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3일(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3.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4. 기획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5.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하당보건지소
2.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4. 기획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기획예산과, 공보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5.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9시 30분 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ㆍ기획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 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호빈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1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심식당 운영 지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총 44억 57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8,37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제3회 추경예산액 총액은 81억 45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98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소 결핵실 앞 화단 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아 우천 시 토사유출 및 진입로 물 빠짐이 원활하지 않아서 시설물 정비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이 변경되어 부속품 교체 재료비 64만 5,000원을 감액했고 
  신규 설치 지원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4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45페이지 하단,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행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응급실 인건비 보조금으로 2억 3,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위생등급제 평가 지원 33만 4,000원,
  안심식당 운영 지원 82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47페이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038만 3,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해 목포시의료원 감염병 긴급치료병상 증축비로 국비 14억원 도비 4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18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4쪽 배수로 정비, 이것은 그동안 물 빠짐이 너무 안 좋았다고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건물이 신축되고 지금까지 계속 그런 현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조금씩 토사 유출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많이 도로변 하수구로 유입돼서 그것이 필요해서 하게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화단 흙들이?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김귀선위원   비가 많이 오면 올수록 많이 유출이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이번 태풍 때도 저희 직원들이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건물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노후되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요구했던 게 장기적으로는 보건소를 이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공감합니다.
김귀선위원   145쪽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 이것은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해 새로 신설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매년 해 온 사업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추경에 들어왔네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전라남도에서 가내시가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못한 사항입니다. 추경에 통보가 와서 반영한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응급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인건비 지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병원들이 참 수익을 많이 내고 돈을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사업이니까 그렇지만 또 응급실 질 향상을 위해서 인건비까지 지원해 준다는 게 좀 그렇네요. 병원같이 돈 잘 버는 데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보건복지부 국가 정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전액 국비라면 모르는데 시비가 수반되는 것이라.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4개소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4개 병원이 어디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응급의료기관이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권역별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나눠집니다.
  권역별은 한국병원이 권역별. 전남권 권역별응급의료기관이고요. 지역별응급의료기관은 중앙병원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4개가 있는데 기독병원, 목포시의료원, 세안종합병원, 전남중앙병원이 되겠습니다. 
  권역별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관할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도에서 관할하고.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4개소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4개소가 어디어디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기독병원, 의료원, 세안병원, 전남중앙병원,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역의료기관?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무튼 이게 시비가 수반되는 거니까.
  응급실에 대해서 시민들 불평불만이 많아요. 지원만 해 줄 게 아니라 응급실 관리감독도 잘 하셔서 의료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료약품 안전관리 강화라든지 방금 말씀 들은 배수로 정비라든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비, 도비 보조금 부분은 전부 다 감소가 되고 시비가 130%, 300% 이렇게 시비 증액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사업은 저희가 당초 2대였는데 전라남도 사업 변경이 돼서 1대로 축소됐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내구연한이 도래된 실내체육관과 실내수영장 거기는 교체해 줘야 되고 현재 반려놀이터에 심장충격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클라이밍센터도. 거기는 설치가 됐고요. 
  1개는 설치했고 3개를. 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상태에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박수경위원   도비 삭감의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전라남도 사업비가 변경된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전체적으로 시비만 계속 증가되는 상황이네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응급의료에 대한 그런 것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규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수고하십니다.
  145페이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5,940만원씩 4개소로 간다고 그러는데 주로 가는 것이 인건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야간에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환자만 발생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6시 이후로 근무시간 이후로 발생했을 때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포함되는 겁니까?
  야간에 운영할 수 있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확대해서 이런 돈이 쓰여진다고 했을 때 그것에 걸맞게끔 지원됐으면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응급실은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걸려서 가면 대기를 엄청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거기는 별도로. 동선을 별도로. 확진자와 같이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동선을 확보해서 안전하게 환자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코로나가 열이 많이 유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열제를 1대 맞으려고 해도 엄청나게 대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주사도, 해열제도 한방 못 맞고 온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돈을 쓸 때 신경을 써서. 이거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인건비를 할 때 코로나 시국이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 부분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응급실은 운영하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겹쳐서 또 코로나 환자보다는 응급환자가 더 위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위급성을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코로나 환자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례로 들으면 의료원을 갔대요, 제 아는 지인이 의료원을 갔는데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본인 열이 39도가 왔다갔다 하면서. 40도가 넘으면 사람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지 않습니까, 40도 이상이 되면? 본인은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병상이 하나밖에 없었대요.
  그러면 이런 것을 지원을 5,94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것도 4군데나 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대기시간을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 부분은 저희가 병원 측하고 응급의료기관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기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병상이.
  목포에서 공식적이지는 않겠지만 하루에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오늘 통계를 보니까 200명대로 많이 떨어진 상태로,
최원석위원   많이 낮춰지기는 했네요.
  그래도 혹시라도 코로나로 해서 열이 있는 환자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 동반하는 증상 중 하나니까 코로나 감염자들이 불편을 안 겪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수고하십니다.
  유창훈입니다. 
  146페이지 안심식당 운영지원 건 있잖아요.
  기준이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각 시ㆍ군별로 사업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감액이 있는 것으로. 
유창훈위원   이게 혹시 제한이 있나요? 어느 정도 찼을 때 마감제한이 있는 건가요? 안심식당이라는 게 기준이 예를 들어서 100개면 100개다 50개면 50개다 제한을,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지원받고 있고요.
  3가지 실천과제를 이행해야 됩니다.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것이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더 중요성이 느껴지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올해 150개 사업을 목표로 해서 추가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식당 밖에 안심식당이라고 해서 스티커가 다 붙여져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몇 군데 본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을 많이 강화시켜서 많이 늘려서 목포에 안심식당이 많아서 외부관광객들이 찾았을 때 안심식당 로고가 붙어 있는 곳을 많이 찾아주게끔 보건소 측에서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목포시의료원 운영 지원에 대한, 147쪽인데요.
  최근에 평가를 했어요. 시의료원이 전국적으로 6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데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았어요, 목포시의료원이. 
  주내용을 보면 양질의 의료,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합리적 운영, 책임 운영, 코로나19 대응 기여도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봐서는 목포시의료원에 대한 기능 강화라든가 그런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저희 의료원이 전남 서남권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각종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앞전에도 심장자동초음파기 그런 것도 구매를 하고 장비를 많이 현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긴급호흡기치료병상도 완료하고.
  평상시에는 호흡기 전담클리닉병원으로 운영하고 비상시에는 코로나대응기관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앞으로도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식품위생관리감독 부분에서. 식품 위생에서 어린이집 급식 관리도 이쪽에서 담당하시죠?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최지선위원   최근에 있었던 부실 운영 관련돼서 어린이집 급식 관련해서 부실 점검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바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급식은 건강증진과에서 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도 식품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점검은 저희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그러면 제가 업무파악이 잘못됐다 치고요.
  최근에 목포시에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은 많이 절약돼서 운영되는 것 같지만 관광객들이 왔을 때 바가지 요금이라든가 보건, 급식실태라든가 그런 점검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사실 걱정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저희가 점검은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과 합동으로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와 합동으로 매년 상ㆍ하반기 정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집단급식소기 때문에 식중독 염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점검은 저희가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 관련된 부분도 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놓치지 않고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146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전반적으로 금액들이 국도시비가 다 감액돼 있는 상황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이렇게 국도시비가 다 감액됐을 때 운영하는데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어려움은 없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전체적으로 전라남도에서 사업비를 총괄합니다. 시ㆍ군에서 그게 한계인데요.
  전체사업비가 전라남도에서 만약에 갑자기 100에서 80으로 줄었을 때 각 시ㆍ군별로 안배를 해 버립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씩 감 된 건데요. 
  이렇게 안심식당이라든지 식중독 관련 사업들은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느꼈습니다만 이렇게 도비라든지 지원금이 감 됐을 때는 우리 시비로라도 세워서 내년 본예산부터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수경위원   도에서 전가를 하는 상황이면 혹시 우리 시에서 도에 예산 증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건의는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만, 우리시만 더 주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시ㆍ군에서 다 금액이 조금씩 감 된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움에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린 안심식당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은 관심과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전반적으로 감소했을 때 시에서는 무조건 시비를 증액하는 것만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계신지,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전체적인 보조금 사업은 도에서 확정돼서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변경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또 그 사업을 장려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시비를 더 많이 투자해서 해라. 도비 지원이 좀 적었거든요. 그런 사업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로라도 좀 투자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수경위원   전반적으로 감소했을 때 방안을 강구하셔서 노력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박호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흥심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허흥심입니다. 
  ’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세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억 4,04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7억 6,25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중간, 틀니살균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8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입니다. 
  165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영양플러스. 이것은 설명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1,000만원을 감액해서 건강행태개선 프로그램 강사수당과 걷기활동 우수자 인센티브 지급비용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155페이지 하단부터 156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보건소 방문 보건사업)입니다. 
  모바일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태블릿PC 구입 비용으로 국비보조금 1,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재가암환자관리입니다. 
  지방이양전환사업으로 국도비 비율 및 보조금 변경에 따라 3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 하단부터 157페이지 중간까지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으로 65세 이상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참여 의료기관 및 약국의 비용지급액 증가로 인해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국내여비 450만원을 감액하여 의료및구료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158페이지 상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지방이양 전환사업으로 국도비 비율 및 보조금 변경으로 1억 6,77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 중간부터 159페이지 상단까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인부 인건비, 차량 유류비와 방역소독 중 발생하는 피해보상금 등 1억 16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4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 상단, 환자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임상병리실의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비용으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 중간부터 161페이지 중간까지는 결핵 관리사업의 세부사업 간 예산 조정으로 입원명령대상자 지원과 결핵환자 가족 접촉자 조사의 대상자 감소로 700만원을 감액하여 취약계층 결핵검진 지원사업으로 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61페이지 하단,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한시지원사업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인건비로 국비 1억 4,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상단,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입니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경비로 국비 8,22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율을 변경했습니다. 
  163페이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신속항원검사 중단으로 의료및구료비 4,450만원을 폐기물 처리비용과 텐트 설치 등의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하단, 재택치료이송비는 국도비 보조율을 변경했습니다. 
  164페이지 중간, 출산지원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700만원 감액했습니다. 
  하단,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억 600만원 감액했습니다. 
  165페이지 중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억 1,82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하단부터 166페이지 중간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보충 사업비 1,8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66페이지 중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86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상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95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42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63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 상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억 3,34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 상단, 다자녀 행복카드제 가맹점 카드수수료 감면지원입니다. 
  가맹점에서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지원하는 신규 도비사업으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 중간부터 170페이지까지는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억 6,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54쪽에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틀니살균세척기 지원 해서 도비 지원에 따른 매칭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게 2대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지원대상이 어디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지원대상은 설치 예정인 상리사회복지관과 만호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 두 곳에서 신청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상리사회복지관과.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만호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김귀선위원   만호동? 동사무소에서도 이것을 설치하나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저희가 주민센터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수요조사를 다 해서 받았었습니다.
김귀선위원   먼저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다 하셔서?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예, 다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향후에 더 확대될 수도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요구가 있으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살균세척기, 자체적으로도 살균되겠지만 관리를 잘 해 줘야 되잖아요. 괜히 잘못하면 더 살균이 안 되고 더 균이 많아질 것 같은데. 지원만 하지 마시고 또 이것을 지원받은 상리사회복지관이나 만호동에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156쪽에 태블릿컴퓨터 구입 있죠.
  이것은 신규 예산이에요? 국도비매칭사업인데 방문보건직원들한테 지급해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용도는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지금은 저희가 방문간호사가 11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각 동에 가서 취약계층에 방문해서 현장에서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이 모든 것을 다 검사하고 사무실에 다시 돌아와서 그것들을 입력하게 되는데 태블릿PC를 보급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입력하게 됩니다.
김귀선위원   현장에서 바로바로 입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네요.
  그러면 방문간호사들이 11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2개동에 1명씩 배치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예.
김귀선위원   갈수록 초고령사회가 돼가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는데 방문간호사들도 늘어나야 될 가능성이 있네요?
  2개동에 1명이면 좀 힘들죠?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저희가 각 동에 방문간호사가 모두 1명씩 배치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도록 돼 있는데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그 직원들이 보건소에 코로나19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원래 각 동에 1명씩 배치가,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원래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기본요건인데요….
  그리고 158쪽에 방역소독 때문에 민원이 많죠?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현재 방역소독이 2가지가 있어요. 살균소독이 있고 분무소독이 있고.
  하수구 거의 살균하잖아요. 그런데 하수구에다가 살균만 하고 다니니까 주민들은 방역을 한지 안 한지 모른다고 그러죠. 그 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보여주기식으로 분무소독도 같이.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연막인가요?
김귀선위원   그렇죠, 연막.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그리고 하수구에 살균도 하지만 연막소독도 함으로 해서. 뭐라고 합니까? 가시적인 효과 그런 게 보이니까. 
  왜 그러냐면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 눈에는 잘 안 보이니까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각 동에 거의 1명씩 배치돼 있죠. 이분들이 같이 조를 묶어서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2명, 3명 묶어서 하니까 또 눈에 띄어요. 그것은 또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 또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두세 명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더 방역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좋은데 너무 살균소독에 치우치지 말고 연막소독도 병행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은 무시할 수 없거든요. 어차피 대민, 공무원이라는 게 대민민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콘셉트를 잡아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저희 주변에 수족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곳,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곳은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동부시장이 됐든 자유시장이 됐든 하수구 있잖아요. 시장 내 하수구도 살균만 하지 말고 하수구에다 연막을 해도 위로 올라오는 것은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라는 얘기거든요.
  저번에도 자유시장에 연막소독을 좀 해 주라고 해서 제가 부탁한 적 있어요. 거기서는 그래, 살균만 하지 말고 하수구 안에 연막 하면 크게 상인들한테 문제가 없으니까 하수구에 연막소독을 해 주라는 얘기죠. 
  그게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그렇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가셔서 상인회장하고 서로 조율을 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위원님들께서도 가기 전에 한 번 더 저희가 하는 과정에. 식품에서 석유냄새 난다고 항의도 들어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홍보를 협조 부탁드릴게요.
김귀선위원   상인회장하고 조율하면. 상인회장은 그 시장 내 상인들하고 대화가 되고 먼저 조율을 한 상태니까 서로 회장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0쪽 산부인과 검진대 구입 있잖아요.
  이것도 신규 예산인데 목포시 보건소에 산부인과 의사가 배치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산부인과 검진대 구입은 어디에?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유흥업소에 매독이나 성병검사를 할 때 검진대에서 채취를 합니다, 올라가서. 이 기계가 오래돼서.
김귀선위원   산부인과 의사는 없는데 보건증 발급 때문에 유흥업소 여성들?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예.
김귀선위원   산부인과 의사가 안 해도 되나요, 그 검사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그것은 검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송선우위원   임상병리사가 합니다.
김귀선위원   161쪽에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검진 지원이 있잖아요. 이번에 혼나셨죠, 잠복결핵 때문에 어린이집.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혼났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 것을 교훈 삼아서 철저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164쪽에. 목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저출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죠.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되고.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해남종합병원에 공공산후조리원, 거기 시설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만족감을 드러내는 인터뷰 한 것을 봤어요.
  지금 목포에 공공산후조리원 없죠?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도에서는 지정해 준 데가 현재 5군데 있어요. 해남, 강진, 완도, 나주, 순천. 여수도 신청할 예정으로 돼 있고.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은 시에서 해야 되죠?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시에서 보조해 줘야 됩니다.
김귀선위원   출산율이 너무 작다 보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적자에 상당히 허덕인다라는 단점이죠, 그것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목포 인근에 이런 공공산후조리원들이 생겨서 만족도가 높은데 이런 장단점을 감안해서. 목포 외 대표적인 시가 목포, 여수, 순천 아닙니까? 순천이나 여수는. 순천은 기 지정돼 있고 여수도 신청 예정으로 돼 있는데 목포도. 다른 시ㆍ군은 준비하고 있는데 목포도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목포도 한사랑병원과 미즈아이가 지금 신청을,
김귀선위원   거기는 민간시설이잖아요. 공공이 아니고 민간이지.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민간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공공이라 하면 저희는 의료원인데 의료원에서는 그것을 신청할 계획이 지금 없고요.
김귀선위원   그런데 그게 시 차원에서 또 이런 시설을 이용한 산모들이나 신생아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목포에도. 저출산 시대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조금 적자가 나라도 이런 시설이 목포도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한번 그것도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적자만 난다 해서. 또 의료원에서 자기들 돈 버는 거, 하기 쉬운 것은 하고 어려운 것은 안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목포시에서 예산은 편성해서 갖다 쓰면서 자기들 입맛에 맞으면 하고 입맛에 안 맞으면 안 한다 하는 것도 문제는 있는 거죠. 의료원하고 세부적인 의견도 교환해 보시고 그런 쪽에 방향을 한번 잡아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7쪽 제일 아래쪽, 한방 난임치료 있죠. 
  양한방이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대립되는지 알아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예, 대립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의정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한방 난임치료가 전혀 효과가 없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들었죠?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예.
김귀선위원   그때 방송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한방에서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고 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의정연에서 이런 결과보고서를 냈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한방 난임치료를 했을 때 임신율이 몇 프로가 되는가?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저희도 해 보니 ’20년도에는 11명이 도전했는데 4명이 성공했고요. ’21년도에는 12명이 지원했는데 3명이 성공했습니다.
  ’22년도, 수요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임신율은 얼마 정도나? 난임치료 결과가 좋다?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예, 효과가 전혀 없는, 미미한 것은 아닙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의정연에서는 왜 그런 결과를 내놨을까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저희는 저희 결과를 토대로 보니까 효과가 있다고 봤는데.
김귀선위원   양한방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그런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의정연에서 이런 결과를 내놨을 때는 자기들도 나름대로 분석해서 내놨을 것으로 생각해요.
  난임치료 잘 해서 임신율을 높이면 좋겠지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정연 결과를 한번 수용해서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이 2억 2,000 정도 합니다. 그렇죠? 세입총계가. 저희가 세입을 봤을 때 비교증감에서 나와 있는 금액하고 세출에 나와 있는 증가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운영에 미흡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여기 세입은 국도비 부분이 들어오는 것이 세입이고 세출은 저희 사업 전체를 시비까지 다 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157쪽에 일반운영비를 봤을 때 다른 기타 국가보조금, 기재부 보조금이랑 감소가 됐을 때 시비를 증액하는 부분이 꽤 있었거든요. 이 부분 일반운영비는 모든 게 다 0원으로 삭감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도 진행하시는 데 문제는 없으신지?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예, 문제 없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예산이 없는 상황이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예산이 없는 것이….
박수경위원   157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경정에서 말씀이십니까?
박수경위원   예, 일반운영비를 보면 예산액, 기정액, 모든 게 다.
  기정액이 있음에도 비교증감에서 전부 마이너스가 돼서 예산은 0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운영에 문제가 없으신지를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박수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유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5페이지 봐보겠습니다. 155페이지 보면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있는데 건강증진사업.
  이 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일까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지역통합?
유창훈위원   155페이지 지역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보시면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8만원씩 5명 20회가 잡혀 있고, 걷기활동 우수자 인센티브 지급 5,000원씩 160명. 7월에 지급돼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예.
유창훈위원   정확히 이게 어떠한 사업이었고 어떻게 진행.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저희가 학교라든지 방과후수업으로 신체활동이나 영양, 비만, 절주.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그 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들을 안 하고 있다가 하반기 들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니 다른 사업을 절감하고 신체활동 부분에 올려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창훈위원   걷기활동 우수자는 어떤 것…. 걷기활동 우수자 인센티브에 5,000원씩 160명이 7월에 지급됐어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앱으로 이분들이 걷기활동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걷고 앱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159페이지 한번 더 볼게요. 전에 김귀선 위원님이 말씀드렸던데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고.
  방역 소독 피해 보상금 지급이라고 해서 500만원 1명이 있는데 이것은 정확히 어떻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원래는 저희가 방역소독을 할 때 방역소독기에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특히 연막이나 연무로 소독차가 지나갔을 때 이분들이 ‘나 소독약 맡아서 내가 지금 아프다 그래서 나 병원에 가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 소독을 했는데 ‘수족관에 있는 고기가 다 폐사했다’고 이것을 달라, 또 연막을 했는데 ‘벌이 다 죽어서 벌을 물어주라, 벌 값을 물어주라’ 해서 이런 비용들이 저희 소독기 지금. 저희 소독기는 소독기계는 차량하고 분리가 돼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었을 때 최소비용으로 지급하려고 세운 금액입니다.
유창훈위원   지급이 한 번이라도 된 적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됐었고, 그 전에는 사실 담당 팀장하고 직원들이 이 비용들을 사비로 다 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는 있지만 굉장히 일을 하면서도 가슴이 많이 아팠던 사항이고 직원들이 그 민원을 다 자신감 있게 해결할 수 없는 민원들이 이런 민원.
  특히 시장 같은 데 해 달라고 해서 했고 하수구 저희가 다 열어서 했는데 장어가 다 죽었다, 고기 죽었으니 변상해 달라.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유창훈위원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시장이나 상가, 인근 상가들에서 방역을 해 주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 금액으로 한다면 과장님, 이것은 예를 들어서예요. 어떤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인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조금 적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상한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타 지자체를 보니까 안심보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전 시민이 들어놓은 안심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안심보험이라는 게 화재, 자연적인 재해들 보상해 주는 거랑 시 지자체에서 운영했던 사업 중에서 시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그것을 보험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를 조사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런 것을 조금 더 해서 나중에 피해를 보면 굳이 이 금액을 추경예산에 안 넣어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피해보상금은 이거 나중에 500만원 잡아놨는데. 수족관 같은 경우 고기가 폐사되면 아마 500만원 이상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금액적인 부분, 다시 한 번 짚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64페이지 보겠습니다. 
  출산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목포시 출산지원장려금이 어떻게 나가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첫 아이가 150만원, 첫만남까지 하면 350입니다. 둘째 아이가 200만원, 지원금까지 하면 400만원. 그리고 50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 증액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있습니다.
  내년도에 첫 아이가 200만원이고 둘째가 300만원, 셋째 이상이 500만원, 그리고,
유창훈위원   잠시만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그리고 1,000만원입니다, 넷째 이상이. 첫만남 이용까지 하면 1,200입니다.
유창훈위원   첫째, 둘째, 셋째는 크게 변동이 없네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예.
유창훈위원   넷째 이후로 1,000만원인데 넷째까지 차라리 많이 낳아서 인구도 늘리고 출산지원금도 많이 받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하절기에서 방역소독 관련해서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총 해서 다, 인건비랑 자재비 같은 거 다 해서 한다고 하면.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전체가 10억 318만 9,000원입니다.
최원석위원   전체 다 해서요? 인건비랑 싹 해서?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예.
최원석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보건소 가장 큰 역할 중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방역과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최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 존재 이유라고 하면.
  방역 관련해서 예산을 조금 늘려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방역에 대한 해소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 예산을 조금 늘려서 사람을 보내주라고 했을 때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날려서 사람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도 당초 30명에서 10명을 더 모집하려고 공고했었는데 사실 일하시는 분들이 다른 사업에 많이 참여하다 보니 지원자가 딱 1명밖에 없었습니다.
최원석위원   내년에도 여름이 되면 방역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올 거란 말입니다. 또 여기저기서 방역 요청했는데 왜 방역을 안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모집이 안 됐습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궁색한 변명인 것 같아요.
  이것을 미리 대응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인원수를 늘리고.
  방역해 봤자 저희가 생각하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지 않습니까? 방역 기간을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당초는 5월부터 10월까지인데 요즘은 연중 하게 됩니다.
최원석위원   특히나 여름에 해충들이 많이 있을 때 그때를 집중적으로 하되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1년 내내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름이라든지 해충이 많을 때 그때를 중점적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조금 더 늘리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그래서 이번 추경에 더 올렸고요.
  전에는 저희가 연막 같은 경우도 1주일에 1회를 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연막은 지양하라고 해서. 그렇지만 올해는 위생해충도 많고 민원도 폭주해서 저희가 아침ㆍ저녁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저희 직원 주말에도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내년에도.
  앞으로도 이상기후현상 등등으로 해서 앞으로 방역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꼭 생각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꼭 신경써 주십시오. 그래야 목포시민들의 민원이 현저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166페이지에서 로타바이러스 예방 접종 백신비 관련해서 첫 번째 57명은 아마 보건소에서 맞춘 접종한 비용인 것 같고, 밑은 병원인 것 같아요. 제가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보건소 접종 비용은 16만원 정도 비용이 들더라고요. 밑에 병의원 접종비를 계산해 보니까 이게 아마 통틀어. 하나의 종류는 아닌 것 같아요. 25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이 차액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병원은 행위료를 주고 있습니다. 접종을 1번 할 때마다 1만 9,000원 정도의 행위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무료로 접종되고요.
최지선위원   그래도 가격 차이가 25만원, 16만원. 꽤 차이가 나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이게 나는지.
  아무래도 1만 얼마 정도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3회 접종. 1번이 아니고 3회를 하게 됩니다.
최지선위원   그래도 2만원씩 6만원밖에 아닌데 종류의 차이에서 오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종류 차이는 없습니다.
최지선위원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저희도 그 부분은 한 번 더 서면으로.
  저희도 계산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156쪽에 재가암환자 관리인데 기능 축소와 폐지 쪽으로 인한 전환사업으로 인해서 그런가 어쩐가 모르겠는데 계속 감소 추세에 있어요. 암환자들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고.
  의료 구료에 대한 것은 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부담에 의해서 암환자로서의 지원이라든가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건데 계속적으로 이게 감소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성인 암은 의료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외 모든 암에서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3년 연속 지원됩니다.
  그리고 소아암인 경우에는 거기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이 충족되는 아이까지 해서 일반암은 최대 18세까지만인데요. 연간 최대 2,000만원, 백혈병인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 외에 다른 특정 질환에 대한 원인불명에 대한 암환자라든가 희귀성 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전체적으로 감소된 원인을 이야기해 주실래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이것은 국도비 비율이,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21년 7월부터 건강보험 신규 지원으로 이게 중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하다 보니 국가에서 보조금을 감액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송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169쪽하고 170쪽을 보면 보조금 반납 반환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반납을 하게 되는 상황이면 추후에 다시 예산을 신청해서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재는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예.
박수경위원   반납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는 뭘까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가장 큰 금액이, 반납금 중에서. 코로나 예방 접종 할 때 당초에는 저희가 실내체육관에서 접종을 다 했었거든요. 이때 저희가 인력을 써서 접종했었는데 국가에서 그것을 중단하고 병원에 접종을 하도록 다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큰 요인이 발생했고.
  또 하나는 국가필수예방접종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항상 국가에서 넉넉하게 내려오게 되는데 저희가 출산율도 감소하다 보니 이 접종비가 거기서 많이 남게 됩니다.
  이 국가필수예방접종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런 현상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항상 예산을 충분히 내려줍니다. 
박수경위원   예산을 충분히 받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고요.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았을 때 되도록이면 지역사회에 최대한 활용해서 국고를 반납하는 상황은 지양하는 것이, 줄이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허흥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희 하당보건지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되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5,81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9,89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 중간부터 175페이지 상단, 민원실 운영입니다. 
  방사선실 기간제 인건비와 4대보험료로 1,67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민원접수실 마이크 구입과 건강검진료, 시력검사표 및 청력검사 장비 구입비로 52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 하단부터 177페이지 상단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확산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를 의료및구료비로 목 변경하여 7,42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 상단,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전담인력 인건비와 4대보험료로 1,69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78쪽부터 179쪽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인건비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퇴직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되는 사항으로 인건비 1,420만 1,000원을 감액하여 의료및구료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위원 좌석에 자료 배부함)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7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먼저 딱 주시네. 자료가 많이 도움이 되네요. 
  치매환자들 등급별로 데이터는 확보하고 계시죠?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예.
김귀선위원   우수마을로 지정된 데가 2군데 동입니까? 치매안심마을로 목원동, 유달동이네요?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이것에 대해서 자료 배부해 드린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니, 제가 질문만 할게요.
  동에서 치매안심마을로 신청해서 지정을 한 거잖아요. 목원동이나 유달동에서.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목포시 전체 23개 동에서 치매로 진단받으신 분들의 현황을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유달동, 목원동, 연동이 사실 가장 많았습니다.
  그중에 유달동과 목원동은 2019년, ’20년에 안심마을 경로당 4개소를 지정하고, 연동은 치매안심센터와 가깝고 인프라가 유달동과 목원동보다는 조금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지정한다면 연동을 해서 치매환자가 많은 마을을 지정한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는 어떻게 접수합니까?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 혈압이면 혈압 해서 진단코드가 있잖아요. 그 코드를 진단받으신 분, 이름은 없이 숫자만 현황을 주십시오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김귀선위원   병 중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병이 치매라고 그러죠.
  아마 치매 환자들을 나이가 젊은층에 들어가면 치매 환자들을 병원 격리시설에 격리를 안 시키겠지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주간보호센터나. 있죠, 주간보호센터도? 그리고 요양원 같은 데 입원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정에서는 상당히 힘드니까. 
  그 밑에 보면 쉼터 및 다목적실 환경 조성. 
  이것은 안심센터에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이것은 저희가 기존 치매팔팔케어라고 해서 VR을 이용한 가상현실, VR을 이용한 시설을 1년 반 정도 테스트해 보고 어르신들 호응이 좋으면 구입하고 설치하려고 해 놓은 장비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르신들한테 적용을 해 보니까 어지럽다 하시고 그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오시면 ‘아, 안 되겠다.’ 반응이 별로 안 좋아서 그 장비를 걷어내고 다시,
김귀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VR이 아니라 쉼터 및 다목적실 환경 조성. 이 환경 조성을 어디다 하시냐고.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방금 말씀드린 그 기계를 다 철거해서 거기를 다시 프로그램실로 운영하기 위해서의 공사비입니다.
김귀선위원   그 실을?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예.
김귀선위원   그 실을 폐쇄시키는 거예요? VR실.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그 기계는 전부 다 그 회사에서 철거해 가고요. 설치하기 위해서 있었던 자국들이 남아 있어서 깨끗하게 정비해야 영화관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환경을 정비하는 공사비용입니다.
김귀선위원   치매안심센터 내에 있죠?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예, 내에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는 그 데이터를 각 동과 같이 공유하고 계신가요? 환자 데이터들.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동에 계시는 복지사분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있잖아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방문 가고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맞춤형복지팀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팔찌도 부착하죠? 치매환자들 팔찌. 발찌입니까? 팔찌입니까, 그것 보고?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팔찌는 과거에 배회감지기. 배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했잖아요.
  저희가 지금은 배회를 예방하기 위해서 스티커 있잖아요. 스티커 붙이는 것하고 목걸이 형식으로 해서 GPS 있는 그런 것들 보급하고 있습니다.
  과거 팔찌는 보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은 목걸이 형식으로 하는가요?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예.
김귀선위원   아무튼 가정에 치매환자들이 있으면 가정이 상당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런 환경이나 시설들이 갈수록 더 개선되고 좋아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더 아낌없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유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왔는데 방사선실인데요.
  현재 방사선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따로 없는 겁니까? 아니면 1명을 추가로 기간제 근무자로 넣은 겁니까?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코로나 이전에는 공무직 방사선사가 근무를 하셨었어요. 그런테 퇴사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중지가 되니까 건강증진과에 계시던 분이 5월까지 파견근무 형식으로 근무해 주셨거든요. 업무가 전부 다 정상화되면서 다시 증진과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5월부터 12월까지 채용해서 현재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이 기간제가 끝나면 또 기간제를 투입하시는 겁니까?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아니요, 저희가 당장 보건증이나 이런 것을 촬영해야 하니까 기존 다른 인건비 항목에서 일단 지급하고 이분 인건비를 추가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유창훈위원   방사선실이 원래 본에 근무하던 직원이 빠져서 추가로 기간제 근무자를,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예, 퇴사를 하셨는데 공무직으로 채용이 안 되니까 기간제로 운영을 바로 했어야 하는데 증진과에서 지원받아서 기동배치 받아서 ’22년 5월까지는 증진과에 계시는 공무직 방사선사가 근무해 주셨죠.
유창훈위원   기간제 근무 6개월인데요, 또 끝날 시기를 맞춰서 직원을 1명 빨리 구해야겠네요?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그렇죠.
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당보건지소 예산 설명 질의ㆍ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경희 하당보건지소장님 및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호성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복지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호성입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요청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의 결산작성통합기준에 의거 작성하였고,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한 박용식 의원님을 비롯하여, 회계사ㆍ세무사 각 한 분, 전직 공무원 두 분을 포함,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기준에 따라 결산검사가 완료된 2021회계연도 목포시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기 위함입니다. 
  우리시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5개, 기금 14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4,326억원으로, 2020년 세입결산액 1조 2,802억원 대비 1,5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1,449억원으로, ’20년 세출결산액 1조 358억원 대비 1,09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은 2,877억원으로, 2020년 잉여금 2,444억원 대비 433억원이 증가하였고,
  잉여금 중 이월금 1,900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104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72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3,161억원, 세출결산액은 1조 462억원, 잉여금은 2,699억원입니다.
  이 중 이월금 1,769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103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26억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38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84억원, 잉여금은 153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24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26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1억원, 잉여금은 24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2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종으로 2020년 말 이월액은 520억원이고, 2021년 조성액은 1,170억원, 사용액은 236억원으로, 2021년 말 현재액 1,454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포함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시점의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은 4조 8,225억원, 부채는 2,689억원이며, 순자산은 4조 5,535억원입니다.
  재정운영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수익ㆍ비용과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비용은 9,419억원, 수익은 1조 946억원으로 운영결과는 1,52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과 채무 관리사항입니다.
  채권은 2020년 말 52억원에서 ’21년에 2억원이 소멸하여, 2021년 말 기준으로 5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2020년 말 1,000억원에서 2021년에 200억원을 상환하여 2021년 말 기준으로 8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억원 상환은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200억원을 조기상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20년 말 3조 6,631억원에서 258억원 감소해 3조 6,373억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2020년도 말 1,075건에서 2021년에는 1건 감소한 1,074건 1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총 11개의 전략목표, 84개의 정책사업목표를 설정하였고, 252개의 성과지표 중 210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543페이지부터 5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는 예산액 92억 7,753만 9,000원 중 13억 3,554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7,007만 260원을 사용하였고, 5억 2,847만 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총 13건으로 
  시내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비상수송 차량 운영 3억 3,218만 8,000원을 지출 결정했고,
  전남형 코로나19 민생안전 지원으로 
  장례식장 1,080만원,
  노인돌봄 종사자 및 이용자 지원에 4,486만 9,000원,
  결혼식장 지원에 300만원,
  한부모 가족 지원 1,152만원,
  외국인 고용업체 방역물품 지원으로 4,417만 7,000원,
  여행업계 지원으로 1억 1,400만원,
  문화예술인 지원으로 1억 3,260만원,
  공연업계 지원으로 900만원,
  민간 실내체육시설 지원으로 1억 9,800만원,
  1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1억 1,246만 7,000원,
  위생업소 지원으로 3억 457만 2,000원 등
  코로나19로 총 9억 8,493만 5,000원을 지출 결정했습니다.
  집중호우 영산강 하구 적치 폐기물 처리 및 자전거 도로 난간 긴급 수리에 1,841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목포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숫자 설명할 때 상당히 힘들죠? 조 단위로 나오니까.
  국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가지고 계시죠?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23쪽에 보시면 재무제표의 결산. 자산, 부채, 순자산 이렇게 구분돼 있잖아요. 그중에 부채 중에 2,689억 5,000만원이에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부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실랍니까?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만 현재 부채가 2,689억 5,000만원입니다. 차입금으로. 차입금은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공원 및 녹지 부지 매입, 대양산단 산업단지 조성으로 해서 100억, 100억, 600억 해서 총 800억. 차입금 채무로 800억이 있고요.
  BTL 하수관거로 해서 2021년 현재 부채가 924억입니다.
  그다음 옥암지구 등 택지분양 선수금으로 받은 게 27억원.
  환경미화원, 공무직 등 퇴직급여 충당으로 해 놓은 것이 278억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이 104억원.
  선수수익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기간 미경과분이 2억원.
  장단기보관금이라고 해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급여압류금, 입주보상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533억원.
  차입금 이자나 리스료 이자로 해서 5억원.
  진행 중인 소송사건 중 1심 패소 건에 7억원 해서 총 2,690억원입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BTL 차입금. 이게 924억원이 남았다고 그랬죠?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게 언제 끝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약 4년 정도 제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도별로 2005년도에 한 것은 운영기간이 2030년까지로 돼 있고요. 2006년에 정비사업 한 것은 ’32년까지, 2009년에 사업한 것은 ’33년까지. ’33년 10월까지로 기한이. 
김귀선위원   앞으로도 많이 남았네요?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예.
김귀선위원   여기서 그런 질문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BTL 사업이 안 된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안 된 지역은 불만이 많아요. 같은 목포시민으로서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당장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 또 일부 시ㆍ도의원들도 그 사업 재개를 공약사항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현재까지를 제외하고 이후의 BTL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924억이면 약 1,000억 정도 남았는데요. 그 추이, 부채상환 추이하고 연관해서 가급적이면 급한 지역부터 선수별로 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목포시민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의 바람이잖아요. 또 숙원사업이고.
  BTL은 그때 당시에 차관사업으로 했죠?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3개 은행 차관사업으로.
  재정이 열악하면 그런 차관사업의 다시 시행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 모두가 공히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31쪽에 보시면 제일 눈에 띈 게 자금압박 쪽이죠.
  세입금 미수납액 건수가 2만 8,000건, 금액이 68억 4,900만원이잖아요. 엄청나게 자금압박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납부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 원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영세상인이나 소상공인들이 자금압박을 많이 받아서 그렇겠죠. 그러면 코로나19가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현재까지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자금압박을 받아서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법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지금 세정과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금압박을 받는 분들은 지방세에 대해서 분납이나 유예 요청을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저희가 오는 것에 대해서 거의 99.9% 수용하고 있습니다. 최장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한데 또 다른, 거기에 더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추가로 저희가 분납할 수 있는 요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혀 감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김귀선위원   그렇죠, 감면은 안 되고. 분납마저도. 뭐 벌어야 분납할 건데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장기화되고 수입이 계속해서. 감소가 아니라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슬기로운 대처, 슬기로운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납부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33쪽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적이 있죠.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행안부에서는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맞죠?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 운용 계획, 예산을 잘못 편성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했거나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제일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 재정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미비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 회계연도보다 1.9% 정도 줄였다는 것이 다행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 더 세심하게 운영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여기 기획예산과장님도 앉아 계신데 기획예산과장님은 예산 편성할 때 잘 편성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38쪽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거론돼 있는데 여기 보면 문화예술과 등 2개 과에서 집행과정에서 실은 예비비를 쓰지 않아도 될, 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사안임에도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예비비를 사용하였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 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서가 사실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습니다.
  집행 결정액하고 집행액하고 다른 과도 있습니다만 노인장애인과나 사회복지 부서에서는 전남도와 시에서 관리하는 현황이 차이가 있어서 전남도에서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로 내려진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파업을 철회해서 지출요인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 것이고요.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는 당초 지출 결정한 대로 지출이 됐었고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런 예비비 지출도 가급적이면 그 요인에 맞게.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부득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예비비에서 지출하되 거기에 맞도록 금액과 규모를 적절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 시 아무튼 지출이 정확히 예정돼 있는 게. 거의 다 지출 예정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정확히 예산 편성을 하시고.
  또 예비비는 부득이한 경우에 쓰는 게 예비비 아닙니까? 예비비를 되도록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44쪽 성과보고.
  성과달성도가 초과달성이 33건, 달성이 177건, 미달성이 42건 그랬는데 초과달성보다도 미달성이 훨씬 더 많아요. 한 10건 정도, 9건 정도가 더 많은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이 부분도 전년도보다 달성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굳이 저희 입장에서는 코로나 상황 정국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조금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조금 더 저희가 전년보다 상향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도 많이 변화시켰지만 예산하고도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무튼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결산검사의견서 나오는 지적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적사항들 충분히 숙지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잘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유창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제가 살펴보고 관광문화체육국이 가장 성과율이 낮아요. 목표달성률이 낮은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관광거점도시 선정됐잖아요. 
  선정되고 몇 년 정도 지났죠?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관광도시는 2020년, 문화도시는 ’21년도 그렇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지금 그 예산이 국비로 얼마 지원받게 돼 있죠?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관광도시는 국비 500억, 지방비 500억 하고 문화도시는 국비 250, 지방비 250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사업이 국비나 지원받은 금액으로 사업 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자세한 내용은 제가 국이 달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목포가 최근 들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해상케이블카 이용 관광객도 많아지고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관광객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 관광인프라를 구성하지 못했다, 관광인프라가 부족하다, 관광객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목포시에서는 관광객을 위한, 관광도시에 맞는 사업들을 중점으로 진행해야 되고 빠르게 관광도시로서의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바다분수, 그쪽 해상W쇼 그것도 주 2회에서 1회로 민원 때문에 줄인 상황이잖아요. 1회로 하다 보니 2회 하는 것보다는 관광객들이 조금 줄어요.
  민원 사항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서 목포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저희가 전남도, 전국에 알려지는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 관련된 사업에 관해서는 빠르게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빠르게 관광사업을 앞서서 추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9페이지 2021회계연도 보면 전년도 대비 지출비용을 보면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이 한 900억 정도 해서 2020년도보다 95% 정도 늘었어요. 
  어떤 주요 요인이 있나요?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있어서 말씀하시죠?
○위원장 백동규   이미 2020년도부터 코로나19와 관련된,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긴급재난지원금이 시민들한테 지원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돼서 비율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다른 인력 증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포함된 거죠, 어떻게 보면?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전부 총괄이 됐어도 미미합니다. 특별하게 인력을 추가로 많이 확보한 적은 없거든요.
  긴급재난지원금이 주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그다음 페이지 보면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공기업특별회계도 집행잔액이 36억 정도 있고 기타특별회계도 18억 정도 있는데 그중에 교통사업이 13억 정도 있어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2022년도로 명시이월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집행잔액이 집행을 못했던 내용입니까, 특별회계 관련돼서?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상ㆍ하수도, 공영개발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백동규   예.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백동규   그러십시오. 교통사업특별회계도 집행잔액이 많이 있어서 이에 관련돼서도 같이 자료로 해 주시고.
  아까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채무현황과 관련돼서도 저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서 자료 보시면 예비비 340페이지 보시면 예비비가 실질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쓰는 거잖아요. 
  대부분 보면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이고 지출 결정 일정이 대부분 9월이고 10월이고 해서 작년 하반기 정도에 진행이 됐었는데 작년 9월에 추경이 있지 않았나요?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21년도, 아마 추경하고는 조금 비껴갔을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추경도 자주 못 열어서요.
  올해는 좀 덜합니다만 그 해까지는 코로나가 더 심각해서. 
○위원장 백동규   추경이 자주 있었죠.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원포인트로 한 번 있고 상반기에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요.
○위원장 백동규   그러면 충분히 추경을 통해서 예비비 지출을 안 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사실 코로나19 관련해서 모든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도 다르게 지급합니다만 예술단체, 여행업체, 이런 지원도 사실은 시 차원에서 지원 결정을 못하고요. 도 단위에서 결정함으로 인해서 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먼저 결정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이번에 여행업체, 아니면 코로나19 휴무업체 이렇게 결정해서 도비 30%, 40% 하고 시비 매칭으로 해 버리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지출목적 예비비 중에 지역경제과에 보면 지출 결정일자가 9월 28일이에요. 그런데 지출일자가 12월 15일입니다.
  다른 예산 같은 경우 지출일자가 거의 한 달 이내에 지출했는데 유독 지역경제과 것만 세 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비비로 사용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포에 총 1만 7,000개 정도 소상공인업체가 있는데 그 비용으로 내려줬어요. 결정할 때는 당장. 예를 들어서 오늘 결정하면 다음 주부터 지급 신청 접수를 받으면서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문이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긴급성을 감안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 접수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금액 자체가 최대 15만원까지밖에 아니고 갖춰야 할 서류는 많고 해서 그러는데요. 그런 것을 전부 제출한 서류 감안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맞추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지급 결정일하고 지출일하고 많이 차이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위원장 백동규   유독 지역경제과 지역상권 활성화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실질적으로 1만 7,000개 업체 중에서 3,000명 정도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금액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위원장 백동규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시내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비상수송차량 운영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339페이지입니다. 
  진짜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원천적으로 가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영제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은데 실질적으로 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면 공영제가 어려운 실정이고요.
최원석위원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선된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예,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앞으로도,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하고 그 후년에도 이렇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될까요?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그 업체 사장님도 한번 만났는데 그분도 차라리 시에서 가져가라는데 시에서 그것을 가져간다고 답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용역결과나 공론화위원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합의점이 도출돼야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에 대한 기획관리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이 부분 같은 경우 시민들을 볼모로 한 파업 때문에 저희가 사실 예비비 결정을 했는데요. 당장 어떤 이유에서라도 파업을 해 버리면 그 피해는 시민들이 오롯이 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두고 볼 수는 없고 해서 이제….
최원석위원   이렇게 된 게 몇 년 정도 됐죠? 이렇게 집행했던 것이?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상당히 오래 됐죠?
최원석위원   거기에 대한 총액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대충?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1년에도 몇십 억 되니까요.
최원석위원   장기적으로 같이 풀어야 될 숙제인데요. 몇 년 정도 됐는지,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향후에도 이렇게 나갈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원초적으로 해서 국장님이나 건설교통 그쪽, 도로 그쪽으로 협업을 해서 시에서 원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1시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기획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4항 “기획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기창 공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노기창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노기창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저희는 1건인데요. 
  공보기능 강화 일반운영비로 민선8기 역점시책 홍보를 위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민선8기 시정구호 등 시정운영 방향과 ‘청년이 찾는 큰 목포’ 등 역점사업에 대해 서울역 등 대도시권에 이미지 홍보를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유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선8기 역점시책 홍보 광고물 5,000만원 추경예산에 들어갔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알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느냐. 방금 서울역이라든지 서울 쪽에 홍보를 한다는데 이게 영상광고물인지 아니면 이미지, 그냥 현판광고인지 좀 자세하게, 
○공보과장 노기창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미지 광고인데요. 대도시권, 서울역이라든가 용산역도 가보면 여러 시ㆍ군들 이미지들이 게시돼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위해서 이번 예산 편성했고요.
  또 필요하다면 중앙에 큰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할 경우에는 더 대내외에 알려야 된다 한다면 중앙언론사에도 이미지 광고하는 형태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용산역에 갔을 때 목포시 것 홍보돼 있는 현판을 봤거든요.
  이게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공보과장 노기창   지역이나 매체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용산역 같은 경우에는 꽤 비싼 편이고,특히 수서역 같은 경우 저희가 자주 다니는데 수서역 같은 경우 기존에는 이미지 광고를 한 회사에서. 현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전반, 기업광고를 했었는데 최근에 바뀌었더라고요.
  금액 차이는 조금 있고 기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5,000만원으로 만약에 한다면 길게는 못하는 예산 정도입니다. 하반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유창훈위원   장소는 두 곳 용산역, 수서역.
○공보과장 노기창   꼭 정해지지는 않고, 예산 편성하게 되면 어디가 필요할지 별도 검토하려고 합니다.
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역점시책을 대형 역, 서울역이 됐든 용산역이 됐든 홍보를 한다는 게. 
  역점시책이라는 게 뭐예요? 
  민선8기 박홍률 시장님이 나아갈 정책이잖아요, 시책이라는 게. 그걸 어떻게 광고로 만들어서 홍보를 합니까? 
  제가 역에 광고를 많이 봤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관광 위주의 목포를 알리는 그런 광고를 하는 것이지, 시책이라는 것은 정책에 가까운 건데 그 정책을 어떻게 이미지 광고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보과장 노기창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년이 찾는 큰 목포’ 이런 시정구호 아래 민선8기가 출범해서 항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낭만항구 목포라든가 이런 식의 이미지 광고는 일부에 게시돼서 광고하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이 종료가 된 시점도 있고 해서 이런 시정구호와 관련한 다른 시책이 구체화됐을 경우에. 특히 구호와 관련된 그러한 위주의 사업들을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콘셉트는 대충 어느 정도 구상돼 있을 거 아닙니까?
○공보과장 노기창   현재 실무선에서는 청년이 찾는 큰 목포,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들, 공약 세부사항들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김귀선위원   청년이 찾는 큰 목포인데 어디 기업체를 홍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책 홍보예요? 그렇지 않으면 관광 홍보예요? 청년이 찾는데 뭘 보고 청년이 찾을 그 이미지가 뭐예요?
○공보과장 노기창   통상 이미지광고라고 하는 게 주요한 구호와 우리시를 대표할 만한 배경 플러스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게시해서 홍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형태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게 실은 관광 홍보지 그게 역점시책에 관련된 홍보냐. 그러면 목 자체가 잘못됐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광고를 과연 누가 보겠어요?
  게재하는 측도 예상효과가 있겠지만 보는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광고잖아요. 그런데 역점시책? 목포시의 역점시책을 광고한다? 이것은 정책적인 것인데 목포시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목포시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정책적인 것인데 광고를 어떻게. 이런 이미지를 표현을 할까, 나는 상당히 이해가 잘 안 가요. 
○공보과장 노기창   홍보효과에 대해서 먼저는 장소 선택이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감안해서 준비하고요.
  그다음 이미지를 눈에 띄게끔 그리고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예산 편성해 주시면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과장님이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원석입니다. 
  기존 홍보수단 광고를 함에 있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나 쓰여졌습니까? 
○공보과장 노기창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렸던 공보기능 강화 시정홍보활동 여기에 이미지, 시정 홍보하는 광고 예산이 2억 8,000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출입하고 있는 통신사라든가 신문사, 인터넷신문사 등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가 있고요. 
  시정홍보마케팅 관련해서 브랜드 홍보라든가 이런 예산은 별도 항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선8기 들어와서. 금액에 따라서 5,000만원 정도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출범하는 사업들 추진하게 되는데 그 사업들 연관해서 홍보하려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최원석위원   기존 슬로건을 변경해서 청년이 찾는 더 큰 목포를 홍보하기 위해서 변경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공보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변경해서 광고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공보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장소 선정 잘 하셔서 목포 홍보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저도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내용이어서 그 앞에 부분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민선8기 정책시책이라는 것은. 아까 부의장님 말씀과 동일선상이지만 정책이 우선인 것이지 그것을 이미지 홍보를 한다고 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가 궁금하고요. 
  추경에 더 시급한 사안이 충분히 있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굳이 추경에 이것을 올려서 빠르게 진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공보과장 노기창   우선 홍보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 민선8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구호로도 만들었고 관련한 여러 가지 시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홍보도 필요하다고 봤고.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하반기에 시민들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전남지역 더 나아가 대도시권.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홍보 필요하다고 보고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수경위원   이것을 한두 군데 정도, 예를 들어 타지역 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다고 그래서 과연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공보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홍보효과에 대한 부분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을 하니까, 다른 시ㆍ군이 하니까 우리가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외에 알리려고 하는 방법들이 이 방법도 있고요. 여러 매체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일환이고요. 특히 새로 8기가 출범하는 입장에서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수경위원   어떤 일을 시행할 때는 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효과도 어떤 상황에 결과가 나오리라는 것까지 예측하고 예상해서 예산을 산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에 대해서 미지수라는 것에 대해서 저게 좀 생각이 그렇습니다.
○공보과장 노기창   효과 부분도 더. 앞으로 본예산도 있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사전에 심도 있게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에 이것하고 비슷한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그거 모르시죠? 기획예산과 추경에 올라온 게 주요 시책 홍보라고 그래서 목포시정가이드영상 제작. 이게 주요 시책 홍보거든요. 그게 7,000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같은 거 아니에요? 
○공보과장 노기창   거기는 영상으로 아마 준비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종류가 아시겠습니다만 이미지 홍보하는, 언론사에 홍보하는 것도 있고 방송국에 할 수도 있고요. 각각 영상으로. 요즘 특히 유튜브 제작 별도 할 수도 있고. 거기 같은 경우는 가이드영상이어서 외지에서 시를 방문했었을 때 오시는 분들한테 상황실이라든가 회의실 회의하기 전에 틀어준다든가 그런 영상 제작이어서 조금 차이는 있을 듯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실은 깊이 들어가면 본질은 같죠. 목포시책 홍보니까.
○공보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목포시책 홍보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도 주요 시책 홍보거든요. 그것을 영상으로 제작하느냐, 이미지로 만드느냐 그 차이인데 2개 합치면 7,000, 5,000 하면 1억 2,000이에요. 
  이것을 기획예산과와 얘기해서 하나로 묶어서 제작하시는 게 안 낫습니까? 
○공보과장 노기창   홍보를 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을 건데요. 방법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대외에 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알려주신 가이드영상 하면 외지에서 찾아오신 분한테,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님하고 공보과장님이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아직 안 됐잖아요.
  여기서 처음 들었고,
○공보과장 노기창   저도 여기 예산서에 게재, 올라와 있는 것은 봤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두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네요.
○공보과장 노기창   상의는 하겠습니다만 별도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상의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기창 공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성호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문성호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문성호입니다.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 최원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2년 제3회 세정과 추경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 세입분 세입 증가에 따라 시ㆍ군일반 조정교부금을 31억 5,900만원 증액했습니다. 
  2021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 결과 시상금으로 수령한 2,000만원, 
  2022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수령한 2,000만원,
  총 4,0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22쪽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세정 종합평가 결과 상사업비로 수령한 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토너 구입 및 재산세 납부 안내 플래카드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상사업비로 수령한 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지방세 체납고지서 송달 등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계상했습니다. 
  23쪽입니다. 
  지방세 징수 및 공무원 사기진작 용도로 지정되어 기 배부된 특별조정교부금 3,550만원 중 2,100만원을 노후된 캐비닛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23년 1월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안정적 제도 정착과 기부 분위기 확산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89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본격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죠. 현재는 준비기간이죠?
○세정과장 문성호   예.
김귀선위원   일본에서 성공한 사업이더라고요.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중에 뿌리신 전단지 있잖아요.
  그 전단지는 누가 기안을 했어요? 
○세정과장 문성호   전단지 말씀하십니까? 전단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제작합니다, 위에서 홍보물이라고 별도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김귀선위원   자체적으로? 어디 기획사에 맡겨서 구상한 것은 아니고?
○세정과장 문성호   그렇죠.
김귀선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기부금을 유도할 수 있는, 유혹을 줄 수 있는. 그 전단지 보고 관심 갖고 ‘아, 나도 한번 기부해야 되겠다.’ 할 수 있게끔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전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전단지를 보니까 누가 보면 관심 없게 생겼어. 그렇게 안 보여요? 전단지 자세히 보셨어요? 
○세정과장 문성호   우리가 전단지 만들어서 직접 교부도 하고 동 자생조직 있지 않습니까? 그쪽 가서도 사무장님들, 어차피 동 자생조직을,
김귀선위원   내가 이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촌스럽게 만들었을까, 전단지를. 너무 촌스러워요. 솔직히 남의 주머니에서 돈 빼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혹을 해야 돼. 전단지 보고 내가 기부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유혹해야 하는데 전단지가 너무 촌스럽게. 어떤 기획사에 맡겨서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번 과장님 자세히 봐보세요. 볼 때마다 ‘이야, 이거 너무 촌스럽다, 전단지가.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 주머니에서 돈 기부를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몇 번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문성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향후 다시 전단지를 만들 때 그런 부분, 조금 세련되게 조금 멋지게. 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돈을 낼 수 있게끔 전단지만 보고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획하고 기안을 해서 팸플릿이 됐든 전단지가 됐든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세정과장 문성호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유창훈 위원입니다.
  플래카드 제작비용이 있는데요. 체납액 납부안내 플래카드 제작은 도비로 진행되는 사항이죠? 11만원 80개 해서 880만원이 들어갔고요. 고향사랑기부제 플래카드 제작은 6만 6,000원씩 50개가 드는데 이것을 도비로 받아 진행하면 업체 선정은 저희 시에서 하는 거죠? 
○세정과장 문성호   예.
유창훈위원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요?
○세정과장 문성호   체납세 그것은 육교에 있지 않습니까? 육교에다 붙이는 거고,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반 플래카드예요, 보통 플래카드. 단가가 다릅니다.
유창훈위원   사이즈가 다르다 이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문성호   예.
유창훈위원   가격이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최원석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도 관련해서 기대효과를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문성호   목표액은 5억 정도입니다.
  5억 정도인데 우리가 답례품 30% 하고 일반운영비로 15% 해서 우리가 55% 하면 한 2억 7,000 정도, 시행 초기니까 그것은, 
최원석위원   일본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거둬서 5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몇 배가 늘어났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혹시 아시고 계시죠?
○세정과장 문성호   예.
최원석위원   향후 5년 뒤에는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문성호   5년 후에는 15억 정도? 그 정도나.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포에서 세수를 충당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준비 잘 하셔서 목포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문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성호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 준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   준 존경하는 백동규 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구 준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당초 25억에서 35억원으로 1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28쪽 세출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건물 유지관리 보수비 세출예산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부분 공유재산(토지) 교환차금 세출예산 7억 849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끝으로 29페이지, 당직실 환경개선 실시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상사업비로 세출예산 도비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2년도 추경 제3회 세입ㆍ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28쪽 청사환경 조성사업비가 있는데요.
  시설비및부대비에서 현 상황에서는 없는 목인데 청사계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특히 23개 동에 대한 유지관리가요. 
○회계과장 구   준 시청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본청 건물하고 동사무소하고 일반행정재산이라고 해서 옛날 동사무소 자리라든가 그런 데가 21개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소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해당 실과 사업소에서 관리하니까 대표적으로 시에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은 시청하고 동사무소 이 정도 선입니다. 
송선우위원   현재 유지관리되고 있는 동사무소만 제가 얘기할게요, 23개 동.
  신축된 동사무소도 있을 것이고 연수가 꽤 오래된 동사무소가 많습니다. 몇 개 동을 보면 너무 리모델링이 필요한 동이 많아요. 여러 동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봤는데,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봐봤는데 너무 환경적으로도 협소한 부분이 있고 공간적으로 협소한 부분도 많고 넓혀야 되고 또 이전도 해야 된다는 주민들 의견도 많이 반영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대폭적으로 한번 예산 편성을 하실 때 동사무소에 대한 리모델링사업도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구   준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하고요.
  각 동 복지센터 시설물이 미흡하고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또 예산 부분 확보될 수 있는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구 준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중인 박이배 정보통신과장님을 대신하여 장미순 행정정보팀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팀장 장미순   박이배 정보통신과장 장기교육으로 행정정보팀장이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동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정보팀장 장미순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세출예산입니다. 
  홈페이지 구축 운영 인건비 고용산재보험료율 인상으로 1만 2,000원 증액했습니다. 
  통신시설 운영관리 강화 시설비로 목포평화광장 백그라운드뮤직 방송설비 설치 설계용역 2,000만원, 
  목포평화광장 백그라운드뮤직 방송설비 설치공사 1억 6,68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33쪽 하단에서 34쪽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공공장소 와이파이 회선요금 잔액 및 이자 반납 등 총 43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신시설 운영관리 강화에 백그라운드뮤직 방송설비 설치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행정정보팀장 장미순   목포평화광장 일대에 크리스마스 트리 거리를 조성하고 캐롤송을 연출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조성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민선8기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설치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백그라운드뮤직 방송 설치하는 데 공사비가 1억 6,600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행정정보팀장 장미순   평화광장 일대 한 1.3km 구간 정도에 스피커, 앰프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1.3km라면 엄청나게 넓은 범위인데 그쪽 주민들하고 서로 교감해 보셨어요?
○행정정보팀장 장미순   백그라운드뮤직 자체는 음향 소리가 크지 않고 잔잔하게 음악이 연주되기 때문에 그 거리를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어서 아직 주민들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그쪽은 상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거기다 조그만 무슨 시설 하나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쪽 상인들하고 먼저 공유하고 교감한 다음에 했어요. 그런데 팀장님 말씀으로는 아직 그쪽 상인들하고 그런 절차를 안 거쳤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거친 이후에 이것을 시행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실례로 버스킹 있잖아요. 버스킹이 음악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상인들 엄청나게 반발이 심했어요. 버스킹은 소형 스피커잖아요. 대형도 아니고 출력도 적어요. 또 일부 한정된 장소에서 버스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1.3km. 반경이 엄청 넓은데 그러면 음악이 전체적으로 스피커를 통해서 나온다고 하면 아무리 잔잔하게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음악이 좋게 들리면 음악이지만 싫은 사람 싫게 들리면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게 좀. 그쪽 상인들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쪽 아파트 주민들하고 먼저 교감을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행정정보팀장 장미순   잘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창훈 위원입니다.
  목포평화광장 BGM 방송설비 설치에 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현황은 평화광장 쪽에 스피커시설이 구축이 안 돼 있나요? 
○행정정보팀장 장미순   지금 바다분수를 공연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해상데크 쪽하고 제2공용주차장 사이에, 그 공간만 커버할 수 있는 방송설비는 바다분수 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크리스마스나 겨울철 분위기 있게 음악을 튼다, BGM을 깐다는 것인데 지금 있는 것만으로 소화가 되지 않을까요?
○행정정보팀장 장미순   평화광장 끝에서 갓바위 쪽까지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설비를 한번 검토해 봐라 이렇게 돼서 저희가.
유창훈위원   갓바위 쪽에서 분수, W해상쇼 할 때도 충분히 스피커 음향이 가능한데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충분히 음악이 들리는 거리거든요.
  보통 버스킹 하는 분들이 30와트도 안 써요. 30와트도 안 쓰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다면 그만큼 소리가 크다는 거거든요. 
○행정정보팀장 장미순   그런데 그 정도가 갓바위 쪽에서 들리려면 센터 쪽에서는 굉장히 크게 틀어야 되니까 그쪽에서는 소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잔잔한 음악이 전반적으로 다 깔리는 시설이라서 이렇게 해 놓으면 관광객에게 큰 즐길거리를 줄 수 있어서 목포시에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스피커 영상이라든지 BGM방송설비를 하게 되면 W해상쇼에도 같이 연계해서 사용하시려고 그러죠? 
○행정정보팀장 장미순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창훈위원   W해상쇼 자체가 국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행정정보팀장 장미순   그 사업은 그렇게 완료되고 BGM 이 시설은 별도사업입니다.
유창훈위원   W해상쇼도 국비로 했으니 추가로 연계해서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이 BGM 방송설비 자체를 국비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행정정보팀장 장미순   거기까지는.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그 예산은 관광과 사이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그 예산을 시비 쪽으로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W쇼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몇 번 봤습니다만 폭죽 소리가 큰 단점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주무대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뮤지컬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같이 소리까지 즐길 수 있는데 그 너머에 있는 분들은 무슨 음악을 트는지 안 들리더라고요.
  그런 시끄럽다는 민원도 있지만 그 옆에 사람들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불꽃만 쏘는 것 같다, 이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유창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존에 있는 스피커 시설로도 저희가 W해상쇼를 안 하는 날에도 충분히 그 출력을 가지고도 그 공간 안에서 그 음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효율성에 의문을 두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정보팀장 장미순   참고로 현재 삼향천 2개소와 북항행정복지센터 앞 공원에 아침ㆍ저녁으로 운영 중에 있고요.
  평화광장 쪽에서도 아침ㆍ저녁 운동 중에 음악을 틀어달라는 민원이 요구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최원석입니다. 
  BGM 방송설비 설치 설계라는 것이 스피커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상도 같이 하는 것입니까? 
○행정정보팀장 장미순   믹서기와 스피커, 앰프, 마이크 장치, 스탠드 이런 전반적인 방송 설비장비와 터파기 공사를 해야 합니다. 선로 깔아야 하니까.
최원석위원   스크린은 없는 거잖아요.
○행정정보팀장 장미순   예.
최원석위원   그런데 금액대가 스피커가 얼마나 출력이 좋고 얼마나 앰프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1억 6,700 가까운 돈을 쏟아부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설계 용역을 하는데 이것을 타당성을 조사하고 하냐 안 하냐 차이인데 그것을 2,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많이 납득이 안 됩니다. 
○행정정보팀장 장미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설계를 발주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용역은 해야 하는데 엄청난 큰 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2,000만원이나 예산이 잡혀 있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용역이 어렵거나 아주 복잡하거나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지만 스피커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화두가. 스피커를 설치하냐 안 하냐. 그런데 이것을 2,000만원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팀장님께서는 방금 위원들께서 질문하신 시설비와 관련된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하고 설치공사 관련된 공사내역을 자료로 정식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팀장 장미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면 정보통신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홍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입니다.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좋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해서 1,33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로 823만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8페이지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에서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 등 4건 해서 도합 1억 1,9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86억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6억 1,4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7억 1,100만원, 
  도합 10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목포경계선변화 기록보존용 영상촬영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2330 목포해안선 주변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4억과,
  소규모 용역비 1억,
  도합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에서 민간인 제안채택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목포시정 가이드 영상 제작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의회 의정비 관련해서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 하단,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사회혁신 2가지 사업에서 3,04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270만원 계상했고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에서 318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예비비로 63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반환금 1,55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로 4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과장님, 기금은 별도로 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이 제일 바쁠 것 같습니다, 요즘.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감사합니다.
김귀선위원   연구용역비를 보면 목포해안선 주변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처음 하는 것입니다.
  해안선이라고 하면 평화광장부터 해서 삼향동에 있는 방망이섬이라고 할까요? 거기 무안 경계까지 해서 해안선이 우리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지금까지 계획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를 2030년까지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김귀선위원   예전 해변맛길.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해변맛길 30리 사업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거 하면서 마스터플랜 대강 안 나왔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해변맛길 30리 사업은 해변맛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마스터플랜은 안 나오고 일반용역을 해서 거기다 뭘 넣을까, 그 길 따라만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같이 했어야 됐는데 그때 해변맛길 30리 따로 하고 또 해안선 주변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따로 하고.
  이중으로 예산이 소모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그때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해변맛길은 단지 그 상품에 대한 저기고. 맛길이라는 상품에 대한 것이고.
  이 해안선 마스터플랜은 남악이라든가 삼학도, 내항, 대반동, 나아가서 북항, 삽진산단을 경유해서 방망이섬까지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장기미래전략을 세워야 될까 그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해안선만 하는 게 아니고 인근 특성과 어우러지는 그러한 개발계획까지 같이 진행해서, 
김귀선위원   해안선 따라서 목포시가 아직 개발이 안 된 공유지들 향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스터플랜이라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큰 그림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런 마스터플랜에 의거해서 해안맛길 30리도 약간의 변동이 올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거기에 내포를 시켜야 되죠, 같이.
김귀선위원   이거 포함시켜야 되니까, 거기다가.
  그래서 그때 했을 때 그 큰 틀 안에서 이 마스터플랜을 그때 같이 하면서 포함시켜서 했었으면 더 나았을 건데 이중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큰 그림을 그려서 그런 수립용역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황 관련 소규모 용역비 있잖아요. 그게 1,000만원 곱하기 25회라고 되어 있어요. 올해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25회를 잡아놓으셨어.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소규모 용역, 500에서 2,000만원까지 용역인데 지금 할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가 가서 보니까. 지금도 시행하고 있고 어느 정도 공약이 확정되면 추진할 것이 많을 것으로 판단돼서 예비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담아놓고 빨리 그 용역이 필요성이 느껴지면 시행하겠다 그런 취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아까 결산할 때도 그랬잖아요.
  예비비는 정확하게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잘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안 나오고 예비비를 쓸 필요도 없고 그렇죠.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을 안 했을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때는 쓰고 또 필요 없는 때는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튼 이런 예산은 지금 계획이 있으니까 25건, 25건 해라라고 올려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한 4건 되나요? 더 되지? 8건, 한 달이면 한 8건 정도.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1,000만원으로 했을 때 그렇게 되고 2,000으로 했거나 좀 넘어갔을 때는 건수가 줄어들고, 용역 성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용역 성격에 따라서 1,00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2,00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3,00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하반기에 사업을 많이 하시려고 계획하신 모양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기반을 깔아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스타트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김귀선위원   11쪽에 목포시정 가이드 영상 제작.
  아까 공보과에서 설명할 때 공보과에서 민선8기 역점시책 홍보 광고라고 해서 5,000만원 예산 편성을 해 놨었어요. 
  기획예산과장님하고 공보과장님이 서로 대화를 하셔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셔서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면 안 되냐라고 공보과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했었거든요. 
  한번 두 분 과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 예산 2개가 겹치는 예산 같아요. 
  한 분은 이것을 영상이라고 그러고. 아까 공보과에서는 이미지 제작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과장님께서 상의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까지는 시정 가이드가 잘 돼 있습니다. 무슨 회의를 하든가 용역보고를 하든가 기타 외지인이 왔을 때 그 영상 가이드를 많이 틀어주고 있습니다, 10분, 5분, 3분짜리 그렇게 있는데. 
  민선7기는 지금 틀어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어디인지 누구든지 외지인이 우리시 목포를 오면 과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7월 1일부터 민선8기가 시작됐는데 그 비전을 담아서. 앞으로 우리 목포의 비전입니다. 매년 업그레이드는 되겠죠. 그 외지인들이 우리 시청에 방문해서 무슨 회의를 한다든가 그때 3분짜리 5분짜리 10분짜리 그런 영상을 비전을 제시하는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방문하든지 대기업체 방문해도 홍보관 가면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그런 식의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과에서 하는 것은 시정 시책가이드에서 일반…. 어떻게 말하면 언론사로 그쪽으로 서울 이미지광고, 그런 쪽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약간 다르겠습니다, 성격이.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민선8기 들어와서는 가이드영상 한 번도 제작한 적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아직 없습니다.
  민선7기 것은 잘 돼 있는데 그것을 틀 수는 없어서, 많이 상충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해야 쓰겠다 그런 생각에서. 어느 정도 시정방침이 확정됐고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연말까지 확정될 것 같아서 이것을 제작해야 쓰겠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시책이 바꿔지기 때문에 업그레이드하는 형식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 밑에 보면 의회 운영지원 있죠. 의정비결정관련 여론조사 용역비.
  여론조사를 의정비 관련해서 시민여론조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비비적 성격으로 여기도.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하자고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고. 
김귀선위원   저는 그것을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론조사하고 또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하고. 이중으로 한 거잖아요. 여론조사 결과 나오면 심의위원들은 이분들은 여론조사 나온 결과대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것도 조정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그것은 제가 어ᄄᅠᇂ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심의위원회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을,
김귀선위원   그래서 굳이 여론조사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심의위원회에서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그렇겠죠, 방법의 차이겠죠.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고, ‘여론조사 그거 필요 없다, 우리가 할란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방법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방법의 차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여론조사 할 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 안 되면 안 하겠지만 예산 편성이 되면 어디 용역 맡겨서 여론조사 하겠죠.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세워서 안 했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안 세워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뭐라고 제가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서 안 세워도 될 것 같으면 미리 위원장님한테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10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해서 해안선 주변개발 마스터플랜이 4억원이나 잡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이것도 너무 적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도 관광거점에서 3억 6,600짜리 용역을 했는데 용역비에 따라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실시설계까지 넣어버리니까 이름 있는 업체들은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반응이 굉장히 많고, 그냥 하겠다는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20몇 킬로미터 됩니다. 거기를 다 조사하기에는 빠듯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석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 해안선을 다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남항이나 북항이나 아니면 삼학도나. 그 요소요소별로만 하고 해안선 20몇 킬로미터를 다 할 필요 없이 요소요소만 하다 보면 그만큼 용역비가 낮춰질 거 아닙니까? 안 그럴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그렇게 해 버리면 개별용역이 됩니다. 연계해서 그 뒤에 배후까지 같이.
  예를 들어서 국제여객선터미널 그쪽을 한다 그러면 유달, 만호동까지 전부 다 연계해서 그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과제가 넓습니다. 
최원석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해안선 주변 해서 마스터플랜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4억이나 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마찬가지로 1,000만원씩 해서 25회를 잡아놨어요. 그 부분도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11페이지 의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의회 운영지원 해서 여기 용역비는 750만원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단지 여론조사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화로 여론조사 하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제가 웃긴 게 뭐냐면 아까 이 전에. 과장님하고는 연관이 없지만 정보통신과에서 평화광장에 스피커를 설치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용역비가 2,000만원이었어요, 그 부분이.
  용역이라는 게 제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어떤 거냐면 ‘아, 이것은 엿장수 마음대로구나,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스피커를 몇 개를 세우냐 마느냐 부분을 갖다가 용역비 2,000만원을 준다고 해 놨더라고요.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냐 싶었는데, 또 여기는 의회비 결정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하지만, 전화를 돌린 거라 하지만 전화를 돌리는 시간들도 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75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그렇고.
  의회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아까 고향세 기부금 관련해서 위원들 선정하는 데는 10만원이고 여기는 또 7만원이고. 
  획일성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느껴집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설명 좀 드릴까요?
최원석위원   예,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1시간 하면 7만원이고 2시간 하면 3만원 더해서 10만원 주게 돼 있습니다. 조례, 위원회 성격에 따라 다르고. 얼마만큼 집행부에서 1시간 할 사안이냐 2시간 할 사안이냐, 거의 다 보편적으로 7만원을 하고요.
  용역 관계도 기술적인 용역과 일반 학술용역은 다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화광장 스피커 설치한 것은 어느 정도 얼마만큼 세워야 음향이 가장 좋게 나오냐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기술적인 측면이 있다고 저는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일반 기술업자들이 잘 알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편성하는 것 보면 그런 것이 느껴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유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목포경계선변화 기록보존용 영상촬영 해서 2,000만원 예산 잡혔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이것도 해안선을 계속 기록해 보존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년 단위로 해서 얼마만큼 어떻게 발전해 나가나 그것을 기록해서 계속 남겨둘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는데 계속해서 그러한 것을 기록해서 영상으로 남겨둘 수 있게끔, 후대에 물려줄 기록물이 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촬영공법이 드론이나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드론으로 해야죠. 전체적으로. 이것은 드론 촬영입니다.
유창훈위원   지금까지 현재 그러면 해안선 경계선, 목포 경계선이라는 것은 목포 끝까지 돼 있는 그 경계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해안선 전부 다 전체를 말합니다.
유창훈위원   지금까지 보존해 온 영상도 없었고 자료도 없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토막토막 찍어놓은 것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찍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유창훈위원   통합자료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유창훈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목포시장 가이드영상 제작에서 혹시 민선7기 때는 이 영상을 제작할 때 제작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8,000만원 들었습니다.
유창훈위원   영상 한 편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스파크까지 해서 네다섯 편 정도 됩니다.
유창훈위원   지금 7,000만원 잡아놓은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네다섯 개 정도 잡아놔서 이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10분, 5분, 3분 하고 스파크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인데 이 앞전에는 5분, 3분, 스파크 그렇게 했더라고요.
  시간적인 여유를 봐서 10분짜리 영상을 틀어줄 수 있는 시간적인 타이밍도 있을 것이고 5분짜리도 있을 것이고 3분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보통 이 영상을 제작하면 어디에 배포하나요? 홍보를 어디 쪽에 중점적으로 하는. 시청 방문하는 손님들 내빈들한테도 소개를 할 건지.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그렇죠. 회의실에서 무슨 회의를 한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영상을 틀어주고. 기다리고 계시기 무료하기 때문에 이거라도 보고 우리시가 어떻게 나가는지 그런 영상이 되고.
  토론회 같은 거 있을 때 사전에 그런 것도 틀어줄 수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면 W쇼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전에 우리가 그것을 틀어줄 수 있고 그런 활용가치가 많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활용가치는 많은데 제가 지금껏 목포시를 돌아다니면서 저희 시에 관련된 홍보영상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이 영상 만들어놓고 돈을 7,000만원, 8,000만원씩 주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시에서 외부 관광객들이나 목포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전광판이나 이걸 보면서 영상을 보고 ‘아, 목포가 이렇게 발전돼 있구나, 목포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모르는 거예요. 만들어놔도 이게 홍보가 없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거기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공보과에서도 말을 했는데 용산역이나 서울역, 대외적인 부분으로 위에 이렇게 홍보한다는데 차라리 저는 이 영상을 만들어서요. 목포시 관광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이미지 광고 연출이 아닌 영상 광고 연출이 저는 오히려 효과를 더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가지 사업을 나누지 말고 한 가지 사업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영상 광고도 광화문에 있는 정부합동평가 그쪽 위에 있는. 개인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 영상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우리가 30초 튼다 해도 감당을 못해요, 영상으로 가는데.
  각 중요업체들은 영상이 많이 있는데 이 영상을 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비쌉니다, 광고료가. 
  그래서 공보과에서는 이미지로 해서 용산역에 세운다든가 광화문에 세운다든가 세종청사에 세운다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KTX도 마찬가지입니다. KTX도 굉장히 비쌉니다. KTX 한번, 몇 초짜리 안 될 건데 거기 하면 천 넘어갑니다, 하나…. 
유창훈위원   한번이라도 저희 목포는 해 봤습니까, 지금까지?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너무 많아서 비싸니까 거의 3개월 하고 끊고 그럴 것입니다, 공보과에서. 연합뉴스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비싸서 감당을 못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이건 제작비도 비싸고요 영상송출비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하지도 못하고요.
  특히 이렇게 제작하는 것은 국어만 하는 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세 종류로 되던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나갑니다. 
유창훈위원   대외적인 홍보가 안 된다면 유튜브나 SNS를 활용한 그런 홍보도.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그래서 스파크합니다, 전부 다.
유창훈위원   그런 홍보 위주로 해서 알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박수경 위원   답변해 주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12쪽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비교적 증액이 100% 이상 증액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100% 이상 증액이 필요한 것에 대한 이해를 듣고자 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서 1% 이내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음 본예산 할 때도 1% 이내면 거의 100억 가까이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 써버리고 남아 있는 게 한 2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언제든지 우리가 확보해 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예비비로. 어차피 본예산에 그만큼 그 100억원 정도 편성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는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이 정도 맞춰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13페이지 기금전출금이 450억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재정안정화기금인데요.
  내년에 저희가 국제종합경기장에 투입할 것이 227억입니다. 보조경기장이랑 종목별 경기에 투입할 것이 약 70억. 약 300억이 됩니다. 지금은 편성하지도 못하고 이월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아마 세입이 줄어들지 않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안 쓰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여기다 적립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꼭 목적을 가지고 반드시 그것은 편성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놓고 아마 내년 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이것은 같이 투입될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본예산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지금 편성해 봤자 재정 집행돼서 굉장히 페널티를 받거든요. 편성해 놓고 왜 안 쓰냐, 왜 이월시키냐. 그래서 이것은 전략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사회혁신 공모 스몰액션 제로웨이스트 도시 공동체, 이 예산 관련돼서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법무혁신팀에서 금년 2월에 도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사회혁신공모사업이라고.
  문제는 뭐냐면 지역사회 문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푼다, 스스로 해결한다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도에서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주제는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전통시장하고 폐활용 그런 저기였었는데 다행히 목포에서 두 분이 그 공모를 했어요, 사업을.
  공모해서 하나는 뭐냐면 전통시장 분야에서는 신중앙시장 거기다가 스마일챌린지. 신안 저쪽 가면 사진 찍어놓고 있더라고요. 그쪽에다가 상인들이 웃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천장에 걸어놓고 친절하고 다가서고. 문화예술공연이라든가 로컬기자단을 거기서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성격의 그런 사업을 공모했는데 마침 전라남도 공모에 당선됐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시비 해서 1,200만원 세웠고요. 
  스몰액션 제로웨이스트는 해양쓰레기 관련 리사이클링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가방도 만들고 수세미도 만들고 여러 가지, 플라스틱 쓰레기로 만들어서 하당 아름다운가게 거기서 전시해 놓고 팔고 있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원재활용 분야에 선정되어서 우리 목포시가 2개가 되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장송지 위원   생활쓰레기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해양쓰레기. 해양, 바다 관련. 폐플라스틱이라든가 그런 것 관련 주제로 해서. 그 2개가 금년에 됐었습니다.
최지선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지홍 기획예산과장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기획예산과장 이지홍입니다.
  계속해서 기금 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총 1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정례회를 통해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과 자원순환과 소관 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2개 기금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순세계잉여금 등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지역경제 악화로 인한 세입보전 필요 시 대규모 재난ㆍ재해 발생할 경우에 활용하기 위하여 202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742억원이고 금년도 수입액은 453억 700만원입니다. 지출금액은 500억원으로 ’22년도 말 조성액은 695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 계획은 1,195억 1,2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ㆍ지출 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에 따른 예치금 증가에 대한 예금이자 수입으로 7,500만원을 증액한 3억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쪽 지출계획입니다.
  연도말 잔여액 개념인 예치금을 450억 7,500만원 증액된 695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3쪽에서 3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및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계획에 포함되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7쪽 볼까요.
  기금조성 현황에 보면 연도말 기금조성액 있잖아요. 2021년도 말 조성액에 비해서 2022년도 말 조성액이 304억이나 감해졌어요. 
  그렇죠? 7쪽.
  ’21년 말 조성액에 비해서 2022년도 말 조성액이 증감사항을 보면 304억이나 감해졌죠?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김귀선위원   감액된 주사유가 보면 지방채 상환에서 260억 정도가 감해졌고 재난관리기금에서 13억 정도 감해졌어요. 제일 큰 게. 그런데 기금이라는 것은 적정조성액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감해줘도 큰 문제는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지방채상환금은 별 문제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지방채상환금이야 빚을 갚으니까 그것은 좋은 일이죠.
  지방채상환기금이 현재 상환할 금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800억 남았습니다. 연도말로 해서.
김귀선위원   연도말?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그래서 금년 200억, 여기서 갚으면 600억 남았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2022년 말 조성액은 현재 남아 있는 게 2,607만 5,000? 2,600만원밖에 안 남아 있죠.
  상환액이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기업유치과에서 아직 우리가 전입 안 받은 게 약 한 100억 정도 됩니다, 땅 파는 거. 아직 기업유치과에서 전입 안 받은 게 100억 정도 있습니다. 대양산단 파는 것을 이 지방채 상환, 그때 우리가 800억 지방채 내서 샀잖아요. 그 금액을 이 지방채상관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김귀선위원   이리 가지고 와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그런데 아직 안 가져왔습니다.
김귀선위원   아직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본예산에 그것을 정리할 겁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800억이 이리 들어오죠?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800억이 이리 다 들어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현재 조성액이 2,600만원밖에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난기금도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 조성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죠. 한 13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많이 감해 줘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재난기금조성액은 일반세입의 몇 프로, 7%인가 몇 프로 정해져 있거든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세입에 따라서 세입액이 정해지고요.
  재난관리기금이 작년에 그쪽으로 많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김귀선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집행이 많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어떤 부분이냐면 약품 사는 게 그게 아마 많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김귀선위원   재난관리기금이 목포시에서 보유해야 될 적정한 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지금 현재 이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적정한 선입니다.
김귀선위원   이 정도가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2021년도 말에는 많이 갖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그렇죠, 집행이 안 되면. 어차피 우리가 편성할 때는 그대로 법정전출금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출해 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집행이 안 되면 많이 있고 집행이 되면. 안 되면 또 저희가 더 해 줘야 되고, 예비비로 써야 되고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목포시가 가지고 있는 2022년도 말 조성액은 현재 이 정도 수준이면 전혀 문제는 없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24억 정도.
  말이 24억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재난예비비라고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억 정도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9시 30분에 개회하여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귀선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공보과장 노기창
세정과장 문성호
회계과장 구 준
행정정보팀장 장미순
(보건소)
보건소장 박기석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