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6일(금)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3.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의회사무국
   O 보건소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하당보건지소
   O 기획관리국
     - 기획예산과, 공보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O 자치행정복지국
     - 민원봉사실,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O 관광문화체육국
     - 관광과, 관광거점도시추진단,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전국체전추진단,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목포자연사박물관
4.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기획관리국
     - 기획예산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형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7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9월 20일 화요일까지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 그리고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확인하는 행위이며, 예산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21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 취지, 방향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하였는지, 예산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설명 및 질의ㆍ답변 순서는 개선 및 권고사항 순으로 진행하고, 동일 부서에 다수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실과소장이 관련 지적사항을 모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 관리 대책 강구의 건입니다.
  문성호 세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문성호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문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 박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쪽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관리 대책 철저입니다. 
  체납액 축소를 위해 납기 내 납부활동을 적극 독려하고 미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기분 세금 부과, 납기 내에는 행정복지센터, 언론기관, SNS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납기 마감일 7일 전부터 납기 마감일까지 개별적으로 안내 발송 등 납기 내 징수 실적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독촉장을 일괄 발송하고 체납액에 대한 문자 안내와 납세자 현지방문 활동 징수활동 등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체납액 최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지속적인 관리의 건과,
  42페이지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서 작성 개선의 건 총 2건입니다.
  이지홍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기획예산과장 이지홍입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지속적인 관리에서 지난 5년간 세입ㆍ세출 모두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예산의 효율성과 균형재정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하다고 권고를 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발생요인이 총세입액에서 지출한 금액과 이월액 그다음에 보조금 사용잔액, 낙찰차액 그 정도로 해서 순세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정확한 세입추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세입추계를 좀 세외수입하고 일반지방세 약간 틀리게 했더라고요. 그게 연말에 불용처리돼서 그게 순세계잉여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가지고 순세계가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서 작성 개선 했는데,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일치시키도록 권고, 성과보고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위하여 성과분석 시 초과달성 130% 이상, 성과달성 미달성 100% 미만의 경우 원인분석을 제시 후 향후 개선사항 도출하여 다음연도 성과계획 단계에 환류시켜 운영하도록 권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과계획을 82개 정도 해서 85개를 목표로 정책사업을 그렇게 저기를 하고 그다음에 정책사업에 250개 정도 실과별로 전부 다 성과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성과계획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집행을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작년에 거 보니까 약 47건이 성과가 안 돼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집행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변경돼서 집행 안 하는 걸로 미흡하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런 것도 관리를 해서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반드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실과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하수도사업회계 순세계잉여금 관리 철저의 건입니다.  
  교육 중인 하수과장을 대신하여 국혜미 하수행정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팀장 국혜미   안녕하십니까? 하수행정팀장 국혜미입니다.
  하수과장님 교육 중으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5페이지 3번 하수도사업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202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회계 순세계잉여금 전년 대비 약 7억 5,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의 절감 대비 세수의 증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연말 정리추경 및 2023년 예산 편성 시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예상 세입액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산출을 통해 예산 편성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균형 있는 세입ㆍ세출예산 수립을 통해 효율적으로 하수도 재정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미흡의 건입니다.
  문명식 수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문명식입니다.
  36페이지 지적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미흡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미수금이 9억 8,643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되었는데 7억 9,503만 7,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에 편성 안 됐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향후에는 미수금 추정에 대한 예산 편성 시에 예산 반영하여 예산액과 결산액 차이가 방지하여 적정한 예산 운영에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22년 3회 추경예산에 이 앞에 지적되었던 상수도 미수금 2억 3,000만원과 대동댐 매각 분할납부 5억 2,217만 5,000원을 이번 회계에 반영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입이나 세출에 철저히 반영하도록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예비비 사용 집행의 부적절 개선의 건입니다.
  이승만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만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승만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비비 집행사항 부적절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31페이지 개선 권고사항 5번 예비비 사용 집행의 부적절 개선사항에 대한 건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전남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각종 공연과 전시가 중단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내 주소지를 두고 예술인활동 증명을 완료한 중위소득 120% 이내에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현금을 계좌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등록인으로 확인된 442명에 대한 총사업비 2억 2,100만원을 산출하여 전라남도와 4대6 매칭으로 해서 시비 매칭분 1억 3,260만원을 예비비로 승인받았습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실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만료자이거나 중위소득 120% 이상과 국공립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은 제외돼서 실제로 255명이 지원대상으로 확인되어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추후 유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최근 사업실적과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편성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결산감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예비비 사용 집행의 부적절 개선의 건,
  46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사업 집행률 저조 사업 개선의 건 총 2건입니다.
  차명신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차명신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8쪽입니다. 
  예비비 사용 집행의 부적절 개선입니다. 
  권고사항으로는 예비비 사용은 예산 편성 시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출할 것을 적극 권고한 내용입니다.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 긴급민생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시비 매칭사업으로 2021년 10월 1일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0월 8일부터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너무 촉박하고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감안하여 저희가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내용입니다. 
  향후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예비비 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사업 집행률 저조사업 개선입니다.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을 하면서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에 정리하고 또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권고한 사항입니다. 
  2021년도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은 사업자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서 근로자들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에 임차료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된 국도비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 경기 침체로 인해가지고 산업단지 내 기업체 고용률이 저조하고 또 임차지원 신청자격 요건이 미충족되어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홍보와 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집행계획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 
박효상위원   저번에 저희 코로나 불황으로 인해 저번에 이랬다고 치고 올해 편성된 거 있지요? 올해,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올해 상반기에 손실보상금이 있었습니다.
박효상위원   손실보상금. 그게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저희 과에가 들어왔었지요? 조선업 관련해서 주거비,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조선업 인력지원은 이번 추경에 저희가 상정한 내용입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 저번에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집행하지 못한 게 43%를 집행하지 못한 거,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이거는 그 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임차지원이니까 말 그대로 거주를 타지에서 와서 그거를 지원해 준 거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예, 맞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저희 이번에 추경한 것도 그 부분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박효상위원   어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이 사업은 사업자가 근로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에 숙소 임차료 그러니까 월세지요. 월세 80%를 지원해 주는 임차지원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임차지원사업을 할 때, 지원할 때 자격요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게 된 사업이었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했던 조선업 관련된 그 사업은 신규 정착금입니다. 신규 정착금은 월세가 됐든 본인이 근로자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금액의 25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결산검사에 지적된 것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도에서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전남의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서 조선인력이 부족하니 목포에 와서 그다음에 조선업에 관련된 지역업체의 임대사업에 와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준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이번 결산검사에 했던 것은 조선업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모두가 대상입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한번 그러면 별개로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 해당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선업 수주는 호황이나 인력난으로 인해서 호황이 불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조선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업체 하시는 분들, 관계자분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비자 관련해서 신속하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빨리 조선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예,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체납처분 철저의 건입니다.
  서일정 자동차등록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서일정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서일정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세수의 결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체납 처벌을 강화하는 강력한 조치를 권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과 징수현황으로는 체납액 74억 3,200만원 중 6억 7,1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징수금액은 5억 5,500만원, 결손금액은 1억 1,600만원입니다. 
  금년도 과태료 부과금액 6억 400만원 중 2억 70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률은 11%이고 체납률은 89%입니다. 
  체납 처분 활동을 강화하여 자동차 압류는 물론이고 번호판 영치활동을 주 2회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1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부동산이 발견된 176명에 대하여 압류절차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금압류 등 제2금융권을 포함 추진하여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을 주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예산현액이 없는 징수결정액 발생 개선의 건입니다.
  본 지적사항은 2개 부서에 해당되며 해양항만과, 건설과 순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영매 해양항만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조영매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5쪽 8번 예산현액이 없는 징수결정액 발생 개선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인 기타사용료 등은 정확한 추계 후 예산을 편성하여 반복적으로 징수결정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 예산 편성해야 한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동안 우리 부서에서는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부과해 왔으나 적합한 세목이 없어 기타사용료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왔습니다마는 2021년 세외수입 분야 세입과목 전면 개편으로 공유수면 사용료가 신설됨에 따라 2022년도부터는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하게 공유수면 사용료로 예산 편성하여 세입추계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기 편성된 기타사용료도 정리추경 시 예산과목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송창헌…. 잠시만요. 
  송창헌 건설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창헌입니다.
  45페이지 건설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은 일정 금액 이상인 기타사용료 등은 정확한 추계 후 예산을 편성하여 반복적으로 징수결정액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예산 편성할 것을 권고한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환매 신청은 상시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사전에 예측할 수 없으며 당해 세입 또한 2021년도 최종 추경 입력 시기 이후인 ’21년 12월 14일 최종 납부되어 편성이 불가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환매 신청이 예측될 시 적극적인 사전 세입 추계를 통해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적정한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사업 집행률 저조 사업 개선의 건입니다. 
  본 지적사항은 앞서 설명한 지역경제과를 제외하고 건강증진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허흥심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허흥심입니다.
  46페이지 개선 권고사항 9번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업집행률 저조사업 개선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집합교육, 캠페인 등 프로그램이 중지됨에 따라 예산 집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년 5월부터는 복지관과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금연교육 등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예방접종 인건비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우리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는 2021년 4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실내체육관에서 운영하였습니다. 
  예산집행률 저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당초 12월 말까지 계획이었던 사업이 11월 12일에 종료되었고 다음은 운영 중에도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휴무일이 발생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국도비 사업 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입니다.
  46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집행률 저조사업에 대해서 개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 아동보호 전담요원 채용사항으로 2021년 초에 당초 1명이 전담하고 있다가 그해 8월에 전남도에서 6명으로 확충하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그해 9월에 추경예산 편성을 하였고 자치행정과에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자치행정과에서는 그해 11월 임용시험 공고를 거쳐서 12월 29일에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1명 인건비 잔액과 5명 3개월분 인건비가 남아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8페이지 성인지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의 건입니다.
  김현종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입니다.
  성인지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하도록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144억 2,000만원 중 공사 및 보상을 위한 시설사업비는 134억 5,000만원이며 역량강화사업, 협의체 운영 등 소프트웨어사업비가 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으로 분류 및 평가 가능한 예산은 9억 7,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착오로 인해서 전 사업비 414억 2,000만원으로 분류되어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보리마당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성인지사업 관련 소프트웨어사업 9억 7,000만원 중 직접 고용한 인원의 남녀 성비는 남직원 1명, 여직원 1명 동일하며 주민공모사업 주민협의체 등은 성차별 요소가 없도록 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성차별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시에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시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4.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O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의정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영수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대 김훈 의원님의 대법원 임금사건의 이행권고결정판결이 2022년 4월 11일 확정됨에 따라 의원 제명기간 동안의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 소급액과 이자를 지급하고자 1,97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사건의 이행권고결정판결 확정과 소송비용액 확정통지에 따라 변호사 소송비용 배상금 95만 2,000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명준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박기석 보건소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관계관을 향해) “보건소. 소장님 안 들어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박기석 보건소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연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형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심식당운영 지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총 44억 57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8,372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 제3회 추경예산액은 총 81억 45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9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 결핵실 앞 화단 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아 우천 시 토사 유출 및 진입로 물빠짐이 원활하지 않고 있어 시설물 정비를 위해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이 변경되어 부속품 교체 재료비 64만 5,000원을 감액했고,
  신규 설치지원으로 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5페이지 하단,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실 인건비 보조금으로 2억 3,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위생등급제 평가 지원, 안심식당 운영 지원사업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038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해 목포시의료원 감염병동 긴급치료병상 증축비로 국비 14억원, 도비 4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18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145페이지요. 지역응급실 기관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응급실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병원은 어느 병원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6개 종합병원급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한국병원이 있고요. 전라남도에서 관할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목포중앙병원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관리하는 병원은 목포시의료원, 세한종합병원 그다음에 전남중앙병원 그다음에 기독병원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지원을 계속 이렇게 해 주시고 있는데 지역민들이 야간에 응급 상황이 닥쳤을 때 응급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면 직원이 없어.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히, 병원 측에 돈만 지원해 주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관리를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응급실 운영한다는 거는 지역민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철저하게 그런 부분도 당부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임위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로 공문을 시행을 해서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고요. 각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목포 시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항상 노고해 주시는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너무나 고생하고 헌신해 주신 관계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144페이지에 보건소 화단 및 배수로 정비에 대한, 보건소 화단 먼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화단 훼손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정비를 한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측면 진입로가 있는데요. 거기가 진입로하고 화단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단에 있는 토사가 진입로 부분으로 유출이 돼서 도로변에 있는 하수도까지 침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 때도 저희 직원들이 직접 정비한 사항이고요.
  응급조치로는 야자매트를 깔아서 토사 유출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배수로를 설치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럼 화단 정비랑 지금 배수로 정비가 복합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같이 연결됩니다. 토사가 유출되고 거기에 대한 배수로가 없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추진하도록 할랍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화단이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전에부터 조금씩 유실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좀 더 심하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효상위원   그 화단이 틀이 없는가요? 원래 화단을 만들 때 틀이 있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경사면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화단이 있고 그다음에 진입로는 이렇게 낮게 같이 똑같은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경사져가지고.
박효상위원   면적으로 본다고 하면 평수로 몇 평이나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길이로는 한 5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효상위원   50m요. 그럼 폭이 중요하네요. 이렇게 2,000만원 해 놓고 1식으로 해 놓으면 담당 의원들이 봤을 때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몇 평에 얼마 정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떤 식재가, 유실이 됐으면 식재들도 약간 유실됐는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요. 주차장 내에서도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높낮이가 일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안에 있는 배수로까지 같이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효상위원   그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이번에 태풍 피해 보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박효상위원   그전에 배수로가 없었어도 그동안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전에도 조금씩은 있었다고 봐야지요.
박효상위원   문제가 계속 있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계속 발생이 되니까 이렇게 정비할 계획으로 올린 겁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토사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식재들도 일부 훼손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남은 식재는 굳이 필요 없고요. 그 토사 유출 방지,
박효상위원   주요 사업이 배수로에 대한 사업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럼 보건소 화단은 그렇게 큰…. 보건소 화단으로 인한, 토사로 인한 유출로 인한 배수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토사 유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지턱은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이거 현장이 지금 담당 해당 위원들이 가보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상임위에서 월요일날,
박효상위원   방문하신가요? 그럼 그 상임위에서 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최환석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145쪽 제가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동심장충격기(본품, 보관함) 설치지원인데 이번에 480만원을 증감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960만원인데 이거면 몇 기를 설치, 1기가 그럽니까? 아니면 몇 기?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당초에는요. 전라남도, 응급의료기금하고 도비, 시비 포함된 사업인데 당초에 우리시로 배정된 사업량이 2대였습니다.
최환석위원   2기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2대였는데 도에서 사업량을 조정하면서 1대로 수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시비로 3대를 더 추가할 계획으로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하고 실내수영장 거기가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고요. 지금 반려놀이터에 심장자동충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신규로 설치할 계획으로 3대를,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3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가로 올린 겁니다. 
최환석위원   그럼 1기당 가격이 320만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대당 240만원입니다.
최환석위원   거기 960만원 3기라고 말씀하시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960만원, 기존에 1대가 있기 때문에.
최환석위원   1대가 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4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묻는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럼 현재 목포 시내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현재 39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기적으로 관리를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저희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거에 대해서는 공문을 발송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부품 중에 배터리라든지 패치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교환주기가 5년이고 패치는 2년입니다. 그래서 교환주기가 되면 우리가 수시로 법정 의무 사용 기관하고 비의무 기관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발송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지금 현재 저희 시에 설치된 게 398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기 정도나 1년에 사용을 합니까? 사용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사용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사용할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한 곳이 몇 군데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사용실적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이거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설관리기관에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제가 예산을 다루는 데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을 사용을, 그래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사용할 일이 첫째, 없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사용실적하고 위치하고 이것을?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2021년 사용실적하고 위치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최원석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보건소 화단 및 배수로 정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화단이라는 것이 밖에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 내에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내에가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내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왕 예산이 들어가는 거 혹시 화단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화단은 일부 시설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조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그게 법의 틀에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차면이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조금 완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거기가 가보면 주차면이 지금 몇 면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주차장이 저희가 45면 정도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래도 엄청 복잡하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복잡합니다.
최원석위원   엄청 복잡하지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법적인 화단에 대한 어떤 것을 지키되 머리를 좀 쓰셔가지고 배수로 정비하면서 주차면을 조금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거기가 실질적으로 화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주차면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고 좋은 방법으로 했으면 쓰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흥심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허흥심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세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억 2,04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7억 6,2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중간, 틀니살균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입니다.  
  165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내 영양플러스 사업 1,000만원을 감액하여 건강행태개선프로그램 강사수당과 걷기활동 이수자 인센티브 지급비용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55페이지 하단부터 156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보건소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모바일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태블릿 PC 구입비용으로 국비보조금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재가 암환자 관리입니다. 
  지방이양전환사업으로 국도비 비율 및 보조금 변경에 따라 3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하단부터 157페이지 중간까지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고혈압ㆍ당뇨병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재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참여의료기관 및 약국에 비용 지급액 증가로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국내여비 450만원을 감액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상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지방이양전환사업으로 국도비 비율 및 보조금 변경으로 1억 6,77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중간부터 159페이지 상단까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인부임 인건비, 차량유류비와 방역소독 중 발생하는 피해보상금 등 1억 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상단, 환자 조기 발견 사업입니다. 
  임상병리실의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비용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중간부터 161페이지 중간까지는 결핵관리사업의 세부 삭감 예산 조정으로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과 결핵환자 가족 접촉자 감소로 700만원을 감액하여 취약계층 결핵검진지원사업으로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1페이지 하단,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사업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인건비로 국비 1억 4,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상단,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입니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경비로 국비 8,2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율을 변경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신속항원 검사 중단으로 의료 및 구료비 4,450만원을 폐기물처리비용과 텐트설치 등의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 재택치료 이송비는 국도비 보조율을 변경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중간, 출산지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억 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중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억 1,82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 하단부터 166페이지 중간까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보충식품비 1,860만원을 감액하여 교육용 소책자 제작비용으로 860만원과,
  155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1,000만원을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중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86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상단,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95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42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63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상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억 3,3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상단, 다자녀행복카드제 가맹점 카드수수료 감면지원입니다. 
  가맹점에서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신규 도입사업으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중간부터 170페이지까지는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억 6,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최환석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유난히 감액, 목 변경이 많고만요.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달리 바꿔 말하면.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그렇지 않습니다.
최환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프로그램들이 많이 감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문보건서비스도 마찬가지고.
  반면에 의료비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의료비의 비용을 목을 변경해서 사용을 했고 특히 영양플러스사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심각한 상황에서 어머니들이 집을 방문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자체를 하기가 곤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최환석위원   코로나가 올해만 심한 것이 아니고 올해가 3년째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코로나가 심했고 어떻게 보면 올해보다 더 심했는데.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그래서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전에 저희가 결산검사에서도 보고한 바가 있고 작년 말에는 내년에는 좀 풀리겠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프로그램들을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 5월부터 모든 프로그램이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감액하고 목 변경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라 그 말씀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예. 그리고 감액의 부분에 또 한 부분은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 자체가 거기에서부터 감액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감액을 하지는 못합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다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56쪽에요. 중간에 보면 재가 암 관리 거기도 어차피 감액이 됐고만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예, 맞습니다.
최환석위원   전환사업. 그러면 재가 암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재가 암환자 관리는 암환자들이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방문해서 관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방문해서 하니까 재가 암환자 관리니까 방문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언제, 방문 횟수가 월 1회라든가 연에 몇 번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에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이 있습니다.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는 매월 방문할 수도 있고 또 급한 상황에서는 한 달에 두 번도 할 수도 있고 일반관리군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 번씩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럼 암환자 중에서도 관리군이 다르다 그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맞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암환자 관리군에서는 감액이 안 해야 되는데 이것도 위에서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맞습니다. 국도비 비율이, 보조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최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상 위원. 
박효상위원   한 가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방역소독 피해보상금 그러니까 방역하시는 분들이 방역하다가 방역에 노출된, 방역액으로 노출된 그 피해 보상을 말씀하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이 피해보상금은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여기 하수구나 아니면 시장 등에 소독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희가 소독을 했는데 인근에 수족관이 있다거나 이런 곳에서 물고기에서 폐사가 됐거나 아니면 시장 내의 음식물에 석유 냄새가 난다, 
박효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이런 경우도 있고.
박효상위원   그럼 여기 피해보상금이 한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분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피해를 입으셨는가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이분은 올해 들어서 한 분이 계셨는데 저희가 소독을 하고 있는데 연무소독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하는 거.
박효상위원   연무로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예. 그러는데,
박효상위원   연막 말고 연무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예, 연무입니다. 연무로 소독을 했는데 차와 차 사이에 소독약을 뿌렸는데 그분이 뒤에서 지나가다가 소독액을 내가 맞아서 내 휴대폰이 땅에 떨어졌다, 그런데 내 휴대폰이 박살이 났다, 그러니 이걸 보상해달라,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박효상위원   보상액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방역하시는 그분이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예, 맞습니다.
박효상위원   방역을 하다가 2차 피해를 시민이,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맞습니다. 시민입니다.
박효상위원   겪으셔가지고 핸드폰에 맞았는데 핸드폰이 떨어졌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이, 거기에서 청구를 했는 모양이지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위원님, 제가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소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 허락을 받으시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기석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방역소독인부들은 보험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목포시에서는 이런 혹시나 의도치 않는 사고에 대해서 그런 보험이 들어져 있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저희도 보험을 들려고 봤는데 저희 방역소독은 들 수 있는 항목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제외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예, 그래서 그건 보험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박효상위원   일반 시민이 목포시로 소송을 건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소송까지는 아닙니다. 민원이 제기되니까 저희가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차후에 그분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래서 이 보상액이 적절한 조치가 되겠다라고 해서, 그분이 산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 측에서 산정을 하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그분이 기계를 고치는 곳에서 견적을 받은 것입니다.
박효상위원   핸드폰기계로?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예,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었습니다.
박효상위원   핸드폰 그러면 수리하는 비용이 500만원이다?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아니요. 여기 500만원은 앞으로도 있을 것을 대비해서,
박효상위원   미리 잡아놓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미리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효상위원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도 혹시나 그런 방역의 문제에서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미리, 혹시나 그게 사람 눈으로 들어가거나 그랬다고 한다면 2차적인 피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2차적인 문제도 계획을 수립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는요. 160페이지에 광학현미경은 현재 있나요? 현재 있는데 그게 노후돼서 시설을 다시,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맞습니다.
박효상위원   확충시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노후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효상위원   교체인가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예.
박효상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금액이 좀 있는 것들은 교체사업이라고 구체적으로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이게 약간 토론이 많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맞습니다.
박효상위원   의협이랑 한의협이랑. 실제로 이게 성과가 있냐. 이게 언제부터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20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박효상위원   그러면 성과가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20년도에 11명을 했는데 4명이 성공했고요. ’21년도에는 12명 중에 3명이 성공을 했고 그리고 ’22년도에 지금 19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인터넷언론으로 보도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맞습니다.
박효상위원   성과가 있네요. 인터넷언론을 봤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약간 시끌시끌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맞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래서 3~40%의 성과가 있다면 충분히 제 생각에는 추진해도 될 거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고맙습니다.
박효상위원   하여튼 요즘 3명당 1명꼴로 불임 난임 문제로 많이들 가슴 아파하시는 부부들이 계시는데 하여튼 이 프로그램 문제뿐만 아니라 부부들의 심적 마음까지 헤아려주시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드셔가지고 같이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보건소장 박기석   소독 중에 이런저런 사건사고가 많은데요. 소독작업을 이렇게 연막ㆍ연무소독 하다 보면 다양한 예상 못 한 사건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시장에 요구에 의해서 소독을 하다 보면 수족관에 고기가 둥둥 뜬다든지 또는 연막으로 소독을 했는데 산등성이에 보이지 않는 곳에 양봉농장이 있다든지 그러면 벌이 한번에 죽어버린다든지 예상 못 한 사건사고가 나서 그동안은 우리 직원님들이 아니면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십시일반 피해보상을 해 드리기도 하고 사실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접촉사고 나고 핸드폰 떨어뜨렸다고 물어달라, 또 바퀴가 펑크나버렸다, 이런 사건사고가 매번 잊을 만하면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창수 위원.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예산을 안 세우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올해 처음으로 하반기 추경에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500만원을 세웠고 내년 본예산에는 폭넓게 세울 예정입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창수위원   코로나가 지금 현재 올해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지금까지 코로나가 3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어떤 부분이요? 방역소독?
박창수위원   사건사고가 없으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있었습니다.
박창수위원   있었는데 왜 지금 현재 그런 목을 안 정하시고 추경에다 올리셨냐고.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그래서 그동안은 직원들이 감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여기 와서 보고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서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세웠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이 자리는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거는 위원들이 들었을 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가 그만큼 대책이 없다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죄송합니다.
박창수위원   이거는 변명이 아닙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예.
박창수위원   자랑스럽게 얘기하실 게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예, 죄송합니다.
박창수위원   바로 이거 지적해 주시고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예, 주의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뭘 자랑스럽게 이걸 얘기하시고 그러세요.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세워드리는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저는 아까 소독 부분에 대해서 나오기에, 이것이 예산을 다루는 부분입니다마는.
  1년 혹시 우리시의 방역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10억 정도 됩니다.
최환석위원   10억 정도 됩니까?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그러면 올해 혹시 시민들로부터 모기가 많다 그런 항의 전화를,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엄청 받았습니다.
최환석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10억이 세워져 있는데 엄청 많이 받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연막소독 같은 경우도 주 1회를 했었는데 올해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할 정도로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후변화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듯합니다.
  저희가 소독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렇게 모기가 지속적으로 다 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주말에도 저희 직원들 쉬지 않고 하는데도 올해 유난히 모기가 많았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모기가 이렇게 많다면 내년에도 똑같든가 아니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이런 추세로 본다면 내년에도 더 많은 위생해충이 발생할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포충기도 더 많이 구입을 하고 소독도 더 일찍부터 그러니까 유충구제부터 더 촘촘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방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입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유충 때부터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도 뭐할 것 같다면 방역예산을 늘려서라도 본예산에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예, 고맙습니다.
최환석위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 때문에 시민들도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하당보건지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5,81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9,89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중간부터 175페이지 상단, 민원실 운영입니다. 
  방사선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4대 보험료로 1,67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와 4대 보험료로 1,67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민원접수실 마이크 구입과 건강검진료 시력검사표 및 청력검사 장비 구입비로 5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하단부터 177페이지 상단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확산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를 의료 및 구료비로 목 변경하여 7,42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 상단,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전담인력 인건비와 4대 보험료로 1,69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78쪽부터 179쪽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 퇴직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되는 사항으로 인건비 1,420만 1,000원을 감액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176페이지 치매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약품으로 파스를 구입한다고 적어져 있는데.
  이거는 항목이 전혀 안 바뀌는가요? 한 번 계속 항목을 적으면 이 파스만 계속 구입을 해야 된가요?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치매예방사업 파스 구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창수위원   약품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파스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176페이지 보고 계시지요?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예. 이 사항은요. 저희가 치매예방 활동을 위해서 치매선별검사도 하러 가고 홍보사업도 하면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 오시는 분을 등록할 때는 혈액순환보조제나 유산균을 보급을 하고요.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 활동이 적으시기 때문에 변비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보조제와 유산균을 배부를 하고 선별검사나 홍보나 이런 거 할 때는 어르신들이 파스를 배부하고 이래야 관심도 가져주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품들을 구입을 해서 홍보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박창수위원   오시는 어르신들, 치매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그냥 드리는, 답례품처럼 드리는 예를 들어 이런 파스 그런 종류인가요?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76페이지 우수사례에 공모사업에 물품을 구입하신다고. 
  비디오프로젝트라는 게 이거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176페이지.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우수사례, 어떤 건지 제가 정확히 잘….
박창수위원   176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거.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복지부에서 공모한 사업이고요. 전국에 있는 28개 지자체에서 공모가 선정이 됐는데 전라남도에서는 4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저희가 치매안심마을을 유달동과 목원동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마을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며 전국적으로 치매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겠느냐,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할 거냐라고 계획서를 먼저 공모를 했는데요.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된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다시 청춘고’라고 해서 교복을 입고 학창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하고요. ‘빛나는 뇌청춘’이라고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데 가서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서 하는 프로그램, 난타교실이나 노래교실 또 가족들을 초빙해서 같이 치매를 이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고자 해서 또 저희가 치매센터에 대해서는 일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아서 저희가 안심마을에 적용해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경로당에 이런 프로그램이 없는가요?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예?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목원동하고 아까침에 두 군데 얘기하셨는데,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안심마을은 목원동과 유달동에,
박창수위원   거기만 지금 하고 다른 경로당에는 이 프로그램이 없냐고 여쭤봤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이 안심마을에 공모된 내용을 똑같이 적용하지는 않고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경로당 같은 데 방문했을 때 보면 이 프로그램 하고 있는 것같이 보이던데.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경로당은 저희가 경로당 마다마다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2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박창수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이 접수된 경로당만 이 프로그램 적용된다.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어르신들이 저희가 방문하길 원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경로당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서 오셔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24곳으로 선정해서 저희가 매주 1회 여덟 번을 한 회기로 해서 두 달간을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셔 가지고 성과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어르신들이 호응이 좋은 쪽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할 때 올해 하신 경로당을 내년에 또 하고 또 하면 호응이 좋은 것은 계속해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박창수위원   24군데는 호응이 좋아서 계속했고 나머지 190개, 200개 가까이 되는 경로당들은 호응이 안 좋아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호응이 좋으시니까 일단 만약 ’21년도에 호응이 좋아서 운영을 잘해서 ’22년에 선정할 때는 작년에 한 곳은 배제하고 또 운영하고 또 ’23년에 내년에 한다면 올해 한 곳은 배제하고 다른 곳을 운영하고 해서 형평성에 맞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하면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하시는 얘기가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하지 않는다. 똑같은 걸 계속하니까 싫증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양하게 무언가를 오랫동안 똑같은 거 반복적으로 하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도 장려 좀 해가지고 홍보도 좀 하시고 무언가를 바꿔주시라는 얘기예요.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효상 위원. 
박효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주민 건강증진과 삶의 증진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증진에 많이 신경 쓰시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고와 헌신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175페이지 민원접수실 마이크 구입인데, 이게 60만원씩 2대 아닙니까? 저희가 방역막이 쳐져 있고 그다음에 안에서 바깥 외부인과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건데.
  마이크 구입인가요?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마이크 하나에 60만원인가요?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예.
박효상위원   마이크 1대가 60만원인가요?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어떠한 마이크인가요?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의료기관에 가면 호출해 주시고 저희가 어떤 과를 진료를 왔다 얘기하는 그런 대화가 가능한 그런 마이크인데요.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양방향 수신의 마이크인데, 마이크인데 그 마이크 기기 한 조에 60만원이라는 건가요?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예, 마이크와 서 서계신 민원인 쪽에는 확성기가 있지요.
박효상위원   그러면 확성기가 있고 그다음에 방역막에 구멍만 뚫려 있어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마이크는 1대네요. 확성기 1대랑.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예, 1대, 1대 해서 2대,
박효상위원   그게 표준단가가 60만원인가요?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예.
박효상위원   그럼 다른 데도 설치를 했을 때 항상 표준단가가 60만원 정도 했는가요?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그러실 것 같은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한 세트가 60만원,
박효상위원   그러면 그 마이크가 노후돼서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없어서,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현재 없습니다.
박효상위원   없어서 다시,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하시는데,
박효상위원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저희가 아무리 크게 얘기해도 민원실 안으로 들어오실 것 같은, 그렇게 해서 안 들리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마이크를,
박효상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거 다른 부분은 없는데 민원실 접수실 마이크 구입에 대한 견적서 자료 요구 좀 할게요.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한 가지, 이거는 당부의 말씀이고 제안의 말씀인데요.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들을 어르신들에게 여쭤보니까 대한안마사에서 시에서 일부 보조금 지급해서 어르신들 안마 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에 있어서 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요? 맹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말씀드리나요? 시각장애인분들께서,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그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저희 치매 프로그램 할 때도 좀 해 줄 수 있도록,
박효상위원   그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그쪽으로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물리치료협회 있지 않습니까, 전남에. 그분들을 만나보니까 그분들도 제가 제안을 드렸더니 본인도 인력이 있다고 하면서 시에서 그런 요청이 없기에 아직까지 문제를,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혹여나 시에서 그런 부분으로 MOU나 업무협약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복지 증진에 관한 서비스를 드릴 수 있으면 함께하겠다는 의견을 보여주셨어요. 
  있는 프로그램도 좋지만 없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의료복지에 가까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정책 제안하시면 그걸 좀 명심하셔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 주세요.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위원   최원석 위원입니다.
  아까 심장충격기입니까? 그거 1대에 얼마씩 구입하셨다고 하셨지요? 심장충격기.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최원석위원   보건소장님한테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차피 보건소 관할 맞잖습니까?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심장충격기 1대에 얼마씩입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아까 증진과에서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320만원 말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최원석위원   320만원. 그런데,
○보건소장 박기석   이것이 보급량이 늘어나면서 개발회사가 늘어나면서 점점 다운이 되고 있더라고요.
최원석위원   이게 휴대용입니까? 아니면 전기콘센트에 꽂아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설치해야 됩니다.
최원석위원   예?
○보건소장 박기석   설치를 해야 됩니다.
최원석위원   전기콘센트에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마 위원님들 중에서 유일하게 심장충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휴대용으로다가.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네요.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기획관리국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호성 기획관리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홍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 1,33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서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도합 823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1억 1,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8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비 66억원, 도비 37억 도합 103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목포 경계선 변화 기록보존용 영상촬영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목포 해안선 주변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4억과 소규모 용역비 1억 도합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제안채택 시상금 200만원 계상했고,
  목포시정 가이드영상 제작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비 관련 96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사회혁신공모 전통시장 재활성화 프로젝트 1,149만 5,000원과,
  스몰액션 제로웨이스트 도시공동체사업 1,900만원, 도합 3,04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예비비로서 63억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으로 해서 1,55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4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 분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영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총 1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정례회를 통해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과 자원순환과 소관 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2개 기금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순세계잉여금 등 일반회계 적립금을 재원으로 지역경제 악화로 인한 세입보전 필요시 대규모 재난ㆍ재해 발생할 경우에 활용하기 위하여 2020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42억원이고 금년도 수입액은 453억 700만원, 지출금액은 500억원으로 ’22년도 말 조성액은 695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1,195억 1,2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ㆍ지출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50억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에 따른 예치금 증가에 대한 예금 이자수입으로 7,500만원 증액한 3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지출계획입니다. 
  연도 말 잔액 개념인 예치금을 450억 7,500만원 증액된 695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쪽에서 3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및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정재훈위원   10페이지요. 목포 해안선 주변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용역인지 세부계획서 한번 자료로 요청하고요. 그리고 이 용역비 사업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맞습니다. 정책개발을 하는 부서가 있고 기획이 있기 때문에,
정재훈위원   제가 어떤 사업인지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맞다고요?
  이거에 대한 계획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계획서요?
정재훈위원   어떤 사업인지, 어떤 사업에 대한 용역인지,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재훈위원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그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박효상위원   1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박효상 위원.
박효상위원   10페이지 그 위에 목포 경계선 변화 기록보존용 영상촬영. 목포 경계선 변화라는 게 타 지자체랑 경계선 그거를 찍는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해안선입니다.
박효상위원   해안선?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저기 평화광장부터 해가지고 저쪽 대양산단 지나서 방망이섬까지, 무안 경계인, 거기까지 해서 해안선을 전체적으로,
박효상위원   그 해안선을 지상 위에서 찍는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박효상위원   지상 위에서 찍는 게 저희가 흔히 데이터로 얻을 수 있는 구글이나 위성사진으로 얻을 수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그것하고는,
박효상위원   좀 틀린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틀립니다. 항공찰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박효상위원   항공촬영으로. 그게 지금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해양 경계선 변화를 기록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계속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돼서,
박효상위원   가치가 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처음 이것을 찍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어떤 가치가 있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10년 후, 20년 후 목포 해안선이 이렇게 됐었구나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면 대양산단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예전에는 뭐였었는지 그렇게,
박효상위원   그 자료를 1년마다 한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박효상위원   그럼 2년마다 그러면 계속 2,000만원씩 들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그때는 저기로 되겠지요. 변경된 부분만 찍어서 업그레이드시키겠지요.
박효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가 일반인들이 얻어낼 수 있는 데이터가 위성사진으로 공개가 그냥 되는데 그 공개된 사진으로는 이런 자료를 1년마다 2년마다 얻을 수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전체적으로 그렇게 일괄 있게 찍어진 건 없고 부분적으로만 찍어진 건 다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박효상위원   그 부분적으로 찍은 거를 저희가 이렇게 모아서 할 수는 없는가요? 그 데이터를?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그게 어디가 있는 줄도 모르겠고 돌아다니는 것을 다 연결해서, 지금 거의 한 30km가 넘을 것 같은데 거기다,
박효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알아보셨는가요? 아니면 그냥 그런 것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알아는 봤습니다마는 찍는 높이나 기술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걸 연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박효상위원   그 사진을 연결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박효상위원   저희가 위성사진 나온 거, 공개되는 사진들을,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위성사진이 아니고 항공촬영사진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실사로 찍어서.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항공촬영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위에서 똑같은 높이로,
박효상위원   그 항공사진은 어차피 드론으로 띄워서 촬영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그 기록을 보전한다는 것은 목포 지형의, 목포 경계선 변화에 대해서 필요는 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저희가 공공화적으로 저희가 얻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한다는 것이….
  여기에 대한 아까 말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을 저도 자료로 줘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박효상위원   왜 하는지 그다음에 방안은 이거밖에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창 공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노기창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노기창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보기능 강화, 일반운영비로 민선8기 역점시책 홍보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민선8기 시정구호 ‘청년이 찾는 큰 목포’ 등 역점사업과 시정운영 방향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대도시권에 시정 이미지 홍보를 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선8기 역점시책 홍보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5,000만원 올려놓으셨는데. 대체적으로 책자를 만드십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신다는 건가요? TV 광고? 
○공보과장 노기창   아닙니다. 이게 이미지 홍보인데요. 용산역 가보시면 용산역 주변의 상단에 여러 시군들 이미지 광고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 대도시권이라든가 광주권이라든가 또 필요하다면 우리 관내 목포역 앞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미지 광고입니다.
박창수위원   이미지 광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를 만드신다고 하시는 박홍률 시장님, 더 크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더 필요하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5,000이 올라와서. 
  예산 항목이 한 가지밖에 없네요.  
○공보과장 노기창   박창수 위원님께서 이렇게 큰 성원을 보여주니까 감사를 드리면서요.
  내년도 본예산에 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추경으로 하니까,
○공보과장 노기창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여서 이번에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본예산에 책정했을 때는 더 폭넓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공보과장 노기창   그리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위주로 이제까지는 해 왔습니다. 더 확대해가지고 대도시권의 충청권도 좋고요. 또 수도권 주변에 보면 서울 위주로 했었는데 100만 이상의 고양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이런 도시, 특히 인천도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앞으로 남해안선에 고속철도도 더 발달하게 되면 대구경북권에 특히 부산권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전국에 있는 여러 분들이 목포에 관심을 갖고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수위원   앞으로 확대를 하실 때 목포를 잘 알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과장 노기창   성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환석 위원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이게 3개월 이미지 홍보라고 그랬지요? 
○공보과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올리셨을 거 아닙니까?
○공보과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럼 위치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영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가서 보면 그냥 사진으로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보과장 노기창   우선은 수도권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용산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했던 게 계약기간이 만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위원님들도 가보시면 수서역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이 이렇게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서울에서 많이 왕래를 하지 않습니까? 수서역 같은 데 최근에, 기존에는 민간회사에서 전체를 임대해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최근에 지자체로 바꿔 놓았습니다. 지자체 홍보물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서역이라든가 서울역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이나 수도권 위주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럼 아직 위치나 그런 것은 안 정해졌습니까?
○공보과장 노기창   예산 편성이 되면 거기 위탁받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하고 조율해서 세부적으로 정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 계획안과 만약에 되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공보과장 노기창   예,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세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문성호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문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 박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2년 제3회 세정과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 세입분 세입 증가에 따라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으로 31억 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1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 결과 시상금으로 수령한 2,000만원, 
  2022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수령한 2,000만원, 총 4,0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세정 종합평가 결과 상사업비로 수령한 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토너 구입 및 체납세 납부안내 플래카드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상사업비로 수령한 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지방세 체납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지방세 징수 및 공무원 사기 진작 용도로 지정되어 기 배부된 특별조정교부금 3,500만원 중 2,100만원을 노후된 캐비닛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1월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안정적 제도 정착과 기부 분위기 확산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2,893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코로나 시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세금 징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세정과장 문성호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가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방법을 최대한 살리셔가지고 원활하게 주민들 스트레스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원활하게 잘해 주시라 그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세정과장 문성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준 회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준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구준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5억에서 35억으로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쪽 세출예산입니다. 
  상단에 공유재산 임대 건물 유지관리 보수비로 세출예산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토지) 교환차금 세출예산 7억 84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우리시 당직실 환경개선 실시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 관련하여 세출예산 도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추경 제3회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공유재산(건물) 유지관리 보수비,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가지고 있는 토지로 말한다고 하면 몇 평 정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구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 못 했습니다.
  (자료 전달)
  토지로 말하면 총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박효상위원   예. 평수로 한번….
○회계과장 구준   건수는 토지는 1만 2,293건수고요. 건물은 430개.
박효상위원   430개요.
○회계과장 구준   430개소.
박효상위원   430개 정도. 그럼 총재산으로 따진다고 하면 얼마나 될까요?
○회계과장 구준   금액으로 말하면…. 한 15.?
박효상위원   15억?
○회계과장 구준   아니, 아니요.
박효상위원   15억밖에 안 돼요?
○회계과장 구준   15억이 아니라 이것이 금액이 상당히 커가지고 제가….
  (자료 확인) 
박효상위원   일단 자료로 주시고요.
○회계과장 구준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자료로 주시고. 공유재산 저희가 관리보수를 한다는데 말 그대로 놀고 있는 건물은 사후 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구준   우리시에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총 21개소 있는데요. 5개가 지금 공실로 되어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는 그 건물을 철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혹시 저희 공유재산 부지에 불법건축물이 증축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있나요?
○회계과장 구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지금 현황 파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나요?
○회계과장 구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그런 것이 없고요. 실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총공유재산에 관한, 관련된 세부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당직실 환경개선 이렇게 지금 1억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1식으로 해 놓으면 몇 평에 평당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도 상세하게 사업비, 그다음에 혹시나 견적을 받았나요? 견적 안 받았나요? 
○회계과장 구준   견적을 받았고요.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 내역도, 그 내역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중인 정보통신과장을 대신하여 장미순 행정정보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팀장 장미순   박이배 정보통신과장 장기교육으로 행정정보팀장이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정보팀장 장미순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세출예산입니다. 
  홈페이지 구축 운영, 인건비, 고용산재보험요율 인상으로 1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통신시설 운영관리 강화와 시설비로 평화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잔잔한 배경음악을 제공하고자 목포 평화광장 백그라운드뮤직 방송설비 설치설계용역 2,000만원, 
  목포 평화광장 BGM 방송설비 설치 공사 1억 6,68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하단에서 34쪽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2021년 공공장소 와이파이 회선요금 잔액 및 이자 반납 등 총 4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3페이지에 시설비에 목포 평화광장 BGM 방송설비 설치 설계용역과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그쪽 평화광장에 방송설비 장치가 없습니까? 
○행정정보팀장 장미순   현재 운영 중인 음악분수 음향시설은 제한된 공간에 스피커만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평화의 다리에서부터 해상보행교, 갓바위해상보행교 진입 1.3km 구간에 스피커 설치하고 그 스피커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앰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정재훈위원   그 해안선 따라서 쭉 스피커를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정보팀장 장미순   예.
정재훈위원   지금 분수쇼 하면서도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그 길에다가 전부 다 스피커를 설치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점 있지 않을까요?
○행정정보팀장 장미순   지금 현재 공연할 때 나오는 소리하고 배경음악으로 깔려고 하는 거는, 현재 북항동 행정복지센터 앞 공원에 BGM 방송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함에 따른 소음 민원은 전혀 들어온 것 없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잔잔한 음악을 클래식이나 이런 음악을 들려드리기 때문에 소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재훈위원   행사 때 쓰는 게 아니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기 위해서 하는,
○행정정보팀장 장미순   아침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걸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재훈위원   저는 이 공사를 해서, 지금도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또 이것을 설치를 하는가 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정보팀장 장미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상 위원.
박효상위원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 이 문제 가지고 말씀이 있는 걸로 알아요. 좋은 취지이나 설명의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당 상임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혹시, 저희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혹시 관광거점사업에 예산이 남아 있는데 혹시 하드웨어적으로 이 부분에서 저희 시에서 말고 관광거점예산으로 쓸 수가 없는가요?  
○행정정보팀장 장미순   관광거점예산은 사업계획을 중앙부처에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거고,
박효상위원   이제 아직도 700억 이상이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는데 여기도 혹시 연계된 사업으로 나중에 시비 말고 국비로 해서 따로 이렇게 보조사업비로 할 수가 없는가요?
○행정정보팀장 장미순   이거를 추경에 올린 거는요. 평화광장에 바다분수하고 해상W쇼가 11월달에 끝나잖아요. 그럼 12월부터는 거기가 조용한 공간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연말에 크리스마스거리를 조성하고 캐럴송을 연주해가지고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아침저녁으로 운동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금년부터 하려고,
박효상위원   단기간에 사업을 어떻게 수립할 수 없으니 일단은 연계된 사업을 하시겠다.
○행정정보팀장 장미순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충분히 거기에서 오는 민원의 소지, 아까 말씀해 주신 정재훈 위원님 그다음에 최원석 위원님께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거예요.
  충분히 현장에 가서, 서류로 말고 현장에 가서 충분히 거기에 관한 얼마 정도의 데시벨에 소음이 왔을 때 뒤에 주변 상가나 그다음에 거주민들이나 충분히 소음기준에 민원이 없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셔가지고 설명을 따로 해 주십시오. 
○행정정보팀장 장미순   어제 저희 담당팀에서 현장에 나가서 데시벨 측정을 해 봤습니다. 평화의 다리 부분하고 무대 앞하고 갓바위해상보행교 세 군데서 거리별로 5m, 10m, 15m별로 소음을 측정했는데 43.8에서 최고 48.7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40데시벨은 조용한 도서관이나 공원 그리고 50데시벨은 조용한 사무실이나 거리 정도의 소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음 진동 관리법에 의해서 생활소음이나 진동의 규제기준이 있는데 거기에는 공원 지역의 옥외 설치하게 되면 아침저녁으로는 60 이하가 적합하고 주간에는 65 이하 이렇게 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해당 상임위원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행정정보팀장 장미순   예,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송선우 위원님. 
송선우위원   관리하는 소관이어가지고 문제점이 많았던 항목입니다. 편성목인데.
  제가 북항동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팀장님께서 설명하셨던 BGM이 저도 북항 녹지대를 거닐면서 들어 본 결과 은은하고 참 경쾌하더라고요. 아침 낮 저녁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아침에 평화광장 쪽은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폰에 이어폰을 꽂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의외로 많은데. 그 외에 다수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이 문제 때문에 제가 한번 거닐어 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정적감이 흘러서 운동을 하면서 음악이 좀 나와야 쓰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을 갖고 있어서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그런데 데시벨에 아무 이상이 없고 북항동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주지에서 BGM 음악을 들어 보니까 상당한 효과를 보기는 봐요. 안정감을 느끼고, 아침에. 운동하다 보니까.
  좀 전에 문제가 발생된 게 뭐냐하면 선행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주변 상가라든가 물론 주민들은,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해상W쇼 때문에 엄청 피해를 입고 있는 상가 상인들한테 호응도를 얻어서 좀 더 적극적인 추진사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행절차를 더 밟아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좀 더 심도 깊은 그러한 해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정보팀장 장미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호성 기획관리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자치행정복지국 
  다음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이영권 자치행정복지국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재 민원봉사실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주석재입니다.
  2022년도 3회 추경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비가 확정되어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2년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 좌표변환 사업의 사업량 감소로 도비보조금 45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5억 4,938만 9,000원을 증액한 21억 6,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의 대부분은 목포시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중식시간 휴무제에 대비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지 않은 13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먼저 중간부분, 사무관리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용 특수용지 구입비로 19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입구 썬팅을 위해 671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전산망 회선 사용료로 168만원, 
  무인전자경비 용역비로 686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13개 동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통신공사에 1,430만원, 
  전기공사에 2,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내외부 공사가 필요한 4개 동의 시설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했고, 
  24시간 운영을 위한 11개 동 전동셔터 설치공사에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신공사, 전기공사, 시설공사, 전동셔터 설치공사는 관련 감독공무원과 함께 현지 대상지를 방문, 확인하고 예산사업비를 산출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13대 구입비로 3억 2,61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조달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내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수 없는 신흥동과 상동은 옥외부스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옥외부스 구입비 4,000만원과,
  보안장비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도비보조사업인 2022년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 사업비가 확정되어 매칭비율에 따라 도비 45만 4,000원과 시비 106만 3,000원 등 총 151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특별교부세로 2022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비가 확정되어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행정안전부로부터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비로는 보행자용 현수식 도로명판 40여 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년에 국도비를 받아 추진했던 3개사업 이자반납액 1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139페이지 시설공사비가 4개소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디에 무슨 동인가요?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북항동은 칸막이설치공사와 바닥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고, 상동, 신흥동, 삼향동 이렇게 4개 동 시설공사를 올렸습니다.
박창수위원   개보수가 꼭 필요해서 올리신 거 맞죠?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예, 13개 동에서 11개 동은 동사무소 내에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4개소는 장소가 협소해서 외부에 설치하고 내부 개보수공사를 해서 면적을 넓힌 다음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4개소 시설공사비를 올렸습니다.
박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어차피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훈위원   시민들도 있지만 관계공무원들,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한 사업 같은데 참고자료에 보면 2000년도부터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 2022년도인데 20년 동안 너무 늦은 사업이 아닌가. 이런 것은 빨리빨리 진행해서 공무원들 고생하고 계시는데 중식이라도 편하게 드시고 이런 사업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효상 위원. 
박효상위원   전동셔터 설치에 관해서 11개소 했는데 저희 행정동사무소에 관한 일인가요?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예.
박효상위원   그동안 저희가 손으로 위, 아래 잠금쇠로 잠갔는데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던가요, 공무원분들이?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이번에 11개 전동셔터를 설치하는 이유는,
박효상위원   이게 혹시 자동방화 시설은 아니죠?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전동셔터입니다. 차단하는.
박효상위원   그냥 버튼 누르면 밑으로 내려가고 올리면 올라가고. 그 전부터 사용해 왔는데 그게 특별히, 누가 와서 문을 부쉈다거나 아니면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가 불편하다거나 무엇을 더 확충해서 담당 관련 공무원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불편하다 그러니 해 달라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가요?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무인민원발급기 13대가 이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11대는 실내로 들어가고 2군데는 바깥에 들어가는데, 11개소는 보통 설치가 동사무소 주출입문하고 사무실 출입문하고 그 사이에 설치되거든요. 24시간 운영하게 되려면 민원인들께서 사무실 안으로 못 들어오시게 차단하는 기능을,
박효상위원   안전 확보 때문에 그러나요? 보안이나 안전 확보 때문에?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예.
박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예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입니다. 
  장애인의무고용률 3.4% 미달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공공운영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행정서비스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민간인 표창패 제작으로 606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자산취득비로 동행정복지센터 노후집기 교체비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에서 노후화된 집기류. 즉 책상, 의자 등 교체를 수시로 요청하고 있으며 또 하반기 신규직원 등 증원 발생에 대비하여 각 동 100만원씩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2022년 새마을부녀회 한마음 어울마당 사업비로 도비 1,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상임위에서 500만원 삭감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전라남도 내 자치단체가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는 행사로 코로나19로 최근 2년간 중단되었다가 금년 우리시에서 11월 초에 개최하게 됐습니다.
  당초 부녀회에서는 5,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2019년 나주, 영암에서 3,000만원 전액 시비하고 군비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가 도비 1,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생활부녀회는 모든 궂은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반드시 이번 3,000만원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60회 목포시민의 날 기념행사 행사사업 보조금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번 시민의 날은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활기차게 일하는 다양한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시민사진콘테스트를 부대행사로 해서 사업량이 추가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임위에서 설명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별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별도 자료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민의 날은 10월 1일이 토요일이고 10월 3일 개천절에 이어지는 연휴로 금요일인 9월 30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되고 시민들과 내외빈 등 해서 600여 명을 모시고 축하공연과 기념식, 부대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축하공연은 저희가 청년을 콘셉트로 해서 목포청년예술팀 4개팀에서 공연되겠고 또 목포시 변천사에 대한 영상 상영, 기부릴레이 행사에 따른 기부전달식 하고 기부릴레이 참가자 영상 제작ㆍ송출. 일하는 시민, 활기찬 시민, 즐기는 시민, 누리는 시민, 제60회에 맞는 60명의 인터뷰와 삶을 담은 시민영상 그리고 부대행사로 웃음참기 도전이라고 재미있고 익살스러운 사진을 찍는 것을 하는 시민사진콘테스트, 그리고 목포세일페스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 집행계획안은 예년보다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장비 임대료인데 저희가 기존에는 행사를 함에 따라서 플래카드 형식을 백드롭으로 썼는데 현재 트렌드는 LED 영상으로 송출하는 방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제작비 800만원과. 
  시민 60명에 대한 영상제작비 1,100만원. 
  목포 변천사와 기부릴레이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활동영상제작비 300만원. 
  사진콘테스트에 따른 인화료나 액자 구입, 이런 비용 등 해서 485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4,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작년에 이 행사를 하면서 언택트 행사를 하면서 한 4,950만원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추가적인 사업을 하면서 행사성 홍보비는 저희가 많이 감축했고요. 원래는 한 2,6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저희가 최소한의 경우로 해서 2,000만원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날은 시민이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의 축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민의 날은 모든 시민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업비를 통해서 정말로 시민의 날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더더욱 발전하는 시민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2,000만원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39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국민운동지원사업은 국민운동단체 교육비 및 여비로 1,38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대체 등 교육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50%를 감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수칙이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 운영입니다. 
  무안반도 통합과 목포대 의과대 유치를 위해 올해 하반기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운영비 2,21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소규모 긴급 복구사업비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시민들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각 동 생활민원과 시민과의 대화 시 나온 건의사항 그리고 열심히 지역구를 돌아보고 계시는 시의원님들에게 접수된 민원사항 등을 현장답사를 통해서 긴급성과 필요성을 검토한 후 처리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억 3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본예산 편성 이후에 150명 정도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 문화체험활동비 지원사업으로 2021년 공무원노조단체 협약사항입니다. 
  원래는 40만원을 편성했어야 됐는데 그것이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1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또 증원이 되는 인력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2억 5,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체력단련실 노후장비 교체는 2022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저희 시가 우수 시ㆍ군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상사업비로 전액 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2022년 범도민 지방분권운동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비입니다. 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42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하반기 명예퇴직자 명예퇴직수당 추정분 4억 6,800만원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6,27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각 동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6,3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 7월부터 전기요금 인상으로 각 동에서 증액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1,794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각 동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청사관리비 4,6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 
최환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그토록 강조하신 부분을 보고 상임위를 보니까 감액이 됐구만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 한마음 어울림마당과 목포시민의 날 기념사업은 계획에 있었던 거죠, 원래?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한마음은 올 상반기에 결정된 사항이고요.
  그 전에는 도에서 도비를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도비 1,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은 기존 콘텐츠로는 일반 행사만. 식전행사만 하려고 작년 본예산에 세워진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와서 새로운 콘텐츠를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최환석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기존 기 행사가 계획에 잡혔는데 갑자기 이것을 증액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콘텐츠를 추가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시민의 날은 증액됐습니다.
최환석위원   처음에 본예산 잡을 때는 새로운 콘텐츠를 생각 못하셨고 추경에 이것을 꼭 했어야 되나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안타깝게도 죄송합니다만 본예산 때는 다른 여유가 없어서 기존대로 그대로 추진했고요.
  저희가 새롭게 와서. 시민의 날은 정말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지 시민의 날이지 않냐. 
최환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왜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의 날 계획 생각을 못하셨고 행사가 닥쳐서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의 날을 생각하셨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죄송합니다.
  그 전에 미리 저희가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상임위에서 이게 예산이 삭감됐구만요.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설명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행사성 경비라 기존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을 것도 같습니다. 
최환석위원   삭감된 부분이 LED 영상과 시민 60명 영상 제작, 그 부분이 삭감된 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 부분하고 사진콘테스트하고 목포시 변천사하고 기부릴레이 행사 영상 하는 게 저희가 한 2,600만원 정도 증액됐었는데 다른 나머지 홍보비로 절약하겠습니다. 절약해서 2,000만원 정도만 저희가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이 삭감됐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삭감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전액.
최환석위원   전액 삭감됐죠.
  이 부분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준비 부족이 아닌가 싶고요. 설명도 부족하셨다고 그랬는데 설명 부족보다는 준비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 저희,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예가 맞는가 어쩐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민 60명 영상 제작 1,100만원 삭감됐다는 거기에 저번에 시민과의 대화를 할 때 각 동에서 영상을 해서 시민하고 재미있게 즐겁게 봤습니다, 저도.
  그런 것은 돈이 얼마 드신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예산은 합쳐서는 기억이 안 나고 한 500만원 정도,
최환석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시민들 영상을 따는 데 그 제작, 그 돈이 얼마 드시는지 아시냐고요.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민들이 나와서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할 때 해서 화면에 띄웠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 드시는지 혹시 아시냐고 여쭌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제 기억으로는 약간의 뭐가 있었는데요, 한 500만원 정도. 그것은 확실하지는 않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총행사비가 그러고요, 총 전체 하는 것이 그렇고, 영상에는 돈이 그렇게 안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왜냐하면 음향장비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최환석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요. 영상을 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다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위원들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러는데 상임위가 아닌 제가 딱 받아봐도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상임위에서도 어땠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삭감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료가 더 디테일하게 소요 예산액,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더 나왔으면 이해하기 쉽고 그랬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런데 저희가 예산 세부 집행내역이라고 자세한 부기를 뒤에 작성해 놨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추가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페이지 새마을부녀회 한마음 어울림, 그 행사는 현재 전라남도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전라남도 22개 시ㆍ군이 전체 참여하게 됩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예산이 삭감됐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마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됐는데 추경에서 편성한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되지 않았나.
박창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목포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한 1,000명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목포 관광지나 음식점, 이런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목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박창수위원   혹시 목포를 상징할 수 있는 선물 같은 것도 제공하고 그러나요? 이 행사비에 포함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고, 어울마당이라고 나눔의 장이라고 오찬하는 것하고 장기자랑하고 체육대회가 있는데 기념품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목포에 오신, 전라남도에서 오신 새마을부녀회 회원들한테 차질없이 목포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보여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시민의 날 행사 건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님이 설명하셨듯이. 저는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1년 안에 우리가 계획을 언제쯤 하시나요? 사업을 계획할 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원래는 하반기에 하면 상반기 중에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양해를 구하는 게 저희가 새롭게 되면서 또 인사발령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새롭게 한번 시도해 보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수위원   저는 다르게 생각했었거든요, 과장님.
  초기에 사업을 계획하셨는데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런 계획이 약간 차질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나는 맞는지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요지였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렇게 과장님이나 집행부께서 계획을 미리서 잡고 하셨다면 충분하게 삭감이 안 되고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목포를. 지금 목포 집행부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삭감됐던 요인을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매년 하는 행사기는 합니다만 1년에 한 번 목포 시민을 위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시민을 위한 날이지 않습니까? 최대한 그 부분을 저희도 다시 한 번 잘 생각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제가 조금 말을 해도 될까요, 조금만요.
박창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정말 시민의 날은 시민들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의례적인 의전행사 이런 것은 이제 과감하게 탈피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정말로 이번이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5년 후, 10년 후에는 정말로 시민의 날은 목포시민 모두가 축제 또 축복받는 그런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번 한번 꼭 좀 살려주셔서 기회를 주시면 정말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힘을 실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목소리만 들어봐도….
  저도 자꾸 앞에서 위원님들 다 얘기하셨는데 시민의 날 행사, 목포 시민들이 화합하고 은혜 받고 잘 되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앞으로 설명 좀 잘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훈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체력단련실 노후장비 교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고 저조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3,000만원 지원받아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예산이 적지 않나. 더 해서 제대로 맞춰놓고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실은 저희가 이 기계들을 2009년도에 구입한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거의 부식되거나 또 불량인 것이 많습니다. 이번에 다 교체는 못하고 다행히 저희 시가 합동평가에서 우수시ㆍ군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가 내려온 거, 그걸로 우리 직원들 위해서 조금이나마 복지증진에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정재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할 때, 처음에 교체사업 할 때 제대로 되게 교체를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안마기도 설치해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본예산에 한 번 더 올려서 같이 할 때 제대로 된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과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상 위원. 
박효상위원   그 말씀하실 때 너무나 진심이 느껴지고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담당 관계 공무원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드리는 말씀들이 예산을 세우고 나서 이번이 처음으로 추경으로 들어간 금액들이 보니까 큰 것은 LED, 요즘 트렌드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옛날 현수막도 안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또 수준 있는 기념회의 날 때문에 그러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최환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영상 관련되어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일반상식이세요. 
  그리고 저번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참 좋았죠, 시도는 좋았고 결과도 주변분들이 참 신선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짜여져 있지 않냐, 질문과 답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동참해서 우리 아이들과도 한번 60회 목포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로. 또 요즘에는 페이스북이나 공보팀에서 많이 SNS 홍보활동을 하잖아요. 시에서 대대적으로 공모를 해서. 여기 보면 콘테스트 시상금 140만원이라고 하는데 팀장님께서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날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시민들에게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시상금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가장 많은 것들 보면 그냥 실생활을 찍었던, 아주 우연치 않게 재미난 영상들, 뜻깊은 영상들이 조회수가 제일 많거든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들이 시민과 같이 어우러져서 버무려져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활성화가 되면 좋지 않겠냐, 당부의 말씀 드리고. 
  한 가지는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 운영에 이것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것에 대한 기본경비입니다.
박효상위원   기본경비잖아요,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
  대부분 정치에 관련되신 분들이나 시민분들은 4년에 한 번씩만 나오는 단어예요, 이 통합이라는 말, 무안반도. 4년에 딱 한 번씩 나옵니다. 선거할 때 공약으로 빠지지 않는 공약들이에요. 무안은 무안으로, 목포는 목포 따로.
  혹시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여러 번, 한 6번 정도 시도를 했었는데,
박효상위원   1994년에 그랬으니까 지금 20년이 넘은 일들입니다.
  지금 무안은 무안시로 승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돈 예산이 적고 많든 간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를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금액을 들여서 해 년마다 아니면 4년마다 한 번씩 인건비도 투여될 것이며 인력도 들어가고 세비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저번 민선6기 때도 박 시장의 공약이었고 7기 때도, 그 전에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는 공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있었다고 하시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런데 그 전에는 저희가 부서도 신설 안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기존 업무를 하면서 한 경우가 있었고요. 또 기존에는 행정 쪽에서 많이 관여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민들이 먼저 교류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콘센트를 잡고 있고요. 
박효상위원   무안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무안의 뜻을 물어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신안하고 먼저 1단계로 진행하고 그 이후에 무안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별도 통합성장추진단장님이 계십니다. 답변을 대신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효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형완   예, 그렇게 하세요.
  강광룡 단장님,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세요.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강광룡   안녕하십니까?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 강광룡입니다.
  아까 위원님, 이번 예산 편성된 것은 이번 7월에 임시. 다음 달 되면 정식적으로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상정돼서 저희가 한시기구로. 승격받기 전에 임시기구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 추진단이 7월에 조직이 출발해서 6명이 있습니다. 그 6명이 일할 수 있는 시설의 사무관리비를 편성해 놨고요. 
  아까 박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94년부터 한 30년 된 숙제지 않습니까? 무안반도 통합부터 시작해서 서남권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는 목포하고 신안 하고 나서 그다음에 무안을 딱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무안이 무안시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무안시가 되더라도.
  우리 동부권 보시면 여수 같은 경우는 여수, 여천군 돼 있고 순천도 순천이나 승주 같은 데 돼 있고 광양시도 광양, 동광양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가 실질적으로 무안시가 됐다 하더라도 1단계로 목포-신안이 되고 나면 다시 무안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무안반도를 한 뿌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 5차례 시도해서 실패했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약에서도 다른 시장님들이나. 계속 공약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고 지금 어느 정도 신안하고도. 앞전 뉴스기사에도 보셨지만 신안도 그 전에 이 앞전 전에. 박우량 군수님께서는 2026년 7월을 목표로 하셨는데 이쪽은 박홍률 시장님으로 바꿔지셔서 다시 간담회를 갖고 할 계획이거든요. 
  저희가 꾸준하게 한번 노크하고, 이왕이면 요즘에는 조그맣게 한 것보다는 광역 단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부권도 무안반도 단위로 광역 단위로 해 보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해서 답이 탁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스텝바이스텝으로 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분위기를 만들고 가꿔나가고. 시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시의회나 군의회도 마찬가지로 해 주셔야 되거든요. 또 시청과 군청과도 해야 되고. 한번에 다 답은 못 내리고 스텝바이스텝으로 나가려고 그럽니다. 
박효상위원   시장님과 군수님과 이야기하면 어떻게 잘 되신다고 하시던가요?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강광룡   다행히 박홍률 시장님, 우리 목포 같은 경우는 공약으로 돼 있고, 이 박우량 군수님 같은 경우는 앞전 공약에서는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공약사항에 없기는 없지만 그때 기자님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자기 뜻은 변함이 없다. 단지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박효상위원   여기에 대한 큰 문제가 4년마다 한 번씩 유권자들의 표를 받아보려고 형식적인, 어쩔 수 없는 곶감 같은. 계속 빼먹을 수 있는 곶감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4년마다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공약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숙제기도 하지만 단체장과 단체장의 문제가 아니고 협의도 아니고, 시민들과 군민들과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분들, 그분들의 뜻이 서로 협의가 되고 소통돼야지 가능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과연 무안군민들이 성장해 가고 있고 수입이 점점 저희보다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 문제가 될는지. 
  저는 이렇게 우려가 돼요. 행사적으로 표를 받으려고 정치인들 아니면 그런 관련된 사람들이 이 공약을 가지고 계속 사람 마음만 들썩여놓고 항상 풀 꺼지는 그런 사항이 이번에 추진단 처음 하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서 일단 처음 해 보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하시는 거 보고. 나중에 잘하시면 응원해 드리고 또 혹시 부족한 부분 있고 혹시나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강광룡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부터 48쪽 세입예산은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한 예산으로 773억 3,512만 9,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28억 6,890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보조사업 중 소규모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 상단입니다. 
  작년에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포상금 2,000만원을 취약계층에게 공공요금과 아동들에게 식품꾸러미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래 보시면 중간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으로 해서 1억 3,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각 동에서 노인과 장애인, 기타 취약가구에게 소규모 주거개선, 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단 보시면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2,479만 2,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서비스와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 중복으로 인해서 감액됐습니다. 
  51쪽 상단입니다. 
  지역사회 투자사업으로 9억 1,823만 9,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현재 15개 사업에 아동, 청소년, 장애인, 어르신 등 1,5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나 금년에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사업비 증액됐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 사업을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3억 9,669만 8,000원 신규계상했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발생한 지난 2월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생활자, 어린이집 이용자, 관내 취약계층 3만 3,678명에게 25만 개의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했습니다. 
  52쪽 하단입니다. 
  복지업무 공무원 워크숍 및 물품지원으로 해서 4,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보건복지부 주관 기초생활보장분야에서 우리시가 대통령표창과 함께 포상금을 지원받은 금액 4,000만원에 대해서 코로나로 생활안정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원 등 업무가 가중되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53쪽 상단입니다. 
  기초생활급여로 43억 1,338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부양의무자 완화로 인해서 코로나 그리고 신규수급자가 전년 대비해서 약 4.7% 증가됐습니다. 
  하단 보시면 코로나 생활지원사업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117억 7,372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 7월 11일 이전까지는 소득기준에 구애 안 받고 1인당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7월 11일 이후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자로 변경되면서 지원기준이 바뀌어졌습니다. 
  54쪽 중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해서 9억 141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코로나로 위기가구가 증가하고 또 전년 대비 약 17% 증액되어서 긴급지원사업비를 도에 요청해서 7% 증액했고 8월 말까지 해서 약 1,834건에 13억 5,00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55쪽 중간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으로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전액 국비 70억 5,756만 2000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시설수급자 포함해서 1만 4,532가구에 61억 3,800만원 지원했습니다. 
  하단입니다. 
  노숙인시설 운영비로 해서 2억 4,033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는 노숙인시설이 저희 시에 2개소가 있는데 종사자가 4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전년도까지는 노숙인시설 종사자 지급기준에 의해서 보수를 지급했는데 금년부터 지급기준이 변경되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토록 변경되어서 급여인상분 반영했습니다. 
  56쪽 상단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해서 25억 5,801만 9,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신규 대상자와 진료비가 증가됐습니다. 
  바로 밑에 56쪽 중간부터 57쪽까지는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해서 17억 7,164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58쪽부터 59쪽까지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9,169만 8,000원, 도비로 해서 1,556만 6,000원, 보전수입등으로 해서 1억 3,336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25억 5,801만 9,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쪽 중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등으로 해서 25억 5,262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61쪽 상단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등으로 해서 1억 2,737만 9,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62쪽 상단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억 3,336만 3,000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59페이지, 빨리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부당이득금, 어떠한 유형의 분들이 이것을 부당하게 취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세입부분 말씀하십니까?
박효상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의료급여대상자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급여대상자는 의료비에서 의료비를 지출, 청구해야 되고요. 일반 지역가입자는 공단에서 하는데 병원에서 착오로 A라는 사람이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데 의료급여 저희 쪽으로 해서 진료비를 청구했을 때 심사평가원에서 이 상황 파악해서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서 다시 반납받은 금액입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그다음 장에 부당신고포상금은 이거랑 연관이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 부당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2015년부터 아직까지 한 건도 신고가 없는데요.
박효상위원   그냥 예산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
박효상위원   국비도 나오고 해서 그냥 예산 편성해 놓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이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박효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페이지 보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이것은 언제부터 운영됐던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한 3년 이상 된 것으로,
박창수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 실적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사례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동에서 현재 8월 말까지 해서 518건에 1억 7,000 정도 집행했거든요.
  대부분이 소규모 집 수리 사업하는데 거기에 한 77%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집 수리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
박창수위원   복지기동대는 동네 통장들 위주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각 동에 보통 5명에서 7명 정도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분야에 기술이 있으신 분들, 집 수리 하실 수 있는 분들, 보일러 고치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로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복지기동대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꼭 그런 분들 발굴해서 꼭 그런 혜택이 다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데 혼자 살고 계신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반찬봉사 같은 부분도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
박창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더 확대를 못 시킨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저희가 사랑의 밥차 운영을 그 전에는 대면으로 해서. 코로나 하기 전에는 대면으로 해서 재작년까지는 한 것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밑반찬 봉사로 해서 하반기 때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해서 동에서 한 300세대 정도 추천받았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일주일에 1번이지만 밑반찬을 해서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다른 프로그램은 없나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다른 프로그램들은 복지관별로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효사랑반찬봉사라는 것은 어디서 주관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방금 한 거 없담시롱 또.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금 현재 효사랑반찬봉사를 하고 있는 봉사자들이 발굴을 해서 동에 올리면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더 이상 받지 말라고 한다고 했다고 하길래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그 부분은 사실상 도비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비가 넉넉지 않아서 저희도 항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도비만 받아서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코로나가 계속 발생하고 자꾸 동에서는 그분들 추천해서 올리는데 예산은 없다는 이유로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조금 그 부분을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복지관하고. 저희 말고 복지관에서 반찬 배달하는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본 위원이 그 제보를 받았을 때는 어떤 제보였냐면 복지관에서 대상자들이 받으면 그 혜택을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복지관에서….
박창수위원   복지관에서도 받고 목포시에서도 주관하는 것은. 긍께는 못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 중복해서는 지원 안 하려고.
  왜 그러냐면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은 아시죠?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시더라도. 특히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제가 봉사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밥차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원봉사자들 처우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더 이상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자리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송선우 위원님.
송선우위원   송선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에서 예산의 한 70%가 주택 보조사업으로 들어갔다는데 의료비하고 생계지원비까지 이 금액에 포함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 그런데 70% 이상이 주거비 개선하는 데로 들어 있고 의료비도 50만원까지. 생계비도 50만원까지.
송선우위원   조금 전에 박창수 위원이 질의했던 사안이 도에, 제가 알기로는 조례 사안이 있을 거예요. 점차적으로 시행을 안 하다 보니까 일몰제식으로 인해서 폐기 처분에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 문의를 했었어요.
  재가어르신 반찬 배달 지원 조례가 있냐 그러니까 있는데 그런 사안들을 전문위원회에 물어봐서 가급적이면. 목포에도 배달 수급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인건비가 문제더만요, 보니까.
  여러 군데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원 조례를 한번 도에 문의하셔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안들을 한번 검토해서 재가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지원 조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중인 노인장애인과장을 대신하여 조춘택 노인복지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팀장 조춘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은 2022년 제2회 추경 1,663억 294만 9,000원 대비해서 5억 1,251만 9,000원이 감액된 1,657억 9,043만원입니다.
  세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인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432만원을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액했습니다. 
  70쪽입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988만 5,000원 증액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사업이 국비사업에서 전액 시비사업으로 전환되어서 사회복무요원 급여 11억 7,188만원, 교통비 1억 2,272만원, 피복비 2,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쪽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냉난방비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액 또는 감액했습니다. 
  경로당 집기구입비용은 신축경로당 비품 구입과 기존 경로당 노후된 물품을 교체하기 위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2쪽 경로당 누수 9개소와 경로당 옹벽 균열 등 노후경로당 25개소 개보수를 위해서 경로당 개보수 비용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양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부터 74쪽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액 또는 감액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목포추모공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은 44만 3,000원 증액했습니다. 
  75쪽입니다. 
  장례 지원을 받는 수급자 감소로 공영장례지원비 1,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감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한 유가족 장례비용으로 2억 1,090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2022년도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6쪽부터 82쪽까지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액 또는 감액했습니다. 
   83쪽입니다. 
  금년 10월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전라남도 자활대회 지원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어제 전라남도에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서 내년으로 연기되었기에 내년 본예산으로 1,500만원을 반영하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번에 1,500만원을 삭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4대보험료가 3% 인상되어 2,999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과 희망키움ㆍ내일키움 통장사업 등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액 또는 감액했습니다. 
  86쪽 맨 아래부터는 국도비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혹시 비인가 경로당 파악되시죠?
  경로당 집기구입 해서 여러 가지 경로당에 물품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비인가 경로당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법적 근거해서요. 그렇죠?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시에서 어떻게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나요?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비인가 경로당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딱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찾고는 있는데.
박효상위원   그런 사업을 만들지도 못하나요, 혹시?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동네에서 보면 노인분들이 인근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경로당 내부에서 노인들만의 조그만, 미묘한 차이로 인해서 가까운 데로 안 가시고 본인이 희망한 데를 별도로 구성해서 만든 곳이 있더라고요.
  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노인들하고 친밀감을 가져서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해 줬으면 하는데도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런데 앞으로 원도심도 그렇고 구도심도 그렇고 중도심도 그렇고 노인연령층들이 거주 프로테이지가 많은 지역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르신들이 유입은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조금씩 노인인구도 소멸될 것인데 저희가 경로당에 인가받을 수 있는 기준이 20명 이상인가요?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예.
박효상위원   20명 이상에 조리시설이 돼 있고 6평 이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다 그 정도 시설은 돼 있지만 숫자가 안 되는 경우도 몇 군데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1명이 줄어들어도 지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본다고 하면 20명에서 19명이 어쩔 수 없이 인구감소로 인해서 없어졌음에도 시에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신 바가 없으세요?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저희가 한번 탄력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앞으로 생길 문제지 않습니까? 그때 막 닥쳐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늦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생각해 주시고 계획을 강구해 주십시오.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목포에 현재 푸드뱅크가 2개 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푸드뱅크는 뭐 하는 데죠?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담당팀장님이.
○위원장 이형완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자활주거복지팀장 박혜정   안녕하십니까? 자활주거복지팀장 박혜정입니다.
  과장님 부재 중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푸드뱅크사업단이 2군데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푸드뱅크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여쭤봤습니다.
○자활주거복지팀장 박혜정   푸드뱅크는 남은 잉여식품을 어려운 이웃이나 시설에게 나눠주는 사업을 중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현재 운영이 2군데서 되고 있는데 대상자가 현재 몇 군데나 됩니까? 여기에서 지금 현재….
○자활주거복지팀장 박혜정   대상자는 300여 분 하고 있고 전담인력은 각각 1명, 1명 있으면서 총 두 분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박창수위원   직원 두 명이서 그것을 담당하고.
  봉사는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자활주거복지팀장 박혜정   봉사는 예향참맛푸드뱅크는 목포지역자활센터 소관으로 운영하고 있고, 예사랑나눔푸드뱅크는 한국기독교장로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봉사자들이 따로 없나요? 그 단체에서 전부 다 봉사하면서.
○자활주거복지팀장 박혜정   전담직원 한 분이 기부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여기 시설이 수행하는 기관에서 봉사원을 투여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복무요원 1명씩 참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1명씩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아는 거하고 많이 다르네요?
○자활주거복지팀장 박혜정   보충자료로 저희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많이 돕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전혀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 요인은 뭐냐면 현재 어려우신 분들한테 간식 같은 거 제공해 주시고 하잖아요, 이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자원봉사가 부족해서 또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덜 갈까 봐 해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희한한 대답이 안 나오니까 좀. 그렇네요. 전문가신데 전문적으로 딱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쭤봤던 건데.
○자활주거복지팀장 박혜정   부족한 답변이었습니다.
박창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지금 현재 보면 개보수하고 방수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봤던 게 있습니다.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되풀이되는 사업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 옥상 방수공사를 자료를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방수를 했는데 또 올해 비가 와서 물이 새서 다시 되풀이되는 공사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담당하는 분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태양광시설로 인해서 해서 물이 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현장을 또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서 도대체 물이 새는 원인이 작년, 재작년 수리했던 곳인데 왜 물이 샐까 그러고 바닥을 한번 이렇게 발로 문대보니까 페인트가 다 벗겨져요. 
  이런 공사가 계속 되풀이된다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겠죠, 팀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라고 이것은 당부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전라남도 자활대회는 취소됐다고요?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그렇습니다.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내년으로 연기돼서 1,500을 삭감해 달라고?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그리고 집행보조금 반납에 있어서 내가 한번 옛날에도 말한 적 있는데 87페이지에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8억 5,000이나 되네요.
  그때도 원래 이렇게 정치하게 예산이 세워져서 내려온 게 아니라 통으로 내려와서 쓰고 남으면 반납한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요즘도 그렇게 하나요?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추정치로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는데요. 정산하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집행내역이 차이가 있어서 남은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8억 5,000이 너무 많이 남아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환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경로당 교육프로그램이 있으시죠?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보건소에서도 치매교육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짤 때 보건소와 같이 의논합니까?
  예를 든다면 중복되지 않게라든가 그런.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르신들 치매 위주로 많이 교육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경로당에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 치매…. 저희는 치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래자랑 같은 거라든지 기타 요가라든지 그런 교육이거든요. 프로그램이. 
최환석위원   팀장님이 현재 파악하고 계시기에 전혀 중복이 안 된다 그 말씀이시죠?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예,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아까 보건소에서 교육프로그램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품취득비에 경로당 집기가 있는데 집기구입비에 집기라는 것은 어떤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71페이지요.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김치냉장고라든지 식탁, 의자, 소파 등 한 130개 정도의 목록이 있습니다. TV도 있고 에어컨 같은 거, 선풍기도 있고요.
정재훈위원   그런 집기가 필요한 경로당들은 다 파악해 놓으셨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일단 저희가 증액시킨 것은 집기 파악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정재훈위원   파악해 놓으시고 이 추경안에 올렸지 않습니까?
  경로당이나 필요한 집기들은 다 파악하셨는지?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신축했던 경로당하고 기존 경로당 중에서 노후화된 비품을 저희가 한 거거든요. 
정재훈위원   신축 경로당은 집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필요할 것이고, 기존 가장 시급한 경로당은 어디어디 경로당이 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현재 산정2동 경로당도 있고, 아무튼 한 25개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보통 TV나 냉장고 그런 게 값비싼 전자제품인데 대부분 그런 게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김치냉장고라든지 식탁, 식탁의자, 소파 같은 거, 그렇게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TV는 항목에 들어가 있고.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TV는 항목에 들어가고, 냉장고나 그것은 비품 물품 항목에 들어가 있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김치냉장고라든지 식탁, 소파 같은 거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고장 난 거 수리하는 게 아니라 다 교체사업입니까, 전체적으로?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아무래도 가전제품 같은 경우 노후화되어 버리면 수리비용보다는 차라리 교체하는 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정재훈위원   집기가 필요한 데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하는데 선심성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집기를 몇 개 경로당에 넣어주면서.
  정말 필요한 데 들어갈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자료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재가복지나 노인요양시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들하고 지원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59억 6,294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10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소규모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어린이날 행사 지원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행사를 미개최하여 전감했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103쪽 하단,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금년부터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기에 1,051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104쪽 상단, 그룹홈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은 금년 1월부터 1인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금년 8월부터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되었기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105쪽 상단, 아동수당 급여는 금년부터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됨에 따라 8억 6,47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107쪽 상단,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는 하절기 전기요금 긴급지원으로 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108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은 금년 7월부터 종사자 85명에게 월 20만원씩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포함 1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금년 신규사업으로 부모 모두 청소년인 가정의 자녀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기 위하여 국비 포함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109쪽 하단,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사업은 급식비 지원단가가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었기에 도비 포함 1,07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110쪽 중간,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특별수당은 청소년시설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에게 금년부터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으로 2회 추경 시 위탁시설에 주는 보조금으로, 전체 예산을 계상하여 직영시설 청소년지도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어 인건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111쪽 중간, 도 청소년지원센터 부대시설 조성은 당초 전남도 청소년지원센터를 우리시가 구)목포경찰서 부지에 유치하기 위해 건축부지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에 의거, 무상양여는 불가하여 부지매입비용만큼 지원키로 재협의하여 5억 7,737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11쪽 하단부터 113쪽까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 활동비 및 명절휴가비 등으로 전남도 확정내시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입니다. 
  114쪽에서 119쪽까지는 어린이집 관련 예산으로 원아가 감소되었거나 지원 개소수 증가 등에 따라 전남도 확정내시에 의거, 증액 또는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121쪽 상단, 가족친화인증 심사비용 55만원은 우리시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인증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3년간 재인증하기 위한 심사비용입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122쪽부터 127쪽 상단,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에서는 여성 및 가족폭력 관련 시설 운영비, 퇴소자립금, 직업훈련비 등 전남도 확정내시에 의거, 증액 또는 감액했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128쪽 하단, 전남여성일자리박람회는 코로나19로 사업 축소가 예상되어 금년 본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거리두기 등이 풀려 전남도 확정내시에 의거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여성단체 연계 농특산물 판매 촉진사업은 타시도 여성단체와 연계하여 그 지역에 방문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목포YWCA가 서울 중구에서 김 등 지역특산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도비 포함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1쪽입니다. 
  131쪽 하단, 다문화학생 가정학습 환경개선비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이며 유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있는 취약가구에 월 8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으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132쪽에서 133쪽은 2019년과 2020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으로 총 11억 7,2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궁금해서 여쭤볼 것이 있어서, 예산하고는 상관 없는 것입니다만 여성장애인성폭력센터 거기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최환석위원   거기에 제가 듣기로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 부분은 해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재건축이 걸려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아마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관광문화체육국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강명원 관광문화체육 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성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성입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31페이지입니다.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국공립예술단체 및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4,79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국공립예술단체 및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공모 선정됨에 따라 국비 4,790만 4,000원, 시비 3,193만 6,000원을 포함한 7,9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2021년. 작년입니다.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수익금 반납에 따라 42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 지치고 힘들었던 시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기획공연을 유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순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순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 세출 부분입니다. 
  실내수영장 안전요원 인부임 및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직영운영에 따른 환경정비 인부임 2,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주산 파크골프장 환경정비 인부임은 지난 2월 위탁단체 선정이 부결된 이후로 현재 일반직 1명과 공무직 1명이 월요일을 제외하고 계속 교대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잔디깎기, 잡초제거 또 주변 환경정비를 하는데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예결위에 위임된 인부임이 이번 추경예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이자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로 9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최환석 위원입니다.
  1,105만원이 근로자보수 그 말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순   예.
최환석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순   부주산 파크골프장….
최환석위원   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순   부주산 파크골프장이 위탁단체를 올해 2월달에 선정을 하려고 했으나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일반직하고 공무직 2명만 근무를 하고 그분들이 환경정비를 모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하기에는 많이 벅차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 올 연말까지 인부임을 1명을 더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교대로 근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1명을 더 신청을 했습니다. 
최환석위원   현재 두 분이 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한 분을 더 늘렸다 그 말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순   예, 그분들은 월요일만 쉬시고 계속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요.
최환석위원   월요일만 쉬고 계속 근무를 하기를, 그러면 월요일날 근무를 하시는 분을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순   아니요, 월요일은 쉬시고요. 나머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교대로 근무할 수 있게끔. 세 분이서.
최환석위원   그럼 그전에 위탁할 때는 몇 분이 하셨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순   위탁할 때는 위탁단체에서 돌아가면서,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위탁단체에서.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단체에서도 관리감독은 시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순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때는 몇 분이서 하셨냐고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제가….
최환석위원   예.
○위원장 이형완   국장님, 답변하세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체육관리 김형순 소장님이 최근에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이 조금 안돼서요. 제가 그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1억원이라는 예산을 주고 위탁업체를 줘서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서 파크골프에 대한 모든 장을 관리를 하는데 내부분열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그 파크골프장 관리를 현재 우리 직원하고 근무하는 공무직이 사무를 봐야 되고, 공무직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인력을 1명 충원해서 잔디도 깎고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하는 위탁 줬을 때 몇 명이 관리하느냐 이것은 자체적으로 위탁관리 업체에서, 몇 명을 쓴다고 우리가 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2명을 쓸 수도 있고 3명을 쓸 수도 있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딱 위탁금 1억을 주면 거기 보수도 하고 인건비를 알아서 쓰기 때문에 몇 명이 딱 쓴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위탁금 1억을 줘가지고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시에서 지금 할 때는 1년에 얼마가 듭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지금 현재는 보수하는 비용 구체적으로 그건 서류를 낼게요. 지금 현재까지 관련비용이 얼마 들었는가에 대해서. 시설 보수도 했고, 올해는. 잔디 보식도 했고.
  그리고 인건비는 아마 우리 직원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공사할 때만 인부를 사서 했기 때문에. 
최환석위원   그런데 비교가 그게 나와야,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1억을 주고 위탁을 해가지고 1억만 줬으면 거기에서는 다 인건비 포함, 시설비 포함,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데,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늘어났는가 줄어들었는가를 하려면 비교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자료로,
최환석위원   그래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자료로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리고 이왕 말 나왔으니까요.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잔디를 깎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배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위탁을 줬을 때와 지금 현재 시에서 직영을 했을 때 그 차이점이 뭔가를, 어느 정도 예산 차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만이 되겠기에 제가 자료를,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자연사박물관장을 대신하여 문소라 과학관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관팀장 문소라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 과학관팀장 문소라입니다.
  지금부터 자연사박물관 소관 2022년 3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7월에 채용한 청소원 기간제 근로자 1인에 대한 보수 및 4대 보험 부담금 1,76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청소원이 6월에 정년퇴직함에 따라 신규 기간제를 채용하게 되어 하반기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렸던 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비는 사단법인 한국과학관협회에서 과학해설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해설사 1명이 선정되어 월급여 192만원과 4대 보험 기관부담금 20만원을 합한 212만원을 8개월간 지급하기 위한 사업비 1,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사업에 전년도 2021년 과학관 전시해설 전문인력 지원사업비 발생이자 반납금 2만 4,85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최원석 위원입니다.
  어린이바다과학관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과학관팀장 문소라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혹시 1일 이용객 숫자는 어느 정도나,
○과학관팀장 문소라   평일에는 좀 적지만 주말 같은 경우는 많이 왔을 때 지난 추석연휴랄지 여름휴가 같은 경우는 하루에 1,500명 정도씩도 오고요. 평일에는 200~300명 이렇게 적게도 오고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거기 가면 4D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과학관팀장 문소라   예, 4D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 것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과학관팀장 문소라   예, 인기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인기 있습니까?
○과학관팀장 문소라   예.
최원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시과학관에 대한 해설을 할 수 있는 해설인원을 뽑으신다 이 말씀이시죠?
○과학관팀장 문소라   해설인원이 지금 현재 도슨트라고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분들 중에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그분들 중에서 한 분 정도는 상시 고용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고 월급여식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활동을 하시게 합니다.
최원석위원   활동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많이 계십니까? 인력을 수급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까?
○과학관팀장 문소라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도슨트를 선발을 할 때 기준이 과학관협회에서 양성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양성교육을 이수를 하고 과학해설사 민간자격증 취득한 분들 중에서 저희가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주 저희가 더 선발을 추가로 하기에는 어렵지만 현재 잘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최원석위원   아무래도 해설사분이 계시면 이용객 숫자가 더 늘어날까요?
○과학관팀장 문소라   해설사분이 더 증원이 된다 그래서 이용객 숫자가 더 는다고 단언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순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오형순   안녕하십니까? 관광거점추진사업단장 오형순입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비로 관광진흥개발기금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2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는 2020년 1월에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973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관광개발진흥기금이 50% 지원되고 도비가 20% 지원되고 시비가 30% 투입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구)심상소학교 강당 활용 실감콘텐츠 개발사업에 10억원,
  관광중심형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개발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구)심상소학교 강당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개발사업은 현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근대교육시설이었던 심상소학교 강당 내에 목포의 역사와 문화 또 자연환경 등을 주제로 한 실감콘텐츠를 제작하여서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체험요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70%, 시비가 30% 투입되는 관광거점도시 핵심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심상소학교가 등록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도시문화재과에서 실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총사업비는 25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금년에 10억원, 내년에 15억원을 편성해서 연차사업으로 2023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관광중심형 범죄예방환경(CPTED) 개발사업입니다. 
  목포시 주요 관광지의 어두운 골목길이나 낡은 담장 또 방치된 공터 등의 범죄취약지역에 대해서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적용해서 환경개선으로 안전한 관광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70%, 시비가 30% 투입되는 관광거점도시 전략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스마트 체험형 관광콘텐츠 개발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체험형 관광콘텐츠 개발사업은 여행객에게 차별화된 경험과 재미를 제공하고자 여행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로 목포를 찾는 관광객이 직접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어서 현실 공간과 온라인을 넘나들면서 목포의 주요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미션을 수행하는 현실 강화형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으로 이것도 관광거점도시 전략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3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오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송선우 위원, 하세요.
송선우위원   관광중심형 범죄예방환경디자인 개발인데요. 그리고 스마트 체험형 관광콘텐츠 개발사업인데.
  이게 목포 전역에 23개 동에서 본인이 관할 동이 추천이 들어오면 그쪽 동에서 이 사업에 맞춰서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오형순   CPTED 개발 말씀하십니까?
송선우위원   예.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오형순   대체적으로 좀 어둡거나 관광객들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밝게 하고 또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꼭 어느 동이라고 이렇게 특정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송선우위원   지정되지는 않았죠?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오형순   예, 동에서, 한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동은 이런 이런 지역이 있으니까 포함해 주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원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최원석 위원입니다.
  구)심상소학교 강당 활용 실감콘텐츠 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든 학교가 들어가니까 교육부의 지원도 조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만 좀 해 주십시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오형순   실행은 도시문화재과에서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게 1, 2층으로 구분이 되어서 1층은 근대역사교육관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 예산으로 해서 전액 국도비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 한 45억원이 투자되고요. 거기에는 직업체험관이라든지 교육자료관, 창의놀이터, 북카페 이런 것들이 조성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직접 사업은 시행 안 하지만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오형순   교육청에서요?
최원석위원   예.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오형순   교육청 예산으로 합니다, 전액.
최원석위원   전액이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오형순   예, 1층은. 시비가 전혀 들지 않고.
최원석위원   그러면 2층은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오형순   2층은 우리 관광거점사업비로 하는데 국도비가 70%, 시비가 30% 투입이 됩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2층을 함에 있어서도 교육청에서 조금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없습니까? 1층만 딱 하고 그냥,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오형순   1층은 교육청에서 해 주고 2층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국도비가 70% 지원되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기왕이면 시 예산을 조금 아껴서,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오형순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최원석위원   다른 교육청에서라도 지원을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오형순   또 요구는 해 볼랍니다만 1층을 다 해 주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윤 관광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태윤   존경하는 이형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태윤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43억 7,728만 7,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용해생태체험시설 조성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국고보조금 및 184페이지 시ㆍ도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단에 행사운영비입니다. 
  2022년 도ㆍ시군 권역별 공동마케팅 사업비로 도비 300만원, 시비 700만원, 총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도에서 추진하는 도ㆍ시군 권역별 공동마케팅 사업에 선정되어 무안군과 신안군과 함께 팸투어 및 SNS 홍보를 공동으로 연계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8년부터 수행하였으며 저희 시는 기자단 팸투어 및 SNS 홍보를 10월 중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우리시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8,100만원을 증액한 총사업비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체관광 여행사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로 상반기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가 되면서 관광객수가 증가되었고, 7월 초에 예산이 다 소진되어 9월 이후에 각종 공연 및 행사로 인한 관광객 증가가 기대되어 당초 예산보다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년 남도 문화관광체험 사업으로 도비 1,000만원, 시비 1,5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수도권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남도 문화관광에 대한 체험과 지역 재방문 유도, 우리시 관광정책의 창의적 아이디어 창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관광안내소와 종합관광안내표지판 및 대형관광사진 홍보판 유지보수, 관광안내도 신규 설치에 대한 예산으로 2,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하단에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 도비 4,900만원을 교부받아 관광안내소 개보수 등 기존사업과 중복되어 본 항목에서 감액하고 하단에 관광안내 개보수, 187페이지 상단에 종합관광안내표지판 등 시비 매칭 5대5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결위로 위임되어서 기 자세한 내용들은 방금 배포해드렸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사업이 전환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당초 편성한 도비 5,844만 3,000원은 감액하고 지방소비세로 교부된 4,743만원을 시비로 증액함에 따라 총사업비에서 1,10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2022년 목포항구축제 전라남도 대표축제 지정에 따른 도비 2,000만원은 목포항구축제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 등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88페이지 목포항구축제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비 2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휴양형 마이스 육성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로 도비 1,000만원, 시비 2,300만원을 포함하여 3,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관광객들에게 휴양관광 및 체험을 제공하는 시설에 인프라 조성, 콘텐츠 개발 및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제회의나 국내회의가 가능한 시설로 우리시는 국제축구센터와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 2개소가 대상입니다. 
  하단에 외달도 해수욕장 운영지원사업으로 수질검사 100만원,
  189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관리비 320만원, 안전관리 위탁 관련 900만원, 시설물 정비사업 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92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교부받아 해수욕장 개장 전 정비에 활용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환경을 조성하고자 2022년부터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으로 전액 국비인 6억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관광지 18개소에 비치하여 방역관리요원에 대한 6개월분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기 성립전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최근 44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비 중 목포해상W쇼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4억 8,000만원과 191페이지 중간에 성과분석 평가 및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원,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미식플랫폼 내 지역민 외식 창업 지원비 1억 5,000만원 중 외식 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가자 포상금 등 민간인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3,000만원을 삭감하고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그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비인 춤추는 바다분수 시설 기능개선사업비로 국비 20억원, 도비 8억원을 포함하여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85억원 중 ’22년 사업비로 45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금년에는 기본설계용역 등 본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로 시비 12억원에 대하여 내년도에 확보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분수는 12년이 경과되어 설비 노후화와 부식의 심각성으로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는 총사업비 1,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7일에서 30일간 목포여행 희망자를 선정하여 여행비를 지원하는 관련 콘텐츠입니다. 
  일반운영비 159만원,
  19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 1,6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중간 부분과 하단 부분입니다. 
  남도 숙박할인 BIG 이벤트 사업비로 도비 4,920만원, 시비 7,380만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100만원이고 민간경상보조사업 1억 1,200만원입니다. 
  전라남도 방문의 해 기간 동안에 남도 숙박할인 BIG 이벤트를 전개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인한 피해가 큰 관광업계에 숙박할인 행사를 통한 관광업 회복 지원과 우리시를 방문한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 체류형 관광객 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노을공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행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남도음식 명품화 사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11월에 준공한 평화광장 맛의거리를 홍보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관광지 관광객 맞이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위해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동계시즌에 방문한 관광객을 위한 트리조명을 평화광장과 북항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기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관광객과 시민이 많이 찾는 평화광장과 북항 노을공원에 조명을 넣어줌으로써 밝은 분위기와 여유로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첫째, 은하수 조명처럼 보편적인 나무를 감는 형태가 아닌 빛을 쏘는 형태로 계속 반짝반짝하면서 다양한 모양을 연출하기 위해 열이 지속적으로 나무에 전달되지 않으므로 나무에 대한 피해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은하수 조명은 일회용일 수 있지만 레이저 조명으로 반영구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셋째, 조명시간은 일몰 이후부터 12시까지만 자동타임으로 할 예정입니다. 
  넷째, 평화광장은 수목이 있어서 일부 구간을 설치하고 노을공원은 수목이 부족한 만큼 수목조형트리나 동물트리, 난간조명 등을 연구하여서 그것을 디자인 조명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관경에서 제가 부족한 설명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송구함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시어 다시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해 생태체험시설 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70억원으로 현재 51억원이 확보되었으며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하도 해안동굴 탐방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 역사성이 있는 해안동굴을 관광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것과 또 고하도 데크를 추가로 연장하고자 하는 두 가지 사업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당초에 고하도 뒷도랑마을까지 3차분 사업으로 연계하여 육상으로 연결을 하려고 하면 일주도로가 이제 이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50억원을 당초에 편성하려 하였으나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전남도에 예산 협조를 요청하였고 15억원을 내년에 배정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저희가 5대5로 내년 시비 15억원을 포함하여 30억원으로 3차분 일부 구간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조사와 공사비 최종예산 50억원의 3.3%로 요율을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고하도가 걷기 좋고 접근성 높은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조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역시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삭감되었지만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다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과 반납비로 4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생지원금 잔액에 대한 반납분과 이자분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환석 위원입니다.
  산출내역서를 미리서 줬으면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것인데 닥쳐가지고 하니까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예비심사 결과 예결위로 위임된 것이 있고요. 또 삭감된 게 두 가지가 있고만요. 2건이.
○관광과장 박태윤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박태윤   첫 번째, 관광안내소 개보수 사업비에 대한 산출내역은 저희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군데군데 빠진 부분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좀 설명이 되었고.
  또 신규사업 하는 부분도 저희가 정확한 어떤 위치라든가 모양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야간경관 조명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 분야라든가 또 나무에 대한 그런 것들 그리고 조명으로 인해서 혹시 피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저희 설명이, 왜냐하면 은하수 트리조명하고 그리고 레이저 조명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저희가 비교를 해서 사업을 사실 시행하려고 했는데 은하수 조명 같은 경우는 열이 계속해서 나무에 남아있기 때문에 나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레이저 조명은 땅에 설치는 하지만 계속해서 쏘아올리는 부분인데 이런 거는 공사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설명이 좀 빈약해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동굴 탐방로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게 쭉 계속 끝까지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내용으로 보면 그냥 해안동굴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해안동굴은 별도로 다섯 군데로 저희가 정하고 아까 말씀하던 마을. 3차분. 뒷도랑까지 가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아마 그렇게 삭감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더 미리 당겨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총사업비의 약 5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율이 3.3%이기 때문에 약 1억 5,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탐방동굴하고 그리고 보행 해상데크하고 같이 해서, 전체 구간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계약은 당초에 50억인데 그런데 최대한 그걸 늘려서 4분의3이나 아니면 5분의3 정도 해서 마무리를 짓고 추가로 나머지 부분까지 해서 마을로 연결되는. 그래서 그 길이 전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   지금 용머리 있는 데 그 해안동굴을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박태윤   용머리 쪽에서가 아니고 반대쪽이죠. 삼학도 쪽으로 더 올라오는 부분. 현재 2차분이 끝났지 않습니까. 2차분이 끝난 곳에 바로 앞에가 동굴이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쪽이 동굴이 몇 개 있죠? 용머리 쪽부터 시작해서 동굴들이 있죠?
○관광과장 박태윤   예, 저희가 알기로 총, 정확히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13개 정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중에서 5개가 현재 저희가 3차 구간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해도 주민들에게나 관광객들에게 이것이 일제강점기 때 사용했던 그런 해안동굴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와 또 역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해 볼 계획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해안동굴 탐방로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해안동굴 탐방로라고 하면 동굴을 탐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저부터도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관광과장 박태윤   예, 하다못해 가운데 콤마라도 찍었어야 되는데. 저희 불찰인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리고요. 관광객 맞이 야간 경관조명은 그것을 그러면 아까 나무에는 전혀 피해가 없다고 하셨는데.
○관광과장 박태윤   전혀 피해가 없을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불로 한 것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는 혹시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태윤   데이터라기보다는 타 시군에서 하는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인천이라든가 또 통영에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곳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최환석위원   벤치마킹한다 그 말입니까?
○관광과장 박태윤   예?
최환석위원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와서 우리시도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벤치마킹한다 그 말씀입니까?
○관광과장 박태윤   원래는 겨울철 관광안내를 위한 사업으로 이것을 예산을 저희가 계획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무 조명을 좀 하자라고 해서 계획을 세웠고 겨울철이 평화광장이나 노을공원이나 오면 너무 한적해버리고 바람도 불고 스산하고 그래서 그런 동계절에도 오셔서 환하게 할 수 있다 하는데 그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 조명이 좋겠다. 나무에다 이렇게 하고 예쁘게 하자. 이랬는데 그 트리조명은 은하수 조명은 아무래도 열이 좀 나니 불 쏘는 조명으로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나 확인해 보니 아까 말한 인천이나 통영에서 하고 있기에 저희가 그 사례를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다른 데에서 하고 있다면 이것을 사업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피해가 없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이것도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것이 영구적이라고 그랬는데,
○관광과장 박태윤   영구적이 아니라 반영구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반영구적이라고 그랬는데 겨울 한 철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겨울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합니까?
○관광과장 박태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몰 이후니까, 여름에도 9시 정도 넘어가면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12시까지 켜도 나무들이 있으면, 잎이 있으면 더 멋있게 보이거든요. 여름철에도 역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겨울철이 아니고 1년 사시사철 그것을 어느 일정 시간 정도는 가동을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관광과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한번, 나무에 피해가 없다는 그 데이터를 한번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관광과장 박태윤   그 부분은 데이터라고 하기가 참….
최환석위원   피해가 없다는 그런, 예를 들어서,
○관광과장 박태윤   타 시군 사례가 있어서 그 사례를 보고 한 건데.
최환석위원   아니, 예를 들면 그 조명 제작하는 회사에서 보편적으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을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것을 비교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에 해롭지 않다. 이것은 어떠어떠한 뭐에 의해서 막 그런 데이터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해가지고 하실 수 있으면 제출해서,
○관광과장 박태윤   알겠습니다. 찾아서 바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최원석 위원입니다.
  예산액이 142억이었는데 기정액이 899억, 비교증감이 52억 3,500. 이것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증감액이. 185페이지입니다. 
○관광과장 박태윤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신속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한 저희 사업비에서, 이 사업을 충분히 금년도에 다 못할 텐데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경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중간에 추경에 이렇게 넣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도비가 사전에 내려오지 않고 중간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또 저희가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최원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소에 준비를 잘해서 본예산에 집행을 하게끔 이렇게 해야지. 추경에 갑자기 52억이라는 돈이 더 늘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약간 준비가 덜 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박태윤   그런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최원석위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3쪽 남도 숙박할인 BIG 이벤트 사업 있지 않습니까. 남도 숙박할인 BIG 이벤트 사업을 할 때 숙박업소를 어떻게 선정할 예정입니까? 
○관광과장 박태윤   이것은 숙박을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집대상 숙박업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숙박업 그다음에 농어촌민박사업 그리고 유스호스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먼저 이분들에게, 이 업소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언제쯤에 신청을 받습니까?
○관광과장 박태윤   바로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집을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아는 바로는 쉽지 않은 것이 이게 사후정산제거든요. 사후정산제라서 돈을 업소 입장에서는 미리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받는다고 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접수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제가 현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준비 잘하셔가지고 목포에서 꼭 체류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과장 박태윤   예,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195페이지입니다.
  관광지 관광객 맞이 야간경관 조성 2억.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전에 우리 루미나리에 구도심 살린다고 해서 조명으로 쫙 깔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태윤   예.
최원석위원   그때가 아마 정종득 시장님 때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제가 느끼는 느낌이 물론 레이저를 쏘고. 결론은 불빛이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태윤   예.
최원석위원   그런데 우리 목포에서도 그것을 경험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보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박태윤   저도 목포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옛날에 빛의거리라고 하는 그 거리가 관광객들한테 큰 효과를 본다고는 현재는 쉽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오랫동안 살아본 바로는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니까 이것은 누구나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다니면서 이것조차도 없었으면 어땠을까. 사실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것조차도 없는 거리는 도대체 어떻게 돼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 정도라도 있는 것이 그나마 어두운 도시를 밝혀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기왕이면 다홍치마고 좋죠. 그런데 저희 시의 여건상 저희 시가 그렇게 넉넉한 재정을 갖고 있는 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년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자꾸 시민들에게 보여주기식인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시민들한테 어떤 이득이 가고 조금이라도 몸소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가야 되는데 약간 시민들에게 보여주기식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저는 듭니다. 그런 생각이.
  그래서 아까 겨울철에 나무에다 쏴가지고 불빛을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게 타당한 사업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관광과장 박태윤   관광과장으로서는 비록 2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시도해서 크게 효과를 본다면 좀 더 확대해 가볼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도저히 큰 호응도 없고 별로 영향도 없다 그러면 더 이상 추진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일단은 야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명이나 야간경관을 통해서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최원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해상W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박태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이게 상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바로 집이 근처라서 자주 매주 나가봅니다만 추석 연휴 끝나고 마지막날 같은 경우는 거의 3만 명이라고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엄청난 숫자가 왔었습니다. 데크는 물론이고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셨고.
  그런데 외지에서 온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은 카메라를 들고 찍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계시고 또 하다못해 그런 큰 사진기를 가지고 오셔서 찍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거기에 못 오신 분들은 평화광장 양쪽 끝으로 해서 보시기도 하시고.
  반면에 부정적인 의견이라 한다고 하면 소음이 너무 있어서 소음 때문에 피해가 있다는 의견이 계속 나와서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소음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관광과장 박태윤   예, 끝날 때마다 계속해서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올라오고.
  그런데 참석하신 분들은 공연을 보시고 또 그런 분들은 “이것 정말 너무 좋구나.”라는 이야기도 또 많이 있고.
최원석위원   폭죽소리 때문에 시끄럽다는 겁니까?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비율을 따진다면 어떤 것 같습니까?
○관광과장 박태윤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래도 관광과장 입장으로서는 아무래도 저는, 이게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걸 찍어서 유튜브나 또 개인 블로그나 또 단톡방이나 SNS에도 굉장히 많이 퍼져가지고 제가 지금 귀동냥으로 듣는 소문으로는 타 지자체에서도 아마 이것을 자기들도 시행해 보겠다. 왜냐하면 목포에 막 관광객 쏟아지는 것을 서울, 전국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 그런 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원석위원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관광과장 박태윤   예.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하당에 평화광장 쪽만 할 것이 아니라, 아마 상임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북항에 노을공원 같은 데서도 금요일, 토요일 나눠서 확대하는 것도 어쩔까.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관광과장 박태윤   그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그건 자세하게 설명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예, 송선우 위원님. 
송선우위원   과장님, 물 한 잔 드십시오.
○관광과장 박태윤   괜찮습니다.
송선우위원   좀 웃고 지나가겠습니다.
○관광과장 박태윤   예.
송선우위원   예결위 추경 하면서 관련 상임위에서 관광지 관광객 맞이 야간경관 조명과 고하도 해안동굴 탐방로 조성에 대한 근거자료도 제출하셨을 거예요.
○관광과장 박태윤   예.
송선우위원   그런데 예산 삭감이 통으로 다 되어버렸습니다. 관련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다고는 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추경예산에 현재 오시더라도 위원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명시화시켜서 일부적인 것이 아니라 일괄적인 것, 통으로 해서 가지고 오셨어야 했는데 구두 설명으로 어느 상황에서만 이야기만 하셨어요. 그 부분이 좀 절차상으로는 맞지 않았다 저는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심사가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포괄적인 그런 사업, 사업, 내용, 내용들을 상세하게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아니면 설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일부가 될지 또 전체가 될지 또 삭감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한 근거자료들을 한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관광과장 박태윤   예.
송선우위원   그리고 간단한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에 보시면 노을공원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노을공원 공연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보면 9월 빼고 9월, 10월, 12월 석 달 남아있어요. 석 달 동안 몇 회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운영이 되는가. 그것을 한번 보조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박태윤   노을공원 프로그램은 사업기간이 10월 28일부터 29일간 양일간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북항동에 있는 북항노을공원 노을축제하고 연계해서 저희 시립예술단체 그리고 북항노을축제 추진위원회하고 연계된 프로그램 그리고 항구버스킹 그리고 미디어방송 프로그램 또 뮤직플레이 경연입상자 연계 공연 또 드론 나이트쇼 이런 식으로 10월 28일, 29일 양일간 노을공원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양일간이요?
○관광과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송선우위원   그러면 이게 북항노을축제하고 연계를 해도 되나요?
○관광과장 박태윤   현재는 북항노을축제하고 연계하는 것으로 일단은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그리고 9월 23일, 24일 이틀 동안 푸드페스타 있죠?
○관광과장 박태윤   예, 미식 푸드페스타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푸드페스타가 있는데 이게 구)목포세관창고에서 하는데요. 이게 지정된 장소로 아예 미식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한 그러한 기초단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지역이?
○관광과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맛의 도시를 표방하다 보니 사실 맛의 도시에 저희가 으뜸맛집이나 명인집을 선정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그냥 조리나 이런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시가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미식문화갤러리에서 저희가 그런 행사를 통하면서 점차적으로 ‘아, 이래서 목포가 맛의 도시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자 이런 것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고하도 해상데크 3차요. 윗마을 해변에서 500m 먼저 하신다 이 말씀이죠?
○관광과장 박태윤   아니요, 마을 쪽에서가 아니라 일단은 연결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형완   그러면 그 2차분에서,
○관광과장 박태윤   2차분 끝난 곳에서,
○위원장 이형완   2차 끝난 데에서 바다 쪽으로 데크를 500m?
○관광과장 박태윤   이제 마을 쪽으로 점점 가는 거죠.
○위원장 이형완   그리고 나중에 500m 더 해가지고 마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관광과장 박태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1차분 500m에서 30억?
○관광과장 박태윤   500m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위원장 이형완   총연장 1,000m네요?
○관광과장 박태윤   예.
○위원장 이형완   1차는 길이 500m 하신다 이 말씀이죠?
○관광과장 박태윤   예.
○위원장 이형완   그러니까 총 1km에 30억이요?
○관광과장 박태윤   설계를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가 합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잡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동굴 탐방로가 1km로 총괄 다 돼 있는데. 동굴이 전부 탐방로가 데크가 돼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사업비로 하면 약 30억 정도면 4분의3이나 아니면 3분의2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형완   정확하게 이렇게 계획을 짜지는 않으시고 대략적으로 30억 갖고 하시겠다 이 말씀이세요? 도비 50%, 시비 50%로?
○관광과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5대5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그러면 확정됐어요?
○관광과장 박태윤   전남도에서는 해 주겠다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돼서,
○위원장 이형완   공문은 없고 구두로?
○관광과장 박태윤   현재는 구두입니다. 내시를 해 주겠다고 해서 가을, 겨울에 내시돼가지고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하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그런 전제하에 일단 시비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시겠다고요?
○관광과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1억 5,000 들어가지고요?
○관광과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제가 추가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마을 어촌계장한테 설명을 하고 마을에서도 연결을 시켜주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수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류탱크가 지금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데크가 중간에 가서 산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돼서 다시 빠꾸해가지고 합니다. 우리 말로 빠꾸. 후진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면 고하도 전체 관광코스 3시간 정도 코스가 됩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대한산악연맹에서 우리 목포 와서 케이블카를 타고 여기를 탐방을 하고 싶은데 이 데크가 끊겨 있어서 불발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정교부금을 준다 하니까 우리가 급하게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관광객들과 또 산악인들이 고하도를 탐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데크로 고하도 둘레길을 완성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전부 현재 끊긴 사유가 거기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다 보니까 전부 다 사용승낙을 안 해 줍니다.
  다만, 여기 표시를 보시면 여기까지 오면 고하도 도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탐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거기는 사유지가 아니에요? 도로하고 연결된 부분.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약간 사유지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협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주민들도 적극 찬성하고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위원장 이형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만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 이승만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고, 세입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70억 4,689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억 5,747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통합문화이용권,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2억 1,211만원이 책정됐고,
  문화도시 조성과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 등 도비보조금 6억 4,536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비 4,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2022년 6월 지원 신청하여서 2022년 7월 도비 지원이 확정된 사업으로, 시ㆍ도비 5대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재조정되어 국도비 증액 가내시 통보가 됨에 따라서 1억 9,248만원이 증액되어서 21억 1,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사업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통계목별 시비를 감액하고 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센터 위탁사업비 시비 7,000만원 증액하였고, 도비 3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에서는 기존 8억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시비 1억 2,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도비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종교문화행사 지원사업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전라남도에서 종교문화 크리스마스트리축제 사업비로 3,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이에 따른 시비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서 상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특화사업으로서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공모사업으로 2022년 8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5대5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목포 어울림도서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관한 예산 3,729만 6,000원을 감하고 대신해서 사무관리비인 청소용역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어울림도서관을 개장할 예정인데 청소 부분에 대한 인부 기간제 근로자 비용을 청소용역비로 변경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울림도서관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키오스크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적봉예술공원 국유재산 사용료로 3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미술관 진입 데크 계단 개선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문화행사 육성사업의 일환인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 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득이 성립전예산으로 일부 사업을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문화가 있는 날 시군 지원 공모사업으로 2022년 7월에 선정이 되었고 이에 따른 총 4개 사업이 우리시는 선정이 되어서 전액 500만원씩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우수공예품 판로 지원사업비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서 2022년 6월 공모 신청해서 7월달에 도비 100%가 확정된 사업입니다. 
  다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미추진된 근대음악 청춘연가 제작 공연을 확대 추진하기 위한 관광거점도시 예산으로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포문학관 체험형 관광 융복합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비를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2월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4월에 저희 시가 확정되었고 도비, 시비 5대5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목포문학상 사업비 편성목을 당초 행사운영비 부분을 감액을 하고 기타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해서 변경 추진코자 이번 추경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6,3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최환석 위원입니다.
  예비심사 결과서에 문화예술과가 2건이 지금, 하나는 예결위 위임건이고 하나는 전액삭감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승만   예.
최환석위원   예결위로 위임한 것은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와 전액삭감된 부분은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진입 데크계단 개선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승만   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적봉예술공원 국유재산 사용료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미술관 부지 내 캠코가 관장하고 있는 국유지가 일부 있는데 그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매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납부를 하지 않아서 일제 정비기간 동안에 캠코에서 확인이 돼서 저희들한테 변상금을 좀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국유재산법」 제34조 조항에 보면 사용료 감면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사용료 조항에 보면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재산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 자산이 이미 캠코로 넘어가서 캠코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국유지 재산들은 사용료를 납부하거나 대부료 사용료를 납부하거나 유상으로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공공시설물에 국유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취득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점ㆍ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든지.
  그리고 사용료를 면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감면조항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취득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다음 취득 관서장이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 면제가 타당하다고 보면 면제를 해 주고 또 그 면제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환석위원   밑에 데크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문화예술과장 이승만   예, 데크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데크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 접수가 되기도 했는데 이게 업무부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자기 부서가 아니다 어쩌다 해가지고 결국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미술관 진입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고.
  현장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설치한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됐고 상당히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여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근대역사1관으로 와서 노적봉 올라가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활용이 되고 있고 또 그쪽으로 올라가면서 미술관이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 가서 보시면 미술관 가는 길로 해가지고 바닥에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근대역사1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미술관도 같이 둘러보면서 목포에 관광을 보다 더 늦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기도 하는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적극행정으로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 계단을 정비를 하자 하는 그런 계획하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일부 이게 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받았는데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리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주면 저희가 보고 많은 도움이 될 텐데 바로 닥쳐가지고 임박해서 이걸 주면 저희가 솔직히 다 읽어볼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사업비에서 밑에 폐데크 및 틀 철거. 틀 철거라면 밑에까지 이걸 완전히 다 제거한 다음에 새로 다시 신설한다는 그 말로 들리는데 그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승만   예, 그것도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현장에서 상의를 했는데요. 이 데크 부분을 철거할 때 밑에 구조 이 부분까지 해야지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최환석위원   시공업체 생각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승만   시공업체가 아니고 시설 담당하고 있는 시설직 공무원 의견입니다.
최환석위원   공무원 의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승만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밑에가 예를 들어서 방부목하고 쇠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승만   예.
최환석위원   쇠로 틀을 만든 다음에 위에다 방부목을 붙여놓은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승만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밑에를 보려면 방부목을 뜯어내고 밑에를 봐야 부식 정도나 아니면 위험상태를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혹시 해 보셨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승만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직접 다시 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시설 공무원에 의하면 그전에 그 옆에 또 노적봉 미술공원 보면 데크로 된 무대가 있거든요. 그 무대를 개선하면서 뜯어냈더니 다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그래서 이것도 설치연도에 비하면 이것을 다 교체해야 된다고 그렇게 분석을 해서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최환석위원   사진에 다른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찍을 때도 한두 개 방부목을 뜯어내고 밑에 부위까지 찍은 사진이 있었으면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최환석 위원이 질문하신 부분 이 부분도 제 지역구여가지고 저한테도 이것 민원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승만   예.
○위원장 이형완   그런데 저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왜 문화예술과가 할까? 그게 약간 의아했어요. 보통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건설과 토목팀에서 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승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다행히 적극행정으로 하니까.
  국장님, 말씀하세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만 과장님이 최근에 오셔서 내용을 과정을 몰라서요.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사실은 또 계단이 높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최유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동하는 데는 계단이 높다보니까 불편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하고 필요한데, 이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과에서 서로 안 할라고 해요. 누가 공사를 하면 이게 꼭 뒷말이 나오고 하니까 안 할라고 합니다. 이 예산 세우면 벌써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우리도 사실 이런 거를 안 하면 이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적극행정을 하려다 보니까 미술관으로 오는 길을 깔끔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불필요한 일이 생기고 하는데요. 사실은 여기저기다 부탁을 했는데 안 하니까 우리가 먼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하여간 예산을 잘 세우신 것 같고 또 과장님하고 팀장님 적극행정 하시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교육체육과 예산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올해 7월에 조직된 전국체전추진단 예산은 조직 관련 조례 개편이 안 되어 교육체육과 예산에 함께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체육과 예산 설명 후 전국체전추진단장으로부터 전국체전추진단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교육체육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체육과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2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목포 부주산 체육공원(축구장) 개보수공사 외 3건 사업에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인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기금 3,2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6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8,6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시 운영된 수시 대비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2022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타 시군에서 우리시로 전입한 중고 신입생 80명이 증가돼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포해양대학교 열린캠퍼스 조성사업 지원으로 우리시에서 2025년까지 10억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1억원을 지원했고 금년에 2차연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 추가 지원 계획에 따라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증액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입니다. 
  우리시 사회적협동조합 ‘함께평화’와 성균관유도회 목포지부가 선정되어서 도비 660만원, 시비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하단부에서 219페이지 상단부 성인문해교육 운영예산입니다. 
  국비 지원금액 확정분 1억 3,0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전라남도지사기 전국 실버 동호인 축구대회 1,000만원,
  2022년 대한민국 체조대회 개최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김대중마라톤대회 도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두 대회는 전국 규모 대회로서 지역 간 선수들 우호 증진과 목포시 홍보를 위해 각 종목별 경기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220페이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서 매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기금 지원사업입니다. 
  기금에서 70%, 도비 8%, 시비가 22%가 편성이 됩니다.
  이번에 증액된 1,026만 7,000원은 그동안 바우처 이용금액이 월 8만 5,000원이 한도였습니다만 9만 5,000원으로 1만원이 상향되었고 이용인원 증가로 증가분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220페이지 하단부에 목포시체육회장 선거 지원금 8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전액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 중순이 됩니다. 지방체육회장이 일괄해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대한체육회에서 올 초에 업무 협의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선관위의 선거 관리는 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선거 경비를 각 시ㆍ도 시군구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당초 본예산에 2,800만원은 선거위탁 경비고요. 이번에 편성된 추가로, 불법 선거 포상금을 또 추가로 여기에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도 체육회는 최대 2,000만원, 시군구는 최대 1,000만원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불법 선거 사안이 발생을 안 하면 저희들이 납부했다가 선관위에서 다시 되돌려받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하단부, 223페이지 상단입니다. 
  상동 둥근섬공원 테니스장 시설 개선사업비 4,000원은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테니스장 한 면에 대한 잔디 교체와 물고임 방지 등 개보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석현동 체육시설 설치사업비 3,000만원도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석현동과 삼학도 시내버스 종점 주변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인근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부주산 체육공원(축구장) 개보수 공사는 당초에 시비 5억원에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지난 4월에 성립전예산 승인을 받아서 8월에 공사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비 금년 하반기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대양동 국제축구센터 CCTV 설치사업은 내년 전국체전 개최로 이용객 증가와 시설 보완을 위해서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 8,000만원을 지난 4월에 성립전예산 승인받아 CCTV 37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 유소년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목포FC 유소년팀이 현재 유소년팀 팀원 선수들 46명이 축구센터에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유소년팀이 야간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조명시설이 없어서 인조구장 시구장에 조명타워 2개소를 설치할 사업 예산입니다. 
  도비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6페이지, 227페이지 국도비 사용잔액 또 도비보조금 반환금 총 24개 사업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입니다. 
  총 5,0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전국체전추진단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입니다.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시비 6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을 위한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입니다.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는 2019년 전라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견에 따른 목포종합경기장과 국제축구센터 간 도로개설사업비로 시비 15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29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목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17억원을 시비로 추가 반영하여 5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주산 테니스경기장 개보수 사업은 국비 4억 5,000만원, 시비 10억 5,000만원, 총 15억이 기 확보되어 있으나 공인기준에 적합한 경기장 조성에 따른 추가 개보수 비용 시비 22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드코트 12면 및 부대시설 140평 조성과 기존 조명 이설 등 공인기준에 맞는 개보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영산호 카누경기장 개보수 사업은 국비 2억 4,000만원, 시비 5억 6,000만원, 총 8억원이 기 확보되어 있으나 공인기준에 적합한 경기장 조성에 따른 개보수 비용 시비 5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진행에 필요한 레인 및 폰툰 등 수중경기시설 조성과 부대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전국체전 대비 목포실내수영장 개보수입니다. 
  목포실내수영장은 전남 유일 공인 2급 수영장입니다. 수영종목이 진행되는 경기장으로 수조 교체와 부속시설물 설치 등 개보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중간입니다. 
  전국체전추진단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8,763만 2,000원 증액한 1억 3,44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에 체전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비 2,000만원,
  체전 관련 보고회 PPT 제작비 500만원,
  체전 잔여일수 표시기 제작비 2,100만원,
  체전 홍보 동영상 제작비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25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행사운영비가 예결위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었는데요. 좀 더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체전 운영위원회 출범식 개최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은 전국 종합체육대회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개최하는데요. 전라남도는 조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어있고요. 또 전국체전 주 개최지인 우리시 목포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합니다. 
  기능은 도 조직위원회와 협력해서 전국체전 전반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자문 지원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고요. 우리 지역 유관기관장과 또 체육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 운영합니다. 
  운영회 출범식은 위촉장 전달 등 기념식 등을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전국체전 주 개최지는 우리시의 첫 공식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아래 체전 성공기원 행사 추진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목표는 전 시민과 함께 또 위원님들과 함께 성공 개최하는 게 목표입니다.
  모든 시민이 한마음으로 체전을 앞장서서 되도록 준비하고 또 화합과 성공의 축제가 되도록 손님맞이 수용태세 결의를 다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민들과 함께 행사를 하다 보면 야외에서 하게 되는데요. 무대 설치비나 공연비 또 체험 그런 지원도 하다보니까 비용이 5,000만원 정도 됐고요. 저희가 타 시 사례도 봤더니 5,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전국체전추진단 업무추진 관내여비 1,680만원,
  체전 개최지 벤치마킹 관외여비 3,345만원 등 전국체전추진단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현원 증원을 반영하여 국내여비 5,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담기구 설치에 따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70만원과 체전 준비상황 협의를 위한 체전 종목단체별 간담회 개최 600만원,
  전국체전추진단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최환석 위원입니다.
  예비심사 결과에서 예결위로 위임을 했단 말입니다, 2건을.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아마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결정을 못 내고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결위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전국체전을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는데요. 행사성 경비다 보니까 이 2개를 합쳐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셨던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도 예결위원회가 있고 상임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이 운영위원회는 전라남도도 130여 명으로 구성돼가지고 출범식을 11월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주 개최지 목포시는 운영위원회로 대회 규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들과 함께 관광, 환경, 위생, 청결, 질서 그것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는 결의대회와 어떤 조식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운영위원회의 위촉장 전달식, 유관기관장들의 그런 어떤 회의 성격 플러스 행사가 된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서 그래서 같이 저희도 함께 개최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타 시군의 예를 드셨는데 그러면 타 시군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저희가 울산이랑 구미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도 저희가, 올해가 울산이 10월 7일부터 개최 예정인데요. 거기도 발대식을 합니다. 거기는 3,600만원 정도 해가지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울산보다는―광역이고, 울산은―그래서 1,5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최환석위원   울산하고 구미를 비교드렸는데 울산하고 우리는 규모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예, 맞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체전 운영위원회 출범식은 그 정도 들고 그러면 행사운영비 체전 성공기원 행사 추진 거기도 비교해 줄 수 있습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거기는 5,000만원인데요.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물가 상승률이 저희 모든 분야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카운터기 제작 설치를 해서 홍보할 수 있게끔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제막식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날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5,000만원 안에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울산도 5,000만원으로 이 행사를 올해, 전국체전 울산이 올해 하잖아요.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울산도 5,000만원 예산으로 지금 했는데 물가가 상승해서 목포도 우리는 적어도 그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예, 그렇게 했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없어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강명원 관광문화체육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보건소,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2022년도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이형완     정재훈     최원석
○출석공무원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강광룡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공보과장 노기창
세정과장 문성호
회계과장 구  준
행정정보팀장 장미순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자활주거복지팀장 박혜정
(관광문화체육국)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관광과장 박태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오형순
문화예술과장 이승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성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순
과학관팀장 문소라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장 송창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서일정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의정팀장 이영수
(보건소)
보건소장 박기석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환경수도사업단)
수도과장 문명식
하수행정팀장 국혜미
(도시발전사업단)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인지
주무관 최진영
속기사 유송주  박소영  강지수
첨부 :
1. 2021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2. 2021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승인안
3. 2022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형완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