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문차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백동규 의원님께서 제출한 “서산ㆍ온금지구 재정비 촉진 지구” 관련 건에 관한 서면 질문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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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최유란 의원님, 유창훈 의원님 두 분입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최유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최유란 의원 

○최유란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을 와주신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활동가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의 인권지킴이가 되고자 노력하는 시의원 최유란입니다. 
  저는 오늘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정책, 성인지 정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홍률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해 23만 목포시민들께 답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유란의원   첫 번째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정책에 관한 시정질문입니다.
  관광산업의 육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는 목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시정연설에서 관광객 2천만 명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관광정책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짧은 기간이지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광정책과 그 정책에 의거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보고 들으면서 가진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정책과 사업들은 관광약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객 2천만 명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2천만 명에는 관광약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최유란의원   네, 그렇죠,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모두가 올 수 있는 관광이어야 하기에 정부는 관광진흥법에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도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두고 있으며 제1조(목적)에 보시면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며 관광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라고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목포시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목포시가 2018년부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유란의원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최유란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목포시에서 다양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아주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과 관련한 인근 지자체의 정책방향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광약자를 위한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가 바로 무장애 나눔길 사업이지 않을까 합니다. 
  보행약자도 편하게 숲을 체험하도록 관광환경을 개선하는 무장애 나눔길의 경우 목포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달산 나눔길과 삼학도 무장애 나눔길 두 곳을 조성했습니다. 
  목포뿐만 아니라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은 전남지역 여러 시ㆍ군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목포와 함께 관광도시인 여수시의 경우에는 2017년부터 무장애 나눔길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3곳의 무장애 나눔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또 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작년에 무장애광주시티투어를 운영하기 위해 제일 먼저 시티투어버스를 개조하는 것을 시작하여 무장애 관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역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장애인, 어르신, 어린이, 임산부 등 사회적 기반 조건과 환경 때문에 관광약자로 위치 지워진 분들이 관광시설, 관광정보, 관광서비스를 이용하고 접근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장애 관광이라고 하는 방향의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것이 현재의 사회적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관광객 2천만 명을 목표로 다양한 관광정책을 펼치고 있는 목포의 상황은 어떨까요? 
  보여드릴 내용은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각 관광지가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 관광약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접근권을 고려하고 있는지 직접 탐방, 모니터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북항과 고하도의 케이블카 승강장. 
  삼학도 무장애 나눔길.
  김대중 기념관.
  평화광장.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목포문학관.
  노적봉예술공원과 미술관.
  자연사박물관.
  이 중 그 어느 곳도 관광약자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지는 없었다고 합니다. 
  목포 시티투어버스입니다. 
  위에서 광주광역시의 경우 시티투어버스를 개조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여드렸는데요. 
  목포시의 경우에는 일반 관광버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목포시티투어버스는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이 이 버스를 이용하기에는 난관이 참으로 많습니다. 
  너무나 일상에서 혹은 관광지에서 접하게 되는 턱과 계단. 
  유모차나 휠체어가 지나가기에는 너무나도 불편한 울퉁불퉁한 보행로들. 
  경사로가 있는 경우에도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휠체어나 걷기에 이동이 불편한 경우들. 
  휠체어 이동 공간이 부족한 화장실.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점자블록이 미설치된 경우.
  어린이나 어르신, 휠체어 타신 장애인들에게는 접근이 불편한 높은 위치의 창구들. 
  아까 시장님께서 고하도 전망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고하도 전망대를 보겠습니다. 
  고하도 전망대가 내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상데크로 가는 부분은 실은 이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질문은, 그렇다면 그 전망대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기까지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은 혹은 어르신들은 어디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고하도 전망대의 길입니다. 
  이 목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고하도 전망대 진입로의 경우 가족끼리 나들이를 가셨다가 부모님이 힘들어하셔서 부모님은 아래에 계시고 다른 가족들만 전망대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신 시민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누군가는 관광을 하고 싶어도 접근 자체가 힘든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목포시에서 자랑하는 관광홈페이지입니다. 
  이 관광홈페이지에는 관광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홈페이지에 관광약자를 위한 안내하는 정보는 그 어느 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관광사업을 진행하면서 목포를 권역으로 나누어 다양한 관광사업을 펼치고 있고,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간다고 평가하시기도 합니다. 
  북항권, 유달산권, 갓바위권, 삼학도권, 고하도권. 
  이 중 관광약자로 위치 지워진 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여러분, 과연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에게는 선택 자체를 할 수 없는 먼 나라처럼 갈 수 없는 나라로 생각될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교통수단, 턱, 계단, 경사로, 화장실 등등 접근권 자체가 허락되지 않은 관광구역들이 목포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즉 누군가는 결코 선택할 수 없는 관광이며, 그곳을 관광하고자 하는 관광약자에게는 더 많은 노력과 큰 용기가 있어야만 가능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이야기하며 기회의 평등과 함께 조건의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지 조성은 기회와 조건의 평등을 만들어가는 사회적 노력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현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업을 평균 한 곳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곳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목포관광사업에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과 목표 그리고 지속적이고도 구체적인 그리고 신속한 추진계획을 아주 중요한 사업 부문으로, 기본적으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로 목포시가 상정하고 있는가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소극적인 행정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고하도의 경우 신속한 개선을 시행하는 것과 함께 전체 관광지에 대해 관광약자 당사자 중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전체 관광지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구체적인 개선방안 등 정책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기본이 되며 중요한 지점은 이 과정에서 인권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관광약자를 당연하게, 가장 기본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강화하는 공무원 인식개선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 과정의 중심 목표를 ‘무장애 관광지 목포 조성’이라는 것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관광약자 관점에서 목포의 관광지를 분석하고 문제점들과 대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들과 대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제안한 개선안들을 받아들이셔서 개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유란의원   그러면 한 번 더 확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무장애 관광지 목포 조성이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당사자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당사자들의 의견에 맞추어서 그 의견에 입각해서 관광지들을 개선하실 의향이 현재 있으신 거죠? 

○최유란의원   이러한 것은 내년에 1건 하고 그다음에 1건 하고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최유란의원   답변해 주신 내용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저희 시의회는 이후 오늘 답변하신 내용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정질문으로 성인지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만 차이일 뿐인데 집단으로 구분 짓고 법, 제도, 관습, 상식이라는 이름 하에 사회구조적으로 차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우리는 차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차별이 그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기에 차별의 지점들을 찾아내서 바꿔나가는 것, 즉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등한 방향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차별적 위치에 위치 지워진 사람들을 우리는 사회적 약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회구조적으로 구분 짓고 차등하게 대우하는 대표적인 범주로 지역의 차이, 학력의 차이, 경제력의 차이, 장애 유무와 함께 성별에 따라 차등하게 대우하는 성별 불평등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에서는 이 범주들 중에 성별에 따른 차별이 차별, 즉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이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뿌리 깊은 차별로 지속 가능한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규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에 제정되었던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환하면서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전담 전문인력 배치 등의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였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성인지 예산서 작성, 성인지 통계생산, 성인지 교육 등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성별 불평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는 바로 성인지적인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성별 불평등의 문제 개선을 위해 성인지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목포시에서는 이러한 성인지 정책들이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유란의원   계속적으로 정책을 펴주시겠다고 하는 지점은 희망적으로 가져가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목포시의 경우 성인지적인 정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성인지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성인지 예산서 작성.
  그리고 위의 활동들을 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 성인지 교육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 소속 공무원은 이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적 통계 작성 시 성별의 상황과 성별의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된 성인지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인지 정책이 의미하는 바는 사업을 기획, 집행함에 있어서 과연 누구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지, 성별 등 고정관념에 따른 차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기존에 해 왔던 익숙한 방식에 대해 질문을 가지고 성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인지적 관점, 감수성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각각의 시민들이 처한 상황, 사회구조적인 형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피는 적극 행정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라남도는 매년 22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정책의 활성화를 목표로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시ㆍ군을 선정하는데 2020년에는 광양시가, 2021년에는 함평군이 수상했습니다. 
  평가는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성인지 예산 확보, 여성의원 참여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지난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함평군은 소속 공무원의 90% 이상이 성인지 교육 및 4대폭력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군정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개선을 이룬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신체적 차이가 발생하는 그 원인과 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점을 찾아내서 실질적인 성평등 개선안을 도출해내고 그리고 정책과 사업에 반영해 나가는 정책의 초기 단계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형성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각각의 시민, 성별이 다른 여성과 남성의,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별영향평가를 공무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지정 전라남도양성평등센터는 매년 전라남도 및 22개 시ㆍ군 그리고 교육청에 성별영향평가서,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설팅에 지원하는 과제 일부는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전남양성평등센터에서 주신 2022년 성별영향평가 기간별 컨설팅 내용입니다. 
  이 현황을 보시면 목포시는 6건의 컨설팅을 신청하셨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인근인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의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도 너무나도 낮은 신청 건수입니다. 
  또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성인지 예산서의 경우에는 컨설팅을 단 1건도 신청하시지 않았습니다. 즉, 내용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컨설팅을 전혀 지원받지 않으신 거죠. 
  성인지 예산제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ㆍ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성인지 예산제도는 지자체의 성인지 정책이 어떠한 수준인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목포시 성인지 예산서를 본 의원이 검토해 보았을 때
  첫째, 사업 대상자 구분, 예산 구분, 성별 수혜 분석이 안 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성별 통계를 목포시는 과연 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별 격차 원인분석, 성과 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등의 항목들이 부실하게 기재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라남도는 양성평등센터에서 성별영향평가서와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충실히 가져갈 수 있도록, 관점을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컨설팅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의 경우에는 6건의 컨설팅만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성인지 예산서는 1건도 컨설팅 지원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 페이지에서 부실하게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업에서. 
  이는 성인지 예산서, 나아가 성인지 정책에 대해 목포시가 과연 의지와 인식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부실하고 형식적인 성인지 예산서를 가지고 예산과 정책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평등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 성인지적 교육입니다. 
  이러한 부실한 성인지 예산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과연 목포시가 그동안 의무적으로 실시하였던 성인지 교육이 제대로 된 내용으로 제대로 된 형식을 가지고 실시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목포시는 과연 성별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전 부서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의 강화, 관련 과인 기획예산과와 여성가족과 그리고 전문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와 성인지 예산서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첫 단계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작성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함께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실 있는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성별영향평가서,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대면컨설팅을 2023년에는 전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 과정이 잘 진행되어 내실 있는 성인지 예산서가 나올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세우시고 집행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성인지 정책에 있어서는 지자체장의 리더십이 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성인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선방안에 대해 진행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최유란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과 관련해서 조목조목 따져서 질문드리지는 않겠지만 2가지 지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전체사업 중 98개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인지 예산서는 따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세운 예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성인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성 주류화 조치에서 지향하는 바는 전체 모든 사업이 성평등한 방향으로 진행되어가는 그 방향 속에서 하나의 단계로 대상사업들을 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최유란의원   따라서 예를 들면 몇 개 사업에 얼마의 예산에 성인지 예산으로 책정하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이. 제가 이 성인지 예산서 98개 사업을 다 분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만 빼고 대부분의 성인지 예산서가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기회,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유추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최유란의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라며, 아까 말씀에서 이미 우리 목포시는 여성 국장의 수도 많아졌고 이미 성평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물론 목포시가 많은 노력을 통해서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지점은 ‘우리는 이미 평등하다, 우리는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지점이 갖는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시장님께서, 

○최유란의원   부족하시다고 인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로 ‘우리가 부족하다, 우리가 뭔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성찰과 반성 그리고 꼼꼼한 진단 속에서만이 대안이 되는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장님께서 여성과 남성이든 양 성이 평등하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는 차별이 존재하고 그 차별 중에서, 차별이 되는 범주 중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다양한 시스템 속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적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것이 정책에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최유란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목포시 집행부가 성인지 정책과 관련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지 앞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목포라는 도시의 주인은 모든 시민입니다. 따라서 목포시는 정책 등에 상종하고 있는 시민에 과연 누구까지를 포함하고 있는지, 어떤 시민의 상황이 배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즉, 배제되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시민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모든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펼침에 있어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로 위치 지워진 시민들을 고려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은 시 집행부, 그리고 시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시의회 모든 구성원은 목포시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최유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창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유창훈 의원 

○유창훈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목원ㆍ동명ㆍ만호ㆍ유달동 출신 청년시의원 유창훈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직접 시정현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목포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생산적 토론을 펼치는 시정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지난 시정질문과 사항의 후속 조치, 목포시 일부 공직자들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임기제 공무원 임용 및 유관기관 채용, 원도심 지역의 현황 및 향후 발전 계획 등을 중점으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먼저 지난 시정질문 관련 미흡한 후속조치를 되짚고 가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선거 관련해서 내세운 공약사항 모두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관련 홈페이지에는 150개 공약과 10개 폐기공약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선거 과정에서 시장님의 많은 공약 중에 특히 청년취업준비지원금 50만원, 어르신 건강유지비 연 40만원 지급, 초중고생 대상 100원택시 운영 등 현금성 복지공약들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폐기된 공약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유창훈의원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시민들 대상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전업주부 가사노동수당에 관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홈페이지에서 밝힌 사유는 368억원에 달하는 과도한 예산과 복지부의 승인절차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렇게 공약에 적시가 되어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미 시장을 한 번 연임을 해 보셨고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약을 내셨다는 것은 조금, 

○유창훈의원   시장님, 제 질문에 답변을 그런 식으로,

○유창훈의원   시민들이 관심 갖고,

○유창훈의원   시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이게 감정싸움이 되면 안 됩니다. 

○유창훈의원   그 이유는 제가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훈의원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게 보였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해명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유창훈의원   지금 해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창훈의원   지금 해명하셨으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해명을 부탁드린다고. 

○유창훈의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 관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중국자본 1조 투자 유치에 관한 의향서 원본 공개 및 로드맵 구상에 대해 약속을 해 주신 적 있습니다. 시장님이 밝혀주신다고 하셨죠? 

○유창훈의원   그런데 아직 실질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고.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목포에서는 조금 생소한 나전칠기 지원 부서가 신설된 것에 비해 1조 투자 유치 관련 조직에 대해서는 조금 빠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앞으로 향후 추진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창훈의원   그 부분은 제가 담당 실과하고도 얘기했었는데 준비 중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유창훈의원   예, 원본은 제가 받아서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유창훈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본 공개를 하고,

○유창훈의원   그래서 제가.
  아니요, 시장님.

○유창훈의원   정치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창훈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와 분명히 연락을 했었고 그 부분에서 서류를 받았었고.

○유창훈의원   아니요 시장님, 말씀을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준비 중이고 향후 로드맵을 짜겠다. 시장님께서. 지금 제가 이 자리를 비롯하여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왜 정치적인 부분을 끌어들이십니까? 

○유창훈의원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목포시정이 시작된 지 6개월이 되어 갑니다. 시장님께서도 청년이 돌아오는 희망찬 큰 목포 도약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며, 본 의원도 초선 시의원으로서 남다른 각오와 포부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시청 공직자들의 시의회에 대한 경시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에 달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방자치법」 48조와 동법 시행령 40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서류 등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치단체의 장이 그 요구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 요구는 최소 3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바, 통상 3일 정도의 기간 안에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청 일부 과의 경우 자료 제출 기간이 1개월 가량 소요된 경우도 있을뿐더러, 본 의원의 거듭된 재촉에도 고의로 누락하려는 시도를 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의원이 요구한 동일한 안건의 자료가 서로 다른 내용으로 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단순 실수라고 볼 수 없기에. 저에게 온 자료는 2페이지, 다른 의원에게 보내온 자료는 4페이지 분량에. 무엇인가를 은폐하려는 듯한 인상을 지우기 힘든 실정입니다. 
  보십시오. 
  자료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11월 8일 시청 모든 실과소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11월 11일까지 자료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부서는 7군데에 불과했고, 16일에 다시 관련 내용이 없으면 해당 자료 없음을 회신해 달라는, 한 장의 문서도 좋으니 제출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총 4차례 재요청에도 불구하고 22일, 자료 요청 후 16일이 지난 시점에도 목포시의 15개 부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또한 인사 관련된 해당 경력증명서를 요구함에 있어서 각 과마다 상이한 내용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바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각 부서장의 판단 아래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제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자료를 요청했으나 위 자료 제출로 보아 어떠한 자료 제출이 맞는 건지 오히려 혼란만 야기시킬 뿐입니다. 
  위 자료와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과 국민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이고, 지방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은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한이므로 이를, 근거를 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목포시도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한을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비롯해 재차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시장님, 이 자료 제출 건에 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유창훈의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고 그 기간 안에 자료를 보면서 충분한 행정사무감사와 또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에 관해서 어떠한 해명도 없고 어떠한 이야기도 없다는 것은 저는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데 시장님, 이에 대해 충분하게 권고사항이라든지 주의사항을 내리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유창훈의원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등 의원의 역할을 말씀드렸으며, 향후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한 주의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8기 들어와서 시민소통실 폐지를 약속하셨고. 
  그런데 이번 시민소통실이 아닌 시정홍보로 하는 인사공고가 떴었고, 현재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라는 명목으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했었고, 업무내용도 홍보전략 수립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난 시정 때와 마찬가지로 시민 소통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민선5기부터 6기, 민선7기 소통실이라는 명칭으로 업무를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 부분들은 자꾸 구설수에 올라서 민선8개 들어와서 시장님이 시민소통실을 폐지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업무부서가 됐는데 이 부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창훈의원   이 부분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 의원들 전체간담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분께서 질문을 드렸었던 바 있는데 분명 해당 과에서는 이러한 시민소통실을 만들지 않겠다, 그러면 이러한 소통업무는 어떻게 하겠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냐 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그 과 안에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보니까 저번에 시민소통실 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기존 그 사무실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유창훈의원   시민소통실이랑 비슷한 시민대변인실, 좋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열린시장실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마련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 시민대변인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확하게 거기 명칭이?
  시민대변인실. 어떠한 업무를 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눈여겨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 꼭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그 실과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창훈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포시청 및 유관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시장님의 선거를 도왔거나 측근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조금 받아봤습니다. 
  2군데 자료를 봐가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생겨서 먼저 짚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이 공모를 거쳐 최근 임명된 것으로 압니다. 시장님께서 재임하시던 민선6기 시절에. 
  민선6기, 민선7기, 민선8기 도서관장 채용 공고 요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 분 모두 사서자격증 경력자를 자격요건으로 두고 있기는 합니다만 단 한 번도 사서자격증 소지자가 관장으로 채용된 적은 없었습니다. 사서자격 소지 외에도 지원자격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확대된 지원자격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선6기 먼저 보시겠습니다. 
  민선6기에는 20년 이상의 자로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일반행정 교육분야의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 
  민선7기는 행정교육분야에서 10년 이상 공직근무 경력이 있는 자. 
  그런데 의아하게 민선8기에는 행정교육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애매모호하죠? 
  다른 채용공고에도 찾아보기 힘든 문구인데 어떤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도서관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서직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최종 됐는지. 이 공고사항이 왜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유창훈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도서관법」 제34조1항에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목포시립도서관은 공립도서관의 범주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고로 시립도서관장도 사서직이 되어야 한다. 물론 다른 지자체의 경우 여러 곳에도 사서직이 아닌 다른 분들이 근무하고 있고, 하시는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목포시의료원의 참고사항을 보자면 시의료원의 원장 자격이 경력직 의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목포시립도서관의 관장도 경력직 사서가 돼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게 상식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온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도서관법에 맞게 개정해 주시고, 관련 규정들도 재정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것 보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체육회 새로운 사무국장을 임명했습니다. 
  현재 장애인체육회 회장으로서 사무국장 임명권자는 시장님이신가요? 

○유창훈의원   그리고 이 사무국장 채용공고를 따로 하시나요? 아니면 지정 임명, 내정직인가요?

○유창훈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과는 다르게 제가 실과에 자료 요청을 또 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신임사무국장이 11월 1일 이미 내정돼 있었고,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한 이사회는 11월 17일에 개최했습니다. 
  이미 사무국장이 내정돼 있었죠. 그리고 11월 17일에 이사회를 통과해서 사무국장을 연임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채용되고나서 어떤 회사든 출근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월 17일 이사회를 거치기 전에 이미 1일부터 출근해서 인수인계를 받으려고 출근했다, 이렇게 과에서 전달받았어요. 
  이러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유창훈의원   내정설은 자료로 받았습니다.

○유창훈의원   말 그대로 이사회를 통과해서 사무국장 자리를 내정시키고 그 날부터 17일 지난 후의 시점부터 근무해야 되는 게 사회통념적인 현상인데.
  그런데 또 의아하게도 과에서 준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자료로는 못 띄웠지만 이사회에 온 서명날인표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임)
  날인표인데 이미 사무국장에 내정돼 있는 분이 직업에 목포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사회에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 정말 의아해요. 아직 사무국장에 내정도 안 되어 있고 이사회를 통과해서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미 사무국장으로 직업이 내정돼 있고, 그분이 또 이사회로 들어와서 사인을 하고 이사회를 거쳤다는 거, 이 부분 저는 정말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유창훈의원   시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방금 절차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이사회에서 사무국장 당연직이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월 17일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공식적으로 이사회 사무국장 채용 추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 즉 아직 사무국장이 아니므로 이사회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미 직업란에도 사무국장이라는 직함이 적어져 있었고 또 이사회 안건에 동의한 날인을 기재하셨고.
  이게 말 그대로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유창훈의원   그분의 신변이라든지 그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행정절차를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항이든 우리가 절차를 지키려고 있는 거고 절차라는 것은 행해지라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11월 1일 이미 내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17일에 이사회를 열어서 그분을 내정한다? 이 절차 또한 맞지 않는 것 같고.
  사무국장, 이사회를 거쳐 채용돼야 될 부분들이 아직 채용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날인란에 이미 사무국장으로 표기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일 열심히 하시겠죠. 앞으로 채용되면 일 열심히 하시겠는데,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인사채용 부분이라든지 다른 업무적인 부분, 시정 전반에 관한 부분에서 조금 절차를 이행해 주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창훈의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정 공무원님들 그다음 모든 업무를 보고 계신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절차를 꼭 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인사절차뿐만 아니라 다른 수의계약 건도 있을 거고 모든 계약 부분들 있을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현행대로, 관례대로, 불법적인 관례대로 해 왔던 부분들이 눈에 아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원들은 이러한 부분을 자꾸 고쳐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러한 절차적인 부분들이 정말 원활하게 법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각고의 노력과 희생정신을 보여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질문 때 두 번이나 나오셨는데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님 존중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시의원이라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시청을 견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아무튼 민선8기가 들어와서 6개월이 지난 시점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새로운 해가 맞이되고. 
  지금 예결위 예산 심의도 다 끝난 상태인데 앞으로 우리 시정을 2023년도에는 어떻게 이끌겠다는, 어떻게 끌어가겠다는 시장님의 짧고 간략한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유창훈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시간이 초과가 될 것 같아서 원도심 지역의 현황 및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다음 시정질문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역할과 소신 있는 책임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목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좋은 미래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다가오는 2023년은 목포의 희망찬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포를 위해 청년시의원의 열정과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한 발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유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성실히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용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용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용식 의원) 

○박용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청년이 찾는 큰 목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홍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에 힘쓰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당1동ㆍ용당2동ㆍ연동ㆍ삼학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건설위원장 박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대 의회 하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현재 12대 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목포시내버스 문제를 깊이 뒤돌아보며 발로 뛰며 많은 고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목포시 시내버스 정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무엇보다 시내버스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 시민의 발로서, 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올바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며, 목포시의 시내버스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태원여객과 유진운수는 1966년 설립되어 56년이 넘게 목포시민이 내는 버스요금을 받아 성장해 왔습니다. 현재 대표로 있는 이한철 회장의 부를 축적해 주며 목포시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20년 넘게 목포시의 재정지원금을 받아 운영되게 되었고, 매년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 예산은 2018년 62억, 2019년 75억, 2020년 77억, 2021년 102억, 2022년 올해에는 118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118억에 더하여 향후 지급될 수 있는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지원금까지 합하면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태원여객과 유진운수에 지급되게 됩니다.
  재정자립도 17.44%라는 열악한 재정의 우리 목포시가 무려 20여 년간 적자기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3년간의 코로나19와의 싸움과, 그 싸움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그 여파로 옥죄여 오는 경제한파의 쓰나미에 몸부림치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지원되어 온 것입니다.
  20여 년간 거액의 혈세를 지원했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파업과 휴업이라는 카드로 시민들을 불안에 떨고 불편을 겪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시내버스 회사가 적자라고 합니다. 시내버스 이용이 줄고 불합리한 노선체계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공공성을 갖는 대중교통이니 목포시에서, 목포시민이 책임지라고 합니다.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버스회사의 적자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의 대표로서 임금체불로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며, 두 회사에서 많은 연봉을 받아갑니다. 그러면서 회사의 경영개선에는 무책임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까지 29일간 지속된 시내버스 파업에 목포시는 3.2% 임금 인상과 만근일수 조정에 따른 임금보전분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이한철 대표는 12월 31일까지 경영개선책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26일 만에 가스요금 미납으로 또다시 시내버스가 멈춰서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현실성 없는 가스요금 상환계획과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목포도시가스 측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이한철 대표께 묻겠습니다.
  오랜 거래업체인 목포도시가스에 대한 상환계획도 납득시키지 못한 이한철 대표는 과연 진정성을 가지고 사태 해결에 임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휴업과 폐업이라는 카드를 동원해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촉구합니다.
  시내버스 노선권을 반납하고 시내버스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십시오. 
  또 목포시에 묻겠습니다.
  태원여객과 유진운수의 사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스공급 중단과 관련하여 목포시에 대책을 물어보았습니다. 불철주야 뛰며 고민하고는 있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임금협상과 관련된 파업기간 목포시는 입장문을 통해 노동자 생존권과 관련된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노조의 요구사항은 1안은 임금인상 7.4%, 2안은 만근일수 조정에 따른 임금보전분 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임금인상 3.2%에 만근일수 조정에 따른 임금보전분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협상에도 실패하고 파업기간 비상수송대책에 따른 많은 예산까지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23억원의 가스비 체납 문제는 시내버스 파업 협상 과정에서도 첨예한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폭탄이 터지지 않기만을 바라며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결국 속수무책으로 시내버스 회사에 또다시 끌려다니게 되었습니다. 
  목포시의 결단력 없는 교통행정으로 시내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불편과 고통은 또다시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시내버스 파업 협상 타결 직후인 지난달 17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박홍률 시장의 상임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시장은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 시민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피해로 부득이하게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한 달도 안 되어 시내버스가 다시 멈춰 섰습니다. 시민들의 고통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경제가 또다시 피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시내버스 문제에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태원여객과 유진운수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약속한 바와 같이 준공영제뿐만 아니라 공영제, 시민주도공영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장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시민들의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과정을 신속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대표께 촉구합니다.
  20년 넘게 목포시의 혈세를 지원받아왔음에도 아직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시민들의 혈세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진실성 있는 자세로 책임감을 갖고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끊임없는 불편과 고통을 끼치고 근로자들을 임금체불로 힘들게 만들지 말고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목포도시가스에 당부드립니다.
  목포도시가스는 목포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이 조속히 정상화되어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민들을 먼저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는 결단의 시기입니다. 아무런 대안없이 수십 년을 끌어온 시내버스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확실한 발걸음을 디딜 때입니다. 이제 시민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감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한철 대표와 목포시, 목포도시가스는 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실성을 가지고 협의에 임하여 하루빨리 시내버스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바랍니다.
  또한 목포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조속히 세워 추진하기를 간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일차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