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문차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최현주 의원님께서 제출한 공공민간임대주택 분양 시 민원 외 3건에 관한 서면질문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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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9월 22일까지 2일간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유창훈 의원님, 박효상 의원님 두 분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간단 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창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유창훈 의원 

○유창훈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원ㆍ동명ㆍ만호ㆍ유달동 출신 청년시의원 유창훈입니다. 
  2022년 목포시의회 12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열리는 시정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직접 시정현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목포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생산적 토론을 펼치는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첫 번째 시정질문을 제가 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영광이고 또 한편으로는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8기 공약 중 청년스마트산업단지, 중국자본 투자 유치, 복지공약 관련, 23개 동 현판 사업 관련, 인수위 관련, 시민감사관 관련 내용을 중점으로 하여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민선8기 목포시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청년스마트산단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시장님의 선거공약으로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제시된 청년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을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포시는 청년스마트그린산단의 로드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먼저 시기와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창훈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포시에서 추구하는 스마트그린산단에 대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그린산단이라 하면 노후산단을 에너지 소비 효율화는 물론 친환경 제조 공정이 가능한 산단으로 전환. 산업직접법에 의하면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할 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하면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침에 따른 공모에 선정되어야 하며, 지금으로서는 관련 추진 전략에 따라 현재 가동 중인 산단의 전환부터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청년스마트산단을 통한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제1공약으로 내세우셨고 당연히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셨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정부방침이나 관련 법령을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인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런 제도나 지침을 타개할 시장님만의 복안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유창훈의원   본 의원이 판단한 결과는 스마트산단과 스마트그린산단의 명칭이 다르고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스마트산단을 유치하신다고 공약을 내세웠지만 인수위에서는 스마트그린산단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창훈의원   스마트산단이라는 명과 스마트그린산단이라는 명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스마트그린산단에. 인수위에는 스마트그린산단이라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그린산단은 전혀 다른 사업인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스마트산단이라고 얘기하셨기에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유창훈의원   예, 좋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그린산단 재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에 따르면 청년스마트산단 조성은 약 15만평 2,28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재원 조달 방식은 시비 혹은 민간투자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로드맵은 나와 있지 않지만 과연 스마트산단의 조성비용은 목포시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이번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에서 목포시는 빚보증이라는 굴레에서 또 벗어날 수 있을지, 산단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분양비용이 평당 150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양대금은 과연 우리 목포 청년들에게, 목포로 돌아오는 청년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줄 시장님의 복안은 있으십니까? 

○유창훈의원   이것은 대양산단의 기준을 보고,

○유창훈의원   시장님께서 내세우신 청년스마트산단 전액 시비 또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이 공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시의회에서는 견제 역할을 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관련 투자 유치 공약을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방금 영상에서 보면 시장님께서는 이 투자 유치가 순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경선에서 탈락한 모 후보와 함께 추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살펴보니 모 후보께서는 순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셨을 때도 중국자본 1조 투자 유치 공약을 내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모 후보가 순천에 유치하려던 중국자본이 후보가 탈락되어 목포로 방향을 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모 후보와 협의하여 진행하였다면 모 후보가 본인의 선거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순천에 투자될 자본을 목포로 넘긴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한 정치적 파장도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창훈의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시장님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유창훈의원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중국전력건설 회사 투자 방식인데요. 
  보시면 이 전력건설이라는 곳은 단 한 번도 의료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던 회사입니다. 
  신에너지, 수리전력, 기초시설 항목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설회사고요. 
  그리고 당시 순천시장 모 후보께서도 전력건설을 1조 자본 투자 유치를 할 때 처음에는 쇼핑몰이었습니다. 복합쇼핑몰을 순천에 유치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게 틀어지고 목포로 와서 의료관광단지사업으로 바뀌었다? 본 의원은 상당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투자 유치 종합병원을 건립한다는 것인지, 숙박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인지, 목포의대 유치에 어떤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의향서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 다음 자료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보시는 바와 같이 담당부서에서 저에게 보낸 자료는 중국자본 1조 투자 유치 관련 자료 없음,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어떻게 된 게 시장님은 의향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떠한 자료도 없다고 본 의원에게 자료를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한 짧은 해명 부탁드립니다. 

○유창훈의원   그러면 어째서 선거 때는 목포가 천지개벽할 투자 유치가 바로 들어올 것처럼 대단한 홍보가 이루어졌으나 선거가 끝나자 그 어떤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지 우리 시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8년 전 목포시장 선거를 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2014년 6월에 있었던 기사 내용입니다. 
  8년 전에도 시장님께서는 중국자본 투자를 공약에 내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당선되고 이에 관련된 내용은 어떠한 수면 위로도 떠오르지 않았고 목포시민들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처럼 이번에도 중국자본 1조 투자 유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시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번 중국 1조 자본 투자 유치, 확실하십니까? 

○유창훈의원   다시 한 번 자료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 자료는 선거 당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뿌려졌던 카드뉴스입니다. 
  보시면, 우리 목포로 1조 투자 확정됩니다. 
  확정됩니다라는 말은 확정이라는 말과 동일한 선상에서 볼 수 있는 말이겠죠. 
  22만 목포시민들의 알권리와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라도 투자의향서를 전면공개할 생각은 없으신지, 꼭 비공개할 사업상의 문제가 있다면 개괄적인 사업방향, 투자 시기, 투자 방안에 대한 부분이라도 꼭 공개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비롯하여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목포시민들께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유창훈의원   투자의향서에 대한 시기와 1조 투자 유치에 관련된,

○유창훈의원   그 의향서 공개해 주시고요.

○유창훈의원   그다음에 우리 목포시에서 짜고 있는 간단한 사업방향, 투자 시기, 투자 방안에 대해서도 로드맵을 짜서 우리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유창훈의원   그러면 다음으로 복지공약 관련돼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선거 과정에서 많은 공약을 내셨습니다. 인수위백서에 따르면 160여 개의 공약을 85개로 통합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약은 우리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무거운 의무와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을 섬기고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지킬 약속만 하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담당부서에 160개의 공약내용 전부를 의장 자료로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부서에서 저에게 준 내용은 인수위에서 제시한 85개 공약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담당부서에서는 전체 공약이 없다고 합니다. 
  담당부서에서 보내온 답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자료 보시는 것과 같이 공약사항 최종 확정, 공약사항 보고회 및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변경될 수 있음. 
  이 내용만 왔을 뿐이지 160개에 대한 전체 공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담당부서들에서 시장님이 시민께 약속한 전체 공약들을 검토도 하지 않고 인수위에서 통폐합된 공약사업들만 심의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시장님! 
  인수위에서 공약을 마음대로 폐기할 권한, 없다고 봅니다. 공약은 우리 시장님이 시민들께 한 천금 같은 약속입니다.
  누가 인수위에 시민의 동의도 없이 폐기할 권한을 줬습니까?
  어째서 선거과정에서 많은 시민들께 홍보하던 공약들이, 인수위에서 검토되었던 공약들이 시장 취임 후에는 시청에도 없고 시의회에도 찾아볼 수 없는지 본인은 정말 의구심이 드는 항목입니다. 
  이에 대한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창훈의원   시장님, 공약,

○유창훈의원   이 공약내용 관련해서는 다음 질문을.

○유창훈의원   질문 또 있으니까 이 다음 번에 답변해 주시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화면을 집중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 화면과 같이 목포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2860호입니다. 
  이 자료에서 보듯이 2조1항에 “공약사항”이라 함은 시장의 공약사항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례 3조1항, 3항과 4조2항에 따라 목포시장은 공약사항, 즉 전체 공약을 정리하여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비롯하여 간곡하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조속한 시장님 책임 하에 공약사항 전체를 공개해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조례의 준수는 물론, 시민을 섬기는 공직자의 본분을 이행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다음으로 시장님께서 제시한 현금성 복지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보시는 바와 같이 현금성 공약. 복지공약입니다. 
  이 복지공약들이 현금성 공약인데 이 공약은 현재 인수위백서 어느 곳에도 볼 수 없으며, 본 위원이 요청한 어느 자료에도 이 공약들은 없다고 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공약이 사라진 게 아니고 폐기된 게 아니고 폐지되지 않았다고, 이 공약들은 다 통폐합되었다고 하는데 통폐합된 공약사항 중에서도 이러한 공약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전업주부들 대상을 한 연 120만원을 시 예산으로 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명목은 가사노동수당입니다. 
  통계청의 여러 자료를 살펴보니 목포시 전업주부들의 수는 약 3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들의 인구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금액으로 추산하면 1년에 3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어르신 대상 공약들과 목포시 재정으로 이런 공약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전혀 실현 불가능한 공약들이 아닙니까? 

○유창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현금성 공약들이 있습니다. 
  청년 문화복지 10만원, 대학생 통학버스교통비, 고3 대학입학 전형료, 졸업앨범 지원비, 입대장병 군생활 지원금, 전역후 생활안정지원금, 이주청년 창업지원금, 청년 채용지원금, 청년 출발자산 2,000만원 무이자 대출, 청년 및 신불자 대상 1% 시민은행, 어르신 수술비 지원, 출산지원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 지급, 공동주택 층간소음저감매트 무상지원, 공동주택 유리창 청소비 지원.
  이러한 공약들은 본 의원이 찾아본 결과 시장님이 예비후보 시절부터 시장에 당선되기까지 내세우신 공약들입니다. 
  공약이라 하면 우리 목포시민들께 구두로 약속을 드린 약속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부분이나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이 전에 공약사항들을 얘기하는 160여 개 공약들을 전면 공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창훈의원   시장님, 아직,

○유창훈의원   본 의원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끝나고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창훈의원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민선8기 공약사항들과 그 실현가능성에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비롯, 공약의 이행과 투명한 추진을 위해 공약이행평가범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모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약 이행을 평가하고 공약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유관부서와 시의회는 물론 목포시민, 시민사회단체, 각 정당, 언론계, 학계 등 모두 참여하는 통합형 배심원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물론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시장님의 의중은 어떠십니까? 

○유창훈의원   본 의원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이라 함은 우리 목포시민들과 약속한 사항들입니다. 이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왜 이 공약이 파기되었는지, 파기 사유와 파기 시기, 파기 내역이 분명하게 목포시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생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목포시민 여러분, 22만 목포시민 여러분들께 우리 목포시장님께서 160여 개의 공약 전체 사항을 조례에 의하여 공개해 주시고, 이에 대한 파기 사유, 파기 내용, 파기 관련된 내역들을 전면 공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창훈의원   시장님, 다음 질문이 조금 있어서,

○유창훈의원   1분간 짧게 말씀 드리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의원   공약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60여 개 관한 공약사항을 전체적으로 자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 관계 부서에도 그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50개로 다시 된다고 하셨는데 현금성 복지공약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가사노동수당, 어르신들에 대한 관련 수당들은 전면 다시 시행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약속한 부분, 

○유창훈의원   시장님 말에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을 다시 150개, 

○유창훈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다. 이행이 안 되면 왜 이행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파기 사유, 변경된 사유, 내용, 그 내용을 전면 공개해 주시라 요청드렸었고.
  그에 대한 자료를 본 의원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는 심의과정을 통해 공개한다고 시 관계 부서에서는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비롯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160개에 대한 공약사항들을 목포 시정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공개해 주시고, 이에 대한 파기 사유와 파기 내용을 목포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어려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사위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의원   국장님, 이번에 국장으로 영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목포를 위해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인수위원회가 법적인 근거를 가지게 되고 해당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봅니다.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1조 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조례를 위반한 성별 구성이 됐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이고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인수위원회나 운영, 법률상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인데 맞습니까? 

○유창훈의원   조례사항이 정확하게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로 본 의원은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수위원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법적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유창훈의원   맞습니다.
  인수위원들에게 이미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해서도 안 되며, 자격이 없는 공무원에 준하는 업무를 보게 하였다면 그 또한 법규 위반이 될 것입니다. 
  이번 인수위원은 15명, 자문위원은 25명, 이분들의 수당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창훈의원   그러면 지급된 인건비 명목으로 또 다른 인건비가 지출되게 돼 있습니까?

○유창훈의원   본 의원이 받은 자료도 마찬가지인데 어제 제가 자료 하나를 찾았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보시면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채용직원 수당 지급 267만원, 3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유창훈의원   그 금액이 인수위에서 나와야 됩니까?

○유창훈의원   보시면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유창훈의원   이게 인수위 항목에서 제가 찾은 것입니다. 인수위 예산 집행 항목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자료 요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의원   다음으로, 인수위는 법률적 근거에 따라 백서를 발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백서 발행하셨죠? 

○유창훈의원   그런데 이번 백서에 처음에 필수항목들이 들어가지 않아 회수절차를 거쳐 다시 발행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서 발행비용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백서비용, 이번에 다 발행하셨죠? 

○유창훈의원   총 얼마 지출되셨나요?

○유창훈의원   왜 200권이었죠?

○유창훈의원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처음에 100권으로 발행됐던 인수위 비용이 인수위 실수로 다시 한 번 100권이 추가 발행됐습니다. 
  이 예산 낭비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까?

○유창훈의원   방금 100권을 발행하셨다가 잘못돼서 수정해서 100권을 또 발행하셨다고 했는데 방금 또 애초에 200권이라는 것은.

○유창훈의원   자료 한번 먼저 보시고 얘기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보시면 8월 12일 450만원이 처음으로 지출됐고요. 한번에 지출되었다고 하는데 그제 날짜인 9월 19일 추가 제작이라는 명목으로 450만원이 또 지급되었습니다. 
  이 자료로 따르자면 애초 900만원이 지급된 게 아니라 실수로 인한 추가 비용이 다시 지출됐다는 내용입니다. 

○유창훈의원   공직자들은 우리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책무를 가져야 됩니다.
  이번 인수위의 이러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해명조차도 우리 목포시민들께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하여 목포시민들이 다시 한 번 이러한 실수와 재발이 방지되지 않도록 목포시민들께 적극적인 해명과 확실한 해명을 이 자리를 비롯하여 요청드리겠습니다. 

○유창훈의원   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유창훈의원   다음으로 시민감사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목포에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창훈의원   목포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는 이번에 시민 권익보호 및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위해 시민감사관 공모를 진행해 20명의 시민감사관을 선발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그런데 시민감사관 일반분야 9명 중 8명 이상이 목포시장님 선거운동을 도왔거나 측근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저도 일부를 확인했습니다. 
  시장님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로 시민감사들이 채워졌다면 그 역할을 공정히 수행할 수 있겠냐, 그런 의문과 또 공정한 절차에 따른 심사였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량평가는 각기 다른 특성에 따라 배점이 있었지만 정성평가에서 시장님과 가까운 이 8명의 인사들은 모두 30점 만점을 받아 선발되고 우연이라 보기에는 너무나 끼워 맞춘 듯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의 선거운동을 도왔거나 시장님의 가까운 측근들로 이루어진 시민감사관이 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유창훈의원   방금 맞지 않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시민감사관을 다시 공정하게 뽑을 의향 있으십니까? 

○유창훈의원   공정한 절차를 거치셨다고 하셨는데 일반직 9명 중. 36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6명의 9명을 빼고는 정성평가 30점 만점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9명 중 8명이 30점 만점을 받았는데 시장님 측근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시민들의 질타를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고.
  시민감사관이라 함은 단어 그대로 우리 목포시민들을 대표하고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로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명성 있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민들에게 투명성 있는 그런 시민감사관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재심사를 거쳐 다시 한 번 투명성 있는 그런 시민감사관 공모를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유창훈의원   그러면 그 9명은 시민감사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우연의 일치이죠?

○유창훈의원   우연의 일치처럼 그분들이 다 30점 만점을 맞으신 거죠?

○유창훈의원   우연의 일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창훈의원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한 채점표 전면적으로 공개할 의향 있습니까? 아니면 본 의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유창훈의원   그러면 투명하고 공정하지도 않은 그 시민감사관을 과연 우리 목포시민들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명성 있는 단체로 보기 힘들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문차복   유창훈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의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고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수의계약 건이 있는데 이 수의계약 건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와 누구나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할 당연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가고 있는 이곳 목포에서 모든 우리 목포시민들의 행복지수가 상승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목포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소신 있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약속하며 청년이 떠나가지 않는 목포! 청년들이 돌아오는 목포! 돌아오는 청년들이 살아가는 그런 목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유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효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박효상 의원 

○박효상의원   참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조속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올여름의 흔적은 참 컸습니다. 역대급 폭우와 태풍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인사와 피해들을 입었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이 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빕니다. 
  슬픔의 추석을 보내셔야 했던 유가족분들 그리고 이재민분들께도 조속히 심적 회복과 물질적 회복이 조속히 복구되도록 진심을 다해 기원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용당1ㆍ2동, 연동ㆍ삼학동 동민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 시의원 박효상입니다. 
  먼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청해 주신 목포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을 바로잡고 올바른 것을 알리기 위해 헌신하시는 언론인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365일 목포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박홍률 시장님과 행정 집행의 올바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관계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17대 초선의원들이 참 많은데요. 초선의원들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문차복 의장님과 저희 후배의원들에게 모범이 되어 주시는 김귀선 의원님께도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그 누구보다도 목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시는 저희 선ㆍ후배, 동료의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포시를 지켜주셨고 지금까지도 지키고 계시는 약 23만의 목포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을 다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는 시정질의에 앞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남의 건재순위 1위였던, 찬란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목포의 과거와 현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남에서 가장 면적이 작은 도시라고 합니다. 면적은 작지만 인구밀도는 높은 지역이죠. 
  전남의 주요 도시와 면적 비교를 해 봤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목포시 2020년도 기준인데요. 전라남도 주요 도시 현황입니다.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지도상에 보이는 면적으로 본다고 하면 정말 전남에서 아주 작은 도시임에 분명합니다. 
  한번 면적 비교 인구를 비교해 봤는데 가까운 나주시 1,000%에 가깝습니다. 순천시 1,600%, 광양시 800%, 여수 900% 정도 됩니다. 참 놀랍지요? 
  이렇게 다른 주요 도시보다도 면적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분들께서 열심히 살아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전남 주요 도시 예산규모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파란 막대는 1991년도 기준이고요. 주황색 막대는 2022년도 9월 기준입니다. 
  약 30년 전 목포시는 전라남도에서 가장 부유한 지자체였습니다. 약 1,720억. 저 표를 본다고 하면 저희가 2, 3년 전에 상당히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나왔는데 드디어 예산 1조시대를 개막했다고 해서 많은 언론의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저희만 1조가 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보다 30년 전 더 빈약했던 지자체들이 저희보다 훨씬 앞서는 예산 규모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전남 주요 도시 예산규모 인상률입니다. 
  30년 전에 비해 목포는 가장 낮은 예산규모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여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3,000%가 넘는 예산규모 인상률이 있었습니다. 
  표로 보시다시피 이 차트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찬란했던 목포시의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에 대한 성찰과 반성만이 다음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발판으로 생각되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이 부분을 상기시키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목포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조기반 시설이 많이 부족하죠. 한때는 조선소가 망하면 목포 전체가 망한다는 루머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목포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 천혜의 자원을 이제야말로 인정하고 발전시킬 컷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목포의 미래먹거리는 관광이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분들이 회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올해 목포 역사 이래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방문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저희는 잘 대처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답변하실 박홍률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효상의원   연일 당선되시고 나서 행보가 너무 바쁘시죠? 시민들을 위해서 바쁜 행보에 또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효상의원   질의를 드려볼게요.
  저는 일단 시정질의에 앞서. 시정질의라 함은 시정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가, 아니면 제안하는 방안을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시의원이 해야 할 업무 중에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행부와 같이 뜻을 함께한다고 하면 같이 동하여 목포시의 발전이라고 한다고 하면 같이 뜻을 함께 모으는 것도 시의원이 하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창과 방패의 자리로 서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득해서 관광에 관한 이 프로젝트를 뜻을 함께 모으자고 나왔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열정이 많은 초선의원의 말과 진심이 시장님 가슴에 와닿기를 기원합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박효상의원   고맙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 언론에 인터뷰하신 내용 저도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선되시고 나서 나오신 말씀이시죠? 

○박효상의원   박홍률 시장님께서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발전시키겠다. 지역경제를 견인하며 목포관광의 대역사로 평가받고 있는 목포해상케이블카를 중심으로 연계상품을 개발해 국제관광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 .
  또 주요골자는 체류형 국제해양관광도시 2천만 관광객 시대 달성을 위한 대형 숙박시설, 컨벤션 등 체류형 관광시설을 확충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박효상의원   이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이죠. 2천만과 대형 숙박시설, 컨벤션, 체류형 관광시설. 이 모든 것이 된다고 하면 정말 2천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음 것도 한번 보실까요? 
  박 시장님에 관한 이야기 중에 시장님께서 해상케이블카의 시장님이시라고 선거 하실 때 분명히 차에도 적어놓고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목포관광의 대역사라고 평가받고 있는 케이블카. 
  초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단체에 어려움이 있으셨죠? 그때 초기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박효상의원   그때 언론을 보면 구글에 케이블카 문제라고 치면, 유달산을 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집행부에 자료 요구를 질의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삼학도호텔 관련된 문제로 제가 질의하기 때문에 모든 시민분들과 모든 집행부 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아는 사실이라서 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질의드립니다. 
  환경파괴 시민단체, 환경단체 반발, 거기에 대한 주요 골자를 해 볼게요. 
  유달산 파괴하고 세운 케이블카, 관광효과 있나.
  목포해상케이블카, 유달산을 그대로 두어라.
 시민단체, 목포해상케이블카 잦은 사고. 대책 마련해야. 
  케이블카는 산을 없애자는 거? 
  유달산 케이블카 경쟁적 논란 쟁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박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환경단체를 잘 설득하고 잘 이겨내셨습니다.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집행부에 같이. 제가 집행부가 아니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자료인데요. 
  민선6기 관광도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정말 민선6기 때 가장 잘하신 일이 이 케이블카를 어떠한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내신 그 성과를 저는 아주 높이 인정합니다. 
  한번 주요 골자를 읽어보겠습니다. 
  목포여행 백미 해상케이블카 강추예요. 
  목포관광 랜드마크. 
  정말 좋은 말들이 많이 있죠. 밑에서 보시는 것같이 시장님께서도 케이블카경제시장는 박홍률, 정말 자랑스럽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자랑하셔도 됩니다.
  밑에도 뭐가 있네요.
  목포시 인사클린 공사클린 선언.
  그것도 역시 잘 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도 보듯이 목포해상케이블카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한번 또 보실까요? 
  2019년도 전라남도 인기 주요 관광지점 톱10입니다. 출처는 광광지식정보시스템인데요.
  2019년부터 운영했죠, 시장님?

○박효상의원   그러니까 성과는 2020년부터 나옵니다.
  그동안 전라남도 인기 주요 관광지점 톱10에 한 번도 끼지 않았던 목포의 관광지가 해상케이블카로 인하여 단숨에 70만에 가까운, 그것도 유료로서 7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6위까지 올라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효상의원   맞습니다.
  본 의원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민선6기 박홍률표 해상케이블카가 목포시 체류형 국제해양관광도시로 가는 버스에 재원을 하나 구입했다고 해도 맞겠습니까? 

○박효상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이죠.
  버스를 만들었으니 재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연료를 집어넣어야지 버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선7기 때 사업의 연속성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거점도시 1,000억, 문화도시 100억인데 최대한 약 200억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재원들이 민선8기 때 말씀하신 체류형 해양국제관광도시로 가는 데 일조했다고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박효상의원   그러면 연료까지 넣었으니 승객만 태워서 박 시장님께서 원하시던 체류형 해양국제관광도시로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벌써 사업의 연속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뜻하지 않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하반기 목포에 숙박시설이 없을 정도로. 얼마만큼 없었냐면 위성도시인 영암이나 무안의 숙박시설이 호황이 될 정도로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목포에 몰렸습니다. 특히나 평화광장 해상W쇼를 할 때는 5만이라는 인구가 몰려서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등의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또 7만원짜리 방이 12만원짜리 방으로 둔갑하는 특수관광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생겼습니다. 
  이거 한번 봐볼까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께서 2020년도에 하신 말씀인데요.
  숙박레저시설 부족 문제 해결해야 천만 목포관광시대 앞당길 수 있다. 
  또 주요골자 보시면 목포가 4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돼 서남권 관광거점. 한번 읽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최근 목포에 인지도와 접근성이 높아지고 천사대교ㆍ케이블카 개통으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숙박ㆍ편의시설 부족으로 목포를 거쳐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목포가 체류형이 아닌 경유형 관광도시다라고 보여지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효상의원   맞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니까요.
  주요 골자를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목포시민분들께서는 찾아오는 관광객에 대해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목포는 체류형 관광도시에 관한 부분이 아직 미숙하고 모자라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목포가 아직 체류되고 있는 숙박의 문제에 대해서 전남과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시장님, 이 부분 아시나요? 
  제7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박효상의원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올해입니다. 전라남도 2025년도까지 1만 8,000 객실을 66% 증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 도약과 체류관광지 기반 구축 등을 위해 앞으로 5년간 3조에 가까운 재원을 투입해서 제7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을 확정해 공표했습니다. 공표를 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한번 다른 지자체 봐볼까요? 
  여수는 벌써 여수챌린지파크 6곳, 약 2,300억을 투자해서 약 700객실, 풀빌라 16개를 건립합니다. 
  광양도 똑같습니다. 3조에 가까운 관광 숙박업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진도는 여수를 포함해서 전남의 유일한 400km 이상을 달려서 스스로 찾아오는 관광단지입니다. 
  목포는 평균 찾아오는 관광객의 평균거리 수가 40km 안팎입니다.
  말 그대로 전남에 가까운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지 수도권 멀리서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멀면 체류하고 가야 되는데 체류하지 않고 경유하고 쉬었다 바로 돌아가는 형태의 관광도시가 되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모습을 봤는데요.
  저도. 백서를 안 꺼내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백서에 여러 가지 워딩과 그 문제를 쓰셔서 저도 백서에 대한 문제로 하겠습니다. 
  짧게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주요정책이 실려있는 백서를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민선8기 핵심공약이 들어있는 백서에는 삼학도 관련돼서 그 페이지에는 유독 자극적인 단어들이 많습니다. 
  자연훼손, 환경파괴, 의혹, 특혜, 반대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혜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인수위 주장에 따르면 삼학도 4계절 꽃피는 주제 경관조성 추진으로 삼학도호텔 주변 및 진입로 정비로 특혜성 의혹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말 그대로 삼학도호텔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삼학도호텔을 짓는다고 하니까 인수위에서는 삼학도에 하고 있는 조경사업들이 호텔을 위해서 추진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박효상의원   시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수위에서 이렇게 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삼학도호텔을 짓기 위해서 그전부터 계획해서 삼학도공원을 조성했다라고 보십니까? 

○박효상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서 감정이입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박효상의원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답변 해 볼까요. 
  시장님께서 민선6기 때 이와 유사한 공약을 삼학도에 하셨죠, 해상호텔 관련해서. 

○박효상의원   맞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먼저 제시를 했죠. 왜냐하면 유원지 조성계획을 할 때는 실패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먼저 사업을 제안하고 그다음에 유원지를 조성하라고 전라남도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효상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해상호텔이라 함은 물 위에 띄워서 호텔을 배에다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차도 올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삼학도 부지를 주차공간으로 쓴다고 하지 않으셨던가요?

○박효상의원   그리고 호텔 건립할 때 삼학도 민선7기 때 할 때 시민단체, 환경단체의 반발이 있었어요.
  그런데 환경단체에 혹시 시장님께서 아시는 환경단체는 없으십니까? 

○박효상의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약간 민감한 사안이 있어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시장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알아 주십시오, 시장님. 
  삼학도호텔 인수위에서 호텔을 남항으로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장님께서도 직접 구두로 시민과의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남항으로 이전계획을. 
  그런데 기존 찬성하셨던 시민분들이 타당성이 안 맞다. 남항이 과연 입지조건이 맞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효상의원   인수위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인수위에서 했고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간담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효상의원   남항으로 그냥. 그 답변이 있습니다. 답변이 있으니까요, 남항으로.

○박효상의원   시민들이 여기로 가는 게 맞냐.

○박효상의원   용역에 성광조선 올라왔죠. 거기 매입해서 인수위 자료에도 거기를 매립해서 호텔, 컨벤션, 문화복합단지며 여러 가지 짓겠다고 하셨고, 현재 그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골자가 나왔습니다. 워딩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남항이 뻘밭으로 저희가 어차피 준설해서 토사를 매립해서 만든 단지 아니겠습니까? 

○박효상의원   이것을 지반 내진설계라든가 그로 인해 안전성도 취약하고요. 연약한 기반도 있습니다. 건물이 들어서면 거기 지반 조성에 대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텐데요.
  예전에 시장님 민선6기 때 호남자원생활관인가요. 국립호남생물자원관.
  그때 그게 원래 남항으로 유치가 맨처음에 됐었죠? 

○박효상의원   그런데 왜 고하도로 사업지를 변경했을까요?
  정확히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거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박효상의원   맞습니다. 주요 내용은 남항의 지반시설이 연약해서 지을 수 없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갔다.
  말 그대로 시장님께서 인수위에서 남항으로 호텔 이전을 주장하셨지만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은 지가 얼마 기간이 되지 않거든요. 
  그 기반이 적어도 몇십 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몇 년 내에 그 기반이 탄탄하게 조성해서 할 수 있나라는 의문들이 많아요.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곳에 국립호남생물자원관도 못 들어오는데 과연 그 기반에 고층건물 호텔이 들어올 수 있냐는 말이죠.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연약지반이고 그래서 기반 조성이 안 돼서 호남, 고하도로 넘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랍니까? 

○박효상의원   알겠습니다.
  남항에는 이미 사업이 확정됐죠. 친환경선박클러스터. 

○박효상의원   국가에서나 주위에서나 거기에 친환경선박클러스터라고 하면 배후조성단지가 조성된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박효상의원   시장님, 저희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장형 건물이 있는 곳과 관광형 건물이 같이 교차하면서 이게 사업의 연계성과 관광인프라 조성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왜냐면 시장님, 저 정말 시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처음부터 어제 나오기 전에 시장님에게 어떻게 질의해야 될지 상당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워딩, 어떠한 기조로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시장님에게 사실과 관련되어 많은 질의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해야 될 일은 시장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변하게 만드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요 요점입니다. 시장님 그 뜻을 헤아려 주시고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산업 기반의 건물과 관광 기반의 건물이 서로 교차하고 관광인프라 조성하는 것이 이것이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효상의원   시장님께서는 가능하다?
  어렵다입니까? 아니면 가능하다입니까? 

○박효상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 근처에 저희 남해종말하수처리장 있죠. 입암천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도 알고 계시죠? 

○박효상의원   악취. 바람 불면 해풍이 대륙풍이 불어서 바람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날씨가 좋고 바람 부는 날에는 그쪽까지 악취가 가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입암천에서, 삼학도 주민들께서 어마어마한 해충으로 인해서 고충이 있으신데 그런 문제도 알고 계십니까? 

○박효상의원   덜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효상의원   염려가 있으시죠.

○박효상의원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박효상의원   시장님 간헐적인데,

○박효상의원   시장님, 간헐적인데 어떤 민간 자기돈을 들여서, 회삿돈을 들여서 민간 유치하는 기업이 해충이 많고 악취가 오가는 곳에 5성급 호텔 컨벤션을 짓겠다고 어떤 기업이 손을 들고 돈을 싸매고 와서 하겠습니까? 시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효상의원   그러니까 저에 대한 말씀에 대한.
  어떻습니까? 시장님께서 만약에 기업을 하시는 입장이시라면 악취가 5성급 호텔로 들어오고 해충이 많은 지역에 시장님께서 만약에,

○박효상의원   예, 투자를 하신다고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박효상의원   또 한번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매년 폭우나 태풍이 보면. 이번에도 같지요.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산강 하구둑을 개방하면 온갖 전국의 생활쓰레기며 모든 것이 밀려서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삼학도호텔 이전하는 그쪽 부지에 어마어마한 생활쓰레기양이 쏟아집니다. 
  그것도 가능하겠습니까? 그것도 민자투자기관이 그것을 보면서 거기를 들어오겠다고 손을 들고 오실까요? 

○박효상의원   시장님, 조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1문1답으로 해서 간략하게 가도 되겠습니까?

○박효상의원   시장님께서 환경. 요즘 저탄소, 해서 삼학도 일원에 친환경생태공원도 조성하고요. 또 옥암부지에 미세먼지숲도 하고.
  말 그대로 지금 지구는 북극은 녹고 있고, 계속 온도가 올라가서 올해 여름도 역대 최고 더위였다고 합니다. 
  숲을 만들고 자연환경을 파괴 안 하고 하는 것도 그 기조에 있으시죠? 

○박효상의원   성광조선, 이로조선 매립합니다. 매립하는데 이 매립에 대한 문제 똑같습니다.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환경훼손, 자연파괴. 말 그대로 해양 자원이지 않습니까? 자원도 매립을 하면 파괴되는 거 않을까요?

○박효상의원   살펴봐 주십시오.

○박효상의원   북항유원지도 말씀하셨죠.

○박효상의원   거기가 정종득 시장님 때부터. 그때 시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박효상의원   조성계획을 했죠.
  하고 나서. 

○박효상의원   맞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단 한 건의 건도. 호텔 유치 건으로 단 한 번의 건도 없었습니다.
  2007년도에 마지막으로 되고 말아버렸더라고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들. 
  어차피 다 개인부지인데 매입하는 막대한 비용이 오히려 삼학도 3~400보다 훨씬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고요.

○박효상의원   알겠습니다.
  질의가 좀 많이 있어 그러는데 시간을. 점심시간 다가오니까 어떤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 문제는 나중에 자꾸 거론될 소지가 있어서 이 문제는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인수위 하면. 그것은 일반시민분들이 하셔서 내 뜻과는 조금 별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인수위에 계신 분들이 시장님을 가장 잘 아시고 뜻을 함께 모으고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박효상의원   특히 의혹 중에 선사업자 선정 인허가 문제 가지고 자꾸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원지 조성계획에 유치해 놓고 나중에 조성이 안 되니 도에서 먼저 제안하고 그다음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이런 문제로 혹시 거론이 안 되기를 바라겠고요. 
  백서에도 마이스사업 나오는데요. 
  마이스사업 관련해서 아까 말한 제7차 전남권관광개발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포에는 대규모 회의를 통한, 회사들에서 단체로 보상받는 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은 전혀 전무합니다. 
  맞죠? 

○박효상의원   전부 전량 여수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가.
  저번에 김대중 21주기 때도 김대중평화노벨상 21개 연관된 사업 중에 상당히 대규모 행사였는데 김대중평화회의라는 곳이 삼학도 일원에서 원래 개최되려고 하다가 다 수용하지 못하고 삼호현대호텔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건데요. 
  삼학도 컨벤션호텔을 짓기 위해서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작도 안 했지만 시작단계만 5년이 걸렸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전남을 전국 제1위 체류형 관광 지자체로 만들겠다고 두 발을 벗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보여드린 자료가 목포는 시장님께서 언급하신 체류형 해양국제관광도시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말 그대로 쉬어갈 수 있는 숙박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기적 단체관광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이 사업 아니겠습니까? 
  저희 목포는 도에서 밀어줘도, 국가에서 밀어줘도. ‘목포에서 한번 대규모 행사 해봐라. 삼성 임원들이 목포 가서 200명이 단체로 가서 회의도 하고 먹고 자고 관광도 하고 하겠다. 다른 타지역에서 계모임이라도 30명 모여서 우리 가서 먹고 쉬고 놀고 하겠다.’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서. 그나마 민간유치라는 게 시에서 재정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 아닙니까? 
  왜 이것을 받지 못하고 삼학도 일원이, 그 땅이 무엇이길래. 이미 90% 이상 복원이 됐습니다. 이미 90% 이상 복원이 됐고 그다음에 그 부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유원시설로 하겠다 무슨 디스코팡팡이든지 그런 것도 한번 해 보겠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고하도 땅도 있고 여러 가지 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자가 냄새가 나고 공장이 옆에 있고 해충이 많고. 그 한 곳에다가 어떻게, 어떤 투자자가 나서서 거기다 유치를 시키겠습니까? 

○박효상의원   시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효상의원   시장님, 거기를 생태공원으로 만들고 원래 기반이 돼 있던 콘크리트를 다 까내서, 다시 흙을 복토해서. 한 100억, 200억 정도가 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미 기반이 돼 있고 민자투자기관이 거기를 알아서 만들겠다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계속 설득시킬 거고요.
  4년 내내 제가 시정에 있는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님 자꾸 찾아 뵙고 그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아까부터 시작해서 2시간 정도 많이 힘드실 건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효상의원   고맙습니다.
  삼학도호텔이 저희에게 주는 의미는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 도표를 보시면 아마 아시는 게 시장님 이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케이블카에 대한 전문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케이블카 대박, 오래 못 갑니다. 
  흔히 저희 하는 말로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되고, 땡겨야 됩니다, 흔히 하는 말씀은. 
  이게 2017년도 기준인데요. 여수, 통영 이 정도. 부산 송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전국은 케이블카 난립으로 지자체에서 사업이 된다고 하니까 어느 지자체나 케이블카 다 손대고 있습니다.
  가장 1위였던 게 통영이었죠. 통영에서 황금알 낳는 거위 어쩌고. 설립 후 첫 적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최장케이블카라고 목포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더 긴 케이블카를 만들고 있습니다. 
  남해안도 그렇죠. 사천 2.5km, 거제 1.6km, 해남, 진도, 남해안만 6곳 이상 케이블카가 각축되고 있습니다. 
  과연 저희도 다른 지자체같이 선점은 했지만 후속 따라가는 입장으로서 더 좋은 케이블카가 있고 더 좋은 콘텐츠가 있는 케이블카의 운영수단이 있다면. 케이블카의 관광상품 특성상 1회성입니다. 한 번 탄 사람이 두 번 세 번 타지 않습니다. 한 번 왔을 때 제대로 보여줘야 되고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체류형 관광도시라 함은 말 그대로 전남에서도 밀고 있듯이 숙박에 관한 모든 것을 민자유치기관이 투자한다고 하면 목포시에서는 적극행정을 펼쳐서 유치를 펼쳐야 됩니다. 
  버스 떠나고 손 흔들어봐야 오지 않는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홍률 시장님께서 간곡히 마음 좀 헤아려 주시고. 집행부도 체류형 관광거점도시라는 단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삼학도호텔 건으로는 마무리 발언하고, 공유킥보드는 짧으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적어왔는데요. 저희 목포시에 큰 배 선장이신 박홍률 시장님이시죠. 배의 선장이십니다. 
  그 배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목포시 관계 공무원분들, 배가 가기 위해서 노가 있어야 되는데 시민분들께서 목포시의회에 22개라는 멋있는 힘차게 저을 수 있는 노를 쥐여주셨습니다.
  그 노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의 뜻에 거스르면 안 됩니다. 시민들 뜻을 잘 헤아려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행정의 연속성. 행정의 일관성, 법률 이해관계를 다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포의 미래먹거리인 체류형 해양국제관광거점도시가 되기를 소망하며 삼학도호텔 관련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킥보드 관하여인데 관련 해당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실까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 정도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첫 번째 장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누구의 자녀일 건데요. 다 키워놓고 제대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지 못하고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그 영상을 보시고 마음이 어떻습니까? 

○박효상의원   한 가지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저번 예결위 때 버스 예산 관련해서 시민들 입장을 대변하고자 상당히 제가 언성이 높았습니다. 담당 해당 과장님께 공식적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알겠지만 만약에 아까 첫 번째 보셨던 영상의 자녀가 본인들의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 전에 시에서 관리감독하지 않았던 업체들, 안전에 관해서 무방비로 방치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분개했을 것입니다. 해당 업체에도 많은 원망을 했겠죠. 
  짧고 굵게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방법에 대한, 안전의 방법에 대한. 공유킥보드는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효상의원   안전도구를 해도 보호장치를 해도 사고만 나면, 잘못 나면 반영구적인 장애도 입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통하여 이것을 적극행정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효상의원   고맙습니다.
  마지막 장면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구리시의 예인데요.
  공유킥보드, 말 그대로 킥보드라 함은 킥보드가 노상에 서 있으면 그것은 노상적치물에 가깝습니다. 구리시에서 이미 무단적치 전동킥보드 380여 대의 강제수거했습니다. 시에서 자체회수를 하다 보니까 과태료가 1,000만원 이상 나와요. 
  말 그대로 그분들 공유킥보드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자입니다. 자기 영리를 위해서, 그 영리를 취하신 분들한테 왜 저희 아이들의 생명을 맡기고 시민들의 보행에. 특히나 목포시는 어르신들도 많은데 야간에 엎어져 있는 공유킥보드 때문에 넘어져서 고관절이라도. 쓰러지고 못 일어나시면 어쩌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안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효상의원   적극행정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일의 진행에 대한 일은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의원   좋은 답변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다고 주변에서 말씀하셔서 실제로 그런지 어쩐지 시의회에 들어와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는 역할도 있지만, 분명히 목포시의 발전을 위한 거라면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써서라도 분명히 뜻을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홍률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5성급 호텔, 그렇게 숙원사업이었던 5성급 호텔을 짓는 게 과정이 5년이 걸렸고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엎어지면 시장님 재임시절 안까지 호텔을 건립하기는 상당히 힘들 줄 압니다.
  이왕 이렇게 진행된 사항들이 목포시민들을 위한 발전이고 목포 미래먹거리인 관광의 첫 시작을 준비해 주신 케이블카 시장이신 박홍률 시장께서 통 큰 양보를 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시장님, 초선의원의 진심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문차복   박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성실히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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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추천의 건은 집행부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법령 등에 의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과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3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일차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