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6일(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확대 출연금 동의안
8.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10. 큰목포기획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11. 기획청년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7.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확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10. 큰목포기획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11. 기획청년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기획예산과, 청년인구과, 홍보과, 세정과, 회계과, 스마트정보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3년 목포시의회 12대 의회가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1월 설도 있어서 2월에 시작했는데 어제 대보름도 지났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올해 1년 계획하신 모든 일들, 의정활동 잘 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기획복지위원회가 기획청년국부터 해서 새로운 목포시 민선8기 주요 현안사업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획복지위원회인 만큼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 드리면 서로 간에 조금 더 멋진 의정활동으로 기획복지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제380회 임시회 기간 중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과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및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감사실ㆍ큰목포기획단ㆍ기획청년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제3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3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원석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원석 의원입니다.
  제3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의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ㆍ의결과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및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과 감사실ㆍ큰목포기획단ㆍ기획청년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듣고, 
  2월 8일 수요일에는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과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총 7건으로, 의원발의안 5건과 목포시장 제출안 2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최원석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대리 최원석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백동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백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의 급변화, 공무원 직무가 전문화 및 복잡화됨에 따라 양질의 법률 자문 서비스 기회 확대 등을 제공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고문변호사의 정원을 “5명 이내”에서 “6명 이내”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해촉사유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6조에 장기 위촉 제한 규정과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올라왔다가 부결된 건인데 확대하고자 하는 제일 큰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의원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포시 행정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고, 특히 목포시 주요 현안으로 되고 있는 장기적으로 목포 시내버스 해결과 관련된 문제, 대양산단과 관련된 행정소송에 대한 문제를 미리 대비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저번에도 거론됐던 부분이 전라남도 내 시 단위 변호사 중에 현재, 거의 비슷한데 우리가 1명을 증원하면 제일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시내버스 때문에 아마 이게 법률적으로 갈 제일 큰 문제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셔서 서울 쪽에 능력 있는 변호사를 채용해서 대비하자는 그런 뜻도 있지 않습니까?
백동규의원   예.
김귀선위원   임기가 2년이죠?
백동규의원   예.
김귀선위원   연임할 수가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게 계속해서 6명으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다음에 판단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시내버스 파업 때문에 법적으로 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대비하는 그런 것도 괜찮은데 향후에 이게 계속해서 6명으로 우리가 지속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
  현재 목포시 법률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5명을 가지고는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버스 파업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미비한 상황입니까? 
백동규의원   현재 법률고문으로 계신 다섯 분 중에 광주분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목포시의 현재 시내버스 문제라든가 대양산단 관련된 큰 소송 건 관련해서는 서울이라든가 세종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문적으로 관련된 로펌이든가 이런 데를 섭외를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하는 방향이 옳지 않을까 판단해서 제안드린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단지 시내버스 파업에 관련된 나중의 법적인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서 1명을 더 늘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설명이 되는 방향이거든요.
  이 안건을 부결한 지가 불과 바로 379회 정례회의 때 부결된 사항이고, 예결위에서도 거기 올리셨던 것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돼 있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빠르게 1개월 안에 이것을 다시 상정해야 되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백동규의원   지난 회기 때도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됐지만 상임위에서 3명의 법률자문변호사를 증원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시내버스 문제, 대양산단 문제와 관련돼서―계속 반복된 얘기지만―그런 문제를 조금 더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소송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지난 회기 때 여러 가지 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시내버스 문제를 민선8기에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행정소송이 불가피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꼭 3명이 아니더라도 1명이라도 증원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박수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더라도, 전남에 있는 지자체를 보더라도 다 5명이고 광양은 4명이란 말입니다. 
  기존에 있던 변호사분들을 해임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해촉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백동규의원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중에 지금까지는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계속 연임을 변함없이 했어요, 본인이 그만두지 않겠다고. 표명하지 않는 한은.
  그런데 이번에는 임기를 제한을 뒀습니다. 
  이후에 새로 되신 분이든 기존에 계셨던 분이든 임기가 지나고 나면 그 임기가 종료가 되면 다른 유능하신 변호사를 꼭 지역적인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그렇게 둘 수 있는 조항도 개정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집행부가 바뀌거나 그랬다면 거기에 걸맞게끔 변호사 임기가 어느 정도 끝난다고 하면 해촉하고 새롭게 자기 입맛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맞다고, 위촉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변호사들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하면, 집행부와 맞지 않는다고 하면 해촉하고 서울에 있는 로펌이라든지 유능한 변호사를 다시 위촉하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굳이 정원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싶습니다만. 
백동규의원   민선8기 정책적인 내용과 위반되거나 그래서 인원을 더 늘리지 않습니다.
  민선7기도 마찬가지고 민선8기도 시장님이 원하는 정책적인 방향이 잘못돼서 법률자문변호사를 해촉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하고는. 부위원장님 생각하신 것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목포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 또 실질적으로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를 1명을 둠으로 해서 예산적인 차원도 굉장히 큰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현재 계시는 다섯 분 변호사님 중에 실력적으로나 능력적으로 부족하다거나 그러면 그분을 해촉하고 서울에 있는 대형 로펌이라든지 그렇게 위촉을 해 버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굳이 정원을 늘려야 될 필요가,
백동규의원   해촉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이번에 개정했지 않습니까?
백동규의원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자의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다음에 다른 분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는 해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임기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2회에 대해서 연임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임기제한이 있어서 그 이후로 판단되는 거지, 이번 조례개정안 되고 난다 해서 바로 해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송 건이 1심이나 고법이나 대법까지 가는 상황이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법까지 갔을 때 실은 서울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 유능한 변호사들이 변론을 해야 되는데 광주 쪽 변호사가 올라가거나 지방에서 목포 쪽 변호사가 올라가면 한계는 있다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서울에서 활동하신 분들하고는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지방 쪽을 조금 더 줄이고 서울 쪽에 있는 대법 관련해서 그쪽 변호사를 조금 더 증원하는 그런 취지에서 1명을 늘린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백동규의원   예.
김귀선위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의원   최원석 부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님 배석하셨는데 이에 관련해서 조금 더 충분하게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기획예산과장 차명신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백동규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잠깐만, 추가 설명 전에 최원석 부위원장님이 질문했듯이 지금 2회까지 연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1회에 한해서 더 연임할 수 있다, 더 추가로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개정안이.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연임할 수 있다,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1회 끝나고 해촉이 가능한지. 연임이 안 되고.
백동규의원   아니요, 지금 현재 개정안으로는 2회까지 연임할 수 있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는데 1회 끝나고 2회 연임을 안 하고 해촉 그것은 안 되는가요?
백동규의원   그것은 현재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제가 보충,
김귀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개정안 자료에 보시면 위촉기간이 있는데요. 현재 고문변호사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서조항에 보시면 3조 2항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해촉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회 연임할 수 있지만 다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저희가 해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저도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요.
  2년 임기가 도래하는 변호사들은 얼마만큼이나 남았는지. 남은 5명의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남은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목포에 계시는 변호사 세 분 중에 두 분은 올해까지 해서 임기가 되시고요. 2023년 12월 31일까지 두 분이시고. 2024년 10월 31일 한 분 돼 있으시거든요.
  광주에서 위촉돼 있는 변호사 두 분은 2024년 2월과 4월인데 이 조례안에 보시면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2년 임기를 적용한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2년을 적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광주에 있는 변호사님들은 위촉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두 분 다 2년 됐습니다. 2022년도에 최초의.
○위원장대리 최원석   알겠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목포시 승소율, 패소율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까지 어느 정도인지.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우리가 소송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다섯 분 하셔서 대충?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제가 그 자료까지는 현재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1명을 더 늘리려는 이유는 전문성도 전문성이지만 소를 제기하는 건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연에 몇 건 정도 되는지. 실질적으로 1건도 없다, 이런 변호사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조금 전에 최지선 위원님께서 승소율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최근 제출한 의회 자료에 보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총 40건 있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승소율은 48% 정도 됩니다.
  현재 나머지는 진행되고 있고요. 
  대법원 같은 경우는 현재 소송이 3건에서 5건 정도 매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귀선위원   아무래도 대법까지 가는 것은 비중이 큰 건이 많이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상당히….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기간도 길게 소요가 되고 소송 관련된 금액 자체도 큰 금액들이 많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큰 금액들이 많다 보니까 대법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의 1심이나 고법에서 끝날 건데. 그래서 서울 쪽에 변호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는 와중에 광주 쪽 변호사님들이 2년 임기가 올해 마무리가 된다고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2024년도 내년.
박수경위원   그러면 올해 임기가 마무리되시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마무리되시는 분들은 목포에 계시는 두 분 변호사는 올해 말, 그리고 한 분은 내년.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올해 말 임기가 되면 이게 공포한 날로부터 개정되는 상황이면 다시 2년 임기가 시작되는 상황이 되시겠죠. 그러면 그 숫자적인 다섯 분은 변동 없이 그대로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예.
박수경위원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예.
박수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022년 약 40건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고문변호사들이 수임했습니까? 아니면 고문변호사 아닌 분들도 수임한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지금 다 고문변호사들이 수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100%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예.
○위원장대리 최원석   송선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선우위원   조금 전에 최지선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첨부할게요.
  승소율, 패소율 외에 사안사안별로 행정소송 건이 어떠한 사안이 몇 건이고 진행 중인 상황과. 행정심판도 있었을 거예요. 행정심판에 대한 사항하고 진행상황, 이런 것을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발언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동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백동규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최원석 부위원장, 백동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3.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목포시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유창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의원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은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으로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목포시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입니다
  조례안 모두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통과 참여기회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의 연령 상한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연령을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조례 등 관련 규정의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개정 추진함에 따라 중장년의 연령 범위를 변경하여 중장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장년의 연령을 조정하여 “만 40세 이상 만 64세 이하”에서 “46세 이상 64세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청년을 제한한다는 게 상당히 애매해요, 연령대가. 요즘 사회가 많이 젊어졌죠. 젊어지니까 UN에서는 70세까지 청년이라고 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죠.
  우리 사회를 보니까 지금 45세입니까? 45세면 청년에 해당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조금 배치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시에서 올린 조례를 보면 청년창업자 금융지원 확대 출연금이 있어요. 
  의안번호 112호에 보면 목포시에서 출연을 매년 10억을 합니다. 그리고 100억의 보전을 받을 수 있는데 도에서는 청년을 예전과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변경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 변경해서 과연 이게 청년으로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목포시에서는 청년을 45세 이하로 해 놓고, 종잣돈 이것을 받기 위해서 도에 신청했을 때 청년 나이는 39세로 돼 있으니까 이것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배치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나오셨죠? 나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만약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위원장 백동규   청년인구과 최 환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청년인구과장 최 환입니다.
김귀선위원   의안 112호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지원 확대 출연금 동의안에 보면 도에서는 18세에서 39세 이하로 돼 있어요. 그런데 목포시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45세까지 되잖아요, 청년이. 그런데 40세에서 45세 이하 청년들이 도에 종잣돈을 신청했을 때 혜택을 못 받아요.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연령대의 청년들이 목포시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것인가 얘기를 해 주세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 나이 기준 때문에 발생되는 갭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유창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이 개정되면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있다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되기 이전에 청년창업자 청년 나이 기준 이 부분이….
  시행되기 이전에 청년창업자 금융지원 나이 적용 부분을 저희가 따로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대안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것은 검토해서 도하고 조율을 해서 도에서도 청년 연령대를 바꿀 수 있게끔 그렇게 실질적으로, 뭔가 실질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시에서만 검토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청년인구과장 최   환 대체적으로 시ㆍ군마다 연령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시 단위는 39세로 고정돼 있고요. 전남 서남권을 포함한 일부 군에서는 49세로 또 설정된 군도 있습니다. 나이 부분은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할 거고요.
  종잣돈 지원 이 사업비는 도 예산하고는 별개로 시 예산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나이 기준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 적용 나이를 개정된 나이로 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ㆍ추진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 맞는데?
  시비가 10억을 전남신용보증재단에다가 출연을 해요. 그러면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목포시에서 출연한 10억의 10배를, 100억을 종잣돈으로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비가 10억 들어가지만 시에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이것은 결정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도하고 상의해야 하는 것이지 시에서만 연령대를 18세에서 45세 이하로 낮춘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저희가 시비 사업이고요, 도 사업하고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용보증재단과 목포시가 업무협약서를 따로 체결합니다.
김귀선위원   112호 의안에 출연기관은 목포지만 심사하고 지원해 주는 데가 전남신용보증재단 아니에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맞습니다.
  저희가 재원 부담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떻게 보면 업무 위탁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죠, 거기서 심사하죠.
  그러면 거기서 심사하는데 지원대상이 18세에서 39세 이하로 돼 있잖아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그 설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3월 2일 출연동의안이 통과되면 신용보증재단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때 나이 설정을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목포시만 독자적으로 그렇게 나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지원대상이 목포시로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이렇게 기존 조례로는 되어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부분을 올해는 39세, 내년부터는 45세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게 설정할 수 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예.
김귀선위원   여기는 지원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그러면 목포시는 관계 없이 45세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청년인구과장 최   환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계십시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 여쭐 게 있어서요.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게 만 18세에서 39세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을 위한 도 매칭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까 방금 김귀선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을 잘 대비해서 지금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말씀드려서 도에서도 혹시라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서 저희 목포만 빠지는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청년인구과장 최   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최 환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확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확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중 기획청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제가 감기기운이 있어서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질의ㆍ응답에 응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입니다. 
  이번 상반기 인사 때 도청에 있다가 기획청년국으로 왔습니다. 
  목포는 제가 고향이 영암이고 영암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또 대학하고 일부 광주에 나오고 그 후는 목포에서 계속 거주했습니다. 목포는 저의 제2의 고향이고, 그런 고향의 행정관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의장님 또 시장님한테 깊이 감사드리고 목포시의 발전과 목포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청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인구과 소관 의안번호 112호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확대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우리시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10억원을 출연할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본 동의안이 승인되면 2023년 2억, 2024년 3억, 2025년 2억, 2026년 3억 예산 편성4하여 매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특별보증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금융(종잣돈)지원 사업은 2019년에 처음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 10억원을 출연하여 2022년 12월 말 기준 433명의 청년창업자에게 95억 9,900만원을 보증 지원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출연금 2억원으로 20억까지 청년창업자들이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받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창업자로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받게 되며 청년창업자가 부담할 대출금리는 현재 금리 기준 전라남도창업자금과 연계하여 최대 연 1% 이내입니다. 
  다음,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청년들이 교육ㆍ직업 등의 문제로 목포시를 떠나지 않고 창업을 통해 우리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2023년도에도 많은 청년창업자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청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목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좋은 보직을 받으셔서 들어오셨는데 목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목포시와 상생하면서 열심히 하시게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그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아까 유창훈 위원님이 조례를 상정한 게 청년 연령에 관해서 조례를 상정하셨어요. 현행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돼 있는데, 18세 이상 45세 이하를 청년이라 한다라로 그렇게 규정하는 조례를 상정하셨는데 이 조례상에 보면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대상이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돼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목포시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하면 전라남도신용보증재단에도 얘기해서 목포시에서 신청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18세에서 45세까지 적용시킬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더라도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과연 45세까지 적용시켜 줄 것인가,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년인구가 국가에서 자치마다 약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라는 것이 자치단체의 한계, 여건에 맞게 청년연령이라든가. 청년연령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조례 제정이나 지역 특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명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포시 청년이 18세에서 39세인데 45세로 늘리겠다, 그것은 우리시 자치권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나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충분히 협의할 가치는 있고 또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협의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가능하다고.
  그러면 나이 연령을 이렇게 명시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마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전라남도 출자기관일 것입니다. 아마 전라남도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지금 시ㆍ군마다 청년의 나이가 다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 의견을 내실 수 있고요.
  도에서 아마 예전에 청년 인구를 나이를 통합시키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마다 연령환경도 있고요, 어떤 데는. 우리 목포 청년인구가 시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미혼모도 많고요. 미혼 청년들이 많아요. 혼자 사는 사람 비율도 높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그런 정책이 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늘어나는 인구에. 40세에서 45세 되신 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문제 있으면 안 됩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문제 있으면 위원님들한테도 도움을 요청해야죠.
김귀선위원   아니,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그렇게 확신에 찬 대답을 하셨으니까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국장님께서 아주 확신에 찬 대답을 하셔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액을 10억원 말씀하셨어요. 연도별로 출연계획이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 해서 2억, 3억, 2억, 3억 해서 상정하셨는데 만 45세 이하로 규정됐을 경우에는 인구수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10억을 올려서 이미 2026년도까지 계획을 잡으셨는데 45세까지 도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출연금액은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현재 저희 출연기금이 10억이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했듯이 제가 어디 통계를 보니까 청년의 인구가 45세까지 되면 비율이 4대2에서 2대2 형식으로 된다는 통계를, 정확한 통계는 못 봤는데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그 부분을 약간 생각했어요.
  지금 이 종잣돈 사업이 제가 보면 인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기존 10억 출연한 것이 연도별 다 소진되고 작년도만 소진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지역 청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분야구나 생각했는데 저도 45세까지 확대하면 이 출연금 자체가 금방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저도 약간의 생각인데 대처는 아직 못했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다고, 또 시민들 생각이 그러시다면 위원님들 협의해서 더 확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부의안건을 상정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아직도 미지수인 상황의 고민이라고 한다면 이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와서 현재 확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니요, 이것이 2023년부터 2027년 5개년이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비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누락되면 안 되고요.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령, 청년인구가 45세로 늘어나는 것은, 
  (관계자를 향해) “올해 그렇게 됐죠?”
  (청년인구과장 최 환, 고개를 끄덕임)
박수경위원   이제 발의를 하셨어요, 유창훈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부분을 우리가 예측 못한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그 부분까지도 예측해서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올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하고 동의해 주신다면 그 상황 봐서 내년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게 위원님 동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아까 발언대 나오셨던 과장님께서도 1년 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후에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아까 말씀해 주셨고 국장님께서도 상당히 아까 확신에 찬 대답을 해 주셨는데 출발할 때부터 제대로 된 계획이 안 되고 출발한다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것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청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확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권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복지국는 소관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은 부의안건 총 1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3번입니다.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이장의 임명만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통장의 임명 근거가 추가되었고 통장 임명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개정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1조의 근거조항이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에서 동법 제7조 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개정에 따라 통장의 임명 근거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 조례 제5조 제2항을 “통반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개정하고,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고,
  동 조례안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작년 12월 12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3번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최근 조례에서 규칙으로 이관이 되면서 집행부 소관으로 위임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통장들 임기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끔 공모를 하고 통장으로 임명하는데요. 최근 문제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발생됐냐면 집행부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재공모되는 상황이 여러 동에서 발생됐습니다. 
  그러한 사안들이 집행부 관할로 해서 시행되다 보면 너무나도 비일비재, 많은 사안들이 발생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심지어는 진짜 일하고 싶으신 분들, 봉사정신에 의해서 일하고 싶은 분들이 공모를 하면 이게 걸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태까지 제가 느껴본 결과에 의해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집행부에서 통장 임명이라든가 공모를 할 때 그러한 이해관계가 없이 순수한 보조 역할, 행정의 보조 역할을 하는 봉사자로서의 규칙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서 임명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재차 재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아시다시피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바뀐다고 해서 그것을 임명하는 절차나 방법 이런 것이 바뀌어진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는 생각합니다만 근본적으로 통장 임명권자는 시장이 아니고 각 동장입니다.
  동장들이 임의대로 판단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그것을 동장으로 현재 조례상 임명 규정돼 있는데 그것을 임의적으로 단일화시켜서 묶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아마 우리 내부위원 세 사람, 외부위원 세 사람 그렇게 구성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하다 보면 애매한 조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것을 임명 안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에서 아마 판단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도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듣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시행규칙 하면서 그 내용이 도대체 뭐가 있었는지 자세히 파악 한번 해 보고요. 대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은 규칙에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이 개정규칙이 시행됨으로써 혹시 해촉되거나 새롭게 위촉되는 통장 반장님들이 발생하는지 그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지금 현재 당장은 없습니다. 당장은 없고, 일단 저희가 더 검토해 보고 시행규칙을 하더라도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상임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께 사전에 보고는 드릴 건데 이 실태는 한번 파악해 보고요.
  지금 저희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로 보면 종신제입니다, 말 그대로. 2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연임할 수 있다는 종신제인데. 
  저도 동장도 해 봤고 동에서 총무도 해 보고 여러 일을 해 봤는데 이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기에 저희 공무원이 판단하기에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장 집행부 공무원이 이렇게 할란다 저렇게 할란다, 당장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지자체나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신제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저도 그 부분이 참 우려가 됩니다.
  혹시라도 시행하고나서 조금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실장이 해 주시되 감사실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해당업무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형 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나재형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나재형입니다.
  평소 감사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부패ㆍ청렴시책 추진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과 두 번째는 엄정한 복무관리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세 번째 건설공사 계약심사 및 기동감찰 추진을 통해서 예방적 감사행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반부패ㆍ청렴시책 추진을 통한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 및 부정부패 근절로 청렴도 향상 및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렴공감대 확산 및 공직자 부정부패 자정활동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민원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을 통한 부패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패취약분야 감찰로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 부패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조직 내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 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2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상시 공직감찰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 시기별 감찰활동 강화 및 소극행정 타파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상시 공직감찰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취약 시기별 복무관리 집중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권익을 침해하는 소극적 업무형태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행실태 감찰 및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 우리시 발주 예정인 각종 사업에 대해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절차를 통해서 행정적ㆍ재정적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건설공사에 대해서 정기ㆍ수시 감찰로 부실공사 사전예방 및 견실시공을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사업을 대상으로 절차의 적정성 원가계산 및 예산 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정률 40% 이상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설계ㆍ변경 등에 대한 제도ㆍ관행 등을 개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 및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의 실무교육 추진을 통해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업무누수 현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번 반부패ㆍ청렴시책 추진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이 있는데 이게 공무원에 대한 근평 가점을 주는 시스템 구축은 어렵나요? 
○감사실장 나재형   근평 가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근평 가점에 관련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된다면 가점이 가능한데 현재는 특별한 가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신 적극행정 추진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든지 포상금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목포시 출연기관에 대한 급여테이블 조정성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근무조건은 같은데 거기에 대한 급여 산정 부분이 출연기관마다 상이하게 너무 폭이 크다는 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센터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사전점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재형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세 번째 건설공사 계약심사 및 기동감찰 추진사항인데요.
  공사 부분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가 있는데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스토커 방식으로 할 건지 열처리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그런 사항도 봐야 될 거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그런 것, 기타 등등도 봐야 될 거고 폐촉법에 대한 것도 봐야 될 건데 그러한 사안, 사안. 업체 선정이라든가 진행되는 사안들을 공공건설 원가와 세부내역서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표준시장단가라든가 원가 공개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추진돼서 시민들의 안전성에 맞는 그러한 자원회수시설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독점형태인 카르텔현상이 없도록 더 유의해서 일상감사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실에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나재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보고 이전에 작년 7월쯤에 받았던 업무보고에서 2022년도 종합청렴도평가를 한다고 계획을 올리셨잖아요. 결과가 1월, 2월 중으로 올라갔을 것 같은데 결과가 나왔나요? 저희 청렴도 평가? 
○감사실장 나재형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죠?
최지선위원   예.
○감사실장 나재형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저는 보고를 해 주실 줄 알았는데 권익위 자료 제출하는 거 말고 종합청렴도 평가 개요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받았잖아요. 작년 12월까지 받고 결과가 1월, 2월 중에 나온다고. 그 결과를 제가 여쭈는 거거든요.
○감사실장 나재형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평가결과가 1월 26일 발표됐습니다. 저희 시는 종합 3등급으로 됐습니다.
  작년에도 3등급이었고요. 
  1~5등급까지 있는데 저희 시는 중간에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최근에 이슈됐던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언론에서 목포시가 살기 좋지 않은 도시, 이런 오명들도 되게 많고 시민들의 애로사항도 많은데 저희 행정 관련해서 청렴도 부분에서 중간 정도는 사실 높게 받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결과는 저희한테 자료 받으신 것들 공유 한번 위원님들께 해 주시고요. 
  이전에도 보고하실 때 2월까지 감사건들을 저희한테 알려주셨는데 이번 보고 사항에서는 빠져 있어서 2022년도 12월까지 계약 건설공사 할 때 방금 얘기하셨던 일상감사라든가 서류감사, 기동감찰반 운영실적 같은 것들도 한 번 더 보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나재형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평가받는다는 게 힘들죠?
○감사실장 나재형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평가받으면 꼭 결과가 나와요. 결과에 따라서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그렇게 평가가 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평가가 되니까 더 어렵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권익위 평가가 중간 정도라고 그러지만,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지만 다른 시ㆍ군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어느 시는 상위그룹에 있고 목포시는 중간그룹에 있고 타 시ㆍ군은 하위그룹에 있다. 시민들은 등급을 보는 게 아니라 순위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더 어렵죠. 1등급이 돼야 제일 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순위가.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더 노력하고 잘 해야 되는데 저번에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이 동이나 출연기관은 목포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 결과도 보면 계속해서 같은 항목, 같은 부분이 반복해서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그렇게 인정하셨죠? 
○감사실장 나재형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개선책을 가지고 시행하셔야지 이렇게 반복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함에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실은 감사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감사 자체가. 
  그리고 각 부서도 저는 예비 감사 차원에서 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서는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목포시 감사실에서는 부서 감사를 안 하고 있죠? 상급기관이나 권익위나 시민단체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까지. 전 부서는 그렇더라도 하자가 많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나재형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과를 감사한다고 그러면 문제점에 대한 사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안을 가지고 타깃을 해서 감사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통상적으로 각종 사업들이 있습니다.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통해서 그 예산들이 누수현상이 없도록 사전에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한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계획을 잡아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실장님이 저번에도 인정하셨듯이 동이나 출연기관들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 나가실 것입니까? 
○감사실장 나재형   그 상황에 대해서는 유사 반복. 지적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직원역량을 강화토록 할 예정입니다.
  간단한 예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23개 동이 있습니다. 2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중복되는 감사사례들이 있습니다. 감사사례 전달 및 직원역량 강화를 하고요.
  특히 주로 반복되는 것이 동사무소에서는 동 행정 특성상 자치행정과하고 민원봉사실하고 사회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업무연찬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지도감독부서 감사사례 전달 회의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6개월마다 인사발령이 있기 때문에 1년에 2번 정도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조금 지원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감사 지적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부서 감사사례 및 관련 규정을 전파해서 가급적이면 반복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방금 다시 반복되지 않는 시책을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은 동사무소가 인사이동이 제일 심하죠. 동장님, 사무장님, 직원들. 이렇게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 보니까 인수인계나 조직문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기껏 교육시켰는데 얼마 있지 않다가 직원들이 대거 이동해 버려요. 그러면 다시 원위치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동사무소 교육도 중요하지만 2번의 복무관리 있잖아요. 복무관리나 직원들 능력 향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누가 어느 부서에 가든지 그런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데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기강이 흐트러지거나 조직문화가, 청렴도 평가에서 계속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감사실장 나재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3번에 보면 타이틀이 건설공사 계약심사 및 기동감찰 추진. 이렇게 타이틀을 적어 놓으면 건설공사에 너무 치중한 것 같은 그런 게 보여요. 실은 내용이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전 분야잖아요.
  그런데 왜 타이틀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감사실장 나재형   금액이 건설공사 금액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가 있는데 30억원 정도로 큰 금액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건설공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머지는 용역이나 물품은 출연금액이 7,000만원, 5,000만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금액 위주로 해서 건설공사를 제목에 넣었다는 것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금액에서는 사고가 덜 납니다. 적은 금액에서 사고가 더 나지.
  타이틀을 보면 큰 금액 건설공사 같은 이런 큰 건에 대해서 너무 치중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아무튼 공사 용역 물품 전 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재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 감사규정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었고, 방금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도 지적하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보조금 지원단체, 지금 가장 큰 사안이죠. 시내버스 파업에 관해서. 그런데 버스회사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감사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었고 올해도 마찬가지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포시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감사실장 나재형   감사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유창훈위원   예.
○감사실장 나재형   보조금에 대해서는 태원여객이 기본적으로 자체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서 회계법인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기본적인 감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해서 하는데 보조금의 대부분이 인건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준 보조금 외로 플러스적으로 회사 내의 수익금이 있거든요.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저희는 현재 감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버스회사에 자료를 정확히 제공 못 받은 거예요? 아니면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제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실장 나재형   현재 버스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특별하게 나설 상황이 못 됩니다.
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재형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나재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백동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큰목포기획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큰목포기획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큰목포기획단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입니다.
  지난해 임시기구로 만들어진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이 목포시 조직개편에 따라 큰목포기획단으로 이름을 바꿔 2개팀 6명으로 정식기구로 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우리 단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 목포ㆍ신안 교류협력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무안반도 통합은 과거 6차례 통합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매번 무안ㆍ신안지역 기득권층과 상대적으로 소외를 우려하는 주민여론 등 여러 요인들로 무산됐습니다. 그렇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이 된 지금이 통합논의의 가장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1단계로 목포ㆍ신안과의 통합, 2단계 무안과 통합을 이룸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 서남권 중심의 큰 목포를 만들어가는 기틀을 잡아가고자 합니다. 
  올해는 목포ㆍ신안 상생발전을 위한 통합효과를 분석하고 주민교류협력사업을 본격 시작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통합분위기 조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신안 14개 읍면 중 10개 읍면과 도농생상을 위한 자매결연을 맺고 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소통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공직자 신안군 농수산물 사주기 운동,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신안군 유치 지지서명운동을 펼쳐 신안군에 유치하는 데 적극 지원했습니다. 
  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목포시-신안군 공동유치 지지 서명을 추진했고, 또 연말에는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서남권 통합 발전가능성 제시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주민화합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 23개 동 중에서 11개 동에서 신안군 10개 읍면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매결연식을 맺지 못한 4개 면과도 3월까지 결연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또 남은 8개 동도 기 체결된 읍면과 추가로 결연을 맺게 되겠습니다. 
  각 사회단체에서도 신안군의 해당 단체나 협회과 결연을 맺고 농수산물 사주기, 농촌 일손돕기, 축제 초청 등을 통해 신안 군민과의 유대감을 강화해서 공감대를 넓히고 상생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ㆍ신안 통합 효과분석 공동연구 용역입니다. 
  신안군과 우리시가 공동으로 예산 5,000만원씩 1억원을 들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타 시ㆍ군 통합사례 연구, 통합효과와 문제점, 목포시와 신안군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특히 용역 과정 중에 양 시ㆍ군 여론조사를 통해 통합에 대한 반대의견에 대한 개선방안, 수용대책을 연구하겠습니다. 
  또한 목포ㆍ신안 관광상품의 공동개발, 주요 관광지 요금 통일 등 목포와 신안이 문화관광공동체라는 인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목포신안 통합추진위원회 활동 지원입니다. 
  목포ㆍ신안 통합의 순수 민간조직인 통합추진위원회는 지난 2020년 결정돼서 기존 25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실질적으로 활동 가능한 분들로 정비해서 50명까지 확대하고 기획ㆍ홍보 등 실무분과를 두겠습니다. 
  이 통합추진위원회가 정말 사명감과 시대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이 중심이 돼서 과거 구태를 벗고 통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통합 분위기 확산, 통합에 대한 당위성이 공론화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시 산하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해서도 신안과 상생협력이 가능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목포ㆍ신안 통합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2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입니다. 
  서남권 주민 30년 숙원사업으로 의대 유치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 의정협의체가 재개되면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지난번에 천명한 바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시면 대학병원과 의과대학 유치는 옥암 대학부지 또는 목포캠퍼스로 정하고 정원 100명 이상 500병실 이상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남은 전국 17개 시ㆍ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고, 최근 경실련에서 발표한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의료취약지로 전남, 경북, 인천 등 3개 지역을 꼽은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부에서 실시한 목포권 내 의대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에서도 그 타당성과 경제성이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연초에 전남도에서 주관한 전남권국립의대설립토론회에 참석해서 의대 설립의 절실함을 홍보하고, 설 귀성객 대상으로 목포역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목포대 의대 유치 당위성에 대해서 의회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유치활동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전남도는 현재 의대 유치에 동서부권 경쟁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는 목포시민과 70만 서남권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는 인식 하에 의대 유치에 모든 역량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의 취약한 의료현실을 데이터화하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 중앙부처나 정치권 동향에 대해서도 수시로 모니터링해 가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목포대학교와 공동으로 발주한 연구용역을 조기에 발주해서 신설 의대에 대한 정부 공모에 대비한 전략 수립을 꼼꼼히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은 되면 좋죠. 그러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보다도 부정적인 면을 더 보게 돼요. 그렇지 않은가요?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맞습니다, 위원님.
김귀선위원   주변에 TV에 보니까 목포시장님과 신안군수님이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그래서 참 보기 좋은 모습을 연출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얼굴에서만 보기 좋은 모습이지만 진짜 속마음까지 통합을 위해서 보기 좋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단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평가는 했습니다.
  두 분이 실은 통합에 최소한 40~50%는 능력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 분 마음이 서로 뜻이 잘 맞아서 정말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목포신안통추위 위원장이 바뀌었죠?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최태욱 박사님이십니까?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추대가 돼서. 그 전에 최태욱 박사님이 부위원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위원장으로 추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최태욱 박사님은 목포시민들이 다 존경하는 분입니다. 목포시의료원 원장도 하셨고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내가 며칠 전에 민주평통 신안군협의회 회장님하고 잠깐 통합 쪽에 얘기를 해 봤는데 통추위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예전에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죠. 위원장이나 실은 통추위원들이 구성이 정말 우리가 필요한, 실무적인 그런 분들로 구성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 개개인적으로 보면 목포시에서 다 존경받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충분히 하신 분들이지만 과연 신안하고 인연이 얼마나 있고 또 통합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일해 주실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퀘스천마크를 찍고 있다는 얘기죠. 
  현재 추진위원회에다가 실무위원을 조금 더 추가할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단장님께서.  
  그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세요?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예. 방금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는 25명의 위원님들이십니다. 거기에 학계 교수분들 많이 계시고 경제계.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합의 분위기 확산, 여론 조성 이런 것을 하려면 그 지역사회의 대표되신 분, 사회단체 활동하신 분들, 신안과의 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활동을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이런 명암이랄지 형식 차원의 그…. 하는 것보다 명분을 찾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하실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김귀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은 안 했죠?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지금 개편해 가고 과정입니다.
김귀선위원   목포지역 출신인 전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이 이번 신안군향우회에 회장으로 취임하세요. 알고 있습니까?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예.
김귀선위원   아무래도 신안이 14개 읍면이잖아요. 14개 읍면에 목포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중에 그래도 그쪽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향우회 쪽하고 선을 대서 정말 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실무위원을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생각해서 이런 사람들 앉히면 좋겠다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신안군향우회, 자기 읍면, 자기 지역을 왕래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위주로 실무위원을 구성해서 그렇게 실무위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분들이 낫지. 1년 내내 신안군 읍면 한 번도 방문 안 하신 분들 해 봤자 아무 의미없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자기 고향을 왕복하고 또 고향에서 활동도 하고―목포에 주소는 두고 있지만―그런 분들이 실무위원이 돼서 그쪽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같이 연계해서 접촉하고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실무위원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에 보면 농산물 사주기 등 동 축제 초청,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 무안하고 통합 추진하면서 이거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무안에서 퇴짜를 놨죠. 그래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지금은 목포ㆍ무안이 통합 관련해서는 전혀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추진해야지 무조건 우리가 베푼다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어주는 것 아닙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예,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신안에 섬박물관 유치한다고 그랬을 때 목포시의원들이 신안군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도와준다고 방문했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신안군의회 의장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통합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맙시다 그래버리더라고. 통합에 대해서는. 이 양반들은 그렇게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권부터 좀 개선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장, 군수가 만나서 연출했는데 과연 이 사람들 속마음은 어떤 속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실은 신안군의장은 그렇게 자기가 말은 던졌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숨김없이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자기들 도와준다고 신안군의회를 방문해서 같이 공동으로 협력 추진하자고 협력하는 자리인데 그렇게 말을 던져버리더라고. 아, 이게 참 문제가 있구나. 왜 그러냐면 군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다 그 지역사회 최고의. 군수도 있지만 능력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전체적인 것을 단장님이 파악하셔서 추진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하실 얘기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하실 얘기 있냐고, 제 질문에 대해서.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위원님 먼저 말씀하셨던 농수산물 사주기나 형식적인 것들. 전부터 쭉 해 왔다고 하셨는데요. 농촌 일손돕기랄지 꼭 필요한 사업들은 그런 부분 계속 이어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전하고 다른 모습으로 연구하고 또 신안군에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전에 겪었던 경험들, 사례들 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번 통합 추진하면서는 반면교사가 돼서 정말 목포ㆍ신안 하나의, 한 뿌리다, 하나로 단결해 가는 과정으로 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또 거기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단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단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도 김귀선 부의장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준비했는데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저는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남의대 유치로 홍보들 맥을 갖고 있죠? 전라남도에서도 그렇고 저희 목포도?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전남도에서는 아직도 전남권,
박수경위원   그러니까 전남권 의대로 유치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그 와중에 저번에 국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경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여수에서도 우리도 하겠다 하고 나와 있는 상황이신 거죠?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예, 순천대학교. 동부권이죠.
  동부권에서도 순천하고 여수하고. 병원은 여수 또 대학교는 순천 이런 방향으로 나온.
  그쪽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법안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정치적인 성향에서는 각자 지역구에 대한 의견을 돌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현재 전남권 의대 유치를 표방하면서 목포권, 우리 목포대학교 의대 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표출해야 될지 방법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목포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목포시에서는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촉하고 계십니까?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결국은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 입장인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지역, 우리 목포시민들 또 꼭 30년 동안 숙원사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료취약의 현실을 홍보하고 또 시민들 인식이 먼저 새롭게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특히 지금은 전국적으로 한 10개 지역에서 의대 유치 경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격 아닌 수도권, 다른 타 지역에. 서남권을 비롯한 타 지역에 대해서도 목포대 의대 유치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홍보를 넘어서 주창하고 또 설파하고 그런 것들을 쭉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수경위원   목포시민의 숙원사업인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에 대해서 당위성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난달 목포역에서 저희가 홍보활동을 했죠. 홍보캠페인을 집행부에서도 오셨고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도 나갔는데 그날 제가 느꼈던 게 우리 이런 방법의 홍보가. 저희가 피켓을 들고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플래카드를 들고 이렇게 했지만 과연 이런 방법들이 절실하게 닿아 왔는지. 
  그날 저희가 잠깐 역에서 보니까 내려오시는 분들이 짐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전단지 같은 것을 주는 것을 오히려 불편해하고 불쾌해하는 역반응적인 그런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고.
  단장님이랑 준비하시느라고 집행부에서 고생은 하셨지만 언론에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것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정말 진실성을 담은 홍보캠페인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제가 강하게 받았거든요. 사진 몇 커트를 찍기 위해서 전부 다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지역민들과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께 목포에 정말 의대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물론 고생 많이 하신 줄 알지만 단편적인 그거 하나라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사항에 ‘홍보했습니다’ 하고 실적으로 나타내기보다는 훨씬 더 과학적이고 훨씬 더 절실함을 담을 수 있는 홍보방향을 조금 더 면밀하게 고민하시고 수정궤도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   단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저희는 그래서 동문회랄지 향우회, 사회단체 릴레이서명활동. 또 목포대학교에서 SNS를 이용해서 하는 활동. 그런 것들이 쭉 연구는 돼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기획, 유치서명활동이 확정이 되면 정부에서나 신설 의대에 대해서 확고한 정부 동향에 따라서 대응하겠는데 실질적으로 그 유치서명활동이죠. 서명활동을 통해서 붐을 일으키는 것인데 그게 되기까지 전초단계로 저희가 준비는 미리, 대비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현재는 수도권이나 외부 향우회랄지 동문회를 중심으로 하는 릴레이서명활동, SNS를 통한 것.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추진할 생각으로, 
박수경위원   다른 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상적인 홍보활동 말고 조금 더 목포답고 목포가 더 임팩트 있게 느껴질 수 있는 새로운 홍보방법을 방안하는 데 중점을 두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 간단하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목포ㆍ신안 교류협력사업 관련해서 통합추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력까지 포함해서, 대표경력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고. 
  목포ㆍ신안 문화관광 공동체 형성 관련해서 주요 관광거점 요금 통합 관련해서 논의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목포에 있는 관광지나 박물관이나 이런 데도 목포시민만 감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안군도 마찬가지, 신안군민만 감면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신안군민하고 목포시민하고 통합해서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협력을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효과분석 공동연구용역을 신안군하고 이달 중에 과업지시서 내용에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도 다 같이 넣어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용역은 용역으로 하시더라도 별도로 업무협약을. 신안군이나 목포시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먼저 시행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관련해서는 소영호 부시장님께도 자리하고 계셔서 관련돼서 한말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남에서는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로 고민하고 있지만, 특히 순천ㆍ여수에서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서 부시장님께서 책임 있는 말씀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 소영호   사실 우리시에서 생각은 많이 하고 있고 고민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와 순천 또 여수가 각각 뛰었을 때 위에서는 안 줄 명분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는 가장 염려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님도, 또 의회에서도 요구하는데 저희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목포시와 기존 3번의 용역이 있습니다만 최근 순천 쪽에서 논리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논리 발굴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 용역을 통해서 준비할 거고요.
  또 박수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홍보방안을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 차별적인.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면 저쪽에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이 좀 되지만 그래도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뭔가 새로 규합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는 필요하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우리가 준비하자. 그런 부분들 실무진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반드시 목포로 가져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재론이 없습니다.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반드시 의대를 목포로 가져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이와 관련해서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저번에 국회에서 전남도 의대 유치 공청회를 했어요. 그때 당시 여수 국회의원 주철현 의원이. 실은 의원들끼리도 상당히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의대 유치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어요.
  여수에서는 예전에 여수수산대학교 있었잖아요. 그게 전대하고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전대캠퍼스가 여수에 있어요. 여수에서는 의대 유치보다는 전대 의대 분원을 여수에 유치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분원을. 그래서 엇박자가 나는 거죠. 전남도에서는 의대 유치뿐만 아니라 병원까지 유치하려고 생각하는데 여수에서는 어떻게 보면 순천, 목포에 뺏기다 보니까 여수에서는 분원 설치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이게 더 자기들 입맛에 맞는 쪽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저는 그게 상당히 불안해요. 그게 더 불안합니다, 목포ㆍ순천이 아니라. 
  과연 여수에서 그런 쪽으로 로비를 했을 때 ‘다른 데서 의대나 병원 주라는 데 많은데 왜 굳이 우리가 전남으로 줘야 돼?’ 현 정부에서. 그랬을 때 그런 방향으로 흐를 수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상당히 유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정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소영호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수의 움직임은 분명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의대 유치하는 데는 마이너스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나름대로.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나눠봐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을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명심해서 의대를 가져오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민선8기 큰목포기획단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올 한 해입니다.
  특히 부시장님께서도, 단장님께서도 새로 오셔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실 거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주요한 사업을 진행하는 단이기 때문에 각별히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기획청년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기획청년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과 직제 순서로 하며, 기획청년국장께서 1개과의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중 기획청년국장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기획청년국장 김병중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1-1 목포역사 신축 및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입니다. 
  경쟁력 강화 및 수요 증가에 대비한 철소시설 재배치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2027년까지 목포역 신축 및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00억입니다. 
  지금까지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및 기능개선구상 용역을 2020년 10월부터 22년 3월까지 추진하여 국토부 용역에 우리시 재배치안을 반영 건의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작년 6월부터 금년 3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신축역사 디자인 우리시 안을 협의를 코레일과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3월입니다. 
  또 목포역사 신축 디자인 용역도 추진하겠습니다. 
  또 국토부 사전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시 의견을 국토부와 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2 2030 목포해안선 주변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목포 해안선을 아우르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해안선 주변 산업의 효율적 연계강화 및 권역별 특화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3년 1월부터 금년 8월까지 8개월 동안 평화광장에서 방망이섬 해안선 주변 대상으로, 목포 해안권 기본구상 및 종합발전계획, 발전잠재력, 특화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권역별ㆍ부분별 특화전략 수립, 연계사업 시너지 도출 및 활성화를 위한 협업ㆍ자문 등을 내용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3억 9,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협상 및 계약 체결을 작년 12월 1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추진했습니다. 
  향후 용역 착수보고회를 2월 16일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를 금년 7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3 목포시 유달ㆍ만호동 일원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유달ㆍ만호동 및 오거리 등 도시재생지역 일원에 대한 정확한 현황 진단, 미래비전과 특성화 전략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유달동, 만호동, 오거리 등 도시재생지역 일원으로 유당ㆍ만호 일원 활성화 현황 진단 및 지구별 특성화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실행 전략 수립과 로드맵 작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4억입니다. 
  이후 용역 입찰공고 및 이행절차를 2월에 할 테고, 용역 착수는 3월,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및 준공도 금년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4 2028 세계 섬 엑스포 개최입니다. 
  서남해안 섬 벨트 지역의 협력을 기반으로 세계 섬 엑스포를 유치ㆍ개최하고 가치기반 글로벌 경제시대 섬의 메카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2028년 9월에서 10월로 목포, 완도, 진도, 신안 4개 시ㆍ군입니다. 
  사업내용은 국제기구 총회, 디지털아트 전시관ㆍ주제관, 섬 포럼 등으로 사업비는 총 891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유치추진위원회 확대 구성하고, 2028년 섬 엑스포 유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2020년 11월에 제1회 서남해안 세계 섬 포럼 개최 후 작년 12월에 제3회 서남해안 세계 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향후 전용 홈페이지 개설ㆍ운영을 3월까지 마무리하고, 유치추진위원회 및 청년위원 위촉 대상 확대를 금년 6월까지 확대하겠습니다.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세계 섬 포럼 상하반기 개최를 4회, 5회 금년 4월과 11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 2024년 국비 활동 전개입니다. 
  미래발전을 견인할 지역한안 사업이 정부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국비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정부 예산 편성 순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2023년 예산 확보 국고활동 전개 및 2024년 국고건의 신규사업 발표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향후 정부 예산 편성 순기에 따라서 전라남도 및 정부 중앙부처 대상 국고활동 전개를 5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국고건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6월에는 균특 전환(이양)사업을 신청하고, 6월부터는 기재부 및 정부부처 국고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9월부터는 국회 예결위 및 국회 방문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6 4차산업 활용 청년 창업 지원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해 경쟁력 있는 창의적인 청년기업가를 양성하고,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2023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시비 17억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기술을 활용한 창업차 또는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를 지원할 공모사업으로 전남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2030 목포해안선 마스터플랜과 3번 목포시 유달ㆍ만호동 일원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저번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들어볼게요. 수협이 이전했으니까 수협 부지를 놓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일각에서는 거기를 제주도 왔다갔다 하는 페리선을 거기다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를 활용해서 관광상품을 만든다든가 그런 이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목포 해안선 주변개발 마스터플랜과 목포 유달ㆍ만호동 일원 활성화 마스터플랜하고 겹친다는 거죠. 그러면 용역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리마당 플랜 같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마스터플랜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최종적으로 취합해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그 기준점은 무엇인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목포해안선 주변개발 마스터플랜은 평화광장에서 방망이섬 구간까지 8개 구간으로 나눕니다. 8개 구간으로 나눠서 그 구간에 특성 있는 우리 지역 관광자원과 또 해안자원, 육지자원.
  목포해안선 주변개발 마스터플랜은 말 그대로 목포 해안선 주변 개발 마스터플랜이고, 옥암동ㆍ만호동 마스터플랜은 말 그대로 옥암동하고 만호동하고 오거리 그에 따른 마스터플랜입니다. 범위는 당연히 연계는 돼야 되고. 연계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범위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 해안선 주변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 해안선에 대한 자연적 환경이나 연계한 그 주변에 있는 육지 관광자원이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결하면서 해안선을 난개발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개발하자. 그래서 그 해안선 전체가 하나의 관광자원이 되도록 하자. 그렇지만 그 관광자원이 육지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내용으로 개발한 플랜이고요.
  유달ㆍ만호동은 거기가 근대문화 건물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는 장점이 근대건물이 집약돼 있습니다. 차로 이동하면서 관광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정말 보기 드문 자원이거든요, 주택이라든지 그런 것이. 
  저도 전 주에 현장 한번 거기 돌면서 감기에 걸렸는데요. 쭉 봤는데 정말 뭐라고 할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고. 
  그런 근대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을 개발하자는 거니까 약간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결이 다르다고 하는데 범위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 수협 부지나 유달동ㆍ만호동이나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죠, 당연히 겹치죠.
최원석위원   그리고 그 위로 간다면 옛날 구생어린이집 그 자리도 해안선에도 포함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만호ㆍ유달에 포함되는. 그런 게 많단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플랜을 확실히 마무리해 놓고 이것하고 다른 옆 동네 다른 플랜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다 취합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둘 다 마스터플랜이라고 써놨지만 시기가 겹쳐요. 나중에 연구결과가 상이하게 나오면 어떤 것을 따를 거냐 이 말이죠. 
  물론 아까 범위가 다르다고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범위는 같은 동이고 같은 위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범위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공간적 범위는. 해안선 주변 마스터플랜 공간적 범위는 해변 근방이고요.
  아까 말한 8개 권역이라는 게 목포 평화광장에서 방망이섬인데 유달동ㆍ만호동은 일부. 해안선에도 유달동ㆍ만호동 포함된 구간이 있겠죠. 그런데 그 구간은 그 해안선을 개발할 때는 유달동ㆍ만호동의 역사적인, 현재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원이나 역사적 자원하고 그 해안선 개발하면서 융통성 있게 잘 조화하고 잘 녹아내릴 수 있도록, 잘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용역으로 우리가 유도하려고 그럽니다. 취지도 그렇고,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최원석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제가 단적인 예로 2군데를 들었어요. 그런데 밑에 동명동. 밑으로 내려온다면 동명동 어시장 활성화라든지 항구나 부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동명ㆍ유달ㆍ만호하고 또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단적인 예를 든 거지만 그런 부분이. 국장님께서는 범위가 다르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범위가 같고,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플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한 군데를 먼저 하고 어느 한 군데를 뒤늦게 하고 시기적인 격차를 두든지 해야지, 두 군데 다. 물론 동명ㆍ유달ㆍ만호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범위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맞습니다.
  지금 이 용역 전체도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올해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염려스럽지 않게 용역 하면서 잘, 
최원석위원   용역을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해야지. 용역을 했는데 여기는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오고 여기는 했는데 또 다른 결과물이 나오면 애매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들도 혼선이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 그런 부분 신경 써서 원도심을 이렇게 활성화하려는 사업이잖아요. 원도심도 바로 옆에 해안선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아마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 대비를 잘 하셔서 어떤 게 진정으로 구도심을 살리고 목포를 더 알릴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시민을 위해서 좋은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이 마스터플랜이라는 게 근간을 이루는 기본계획이지 않습니까? 최원석 위원님에 보충적인 설명을 하겠는데요. 제 설명은 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에 주문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업무에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이 지방재정법에 경상보조사업일 수도 있고 다른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사업, 여기에 말하는 해안선 마스터플랜, 유달ㆍ만호 원도심 마스터플랜사업하고 근대역사거리공간 조성사업, 그러한 것들이 각각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하나하나 다 다르더라도 이게 일부 사업에서 추후에는 세부사업으로 해서 연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영이라든지 행정 쪽으로 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재검토해야 돼요. 하나만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한 덩어리가 추후에는 된다고 생각하시고 목포권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것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종류라든지 규모, 수량. 거기에 대한. 즉 목포지만 지역적 특색, 그리고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등등. 기초생활여건을 가지고 추진해서 근간이 돼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마스터플랜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안선이라 해서 해안선만 하는 게 아니고 유달ㆍ만호라 해서 그 동네에 대한 거기만 할 게 아니라 해안선에 맞춰서 해야 되고 유달ㆍ만호에 맞춘 해안선을 구축해서 하나의 연결고리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두루 보시면서 세부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포역사 신축 및 철도시설 재배치 있잖아요.
  지금 철도시설 재배치는 용역이 끝났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기본용역이 저희가 한 것은 끝났는데 국토부에서 타당성 용역이 금년 3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타당성 조사잖아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재배치 아니고.
김귀선위원   재배치는 조감도는 나와 있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사안을. 이 타당성 용역이 나와봐야지 국토부의 생각하는 그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김귀선위원   목포시 안은 나와 있다 이 말이죠. 목포시 안은 나와 있는데 이게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고 이게 맞냐 틀리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고.
  예전에 용역이 끝나서 저희가 조감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부서 직원들도 이동이 심하다 보니까 거의 다 옮기고 그랬는데, 지금 역사 신축 있잖아요. 그것은 아직 용역을 안 맡겼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직까지 디자인 용역은 안 맡겼습니다.
  저희 방침은, 큰 방침은 정해져 있고요. 구체적인 디자인 용역은 아직 안 맡겼고요. 그것이 타당성 용역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 같아서 아직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도 우리시가 신축 디자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타당성 조사에서 거의 통과될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송정리하고 목포하고 복선화 공사에 따른 시설 재배치고 역사 재신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에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공청회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에서 디자인에 대해서는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모든 용역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과업지시서가 중요한 건데 과업지시서라는 것은 우리 청에서, 해당 부서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것을 가지고 기본용역을,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용역을 하니까.
  그래서 예전에 공청회 할 때 보면 그때도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어요. 근대역사문화하고 같이 매칭되는 그런 디자인을 쓸 것인가, 현대 디자인을 쓸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는 그래요, 시에서 안을 가지고 접근하고 과업지시서에 그것을 담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쪽지를 건네받음)
  쪽지 뭡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저 참고하시라고 기획계장님이 갖다주네요.
김귀선위원   국장님한테 참고하시라고 준 것 같은데.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보여드릴까요?
  (웃음소리)
김귀선위원   그런 안은 안 갖고 계세요, 신축 디자인에 대해서?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디자인 콘셉트안은 이달에 도출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뭐가 문제냐면 목포역이 좁잖아요. 역사를 선상 위에 지으려고 하고 있고, 또 선상 위에 지으려고 하니까 사업비 부분도 있고, 500억 이상 넘으면 예타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기간이 연장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예타가 나와야지 구체적으로 정리되니까요. 그때 저희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데, 2월에 사전 디자인 콘셉트안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원님, 양해를. 
김귀선위원   그게 결과가 나오고 하면 늦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그때부터 생각하면 늦죠. 어느 정도 안은 구상해 놓고 그렇게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너무 급하게 하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조금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만 용역을 우리가 맡기더라도 과업지시서에다가 우리 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 안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용역사에서 그쪽에서 제시하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미리미리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해안선이나 유달ㆍ만호동 마스터플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뭔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과업지시서에 담아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용역하는 거니까. 
  그리고 평화광장에서 방망이섬?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8개 구간으로 나눠서 거기에 뭘 담을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데크길만 놓지는 않을 것이고 중간중간에 볼거리, 느낄거리, 체험거리 그런 것을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뭘 집어넣느냐 하는 것도 용역사도 중요하지만 목포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목포시민이고 목포시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민들한테 공모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한테 공모를 하든 뭔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다가 담아낼 것을 미리 준비해서 용역을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예전에 의회에서 방망이섬 개발에 대해서 얘기가 한번 나온 적 있어요. 그때 방망이섬을 목포에서 시외로 나가는 마지막 구간이니까 거기다가 만남의 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방망이섬 앞에 갯벌지역이 엄청 넓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포에서 제일 넓은 갯벌입니다. 그런데 요즘 지자체들이 갯벌체험을 엄청 많이 해요. 또 요즘은 여행이 체험여행 아니면 그렇게 흥미를 못 느낍니다. 그리고 요즘 가족 단위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애들하고 갯벌체험 같은 거 엄청 좋거든요. 거기가 썰물 때 물만 빠지면 그렇게 넓은 갯벌이 없거든요. 또 폭폭 빠지는 갯벌이 있는가 하면 방망이섬 그쪽은 발이 쑥쑥 빠지는 갯벌이 아니고 어느 정도 모래하고 돌하고 섞여 있는 갯벌이에요. 그래서 갯벌체험을 거기다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항상 거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지역은 교통도 안 좋은 데 그렇게 외지에다가 그런 체험학습장을 만들어놓고 호황을 누리는데 목포는 왜 그것을 안 할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목포만의, 또 목포에 오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집어넣어야지 그냥 눈으로 보고 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해상케이블카가 왜 잘 되느냐? 체험하는 거잖아요. 타는 체험,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 부분 쪽으로 구상하셔서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까 말한 구상안이 설계구상안인데 하당 신도심권에서 방망이섬인데 하당 신도심 권역 같은 경우 거기가 해양음악분수 W쇼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남항 같은 경우 친환경 선박산업클러스터라든지 갓바위 같은 경우는 음식이나 갓바위. 그리고 삽진항권역인데요, 방망이섬이. 삽진항권역에 국가지정배후단지 개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그 분야나 그 지역 자연적 환경, 그다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방망이섬 활용방안 검토. 그 큰 테두리는 과업지시서 안에 넣었습니다.
  관련 TF팀이 전체 사업 추진하는 과의 팀장님들이 TF팀으로 해서 구성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과업지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남항에 친환경선박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만약 관광객이 목포를 찾아서 남항 쪽에 온다 했을 때 거기다 뭐를 담을 거예요? 선박 건조하는 거 담을 거예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남항은 어차피 우리가 남항개발 역점시책이 해군정비창으로 해서 수리조선업하고 친환경선박 관련해서 거기다가 연구단지도 들어설 테고 그런 조선업 관련 섹터를 두는데요. 이것도 당연히 해안선 마스터플랜에 넣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 일부분으로 넣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런 사업도, 관광도 사업과 연계해서 자연적으로 녹아내릴 수 있도록 넣었다는 말씀입니다. 
김귀선위원   1-4 세계 섬 엑스포 있죠.
  저는 상당히, 솔직히 염려되는 게 2026년 여수에서 세계 섬 박람회를 합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세계 섬 엑스포를 개최해요. 2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섬 박람회, 세계 섬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후발주자죠. 저는 여수 때문에 목포가 상당히 빛이 바래지 않을까 염려가 돼요. 
  그리고 현재 관광인프라로 보면 여수가 목포보다 훨씬 앞서가잖아요. 관광인프라로 보면. 그리고 현재 관광객 수도 여수가 목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고.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세계 섬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예산도 우리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수보다. 그런데 저번에 용역결과를 보니까 여수에 비해서 목포가 경제관광 쪽에 시너지 효과가 엄청 낮게 나왔어요. 
  국장님 이번에 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잘 숙지를 못하시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번 나중에라도,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선점효과라든지 큰 흐름에 따라서 뒤질 수는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 섬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은 그 발단이 뭐였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님이 오셔서 그 부분을 기념사에서 말씀했어요.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행정이.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것이 깨지면 행정신뢰도가 없는 거고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스타트를 했고 그동안 준비했고 앞으로 준비할 거고요. 
  박람회가 인정박람회, 등록박람회가 있는데 등록박람회는 우리나라에서 해 본 적이 없어요. 인정박람회를 타깃으로 두고 있는데.
  (관계자를 향해) “여수박람회도 내년에 결정되죠? 올해인가요?”
  (「부산」하는 이 있음)
  저희는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어렵다고 중간에 놓는 것보다 최선을 다해서.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보고 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행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행사를 치르느냐.
  행사 치르고 난 이후에 경제적으로 또 관광 쪽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수엑스포가 왜 성공했습니까? 여수엑스포로 인해서 여수가 관광 인프라가 늘어나고 지금 여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엑스포를 만들기 위해서. 또 그 이후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개최하는 것은 좋아요. 준비가 문제잖아요. 준비를 철저히 잘 하셔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는 뜻이고, 그리고 여수보다 후발주자로서 2배, 3배 더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3번 목포시 유달ㆍ만호동 일원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했는데 필요성에는 오거리까지 들어가 있어요. 갑자기 오거리가 들어간 사유를 잘 모르겠어요. 오거리는 명칭적으로 정확히 따지면 목원동이거든요. 범위가 더 커졌었는데, 저는 왜 이런 부분을 지적하냐면 업무보고 받을 당시, 예산을 세울 당시, 보고했을 당시 유달ㆍ만호동을 표시해 놓고 갑자기 확장돼 버리면 위원들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정확히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다시 한 번 짚어 주십시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어떤 마스터플랜도 그 지역만 국한돼서는 안 되고 다른 지역하고.
  오거리는 목포역 옆에 있는 오거리 말하지 않습니까? 유달ㆍ만호동에서 목포 오거리를 빼면. 넣어서 하는 것하고 빼서 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를 것 같아요. 역사적ㆍ문화적 환경을 보더라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넣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유창훈위원   다시 한 번 짚을게요. 유달ㆍ만호동은 어떻게 보면 근대문화역사공간에 포함된 지역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유달ㆍ만호동은 도시재생사업, 도시문화재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그때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도 재생사업과 문화재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용역을 세워서 이렇게 다시 추가로 할 필요가 있냐 했을 때 그때 당시 과에서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은 재생사업과 문화재사업에 별도로 유달동과 만호동만의 필요하고 그 공간만의 새로운 관광자원을 만들어보겠다 해서 마스터플랜을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아까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얘기했을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생사업과 연관해서 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이것은 명확하게 말하자면―별도의 사업이라고 그때 과에서 얘기했어요. ‘문화재사업이나 재생사업과 다른 성향을 띠고 있는 유달동과 만호동만의 재생사업과 문화재사업을 떠나서 그 공간에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하겠다’ 그런데 국장님까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은 이와 연관되는 재생사업과 만호동, 별 차이가 없는 내용을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니요, 성격은 똑같을지라도 유달ㆍ만호동은 솔직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특히 유달ㆍ만호동은 특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대역사건물이요. 저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요. 특장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재생할 때 그 지역의 특장이 반영돼야 되거든요. 유달ㆍ만호동은 근대건물을 재생할 때 그 지역환경에 맞게 재생하는 것이고, 또 다른 지역도. 일반건축물도 재생 자체는 약간 결이 다를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 이런 재생도 하고 이번 마스터도 하는데 결국 서로 잘 융합하고 녹아져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오거리는 맞습니다, 위원님. 유달ㆍ만호동에 대한 걸 중점 팩트는 맞는데 그 옆에 역사가 있고, 역사에 또 오거리 있고, 오거리 하면 목포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거리지 않습니까? 거기를 조금 더 추가하자 그런 의미이지 개발을 이렇게 하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창훈위원   일단 제가 생각한 답변과 상이한 부분이 조금 있고.
  제가 이 부분 꼭 다시 한 번 짚어주고 싶은 내용은 현재 유달동과 만호동 일대는 재생사업과 문화재사업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그때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는 분명히 다른 성격으로 인한 유달ㆍ만호동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예산심의에서 정말 우리가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게끔 했는데 지금 이번 업무보고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냥 재생사업과 문화재사업의 연장선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된다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예산을 세워줄 때 업무보고와 예산을 세우고 나서 다시 진행되는 이 사업에 관해서 업무보고는 전혀 다른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이 덜 되신 부분도 있었고 보고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던 부분도 있을 건데, 이 부분은 책자만 가지고 보고서류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냥 재생사업과 문화재사업의 연장선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지금 유달ㆍ만호동 전체적인. 도시재생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용역은 유달ㆍ만호 전체 섹터를 가지고.
  저도 솔직히 그런 생각 하는데 유럽이나 동유럽 가보면 재생사업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가서 건물을 그대로 리모델링하면서 옛것을 찾으면서 거기서 축제도 하고 청년들이 놀기도 하고 문화재 행사도 하고. ‘걸어서 세계속으로’ 보면 그런 정말 아담한 도시문화가 옛것을 재활용해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데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유달ㆍ만호동이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한 것보다 큰 틀에서 보고, 큰 특에서 봐서 이 전체를 어떻게 개발하냐. 해변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해변 연결해서 전체 지역을 그리는 그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창훈위원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고.
  일단 먼저 기획예산과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달ㆍ만호동 일대 재생사업과 문화재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이 사업과 같이 가야 될 부분 같이 가야 되지만 특색을 살려서 다른 관광 플랜을 살리기 위해서 잡아놨던 예산이고 그 부분 조금 차이성은 어느 정도 둬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재생사업과 문화재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례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6번 4차산업 활용 청년 지원 공모사업 추진에서 운영방법에 전남테크노파크 위탁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운영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서 지정하셨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이 사업은 내용에 있겠지만 1차년도 7억과 2차년도 10억이지 않습니까? 신청을 받습니다. 이 신청하고 추진 자체를 전남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청도 받고 그에 따른 집행도 받고 이 사업 추진에 대해 전반적인 것을 전남테크노파크에서 하되 수행은 전남지식재산산업센터에서 하는 거죠. 
유창훈위원   진행하는 게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원래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위탁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공모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공모절차요.
  사업공고는 2월에 할 거거든요. 밑에 내용이 나왔습니다. 공고를 하고 청년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거 아닙니까? 청년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해요. 4차,
유창훈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운영방법에 전남테크노파크 위탁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공고를 2월에 진행한다고. 지금 정해지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여기다 기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관계자를 향해) “이게 뭔 말이지?”
  (자료 갖다주는 이 있음)
  당초 계획 수립할 때 협약을 했어요, 테크노파크하고 협약해서 이런 4차산업이 당신네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런 4차산업 관련 청년들한테 창업자금이나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하려고 우리가 안이 있다,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쪽 분야는 당신네들이 지식이 있고 역량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해 주라. 협약을 당초에 계획 수립 때 했거든요. 
유창훈위원   그러면 이 전남테크노파크 말고 다른 업체도 있죠?
  우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업체가 이곳 한 곳뿐입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래도 4차산업 하면. 다른 데도 있기는 있는데,
유창훈위원   있는데 만약에 여기를 지정하고 한다면 이것은 특혜 아니에요? 한 군데만 지정하고 이미 사업을 진행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4차산업 관련해서 제일 그래도 전남테크노파크는,
유창훈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시에서 판단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저희가 정당한 공모절차가 없이 다른 업체와 경쟁력 없이 이것을 지정해놓고 들어갔다는 이 자체만 봤을 때 특혜성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전남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전남에서 출자기관으로 알고 있고요.
  이쪽 분야에서는. 도에 있을 때도 이쪽 분야와 일을 많이 했거든요. 제일 안정성 있고 공공기관에 출자한 기관이고 또 구성원도 보면 타이트하게 잘 짜여져 있고, 
유창훈위원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전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 업무보고 받았을 때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하면 이 업체가 목포시에서 판단했을 때 가장 우수하고 이런 4차산업 하기에 역량을 발휘하기에 맞는 업체라고 해서 이미 이 업체를 선정하고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전에 업무보고했을 당시에도 전남테크노파크 위탁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었다면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운영방법에 전남테크노파크 위탁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 정확한 공모와 절차를 밟았냐고 방금 제가 질문드렸을 때 이미 시에서 이 업체가 우수하고 역량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업체와 같이 가려고 판단을 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그 업체에 대한 특혜성 논란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릴랍니다.
유창훈위원   별도 내용이 아니라 전체 위원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위원님은 이 말씀이잖아요. 다른 업체도 많은데 왜 전남테크노파크에 지정해서 위탁 운영했냐,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유창훈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2월에 사업 공고와 접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빈 공란으로 놔둬야죠. 공고와 접수가 필요 없는 부분이거든요, 업체도. 아직 위탁업체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서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위탁업체는 우리가 계획 수립 시 거기하고 하기로 협약체결을 했거든요.
  사실 이 일을 이 정도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남테크노파크나 되니까, 
유창훈위원   죄송합니다. 계속 시간이 길어지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러한 내용을 배제시키고 업무보고를 받는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드리고 싶고.
  그때 당시 위탁 운영한다는 방향에 대해서 업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다 세워지고 나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갑자기 전남테크노파크라는 위탁 운영업체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정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해 주시고.
  그리고 과연 공모가 없이, 절차가 없이 이렇게 정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고.
  기획복지상임위에 전체적인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창훈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차명신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좌석에서 – 별도로.)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성되는 발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4번 2028 세계 섬 엑스포 개최를 보면 서남해안 섬 벨트 시ㆍ군인 4개 목포, 완도, 진도, 신안. 4개 시ㆍ군이 같이 주관하게 되는 거죠.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 주관처에 보면 목포상공회의소가 기재돼 있습니다. 어느 행사가 됐든 사업이 됐든 간에 주관처는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을 실행하는 기관으로서의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목포상공회의소에서 이런 엑스포에 관련된 것을 주관할 만한 위치가 되어 있을까요?
  현재 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상공회의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섬 엑스포를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 심히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이 행사가 상공회의소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됐는데 그 위원장이 상공회의소장이에요. 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원장으로 겸임하는 것으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어떤 행사든 대규모 시민의 협조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행사는 사람 동원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또 유치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공회의소가 적격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수경위원   주관처라는 것은 적절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수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실질적으로는 4개 시ㆍ군에서 하는데요.
박수경위원   신뢰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더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 유치추진위원장이 상공회의소 회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은 이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니요, 그 부분도 조금 있다고 그렇게 말씀….
박수경위원   그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유치추진위원회 확대 구성을 2020년 4월에 하셨어요.
  유치추진준비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구성위원이 20명으로 구성됐거든요.
박수경위원   20명의 분포도가 4개. 저희가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목포시가 컨트롤타워였을 때 완도, 진도, 신안까지 해서 20명이 같이 들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목포에 한정돼서 준비추진위원회가 20명 이내로 구성된 건지?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20명은 목포, 진도, 신안을 포함해서 각 3명씩 해서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추진준비위원회가 4개 권역으로 했을 때 작지 않나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래서 이번에 확대를 시키려고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섬 엑스포 정도를 그렇게 구성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요.
  올 6월에 확대ㆍ구성을 다시 구상하신다고 그랬어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청년위원.
박수경위원   예, 청년위원을 확대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2024년 국비활동 전개. 
  ’23년 1월 5일에 2024년 국고건의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셨어요. 
  그 보고회 개최 대상은 어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2023년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112건 6,711억원을 확보했거든요. 2024년도 국비를 이번에 순기에 따라서 요구해야 되는데요.
  잘 알다시피 국비 순기는 4월 30일까지 중앙부처에 내야 됩니다. 
  시하고 도가 국비 신청의 큰 테두리를 잡아서 4월 30일까지 중앙부처에 내면 중앙부처에서 부처마다 그것을 한 달 동안 검토해서 5월 말까지 기획예산처에 내면 기획예산처에서 9월 2일까지 정부예산으로 넣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중앙부처를 먼저 봐야 되고 기획예산처, 국회 상임위나 예결위, 본회의, 이런 식으로 활동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박수경위원   발굴보고회를 개최하셨는데 언제, 어느 대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1월 5일에.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발굴보고회는 실과에서 국고 발굴을 했어요. 각자 발굴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장님 모시고 보고회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시장님만 모시고 보고회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안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 국고보조금이 이런 성격이다라고 보고를 먼저 실과별로 한 적이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국회 예결위 등 국회 방문 활동에 지역 국회의원 협력이 기재돼 있어요, 이 책자에. 그렇죠? 2023년 9월에서 11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집행부에서 지역 국회의원. 국비를 확보하고 국비를 따오는 데는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파트너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타 광역시도나 시ㆍ군에 자칫 하락될 수 있는 현상이 나오는데 자꾸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지역 국회의원과 얼마나 솔직한 대화를 나누면서 잘 하고 계시는지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지역 국회의원과 파트너십을 제대로 하셔서 목포시민들이 희망 받는 그런 집중부와 활동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보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것 같고요.
  목포시 발전하고 목포시민의 행복을 위하는 길인데 그것이 최종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외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수경위원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에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시에서도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후에 목포시 국비 확보를 하는 데 보다 더 지역 국회의원들과 진정성 있게 파트너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워낙 많은 질문들을 하셔서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철도시설 신축? 역시 신축 관련해서 혹시 목포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 과정들이 있었을까요? 
  용역보고서 진행 중이라서 아직 개최는 못하신 건가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이 부분 공청회는 아직….
  (관계자를 향해) “안 했죠?”
  안 했고요. 
최지선위원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계획은 당연히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최지선위원   이 용역이 끝나고 나서?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시민의 재산이고 또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 활용할 재산인데 우리시 재산으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최지선위원   저는 걱정인 게 용역이 나온 후에 공청회를 했을 때 그 공청회는 형식적으로 되는 공청회일 수밖에 없을 경우가 많아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최지선위원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것은 아닙니다. 용역을 한다고 해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용역이 타당한가,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진짜 정부에서 생각하는 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넣으려면 시민공청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계획을 잡고 계신다니 기다려 보고요.
  계속 위원님들 얘기하셨던 마스터플랜 관련된 용역들이 거기서도 제가 몇 번 들어볼 때마다, 보고회 들을 때마다 용역회사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만났다고 말씀해 주시는 수치가 200명대, 100명대, 아니면 서면. 부실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돈이 굉장히. 같은 지역에 많은 지적을 하시면서 효용성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여론의 과정을, 듣는 과정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섬세하게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꼭 검토하셔서 과업지시서나 이런 데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의 생각. 결국은 시민들의 생각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 문제는 사실 굉장한 난제인데 주민들의 의견은 우리와 다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도 온라인 상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 썩어가는 건물, 이러고 저러고, 이런 얘기들이 더 용역과정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타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1-4 마지막 부분 향후계획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회 포럼을 개최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어요.
  4회, 5회 올해 연달아 2번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매년 1회씩 하셨던 것 같은데?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매년 1회 했는데 올해는 2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특정한 이유가?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많이 할수록 언론에 노출도 많고 또 관심도가 재기되겠죠.
최지선위원   이게 저희가 걱정인데 이번 주 금요일에도 여기랑 별개이기는 하지만 도서문화연구소에서도 섬 관련된 학계 포럼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 뭐가 걱정이냐면 여기서도 포럼을 하고 저기서도 포럼을 하고. 어찌 보면 시민들이 느꼈을 때 여기저기 다 섬만 떠들고 다니는 것 같은 효용성 없는 포럼일 수도 있는데 2번이나 하시는 이유가 뭔가 생각도 해 봤어요. 
  학계 이야기도 같이 들어주셔야 되는데 학계는 학계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번.
  이번 주에 하시는 것은 알고 계셨죠?
  학계에서 도서문화연구 주체기는 하지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학계에서요?
최지선위원   예.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것은 제가. 이번 주에 하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최지선위원   다 파악되지 않으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런 연계과정 협업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섬에 대한 중요도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여기저기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따로국밥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저만 캐치 못했지 실무부서에서는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직원님이나 가족들이 거기 가서 다 서브해서 소통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지선위원   세계 섬 엑스포 국제박람회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굉장히 유치붐 조성활동 그런 것에 주력하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약해 보여서.
  2번 개최하는 것은 그런 것을 노렸나 그런 부분에 대한 대답을 기대했는데,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혹시 위원님 생각하셔서 약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더 강화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서남권 관련된 다른 보고받는 큰목포기획단에서 서남권발전 하고 있잖아요. 추진 협의. 이런 데랑도 같이 연계해서 해 보시면 어땠을까, 저는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우리 시정은 연계 안 하면 안 되고요.
최지선위원   그러니까요, 섬 관련된 이야기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수시 연계하고 또 어떤 일이든 서로 협력하고 협의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목포 해안선 주변개발 관련해서는 기존 실과에서 해변맛길 30리길이나 서해랑길이나 이런 부분들 진행하고 있고 용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평화광장권, 갓바위권, 남항권, 이런 부분 다 중복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존 했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마스터플랜 용역 착수할 때 반영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유달ㆍ만호동 활성화 마스터플랜은 2023 본예산 설명할 때의 내용하고 오늘 업무보고했던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3월 용역 착수보고회 하기 전에 저희 상임위에 별도 계획을 잡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창업 지원 4차산업 관련된 아까 유창훈 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들은 별도로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민선8기 기획예산과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을 집행하고 있는 부서인데 오늘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새로 오셔서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첫 업무보고인데 준비를 잘 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차명신 과장님, 보고는 꼭 준비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명신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인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이어서 청년인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신규사업 공모를 통해 취ㆍ창업 일자리 발굴 및 청년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목포 4차산업 청년정착 지원사업, 목포시 청년 큰 도약 일자리 지원사업, 스마트+해양수산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 3가지 청년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이달에 대상자 모집하고, 다음 달 1회 추경에 시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2 신중년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경력을 활용한 공공일자리 제공 및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신중년 전문경력을 지닌 미취업자 130명을 대상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및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9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공모를 선정했고, 올 2월까지 목포시와 사업수행기관 간 운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참여기관 및 참여자 공고 및 선발을 할 거고, 기관 및 근로자 사전교육 및 사업 시행은 3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실직자 및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하기 위해서 저소득 및 저소득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목포 인원 2,160명에, 총사업비 111억 5,800만원입니다. 
  향후, 참여자 확정 및 통보, 근로 시행을 3월 6일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사업장 일제점검은 3월 20일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 공공임대형 스마트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청년창업 및 벤처기업을 위해 사업추진 및 기업간 협업ㆍ네트워킹 공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2026년까지 2,300평 규모의 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228억 5,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지식산업 전국 벤치마킹도 했고, 입지 수요조사 용역도 완료했고, 기본계획 및 용역 추진도 올 1월 19일까지 완료했습니다. 
  향후 기재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설계 용역, 건설기술 심의 등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6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 목포 청년쉼터 건립입니다.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문화 힐링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7,200만원입니다. 국비 5억, 시비 5억 7,200, 연면적은 299평방미터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3월까지 완료하고 BF 인증 및 시 건설심의위원회를 5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계약 심사는 6월까지 마무리하고 금년까지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가칭 목포청년쉼터 건립 2-5쪽이요.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특별교부세로 해서 조성된 건데, 원래 위치에서 온금동으로 옮긴 이유가 뭡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지역이 터미널 앞이어서 잘 아시다시피 주변환경이 소음도 심하고 또 위치가 맞지 않다, 의견이 청년들한테도 있고 주변 의견을 수렴해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의견이라는 게 관계부서 의견이라고 해 놨는데 관계부서가 어디어디예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마 지역 청년들도 그랬지만 또 일부 위원님들도 그렇게 의견을 내주신 분도 있고요. 여러 의견을 종합했고 또 관계부서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와서 종합적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2022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갑자기 변경 위치가 그렇게 됐어요. 1년이 넘은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젊은 청년들 얘기를 많이 참고하셨다고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아마 이 공간이 결국 청년들이 활용해야 할 공간이고 수요자는 대부분 청년일 것 같고 그래서 청년들 의견을 더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로동 쪽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거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온금동 쪽에 많이 거주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인구 수까지는 확인을 못해도 결국은 접근로도 중요하지만 그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새로, 
김귀선위원   환경도 환경이지만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좋은 위치에, 전망이 좋은 위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망이 좋은 위치라고 그러는데 전망이 아무리 좋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지면 방문 안 합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방문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예산이 도비 신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무려 한 4억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늘어난 예산 증액 사유를 보면 경사면 보강, 주변 정리, 인근 사유지 가림막벽 설치, 야외조명 해서 부대시설로 4억이 다 들어가요. 
  저는 4억 가지면 건물 1층 더 올려서 차라리 다양한 용도로 더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현장에 가봤더니 건물도 건물인데 주변이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오른쪽이나 앞쪽이나 주변 정리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마 과에서 분야별로 정리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다시 책정 한번 다 해 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도비는 요청한 상태입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도비는 원래 10억 5,700인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도에 여러 번 두드리고요. 도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런 예산이 아니었는데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증액 사유에 보면 거의 부대시설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그래서 갑자기 그 증액된 부분을 도비로 신청하신 것이고. 만약 도비 신청이 안 됐을 때 이것은 고스란히 시비로 집행해야 되잖아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래서 저희가 도비 확보 위해서 더 노력했습니다.
  시비, 
김귀선위원   노력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지금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그렇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노력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국이나 과에서 염려하는 게 도비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시비로 증액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니요, 건물을 짓는데 주변 정리하는 데는 그 주변환경 정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니까요. 건물 짓는 것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추진방향을 보면 학업 및 취업 등 자기계발과 도전을 준비하는 공간이라고 참 거창하게 해 놓으셨는데 평면도 보면 1층이나 2층이나 이 내용과 관계된 내용들이, 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쉼터, 독서공간, 공유주방, 전시공간, 다목적공간. 뭔가 학업 및 취업 등 자기계발에 필요한 공간이 여기에 설치돼 있는가? 
  평면도대로 하실 거잖아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제목이 청년쉼터고 이 부분에 대해서 299평방미터인데 평수로 보면 한 90평 정도 돼서 2층 규모입니다.
  이 90평 공간에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쉼터가 되고 또 자기계발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을 어떻게 제공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큰 테두리에서 이렇게만 작성해 놨지, 실질적으로 1층에는 어떤 형태의 공간을 조성하고 2층은 어떻게 공간을 조성하고. 청년들이 왔을 때 토의하고 토론하고 협업하고 거기서 약간의 힐링도 느낄 수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힐링을 느끼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이 부분 세부적으로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처음부터 관여를 안 해서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런 평면도를 처음 보는데 실은 이런 용도의 건물을 건립한다고 그러면 평면도에 이런 내용이 함유돼서 포함돼서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냐, 또 배치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 앞으로 디테일하게 뭐를 해 볼란다라고 하시면 상당히 시기적으로 뒤떨어진 거 아닙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쉼터라는 것은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 분야니까 건물 테라스라든지 청년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그 건물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금방도 추가 확보한 예산도 그런 부분을 넣기 위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예산이거든요.
  건물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도 건물 설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추진방향을 설정해 놓으시면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학업 및 취업, 자기계발, 도전을 준비하는 공간. 얼마나 거창합니까? 너무 거창하게 추진방향을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하고 과연 이 평면도 배치내용하고 같나 하고 그렇게. 제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그렇게 접근을 하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까 말씀드렸듯이 90평, 밑에 40몇 평, 위에 40몇 평인데 저희는 1층이나 2층이나 카페 형식으로 해서 청년들이 언제나 오셔서 단체로 토론하고 토의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좋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추진방향을 적어놨지 거창한 뭐 시설이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김귀선위원   예산 사업계획을 보면 국비는 2022년 불용예산으로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있죠? 2022년도 불용예산. 확보된 거잖아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습니다. 확보됐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표를 보면 1회 추경 확보계획 해서 그것을 거기다가 또 명시를 해 놨어요.
  그렇죠? 그건 잘못돼 있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관계관과 협의중)
  다시 편성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확보는 돼 있는데 다시 편성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명시해 놓은 거예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산에서 빠지고.
김귀선위원   그런데 잔여액은 제로로 돼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튼 많은 젊은이들 의견을 수렴해서 위치를 옮겼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게 만들어서 정말 청년쉼터에 걸맞는 그런 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건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괜히 만들어서 이용도 안 하고 계륵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면도에 뭘 집어넣을 것인가, 청년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하는 부분들 디테일하게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저도 목포 청년쉼터에 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데요. 저도 위원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김원이 국회의원이 이 예산을 받으려고 노력했다고 하길래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고 그때 아마 그 전에 청년일자리 장명희 과장님이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위치가 이로공원 내라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구도심으로 따지면 로데오광장이라든지 평화광장 아니면 장미의 거리, 이 정도에서 좋은 위치가 있으면 그쪽으로 했으면 어쨌겠냐라고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장명희 과장님이 이로공원으로 픽스가 됐으니까 장소 변경이 절대 불가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보고를 하기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미 사업도 어느 정도 추진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저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잘 추진하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러고 있다가 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로부터 몇 달 정도나 흘렀을 것입니다. 두어 달이나 지났나. 거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로공원 내에는. 왜 안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아마 이로공원은 녹지공간이니까 이 녹지공간을 100% 활용할 수 없고 부지가 좁아지니까 다른 데로 가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하니까 그때 마침 이훈동 저택 바로 건너편 땅이 시유지가 있고 다른 후보군도 있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제일 나은 땅이 거기라고 하니까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까?’ 또 물어봤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해서 그 부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다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저도 여기를 가봤는데 한 9시가 넘어버리니까 주변에. 여기는 다 구도심이라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막해요. 깜깜해요. 그리고 그 근처에 심지어는 가로등 같은 것도 거의 없습니다. 
  국장님 혹시 가보셨을란가 모르지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낮에 가봤습니다.
최원석위원   저는 밤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9시 넘어서 가보니까 깜깜해요. 낮에는 그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지만 저녁이 되면. 아무래도 청년들 쉼터라면 주로 사용하는 유저들이 청년들일 거 아닙니까? 그것이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청년들이 주로 사용층이 어느 연령대가 될까, 그것도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국장님이나 아니면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들도 이것을 굉장히 신경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9시가 넘으면 엄청 깜깜해요. 교통편도 굉장히 불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거기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고.
  주변에 거기가 나이 드신 분들의 원도심이에요. 다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이고 9시 넘어버리니까 적막해요. 깜깜해버려,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거짓말 조금 보태서. 그 정도니까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실 것입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운영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봤지만 운영하신 분들, 청년들이니까 아마 청년들이 원하면 날새기도 오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원석위원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될 것이 청년이라고 하면 고등학생들도 있고 중학생들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끝나버리면 청년쉼터라고 만들어는 놨지만 고등학생을 가정한다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지만 학원 끝나면 늦은 시간에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은 다 나이 드신 어르신이라서 혹시라도 자기들 창작활동을 위해서. 예를 들면 연극이라든지 아니면 음악을 하든가, 드럼을 치고 싶어서 드럼을 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부분을, 밖에서는 이것을 보는 어른들이 봤을 때는 이질감이 엄청날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뭐냐면 밤 10시, 11시, 12시가 넘었어요. 귀가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집에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까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 말씀처럼 청년쉼터로서 순기능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게 탈선의, 아니면 청소년들의 잘못된 방향으로서의 중심지가 되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관계공무원들께서 굉장히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인데요.
  제가 엊그제 현장에 가봤어요. 정말 위에서 바라보는 뷰는 쉼터더라고요. 그 위치가요, 뷰만 보면.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옆에, 사실 거기가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또 청년들하고 청년들의 끼와 열정 그런 부분을 표현했을 때 마찰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는가. 또 그 기능을 상쇄할 수 있도록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우려스러움이 많아요.
  그냥 가정할게요. 일몰쯤, 6시 되는 시각에 야외테라스에서 가볍게 수다도 떨고 커피도 한잔 하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옆에서. 거기만 다들 젊은 사람들 공간이고 그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다들 어르신들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청년들이 그곳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도 생각해 주셔야 할 거예요. 
  아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예로 들었지만 그 청년들이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서 전면적으로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청년들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최원석 부위원장님의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원도심에서 많은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원도심에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의 경험으로서 반드시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걱정거리는 일어납니다. 
  특히 민원이 강력하게 제기되거든요. 저녁에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소리가 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프로그램을 해 보려고 원도심에서 노력하다가 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청년쉼터 건립이 장소가 불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면 거기 세대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창구라든지 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될 것을 우려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반드시 집행부에서는 마련을 미리 하시는 게. 그 기구 안에 하시는 게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경험으로서 첨언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악기능이고요. 때로는 역발상하면 좋은 기능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만 있는데 젊은 분들이 와서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많은 보기 좋은 장면도 많이 연출될 것 같아요. 활기 있는 지역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했던 소통 부분만 전제가 된다면 더 좋은 긍정적인 시너지도 발현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수경위원   좋은 순기능의 상황, 좋은 것도 있겠지만 반드시 어떤 일이든지 하다 보면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마저도 불협화음을 낼 수 있는 분도 목포시민이고 또 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목포시민이지 않겠습니까? 작은 한두 명의 시민이라도 불편함을 좋은 청년쉼터로 하고 또 청년이 돌아오는 큰 목포를 구상하는 이 시점에서 주민들과 잘 화합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미리 잘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청년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청년시의원으로서 또 청년쉼터를 유치하는 동네 지역구 의원으로서 몇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청년쉼터 관련해서 이 전에 전임 과장님하고 많은 소통을 했었고, 이 부지 선정에 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과 고견을 나눴었는데 먼저 잘못된 부분이나 오해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면 처음에 이로동 내 부지에 있었던 부분은 공원녹지공간이 형성돼 있어서 청년쉼터를 하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지를 찾는 도중에. 이 부분을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목포시에 이 많은 부지를 선정하고 들어올 공간들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공간이 그 공간이었고 거기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점을 말씀드리고. 
  그 공간은 높이가 8m로 공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층이. 그래서 2층 이상 짓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왜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냐면 국장님,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전에 전임자가 있었던 그 과 업무내용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업무이관에 꼭 필요한 부분들은 업무이관을 해 주시기를 적극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내용들은 전혀 정해진 내용들이 없죠? 국장님?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운영방법 말씀하시죠?
유창훈위원   예,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고요.
유창훈위원   그 부분도 전임 과장님과 말씀드렸듯이 청년 따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마 청년위원회가. 이 전에 청년일자리정책과에 청년위원회가 따로 구성돼서 청년협의체도 있을 것이고, 위원회가 한 2개 정도 형성돼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 청년들이 모여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나갈지. 위탁을 줄지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지 그 부분을 논의하기로 했었고.
  이러한 부분들도 국장님은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임 과장님의 실수만은 아닐 것이고 그 부분들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들어왔던 거, 아까 위원님들께서 굳이 왜 원도심에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접근하셨냐, 최원석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역발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원도심에 이러한 청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몇 개나 있을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쪽으로 유치했었고. 
  또한 이러한 청년쉼터에 들어왔을 때 원도심에 어르신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공간,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쉼터를 원도심에 유치하기로 했었다는 거, 거듭 당부말씀 드리고 싶고.
  현재 원도심에는 청년창업센터도 따로 기업은행 2층에 자리해 있고 동명동 일대에 청년창업인큐베이팅이 설립 목적으로 있어요. 이러한 공간들이 하나둘씩 들어오면서 원도심 활성화를 하겠다는 일조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번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목포시에 있는 공유재산, 목포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목포시에서 사들인 건물 매입들. 다 재생사업과 문화재사업으로만 일관돼 있지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하나도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선8기 슬로건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목포시가 공유하고 있는 목포시가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건물들이나 토지들을 이용해서 청년들이 창업하고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소통하고 같이 끌어나갈 수 있는 공간들이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점. 정말 어렵습니다. 이 자리 확보하는 것도 어려웠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자리정책과가, 이제 청년인구과가 기획청년국으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또 기획예산국에서 기획청년국으로 명칭도 바뀌었고.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짧은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청년이 찾는 큰 목포라는 시정목표를 가지고 청년 관련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그린산단이라든지 지금 준비하는 것도 청년들 일부 할애하려고 하고 있고, 공공임대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고, 청년쉼터도 마찬가지고, 세라믹산단 1만 5,000평 정도 분리해서 하는 것도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기존에 있는 각종 청년사업, 청년 관련 시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국 청년들이 많이 있어야지 인구가 늘어나고 또 도시 활력이 있고 열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청년들을 목포에 머물게 하고 또 목포를 떠난 청년들을 되돌아오게 하고, 더 넘어서 타 시ㆍ군에 있는 청년들을 목포에 오게 하려면 결국 목포에서 희망이 보여야 되고 그 희망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겠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정주여건이고, 그에 부수적인 교육여건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인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일 중요한. 목포에 오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부분까지 투영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을까. 
  작은 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런 과제를 안고 그런 목적, 청년이 찾아오는 목포 달성을 위해서, 시정목표 구현을 위해서 그런 것이 실현되게 하려고 청년인구과를 만들었고, 우리 식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아마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 또 이 관련해서 우리 식구뿐만 아니라 목포시민들도 마찬가지, 청년들도 마찬가지, 위원님도 마찬가지,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지 같이 공유하고 다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유감스러운 말 전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인구과에는 5개 팀이 구성돼 있는데 인구정책에 관한 사업이 하나도 보고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말을 전해 드리고.
  가장 시급한 인구소멸지역으로 인구정책에 관한 사업들이나 계획들이 있으면 다음 번 업무보고 시에 참고하셔서 인구정책에 관한 사업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2-4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그 전에, 스마트그린산단에 대한 예산이 책정돼 있었을 거예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어서 추후에 보충 업무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아요. 왜냐하면 벤처기업이라든가 청년창업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아실 것입니다만 아파트형으로 구성된 센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잠시 자료를 봤는데 금천구라든가 구로구에서는 상당히 활성화됐더라고요. 지식산업센터가. 
  이게 아파트형으로 되다 보니까 토지 효율성에 대한 증대효과라든가 그런 것은 조금 더 나아요. 훨씬 더 낫고 이용가치도 있고, 그 자체 내에서 생산도 하고 유통도 하고 사무업무 처리까지 일괄적으로 그 안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엄청 쉬운 점도 있지만 건물에 하자가 많아요. 주차장 관리라든가 그러한. 생산ㆍ유통까지 하다 보니까 그러한 비축적인 부분도 엄청 적을 것 같아요.
  지식산업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러한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간다면 그러한 것도 구축적으로 자세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설계가 자주 변경돼요, 어떻게 보면 분양가를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다 보니까 설계를 자주 하다 보면 건물하자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제 혜택도 엄청 좋아요, 이게. 지식산업센터가 지방세라든가 국세라든가 그러한 부분 감면 혜택이 많기 때문에. 
  대출이 매물가의 80% 이상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부동산이 저렴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개입할 수 있어요. 거기 자체 사무실 용도라든가 생산, 말 그대로 창업을 위해서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들이 정작 필요하신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악영향으로 부동산 투기 그러한 명목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잘못되면 황금매물로 변질돼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활용도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청년인구과에서 처음에 추진하실 때 포괄적으로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순수 일할 수 있는 것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청년이라든가 벤처기업가들이 진정성 있게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적인 토대를 처음부터 잘 파악하셔서 그러한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스마트그린산단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 수립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제대로 된 보고 한번 저희 기복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올 만한 사람,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사람. 금방 다른 목적이 배제되고 그 건물, 스마트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게 그런 분들만 들어올 수 있게 철저히 검증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스마트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이후 운영주체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나요? 이미 올해 안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심의를 받으실 것 같은데.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직 운영에 대한 것은 일단 2026년 준공 목적이거든요. 그 사이에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설계용역이라든지 또 지방재정투자심사도 기재부 거쳐야 되고요.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아직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관계자를 향해) “없습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
○위원장 백동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건립된 준공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것을 꼭 첨부하셔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 청년인구과가 올해 새로운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로 과가 신설됐습니다. 2개 과가. 일자리창출과와 기획예산과가 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 있었던 인구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더불어서 청년인구과에 관련된 2023년 본예산을 저희 위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청년인구과 관련된 2023년 본예산 기준 예산편성서를 가지고 별도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구와 관련된 내용을. 
  최 환 과장님, 아시겠죠? 
(○청년인구과장 최 환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최 환 청년인구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이어서 홍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 민선8기 주요시정 언론사 중점 홍보입니다. 
  민선8기 역점시책 등을 언론사 중점 홍보를 추진해 시민공감대 형성 및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출입등록 언론사 285개사를 대상으로 일반보도, 기획보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기별, 현안별 기획ㆍ특집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시정 전반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사 보도내용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전광판 1기를 금년 8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민ㆍ관광객 군집장소를 전제로 안전성이 보장되며 홍보효과가 가장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입니다. 
  3-3 스마트 시정 홍보로 소통ㆍ공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시 공식 SNS 매체의 채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 제작으로 시민만족도 제고 및 소통ㆍ공감 행정 실현을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 매체별 차별화된 콘텐츠와 소재 발굴로 시민 관심도를 제고하고 SNS 시정홍보 참여 붐 조성 및 목포시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3-2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시정홍보 강화.
  이게 영상홍보차량이 노후되어서 대차하는 대신에 대형 홍보 전광판을 설치한다는 내용이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장소는 어디 예정돼 있는 데 있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직 장소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홍보과장 강광룡 좌석에서 – 평화광장.)
  죄송합니다. 평화광장 쪽으로 장소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귀선위원   평화광장은 관광과하고 서남권 통합관광 플랫폼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결정된 거예요?
(○홍보과장 강광룡 좌석에서 – 지금 관광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시기 전에 기복하고 얘기하기는 실은 목포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이 찾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지금,
김귀선위원   평광은 주말에만 많이 오죠. 평일에는 거의 없죠. 평일에는 목포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지역을 선택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요청했었고 그 장소가 해상케이블카 유달산스테이션이라고 그때 얘기를 그렇게 했었거든요. 거기가 위치도 좋고 설치하기도 좋고. 
  그런데 왜 관광과와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또 이렇게…. 
  아까 다른 과도 그랬지만 국장님, 과장님이 바뀌면 사업들이 전부 다 바뀌어버려요. 인수인계할 때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홍보과장 강광룡 좌석에서 –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백동규   강광룡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강광룡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강광룡입니다.
  저번에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해상케이블카 거기도 검토하셨지만 이번에는 홍보차량이 노후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1기만 우선적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평화광장이 관광과에서 거점 예산으로 서남권 통합관광 플랫폼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그 위쪽에 해서. 
  예전처럼 수동적인 전광판보다는 요즘에는 미디어파사드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저희도 조금 더 다른 지역 같은 데, 선진지 시찰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하고 또 저희가 예산이 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이 전광판 1기만 멈출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블카 거기가 현재 공원녹지지역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 공원녹지지역도 된다고 하면 전광판이 과연 들어가는가 그런 것도 법적으로 검토 같은 것도 좀 해서 다양하게. 많이는 못하지만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로 설치는 계속적으로 할 추진계획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때 당시에 검토해서 거기 설치가 가능하다고까지 그런 얘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실은 평광은 젊은층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고, 또 목포에 오신 분들이 첫 번째 해상케이블카를 타러 옵니다. 그리고 해상케이블카를 통해서, 이 전광판을 통해서 목포의 유명관광지나 음식점이나 찾아가고자 하는 장소들을 홍보하면 훨씬 더 목포를 찾는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이 장소를 추천했었고 또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노라고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서남권 통합관광 플랫폼이 어디다 설치되는 거예요? 
○홍보과장 강광룡   장소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아직은 관광과하고….
  이것들 짓는 데는 고정판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장소는 저희도 확실하게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평화광장 안내소」하는 이 있음)
김귀선위원   평화광장 안내소요?
박수경위원   그런다고 그러네요.
유창훈위원   업무 숙달이 전혀 안 돼 있어.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장소도. 플랫폼이 어디에 들어서는지도 정확히 모르시고 그 건물이 몇 층 건물인지 모르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다 정보를 수집해서 옵니다, 목포에 대해서.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 와서 ‘어디가 식당이 좋을까, 어디 가야 될까?’ 하고 그분들은 항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오시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이런 전광판을 통해서 목포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이동도 하시고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또 목포에 오면 제일 첫 번째로 찾는 데가 해상케이블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보를 수집하면 더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그때 추천했던 것이죠. 
  아무튼 저희 의견을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접근하셔서 고민을 더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강광룡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지금 이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적으로 업무보고는 1월에 이루어졌었죠. 올해 특이하게 2월에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한 달이라는 시간터울이 있었어요, 다른 년도의 업무보고보다는.
  그런데 주요 업무보고의 내용이 그 한 달이 이미 지나고 진행과정에 있는 일도 있을 것이기는 한데 기획청년국에서 많이….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노력하지 않으신 흔적들이 굉장히 보이고 또 지금 오신 지금 현재 홍보과를 제가 지칭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한 부분들에 있어서 서운함을 금치 못할 것 같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이미 저희한테 올 때는 어느 정도 100% 완벽까지는 아니지만 준비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기획청년국의 주요 업무가 난감한 상황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죄송합니다.
박수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더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홍보매체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종합경기장 전광판 있잖아요. 추후에 완공되면 근거리가 되든 원거리가 되든 간에 저녁에도 종합경기장 완공된 전광판도 활용해서. 그게 아마 공유가 가능할 거예요, 영상프로그램이. 그것도 한번 점검하셔서 종합경기장 전광판도 활용했으면, 추가적으로 같은 프로그램이면 공유해서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첨언드리자면 홍보매체 부분에서 최근 목포에 한 유명한 유튜버가 방문했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풍자라고, 제가 언급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유명하신 유튜버들이 한 분 오실 때마다 일어나는 파급효과는 대상은 다르겠지만 MZ세대에서는 그 세 집이 음식을 먹는데 웨이팅이 2시간, 3시간 걸릴 정도로 아주 핫플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기존 핫플이기는 했으나 더 엄청난 핫플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런 파급력 있는 유튜버들을 발굴해서 먹방이 아니라도 관광이라든가 다양한 부분들에 웹예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발굴도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MZ세대들은 그런 데서 굉장히 환호를 한단 말이죠. 
  외부에서 많이 맛집들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홍보과에서 챙겨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과가 목포시정과 관련된 주요를 홍보하는 과는 맞죠. 하지만 관광과에도 미디어마케팅팀도 있고 또 각 과별로 실질적으로 목포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각 과에서 홍보하는 부분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하면 이번 전통시장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에서 굉장히 많은 설 연휴기간에 좋은 홍보효과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잘 안 된 것 같아요.
  홍보과에서 각 과별로 홍보를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같이 해 주십사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광룡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세정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 지방세입 목표액 차질 없이 달성. 
  금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세원 관리 및 세수 누락 방지에 철저를 기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액 1,235억 4,000만원 완납을 목표로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를 통하여 누락ㆍ탈세 세원 방지하고, 법인 세무조사 강화 및 취약분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다각적인 징수기법을 활용, 지방세 채납액 최소화 및 지방세 홍보 강화로 자진 납부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2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중점 추진입니다.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이월 체납액 최소화와 징수율 제고로 지방세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 금년도 3월부터 5월까지 1차로, 7월에서 9월까지 2차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을 설정ㆍ운영하겠습니다. 
  또 금년도 10월에서 12월까지 현년도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특별정리기간을 설정ㆍ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사유 분석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정리보류 및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세외수입 관련된, 체납 관련된 지적사항 있을 것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행감 때요?
○위원장 백동규   예. 그 부분 관련해서는 올해 세외수입 체납이 충분히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자동차세 연납분 있잖아요. 그게 할인율이 계속해서 감소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매년.
  그게 전국적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목포만의 시책입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자동차세 감면하는 거 말씀하시죠.
김귀선위원   연납, 연납.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목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부시책이다 이 말이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문성호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이어서 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 202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을 통해 시 재정 상태와 세입ㆍ세출 사항을 정리 분석하여 재정운영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5개, 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금 14개 대상으로 예산 및 재무결산을 추진하여 통합결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및 승인은 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및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재무검사는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서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5-2 목포시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방문 민원인 주차민원 해소와 시청 주변 불법주차 근절로 인근 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3,500평방미터에 2층, 3단 규모로 연면적 5,000평방미터로 기존 364대에서 주차장 건립되면 564대로 200대 정도 증원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입니다. 시비 25억, 국비 25억입니다.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7월까지 하고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추진을 8월부터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3 본청 창고동 리모델링 및 업무시설 확충입니다. 
  업무공간과 휴게시설을 확충하여 직원들에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창고동 1층에 314평방미터를 리모델링할 사업입니다. 리모델링 해서 실과사무소 1개소, 기타공간 2개소, 남녀화장실, 업무창고 3칸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4억입니다.
  향후 1월에 추경 확보하고 1월에서 5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2월 부서 배치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창고동 리모델링 사업에서 기동대가 있지 않습니까? 2층에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구 준 좌석에서 - 예, 그대로.)
  그런데 목포연대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약간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이전에 대해서.
  그 이야기는 국장님 말고 과장님, 그 이야기 추진사항은 전달된 사항은 없습니까? 
○위원장 백동규   구 준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   준 회계과장 구 준입니다.
  금방 송선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창고동 2층에 운전자 대기실하고 목포시 중대본부 기동대가 있는데요. 중대본부 이전에 관한 것들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1층만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그러면 이 창고시설은 그대로 공원녹지과라든가 거기서 그대로 사용하나요?
○회계과장 구   준 1층 부분에 보시면 거의 쓰고 있는 것들이 창고가 농산과, 사회복지과, 공보과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창고는. 뒤에 보시면 공보과 차량 큰 데가 있습니다, 차량 대기하는 데. 거기를 다른 데로 옮기고 그쪽 창고를 더 확보하고.
  1층에 있는 이 부분을 본청에 하나 실과 사무실 또 회의실 부족한 공간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의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임시공간으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그러면 창고동 옆에 주차시설 있잖아요. 거기까지 확충해서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구   준 거기는 건들지 않습니다.
송선우위원   순수 이 동에 대해서만?
○회계과장 구   준 동 내에서. 이 건물 내에서만 배치 조정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그런데 기동대 이전에 대한 것은 시장님하고 목포연대장님하고 해서 이야기가 오가고 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한번 과장님께서 진위 파악을 해 보시고. 
○회계과장 구   준 예.
송선우위원   왜냐하면 기동대가 빠져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추진된 사항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종합경기장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동대가.
  그러면 기동대가 빠져나가게 된다면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더 넓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복잡해졌어요, 더. 훈련상황에서 발생되는 을지훈련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이쪽이 엄청 분주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시설 부분들이 빠져나가야지만 시에서 적극적인 활용도를 더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회계과장님께서 상의해 보시고. 시장님하고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해서 체크를 해 보시고 더 좋은 활용도가 될 수 있도록 사무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 준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구 준 과장님을 비롯한 회계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이어서 스마트정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스마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23년 2월부터 착수 후 12개월입니다. 
  용역비는 2억 6,400만원입니다. 
  향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2월까지 하고, 제안서 평가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및 계약 체결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2 2022년 기준 산업체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전체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여 지역개발 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3년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2022년 12월 31일 현재 목포시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 대해서 사업장 운영장소, 사업체명, 사업장 대표, 소재 등 10개 항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향후 조사표 내검 및 입력을 3월 말까지 완료하고, 집계 분석 및 공표를 4월에서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 무료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설치입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이 어디서든 웹서핑, SNS와 같은 모바일 활동을 편리하게 사용토록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여 통신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한 해고, 69회선에 함체 설치, 케이블 포설, AP 설치, 광접속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4,100만원입니다. 
  향후 5월까지 설치예정지 실사 및 사업자를 선정하겠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무선중계장치(AP) 설치 및 시험 운영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관련사이트 연계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6-1쪽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추진.
  이게 도시기본계획하고 조화를 이루는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시기본계획하고 같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죠? 별도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도시기본계획은 별도로 하고요. 이게 서로 동떨어지면 안 되고 조화롭게 잘…. 어차피 같은 도시기본계획이고, 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이니까요.
김귀선위원   그러면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은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재수립합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지금 5개년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년.
김귀선위원   5년에 한 번씩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이게 정부 스마트계획과 연계해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아래 보면 중앙정부, 또 전남도형 스마트도시 전략과 연계한 공모사업에도 선제 대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공모사업이 있나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이 부분도 별도로 공모사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지금 스마트공모사업 관련자 면담이 1월 30일에 있었거든요. 2023년 스마트사업공모 안내를 그때 했고요. 
  2023년 공모사업 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공모계획 제출이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5월 평가해서 확정되는 일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준비 잘 하셔서 공모에 좋은 성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2 사업체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목포에서 최초로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닙니다. 사업체조사는 제가 알기로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귀선위원   그렇죠, 원래 있잖아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이 사업체조사가 연구, 기본데이터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어떤 연구라든지 시정이나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본적인 데이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처음 한 것같이 해 놔서.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기존 데이터도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기존 데이터가 있어야만 개인이 됐든 또 사업체가 됐든 신규창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데이터 활용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김귀선위원   아무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데이터는 목포시민들이 창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누구나 활용 가능하도록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질문드린 점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추가 설명보다는 추가질문 더 드릴게요.
  방금 사업체조사를 하고 있다고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또 이 상황에서는 의문이 드는 게 예전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적 있어요. 
  저희 지역에 사업체별로 분류라든지 업종별, 인더스, 업태 이 정도 분류를 요청드렸는데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 실로는.  
  이러한 자료 데이터가 없는데 다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또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이 부분은 조사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 제가 확인해서, 
유창훈위원   불과 두 달 전에 자료를 요청했었던 부분이고요.
  업종별로 자료를 파악해 주라. 예를 들어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으면 커피숍이 몇 개가 있는지 그 동네만 파악해 주라 그랬는데 통계청에서도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고. 그러면 우리 목포시에서는 따로 파악이 돼 있냐 그래서 이 자료를 받는 기간이 거의 한 2주 넘게 걸렸는데, 2주 넘게 걸려서 받은 자료도 정확한 데이터 자료가 아닌 그때 당시 그냥 등록했던 자료거든요. 
  이렇게 사업체조사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이라도 업종별, 업태별 파악을 해 주시고요. 소재지라든지 연월, 사업자등록번호 다 파악하시게끔 되어 있어요. 연간 매출액까지.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만약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그래도 조금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할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앞으로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 파악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확히 조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저한테는 데이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창훈 위원이 자료 요구했을 때 그런 데이터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저한테는 이중이거든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니요, 데이터가 없다는 게 아니라.
김귀선위원   아니아니, 유창훈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어서 자료를 제출 못한 것 아닙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했고 제가 확인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고….
김귀선위원   국장님 안 계실 때 얘기고, 유창훈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했을 때는.
  위원장님, 과장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백동규   박이배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뒤에서 듣고 계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사업체조사 이 업무는 우리 목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조사거든요.
  10개 항목에 대해서 사업장 운영장소하고 사업체명 해서 연만 매출액까지 10가지 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 파악할 수는 없고요.
  현 자료 데이터는 우리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다는데 그것은 제가 더 확인해서. 안 했으면 제가 다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데이터가 있는데도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출 안 하시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국장님, 향후라도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했을 때는 하나도 빠트림 없이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이배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중 기획청년국장님, 오늘 첫 업무보고하시느라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부탁하신, 요청하신 자료, 추가 보고 내용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꼭 꼼꼼히 챙기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금방 업무보고 하면서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 꼼꼼히 메모했거든요. 되돌아가서 그런 부분 확인해서 정확히 조사해서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기획청년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귀선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
○출석공무원
부시장 소영호
(감사실)
감사실장 나재형
(큰목포기획단)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기획청년국)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청년인구과장 최 환
홍보과장 강광룡
세정과장 문성호
회계과장 구 준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행정주무관 최진영
속기주무관 박소영
첨부 :
1. 제3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목포시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2.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확대 출연금 동의안
13.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확대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14.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