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0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7일(수)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0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및 기금 심사는 감사실,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 단위로 의견을 물으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정사항을 최원석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지금부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7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시도비보조금 등 전남형노인일자리사업, 예산액 2억 8,35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4페이지 기획예산과 연구용역비 목포시 유달만호동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5억원에서 1억원 삭감하여 4억원으로 조정.
  19페이지 기획예산과 사무관리비 고문변호사 수당, 2,400만원에서 900만원 삭감하여 1,500만원. 
  26페이지 기획예산과 사무관리비 세종사무소 직원 숙소 보증금, 500만원 전액 삭감. 
  90페이지 정보통신과 시설비 목포시 스마트인재교육센터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 5억원에서 1억원 삭감하여 4억원으로 조정. 
  91페이지 정보통신과 민간인위탁교육비, 4차산업 국가자격증 취득 위탁교육비(빅데이터, AI, 드론 등 5종), 예산액 2억 7,000만원에서 2억 250만원 삭감하여 6,750만원으로 조정.  
  100페이지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직원 숙소 및 임대료 및 관리비, 예산액 2,400만원에서 1,200만원 삭감하여 1,200만원으로 조정. 
  115페이지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범시민운동 마을가꿈사업 결의대회, 예산액 500만원 전액 삭감. 
  115페이지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범시민운동 마을가꿈사업 동 관리비, 예산액 500만원 전액 삭감. 
  115페이지 자치행정과 재료비 범시민운동 마을가꿈사업 재료 구입, 예산액 6,610만원 전액 삭감. 
  115페이지 자치행정과 시설비 범시민운동 마을가꿈사업, 예산액 1억원 전액 삭감. 
  129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목포ㆍ신안 통합 기반 조성(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예산액 2억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삭감하여 1억 6,000만원으로 조정. 
  130페이지 자치행정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홍보사업 지원, 예산액 7,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여 6,000만원으로 조정. 
  184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사무관리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실내외부 청소 및 살충방역 등), 예산액 7,524만원에서 1,400만원 삭감하여 6,124만원으로 조정. 
  192페이지 노인장애인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전남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활동비, 예산액 8억 9,100만원 전액 삭감. 
  192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사무관리비 전남형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비, 예산액 5,400만원 전액 삭감. 
  19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 실버태권도 교육사업 지원, 예산액 200만원 전액 삭감. 
  361페이지 보건위생과 시설비 보건소 간판 등 표지판 교체 및 보수, 예산액 1,400만원에서 605만원 삭감하여 795만원으로 조정. 
  368페이지 보건위생과 행사운영비 식품접객업소 친절서비스 향상 위생교육 연극 운영, 예산액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조정. 
  370페이지 보건위생과 기타보상금 공중위생업소 등 위생용품(손소독제) 지원, 예산액 2,095만 2,000원에서 1,396만 8,000원 삭감하여 698만 4,000원으로 조정. 
  370페이지 보건위생과 민간행사사업보조 미용재능나눔회 발대식 및 미용봉사활동, 예산액 2,5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1페이지 기획예산과 사무관리비 인구문제 인식개선 및 출산장려 공익광고 예산액 3억 5,000만원에 대하여는 심사를 예결위에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90페이지 정보통신과 목포시 스마트인재교육센터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민간단체 등과 각종 업무협약 체결 시 반드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 후 추진하시기 바라며, 
  111페이지 자치행정과 청년이 찾는 큰 목포 운동 추진(지방행정동우회목포시회)와 관련하여 사회단체 사업 지원에 따른 예산 수립 시 사회단체에서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과 예산서의 사업명이 일치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자치행정과 범시민운동 마을가꿈사업은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에 맞는 사업명을 검토하여 예산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361페이지 보건위생과 보건소 간판 등 표지판 교체 및 보수와 관련하여 의회의 자료 요구에 따라 제출하는 사진 등 각종 자료는 현실에 맞는 정확한 사진 및 자료를 제출하여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목포시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0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귀선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