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2022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의회사무국
   O 보건소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하당보건지소
   O 기획관리국
     - 기획예산과, 공보과, 세정과, 회계과
   O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O 관광문화체육국
     - 관광과, 관광거점도시추진단,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전국체전추진단,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목포자연사박물관
   O 경제산업국
     - 지역경제과, 기업유치과, 일자리청년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정책과
   O 안전도시건설국
     -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O 환경수도사업단
     -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과, 수도과, 하수과, 북항수질관리사무소
   O 도시발전사업단
     -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공원녹지과
2. 2022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기획관리국
     - 기획예산과
   O 관광문화체육국
     - 문화예술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수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조성오 위원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십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7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1월 29일 화요일까지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박수경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O 의회사무국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의정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영수   존경하는 박수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제4회 추경예산액은 19억 9,429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5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절감으로 의회운영비 중 직원 국외업무여비 1,500만원,
  의원국외여비 55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정책개발 지원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심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명준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박기석 보건소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란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세입예산안을 보시겠습니다. 
  국비입니다. 
  지방의료원의 노후 전산장비 교체사업에 국비 1,100만원 교부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뒤페이지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반환금인데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한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210만 7,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77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보통예금 이율인 1.3%로 산정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상단입니다. 
  반환금들이 대부분 적은데요, 금액이 큰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의료원에 저희가 도비와 시비 각 50%을 지원해서 심장초음파기를 구입했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3억 5,000만원이었는데 예산 편성 당시 산출금액보다 구입할 당시의 단가가 훨씬 낮아져서 부득이하게 7,053만 6,000원 도비부분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109페이지 하단입니다.
  노후장비 교체사업비 2,200만원입니다. 
  지방의료원에 공공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병원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국비 50% 시비 50%를 지원해서 본 사업비로네트워크망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세부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사업비 46억 2,000만원으로, 이 예산은 이미 기존에 편성돼 있었는데 세부사업을 분리했습니다. 다른 기능보강사업과 합쳐놓다 보니 국비시스템하고 저희 시스템 매칭이 잘 안 돼서 1세부사업당 1개사업으로 입력을 해야 해서 세부사업을 분리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없는 격리음압병동 30병상을 목포시의료원에 증축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6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98억원의 사업비를 확정받았습니다. 승인받았고, 현재는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29억원이고 도비는 4억 2,000, 시비는 24억 8,000만원이고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40억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2023년 3월에 행정절차를 마치고 착공할 예정이고 내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 제4회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위원   방금 말씀하신 병동 신축하는 거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긴급치료 병상 증축에 관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증축을 했는데 인원 확충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나중에 운영 말씀하십니까?
정재훈위원   예. 야간 음압병동에 몇 개나 운영하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현재는 음압병동이 없고요. 앞으로 30병상을. 그러니까 격리된 병동은 없고요.
정재훈위원   응급실 옆에 하나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그것은 같이 쓰고 있습니다. 분리가 안 되고요. 일반 환자들하고 섞여서 쓸 수도 있고 해서 현재는,
정재훈위원   코로나 환자는 거기서 야간에는 치료하던데?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만약에 코로나 환자를 봐야 되면 소거하거나. 전부 밖으로 내보내고 환자들만 보는 상황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정재훈위원   야간에 운영을 지금,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별도로 현재 건물 그 옆에 다시 짓겠다는 것입니다.
정재훈위원   있는데 야간에 가니까 음압병동이 하나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운영하냐 했는데 인원이 없어서 야간에 하나밖에 운영을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으면, 야간에 오면 1명이 링거를 맞고 나가야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증축하는데 인원이 없어서 그런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인원은 당연히 증축되면 거기에 맞는 인원들이 전부 증원이 됩니다.
정재훈위원   확실히 증원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정재훈위원   인원이 없어서 그런다는데 또 인원이 증원돼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1, 2, 3층이 전부 다 음압병동은 아니고 해당되는. 목적에 따라서 1, 2, 3층이 쓰여지는데 3층이 음압병동이고 거기에 맞는 간호사, 해당되는 인력이 전부 충원됩니다.
정재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흥심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건강증진과장 허흥심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세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증액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8억 7,59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10억 6,42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 상단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의 세부사업 간 예산 조정으로 결핵환자 가족 접촉자 검진 200만원을 감액하여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사업으로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16페이지 중간, 신종감염병위기상황종합관리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으로 신속항원키트 구입비 5억 6,25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입니다. 
  시설비 31만 1,000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700만원을 감액하여 감염취약시설 지원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117페이지 중간, 출산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상단,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동절기 추가 접종 등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2억 69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 상단, 코로나19 방역 대책비입니다. 
  동절기 추가 접종을 위한 안내문 및 물품구입 비용으로 신규 도비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방문보건사업 인부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퇴사 및 휴직 등으로 시비 4,2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는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4억 4,493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지난해 코로나 예방접종 센터 접종이 각 병원으로 이완이 되면서 그때 사용했던 인부임이 감액되고 대신 코로나19 접종 시행비를 병원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국비에서 지원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지난해 학생들은 등교를 하지 못했고 노인 취약시설은 모이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의 주요 타깃은 유, 초, 중, 고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직장인 대상이었는데 이 모든 기관들이 외부프로그램들이 중단됨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서 반납금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위원   116쪽 아래 사무관리비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대응물품 구입.
  이걸 목 변경하셨다고 그랬죠?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예.
박용준위원   어떤 목에서 어떤 목으로 변경하신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저희가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가, 설치를 안 하게 됨으로써 그 금액이 다 남게 되었어요. 그 설치비가 남음으로써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사무관리비로 변경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코로나선별검사소를 운영했었거든요. 그런 모든 설치비가 중단됨으로써 그 비용이 남았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현재 라인 설치비가 1억 500인데 사무관리비는 730만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 금액은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이 감액 계상한 것은 저희는 그대로….
박용준위원   불용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이것은 다른 비용으로 이미 지출됐습니다.
박용준위원   어디에서 지출됐는데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위원님, 잠깐만 이 부분은 저희 실무팀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용준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수경   김혜주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대응팀장 김혜주   안녕하십니까? 감염병대응팀장 김혜주입니다.
  저희가 4월 10일부터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으로 라인 설치를 안 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특교세로서 그 이전에 다 지출되었고요. 남아있는 돈 전체가 이것입니다.
  특교세다 보니까 도에서도 전부 다 반납하지 말고 전부 다 쓰라고 했고, 또 감염취약시설이 계속 확진자가 발생함으로써 그쪽으로 물품을 사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떤 보고도 없고 승인도 없이 임의적으로 사용한 건가요, 지금?
○감염병대응팀장 김혜주   이것은 내부결재를 내고 도에도 보고를 다 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는 따로 보고 안 드린 것은 그런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로 잡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전환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용준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 안 했으면 이 나머지 9억 2,700 정도 되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시민 어떤 누구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지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깜깜이로 모르게 내부적으로 해서 지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금액, 
○감염병대응팀장 김혜주   아니, 이 부분은 상반기에 내려 왔었고 그 부분 목에 맞춰서 다 지출한 상태고요.
  나머지 31만 7,000원하고 731만 1,000원에 대해 한 부분만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팀장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이것이 감액되고 그 금액을 정확하게 1억 500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감염병대응팀장 김혜주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박용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비보조금 반납한 것 중에 금연지원서비스 비용을 한 5,500만원 정도 되는데 다 반납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사유가 얼핏 코로나 사유 때문에 집행을 못하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예, 사업 자체를 못했습니다.
유창훈위원   내년에는 하실 거죠?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내년에는 반드시 합니다.
유창훈위원   무조건 해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풀려서.
유창훈위원   이런 금연지원서비스라든지 어린이 관련된 거, 건강 관련된 것은 코로나도 있지만 이거 원래 같이 했었어야 돼요, 이 부분도.
  국가 방침인가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지난해 질병관리청에서 보건소 모든 건강증진 업무를 중단하고 그리고 보건소 전체 직원들은 코로나19 대응에 재개편해서 코로나19 방어에 최선을 다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다.
유창훈위원   다른 지역에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마찬가지입니다.
유창훈위원   하고 있던데?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금연 상담은 물론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하지 못했던 부분은 집단프로그램이었습니다. 
유창훈위원   이거 올해부터는. 지금 당장부터라도 금연지원서비스라든지 이런 건강 관련된 부분들은 국가에서 오는 것들은 꼭 시행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올해도 반납금 없이 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하당보건지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611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 상단, 예방접종사업 및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유료 인플루엔자 접종 미실시로 인건비와 백신 구입비 8,15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 상단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예산 통계목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여비, 기타보상금 303만원을 감액하여 조기검진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인 공공운영비와 조호물품 중 기저귀 추가 구입을 위한 의료및구료비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 상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 여비 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 중간부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행정입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9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보전지출은 2021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위원   128쪽 아랫부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자문의 수당이 있거든요.
  횟수가 67회나 돼요. 67회나 많이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자문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데요. 오셔서 4시간은 자문의로 활동하시고 4시간은 마음건강주치의로 활동하시면서 1년이면 52주잖아요. 상시 상담도 가능하고 해서 저희가 67회를 산정했는데 20만원씩 수당을 드리다 보니까 31만 6,000원이 남아서 다른 목으로 변경하면서 20만원을 같이 증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집행하기 위해서 31만 6,000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용준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예산이 남았는데 그것을 목 변경해서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액수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왜냐하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28페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자문의 수당 31만 6,000원이 연말까지 다 출근하셨을 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감액하고 저희 추가 예산이 20만원밖에 없는데 사무관리비에는 51만 6,000원을 증액하면서 감된 31만 6,000원과 해서 20만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반납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 내용을 조금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용준위원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좋게 이렇게 해서 감액하고 목 변경하고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왜 임의적으로. 아까 어디였습니까? 건강증진과도 그렇고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데?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같은 일반운영비와. 이 일반운영비 안에 있으면 부기만 바꿔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운영비와 기타보상금은 서로 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하지 않으면 불용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국도비보조사업이고 또 이 중독관리통합센터 전체 예산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아껴서 저희가 다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조정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용준위원   조정하더라도. 물론 예산을 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정에 맞고 누가 봐도 투명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저희가 ’23년부터는 예산 12월까지 쓸 것을 잘 계획해서 저희가 마지막에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목에서 변경되는 상황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수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기획관리국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호성 기획관리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외출장 중이신 기획예산과장님을 대신해서 정순양 예산팀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정순양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정순양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분야입니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사업량이 조정되어 도비보조금 4억 1,9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8쪽 세출분야, 지역 균형발전 도모 사업입니다. 
  공학인재 양성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지방규제개혁 추진사업입니다. 
  사회혁신 공모 전통시장 재활성화 프로젝트 사업 665만 5,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인구정책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기타보상금 절감분으로 7,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아래,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10억 4,900만원 사회적 보장 수혜금인데요.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재원관리 예비비 운영입니다. 
  일반예비비로 1,900만원,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삭감 경비인 내부유보금으로 5억 5,3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1쪽 내부거래지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융자금 상환)입니다. 
  2020년 코로나 관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 기금 전출금으로 38억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2020년도 자치행정과와 사회복지과의 코로나지원금 부족분에 대한 융자금 113억 5,000만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총 1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정례회를 통해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과 지방채상환기금,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 총 3개 기금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위원회별로 각 실과장이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ㆍ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0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으로 211억 2,000만원이며 수입액은 59억 4,000만원, 지출액은 14억 4,000만원으로 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56억 2,200만원입니다. 
  13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및 지출 계획은 270억 6,2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ㆍ지출 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두 번째 란의 예수금 수입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15억 1,700만원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6,500만원 해서 15억 8,200만원을 증액하여 16억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금 증가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72만 5,000원 증액한 3억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수금 이자상환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이자로 21만 2,000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이자로 151만 3,000원, 총 171만 5,000원 증액해서 3억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도말 잔액 개념인 예치금으로는. 통합계정 예수금이 증가함에 따라 예치금…. 죄송합니다. 그 위에 예치금인데요. 
  연도말 잔액 개념인 예치금을 15억 8,200만원 증액된 256억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에서 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역에 포함되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목포시에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 적립을 목적으로 2011년도에 설치했으며,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60억 6,100만원이며 수입액은 143억 8,200만원, 지출액은 401억 6,600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억 7,700만원입니다. 
  21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4억 4,4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수입 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170만원 증액한 8,170만원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매입지방채 이자상환액으로 2억 3,000만원 감액하여 1억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치금은 연도말 잔액 개념으로 2억 5,100만원 증액된 2억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4에서 2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위원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있지 않습니까? 
  반납금이 큰데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팀장 정순양   당초 사업량보다. 사업량이 많이 조정됐고요.
  처음에 1만 7,495명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수반했고요.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변경된 것이 1만 2,247명으로 많이 감소가 됐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냐면 도내 2년 이상 거주조건을 충족시키는 자원들이 별로 없었고요. 이 복지비를 받으신 분들은 다른 기관에 소속돼 있으면 받지를 못해요. 그런 사유 때문에 처음에 예상했던 숫자보다 많이 감소돼서 이런 감액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정재훈위원   문화복지카드는 어디에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예산팀장 정순양   통상 저희가 영화를 본다든가 문화공연을 본다든가 스포츠 관련된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쓸 수 있는 데가 딱 보니까 영화관밖에 없구만요.
○예산팀장 정순양   문화복지카드라고 돼 있으니까 문화생활을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정재훈위원   보통 문화생활 하다 보면 가맹점이 있어서. 우리도 복지카드를 쓰다 보면 음식점이나 옷집이나 쓸 수 있는데 이런 가맹점은 얼마나 됩니까, 복지카드를 쓸 수 있는 데가?
○예산팀장 정순양   통상 가맹점에서 문화복지카드를 쓸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되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정재훈위원   기금 오면 준비를 잘 하시고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냥 도에서 준다 해서 덥석 해서 받아서 쓸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예산을 잡아봤자.
  그래서 반납금이 큰 이유 아닙니까? 
○예산팀장 정순양   아니, 쓸 수 있는 데가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줄 수 있는 사람이,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못 써서 반납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정재훈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수가 없어서, 청년이 없어서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쓸 수 없는 데가. 가맹점이 없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데가 있어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팀장 정순양   물론 그렇기는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영화를 본다든지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스포츠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데, 문화공연을 본다든지 그런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다만 이렇게 감액된 것이 처음에 대상이 되게 많을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만 7천여 명이 될 거라고 예측했었는데 실상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도의 조건을 충족 못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저희가 감액. 
정재훈위원   그런 청년들이 없어서?
○예산팀장 정순양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정순양 팀장님께서는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 사용 조건 내지 다양한 관련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서 궁금증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정순양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기금운용에서 가용할 수 있는. 지금도 관리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한 연 단위로 돈을 묶어서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팀장 정순양   연 단위로 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몇 개월 할 수도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금을 시금고랑 예치하거나. 보통예금에도 예치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금리가 굉장히 변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처음에 시금고랑 협약을 할 때 시금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상적인 금리보다는 우대를 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합니다. 금리는 항상 변동이 있는 거고요. 
  지금 우려하신 것처럼 충분히 금리 변동이 많은데 그 부분을 잘 챙기고 계시냐고 여쭤보셨던 그 부분 저희가 잘 정리하고 있으니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래요.
  적금으로 묶어둘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예산팀장 정순양   아니요, 적금으로 묶을 수도 있어요.
  기금을 그것이 사용을 언제 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3개월도 좋고 6개월도 좋고 그렇게 예치를 하는 거죠. 정기예금으로 묶어야 보통예금보다 이자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게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니까 그런 데 잘 운영하면 저희 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첨언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팀장 정순양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창 공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노기창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노기창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저희 과는 감액예산 2건 계상했는데요.
  시정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로 6월 1일 시행된 지방선거로 인한 시정소식지 1회 미발행분 4,5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SNS 시정홍보 활성화로 SNS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금년 1월에 전환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건비 3,1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세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문성호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문성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수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 세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1,578억원으로 68억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지방세 중 주민세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의 징수액 증가 등으로 6억 8,000만원이 증액된 40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산세는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등 과세표준액 상승에 따라 16억 9,000만원이 증액된 247억원을 계상됐습니다.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 조치 등에 따라 56억 5,000만원이 감액인 34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담배소비세는 8억원이 증액된 18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2022년 부가가치세 세입예산 증가에 따라 1억원이 증액된 8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 소득금액 증가 등을 반영하여 71억원이 증액된 31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입예산 규모 증가에 따라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21억 3,000만원이 증액된 60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 등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 준 회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   준 회계과장 구 준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세입예산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26쪽 세출예산입니다. 
  유류비 상승으로 차량ㆍ선박비 경유 구입비 1,29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 단가 상승으로 청사 3개동 난방연료비 2,516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27쪽입니다. 
  인건비 보수 세출예산으로 30억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부분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공공시설 개보수 도비보조금 반환금 2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2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보수와 기타직 보수가 둘 다 줄어들게 됐잖아요. 감액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구   준 인건비가 당초 저희가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 예상이 감액됐고요. 공무원 인건비가.
  저희 신규 직원들이 당초 연초에 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신규 직원들이 10월 중순 이후로 늦게 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인건비가 감소되었고 또 직원들 휴직 이런 사유로 해서 인건비가 감소됐습니다. 
최유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호성 기획관리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수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자치행정복지국 
  다음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영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재 민원봉사실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주석재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하단,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1대 구입비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대상 13개 동행정복지센터 중 내부에 설치가 곤란한 신흥동과 상동은 별도로 옥외부스를 구입하고자 3회 추경에서 2대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신흥동은 옥외부스를 구입하지 않고 입구 계단 쪽을 확장하여 부스를 만드는 공사로 변경하여 옥외부스 1대 구입비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2021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액 10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예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입니다.
  자치행정과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도비보조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1,11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아래,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021년 코로나19 지원금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와 선거, 비상근무 등 현안업무 처리로 직원 연가사용률이 한 37%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미사용 연가분에 대해 10일에서 12일로 상향조정한 인건비 2억 3,76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세입예산은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한 예산으로 730억 1,979만 6,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43억 1,533만 3,000원 감액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보조사업 중 소규모 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과다 감액 또는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 상단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400만원 증액한 1억 7,056만원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는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부족분 반영했습니다. 
  39쪽입니다. 
  하단,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으로 해서 2,300만원 증액한 2억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수급대상자 택배량이 전년 대비 약 34% 증가했는데요. 단가는 10kg 1포당 2,800원입니다. 
  40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기초생계급여로 10억 1,774만 2,000원 증액한 473억 1,43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코로나로 인해서 수급자가 전년 대비 26% 증가되었고요. 생계비도 6% 인상됐습니다. 
  바로 아래 보시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로 해서 65억 5,544만 2,000원 감액한 136억 8,006만원 계상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급하였는데 7월 11일 이후에는 소득하고 재산 기준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사업비 감액됐습니다. 
  41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해서 9,430만 3,000원 감액한 23억 6,685만 5,000원으로 해서 전년 대비 약 13% 증액됐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해서 위기사유 발생 시 생계급여, 의료비 등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보시면 의료급여특별회계 지원으로 해서 전출금 205만 7,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전년도 성과상여금 국도비 반영한 예산입니다. 
  42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시도비반환금 592만원으로 참전명예수당과 5.18 유공자 지원사업으로 해서 전년도 도비 집행잔액분 반영했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228만 2,000원 증액한 70억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205만 7,000원 증액한 59억 7,89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쪽 세출예산입니다. 
  하단 보시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4명 분 성과상여금으로 해서 228만 2,000원 증액한 1억 4,27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선 노인장애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2년 제4회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은 2022년 제3회 추경 1,657억 9,043만원 대비 42억 2,263만 9,000원이 증액되어 1,700억 1,306만 9,000원입니다. 
  세입은 시군특별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및 중식비 등 2억 1,849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52쪽입니다. 
  경로당 친환경 쌀 공급 차액지원 사업으로 36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전라남도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목원, 유달, 만호, 동명동 경로당 시설개선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2쪽 하단부터 55쪽까지는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했습니다. 
  56쪽입니다. 
  56쪽 장애수당 지급부터 59쪽까지도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했습니다. 
  60쪽입니다.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으로 설계비 및 건축비 68억 중 34억을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했습니다. 
  60쪽 하단부터 62쪽까지는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했습니다. 
  63쪽 중간부분입니다. 
  공공복지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특별조정교부금은 전남도 김미경 도의원 건의사항으로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사무실 천장 누수와 전기공사 등에 쓰일 비용입니다. 
  63쪽 하단부터 66쪽 상단까지는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했습니다. 
  66쪽 하단부터는 국도비 사업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5억 4,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소규모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대상 증가로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76쪽에서 77쪽은 아동 수 감소 등으로 전남도 확정내시에 의거 감액했습니다. 
  78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성덕원 어린이놀이터 및 체육시설 바닥보수 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쪽 하단에서 79쪽은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급식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했습니다. 
  80쪽에서 81쪽은 청소년시설 관련 예산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및 감액했습니다. 
  82쪽에서 87쪽까지는 어린이집 관련 예산으로 원아가 감소되었거나 지원 개소 수 증가 등 전남도 확정내시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88쪽 상단,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 활동비 등으로 전남도 확정내시에 의거 1억 6,000만원 감액했습니다. 
  88쪽 하단부터 90쪽까지는 폭력피해 여성보호시설 사업비 및 운영비로 난방비 추가 지원 등 전남도 확정내시에 의거 증액 및 감액했습니다. 
  90쪽입니다. 
  90쪽 중간, 결혼식장 방역지원금 지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전남도 확정내시에 의거 2,3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91쪽에서 96쪽은 2020년과 ’21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으로 총 35억 3,9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준위원   74쪽 세입 한번 봐보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도비 추가 지원인데 왜 감액됐죠? 추가 지원인데 금액이 감액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이 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용준위원   대충 설명이라도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죠.
  우리가 보통 추가 지원이면 돈을 더 준다는 얘기인데 감액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이것은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준위원   이거 틀어지면 뒤에 것 다 틀어지지 않습니까?
  파악해서 다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이정순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박용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위원   제가 소관 위원회가 아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80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단기, 중장기 쉼터 운영과 관련한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청소년여자쉼터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그 사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청소년쉼터여성 관계는 2019년인가 그때 자진폐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어서 한 가지.
  그러면 목포에는 여성청소년 중에 쉼터가 필요한 청소년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것은 아니고 가출청소년들이 발생되면 전남도 여수시에 여성단기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최유란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자진폐업이 됐고 하지만 이게 공공의 영역에서는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목포에서 가출했거나 어떤 사정 때문에 쉼터가 필요한 여자청소년이 꼭 여수까지 가야만 된다고 하는 것은 거리상이나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그 여자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대부분 목포가 거주지인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것을 원치 않고 타지역으로 가는 것을 많이 원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최근 1년 동안은 저희한테 여자청소년쉼터에 입소할 의향을 비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유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여성가족과에서는 청소년여성쉼터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사업에 대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영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수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관광문화체육국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명원 관광문화체육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윤 관광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태윤   존경하는 박수경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태윤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유재산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 스몰푸드존 사용료 수입으로 1,650만원, 
  공유재산 고하도 1층 전망대, 유달유원지, 갓바위문화타운에 대한 임대료 수입 4,89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매년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건물가액에 대한 변동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고하도 전망대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45만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외달도 해수풀장은 외달도바다정원 조성공사로 미개장함에 따라 입장료 수입이 감소하여 발생하지 않아 1,4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 전라남도 방문의 해 연계 드론 라이트쇼 성립전예산 도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맛의 도시 목포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미식플랫폼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 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를 위한 공공운영비를 1,3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 외달도 해수풀장과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2022년 외달도 해수풀장은 미개장함에 따라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6,58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 평화광장 춤추는 바다분수 시설 기능개선사업비 40억원 중 시비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금년도 시비 12억원과 내년도 시비 13억 5,000만원을 합하여 총 23억 5,000만원을 내년도 편성하려고 했으나 문체부에서 2022년도 사업비 40억원 중에서 시비 12억원을 확보하여야 내년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강한 요청이 있어서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기본설계용역 입찰을 하였고 2회가 유찰되어서 지금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137페이지 전라남도 방문의 해 연계 드론 라이트쇼 사업비로 성립전 도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하도 전망대 및 해상데크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관광지 방역관리 및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 활용하였기에 5,201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37페이지 하단과 138페이지에 있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금으로 25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33쪽에 세입예산을 보면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79 스몰푸드존 사용료 수입이 1,6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35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미식플랫폼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같은 공간이죠? 
○관광과장 박태윤   사용료 수입은 임대료 수입을 말씀한 거고요. 공공운영비는 말씀드렸던 대로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요. 스몰푸드존을 임대한 사람에 대한 임대료고, 이 운영비는 전체 1관, 2관 그리고 밖에 있는 공간 싹 합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 스몰푸드존에서 활용하는 비용은 본인들이 별도로 집행합니다. 계량기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준위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관광과장 박태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별도로 나갑니다.
박용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평화광장 문화콘텐츠 해서 바다분수 시설기능개선사업이잖아요.
  2회 유찰돼서 되면 점점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입찰가격이? 
○관광과장 박태윤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임대해 줄 경우는 2회 유찰하면 금액이 감이 되는데 이것은 그냥 공사비기 때문에 사업비기 때문에 그 금액 그대로 합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136쪽 춤추는 바다분수 시설 기능개선사업인데요.
  해수시설 육지에서부터 춤추는 바다분수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한 125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즐이 대략 몇 개 정도 있나요? 
○관광과장 박태윤   노즐 전체가 73개입니다.
송선우위원   거의 대부분 보면 노즐에 대한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교체비용이라든가 기능보강 그런 게.
○관광과장 박태윤   예.
  노즐이 73개 중에서 23개가 교체해야 될 정도가 되고요. 에어젯이라고, 쐈다 올리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203개가 있는데 그중 절반인 103개가 수리해야 될 대상이 되고, 레이저도 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개는 수리해야 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으나 잘 나오지는 않고 약간 부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시설 그 자체가 대부분 연한이 어느 정도 될까요? 부식, 그게 해수 때문에 부식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박태윤   그래서 저희가 매년마다 수리비를 세워서 수리하고 있으나 장기간, 부분부분 수리하다 보니 부식 수준이 많아지고 교체를 하더라도 그때만 좀 괜찮아지고 금방 수리해야 되고 이런 형편이어서.
  특별히 이것 노즐은 그 당시에 국내산이 없고 대부분 독일산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를 할 때마다 400에서 500 이 정도로 해서. 이것도 독점입니다. 저희가 따로 살 수가 없고 반드시 수입을 거쳐서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수리하려고 85억 예산 편성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 전부 국내산으로 바꿔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   하나 더 질문 좀 할게요.
  보조금 반납에서 휴양형 마이스 육성 지원사업 있잖아요.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관광과장 박태윤   휴양형 마이스사업은 금년에 저희가 다 집행했고요. 2021년도 같은 경우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하고 국제축구센터를 저희가 2군데 지정했습니다.
  이 휴양형 마이스사업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마치 김대중컨벤션센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지원해서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라. 밖으로, 여기 오신 분들이 쉬기도 하지만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만든 것이 휴양형 마이스사업이거든요.
  그것은 다 집행됐고 작년에 했던 것 중 남은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송선우위원   FC센터라든가 김대중노벨기념관 같은 경우는 출연기관인데 출연기관 외에 목포권에 컨벤션호텔이 생긴다든가 그런다면 연계사업이 가능한가요?
○관광과장 박태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서로 간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해서 나중에 그 가능성을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외달도 해수풀장 입장료가 올해는 다 0원이었는데 올해 공사 때문에 외달도 풀장 개장을 못하신 거죠? 
○관광과장 박태윤   예, 해수풀장 개장을 못했습니다.
유창훈위원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관광과장 박태윤   해수풀장 자체가 바다정원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해수풀장을 새롭게 수리했거든요. 그 수리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곳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사업이 끝나는 내년부터는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것을 예전에 따로따로 썼는데 싹 합쳐서 호리병 모양으로 해서 크게 만들었습니다. 
유창훈위원   당초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었어요?
○관광과장 박태윤   저희가 잡은 게 아니고 해양항만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사실 4월에서 5월 중에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첫 번째로는 철근 수급에 관련된 부분이 연초에 터져서 지연되고, 두 번째로는 레미콘이 파업해서 또 2~3개월 지연되고 그러는 바람에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1년 연단위로 외달도 방문하는 인원 수가 꽤 되죠, 그래도?
○관광과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우리는 올해 2022년도에는 관광객 방문객을 다 놓쳐버렸네요?
○관광과장 박태윤   해수욕장으로 오신 분들은 방문했는데 해수풀장으로 오신 분들은 못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일부 관광객들이 와서 쓸 수 있도록 약간의 조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창훈위원   이틀 개장했었고요?
○관광과장 박태윤   개장이라기보다는 임시사용하게끔.
유창훈위원   임시사용하게끔 이틀 정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가 4월, 5월에 끝낼 수 있는 공사를 끝내지 못하다 보니까 관광객, 외부관광객들 다 받지는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수입금도 우리가 놓쳐버렸던 거고.
  이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조율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개장 전에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박태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주관한 사업은 아니었고 협조한 사업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실시변경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실시설계 변경이 있었고, 주민들과 협의과정에서 조금 지연됐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료, 파업이나 공급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항만과가 됐든 관광과가 됐든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공사나 해양항만과에서 추진하지만 관리하는 것은 관광과에서 추진하지 않습니까? 최대한 시기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이게 어떻게 연계가 되냐면 목포시를 찾는 관광객들은 외달도를 찾아오고 싶은데 1년 동안 그 손님들 끊기게 되면 다른 곳으로 유출될 수 있어요. 
  우리가 관광도시로서 가야 될 덕목들이고 하나씩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가 피크시장 때 꼭 이용할 수 있는, 특수한 기간 때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조금 더 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태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순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오형순   안녕하십니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오형순입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세입예산은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비로 구성돼 있고요.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번 추경에 구)심상소학교 강당 활용 실감콘텐츠 개발사업 세출예산을 삭감하며,
  매칭 국도비인 세입 관광진흥개발기금 5억원과 시도비 보조금 2억원, 총 7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2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관광거점도시 기본계획에는 구)호남은행 자리에다가 실감콘텐츠를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1년도에 KDI에서 전체적으로 관광거점도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적정성 재검토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한 1년 동안 지연되는 동안 문화재청 사업비로 구)호남은행 자리는 근대음악의 전당을 조성해서 금년 9월에 완공해서 개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자리에 못하기 때문에 구)심상소학교 강당을 활용해서 실감콘텐츠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구)심상소학교 강당이 전라남도교육청 소관입니다.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원활히 안 돼서 우리가 다시 그러면 이 차제에 구)심상소학교 실감콘텐츠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다른 장소를 알아보자 해서 지금 다른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가 선정되기까지 불가피하게 사업을 제한하게 돼서 당초 심상소학교에 하려고 개발사업 원가산정 용역비 460만 6,000원을 썼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9억 9,539만 4,000원을 이번에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대체 사업장소를 강구해서 문체부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심상소학교 강당 활용한 실감콘텐츠 개발. 이게 원안이 어떤 거였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내용을 한번 보고 싶어서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오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미디어아트 형식입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오형순 단장님께서 박용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심상소학교가 유달초등학교 강당이죠?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오형순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저도 유달초등학교 모교라 강당, 이번에 제가 야외행사하면서 학교를 가봤는데 내부적으로 문화적 가치가 깨나 있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하고 어떠한 마찰이 있었나요,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오형순   마찰은 전혀 없었고요.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근대교육역사관으로 1, 2층을 다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사전에 들어보니 교육청에서는 유달초등학교 강당을 근대문화역사3관으로 추진해서 아트갤러리식으로 만들고 싶다. 2층은 전시관 하고 1층은 체험관식으로 해서 하고 싶다는 거고, 목포시에서는 현재 실감콘텐츠라 해서 미디어아트존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전에 교육청하고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업성이 전혀 달랐나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오형순   저희 과에서 거점사업에 대해서는 총괄을 하지만 추진은 도시문화재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에서도 교육청과 협의가 잘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교육감님이 바뀌시면서 전체적으로 근대역사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유창훈위원   그러면 이 실감콘텐츠 사업 관해서 할 마땅한 장소는 알아보고 계세요? 선정지가 어느 정도 추려져 있습니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오형순   이 사업비가 근대역사문화공간을 활용한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다른 공간은 좀 어렵고요. 문체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갓바위나 대반동 쪽으로 옮겼을 때는.
  그쪽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는 목포 구)세관 터? 그쪽에 저희 생각은 큐브를 세워서 미디어아트 공간을 만들고 세관 창고는 미디어 파사드로 밝게 벽을 비추고 세관 터는 홀로그램 식으로 해서 미디어로 복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요. 
유창훈위원   말씀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현재 세관 창고에 음식 판매하고 있죠? 9미 관련돼서. 혹시 관광거점도시에서 처음에 사업할 때도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추진했었나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오형순   그렇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사업비로 했습니다. 관광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거기 한번 가서 식사해 보셨어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오형순   저는 식사를 못해 봤습니다. 가격은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저는 가서 식사를 해 봤는데 전혀 목포9미하고는 맞지 않는 음식이 나오고 있는 거고.
  제가 이런 지적사항을 드리는 것은 애초 설계 당시부터 우리가 사전조사를 하고 수요조사를 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9미에 맞는 음식을 개발하고자, 그런 콘텐츠를 도입시키고자 거기 공간을 활용해 준 건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이게 맞는 사업인지,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두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 한 번 더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오형순   그것은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체크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구)세관 창고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이렇게 미디어 파사드로 미디어아트공간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다면 전혀 다른,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은 효과를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있던 것을 다시 뒤집어 엎어서 그 자리에다 입힌다? 그것은 계획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오형순   아니, 뒤집어 엎는 것은 아니고요. 추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유창훈위원   애초에 사업성을 그쪽으로 잡으셨으면 어땠나, 그 얘기를.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오형순   예, 저도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요.
유창훈위원   관광거점도시로 하면 전국에 4군데 있는데 혹시 전국 3군데하고 비교는 해 보셨나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점수를 매기자면 어느 정도입니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오형순   전주, 강릉, 안동, 우리시 이렇게 4군데인데요. 전주하고 우리시가 그래도 앞서가는 상황입니다. 집행률이라든지 사업 진행상황 보면 전주하고 우리는 앞서가고 2군데는 약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좋습니다.
  그 4대 관광거점도시를 우리가 따오기 위해서 공무원분들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고 목포시 집행부들의 노력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먹칠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고 해서 안주하면 안 되고, 관광거점도시로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도시로서의 첫 관문은 원도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대문화역사공간의 산출지고 지붕 없는 박물관의. 목포 원도심이 어떻게 보면 목포 관광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관광 관련된 직원분들한테 제안사항을 하나 드려볼게요. 권고사항입니다. 
  밤에 원도심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원도심지역을 방문해 주시고 관광지로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 과연 우리 목포시가 관광도시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목포만의 관광도시를 어떠한 관광도시를 추구하는지 선호하는지 한 번 더 깊게 고민해 주시고요.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저희 위원들도 많은 의견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4대 관광거점도시의 충분한 역할을 해 주시고, 돌아오는 2023년도에는 목포에 관광객들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각 실과 담당자님들은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오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환석입니다.
  방금 유창훈 위원님 하신 질문에 이어서 제가 궁금해서. 
  방금 단장님께서는 실감콘텐츠를 구)세관 말씀하셨어요, 구)세관 터?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의하면 터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관 복합공간으로 운영.
  그러면 그것을 복원해서 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오형순   그게 아니고요.
  구)세관 터는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일부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구간들이 넓게 있습니다. 그 옆에. 
  그래서 그 옆에 빈 공간에다가 한 7m 곱하기 7m 큐브를 세워서. 가설 건축물이죠, 어떻게 보면. 건축물은 아닙니다, 큐브는. 그것을 세워서 실감콘텐츠 공간을 만들고, 거기는.
  구)세관 터는 그냥 형상으로 복원한다 게 아니라 미디어아트로 해서 옛날 세관 터가 군산 세관 터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군산 세관은 실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해서 세관이 여기 있었다 해서 미디어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세관 본관 복원 계획은 없으시고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오형순   예, 복원 계획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도시문화재과에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만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승만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고 세입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71억 9,689만 4,000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사업(민간자부담) 사업권과 지역소규모 축제 육성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사업 사업비가 재조정되어 2억원을 증액하여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부담 미확보에 따른 국비 미교부로 인해서 2억이 삭감되고 기념사업회 민간자부담 4억원을 세입에 반영하여 총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 3개동 축제 지원 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3회 추경 이후 전라남도 관광과 지역 소규모 축제 육성지원사업으로 교부 결정되어서 행사를 적기에 추진하고자 부득이 성립전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149페이지입니다. 
  유달예술타운 시설 개보수 시설비를 당초 5,551만 9,000원을 감액했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5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2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운영총칙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방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됐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1억 6,700만원이며, 금년도 수입액 4,300만원, 지출 4,100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4억 2,5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수입지출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만 5,000원이 증액돼서 286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 전년도 이월액 3억 8,100만원을 예치금으로 회수ㆍ계상했습니다. 
  이는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결산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예치금 변동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 8,400만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3쪽부터 34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앞서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위원   145쪽에 2022년 시군별 문화예술 특화사업, 이거 도비 전액 삭감됐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승만   도비 전액 삭감된 게 아니고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성립전으로 사용되게 된 부분이거든요.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147쪽 시군별 문화예술 특화사업에서 원래는 기정액이 6,000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승만   특화사업비 이 부분은 제가 감액부분을 설명을 생략하라고 해서 생략했는데요.
  당초 이 사업을 전라남도문화재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인데 6,000만원을 당초 우리가 편성했었는데 전라남도문화재단에서 직접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전라남도문화재단에서 직접 지원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서 원래 시도비 매칭해서 1억 2,000인데 도에서 직접 지원하고 시에서 또 지원해서 1억 2,000에 맞춘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교육체육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입니다.
  2022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와 154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156페이지 세출예산 중 감액된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7페이지 하단부분 보시겠습니다. 
  디지털 문해교육 학습기기 지원사업으로 강사비, 교재비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 436만원과,
  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도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태블릿PC 등 각종 기기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학습기기를 제공하고 컴퓨터 사용법과 키오스크 작동법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공모에 목포시가 선정돼서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중간, 목포유달산배 및 협회장기 배구대회 개최에 도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본 대회는 12월 10일과 11일 양 이틀간에 걸쳐서 전국 배구클럽 40개 클럽 대항전으로 목포시배구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기타 각종대회 개최 및 출전비로 3,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실버동호인 축구, 라켓볼, 서바이벌클럽대항전, 5.18축구대회, 체조대회 등 5개 대회 개최와 전남도지사기 생활체육 야구대회 출전 등 4개 대회 출전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하단부, 159페이지 상단부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기금 2,695만원 도비 346만 5,000원 시비 808만 5,000원 총 3,8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체력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매년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비율은 기금이 70% 도비 9% 시비가 21%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1페이지 하단부,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3건에 53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5페이지 독서명예사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전반적인 목포시 교육지원사업인데요, 교육청이라든가.
  그런데 이게 감액된 원인이 교육을 수료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16개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되고 한 사업인데요.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이 중단되거나, 
송선우위원   교육 수 학생들하고는 관여 없이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관련 없는 사업입니다.
송선우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157페이지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인데 성인문해교육 이게 어르신 외에 만 18세 이상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목포시에 대략?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성인문해교육은 평생학습교육기관 5개 기관하고 동주민센터 13개 동에서 하는데요. 다 합쳐서 한 500명 정도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교육과목이 다양하나요? 단순 디지털교육 외에 한글 습득 그러한 교육 외에 다른 것도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디지털문해교육은 이번에 전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시범으로 처음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문해교육입니다. 글자 터득하는 것이고요.
송선우위원   158페이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인데요.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일반인 나이 기준하고 장애인까지 전체적으로 포함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까지 다 포함됩니다. 
송선우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그 보장법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포함된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차상위계층.
송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전국체전추진단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입니다.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종목별 경기장 조성 및 개보수사업 국고보조금입니다. 
  종목별 경기장 관련 국고보조금은 6개 사업에 총 21억원으로,
  2021년도 체육진흥시설지원사업 보조금으로 교부 결정되어 기 확보됐으나 회계연도 변경으로 인해 2021년도 국비 재원이 시비로 편입되어 국비 21억 전액을 시비로 변경 계상하였기에 국비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159부터 1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종목별 경기장 6개 사업 균특보조금 총 21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시비 21억원 증액 변경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는 159페이지 하키장 개보수 3억 6,000만원, 
  실내체육관 기능보강 4억 5,000만원, 
  160페이지 부주산테니스장 개보수 4억 5,000만원, 
  영산강 카누경기장 개보수 2억 4,000만원, 
  국제클라이밍센터 개보수 3억원, 
  161페이지 볼더링경기장 신설 3억원을 시비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 균특보조금으로 교부 결정돼서 확보된 예산으로 회계연도 변경으로 인해 국비 21억 전액을 시비로 변경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국체전추진단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선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강혜선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강혜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65페이지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국비 1,79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우수공연 추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시비를 포함한 2,993만원을 증액한 1억 9,9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순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순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세입예산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목포시 부주산 축구장 등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70쪽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부주산국제파크골프장 직영 관리로 민간위탁금 1억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목포시 부주산 축구장 등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구장 주차장 카스토퍼 교체, 주차라인 도색, 관람석 및 계단 도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주산 체육시설이 꽤 있어요, 안에. 그런데 행사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저도 가보고 그랬는데 주차장 시설 확보가 너무 미흡하더라고요.
  별도 주차장 확보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순   현재는 주차장 확보 계획은 저희한테 없는데요. 그게 전국체전추진단에서 그쪽에 공사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추후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따로 그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송선우위원   그러면 관계부서와 협력해서 주차장 확보에 사업적으로 연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수고하십니다.
  부주산 파크골프장이랑 삼학도 파크골프장도 체육시설관리팀에서 관리하시나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순   예.
유창훈위원   혹시 부주산 파크골프장에 조명이 설치돼 있나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순   조명이요? 저녁에 할 수 있는 조명이요?
  조명은 따로…. 
유창훈위원   없죠.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층들이 다 어르신이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어르신이 아침에 일찍 나오세요. 야간, 겨울 동절기에는 일찍 나와서 운동하시는데 거의 5시에도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두워서 운동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들도 신경 써 주시고, 부주산 골프장과 삼학도 골프장 조명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자연사박물관장을 대신하여 문소라 과학관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관팀장 문소라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 과학관팀장 문소라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국비 74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에서 설명드렸던 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비는 사단법인 한국과학관협회에서 과학관 해설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2차 공모에 추가로 선정되어 과학해설사 1명, 3.5개월분 인건비로 74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1차 공모에는 과학해설사 1명에 대한 8개월분 인건비를 지원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강명원 관광문화체육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수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경제산업국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영숙 경제산업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신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존경하는 박수경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차명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세입예산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고, 세입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억 3,574만 3,000원 증액하여 70억 3,00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목포사랑상품권 발행운영 국도비보조금 8억 3,47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도비 279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은 전라남도 사업비 조정으로 도비 17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세출예산입니다.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 사무관리비 중 외국인 고용사업장 자가진단키트 구입비 3,429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등 의무화 해제 및 실천방역 중심 전환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산정ㆍ삽진산단 지원시설 전기요금 집행잔액 50만원 감액하여 1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제조시설 공장 등록업체 생산제품 전시판매 참여업체 지원비 150만원 감액하여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사업 배정 가구수를 당초 34가구에서 17가구 증가된 51가구로 통보해 옴에 따라 943만 2,000원 증액하여 5,26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사업입니다. 
  180쪽입니다. 
  중간 부분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시설비로 15억 8,400만원 증액하여 26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건축공사비 도비보조금 10억 5,600만원에 대한 시비 매칭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남형 상생일자리사업 등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산업의 활성화와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신항에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총 357억원을 투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무관리비 중 소상공인 이차보전 전남신용보증재단 대행수수료는 목포시가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하여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무료 대행함에 따라서 대행수수료 2,000만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사업은 수요 감소로 인해서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580만원 감액된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사업입니다.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국도비 추가 지원 확정내시에 따라 2억 9,270만원 증액하여 72억 4,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상품권 판매 할인액 보전 도비 2억 9,270만원 증액하여 62억 9,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판매대행점 판매 및 환전수수료 국비 5억 4,200만원 교부됨에 따라 시비를 감액하고 국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국제교류 활성화 행사운영비 4,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외빈초청여비 1,98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1년도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 3,505만 3,000원 증액한 1억 75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3쪽입니다. 
  시ㆍ도비반환금으로 2021년도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 958만원 증액하여 1,05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곤 기업유치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입니다.
  187쪽입니다. 
  187쪽과 188쪽 상단부는 일반운영비 등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금번 정리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188쪽 중간부 기타보상금으로 기업유치 성과급 잔액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3회 추경에 민간인 기업유치 성과급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급예정이었던 기업 중 분양대금 잔금 납부 지연 등으로 성과급의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1,640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지방채 이자상환 잔액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지방채 잔액 300억원에 대한 이자로 6억원을 계상하였으나 2022년 3월 100억원을 조기 상환하여 4억원만 지방채 이자로 집행하였습니다.
  금회 정리추경에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존경하는 박수경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모두가 국도비보조금 예산이므로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에 따른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일반 또는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수시로 인력 변동사항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라남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일반인력은 1,136만 3,000원이 증액, 전문인력은 1,54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현재까지 일반인력 지원은 11개 기업에 31명, 전문인력은 9개 기업에 1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 지원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이 변경됨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변경 내시 공문에 따라서 확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9개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3개 기업에 4,000만원을 최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상단에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지원사업과 전남형 4060 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추가 지원하는 도비보조금 사업인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지원사업에 올해 1개 기업이 선정되고 나머지 사업비 1,4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4060 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도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중장년 취업 장려를 위한 사업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근로자가 수시 변동이 있는 등 하여 잔액 1,28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2022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행안부에서 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전라남도청년센터 주관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당초 우리시가 두 팀이 1차 서류에 통과했는데 최종 한 팀만 선정됨으로써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쉼터 박스파크 조성사업 감리 용역비는 건축비 9억 3,000에 따른 요율에 따른 1,400만원을 감리 용역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는 물론 청년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래 2022년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는 도비가 3,900, 시비가 2,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행안부형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모델로 한 전남도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 말에 확정되어 신규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5인 이상의 청년단체 10개팀을 선정하여 팀별로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집 결과 10팀이 모집되어서 앞으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9페이지 2021년도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5개 사업에 대한 완료 후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7쪽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만 포함되나요, 아니면 협동조합이라든가 자활기업 그런 게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여기는 사회적경제기업은 모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만 해당이 된 것이 아니고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송선우위원   그러면 4개가 다 포함이 된다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예, 그렇습니다.
송선우위원   그러면 이게 업종이 제조업만 포함되나요? 아니면 전체 다른, 제조업 외에 다른 업도 다 포함되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재정지원이 종료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송선우위원   전체 업종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예, 업종에 상관없습니다.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그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이거는 도에서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확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송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매 해양항만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조영매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22년 제4차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료에 대해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에 따라 기존 통계목 기타사용료를 공유수면 사용료로 과목을 경정하고, ’22년 실징수금액인 1억 8,550만 7,130원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 달리ㆍ외달 어촌뉴딜 300사업 중 외달도 바다자연정원 조성사업 보행매트 설치사업이 설계 변경으로 제외됨에 따라 선지급된 관급자재 환불대금 3,978만원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세출 부분입니다. 
  앞서 세입에서 어촌뉴딜 300사업 외달도 바다자연정원 조성 설계 변경으로 인해 조달청으로부터 환불된 선지급 관급자재비 3,978만원을 외달ㆍ달리도 어촌뉴딜 300사업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2020년 율도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을 위한 2022년 미매칭된 시비 8억 6,504만 9,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중간 부분 섬 발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섬의 날 행사 참여 관련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270만원,
  부스 설치 등 행사운영비 1,966만 7,000원,
  국내여비 46만 5,000원 예산 절감분 각각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섬의 날 행사 시 민속행사 등의 민간인 미참여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및 기타보상금 847만원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206쪽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9건, 도비보조금 6건, 총 15건 1억 68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으로 2018년, 2019년 사업비는 ’17년 대비 2배로 증가하였으나 우려했던 만큼 태풍 등으로 인한 해양쓰레기가 다량으로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처리비용 및 잔액 이자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섬 발전 활성화 지원에 이번에 섬의 날 행사를 말씀하신 거죠? 행사비용?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유창훈위원   행사비용이 4,650만원인가요? 총금액이?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행사지원금이요?
유창훈위원   예, 행사운영비 다.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행사실비지원금 447만원, 기타보상금 400만원입니다.
유창훈위원   행사운영비로 나와 있는데.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행사운영비 세출예산 절감 말씀이십니까?
유창훈위원   예.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그것 부스 설치비거든요.
유창훈위원   이것 전체비용 자료로 한번 요청드릴게요. 세부내역이랑 전체 상세항목까지 자료로 한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매 해양항만과장님은 유창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부내역 및 상세항목에 대해서 성실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율도, 달리도, 고하도, 외달도 공통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죠?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송선우위원   현재 보면 국가사업 중 하나 뉴딜사업이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각 부서하고, 정부 부서하고 상호유기적으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이건 해수부 사업입니다.
송선우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행안부라든가 산림청, 국토부, 문체부, 환경부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제가 별도로 본 자료에는 행안부, 농림부에서는 마을 지붕 연장 경관 개선사업도 필요하고 마을안내판 및 이정표 설치사업도 있고요.
  산림청 같은 경우는 마을생태숲 조성사업이 있고, 국토부에서는 주차장 조성사업, 문체부에서는 조형물 설치. 상징적인 조형물 설치라든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마을박물관 건립 뭐 그런 것도 있고,
  환경부에서는 오수 및 폐수 정화시설 설치, 상하수도 정비사업 등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관계부서하고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단순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해수청 관련사업이기도 하겠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크게 봐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침체돼 있는 섬 지역이 어느 정도 재생할 수 있는 뉴딜사업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관계 부서라든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전반적으로 이것을 포괄적인 사업으로 인지를 하셔서 관계부서랑 더 협력적인 그러한 사업 추진을 계획을 세우고 더 창의적으로 그렇게 같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송선우위원   아무튼 그러한 사업들을 뉴딜사업들을 통해서 도서지역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반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이와 관련해 다른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유창훈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원여객선도 해양항만과에서 지금 관할하고 계신가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지금 천원여객선은 도서지역에 계신 분들만 해당되는 거죠?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유창훈위원   저번에 섬의 날 행사 때도 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이 나왔었고 외부에서 들어왔던 목포 사시는 분들, 목포시민 여러분들이 했던 말 중에 천원여객선을 도서지역만 포함을 시키는 게 아니라 목포시민 전체 다 포함을 시켜서 목포시민들이 외달도, 달리도, 율도 그 도서지역에 방문을 할 수 있게끔, 혜택을 같이 볼 수 있게끔 그 상황 검토해 주시라고 저번에 말씀드렸거든요.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창훈위원   그것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자료 하나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천원여객선 시행하고 나서 연도별 운임 통계자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과장님, 성실한 자료 제출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예.
○위원장대리 박수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이어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준 수산진흥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김명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2022년도 제4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세입예산입니다. 
  209쪽부터 210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11쪽 시설비는 어업인 편의시설 지원사업비로 집행잔액 80만원을 감액하여 4,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비 중 직불금으로 사업 신청 인원이 95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2,240만원을 감액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전라남도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4,884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2,1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비도 전라남도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2,178만원을 증액한 3,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상단에 기타보상금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수산물 품목의 생산자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로 FTA 피해보전직불금 국비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중간에 사무관리비는 수산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문구독료 지원 도비 매칭사업비로 도비 매칭사업비 전액 삭감에 따라 시비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중간 부분 해양관리선 관리 시설비는 어업지도선 선박수리 집행잔액 348만 1,000원을 삭감하여 2,6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외국인 선원에게 지원하는 자가진단키트 등 구입비로 당초 2,6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정부의 방역 완화조치에 따라 외국인 선원 방역물품 지원예산 2,67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목포활어회플라자 시설개선으로 현 위판동 앞 물양장 및 도로 아스콘이 노후화가 심하여 어민들의 불편 민원과 주차장 차선 도색 및 카스토퍼 교체 등이 필요하고 화단 정비가 필요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반환금 예산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산진흥과에서 지금 목포활어회플라자 개선사업 2억원 올렸죠?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위원님들께서는 거기 주차장 쪽에 아스콘이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면적을 놔두고 나머지 부분만 사업 시행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것만 이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삭감이 된 요인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집행부께서 수협 측이라든가 사용자 그런 의견을 반영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이 자리 예결위인데 예산을 살리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거기 주차장 부지를 이왕 이번에 아스콘 포장한 김에 깨끗하게 말끔하게 해서 거기를 찾는 어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같은 상임위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상임위에서 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예산을 책정하실 때 주민들 반영이라든가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다음 예산 때는 이런 일이 꼭 없도록 참조하시라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창훈 위원님, 추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과장님, 지금 이 자리가 아니면 질문을 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수협위판장 관련돼서요. 이전계획이 왜 자꾸 미뤄지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그것은 수협 측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수협에서 나름대로 또 전체적인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판 유통센터가 있거든요. 위판장 현대화 해가지고 냉동시설이 들어오는 그 시설이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게 준공이 돼야 위판동을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리고 외국인 선원 방역물품 지원을 전액 다 감액을 했어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재유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니겠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이게 만약에 더 유행이 짙어지고 그런다면 저희들도 빠른 시간 안에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본예산은 지금 안 돼 있고요.
유창훈위원   유행이 짙어진 게 아니라 지금 유행이 다시 재유행을 하고 있죠?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예, 그런데 선주분들께서 나름대로 고용하고 있는 어선원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자부담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유창훈위원   현재 목포에 코로나 1일 197명. 약 200여 명 목포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언제 어디에서 터질지 몰라요, 코로나.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 좀 성급하지 않나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일단은 예전에도 외국인들 선원들이 코로나 많이 걸려가지고 피해를 많이 본 적이 있었죠? 작년엔가.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예.
유창훈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방 차원에서, 항상 제가 어떠한 회의 때도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방을 하지 못해가지고 모든 사고들이 다 터졌어요. 이번 이태원 사고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예방만 조금이라도 사전에 조금 방지를 한다면 예방 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대비할 수 있는데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졌다고 해서 전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 부분은 논의를 다시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깎인다면 선주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터지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 책임을 과장님이 다 지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지금 일부 자가진단키트 같은 것들이 기 배부된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 것도 좀 확보하셨다면 사전에 외국인 선원들부터 시작해서 어업 쪽은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하시고, 지역물품 같은 것도 좀 지원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노력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다시 214쪽에 목포활어회플라자 시설개선으로 가볼게요.
  여기 보니까 9,000만원 삭감했네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럼 나머지 1억 1,000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실 예정이세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물양장 쪽하고 도로 쪽에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실사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아스콘이 파여있거든요. 도로 부분이랑,
박용준위원   그쪽을 안 하신다면서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그쪽 말고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은 주차장 쪽에 있습니다, 또.
박용준위원   주차장 쪽을 삭감을 하고 나머지 위판장 쪽은 작업을 하시겠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 돈이 1억 1,000이면 확실히 정확하게 다 됩니까?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대략 뽑아보니까 그 정도 나왔습니다.
박용준위원   1억 1,000이면 되신다 이 말씀이시죠?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또 다른 위원님?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3쪽 제일 상단에요. 2022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있는데요. 
  자유무역협정 관계로 인한 이게 어족이 선정이 되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수산을 하신 분들을 위한 겁니까?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대상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귀하고 개량조개, 뱀장어, 홍합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대부분 아귀가 해당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하나의 품목만, 그것만 직불금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 이 말이죠?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송선우위원   그러면 수입품목에 대해서 맨손어업을 하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해당 직불금에 포함되지는 않나요?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아귀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송선우위원   그리고 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목포활어회플라자 시설개선에 대한 건데.
  이게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아는데 수협에 대한 강한 그런 제재조치를 좀 시 자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촌계라든가 중매인 그리고 상인 그러한 분들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 업장이거든요, 위판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협에서 위판을 하더라도 세 부분에 대한 것을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에서도 위탁이라든가 관리 경영을 하지 않습니까.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예.
송선우위원   옮긴 자리 위치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위판장이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것을 집행부에서 좀 어촌계라든가 그리고 상인 중매인들 입장에서 대변을 하셔서 강하게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알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아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금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부터 218쪽 세입예산은 세부사업에 대해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부터 220쪽 상단 세출예산입니다. 
  위드코로나 농축수산물 판촉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4,552만원은 220쪽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편성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220쪽 중간 부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비 4,06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하단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대양동 농로포장 및 수로공사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3,000만원 전액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우리시 농기계 및 차량 진입이 불편한 농로를 포장하여 영농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21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 전남도 내시에 따라 1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1쪽부터 222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비 2,11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222쪽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 사업비 960만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하단부터 223쪽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 지원 행사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지원금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1,000만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하단 부분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귀농어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귀농어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수산업ㆍ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컨설팅 및 영농어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신규 농어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로 사업량은 2명이고,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내에 농어촌 전입 5년 이내 귀농어ㆍ귀촌인으로,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주기간, 거주기간, 교육 이수실적을 모두 충족한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수행 위탁기관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이며, 사업내용은 창업컨설팅 교육과 또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8개월이며 기술지원, 창업기반 구축, 맞춤형 제품 개발, 온ㆍ오프라인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224쪽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38만 8,000원은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예산은 제가 그전에 것은 안 봐서 모르겠는데 현재 AI가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송선우위원   거기에 대한 소독방역이라든가 그러한 대책적인 예산이라든가 집행 그런 게 실시되고 있나요, 현재?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저희는 거점소독시설을 구)검문소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6명 기간제가 24시간 시간제로 철저하게 소독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AI가 이쪽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저희는 AI에 해당되는 게 닭 농가가 한 농가 있습니다. 50수 정도 키우고 있는데요. 위치는 옥암동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이게 예산 추경하고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 외에 섬 지역 있잖아요. 목포 인근 섬 지역.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송선우위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전반적으로 AI 확산에 대한 그러한 게 방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를 열심히 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다 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 추경 예산안에 관련된 의견을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수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안전도시건설국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고영배 안전도시건설 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완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도시계획과장 이충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선하지 사용료 3만 6,61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재사항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19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과태료 1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목포시 상동 가로등 설치사업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72억 3,250만 1,000원으로 571만 4,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용역 1,56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 용역 1,00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DB 구축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 17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1,8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상동 금장아파트, 목포실내체육관 일원 가로등 설치사업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산정생활체육공원 낙석우려 절개지 보수, 보강공사에 3억원과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성동, 산정동 CCTV 설치 1개 사업에 대하여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국도비보조금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국고지원금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회 추경 대비 4억 2,343만 4,000원이 증액된 75억 8,8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방범용 CCTV 설치 시설비로 목포시 대성동, 산정동 방범 CCTV 설치사업으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 피해 사망자 2명에 대한 재난지원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산정생활체육공원 낙석우려 절개지 보수, 보강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1년 안전문화운동 도비보조금 잔액 반납 2,186만원과
  2021년 안전문화운동 도비보조금 잔액 이자 반납 57만 3,8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37페이지에 보조금 반환 부분에서요. 안전문화운동 부분에 대해서.
  안전문화운동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면 해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안전문화운동이 캠페인도 있고 교육도 있을 수 있고.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금액이 큰데 이것은 거의 그럼 안전문화운동을 안 하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이게 작년도 예산인데요. 작년까지 코로나 때문에 이런 행사나 이런 게 제약을 받아서 못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최유란위원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것은 안전문화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에게 안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맞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래서 안전문화운동이라는 게 생겼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것이 어떤 행사성 사업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이 되는데, 안전문화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꼭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행사성 사업은 할 수 없지만 온라인상으로나 어떤 홍보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행사성만을 상정하고 있었던 부분은 좀 문제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안전문화운동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다방면의 그런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고민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떠신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미리 했다면 좋은데 코로나 시국이 돼 있었고 그래서 안 하려는 게 아니라 거기 주 내용이 보면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이나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이런 게 주가 됐습니다.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은 아까처럼 집합성 교육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당초 계획대로 못한 것은 불가피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안전에 대한 교육을 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온라인이 됐든 어떤 방법을 더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236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에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여기 예산내용처럼 지난 8월 14일날 충남 쪽에 집중호우가 돼서 저희 시민으로 계신 두 분이 차량 밖으로 대피를 못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재난피해자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1인당 2,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국비로 1,000만원씩 그리고 저희 시에 편성된 돈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1인당 2,000만원씩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파 저감시설 설치 이 내용을 좀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현재 도비로 이번에 내려와가지고요. 저희가 매년 하는데 지금 저희 계획은 시민들이 이용률이나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한다면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를 설치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탈 때 굉장히 그런 민원들이 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예, 지금 교통과에서도 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이 예산이라도 해서 교통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명 건축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입니다.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10억 7,9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정사업비 2억 3,999만 4,000원에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국비 9억 1,997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 11억 5,9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상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 및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2020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집행잔액 8,145만 3,000원과
  2021년 목포시 삼향동 근화3차 운동시설 교체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70만 3,000원을 반납코자 합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보강 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에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강방법으로는 외장재료를 불연재죠로 교체하거나 건물 내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그 외에 필요 시 옥외 피난계단 설치,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방법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지원금액은 동당 총공사비 4,000만원으로 국비. 시비, 자부담 1:1:1이고, 추가 공사비는 자부담입니다.
  추진현황으로 2021년도에 사업대상 10개동, 2022년도 사업대상 6개동, 총 16개동 중 8개동은 완료하였고 8개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국비 내시액은 2020년 국토부 수요조사 때 저희 건축행정과에서 당시 보강기준에 미충족된 건물인지 확인하지 않고 해당용도의 건축물 전체 124동을 제출하여 보고된 건축물 동수를 근거로 국고보조금이 내시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은 총 18개동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누락된 건축물이 없도록 하고 보강대상 추가 건축물에 대한 시비 매칭 예산은 내년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창헌 건설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창헌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으로 목포시 하당지역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개선비로 도비 5,0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도시재생지구 내 지중화사업 국비 1억 4,82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보행안전개선사업 도비 2,4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분 2억 2,220만원에 대해서는 248쪽, 249쪽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156억 8,08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53억 9,219만 5,000원 대비 2억 8,86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48페이지 하단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행안전개선사업으로 마을진입로 과속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도비 2,400만원, 시비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전역에 과속방지턱 12개소를 2023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구 내 지중화사업으로 국비 1억 4,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도시재생지구 내 지중화사업으로 위치는 기업은행에서 영해복집 진도선구 간 355m 구간에 대해서 지중화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전예산으로 하당지역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개선비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광장 도로변 갓바위터널에서 오일뱅크주유소 간 135개소에 대하여 광고물 부착방지 도료 도포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021년도 녹색 공유자전거 지원사업비 국비반납금 3,000만원, 이자 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목포시 옥암지구 그리고 무안군 남악신도시를 대상으로 공유자전거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무안군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249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전라남도에서 목포시 옥암지구하고 무안군 남악신도시를 대상으로 공유경제 확산 취지로 해서 공유자전거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만 무안군에서는 총사업비가 4억 8,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 목포시는 7,500만원. 도비 3,000만원이 교부가 됐었고요. 저희 시비가 4,500만원인데 무안군과 목포시가 같이 협력사업으로 추진이 됐어야 되는 사업인데 무안군에서 서로 지자체 간 협의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안군 자체적으로 추진을 할란다. 그렇게 정리가 돼서 도비 결정된 3,000만원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전액 무안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헌   무안은 무안에서 도비 지원받은 금액하고 자체 예산으로 해서 무안군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최원석위원   저희들은 그럼 목포는 하지 않고,
○건설과장 송창헌   저희들은 반납을 하고 사업을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최원석위원   기왕이면 같이해서, 도로가 이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자전거도로가.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죠. 같이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했던 저쪽 여수나 순천 같은 경우 선진사례 저희가 조사도 좀 해 보고 했습니다만, 공유자전거 자체를 이렇게 하는 사업이 거의 인력도 10명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5억 정도가 그렇게 고정적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차량도 2대 정도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도비 3,000만원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쭉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최원석위원   타당성조사를 해 보니까 이건 안 맞다 싶어서?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   마을진입로 과속방지턱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지금 12개소로 하셨죠?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주로 학교 앞에 설치가 되나요? 아니면 어떤 식인가요?
○건설과장 송창헌   학교 앞에도 있고요. 12개소 정도를 저번에 도비 신청을 할 때 12개소를 저희가 먼저 선정을 해서 올려보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목상고 정문 앞 그다음에 연산동 1985번지. 청호중 있죠? 청호중 앞에도 있고 목포시 전역에 이렇게 산재돼 있는 과속방지턱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려놨던 사항입니다.
박창수위원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근거로 하셔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 것 맞으시죠?
○건설과장 송창헌   교통영향평가. 우선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 동에다 내지는 어떤 민원사항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올려보냈고요. 이거는 내년도 2023년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무리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본 위원이 왜 교통영향평가를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냐면, 없는 것이 생기게 되면 지역 내 주민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실 것입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런 민원이 생기게 되면 또 저희 시의원들도 지역구 민원이 생기면 현장을 방문해서 지역구 주민들 설득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무슨 목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지역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을 통해서라도 꼭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역구에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새로운 것이 생기면 지역민들은 그걸 이해를 잘 못합니다.
  최근에 대성동에 이런 방지턱이 하나 생겼었어요. 교통행정과에서 실시했던 사업이었는데.
○건설과장 송창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부분으로 인해서 또 지역 현장을 제가 방문해서 2시간가량 지역민들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방지턱이 아니다라고 지역주민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걸로 해소가 될 수 있는 사항과 안 될 수 있는 사항은 분명히 과장님도 잘 아실 거지만. 어쩌겠습니까. 큰 사고가 나기 이전에 미리 방지하는 차원으로 이런 거를 설치하는 거를 지역주민들한테 항상 인지가 중요하다.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예, 위원님 말씀 십분 이해했습니다. 내년 사업을 할 때 지역구 시의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전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감사합니다.
유창훈위원   일단 도시재생 지역구 내에 지중화사업 관련돼서 먼저 칭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감사합니다.
유창훈위원   아주 잘 돼 있던 사업이고 목포시에서 현재 지중화사업 된 구간 중에서 가장 깔끔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연속성이 없는 게 지중화사업은 끝났는데 도로 포장은 아직 조금 덜 돼 있는 구간도 있고요. 그 구간이 다른 또 실과 담당이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조금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지중화사업을 내년도에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방금 4회 추경에 올려놨던 1억 4,800만원 이것 또한 2022년 지중화사업 구간이 되겠습니다. 국비 교부 결정이 지난 9월에 3회 추경이 끝나고 나서 교부 결정이 된 사항이라 부득이하게 정리추경에 국비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비 분담금 내지는 지장물 이설비 그리고 포장비용 같은 경우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이 지중화사업을 심도 있게 말씀드린 부분이 지중화사업 하고 난 구간들은 일단 도로가 좀 말끔해졌고 관광객들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일단 칭찬이나 이런 우수사례들을 많이 이야기하세요. “정말 포장이 잘 돼 있다.”
  그런데 통일성을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전체적인 구간을 빠른 시일 내에 국비를 빨리 조금이라도 더 따와서, 저희가 전체적인 근대문화역사거리 원도심에 그쪽 만호동, 유달동 일대를 빠른 시일 내에 관광지로 지중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조금만 더 앞서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외출장 중이신 윤병종 교통행정과장님을 대신하여 교통행정팀 홍수영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교통행정과장 부재로 교통행정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고,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1억 5,56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형교통모델 지원사업 균특보조금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바우처택시 지원사업 도비 1억 56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2억 6,902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바우처택시 수익 보전금으로 당초 2억 7,300만원 계상하였으나 바우처택시 도입 재검토에 따른 사업 미시행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바우처택시 콜비 및 친절수당 역시 사업 미시행으로 당초 예산 7,920만원 전액 삭감하고 20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콜차량 운영비 보조비로 당초 기금 1억 1,040만원, 시비 14억 2,297만 2,000원을 매칭한 15억 3,337만 2,000원에서 유류비 인상으로 인한 유류비 부족분 예산 2,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6,2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형교통모델 지원사업으로 당초 7억 계상하였으나 사업비 확정에 따라 균특보조금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버스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차량 운영비 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택시 빈차등 교체 지원사업으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3억 7,81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공공형택시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으로 2만 4,85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8억 8,869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파 대비 버스승강장 발열벤치 설치사업 1억원, 용해동, 원산동 시내버스 방풍형 승강장 설치사업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2022년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사업 2억 3,250만원과 2022년 보행안전 개선사업으로 도비 소형경광등 설치사업 4,000만원, 중앙분리대 설치사업 1억 800만원, 총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8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교통사업일반회계 세출 부분 기타회계전출금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8억 8,869만 6,000원을 증액하여 2022년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사업으로 당초 6,780만원에서 신청자 증가 추세를 반영해 사업량 조정에 따라 시비 3,22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0페이지입니다. 
  버스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차량 유류비로 시비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파 대비 버스승강장 발열벤치 설치사업 1억원과
  용해동, 원산동 시내버스 방풍형 승강장 설치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2022년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사업 도비 2억 3,250만원,
  2022년 보행안전 개선사업 총 3억 7,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중앙분리대 설치사업 도비 1억 800만원, 시비 1억 6,200만원을 매칭하여 2억 7,000만원과
  소형경광등 설치사업 도비 4,000만원, 시비 6,000만원 매칭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2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납부로 8,4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교통행정과 제4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255페이지 장애인 콜차량 운영비 보조 21대. 목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차량이 21대인가요?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당초 저희들이 35대로, 바우처택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창수위원   예.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35대로 법정대수가 계획을 했다가 25대로 변경되면서 이 사업이 전면 재검토 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전액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현재 장애인 콜택시가 대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현재로는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박창수위원   현재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는 아시고 계시죠?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지체장애인협회 쪽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보면 이용객들이 그걸 이용을 하고 장거리까지 나가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광주를 이동을 했다. 그러면 그 차가 환자를 이송해가지고 광주 전대를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태워다주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그 공백기간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수많은 장애인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이 본 위원한테는 굉장히 많이 현재는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과장님이나 집행부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수고하십니다.
  255쪽 도시형교통모델 지원사업인데요. 이건 제가 검토사안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형버스 지원사업인데 이게 편의성을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예.
송선우위원   그러기 때문에 배차간격, 운행횟수, 이용 수요 그리고 민원 등을 적절하게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하셔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지원사업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예, 알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위원   질의보다는 권고사항 있는데요.
  아까 박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콜택시와 관련해서 지금 이 콜택시의 대수는 실은 저상버스도 있고 콜택시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부분에서.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예.
최유란위원   그런데 이런 게 전체 목포에 장애인수 대비 어떤 교통수단의 적절함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 대수가 결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예산 정책적인 측면에서만 돼서 되는 건가요?
  제가 이걸 질문하는 이유는 제가 여성장애인분들과 여러 사업을 몇 년 동안 해 왔는데 저희가 콜택시를 많이 대기를 받거든요. 그랬을 때 기본이 1시간이었던 적이 많아요. 예를 들면 어디에서 행사를 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식당에서 만나자라고 하고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불러서 대기를 잡고 그다음에 그 식당으로 오는데 1시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편리한 이동권이라고 보기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아직은 좀 먼 상태인데 이 대수나 저상버스의 대수와 관련해서 과연 현실적이라고 보시는 근거는 무엇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운수사업팀장 김명훈   운수사업팀장입니다. 김명훈입니다.
  저희 장애인 콜택시가 법정대수가 법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대수가 정해져서 저희한테 내려와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35대로 되었다가 기준이 좀 변경되어가지고 ’21년도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그때는 5,21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5월에 내려올 때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3,733명 중에서 법정대수가 25대로 이렇게 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콜택시만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분들이 휠체어 분들이 있고 또 비휠체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60%가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특수차량이 지금 21대 있고 일반 장애인들 이용할 수 있는 임차택시가 4대 있는데 계속해서 특수차량만 하면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이용자들도 비휠체어가 늘어나서 임차택시를 늘리려고 했는데 또 도 정책상 이렇게 바우처택시를 도입하라 해서 올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법정대수도 있고 해서 올해는 못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실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법적으로 정해진 어떤 기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그 당사자들과 함께 협의해서 대수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유형들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해서 장기간 대기를 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적어지거나 없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위원님들, 좋은 질문해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다 더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과 관련된 질문을 중점적으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감사합니다.
정재훈위원   257페이지에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사업 있지 않습니까. 몇 개소에 대한 사업비입니까?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어디 말씀하십니까? 발열벤치 말씀하십니까?
정재훈위원   257페이지에 옐로카펫 확충사업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옐로카펫이요?
정재훈위원   예.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거기가 현재 저희가 15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재훈위원   15개소요?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예.
정재훈위원   이 사업은 학교 옆에다가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예, 현재 22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150개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추가로 지금 15개소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정재훈위원   기존에 있던 데에다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아니요, 기존에는 돼 있고요. 안 돼 있는 곳에 이제 설치하는 거죠.
정재훈위원   안 돼 있는 곳에?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예.
정재훈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 내역서를 한번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예,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팀장님께서는 방금 정재훈 위원님께서 제출을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내용을 발췌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효상위원   259페이지 제일 마지막 하단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것 보니까 지금 예산이 소진되고 다시 추가로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예, 당초에 저희가 339명분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500명 정도 수요가 신청이 들어와가지고요.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야 이번에 12월에 지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효상위원   버스가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들어온 것 보면 어르신들께서 필요를 느끼신다는 거네요?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예.
박효상위원   노인 인구 몇 프로, 사고의 경중으로 따졌을 때 65세 이상 분들이 사고가 좀 많으시죠?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현재 70세 이상 분들이,
박효상위원   70세 이상부터요?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예.
박효상위원   그러면 목포에서 수요 파악을 했을 때 노령인구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정도 반납이 되셨는가요?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2000년도에 316명.
박효상위원   2000년도에 316명이요?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예, 2020년도에 316명, 2021년도에 355명 그다음에 현재4분기까지 해가지고 339명인데 지금 500명 정도 올해는,
박효상위원   그러면 타 도시에 비했을 때 저희가 지금 반납률이 좋은 편입니까?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타 시군에 대비해서.
박효상위원   타 도시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홍보의 미흡성은 아직 조금 느끼시지 않는가요?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홍보는 지금 주민센터나 반상회에 홍보지 자료로 저희들이 안내는 해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홍보물이 있어가지고 동에 비치해서 민원봉사실이나 주민센터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민원봉사실보다는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이나,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예, 그쪽도 배치 다,
박효상위원   다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예.
박효상위원   제가 봤을 때 해마다 노령인구가 2028년까지 봤을 때 전체 인구의 약 3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계속 지금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2배 이상 위험성이 더 많다고 하니까 조금 더 예산을 이런 데에는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더 편성을 해서 공공 안전을 위해서 재빠르게 움직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팀장님,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한데.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내용들이 올라왔습니다.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그게 저희들이 보조금이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박창수위원   3건이나 올라왔는데 오늘 만약에 팀장님이 저희 예결위 위원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고. 삭감된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우처 콜택시 그것은 아까 법정대수가 줄어들어가지고 당초 35대에서 올해 25대로 줄어들면서 그게 지금 사업 확정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올해 그 부분은 전액 삭감했고요. 내년 2023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는 이제 시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삭감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도시형 모델 지원사업으로 균특사업 보조비는 우리가 당초에 달리도, 율도 이쪽 마을버스 운영하는 예산이 그게 균특보조금이 삭감되면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이 삭감한 사항입니다. 
박창수위원   현재 팀장님이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요지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이번 상임위에서 3건이 삭감이 돼서,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이번 예산 삭감된 부분이요?
박창수위원   예, 그 부분을 내가 팀장님한테 예결위 위원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서,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죄송합니다.
박창수위원   그 부분을 설명을 좀 요청드릴게요.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알겠습니다.
  버스파업 대비 비상수송 운영비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1억 8,000을 세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회차량 운행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예산 확보했었는데 대수 일수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확정하다 보니까 맞춰서 예산을 지금 상임위에서 줄여서 이번에 삭감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추경예산 올리기 전에는 좀 더 계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행한 것은 그보다, 실질적으로 운행한 대수만 해서 예산을 올리라고 해서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이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나갈 돈만 편성이, 
박창수위원   현재 그러면 운행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미리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던 예산인가요, 그러면?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그게 아니고 그전에는 추경 때 예측해서, 파업이 들어가니까 예측해서 어느 정도 소요되겠다고 예측해서 이 금액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위원장님, 제가 좀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수경   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임위에서 3건 저희가 삭감이 됐는데요.
  첫 번째로, 비상수송차량 운영 관계가 1억 8,300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 또 유류비로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설명을 할 때는 그 당시에 우리가 정산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산 결과 상임위하고 저희가 사전 보고를 하면서 정산된 부분만큼 저희가 삭감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으로 삭감해도 무방한 것이고요. 
  택시 빈차등 교체사업은, 저희가 택시에 빈차등이 있습니다. 택시 내부에 설치돼 있는 등인데 이게 전면 교체사업인데 저희 택시가 1,500대가 목포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에 400대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의 예산만 상임위에서 세웠던 거고요. 400대 부분이 2,16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기 설치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 이렇게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민간인들 버스, 현재 교회차량 말고 관광버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파업이 장기간 됐을 것을 우려해서 버스를 확보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잘하셨나요?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그때는 버스를 저희들이 전세버스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처음에 파업 막 시작할 때 교회차량하고 그다음에 저희 우리 낭만버스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시 관용차량으로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전세버스는 확보가 됐고요.
박창수위원   전세버스 확보되면서 추가로 8대 투입되시고 또 나중에 장기화를 대비해서 수능 앞두고 나서 또 관광버스 회사에다가 추가 확보를 좀 해달라는 그런 또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잘하셨는지.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길래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말끔히 처리를 잘하셨는지.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또 수능 당일 것은 도비로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교회차량은 예비비로 집행이 안 되고 민간이전 보전금으로 이제 집행해야 되니까 별도로 세운 거고요. 예비비로 전세버스는 저희들이 하루에 88만원씩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실은 민원이 좀 들어왔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장님이나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버스를 생업으로 하시는 민자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른 코스를 제외하고도 목포시가 현재 어려움에 처하고 있으니 좀 버스를 외부에서까지 빌려가지고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실은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일 처리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영배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수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환경수도사업단 
  다음은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노영환 환경수도사업단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환경보호과장 박동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4억 7,550만원 감소한 총 73억 7,58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는 감액이라 생략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상단도 감액이라 생략하겠습니다. 
  267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사업은 당초 세부사업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268페이지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사업으로 세부사업 간 조정하여 국비지원 세부사업과 일치시켰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시상금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 우리시의 경우 도에서 우수상 1개소, 장려상 1개소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21년도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이거 지금 수상이 나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작년의 결과가 연말에 나와서 도에서,
유창훈위원   자료 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세부내역 자료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위원   방금 유창훈 위원이 말씀하신 그 자료 저도 똑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방금 유창훈 위원님과 박용준 위원님께서 제출을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고 성실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은데.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매연저감장치는 노후된 경유차량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 주는 사업이고요.
  지금 여기 있는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업은, 저감장치의 보증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은 제작사에서 보증을 해 주는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성능이 약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장치를 떼어서 청소해서 다시 부착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1대분입니다. 
박창수위원   필터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교체가 아니고 떼어서 청소해가지고,
박창수위원   청소만 하는 사업이고.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다시 부착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2023년도 예산에는 노후 경유차 지원사업이 들어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몇 대 정도 할 수 있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올해까지 한 60대 정도 되니까요. 내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게 3년이 지나야지, 추경에 올라 있던 그런 사업입니다.
박창수위원   목포시에 노후 경유차가 지금 현재 파악된 게 있습니까, 과장님? 몇 대 정도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저희 부서와 관련한 시스템이 아니라서, 물론 자동차등록관리사무소 시스템을 보면 그 차량이 나올 걸로 파악될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노후 경유차는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감장치 지원을 못 받아서 운행정지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산을 세우실 때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위원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269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2018년, ’19년 이런 집행잔액 반납 부분 있잖습니까? 이게 원래 매년 남으면 반납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지금 경우는 국비하고 도비가 반환금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환경부가 그 사업이 모두 정산이 끝나야지 전국의 시군에다가 반납한 금액이 정해집니다.
  환경부가 2018년도 사업을 이제 정산이 끝나서 저희한테 반납고지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최유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자원순환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 총액은 236억 1,472만 8,000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2억 2,87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형 폐스티로폼 감용기 구입 계획 취소에 따른 폐스티로폼 감용 이동형 화물트럭 주유비 1,296만원을 감액하였고,
  감용기 구입비 1억 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폐스티로폼 감용 이동형 차량 구입비 8,56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021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추진했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액 5,2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자원순환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폐기물처리분담금 5차 도비보조금, 재활용선별장 지게차 구입비 6,0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재활용선별장 내구연한 경과 지게차 대체구입 도비보조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274페이지 중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이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재활용품 폐기물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분리배출제도를 정착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분리ㆍ선별 자원관리 도우미 선발 배치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0명을 배치했는데 어르신들이 일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일정을 다 소화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셔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은 없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이때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최원석위원   한시적으로 추진했는데,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국비 50, 시비 10%로,
최원석위원   거기에 대한 인력이 없어가지고 반환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구 환경시설관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장생산수입 1억 738만 3,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LFG 발전시설 생산전력 판매수입금 1,101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부산물 판매수입 1억 1,240만원과,
  신안군 폐기물 처리 수수료 600만원을 합한 1억 1,8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세출예산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이 전체 절감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시설관리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식 수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문명식입니다.
  2022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자금운영계획과 중복되어 설명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자금운영계획입니다. 
  4회 추경에서는 수입자금은 총 6억 973만 4,000원이 증액된 306억 9,4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자금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이 9억 1,246만 8,000원이 감액되고,
  아랫부분, 자본잉여금수입이 15억 2,22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페이지 지출자금입니다. 
  지출자금은 영업비용에서 9억 1,248만 8,000원을 감액하고,
  예탁금으로 15억 1,700만원, 
  예비비로 522만 2,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 목별조서는 설명이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은 9억 1,246만 8,000원이 감액된 총 175억 9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기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몽탄정수장 수질검사 의뢰수수료 도비보조금으로 520만 2,000원이 증액된 총 58억 9,62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수입은 목포신항 배수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15억 1,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8억 6,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예산서입니다. 
  37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그 아래 재료비와 정수비가 있습니다. 감액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일반관리비로 인건비, 여비, 연금부담금 등 일반관리비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투자자산취득 중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5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522만 2,000원 증액된 총 2억 9,2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하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하수도사업회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억 1,015만을 증액한 487억 3,049만 9,000원입니다. 
  18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2필지 8,4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하당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 재난안전기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건설보조금수입으로 내항배수펌프장 자동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세입으로 2,000만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세입으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총 1,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페이지입니다. 
  하당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 도비(재난안전기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항배수펌프장 자동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옥암동 삼향천 환경개선시설 조형물설치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218만원과 집행잔액 이자 11만 1,000원 합계 2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준철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안녕하십니까?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입니다.
  지금부터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상하수도요금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시설 냉각용수와 탈취시설 순환수 사용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동력비입니다. 
  하수 유입량 증가로 인한 송풍기, 탈수기 등 고부하 기계설비 추가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북항수질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노영환 환경수도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수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도시발전사업단 
  다음은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선아 도시발전사업단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종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선도지역 시설물 보수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골목길해설사 관광안내 활동비에 대하여 2,000만원, 677만 3,000원, 1,080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죽교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샘골마을 도란도란 빨래터사업을 추진 중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사운영비 3,000만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동명동 송도마을 새뜰마을사업 커뮤니티 조성사업 관급자재 인상에 따른 45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50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 한 건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중화구역 공사 다 끝났지 않습니까? 도로포장 일정 관련돼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김현종 과장님께서는 방금 유창훈 위원님께서 제출을 요구하신 지중화구역 관련 자료 제출을 신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도시문화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입니다.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으로 근대역사공간 내 매입건물 임대료 수입으로 당초 360만원에서 109만 7,000원 감액한 2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289쪽 중간에 국고보조금으로 제1회 대한민국 근대역사문화공간 컨퍼런스 개최 건으로 국비 3,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아래쪽, 도비로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 공공운영비를 당초 960만원에서 312만원을 감액하여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행사운영비로 제1회 대한민국 근대역사문화공간 컨퍼런스 개최 건은 국도비, 시비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로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국도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사업비 미확보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91쪽입니다. 
  상단에 행사실비지원금 1,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유는 우리동네가이드 활동비, 교통비 또는 식비 지급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서 여행이나 집행 자제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세부내역은 2021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 5,7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금 반환이 많은 사유는 총 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15억 6,000만원으로 입찰차액과 이자 발생분으로 총사업비가 많아서 잔액 반환금이 수치상 크게 보입니다. 
  다음은 2019년부터 2021년 목포 근대문화자원 활용 관광자원화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962만 6,000원입니다. 
  아래쪽, 2019년부터 2021년 목포 근대문화자원 활용 관광자원화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2,614만 4,000원입니다. 
  아래쪽, 2020년 국가지정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589만 9,000원입니다. 
  2021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26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1억 7,8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290쪽에 제1회 대한민국 근대역사문화공간 컨퍼런스 개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에 해서 됐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올 상반기입니다. 코로나 갑자기 대유행이 돼서 문화재청에서 사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돼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후가 예를 들어 지금 안정되고 있는데도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취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내년에는 없습니다, 이 사업이.
박창수위원   그렇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업 자체가 취소돼버렸네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상반기 때만 해도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한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었다, 공모를 했는데. 그 사업이 1년짜리 사업입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단년도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위원   296페이지요. 아니, 아니. 잘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정재훈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팁을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주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병주입니다.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백련근린공원 기능 및 경관개선사업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원산동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선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불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장기미집행 지방채 이자지원 9,555만원,
  기금, 대양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비 9억 7,00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2022년 친환경 목재놀이터 조성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임차헬기 운용사업비 도비부담액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립도서관 진입로 주변 주민쉼터 토지보상금 보상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한식 정자 1동과 운동기구 5점을 1억 2,000 들여서 설치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회에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완충녹지 87호 토지 등 보상비 5억원입니다. 
  총보상비 12억 중 일부 2~3회에 걸쳐서 분할 보상할 예정입니다. 
  대상필지는 북항회센터 죽교동 620-247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원산동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선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산동 한성, 상아공원에 대해서 시설물을 정비코자 합니다. 모래를 탄성포장과 상아공원에 대해서는 나무 식재 등 조경을 보완코자 합니다. 
  다음 상동 중화어린이공원 정비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화어린이공원 내 운동시설물을 보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옥암수변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강 자전거바닷길에 태양광 도로 표지명을 설치코자 합니다. 
  2022년 친환경 목재놀이터 조성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당동 이랜드복지관 뒤 진섬어린이공원에 사업비 2억원을 들여 친환경 목재놀이터를 조성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련근린공원 기능 및 경관개선 사업 10억원(행안부 특별교부세)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농구장 등 시설을 정비하고 백련지 산책길을 조성코자 합니다. 실시설계 후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연산동 근린공원 시설연계사업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산동 대송에이스빌 아파트에서 연산동복지센터 간 완충녹지에 대해 편익시설 보수와 보행로 개선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양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중앙부처 산림청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6,000만원을 감액한 19억 4,0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낮은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우리 목포시는 임업인이 18가구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헬기 임차료 도비 6,213만 6,000원을 감액하여 1억 4,498만 4,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전라남도부담금은 전라남도에서 집행한 관계로 저희 예산에서 도비는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옥암동 부흥산 둘레길 맨발걷기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흥산 근린공원에 등산로 노면 정비와 쉼터 등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반환금 2021년 스마트가든 조성 국비 잔액 및 이자 외 6건에 대해 증액분 5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국비 9,555만원이 지원이 되어 국비지원에 따른 지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9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차단숲 해가지고 대양산단에다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얘기지요?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대양산단에 보면 대양산단 바닷가 쪽하고 축구센터 쪽에 완충녹지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림청에서 지정한 수종으로 해가지고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코자 합니다.
박창수위원   그거를 하면 효과가 확실히 떨어질까요?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일단 지금 현재 대양산단 주변에 대한 공단들이 다 들어서 있는 상태인데요. 완충녹지나 경관녹지 부분에 수목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창수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그래서 수목을 최대한 밀식해서 심어서 미세먼지 차단이라든가 기후변화에 대응코자 합니다.
박창수위원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나무도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산림청에서 지정해 준 수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저희 시에 맞는, 토양에 맞는 그런 수목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상당히 반경이 넓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지금 현재 계획 잡힌 데는 축구센터 그 주변의 완충녹지하고 마른김 업체 들어와 있는 해변가 그 구간을 우선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8페이지에 친환경 목재놀이터 있잖습니까? 조성사업.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럼 이건 설치는 어디에다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진섬어린이공원 내에 가 보면,
정재훈위원   어디요?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용당동 이랜드복지관 뒤에 보면 진섬어린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꽤 넓은 면적의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맨땅으로 이루어진 넓은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친환경 목재놀이터를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정재훈위원   그리고 백련근린공원 기능 및 경관개선사업, 여기는 청호중학교 옆에 그쪽 공원을 말씀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백련지가 있는 공원 말씀입니다.
정재훈위원   앞으로 산정공원 그쪽은 아파트나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그쪽은 현재 백련공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정재훈위원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이,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사업지 자체가 틀린 구간입니다.
정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선아 도시발전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 11명
○출석위원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정재훈     최원석     박용준
최유란     박수경     박유정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공보과장 노기창
세정과장 문성호
회계과장 구 준
예산팀장 정순양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관광문화체육국)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관광과장 박태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오형순
문화예술과장 이승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강혜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순
과학관팀장 문소라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김영숙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기업유치과장 김태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
해양항만과장 조영매
수산진흥과장 김명준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도시계획과장 이충완
안전총괄과장 박진홍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건설과장 송창헌
교통행정팀장 홍수영
운수사업팀장 김명훈
(보건소)
보건소장 박기석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감염병대응팀장 김혜주
(환경수도사업단)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환경보호과장 박동구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
수도과장 문명식
하수과장 김광호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의정팀장 이영수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주무관 최진영
속기사 박소영 강지수 유송주
첨부 :
1.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조성오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