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존경하는 이형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차명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세입예산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고 세입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1억 9,429만 6,000원으로 23억 3,388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으로 국고보조금 10억 7,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등 도비보조금 12억 6,188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46쪽 세출예산입니다. 
  삽진산단 공용주차장 환경정비, 일반수용비 432만원 증액하여 552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부지인 삽진산단 공용주차장 내 폐기물 수거를 위한 환경정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산업단지 시설물 정비, 시설비 3,000만원 증액하여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정농공단지 내 자동차등록사무소 건물이 노후되어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상 방수공사를 위한 예산입니다.  
  247쪽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건축비 1차년도분 국비지원액 6억 7,200만원과,
  공공건축 기획업무 용역비 시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산단 내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2022년도 3월에 한국산업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단 내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민들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시설비로 도비 10억 5,600만원 증액한 39억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남상생일자리사업 등으로 추진 중인 신안군 8.2기가와트 해상풍력산업 활성화와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항에 플랫폼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향상 기술개발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비 10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2년 5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6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62억원입니다.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조선인력 지원사업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비 5,51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사업비 세부내용입니다. 
  관내 신규 취업자 정착금 지원을 위한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3,000만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자 부담금 지원을 위한 조선 분야 고용유지 지원금 1,260만원, 
  조선업체 고숙련 인력인 퇴직자 재취업지원을 위한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장려금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선박 수주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2016년도에 대규모 감축과 인력 유출로 인해서 현재 조선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신규 인력 유입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에서 2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 전수조사 및 계량기 검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12명에 대한 인건비로 계량기 정기검사 조사 인부임 3,019만 1,000원, 
  계량기 검사 수검통지서 제작 및 홍보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625만원 증액하여 1,83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계량기의 구조상태 및 사용 오차 초과 여부를 점검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남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 확정 내시로 기타보상금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사업입니다. 
  착한가격업소는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중에서 가격, 위생, 서비스 등 기준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합니다. 
  목포 시내는 현재 착한가격업소가 19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과 필요 기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업소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지방물가 안정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목포사랑상품권 증액 발행에 대한 국도비 지원 확정 내시에 따라 11억 증액하여 69억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2년도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목표액은 500억이었습니다. 정부 추경 증액에 따라서 100억원을 추가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요한 판매 할인액 보전액, 판매수수료, 환전수수료 등 국도비 추가지원 내용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2024년도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에 따른 잔여예산의 활용방안으로 대체사업인 김, 미역, 다시마 등 수산물 등이 포함되어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대체사업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가 중단된 배경은 2015년도 케냐에서 있었던 WTO 각료회에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중단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까지만 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254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2018년 저소득층 대상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당초 1,0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대상 가구인 저소득층이 낮  시간에 부재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고 또 2020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했지만 최종 318가구만 참여함으로써 잔여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6,224만 6,000원 계상하여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올해 정부추경에 계상이 된 것은 현 정부하고 상관이 없이 증액이 돼가지고 내려와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이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 지원에 관한 예산이 국비가 전액이 삭감된 걸로 지금 현재 보도는 나와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아직 확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 시나 전남도에서는 기존 현재 올해 목표액인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500억은 기준으로 그대로 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추가 지원이 되면 그때 저희가 추경을 상정해서 추가로 더 발행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예, 발행 가능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그 통계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목포 같은 경우에는 조선소가 한 200개 정도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선업 인력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영암하고 해남에 대형 조선소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불을 비롯해서 영암하고 해남이 인력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남도하고 저희 목포, 해남, 영암이 4개 시군이 힘을 모아가지고 조선업인력에 대해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지금 현재 소상공인이 2만 7,000개 정도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목포에 전체적으로. 그리고 조선 관련된 업체는 총 47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지금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은 제조업체를 전체 포함해서 저희가 파악한 숫자가 한 2만 7,000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조선 관련한 업체는 47개이기 때문에 비중으로 보면 0.8% 정도 된다고 저희가 추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제가 계산을 잘 못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주요 대상은 내국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거 말고, 물론 조선업에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내국인이 주이기도 하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예.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숙련된 근로자, 조선업 근로자 그리고 고숙련이 되지 않더라도 조선업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전라남도하고 저희 목포하고 해남, 영암이 E7 비자 그리고 E9 비자를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저희가 전남도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때 E7 비자하고 E9 비자 건의할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착한가격업소는 말 그대로 지금 물가 상승도 되고 인건비도 그러고 물류비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지금 가격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업소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소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가지고 가격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청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안전부에서 준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는 업소들을 저희가 지정해가지고 행정적인 지원도 하고 또 재정적인 지원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지금 현재 목포에는 19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식당도 있고 세탁업소도 있고 이미용도 있고 숙박업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기업유치과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세입 부분입니다. 
  대양, 세라믹 산단 도비 수입금으로 입지, 시설보조금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금 4억원을 증액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사전조사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6년 준공된 대양산단이 거의 완판되었음에도 지속적인 산업단지 분양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신규 산업단지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법률과 스마트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부지의 규모, 위치, 수요조사, 타당성 조사,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을 위한 전반적인, 기본자료 작성 용역비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민간인 기업유치 성과금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6개 기업에 대한 유치성과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공무원 기업유치 성과금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4개 기업에 대한 유치성과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 8개 기업 3,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목포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유치 지원조례에 따라 대양산단 분양에 기여한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과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성과금 지급은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산단 분양 이후 투자실현 즉 공장 착공이 되면 지급하게 됩니다. 때문에 분양시점과 성과급 지급시점이 상당한 기간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산단투자기업 입지, 시설보조금으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도비보조금 4억원 증액에 따른 시비 6억원을 매칭하여 도비 34억원, 시비 36억원으로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대상은 24개 기업으로 상반기에 14개 기업 47억 8,100만원을 교부 결정하였고 하반기에 10개 기업 22억 1,800만원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위치는 대양산단 산업용지 6블록, 건립 예정 연면적은 7,600㎡입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타당성 조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약 2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고 사업비의 70%는 국비,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이 30% 중에서도 도비로 30%를 지원하고 시비 부담은 70%로 약 53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용역 완료 이후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용역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대양산단 건립 예정지가 제조업용지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용역비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전국에 43개 센터가 건립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내에서도 5개의 센터가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임위 예산 설명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전액 삭감되게 되어서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혜와 용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봄날의 튼튼한 씨앗을 고르는 농부의 심정으로 용역보고서 한줄 한줄이 목포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저희한테 상반기에 문의가 들어온 업체들은 제조업이나 물류창고, 냉동창고 이런 업종의 분들이 상당히 들어왔고요.
  대부분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은 모르겠으나 전화는 자주 오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혹시 용지가 남은 데가 있냐 하고. ‘지금 없습니다. 한 필지밖에 없습니다’ ‘몇 평 정도 되냐’ ‘1,500평입니다’ ‘너무 작군요’ 아니면 ‘너무 크군요’ 이런 문의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거기가 20% 정도 됩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상당히 큰 비중이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은 중견기업 정도 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그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입니다. 대양산단하고 같이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지식산업센터는 건축물을 짓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약간 겹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공공임대형이 들어가는데 스마트 산업단지 중에서도 일부를 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임대형 산단으로 2만 평 정도 지정해서 청년들에게 임대한다는 계획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자체도 청년 창업을 위한 사업자들 그건 겹칩니다마는 산업단지 조성하고 건축물 신축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여수에가 최근에 착공을 했고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여수는 민간사업 추진방식으로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방식이 2개가 있는데요 민간에서 추진하는 방식이 있고 공공에서 추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취등록세나 나중에 건물 준공 후에 재산세 이런 것들이 약간의 감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동산투자개발업자 쪽에서 와서 산업단지가 밀집되거나 땅값이 비싸고 공장용지가 부족한 데는 민간부동산업에서 개발해서 공장에 입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 주는 그런 민간개발방식하고,
  공공에서 직접 지어서 공공에서 우리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나 규칙을 정해서 일정 부분 임대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받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분양이 아니라 공공임대로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이게 면적이 40㎡ 정도 됩니다. 15평이 좀 못 되지요. 12평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컴퓨터 조립이나 그다음에 중공업이 아닌 경공업형식의 공장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지식산업센터에 5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사실은 대양산단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고요. 모든 도시개발이나 부동산개발을 시작하면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집니다.
  과거에 우리 목포시가 서남권의 집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도시화나 그런 기반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화나 이런 기반시설들이 인근 시군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많이 잃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비롯한 어떤 건축물에 아파트형공장을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수요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에 어떤 업종을 유치할 것인가를 먼저 조사하고 그런 조사를 토대로 해서 건물을 짓게 된다면 승산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단발성의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의 사업 운영하는데 1년 정도씩 이렇게 도움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식산업센터 다시 말해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아파트형공장으로 보고를 드리고 계획을 추진했었습니다. 아파트형공장을 하려다 보니까 중기부나 산업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50대50 사업이 많습니다. 부담 비율이요. 저희는 23% 정도 되거든요. 지식산업센터는. 
  저희도 그런 사업을 해 보고 싶었으나 400억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200억 있어야 됩니다. 
  도시재생과 맞물려서 대규모 센터를 짓는 이런 사업들이 부처별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재정부담이 커서 가장 재정부담이 적은 지식산업센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부지 규모가 아직 용역을 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는 최소 15만 평, 많게는 20만 평 이 정도로 계획을,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그렇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대양산단 내 6블록에 2,500평 저희 시유지에다가 2,300평의 건물을 짓는 거고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저희 대양산단 내에 산업 6블록에가 2,500평짜리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을 계획입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산업단지는 개발방식이 아무래도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못해도 2,000억 이상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에서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PF를 통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이렇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지금 현재 기초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봇 조립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로봇 조립뿐만 아니라 광고업을 하는, 인쇄업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쿵쿵 소리가 안 나는, 아파트형이기 때문에 경공업의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대상이,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그 사업내용 안에 보면 대단위 공장, 절단기나 이런 것은 공공에서 쓸 수 있게 1층 한쪽에다가 비치를 해 놓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장 면적은 그렇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 입장으로 희망에 차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공장을 하려면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하려면 최하 40억원은 있어야 됩니다. 땅 사고 건물 세우는데. 그다음에 내가 소규모 업을 하더라도 요즘 100만원 안 주면 임대를 못 얻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은 단발성예산이고요. 이건 하드웨어를 국비 받아서 지어놓고 들어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꾸준한 효과는 단발성의 지원보다는 싼값에 임대해서 하면 부동산임대료 부담도 적고 하니까 훨씬 더 일하기가 수월해서 우리 목포시 청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어디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하당보건소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거기 벤처,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벤처센터는 조금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요.
  나주혁신도시도 민간인 개발을 해서 센터를 지었습니다마는 100% 분양이 됐고요. 
  그다음에 광주시 하남산단에서도 민간이 개발한 데도 최근에 분양을 시작했습니다마는 분양이 상당히 순조롭게 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분당에를 가보았습니다. 거기가 지식산업센터단지더만요. 거기가 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었던 이유가 수도권인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느끼고 왔습니다.
  벤처단지가 목포시 행정동으로 2개 동 정도의 면적에가 깔려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구나. 우리시도 저런 큰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목포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일하러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사실은 공무원들이 하는 수요조사는 기존에 나와 있는 일반통계자료나 이런 수준의 것이고요. 시장에서 직접 전국을 상대로 이 지역에는 뭐가 있고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사용역비를,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기본적인 계획만 잡았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할 서류는 타당성조사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용역 형식을 뗘야 관련 서류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같은 기초조사 중에서도 이것은 부지 선정하고 총괄적인 사업비를 뽑는 개략적인 아주 기초적인 섹터를 정하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건물을 짓기 위한 약간 구체적인 용역이고 이것은 큰 그림에서 그림의 밑바탕에 스케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부내용이 문구상 표현은 타당성조사 같습니다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조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어떤 업종이 들어올 것인가 이것은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들어오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를 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 위치나 규모, 수요 타당성조사,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에도 있고 스마트지식산업센터 조성에도 여기에도 보면 기본계획수립 타당성조사 이런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사업비가 더 큰 산단이 2,200인데 지식산업센터는 왜 4,500만원이냐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여기에서 건축기본계획이나, 지식산업센터는 건축기본계획이나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는 약간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더 올라갔고요.
  여기는 위치 선정이 주가 되고 기본적인 전체적인 사업 추진의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정승인은 어떤어떤 방식이 좋겠다, SPC를 구성하든가 그런 전반적인 기초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이것은 산단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산업단지를 지정하게 되면 비로소 약간 구체적인 용역에 들어가고요. 그거 들어가기 이전에 위치나 사업기간 이런 것을 뽑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섹타를 가지고 우리가 국토부에다가 이렇게 산업단지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본자료조사용역입니다. 
  국토부에서 산업단지가 지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스마트 산단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기본계획 수립이나 구체적인 용역이,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기본계획도 승인을 받고 전라남도에 다시 산단지정고시를, 지형도면고시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하기 위한 그 전전 단계라고 보시면,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기초용역.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거기하고는 조금, 거기는 사무실 임대고요. 사무실 임대고 저희는 공장 임대하고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벤처센터가 처음에 벤처기업을 할 수 있는 사무실 임대 전용이라면 우리는 공장, 아파트형공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지원센터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거기는 연구전문으로 해서 하는 기관들이,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스마트 산단은 사실상 송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의 산단을 대개조하는 그린뉴딜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 산단은 국가산단을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산단으로 하는 이렇게 하는 시 지자체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처럼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는 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산단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주거지역이랑 같이 산단이 있으면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거지역이랑 같이할 수 있는 부대 주거용지를 개발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단 플러스 주거시설, 1+1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산단사업 지정하는 내용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용역이 구체화된다면 산단 플러스 정주여건 개선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상당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산단 개발 위치는 목포에 그만큼의 땅이 있냐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기존에 미개발지역과 아니면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서 해결을 할 계획이고요.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SPC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예산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산단개발은 공영개발 택지개발과 달리 이득이 없는,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이득이 없는 사업입니다. 공공성사업이라 돈이 남지는 않지만 분양이 되면 금융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채무 청산이 되고 제로가 되지만 사회기반시설, 산업단지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큰 그릇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양산단 조성 초기에 2016년부터 ’18년까지 상당히 3년간 어려웠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목포만큼 산단 입지가 좋은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목포 어디를 개발하더라도 고속도로에 바로 접해 있습니다. 그런 장점을 뒤늦게 일을 하시는 분들, 땅을 사시려는 분들이 뒤늦게 아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재정 압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기회를 주신다면 해 보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기부채납하는 필지들은 지금 현재 대양산단주식회사가 있는 건물하고요. 산단을 개발하고 남은 산단에 편입되지 않은 미개발부지 제일 큰 게 38㎡, 10㎡, 5㎡ 이런 것들이 6필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시 재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땅은 산업 6블록에 2,500평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유지로요.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알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민간개발방식이었을 때, 국비를 지원 안 해 주는 민간개발방식이었을 때 민간투자자가 오면 땅을 매입하는 취등록세나 건물을 짓고 나서 취등록세나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것을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유발하기 위한 방금 혜택들을 말씀하셨고 저희는 국비 지원을 70%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는 공공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그런데 조금 태생 자체부터,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국토부하고 중기부이기 때문에 하나로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좀 안 맞고 부처예산이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도 조금 안 맞고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 그리고 박창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심사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청년정책과 3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 26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7억 4,32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10억 6,4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8억 1,7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으로 인건비, 4대 보험료, 재료비 포함해서 9억 1,255만 1,000원이 증액된 28억 4,95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90%나 지원되던 희망근로사업이 올해는 우리시에 전혀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전액 시비사업인 공공근로사업비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602명, 하반기에는 63개 사업장에 315명을 배치하기는 하였으나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 1,839명으로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재료비로는 사업량 확대에 따라서 쓰레기봉투와 장갑, 집기류 등 각종 재료구입비를 증액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에 1억 3,60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장비 구입비 지원대상을 도에서 공모하고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우리시에서 11개 기업이 최종 확정돼서 도 사업비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시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으로는 총 183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36개, 마을기업이 13개, 협동조합이 129개, 자활기업이 5개 기업이 해당되겠습니다. 
  가운데 다음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으로 네트워크 구축사업비가 6,000만원, 
  관광교육 아카데미사업으로 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 3월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전남사회적기업협회 사회적협동조합 목포시지부에서 주관을 하며 초중학생 대상으로 한 진로체험서비스, 온오프라인 마켓 운영, 사회적경제 주관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관광교육 아카데미사업은 사단법인 상생나무 주관하며 관광과 관련한 창업아카데미, 사회적경제 제도 진입을 위한 멘토링,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윗부분입니다.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우리시 5개 기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규 지정된 1개소에 5,000만원, 재지정된 2년차 3개소에 각 3,000만원, 3년차 고도화지원에 해당되는 1개소가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가운데,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지원이 확정된 옥단이 마을기업과 보리마당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각 2,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일자리창출정책, 행사운영비로 200만원,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2,2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일자리박람회가 부산 벡스코에서 행안부, 한국일보 공동주최로 11월 10일부터 3일간 개최가 됩니다. 우리시에서도 부스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 운영부스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념품이나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선8기 목포시 일자리 목표공시제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법적사무가 되겠습니다. 
  각 자치단체장은 임기 4년 동안에 달성해야 될 일자리의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올해는 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올 12월에 각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시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는 데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실적들은 전국지자체 일자리대상 평가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윗부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청년 농수산 활동가 육성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572만 6,000원을 증액해 6,60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재단법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201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통활동에 관심 있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농협과 수협에 2년 동안 일 경험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협에 5명, 농협에 3명을 배치해서 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배제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수협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에 시비 7,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입니다. 
  목포과학대와 목포시, 신안군이 컨소시엄으로 이미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년입니다. 
  총사업비는 45억으로 국비가 90%, 지방비가 10%인데 그 지방비 10%를 목포와 신안군이 각각 5%씩 매년 7,500만원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특화 분야인 교과를 신설하고 개편해서 정주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목포과학대는 올해 사업 공모에서 최종 탈락함에 따라 2,500만원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맨 아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수산식품 전문인력 양성교육으로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으로 5월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수행기관은 사단법인 전남고용노동연구원이고 수산식품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우리시 주력산업인 수산식품 분야에 전문기술, 이론, 실무, 실습 교육 등을 통해서 취업으로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전남 동행 일자리사업으로 신중장년 든든 일자리에 1억원,
  고용서비스 종사자 맞춤형 취업연계 지원사업에 8,1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도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은 전남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든든 일자리사업은 전남고용노동연구원에서 신중장년을 대상으로 맞춤형교육을 통해서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목표는 130명입니다. 
  고용서비스 종사자 취업연계사업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관합니다.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 고용서비스에 종사하는 인력을 양성해서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부터 268페이지 상단까지 청년정책기반으로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에 315만원, 
  청년정책 업무추진 관외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이 8명, 전문가가 6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임기는 내년 5월까지입니다. 
  앞으로 청년정책 5개년 계획 보고회 등 2회 이상의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수당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여비도 모두 소진이 되어서 청년사업 관련한 심사, 평가, 점검 등 각종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계상했습니다. 
  적은 예산이기는 합니다마는 업무 추진을 위해서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윗부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육성지원에 150만원을 증액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목포대학교가 2019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목포시 소재 11개 기업과 연계해서 각 대학에 목포대학교에 계약학과로 선정된 소프트웨어학과 등 4개 학과 2학년, 3학년 학생의 등록금을 시가 1인당 75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인원이 당초 26명에서 28명으로 2명이 늘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1학년은 국비 전액이고 2, 3학년은 도비 35%, 시비 15%, 기업이 25%로 각각 등록금을 부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가운데, 2022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청년일자리통합센터가 수행합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교육과 취업 특강 등을 통해서 취업 의욕을 고취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수자에게는 특별히 인센티브로 20만원을 지급합니다. 
  268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는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입니다.  
  2019년부터 ’21년까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 반환금이 확정되었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그렇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인증이 20개, 전남예비가 26개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예, 맞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본예산에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특별히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감사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저희가 2017년에 청년발전기본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목포시가요. 그래서 2017년도에 5차년 계획을 1차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계획에는 청년이 돌아오는, 이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2017년도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 창업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도전 지원하는 여러 가지 관례로 나누어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아마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도 다시 올라오겠습니다마는 청년 단위 사업들이 굉장히 단발적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단발적인 사업 중에 앞서 기업유치과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감안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창업을 하려는 대상이 아마 제조업 분야는 많이 없다, 서비스업종이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아시겠습니다마는 보해상가나 중앙시장 쪽에 먹거리 또는 패션숍 등등 서비스업종에 관련된 사업들은 많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고취를 시켜줬는데 말씀처럼 그렇게 정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역의 청년들을 얘기를 나누면 사실은 욕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 문화적 욕구도 많고. 현재 그런데 일자리가 문화적 욕구에 대한 일자리는 사실은 창업으로 연계되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실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사업화시키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1년째 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다는 것이, 청년들마다 개성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아이템이 전부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아이템들을 모으고 주무르고 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목포만의 아이템을 개발하는 그런 방식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맞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267페이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지금 전문가가 6명인데요. 거기에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각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또는 취업 관련한 학부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되겠고요. 기업인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청년은 8명입니다. 경제일자리 분야에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청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경제일자리 분야로 3명, 복지와 청년, 참여 분야에 2명, 도시재생이나 문화관광파트가 그 파트가 3명 해서 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올해 상반기에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청년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인데요. 매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차년도 계획이 수립되고 매 연도별로 실행계획이 수립됩니다. 실시계획이. 그 실시계획에 따른 의견들을 취합을 했고요.
  청년들의―아까 말씀드렸듯이―욕구는 다양합니다. 염려하셨던 분야도 창업하는 사람들이 데스벨리를 지나서 완전히 정착하기를 바라고 또 돌아오는 청년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더 많이 제공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해서 현재 저희가 브랜드화하는 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따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진행 중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예, 맞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예, 맞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현재 청년박스파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청년들이 놀고, 쉬고, 나누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기본설계할 때 이미 청년위원들의 얘기도 다각적으로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분명한 것은 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문화복합의 개념으로.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공유공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설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이면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공유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지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어떤 권한을 얘기하시는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운영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는 갖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설계가 이미 상반기 때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현재 상황에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도 특별교부세여서 올해 안에는 착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위치는 맞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현재 상황에서 크게, 만약에 큰 틀에서 변동이라 하면 운영에 관한 상황이라면, 앞으로 향후 운영을 위한 공간의 활용 부분이라면 얘기가 충분히 나눌 수 있습니다마는 층을 바꾸거나 층을 늘리거나 면적을 늘리거나 이런 사항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예, 맞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위치는 변경이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치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버스터미널 앞으로 공간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거를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외부에서 오신 분들까지 포괄해서 잠깐 쉬었다 가시기도 하시고 또 근린공원을 이용하시는, 웰빙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물론 맞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장소는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함께 협의해가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글쎄요. 시설물 규모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신,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지를 저희 설계를 보시고 얘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주십시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예, 말씀하십시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원래 희망근로사업이 고용위기지역에 있어서 상당히 배분을 많이 해 줬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산불이 울진 쪽에서 많이 나가지고 산불 피해된 지역으로 예산이 많이 배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쪽으로, 전액. 그래서 이쪽으로는 전혀 배분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부득이하게, 그래도 절반 수준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배려해 주십시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감사합니다.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조영매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22년 제3차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세입예산입니다. 
  달리1, 2구 도로 확포장공사 콘크리트 관급자재와 관련하여 관급자재 선 고지 시 착오로 인해 고지서가 2회 발급되어 중복 지급된 금액 1,697만 3,170원을 환불받아 세입 처리했습니다. 
  다음으로 평화광장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운영 도비보조금 2,500만원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세출 부분입니다. 
  2023년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남항-삼학도 연결구간 수제선 정비사업 반영을 위하여 타당성검토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수제선이란 바다와 강의 물이 땅과 닿아서 이루는 선을 말합니다. 
  이 사업은 남항-삼학도 간 수제선 600m를 연결하여 단절된 친수공간과 해안선을 살리고 매립지 3만㎡에 항만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계획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항만정책과 연계되는 사업을 발굴하는 타당성검토용역을 추진하여 그 결과를 내년 국가항만계획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275쪽입니다. 
  외달도 미보상 토지 손실보상금은 외달도 보행데크 공사 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후 공사를 추진하였는데, 최근 토지 소유자의 보상 요구에 의거 손실보상금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달리2구 해안도로 개설은 도서종합개발사업의 하나로 국도 77호선과 겹치는 일부 구간이 있어 사업 추진을 보류하였으나 주민들이 통행 불편 등을 호소하며 시급하게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구간이 있어 총사업비 13억원 중 우선 시급한 부분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2억원 계상했습니다.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렸던 달리1, 2구 도로 확포장공사 시 중복 납부로 세입으로 계상된 1,697만 3,170원은 당초 사업이 종료되어 현재 추진 중인 달리-외달도 간 보행연도교 개설사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달리도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비입니다. 
  어촌뉴딜사업 지침에 의거 부담금 미편성 시 자부담 비율만큼 국비를 반납해야 하므로 달리도 쉬어가 건립공사비 총 13억원 중 20%인 시 부담금 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0 율도 어촌뉴딜300사업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공간환경 코디네이터 자문비용으로 연 12회 888만원을 편성했으나 사업이 중반에 들어선 현재 그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연 2회 148만원으로 감액하고 감액된 예산 740만원 중 주민협의체 운영횟수를 당초 12회 360만원에서 16회 480만원으로 1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율도 섬 지역 내 자체 환경정비 및 겨울철 제설제 지원을 위해 마을환경정비사업 지원예산을 당초 200만원에서 820만원으로 620만원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1 고하도 어촌뉴딜300사업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고하도 어촌뉴딜사업도 율도 어촌뉴딜사업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부분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를 증액하여 전체적인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먼저 공간환경 코디네이터 임금을 연 12회 888만원에서 연 2회 148만원으로 740만원 감액하여 이 중 고하도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수당 150만원을 계상, 
  지역협의체 운영 횟수를 연 12회 360만원에서 16회 480만원으로 늘려 120만원을 증액하였고, 
  고하도 섬 내 환경정비 및 제설제 지원을 위해 마을환경정비사업 지원예산을 당초 200만원에서 670만원으로 4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76쪽 하단, 섬지역 시설물 응급복구입니다. 
  도서지역 시설물 도로, 선착장, 마을회관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를 통해 도서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고자 당초 1억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으나 9월 현재 잔여예산이 1,000여 만원밖에 남지 않아 인양기 응급복구, 배수로 정비 및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5,000만원의 응급복구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요트마리나 항만시설 부지 사용료로 1,1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부지 사용 신청이 지연된 기간 동안 발생된 변상금으로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목포해양대학교 부지 내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을 진행 중으로 센터 내 실내프로그램 구성 방안, 목포시와 목포해양대 역할 분담, 운영 방법 등 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정책자문 컨설팅 비용으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화광장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운영은 도비 4,700만원, 시비 4,700만원 총 9,400만원에서 체험 참가자의 수요 증가로 인한 도비보조금 2,500만원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시비 2,500만원, 총 5,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현재 삼학도는 공원화계획에 의해서 2025년까지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남항도 개발을 민간이 의뢰를 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남항하고 삼학도하고 끊긴 구간이라서 여기를 연결시켜서 해안도로를 전체 일직선화시키고요. 그다음에 남은 공간 3만㎡를 매립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해수부에서 출자하는 항만정책과 정책에 부합하는 그런 시설물을, 어떤 시설물을 넣으면 좋을까 하고 하는 용역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현재 제3차 항만재개발계획에 의해서 해수부에서 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 건설회사에서, 한 3개 건설회사가 저희 시에 문의하고 있는 게 몇 달 전부터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주택도 하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항만기본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시설에 맞게 본인들이 계획안을 짜오는 거지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거기에 트여진 구역만큼 본인들이 알아서 주거라든가 복합시설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해수부에,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그거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해수부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 구역에 어떤 걸 시설이 들어가면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대충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일단 일직선으로 해안선을 정비해 놓고 거기를 매립해서, 시간은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4차 항만기본계획이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중간에 또 5년마다 수정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장 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계획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넣고 나서 차후에 여러 가지 추진을 하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고 일단 기본계획에 넣어가지고 국가사업에 반영해서 국비를 어떻게 확보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맞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한 군데는 일우조선하고 성광조선이 있는데요. 일우조선은 ’15년에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철거는 저희가 대집행 할 계획이고요. 그거는 아직 사업시기를 봐서 대집행을 금방 할 시기가 되면 할 예정이고, 성광조선 같은 경우는 도시문화재과에서 현재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당장 계획에 넣는다고 그래서 이게 당장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발을 들여놓자 이겁니다. 계획에만 일단 넣어놓으면 차후에 우리가 일단 계획이 있으니 이런 국가사업에 반영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저희가 요트마리나시설에 대해서 해수청에서 부지를 무료로 저희가 임대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처음으로 3년간 무료 임대받고 그 이후로는 2년마다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해수부 담당자가 바뀌어가지고 사전에 보통 1개월 전에 안내를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안내를 놓쳐버렸어요, 담당자가. 그리고 우리 담당자도 그때 7월달에 인사시기에 맞물려가지고 신청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90일 동안 지연이 신청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일단 북항에 어선들이 접안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일단 돼야지 북항으로 갈 거라 생각되고요.
  현재 북항에 412m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단계 하고 또 2단계, 3단계 내항에 있는 어선들이 전부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난 후에 내항에서 전부 북항으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해수부에서 아까 본 거 1차, 2차, 3차까지 예산을 빨리빨리 반영해 주면 그 시기가 앞당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그 사업비가 언제 반영될지는 제가 확답을 못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라도 말씀드리기가,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수산업이 차지하는…. 한 30% 정도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요트마리나시설은 당초 2008년도에는 굉장히 영향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재는 조금 생각보다는 효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글쎄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그것까지는 제가….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이거는 발생하지 않아야 될 금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맞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당장은 아니래도 향후 요트 인구가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잘 알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존경하는 이형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김명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세입예산입니다. 
  281쪽부터 282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83쪽 중간부터 284쪽 상단은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으로 국도비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시설비 122억 5,800만원, 
  감리비 19억 8,500만원, 
  시설부대비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4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수산 관계법령 위반 적발 시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납부할 경우 과징금의 30%를 단속기관에 지급하는 법정부담금으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10톤 미만의 어선을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35%를 지원하는 어선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의 전라남도 확정 내시 변경으로 2,734만원을 감액한 7,2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100톤 미만의 어선이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부보험료의 10%에서 40%를 톤별로 차등 지원하는 어선원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의 전라남도 확정 내시 변경으로 1억 1,333만 3,000원을 감액한 2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어선원재해보험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인과 어업근로자들이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사망 등을 보상하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의 전라남도 확정 내시 변경으로 766만 7,000원을 증액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으로 도비 6억 1,000만원, 시비 9억 1,500만원을 포함한 15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6쪽입니다.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 구축 및 육성전략사업을 위한 여비, 자료수집 및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위해서 375만원과,
  목포어묵 HACCP 가공공장 건립을 위한 시설비 9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협의 위판수산물을 전국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당일 위판 수산물 집 앞 배송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 시비 3,000만원을 포함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7쪽은 보조금사용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이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비를 세운 이유도 최종 운영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그러니까 공장 건립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올해 남은 기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들어가고요. 내년도에 시설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도비도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매칭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시설계가 올해 연말에 완료되면 내년 1월이면 바로 공장 시설 발주를 해야 됩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우리시입니다. 건설사업.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운영방식, 공장을 임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 산하기관인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직접 생산을 할 것인가 그런 운영방식이 안 정해졌다 그 말씀입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운영방법을 정해가지고 그분들, 운영주체가 정해지면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거기에 맞게 운영주체가 원하는 공장 시설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100억입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이것은 우리시에서 나오는 원물 풀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물들을 직접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목포에서 어묵이 생산되었거든요. 그런 옛 명성을 찾고자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주식회사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기본계획용역에는 제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식회사 방법이라든지, SPC 방법이라든지, 영어조합법인이라든지 그런 방법들은 제안이 되어 있는데요. 그걸 최종결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결정에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자료 수집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거기에 들어올 시설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그걸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그런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도 반영하고 운영주체가 결정되면 운영주체하고 같이 그런 시설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먼저 시설 발주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설 발주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생산주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시설이 도입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을 것 같아서 운영방식부터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지금 운영방법, 운영주체 그런 형식을 정하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시설 설치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도 세부사업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여비 같은 것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항만과하고,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해수청과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명심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이건 쿠팡하고 수협하고 MOU를 체결해서 수협에서 나온 싱싱한 생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집 앞까지 당일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이게 목포수협이 시범사업으로 국가에서 1호로 지정해서 하거든요.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알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소각장, 직선거리….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습니다. 떨어져 있는데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예, 알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민선8기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김 산업 관련해서요. 특화단지를 육성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꼭지로 저희들이 김 관련해서 김의 날 행사와 전남 으뜸 김 품평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수산식품 김 박람회를 2025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저희가 국가가 인정하는 인정박람회라든지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준비하려면 위원님 말씀처럼 2, 30년 준비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가까운 박람회 수준으로 해서 규모는 적지만 그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우리시가 지금 타켓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2028년인가 ’29년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섬 엑스포.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리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2025년 수산식품 김 박람회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금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5억 7,657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17억 2,972만 6,000원입니다.  
  291쪽부터 292쪽 세입예산 세부사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세출예산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비 및 부대비,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개 전통시장의 소방, 전기 안전시설, 누수 보수 등 소규모 환경개선 및 각종 민원사항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본예산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로 8,000만원 있었는데요. 중앙식료시장 소방감지기 교체 또 천장재 낙하 이러한 등 4,600만원으로 추진 완료했으며 향후 각종 민원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 제1회 전라남도 상인의 날 참가지원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료 2페이지 참고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회 전라남도 상인의 날 행사 취지는 전라남도 소재 전통시장 상인들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상업활동의 가치 확산 및 의식을 제고하고 정보교류 콘텐츠 역량 강화를 위해 전라남도에서 주관하고 전남상인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10월 5일 고흥군 고흥팔영체육관에서 개최되며 우리시에서 7개 전통시장 상인 약 200여 명 참가계획으로 입장식, 시상식, 비전선포식, 개인 및 단체경연 참가에 필요한 경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293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자유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 6,000만원 감액 조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전통시장을 문화관광 등 지역특성화와 연결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사업입니다. 
  상인회에서 공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4쪽 중간 부분, 행사운영비 식품박람회 참가지원사업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식품부 주관 박람회 참가업체 부스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94쪽 하단부터 295쪽 상단, 김치 생산비 절감 사업비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김치 제조업체 지원에서 김치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5쪽 중간 부분, 식품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사업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제조업체의 수주 물량 확대를 위한 가동률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은 관내 식품제조업체에 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업체로, 위탁생산 시 소요되는 동판 제작비 또는 포장지의 구입비 8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사업 1,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과 비용 절감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남도장터 입점업체에 대해 농산물 포장재 제작 구입비 5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남도장터 입점이 65개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96쪽 상단, 위드코로나 농축수산물 판촉지원사업 4,552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료 3페이지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를 위해 지역채널 커머스방송을 활용한 농축수산물 판매 및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품을 기획하고 구성, 라이브커머스 및 홈쇼핑 제작ㆍ송출, 온라인홍보, 상품소개용 VCR 제작, 유명인 출연 등 통합마케팅 지원비용을 우리시 농축수산물 중 특화된 품목을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96쪽 하단 부분, 도―시군 협업 농축수산물 기획전사업 2,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료 4페이지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물가상승 또 코로나로 인한 위축된 소비심리 극복을 위해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농축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도와 시가 협업하여 판촉기획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남도장터 입점업체로 판매품목은 농축수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급 및 광고비 등 프로모션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97쪽 상단,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대상자가 없어 475만원 사업비 전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 국비 내시에 따라 2,058만 4,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298쪽 상단, 2022년도 농어민 공익수당지원사업비 9,42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대상자는 1,943명으로 잔여사업비를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8쪽 중간에서 하단 부분, 기본형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지원 전액 국비 기금으로 3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10만원, 사무관리비 240만원, 여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299쪽 상단입니다. 
  전남도 내시에 따라 기타보상금 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350만원, 
  농어민안전보험지원 1,532만 4,000원, 
  농기계종합보험지원 492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99쪽 하단부터 300쪽 상단까지 시설비,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후변화 및 지속되는 영농철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농업용 관정 개발 사업입니다.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국비지원 1개소는 달리2구로 선정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추가 2개소는 달리1구, 율도가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을 정하여 수해 농가, 면적 등 검토하여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300쪽 상단, 기타보상금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3,66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유류비 지속 상승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지원으로 농가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유 인상분 일부를 정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단가는 3월부터 6월까지는 리터당 183원, 7월부터 10월까지는 269원을 정액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비 6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자의 의식개혁을 위한 서비스 온라인교육비가 되겠습니다. 
  301쪽 상단,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1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라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으로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74톤입니다. 무기질비료가 연초 대비해서 100~150% 정도 상승되어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301쪽 하단 부분, 생활개선회원 한마음 도대회 기념품 지원사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료 7페이지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생활개선회원 한마음 도대회를 11월 9일 우리시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2개 시군 생활개선회원 및 공무원 1,000여 명이 목포를 방문하여 개회식, 화합행사와 지역문화 탐방, 수산물 장보기 등 현장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를 찾는 타 시군 생활개선회원들에게 우리 지역 농수산품 홍보를 위한 기념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생활개선 한마음 도 회장님이 박영희 회장님이라고 목포생활개선 위원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이번에 목포로 유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2쪽 상단입니다. 
  2022년 돼지열병 마커백신 구입사업 13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약품지원사업비 일부 120만원을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상단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국비 기금 내시에 따라 3,091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학생승마를 통한 청소년 정서 안정을 위해 초중고등학생 534명을 대상으로 승마체험비의 70%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303쪽 중간부터 304쪽 마지막까지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8,71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이형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충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9,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세부사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5억 9,664만 2,000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청호대교 일원 상동, 옥암동 일원 노후 가로등 교체 시군특별조정교부금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호중학교 일원 용해동 도로 조명시설 개선사업 시군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북교초등학교 일원 원도심 노후 등기구 교체 시군특별조정교부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용해지구, 백련지구 밀집지역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구)경찰서사거리에서 용해지구 삼거리 간 도로구조개선 실시설계용역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희스타힐스, 한양립스 등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석현동 근화네오빌 옆 도로확장공사 보상비 2억 6,000만원, 실시설계비 4,000만원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당지구에서 용해지구, 신안군으로 가는 방향 교통분산 해소를 위해 양을산 산림욕장에서 실내체육관 간 도로개선공사 실시계획에 1억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9년 산정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 이자반납금 24만 7,960원과,
  2021년 산정농공단지 노후 가로등주 교체 이자반납금 32만 290원을 계상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17명으로 계산된 부분을 현재 정원 19명에 대한 행정운영비와 급량비를 합쳐 60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용해지구뿐만 아니라 신안군 쪽으로 뻗는 교통량도 현재 터널에서 굉장히 밀리고 있습니다.
  사실 출퇴근 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신호를 네다섯 번 정도 받아야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 부분 도로를 분산효과가 있으면 용해지구도 많이 해소가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해서 하당 쪽으로 빠지는 부분도 그쪽에서 오다 보니까 해소가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도로를 개설코자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약간 훼손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용역 설계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했던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용해지구가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한 7,500세대 정도 거기가 됩니다, 사실.
  그 관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거기도 지금 현재 용해지구 삼거리부터 신호가 걸리고 있습니다. 5번에서 6번 신호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해지구 부분도 마찬가지로, 용해지구 뒤편 신안군 쪽 뒤편에도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또 나중에, 선창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언젠가는 개발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 도로 개설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5~6년 정도 걸려야 된다고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예상해서 이 부분 도로 개설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하당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도로를 많이.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터널에서 막히는 이유가 전부 다 그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터널에서 막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보면 그쪽 도로 개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로 개설이 빨리. 빨리 되는 부분이 아니라 나중에 차후에 그쪽 교통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빨리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그 관계는 저희가 사업 하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또 시가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데 원도심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목포극장 앞에서 했을 때도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예, 저는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안군하고 언제든 통합이 언젠가 돼야 되고 선그린 쪽이라든지 그런 쪽이라든지, 그쪽에 남은 땅들이 있습니다. 여건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도 있는 부분이고.
  또 경찰서에서 그쪽 가는 도로를 개설 확정했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쪽으로 분산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안군으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백련지구라든지 그쪽 선그린이라든지 그쪽이 어떻게 개발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계산해서 그쪽은 도로 개설이 바로 되면. 거기가 했을 때 바로 도로 개설하면 괜찮은데 지금 그런 대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도로만 해서도 한 5년 정도 걸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투자 됐다 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계속적으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서는 1번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없습니다.
  저는 시민을 위해서 그 부분에서 그렇게 제가 판단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저는 실효성이 있다고 충분히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 올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다시 한 번 재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용해지구, 그다음에 백련지구 관계도 루트가, 타고 다니는 게 터널 타고 간 것도 하당에 전부 다 넘어오는 차량들입니다, 사실. 하당에서 넘어오는 차량인데 터널 끝에까지 출퇴근시간에는 걸립니다. 경찰서 관계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런 관계지만요. 마찬가지로 하당에서 시청이라든지 백련지구, 신안군 그쪽으로 넘어가는 차량들이 출퇴근시간대는 그렇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분산시키려면 한마디로 생각하면.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 터널 통과하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빨리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이 조금 멀더라도 어디로 가야 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2호광장, 3호광장 신호체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쪽을 타고 시청을 옵니다. 제가 이마트 부근에 살고 있지만.
  그런 생각을 많은 시민들이 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그 관계는 저희가 용역 하면서. 이쪽으로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수원지, 그쪽으로 조금 이동도 할 수 있고, 거기 부분을 다르게 방법으로 개설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용역 하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 부분 같다면요.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 그렇게 돼 있고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쪽 도로 개설을 하려고 하면, 우회도로를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어디로 낼 데가 없습니다. 터널을 뚫지 않는 한 낼 데가 없습니다, 사실. 거기가 제일 적합하다고 해서 도로시설 결정을 오게 한 것 같고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우회도로를 할 부분이, 하당 쪽으로 우회도로 할 부분이 멀리 돌아간 도로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하당에서 그쪽 시청이라든지 그쪽 부분에서 돌아올 수 있는, 윤활할 수 있는 도로 결정할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 언젠가 여기는 또 해야 될 부분이고요, 사실.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제가 공무원 생활을 도로 개설 부분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제가 교통흐름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형완 위원님,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께 지금부터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 폭염대책 관련 2개 사업에 대하여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CCTV 설치 관련 7개 사업에 대해서 5억원 계상했습니다. 
  314페이지 국도비보조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업에 대하여 32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5,21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대피시설 148개소 표지판 및 비상용품 보급으로 5,17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금 매칭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반영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따른 국도비 매칭비율 변경으로 46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통합관제센터 백신소프트웨어 구입비 2,01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정보 보안과 유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금년도 도 특별조정교부금 7개 사업에 대해서 5억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용당1ㆍ2동, 하당동, 이로동 방범용 CCTV 설치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4개소입니다. 
  용당동, 하당동, 연동, 이로동 4개소에 대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산동 신동가든 앞 방범용 CCTV 설치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로동, 하당동 3개소에 대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정동 방범용 CCTV 3개소에 대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동, 석현동 방범용 CCTV 3개소에 대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산동, 용해동, 연산동 6개소에 대해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전액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폭염 취약계층 대응물품 지급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와 시가 3대7 사업으로 매칭비율이며 취약계층 약 70가구에 대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로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율방재단 사무실 이전비용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폭염대책 사업비(스마트 그늘막 설치사업비)로 2,600만원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폭염대책 사업으로 2차분 1,600만원 특별교부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이재민 구호사업 외 재해구호 기금 976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로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153만 2,000원 내에서 도비 잔액과 이자분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21페이지 기타반환금으로 2021년도 CCTV 통합관제센터 인건비 지원비 전남교육청에 대한 정산 반납금으로 2,121만 6,37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기존에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항구 쪽 어선 관련 부분도 저희가 항만청과 협의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업무적 한계 때문에 그렇겠죠.
  시 전반적인 부분이라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해당 부서에 있는 과와 사전에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이번에 성립전으로 2,600만원 계상해서 3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현재 계상으로는 800 정도.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로 폭염에 관련된. 그렇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공원과에서. 나무 가로수 관리기 때문에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망을 타 도시에서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건의를 저희가 대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맞는 말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폭염은 그렇게 사전조사된 것은 없고요.
  폭염이라는 것이 어차피 어느 특정 지역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더위가 33도씨 이상 되는 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지역이 구분돼 있는 것은 없고 시내 전반적인 폭염시설, 그늘막이나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더 세밀히 살펴보고 선진 시군의 시설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도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 세입예산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상동 비파2차아파트 앞 도로 하수관로 및 연동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1,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하당 신안꿈동산2차아파트, 부주동 코아루아파트 정자 설치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6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1대1 매칭 공모사업으로 국비 1,550만원 시비 1,550만원, 총사업비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관리비 절감을 위한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 제공, 컨설팅 사례집 발간 등을 내용으로 공동주택 관리분야 혁신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도입할 지자체 공모를 올해 5월 진행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컨설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모에 신청하여 6월 17일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공동주택 관리 컨설팅은 관리 행정, 회계, 장기수선 분야에 대해 우리시 공동주택자문관이 컨설팅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분쟁을 최소화하고 입주민들의 자치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과 질의ㆍ응답사례를 내용으로 가이드북을 제작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자문관의 수당, 가이드북과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이어서 327쪽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 지원사업비로 본예산 대비 4,000만원을 증액한 14억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비로 당초 하당 동아아파트, 부주동 코아루아파트 정자 설치사업 4,000만원을 계상했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삭감하고,
  다음 줄에 있는 하당 신안꿈동산2차아파트, 부주동 코아루아파트 정자 설치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상동 비파2차아파트 앞 도로 하수관로 보수 및 연동 공용주차장 조성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동 비파2차아파트는 단지 내 오수관로 침하로 역류가 있어 보수하는 공사이고, 연동 공용주차장 조성은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다음 재난위험 및 노후 건축물 안전진단을 위해 E등급 시설물(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2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E등급 시설물(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추진사항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등급 시설물이란 주요부재에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등급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은 용해동 시민아파트, 구)용해아파트, 남교동 목일상가아파트가 되게 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시장군수가 관리주체가 되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연도의 오랜 경과로 노후화가 심해 재난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2018년 11월 12일 자로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이후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2019년 12월 27일 자로 E등급으로 지정하고 이후 매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은 주로 육안으로 외관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시급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재난위험이 있는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취하고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서 입주자 이주대책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시민아파트 2동 해서 가동이 42세대고 나동이 36세대입니다. 합이 78세대입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그렇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심각…. 과정을 설명드리면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제1종 시설물과 제2종 시설물, 제3종 시설물로 규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종, 2종, 3종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게 되면 종별로 정기적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또 점검을 통해서 시급히 정밀진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C등급으로 지정한 사유가 시설물의 안전상태나 공중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 시설물의 경관연수 등을 고려해서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서 2018년 11월 12일 자에 3종 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이후로 정기안전점검을 통해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이 건축물이 시간경과에 따른 노후와 재료적인 요인에 기인한 복합적으로 발생한 결함이 다수 확인된 상태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시설물 안전법에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 및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그렇습니다.
  살 수 있는 환경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실소유자들은 환경이 좋은 데로 다 이주를 다 하시고 오래지 못해 공실로 있는 세대수가 다수입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아니, 동아아파트에서 사실상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해서. 시끄럽다고.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그랬습니다. 그래서 꿈동산2차로 사업변경이 됐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창헌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21억 3,515만원으로 기정예산 16억 8,760만원 대비 4억 4,755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먼저 331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입니다. 
  2022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분 중에서 올해 4월 말 확정된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5,755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2022년 풍수해 대응 청호고가교 제설장비 설치비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풍수해 대응 습염식 제설장비 설치비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하단과 332페이지 상단 세입예산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입니다. 
  이로동 골목길 안전시설 개보수 공사비로 성립전예산 5,000만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옥암동 옥암펠리시아 주변 도로시설물 보수비로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고하2방조제 개보수사업비로 5,000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목포 원도심 가로경관 개선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153억 9,21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17억 8,138만 6,000원 대비 36억 1,080만 9,000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333페이지 하단부터 334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방도 건설ㆍ확포장 관련해서 고하2방조제 개보수 공사비로 국비, 시비 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조제 8개소 시설비 안전진단비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관련해서 건설과 자재창고 환경개선을 위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겨울철 설해 대비 제설용 살포기 수리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겨울철 설해 대비 제설재 구입비로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옥암동 1073번지 도로정비 공사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사업비로 기정액 3,000만원에 금번 1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파보수 응급복구공사비로 기정 1억 5,000만원에 금번 5,000만원 추가 편성하여 총 2억원 계상했습니다. 
  현대자동차공업사에서 한마음장로교회 인도정비공사비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당 원형도로 환경개선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35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로시설물관리에 배상금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도로 사용료 2억 99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관련입니다. 
  시설비로 유달유원지에서 신안비치호텔 보행자 및 자전거 겸용도로 정비로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2년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 정책사업 관련 습염식 제설장비 설치비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청호고가교 제설장비 설치비 특별교부세 1억원, 시비 1억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36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로관련 시설 보강입니다. 
  한국병원 주변 이면도로 포장 정비로 5,000만원 계상했고,
  시내 일원 도로시설물 응급복구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양을산 산림욕장 진입도로 구간 포장 정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내일원 도로 덧씌우기 포장 공사비로 기정액 10억원에서 5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5억원 계상했습니다. 
  옥암펠리시아 주변 도로시설물 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했고,
  이로동 골목길 안전시설 개보수 공사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물 구축 시설비입니다.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 보수ㆍ보강 사업비로 기정 1억원에서 금번 1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2억원 계상했습니다. 
  337페이지 상단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남경교에서 영흥중고 후문 간 도로개설사업비로 기정예산 5억원에 금번 보상비 3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종합경기장 옆 도로개설 보상비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구)청호중 정문 주변 도로구조 개선으로 보상 및 철거공사비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여고 뒤편 도로개설 실시설계 및 안전진단 용역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8페이지 상단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사업 관련 광고물 정비차량 유지비 등으로 612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원도심 가로경관 개선사업으로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와 2021년도 추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비로 6,57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예.
  아까 도시계획과는,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양을산 산림욕장이 황토포장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만 이용객들이 많은 관계로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시 재포장하는 복구사업비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실내체육관에서 삼향동사무소로 넘어가는 도로를 말씀하시는데요.
  거기 추진계획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으로 해서 거기가 2군데가 굉장히 굴곡지고 지금 2차선이거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장기적으로는 4차선 확장 계획이 있고요. 우선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굴곡진 데 2군데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양을산 산림욕장 도로 개설 부분은 저희가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2013년도에 기 250m를 개설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개설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전에 질문하셨던 대로 물론 그게 찬반여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산림 훼손도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지만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는 저희가 판단해서 결정했던 사항이고요.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얻어질 효과.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최소한도로 산림 훼손이라든가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설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건설과에서 목포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4개 과. 건설과 포함해서 관광과, 도시계획과, 건축행정과. 2021년에 6개 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건축행정과 등 총 6개 과에서 사업비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집행잔액 이자까지 포함해서 6,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면면이 들여다 보면 건축행정과에서 약 한 4,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그에 따른 이자가 한 1,000만원 됩니다. 한 4,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외의 것들은 각 실과에서 거의 소진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산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잔액입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방금 보조금 집행잔액 말씀하셨던 거죠?

○건설과장 송창헌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이 금액을. 예산을 계정해서 전남도에 반납을. 반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이형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6억 1,38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공공형버스 운행 수익금 3,76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래,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무안군 부담금) 7,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낭만버스 유가보조금 반환 수입금으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알뜰교통카드 운영비 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2022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비 5,000만원 계상했고,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3억 2,065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금으로 1억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47억 2,88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43페이지 중간입니다. 
  초중고등학교 100원 버스 사업비로 3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상은 목포시 시내버스 이용 초중고등학생이고 만 7세부터 18세. 학교밖청소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344페이지입니다. 
  버스 일반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으로 도비, 시비 각각 3억 2,065만원을 매칭하여 총 6억 4,131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금으로 18억 9,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금으로 도비 1억 2,400만원과 시비 3억 4,200만원을 매칭하여 총 4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알뜰교통카드 운영비로 국비, 시비 각각 50만원을 매칭하여 총 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022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비로 도비, 시비 각각 5,000만원 매칭하여 총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12억 3,593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래, 2021년 택시감차보상사업비 국고보조 이자 반환금으로 11만 1,000원을,
  2020년 택시감차 보상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자반환금으로 5,922만원 계상했습니다. 
  버스터미널 노후환경 개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자반환금으로 1,2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346페이지입니다. 
  14억 6,359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2022년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당비파 공용주차장 보수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일시장, 연동초 정류장 BIT 설치사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동, 옥암동 횡단보도 교차로 알리미 시설 설치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정동, 목원동 일원 노후차선 정비공사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도심 도로환경 개선공사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47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 일환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제 운영을 위해 국고보조금 780만원을 계상했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제 사업으로 면허반납 어르신 카드 발급을 위한 도비보조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사업으로 도비 1,9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회계전입금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세출부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설명드린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48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억 6,35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제4차 목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용역으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반납자에 대해 2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2022년도 사업비로 국비 780만원을 증액하여 총 7,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LED 행선지 안내기 설치를 위해 2억 3,510만원 계상했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사업 추진을 위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발열벤치 유지보수비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호남권생물자원관 유개식 승강장 신설비 1,600만원과,
  목포국제축구센터 방풍식 승강장 신설비 2,000만원을 비롯해
  대양산단 송원이엔지 유개식 승강장 신설비 500만원 계상했고,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용당동 955-105번지 동네주차장 임차료 829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351페이지 상단입니다. 
  하당 비파 공영주차장 보수비로 조정교부액 3,000만원과, 
  옥암동 1196-5외 2개소 동네주차장 조성비 5,000만원을 계상했고, 
  생수교회부터 옥암동 1902-4번지 동네주차장 조성비 1억원과,
  공용주차장 시설보수 및 관리를 위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행정타워 공영주차장 무선주차유도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 하단입니다. 
  삼학초 어린이보호구역 보행로 조성공사비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연초 어린이보호구역 도로환경 개선공사비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 하단부터 352페이지 상단부분까지 보시겠습니다. 
  기존 균특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변경 추진되면서 예산과목 구조화를 위해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돼 있던 해당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전액 삭감 후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삭감액을 전액 해서 하였습니다. 
  이어서 35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상동, 옥암동 횡단보도 교차로 알리미 시설 설치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2022년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000만원과,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5차로 교부된 산정동, 목원동 일원 노후차선 정비공사로 조정교부금 4,000만원 계상했고,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5차로 교부된 원도심 도로환경개선공사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빨리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 비용으로 1억 5,000만원 증액했으며,
  노후 노면표시 정비사업비로 3억원을 증액했고,
  교통 사망사고지점 개선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3페이지 중간입니다.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3차로 교부된 한일시장, 연동초 정류장 BIT 설치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3페이지 하단부터 35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올해 4월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간제 보수 2,200만원을 감액하고 355페이지 공무직근로자 보수 3,7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5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기존 균특액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이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변경 추진되면서 예산과목 구조화를 위해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돼 있던 해당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전액 삭감 후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전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입니다.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사업비로 도비 1,926만원과 시비 4,494만원을 매칭하여 총 6,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요원이 올해 4월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공무직 보수 3,7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교통행정과 제3회 추경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 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이게 편성돼 있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러면서 따로. 노인개선사업으로 명칭을 따로 해서 이 금액만큼 세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시민들이 지금….
  객관적인 부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회사를 부정적으로 많이,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수익금의 투명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신 부분하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대표자 임금 과잉 지급 문제.
  수익금 사용처의 투명성 문제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한 의혹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관리운영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노선들에 대한 조정들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출퇴근시간 외에 이용손님들이 많지 않은 그 시간대에,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회사 내부적인 운영에 대해서 별다르게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연료 관련해서 천연가스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매칭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친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정확히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알고는 있습니다만 말씀을,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여기서는 개인적인 부분이라 그것까지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어디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정비사업소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시에서는 1년 전부터 시내버스재정공론화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공론화위원회에서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온 지 두 달째입니다만 그 전에 재정 부분들, 투명성 부분들 이 부분들을 직접 용역을 통해서 확인하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지금 용역 중에,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양해해 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준공영제 중간보고도 9월 말―위원님 알고 계시다시피―9월 말에 중간보고 있고 그다음 12월 말에 결과 나와서 주민공청회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열어서 의견 듣고 하반기부터 준공영제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 잡고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 부분은 지원금에 관한 용역이었고요.
  준공영제 용역은 따로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전체 지원금에서 80% 얘기를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 당시 위원장님하고 회의 끝나고 연료비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이 틀렸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7억 얼마였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15억까지 갔거든요, 체납액이. 
  그러다 보면 산자부에다가 도시가스에서 90% 가스비를 송금해야만 가스비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구조조정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위원님, 제 생각에 그것은 위원님이 자료로,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자료로 받으시죠.
  꼭 여기서 방송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까지 다 밝히라고 저한테 압박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위원님께서도 공론화위원이시잖아요. 내용 다 알고 계시면서 저한테 여기서 물어보시면, 까라고 하시면 좀 그렇습니다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행선지 LED는 다른 지자체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포시는 버스 앞면에 행선지 하는 부분들이 버스에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로부터, 특히 노약자분들이 행선지 관련해서 의문점을 많이 가지시고 버스 잘못 타는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시민들께서 계속 저희 과에 건의해 주셔서 그것은 버스별로 행선지를 자동으로 안내하는, 지나가면서 안내하는, 타 지역과 똑같이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보려고 예산 세운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노선이 전부, 번호별로 나갑니다. 가는 방향으로.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구간별로 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다음 구역, 다음 구역. 그래서 앞에서 LED로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광고는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국가시책으로 하는 노약자들 운전면허증 반납하고 나시면 저희가 20만원 상당의 실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드립니다. 그 지원.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다음 예산 삭감 부분은 교통시설 관련해서 노후화되고 하면 저희가 높이 있는 것들은 지게차라든가 박스차를 빌려서 확인해야 됩니다.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드론을 사용해서 그 부분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드론을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그 부분이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됐고 본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이형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동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9페이지부터 36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1억원, 조정교부금 3,000만원, 국고 및 시도보조금 75억 4,856만 4,000원으로 18억 8,519만원 증가한 총 78억 5,13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단 부분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심거울 설치 등 안전설비 확충, 에너지절약 시설물 교체, 노후시설 리모델링 등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화장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5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중 국비 1억원을 확보하였고 시비 확보를 위해 공중화장실 바로빨리 민원해결 사업비에서 1,000만원과 노후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에서 4,000만원, 총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민간개방화장실인 삼학도 성당 화장실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4월 전라남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에너지 절약형 시설물 교체, 외벽 도색, 타일 및 칸막이 교체 등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는 당초 150대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환경부가 173대 늘어난 총 323대로 확충함에 따라 24억 5,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비는 당초 25대분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환경부가 15대 증가된 40대로 확정함에 따라 5억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차 보급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총 40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하단 부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비는 환경부가 당초 44대에서 22대로 사업비를 축소하여 1억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확대 지원비를 4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시범사업으로 3% 이상 5% 미만 감축 가구에 대해서도 지급을 확대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고보조반환금 1,40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목포시에서는 수소전기충전소가 2개소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1개소는 북항에 있는데 올 연말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준공시기에 맞춰서 수소전지차를 보급하는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하당 쪽에 하나가 내년 초에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아직까지는 수소차가 많이 보급이 안 돼서 두 군데면 충분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소차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아파트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하는 기간 말씀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전기차를 충전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있는데요. 공공시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내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설치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언제까지는 아니고 전기차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어느 아파트는 부족한 데가 있고 신규 아파트는 좀 남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충분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혜선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2억 5,5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가게운영 페트병 자동회수기 구축사업 특별교부세 6,000만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 2022년 도로재비산 먼지 저감사업 예산 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5,000만원, 도비보조금 4,500만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예산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29억 9,40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청소차량 연료비를 4,76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 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구입비로 국비 1억 5,000만원과 도비 4,500만원을 포함한 12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1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기존 청소차량을 6대와 내구연한이 초과된 2대를 포함하여 신규 청소차량 8대 구입비 9억 9,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재비산 먼지 저감을 위해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노면 청소차량 1대를 대체 구입하기 위해서 국비 1억 5,000만원과 도비 4,500만원, 시비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유가 상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단가 상승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수집 및 처리대행비 1억 3,50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저상형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대체 구입비로 1억 3,9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매립량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분부담금 68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투명페트병 처리기 구입으로 특별교부세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환경실무원 퇴직금 부족분 5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조측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 패소 청구금액으로 2억 2,65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상금 등입니다. 
  민노측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 패소 비용금액으로 2,053만 9,000원,
  한노측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 미제기 합의금으로 5억 24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자원순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자원순환 기반조성사업 도비보조금 750만 5,000원을 세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바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조성 도비보조금 1,200만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자원순환특별회계 세입 부분인 사무관리비 재활용품 분리배출활동 지원비 도비보조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자원순환 기반조성사업으로 선별장 시설관리 도비보조금 7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비용기금 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지출계획 부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규정에 따라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해 시금고 예치금 8,500만원을 감액 후 사무관리비로 8,500만원을 증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청소차량이 부족하지는 아직 않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인력난은 운전원들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보고받았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인력 조정을 해가지고 횟수를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알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죄송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위탁이 합리적인지 직영이 합리적인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요.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시설이 현재 안 돼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제가 확실한 내용을 파악을 아직 못해서.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따로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그렇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그것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10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저희가 수집운반 차량을 저희 목포시에서 대여를 해 주고요. 인력만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2015년 12월 8일 저희 목포시하고 민주노총하고 임금협상을 했습니다. 임금협상을 했는데 통상임금제로 규정을 했는데 그 안에 연장근로수당하고 조정수당이 저희들이 저희 목포시 해석상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 해서 민주노총 측에서 ’19년 4월에 소를 제기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목포시가 패소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166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소송비용의 80%를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상호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이런 부분들이 초창기다 보니까 해석상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맞습니다. 같은 식구죠.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그 내용도 보고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혜선   예, 방문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문명식입니다.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되어가지고.
  3페이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5페이지 예산총칙, 13페이지 예산총괄표는 19페이지에 있는 자금운영계획과 설명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수입자금 총 4억 6,655만 7,000원이 증액된 총 300억 8,455만 7,000원입니다. 
  수입자금 증액사유로는 아랫부분에 있는 자본잉여금수입 900만원과 유보자금 4억 5,75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페이지 지출자금은 영업비용으로 3억 3,318만 7,000원, 유형자산취득으로 3,000만원, 예비비로 1억 337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 목별조서는 설명이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취약계층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 도비보조금으로 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8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9,461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 8,9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미수금으로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체납금 수입으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미수금으로 함평 대동댐 매각 분할 납부금 5억 2,2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 재료비입니다. 몽탄정수장 응집제 조달단가 상승으로 843만 2,000원이 증액된 9,41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배ㆍ급수비 중에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아랫부분에 수선교체비가 있습니다.
  장거리 노후 배ㆍ급수관 교체 및 누수방지사업 6,000만원,
  36페이지에 있는 누수방지 지점 응급복구사업으로 2,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2억 1,6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에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는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21년도 공기업 경영평가 우수포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공기업 평가에서 포상금으로 4,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2,000만원을 직원 포상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유형자산취득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취약계층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사업으로 도비 900만원, 시비 2,100만원, 총 3,000만원이 증액된 95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예비비는 1억 337만원이 증액된 2억 8,7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일반적으로 서류상으로 20년 이상된 노후 배관을 노후 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년 이상 된 것이 76%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공사를 하는데 2021년 때는 1.8%, 금년 말까지 하면 3.5% 정도 개선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저희들이 그 누수 부분을 잡기 위해서 지금 관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 누수를 잡을 때 약 9억원의 수수료가, 저희들이 현재 유수율이 82% 정도 됩니다. 현재 공사가 진척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 정도 되면 저희들 예상으로는 85%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맞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수도과장 문명식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3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44억 6,6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늘색 책자입니다. 
  예산서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16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66억 8,804만 4,000원을 증액한 484억 2,034만 9,000원입니다. 
  18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하수도사업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2006년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9,700만원,
  상동ㆍ이로동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2005년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8억 8,200만원,
  2006년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12억 9,400만원, 
  2009년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 2억 3,800만원,
  용해동 그랜드사우나 주변 하수관로 준설공사 2,300만원,
  북항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 정산반환금을 3억 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북항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4,809만 6,000원,
  북항하수처리장 탈수용 응집제 구입 7,1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용당동ㆍ삼학동 일원 침수위험방지 우수받이 설치사업 원전기금 7,500만원,
  통일대로 75번길 오수관거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건설보조금수입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1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북항하수처리장 내 파크골프장 조도개선사업 성립전예산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조위상승 등 침수피해에 따른 배상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하수도매설 사유지 매립비 7,38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동ㆍ이로동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3억 2,000만원, 시비 2억 3,800만원, 총 5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8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2006년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 9,700만원, 시비 12억 9,400만원, 총 13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일원 하수도 개보수공사 2억원,
  시내 일원 하수도 응급복구공사 2억원,
  시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용당동ㆍ삼학동 일원 침수위험방지 우수받이 설치사업 도비 7,5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7,500만원, 총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일대로 75번길 오수관거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원,
  용해동 그랜드사우나 주변 하수관로 준설공사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북항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 3억 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1억 4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회계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BTL사업이라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우ㆍ오수 분리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목포 하수도 오ㆍ오수 분리사업은 약 67%가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많이는 됐지만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조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합류식이다 보니까 정화조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상임위가 아니시더라도 언제든지 조언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내년부터 하수도 기본 정비계획이 변경을 하게 됩니다. 목포시 임의대로 우ㆍ오수 분류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정비계획이 확립이 되고 변경이 환경부의 승인이 되어야지만이 국비를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 정비계획을 변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변경을 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저희가 7월까지 민원이 들어온 게 1,200건 정도 됩니다. 그걸 저희가 다 처리를 하고 있고요. 연간으로 따진다면 겨울에는 좀 줄어들기 때문에 1,500건 이상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하수과장 김광호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BTL사업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료와 운영비를 언제까지 줘야 되느냐 이 말씀이신가요?

○하수과장 김광호   저희가 BTL사업은 2005년, 2006년, 2009년 3단계에 걸쳐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약 3,000억이 좀 넘어가고요. 현재까지 10년 정도 됐는데 절반을 저희가 1,500 이상을 변제를 했고 앞으로 10년 정도 있으면 변제가 다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32년까지.

○하수과장 김광호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우ㆍ오수 분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광호   우ㆍ오수 분류사업은 최근에 상동, 이로동 제일중학교 옆에 우ㆍ오수 분류사업을 완료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은 기본 정비계획에 반영을 해서 최대한 많은 지역을 반영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서 국비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예산결산위원회 이형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입니다. 
  지금부터 남해수질관리사무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세항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남해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은 하수도법에 의하여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관련입니다.
  최종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사업비 집행잔액 2,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당중계펌프장 탈취시설 보수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당중계펌프장 자동부하전환개폐기 교체공사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자동부하개폐기는 설치된 지가 25년이 경과되었고 금년 5월 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시에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교체코자 합니다. 
  외달도 마을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교반기 교체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내 재이용수 유량계 설치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 실시한 영산강유역청 공공하수도 운영실태 점검시에 장내 용수 재이용률이 몇 프로나 되는지 정확한 물량 추계를 위해서 유량계를 설치하도록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외부반송 유입게이트 밸브 전원 설치공사 3,000만원과 유입펌프장 침사지 협잡물 탈수시설 개선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악하수처리장 관련 시설비입니다. 
  유량조정조 탈취기 설치사업비 집행잔액 3,63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협잡물 이송시설인 스크류 이송콘베이어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
  탈수슬러지 응집약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폴리머 용해장치 개선사업비로 2,500만원,
  유입동 전기설비 이설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입동 전기설비가 지하바닥에 설치되어 있어서 제반 등 전기시설을 1층 전기실로 이설하여 유사시 침수 등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합니다. 
  유입게이트 전동구동장치 설치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수질관리사무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안녕하십니까?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입니다.
  지금부터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북항하수처리장 내 설치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 조도개선사업 성립전예산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북항하수처리장 유입수는 대양산단 내 마른김공장 가동으로 인한 유입수량 증가로 인하여 하수찌꺼기 탈수용 응집제 구입을 위하여 7,1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사유로 하수처리장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된 하수찌꺼기의 외부 위탁처리를 위하여 1억 4,8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리량 증가와 더불어 각종 기계 및 전기시설물들의 노후화로 고장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원심탈수기 보수비 2,000만원, 고도처리 기계시설물 펌프류 보수비 2,200만원,
  48페이지입니다. 
  분뇨동 기계시설물 협잡물 처리기 보수비 1,600만원,
  이로중계펌프장 유지보수비 1,800만원,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전기실 수배전반 유지보수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북항하수처리장 내 설치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에 일몰시 이용객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조도개선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액 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예, 알고 있습니다.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저희가 유입유량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노후화로 인해서 기계시설물들이 상당히 고장이 잦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생각해서 본예산에다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해가지고 추경에 하려다가 하는 부분이어서 권고사항에 나온 것 같습니다.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기본적으로 기계라는 것이 계속 가동을 해야 되는데 유량이 많아지다 보면 더 많이 가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섞여들어온 협잡물 그런 찌꺼기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그렇습니다. 김공장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9개소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작년 대비해가지고 5,600톤 정도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가장 큰 이유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생각한 게 대양산단 내에서 발생된 하수를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저희는 그 양을 제외하고 저희가 처리를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거기 중계펌프장이라고 김공장이 공정이 그렇습니다. 1차로 바닷물로 세척을 하고 2차로 민물로 세척을, 우리 용수를 사용해서 세척한 물을 저희한테 이송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정화시설이라는 것이 저희 기준에는 상당히 미흡해서,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하고 같은 법적기준은 아닙니다.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그분들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김공장이 기본적으로 정화시설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슬러지가 포함이 돼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전부 슬러지를 제외시키면 좋겠지만 그게 같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그런 부하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아무래도 부하를 많이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장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도시발전사업단 
  다음은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선아 도시발전사업 단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종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용당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위해 1억을 증액하여 2억원을,
  시도비보조금사업으로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으로 세입 정리하였습니다. 
  380쪽 세출예산입니다.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울림 플랫폼 공공지원금은 상락동 일가 10-4 구)백제관광호텔 부지에 선창권 일대 인구 유입을 위해서 통합공공임대주택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 체결하여 이번에 협약에 따라서 물가상승분 등 분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60만원을 증액하여 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용당1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안전시설 보강을 위해서 2,000만원을,
  서산동 연희네슈퍼 방공호 정비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을,
  용당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시설 보강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당1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안전시설 보강은 울타리 설치 150m, 옹벽 철거, 바닥 정비 5㎡ 등을 정비코자 합니다. 
  용당동 소규모 재생사업 보강 보조금사업 2,000만원은 장애인 편익시설 및 비가림막, 외부조명 설치 및 협의 회의실 전기설비, 회의실 운영집기류 등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죽교동 샘골마을 빨래방 만들기를 위해서 7,000만원을,
  죽교동 샘골마을 메인 테마 골목길 조성을 위해서 6,000만원을,
  382쪽 상단 부분에 자산취득비로 죽교동 샘골마을 빨래방 만들기를 위해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죽교동 샘골마을 도란도란 빨래터 사업으로 2022년도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2억원 등 4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빨래터 만들기 사업은 죽교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창고로 활용 중인 공간 45㎡를 리모델링하고 세탁기 3대, 건조기 3대, 테이블, 의자 등을 구매하여 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빨래터 가는 길 조성사업은 골목길 바닥 및 맨홀 주변 꾸미기 등 사업을 위한 것으로,
  덕인중학교에서 홍일중 골목길 160m 구간, 유일경로당에서 근화아파트빌 310m 구간에 대해서 골목길을 정비코자 합니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은 수수료라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유달동 대반마을 마을안길 조성공사를 위해 보상비로 4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사업 마을안길 조성공사 보상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69필지 중 11필지를 보상 완료하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21필지를 보상해 갈 계획입니다. 
  밑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용당1동 소규모 재생사업 이자 반납 등 2건에 대하여 2,272만 3,000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등 1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ㆍ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에 그것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개인 소유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맞습니다. 문 닫혀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래서 상임위에서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체계적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시 전체적으로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드라마가 종료가 되고 관광과에서 관광객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다보니까 소유자나 주민들 입장에서 “깨끗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 편성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이 질문을 상임위에서도 주셨거든요. 비슷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생활이 어렵거나 공간적 개념이라든지 또 많은 분들이 이주를 하셨다든지 그랬을 때 재생사업으로 지금까지 앞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거지 환경정비 쪽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8일 윤석열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할 때 우리가 특화재생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체류하고 또 외지에서 올 수 있고 경제적으로 결합시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주문을 하고 있으면서 사업 예산들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분석 쪽으로는 솔직히 해 본 적은 없고요. 그러나 그쪽에 어르신들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의 참여 열기도 좋고. 그래서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앞으로 더 주민들 홍보에 치중하도록 하고 주민들 의견 수렴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입니다.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보수 및 경관회복사업 국고보조금 3억원과 도비보조금 1억 2,000만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세출예산안에 똑같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세출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근대역사문화공간 매입 건축자산 보수공사 등을 위한 사업비가 문화재청에서 6억원이 추가 계상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최종 예산액은 24억 1,000만원이고요. 여기에 대한 국고보조는 50%, 도비 20%, 시비 3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부터 저희 목포시는 구)호남은행 목포지점, 갑자옥모자점 등 약 10개소의 근대건축자산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원형을 회복해서 활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예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부분들은 철거해서 오픈스페이스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24억원의 예산으로는 현재 저희가 도로 지중화공사, 가로등 설치 일부 하고 있고요. 경관조명 설치, 골목길 정비, 안내판이나 화장실 편의시설 조성, 국도1~2호선 기점하고 민어의거리 입구 거기를 저희가 쉼터로 해서 오픈스페이스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 금액이 조금 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시작된 이 사업이 2021년까지 국비 57억원, 도비 23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저희 목포시에서 그 돈을 운영을 하면서 보통예금 1.38%로 자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국비와 도비의 이자분은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 이자가 1억 4,683만 6,000원, 도비가 5,849만 2,000원을 이번에 반납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감사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저희가 계획된 사업비는 올해 다 확보를 했고요. 지금 도로 선형이 일부 문제가 돼서 거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맞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거의 10년 넘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그럼요.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또 민원이 좀 발생해가지고.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그쪽이 한번 민원이 생기면 굉장히 세게, 권익위이라든가 모든 곳에 다 민원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뵙고 또 답변하고 현장 가서 또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해소해드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처음에는 앞과 가쪽에서 서로 연결하면서 가운데 만나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민원이 없는 쪽을 먼저 하면서. 그런데 지금 가장 가운데 쪽이 계속 걸려있어가지고.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저도 매우 자주 갑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죄송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저희한테도 전체 사업비 규모에 비해서 가장 어려운 민원 중의 하나,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그 전에 다른 과에 있다가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왔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일단 현장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그러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위원장님, 공영개발.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2년도 공영개발사업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이나 사업운영계획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13페이지 예산총괄 보시겠습니다.
  13페이지 예산총괄에 보시면 2022년도 공영개발사업회계 제3회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액이 4억 9,660만 7,000원이었습니다. 금번에 2억 2,316만 7,000이 증액되어서 총 7억 1,9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는 본회계를 결산을 해 보니 저희가 2021년 회계에 쓰고 남은 돈이나 불용액 등을 전부 합쳐서 이월하는 순세계잉여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는 1,000만원으로 예정을 했었으나 2억 3,316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이번에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총액 예산 대비해서 많은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세출에 다시 세운 용역비가 그전에 쓰여지지 못하고 불용돼서 다시 넘어왔고 또 그 돈을 다시 용역비로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9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2022년도에 현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중앙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동서가 아닌 남북으로, 영암으로 나가는 남북으로 지하차도 2개소를 설치하라는 조건부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추정금액으로도 지하차도 1개소는 500억원을 상의했고 저희가 25호광장에 해수청 사거리 그다음에 도청 입구 사거리 2개소를 하게 되면 시비가 1,000억원이 넘게 됩니다.
  당시 옥암택지개발 이익금이라는 이유로 목포시에 이게 전액이 지워졌었는데 이 부분이 선행이 안 된다고 해서 옥암대학부지는 현재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2006년에 조성이 완료된 현 부지가 아직은 준공을 못 받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전라남도가 아주 강경한 입장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국토부와 목포시, 전라남도가 논의를 해서 재심의를 받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굳이 지금은 목포대교가 생겼고 그다음에 광양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서 남북으로는 굉장히 예전보다는 개선이 돼 있는 상태라서 지하차도까지는 아닌 선형 개선이나 도로를 훨씬 더 개선을 해서 1,000억원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으로 목포시의 비용으로 교통 개선을 원활히 하고 동서로 이어지는 오룡지구는 남악이나 무안 쪽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라남도가 목포시와 무안군과 논의를 해서 같이 풀어갈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목포시는 이번에 이 용역을 한 다음에 국토교통부에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1억 1,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0페이지에 4,000만원을 미지급용지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994년도 당시에 하당 신도심을 연결하는 백련로 공사를 공영개발에서 했었습니다. 당시에 전약국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도로 필지 하나가 개인의 가압류로 걸려 있어가지고 올해 근저당이 이제 풀어져서 저희가 이번에 지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고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2년도 공영개발사업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병주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부금수입입니다. 
  중삼학도 생활정원 조성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안내판 등 제작 600만원,
  맨발로 걷는길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
  목포 유달산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393페이지 하단부터 394페이지입니다. 
  용해동 포미4차아파트 앞쪽 산책로 시설보강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일부 사업비 매칭비율 변동 및 산림청 신규사업으로 1,34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1단계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비 185억 중 기 확보액은 110억원이며 부족액 75억 중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사업은 갓바위, 유달산, 양을산 근린공원 3개소에 대해 453필지에 대한 총 보상소요액은 264억원이 되겠습니다. 
  산정소공원 조성(보상 및 시설공사) 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정소공원에 대해 토지 3필지, 지장물 두 동을 보상비 5억 2,000만원과 철거비 5,000만원에 해당되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정근린공원 환경 개선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산동 녹지 산정농공단지 앞 운동시설 정비 및 정자를 설치코자 합니다.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송에이스빌아파트 앞 놀이시설 1개소를 보수하고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서해어린이공원 시설개선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해초등학교 건너편 서해어린이공원 보도 포장 330㎡에 대한 신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산동 공원시설 개선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산동 소재에 공원 3개소에 대해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정동 생활체육공원 환경정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정체육공원 내 키큰나무 가지치기 및 노후된 보도 보행트럭을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연산동 향기공원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호중 옆 향기어린이공원에 대해 보도 포장 250㎡를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둥근섬 경로당 주변 공원정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유달경기장 옆에 대해 교목 15주, 관목 2,000주 식재 및 벤치 5개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진섬어린이공원 환경정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현교회 뒤편 진섬어린이공원에 대해 보도 포장 및 주변을 정비코자 합니다. 
  397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사후관리 손해배상금 2억 7,819만 7,3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년 9월에 수벽 제거 잔해물 돌부리에 넘어진 민원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확정판결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청구액은 14억 8,1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판결은 청구액의 12.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 주요도로 가로수 가지치기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수가 많이 자라 간판가림, 뿌리 들뜸현상이 발생하여 금번 800주에 대해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녹지는 97개소, 125만 1,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삼학도 생활정원 조성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에서 기증한 금액으로 목포시 삼학도 정원조성에 대한 기부기탁금을 중삼학도 생활조성 공사비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통합형 도시숲 시범사업 신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청 도시숲 관리시범사업으로 북항, 용해, 연산, 옥암지구 녹지대 및 하당 십자형 도시숲에 대해 가지치기 등 수형조절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용해동 포미4차아파트 앞쪽 산책로 시설보강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해동 호반리젠시빌아파트에서 포미 주공2차 간 철도 및 산책로 주변에 대해 운동기구 정비 및 옥외벤치 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유달산공원 급경사지(목포제일교회 뒤) 비탈면 보강공사 5억원은 기존 시비에서 재원이 변경이 국비로 된 사항으로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은 계단식 옹벽 L=32.5m, H=27.5m의 11단 계단식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안내판 등 제작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산불방지대책에 따른 안내판, 현수막, 산불예방을 위한 간이홍보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숲가꾸기 5,6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솎아내기 가지치기 제거 산물 처리 등을 통해 산림 내 연료물질 제거를 하여 산불을 예방코자 합니다. 
  부흥산, 초당산 15ha가 되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감리비를 저희가 직영으로 추진하면서 시설비로 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감리비는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맨발로 걷는 길 조성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초당산 연산녹지대 2개소에 대해 세족장, 등산로 노면 정비 등 쉼터 등을 조성코자 합니다.
  401페이지입니다.
  갓바위 지방정원조성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이 감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시비에 대한 1억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역을 8월 17일날 착공을 하였으며 내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용역비는 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9년 사방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6건에 대해 1,5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하단부터 40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21년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사업 집행잔액 외 10건에 대해 1,1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현재 저희가 계획된 건 가지치기 및 노후된 보행 트럭을 교체코자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거기는 자연재해 비탈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저희가 일단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10월 말까지는 끝내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게이트볼장.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저희가 검토보고를 해서요.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한데 사실은 지금 발생하는 민원 처리하기도 저희 인원하고 예산 갖고는 급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자체 인력으로는 높은 나무를 가지치기를 솎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형장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다발적인 민원 지역 주변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저희 공원녹지과에 거의 풀하고 나무 관련 민원으로 해서 하루에 2건 이상씩 발생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저희가 2개팀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저희가 인원에 대한 문제하고, 저희가 산림, 공원, 녹지 거기에 각별로 팀들이 다 있는데요. 사실은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관리를 함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이나 광주 같은 인근 같은 데에도 그 시설을 설치를 해 놉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그게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설치를 해서 은행이 밑으로 떨어지면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그 민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부터 이렇게, 터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포 시내에 전체적으로 암 은행나무가 1,000여 그루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요 간선도로 부분을 털어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10일 동안 해서 정리를 다 털어낼 계획이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해 놓은 게 1,000여 주에 대한 암에서 수로 바꾸는 수종갱신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수십년 동안 진행된 사항인데 저희가 민원을 계속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옛날에는, 저도 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심어놓고 이게 암인지 수인지 알았는데 지금은 이게 기술이 발달돼서 수나무인지는 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본예산에 이렇게 계상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250주씩 4년을 갈면 그런 민원은 이제 완전히 해소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이팝나무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나무가 너무 크게 자라서 인도를 들뜨고 인근 건물에 피해를 주고. 근본적인 대책은 수종갱신입니다. 저희들도 수종갱신을 정말 계획을 잡아서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민원 다발지역에 대해서 수종갱신을 통해서 그런 민원들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목포시는 거의 산불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저희들이 600만원 특별교부세가 온 건 안내판 설치를 할 수도 있고요. 기념품 제작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산을 찾으신 분들에 대한 적절한 물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나눠도 주는 홍보효과 그런 효과로,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가능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사실 개인 인화물질이 어떻게 보면 라이터라든가 있는데 저희들 유달산 같은 경우는 유달산공원관리팀이 있어서 상시 수시로 지금 순찰을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원은 거의 즉시 해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예산은 사실은 홍보물품. 마스크라든가 산에 가서 쓸 수 있는 휴대용 휴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작해서 인식의 제고 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비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삼학도 중앙공원에 공사 부분을 말씀하시는,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저희가 사실은 삼학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는…. 사실은 지금 도시문화재과에서 이관도 못 받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삼학도 복원화에 대한 준공도 아직 안 났고요.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데크 공사 도시문화재과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최근에 한 건.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무장애길 조성사업은 저희가 한 건데요. 저희가 한 것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중앙무대 데크 부분을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