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1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

(17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14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목포발전을 위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2년도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국ㆍ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평에 앞서,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반영하고 대외적인 활동지원 등을 통하여 모두의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선상에서 해마다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혹시 간과하고 지나칠 수 있는 중요한 현안을 재점검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들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ㆍ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번 감사기간 중 지적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침 미준수입니다. 
  2021년 행안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1,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일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대면 심의토록 하고 있으나 금년 축제는 서면심의로 갈음하였습니다. 향후 모든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심의에 절대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 및 준공영제 실행방안 연구용역 외 경영개선 및 경영개선을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 및 준공영제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적자노선에 대한 과감한 정리와 다수 사업자 참여방안 등이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철저한 현장검증을 통해 시민들의 협의를 이끌어내고 목포시에 적합한 노선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준공영제와 공영제, 시민주도공영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장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뭄장기화에 대한 절수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가뭄 장기화로 주암댐 및 장흥댐 저수율이 30%대로 2023년 초 격일제 급수가 예상됩니다.
  특히, 겨울철 김 공장의 본격적인 세척수 사용으로 수돗물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기관 및 대형사업장에 대한 물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사전 구축 및 물 절약 캠페인, 절수방안 및 향후 물 부족 대책을 적극 세우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시공 및 사후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과 다른 수종이 식재되었으며 고사한 수목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최초 식재 계획 수립시 토양검사 등 충분한 검토 없이 계획이 수립되어 부실하게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이로 인해 2023년도 사업 선정에서 탈락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시 토양 및 제반여건에 대한 충분한 사후 검토를 실시하고 고사목에 대해서는 시공사를 통해 철저히 보완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상임위원회 지적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적은 예산이라도 시민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혈세라는 점을 늘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각종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각종 예산 절감 방안을 사전에 연구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8일 동안 성심성의껏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능동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진   다음은, 위원장님의 감사 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지난 11월 14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련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17시 0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 7명
○출석감사위원
박용식     최환석     이형완     조성오
이동수     박용준     박유정
○피감사기관 참석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건설과장 송창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서일정
(환경수도사업단)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수도과장 문명식
하수과장 김광호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재진
주무관 박상진
속기사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