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문차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경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의원   존경하는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목포 시민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수경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본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9,499억 1,420만 1,000원 중 2억 8,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8,593억 5,666만원 중 36억 203만 6,000원을 삭감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9,283만 5,000원 중 3,798만원 삭감,
  교통사업특별회계 84억 9,018만 3,000원 중 1,750만원 삭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99억 684만원 중 6,36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75억 6,183만 4,000원 중 725만원을 삭감하여,
  총 세출 분야 삭감액은 9,499억 1,420만 1,000원 중 37억 2,84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목포시의 2023년도 성인지예산서를 검토해 보았을 때 부실하게 기재된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한 의지와 인식 부족이 주 요인으로 생각되는바 전 부서의 성인지 교육 강화와 전면적인 대면 컨설팅 및 필요한 예산 확보를 통해 내실 있는 성인지예산서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드론을 관리하는 전담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드론 구입, 공무원 및 민간인 교육 등 업무를 총괄 추진하시고 필요예산은 추경에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 및 지출 기금운용계획안 모두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박수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3. 2022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출)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백동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의 지적사항은 총 58건으로, 시정 21건 및 권고 37건이며 7명의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상신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 소관입니다.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의 사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사업목표 등을 정확하게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 등은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입니다.
  자체감사 대상인 동 행정복지센터, 사업소, 출연기관, 보조금 지원단체 등에서는 매년 동일 지적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정기감사에서 제외되는 본청 실과에 대하여는 상급기관 등의 감사 사례를 통해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항을 줄일 수 있도록 분야별 직무교육 및 직무연찬 시스템을 통해 직원 업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목포시 주민참여예산 편성사업이 토목, 건설, 주민 생활 안전 위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민 소득형사업, 주민 특화사업 같은 동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 등을 발굴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입니다.
  시정홍보 등 홍보메신저 역할을 하는 주부기자단 지원이 법적 근거 미흡 및 운영상 문제점으로 해체되고 기존의 SNS 서포터즈의 홍보활동을 관리ㆍ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정 성별에 국한되지 않는 시민 명예기자단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자동차세를 매년 1월 연납하는 경우 연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해 주고 있으나,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공제율이 축소될 예정이므로 할인 축소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목포시 미술품은 구입, 계약, 전시 등 업무추진부서가 각각 다르고 여러 청사에 나누어 보관하는 등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므로 관리부서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기존 예술품은 선별하여 경매나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목포 시내 전역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존 안내 스티커가 눈에 잘 띄지 않으므로, 안내 스티커를 개선ㆍ부착하여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목포시 2021년도 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150여 억원으로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세외수입 체납 징수 총괄팀을 구성하여 미수납액을 낮추고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목포복지재단은 재원확보 상황과 집행내역의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위원 위촉 시 지역기업인과 복지 관련 전문인이 위촉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찬조금ㆍ보조금ㆍ후원금ㆍ기부금 등 재원확보 공개와 집행사업에 대한 투명한 사업추진 및 업무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는 24시간 운영 중인 행복콜택시 운영내역과 비교했을 때 운영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운영형태 또한 사전예약제로만 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근로규정과 운영상황을 검토해 운영시간을 확대하거나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목포시는 본래 여자 단기 청소년쉼터가 있었으나 현재 운영하지 않는 상태로 여성 청소년들은 보호가 절실한 대상이므로 센터 위탁 및 설립이 어렵다면 다른 보호 방안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목포시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어르신, 취약계층, 일반 민원인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새롭게 설치될 무인민원발급기는 장애인 편의시설도 확충하여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여파, 학생 방학 등으로 헌혈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목포시 헌혈장려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사업계획 수립과 정책추진이 미흡하므로 목포시 헌혈추진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혈액 수급 방안들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와 결핵환자 관리 미흡으로 영유아 잠복결핵감염 양성사건이 발생되어 보건행정에 대한 다각적인 관리가 요구되므로, 보건의료협의체 구성 및 자문기구를 활용하여 지역감염 발생 추이 동향 파악, 관련 종사자 선제검사 등에 철저를 기하고, 최근 문제 된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와 의료기관 결핵관리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감염병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 신설을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이며 그중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실정이므로 이동상담실 및 프로그램 운영 외에 동 행정복지센터와 동네의원 마음이음사업, 생명사랑 마음약국과 연계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노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정확한 내용을 명시해야 되는 중요한 사안을 부실한 자료 제출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혼란을 야기하므로, 추후 자료 제출 시에는 요구한 자료를 정확하고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 일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상시적인 관리ㆍ감독이 요구되고 추진이 미흡한 사업 등에 대한 반납 조치 등 보조금 정산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집행 시에도 이 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학교수들이 2022년을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과이불개를 선정했습니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향후 시책 추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잘못한 것을 바로 고치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목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그동안 성심성의껏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백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위원회의 지적사항은 총 52건으로 시정 22건, 권고 30건이며 우수공무원 7명에 대해 표창을 상신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입니다.
  2018년부터 보행약자를 위한 관광지 개선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보행약자 입장에서는 관광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매우 한정적이고 사업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보행약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입니다.
  목포 관광 빅데이터 구축이 세분되어 있지 않아 관광객들을 1차적으로 응대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없으니 세밀한 관광객 지표를 볼 수 있도록 앞으로 더 구체적인 빅데이터 구축을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현재 목포시 시립예술단은 단원 부족 등으로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공연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으니 목포 문화예술의 수준을 높이고 수준 높은 예술공연을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인원 보강과 단원들의 복지 강화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 이후 체육단체 통합이 이루어졌으나 목포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조례에 미반영되어 있으니 신속히 조례 개정을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수장고 방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미술품 등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시민의 혈세로 구입한 소중한 미술품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과 공사 완료 후에도 미술품 등 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입니다.
  시설이 노후한 문예역사관에 대한 시설 정비가 필요하며 자연사박물관, 다기박물관, 문예역사관 등에 다중언어시스템, 외국어 해설판 등 도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람 편의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상황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한 대안을 마련하고 전남도 사업지침에 따른 컨소시엄 구성과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수요 파악을 기준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합니다. 현재 사업주가 신청하는 방식의 개선 등을 전남도에 제안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청년 쉼터 구축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 등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공지가 필요하며, 청년 쉼터 구축 시 청년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다수의 청년이 소통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청년 쉼터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현재 검토 중인 곳은 접근성이 떨어지니 위치를 다시 한번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해양쓰레기 처리 용역업체의 최종 처리 과정에 대해 매년 지도ㆍ점검하는 시스템 도입과 관련 과와의 협업을 고려하고 근본적인 쓰레기 감소를 위해 어민들의 인식 개선방안 마련과 현실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입니다.
  수산식품지원센터 입주기업이 임대료를 체납하고 이로 인한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등 입주기업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으니 입주기업 임대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후위기, 탄소중립시대에 맞게 지역의 자투리땅, 공공기관 옥상 텃밭 등 도시농업 확대 방안이 필요합니다. 농업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도시농업에 대한 기획 및 교육, 시민 참여방안 등 연구와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목포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전력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김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최환석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의원   존경하는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홍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환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2년도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성적으로 각종 현안사업과 업무를 시민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지적은 총 65건으로 시정 10건, 권고 55건이며 우수공무원 4명을 표창상신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적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침 미준수입니다. 
  2021년 행안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1,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대면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년 축제는 서면 심의로 갈음하였습니다. 향후 안전관리계획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E등급 시설물 안전 매뉴얼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E등급으로 지정된 시민아파트 2개 동과 목일상가아파트, 구)용해아파트 3개 동에 대해서 관련 부서별 협조를 통해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 대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로점용료 체납 관련입니다. 
  도로점용에 대한 권리ㆍ의무 승계 미신고로 의도하지 않은 체납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 대상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대장에 표기하여 양수인이 도로점용 허가 승계신고를 인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 및 준공영제 실행방안 연구용역과 경영개선을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 및 준공영제 실시방안 연구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적자노선에 대한 과감한 정리와 다수 사업자 참여방안 등이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철저히 현장검증을 통해 시민들의 협의를 이끌어내고 목포시에 적합한 노선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준공영제와 공영제, 시민주도 공영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장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수도법 개정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해 상수도요금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10년간 부과하여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현재 조례상 지원하는 취약계층 지원은 소액으로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우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재 보수공사 시 신중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구)목포 일본영사관 외벽 보존처리 공사 시행 시 총탄 흔적이 있는 벽돌을 단순히 파손된 것으로 여겨 교체하고, 줄눈공사 시공 시 마감처리 미흡으로 문화재 보수가 아닌 문화재 훼손이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문화재 보수공사 시 보수범위와 시공 방법, 시공사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시공사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시공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과 다른 수종이 식재되었으며 고사한 수목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최초 식재 계획 수립 시 토양검사 등 충분한 검토 없이 계획이 수립되어 부실하게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이로 인해 2023년도 사업선정에서 탈락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토양 및 제반여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고사목에 대해서는 시공사를 통해 철저히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요청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 및 개선ㆍ보완하여 목포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최환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된 결과보고서는「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겠습니다.

---

4.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박용식 의원 외 21인 발의)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용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정론ㆍ직필을 위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식 의원입니다.
  목포를 거점으로 하는 전남 서남권은 고령화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의료시설 인프라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과대학 유치는 지난 30년간 서남권 지역민들의 오랜 염원으로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전남 서남권 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목포대 의과대학과 의대병원 설립입니다. 이에 정부에 의료환경 개선 및 의과대학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
  의료 인력 양성 등 의료서비스의 핵심 시설인 의과대학 유치는 지난 30년간 지역민의 오랜 염원이었다. 또한 과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도 전남지역 의과대학 필요성에 공감하고 유치를 약속하였지만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다. 
  현 정부에서 전남지역 의과대학 설립이 포함되도록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했지만 국정 과제에 필수 의료 기반 강화라는 여지만 남겨둔 채 여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의 하나인 건강권조차 전남지역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 취약지인 전남 서남권의 절박한 의료 환경 속에서 목포대 의과대학 신설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국가의 책무인 것이다.
  전라남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응급의료 취약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민간 의료서비스 제공 방식을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 전달 체계 특성상 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로 전남은 중증 응급 환자의 지역 유출률이 46%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무엇보다 전남 서남권은 섬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의료 접근성이 취약하고 30년 뒤에는 고령 인구가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아져 의료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은 건강 향상과 의료 불평등 해소는 물론 지역민들의 행복추구권 보장과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지역민들의 건강권 보호와 지역 인재 양성 및 지역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설립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지역 균형 발전과 국민건강 보장을 위해 정부는 의료 소외를 받는 국민이 없도록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라!
  하나. 전남 서남권의 보건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민들이 균형 있고 평등한 의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의 설립을 추진하라!
2022년 12월 19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문차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박효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효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5분 자유발언(박효상 의원) 

○박효상의원   갑작스러운 한파에 버스정류장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계실 목포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안타깝고 죄스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오늘날 이런 문제가 발생된 배경에서 재정과 예산이라는 단어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열악한 시 재정과 고향사랑 기부금 이 두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2대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 아직 사용 가능한 도로를 걷어내고 다시 재포장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또 무더위가 기승을 떨치던 날 인도와 차도 사이에서 축 늘어진 할머님의 모습, 어느 날 아름다웠던 두 손을 가지고 있던 지금은 두 손이 새까맣게 타버린 파지를 주우시던 이름 모를 어머님 그리고 이 한파에도 손주를 키우겠노라고 쪽파를 까고 계시던 할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제가 시의원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 10원짜리 하나 허투루 쓰는 일이 없겠다, 쏙 쓰여져야 할 데 쓰여지고 쓰여지지 말아야 할 곳에 쓰여지는 예산을 잘 살펴보겠다 다짐하고 각오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해서 잠깐 글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서생적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원칙을 중시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따지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사람은 철학이 있고 비전이 있고 당당한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상인적 현실감각이 필요하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님 눈치를 보고 돈 버는 궁리를 하듯이 현실 문제를 잘 처리해서 성공하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 둘 중의 하나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현실에서 성공할 수 없다.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지고 현실에서 성공하는 그러한 길을 가는 사람이 중요하다.” 
  여기서 나오는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 이는 비단 정치인들에게만 요구되는 덕목이 아니라 해마다 예산 편성에 숙고하고 사업을 계상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일부 집행부 공무원께서 도비와 국비를 운운하며 ‘도비, 국비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 이런 설명으로 의원을 설득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예산편성계획에 대해 목포시가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 사업의 검증 없이 시비를 낭비해야 됩니까? 국비, 도비가 내려오더라도 목포시에 잘 맞는 옷을 잘 골라 입어야 합니다. 본인의 스타일을 모르면서 남의 말을 듣고 산 옷들은 언젠가 옷장 한 켠에 있다가 쓰레기로 전락할 것입니다. 
  목포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재원과 자원 그것을 이용하고 활용하여 타 지자체와는 다른 차별성과 정체성이 있는 곳에 예산이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목포에 가장 시급한 사항입니까? 그거에 순서를 두고 집중과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얼마 전 모 지인이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깎느라 고생한다며 저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내 돈이 아니니 어떻게 써도 괜찮냐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코로나19가 극심할 때 뉴스를 접했습니다. 서울의 모 청년이 치킨집을 하다가 세금이 밀리고 밀리고 월세가 밀리고 밀려서 마지막 돈을 가게를 처분해서 직원들의 밀린 월급, 월세, 세금을 납부하고 모텔 쓸쓸한 어두운 방 한 켠에서 인생을 마감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치킨을 운영하고 세금을 납부했던 피 같은 돈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웠지만 꿋꿋하게 잘 이겨내 왔고 그 소중한 세금을 내왔던 소상공인들의 눈물 젖은 세금입니다.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다음 세대에 물려줄 부강한 목포. 이대로 세금 운영해도 괜찮겠습니까? 
  2023년도 더 부강하고 새로운 목포를 위해 집행부께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지고 오랜 준비 과정을 통해 사업의 계획과 예산을 세우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의회 역시 예산의 충분한 이해와 논리적 사고로 집행부와 소통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출향인들께서 고향의 발전을 위해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부금은 어디에 써야겠습니까? 
  저는 목포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그 문제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재정이 받쳐주지 못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갖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고립된 사안은 무엇입니까? 
  저는 목포의 가장 위중한 사안인 버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메이저언론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집행부가 총력을 다했지만 풀기 힘든 문제. 
  고향사람 기부금은 목포시에서 가장 위중한 사안, 버스 공영화의 몫으로 저축해야 합니다. 
  박홍률 시장님과 관계자 공무원분들께 제안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은 목포의 최대 위기사안인 버스 공영화 몫으로 저축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행부께서는 목포 발전을 위한 모든 사업에 대해 성과보고서를 제출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성과보고는 사업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책임감 강화, 차후 유사한 사업의 분석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부강한 목포를 위해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현장에서 임해 주실 것을 집행부 관련 공무원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회의 마지막 시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차복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역구 용당1동ㆍ2동, 연동, 삼학동 시민의 대변자 박효상이었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박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ㆍ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2022년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종료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올해 공식적인 의정활동은 모두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회기 동안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시내버스를 비롯하여 여러 현안과 목포 발전을 위한 제언을 담은 시정질문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고를 아끼지 않고 협조해 주신 박홍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기중에 있었던 논의와 토론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사항이나 의견들은 목포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속하게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며 국민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비록 이어진 경기에서는 패배하였으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다음 대회에서는 대표팀이 더 잘할 것이라는 희망과 더욱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목포시의회도 시민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의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시민이 어렵고 힘들 때 외면하지 않고 곁에서 힘을 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올해의 의정활동을 면밀하고 냉정하게 분석하여 내년의 의정활동이 시민 여러분의 삶 개선에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영 중단으로 또다시 시민 여러분께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해 의회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목포시의원 모두는 오로지 목포와 시민만을 생각하며 앞만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최근 며칠간 우리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폭설로 인해 교통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운전과 보행 등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년이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가족과 함께 정을 나누는 연말연시를 보내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