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5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공원녹지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항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종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수입으로 만인웰컴센터 1층 임대료 수입 372만 5,000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수입 4,862만 1,000원,
  보증금수입으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균특보조금 7억 3,300만원과 도비보조금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세출예산입니다. 
  만인계웰컴센터 사무관리비 등 1,751만 4,000원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418만원과 여비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원활한 재생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360만원과
  만인계웰컴센터 및 어울림회관 시설 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 1,000만원, 
  관광루트 테마거리 등 5개 시설물 보수유지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로 2억 4,2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센터장 예산과 사무국장 예산비를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에 포함시켰습니다. 뒤에는 감했습니다. 
  205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관리비 2,351만 2,000원과 공공운영비 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에서 207쪽 상단입니다. 
  골목길해설사 관광안내 활동비 2,268만 1,000원을,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건비로 1억 91만 1,000원을,
  사무관리비 720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중간 부분입니다. 
  활성화계획에 따른 마을역량강화사업 등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6,000만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역량강화 행사운영비는 지역을 찾는 관광객 등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민박형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교육비로 활용코자 하며,
  창업지원 역량강화 사업비 4,000만원은 지역 내 청년 등 창업자 등을 위한 아이템 발굴, 컨설팅, 홍보 등을 위한 전문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지역역량강화 사업비는 6,000만원은 사업지역 내 주민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 및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코자 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과정 및 성과 등을 기록하여 향후 사업평가 등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록화사업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하단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청년 등을 대상으로 마을기업 등 신규 창업 지원 사업비로 6,000만원을,
  1897 개항문화거리 사업지역 내 마을 이야기, 문화시설 안내 등 지역을 찾는 관광객 등을 위한 해설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탐방안내센터, 가로조성사업, 시설물 등에 대한 시설 보수 유지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건비로 1억 91만 1,000원을,
  사무관리비 766만 4,000원을,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2,000만원은 1930년대에 건립된 탐방안내센터로 조성하여 유지하고 가로등 102개, 신호등 20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32억 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지금까지 서산동 보리마당 추진과정에서 사업구역 외 보상비와 보상비 증액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보상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37억 5,000만원을,
  활성화계획에 없는 구간 보상이 1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32억 900만원을 편성해 주시면 내년도에 다시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에서 210쪽 항구포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398만 5,000원을,
  공공운영비 3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물 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도시재생 임대주택 운영을 위한 운영비 1,711만 1,000원을,
  화재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 120만원을,
  시설보수비 1,000만원을,
  보증금 반환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부터 213쪽이 되겠습니다.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으로 행사운영비 1억 850만원을,
  시설비 8억 8,850만 1,000원을,
  부대비 5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 휴먼케어 사업비는 2,240만원으로, 노령층, 취약계층이 많은 마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휴먼케어 사업으로 교육돌봄, 안전위생, 일자리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역량강화 사업은 샘골마을 주민공동체 수익사업 발굴 및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8,6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안길 정비사업 시설비 1억 6,889만 1,000원은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 구역 내 1통, 5통 지역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주민 설명 및 공청회를 통해 사업 구간 사업량 확정 및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토지 및 건축물 보상, 보행로 정비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험지 정비 9,700만원에 대해서는 옹벽 설치 및 안전난간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안전시설 설치 1억 5,700만원에 대해서는 소화전, CCTV, 보안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2억 2,361만원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인허가, 마을안길 및 위험지 정비, 실시설계 등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적재조사 1억원에 대해서는 마을안길 커뮤니티센터 조성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실시설계 추진을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폐가 정비 1억 2,200만원에 대해서는 공폐가 61호에 대하여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화사업 2,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구역 내에 영상 제작 및 기록 유지를 위해서 사용토록 하겠으며,
  시설부대비 577만 6,000원은 공가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등 용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노후 주택 비율이 59.8% 높은 마을 특성에 맞게 호당 800만원 정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에서 21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4,812만 5,000원과 국내여비 4,560만원, 업무추진비 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환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환석입니다.
  과장님, 내년에 예산이 올해 7억 8,900에서 53억 2,900으로 늘어났네요. 많이 늘어났네요. 예산이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최환석위원   그런데 그게 대부분 시비고만요. 45억 정도 시비가 투입이 되고만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최환석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7명인데 지금 3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7명인데 3명이 결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결원된 인건비까지 지금 다 책정이 된 겁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7명인데 3명이 결원이면 4명이 근무하네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현장지원센터 포함해서 7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인원은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고요. 또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규칙에 1+1로 돼 있습니다. 뭐냐면 근무기간이 1년 근무하고 근무역량 그다음 성과 등을 평가를 해가지고 다시 1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도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제도를 지금 개정 검토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이 도시재생센터라 하면 거의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은 시작 단계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현장지원센터까지 포함해서 총 인원이 7명이라 그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보니까 3명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 1897 2명, 보리마당 2명. 그래서 7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지원센터가 법적으로 그렇게 설치하게 돼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죽교동 샘골마을도 현장지원센터를 또 설치해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들 또 행정기관 간에 중간역할을 하면서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나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최환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 계속 똑같은 말을 과장님이 반복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현장지원센터를, 제가 묻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죽교동 샘골마을도 또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되냐. 그걸 물었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현재 저희들이 1897 개항문화거리하고, 그러니까 뉴딜사업 지역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1897 개항문화거리하고 서산동 보리마당하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죽교동지구나 용당1동지구 이런 데는 예비사업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들이 뉴딜사업으로 선정이 된다면 당연히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뉴딜사업으로 됐을 때 법적으로 당연히 현장지원센터를 둬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런데 둬야 되는데 현재 인원이 결원상태라 그 말씀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인원이 없는 현장지원센터를 법적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고.
  제가 보니까 총 7명이라고 그랬죠? 현장지원센터 2개, 도시재생센터하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쭉 보다가, 꼭 뉴딜사업은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그렇지만. 운영경비를 보니까 도시재생과하고 도시지원센터하고 현장지원센터 세 군데 해서 지금 사용하는 운영경비가 인원은 몇 명이 안 되는데, 결원되어가지고 비어있는데, 도시재생과는 지금 운영비가 9,900 정도 되어 있고만요. 올해 예산액이. 그런데 세 군데 해가지고 운영비가 5,600이에요. 거의 반이 넘어요. 4명이 근무하는데 운영비가 5,600이고. 도시재생과는 몇 명입니까, 총인원이?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 차원으로 접근하시면 좀 의견이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고요. 왜냐하면 현장지원센터는 직원 숫자가 아닌 그 지역 내에 협동조합원이라든지 주민들하고 관계입니다.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도 하고 차도 한잔 마실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이유로 봐주시는 것이,
최환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직원이 없다니까 하는 말입니다.
  직원이 배치가 전문인원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결원상태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의 세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시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액된 부분, 전체가 45억 정도가 시비가 혈세가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십니까, 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저희들이 현장 한 달에 1번 이상 같이 회의도 하고 또 자료도 받고 또 저희 직원들이 나가보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나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현장지원센터에는 지금 아예 인원이 없습니까? 4명이 결원돼 있으면,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저희 현장지원센터에 팀장이 결원이 돼 있고 팀원이 둘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련 근무직원들이 1+1 근무체계이기 때문에, 뭐냐하면 1+1이 1년 고용을 하고 그 성과를 봐서,
최환석위원   그 부분 아까 말씀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기 때문에 신분상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속성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개정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하루이틀 일이 아닐 건데. 지금 목포가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여태껏 그것이 개선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도시재생센터 센터장 인건비하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이번에 포함돼서 도시재생센터 인건비가 늘어났다 그러는데 그걸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전에는 그럼 인건비를 안 받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2021년도까지 센터장 인건비를 서산동 보리마당 뉴딜사업 예산 내에 포함을 했고, 사무국장 인건비는 1897 개항문화거리 예산에 편성하다가 이번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한꺼번에 편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것도 방법이 틀린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센터장이 다른 현장지원센터로 포함이 돼 있으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있었죠. 현장에는 팀장하고 팀원,
최환석위원   과장님 말이 있었는데 인건비는 그쪽에서 책정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쪽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편법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편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도 그렇고 부서가 이렇게 나눠졌다고 해서, 본청 같은 경우도 자치행정과에다 총괄 예산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했고 옛날에는 또 사업 부서별로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집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거를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도시문화재과 소속이에요. 그런데 저기 환경관리과 인원으로 배치돼가지고 거기에서 월급을 받는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게 우리시 인건비 시스템에서는 특별회계냐 아니면 일반회계냐 이렇게 2개로만 나눠져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가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모든 부서가, 동도 마찬가지고 일반 부서도 마찬가지고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쪽이요. 지역역량강화(도시재생대학 및 마을학교).
  이것이 예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연속사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할 때 예산 배분이 돼 있고 또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쭉 추진하는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리고 209쪽이요, 과장님.
  거기 보면 포차단지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여쭙겠습니다.
  항구포차 홍보, 항구포차 신규 운영자 모집 현수막 제작비, 운영수당, 화장실 소독, 화장실 청소, 종량제 봉투, 정화조 수거, 항구포차 심사위원 참석수당, 항구포차 심사위원 교통비, 화장실 상수도, 화장실 전기요금, 공공와이파이료 해가지고 이렇게까지도 지원을 해 주는데 포차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일반 우리가 조그마한 동네 구멍가게라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지원해 주면 성공을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활성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지원을 했는데도 활성화가 안 되고 하는 이유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왜냐하면 접근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접근성이 안 좋아가지고 대중교통 이용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제 개인적으로 봐가지고는 음식에 있어서 당초 취지와 달리 특화되지 않았지 않냐.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서비스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가격이라든지 친절도라든지 그런 서비스 그것을 저희들이 그래서 주민들,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는 그리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차 상인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토록 앞으로 해 가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도 떨어지고 서비스도 제대로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안 되는데,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시는데 그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그것이 큰 문제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이번 회기 때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10월에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도출이 됐지 않습니까. 도출됐으면 또 보완해가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활성화되고 또 맛의 도시 이미지를 알리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설문조사에서 이것 항구포차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여론조사가 압도적으로 나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고요. 지금 현 실태상황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고 제가 도시재생과 근무하면서 해안동발전 위원회라든지 일부 지역주민들 사이에 포차를 다른 지역을 포함해서 해달라는 여론은 이야기는 청취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반복합니다만 위치적으로도 안 좋아. 서비스도 안 좋아. 다 안 좋은데 가장 중요한 여론조사에서 그 위치에서 계속해서 이 포차를 운영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가장 중요한 항목의 여론조사가 빠지고 무슨 여론조사가 의미가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또 환경이란 게 변해가지고 해수청. 항만청에서 목포 제주를 오가는 카페리선이 삼학도에서 출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삼학도에 있는 포차가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목포수협이 이전을 하기 때문에 현재 선구점이라든지 건물들이 안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옮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아구찜거리라든지 항동시장 앞에 상가들 음식거리로 이렇게,
최환석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여쭌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시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이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예산은 투입되고, 아까 제가 열거를 했습니다만 항구포차 홍보부터 시작해서 현수막 제작비 뭐 안 해 준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도 안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어쩔 수 없으니까 목포 맛과 멋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지금.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까지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안을 모색을 해가지고 앞으로 잘해 나가겠다.
최환석위원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답이 그거예요. 지금까지 어떠어떠한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이번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분명하게 어떻게 잘해가지고 성공을 하겠다.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그것인데 과장님 계속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답하니까 계속 저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절대 성공하기가 본 위원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장님은 성공할 수 있다고 저렇게 하시니까.
  그러면 불과 몇 달 후면 또 결론이 납니다, 성공한지 아닌지.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현재 입점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한 지 3년째가 됐습니다. 그분들 시설 투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1년 내지 2년 정도는 더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최환석위원   거기 포차 그만두게 되면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시 정책에 의해서 문을 닫게 돼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시 정책은 그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암암리에 거래가 됩니까, 아니면 어쩝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제가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못 들었고,
○위원장 박용식   담당 팀장님, 부족한 부분 나오셔가지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생시설팀장 유정헌   도시재생시설팀장 유정헌입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 협약서에 따라서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운영자가 그만두게 되면 그만둔다는 사실을 저희 시에다 통보를 하고 통보를 받는 즉시 저희는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해서 운영자가 2명이든 3명이든 모집이 되면 그 모집된 3명이나 4명 중에 한 분을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하고 난 후에 인수 의견을 물어보고 두 분 간의 관계에 있어서 협약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 협약을 정리할 때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권리금에 대한 내용이 항상 문제가 나오는데요. 권리금은 협약서상도 그렇고 현재의 지금 포차 운영에 대한 활성화를 따졌을 때에도 권리금은 없습니다.
  단지, 협약서상에서는 포차에 대한 최초 설치를 할 때 주변 시설은 목포시에서 제공을 했고 각 포차에 대한 가설건축물, 그러니까 뒤에 있는 컨테이너박스와 앞에 있는 돔형으로 돼 있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약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시설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시설비를 이전에 대한 내용으로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실제적으로는 시설비에 대한 권리금들이 서로 인수인계 할 때 있다는 그 말 아닙니까. 묵인하에 암리적인,
○재생시설팀장 유정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000만원 정도 투입했는데 나갈 때 저 그냥 할게요 그러고 그냥 나갑니까, 그러면?
○재생시설팀장 유정헌   아니요, 다 금액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최초에 들어왔던 금액이 3,000만원 있고 지금 나갈 때, 그 받을 분은 3,000만원을 다 받고 싶은 욕심이 있겠지만 들어온 사람이 생각을 했을 때 이것 시설비가 너무 높다 생각되면 포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만들어준 포차가 아니더라도 일반 점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팀장님 말은 없다하니까, 있는데, 엄연히 거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고받는데 없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재생시설팀장 유정헌   지금 저희 협약서상에서도 그러고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협약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팀장님이 여태 말씀해 놓으셔가지고 그래요. 당사자 간에 거래는 인수인계 하신다고,
○재생시설팀장 유정헌   권리금은 없고 시설비에 대한 인수인계비는 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권리금이에요. 시설비에 대한 인수인계비가 권리금이지 뭐가 권리금입니까, 팀장님? 자기가 투자한 시설비에 대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권리금이죠.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다는 것은 좀 과장님도 깊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이것이 금액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부분에서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는 그것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도 적극 뒷받침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6쪽 보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골목길해설사 관광안내 활동비 지급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 한번 했었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박용준위원   이 부분 명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신경써주시고요.
  그다음에 207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마을기업 육성 역량강화프로그램, 창업지원 역량강화프로그램, 지역역량강화.
  이것 도대체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주체는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하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마을기업 육성 역량강화프로그램 이걸 2,000만원씩 3회, 아래도 보면 2,000만원씩 해서 2회, 3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0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1억 6,000으로 올라왔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제가 예산 설명할 때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뉴딜사업을 하면 자체적으로 시설비로 얼마 그다음에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얼마. 이렇게 기본적인 예산을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매년 집행실적이라든지 상황을 국토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을 해야 되는 연도라 이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매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박용준위원   작년에는 왜,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 보상이라든지 시설비 쪽을 먼저 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역량강화사업을 좀 후순위에 뒀다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원래는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 우선순위에 밀려서 안 하고 올해 하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매년 해 오는데 사업량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박용준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0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180억을 들여가지고 추진하는 도시뉴딜재생사업인데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러고 나서 국토부에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선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금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2019년도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게 5년 이렇게 장기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이월사업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하면 단순하게 0이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초창기에 주민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편성해가지고 움직이다가 중간 부분에서 또 조금 사업이 축소될 수도 있고 나중에 또 주민들의 본격적인 사업이 소득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연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드립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플랜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연도 맞춰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필요에 의해서?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산서는 0이었지만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사업을.
박용준위원   예산이 0인데 거기 추진하는 비용을,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우리가 이월사업비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월사업비로 추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이것도 도시재생과에서 직접 운영하신다 이 말씀이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1897 개항문화거리 기록화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나서 그 성과라든지 그 지역의 특성을 알리기 위해서 책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비치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저도 전에 자료 요구해서 봤었던 부분인데 1897 개항문화거리 해가지고 가이드북 제작, 안내북 제작 계속 이런 용역도 발주하고 그러는데 그거랑 별개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예산서 목으로는 연구용역비가 되지만 사업명은 표기를 조금 달리 한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 기록화사업이 안내책자도 만들고 무슨 가이드북도 만들고 지도도 만들고. 이 사업들이 다 여기에 들어간다는 말씀일까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 2,000만원 안에 매년 이걸 이렇게 업데이트 해가지고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해년마다 이렇게 사업 성과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좀 지원이 안 됐습니다만,
○위원장 박용식   잠깐만요,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한 가이드북이나 팸플릿이나 그 사업하고 이 기록화사업하고 같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올해,
○위원장 박용식   잠깐만.
  팀장님,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답변대로 나와주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생사업팀장 김상문   재생사업팀장 김상문입니다.
  방금 박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이 약간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북이나 이런 부분 등은 당연히 추진과정에서 한 것이고요. 이번에 편성 요구한 개항문화거리 기록화사업 이것은 한마디로 백서개념입니다.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내년에 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또 연장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추진해 갔다 이런 백서개념으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 기록화사업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그 백서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박용준위원   그것도 좀 이해하기 힘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2022년도까지는 이전에 용역사업을 해가지고 완료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2023년도 것만 우선 일을 했다는 것을 기록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 용역이 2,000만원이나 해요?
○재생사업팀장 김상문   그전에 썼던 것들은 가이드북이라든지 안내책자 이런 것들이 가고요. 이것은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지만 저희들이 2019년부터 했던 상황을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제작한다는 뜻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업체가 바뀐다고 해서 2019년부터 ’22년도까지 돼 있던 그 데이터는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재생사업팀장 김상문   그 데이터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그것으로 성과품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2,000만원이냐 하냐 이 말이죠.
○재생사업팀장 김상문   여러 가지 저희가 재생사업을 하는 데에 분량이 많습니다. 인쇄하고 이런 것까지 하면, 모르겠습니다. 더 다운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견적을 받아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2,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것 지난해 것 자료 한번 주십시오.
○재생사업팀장 김상문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했던 결과물 한번 주십시오.
○재생사업팀장 김상문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209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목포항구포차 홍보. 이것 그냥 플래카드 제작해가지고 거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시기 또 어떤 특성이 있을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우리 항구축제와 연계해가지고 상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수막 제작하신다는 말씀이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현수막이라든지 다른, 홍보 방법은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 홍보계획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러죠. 2023년도,
박용준위원   그럼 작년에도 홍보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올해 했던 것은,
박용준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것 한번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박용준위원   그리고 210쪽에 보면 공공와이파이 회선료가 다른 과들을 보면 2만 8,900원대 해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과만 7만원으로 올라와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관계관과 검토중)
  회선이 3개 회선이랍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2만 5,000원 곱하기 3개소 해가지고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쓰셔야 오해가 없는데 이렇게 7만원으로 한 번에 해 놓으시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이것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올려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박용준위원   그 아래 항구포차 시설물 보수는 주로 어떤 것들을 보수를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포차가 15개가 있고 또 공중화장실이 있고 또 주차할 때 대는, 스토퍼입니까? 그런 것들이 고장났을 때 시설 보수를 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국체전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흥행이 될 수 있는 여건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또 봤을 때 시설 보수가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사항인데 500만원을 감액하셔서 올리셨어요. 1,000만원으로 충분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올해 집행실적을 감안해가지고 올렸습니다. 또 예산 우리 전체적인 재정상황이라든지,
박용준위원   그러면 1,000만원으로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현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쪽에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 추진. 너무 빨리 말씀하셔가지고. 이 금액이 8억 8,000만원입니다.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이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한번만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시설비 별도로,
박용준위원   예, 이 내용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과장님, 207페이지 연구용역비에서 개항문화거리 기록화사업 하셨는데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당초 ’22년도까지 돼 있는데 1년 추가 연장됐고요. 아마 사업 추이를 전체적으로는 마무리를 내년까지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공원 조성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땅주인하고 집주인하고 서로 다른 분이고 집주인이 지금 찾기가 어려워서 다각도로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사업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22년도까지였습니다, 원래.
○위원장 박용식   2022년까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래가지고 연장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몇 년도부터 그럼,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1년 지금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몇 년부터 몇 년도까지. 이 사업이 2018년부터 했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위원장 박용식   18, 19, 20, 21, 22까지 해가지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박용식   올해까지인데,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1년 연장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현재 1년 연장해가지고 6년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내년도까지 1년 연장 요청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런데 지금 기록화사업 같은 경우 이제 용역을 발주하시면 언제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기한 내에 하실 수 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기록화사업은 그렇게, 저희들이 쭉 해 왔던 자료들이 축적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6월이나 7월 정도에 발주를 해도 내년 안에는 충분히 마무리가 됩니다.
박유정위원   충분하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럼 2022년도에 똑같이 연구개발비로 2개 용역이 나갔어요. 개항문화거리 문화지도 제작하고 스토리북 제작. 이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스토리북은 제작 완료가 돼가지고 관련 시설 기관에 배부를 했고요.
박유정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지도는….
  (관계관과 검토중)
  지도는 내년 2월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지도는 언제 발주하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올 10월에 발주했습니다.
박유정위원   사업계획은 저희 연초에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발주가 늦어서 사업들이 왜 이렇게 질질 뒤로 밀리는지.
  지도 같은 경우도 스토리북하고 같이 시작을 하셨으면 이것도 이미 완료되어야 맞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방금 지적하신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다소 지연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21년도까지 5회에 걸쳐서 공청회라든지 도로교통심의를 해가지고 일방통행에 대해서도 결정을 했는데 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다보니까 또 지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에 따른 지연이 있어서 지도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런 것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처음에 발주를 하시고 시기를 조정을 하셨어야죠.
  그다음에요. 마을해설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마을해설사를 두신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몇 쪽에 말씀하십니까?
박유정위원   바로 밑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마을기업 육성 말씀하십니까?
박유정위원   마을해설 프로그램 지원. 207페이지 제일 하단.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지역 내에 청년창업이라든지 마을기업 등 창업관련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고요, 1,000만원은.
  그리고 1개 사업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 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지원비는 마을 이야기, 도시재생, 역사와 자원 등 주제별로 3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유정위원   해설사를 두는 의미는 아닌 거죠,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협의체 형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제안을 하면 그 제안에 대해서 심사해가지고 타당성이 있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좋은 안이다 했을 때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도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나요, 얼마 금액 내에서 민간경상보조를 하도록?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이것도 국토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해가지고 편성을 했고 구체적인 사업은 제안을 받아가지고 선정 심사 후에 실행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작년에는 5,000만원 편성됐어요. 도시재생 창업지원사업으로 해서 5개팀 지원을 하셨는데 올해는 사업비가 많이 늘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박유정위원   막판에 마무리할 때 막 팍 몰아서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창업 지원했던 다섯 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210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목포항구포차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7만이었던 것이 10만으로 늘어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원래 저희 시 전체적으로 참석수당은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7만원으로 잘못 계상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쪽 항구포차 시설물 보수 시설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보니까 항구포차 불편함 중의 하나가 아까 접근성 말씀하셨는데 접근성 플러스 또 하나가 화장실 문제. 그 문제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화장실이 있는데 일부, 저도 그 이야기는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선됐으리라고 보고 있고,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문이 닫혀있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기도 하지만 거기가 남녀화장실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시에서 행사할 때도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한번 보고 필요하면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다음에 211페이지요.
  역량강화사업에서 휴먼케어. 아까 교육돌봄, 일자리프로그램, 안전위생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교육돌봄 프로그램은 독거노인이라든지 방문건강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안전위생 프로그램은 청소, 방역용품 구입 및 마을 청소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프로그램은 콩 재배, 콩나물, 두부 상품 제조 판매 관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교육돌봄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 방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커뮤니티케어나 다른 데에서도 다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굳이 역량강화에 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가 복지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 부서에서는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하나의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휴먼케어 사업비로 국토부에 사업 신청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박유정위원   안 그래도, 물론 복지라는 게 많이 가면 좋겠지만 이중 수혜라든지 여러 가지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그런 것 아닌가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사회보장 쪽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금전적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있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돌보는 프로그램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박유정위원   보면 이게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커뮤니티케어도 이미 방문해가지고 독거노인들 돌보는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사업들이.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중복되다 보니까요. 확인 한번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복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213페이지요.
  집수리지원사업 해 주신다고 했는데 호당 800만원이고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무료라고 하셨는데 수급자, 차상위까지 무료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박유정위원   그러면 상한액 안 두시고 집수리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상한은 둬야죠. 어차피 저희들이 어떤 집 전체를 신축은 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 불편한 상황을 개보수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일반인들은 50%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50%요? 상한액 두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박유정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오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추후에 계획되시면 알려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연속사업으로 인해서 도시재생사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계속적으로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행사운영비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또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마을기업에 대해서 몇 개나 지금 여기에 가입돼 있는지 또 창업지원으로 해서 몇 팀이나 또 가입하고 있는지 이런 것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경제파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에서 협동조합과 연계해서 사업들을 추진해 가고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동수위원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나 또 다른 과에서도 지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같이 육성 지원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서 황당한 예산이 1억 6,000을 두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문화의 거리 뉴딜사업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이 아니면 다른 사업이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예산 지원이 다른 과에서 보면 거의 100 단위에서도 충분히 지원하고 역량강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 커버해 나가는데 여기는 보통 6,000, 4,000, 6,000 해서 1억 6,000을 똑같은 사업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용면에서도 거의 안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거의 동등하거든요. 어떤 것도 창업도 그 내용 속에 다 들어있고. 그렇다 보면 예산이 과다 편성돼 있지 않냐.
  예산을 대폭 줄여서, 일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상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걸려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정 분야는 공감을 같이하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은 어느 지역이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동수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내용면에서 아직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몇 개팀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걸로 인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 그런 내용이,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역량강화프로그램. 어떤 것을 지원한다. 역량이라고 하면 교육 외에는 없거든요, 보면. 그렇다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벌써 1년에 2번 정도 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텐데 3번, 3번 뭐 이런 식의 횟수를 늘려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워놨다.
  1억 6,000의 예산은 본 위원으로 봐서는 너무 예산상에 과다가 돼 있다. 다른 일자리정책과나 이런 데 보면 예산상에 몇 백 만원 해도 충분히 다 커버해 나가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다시 설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예산상에.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목포시 일원이 있으면 우리가 7개 지구가 도시사업구역 대상입니다. 그러면 원도심 지역은 대부분이 해당되고 연동이라든지 그쪽이 좀 제외가 되는데 나머지는 원도심 지역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부주동이라든지 부흥동이라든지 어느 동에서나 다 가능할 수 있고요.
이동수위원   어디 지역을 국한된다는 것이 아니라 목포시 전체가 다 되는데 목포시 해 봐야 마을기업 해 봐야 다섯 군데, 현재 운영 다섯 군데도 안 되잖아요. 세 군데.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적, 다 통틀어봐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열 군데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역량강화사업, 교육 외 직접적인 지원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다른 과는 직접적인 지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과다하게 세워졌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예산에 대한 부분을 충족시키겠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도시재생지역, 그러니까 뉴딜사업 지역이나 새뜰마을사업,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이라든지 이 지역들은 주로 어르신들이 많거나 또 빈집이 많거나 주거환경이 안 좋거나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이 됩니다, 사업 계획 자체가. 사업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쪽은 새로 구성을 하고 이분들이 참여하고 또 이분들의 역량을 넓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역량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갔다 왔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동수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도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이 예산 가지고는 너무 과다하다.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상에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현재.
  2,000만원 1회 갖고도 우리 목포시 다 커버하고도 남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놨다는 것은 일의 양보다, 아까 제가 지적했던 사항, 전체 목포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제가 거의 다 안다니까요, 거의. 그 내용 통틀었어도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짜준다고 해도 이 예산 가지고는 과다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이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덜 되신 부분도 아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사업 설명을 하셔가지고요.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참고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창업 인큐베이터, 1897 개항문화거리 사업 일환으로 창업 인큐베이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추진이 안 되고 거기에 컨설팅이라든지 또 청년 창업인들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를,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그러니까 그것은 단편적인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운영비랑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라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9페이지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이 이게 사업이 막바지에 와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이형완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예산으로 32억이 올라왔어요. 과거에도 몇 번 지적했지만 32억이라는 이 큰돈이 그냥 통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새 목이 하나도 없이. 그러면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한번씩 지적했는데,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32억 그러면 최소한 4~5개의 사업 목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물론 나중에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예산서를 작성을 하실 때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좀 더 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이형완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자료로 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지금 추진 중인데 32억이 들어간다.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이형완위원   그리고 포차단지 조성사업 이것도 입지적 조건이 안 좋아가지고 장사가 활성화되지 않죠? 항구포차.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현실은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잘 되도록 노력을 하고 홍보도 많이 해야겠죠?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뭐냐면 화장실 있는 데 요즘 겨울이라 조금 덜 하는 악취 문제 자꾸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한번 노력해 보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이형완위원   항구포차는 화장실 악취 문제 한번 노력해 보시고.
  그리고 어울림회관도 과거에 어울림회관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정화조 용량 부족으로 자꾸 넘치고 해가지고 불결한 환경이 조성되고 해가지고 그걸 폐지하고 건물에 근무하는 사람만 사용하게 지금 돼 있죠?
  그런데 이 문제도, 물론 그 건물 자체가 오래돼가지고 정화조에 한계가 있지만 그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는 여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니까 되게 편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한번 시설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하시게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이형완위원   “이것 용량이 적어서 안 됩니다. 자꾸 넘칩니다.” 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의견을 묵살하기보다는 주민들 의견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한번 더 나은 방법으로 연구를 하게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만인계웰컴센터 여기도 도시재생과에서 직접 관할하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청소나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용역을 줍니까? 만인계웰컴센터.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일부….
이형완위원   예.
○위원장 박용식   담당 팀장님께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생시설팀장 유정헌   재생시설팀장 유정헌입니다.
  공공근로가 있는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에는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을 하고요. 그 이외에는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 위탁단체나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웰컴센터 2층 청소도 공공근로나 아니면 다른 데에 위탁을 줘가지고 하신다고?
○재생시설팀장 유정헌   아니요, 공공근로는 맞고 위탁을 준 건 아니고요. 1층에 있는 식당에 있는 그쪽,
이형완위원   1층 운영하시는 분이 2층까지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죠?
○재생시설팀장 유정헌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웰컴센터도 한번 정밀점검을 해 봐야겠지만 지금 몇 년 됐는데 자꾸 크랙이 가고 물이 새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죠?
○재생시설팀장 유정헌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밑에 반지하인 부분이 기계설비가 있나요?
○재생시설팀장 유정헌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 부분도 안에 바위하고 보니까 접목돼 있더만요. 그리고 습기도 많이 차고.
○재생시설팀장 유정헌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이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한번 그것도 집중 연구하시게요.
○재생시설팀장 유정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오위원   과장님, 제가 아주 원초적 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과에서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각 항목내역을 정확하게 예산부서에 올려서 승인을 받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렇다면 1년 사업을 과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팀장, 과장님 그렇게, 최종 국장님 승인하에 예산부서에서 서로 협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여기 과에는 예산이 굉장히 과다하게 저는 편성이 됐다고 하고요.
  항목별로 내용이 구체적으로 항목이 없어요. 그냥 통으로 이렇게 해 놓고 세부적인 내용이 없으면 의원들이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할 때 무엇을 보고 평가를 할까요? 
  저도 도시건설에 9년 만에 와서 저도 생소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하는데 과장님도 왔고 우리도 똑같이 입장에서 왔어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이나 모든 사람들을 정보를 수집해서 파악을 해서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합당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동문서답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다른 부서보다는 예산이 두루뭉술하게 굉장히 예산이 있다. 그 예를 제가 하나, 아주 쉬운 거니까.
  210페이지 위에 항구포차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2명 해서 10만원 해 놓고 항구포차 심사위원 교통비 5만원 해놨어요.
  일례를 보면 모든 예산 맞춰서 위원들이 수당이 7만원 내지 10만원에 교통비하고 다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10만원 수당 해놓고 교통비 5만원을 더 넣었어요. 그래서 왜 다선 의원이 이것을 지적을 하냐. 그러면 이것 하나를 봐도 전체적인 예산을 의원님들이 오늘 지적한 것이 정확하게 나왔다.
  그렇다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과연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승인을 했는가. 또 거기를 했다고 하면 과장님이 의원들에게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정확한 정보나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오셨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과연 의원들이 심의를 할 때 어떤 기준을 둘까 하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이야기를 제가 안 할라 하다가, 그래도 다른 부서보다는 이 1면을 보더라도 예산 이 내용의 모든 것이 부실하다.
  그래서 예산이 피치 못한, 다른 데에 쓸 용도를 그냥 여기에 통으로 넣어놓고 필요할 때 쓰기 위한 하나의 그런 예산내역이 아닌가.
  왜? 국장님이나 여기 과장님이나 팀장님 다 그래도 경력이 20~30년 있고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과연 의원들한테 이렇게 예산서를 제출을 하고 설명을 하는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불쾌함을 표현을 하고요.
  다음에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심의를 어떻게 할란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서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심의를 한다고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 내용을 갖고 한번 봐보세요.
  그럼 이 1면에, 저는 이것 하나만 딱 봐도 좀 세밀하지 않게 예산을, 어떻게 기억을 하셨는가 그것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국장님은 가능한 이제 마지막일 거예요. 그동안 공무원 생활 열심히 하면서 또 지역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보고.
  그래서 질문을 안 하려고 가능하면 저는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또 12대 처음 본예산에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해서는 안 된다. 상당히 12대 의원님들은 열정이 있고 실력이 갖춰지신 분들이다. 그리고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해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국장님, 이 부분을 한번 보시고 느낀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질문에.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세심하게 생각해서 세우기는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앞으로는 더 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렇게 잘 후배들한테 이런 예산, 특히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그만큼 자료가 있어야 우리도 그 자료에 근거해서 질문을 하고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시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그 혈세를 조금이라도 저희들은 정당하게 적재적소에 쓰여졌는가를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서가 와서 상당히 실망감이 크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자주 이 위원회는 제가 관심을 갖고 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차후에는 이렇게 부실하게 내용이 올라오지 않도록 좀 후배들에게 잘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새겨들으셨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박용식   관련해서 다른 과들은 대체적으로, 그전에 과장님, 안전총괄과도 그렇게 했잖아요. 사업 있으면 설명해가지고 미리 자료를 배포도 해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도시재생과 좀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시고요. 간단히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206쪽 보시면 위에 골목길해설사 관광안내 활동비 지급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박용식   올까지는 11명이었어요. 그런데 왜 7명이죠, 내년?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7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현재 근무를 7명이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관광과에 있는 관광해설사하고 골목길해설사하고 좀 중첩된 면이 있어가지고 7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거의 지금 보면 해설사들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는 모르겠지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관리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9쪽 있죠? 서산동 보리마당 지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32억 아까 이형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지금 국도비 다 확보하셨죠, 전체적으로?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은 드렸는데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이 사업구역이 180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사업구역 내에 보상비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사업구역 외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232억 정도 이렇게 증가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180억. 국비가 100억, 지방비 80억 해가지고 지금 이뤄졌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시비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얼마를 확보를 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래서 시비가 52억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32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런 부분들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현재 예산 아닙니까. 저는 현재 32억 해놔서 국도비를 확보를 덜 해서 이 부분을 채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까 설명하실 때.
  지금 그러면 국비는 100억은 이건,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국비 100억은,
○위원장 박용식   변동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변동은 없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52억인가요? 추가분 전부 전체 다 시비로 한다 이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추가분입니다. 국비나 도비는 변동사항이 없고 저희들이 사업구역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그 외 지역을 이렇게 해달라 해가지고 거기를 철거를 한다든지 소방도로를 낸다든지,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별도 국도비를 신청을 해가지고 받겠다 이 말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내년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다.
○위원장 박용식   52억 중에 32억을 해 주시면 나머지 20억,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52억 중에 이번에 32억 9,000만원 해 주시면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32억 900이고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경에 또 확보를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시 부담 아닙니까, 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애당초 이 계획을 누구한테 그러면 이걸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신 거예요, 이 추가된 부분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현재 180억으로 한다고 했는데 한 52억 정도가 추가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런 부분들은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면 됩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당연히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이뤄졌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이렇게 32억 사업이 추가가 됐으면 여기에 설명에 따라서 자료라도 정확하게 좀 세분화시켜가지고 제출을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 놓고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포차단지 있죠? 삼학도 항구포차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첫째가. 특화성 부족하고 서비스도 저하 이렇게 이야기했죠?
  접근성은 기 그렇다 치더라도요. 특화가 되지 않고 서비스도 부족하다. 이건 전적으로 우리 직원들 책임이에요. 목포시. 그것 인지하시죠?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이것 항구포차 삼학도에 할 때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앞전에 11대에서도 엄청 지적했습니다, 이것. 거기 될 수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굳이 공무원들이 된다 하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보십시오. 한 2~3년 됐나요, 지금? 
  211쪽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박용식   이것 관련해서 올해부터 시작했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사업은 올해시작됐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랬죠? 아무튼 그전에 도시재생사업 또 새뜰마을사업 여러 가지 추진하고 그러셨는데 시작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관리 잘하시고요.
  아까 설명도 하시고 그랬지만 참 직원분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현재 아무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 재선 이상급 의원들은 그동안 봐온 일이기 때문에 염려도 상당히 많이 스러워요. 그래서 더 지적도 하고 그러니까 직원분들께서 절대 주민들하고 잘 협업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료라든가 또 설명 부족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도시재생과 예산 장담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성 도시문화재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19쪽 근대역사공간 내 매입건물 임대료에 360만원,
  아래쪽 목포근대역사관 입장료 수입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국비보조금으로 근대역사문화공간 경관회복사업 등 외 9개 사업에 12억 7,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220쪽 중간 부분부터 221쪽까지 도비보조금으로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보존처리 외 11개 사업에 6억 6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재 보전 및 전승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지원금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거 도 지정문화재 네 분께 월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에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의무적으로 조례에 의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연간 1인당 네 분께 19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3쪽 하단에서 224쪽 상단까지 국가 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공공운영비 및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국가 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시설비로 1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 구)청년회관 구조보강 및 보수설계에 6,000만원,
  이거는 남교 소극장으로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구조 보강 및 보수 설계사업입니다. 
  아래쪽 목포 정광정혜원 해체 보수 및 주변 정비에 9억원,
  이거는 사찰 주변 노후된 부분을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공양간 보수설계비에 4,000만원,
  해당 문화재 측의 보수 설계 요구 건입니다. 
  목포 달성사 목포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보존처리에 8,000만원을,
  정확한 보존상태 정밀진단 및 기록화사업 결과 보존처리가 필요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도지정 문화재 유지관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시설비로 우리시 도지정 문화재가 총 8개소 중 2023년 내년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하도 이충무공 기념비 주변정비에 9,048만 2,000원,
  목포진지 주변 정비에 9,197만 1,000원,
  목포 오포대 주변 정비에 9,2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상단입니다. 
  목포 양동교회 재난방지시설 구축을 위해 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아래쪽 목포시 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문화유산 지정 관련 실태조사와 목포시 문화유산위원회 참석수당, 목포진역사공원 토지 대부료, 목포진역사공원 깃발 등에 1,3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공공운영비로 목포시 문화유산 유지보수 및 문화재 안내판 유지보수에 600만원을,
  아래쪽 행사운영비로 이충무공 탄신제전 행사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4월 28일 이충무공 탄신일에 유달산 동상에서 참배하고 고하도 모충각에서 제전식을 하는 행사입니다. 이거는 제사음식 및 행사비에 포함되겠습니다.
  하단에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상단 문화유산 안내판 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목포시 문화유산은 총 2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노후나 응급교체비로 2개소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문화재 유,무형 관리사업 사무관리비와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8쪽 중간입니다. 
  재료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시물 설치 보조 거치대 교체비는 100만원,
  목포진 역사공원 재료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기타보상비로 문화재관리인 보상(고하도 이충무공유적지 외 5개소)에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개 유적지에 여섯 분의 문화재관리인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매달 약 40만원 보상금을 지급하고 예를 들어서 환경정비라든가 연락체계, 응급재난 모니터링 등 활동을 하고 있으며, 목포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근거하여 위촉하여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민간경상사업보조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봉이매방 승무 및 살풀이춤 전수관 운영 지원에 각각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9쪽 상단입니다. 
  유달산 민족문화 발굴 및 복원사업에 500만원,
  민속연 만들기 및 날리기 체험에 100만원,
  전통문화 강강술래 전승 교육 및 공원에 1,000만원, 이것은 목포문화원에서 강강술래에 대한 체계적인 전승 교육과 지역순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시민과 함께하는 연등문화축제에 1,800만원, 이것은 불교 사찰 암자 연합회에서 매년 부처님 오시는 날 평화광장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천연기념물(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사업에 850만원,
  문화재 지킴이 활동사업에 500만원,
  아래쪽 민간위탁금으로 옥공예 전수관 목포국가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 관리 및 운영에 8,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명의 인건비와 체험교실 운영비, 일반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29쪽 중간부터 230쪽까지 목포근대역사관 관리 인건비와 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상단입니다. 
  목포근대역사관 1관, 2관 재료비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근대역사관 관리 기타부담금 문화재 보호기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보호기금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면 그 지자체는 징수금액의 10%를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세입에서 1억 8,000만원을 입장료 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10%인 1,800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산정했습니다.
  중간에 생생문화재 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옥단이 잔칫집 마실가다 5,000,
  목포 개항장 시간여행 5,000.
  이것은 2018년부터 문화재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목포명물 옥단이 잔칫집 마실가다와 목포 개항장 시간여행 2개 사업을 하고 있고 4월부터 11월까지 각각 5회. 총 10회를 갯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프로그램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이며, 전국 46개 지자체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문화유산 해설사와 참여형 문화재 관련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목포청소년수련원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전통사찰(달성사) 방재시설 유지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32쪽 하단부터 234쪽 상단까지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5,6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중간입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경관회복 사업 시설비에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문화재청에 내시된 사업으로, 공간 내 담장 정비, 주요 도로 조명시설, 근대건축자산 입면 파사드 정비, 소방 및 방재시설 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34쪽 하단에서 235쪽까지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운영비는 4,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하단입니다. 
  원도심 상가 활성화 임대료 사업에 작년 대비 8,000만원을 감액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행정타운 환경정비를 위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운영비에 3억 7,6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상단입니다. 
  행정타운 청사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에 5,000만원,
  바로 아래쪽 방수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타운에는 3층, 4층, 5층의 3개층이 있는데 총 14개 부서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행정타운 관리를 도시문화재과에서 현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삼학도 공원 유지관리사업 인건비에 2억 6,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에 4,45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원 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삼학도 공원 유지관리 시설비로 총 3억원,
  공원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학도는 김대중기념관, 어린이바다과학관, 요트마리나, 낭만포차, 해양문화축제 등 이용하는 관광객,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보니 요구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목과 꽃이 많이 피다보니 병충해 등 방제가 필요하고 또 노후 교량이 9개소가 있고, 배수 및 취수문 관문이 3개 있고, 노후되어 도색 등 관리가 필요하고, 자전거도로ㆍ배수로ㆍ산책로 정비가 필요하며, 기계 유지관리 또 제초작업을 연 3~4회 정도 하여야 되고, 중앙광장에 잔디 보식, 어르신들이 많이 찾다 보니 운동기구에 관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익시설을 위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아래쪽 중간에 도심관통도로 개설입니다. 
  도심관통도로 개설 4차분 사업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트윈스타에서 목여고 간 총길이 555m, 사업비 660억 원 중 지금까지 260m에 160억원을 투입하여 개설하였습니다. 잔여구간 295m 남았고 사업비가 한 500억 정도 추정됩니다.
  물론 5억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먼저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 산정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 사업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저희들도 15억 정도 요구하였으나 우리시 재정 형편 상 3억원만 반영되었는데 보상이 완료된 지장물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원도심 권역 광장 등 주민 불편시설 응급보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옆 소공원, 도시문화재과 소관 구역에 시설보수, 수목관리, 응급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청호시장 공원 정비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CCTV 안내판 수목 및 편의시설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40쪽 도시문화재 소관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문화재과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책이 있습니다. 하얀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공영개발사업회계 본예산입니다. 
  1페이지 사업운영계획부터 11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예산총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23년 공영개발특별회계 본예산 총액은 3억 9,694만원입니다. 
  이번 공영개발 예산은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2022년 본예산 대비 9,91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4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예산 총괄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수입예산입니다. 
  34쪽 수입예산 중 사업수익입니다.
  택지판매수입으로 옥암지구 택지매각 잔금 1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기타영업수익 옥암지구 택지매각 잔금 연체지연금 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 공영개발 평균잔액 이자수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 예탁금 이자수입 6,1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예탁금을 통합기금에 넣어두었는데 예탁금 원금회수수입으로 3억 2,000만원,
  아래쪽 순세계 잉여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022년도 사업 결산한 후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2023년도 추경 시 최종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출예산입니다.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인건비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인건비 1명분 6,867만 4,000원을 감하여 1억 9,9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수선유지비입니다. 
  지방공기업예산회계 표준시스템(LOBAS) 유지보수비와 옥암지구 환경정비를 위해 8,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옥암대학부지와 고등학교 부지는 넓은 부지로 오랫동안 공지로 있다보니까 여름철에 벌레 등으로 인한 잡초 제거 민원이 가장 많고 적치물 또한 폐기물 버림, 일부 경작, 대형 차량이 부지로 또 들어가서 패임현상 이런 등으로 수변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다보니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3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234쪽이요?
최환석위원   예, 중간에요.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원형회복 사업 그래가지고 12억 세워졌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종합정비계획 소방 및 방재라고 그랬는데, 아까 도시재생과 예산 설명할 때도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님하고 이형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서가 12억 적지 않은 예산인데 국ㆍ도ㆍ시비 사업이 12억인데 적지 않은 예산인데 달랑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설명도 그냥 종합정비계획이다. 소방 및 방재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가 심사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사전에 보완자료를 주신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세부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이전 시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음에 예산서를 할 때는 좀 자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고,
최환석위원   예, 추가자료를 좀 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이 다른 위원들도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참고로요. 이것이 문화재청에 협의해서 처리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자료를 내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운영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서 다른 사업비가 전혀 없네요? 프로그램 같은 것 그런 것이 전혀 없네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최환석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관광객이 오면 그냥 팸플릿 주면서 보고만 하게 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프로그램 같은,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현재 전시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 있고요. 또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아무 프로그램이 없이 그냥 일반운영비로,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현재는 전시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전시관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전시품을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아무 그런 무엇이 없길래.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를 개관해가지고 방문한 방문객이 혹시 인원이 몇 명이나 방문했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잠깐만요. 팀장님한테 한번,
최환석위원   예.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역사공간조성팀장 김만수   안녕하십니까? 역사공간조성 김만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단 대중음악의 전당은 저희가 9월 23일날 개관을 한 이후 현재까지 약 1,500여 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주요 방문객층은 공공기관에서도 방문하였고 학교 수학여행단 그리고 기타 대학교 전국 학술대회 같은 데에서 심포지엄 하는 경우로 많은 참여를 해 주고 계십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체험활동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1년 동안은 현재 가지고 있는 전시관 운영을 지금 보여지는 상설 전시로 일단 운영을 하면서 동시에 저희들이 국가에서 박물관이나 미술관, 체험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체험 공모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상반기에 나올지 하반기에 나올지는 모릅니다만 그 공모사업이 나올 때 저희들이 적극 참여를 해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시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 예정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환석위원   예, 공모사업에 꼭 참여하가지고 좋은 결과 도출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공간조성팀장 김만수   예,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총탄 자국 거기 보수하면서 그것 때문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시문화재과 직원들이 문화재에 대한 교육을, 전문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올라와 보니까 직원들의 교육예산이 전혀 없길래 굉장히 좀 본 위원이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해서 내년에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렸더니 직원들이 문화재를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교육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직원들이 문화재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저번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굉장히 그 부분을 강조한 부분인데.
  팀장님,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재시설팀장 김대용   문화재시설팀장 김대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미숙한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전문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문화재청에서 주관해가지고 문화재 전문위원이라든가 문화재청 고위 관계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주관하는 교육을 문화재청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 여러 그런 문화재 업무를 하는 사람들과 업무를 공유하면서 할 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1년에 상시로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직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런데 참여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비라든가 무슨 출장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세워졌길래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재시설팀장 김대용   그 교육에 대한 출장여비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재시설팀장 김대용   예.
최환석위원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다시는 저번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시설팀장 김대용   예,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나오신 김에.
  현재 근대역사1관 외벽 있죠? 복원화사업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문화재시설팀장 김대용   저번에 저희가 언론에서 지적받았던 총탄 자국에 대해서 지적당했던 총탄 자국과 불량 시공돼 있던 줄눈에 대해서는, 총탄 자국은 일부 남아있는 총탄 자국은 보존하고요. 그리고 제거돼버렸던 총탄 자국에 대해서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기록화 해가지고 수리보고서에 지금 담고 있고요.
  불량 시공돼 있던 줄눈에 대해서는 최근에 줄눈 전체를 재시공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번주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번주면 그러면 마무리 되나요, 그게?
○문화재시설팀장 김대용   예, 저번주까지 다 마무리하고 이번주에 저희 시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작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이 현지활동 할 때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재시설팀장 김대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235쪽을 한번 보시면 원도심 개발 중에 21억 중에 원도심 상가 활성화 임대료 지원이 작년에는 2억 3,000 정도 됐는데 8,000만원이 삭감돼서 1억 5,000 된 이유가 임대료 지원에서 점수로 인해서 탈락됐든지 아니면 점포 수가 줄었든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점포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시 전체적인 자원 때문에 그것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지역 특혜성이 아니냐 그런 논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가 활성화 임대료는 현재 일부 지역만 국한돼서 한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상가 지원사업이 생각보다 아까 그런 특혜나 이런 것을 오해받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저희들 의견을 줄여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지원을 명확한 어떤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 특혜성이 시비가 지금 상당히 불거져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를 하셔서 정말 어려운 분들은 지원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냐.
  즉, 특혜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시가 어떤 조례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춰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저 부분만 이렇게 줄여버린다고 하면 또 다른 부분에 이야기가 또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제대로 어떤 지원에 대한 그걸 정비를 하셔서 지원액을 줄이지 말고 내용면에서 타당성이 있다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이 앞전에 의회에 감사실에서도 또 다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과장님, 226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상단에 목포 양동교회 재난안전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8,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1억 6,000 들여서 시설 보수정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잠깐만. 어디 있는지요?
박유정위원   226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이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양동교회요?
박유정위원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박유정위원   올해 8,000 재난안전 관리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시설 보수정비로 1억 6,000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양동교회가요?
박유정위원   예, 그래서 이 재난방지시설 구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작년에 했던 사업내용하고 좀 다르고요. 이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매년 초과되면 각 문화재 시설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올해 상반기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것도―보내서 혹시 문화재 시설 개보수 이런 것 할 내용이 있는지 저희들이 보내면 거기에서 이런 양동교회 같은 경우는 이거를 요구해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문화재청에다 요구해서 문화재청에서 반영된 내용입니다. 
박유정위원   과장님, 시설보수 정비 또한 문화재청에서,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중복됐다 이 말씀이시죠?
박유정위원   중복은 아니고요. 저번에는 내부 보수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재난방지 시설 구축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거는요. 문화재 도난이나 방화, 침입 방지 등으로 인해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방범설비 구축입니다.
박유정위원   시설 보수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다음에 229페이지입니다. 
  목포근대역사관 관리에서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인부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었어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이거는 작년에 한 분이 그만뒀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기간제를 한 분 더 뽑았습니다. 그 채용에 따라 조금 증액된 것입니다.
박유정위원   한 분 관리로는 어려움이 크셔서 그러신가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관계관과 검토중)
  2명이 그만둬가지고….
  잠깐 이 부분은 팀장님이 한번 설명,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유산팀장 민경종   문화유산팀장 민경종입니다.
  이번 12월 31일부로 공무직 한 분이 그만두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제에서 한 분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인건비가 작년에는 1명이었는데,
○문화유산팀장 민경종   그것은 그전에 공무직이었다가 기간제로 전환했다가 저희들이 한 분을 추가 채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 뒤로 추경에 채용하셨나요?
○문화유산팀장 민경종   예, 그리고 이번에 12월 31일부로 한 분이 그만두시게 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한 분을 채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근무를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결국에는 두 분 근무하시나요?
○문화유산팀장 민경종   예, 기간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233페이지요. 일반운영비가 대폭 감소했어요. 근대역사문화공간 컨퍼런스 개최가 올해는 올라오지 않아서 이렇게 감소되었는지?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다시,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유정위원   일반운영비가 올해 대폭 감소해서 올라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233페이지요. 일반운영비요. 전년도에는 1억 4,400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7,100이 올라와서,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4회 정리추경 때 보고드렸는데 컨퍼런스 있잖아요. 그것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박유정위원   올해는 컨퍼런스에 대한 이후에 지침은 없나요? 열릴 계획도?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올해는 아직 저희들이 없습니다.
박유정위원   저도 대중음악전당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럼 아까 거기 내부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공모사업으로 계획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인근 상가분하고 협업해서 음악에 대한 콘텐츠를 좀 주변에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것도 한번,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저도, 10월 5월자로 와가지고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팀장님 한번 들어볼게요.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역사공간조성팀장 김만수   역사문화공간조성팀장 김만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근 상가하고의 그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요즘 최근에 대중음악에 관련된 여러 문의가 들어온 것 중의 하나가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리 전당의 공간이 굉장히 5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벤트홀을 저희들이 만들어놨는데 거기에서 조그마한 회의나 조그마한 버스킹 이런 공연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의는 현재까지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걸 통해서 공모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신청을 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유정위원   물론 그런 사업도 좋고요. 거기가 대중음악전당이라고 하니까 주변 인근도 음악카페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어우러졌으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37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서 옛날에 ’22년도였는데 연중으로 10명을 쓰셨는데 이번에는 단기랑 이렇게 구분해서 쓰시기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단기 인부로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이 부분은 구분해서, 공원 관리하는 팀들이 총 열네 분이 지금 일을 하는데 다섯 분 정도는 상주해서 계속 민원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할 부분도 범위도 너무 방대하고 나머지 열네 분 중에서 아홉 분이 그분들이 4개월 정도만 하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행사가 많다든가 여름철이라든가 축제시기에만 이렇게 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박유정위원   마지막으로 23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잔디깎기 2개, 예초기, 기계톱 구매하시는데 이건 교체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더 필요해서 구입하시는 겁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이거는 소모품입니다, 이것이요.
박유정위원   소모품이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잔디를 깎다 보면 싹 기계가 망가지기 때문에 소모성입니다, 이것이.
박유정위원   예초기도 소모성인가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날 같은 것도 소모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박유정위원   잔디깎기 구매가 80만원이 2개 이게 칼날이나 이런 것 말씀하시나요? 소모품 구매인가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것도 포함입니다. 포함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까 말했다시피 삼학도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망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또 부족하게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요. 
박유정위원   기계톱도 이게 소모성일까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잠깐 필요하면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안녕하십니까? 도심개발팀장 김신철입니다.
  삼학도공원 같은 경우는 제초작업 면적이 4만 7,000헤베 정도 돼가지요. 1년에 제초작업 작년 같은 경우에는 3회 정도 했는데 말씀하신 잔디깎기라든지 기계톱이라든지 수목전정이랄지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할 때 기계들이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수리를 하고 쓰고 있는데 이렇게 신규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유정위원   이것 신규 구입이라는 거죠?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요. 작년에는 예초기 구매가 없었는데 올해 예초기가 올라와서 여쭤봐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웬만하면 고쳐서 쓰고 있는데,
박유정위원   작년에는 구매를 하지 않으셔도 충분했나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작년에는 좀 버텨봤었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작년에도 고쳐서 버텨봤는데 도저히 이번에는 좀 구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잠깐 제가 더불어서요. 삼학도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239쪽 보면 공원 유지관리 사업비 있죠? 3억 지금 저희들이 잡아놨잖아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여러 가지 잡아놓으셨는데 현재 삼학도가 파크골프장이 있죠?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위원장 박용식   그에 대한 예산은 안 세우나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어떻게 보면 전체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파크골프장 이 유지관리 사업비 3억을 가지고 병충해라든지 수목 식재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가능하나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공원녹지과는 별도 파크골프장 관련한 예산들도 이렇게 올라오고 그랬더라고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그쪽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쪽에서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많이 지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데 지금 바닷가 쪽으로 휀스 그것도 민원 들어왔죠?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쓰레기 민원하고 휀스 쳐주라는 민원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일전에 거기에서 낚시하다가 물에 빠지고 안전사고 위험성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이야기했다던데 과에서는 검토하고 있나요, 지금?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부지 자체가 해수청 부지다 보니까요.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협의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설치하실 예정인가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1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요. 목포명물 옥단이 잔칫집 마실가다, 목포 개항장 시간여행. 이 2개 올해 보조금 집행내역 원본하고 영수증 한번 첨부해 주시고요. 이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인지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이것 제가 지금 모든 실과들 다 물어보고 있는데 230쪽 그리고 234쪽, 235쪽에 보면 인터넷 및 통신요금이 있습니다. 어느 과는 2만 8,700원으로 올라오고 어느 과는 2만 8,900원으로 올라오고. 아까 도시재생과는 3개소 해가지고 7만원 올라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도시문화재과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15만원 12개월, 10만원으로 12개월, 25만원 12개월. 이것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일성 있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통신사마다 가격 차는 약간 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아까 과마다 다 다르다고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것도 기준을 둬가지고 전체적으로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박용준위원   아까 도시재생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3개 회선을 쓰고 있다면 1회선의 가격은 얼마, 곱하기 3, 곱하기 12개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보실 때도 오해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자세하게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에 본예산 올라올 때는 그렇게 올리셔야 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과장님, 자료 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근대역사공간 내 매입건물 있죠? 도시문화재과에서. 그 현황하고 임대료 현황에 관한 자료 그것 좀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고요. 
  그리고 225페이지에 시설비 이충무공 기념비 주변정비, 목포진지 주변정비, 오포대 주변정비 이것도 구체적으로 시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관한 자료 부탁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이형완위원   그리고 아까 박용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삼학도 파크골프장이 임시로 인가나가지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정식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공원부지 내의 한 부분이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이형완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은 여기를 완전한 포크골프장으로 인식을 하고 이용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에.
이형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 삼학도 파크골프장에 전담인력을 1명 정도 배치해가지고 거기만 관리하고 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하게 하는 방법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또 나이드신 분들이나 아침 일찍 새벽에 와서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요구사항도, 그 주변에다 전등을 3개 정도 배치해달라.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도심관통도로 이 부분도 좀 지지부진한 면이 있는데 이제 조금 활기를 띠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도심관통도로 개설 지금 4차분. 그래가지고 5억이 설계비입니까, 이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이제 예산이 섰기 때문에 내년에 추진할 내용입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추진하는데 이 5억원의 용도가,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이형완위원   설계가 아직 안 됐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설계는 돼 있는데,
이형완위원   설계돼 있어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설계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먼저 보상부터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해서 보상 쪽으로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4차가 지금 호남마트입니까? 거기에서 정명여고 사이죠? 거기가 4차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이형완위원   그 부분도 주민들하고 또 그쪽 상인회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여간 좀 더 빠르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체크 좀 해 볼게요. 
  과장님, 224쪽 보시면 목포 구)청년회관 구조보강 및 보수설계 있죠? 6,000만원. 이것 관련해서 국비 신청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이게 목포 구)청년회관 종합정비계획 안전진단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했죠? 2021년 작년에 용역을 했는데. 6,000만원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보수작업하는 데에.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물론 부족…. 설계비거든요, 이것은요.
○위원장 박용식   설계비?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이것 공사는 언제 또 하실 거예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설계비이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설계비가 6,000만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구조보강 및 보수설계.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설계비까지는 6,000만원이 많다고 보여집니다만 이것도 올 1월에 요청해서 온 내용인데 안전진단비하고 설계비니까 아마 그것 포함,
○위원장 박용식   제가 아무리 봐도 정비계획까지 세우고 용역까지 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6,000만원 아무래도 적은 금액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위원장님, 이 부분은 그전에 이루어져놔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팀장님 잠깐,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팀장님, 이것 관계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재시설팀장 김대용   문화재시설팀장 김대용입니다.
  구) 청년회관 구조보강사업은 작년에 종합정비계획하고 안전진단을 맞췄고요. ’23년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붕 구조보강하고 화장실 개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8억 5,000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3억이 넘어가는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설계와 시공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에 대한 설계비만 계상돼 있고요. 이 설계가 완료되면 이 설계를 바탕으로 내년 ’24년도 사업으로 공사를 시공하면 그때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오케이. 그래야 되겠죠?
○문화재시설팀장 김대용   예.
○위원장 박용식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일단 내년에 설계 끝나고 나서 내년에 그럼 신청을 해가지고 2024년도에,
○문화재시설팀장 김대용   그렇습니다. 설계를 문화재청에서 승인해 주면 본인들이 ’24년도 예산 신청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전체적으로 8억 5,000 정도 든다 이 말씀이죠?
○문화재시설팀장 김대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237쪽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5,000씩 계속 행정타운 청사 유지관리비 계속 올려요. 그렇죠, 과장님? 237쪽 맨 위에.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트윈스타요. 올리는데 그 밑에 행정타운 방수공사 해가지고 1,000만원 잡혀있거든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건 특별히 뭐,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현재 누수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방수하고자 지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하는 곳이 발생했어요? 방수?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발생돼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통 방수공사하면 상당히 금액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 정도는 범위가 방수는 아닌 것 같고요. 천장 유리창 그 위에 천장 부분,
○위원장 박용식   창호나 천장 부분입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거기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실리콘 보수 이렇게 하는데 아마 비용이 그렇게 나온 것으로,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건물 누수, 슬라브면에서 막 누수 그런 현상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께서는 건축 아무래도 전문이시니까 그러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아무래도 그 넓은 청사 1,000만원 갖고 방수공사를 한다길래. 아무튼 이 부분은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또 나중에 가서 방수비 관련해서 또 예산 신청하면 안 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239쪽 보시면요. 조금 전에 이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심관통 도로개설. 지금 4차분 5억 잡았어요. 그러시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지금 도시문화재과에서 제가 몇 번 몇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만 소방도로 관련해서 주변환경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걸 했는데 이런 사업도 지금 2건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잖아요. 도심관통도로하고 산정초등학교 뒤편하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빨리 추진을 할 수 있으면 예산 확보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과장님, 이 부분은 건설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가능하면 이관을 시키든가 하십시오. 굳이 도시문화재과에서 이걸 계속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걸 지적사항으로 주시면 우리도 추진하기 좋은데 우리 과에서는 넘기려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안 받아주면 저희가 안 되거든요.
○위원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한번 그것은 짚고 넘어가고요.
  또 더군다나 산정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은 일전에 도시재생 사업지에 포함돼가지고 이런 부분은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3억밖에 지금 안 잡혔어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추경에 잡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셔서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가능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도심관통 도로개설 이것은 상당히 예산이 큰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건설과로 이관해서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병주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병주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요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수입 관음사 부지 임대료 수입 등 6건에 대해서 3,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입니다.
  유달산 목재체험장 목공체험료 수입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유달공원 주차요금 수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부터 24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포함 총 34개 사업에 대해 7억 6,9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산림청 기후대응기금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에서 247페이지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총 37개 사업에 대해 10억 9,6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 설명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국비 7억 6,957만 5,000원, 기금 5,000만원, 도비 10억 9,634만 1,000원, 시비 146억 5,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6억 841만 6,000원이 감액된 총 165억 7,158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원관리 즉결민원처리비 인건비 2억 8,4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원은 10명에 해당되며, 그에 따른 인건비, 수당,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도시공원 사후관리 응급복구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동 게이트볼장 외 2개소 시설 정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동, 하당, 산정 게이트볼장에 대해 창호 정비, 편익시설 인조잔디 등을 교체코자 합니다.
  근로자 산업안전 휴게시설 설치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며, 만남의폭포 인근 부흥산 임목파쇄장 내에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공원(일몰제) 토지보상비 2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갓바위, 유달, 양을산 근린공원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 5호 토지 등 보상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이마트 앞 옥암동 1041-6번지로서 전체 보상비 30억 중 10억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하도 목하정원 관리 인건비 1억 8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 수당,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251페이지 중간입니다.
  정자 등 편익시설 및 놀이시설 보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하도 목하정원 내 정자 보수,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초화류를 식재코자 합니다.
  다음은 철도폐선부지(웰빙공원)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철도폐선부지(웰빙공원)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 1억 5,000만원,
  철도폐선부지(웰빙공원) 제초작업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총연장 6.2km에 대한 면적은 17만 3,000평방미터에 대해 노유ㆍ편익시설 보수 및 제초작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로공원 파크골프장 정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병원 맞은편 노후 화장실 철거 및 신축과 편익시설을 확충코자 합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변경)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흥산 이로공원 등에 대한 주차장, 게이트볼장, 화장실 사업 시행을 위한 조성계획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 시설물 재정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물 재정비 총 21개 사업 14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근린공원(회룡근린공원 외 10개소) 시설물 개선 2억원, 
  어린이공원(동명공원 외 14개소) 시설물 개선 1억 5,000만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복구 5,000만원,
  북항 노을공원 노후 데크 교체 및 시설물 보강사업비 1억원,
  공원 내 노후 화장실 정비사업 5,000만원,
  도시공원 내 수목 가지치기 및 수형 조절 6,000만원,
  신흥어린이공원 외 1개소 밤길 범죄예방 시설 설치 4,0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용일공원 구조개선 및 환경정비 1억 1,000만원,
  늘품공원 공원 놀이시설 바닥 보수 및 진입로 설치 1억 3,000만원,
  삼학어린이공원 삼학동 정비 사업비로 6,500만원,
  노을공원 포토존 조성 및 그늘막 설치 및 그늘목 식재 2억원,
  다음은 주민 불편 민원사업비로 용당동 소공원 정비사업 3,000만원,
  공원 내 벤치 및 가림막 보수 1,000만원,
  원산동 한성어린이공원 친환경 바닥공사 3,000만원,
  공원 및 노후 시설물 보수 3,000만원,
  백련공원 시설 개보수 사업비 3,000만원,
  상동 파크골프장 정비사업 3,000만원,
  부흥ㆍ신흥ㆍ부주동 공원 화장실 개선사업 3,000만원,
  부흥ㆍ부주동 공원 노후시설 정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4페이지 부흥ㆍ신흥ㆍ부주동 운동시설 개보수 및 신설 3,000만원,
  온누리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 정비 탄성포장 실시를 위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암수변공원 조성사업비 시설비입니다.
  옥암수변공원 수목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고라, 등의자, 편익시설, 수목 식재 및 유지관리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옥암수변공원 노후 데크 산책로 정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옥암수변공원 내 제초작업을 위한 연 3회 실시비용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광장 조성관리에 따른 인건비 2명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수당 등 5,6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평화공장, 달맞이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제초작업 사업비 1억원,
  평화광장, 달맞이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따른 4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본급, 각종 수당 등 총 1억 1,3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하단입니다. 
  부주산 반려동물놀이터 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놀이터에 대해 그늘막, 그늘목, 벤치 등을 추가 설치코자 합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사업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에 따른 인건비 2,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 50% 지원사업으로 근무자는 1명입니다.
  주요업무는 도시녹지, 가로수 사후관리 등 민원 관련 처리가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중간부터 257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및 수벽 등 유지관리 및 민원 처리, 부산물 처리 관리 등 인건비 4억 6,6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수벽 관리는 15명, 부산물 처리 관리는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업무는 수목 조형작업, 비료 주기, 관수사업, 꽃밭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중간부터 258페이지 하단까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배상금 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하단입니다. 
  가로수 56개 노선 2만 595본, 수벽 38km 유지관리에 따른 가로수 가지치기 전정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9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가로수 가치지기 전정작업 3억원,
  가로수 보도블럭 들뜸 뿌리 정비 1억원,
  시가지 가로수벽 전정 5,000만원,
  가로수 구간 제초작업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도로변 병해충 및 고사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해결을 위한 특화 가로경관 조성사업 수벽 갱신 1억원,
  교통섬 중앙분리대 유지관리비 5,000만원,
  가로수 피해목 응급복구비 1,500만원,
  은행나무 열매 제거 1,000만원,
  가로수 병해충 방제 용역비 5,000만원.
  은행나무(암그루) 수종 갱신을 위한 150주 이식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녹지대 관리 10명에 대한 인건비 2억 8,5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업무로는 도시숲, 생활권 녹지대 제초작업 및 수목 수형 조절 등의 사업을 실시합니다. 10개월 실시하겠습니다. 
  260페이지 하단입니다. 
  녹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해지구 녹지대 유지관리 용역 1억원,
  원도심 녹지대 유지관리 용역 9,000만원,
  북항ㆍ연산 녹지대 유지관리 용역 1억원,
  옥암지구 등 신도심 녹지대 유지관리 용역 1억원,
  주민쉼터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100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 3,000만원,
  삼학도 무장애나눔길 사계정원 유지관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제초, 수목 관리 등 시설비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삼학도와 근대역사공간을 연결하기 위한 삼학도 목포내항 간 해상보행교 설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생활권 중심 건강 걷기 녹색 둘레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목포역에서 철도웰빙공원, 삼향동, 평화광장, 남항, 삼학도, 목포역에 이르는 20km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녹색 둘레길을 조성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입암천로 꽃길 연장 조성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암천로 가로변 꽃나무 및 초화류를 식재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자(쉼터) 및 운동기구 설치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초등학교 인근에 쉼터용 정자 1동 및 운동기구 6점을 설치코자 합니다.
  해안로 쉼터 및 간이화장실 설치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조선내화 인근에 화장실과 지반 정비를 실시코자 합니다.
  장미의거리 개선 신흥동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미의거리에 포토존, 경관조형물, 경관조명등, 바닥분수 등을 보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회화나무 등 가로수 정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흥동 일대에 회화나무 492주에 대해 가지치기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안비치3차아파트 앞 녹지대 운동시설 보수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동기구 6점과 그늘목 12주를 심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산동 공원 산책로 정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산동주민센터 앞 산책로에 대해 산책로 정비와 편익시설 등을 보수코자 합니다.
  연산동 녹지공원 야외음악당 데크 개보수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데크 80평방미터를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중삼학도 무장애나눔길 시설보강 3,000만원입니다.
  음향안내시스템 2개소와 쉼터 2개소 등에 대한 시설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 해변맛길 30리 조성사업비입니다.
  도비 6억, 시비 6억을 확보하여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변맛길 경관사업에 대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정원전문가 양성교육비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93만 7,000원, 시비 281만 3,000원이며, 총인원 5명에 대해 정원전문가 과정을 교육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청 기후대응기금으로서 대성초등학교 주변에 4개 꽃길 조성과 수목표찰 안내판 등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꽃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꽃육묘 및 식재 인건비 17명에 대한 4억 9,2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중간부터 264페이지 중간까지 기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하단입니다. 
  재료비입니다.
  꽃 육묘 및 식재를 위한 재료비 1억 6,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섬, 가로화단, 가로등, 난간거리, 대형화분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중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축제 및 행사 홍보용 꽃조형물 설치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주요행사 시 홍보용 꽃탑과 꽃조형물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가지 주요지역 테마화단 조성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청사거리, 남농로, 백련대로 등 관광지 다중통행 주요지역에 대해 테마화단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육묘장 부산물 처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절별 꽃 교체에 따른 부산물 발생 폐기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달산공원 유지관리사업 인건비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유달산 공원 사후관리 12명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수당 3억 4,1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유달산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4개 사업에 대하여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산공원 시설관리 응급복구 1억원,
  유달산공원 조형수목 유지관리비 5,000만원,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 보수공사(바닥재) 5,000만원,
  이 사업은 사무실이 너무 노후돼서 바닥재를 교체코자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달산근린공원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산공원에 대한 환경변화 조사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법적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산림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산림 재해예방을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일반운영비 3억 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40%, 도비 12%, 시비 48% 사업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2명에 대한 인건비 4,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발인원을 2명으로,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병해충 진단, 시료 채취 등의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가 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일반병해충방제 시설비 3,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및 산림 인접지 병해충 방제 40헥타르에 대해 담당자 및 예찰조사원이 병해충 발생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방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부담률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시설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학교숲, 공공기관, 공원, 공동주택 등 병해충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방제약품 및 방제 방법 등을 처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사업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산사태현장 예방단 1명에 대한 인건비 1,4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무는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및 응급복구가 되겠습니다.
  국비 40%, 시비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일상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 감시카메라 유지관리용역으로 유달산, 대박산, 부주산, 달리도에 설치되어 있는 4대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40%, 도비 18%, 시비 42%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사업비 27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국비 52만 8,000원, 도비 6,419만원을 포함하여 2억 1,4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산불헬기 임차료에 대한 사항이며 목포, 무안, 신안, 진도 등 4개 시군이 공동부담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비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산불 상황 관제시스템 이용료 20대와 진화대원들이 사용하는 휴대용 단말기 사용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40%, 도비 18%, 시비 42% 사업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중간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위한 인건비 1명에 대해 2,3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숲가꾸기 대상지 조사, 산림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민원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교육비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패트롤 1억 4,2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발인원은 6명으로 각종 산림피해, 위험목 제거 등 산림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민원처리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1억 7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발인원은 5명으로 산림 정비 및 산물을 수집하여 산물 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숲 가꾸기 일반운영비 2,3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에 따른 작업단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 시설비 6억 7.5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어린나무가꾸기 43헥타르에 대해 6,9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사후관리 풀베기 등 268헥타르에 대한 3억 7,3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숲가꾸기, 풀베기 등 15헥타르에 대한 5,6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도로변 칡덩굴 제거사업 100헥타르에 대해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 산림경관 정비사업비 50헥타르에 대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 인접 산림에 꽃나무 식재 및 수목 관련 민원처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중간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추진 시설비 4,8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4헥타르로, 입암산 생태숲 주변 3헥타르, 도서지역 달리도, 율도에 대한 경관림 조성 1헥타르가 되겠습니다.
  경관수종 헥타르당 350본을 식재코자 합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 1억 1,3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47헥타르로, 입암산, 대박산, 내봉산, 양을산, 부주산 등으로 숲 솎아베기, 임내정리 등 산림가꾸기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감리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목공예 기능교육 강사수당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원은 총 4명으로, 목공예 기능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2022년도에는 2개반 8주 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 사업비 인건비 1억 1,4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공예체험지도사를 4명을 채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83페이지부터 284페이지 중간까지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28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인건비 1억 3,0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직영사업으로 총 6명을 선발하여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민간위탁 운영비 7,9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을ㆍ입암산 유아숲체험원 등 5세에서 6세 유아 대상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자를 2월에 선정하여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숲길 조성관리 사업비입니다.
  산림 흙먼지털이기 등 전기시설물 유지보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 조성관리 시설비입니다. 
  6개 사업에 대해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원,
  사업내용은 숲길 조성 지정 및 고시로 사유지에 대한 총 7개소 14.8km 산림 내 사유지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내 시설물(벤치 등) 정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을산 외 12개소에 대해 정자 29개소, 운동시설 284개, 편익시설 343개, 안내이정표 118개에 대한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숲길 신설 및 사후관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을산 외 16개 숲길에 대해 노면 정비, 안전시설, 편익시설 설치 등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용해동 양을산 등산로 복원 및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발걷기길을 정비하고 편익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양을산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을산 내 정자 및 체육시설을 정비하고, 등산로 노면 정비, 배수로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주동 일대 등산로 정비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흥산 둘레길 안전시설과 노면 정비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숲해설 프로그램 위탁운영 2,6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를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숲해설교육 위탁운영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갓바위 지방정원 조성사업비 시설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및 영향성 검토 용역비 추진비로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에 따른 비용입니다.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으로 분담률은 각 50%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등과 운영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하단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000년 12월 18일날 100억을 발행한 것에 대한 이자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은행나무 열매 제거 그리고 은행나무 암그루를 수종 갱신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박용준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이 은행나무라는 것이 세계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지는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그건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준위원   멸종위기종으로 되어가지고 지금 이 은행나무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추세란 말입니다. 그러면 암그루 같은 경우를 다 제거를 해버리면 수그루만 남았을 때는 번식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박용준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들도 보면 이렇게 은행나무 많이 열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집하는 망을 설치해가지고 가운데로 모이게 해서 이렇게 수집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방법들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궁금하고.
  암그루를 수그루로 교환을 하게 되면 이 암그루들은 어떻게 보냅니까?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일단 수집에 대한 것은 나무 1개소당 30만원에서 40만원에서 설치는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거를 설치를 했을 때.
  그리고 저희가 올해 은행나무 털기를 했습니다만 딱 2번 털어서 수집을 해서 했더니 큰 은행나무 열매에 따른 그런 민원사항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은행나무가 현재 목포시내에 암그루가 거의 1,000그루 정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 나무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민원 발생이 적은 지역으로 옮겨서 심겠다는 이야기고요. 옮겨심을 것입니다. 
박용준위원   옮겨심으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혹시나 제거를 해가지고 다 수그루로 바꿔버린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제거한다고 하면 크게,
  그리고 진짜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냄새도 물론 중요하지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이 돼 버리니까 그걸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잘 판단을 해가지고 앞으로 계획 수립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과장님, 260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사무관리비에서 녹지대 사후관리 작업단 차량 임차비가 있어요. 혹시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박유정위원   어떻게 이용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저희가 녹지대를 관리하는 보통 작업단이 3개 조에서 4개 조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해서 1대씩 이렇게 배치를 하면 좋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자들에 대한 조 자체가 3개 조가 있으면, 아무래도 녹지를 하게 되면 부산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작업도구도 실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작업트럭을 임차를 해서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 처음으로 편성으로 했습니다. 
박유정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임차 안 하시고?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저희 차량이 있는 것 봐가지고 그 차량이 계속 순회형식으로 하다보니까 작업효율도 떨어지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또 인부로 기간제 근로자 오신 분들 중에도 또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따른 보험이나 또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임차를 해서 그래도 3개 조에 1대씩의 차들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유정위원   273페이지요.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에서요. 시설비에 생활권 민간수목 병해충 진단사업 20개소 있는데, 혹시 이거는 민간전문가가 진단을 하게 되나요? 여기 진단이라는 게 어떤 분이 진단을 해 주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관계관과 검토중)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직접 설명해 주십시오, 팀장님께서. 마이크 켜시고요.
○산림팀장 신경아   안녕하십니까? 산림팀장 신경아입니다.
  저희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도시숲, 학교숲, 공공기관, 공원, 공동주택에서 거기에 식재돼 있는 나무에 이상이 있었을 때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나무 의사가 있어요. 나무 병원이 있어요, 전라남도에. 그러면 거기에다가 저희가 연계를 해서 방제약품을 처리한다든가 방제방법이라든가 그에 따른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럼 나무 병원은 어디에 있나요? 전라남도에 한 곳밖에 없나요?
○산림팀장 신경아   예.
박유정위원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각 지역마다 있어요」하는 이 있음)
○산림팀장 신경아   각 지역마다 있다고 하는데.
박유정위원   저희 인근에 가까운 데가 어디 있을까요?
○산림팀장 신경아   목포에,
박유정위원   목포에도 있어요?
○산림팀장 신경아   예.
박유정위원   여기서는 의뢰해 주시면 여기에서 처방을 내주신다는 거죠?
○산림팀장 신경아   예.
박유정위원   그러면 처방까지만 내주시고 치료는 자체부담인가요?
○산림팀장 신경아   예, 거기에서 해 줍니다.
박유정위원   거기에서 해 준단 말이,
○산림팀장 신경아   거기에서 연계가 돼가지고 저희 산림팀하고 그리고 나무은행 병원 거기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치료를 해 주는 거죠.
박유정위원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이런 부분은?
○산림팀장 신경아   시설비에서 500만원에서 저희가,
박유정위원   치료까지 가능, 진단 플러스 치료도 이 비용에서 가능하다는 건가요?
○산림팀장 신경아   예.
박유정위원   다시 한번만 제가 확인할게요.
  이거는 진단 플러스 치료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치료비까지 여기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건가요?
○산림팀장 신경아   죄송합니다. 녹지팀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
○위원장 박용식   예, 녹지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녹지팀장 김영범   안녕하십니까? 녹지팀장 김영범입니다.
  이거는 진단컨설팅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나무병원에 수목 의사들이 어떤 병해충이라든지 민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뢰가 들어오면 그 현장을 진단을 해서 병해충을 치료할 수 있는,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들 처방전 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수목 병해충 처방전을 작성을 해서 줍니다. 그러면 처방전을 받고 민간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에서 자부담으로 이렇게 해서 병해충을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해충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1건당 컨설팅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녹지팀장 김영범   비용금액은 출장비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건당 10만원, 저희도 정확하게 한번 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필요하면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284페이지입니다. 
  보면 목재체험용 재료비가 작년에 7,000만원에서 3,250만원으로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저희가 목재체험장을 운영을 하면서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운영에 따른 내방객들하고 사용량을 추정을 해 봤을 때,
박유정위원   그거면 충분하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거기에 충분해서 그렇게 감액 편성했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박용식   고생 많습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직원들 아마 밖에서 활동하시고 그러는데 격려도 많이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박용식   250쪽이요.
  공원 및 녹지 부지매입비. 지금 장기미집행공원 있죠? 토지 지금 보상하고 있죠? 관련해서는 잘 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지금 저희가 올해까지 예산 세운 걸로 해서는 연말까지 다 집행될 예정이고요. 장기미집행 일몰제 토지보상비가 사실은 저희가 전체 세워야 될 예산이 233억인데요. 올해 지금 23억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25년 6월 30일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 공원 자체가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대책은 현재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2021년인가요? 장기미집행 해제돼서 그때 계획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세웠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5개년 계획으로 세웠죠?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계획대로 지금 예산은,
○위원장 박용식   많이 지금 미진한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보상이라든가 그런 계획에 의해서 쭉 함에 있어서 그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실은 보면 이것이 목포시민들에게 또 피해가 오거든요. 늘상 제가 지적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획예산과와 소통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피해가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밑에 경관녹지 5호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박용식   옆에 251쪽이요.
  철도폐선부지 공원 유지관리비 있죠?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박용식   여기 보면 철도폐선부지는 철도청 부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것 관련해서 국유재산 사용료 예산은 없네요? 이 예산이 왜, 뭐 특별한 것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사용료 자체 내는 시기가 있어서 1회 추경에,
○위원장 박용식   1회 추경에 하실 예정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기본적으로 연초에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될 사항 같은데 없어서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박용식   258쪽 보시면요. 가로수 조성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상당히 6억 8,000이나 증액됐거든요. 전반적으로 몇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만.
  가로수 구간 제초작업, 특화 가로경관 조성사업, 은행나무 열매 제거 용역, 가로수 병해충 방제 용역, 은행나무 수종 갱신. 이런 예산들은 신규예산이죠?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가로수 가지치기 전정작업은 1억에서 3억으로 지금 증액됐고?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박용식   가로수 가지치기가 상당히 보면 민원도 많고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 1억 갖고 했나요, 다?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1억 갖고 힘들게,
○위원장 박용식   추경에 뭐 특별히 세운 것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데 내년에는 이렇게 3억까지 세웠는데. 그 필요성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저희가, 타 시군하고 좀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녹지라든가 가로수 부분들에 대한 이런 시설비들 확보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고.
  그리고 사실은 가로수에 대해서 전정작업이라든가 맹아작업들 이런 부분들을 다 실시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홀했던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사업을 이렇게 가로수를 관리를 해 줘야 저희 목포시의 경관이 나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부서에 강력히 어필을 해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더군다나 약간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줘서 이것을 바람직하게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을 해요.
  각종 민원, 거의 대부분 보면 민원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많거든요, 공원녹지과 사업비는.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 차원에서,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그래서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사업비가 이제 어느 정도 확보됐으니까 저희들 계획을 해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가려고 그렇게,
○위원장 박용식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민원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예산이 세워짐으로 해가지고 팀원들하고 함께 미리미리 정리를 하시면 이런 민원들이 더 발생 안 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라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네.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박용식   꼭 좀 그렇게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261쪽 보시면요. 삼학도 목포내항간 해상보행교 설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있죠?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박용식   이것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실 예정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저희가 사실은 해변맛길 30리하고 연결도 돼 있고요. 일단 근대역사공간이 지금 목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삼학도하고 연결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내항에 좀 작품성 있는 예술품 같은 그런 교량을 하나 설치하고 그리고 문화공간들을 좀 조성해서 삼학도와 근대역사공간을 잇는 그런 멋진 문화공간으로 꾸며줄 수 있는 그런 교량을 설치하려고 일단 기본 콘셉트는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우리가 현재 항구축제를 할 때 기본적으로 보행교 임시,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부잔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다리를 놓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영구적인 다리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건 진작부터 이런 이야기들은 나왔었는데 이번에 한번 용역,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집행부에서 가능성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저희가 국비 지원 건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일단 집행부는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장 박용식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 차원에서.
  좋은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바라는 마음인데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시비보다도 국비 확보하는 데에 전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은 금액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예산 들어가는 데에.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저희가 지금 예상 사업비 300억 추정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비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아무튼 국비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바로 그 밑에요. 생활권 중심 건강 걷기 녹색 둘레길 조성 20km 했는데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용역을 줘서 계획이 나오겠지만 기본적인 안은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일단 기존 노선이나 기본적인 안은 있고 그 20km에 대해서 길이 잘 조성된 공간도 있습니다. 연결구간이 좀 안 좋다든가 조성은 돼 있지만 좀 미비하다든가 그런 노선들을 정리를 해서 계속,
○위원장 박용식   이 도로가 원도심 중심인가요, 아니면 신도심까지 가나요?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지금 목포역에서 철도웰빙공원 그리고 평화광장, 남항, 삼학도, 목포역 이렇게 해서 거의 목포 대부분의 공간들을 지나가는 노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외곽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쭉 도는?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박용식   좀 아쉬운 게 이런 부분들이 좀 새로운 사업들이 있고 그러면 사업 설명서를 해가지고 자료로 배부를 했으면 좀 더 저희들이 빨리 이해가 될 건데.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262쪽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있죠?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박용식   시설비에 가서 지금 1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올해는 어디, 부설초, 용해초 부근에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2개소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2개소 했죠?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내년 계획은 어디로 하실,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대성초등학교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대성초?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박용식   한 군데입니까? 그 외에는 또 특별히 뭐,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저희가 통상적으로 학교당 보통 1억에서 1억 5,000 정도의 사업비가 드는데요. 올해는 2개 학교에서 올해 사업비가 2억 4,000이었고 내년 같은 경우는 1억이어서 일단,
○위원장 박용식   여기 기금으로 하는데 별도 신청을 하지 그러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계속 해년마다 있는 사업이니까 요청해서 다음에는 많은 학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 결과는 어쩌던가요? 부설초와 용해초 해 놓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일단 학교장이나 선생님이나 학생들의 반응은 일단 보행권 자체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은 좋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반응이 좋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박용식   268쪽이요. 유달산공원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있죠?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박용식   현재 8,000 잡았네요.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용역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실시해야 되는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2021년도에 가서는, 작년에는 3,000만원 예산 가지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작년에요?
○위원장 박용식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러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제가 그거는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올해가 8,000이어서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박용식   278쪽부터요. 보면 278쪽에 정책숲가꾸기 있죠?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박용식   정책숲가꾸기. 거기에서 보면 각종 시설비에 감리비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어린나무가꾸기 감리비, 280쪽에 조림지사후관리 감리비, 281쪽에 또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감리비.
  이게 올해 갑자기 2023년부터 감리비가 생겼어요. 그전에는 없었죠?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감리비는 계속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제가 지금 예산서 보니까 없던데. 그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미세먼지저감 공익숲 감리비도 전년도에 479만원 있었고요.
○위원장 박용식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이 사업은 주면서 저희들이 감리를 붙여서 사업 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용식   그건 479만원 있고만.
  그런데 조림지사후관리 감리비, 어린나무가꾸기 감리비.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조림지사후관리 같은 경우도 이게 산림청 사업 국비사업인데요. 사업비에 따라서 감리비는 다 세워서,
○위원장 박용식   기본,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이건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박용식   예.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올해 산림청에서 내려온 사업들은 다 감리비가 편성이 돼서 감리들로 하여금 그 사업들을 다 진행하고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제가 우려했던 것이 일전에 미세먼지저감 관련해서 우리가 지적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런 차원에서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튼 간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차 말씀하셨으니까 관리 잘, 그 뒤로 어떤가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지금 저희가 옥암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를 끝냈고요.
○위원장 박용식   마무리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대양산단도 하자보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나무 수종도 전체적으로 다 바꾸고 그랬나요?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일단 죽은 나무에 대한 것은 설계서에 있는 그 나무 그대로 저희들이 다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암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보완공사를 다 발주를 했는데요. 교목으로 해서 큰 나무로 해서 지금 설계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마무리되고 그러셨으면 그것 사진 좀 찍고. 그 자료 관련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이번에 보완공사 마무리되면 저희가 사진,
○위원장 박용식   언제나 마무리되죠, 그게?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저희가 내년 3월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내년 3월까지?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지금 나무 식재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고요.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혹시 회기 때 현장활동 가면서 현장 봐도 뭐 전에하고 비슷한가요?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전에보다는 많이 정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용식   상황 봐서 한번 현지활동 할 때 동행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위원님들 다른,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고요.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과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용식     최환석     이형완     조성오
이동수     박용준     박유정
○출석공무원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공원녹지과장 오병주
재생시설팀장 유정헌
재생사업팀장 김상문
문화유산팀장 민경종
문화재시설팀장 김대용
역사공간조성팀장 김만수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녹지팀장 김영범
산림팀장 신경아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재진
주무관 박상진
속기사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