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위원장 백동규   안녕하십니까? 백동규 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목포 발전의 비전 제시와 소신을 피력하고 
  목포시에서 추진했던 각종 현안사업과 업무를 시민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잘못된 점에 대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산적한 시정 현안업무 및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번 감사기간 중 지적된 주요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 소관입니다.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의 사업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사업 목표 등을 정확하게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 등은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입니다.
  자체감사 대상인 동 행정복지센터, 사업소, 출연기관, 보조금 지원단체 등에서는 매년 동일 지적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정기감사에서 제외되는 본청 실과에 대하여는 상급기관 등의 감사 사례를 통해 반복적 감사 지적사항을 줄일 수 있도록, 분야별 직무교육 및 직무연찬시스템을 통해 직원 업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목포시 주민참여예산 편성사업이 토목,건설, 주민생활안전 위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민 소득형사업, 주민 특화사업 같은 각 동에 맞는 특색있는 사업 등을 발굴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입니다.
  시정홍보 등 홍보메신저 역할을 하는 주부기자단 지원이 법적근거 미흡 및 운영상 문제점으로 해체되고, 기존의 SNS서포터즈의 홍보활동을 관리ㆍ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정 성별에 국한되지 않는 시민명예기자단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자동차세를 매년 1월 연납하는 경우 연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해 주고 있으나,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공제율이 축소될 예정이므로, 할인 축소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목포시 미술품은 구입, 계약, 전시 등 업무추진부서가 각각 다르고 여러 청사에 나누어 보관하는 등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므로, 관리부서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기존 예술품은 선별하여 경매나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목포시내 전역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존 안내스티커가 눈에 잘 띄지 않으므로, 안내스티커를 개선ㆍ부착하여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목포시 2021년도 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150여 억원으로,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세외수입 체납 징수 총괄팀을 구성하여 미수납액을 낮추고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목포복지재단은 재원확보 상황과 집행내역의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위원 위촉 시 지역기업인과 복지 관련 전문인이 위촉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찬조금, 보조금, 후원금, 기부금 등 재원확보 공개와 집행사업에 대한 투명한 사업추진 및 업무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는 24시간 운영 중인 행복콜택시 운영내역과 비교했을 때 운영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운영형태 또한 사전예약제로만 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근로규정과 운영상황을 검토해 운영시간을 확대하거나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목포시는 본래 여자단기청소년쉼터가 있었으나 현재 운영하지 않는 상태로, 여성 청소년들은 보호가 절실한 대상이므로 센터 위탁 및 설립이 어렵다면 다른 보호 방안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목포시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어르신, 취약계층, 일반 민원인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새롭게 설치될 무인민원발급기는 장애인 편의시설도 확충하여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여파, 학생 방학 등으로 헌혈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목포시 헌혈장려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사업계획 수립과 정책추진이 미흡하므로 목포시헌혈추진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혈액 수급 방안들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와 결핵환자 관리 미흡으로 영유아 잠복결핵감염 양성사건이 발생되어 보건행정에 대한 다각적인 관리가 요구되므로, 보건의료협의체 구성 및 자문기구를 활용하여 지역감염 발생추이 동향 파악, 관련 종사자 선제검사 등에 철저를 기하고, 최근 문제된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와 의료기관 결핵관리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감염병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 신설을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이며 그중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실정이므로, 이동상담실 및 프로그램 운영 외에 동 행정복지센터와 동네의원 마음이음사업, 생명사랑 마음약국과 연계하는 등 정신적ㆍ육체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노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정확한 내용을 명시해야 되는 중요한 사안을 부실한 자료 제출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혼란을 야기하므로, 추후 자료 제출 시에는 요구한 자료를 정확하고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 일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상시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추진이 미흡한 사업 등에 대한 반납조치 등 보조금 정산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집행 시에도 이 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시의 향후 시책 추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정와 권고를 하였으므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ㆍ권고받은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목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집행부에 전달될 것이므로 조치 결과를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과 관련되거나 중대한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이것으로 2022년도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7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