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3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1.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목포시장 제출)
2.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목포시장 제출)
3.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목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건설국 및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이 끝난 과는 바로 퇴실하시어 업무 복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충완 도시계획과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존경하는 박용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충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상동, 옥암동 일원 노후 가로등 교체 4,000만원,
  용해동 도로 조명시설 개선사업 3,000만원,
  원도심 노후등기구 교체사업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5억 9,664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호대교 일원 상동, 옥암동 일원 노후 가로등 교체 시군특별조정교부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호중학교 일원 용해동 도로 조명시설 개선사업 시군특별조정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교초등학교 일원 원도심 노후등기구 교체사업 시군특별조정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백련지구 밀집지역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구)경찰서 사거리에서 용해지구 삼거리 간 도로구조개선 실시설계용역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샘물장로교회에서 새목포제일교회 석현동 태원여객 종점 간 서희스타힐스 한양립스 등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석현동 근화네오빌 옆 도로확장공사 보상 및 실시설계용역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당지구에서 용해지구 신안군으로 가는 차량교통 분산 해소를 위해 양을산 산림욕장에서 실내체육관 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산정 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 이자 반납금 24만 7,960억원과 2021년도 산정 농공단지 노후 가로등주 교체 이자 반납금 32만 29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7명으로 계상된 현재 인원 19명에 대한 운영비와 급량비를 합쳐 6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석현동 근화네오빌 옆 309페이지 도로확장공사 보상 실시설계용역하고요. 그다음 그 밑에 양을산 산림욕장 실시설계 1억 5,600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용역을 용역 2건, 실시설계 1건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위치는 혹시 준비해 주신 자료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위원장 박용식   위치 설명 좀 해 주세요.
  팀장님, 좀 나오셔가지고 잡아주시고. 
  팀장님이 좀 잡아주시고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되지.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제가 잡고 그냥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자료 들어보이며) 첫 번째, 경찰서 사거리에서,
○위원장 박용식   앉아서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첫 번째, 경찰서 사거리에서 용해지구 삼거리 간입니다.
  경찰서 사거리에서 용해주민센터 있는 구간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삼거리라고 그러면 현재 주민센터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주민센터 거기까지입니다. 구)경찰서 사거리에서 주민센터 있는 구간 거기를 지금 현재 첫 번째 저희들 실시설계 용역비 사업비 4,400만원 세운 구간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구)경찰서 관련한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 앞전에 교통영향평가 내지는 실시용역 안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거기는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제일 먼저 여기가 시급하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일단 하고요.
  두 번째는로는 양을산하고 산림욕장 그다음에 용해백련지구에서 근화아파트 간 그다음에 용해지구에서 마리아고등학교 간 그것이 장기적 플랜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일전에도 지적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모든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고 그러면 실은 보면 교통영향평가를 전체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만 한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아파트가 들어서면 목포시내 일대 또 내지는 그 주변 일대 교통이 상당히 정체가 되고 문제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저희들이 우리 목포시에서 반드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해 주십사.
  지금 보면 이러한 예산이 올라오는 게 대체적으로 전부 다 아파트단지 주변 그런 도로 관련한 실시용역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차후에 가서는 목포시가 전부 다 부담을 해서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더 목포시에서는 관련 과와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해서 반드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 라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시 한번, 석현동 근화네오빌 옆 도로확장공사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위원장 박용식   여기 같은 경우 중앙병원 바로 뒤쪽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중앙병원 뒤쪽 아니고요. 거기는 이미 현재 개설을 했고요. 나머지 근화네오빌 뒤편쪽 부분은 한양립스에서 그것은 개설을 하게끔 돼 있고요.
○위원장 박용식   조금 안쪽에 뒷길 이야기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현재 이 관계는 샘물교회에서 태운역 종점 간 그쪽 교회 있는 쪽입니다. 샘물교회에서 새목포교회 있는 쪽 그쪽으로 해서 일부 도로가 개설이 전체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20m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 개설 안 된 부분을 현재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쪽이 도로 확장을 하는데 주변에 건물이라든가 특별히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그런 것은 특별이 없습니다. 도로 개설만 하는 구간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도로 개설만 하면?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보상하고요.
○위원장 박용식   보상도 일부 상당히,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보상은 2억 6,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용식   2억,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6,000.
○위원장 박용식   2억 6,000?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위원장 박용식   조금 전에 이형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자료 제출 있죠? 그러한 도면 포함해서 자료 제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욕장 관계도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박용식   예, 거기도 설명 좀 해 주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실내체육관에서 항도여중 있는 쪽 그쪽 산림욕장 구간입니다. 그쪽 부분을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터미널 옆에서 쭉 들어가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일부 현재 개설이 돼 있고요. 나머지 구간 개설이 안 된 부분을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게 언제까지나 하실 예정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저희들이 현재 80억에서 100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장기플랜으로 한 5년 정도 걸쳐서 저희들이 그렇게,
○위원장 박용식   그쪽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주택이라든가 특별한 건물이라든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도로개설하기에는 보상 문제만 해결이 되면 아마 잘 될 것 같은데 모든 우리가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건설과도 마찬가지지만 소방도로가 지금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선택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목포시에서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홍 안전총괄과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3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로 폭염대책 관련 2개 사업에 대하여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CCTV 설치 관련 7개 사업에 대하여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사업에 대하여 매칭비율 변경으로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5,2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정비로 5,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도ㆍ시비 매칭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4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교부 확정에 따른 매칭비율이 변경돼서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통합관제센터 백신소프트웨어 구입비 2,01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유출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7개 사업에 대한 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용당 1,2동, 하당동, 이로동 방범용 CCTV 설치비 8,000만원,
  용당동, 하당동, 연동, 이로동 일원 CCTV 설치비 8,000만원,
  연산동 신동가든 앞 방범용 CCTV 설치 3,000만원,
  이로동, 하당동 주민안전 CCTV 설치 6,000만원,
  산정동 방범용 CCTV 설치 6,000만원,
  상동, 석현동 방범용 CCTV 설치사업 7,000만원,
  원산동, 용해동, 연산동 방범용 CCTV 설치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재난방재관리비로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319페이지 재료비로 폭염 취약계층 대응물품 지급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재난방재관리에 따른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사무실 이전비용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대책사업 스마트그늘막 설치 등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대책사업 2차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이재민 구호사업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이재민 응급구호비 및 교육비로 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1년 지능형 방범 상황관리시스템 도비 이자 3만 5,06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재해구호기금 도비잔액 1,008만 9,55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재해구호기금 도비이자액 13만 5,03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안전보안관 운영 지원사업 도비잔액 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안전보안관 운영 지원사업 도비이자 2만 47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도민안전공제보험 보조금 도비 잔액 96만 2,52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도민안전공제보험 보조금 도비 이자 1만 9,17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남도안전학당 운영 도비 잔액 2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남도안전학당 운영 도비 이자 7만 5,29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정비 도비 잔액 677만 8,81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정비 도비 이자액 20만 14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농어촌마을 CCTV 설치사업 집행잔액 37만 3,38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농어촌마을 CCTV 설치사업 발생이자 반납액 255만 9,13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CCTV 부분 집행잔액 62만 7,35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CCTV 부분 발생이자 반납금 57만 6,09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재난안전 대책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22만 2,4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재난안전 대책사업 도비보조금 발생이자 반납금 14만 9,11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반환금입니다. 
  2021년 CCTV 통합관제센터 인건비 지원금 정산반납액 전남교육청이 반납할 금액 2,121만 6,37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CCTV 설치장소를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해가지고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경로당이 무더위쉼터로 거의 지정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무더위쉼터 경로당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거랑은 어떻게 다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이것도 도비로 전액 지원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 저희가 매년 지출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추가로 똑같이 집행한 사항입니다.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냉난방비가 나가고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도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노인과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 과에서는 경로당 197곳에 대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유정위원   물론 요즘 더위가 심해져서 냉난방비가 더 많이 들기는 하겠지만 왜 양쪽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좀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무더위쉼터 197개소라고 하면 지금 이 예산으로는 한 6만원 정도.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 위원 각 개소에 지원이 되던데 노인장애인과에 냉난방비랑 확인하셔가지고 이것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율방재단 사무실 이전이 있잖아요. 현재는 1호광장에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옮기실 곳이 어디신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저희가 대상을 확인해 보니까요. 목포건어물젓갈센터 4층에가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를 했고 현재 자율방재단이 호남119안전센터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철거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전을 불가피하게 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해 보니 건어물젓갈센터 4층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하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박유정위원   거기는 평수하고 임대료가 어떻게 되나요? 옮기실 곳의.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거기요?
박유정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평수는 약 33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현재 임대료는 거기 실내용으로 보면 40만원 정도. 월.
박유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랑 임대료는 같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기존 임대보다는 조금 더 저렴합니다.
박유정위원   저렴해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박유정위원   기존에 4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던데요, 예산에. 기존에서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기존예산에요?
박유정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 부분보다는 적다고 저는 판단이 됐었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재단의 임무에서 재해지역이 발생하면 우려가 되는 곳에 사전 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힌남노 때문에 이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을 텐데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매 분기별로 단원활동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활동내역도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이동수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성립전예산에서 폭염대책 그늘막으로 해서 2,600만원을 소요했고요. 박유정 위원님께서 자율방재단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놔두고 그 전체에 대한 자료 요청을 좀 요구를 할게요.
  우선 1식으로 돼 있던 것 그것만이라도 한번 어디에다 설치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폭염대책 스마트그늘막 말씀하십니까?
이동수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소에다 했는데요. 이마트 오거리에 2개 했고 샹그리아호델 건너편에 1개소 해서 총 3개소를 2,600만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10개소를 포함해서 자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10개소요? 전체요?
이동수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전체현황.
이동수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9페이지에 폭염 취약계층 대응물품 지급. 폭염이 이제 올해는 다 끝났는데 왜 정책을 이제 이거를 추진해요? 도비가 이번에 확정됐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왔고요. 현재 저희가…. 도에서 배정이 시기적으로 일찍 와야 되는데 늦게 와가지고,
이형완위원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 정책을 내년 폭염 대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아닙니다.
이형완위원   하려면 5월이나 4월에 편성해야지.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저희도 그것을 좀,
이형완위원   이제 폭염 다 끝났는데 이제 이것 예산 편성해서 뭐하자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좀 시기 늦다는 것을 저희도 판단합니다만 배정이 좀 늦다 보니까,
이형완위원   이 집행은 어차피, 1,700만원 얼마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이형완위원   700만원?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기존에 700이고 이번에 1,700만원입니다. 복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형완위원   어차피 이제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이형완위원   그러면 겨울에 이것 배부할 거예요? 폭염 다 끝났는데.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산 확정되는 대로,
이형완위원   그러면 70가구 배정해가지고 잘 간수하고 있다가 내년 폭염 때 쓰라고.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일단 저희는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이 정책이 시기에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이제 편성돼가지고 내려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폭염 끝났는데, 올해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시기가 사실 배정이,
이형완위원   겨울에 이것 갖고 있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잊어버리지.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저희들도 그것을 느낍니다만 배정이 늦게 오다 보니 예산을 이번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형완위원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랬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이런 거는 시기적절하게 정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저희가 도에 건의해서 시기를 더 빨리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질문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위원장 박용식   도 지금 현재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목포가 CCTV가 설치가 많이 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지금 도비가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배정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럴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아마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도의원님들께서 민원이라든가 또 내지는 목포시에서 안전총괄과에서 필요하다 해서 이러한 예산들이 계속 배정이 되거든요. 한편으로 봐서는 CCTV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또 너무 과다한 설치가 된다고 하는.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그런 말도 상당히 지금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을 할 때 앞으로도 CCTV 설치가 얼마 정도나,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의 몇 프로 정도 충당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목표가 따로 기 설정된 건 아니지만 아마 주민들이 갈수록, 욕구 아니겠습니까. 더 필요하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개인 사생활 침해도 있겠지만 또 개인의 주민들의 보호 차원에서,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께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셨는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목포시에서 목표하는 CCTV 대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아마 이 CCTV 설치하고 나서도 또 부족하죠, 예산이?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계속 민원은 들어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요구사항은 들어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하에 이런 설치도 하고 해야지 무작정 무조건 예산이 온다고 해서 다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CCTV 설치기준이 있잖아요. 매대수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러면 그에 대해서 설치기준에 대해서 팀장님 누구 잘 아시는 분 계시죠?
(○통합관제팀장 권순구 좌석에서 – 예.)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간단히 위원님들 이해가 될 수 있도록요. 
○통합관제팀장 권순구   통합관제팀장 권순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9년도에 CCTV 설치계획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3년 전이고 향후 ’23년까지 5개년 동안 총 2,350대 정도 일단 계획을 했었습니다. 1,800대였을 당시에. 향후 550대 정도 추가해서 2,350대 정도로 일단 계획은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 아시다시피 방범 수요는 꾸준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100m 안에 카메라가 두세 군데가 있다고 해도 당장 내 집 앞에 내 골목에 도난사건이 있었을 때 “경찰이 CCTV 없어서 수사 못한다고 하더라. 설치해 주라.” 이런 식으로 주민들 민원이 꾸준히 저희한테도 들어오고 위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한테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올해 저희가 인터넷 민원이나 전화 민원 이런 것을 받은 개소가 80군데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80군데요?
○통합관제팀장 권순구   예.
○위원장 박용식   현재?
○통합관제팀장 권순구   예, 80건이 됩니다.
○위원장 박용식   우리시에서만 현재 접수된 게?
○통합관제팀장 권순구   예, 다 해드리지는 못하고 저희가 민원 접수한 것만 해도 7월 말 기준으로 하면 80개소가 넘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기 근처에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우리집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장 도움은 못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논밭도 비춰달라. 우리집 앞도 해달라. 이면도로 어두우니까 밤길 안전상 요청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근처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매몰차고요.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지금 현재 설치된 곳에 몇 미터 내에는 설치가 안 됐죠?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통합관제팀장 권순구   규정은 50m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규정이요? 50m?
○통합관제팀장 권순구   예.
○위원장 박용식   제가 알기로는 100m로 알고 있습니다만. 50m라면 완전히 촘촘히 CCTV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통합관제팀장 권순구   제가 언뜻 보기로는 50m로 봐서 말씀드렸고요. 정확히 몇 미터인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50m 이내에 CCTV가 설치돼 있다고 해도 민원인의 사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불가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일단 가까운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규 설치보다도 기존에 설치돼 있는 CCTV에서 따서 일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어요.
○통합관제팀장 권순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온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들 신규를 해버린다고 그러면 예산 낭비도 되고요. 그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생활 보호에 상당히 침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통합관제팀장 권순구   기존에도 저희가 낙찰차액 남으면 민원 들어왔을 때 카메라 한두 군데 보완하기도 하고요. 사생활 보호 문제는 마스킹을 통해서 렌즈에다 까맣게 칠해버리면 그 집안쪽은 안 비치대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용식   그 부분은 여기에서 예산 다루니까요.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차후에 가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제가 의도하는 것은 충분히 아마 과장님 아시겠죠?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CCTV 설치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제가 일전에도 지적하고 했습니다만 CCTV 관련해서 굉장히 기계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저의 금액으로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좀 선정을 해가지고 잘 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 요구를 했습니다만 충분히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폭염대책 스마트그늘막 있죠? 3개소는 성립전예산 일전에 하셨고 지금 1,600만원이 더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어요. 이거는 몇 개소 하실 예정이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2개소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샹그리아호텔 앞하고 백련지구 골드디움 6차 후문 앞.
○위원장 박용식   어느 정도 지금 장소 정해져가지고 특별교부세 내려온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그래서 지금 필요한 곳에 제일 우선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쪽 거리 이용토록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조금 전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있죠? 이것은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죠? 10개소. 319쪽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이거요? 현재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위원장 박용식   이건 정해진 건 없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위원장 박용식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지금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지역 민원도 상당히 발생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20쪽 보시면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위원장 박용식   2021년도 전라남도 재해구호기금 집행잔액 반납 1,009만원 정도 있습니다만 이 금액은 어떤 재해구호기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1,000만원 정도나 반납을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위원장님, 금액이 많으셔서 말씀하시죠?
○위원장 박용식   예.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저희들이 보니까 이재민 구호사업에 관련된 건데요. 그것은,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이게 구호기금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시군에서 신청을 대상을 놓고 대상을 받아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로 전액 내려왔는데요. 이것이 재난대비 이재민 구호물품을 발생했을 때 집행하고 발생 안 하면 그대로 또 반납하는,
○위원장 박용식   신청해서 내려온 구호기금이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도에서,
○위원장 박용식   사전에 예상해서 구호기금을 준 그 기금이다 이 말씀이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도에서 배정해 주는데요. 이것이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만 집행할 수 있는 그 성격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그래서 발생이 없으면 그대로 또 반납하고 또 내년도 받아서 발생했을 때 그만큼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또 그대로 반납.
○위원장 박용식   예, 발생한 후에 우리가 신청해서 내려온 구호기금이 아니라 이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그래서 집행 안 한 잔액은 그대로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구호기금 관련한 1,008만 9,000원.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위원장 박용식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윤주명 건축행정과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건축행정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25쪽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상동 비파2차아파트 앞 도로 하수관로 및 연동 공용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하당 신안꿈동산2차아파트, 부주동 코아루아파트 정자 설치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6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 일대일 매칭 공모사업으로 국비 1,550만원, 시비 1,550만원, 총사업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관리비 절감을 위한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 제공, 컨설팅 사례집 발간 등을 내용으로 공동주택 관리분야 혁신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도입할 지자체 공모를 올해 5월 진행하였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컨설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모에 신청하여 6월 17일에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은 관리행정, 회계, 장기수선 분야에 대해 우리시 공동주택자문관이 컨설팅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분쟁을 최소화하고 입주민들의 자치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관한 주요사항과 질의ㆍ응답 사례를 내용으로 가이드북을 제작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자문관 외 수당, 가이드북과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이어서 32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지원사업비로 본예산 대비 4,000만원을 증액한 14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비로 당초 하당 동아아파트, 부주동 코아루아파트 정자 설치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삭감하고 다음 줄에 있는 하당 신안꿈동산2차아파트, 부주동 코아루 아파트 정자 설치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상동 비파2차아파트 앞 도로 하수관로 보수 및 연동 공용주차장 조성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파2차아파트 사업내용으로는 단지 내 오수관로 침하로 역류가 있어 보수하는 공사고, 연동 공용주차장 조성은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사입니다. 
  다음은 재난위험 및 노후 건축물 안전진단을 위해 E등급 시설물(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등급 시설물(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등급 시설물이란 주요부재에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등급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은 용해동 시민아파트, 구)용해아파트, 남교동 목일상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시장군수가 관리주체가 되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연도의 오랜 경과로 노후화가 심해 재난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9년 12월 27일자로 E등급으로 지정하고 현재까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은 주로 육안점검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시급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입주자 퇴거라든가 최소한의 붕괴 예방을 위한 주요 구조부 보강을 통해 안전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금번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환석 위원입니다.
  제가 상동 비파아파트 앞 보수 거기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오수관로가 침하해서 역류해가지고 도로 침하, 보도블럭, 인도가 다 침하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사는데, 물론 현장에 나가보셨겠지만 도로 침하도 문제지만 거의 보도블럭이 침하돼가지고 거기는 거의 나이드신 분들이 안전손잡이를, 뭐라 그럽니까? 휠체어 식으로 된 그걸 밀고 다니는데 거의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공사 착공시기와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일단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해서 공사일정은 시작할 거고요. 보통 우수기 좀 지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풍도 앞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3주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제가 상가 입주자 대표하고도 만났거든요. 만났더니 거기에서는 지금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나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예산만 확보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해가지고 공사를 완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다음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요즘 거기 꿈동산2차아파트, 부주동 코아루아파트정자설치가 나오는데 이것도 항상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아파트 정자들이나 모든 정자들이 예산은 들여서 설치는 하되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네를 추석 때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방금 오수관로 그것 때문에 점검을 하면서 그쪽을 둘러보니까, 예를 든 겁니다. 비파2차 관리사무소 앞에 보면 정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멀쩡해요. 그런데 밑에만 썩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리가 안 돼서 물론 기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큰 돈을 안 들이고도 썩은 부분만 예를 들어서 잘라내고 거기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한다면 큰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것 썩어 무너진 다음에는 또 다시 그것을 큰돈을 예를 들어서 1식에 4,000만원씩 큰돈을 들일 필요없이 사후관리를 좀 한다면 돈을 안 들이고도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담당자분들께서 한번 가셔서,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주민들이 민원을 냈으니까.
  지금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봤을 때 지금 보수를 하면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마지막 E등급 시설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퇴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퇴거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그걸 한번 여쭙고,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지금 이 세 단지에 E등급으로 지정한 이 아파트들이 약 45년 정도 경과됐기 때문에 당장의 붕괴보다는 주거생활이 상당히 불량한 아파트 그런 환경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퇴거가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진단 결과도 결과지만 결과는 구조물에 그대로 방치했을 때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붕괴 위험성은 있는지 여러 가지 좀 더 정밀한 결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요. 일단 주민들은 주거환경이 너무 불량하기 때문에 퇴거가 최우선인 것 같고요. 앞으로 진단을 하면서 그분들의 사실상의 어떤 이주능력이라든가 어떤 재산상황 여러 가지,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지금 살고 있는 거주자들 상대로 아주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또 필요하면 저희 부서만 하기에는 좀, 업무 성격상 안 맞으면 다른 부서랑 협업해서 LH에서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주자가 몇 세대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주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제가 여쭌 것입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면서 같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주자들 면담을 통해서 퇴거조치 계획도 같이 수립했으면 하는 계획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해아파트 여기는 재건축조합이 지금 없나요? 몇 번 시행한다고 이런 시도는 했죠?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구)용해아파트는 현재 지금 재건축 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은 되어 있지만 벌써 10년 넘게 계속 사업이 진척이 없고 시공자 선정했다가 또 계약 해지해서 또 새로운 시공자 선정하고 계속 그런 과정만 되풀이되고 있고요.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시행하는 재건축조합은 지금 살아있고 시공사가 이렇게 안 들어온다 이 말씀이죠?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최근에 9월 3일자로 조합원 총회를 해서 중흥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용해아파트는 저희들이 조합하고 유기적으로 잘하면 아마 입주자 퇴거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퇴거와 동시에 사람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조만간 추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구)용해아파트에 실거주하는 세대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재건축조합이 정상적인 궤도에 맞춰서 사업만 시행하면 시가 이것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이거는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9월 중에 예정대로 퇴거가 이루어지면 바로 안전조치해서 주변에 사람 접근할 수 없도록 울타리라도 쳐서 조합으로 하여금 건축물이 철거를 한다든가 관리토록 하고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제외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계획대로 안 됐을 때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됩니다. 좀더 지켜볼 사항입니다, 이거는. 구)용해아파트는.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재건축조합이 정상적인 궤도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면 시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보상을 줘서 다 내보낼 것 아닙니까, 몇 세대 되지도 않으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이형완위원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한다거나 이러면 깔끔히 끝나잖아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아마 중흥건설하고 시공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중흥건설에서 일부 자금을 조합 쪽으로 지급을 하면 그 돈 가지고 청산금을 지급을 해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나가게,
이형완위원   세대가 몇 세대가 안 되잖아요. 이분들만 보상금 줘서 내보내면 되잖아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청산금만 지급하면 나가는 것으로 이미 확약서라든가 지금 모든 서류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목일상가아파트 과장님하고 몇 번 말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또 소방서하고의 관계. 만약에 주민들한테 과태료가 떨어지거나 무슨 벌금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것 아시죠?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그런데 E등급에다가 소방시설을 보강하라고 지원해 주는 그 부분은 조금 도에서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E등급에는 그 소방시설에 대한 보조금 집행이 안 되는데 제 말은 만약에 소방서에서 안전진단 나오가지고 소방시설 미비로 인해가지고 각 세대당 주민들한테―또 고령층이잖아요―이 주민들한테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벌금형이 나오게 한다거나 아니면 과태료가 나오게 한다든가 그게 계속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건축행정과에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각 기관 간 협조를 통해가지고 잘 처리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주민들도 의견이 서로 많이 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좀 얼마씩 각출해서 그 부분을 자체 공사를 해 보자는 주민들도 있고 또 어떤 주민들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소방서도 소방법으로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데 또 목포시가 나서서 그걸 부과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나서기도 조금 그럽니다.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이형완위원   그렇죠. 소방서 책임이니까 자기들이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어떤 미비로 인해가지고 과태료나 행정적 제재를 가하지 않아서 시설 미비로 사고가 발생하면 소방관들이 또 책임을 지잖아요.
  그런데 또 이 E등급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한테 애당초 도비로 소방시설을 해 주기로 어느 정도 구두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E등급이어서 안 된다고 이렇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도 보조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참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어쨌든 간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예, 그리고 여기 또 뭐 가로주택정비사업인가 뭔가 한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실제적으로 그런 사업을 내부적으로는 준비할랑가 몰라도 일단 공식적으로는 저희들한테 접촉해 온 적은 없고요. 아직 아주 기본적인 행정행위도 하나라도 시작된 게 없습니다. 지금 순전히 내부적으로만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
이형완위원   말만 하고 실제적 이런 행정행위를 신청한 곳은 없고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없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목일상가아파트 여기는 최대한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은 저희들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해서 의원들이 질문을 자주 하면 왜 질문하는가 이유를 알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이게 ’19년도에 E등급 안전진단서가 전남에서 유일하게 지금 여섯 군데, 목포만 있어요. 그렇죠?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조성오위원   4년 동안 우리시에서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요? 정말 우리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하신다면 4년 동안 방치했다가 이제야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다. 저는 안전진단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4년 동안 이렇게 D등급이 나서 보니까 전남 전체를 보니까 유일하게 우리 목포만. 여섯 군데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근 군에는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조성해서 아주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4년 동안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너무 방관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이렇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좀 반대로 저희들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지정했을 당시에는 정기안전점검을 통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이란 것은 아시다시피 육안 점검을 해서 하는 점검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 건축물이 너무 외관상 보조 부재에서 탈락이라든가 이런 외관상 너무 불량한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정기적으로 한번 변이과정도 관찰하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지정을 한 것입니다.
  전라남도에 각 시에 아파트들이 있고 아파트가 출발했던 시기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 이것 말고도 시내에 달성아파트라든가 또 여기 용당아파트. 같은 시대에 건축했지만 상당히 양호하게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은 층수도 낮고 3층, 4층 이런 아파트들이라 저희들 추정으로는 주요 구조부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창틀이라든가 보조 부재 칸막이 벽체, 설비 이런 부분들이 워낙 불량하기 때문에 거기에 방문해서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건물이 보이는데. 입주자들이 사는 데는 주거환경은 불량하지만 정말 붕괴될 정도의 아파트는 아닌 걸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지정했던 목적도 선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목적도 우선 입주민들을 어쨌든 더 좋은 환경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좀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지역구가 시민아파트라 과장님이 물론 방문은 했을 거라고 예측은 해요. 그렇다면 내 가족이, 내가, 내 가족들이, 지인들이 과연 거기에서 생활하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제가 다른 데는 어디 아파트는, 과장님 말의 일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시민아파트를 제가 한번 가봤어요. 거기 혹시 가보셨나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조성오위원   그렇다면 내 가족들이 거기에서 산다 하면 과장님이 과연 거기에서, 지적은 했어도 구조적으로 붕괴는 없어도 생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더라. 그렇게 지금도 판단하십니까? 다른 아파트는 제가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시민아파트가 지금 주거생활하는 데에 상당히 불량하죠.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물론 행정이라는 것은 모든 절차를 거쳐서 선제적으로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지만 과연 우리시에서 복지사각지대 이번에도 정말로 언론에 나왔을 때 우리시라고 그럴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변하지 못하고 누가 목소리 큰 사람이 젊은 친구들이나 그쪽에 산다 하면 진작 이렇게, 뭐 저도 용해동도 지역구지만 저도 민원을 누구한테 제기 안 해서 저도 엊그저께 어느 한 분이 이야기해서 제가 거기를 가봐가지고 저도 정말 뭐라고 답변할 뭐가 없더라고요. 다행히 추경이라도 이렇게 예산 세워서 정말 잘했구나라고 했지만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데에 정말 사각지대에 있고 좀 더 소외된, 그래도 다들 우리 공무원들이 엘리트들이시잖아요. 좀 더 선제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민선 들어와가지고 어떤 정책에 공약을 걸어서 그 우선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하루하루 사는 데에 지장이 없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뜻으로 과장님한테 지금 질문을 하고 또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로 해서 충분히 헤아려서, 특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헤아려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현재 예산이 공동주택 E등급 시설물을 용역 발주하는 데에 2억 8,000이지 않습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박용준위원   그럼 건축행정과 의견에서 가장 최종적인 결론은 보수ㆍ보강 사업비가 과다 소요 또는 주민 대피 등 안전조치 필요시 관계부서 합동으로 주민 이주 대책 등을 수립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주한다고 생각을 하면 굳이 이 2억 8,000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 발주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한번 따져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이주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용역 발주를 건너뛰고 바로 이주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건축물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시에서 임의로 철거할 수는 없죠. 거기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재산이죠, 거기의. 그래서 건축물을 붕괴 위험성이 있는지 또 붕괴 위험성이 없다고 하면 이주시키고 나서 어떻게 됐든지 지금 주민들 스스로가 안전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출입구 폐쇄라든가 울타리 설치라든가 그런 최소한의 조치는 해야죠.
박용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붕괴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그러면 이주조치를 하시는 겁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이주는 무조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는. 이 결과하고 관계없이.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이 붕괴가 곧 된다고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미 사유재산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을 이주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그렇죠.
박용준위원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이주를 시키실 것입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와 관계없이 이분들은 더 환경이 좋은 데로 이주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건물은 그대로 건물 진단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대로 이주하고 나면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이주할 정도의 능력도 안 되신 분들한테 이 건물을 철거해라. 보강조치를 해라. 안전조치를 해라.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이번에 해서 거기에 필요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현재 조금도 붕괴 위험성이 없다고 하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더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시간만 연장하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붕괴 위험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주하는 게…. 이주를 해야죠. 저희들이 E급으로 지적을 해 놨기 때문에 이 E급 자체가 법령상 사용을 중지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주는 해야 됩니다. 이주는 하고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향후에 판단해서,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이주를 어차피 한다고 하면 이 용역을 발주 안 하고 지금 현재라도 이주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그렇지는 않죠.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용준위원   그러면,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당장의 붕괴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의 붕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는 해 놔야 되고요. 추후에 소유자들 스스로가 조합을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건설업체에서 전체를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정비사업 재건축사업을 아니면 신축사업을 한다거나 그때까지는 저희들 마음대로 철거는 못하죠.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그렇죠. 향후에 어떤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그분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최소한의 행정에서 안전조치를 취해놔야죠.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은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용준위원   예, 정밀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주하기 전까지 시간을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사후관리를 위해서라도 해야죠.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과장님,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2018년부터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를 했고만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최종적으로 올 7월달에, 보니까 도민안전실장 주재하에서 전라남도하고 목포시하고 관련 대책방안을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위원장 박용식   특별히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뭔가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일단 저희들은 예산 때문에 먼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달라. 지원해 주면 그걸로 안전진단을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도의 입장은 목포시가 선제적으로 하고, 하고 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면 그때 같이 분담해서, 적극 지원해 줄 테니 분담해서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일단은 먼저 선제적으로 예산 세워서 목포시에서 집행을 하고 차후에 가서 이렇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진단비용이야 저희 시비로 하지만 하고 나서 저 건축물을 어떤 조치를 취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위원장 박용식   그 정도로 긴급상황이고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이용 안 되나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현재 기금 사용은 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위험지역으로 지역지정을, 지구지역이나 지구지정을 한 이후에는 가능한데요. 현재 상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조정교부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 지금 현재 폐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나중에 진단 결과가 나와서,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개선적으로는 갈 수가 없고요. 이거는 이미 입주자가 퇴거가 되면 그 후에는 붕괴 위험성이라든가 어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대책위원회 했지만 현재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현재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은 없고요.
○위원장 박용식   목포시에서 일단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그에 따른 사후조치는 서로 간에 협의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사후조치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그때는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의결이 돼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실 것 아닙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위원장 박용식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4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정밀안전진단은 저희들이 재촉해서 할 일은 아닙니다.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거기에 점검항목들이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어서. 그리고 동이 여러 동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한 동, 한 동,
○위원장 박용식   기관 선정을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나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위원장 박용식   기관 선정을 하는데.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업체 선정은 계약법에 의해서 그것은 그런 일정한 절차가 있어서 얼마 안 걸립니다. 업체선정 같은 경우는 공고기간만 하면.
○위원장 박용식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한 것은 이것은 어찌 됐든 간에 긴급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그러한 부분들이 단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이 세워지면, 지금 현재 목포시에서는 예산이 세워질 것을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최소의 시간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게 절차 밟고 이것 저것 하다 보면 빨리 추경에 예산 세워가지고 하는 것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E등급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태풍도 올 예정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을 해서 이왕 예산이 세워지면 빨리 신속하게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현재 35세대가 살고 있고만요, 전체적으로.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연히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충분히 하겠지만 빨리 예를 들어서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퇴거조치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위원장 박용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송창헌 건설과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창헌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21억 3,515만원으로 기정예산 16억 8,760만원 대비 4억 4,7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331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입니다. 
  2022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분 중에서 올해 4월 말에 확정된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5,755만원을 증액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22년 풍수해 대응 청호고가교 제설장비 설치비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22년 풍수해 대응 습염식 제설장비 설치비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하단과 332페이지 상단 세입예산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입니다.
  이로동 골목길 안전시설 개보수 공사비로 성립전예산 5,0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옥암동 옥암펠리시아 주변 도로시설물 보수비로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원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고하2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5,000만원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목포 원도심 가로경관 개선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원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153억 9,21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17억 8,138만 6,000원 대비 36억 1,080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33페이지 하단부터 334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방도 건설ㆍ확포장 고하2방조제 개보수 공사입니다.
  고하2방조제 개보수 공사비로 국비, 시비 각 5,000만원씩 총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조제 8개소 시설물 안전진단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로 건설과 자재창고 환경 개선을 위하여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설해대비 제설용 살포기 수리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겨울철 설해대비 제설재 구입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관리비 시설비입니다. 
  옥암동 1073번지 도로정비 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도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사업비로 기정액 3,000만원에 금번 1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파보수 응급복구 공사비로 1억 5,000만원에 금번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공업사에서 한마음장로교회 인도 정비 공사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당 원형 도로 환경개선사업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배상금 등입니다.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 따른 도로사용료 2억 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관련입니다. 
  유달유원지에서부터 신안비치호텔 간 보행자 및 자전거 겸용도로 정비로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풍수해 대응 재난안전 정책사업비입니다.
  풍수해 대응 습염식 제설장비 설치비로 특별교부세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청호고가교 제설장비 설치비로 특별교부세 시비 각 1억원씩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로관련 시설보강입니다.
  한국병원 주변 이면도로 포장 정비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일원 도로시설물 응급복구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을산 산림욕장 진입도로 구간 포장 정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일원 도로 덧씌우기 포장 공사비로 기정액 10억원에서 추가로 5억원을 편성하여 총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암펠리시아 주변 도로시설물 보수비로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로동 골목길 안전시설 개보수 공사비로 성립전예산입니다.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구축비 중 시설비입니다.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 보수보강사업비로 기정액 1억원에서 금번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상단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사항입니다. 
  남경교에서 영흥중고 후문 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기정예산 5억원에 금번 보상비 3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 종합경기장 옆 도로개설 보상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청호중 정문 주변 도로구조 개선으로 보상 및 철거공사비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여고 뒤편 도로개설 실시설계 및 안전진단 용역비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상단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사업 관련입니다. 
  광고물 정비차량 유지비 등으로 기정액 1,014만원에서 금번 61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도심 가로경관 개선사업으로 7,0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9년, ’21년 추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비로 6,5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간추려서 질문하겠습니다. 
  334페이지 겨울철 설해대비 제설제 구입 1억 1,000 거기 있는데 제가 이것을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게 제설제 종류가 어떻게 이것이, 뭘로 해서 이게 예산이,
○건설과장 송창헌   겨울철 설해대비 제설제 구입비로 재료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염화칼슘 230톤을 구입할 계획이고요. 제설용 소금 130톤을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최환석위원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면 도로가 계속 파손되고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는 바다를 접하고 있어가지고 바닷물을 제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으면 거기를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라고 제가 했는데 혹시 하셨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저희가 2016년도엔가 해수를 한번 사용한 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염수는 염화칼슘이 4프로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염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는 점이 훨씬 더 낮은 일대일 50% 염화칼슘하고 물을 섞어서 염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면에서 염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닷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추가적으로 해수를 사용했을 때는 아무래도 불순물들이 끼어서 이렇게 스프레이, 기계상에 조금 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지금 염수를 일대일로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혹시 해수를 바닷물을 사용하는 지자체는 없던가요?
○건설과장 송창헌   추가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데는 저희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최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36쪽에요. 성립전예산 이로동 골목길 안전시설 개보수 공사인데 위치가 혹시 어디입니까? 336쪽 중간에 이로동 골목길 안전시설 개보수 공사 성립전예산 거기 위치.
○건설과장 송창헌   이로동 골목길 안전시설 개보수 공사비로 5,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선 목포시 의료원 안전난간을 62m 정도 설치를 하였고 추가적으로 청산아파트 옹벽 관련해서 2개소로 해서 성립전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위원   저는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334쪽에 시설비 목록에 옥암동 1073번지 도로정비하고 하당 원형 도로 환경개선 사업 구체적으로 위치하고 거기 어떤 명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건설과장 송창헌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방조제 안전진단을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나요?
○건설과장 송창헌   매년 상하반기로, 저희 상하반기 2번씩 저희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1년에 2번씩?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했어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때 본예산에 올라왔었던가요?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물어본 거예요. 정기안전진단 하면 충분히 예상하니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하2방조제 개보수 공사는 ’67년도에 조성이,
이형완위원   아니, 고하2방조제 말고.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것 제외하고.
이형완위원   안전진단.
○건설과장 송창헌   목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총 9개소 방조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되고 있는 고하2방조제 개보수 공사는 빼놓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하반기 때 우리가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형완위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번 한다며.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육안으로 공무원들이,
이형완위원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진단해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안전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이렇게 2,200 들여가지고 이 안전진단이 정기적으로 있을 게 아니에요. 그게 정기적인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 추경에 올라와서 한번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충분히 예상하면 본예산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건설과장 송창헌   하여튼 이번에 추경에 이 2,200만원을 세워주시면,
이형완위원   과장님, 내 말은 이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안전진단하는 그 기간이.
  토목팀장….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식   예?
이형완위원   토목팀장한테,
○위원장 박용식   예,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토목팀장 서신우   안녕하십니까? 토목팀장 서신우입니다.
  방조제 8개소 시설물 안전진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하반기 그러니까 6개월 텀으로 두고 공무원들이 그간에 육안으로 점검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설물들이 노후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계기로, 하반기 추경을 계기로 한번 8개소 전 지역을 한번 안전진단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형완위원   전문업체에 맡겨서 안전진단을 체험 한번 해 보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토목팀장 서신우   예, 맞습니다.
이형완위원   업체에서 맡겨서 하는 안전진단을 하는 그 정기적인 기간은 없고?
○토목팀장 서신우   상하반기 6개월에 한 번씩.
이형완위원   그건 육안으로 공무원이 본다며.
○토목팀장 서신우   예, 맞습니다.
이형완위원   내가 방금 말한 것은 2,200을 들여가지고 업체한테, 정밀진단할 수 있는 업체한테 의뢰해가지고 하는 것이 정기적으로 있느냐.
○토목팀장 서신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형완위원   상하반기는 그냥 담당 공무원이 가서 육안으로 살펴보는 것?
○토목팀장 서신우   예, 그동안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시기가 됐고 위험성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비용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한다 이 말씀이죠?
○토목팀장 서신우   예,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을,
이형완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되지. 상하반기에 한다고 하니까 나는 물어본 거지.
  예, 알았습니다. 
○토목팀장 서신우   예, 감사합니다.
이형완위원   겨울철 설해대비 제설제 구입에서요. 기정액이 2억에서 지금 추경에서 1억 1,000을 또 올렸어요. 우리가 작년에 제설제 구입비용이 얼마였을까요? 지난 연도에. 2021년도. 제설제 구입비용과 그리고 어느 정도 사용했는가. 재고량.
○건설과장 송창헌   우선 작년도 예산은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작년에 300톤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보유하고 있던,
이형완위원   2021년도에 염화칼슘 300톤?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것이 82톤. 사용을 303톤 사용해서 79톤 정도를 가지고 있고.
이형완위원   지금 재고량이 79톤?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303톤이면 그 구입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송창헌   톤당 염화칼슘이 38만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이형완위원   38만원?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300톤이면 얼마예요?
○건설과장 송창헌   한 1억이 넘는….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1억 정도 사용했잖아요, 300톤이면.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액이 기정액에 2억 해 놓고 또 1억 1,000 해가지고 3억 1,000을 해 놨어. 그런데 작년에 제설제 사용한 것이 1억 정도. 그 말씀이죠?
○건설과장 송창헌   작년에 사용했던 구입을 300톤을 했던 것이고 염화칼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형완위원   다양하게.
○건설과장 송창헌   소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또 다른 것.
○건설과장 송창헌   소금 같은 경우,
이형완위원   총 합쳐서.
○위원장 박용식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예.
○위원장 박용식   작년에 2억은요.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입니다. 1억, 1억 해가지고 2억입니다.
이형완위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이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포대가 아스콘 있잖아요.
이형완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과장님이.
  제설제 구입에다가 왜 항목을 이렇게 넣어놔요? 제설제 구입에다 2억 기정액. 아스콘이면 별도로 항목을 만들어야지. 
○위원장 박용식   아니요, 재료비.
○건설과장 송창헌   재료비로,
○위원장 박용식   건설과에서는 재료비 내에 아까 이야기한 아스콘 따로 그리고 제설제 따로. 지금 두 가지로 잡은 것입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목을 그렇게 분배를 해놔야지. 지금 이 목을 보세요. 겨울철 설해대비 제설제 구입. 목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목을 바꿔놔야지. 분류해서 놓든가.
  일단 그러면 2억은 아스콘 구입비예요? 
○위원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재료비 내에 두 가지 나눠진다 이 말씀이에요.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으로 해가지고 2억이 있고 1억 본예산, 2회 추경에,
이형완위원   예,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목을 분별해서 놓으라 이 말씀이에요. 이 목 보세요. 제설제 구입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337페이지 보면 이것도 목을 목포여자고등학교 뒤 도로개설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실시설계 및 안전진단이잖아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그 목을 자세하게 실시설계 및 안전진단 목을 명확히 이렇게 적어주세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왜냐하면 타 부서도 도시계획과에서나 보면 다 실시설계 얼마 이런 식으로 다 적시가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건설과장 송창헌   예, 뭔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형완위원   목을 더 세분해가지고 명확히 적시해 주세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338쪽을 한번 보시면 제일 밑에 시ㆍ도비보조금반환에 대한, 2019년도부터 2021년도 소규모 지역사업이 워낙 규모가 여러 가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일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이렇게 반환집행이 나와 있는지 설명할 수 없다면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요. 큰 것만 몇 가지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건설과장 송창헌   예,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워낙 금액이 많아서.
○건설과장 송창헌   우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목포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건설과뿐만이 아니고 관광과, 도시계획과, 건축행정과 4개 과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2021년도 6개 과입니다. 도시계획과뿐만이 아니고 공원녹지과, 사회복지과, 회계과까지 총 6개 과 예산들을 총괄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정산하는. 목포시에서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동수위원   무슨 무슨 사업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여기에서는,
○건설과장 송창헌   세부사업은 67건이 됩니다.
이동수위원   많을 것 같아.
○건설과장 송창헌   대표적으로 건축행정과 것이 가장 크게 반납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43건 해서 2021년도 4,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있었고 그래서 이자 반납까지 5,4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요구드릴게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위원   과장님, 저는 건설과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건설과 전직 과장님이셨던 도시건설 전문위원님께서 많이 해소해주셔가지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박유정위원   335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20년도에는 4억 정도, ’21년도에는 본예산에 5억 정도, ’22년 본예산에 12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자전거 이용률이 증가추세인가요? 파악해 보셨나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아무래도 웰빙시대를 맞아서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지금 그런 추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인도와 자전거도로 겸용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올라와서 그런 것들을 수용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유달유원지에서 신안비치호텔 보행자 및 자전거 겸용도로, 2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여기가 물론 자전거 도로가 인도가 겸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달동 그쪽이 지금 관광 쪽으로 핫플레이스로 많이 뜨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인도가 옛날 가로수들 뿌리들이 많이 올라오고 너무 파손이 심해서 이번만은 이번 추경에다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정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박유정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니고 인도랑 겸하는 도로라는 거죠?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죠. 자전거 겸용입니다. 인도하고.
박유정위원   자전거 이용률은 따로 해 보신 건 없으시죠?
○건설과장 송창헌   예,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문할게요. 
  몇 가지만 제가 하고요. 자료 요청할 테니까. 위원장 포함해서 자료 요청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잖아요. 준비 잘 좀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요구하신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보시면 겨울철 설해대비 제설용 살포기 수리 있죠?
○건설과장 송창헌   예.
○위원장 박용식   살포기가 얼마나 하나요, 그게? 차 뒤에다가 달고 다니는 살포기 이야기하시죠? 1톤 차.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살포기는 1톤 탑재형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시에서 5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차량용으로 해서 8.5톤짜리 5대, 5톤짜리 1대 해서 6대가 있고요. 소위 말하는 제설기 배토판 있지 않습니까. 배토판도 5톤짜리 앞에다가 설치하는 것 2개, 8.5톤짜리 차량 앞에다 설치하는 것이 7대, 총 9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수리비로 700만원을 계상했던 사유는 현재 3대가 고장이 나있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 설해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3대가 고장났다 이 말씀이세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3대를 수리하는 데 700만원?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많은 큰돈은 아니네요.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제설차량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 특히나 염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건설과장 송창헌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마 작년, 올 초에 충분히 제설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3대를 이제 수선을 한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건설과장 송창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 있잖아요. 하당 원형 도로 환경개선 사업. 원형 도로 그쪽 환경개선 관련해서 현재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거든요.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 3억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송창헌   하당 원형 도로가 지금 파손이 좀 심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심합니다. 현장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연장 300m 구간에 폭 6.5m 정도 거기를, 여러 가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일반 아스콘 포장을 하기에는 거기는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 할 그런 곳이거든요.
○위원장 박용식   일전에 보면 인도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입이 많이 됐어요.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굴림석, 사고석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그에 따른 조금 전에 박용준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도 하고 그랬으니까 세부적인, 일전에 했던 사업부터 시작해서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335쪽에요.
  습염식 제설방지 설치, 청호고가교 제설장비 설치. 이 자료도 좀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은 안 듣고요.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예.
○위원장 박용식   337쪽 이형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전체적으로 억대로 지금 나가는 시설비예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소방도로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데 목여고 뒤 도로개설은 4,5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명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로 개설비용인데 4,500이면 너무 적잖아요. 실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헌   예.
○위원장 박용식   실시설계 및 안전진단을 위해서. 그렇죠?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 도로는 언제까지 그러면 보상하고 개설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송창헌   올해부터 추경에다 반영을 해서 안전진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위원장 박용식   학교 바로 뒤,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담이라서 지금 그렇다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해서 ’25년도까지 보상비를 15억원 그다음에 공사비를 8억 5,000만원. 총 23억 5,000원 총액 사업비로 그렇게 ’25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그렇게 사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2025년이면 앞으로 3년?
○건설과장 송창헌   예.
○위원장 박용식   누차 국장님 계시지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빨리, 조금 전에 제가 도시계획과 설명을 할 때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소방도로 계획을 세워서 근 10년이 넘어가는 그런 지역들이 많아요. 원도심 쪽. 대부분 보면 소방도로는 원도심 쪽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창헌   예.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국장님이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단시간에 소방도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윤병종 교통행정과장은 교육으로 대신하여 홍수영 행정팀장이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박용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직무대행 홍수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5급 장기교육 부재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6억 1,38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사업수입으로 공공형버스 운행 수익금 3,7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 무안군 부담금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낭만버스 유가보조금 반환수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알뜰교통사업 운영비 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2022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3억 2,0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금으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47억 2,88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 사업비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4페이지입니다. 
  버스 일반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으로 도비, 시비 각각 3억 2,065만원을 매칭하여 총 6억 4,1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금으로 18억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금으로 도비 1억 1,400만원, 시비 3억 4,200만원을 매칭하여 총 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운영비로 국비, 시비 각각 50만원을 매칭하여 총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비로 도비, 시비 각각 5,000만원을 매칭하여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12억 3,5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택시감차보상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으로 11만원과 2020년 택시감차보상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자반환금 5,9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터미널 노후환경 개선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자반환금 1,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346페이지입니다. 
  14억 6,35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22년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당비파 공영주차장 보수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일시장, 연동초 정류장 BIT 설치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동, 옥암동 횡단보도 교차로 알리미 시설 설치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정동, 목원동 일원 노후차선 정비공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도심 도로환경 개선공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7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운영을 위해 국고보조금 7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사업비로 면허반납 어르신 카드 발급을 위한 도비보조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회계전입금은 교통사업 일반회계 세출 부분 기타회계전출금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억 6,35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중교통 정보 활용을 위한 드론 교육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9페이지입니다. 
  제4차 목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반납자에 대해 20만원 상당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제(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2022년도 사업비로 국비 780만원 증액하여 총 7,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LED 행선지 안내기 설치를 위해 2억 3,51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제 사업 추진을 위해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중교통 정보 활용을 위한 드론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발열벤치 유지보수비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남권생물자원관 유개식 승강장 신설비 1,600만원과 목포국제축구센터 방풍식 승강장 2,000만원을 비롯해 대양산단 송원이엔지 유개식 승강장 신설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당동 955-105번지 동네주차장 임차료 8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1페이지입니다. 
  하당 비파 공영주차장 보수비로 조정교부금 3,000만원과 옥암동 1196-5 외 2개소 동네주차장 조성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수교회~옥암동 1902-4번지 동네주차 조성비 1억원,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및 관리를 위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타워 공영주차장 무선주차유도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학초 어린이보호구역 보행로 조성공사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연초 어린이보호구역 도로환경 개선공사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352페이지까지 상단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기존 균특회계 국비 지원사업 50% 추진되었던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난사업으로 변경 추진되면서 예산과목 구조화를 위해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되어 있던 해당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삭감액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상동, 옥암동 횡단보도 교차로 알리미 시설 설치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2022년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000만원과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산정동, 목원동 일원 노후차선 정비공사비로 조정교부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원도심 도로환경 개선공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빨리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비용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노면표시 정비사업비로 3억원을 증액하여 총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사망사고지점 개선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한일시장 연동초 정류장 BIT 설치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354페이지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가 올해 4월 공무직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 보수로 2,200만원 감액하였고,
  355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3,7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존 균특회계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전세버스 영상기록 설치 지원사업비로 도비 1,926만원과 시비 4,494만원을 매칭하여 총 6,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에서 공무직 전환됨에 따라 공무직 보수 3,7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교통행정과 제3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과장님, 먼저 346쪽에 상동, 옥암동 횡단보도 교차로 알리미 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지금 몇 군데 설치하신다는 거죠? 개소수가.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알리미 사업 설치비 3,000만원 안내 말씀하십니까?
박유정위원   예.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2개소입니다.
박유정위원   2개소요?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예, 비신호 교차로 2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럼 위치는 어디인가요?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위치는 현재 정확하게….
  (관계관과 검토중) 신호기 없는 교차로 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정확하게 지금, 한번 실무자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 없는 곳이거든요. 
박유정위원   예, 교차로 알림이면 불빛으로도 알려주고,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음성으로도,
박유정위원   음성 안내하고.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예, 맞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바닥에 이렇게 아이들이,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예, 맞습니다. 같이 돼 있는 것입니다.
박유정위원   혹시 다른 지역에서 이걸 2017년도에 설치했던데 효과가 있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이 된 바가 있는지요.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쪽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교통약자 장애인이나 어린이들 대상으로 미설치된 데 계속 요구하는 추세고요. 그래서 앞으로 확대 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리고요. 347쪽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제하고 밑에 있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제,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카드하고는 어떻게 사업내용이 다릅니까?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올해 이것이 카드로 구입을 해가지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매칭으로 사업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 발급 반환해 주면 카드 발급하는데 그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현재 10만원에서 10만원 정도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 부분이고요.
박유정위원   상향이 됐어요?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예, 상향됐습니다, 올해.
박유정위원   상향된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많이 요구해서 위에서 결정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 부분은 카드 하게 되면 카드 발급비용에 대한 예산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혹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이 몇 달 전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혹시 사고율이 감소되었나요?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2020년도에는 416명이 지원을 했고요. 작년에는 285명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향되니까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어놔서요.
박유정위원   반납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수로 반납이 되었지만 이것에 대한 목포시 고령자 사고율 혹시 파악하신 것 있으신가요? 감소했는지.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아직 파악까지는 안 된 것 같고요.
박유정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이걸 반납하는 대신 원동기면허를 취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고가 더 느는 이런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예.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48페이지에,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348페이지요?
박유정위원   예, 대중교통 정보 활용 드론 교육비라고 있는데요. 드론 이런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이게 현재 교통정보하고 교통량 지금 불법주정차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현장민원이 많이 들어온 상태로 실시간 저희들이 드론으로 촬영을 정확히 해서 자료도 확보하고요.
  그래서 이 관련 교육비가 300만원인데 자부담 시에서 70% 부담하고요. 교육받는 분이 30만원 부담해가지고 이렇게 교육할 계획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용도가 불법주정차 단속인가요?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예, 그다음에 교통정보 저희들이 활용, 데이터 구축하는 데 자료로 쓰려고,
박유정위원   교통정보는 되어 있지 않나요?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예, BIT 지금은 있는데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거든요. 저희들이 현장 또 그게 안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이것 활용해서 이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현재 도에서도 이것을 확대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도 드론산업 육성 지원 조례로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거기에 육성산업 지원근거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현재 직원들이 드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활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부담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이 활용계획서가 지금 있으신지요?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예, 계획서 잡혀져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계획서 한번,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예,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 이렇게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면 본예산에 왜 안 올리시고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하반기에 저희들이 구입해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되면 조금 늦어지니까 올해부터 저렇게 활용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기관은 아직 미선정이신가요?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아직 선정 안 됐고 실과에 공문 보내고요. 현재 저희 과 우선으로 일단은 먼저 하고, 담당 계, 팀별로 우선 하고 대상은 5명밖에 안 됩니다, 예산 자체가. 그래서 다른 실과에서도 신청받아가지고 그렇게 의사가 있는 직원들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방금 이어서 같은 뭐라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드론 교육비하고 드론 구입비하고 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교육을 먼저 하고 드론을 2대를 구입해서 이제 활용을 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유정 위원님 하신 질문에 의하면 교통단속이나 전체적인 교통을 활용하기 위해서 드론을 구입하고 드론 교육을 시키는데 보니까,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자료로도 활용합니다. 데이터 영상 촬영해가지고 자료로도 활용을 합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그렇게 드론을 2대를 구입해가지고 교육을 여섯 분이서 받아가지고 이것을 시에서 이제 영상 촬영해서 활용을 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예, 맞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드론이 350만원에 구입하면 350만원에 드론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일단 더 장비가 비싼 것은 더 많이 비싸고요.
최환석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저희들이 일단은 가격대가 적정한 수준으로 일단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장비가 비싼 것은 1,000만원 넘은 것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최환석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그래서 저희들이 소형. 어떻게 보면 350 정도면 소형 드론인데 그런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또 신청해서 허가받아야 될 상황도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촬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일단은 이번에 그놈으로 구입해서 활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더 비싼 것 구입할 수도 있지만 예산이 조금,
최환석위원   저도 드론을 몇 년 전에 해봐가지고 드론에 대한 가격대 같은 것 이런 것을 약간 알아요. 아는데 처음에 저렴한 것 싼 걸 구입해가지고 해 보다 또 한다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소형 드론 같은 경우는 바람 영향도 많이 받고 많이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드론은 그렇다치고요. 그럼 드론 교육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예, 2주 교육.
최환석위원   교육이 상당히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 교육을 위탁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위탁이 아니고 희망직원들이, 목포에 2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드론연구소하고 남경드론연구원이 있는데 개인이 희망하는 데다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자부담 30% 해서 교육받게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해지지는 않고요. 본인이 희망하는 데다 접수해서, 왜냐하면 목포에는 2개 기관밖에 없으니까.
최환석위원   교육, 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개인이 알아서,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개인 의사에 맡기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이동수입니다.
  348쪽 제일 밑에쪽이요.
  연구용역비가 1억 3,000에서 2,200만원을 증액해서 올린 이유가, 이 용역이 무슨 용역입니까?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어디 부분 말씀입니까?
이동수위원   348쪽.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그것은 기존에 우리가 종합계획 수립하는 데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그 예산이 있었고요. 이것은 그 이후에 별도로 2,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뭐냐면 교통약자 이용편의 계획수립용역으로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것은 국토증진법에 의해가지고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이동수위원   2,200만원이요?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예, 이건 교통약자고 그건,
이동수위원   같이 넣어서 하는가요?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종합계획수립 돼 있는 건 따로 예산이 돼 있고요. 기존에 그 예산이 1억 3,000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용역 기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200만원은 그러니까,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이것은 별도로 교통약자를 위한 종합계획수립을 또 5개년 계획을 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위원장 질문 간단히 할게요, 몇 가지만.
  지금 가장 교통행정과에서 중요시 하는 예산 중의 하나가 초중고등학교 100원 버스사업.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사업이죠?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예.
○위원장 박용식   이런 부분들은 현재 오늘 오시면서는 특별히 자료를 준비 안 하셨거든요.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어떤 부분,
○위원장 박용식   그 이유가 뭔가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그에 대해서 설명은 다 하셨나요?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담당팀장님이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렸는데 재정지원금 같은 경우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저희 시만 한 게 아니고 전남 도내 시군 지자체 전부 매칭사업비로 이렇게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적자노선 재정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도비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은 담당 팀장한테 한번 파악을 해 보라고 저희들이 했지만 전국적으로나 전남도내에서 저희 목포시가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것은 제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칭사업비로 이렇게 교부돼서 내려온 거를 저희들이 특별하게 변경할 수는 없고요.
  100원 버스는 저희들이 초중고생들 교통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1인당 2~3만원씩 한 달에 조금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인해서 이렇게 보조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번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초중고등학교 100원 버스 사업도 지금 올해 추정이 3억 3,000이죠?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3억 3,000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죠?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10월 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11월, 12월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12월까지. 3개월분?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내년에는 집행부에서 19억 정도 지금 잡고 있더라고요.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어찌 됐든 간에 집행부 차원에서는 그러한 예산을 세우려고 지금 내년에도 준비하고 있지만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또 그에 따른 우리시 생각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더니 20억 정도 그놈에다가 버스공공강화 재정지원 있죠? 이 금액까지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더군다나 위원님들께서 지금 전혀 그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한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조금 전에 팀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자꾸 도비 매칭, 도비 매칭 하는데 그러한 도비 매칭도 우리가 수긍이 가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 시비가 100% 들어가는 공공강화 재정지원사업이 몇 개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예산이에요.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부족했을뿐더러 자료도 좀 부족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성오 위원님. 
조성오위원   오늘 과장님은 교육으로 인해서 참석을 안 했고 그래서 오늘 국장님이 너무 조용하신 것 같아서 내가 한말씀드릴게요.
  343페이지 초중고 100원 버스 제가 이야기 좀 할랍니다. 이 앞전 임시회 때 느닷없이 이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모 단체 저희들이 정례회 할 때 앞에 나와서 민선8기 시장 길들이기 모 당에서, 정리를 하자면 민주당 의원들이 수가 많아서 길들이시 식으로 예산을 안 했다. 성명서도 발표를 했어요.
  국장님,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 성립전예산을 쓸 수 있는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아마 조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당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예산과목이 자체가 같은 목이어서 그 예산을 제가 사용하겠다. 이렇게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걸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그거를 집행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성오위원   국장님, 정리하면 우리가 도비나 국비나 이것을 매칭했을 때 성립전예산을 쓸 수 있는 거고 자체 예산을 쓰려면 성립전이 아니라 우리가 예비비를 써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데 마침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안 되고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마침 민주당이 다수 의원이 돼가지고 길들이기 한다. 이거를 보도되고 마침 그날 제가 오해를 굉장히 샀는데 국장님이 그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뤄야 되고 건전한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공약을 위해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임시회에서 이 과목을 넣었다 그러면 대단히 죄송한데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정황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가 5선이 있고 3선이 있고 재선 의원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예산 매뉴얼인데 그거를 마침 언론에 나온 것은 임시회에서 예산을 우리가 동의를 안 해서 이거를 진행을 안 한다. 그러면 그때 여기에 있는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은 동의를 하는데 예산이 없는데 왜 이렇게 올리냐. 추경에 해서 10월달에 진행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시민단체에서 혹은 모르고 그런 언론에 나오면 제 생각에는 우리 의회에서 대체를 했어야 되는데 의회에서도 대체를 못했지만 집행부에서 특히 국장님이나 교통 과장은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정정보도를 내서 우리 의원들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마침 국장님, 팀장님 언론에 보고 그날 시민단체 성명서를 보면 마침 우리 의회가 공을 던져서 우리가 몰매를 다 맞았어요. 그게 이제 추경에 올라왔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때도 서두가 우리 모두 의원들이 다 동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 의원이 동의하자길래 이 예산목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도 의원님들이 동의해서 그때 우리가 넘어갔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서두에 이 부분을 오늘 예산을 편성했을 때 국장님이나 물론, 과장님 교육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정정하게 유감의 표시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면 그냥 잊혀지나요? 우리 여기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7명은 무엇이 되나요, 시민들에게? 마침 우리 애들이 지원을 해 줄라는데 그냥 길들이기식으로 다수의 의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언론에 낸 것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이 틀리면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그것은 원칙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당연히 그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그런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때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서 단연코 어디 외부기관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이야기 저희들이 뭐 언론플레이라든가 이런,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단연코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그런 결과가 도출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아쉬움도 남고 죄송스러운 마음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오위원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제일 우리가 중요히 여기잖아요. 그렇다면 본의 아니게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으면, 그래도 국장님 정무적 감각을 저는 굉장히 믿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도시건설에서 이것을 다음에 추경에나 동의를 받으려면 동의를 얻어야 될 건데 최소한 이런 부분들을 매끄럽게 우리하고 상관없이 언론에나 시민단체에서 성명서 냈는데 그 후에 후자에 국장님, 과장님들이 너무 안일하게 그냥 넘어갔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마침 우리 시민들이나 갖고 있는 애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언론에서 저희들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왜 그거를 아신 분들이 그냥 넘어가냐는 이야기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넘어갔다 합시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 생중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국장님한테. 그렇다면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에 안 맞게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재차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전혀 의도치 않게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실은 저희도 당황스러웠고요.
  그 이후에 제가 위원장님도 찾아 뵙고 부위원장님 찾아 뵙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본의 아니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괜한 저희들도 오해를 받았던 상황이 발생을 했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아마 저 포함해서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 100원 버스 관련해서 다 정책에는 공감해 주셨고요. 다만 진행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고요. 이번 또 추경에 저희가 3억 3,0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금도 이 성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한 대목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포시 행정당국에서 올 8월 1일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계획과 시행방안을 시의원 상대로 브리핑한 바 있다. 그러나 당리당략을 위해 우리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소속 시장 발목잡기로 흔든다면 그것은 감당할 수 없을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다.
  조성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냥 마른 하늘에 날벼락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아니면 설명을 한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까 올해 추경에 올라오는 게 3억 3,000 맞죠?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예.
최환석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몇 개월치입니까?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3개월치입니다. 10월, 11월, 12월.
최환석위원   2개월치가 아닙니까? 1억 6,500의 3개월치면 3억 3,000인데 아니죠. 더 나오죠. 2개월치여야 맞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3개월치라고,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예, 2개월치입니다. 죄송합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2개월 지급비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과장님, 344쪽에 운수업계보조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보면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으로 해서 18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공공강화라는 명목으로 재정지원을 하시는데 이것 법적근거가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이건 저희들이 현재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지금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박유정위원   법적근거는 없나요?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박유정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심의 의결에 따른 이건 법적근거는 있는데요. 공공강화 재정지원금을 지원해 준다는 법적근거는….
  팀장님.
○위원장 박용식   시설팀장께서.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팀장 설동진입니다.
  박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여객자동차법에 의하면 손실보상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적자업체 노선하고 공공성강화 차원에서 버스업체에서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손실하는 보상하는 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손실분에 대한 보상을 하라는 법적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예, 여객자동차법에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법적근거를 좀 주시고요.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예,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공공성강화는 지금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임금 명목으로만 쓰이잖아요. 사용이 되는데.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예, 맞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임금이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년에 비해서 ’21년이 10억 가까이가 늘었어요. 이 이유가 있나요? 만약에 늘었다고 한다면 운행시간이 늘었던가 아니면 운전자가 더 많아졌던가 해야 되는데 이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0억이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연료비 같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연료비 부분 같은 게 상승됐고요. 자동차보험료 같은 경우도 보험료 올라가지고,
박유정위원   그런데 공공성 강화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으로만 사용된다 했는데 왜 연료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전체 총액 수입금에서 임금 부분하고 연료비 그다음에 각종 기타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나가야 되고 재비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사가 돌아가려면 재비용이 나가는 부분 제외하고 남은 부분 가지고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임금이 좀 부족해서,
박유정위원   그러면 이 공공성 강화가 임금으로만 전부 100% 쓰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료비로도 나가고 그런다는 이야기잖아요.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총 수입금이 들어온다고 하면 100억이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연료비 20억 정도 빠지고 거기다 재비용 빠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10억이 빠지면 70억이 남는데 실제 임금은 80억, 90억이 나가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제가 증빙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아직 저는 못 받아봤어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일입니까?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공공성 강화에 임금 이외에 항목들을 좀 주세요.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예,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번에 저희가 운송원가 분석용역 설명회가 있어서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분야가 생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날 당일에 이 자료를 주셔서 그 설명회를 듣기에는 좀 버거웠습니다. 미리 주시든지 해서, 질문이라는 것도 뭐 알아야 질문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기회를 갖게 해 주셔야지 당일날 이걸 주시면 저희한테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있으면 어디에다 여쭤봐야 됩니까?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저희 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용역사 별도로 연락해가지고 한번 더 볼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박유정 위원님 방금 설명 충분히 들으셨죠?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예.
○위원장 박용식   충분히 채울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박유정 위원님이 질문했기에 안 하려고 했는데, 기정액이 보통 58억 정도 예산은 잡혔는데 29억이라는 숫자 증감이 됐던 이유가 아까 제일 큰 게 유류가 인상 거기에 많이 맞춰져 있던데 그걸 전체적으로 대비를 못했던 게 무엇이었는지. 또 하나는 시ㆍ도에서 지원한 금액 외에 18억 9,000만원이 공공강화 아까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공공강화라면 인건비가 주된 이유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속 유류대 또 다른 지원비 전체를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쾌하게 어떤 부분을 항목을 짚어야 되지 않나. 두루뭉술하게 전체 해서 나머지 부분을 우리시가 다 지원해 준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상당히 와닿는 범위가 좀 공공성에서 멀어지는 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위원장님, 제가 한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용식   예, 그에 대해서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그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시내버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25억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아까 박유정 위원님하고 이동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공공성 강화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부분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연료비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고 기타 관리비 같은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내버스 수익금이 감소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연료비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7% 이상 인상이 됐고요. 그래서 그 적자만 해도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저희들도 시에서 집행부에서는 시내버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여론도 있고 또 의회 여론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냥 공공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재정심의위원회도 지금 구성해서 운영 중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 공고안을 냈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금까지 거쳐왔고요.
  따라서 우리가 재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던 것이 총 적자금액이 나오는데 그 금액에서 대표이사 급여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태원 유진에서 양쪽에서 지금 지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 쪽은 저희가 제외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또 연료비 부분이 인상이 됐는데 연료비 부분에서 적자 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인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또 저희가 10% 정도는 감액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성 강화라고 해서 전체 지원해 준 것은 아니고요. 합리적인 저희가 방안을 검토해서 이번에 의회에 추경에 상정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저희가 노선개편하고 목포형 준공영제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계속 논의를 거쳐야 되고 보고도 저희가 또 드려야 되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문제는 저희 집행부가 결정해서 확정하고 이렇게 나갈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의회뿐만이 아니라 시민의 중재를 모아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회하고 잘 협력해서요.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잘 합리적이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해 나갈 거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 지원 관계는 집행부에서뿐만 아니라 재정심의위원회 위원들, 민간위원들, 전문가들이 아주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이동수위원   예.
박유정위원   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업무보고 내용에서 적정이윤을 8억 8,400만원 재정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적정이윤을 계산하실 때 투자보수율 산정에서 투자보수율은 몇 프로로 산정을 하셔서 계산하신 건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죄송합니다―못하는데 그거는 용역해서 산출된 결과를 가지고 적정이윤을 산정을 했던 거고요.
박유정위원   3.36인가 그러던데,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거는 임의대로 산정했던 것이 아니고 산출방법 있지 않습니까.
박유정위원   여기에 나온 투자율을 여기에 적용하신 거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맞습니다. 8억 8,400만원을 제외한 거죠. 이윤을 아예, 왜냐하면 지금 자본잠식상태이기 때문에 이윤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아까 조금 전에 100원 버스 재정지원 버스 관련해서 말씀드리다가 위원님들께서 봇물 터지듯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어찌 보면 조성오 위원님, 최환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저 역시나 국장님의 또 내지는 과장님이 오늘 참석을 못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도시건설위원회 의회에 유감 표명을 나는 바라고 차후에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그때 누차 저 개인적으로나 또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아마 그에 대해서는 설명을 또 충분히 했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 우리가 가장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또 저희들은 뭡니까? 법을 저희들이 다루는 입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고 실은 보면 굉장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공감은 하지만, 단호하게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 담당 팀장 어느 이야기 모두 했잖아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언론에 또 내지는 사회단체가 그런 자세를 취했을 때는 저희들한테는 굉장한 큰 아주 유감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지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영배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목포시장 제출) 
3.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의사일정 제3항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설명이 끝난 과는 바로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박동구 환경보호과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동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9페이지부터 36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1억원, 조정교부금 3,000만원, 국고 및 시ㆍ도비보조금 75억 4,856만 4,000원으로 18억 8,519만원 증가한 총 79억 5,13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아랫부분 하단입니다.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심거울 설치 등 안전설비 확충, 에너지 전략형 시설물 교체, 노후시설 리모델링 등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화장실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5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총사업비 중 국비 1억원을 확보하였고, 시비 확보를 위해 공중화장실 바로빨리 민원해결 사업비에서 1,000만원, 노후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에서 4,000만원, 총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민간개방화장실인 삼학도 성당 화장실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4월 22일 전라남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에너지전략형 시설물 교체, 외벽 도색, 탈의 및 칸막이 교체 등을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단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는 당초 150대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환경부가 173대 늘어난 총 323대로 확정함에 따라 24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비는 당초 25대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환경부가 15대 증가 등 40대로 확정함에 따라서 5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차 보급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총 40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아랫부분 하단 부분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비는 환경부가 당초 44대에서 24대로 사업비를 축소하여 1억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확대 지원비를 4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시범사업으로 3% 이상 5% 미만 감축가구에 대해서도 지급을 확대함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국고보조금반환금 1,4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환석 위원입니다.
  363쪽 중간 수소연료전기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수소연료전기차가 올해 첫 사업이라고 그러셨죠?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사업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올해부터 하는 데에 있어서 올해가 40대고만요. 그러면 하려면 충전소랑 기반시설은 다 갖춰져 있습니까?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소차를 보급하려면 수소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관내는 지금 2개소 충전소가 건립 중에 있고요. 1개소는 올해 연말에 준공할 목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또 1대가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공 시기에 맞춰서 수소차 보급사업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40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보급하는 데는, 올해 안에 하는 데는 차질이 없이 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과장님, 아까 361페이지에 특별교부세입니까? 그게 1억 와가지고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이형완위원   그리고 바로빨리 민원해결에서 1,000만원 그다음에 노후공중화장실 환경개선에서 4,000만원 감해가지고 이렇게 1억 5,000 만들었다는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위에 5,000만원을 감해서 1억에다 합쳐서 시비 5,000만원 해서, 전체 사업비는 시비는 5,000만원 똑같습니다.
이형완위원   중앙정부의 사업이 1억원짜리가 이제 확정돼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저희 공모사업에,
이형완위원   공모사업에 이제 당선돼가지고 시비를 급히 마련하느라고 위에 항목들을 2개 삭감했다 이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어떻게 보면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으로 해서 통합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이 사업으로 노후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도,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이형완위원   겸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국민안심 이 항목으로 위에 2개 사업도 이렇게 막 할 수 있다?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리모델링 하게 되면 그것까지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형완위원   노후공중화장실도 환경개선이 가능하다, 이 사업비로?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이형완위원   그래서 이렇게 액수를 삭감하고 여기다 증액하셨다고?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과장님, 질의할게요. 
  362쪽이요. 택시물량 추가보조금 있죠? 국비가 1억 2,000, 11대. 이게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는 예산이죠?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우리가 보통 전기차 보조사업은 일반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택시 같은 경우는 운행 주행하는 거리가 상당히 일반차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들은 빨리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국가에서 전액 국비로 해서 택시만큼은 추가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택시가 전기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택시를 전기자동차로 샀을 때 추가로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식   추가 보조하는 것?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위원장 박용식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기자동차도 택시는 가능 안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같은 보조를 주면서도 택시만큼은 추가로,
○위원장 박용식   더 추가로?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그래서 추가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택시물량이 대당 300만원씩?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위원장 박용식   지금 현재 목포가 택시 전기자동차가 있나요? 목포.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운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기후변화팀장 류희열입니다.
  목포에 20대를 보급했었습니다, 상반기 때. 하반기 때 또 내려와서 20대를 추가로 보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20대는 상반기에 보조해서 운행 중입니까?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운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개인택시가 주로 보조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개인택시도 있을 수 있고 하고 있는데 제가 운행된 기사님들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하루에 몇 킬로 이상 운전을 하십니까라고 했더니 그분들 자체 개인택시 같은 경우 많은 킬로수를 뛰지 않더라고요. 200km에서 300km하는데 한번 충전하면 3일에서 4일 정도는 충분히 운행하고 있다고 제가 통화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현재 보급된 게 20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택시가 몇 대?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그렇게까지는….
○위원장 박용식   파악이 안 됐어요?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20대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요? 그것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개인택시 20대. 그러면 하반기에서 혹시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도 신청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하반기 때 보급할 수 있는 양 자체는 20대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올 수 있는 것에 한해서 20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왜냐하면 전반기에 20대 했는데 영업용이 됐든 개인택시가 됐든지 요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냐고.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신청하실 분들 대기하고 있어요?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어찌 보면 환경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363쪽에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있죠? 이게 예산이 줄었거든요, 국비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정부가 정책적으로 새 정부 들어서 아마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전체적으로 환경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모든 게 축소가 됐죠?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위원장 박용식   지금 목포가 우리가 5~6년 됐죠? 이 어린이 통학차량이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위원장 박용식   계속 전환하고 있잖아요. 거의 지금 몇 프로나 됐나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퍼센트로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까지 약 76대 정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저희가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경유차를 못 사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요뿐만 아니라 많이 교체가 지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LPG 통학차량이…. 이 부분도 혹시 현재 남아있는 차량 있죠? 대수하고 자료 좀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강혜선 자원순환과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혜선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2억 5,5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가게운영비 페트병 자동회수기 구축사업 특별교부세 6,000만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 2002년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 예산 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5,000만원과 도비보조금 4,500만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29억 9,40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유가 급등 등으로 청소차량 연료비를 4,76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구입비로 국비 1억 5,000만원과 도비 4,500만원을 포함한 총 12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후미발판을 제거하여 대체차량 6대와 내구연한 초과로 차량 2대를 포함하여 신규 청소차량 총 8대 구입비 9억 9,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부 노면 청소차량 지원에 따라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면 청소차량 1대를 대체 구매하고자 국비 1억 5,000만원과 도비 4,500만원, 시비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유가상승 및 음식물류폐기물 단가 상승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비 1억 3,504만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산취득비로 중대재해법 시행 및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저상형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대체구입비 1억 3,9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매립량 증가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682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투명페트병 처리기 구입비로 특별교부세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환경실무원 퇴직금 부족분 5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노총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패소 청구금액으로 2억 2,65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상금 등입니다.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 패소 소송비용금액으로 2,053만 9,000원과 한노총 환경미화원 통상금 소송 미제기 합의금으로 5억 24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자원순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자원순환 기반조성사업비 도비보조금 750만 5,000원을 세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조성비로 도비보조금 1,200만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재활용품 분리배출활동 지원비로 도비보조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자원순환 기반조성사업으로 선별장 시설관리 도비보조금 7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비용기금 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지출계획 부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시비 시금고 예치금 8,500만원을 감액 후 사무관리비로 8,500만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환석 위원입니다.
  369쪽 노면청소차 구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시에가 현재 3대가 있는데 1대가 내구연한이 되어가지고 폐차를 시키고 1대를 새로 구입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노면청소차량 내구연한이 보통 얼마,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7년입니다.
최환석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7년입니다.
최환석위원   7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최환석위원   그리고 3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 패소 청구금액이 있고 그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 미제기 합의금 지급. 여기 한노총 말씀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이거는 한노총이 소송을 제기 안 하는 조건으로.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한국노총 노동조합에서는 지금 2022년 3월 11일부터 가산하여 미지급금 기한까지 지연이자 20%를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이자가 포함이 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이자가 다 포함됐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 전체 그 금액이라 그 말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위원   과장님, 저는 369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대체구입에서 저상형으로 구입한다고 예산을 1억 3,975만 1,000원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제가 본예산에서 보니까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대체구입비로 9,700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거랑 어떻게 다른지. 기종이 다른가요? 모델이 다른지.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기종이요. 2025년 5월달에 음식물류 수거차량도 저상형으로 이렇게 5월달에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상형 음식물류 수거차량으로 이렇게 구입하기 때문에 단가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있던 것은 저상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상형 자체가 안 나왔기 때문에요. 올해 5월달에 등록이 됐습니다.
박유정위원   저상형 차량이 올해 5월부터 그렇게,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있던 차량은 구입하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구입이 됐죠.
박유정위원   조금만 더 기다렸다 저상형 구입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그랬네요.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지금 와서는 좀 아쉬운데 그때 당시에는 저상형이 언제 등록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유정위원   그러셨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박유정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요.
  투명페트병 처리기 구입이 있는데 저희가 보유한 처리기가 현재 있나요? 아니면 이것 신규로? 혹시 대체 구매인가요? 아니면 신규 구입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신규 구매고요.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가지고 행자부에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6,000만원을 교부 내려줬기 때문에 본예산에 저희가 3억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존에 3억원이 편성돼 있고 이번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6,000만원 해서 총 지금 3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당 2,000만원쯤 되거든요. 18대를 구입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하반기에 관할 동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박유정위원   기존에는 처리기가 없었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기존에는 없습니다. 올해 처음 저희가 도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지원사업에 민간위탁이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으로 처리된 음식물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이 돈으로? 28억 5,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민간에 위탁된 음식물이 몇 퍼센트나 된가요?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죄송합니다. 그 퍼센트는,
  (관계관과 검토중) 40% 정도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40%? 나머지 60%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시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이 자료는 한번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문할게요. 
  368쪽에요.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 2,000만원 잡으셨죠?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위원장 박용식   목포시에서는 언제 용역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용역은 저희가 환경부에요. 11월 30일까지 집행계획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켜서 저희들이 환경부,
○위원장 박용식   이전에도,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이전에는 편성 자체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니, 전년도에도 안 하셨냐고.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한 번도 안 해 보셨,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게 보니까 2021년 9월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위원장 박용식   제정이 됐죠? 그때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위원장 박용식   그걸 근거로 해서 처음 지금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저희가 작년에도 저희 직원들이 집행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이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다보니까 이번에는 예산 편성을 추경에 올렸고요. 다른 지자체들도 용역을 통해서 이런 사항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대체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더라고요.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하나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다른 지자체를, 나주, 담양, 곡성 2,000만원에 하고요. 서울 쪽 강남구도 2,000만원에 하고 함평, 구례, 군 단위 같은 경우는 1,700만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실은 이 집행계획 수립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폐기물 발생도 억제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충분히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용역에 맡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심도 있게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369쪽에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비 있죠? 위탁금. 1억 3,500 증액이 됐는데 이것 계약은 언제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계약은 2021년 9월 1일날 계약됐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계약은 그때 했는데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됐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데요. 1억 3,504만 2,000원만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국제유가가 또 올랐고 그다음에 저희가 2021년도에 용역을 했을 때 아까 음식물류 수거차량을 그때 4대를 교체를 해 준다고 저희들이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2대만 구입을 하고 2대는 구입을 못해 주고 그래서 수리수선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 아까 국제유가 부분 그다음에 처리위탁금이 있거든요. 위탁금이 무안에 호남축산에 보이고 있는데 호남축산이 2021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4월 9일까지 업무가 정지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화순에 있는 쪽으로 처리하다보니까 당초에 톤당 13만원에서 13만 5,000원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리비가 또 증가가 됨으로 인해서 4,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가 계약금이 증액 부분만 그런 사건 부분만 증액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위원장 박용식   민간업체하고 처리위탁금을 계약을 할 때는 모든 그런 부분을 1년 동안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데 이게 또 인상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안 맞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운반 말고요. 민간위탁은 금년 4월 11일부터, 4월 11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금년?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금년 4월 11일?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금년 4월 11일이라면 아무래도 우리가 본예산 세우기 전에, 세운 후에 계약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그렇죠.
○위원장 박용식   거기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한 금액보다도 조금 올라간 금액이라 이 말씀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준비해서.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370쪽 보면 투명페트병 처리기 구입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위원장 박용식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에 우리가 채택이 돼서 이번에 6,000만원 받았다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15대 설치한다고 했죠?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계획대로 15대 하시고 우리 시비에서 마이너스 6,000만원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원안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그런데 저희들은 재활용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해야지 축소를 하는 추세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리고 행안부에 공모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박용식   지금 9월달이에요. 이것 현재 시행 아직 안 했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언제 하실 예정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본예산에 15대가 지금 잡혀있으면 미리 하셔가지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반응도 좋고 해서 행자부에서 이번에 공모사업이 됐지만 이제 3대 더 투입을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것이지. 15대 예산 잡아놓고 행자부에서 고놈 또 3대 해가지고…. 그럼 그 예산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공모사업?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그 부분이 당초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본예산에 3억을 세워서 그 부분을 전반기 때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전반기에 투명페트병 처리기 자체가 업체들이 접촉을 저희하고 했는데 지금은 압축하는 방식입니다. 페트병이 들어오면 부피를 줄여서 압축을 해서 수거하는 방식인데 새로운 업체가 자기들은 파쇄를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잘게 잘게 파쇄를 해가지고 이렇게 제품이 내일모레 금방 나온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접촉을 했기 때문에. 실은 저희 직원들이 그걸 기다렸던 거죠.
○위원장 박용식   예산설명을 할 때는 저희들한테는 압축해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그런데 저희들이 기다렸는데 그 업체가 아직까지 그거를 개발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압축한 조달청에 있는 혁신제품으로 그렇게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졌던 거죠.
○위원장 박용식   처리기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저희들이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세 군데? 전국?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가요.
○위원장 박용식   등록돼 있는 업체가?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위원장 박용식   그 업체가 어찌 보면 목포시에서는 다른 지자체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데 목포시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업체가 못 믿어서.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못 믿은 게 아니고요. 더 좋은 처리기 제품이,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내년에는 더 좋은 처리기 나오면 어쩔랍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그 업체가 그렇게 저희한테 조건을 내세웠는데 신뢰성이 없어서 저희들은 조달청 혁신제품인 본예산에 말씀한 대로 그 제품으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18대 구입을 해서 설치장소는,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설치장소는 동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위치를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직까지도 그러면 그 작업도 지금 아직 안 됐다는 말씀 아니에요. 벌써 9월달입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빠른 속도로,
○위원장 박용식   시행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조금이라도 빨리 시행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본 후에 또 다른, 내년 또 예산 잡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시행을 해 줘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문명식 수도과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문명식입니다.
  ’22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상하수도사업 운영계획, 5페이지 예산총칙, 13페이지 예산총괄표는 15페이지에 있는 자본운영계획과 설명이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수입자금은 4억 6,655만 7,000원이 증액된 300억 8,455만 7,000원입니다. 
  수입자금 증액사유는 아랫부분에 자본잉여금수입이 900만원, 유보자금이 4억 5,75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페이지 수입자금입니다. 
  수입자금 4억 6,655만 7,000원에 대한 지출자금은 영업비용으로 총 3억 3,318만 7,000원, 유형자산취득이로 3,000만원, 예비비로 1억 337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목별조서는 설명이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취약계층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 도비보조금 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8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9,4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미수금으로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체납분수입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미수금으로 함평 대동댐 매각 분할 납부금 5억 2,2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 재료비로서 몽탄정수장 응집제 조달단가 상승분으로 843만 2,000원이 증액된 9,4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그 아랫부분에 수선유지교체비로 장거리 노후 배급수관 개체 및 누수방지사업으로 총 6,000만원,
  누수방지 지점 응급복구 사업으로 총 2억원,
  총 2억 6,000만원이 증액된 22억 1,6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 일반관리비로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고요.
  ’2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유형자산취득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의 취약계층 노후 옥내배수관 지원사업비로 도비 900만원과 시비 2,100만원, 총 3,000만원이 증액된 95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억 337만원이 증액된 2억 8,7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36쪽 보면 포상금 2,000만원이 나오는데 포상금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저희 포상금이요. 작년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따라서 우수포상금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수포상금 총 4,700만원이 저희한테 증여가 됐습니다. 그 비용에 대한 일부 2,000만원을 부서 직원을 위한 격려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포상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동수위원   내용이 누수방지나 그런 게 다 포함이 된가요? 아니면,
○수도과장 문명식   우리 직원 상하수도 직원 전체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수도과장 문명식   상하수도회계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행안부에서. 거기에 대한 성과금입니다.
이동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성과금. 직원들한테 다 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과장 문명식   예, 들어온 대로 같이,
○위원장 박용식   어떤 식으로 돌려줄 거예요?
○수도과장 문명식   계별로 해가지고 나눠서, 지금 나눌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개별적으로?
○수도과장 문명식   계별로. 팀별로.
○위원장 박용식   팀별로?
○수도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박용식   팀별로 해가지고 나눠서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박용식   현물로 주고 그런 것은 아니죠?
○수도과장 문명식   현금성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현금으로 전부 다 나눠서 주는,
○수도과장 문명식   예, 성과금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박용식   자체적으로 알아서 팀별로 합니까? 자체적으로 팀별로 그냥 하는 거예요? 개인별로 전부 다,
○수도과장 문명식   팀별로 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팀별로 나눠주면 거기에서,
○수도과장 문명식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나눠서 쓸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나눠서 쓴다고?
○수도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박용식   공통경비로 쓰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장거리 노후 급배수관이요. 교체 및 누수 방지 있죠? 현재 목포시가 유수율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수도과장 문명식   현재 82% 정도 나옵니다. 금년 말 정도 되면 85%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85%까지?
○수도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박용식   올해 3,000만원인가요? 6,000만원?
○수도과장 문명식   예, 추가로 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더불어서요. 뒤쪽 보시면 38쪽 있죠? 취약계층 노후 옥내배수관 지원금 있죠? 이건 도비 예산 세워진 거죠?
○수도과장 문명식   예, 도비 30% 쓰고요. 시비 70% 해서 총 3,000만원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우리가 장거리를 위한 노후 배수관 급수관 있지만 옥내급수관 있죠?
○수도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박용식   옥내급수관을 지원해 주는 방법 있죠?
○수도과장 문명식   옥내배수관에 대해서는 이 비용 3,000만원이 취약계층에 대한 옥내배수관 지원사업입니다. 별도로 옥내배수관 지원사업은 저희들 예산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환경부에서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수도과장 문명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수도과장 문명식   그게 취약계층으로 저희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용식   취약계층으로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그게 공사금액 50%도 되고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도 그에 따른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사업이.
○수도과장 문명식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라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시에서도 그 사업을 발굴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우리가 장거리 노후배수관이, 시내에 현재 급수관이랑 여러 가지 있죠?
○수도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박용식   현재 급수관이 전체적으로 몇 프로나 교체가 됐나요?
○수도과장 문명식   30% 정도, 40% 정도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박용식   30~40%?
○수도과장 문명식   예, 지금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비용이, 1,0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 이런 것을 봐서, 30년 동안 사용하고 있거든요. 30년 이상 된, 20년 이상 노후배관을 하는데 저희들 형편으로 30년 이상 돼야 그 배관을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일반적으로 아연관 있죠? 그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도과장 문명식   아연관은 거의 다 교체가 됐고요.
○위원장 박용식   그게 그러니까 몇 프로나 됩니까? 그게. 제가 말씀, 아까 30~40% 이야기하길래 깜짝 놀랐거든요.
  기본적으로 거의 현재,
○수도과장 문명식   아연관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현재 수도 PE관 말고. 3P입니까, 그게?
○수도과장 문명식   HI-3P.
○위원장 박용식   HI-3P? 그 관으로 교체가 몇 프로나 됐냐고요.
○수도과장 문명식   그 관의 교체는….
  (관계관과 검토중)
  현재 그 관에 대한 정확한…. 신도시로 교체는 나오지만 제품에 따른 교체는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교체율이요, 그러면 현재. 자료에 안 나왔나요? 점차적으로 지금 계속 교체를 하고 있죠?
○수도과장 문명식   예,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박용식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과장님, 37페이지에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 기정액 430원에 900건이잖아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이형완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300을 계상하면서 1,500건이 이렇게 됐거든요. 계산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우편료. 본예산에 430원 곱하기 900건 곱하기 12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본예산에 그랬을 것 아니에요. 기정이니까.
○수도과장 문명식   지금 이 비용은 뭐냐면 저희가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하면서 검침원들이 기존에는 고지서를 배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2,500장을 저희들이 원격검침기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편료입니다.
이형완위원   원격검침기에 대한 우편료?
○수도과장 문명식   예, 기존에 있는 사항들은 저희 검침원들이 가서 매월 고지서를 갖다주고 납부고지서를 하는데 이 원격검침기는 저희 검침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형완위원   그렇죠.
○수도과장 문명식   그래서 우편으로 해서,
이형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편으로 한다, 내 말은 뭐냐면 900건에서 추경 때 1,500건으로 하는데 그렇게 가구수가 늘어난 거예요? 원격검침에서,
○수도과장 문명식   2,000장을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설치를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이형완위원   원격검침을 2,000전을 설치했다고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이형완위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 말은 본예산 때 900건으로 계상을 했잖아요. 기정 900건이잖아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이형완위원   그리고 추경 때 와서 이게 600건이 늘어나가지고 1,500건이 됐잖아요. 그 말을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 사이에 600건이 늘어난 그걸 묻는 거거든요.
○수도과장 문명식   제가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감지를 못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시범 운영하고 난 다음부터 계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형완위원   한번 이것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이형완위원   그리고 그 위에 수도요금 전산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도 기정액 1,200원만원인데 이번 추경 때 500이나 올라왔어요. 좀 과하게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한번 물어봅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가 상승해가지고 장비비용이,
이형완위원   장비비용이 올랐어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이 거래처가 광주에는 한 군데밖에 없다더라고요. 이 고속프린터기 부품 공급하는 데가. 전남지역에서는요.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현재. 
  누수방지 지점 응급복구 있죠? 유수율 제고사업 아닙니까.
○수도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박용식   관련해서 2억 지금 추경에 세워주십사 했는데 거기에 보면 급배수관이 80mm 이하는 자체 보수를 하고 100mm 이상은 응급복구업체에다 보수를 맡긴다는 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문명식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자체보수하거나 배수관에서 급수관으로 들어간 20mm, 30mm 이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배관을 교체하고요, 저희들이. 그 이상 되는 것은 업체를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80mm는 저희들이 못하고요.
○위원장 박용식   못하고?
○수도과장 문명식   예, 급수관은 저희들이 바로 응급복구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급수관은?
○수도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자료 주신 것에 보면 80mm까지는 우리가 자체 보수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현재 집행한 금액이 3억 6,300만원 정도 했다고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면 현재 잔액이 얼마 없네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없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망관리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된 부분을 찾아내면 바로 응급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아까 노후 배급수관 교체 이 사업도 하나의 이것이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죠?
○수도과장 문명식   노후 배수관 교체는 계획된 사업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누수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누수가 발생한 지점 응급복구를,
○위원장 박용식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급수관 교체가 많이 되면 될수록 누수율이 적다 이 말씀이에요.
○수도과장 문명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 차원에서 서로 일맥상통하잖아요. 앞으로 어찌 됐든 간에 민원에 의해서 누수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수도과장 문명식   저희들이 자체조사도 하고 민원도 발생했을 때 언제 발생하든 응급복구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동절기 때도 상당히 누수가 발생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문명식   예, 그렇죠. 얼거나 할 경우,
○위원장 박용식   그때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이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광호 하수과장은 교육으로 국혜미 하수행정팀장이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팀장 국혜미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수행정팀장 국혜미입니다. 
  하수과 김광호 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3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44억 6,6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사업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16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66억 8,804만 4,000원 증액한 484억 2,034만 9,000원입니다. 
  18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하수도사업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2006년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9,700만원, 상동ㆍ이로동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2005년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8억 8,200만원,
  2006년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12억 9,400만원,
  2009년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성지구 자연재해재역 정비사업 2억 3,800만원,
  용해동 그랜드사우나 주변 하수관로 준설공사 2,300만원,
  북항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 정산반환금을 3억 1,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북항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4,809만 6,000원,
  북항하수처리장 응집제 구입 7,1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용당동, 삼학동 일원 침수위험방지 우수받이 설치사업 원전기금을 7,500만원,
  통일대로 75번길 오수관거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건설보조금수입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5억,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은 1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북항하수처리장 내 파크골프장 조도개선사업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조위상승 등 침수피해에 따른 배상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7월 만호동 구)갑자옥모자점부터 목포 광주약국 간 피해상가 배상과 앞으로 혹시나 있을 태풍 피해 대비를 위해 배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대하수도매설 사유지 매입비 7,38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동ㆍ이로동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 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3억 2,000만원, 시비 2억 3,800만원, 총 5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8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2006년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 9,700만원, 시비 12억 9,400만원, 총 13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일원 하수도 개보수공사 2억원,
  하수도 응급복구 공사 2억원,
  하수도 준설공사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당동ㆍ삼학동 일원 침수위험방지 우수받이 설치사업 도비 7,5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7,500만원, 총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일대로 75번길 오수관거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원,
  용해동 그랜드사우나 주변 하수관로 준설공사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북항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으로 3억 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1억 4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하수도사업회계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팀장님, 37페이지 조위상승 등 침수피해 배상금 1억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역서를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하수행정팀장 국혜미   구체적인 내역서를요?
이형완위원   예, 구체적인 내역서요. 손해사정했던 그 자료도 있죠?
○하수행정팀장 국혜미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것까지 합쳐서.
○하수행정팀장 국혜미   그러면 신청 들어 온것과 또 손해사정평가액까지 구체적인 자료요?
이형완위원   전체 자료 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청한 것도 있잖아요.
○하수행정팀장 국혜미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배상했는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했는가. 이 자료를 한번 주세요.
○하수행정팀장 국혜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38쪽 보실까요?
○하수행정팀장 국혜미   예.
○위원장 박용식   대하수도매설 사유지 있죠? 용당동. 본예산에 2억 5,000인데 7,300만원이 덜 줬다는 말일까요?
○하수행정팀장 국혜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세우기 전에 가평가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 3,000 정도 나와서 조금 여유 있게 2억 5,000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2개 업체에서 평가액을 받아서 보상하다 보니까 지금 남은 금액을 이번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잘하셨네. 그 당시에는 우리한테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 설명을 할 때 조금 여유있게 잡는다고 2억 5,000 지금 잡으셨는데 그나마도 서로 간에 잘 이해가 됐나보네요. 감평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하수행정팀장 국혜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잘하셨고. 전반적으로 하수도와 관련해서 국비 대체해서 현재 시비 대체분이 있죠? 일전에 상당히 시비 매칭을 못해서 3년 전부터 계속 시비 매칭을 하고 있어요.
○하수행정팀장 국혜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언제까지 정리될 것입니까?
○하수행정팀장 국혜미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시비를 많이 매칭했습니다. 그래서 매칭 못한 게 1개 사업이 남아있습니다.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이 2013년도부터 2022년 내년까지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31억 8,300만원 정도가 지금 미매칭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애당초 우리가 국비 매칭이 120억 정도 안 됐었는데 3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하수행정팀장 국혜미   예, 꾸준히 도와주셔서요.
○위원장 박용식   본 위원도 굉장히 지적을 해가지고 내년이면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수행정팀장 국혜미   미매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아무튼 간에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국비도 신청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수도 관리하는 데에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이야기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강봉도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입니다.
  지금부터 남해수질관리사무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세항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남해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은 하수도법에 의하여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시설비입니다. 남해처리장 관련입니다.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교체사업비 집행잔액 2,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당중계펌프장 탈취시설 보수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당중계펌프장 자동부하전환개폐기 교체공사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자동부하전환개폐기는 설치된 지가 25년이 경과되었고, 금년 5월 전기안전공사 정기검사 시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외달도 마을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교반기 교체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내 재이용수 유량계 설치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 실시한 영산강유역청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실태 점검시에 장내 용수 대이용률이 몇 프로나 됐는지 정확한 물량 추계를 위해서 유량계를 설치하도록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부반송 유입게이트 밸브 전원 설치공사 3,000만원과 유입펌프장 침사지 협잡물 탈수시설 개선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악하수처리장 관련 시설비입니다. 
  유량조정조 탈취기 설치사업비 집행잔액 3,63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협잡물 이송시설인 스크류 이송콘베이이어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
  탈수슬러지 응집약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폴리머 용해장치 개선사업비 2,500만원,
  유입동 전기설비시설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입동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지하 바닥에 설치돼 있어서 제어반 등 전기시설을 1층으로 이설하여서 유사시에 침수 등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합니다. 
  유입게이트 전동구동장치 설치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수질관리사무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간단히 질문할게요.
  43쪽 보면 장내 재이용수 유량계 설치공사 있죠?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예.
○위원장 박용식   신규로 지금 하는 거죠?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빗물도 해놔가지고 화장실이라든가 세차 이렇게 쓰듯이 우리도 재이용수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양으로 보면 우리가 탈수기가 3대가 있는데 그 200mm 배관으로 24시간 공급하거든요. 그리고 각 소화조에 산소를 공급하는데 거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도 소화시설로 150mm로 24시간 하기 때문에 자원 재활용 양이 상당히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것을 실제로 얼마나 자원 재활용에 효용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봐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지금 재이용수가 남해에서 어디 어디 지금 현재 이용이 되나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재이용수 저희가 탈수실에 3대가 있는데 탈수실에 200mm 배관으로 24시간 공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각 소포수라인, 각 탱크에 산소를 공급하면 거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위에서 소포수를 계속 뿌려주는데 그게 200mm 배관으로 24시간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식   재이용수가 현재 자체적으로만 사용하나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자체적으로만?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예.
○위원장 박용식   지금 재이용수 입암대하수도.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이건 재이용수고 장외용수로 우리가 6,000톤을 하루에 입암대하수도로 상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어디어디 공급을 합니까?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남해하수처리장에서는 6,000톤으로 해가지고 입암대하수도로 6,000톤 보내고요. 남악하수처리장도 1일 5,200톤 삼향천 상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게 우수하고, 우수를 통해서 하수도 관로에 따라서 재이용수를 이용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입암대하수도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계속 용수 이용을 하고 있죠?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저녁 23시까지.
○위원장 박용식   23시까지 합니까?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예, 그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요? 저녁에는 않던데? 타이머가 그렇게 맞춰졌어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덕택에 입암천 관리를 잘해줌으로써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44쪽 보시면 현재 유량조정조 탈취기 설치 본예산에 3,600만원 감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계약하고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본예산 세울 때 철저하게 잘 계획을 세워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예, 입찰차액이 남기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보통 보면 정리추경 때 그렇게 하시는데 이번 3회 추경 때 이렇게 올리셨기 때문에 나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지역구 문제입니다만 소장님, 현재 오수관 있잖아요. 입암대하수도 옆에요. 오수관.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입암대하수도요?
○위원장 박용식   예, 그 오수관을 통해서 가는데 비가 올 때라든가 유입이 상당히 많을 때 오수관 중간에 맨홀이 있어요. 아시죠?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예.
○위원장 박용식   그 맨홀이 현재 넘친단 말입니다, 비가 올 때는. 그걸 제가 수차례 밑쪽으로 내려주시라고 부탁말씀을 드렸어요, 펌프장 쪽으로.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그 부분은 하수과하고, 유지관리보수이기 때문에 하수과하고 상의해서 협업성 측면에서 검토를,
○위원장 박용식   남해수질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해하수처리장에 들어온 차집관로. 우리가 관리는 하지만 설치를 하려면 몇백억씩 들지 않습니까. 설치는 하수과에서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똑같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예를 들어서 전처리시설 같은 것을 설치해 주면 운영은 환경시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서로 아무래도 좀 미루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아닙니다. 같이 적극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요. 그 부분을 좀 밑으로. 왜냐하면 아파트단지 옆이어서 그게 솟구치고 하다보니까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남해는 100% 분류식이 아니고 합류식이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아무래도 일부 바다로,
○위원장 박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또 시정질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부분 맨홀 뚜껑 있죠? 그걸 밑쪽으로 좀 내려주시고.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위원장님하고 하수과 직원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학 공무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팀장 이상학   올바른 민의를 대변하시고자 고생하시는 박용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항수질관리사무장이 장기 교육 중으로 오늘 예산설명을 대신할 공무팀장 이상학입니다. 
  지금부터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북항하수처리장 내에 설치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 조도개선사업 성립전예산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세출예산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북항하수처리장 유입수는 대양산단 마른김 공장의 증가와 더불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처리량 증가에 따른 찌꺼기 탈수용 응집제 구입을 위해 7,11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양산단 마른김 공장에 따른 유입수 증가에 따라서 같은 사유로 하수처리량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수찌꺼기 위탁처리비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리량 증가로 각종 기계 및 전기시설물이 고장이 잦아 고장 수리를 위해 원심탈수기 보수비 2,000만원,
  고도처리 기계시설물 펌프류 보수비 2,200만원.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분뇨동 기계시설물 협잡물 처리기 보수비 1,600만원,
  이로중계펌프장 1,800만원,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전기실 유지보수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북항처리장 유휴지에 설치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이 일몰시 이용객을 위한 조명시설을 위한 설치공사입니다. 조도개선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액 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이번에 쭉 항목마다 다 추경 때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원심탈수기 유지보수 기정이 1,500인데 2,000만원, 그 밑에도 펌프류 유지 보수도 1,000만원인데 2,200만원. 추경에.
  기정된 원래의 배정된 것보다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그 뒷장에서도 보면 이로중계펌프장 유지 보수도 300만원인데 1,800만원. 추경에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공무팀장 이상학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하수 유입동부터 마지막 파이널 방류구까지 수많은 기계전기시설들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시설장비 유지비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할 때 전체 통으로 못 세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기계나 전기시설물은 어디에서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해서 거의 70~80개 정도의 항목으로 쭉 나열됐습니다. 원심탈수기 수리비, 스크류콘베이어 수리비, 펌프 수리비, 전기 수리비 쭉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한 세부 부기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통으로 어디에서 고장, 기계라는 것이 예고 없이 어디에서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부기상은 쓰지만 통상적으로는 고장이 나면 스크류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통으로 쓰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입량이 증가가 되면서 각종 약품비도 많이 들어가고 찌꺼기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다행히 그와 더불어서 기계나 전기시설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막 고장들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예년같이 세웠던 시설장비 유지비는 현재 제가 가서 보니까 500만원 잔액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제가 봤을 때는 7월인데 그 이후에 12월까지 고장이 어디에서 날지를 모르겠고 특히 10월부터는 마른김 공장이 가동이 되면 거기는 이로중계펌프장에서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옵니다. 유입수들이 그때부터 들어오거든요. 내년 4월까지. 그렇게 됐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거를 저희 본예산서에 부기상에다 맞추다 보니까 큰 것에다 붙여놓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그걸로 쓴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형완위원   본래는 시설유지비를 옛날에는 통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세분화시키면 80개 항목이 나올 수가 그중에서도 하반기에 쓰레기량이 훨씬 증가하니까, 하수처리량이. 좀 이렇게 문제 될 수 있는 이 항목들을 계상을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계상을 올렸다. 이 말씀이시죠, 이번 추경에?
○공무팀장 이상학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고장이 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탈수형이 전부 대양산단으로 유입된 김 가공공장에서 생기는 발생이죠? 
○공무팀장 이상학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김 가공공장이 굉장히 더 많이 이쪽으로 들어올 텐데 즉 말해서 이 시설로 인해서 타 지역에서 굉장히 이쪽으로 유입을 한다 하더라. 다른 지역에서 이 시설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지.
  또 현재 대양산단에 있는 김 가공공장이 규모나 얼마가 되는지 그걸 판단해서, 아마 내가 볼 때는 더 세워야 되지 않는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죠? 
○공무팀장 이상학   위원님, 제가 막 가서 10일도 안 돼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검토서를 만들어가지고요. 사실은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양산단에서 들어오는 마른김 공장에서 나오는 세척수 증가량에 따라서 현재 북항하수처리장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이런 거는 단기대책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장기대책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보고를 드렸고요. 그것은 충분히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제가 약간 부연을 드리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대양산단 분양팀에 초기 분양팀에 있으면서 4년 동안 분양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마른김 공장은 제가 다 분양 유치했던 업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동수위원   현재 북항하수 종말처리장이 포화상태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무팀장 이상학   그래서 아까 종합검토 안에가 들어있겠는데 포화상태는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항구대책으로는 하수처리장을 증설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양산단 내에 자체처리시설을 하든지 아마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임시대책으로는 현재 부족한 유지비라든지 약품비라든지 찌꺼기 처리비는 우선 추경에 반영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충분하시겠다?
○공무팀장 이상학   현재까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올 연말까지 하는 거는 하는 거고요. 항구적으로는 하수처리장 증설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도 산단에 지금 마른김 공장들이 12개가 현재 들어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라인 1개가 가지고 있는 공장이 있고 라인을 7개 가지고 있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라인을 7개 가지고 있는 공장이 현재 4개 라인을 가동을 하고 3개 라인을 현재 가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 새로운 마른김 공장은 현재 대양산단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부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용수라든지 하수처리용량이 딸려서 받을 수 없는 입장이고,
이동수위원   라인을 증설한다는 공장들이 있다고 앞으로 증설을 할 것이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대양산단 입주자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랬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걸 커버를 하겠냐. 현재 용량으로도 커버하기 어려운데 앞으로 어렵겠지 않냐 하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전혀 안 세웠나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양산단 내에다가 다시 하나를,
○공무팀장 이상학   그렇습니다. 1안은 저희 자체처리시설 용량을 증설해 늘리는 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대양산단 내에서 마른김 공장 외에 나머지 하수처리량은 거의 미미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많은 물이 발생될 수 있는 업종들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른김 공장만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자체 처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하수과에서 종합적으로 부시장 특별지시 내려가지고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제가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입주심사를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마른김 공장을 증설을 요구했을 때 저희들은 계속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처리장이 이미 용량이 거의 포화상태가 다 돼 가는데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증설을,
이동수위원   용량이 오버됐을 때는 처리도 못하고,
○공무팀장 이상학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일반 폐수로 이렇게 처리되어버렸을 때는 그 모든 것이 그동안 했을 때 내용들이 허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미리 막아달라.
○공무팀장 이상학   저희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47쪽 보시면 하수찌꺼기 폐기물 위탁처리비 있죠?
○공무팀장 이상학   예.
○위원장 박용식   위탁처리비 이것도 아까 팀장님께서 수선유지비 관련해서 그와 마찬가지입니까?
○공무팀장 이상학   그렇지 않습니다. 하수찌꺼기 위탁처리비는 정확히 그 목으로만 떨어져 있는 거고요.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현재 150% 지금 증액이 됐어요.
○공무팀장 이상학   아까 대양산단에서 들어오는 마른김 공장 물량이 1일 5,000톤 정도가 더 들어옵니다. 실제로 가동된 시기에요. 그러면 저희가 시기를 10월, 11월, 12월, 1월, 2월. 4월까지. 많이 안 되면 3월까지 하고요. 그 정도 합니다. 6개월 정도 가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늘어난 양이고 사실은 찌꺼기 양을 저희 환경에너지센터에서 저희 하수찌꺼기를 실제로 처리해서 고형물로 해서 원래 배출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에너지센터의 용량이 원래는 85루베로 1일 처리량이 설계가 돼 있었는데 실제로 효율이나 이런 거를 따졌을 때 65루베 정도가 매일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하고 북항하고 남악하고 세 군데에서 슬러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해에서 1일 30루베, 북항에서 20루베, 남항에서 10루베를 들어오라고 자기들이 쿼터를 딱 정해놨습니다. 그 이상은 못 들어갑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남악이나 남해는 기존의 물량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측 못한 양이 지금 대양산단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수량도 문제지만 사실은 수질도 문제입니다. 문제도 좀 있어서 찌꺼기가 사실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인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이걸 꼼꼼하게 계상을 못한 부분이었고요.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놨던 것 가서 보니까 상반기에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팀장님, 폐기물 위탁처리 현재 지급 못한 부분도 있습니까?
○공무팀장 이상학   예?
○위원장 박용식   지급을 못한 부분도 있냐고요.
○공무팀장 이상학   지급 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이 안에가,
○위원장 박용식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공무팀장 이상학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공무팀장 이상학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런데 그것은 본예산에 세워지면 가능하잖아요.
○공무팀장 이상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데 위탁처리비가 1.5배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9월 지나고 10월, 11월, 12월밖에, 3개월입니다. 그런데 1.5배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죠?
○공무팀장 이상학   위원님, 저희들이 물량하고 찌꺼기가 많이 발생된 양을 계절별로 따져봤을 때 저희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다음 달 10월, 11월, 12월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존에 찌꺼기 처리비가 부족해서 운영비 전체 안에서 관리계에서 해야 될 건물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집행을 전부 스톱시키고 이 찌꺼기 비용으로 현재 투입해서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지금 1억 400이 있는데 이 금액 이상으로 현재 사용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공무팀장 이상학   예, 그렇습니다. 전체 이 목 안에서,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그 목 안에서 그렇게 사용했다고 그러면 그 사용료에 대한 위탁처리비 있죠? 월별로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무팀장 이상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공무팀장 이상학   예.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200%, 300% 지금 여기 보면 700%, 400% 이런 식으로 예산이 9월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까 갑자기 많이 밀어닥치고 또한 앞으로 10월, 11월, 12월 겨울철 동절기가 또 중요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현실적으로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공무팀장 이상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본예산에는 추경에 많이 세우는 이런 오류가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어찌 보면 북항수질관리사무소가 오다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아니고 관에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어찌 보면 무질서하게 한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49쪽에 보면 북항하수처리장 내 파크골프장 내 조도개선사업 있죠? 성립전예산으로 세웠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파크골프장 내 조명이죠? 그런가요? 
○공무팀장 이상학   말은 조명인데요. 실제로 가로등주를 세워놓고 LED 등만 2개 달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용식   가로등주에다가 그냥,
○공무팀장 이상학   축구장에 들어가 있는 라이트 시설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니죠.
○공무팀장 이상학   가로등주 하나 세워놓고 여기다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2구짜리.
○위원장 박용식   거기에서 운동은 가능하나요, 야간에?
○공무팀장 이상학   잘 아시겠지만 막 추구장 같이 넓은 게 아니고요. 좁은 데에서 길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할 수는 있어요, 야간에?
○공무팀장 이상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지금 운동을 하고 있나요, 시민들이?
○공무팀장 이상학   현재 하고 있고 저희는 야간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새벽까지 와가지고 5시부터 6시까지 켜달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제 숙직하고 봐봤는데 아주 재밌게 즐겁게 치고 있습니다. 아주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공무팀장 이상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노영환 환경수도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및 의사일정 제3항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리고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용식     최환석     이형완     조성오
이동수     박용준     박유정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환경수도사업단)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재진
주무관 박상진
속기사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