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위원장 김관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과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추가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광경제위원회 3일차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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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산업국

○위원장 김관호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 해양항만과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그럼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하십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아까침에 들어오면서 농담으로 오늘은 조금 본성이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6건이 나왔어요. 알고 계시지요? 

○박창수위원   6건 중에 본 위원이 본 결과에 자료를 보면 제대로 처리가 된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촌뉴딜 300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박창수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그렇게 심하시면 소통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창수위원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사업이 계획이 돼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안 되니까 2021년도에 지적사항 받고 2022년도부터 회의를 네 번을 개최를 했어요. 주로 뭐 때문에 회의를 했나요?

○박창수위원   예.

○박창수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의견을 좀….

○위원장 김관호   도서관리팀장님이신 나창영 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본질은 마을안길 정비사업인데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점을 못 찾았기 때문에 사업방향이 완전히 틀어진 거네요? 지금 현재 그렇지요?

○박창수위원   그전에는 전혀 이렇게 소통이라든가 마을 이장단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된 사항이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걸고 제기를 하는 이유는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태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셨나요?

○박창수위원   지금 프로 수는 어느 정도 진행됐냐고 여쭤봤는데. ’23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거 맞지요?

○박창수위원   그럼 2023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박창수위원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다.

○박창수위원   충분한 의견을,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통해서 이 처리결과가 나오신 건가요?

○박창수위원   제가 오해를 했던 부분은 뭐냐하면 마을안길 정비사업인데 마을안길 정비사업 토지보상 협의가 어려워서 도로포장 등으로 대체를 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무슨 사업을 하기 이전에 충분한 홍보를 먼저 하시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점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처리결과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다 이렇게 명확하니 자료를 주시면 의원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 아닙니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6건의 시정권고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제대로 이행된 건이 한 건도 없어서 오늘은 마무리고 그래서 좋은 평을 듣고 싶었는데 결국 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좌도 선착장 공사 건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전혀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관호   나창영 팀장님께서 이어서 계속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여기 지적사항 내용은 지금 현재 당초에 장좌도 선착장 조성공사 당시 마을주민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선착장 공사를 했는데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요트 접안 기능까지 보강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박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적사항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창수위원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요트 접안이 가능하도록 선착장 시범계획 변경을 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박창수위원   원래 그럼 당초에 이 사업에 있어서 요트 접안까지 예상하시고 이 사업을 하셨나요?

○박창수위원   그런데 왜 지적사항에는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래서 도서개발 변경 신청을 했는데 이런 거를 당초 항만과에서는 인식을 하지 못하셨나요, 그러면?

○박창수위원   먼저 이런 사업을 실시하면서 계획을 수립하실 거 아닙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 당시에 이런 변수가 생기고 저런 변수가 생길 걸 대비해서 위쪽에 해양수산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 계획으로 나와 있는 계획안에 포함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집행부께서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다른 건에 대해서 지적을 또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게 뭐냐하면 섬 주민의 예산 사용처, 도서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등에 대한 지적사항인데. 
  대상으로는 달리도, 율도, 외달도 등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으시고 타 지역인 목포라든가 이런 데서 살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박창수위원   적발 건수가 있었습니까?

○박창수위원   국장님, 지도 단속을 11월 7일 날하고 11월 9일 날 이렇게 3일간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결과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예를 들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오신 거예요? 3일 동안? 뭐를 지도 단속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스템 자체를 보완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하셨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그냥 격려차 방문을 하셨다는 내용인지. 

○박창수위원   본 위원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이 잘 처리가 되고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마는 제가 해양항만과를 6건을 보고 한 건도 처리가 안 됐다, 시원하게 처리된 건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집행부께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다.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국장님? 무엇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지 아시잖습니까? 

○박창수위원   그럼 위원들이 지적을 했고 권고를 했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2021년도 6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건이 한 건도 처리가 안 돼 있어서 오늘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6건인데 지금 제가 아직 건수가 남아 있는데 계속할까요 아니면 다음에 또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해양쓰레기 처리 과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서류식 감사에서도 관련 팀과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이게 어떤 정확한 시스템이 좀 더 보강되어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관련 팀과 이야기를 서류식 감사에서 나눠본 결과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를 해서 하잖아요. 용역업체에 용역을 줌으로써. 
  그래서 들으니까 소각장에 버리는 것은 어차피 광주라든가 여수에 있는 소각장에 가서 하고 거기에서 처리했다라고 하는 확인서가 나오기 때문에 처리 과정이 확인이 된 건데.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특히 재활용 부분에 대한 나머지 쓰레기, 소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재활용 부분에 대한 것은 용역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확인증을 주면 그걸로 처리가 된 걸로 완결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쓰레기의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제대로 처리 되지 않음에 대한 뉴스를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왔을 때 이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용역업체에만 맡기지만 마시고 최종적으로 적어도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하고 지도하고 하는 것을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용역업체에 맡기고 용역기간 자체가 일정한 한시적인 기간을 두고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때 마지막에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지도하는 이런 시스템을 정확히 만들어 놓셔서 그런 매뉴얼로 최종 점검까지 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최유란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구환경 위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제일 중요한 문제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해양쓰레기에서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 팀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은 우리 팀의 권한의 사업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기후환경 위기에 대처하는 하나의 작지만 중요한 부분으로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어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라든가 적극적인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제 생각에는 누구도 쓰레기를 막 버리고 싶어서, 쓰레기를 만들고 싶어서 만들지는 않잖습니까? 
  그렇다면 어민분들이 그렇게 그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쓰레기로 무단으로 바다에 버리시는 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떠한 이유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하게 어민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방법을 만든다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민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되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대책방안과 그리고 인식을 바꾸기 위한 개선방안이 함께 나가줘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관련 팀에서는 그게 자체 팀의 업무내용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팀별 협업을 통해서 이 쓰레기를 단순하게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줄이기 위한 그리고 근절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유란위원   감사합니다. 고민하고 검토해 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이 펼쳐지면 좋겠고.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고민하고 검토한 내용의 결과물에 대해서 상임위에도 어떻게 진척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때그때마다 알려주셔야 또 함께 협의하고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해양쓰레기 나왔는데요. 해양쓰레기도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고 더 심각한 문제가 유령어업의 주 범인인 폐어구가 있잖아요.
  저번 주요 업무보고 때 폐어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었고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 여쭤봤어요. 지금 어쩐지 궁금합니다. 
  그때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해양어구, 나가는 새 어구와 그다음에 다 쓰여지고 다시 목포시에 반납되는 양이 얼마만큼 조사가 되고 추정이 되느냐. 그 현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하니까 수협에서 일괄 수거해가지고 리사이클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해서 거기까지는 못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때요? 

○박효상위원   폐어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효상위원   얼마나 나가서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박효상위원   아니지요. 이쪽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수산진흥과」하는 이 있음) 
  수산진흥과에서 해요? 

○박효상위원   해양생태, 쓰레기 관련 업무추진, 보전 관리 다 이쪽 아닙니까?

○박효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쪽 과,

○박효상위원   오늘 지금 안 오셨더라도 국장님께서 관련된 그래도 요약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박효상위원   그래요? 그럼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과가 관광에 관하여 협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삼학도 가면 요트체험도 하는 데도 있고 카약도 체험한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관한 실태는 어떻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박효상위원   해맑은 호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효상위원   그게 신청자에 한하여 무료 승선인가요?

○박효상위원   홍보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박효상위원   그래요?

○박효상위원   몇 명이요?

○박효상위원   어제?

○박효상위원   10월 말에 천여 명.

○박효상위원   승선 맥시멈 기준이 20명인가요?

○박효상위원   20명.

○박효상위원   그 정도 탔다고 하니까. 제가 인터넷에 이 골자에 대한 검색을 해 봤어요. 다른 곳 목포의 주요 관광지들은 거의 인터넷에 그래도 치기만 하면 많은 데이터양이 나오는데 여기에 관련돼서는 많은 데이터가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랑 연계를 할 수 있는 삼학도…. 거기 누가 관리하지요? 카약. 해양 무슨 소년단? 

○박효상위원   한국해양소년단 전남서남연맹. 거기에서 관리하는데 그것도 쳐보니까 별로 안 나와요, 데이터가.
  삼학도가 아시다시피 복원해 놓고 나서 관광자원으로 쓰이는지 아니면 동네공원으로 쓰이는지 계속 그 현안에 대해서 목포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국장님께서는 여기 두 가지 사업이 과에 있는데 그 사업이 관광사업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되신가요? 

○박효상위원   잘되고 있다.

○박효상위원   제가 제주도에 가서 카약을 타는데 줄 서서 타는 걸 봤어요. 목포보다 훨씬, 천혜자원으로 봤을 때는 목포가 훨씬 더 로맨틱하고 친수공간으로 봐서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공간의 삼학도에 이어지는 섬에, 제주보다 훨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더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카약을 하는데 너무나 상반된 운영활동을 보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주도는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 대박을 내는 반면 목포는 거기에 대한 관리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과 얼마나 실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지 많이 궁금해요, 사실은. 
  국장님 말씀하신 요트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안에 있는 카약은 어차피 실과에서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잘 관리되지 않는 게 사실이지요? 그래요? 저 한 번 가가지고, 

○위원장 김관호   그러면 해양항만과장이신 조영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효상위원   만원씩 받지요? 성인 만원이고 청소년 5,000원.

○박효상위원   일률적으로 무료면 무료로 하든가 돈을 받으려면 돈을 받든가 해야지 똑같은 사업인데,

○박효상위원   그래요. 삼학도 복원사업이 목포시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염원했던 사업이었는데 이미 90% 정도 가깝게 복원이 됐고 거기에 대한 김대중기념관이나 어린이자연박물관이나 여러 가지로 관광상품 연계가 될 수 있는 게 많아요. 거기 안에서 만들어야 돼요. 자꾸 만들어야 돼요.
  실적 수요가 삼학도가 없다니까요. 관광지로서 메리트가 없어요. 만들어만 놨지 실상 동네공원과 같은 데예요. 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박효상위원   과에서 신경 써야 돼요. 어떻게 삼학도 자원을 가지고 안에서 무엇이든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자꾸 평화광장만, 갓바위 일원만 집중되다 보니까 북항 일원이나 관광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자꾸자꾸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거기의 자원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위원   이어서 요트마리나 시설 위탁 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요트마리나 관련해서 선정할 때 작년인가요, 잡음이 좀 있었던가요? 

○박효상위원   거기가 선정업체가 몇 년 동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박효상위원   몇 년째 하고 있지요?

○박효상위원   그럼 15년 했던가요?

○박효상위원   수탁기관인데 거기를 선정기준도 있을 것이고 할 건데 그렇게 오랫동안 그 기관이 선정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박효상위원   위탁 받은 단체가 거기 요트마리나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박효상위원   시설물 보수나 그런 걸 잘하고 있다고요?

○박효상위원   그럼 자료 좀 요청할게요. 요트마리나 정기점검에 따른 시설물 보수 요청했던 것들, 목포시에서 세한대학교로 했던 것들 그거를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예. 세한대학교가 이 정도 됐으면 해상 인양기나 계류시설, 육상부 건축물 점검. 자체적으로 어떤 점검을 많이 했을까요? 점검이 안 됐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박효상위원   2021년도에 감사기관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박효상위원   어떤 게 있었나요?

○박효상위원   마리나시설을 안전관리를 잘못했다 해가지고 등급이 C가 나왔잖아요. 그죠?

○박효상위원   2021년도에 나왔는데, 지적을 받았는데 얼마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목포시는 관리를 했냐 그 말이지요.

○박효상위원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안전에 대한 공무원들의 그 제고 때문에 이태원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안타까운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게 모두가 안전에 대한 자꾸 그런 인식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언젠가 그냥 자꾸자꾸, 처음부터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왜 이 산학단체가 15년간 이렇게 관리도 못 하고 정부합동감사에서 안전등급 C라는 등급을 받으면서 위탁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지적은 수탁자한테 맡기지 말고 목포시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박효상위원   나중에 사건ㆍ사고 나고 나서 혹시나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시고 거기에 대한 지시를 직접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섬 주민 운임지원에서 이야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1년에 우리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된가요? 섬 주민에게. 

○정재훈위원   여객운임, 예.

○정재훈위원   1억 5,000 정도요.

○정재훈위원   외달도에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해수풀장과 해수욕장 있지요?

○정재훈위원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 섬 주민도 목포 관할 아닙니까? 외달도, 율도, 달리도. 그래서 그 방안을 운임지원사업을 목포시 전체 시민들한테 지원사업을 하면 어쩌나 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재훈위원   목포시 전체.

○정재훈위원   섬 주민이 아니고 우리 목포시 시민 전체를 위해서 지원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재훈위원   관광과에서는 외달도에 관광객들 유치하고 사람들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사업을 위해서. 그런데 정작 우리 목포 시민들 외달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면 배편이 왕복하면 거의 8,000원입니까? 1만 2,000원입니까? 

○정재훈위원   우리 목포시, 우리 목포 관할 아닙니까? 거기만 목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자 이거지요.

○정재훈위원   외달도나 율도, 달리도만.

○정재훈위원   거기도 우리 목포니까 목포지역만 하는 거지 전체적인 섬이 아니고.

○정재훈위원   아니요, 아니요.

○정재훈위원   우리가 신안군에 왜 줍니까? 목포 지역에 있는 섬 지역만 해서 목포 시민들한테 운임서비스를 지원해 주면 어떻겠냐라는….
  조례에도 뭐 하면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정재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재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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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수산진흥과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그럼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산진흥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 받았던 내용과 본 위원이 질의할 게 있어가지고.
  어민들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은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박창수위원   질문의 요지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구라든가 장비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어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각종 사업을. 
  지금 현재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정작 어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 돼서 어민들이 장비 지원을 못 받았네, 또 보험을 가입을 못 했네 이런 것들을 많이 저희한테 민원을 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항상 무슨 사업을 하기 이전에 홍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작 수요자가 없는 그런 행위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정작 어민들이 동참을 덜 하고 있다, 이거는 가장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어구에 대해서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역시 이것도 똑같은 얘기로 반복되겠지만 어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어민들이 그런 지원을 꼭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다음 부분으로 똑같은 내용하고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민들 어선 장비 지원사업 있지요?

○박창수위원   그 부분도 역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잘 추진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박창수위원   지금 수산업 정책보험사업도 또 있지요?

○박창수위원   그 부분을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하고 계시는지.

○박창수위원   어민들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획기적으로 어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홍보방안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똑같은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박창수위원   어민들이 지금 현재 문자 발송이라든가 프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꼭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장비 지원사업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항상 사업에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먼저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소외되지 않게끔.
  항상 보면 의원들한테, 저희 지역구가 북항권이기 때문에 어민들하고 접촉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 거주지가 현재 다 신안비치 쪽 또 죽교동 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대다수 많이 와요. 철저하게 그 부분을 이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수산식품지원센터 지금 현재 대행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박창수위원   국장님, 2020년도에 수산물유통센터 오폐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목포시가 시끄러웠었지요?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그거는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박창수위원   그 부분도 실은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그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고경욱 위원님께서 질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포활어회플라자 압류 건 소송 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가 201호, 301호 3년간 해서 2억 6,000 정도 임대료가 체납됐습니다. 3년 동안 2억 6,100만원 정도 변제나 독촉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였지요? 

○고경욱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미납이 3년이 돼서, 2017년 9월 27일부터 2020년 11월 22일 그리고 허가 취소한 것은 2019년 4월 26일. 이 기간 동안 임대료가 체납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고경욱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독촉이나 변제의 요지가 거의 없었고 공유재산 허가를 보면 제17조 의무 불이행 시 변상금 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안 했을 때는 바로 변상금 징수 조치가 들어갔어야 된다고 봅니다요.

○고경욱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단돈 150만원도 사람이 한꺼번에 납부할라면 힘들지 않겠습니까요? 이렇게 2억 6,000이라는 큰돈을 만들어 놓고 목포시에서는 당연히 재판할 때 어떤 요지로 재판을 해야 됐을 것 같습니까?

○고경욱위원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명도소송은 맞습니다.「공유재산법」제97조 2항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 예외에 따라 징수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행정소송 이것도 패소 1, 2, 3심 다 패소입니다요. 그래서 상고비용으로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명도소송만 했어도 되는데 불필요하게 체납 임대료 지급소송으로 해서, 목포시가 지방세 처분으로 해서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소송을 한 3년 정도 끌어갔지요? 
  그러면 현재 지방세 체납처분에 대해서 징수하고 있는 계획이나 독촉고지나 그런 거 된 게 있습니까? 

○고경욱위원   국장님,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2017년부터 재판이 끝나는 이 시간까지 우리 목포시에서 징수해야 될 세금이 원활히 징수가 안 됐다고 보여집니다요. 체납분으로 해서 당초에 징수를 했으면 될 건데 이건 민사로 갈 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이 미흡했다 그런 아쉬움도 너무 크고.
  행정처분부터 1, 2, 3심 재판 법률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고경욱위원   그러면 1, 2, 3심, 행정소송, 인지대나 그런 거는 안 들어갔습니까?

○고경욱위원   이거는 상고비용이 1,069만 8,000원이고요. 1, 2, 3심에 들어갔던 인지비용이나 법률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 다 해서」하는 이 있음) 

○고경욱위원   (관계관을 향해) “팀장님, 상고비용이라니까요. 1,069만 8,000원은. 2022년 7월 20일 날. 1,069만 8,000원”
  (「예, 그렇습니다. 소송확정비용」하는 이 있음) 
  이건 상고비용이라니까요, 상고비용. 1, 2심, 3심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물어봤었는데, 

○위원장 김관호   이에 대한 답변을 수산물유통센터 강호수 센터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랍니까? 그러시면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센터장님, 죄송한데 2017년부터 ’20년까지 왜 이렇게 임대료를 체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단방치했냐 묻고 있는 겁니다.

○고경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님께 따지는 게 아니라 왜 목포시에서 관리할 공유재산에 대해서 징수를 안 하고 왔던 그 절차에 대해서 센터장님한테도 묻는 건데.
  그리고 명도소송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비용이? 

○고경욱위원   그래서 아까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이 상고비용 1,069만 8,000원하고 명도소송비하고 인지대 그런 거를 물어본 겁니다. 법률 총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부분에서 묻고 있는데 자꾸 딴소리만 하시네요.
  일단 센터장님 자리로 가주십시오.

○위원장 김관호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국장님 묻겠습니다.
  ’22년 5월 26일 날 기각 2심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패소를 했을 때 목포 시민과 재판한 건이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돈을 ’22년 10월 14일 날 입금을 해 줬습니다. 목포시에서. 그러면 5개월 시간 동안 이렇게 시민께 입금을 안 한 이유.

○고경욱위원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유계약서 작성했을 때 계좌 및 그런 게 다 있을 것이고 임차인이 그래서 ’22년 9월 26일 날 압류를 하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목포시에서 10월 14일 날 이체를 해 주고 압류 해제를 ’22년 11월 9일 날 해 준 거지요.
  제가 발언시간 다 돼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의 관리 소홀로 국민의 혈세가 만발한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민사소송으로 갔든 명도소송이든 법률적으로 미흡하지 않도록 검토를 해서 시민과 5년~6년 이렇게 소송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 시민의 돈으로 쓰기 때문에 법률 검토도 더 정확히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저번에 수산진흥과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11일 날 자료 요청을 해서 국도비보조사업에 관해서 목포시에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에는 사업명하고 지원금액, 업체명이 없어서, 업체명이 없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없지요? 다시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왔는데 사업명하고 금액 그리고 목포수협 그리고 다른 일반 기업들은 어떻게 왔냐면 관내 가공업체라고 이렇게 왔어요.
  개인정보 유출에 의해서 뭐 한다면 땡땡 해가지고 줄 수도 있고 목포 관내 업체라면 수백 개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재훈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가 사용되는 보조사업에 해당되는 업체가, 그 업체가 잘 해당이 되는지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제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행정감사라는 게 뭡니까?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초선의원으로서 처음 행정감사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가 있어서 자료를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재훈위원   처음에 이 자료가 와서 잘못됐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시 한번 받았을 거 아닙니까? 내가 요청을 잘못했을까요?

○정재훈위원   그러면 목포수협도 그냥 목포 관내 은행이라고 해 놓든가. 왜 목포수협은 목포수협이고 다른 데는 목포의 관내 가공업체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는지.

○정재훈위원   저희도 초선의원으로서 열정을 가지고 행정감사에 처음 임하는 자세로 열심히 할라는 이 열정을 집행부에서 잘 알아주시고 저희도 집행부하고 행정감사 기간 동안 어떤 나쁜 것을 꼭 잡아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 책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집행부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혈세에 대해서. 그런데 꼭 우리를 이상하게 갑질하네 또 죄인 같네, 어쩌네 그런 보도도 있었고. 앞으로 행감장에서 부드러운 행감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수산식품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해수펌프시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난 3년간 사용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해수시설을 희망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안 했다. 그리고 2015년부터 ’19년까지 2개소 사용을 했다더라고요. 
  그러면 이 펌프시설 만들기 위해서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정재훈위원   3,000만원이요?

○정재훈위원   1억 3,000이요.

○정재훈위원   1억 3,000 주고 설치한 것을 2015년부터 지금까지 2개 업체에 해 줄라고 1억 3,000만원을 들였던 겁니까?

○정재훈위원   했는데 사용업체가 없다. 그럼 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펌프시설을 했는데 잦은 고장과 낮게 묻어서 지나가는 어선들한테 닻에 걸려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었지요? 
  처음에 할 때 대양산단은 깊게 묻어서 먼바다까지 가서 이렇게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센터에서도 처음에 펌프시설을 할 때 그렇게 했었으면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3년 동안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는 해수 사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해수펌프 필터 청소라고 해가지고 7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수요를 대비해서 또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다. 목포시가 대비를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한 번 했는데 해년마다 그러면 해수필터 청소를 하는 겁니까? 사용하는 업체가 없는데.
  제가 출자ㆍ출연기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올해 2022년 거밖에 없는데 ’21년 ’20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까? 

○정재훈위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잖습니까? 3년간 전혀 없어요. 2015년부터 2개소만 대줬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대비해서 해년마다 이렇게 7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렇게 했던 겁니까?

○정재훈위원   그런 업체가 없으면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하고 했었으면 다음 예산을 세울 때는 세심하게 봤어야 되는데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해 왔던 거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대로. 전기요금도 한 달에 1,200만원 그냥 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그렇게 해 놓고. 어떻게 보면 평균치로 해 놨겠지요. 그렇지만 다 보면 생산장비 유지보수비 3,000, 연구장비 115점 유지관리비 2,000. 다 두루뭉술해요. 예산을 보면.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평균치 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데, 내서 하는데.

○정재훈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임대료 체납 관련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뭡니까? 임대료 체납. 관련 소송비용 해가지고 600만원.

○정재훈위원   체납이 얼마나 됐기에 이렇게 또….

○정재훈위원   몇 년 동안 체납된….

○정재훈위원   4,000 얼마요?

○정재훈위원   그 미납금이 있어서,

○정재훈위원   4,400이라는 임대료라면 기간이 꽤 오래된 기간 같은데 그전에라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했었으면, 아까침에 수산물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미리미리 안 하면서, 돈 받는 것은 미리미리 안 하면서 남을 해 주는 것은 미리미리 700만원씩 막…. 사용한 것이 없어도 700만원씩 이렇게 해 주면서 이런 것은 미리미리 돈 받는 것은 안 하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정재훈위원   앞으로 관리ㆍ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산 세울 때 두루뭉술하게 예전 거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꼭 쓸 데 쓰이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위원   이번 본예산도 세워야 되고 하는데 그때는 정확하게 예산을 쓰이는 곳에 쓰이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재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국장님, 저희 목포에 대표적인 사업이 있잖아요. 목포 시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업 아니면 목포시가 발전될 수 있는 사업. 저는 그 둘 중의 한 가지는 관광이고 두 번째는 수산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맞아요?

○박효상위원   동의하십니까?

○박효상위원   관광은 일단 놔두고 오늘은 수산진흥과니까 수산에 관해서 물어볼 건데요.
  일단 아까 제가 폐어구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했었던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앞으로, 
  위원장님! 물어보고 싶은데요.
  (관계관을 향해) “폐어구 관련해서 누구신가요? 폐어구 관련. 과장님이 하신가요?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위원장 김관호   그러시면 김명준 수산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효상위원   목포가 제조 기반 시설로 먹고사는 도시는 아니지요?

○박효상위원   수산업이 목포에서 차지하는 산업의 비율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박효상위원   모르겠으나,

○박효상위원   상당하지요.

○박효상위원   작년, 재작년 전국에서 수협 위판고 목포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박효상위원   전국에서,

○박효상위원   1위를 2년 동안 차지했었지요? 그만큼 목포 인근 바다 그다음에 목포에서 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한 어획량을 가지고 왔다. 맞습니까?

○박효상위원   그만큼 목포는 수산업의 정말 아주 중요한 전략지다라고 해도 맞습니까?

○박효상위원   그때 제가 업무보고 때 폐어구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억 혹시 나신가요? 안 나신가요?

○박효상위원   위탁하고. 말씀 들었습니다.

○박효상위원   해양항만과에서요?

○박효상위원   아까는 해양항만과에 제가 물어봤더니 수산진흥과라고 말씀하시길래,

○박효상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아까 맞던 거네요, 그러면요?
  일단은 폐어구에 대해서 어차피 수산진흥과니까 거기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돼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대한민국에서 수산자원을 거두어들이는데, 수산업을 하는데 유령어업으로 그러니까 폐어구가 바다에 깔림으로써 유령어업으로 손실되는 총 프로테이지가 혹시 몇 프로 되는지 아시는가요? 

○박효상위원   4,000억 정도. 연간 어획량 총량의 10%가 유령어업으로 없어집니다. 다시 말한다면 전국에서 가장 위판고를 많이 올렸던 목포에 그만큼 10%가 바다에서 유령어업으로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문제점을 제기했던 폐어구, 유령어업의 주 범인인 폐어구, 폐어구가 밖으로 나갔으면 들어오는 양도, 

○박효상위원   체크가 돼야 하잖아요. 체크를 지금 하고 있나요? 조사를요?

○박효상위원   알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나가는 양도 조사가 안 되고 들어오는 양도 조사가 안 된다고 보면 됩니까?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100% 들어오는 양이 조사가 안 되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박효상위원   그렇습니까? 법적으로 제도화가 안 된 것인가요?

○박효상위원   그럼 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박효상위원   그럼 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박효상위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할 수 있습니까?

○박효상위원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게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지요? 나간 양과 들어오는 양이.

○박효상위원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해 왔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조사에 대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까 아니면 하지 않았습니까?

○박효상위원   공식적으로 아까 제가 해양항만과가 오셔가지고 말씀을 여쭤봤더니 담당과가 아니라고 해서 그랬는데. 그래요. 일단은 그런다 치고. 그건 따로 제가 해양항만과에 드릴 말씀을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어업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해서는 얼마나 과에서 노력을 했는지요? 실상 그분들이 가지고 나가시니 그분들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인식 개선이 안 됐으니까 본인들이 버린 그물로 인해서 본인들이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어획량이 줄어들 건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 담당과에서는 인식의 개선이 되도록 노력한 방안이 있습니까? 

○박효상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주기적으로 어업인들에 대한 이런 폐어구에 대한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이 정기적으로 갖춰져 있냐 그 말이에요.

○박효상위원   왜 그러지요? 과장님께서 동의하셨잖아요. 목포는 제조 기반 시설이 없으므로 두 가지 트랙으로 가는데 하나는 관광이요 하나는 수산업인데 수산업이 전국에서 위판고 1위를 2년 연속 달성을 했다. 그만큼 목포시에 중요한 산업이다, 사업이다라고 아까 동의를 하셨잖아요.

○박효상위원   그런데 10%씩 10%씩 점점 어획량은 감소가 될 것이고 언젠가는 본인들이 버렸던 그물로 인해서 본인들의 목줄을 죄는 일인데 본인들 스스로 모르신다고 하면 담당과에서 이 중요한 사업을 관리를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박효상위원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 다 하셨잖아요.

○박효상위원   인식이라는 게 개선하려고 하면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가져오라고 해도 안 가져오잖아요. 그러잖아요. 수협에서 받는다고 해도 안 가져오잖아요. 그만큼 성가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들 오랫동안의 폐행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담당과에서 정기적으로 본인들의 사업이 본인들께서 점점 쇠퇴되게 만든다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게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박효상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내 과가 아니라고 내 주무부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담당과랑 협업할 일 있으시면, 어차피 어업인 관리는 여기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내 과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목포의 중요사업인 수산업에 대해서 더 진행이 될 수 되도록 담당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렇게 하실 거지요?

○박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위원장 김관호   김명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위원   과장님께서는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업인들의 인식 개선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과에서 만들어가지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저희 상임위로 가지고 오십시오.

○박효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묵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어묵 관련, 센터장이신가요? 이영철 센터장님.

○위원장 김관호   이영철 수산식품지원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효상위원   몇 가지를 물어볼 겁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고 나서 센터 착공이 언제 들어가지요? 어묵 관련해서. 건물 착공 말하는 겁니다. 어묵사업 해서, 

○박효상위원   내년 3월이지요. 그럼 기간이 불과 4개월 남았습니다. 그죠?

○박효상위원   용역을 줬을 때 한 가지 문제점이 나온 게 시설, 제조 다 됐는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육 가공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 저희가 질의응답을 받았을 때 부산에 가서, 부산에 가서 어육을 만들어서 오겠다. 그런데 첫 번째는 실꼬리돔 갖고 한다고 했다가 다시 원래 방향의 취지였던 목포에 나오는 풀치나 현물가치가 없는 생선들을 이용해서 원래대로 그걸 어육살로 만들어서 어반제품 만들어서 그걸로 가공생산하겠다.
  그래서 그때 들은 말씀이 다른 어육보다 훨씬 고소하고 목포 특유의 어묵을, 특성화된 어묵을 개발 공정이 끝났다 그랬어요. 그죠? 

○박효상위원   그 과정 중에 문제가 있었던 게 뭐였지요? 말씀해 보실래요?

○박효상위원   문제가 뭐였지요? 어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어묵을 갈아서 반죽화된 제품을 일차적으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걸 부산에 가서 어떤 업체에게 위탁을 맡겨서 해야 되는 부분에 어떻게 했었지요? 생선을 일단 목포에서 싣고 가야 되지요. 운송비. 그다음에 거기에서 위탁처리비가 꽤 들지요.

○박효상위원   알고 계셔야 돼요. 상임위원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때 얼마였습니까? 한 번 하는데 얼마였던가요? 3,000만원에 600만원에 3,600만원이었던가요? 과정이요. 생선을 가져가서 세척하고 그다음에 오염수를 다시 정화시키는 작업이 그 정도 든다고 했었지요?

○박효상위원   맞아요. 그게 용역과정 중에 왜 그런 시설이 안 들어갔냐, 본 위원이 질문했더니 뭐라고 하셨지요?

○박효상위원   그랬으니까 문제였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어묵을 만들기 위해서 처리시설까지 분명히 사업과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체크 못 한 것도 과에서, 국에서, 센터에서 못 한 것이 문제가 맞지요?

○박효상위원   그 시설을 만드는 데 얼마가 든다고 했습니까? 처리시설 만드는 데 얼마 든다고 했습니까?

○박효상위원   그러지요. 100억 사업비 빼고 플러스 나중에 계속 목포에서 운송비를 들여서 가서 만들어서 처리비용 주고 다시 가져오는 비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다라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지금 원래 원육가격이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수입으로 인해서 많이 올랐고 그래도 저희가 풀치나 연안에서 나는 생선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원가가 더 싸다. 맞는가요?

○박효상위원   얼마 정도가 더 싼가요? 몇 프로 정도 싼가요?

○박효상위원   문제는 그럼 원가가 많이 저렴했다고 하면 나중에 생산이 돼서 만약에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면 처리시설은 가능한 거잖아요. 지원이, 나중에. 후에.
  문제는 딱 한 개 남았어요. 목포에서 나는 어육자원으로 어묵을 만들어서 대박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테스트를 안 해 봤어요. 그죠? 우리가 아직 시식이나 품평회를 아직 안 가져봤어요. 그죠? 

○박효상위원   저번에 한다고 했는데 일련의 사건이 있어서 그때 시식회를 못 했잖아요. 그죠? 시식회 빨리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시식회를 했을 때 저희 담당 상임위뿐만 아니라 목포시 전반적인 시민들에게 블라인드테스트를 하기를 제가 주장합니다.
  일반에 나오는 시중의 대표어묵과 저희가 말하는 프리미엄어묵과 그다음에 그냥 보급형으로 집에서 반찬으로 해먹는 소위 말하는 ‘상천, 상봉’ 그냥 흔한 그런 제품과 여러 가지 제품을 가져오셔가지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블라인드테스트를 해서 그거를 기간을 프로그램을 잡아주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져오시겠어요? 

○박효상위원   해야 돼요.

○박효상위원   왜냐 하면 10명이 먹어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천 명, 만 명이 먹어서 확실한 세밀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을 론칭하기 위해서, 아마 센터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제품 하나를 론칭하기 위해서 50% 할인도 해 주고 원 플러스 원, 그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무상으로 시식회도 어느 기간 동안은 끊임없이 해 주고. 그 제품이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제품을 출시를 했어도 어느 성장의 과정까지 홍보의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 업계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니잖아요. 그죠? 

○박효상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목포 시민을 상대로 제품의 질이 어쩐지, 상품이 어쩐지 그걸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4개월밖에 안 남았고―착공되는―시간이 금방금방 가요. 하다 보면. 그때 뒤늦게 가서 상품을 내놨는데 무엇이 어쩌더라 저쩌더라 문제가 있다더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쩌신가요?

○박효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어묵개발하시는 연구원이 한 분이지요?

○박효상위원   이 어묵사업이 엄청 중요한 게 목포에 대표 먹거리가 없어요. 그냥 나왔던 생물 홍어, 낙지 그 정도예요.
  정말 이렇게 소비해야 되는 먹거리가 저희가 천안가도 호두과자를 사와가지고 오고 가까운 강진의 가우도만 가도 말도 안 되는 풀빵, 흔히 먹을 수 있는 풀빵이에요. 그런데 그게 관광상품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가면 그거 꼭 먹어야 된대요. 똑같아요. 붕어빵에 앙꼬 들어간 거나. 그런데 모양을 그렇게 특색 있게 스토리텔링화시킨 거예요. 브랜딩화시킨 것이고. 거기는 성공한 거예요. 붕어빵 같은 가오리빵 갖고 성공한 거라고요. 
  저희는 100억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연구원 1명 가지고 되겠어요? 충원을 해야 됩니다. 과에서 신경 쓰셔가지고요. 충원에 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상품화개발에 연구개발에 박차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묵사업에 대해서 그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육 가지고 할 수 있는 요리는 어마어마합니다. 다양하고. 
  목포시에서는 이 사업을 위탁하지 않고 목포시에서 직영으로 사업을 한다고 추진하고 있지요? 

○박효상위원   목포에서 제조해서 다른 지자체로 가는, 목포 시민이 아닌 국민들에게 접근하는 상품은 일반 상용되는,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천’ 반찬어묵 같은, 탕 어묵 같은, 탕류에 넣는 어묵 종류 같은 그런 거는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그때 제가 다시 스낵을 하나 더 만들어서 목포 시민들한테 관광상품이 될 수 있게, 어느 주요 관광지 스팟을 가나 대표 관광식품이 돼서 어묵을 즉석에서 튀겨주고, 어묵이 별거 없잖아요. 저희가 말하는 핫바가 어묵이잖아요. 핫바에다가 소세지를 감으면 소세지핫바가 될 것이고 그냥 사각으로 하면 사각어묵이 될 것이고 넓게 펴서 하면 그냥 저희가 꽂이어묵 하면 꽂이가 될 것이고 그러잖아요. 
  목포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어류 자원들이 많으니까 새우를 넣든 뭣을 넣든 간에 시민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그때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과 팀장님이랑 센터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죠?

○박효상위원   크게는 직영사업으로 가고 그다음에 작게는 목포시의 관광대표상품이 될 수 있게, 센터장님 그동안 많이 고생하시고 하는 거 알아요. 아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오늘 드린 말씀 꼭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담당 팀장님께서도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조금만 고생하시면 목포 대표관광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전반 과정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 조금만 더 분발해 주시고 담당 상임위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 있으면 얼마든지 요구하시고 소통하시고 하십시오.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거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얼마 안 남은 기간 세심하게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박효상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영철 센터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점심시간도 다가오고 그래서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전에 대양산단에서 물김 세척해가지고 거기에서 붉은 물이 나와서 삽진 그쪽 갯벌이 오염되고 있다라는 민원이 있었지요? 그건 이쪽 과가 아닌가요? 갯벌 오염 문제? 
  (「환경보호과」하는 이 있음) 
  환경이에요? 
  (「환경보호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환경보호과예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수산물유통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운영의 방만함에 대한 지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시민들 또한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잘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기관 축소나 이런 걸 평가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입장을 일정 정도 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수산물유통센터는 언론에서도 잠깐 보도가 됐는데 자본잠식 비율이 200% 넘는다라는, 유통센터요. 
  이 상황까지 간 거는 어떤 이유에서에요? 

○최현주위원   그러면 지금은 크게 운영에 있어서는 문제가 안 된다라는,

○최현주위원   그럼 활어회플라자 여기는 거의가 다 공실 없이 운영이 되고 있나요?

○최현주위원   이전에 건어물젓갈센터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방치돼가지고 지역의 민원도 많이 있고 이랬을 것 같은데. 지금은 3층하고 6층만 비어 있는 거지요?

○최현주위원   3층하고 6층이 비어 있습니다. 그거는.

○최현주위원   그런데 밥차 그게 잠깐 활용하는 거지 그 용도로 그 건물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문제잖아요.

○최현주위원   6층은,

○최현주위원   이 건물 활용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신가요? 6층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최현주위원   일반 사무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최현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산물 관련돼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국장님, 6층은,

○최현주위원   수산 관련해서지 일반 사무실이 못 들어가잖아요.

○최현주위원   그 얘기예요. 이걸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상 1층도 아니고 6층에 수산물 관련된 기업이나 단체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최현주위원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현주위원   두 번째는 수산물지원센터 관련해서, 이거는 잠깐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영철 수산식품지원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수산물지원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최현주위원   가장 일차적인 사업은 R&D 사업이지요. 올해는 연구실적이 어떻게 되실까요?

○최현주위원   두 가지가 중심인 거지요?

○최현주위원   그리고 주로는 지금 비R&D 사업이 많이 되고 있지요?

○최현주위원   이후에 방향 관련해서 센터장님은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산물지원센터의 역할은 R&D 정책개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기관이 갖고 있는 공적 성격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는 R&D 분야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창업보육사업도 안에서 하고 있으시잖아요.

○최현주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수산물지원센터에서 R&D 사업이 잘되면서 창업교육에 대해서도 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올해 사업내용을 봤을 때는 너무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연구직은 정원하고 현원하고 맞아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최현주위원   정원하고 현원하고 지금 맞아 있어요? 연구직이요. 연구직 정원하고 현원이 차이가 없이 가고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요.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이번에 행감 하면서 자료 요구 중에 저희가 경영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따로 다루려고 하고 있기에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경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나 연구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지요? 지원센터는 있지요? 유통센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나요, 여기도? 

○최현주위원   그럼 수산지원센터는 연구 관련된 인센티브는 있지요? 연구실적에 따라서. 지원센터.

○최현주위원   없어요?

○최현주위원   그래요? 이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묵 관련해서는 오늘 내용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후에 시간이 될 때 다루겠습니다. 
  어묵 세계화사업이 전남도에 균특사업으로 100억이 내려온 사업이지요?

○최현주위원   센터장님, 균특사업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뭔가요?

○최현주위원   그래서 어묵사업에서 사업 진전이 가장 안 됐던 이유는 이 사업을 누가 운영하냐 운영주체의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서 지금까지 온 부분이 있잖아요. 자회사를 설립할 거냐, 뭐를 할 거냐 이런 고민이 많아서. 그런데 지금은 수산물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죠?

○최현주위원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이 3년 정도는 지나야지 기반을 잡잖아요. 그런데 그 기반을 잡는 그걸 초기진입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성공한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최현주위원   27%입니다. 착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 자료―오셔가지고―통해서 본 거는 공장을 3개 정도, 3개 정도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런데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역경제 성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 문제도 있잖아요. 기업에서 각기 생산할 건지 아니면 통으로 하나를 해서 생산을 하게 될 건지. 식품안전성 문제라든가 HACCP 인증 문제라든가 복잡한 절차가 이후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3개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은 실제 지역경제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부산 같은 경우도 10개 정도 이렇게 해서 초기에 출발을 했고 그게 성장하면서 100억대 이렇게 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10개든 이게 안정적으로 되다 보면 여기에서 임대료든 이런 걸 받으면서 또한 안정적으로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원센터에서. 
  이 방향 관련해서 조금 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착공 이전에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해서 오늘 제가 행감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묵 관련된 다른 사항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다른 자리에서 제안드릴 거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팀장님도 국장님이랑 이거 고려하셔가지고 지금 이 모델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 타당성이나 이후 지역경제를 볼 때 맞는 건지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철 센터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까지 3일째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수산진흥과 회의식 감사 진행이 아주 열띤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저희 상임위원 여러분들 모두가 수산진흥과 소관 어묵 특히 수산식품지원센터 그리고 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이런 걸 잘 고려하시어 앞으로 시행할 여러 사업 등에 관련해서는 수시로 저희 상임위 위원들과 자주 소통해가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김영숙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센터장님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수산진흥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21일 월요일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에는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 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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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문화체육국

○위원장 김관호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 문화예술과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오늘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목포시에 도서관이 시립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직영 운영이 있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이런 방식이지요? 

○최현주위원   시립부터 해가지고 마을도서관?

○최현주위원   작은도서관 여기가 지금…. 시립은 언제 생겼어요? 어느 정도 됐지요?

○최현주위원   어린이도서관은?

○최현주위원   그리고 영어도 그쯤 됐나요?

○최현주위원   2016년에요. 그리고 지금 작은도서관도 2010년 이후부터 해서 쭉 생기게 됐지요? 만들었지요? 도서관.

○최현주위원   2010년 이후로.

○최현주위원   2007년부터요?

○최현주위원   ’10년이지요? 최근에 생긴 데는 어울림도서관이고요. 독서문화진흥조례? 여기에 보면 도서관 관련해서 연도별로 추진계획? 이걸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그 조항이 있더라고요.

○최현주위원   조례, 우리.

○최현주위원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최현주위원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기는 있나 보네요? 종합발전계획도 수립을 했어요?

○최현주위원   종합발전계획, 도서관?

○최현주위원   이 종합발전계획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하지요?

○최현주위원   종합계획은 5개년이고 그것에 따라서 매년 수립하시지요?

○최현주위원   이게 언제 하셨어요? 최근에 하신 거는. 종합발전계획.

○최현주위원   아니요. 종합발전계획을 언제 하셨냐고.

○최현주위원   예, 그러십시오.

○위원장 김관호   박경희 도서관운영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중앙부처에서 하는 게 있고요. 목포시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도서관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자체로 하신 적은, 자체로 하신 적은 없지요?

○최현주위원   사업을 매년 하신다는 거지요?

○최현주위원   아니요, 조례에 안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달리 목포시 도서관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하게끔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년 그냥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최현주위원   그렇습니다. 문제 제기를 할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팀장님 들어가셔요. 

○위원장 김관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이 도서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사업을 하는 주체, 사업 주체가 다 다르잖아요. 재단에서 하는 데가 있고 목포시에서 직영하는 데가 있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주로 사업 저기를 심의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의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도 한 20년 정도는 지났어요. 2010년? 그러니까 10년 조금 넘게 진행을 쭉 해오다 보니까 제가 이용객 현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도서관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최현주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이용객이 되게 많은 데가 있고 이용객이 별로 많지 않은 데가 있고.

○최현주위원   지금 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사서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가 자원봉사적 성격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무리하게 뭔가를 요구하고 이럴 수는 없을 것 같고. 주로 한 분이 대출업무 정도를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이 시대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책을 단순히 대출받거나 이런 것보다는 평생학습 공간이기도 하고 무언가 지역에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전에 목포시에서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시간 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문제가 좀 있었지요? 

○최현주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걸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목포도서관 쭉 보다 보니까 어린이도서관 이렇게 치니까 통합사이트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도서관을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의외로 되게 편리하게 돼 있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이 목포의 도서관을 한 번쯤은 객관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이후에 도서관의 역할을 시대의 변화에 따른 앞으로 미래의 도서관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례나 이런 걸 조금 검토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례에는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조례에 도서관 관련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게끔 명시가 돼 있어서 대부분 지자체에서 5년에, 매번 해야 될지 이런 거는 판단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용역을 계속하는 것도 형식적인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데.
  지금쯤은 한 번은 해서 목포의 도서관이 어떻게 유기적인, 지금 있는 도서관들이 관계를 갖고 이후로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 되는지, 발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단이 조금 필요하다, 객관적 진단이. 
  그래서 지금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운영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새롭게 지금은 잡아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계속 안고 가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거 한번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최현주위원   대부분 지자체에서 한 번 하거든요.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지금 목포 도서관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잘 역할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리플릿을 들어 보이며) 관광안내지도이죠. 여기에 양동교회나 아마 그쪽에 청년회관? 안쪽에는 돼 있어요. 그런데 바깥쪽에 좀 빠진 데가 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민해야 될 지역이 빠졌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그 지역이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언제 다시 제작을 하는 건가요? 주로.

○최현주위원   바로바로 하신가요?

○최현주위원   이게 얼마나 해요? 1개에 가격이?

○최현주위원   그럼 주로 이것이 비치돼 있는 곳은 관광안내소인가요?

○최현주위원   엊그제도 잠깐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 핫플레이스나 이런 거는 젊은 저기들이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두 곳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관광객이 와가지고 이 관광지도를 주라고 요청을 한다, 그런데 비치가 안 돼 있어서 주지를 못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구를 했더니 목포역의 관광안내소 가서 가져다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안 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수요조사를 조금, 원도심 쪽이나 관광객들 많이 가시는 데 있잖아요. 수요조사를 해서 그래도 그쪽에서 어쨌든 간에 관광객들에게 목포를 잘 홍보하고 이러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인데 이 관광지도가 비치가 안 돼서, 그것도 저기 가서 가져와라 이렇게 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이거는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요. 그쪽에 한번 실태조사하셔가지고, 

○최현주위원   어느 라인은 상가에 비치가 되고 어느 쪽은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내가 봤을 때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조사하시고 지도를 비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추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21일 월요일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에는 관광문화체육국 소속 과장 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11월 21일 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광경제위원회 3일차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