 박홍률 시장의 슬로건이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 아니겠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예, 맞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만큼 청년에 대한 비중을 더 많이 두겠다. 4년 임기 동안 두겠다라고 했는데.
  청년사업이 이게 1회성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청년을 육성하려고 발굴하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대안을 제시를 했지만 사실상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하는고 하니 주변에 청년사업가들을, 청년활동가들을 상당히 제 후배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제가 파악을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문화브랜드 사업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명백한 예산 낭비고요. 명백한 저는 예산 낭비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제가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돼서 알고 계시라고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괜찮아마을’로 제가 알기로는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박효상위원   ‘괜찮아마을’로 이게, 사업 추진이 안 돼가지고 아까 20개 팀 중에 청년사업가들이 계속, 담당자가 바뀌면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담당자가 지속적인 관심과, 관심을 가지고 계속 소통을 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중간에 자꾸 빠져요. 빠지는 그 이유를 파악을 해야 청년들을 계속 육성하고 지원하고 할 건데.
  제일 큰 문제점이 청년사업가들하고 담당하고 실무진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문제예요. 
  그 뜻을 반영을 해서 올바른 방향성을, 방향을 못 잡으면 제시도 해 주고 다른 만약에 타 사업이 있다고 하면 어떤 거를 샘플을 보여 주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더라, 성공한 사례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거기 안에서 힘이 규합이 되고 도모를 할 수 있게 서로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실무진들이 해야 될 일들인데 그 일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제가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예,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청년 사업가들 중에 목포에서 또 성공한 청년 사업가들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관광과에서 A라는 청년 사업가가 지원을 받아서, 1억이라는 사업을 지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품도 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서 하여튼 샘플화된 어떤 사업을 해서 상품화 출시가 됐어요. 중복된 사업에 또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쪽에. 이쪽에도 지원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의 다 돼가고 있다라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균등한 기회를 청년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특정 사업인들한테, 청년 사업가한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맞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지요. 하여튼 관계되어 있는 가족이 또 이쪽 업을 또 공무를 제가 알기로는 하시는 걸로 제가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살펴봐주세요. 왜냐하면 많은 청년들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목적이 자칫 잘못하면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분한테 일감을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리고 여기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주요 업무보고니까 아직 성과가 나오지 않았고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도 어쩌면,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계시는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만 재선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초선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업무파악이 짧은 시간 내에 수많은 정보 안에서 업무 파악을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을 새가면서 공부하시는,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문제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만저만한 문제점이 있으니 같이 공유를 하고 문제점을 알고 나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으니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도 다음에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현황도 같이 공유를 하고, 저희가 뭐 캐내고 뭔가를 긁어서 상처를 내려고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목포시정을 한번 잘 만들어 보자고 하는 일들이라 다음에는 혹시 하실 때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오픈시켜 놓으시고 정보를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쉼터에 관해서 이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더불어 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원이 의원이 특별교부세 5억을 먼저 만들어 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꾸준하게 목포시 지역위원회에서, 청년위원회에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언가 구체적인 예산이 수립되지 않으니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이뤄낸 성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이것도 역시 문제점인데요. 과연 청년쉼터 공연장과 공유 라운지와 공유 주방, 회의실, 창의공간, 사무실 등등의 이런 일들이 과연 청년협의체들이랑 상의가 됐냐. 
  포맷을 만들어 놓고 짜놓고 들어가서 하라는 것인지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일을 만들어서 한번 사업을 해 봐라, 자립적으로 하라는 일인지, 사실상 취지는 제가 말한 후자입니다. 
  시에서 샘플을 만들지 말고 청년들끼리 협의체를 하나를 구성을 해 주든가 아니면 되어 있는, 목포에 유수한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락을 해서 같이 모여서 과 주재하에 협의를, 상의를 한 다음에 이 사업이 이뤄져야 되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의를 통해서 아직 지금, 언제부터입니까? 11월이잖아요. 이게 지금 메이드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메이드가 된 거예요, 과장님?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제가 업무 파악하기로는 현재 위치는 정리된 것 같고요.
○박효상위원   위치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위치가 정리가 되고 현재 보시다시피 추진상황에서 두 가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BF라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관련법이 작년 11월에 개정이 됨으로써 신규로 신축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들을 태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갑자기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사업비가 더 늘어난, 이건 변동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효상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짧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후에 따로 실과랑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로 한번 보시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중에 이건 꼭 체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청년들이 사실상 자립을 하기에는, 요즘에는 빨리 자립한다고 그래요. 원룸에도 빨리 가버리고. 부모님 세대에서도 빨리 자기 제2의 인생이기 때문에 빨리 자립하라고 요즘에는 추세가 그런답니다. 
  경제적인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수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 청년이 있는가 반면 홀로서기 하는, 양가 부모님이 안 계시는 그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고아로 자라서 사회 여건상 혼자,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알게 모르게 추방당한다고 본인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공유 주방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에 경제적인 효과가 일어나고 이득이 일어나는 부분에서는 이런 사회적 약자, 사회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의 청년들을 먼저 살펴봐주시라 그런 부분에서는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지역ㆍ산업맞춤형.
  이것도 지금 오랫동안 해 온 사업이에요. 그죠, 맞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말씀이십니까?
○박효상위원   이것도 계속해 왔어요. 그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해년간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선택 받으신 분들이 성과를 못 내고 있지요? 그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저희가 지금 연계하는 부분이나 숫자적으로는, 양적으로는,
○박효상위원   그전에, 그전에. 2022년 말고 2021년도 했고 유사한 사업을 했어요. 진행을 했어요. 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예.
○박효상위원   전혀 성과 안 나왔어요, 이것도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흔한 예로, 받아가지고 참치집 한다고 해서 세 얻어놓고 엉뚱한 일을 하시는 분도 상당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현황 파악이 안 되는 게 원타임으로 지원을 하면 이 문제점이, 교육을 하고 수료를 하고 우수성과자를 선택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게 원타임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관리체계가 너무나 소홀해요. 주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엄청 많단 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선택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 차후에 예를 들어 어떻게 어디까지가 진행이 됐고 성과가 어떻게 됐고 이렇게 모범사례가 있어서 1기, 2기, 3기, 4기, 5기 동안에 선배들이 그런 성과에 대한 성공에 대한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고 오랫동안 이런 부분들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원타임으로 그냥 지원만 되고 피드백도 없고 관리도 안 돼버리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간곡히,
  (발언시간 초과 벨소리)
  끝내겠습니다. 
  간곡히 제가 이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2~3년 기간에 아마 미디어에서도 다 보셨겠지만 코로나 기간에 장사가 안 돼서 종업원 월급도 못 주면서 마지막에는 보증금을 빼서 종업원 월급을 주고 세금을 다 납부를 하고요. 밀린 세금을 납부를 하고 모텔에 혼자 가서 번개탄 피워놓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세금을 내서 이렇게 올바른 곳에 쓰여지라고 어느 정도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이 세금이라는 게 정말 바른 곳에 쓰여지고 바르게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를 감시하는 것도 이 국의, 실과의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보면서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깊이 살펴주시고 앞으로 또 담당해 주셨으니까 많은 일들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기대하고요.
  또 같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언가 문제가 있으면 서로 오픈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 정보를 공유하시게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효상위원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저도 박효상 위원하고 유사한 질문을, 질문은 안 드리고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목포형 청년문화브랜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선발을 하셨잖아요. 선발 과정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20개 팀 정도가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까 숫자는 51명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성별, 여성은 몇 명이고 남성은 몇 명 되었는지와 그리고 이분들이 선발된 이후에 어떠한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청년쉼터 건립과 관련해서 아까 박효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쉼터가 청년들에게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정말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부터가 이 사업의 성공의, 이게 쉼터 잘 자리매김하는 데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쉼터 건립과 관련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것과 관련한 세부 진행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예.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방금 전 최유란 위원님께서 부탁한 자료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작성 잘하셔가지고 상임위 위원들께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 과장님, 팀장님 이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또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숙 경제산업국장께서는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00개 항에 대해서 현대화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2019년부터 매년 공모에 넣어서 거의 4개의 섬들이 전부 어촌뉴딜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 사업은 낙후된 어촌 해상교통시설들을 현대화하고 섬 지역의 특별한 핵심 자원을 활용해서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하고 이에 따라 어민의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을 창출해서 이를 기반으로, 이러한 소득을 기반으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선도사업으로 달리도와 어망촌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저희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4억입니다. 
  2020년도에는 율도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이 되며 123억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고하도ㆍ응박개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3억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어촌뉴딜 300사업은 전체적으로 5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통사업과 특화사업 그리고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으로 이렇게 세 개 나누어서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달리도, 외달도에는 달리도항ㆍ어망촌 노후어항 환경을 정비하고, 외달도 물양장은 정비사업이 공통사업에 해당이 되겠고요. 
  특화사업으로는 외달도 바다자연정원 조성사업 또 달리도 쉬어가(家) 조성, 달리도와 외달도 탐방로 및 쉼터를 조성하고 수양홍도 가공공장 조성, 어촌체험시설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의 추진율은 80%가 되겠습니다. 
  율도는 율도 1ㆍ2구 선착장 개선 사업, 율도 대합실 리모델링 사업과 특화사업으로 힐링센터 조성, 해수욕장 정비 및 오토캠핑장 조성, 바다체험장 조성과 율도 8경 조성 사업으로 현재의 추진율은 60%입니다. 
  고하도는 고하도항ㆍ응박개항 환경정비사업 그리고 특화사업으로는 용오름마루(마을회관) 조성사업 또 용오름 둘레 정비사업, 용오름 쉼터와 마켓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도율은 30%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달리도와 율도 어촌뉴딜 300사업을 준공하고 9월경에는 고하도 어촌뉴딜 300사업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고하도는 내년까지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제4차 도서(섬)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10년 단위로 수립해서 추진하는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후된 섬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달리도, 율도, 외달도, 고하도, 장좌도 5개 섬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행연도교 개설 또 복합센터 건립, 도로를 확ㆍ포장, 선착장 조성이나 환경정비사업 등 1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99억원입니다. 
  현재 추진율은 50%입니다. 
  14개 사업 중에 율도 떡바위선착장 정비사업 등 9개 사업은 기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리도, 외달도 간 보행연도교 설치사업은 총연장 636m로 총사업비는 138억원입니다. 현재 추진율은 10%입니다. 
  달리2구 해안도로 개설사업은 1.5km의 해안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추진율은 10%입니다. 
  달리도 복합커뮤니센터 센터조성사업은 현재 사업비는 6억원으로 5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리도 선착장에서 마을회관까지 가는 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1.2km가 되겠고요. 총사업비는 8억 4,000만원입니다. 현재 6월 말까지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다섯 번째, 달리도 선착장에서 쪽박섬 간 도로 개설사업은 0.5k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7,0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해서 기한 내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해양쓰레기 없는 쾌적한 바다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깨끗한 섬과 물양장의 환경 조성을 위해 매일 발생되는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고 처리해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13억 100만원입니다. 
  표와 아래 추진상황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정비기동대 운영사업은 총사업비는 129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시비가 되겠습니다. 
  정화인력 4명을 채용을 해서 2월달부터 10월까지 특히 동명동 물양장 일원에 대한 해양쓰레기를 수거해서 적치장으로 이동하는 그런 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212억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투입이 됩니다. 
  이 사업은 3월부터 10월까지 정화인력 12명을 채용해서 관광지 주변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총사업비 2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특히 여름철에 태풍도 많이 불어오고 관광객이 증가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해양쓰레기가 증가됩니다. 이 시기에는 정화인력 9명을 더 채용해서 해양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폐기물 위탁처리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 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은 총사업비 200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5억 6,000만원으로 도비와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목포수협과 사무 위탁을 체결을 해서 조업 중에 어선에서 그물에 인양된 폐어구를 바로 버리지 않고 이분들이 폐어구나 그런 것들을 수거해 오면 수협에서 이거를 구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바다쓰레기의 효율적인 정화인력을 운영해서 신속하게 해양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섬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고 생필품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서 섬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 사업의 대상 섬은 달리도와 율도, 외달도 주민이 되겠습니다. 총 294세대이고요. 인구가 508명에 차량이 20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섬 주민 여객선 운임과 생필품 물류비, 해상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섬 주민의 여객 및 차량운임 지원은 여객운임의 50%와 터미널이용료 10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 차량 및 농기계는 운임의 50%를 지원합니다.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운임은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작년 8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에서 말한 50%를 지원하고 남은 1,000원을 초과하는 여객 운임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및 LP가스 해상운송비 지원은 섬 지역의 생필품의 가격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양항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국장님 오전부터 수고하십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   해양쓰레기 없는 쾌적한 바다환경 조성에 대해서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관련해서 목포수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로 첨부 좀 해 주실랍니까? 어떤 식으로 체결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은 아니지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렇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과거에,
○박창수위원   그랬다고 들었는데.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그런 내용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네요.
○박창수위원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첨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는 없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선박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화재사고.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화재사고.
○박창수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고 그러는데.
  항만과에서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지금 선박사고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우리 시의 해상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물론 목포시도 당연한 책임과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해양수산청과 또 해양경찰서의 관할적인 그런 게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해양항만과장님에게 잠깐 말씀을 들어도 될까요? 
  (관계관을 향해) “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될까요? 
  위원장님, 김세훈….  
○위원장 김관호   그래요? 그러면 항만물류팀장님, 김세훈 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릴게요.
○항만물류팀장 김세훈   항만에서 선박사고 관련, 선박사고 관련, 화재사고 관련해서는 항만구역을 관리하는 해양수산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경에서도 관련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평택해경은 지금 현재 선박 화재경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항만과에서는 그런 준비는 아직까지 전혀 없으신 것 같네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그 부분은 국가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기관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직접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화재경보 시스템이 목포해양경찰서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그런 시설들 해서 바로바로 시스템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항만과에서는 그러면 우리 어선들, 어선들에 대한 정책 또 화재사고로 인해서 지금 현재 LPG통이 노후가 됐는데 교체사업을 해 준다든가, 요즘에 플라스틱으로 잘 나온다면요. LP통이. 그런 것도 제가 자료를 못 구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사업이 맞나요?
○항만물류팀장 김세훈   어선 관련해서는 수산진흥과에서 어느 정도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여기에는 없는 질문을 좀 드려서 당혹스럽게 죄송합니다마는 왜냐하면 어민들이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다른 어민들은 그런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를 요구하는 어민들도 있고.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CCTV.
○박창수위원   그런 부분을 또 정박해 놓은 선박에서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여건들. 그런데 거기 보면 대체적으로 LPG통이 노화돼서 폭발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혹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그 사업은 사무가, 어선에 관한 사무는 수산진흥과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 이다음에 수산진흥과가 다음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 제출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박창수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조금의 말을 더해야겠습니다.
  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방화범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꼭 특정대상이 아니고 불특정다수한테 일어나는 사고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주도 건이 터지고 나서 아마 그쪽에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민원이 있으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특히나 문제가 된다는 게 선박을 정박을 하면 목포 같은 경우는 항만에 덕지덕지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그런데 그게 다 FRP라 만들어진 소재 자체가 불이 한번 붙기 시작하면 이게 정말 엄청난 어업하시는 분들이 손실이, 재물적 손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다 연결돼서.
○박효상위원   아까 말씀하신 문제로 CCTV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분명히 문제 생기면 책임의 소지가 아까 어디요? 수산진흥과 분명히 이쪽으로 100%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만이 많이 있으시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달리도랑 외달도 보행연도교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남에 가장 연도교 설치로 지금 재미를 보고 있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어디를 보고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생겼을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가우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볼거리 없는 가우도가 다리 하나 놔가지고 강진의 명소가 됐습니다. 
  찾아보다 보니까 사람이 하도 많이 오니까 알아서 예산이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안 했던 집트랙도 그러고 거기 산길로 따라가는 보행로도 그렇고 또 가우도 수상레저도 그렇고.
  충분히 자원은 저희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활용을 못 한다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연륙교, 제가 뒤에 보니까요. 연륙교를 보니까, 보행연도교지요. 연도교를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요즘에는, 구조물이잖습니까? 다리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오가고 하는 통행을 위한 구조물인데 이거를 관광자원으로 요즘에는 다리에다가 많이들 이렇게 신경을 쓰시잖아요. 뒤에도 보시면. 
  그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해양쓰레기가, 저희가 수협 위판고가 작년에 저희가 1위였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박효상위원   그러지요. 전국 1위였지요, 위판고가요. 그만큼 수산자원이 저희 목포 근해에 그다음에 어업을 하는 구역에 상당히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원이 많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폐어구가,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작년에 그린뉴딜포럼이라는 목포의 포럼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어구로, 제가 좌장을 서가지고 제가 포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보고 나서, 쭉 관심은 있었지만, 보고 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이게 폐그물이 15%밖에 수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맞아요? 
  담당 과장님,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1년에,
○박효상위원   한 15% 정도,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요.
○박효상위원   수거가 돼요. 그런데 이게 유령어업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폐그물이 바다에 부유하고 침체돼 있으면서 거기에서 죽어 나가는 양이 저희가 지금 잡아들이고 있는 어업의 약 10% 정도 된다고 해요.
  그게 돈으로 따지면 한 4,0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3,800 얼마인데 4,000억원으로 추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협 위판고가 전국 1위인데 그중에서도 목포가 가장 피해가 많지 않겠냐. 
  그런데 실상 문제가 지금 보면 아까 추진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폐어구를 갖다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알아야 돼요. 
  누구예요? 폐어구를 갖다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폐어구를 갖다버린 사람이 어차피,
○박효상위원   그렇지요. 어업인들이에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박효상위원   어업인들입니다. 어업인들이 오랜 관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져오고 싣고 오고 또 푸는 데도 그 그물에 패, 뭐라고 합니까? 조개 같은 거 그다음에 부유하던 이물질들 같은 게 엄청나게 가지고 올 때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도 들어 올릴 때 사람 손으로 못 하고 크레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민들의 인식개선이 먼저 필요하지 사실상 이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가가지고 몇 분한테 사업주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대답을 엄청 회피하십니다. 그만큼 하기 싫은 거예요. 본인들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인식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갖다줘야지 뭘 할 거 아닙니까? 안 갖다주는데 어떡할 겁니까, 이거를? 말씀 그대로. 
  키맨은 여기가 아니고 그분들이에요. 사실상 어업인들이시고. 그거 말고도 이렇게 한 해에 4,000억원씩 폐그물 없애는, 그런데 계속 주기적으로 그냥 줄 끊어서 버릴 거 아니라고요. 계속이요. 또 관리도 안 될뿐더러. 얼마나 갖고 나가는지 양을 체크할 수도 없고 얼마나 가지고 다시 들어오는지 체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보다는 어민들에게, 이게 공공자원이잖아요. 본인들이 씨를 뿌리고 뭔가를 관리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치어를 키워서, 어획량이 부족하면 키워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 풀어서 다시 자원이 들어올 수 있게, 이게 땅 같지 않게 이게 땅을 갈지도 않고 비료도 안 주고. 얼마나 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공자원을 본인의 것들마냥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수거하고 위탁하고 처리하고 중요하지만 거기에 관한 키맨, 어민들의 인식 개선이 먼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폐어구가 됐으면, 폐어구를 가져왔으면 리사이클할 수 있는 요즘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요. 
  조금 시간은 걸리는데 그런 프로그램 찾다 보면 자원으로 나중에 리사이클 돼서 다시 저희들 품에 돌아올 수 있는 뭔가 일이 발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다음 세대들 분명히 쓸 유산입니다. 본인들 것이 아니니까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이거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삽진항, 삽진항. 제가 국가항 그거 때문에, 국가항 지정 때문에 검색했더니 2014년도 자료에 지정이 됐다라고 나왔데요. 
  그런데 지정 안 됐지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지정 안 됐습니다.
  국가항으로 지정이 되려면 지방항으로 먼저 지정이 됩니다. 지방항은 전라남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 과정을 아직 안 거쳐 있는 상황이고요. 
  규모가 이렇게 적다 보니까, 전라남도는 섬이나 바다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항도 전라남도에서 지정을 하는데 규모가 몇 개소, 그러니까 국가항도 몇 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빠져나와야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지방항이 먼저 우선이 돼서 거기에서 지방항에 따른, 이루어져야 그다음 국가항으로 가는 건데 지방항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여러 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삽진항 규모가 다른 지역 해남이나 신안 여러 가지 섬들이 많으니까, 그 항에 비해서 우리 삽진항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엄청 노력은 하는데 얼른 안 됩니다.  
○최현주위원   이게 지방항을 지정을 하고 나서 국가항으로 가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국가항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지방항이 안 됐는데 바로 국가항으로 지정은 안 되고,
○최현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다른 것 같은데. 지금 도에서는 지방항 지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어민들이 안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가항으로 지정을 해 주라고.
  이게 단계별로 지방항 지정이 되고 나서 국가항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다시 한번,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파악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삽진항이 다른, 전라남도에는,
○최현주위원   항에 비해서는 작다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많다 보니까 규모가 작아서 그런 말씀을 전에 하시더라고요.
○최현주위원   최근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오셨어요, 이쪽에? 그래서 이 관련해서….
○위원장 김관호   해양항만과장이신 조영매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4년에 삽진항이 국가예비대상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예비대상항만 지정이 됐지 그 뒤로 국가지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많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가지정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계속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가 거기 보면 준설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펄이 쌓여 있어가지고 배가 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준설을 먼저 해야 되겠고 작년에 도지사와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어촌계장님 그분한테 제가 이번에 도지사님 주민과의 대화 때 국가어항은 좀 그렇고 지방어항으로 해달라고 도지사님한테 요청을 좀 해라, 제가 동장일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촌계장님 말씀이 ‘저는 지방어항은 아니다, 나는 국가어항으로 할란다, 이번에 질문 안 할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참 가다가 올해, 말씀하신 것처럼 해수부장관이 6월달인가 5월달인가 오셨어요. 6월달에 오셨어요. 6월달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국가지정을 요청했어요. 그러면서 일단 국가지정 요청하려면 기반시설이 너무 안 되어 있다, 준설이 필요하니 50억을 해달라 그러고 건의를 드린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최현주위원   그럼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50억을,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준설토,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준설자금.
○최현주위원   정부에 국비로 요청을 하셨다는 얘기시지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최현주위원   그러면 지방어항하고 국가어항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가는 건가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원래 그게 맞습니다. 어촌 정주어항이라고 시군구가 지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윗단계가 지방어항,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고요. 그 위에가 해수부가 지정하는 국가어항이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어촌계장님이 지방어항은 우리는 아니다, 국가어항을,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저희는 했으면 그때 좋겠던데,
○최현주위원   해달라고 얘기하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못 하겠는데요? 지방어항 하고 나서 국가어항을 해야 되는데 국가어항만 해달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일단 그 기준에, 일단 배를 댈 수 없는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준설은 먼저 해 보고 그게 준설해가지고 배를 많이 댈 수 있어가지고 국가어항 자격이 되면 국가어항을 지정하겠다,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 말씀이십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요? 이거는 조금 이야기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서로 이해가 좀 다르셔서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보 건설하시기로 했다고?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보?
○최현주위원   보.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보, 보를 건설한다고요?
○최현주위원   예. 그래서 도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기로 했다라고,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삽진항 말씀이신가요?
○최현주위원   예, 삽진항. 갯벌 때문에.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보가 아니라 작년에 박문옥 도의원께서 2억 그때 지원해 주셔가지고 아까 어촌계장님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2억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일단 준설이 필요하니 그 2억원으로 일단 필요한 데 제일 시급한 데부터 준설을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현주위원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여튼 이거는 국가어항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도 지정이 됐다 그래가지고, 안 된 것 같은데 언론보도는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같이 노력을 하셔야지,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어항이 빠져나가야지 거기에 다시 넣을 수 있으니까.
○최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 구조면 쉽지 않잖아요. 국가어항, 어떻게 그게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그러지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어떤 사업에 의해서 다른 용도로 항이 바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빠져나가는,
○최현주위원   그러면 그걸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네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이 규모가 다른, 아시다시피 뭐, 우리 3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경상도, 남해 뭐 해가지고. 규모가 좀 작아요. 도시 내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현실적으로는 지방어항으로 가는 게 현실적일 수도 있겠네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일단 지방으로 갔다가 이걸 조금 교두보를 확보하고 그다음 거를 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지방어항이 되면 도비도 지원받고 해서 준설도 하고 다른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투입하고 항의 규모를 갖추게 되면 그다음에 국가어항으로 지정하고 그런 단계가 좋지 않을까.  
○최현주위원   필요하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네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여튼 아까 말씀한 보 건설이나 이런 것도 왜냐하면 원체 배가 들고 날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신경 써서 해결을 좀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일단 첫 번째, 제가 두 가지 주제와 관련해서,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에서 보시면 지금 추진사항이 추진율이 달리도, 율도, 고하도 각각이 추진율이 다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시작하는 시점이,
○최유란위원   시기가,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아, 시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19년에 시작하고 ’20년에 시작하고 ’21년도 사업, 연도별로 저희가 사업을 땄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율이 좀 상이합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각 곳에서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이 보여집니다. 
  보면 아무리 관에서 뭘 하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역량이 강화되고 스스로 자치할 수 있어야 어떠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는.
  그래서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사업은 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내려보내는 형식인지 아니면 거기 사는 섬 주민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방식인지. 어떤 방식인가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이 사업도 이 사업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주민들과 회의도 계속하고 요구사항도 듣고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정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합니다.
○최유란위원   아, 그래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지역마다 원하는 게 있고 또 수양홍도 가공공장 조성 같은 사업도 특화사업으로 들어가 있지만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럼 달리도에서는 어떤 사업을 소득증대사업으로 할 것인가 해서 정한 게 수양홍도 가공공장 조성사업입니다.
  이런 것처럼 다 이 모든 사업들이 주민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유란위원   전체적인 기조는 주민들과 의논해서 해간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이해를 했고.
  제가 여쭤본 거는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사업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최유란위원   용역을 주시고,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그 용역업체에서, 물론 시도 참여를 합니다. 주민들이랑 대화를 통해서 역량강화사업을 어떤 걸 할 것인가를 다 정해서 그 사업을 추진합니다.
○최유란위원   이 용역을 받아서 하는 업체가 어디인가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업체요?
○최유란위원   하시면 각 세 파트로 나누어진 부분이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용역 주체가 어디이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평가들이 있었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세 사업에 대해서,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왜냐하면 ’19년 ’20년 ’21년 거 자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다 다르고, 업체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유란위원   또 하나는 해양쓰레기 없는 쾌적한 바다환경 조성에서 첫 번째 궁금한 사항은 이 자료를 봤을 때, 아주 단순한 먼저 질문입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과 해양쓰레기정화 사업. 강 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이건 용역이니까 다를 수 있겠네요.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과 해양쓰레기정화사업이 이게 쓰여져 있는 내용은 거의 유사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사업비가, 사업비가,
○최유란위원   어느 곳이 다릅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이게 사업비가요. 바다환경정비 기동대사업은 전체 우리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바다환경지킴이지원사업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이런 지킴이를 해가지고 해양쓰레기를 수거를 해라 그래서 5대5로, 국가가 50%, 우리 시비 50% 들여서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약간의 지역이나 관광지나 약간 특화된 해양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고. 
  강 하구 쓰레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목포가 강 하구에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번 난리가 한번 났잖아요.
  그런 우리 하구에 특별하게 이뤄지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국비지원사업으로 국가에서 5억, 우리 시비로 5대5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목적이, 약간 다릅니다. 재원과 목적이 약간 다릅니다. 
○최유란위원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 속해 있는 4명, 12명, 9명이 각각 다른 분이시라는 이야기지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다른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저는 왜 이 숫자를 묻냐면 제가 이걸 봤을 때, 우리 앞에 바다는 망망대해라고 하잖아요. 넓고 쓰레기는 계속 많은데,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주로 해양쓰레기는, 망망대해 쓰레기는 아니고요. 우리 지역의 주변에 있는 쓰레기입니다. 우리 지역.
  망망대해에 있는 쓰레기는 조업 중 쓰레기 수매사업이고 이것만 망망대해에서 말하자면 어선의 어부들이 가져오는 쓰레기고요. 이 윗지방은 전부 우리 주변 그리고 나머지 쓰레기는 해양수산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최유란위원   그런데 이게 일상적으로 이 인원으로 충분합니까? 쓰레기의 양 자체가,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양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아까 박효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민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바다에 쓰레기를 많이 버려요. 우리 쓰레기 버리는 거 하고 똑같습니다. 평화광장 보면 나무숲에다가 쓰레기 꽂아놓고 하는 것처럼.
  이게 많이 안 버려야 되는데 많이 버리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특히 목포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지에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유란위원   혹시 그럼 이렇게 태풍 같은 굉장히 자연재해 상황에서는 쓰레기 수거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 인원으로만 가능하신가요? 태풍 같은 상황에서.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작년에 한번 영산강 물 터가지고 쓰레기 왔을 때는 도하고 국비에서 지원을 별도로 따로 해 줘가지고 그때 처리를 했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렇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이제까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자료는 보다 상세하게 잘 작성하셔가지고 위원님 각기 볼 수 있도록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질의ㆍ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퇴실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다음은 김영숙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수산진흥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수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수출 전진기지 조성으로 수산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대양동 1176-1번지 외 1필지입니다. 
  대양산단 내에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부지 2만 8,133평방미터에 건축면적 1만 1,114평방미터로 5층 규모로 연면적 4만 6,616평방미터에 건물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수산식품수출단지 내에는 마른김 거래소와 R&D 시설, 냉동물류창고, 가공공장, 수출지원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089억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5월에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연구용역을 전라남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3월에 KDI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을 했고 2019년 1월에 면제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1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또한 가장 큰 콘텐츠로 들어갈 마른김 거래소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해 4월에 착수를 해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실시설계용역은 조달청에서 중간설계 적정성과 경제성 검토를 완료를 하고 지금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에 대한 조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저희 직원이 올라가서 기재부와 해수부, 목포시 간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1차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내일 과장님과 함께 해수부에 출장 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12월까지는 총사업비 조정을 완료를 해서 내년 1월에는 공사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6~7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이 예정대로 끝나게 되면 내년도 6월에 공사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번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 전략사업입니다. 
  목포어묵의 역사와 전통성을 살려서 목포어묵을 차별화하고 관광상품화략을 통해서 국내외 어묵 틈새시장을 개척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대양산단 내 1180-17번지가 되겠습니다. 
  총부지면적은 5,610평방미터고요. 건축면적은 2,428평방미터로요. 1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HACCP 공장과 냉장ㆍ냉동창고, 생산 및 품질장비, 연구개발 등의 사업이 들어가고요. 
  총사업비는 100억원으로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2022년 사업비로는 2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년 8월 20일에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으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년 12월부터 ’21년 1월까지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 구축 및 육성전략 학술용역도 실시하고요. 이를 한 것을 토대로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해서 목포어묵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본 사업에 들어갈 국내산 미활용 어류를 활용한 연육 개발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어묵 품질 향상 연구와 관광용 어묵 시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올해 1월달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어묵 HACCP 가공공장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7월에 착수를 해서 연내에 마무리를 하고 내년 1월에는 가공공장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어획량 증가 및 관내 제빙공장 폐업에 따라서 부족한 냉동ㆍ냉장 시설을 확충을 해서 유통기능을 강화하고 유통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제빙, 얼음을 만들고 제조하는 얼음공장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고요. 
  죽교동 674-3번지 내에 사업비는 195억원으로 도비와 시비 또 자부담으로는 수협에서 25%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연면적 5,151평방미터로 지상 3층으로 지어집니다. 
  수산물 냉동ㆍ냉장과 제빙과 저빙시설이 확충되겠습니다. 
  사업 주체는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수협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20년 11월부터 ’21년 2월까지 실시를 했고요.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21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1월 공사를 착공해서 올해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어업인 면세유 지원사업입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가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면세유 인상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이 되고요. 총사업비는 15억 2,500만원입니다. 
  도비가 40%, 시비가 60%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2022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면세유 인상분의 일부를 정액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3월에서 6월까지 리터당 정액 지원하던 것을 추가분인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분을 경유가 85원, 휘발유ㆍ중유 2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목포시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어선, 양식장 관리선, 양식장ㆍ수산종자생산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5월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를 받은 결과 631명이 접수를 해서 수산관계법령 위반과 주소지 조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변경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라남도에서는 3월에서 6월분 면세유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었으나 지속되는 고유가 상황으로 7월부터 10월까지를 연장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 사업비가 7억 4,900만원이었는데 15억 2,5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마 위원님들께 설명은 드렸겠습니다마는 계속 의회가 상반기 동안에 열리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시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먼저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해서 도비로 먼저 지원을 하고 9월에 의회가 열리게 되면 시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2번 어묵 세계화 봐 볼까요?
  시비로 1,0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육성사업이 한 가지 품목으로 들어간 사업이 흔하지 않지요? 지금까지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100억원 사업입니다. 100억원. 총사업비는 100억이고요.
○박효상위원   아, 10억, 10억. 죄송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총사업 100억이고.
○박효상위원   총사업비 100억이고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습니까?
  담당하고 계신 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관계관을 향해) “누가 잘 아시는 분”
○박효상위원   담당이 누구세요? 어묵 관련해서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관계관을 향해) “어묵 담당”
  우리 팀장님께서….   
○위원장 김관호   수산가공유통팀장님, 강복주 팀장님 되시지요?
  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릴게요. 
○수산가공유통팀장 강복주   수산가공유통팀장 강복주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묵 관련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마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위해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연육 개발 완료를 했잖아요. 여기 보면 국내산 미활용 어류 활용 연육 개발 완료.
○수산가공유통팀장 강복주   이거는 연구용역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박효상위원   샘플로 봤어요, 그러면?
○수산가공유통팀장 강복주   제가 이번 인사에 이동하면서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고.
○박효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왜냐면 이게 오늘 제가 이틀째인데요. 무슨 말 하실 때마다 계속 인사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말 그대로 그전에 계시던 담당하시던 실무를 보신 분이 어느 정도의 중요한 사안에서는 얘기해 주셨을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제가 잠깐 설명을,
○박효상위원   센터장님이 이거를 관장하지 않으세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센터장님이 해 주시지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그러시지요. 센터장님이 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지원센터장님, 이영철 센터장님이시지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존경하는 위원님,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산 연육 개발 건은 연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묵을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국내에서 잡히는 생선들을 가지고요. 저희가 어묵의 원료를 만드는 연육을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R&D 쪽에 있어서는 어묵을 만드는 기초원료인 국내산 연육으로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국내산 원료로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어묵의 기본적인 배합이 있습니다. 그 배합까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전남지역에서 존재하는 부재료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일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상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물어보냐 하면 그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추진되기 전에 그런 거를, 그런 엇비슷한 거를 기획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어서 그 센터에 가서, 센터에 가서 일부 그런 사업을 추진하신 분들이 센터 안에 들어가서 비슷한 사업의 유형의 사업을 샘플도 만들어 내고 센터장도 오셔가지고 관련된 부서에서 오셔서 시식하시고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이 사업이 일부 사업자들한테 잘못하면 넘어간다는 제보를 받아서 그래요. 센터장님 앞에 계시지만, 제가 진척 사항을 왜 물어봤냐면요.  
  이게 이 사업을 추진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센터장님?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이것이 2021년도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 주신 것처럼 전남형 지역성장 개발 과제로 수주를 받아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전부터 준비하는 과정은 얼마나 됐습니까? 이거를 따낼라고, 만들어 낼라고 준비하는 과정도 알고 계세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죄송합니다. 제가 명확히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부 특정 사업자가 이런 부분에 개입이 돼서 한다는 그런 제보가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명하게 선을 그서야 된다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에서 나는, 저희가 이제 좋은 말로는 미활용 어류라고, 저희 말로는 잡어라고 하지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주 어종이 뭐예요? 잡어의 주 어종이? 어묵을 만드는 주 어종이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풀치하고 조기하고 그다음에 황석어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연육을 개발을 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지요. 그게 생선 살이 많은 제품입니까? 생선 살이 없는 제품입니까?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어묵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만들기가 까다로운 제품입니다.
○박효상위원   미비하지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주로 어묵을, 어반제품을 만드는 생산 주 어종이 실꼬리돔이지요? 맞지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맞지요? 살이 많고 흰살생선 그다음에 어묵을 튀겨놨을 때 탱탱한 그 식감이 있는 것이 어묵의 질이 높다는 것이지요.
  풀치로 가능하던가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그래서 저희 지원센터의 사실은 주요 기능이 R&D인데요. 수입산 이또요리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아예 원료까지도 국내산을 활용해서 만들고 있고 최대한 저희가 이또요리를 가지고 만든 제품의 맛과 식감과 향과 일치할 수 있도록 현재 그 목표를 가지고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80% 정도까지는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선점사업이라는 게 뭐냐하면 특히나 요식업에 있어서는 선점사업이, 어묵하면 부산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목포어묵이 있었다고 그래요. 있었대요. 있었는데 대양산단 아니, 삽진산단인가요? 어묵 생산하는 그 업체가, 
  (「산정농공단지」하는 이 있음) 
  어디요? 
  (「산정농공단지」하는 이 있음) 
  산정농공단지. 그 어묵을 생산하는 업체가 한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점이 돼버리면 말씀 그대로 그거 가져오기가 10배, 1,000배가 어렵다는 게 지금까지 요식업 행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학문으로 대할 것이 아니고요. 어묵을 학문으로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어묵을 수십 년 공부해가지고 박사 학위 따고 뭐 따서 만드는 그렇게 만들 만큼의 제품은 아니에요. 
  어묵은 간단해요. 맛있는 생선 살이랑 그다음에 밀가루를 적절하게 배합해서, 배합해 튀겨내면 되는 거예요. 쪄내든가 튀겨내든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찌거나 튀기거나.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 물어볼게요.
  주로 생산되는 이 어묵의 주요 실구매자는 어떤 구매자 타켓으로 지금 이게 개발이 되고 있지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일단 주요 업체는 유통채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크게 얘기해서 B2B용 대중어묵 쪽하고요. 그다음에 B2C용, 가정용, 유통용, 리테일용 어묵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 대표적인 실구매자 중에 소비자 중에 가정용으로는 지금 대표적인 업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타 지역 말씀이십니까?
○박효상위원   대한민국 업체 중에 실 가정용으로 수요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가 어디가 있어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일단 메이저업체로서는 CJ하고 사조대림 이런 쪽이 주로 유통용, 가정용 어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효상위원   프리미엄은 누가 선점하고 있나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프리미엄은 주로 부산에 있는 삼진어묵이랑 고래사어묵 쪽에서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가장 판매가 많은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업소에서 사용하는 어묵은 누가 지금,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좋은 질문,
○박효상위원   제일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나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주로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B2B용 식자재용 어묵은요. CJ와 그다음에 사조대림 쪽이 주 업체가 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라 판매율이 어떻게 뒤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시장에서 말 그대로 저희가 노상에서 길거리에서 많이 먹는 포장마차라고 하는 붕어빵 파는 그런 노점에서 공급하고 있는 어묵의 90% 이상이 범표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범표.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어디에서 터질지는, 상업이라는 거는 샘플이 나오고 먹어보기 전까지는 어디에서 터질지를 몰라요. 사실요. 
  그런데 이렇게 총사업비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분명히 성과가 나와야 될 것인데 저는 아주 좀 약간 비관적으로 보는 게 어묵을 가공해서 그러니까 이게 취지가, 이 취지가, 
  (발언시간 초과 벨소리)
  정리하겠습니다. 
  어묵을 만드는 취지가 목포어묵을 복원하자 하나랑 그다음에 잡어가 불필요가 없으니 이거를 2차 재가공해서,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올려서 뭔가를 상품화시키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는가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예, 맞습니다.
○박효상위원   맞는가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점된 사업을 다시 가져오는 건 엄청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묵시장이 엄청 큰 거 아시지요? 엄청 큽니다. 상천, 상보 아마 지금 처음 들어보는 단어이실 텐데요. 업체에서 그만큼 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있고 어묵도, 왜냐하면 그만큼 접근하기 쉽다는 거예요. 만들기가 쉽고. 공정이 까다롭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물어보는 게 프리미엄어묵을 만드는지 아니면 가정용 어묵을 만드는지 이 3개 아니면 일반업소에 공급하는 어묵을 세 가지를 다 만드는 것인지 분류가 확실하게 나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선점을 하려면 고래사나 아까 삼진같이 프리미엄어묵으로 가격은 나가지만 식감이 좋고 아이들한테 그다음에 학교 급식단체한테 뭔가 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일반으로 하는데 가격에 경쟁력이 있다거나 그 대신 맛도 보편화된 맛이 나와야겠지요. 
  그다음에 제일 밑으로는, 어묵의 생명은 뭐지요? 어묵의 생명은 뭡니까? 어묵의 가장 생명은 뭡니까? 음식 해 놨을 때 끓이거나 볶거나 찌거나 했을 때 가장 원료의 변형이 없어야 됩니다. 안 불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그게 기술력입니다. 어묵은 그게 기술력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넣어놔도 불지 않고 볶아놔도 그 식감이 계속 살아 있는 게 향도, 맛도, 풍미도 살아 있는 게 그게 기술력이에요. 
○위원장 김관호   자,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위원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 일부 사업자의 개입이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사전에 방지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에서 나오는 쓸모없는 잡어가 좀 정말 잘 만들어져서 목포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는 2차 가공식품이 되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실 말씀 많으실 건데 일단 나중에 방문해서,
  국장님, 나중에 샘플 나오면 한번 의원실에 한번 저희 한번 해가지고,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상임위원회에 별도,
○박효상위원   말씀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시제품 나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영철 센터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했던 내용은 국장님은 잘 모르시지요?
  담당은 누구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어업인들에 관련해서?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관계관을 향해) “어업인들.”
○위원장 김관호   잘 아시는 팀장님 누가 계세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관계관을 향해) “선박에 LPG 지원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 중에서. 선박, 선박 장비. 선박 관련, 어선 선박 관련”
○박창수위원   선박 관련돼 있는 담당이 없나요?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관호   그러면 수산가공유통팀장님 강복주 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가공유통팀장 강복주   수산가공유통팀장 강복주입니다.
○박창수위원   고생하십니다.
  제가 여기 회의 서류에는 없는 질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 질의를 드리네요. 
  최근에 어선들 화재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서 걱정어린 마음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ᄃᆞ소 모르시더라도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수산가공유통팀장 강복주   예.
○박창수위원   어선들에 LPG통을 싣고 다니지요? 거기에 노후화가 되면 폭발사고가 일어나고 화재가 생길 수 있어서 플라스틱으로 지금 현재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거 교체사업 지원은 계획이 없으신지.
○수산가공유통팀장 강복주   각종 저희 보조사업으로 어선에 관련된 장비라든가 그런 건 지금 하고는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LPG 플라스틱 그런 보급사업은 지금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박창수위원   앞으로 추가로 할 계획도 없습니까?
○수산가공유통팀장 강복주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어업인들하고 얘기를 해 보고 이거를 현재 추진 중인 보조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전남도라든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박창수위원   면세유사업 같은 거는 참 잘했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원사업은.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추가로 내년 사업에라도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산가공유통팀장 강복주   일단 국제유가 상황이라든지 또 어업인들의 경영부담 그런 부분을 계속 파악을 하면서 필요시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국비와 도비가 지원될 수 있으면 국비, 도비 지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시비를 태워서라도 어업인들의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위원   제가 추가로.
  왜 자꾸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미래 먹거리가 어저께는 관광이었는데요. 어떻게 말하면 관광 하나랑 목포는 수산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생산 기반 그다음에 제조업도 없을뿐더러 목포에서 나는 게 아까 말씀한 대로 어판고가 1위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자원 가지고 말 그대로 소포장하고 재가공하고 뭐를 2차적으로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 여기 계속 나오는 거에, 수산진흥과에 나오는 것들이 다 이 부분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맞습니다. 수산식품지원센터도 그런 일환이고 어묵사업도 그런 일환이고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수산물유통 건립도 그러고요. 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는데요. 
  동부시장 가면 동부어묵인가 하는 정중앙에 어묵을 만드는 곳이 있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일 늦게 와서 확장은 제일 크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확장한 데가 딱 두 군데가 있어요. 금동수산이라는 곳이 있고 어묵집 그 집이 있는데, 제일 늦게 들어와서 확장은 제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상가를 두세 개, 네 개씩 했으니까요. 
  그만큼 수산자원물이 그만큼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누구나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저는 정말 성공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되었으면 좋겠어요. 돼가지고 정말 목포의 어묵이라는 브랜드를 가치를 위상을 올려가지고 정말 모든 목포에 놀러오시는 관광객들이 목포어묵을 하나씩 다 사갔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그런 날이 오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혹시나 제가 아까 언성이 컸더라면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항상 관심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퇴실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숙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문화, 관광, 역사 등 지역 특색과 연계한 전통시장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온라인 입점 지원으로 시장별로 특성화를 통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사업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유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현재 2년 차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보해서 남진야시장을 연계한 관광상품개발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은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호시장은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년 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까지 2년 차로 이 사업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온라인을 입점할 수 있고 배송 인프라를 구축하는 온라인마켓 진출형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유시장은 추진상황을 보시면 자유시장은 도시재생 관련으로 매대 리뉴얼을 5개소를 했고요. 또 조명을 설치하고 상가 앞에 전자로 하는 그런 미디어보드를 구축을 10개소를 했습니다. 
  관광객 유입 정책으로 남진야시장을 재개하기 위한 문화공연과 푸드존을 운영을 하고 10월 중에 재개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 마케팅 분야로 전국 방송에 소개하고 SNS를 업로드하는 등 미디어 마케팅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청호시장(디지털) 주요 사업으로는 배송센터 조성, 냉동ㆍ냉장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배송 인프라 사업을 구축하고요. 네이버 인터넷 플랫폼에 청호시장을 입점시키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ㆍ홍보사업으로 무료 배송과 할인쿠폰, 홍보 등 이벤트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을 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의 남진야시장은 10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요. 
  청호시장 온라인 진출도 8월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노후 전선 등을 정비해서 안전한 시장 조성과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신중앙시장 외 4개 시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2,000만원입니다.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은 대형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개별점포 내에 전기 설비를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동시장과 중앙식료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소요예산은 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추진상황에서 신중앙시장은 수ㆍ배전반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 6월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자유시장은 전기ㆍ소방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9월 30일날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수산시장은 전기와 아케이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8,000만원인데 설계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항동시장은 시장 입구 간판을 정비를 했고요. 6월 8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청호시장은 주차장 노면 정비사업으로 6월 중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전선 정비사업은 항동시장과 중앙식료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항동시장은 105개 점포, 중앙식료시장은 62개 점포에 대해서 전선 정비를 하고 있고 9월과 10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전라남도 사업이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하고요.
  노후 전선 정비사업도 중기청에 발굴을 해서 내년까지 우리 시 전체적으로 노후 전선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학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친환경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여 학생들의 신체 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는 초중학교 49개교에 85억 5,000만원 도비와 시비로 지원합니다. 
  고등학교 15개교는 전체 시비로 3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 또 특수학교까지 288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 5,400만원입니다. 여기도 도비와 시비를 부담합니다.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는 272개교에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도비를 포함해서 시비가 75% 부담을 합니다. 5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전체 시비로 15개교 1억 5,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교육청에서 별도 지원합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매년 저희가 2월에 개최를 해서 무상급식과 친환경 농수산물 및 Non-GMO 식재료지원사업 계획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수탁기관도 올해 5월에 농협 하나로유통센터로 3년간 재위탁 결정한 바 있습니다. 
  식재료 공급가격 결정협의회는 매월 저희가 17일경에 개최하고 있고요. 잔류농약검사도 (주)한농에 입찰을 해서 여기에서 위탁으로 매월 30건 이상 해서 잔류농약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가 예정대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동물 돌봄 문화를 지원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지난 5월 7일에 목포반려견페스티벌을 삼학도 일원에서 최초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비 2,000만원이 소요되었고요. 
  한 500여 명이 반려견 동반으로 참여해서 개막행사와 홍보행사 또 반려견 교육마당 또 체험마당 등으로 이루어져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사업으로 행복한 반려동물 실천교실은 반려견에 대한 미용, 건강, 사회화교실로 페스티벌을 할 때 동반해서 개최를 한 바 있고요. 
  하반기에는 길고양이 돌보미인 캣맘과 캣대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통해서 인도적인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7,200만원으로 국비 1,440만원, 시비 1억 5,76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액은 860마리가 되겠고요. 마리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포획을 해서 중성화수술 후에 제자리에 방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길고양이 돌봄교육을 10월 중에 실시하고 동물보호문화축제를 내년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비사업으로 신청해서 저희 시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아까부터 제가, 초선의원의 열정이라고 봐주시고요.
  특히나 여기 현안사업은 저희 지역구 용당1동ㆍ2동, 연동, 삼학동의 인가ㆍ비인가 시장인 한일시장, 새벽시장, 자유시장, 동부시장 네 곳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각 타 지자체에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만큼 전통시장이 그만큼 지역에 중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요즘에는 관광까지 더해져서 전통시장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장 상인분들 말씀 들어 보면 동부시장도 역시, 신청호시장도 역시 오셨다가, 오시기는 오세요. 그런데 볼 게 없어서 갑니다. 
  이렇게 돈을 쓰려고 소비를 하려고 방문을 해도 관광객들이나 외부의 소비를 알아서 저희들이 차단해버리는 지경이 저희 현실이라고 제가 이거는 제가 상인들한테 들은 말씀이라 이건 정확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황을 알고 계시는지, 여기 전통시장 관련해서 어떤 분이 담당이신가요? 
○위원장 김관호   농업유통팀장님, 심경희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대에서 발언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유통팀장 심경희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팀장 심경희입니다.
○박효상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아시는 대로, 시간이 제가 정해져 있으니까 짧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가장 요즘에 민원이 어떤 민원이 제기가 됐지요? 
○농업유통팀장 심경희   전통시장 민원은 현재 저희가 전통시장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박효상위원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만 한번,
○농업유통팀장 심경희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상인들의 이야기하고 또 시장에 손님들이 왔을 때 물건을 가지고 가는 불편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박효상위원   그러세요? 현장에서는 말씀이 좀 다르세요.
  현장은 판매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있고 그다음에 물건을 소비하려고 사러 오시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불편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차입니다. 주차입니다. 주차. 
  주차공간이 엄청 협소하지요. 공간도 많이 없을뿐더러 주차 때문에 물건을 잠시 사러 갔다가 카메라로 찍혀서 두 번 다시 안 오겠다는 관광객도 계셨고,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도 그래요. 목포 시민들께서도 주차장이 없어서 댈 곳이 없다.
  동부시장에 주차공간이 생겨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주차비용을 받아요. 젊으신 분들은, 아직 지방에서는 돈 주고 주차한다는 문화에 아직까지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널리고 널렸는데 왜 내가 내 돈을 주면서까지 물건을 사러 와서까지 돈을 내가 내야 되느냐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동부시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러 왔더니 돈을 내야 된다길래 한 시간이 무료인데 1시간을, 30분인가요, 1시간인가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농업유통팀장 심경희   1시간입니다.
○박효상위원   맞아요? 1시간이에요? 1시간 내에 물건을 사고 소비를 하고 무엇도 먹고 가고 하고 싶은데 그 돈이 아깝다 이거예요. 아깝다 이거예요. 그래서 1시간 내에 가는 거예요. 더 쓸 수가 있는데.
  어찌 보면 내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을 그 돈 1,000원 때문에 침체하는, 일부겠지만 모든 시민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전통시장을 활용하시는 대부분의 연령층이 어떻게 돼요? 전통시장이?  
○농업유통팀장 심경희   시장마다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래도 대부분 평균적으로.
○농업유통팀장 심경희   30대, 40대, 50대 다양한 계층이 오시고 나머지,
○박효상위원   주요 계층이, 주요 계층이 연령층이 어떻게 돼요?
○농업유통팀장 심경희   40대, 50대 정도 알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과장님께서 혹시 거기에 상주하시면서 한번 카운터를 해 보셨어요? 가셔가지고 정말로 실제로 세대가 어떤 세대들이 전통시장을 가장 이용을 많이 하시는지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농업유통팀장 심경희   저희 팀에서 주 1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정시장이 7개 시장이다 보니까 7개 시장은 거의 주마다 주 1회씩은 방문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다 모니터가 돼요? 그러면요?
○농업유통팀장 심경희   모니터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들이 대부분, 동부시장에는 어떤 분이 오시고, 청호시장에는 어떤 분이 오시고 그런 것들은 대체로 파악은 하고 있어요.
○박효상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데이터 된 내용이 저장이 돼 있습니까?
○농업유통팀장 심경희   거기까지 데이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렇지요. 제가 현장 상황을 제가, 과장님 맞으시지요?
○농업유통팀장 심경희   아니요.
○박효상위원   팀장님? 팀장님, 현장 상황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작정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제가 22만의 만 명씩에 대한 분들의 표를 받아서 당선이 돼서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이에요. 제 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동부시장은 연령층이 주 고객층이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이 50%를 차지한답니다. 시장 상인들의 말씀이세요. 
  주차를 하시는 분들도 그러시데요. 거기가 예전에는 사람이 주둔하면서 표를 받고 돈을 현물을 주고받았는데 지금은 전자화시스템이 돼가지고 들어오면 넘버를 체크해서 나갈 때는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야 돼요.  
○농업유통팀장 심경희   예, 시스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맞지요?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그분들이, 요즘에 모두가 휴대폰 기계를 사용하면서 다 아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시스템 매뉴얼이 없는 이상은 그분들이 활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번에 실제로, 사례가 있습니다. 결제를 못 해가지고 차가 밀려서 주말에 한 시간 동안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었어요. 
  아마 민원이 아마 그때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유통팀장 심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맞아요. 글씨는 읽을 수가 있으니 어떻게 쓰는 매뉴얼이라도 크게 하나 만들어 주면, 만들어 주면, 그게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 번의 고충이 있었으니까, 특히나 동부시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장 큰 현안이 주차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차는 밀려 들어오지 나가지는 못하지 막혀가지고. 한두 번이 아니래요. 가장 고충이 주차장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 동부시장 바로 인근처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겠지만 인근에 주차가 되더라도 상시적으로 만약에 정체 구간이 있는 시간에는 대야 되지 않아야겠지만 한시적으로 어떤 시간대에는 유도리 있게, 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꼭 노란 선이라고 해가지고 꼭 대지 말고 흰 선은 무조건하고 대라는 그런…. 
  법은 유도리 있게 쓰라고 있는 것이고요. 차가 만약에 유동량이 없으면 그 시간만큼은 차가 이동하면서 적발하는 차가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농업유통팀장 심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주말 시간대는 상인회에서 나와서 거기를 안내를 하도록 다시 시정을 하겠고요.
  매뉴얼이나 홍보 안내판에 대해서는 의논해서 잘 명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겠습니다. 다음 거 제가 또 할게요.
  남진시장 상인회 회장님하고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남진시장의 폐해가 뭐지요? 왜 거기가 실패했다고, 
○농업유통팀장 심경희   남진야시장 말씀하십니까?
○박효상위원   예.
○농업유통팀장 심경희   자유시장인데요. 지금 현재 남진야시장은 저희가 2015년부터 해서 2020년 3월까지 개장을 하고 그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개장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떤 피해를…. 실패에 대한 말씀…. 
○박효상위원   그게 실패한 사업이에요, 성공한 사업이에요?
○농업유통팀장 심경희   초창기에는 저희가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점차적인 과정에서 약간 활발하게 진행은 못 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경에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재개장을 목표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거기에 실패한 요인 중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농업유통팀장 심경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하게, 자유시장만의 특별함이 없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제가 말씀한, 그래요.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현장평가를 하고 오랫동안의 선거기간을 통해 상인들과 그다음에 구체적인 방안을 봤을 때, 저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 소상공인컨설팅을 12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관한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구조 자체가 소비자가 유입이 되면 머물러야 됩니다. 머무를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시장은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관광객들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야만 소비자 주머니에서 돈을 꺼낼 수 있는 거예요.
  자유시장은 이렇지요. 자유시장은 아웃사이더, 외곽에 중심으로 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먹거리는 활성화됐습니다. 누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본인들끼리 경쟁이 심화가 돼서 너도나도 맛있게 하고 싸게 하고 저희가 말하는 밑안주가 반찬도 맛있게 잘 나오고 해서 본인들끼리 경쟁사회에서 그렇게 시장이 형성이 된 거예요. 
  안에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시장이란 것은 아까 볼거리, 먹거리라고, 
  (발언시간 초과 벨소리) 
  이거만 하고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여러 가지 상품이 다양하게 있어야 됩니다. 원스톱서비스는 못 할지라도, 대형마트가 잘된 이유가 그거지요. 거기 가서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매하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질적으로.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싸고 흥정이 가능하고 신선하고 정이 있다는, 무언가 볼거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동선 자체가 먹거리가 안에 위치가 돼야 되고, 위치가 돼야 되고 시장이 아웃사이더 이렇게 안으로, 먹거리를 안으로 싸고 있는 시장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게 먹거리 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먹고 나가버려요. 뭘 안 사요. 아예 그냥 같은 구조물에 있지만 그냥 딴 살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품목도 너무나 다양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온 안전시설, 편의시설 중요하지요. 이것도 역시 제가 도시건설, 도의 도민평가단에 있으면서 이미 다 노후화된 시장에, 이게 사업을 뭘로 할 것이 없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그렇게, 요즘은 현대화돼서 그렇게 많이 불안전하지 않습니다. 
  비인가시장 청호시장이나 한일시장만, 
○위원장 김관호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로 입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말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한 시간만 상인회 회장님이랑 가셔가지고 말씀만 하셔도, 예산이라는 것이 올바르게 필요한 곳에 쓰여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하도 그분들한테 제가, 하도 말씀을 많이 듣고 저를 괴롭힘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져 있는 게 조금 언행이 거칠었다고 하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말이 있었으니 잘 살펴봐 주십시오. 
○농업유통팀장 심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심경희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효상위원   없으시면 제가 추가 질의할까요?
○위원장 김관호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국장님께 자료 요청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학교 무상급식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관해서 선정기준에 관한 자료하고, 3년간 기간을 뒀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하고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3년간 자료, 첫 번째가 아까….
○정재훈위원   선정 심의위원회.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말씀하실까요?
○정재훈위원   명단 말고 그거에 대한 자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어떤 기준.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목포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몇 개의 병원에서 하고 그리고 수술을 하면서 많은 고양이들이 죽는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죽는다. 중성화수술 하면서 혹시 죽어가는 길고양이가 몇 마리나 있는지.
○정재훈위원   그리고 포획을 누가 해서 갖다주고,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포획을 어떻게 하는지.
○정재훈위원   그런 거에 대한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정재훈위원   그리고 병원 선정에 관한 기준이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선정기준. 동물병원 선정기준이요.
○정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학교 급식 관련해서요. 잔류농약 검사는 매월 이거는 시에서 하시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입찰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주)한농하고,
○최현주위원   검사업체가 있어가지고.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한농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한농에서 매월 30건 이상씩 무작위 추출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지금 방사능이나 이런 거는 검사를 별도로 하셔요? 방사능 관련된 거.
  (「잔류농약에 대해서만」하는 이 있음) 
  농약만 해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지금 현재는 농약에 대해서만.
○최현주위원   방사능이나 이런 위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일본 문제도 있었고 이래서. 특히나 수산물 관련해서는,
  (「수산물은 저희가 하지 않고 친환경 농산물만」하는 이 있음) 
  농산물만 관련해서 해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농산물만 합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급식 관련해서, 학교 급식 관련해서는 검사나 이런 거는 따로 시에서는 안 하는 거네요.
  (「저희 시에서 할 것을 위탁을 줘가지고 업체에서」하는 이 있음)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저희가 직접,
○위원장 김관호   발언하실 때, 내용이 있으면 나오셔서 하세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저희가 직접, 우리 시가 그런 전문인이 있거나 시설이 있거나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갖춘 업체에다가 계약 의뢰해가지고 그런 분의 결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고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그거는 위탁해서 하고 있어요? 시에서? 표본 추출해가지고 농약처럼,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농약에 대해서 잔류 농약이 있는가 없는가 매월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GMO나 이런 거, 방사능이나 이런 거요. 이런 거는 별도로 안 하시고.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잔류농약 이거만 해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농약 성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방사능이나 이런 거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방사능에 대해서,
○최현주위원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해요, 별도로? 급식 관련해서, 학교 급식이나 이런 데서.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방사능에 관한 거는…. 이미 유전자 변형 없는 식재료는 식재료 인증을 받은 걸로 하니까 그냥 통과가 되는 거고.
  식품에 대한 방사능에 대한 잔류 여부 이런 거는 별도의 기구나 전문인력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농약만 하고 있고 방사능 기준도 식재료 공급에 있어서 법적으로 필요하다면 방사능도 별도로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지금은 농약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원체 반려 세대가 많다 보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세 가구 중의 한 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목포는 어느 정도예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반려 세대든 이런 게 통계로 파악이 좀 돼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어…. 통계 관련해서 자료가 저한테는 없어서요. 이걸 자료로 제출할까요?
  담당 과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그러시면 농업정책과장님이신 황금아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2014년부터 반려견 등록이 의무화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만 27마리 동물등록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현주위원   1만,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27마리. 반려견.
○최현주위원   견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반려견만. 그리고 반려묘는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추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등록하지 않는 반려견이든 묘든 이거는 파악이 안 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그렇습니다. 현재.
  그래서 등록을 안 한 경우가 발견됐을 때는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현주위원   통상 거의 다 하신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과태료 대상이어서?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그래서 안 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로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요즘 보니까 카페나 식당 이런 곳에서 반려 등록이 안 돼 있는 대상들은 제외를 시키는 사업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최현주위원   뭐에서 제외를 시킨다고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시중에 있는 카페나, 반려견이 들어오는 카페 같은 데서 자체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반려견만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최현주위원   아니면 못 들어오게 등록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반려견페스티벌도 하셨고 사업을 고양이 중성화사업 이런 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이렇게 쭉 하시는데.
  어차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한테 가장 힘든 거는 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치료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추세가 지자체에서 진료비를 지원하거나 내지는 공공형 진료소, 반려동물 공공형 진료소나 이런 거를 하시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목포는 혹시 지금 지원은 안 하시는 거지요? 진료비에 관련해서 지원을 하거나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지는 않지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지금 현재는 그런 사업은 없고요. 민선 박홍률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 보니까 국비하고 도에서 수요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지원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이게 구체적인 지침이 오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고 의회에 설명하고 해가지고 일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여하튼 검토 중이니까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한 가지는, 요즘은 원체 반려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관광이 목포, 어제부터 관광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려동물하고 함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개발하고 홍보하고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부서 간 얘기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해 주신다면 조금은 더 앞서 나가는 관광 목포 이런 걸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제안사항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저희가 반려동물페스티벌 하는 것도,
○최현주위원   아, 페스티벌 하나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그런 일환이 될 수 있고요. 아시다시피 반려동물놀이터도 개장을 했고 그런 것들과 어우러지면 관광상품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반려동물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려견에 중형견들은 입마개를 착용해야 되지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입마개 없이 사고가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그런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지금 현재는 개 목줄이나 개 분변을 안 치우는 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맹견도 정해진 종이 있거든요. 맹견. 다섯 종이었나. 맹견에 대해서만 입마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개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
○박창수위원   지금 TV 언론이라든가 반려견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건 다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챙겨주실랍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반려견은 특히 반려견을 하고 있는 그런 모임도 있고 그런 협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일반 중견 이상 개들은 본인 주인 입장에서는 순하다고 하지만 타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닐 경우가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입마개를 하고 밖에 외출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물론 이건 강제성은 없지만 지역주민들이 아파트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작은 반려견들 또 큰 반려견들이, 큰 중형견들이 목줄 끊어져가지고 물어 죽는 사고도 빈번하고,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TV에서도 나왔습니다.
○박창수위원   사람까지 공격을 하는 그런 사례가 예를 들어서 TV를 통해서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집중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그 부분 하나 궁금해서 말씀드릴게요.
  변을 이렇게 보면 문제가 항상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 목줄이나 분변을 안 치우는 경우에는 법으로도 과태료 20만원, 과태료 5만원 이렇게 하도록 법적 규정은 사실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장에서 그것을 발견하기는 저희 자체적으로 인원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려견을 키우시는 그런 분들의 양식의 문제이고요.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계도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에서는 산책길에 그런 것을 치울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쓰레기통이나 비닐봉지 같은 것을, 외국에 가서 보니까 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복지의 일환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갈등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개는 좋아하는데 또 그런 거는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라든가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세밀한 부분까지, 법은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예를 들어 사사로운 것들 조금만 더 다듬으면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일반 쓰레기통에 변을 버리면 안 되지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효상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김관호   추가 질의하실 때 간략하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서로 바쁘신데요. 짧게 좀 할게요. 그냥 제가 질의가 아니고 그냥 제가 몇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아까 박창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개똥 민원, 저도 역시 개똥 민원 때문에 참 많이 힘드네요. 개똥 민원 때문에요. 
  말 그대로 이것도 역시 관련부서 팀장님께서 말씀 좀 잘 좀 들어주십시오. 
  이 개똥 민원이 말 그대로 아직까지 반려견주들이 인식개선이 안 됐어요. 내 똥은 내가 가져가면 되는데 똥을 안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반려인이 아닌 분들이 반발이 심하세요. 실제로 견주들은, 반려견 키우시는 견주들은 그게 꼭 우리 애가 아니더라도, 강아지가 아니더라도 싸서 갑니다. 그 정도 요즘 문화 인식이 개선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공익 개선 홍보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사람이 가서 맨날 계도하겠습니까? 프랑카드라도 아까 말씀하신 산책길, 주요 스팟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자주 다니는, 견주분들이 자주 다니는 산책하는 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프랑카드를 해서 계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요.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화장터 있지 않습니까? 옥암 화장터에다가 반려견들 놀이터 만들었지요. 반려견주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세요.
  더 중요한 거는 반려견주분들 복지가 좀 있어야 돼요. 휴게실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애들이 뛰어놀지만 견주들끼리 커뮤니티가 좀 안 된다. 왜냐하면 지켜봐야 되니까.
  상시인력이 아니더라도 주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시니까, 평일날에 많이 안 오실 거예요. 주말에 오시면 인력을 일부 보충하더라도 애들 돌보고 강아지들을 돌볼 수 있는 인력 그다음에 견주들은 견주들끼리 이야기도 하고, 아마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은 알겠지만 견주끼리 대개 한 번 봤어도 오랜 지인처럼 친해집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런 부분으로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무상급식 부분에서 여기서 하나 아까 나왔는데.
  지금 시에서 농협에다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농협은 농협물류에다 위탁을 줬을 거예요. 그죠?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하나로유통.
○박효상위원   농협물류에서는 또 하청을 아마…. 본사 직원들 안 쓰고 하청 줘가지고 또 아마 물류직원을 썼을 거예요. 아마요.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열여섯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모자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택배나 물류서비스 종사하시는 분들의 복지가 미디어에 자주 나오듯이 과로사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이 조금 만약에, 지금 편성이 다 됐는지 어쩐지 제가 이걸 아직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인력이 많이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열여섯 명 가지고 택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력 보충할 수 있게 한번 잘 살펴봐주시고 혹시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차후에 일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전통시장이 저는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무언가의 제조시설 기반도 없고 생산시설 기반이 없으면 있는 자원 가지고 풀어먹어야 하는데 그 자원 가운데 일부분이 전통시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역의 한정된 자원이 한정된 식구로만 쓰여지면 안 되잖아요. 포항에 있던 물건이, 과메기가 전국에 다 가고 있는데 왜 저희는 이렇게 질 좋은 상품을 저희 지역에 국한되게 이렇게 소비가 돼야 됩니까? 
  특히나 남악 같은 경우 인구가 점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살면 이쪽으로 안 오잖아요, 점점. 
  그럼 여기에서 남악도 목포권이라고 한다고 하면 동부시장에 충분한 좋은 상품이, 질 좋은 상품이 있으니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품화 시켜서 플랫폼 만들어서 구축해서 남악도 가고 남악으로 가다 보면 전국으로도 분명히 될 거예요. 
  그 문제점이 뭐냐면요. 시장상인 1세대분들이 30% 정도 된대요. 1.5세대가 30% 된답니다. 나머지가 신규로 시장을 다시 차고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젊으신 분들은 그동안 노하우가 있고 현지화된 시스템이 있어서 금방 접근을 하는데 어르신들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신경 쓰면 전통시장에 있는 물건 충분히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타 지역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가깝게는 남악, 오룡이기도 하고 멀게는 다른 타 수도권에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한 가지, 이것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문제는 꼭 현황 파악하셔가지고 따로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은 전통시장이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큰 부분이 현대화를 해야 됩니다. 현대화. 
  현대화가 아까 말씀해 주신 생활환경 개선이 아니고요. 개선이 아니고 대기업에서 가장 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머천다이징입니다. 상품 진열이에요. 
  흔한 예로 예전같이, 아마 전통시장 가셨겠지만 과일을 파시는 분들이 그냥 대놓고 팔았지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큰 거, 작은 거, 색깔별로 소포장해서 판 적은 요즘 최근래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걸 한 분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목포의 어느 곳을 가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 장사가 되니까. 
  다른 것도 똑같아요. 품목도 대형마트가 일목요연하게 진열상품으로 해서 파는 이유는 잠깐이라도 1초간 사람 발걸음을 멈췄을 때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1,000배랍니다. 대기업은 아는 거예요. 전통시장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를 아시고 하시는 저희 담당 실무자께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담당 상인회장들이나 차츰차츰, 빨리는 안 되겠지만 그런 과정을 논의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요구한 자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부적으로 작성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공히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효상     김관호     박창수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최유란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산단분양팀장 이한신
산단조성팀장 권용선
항만물류팀장 김세훈
수산가공유통팀장 강복주
농업유통팀장 심경희
○기타참석자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이영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인지
주무관 조광운
속기사 유송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관호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