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1-1 2023년 시민과의 대화 추진입니다. 
  주요 시정 현안사업에 대한 공유와 함께 시민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한편 시정에 반영하는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서 매년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2월 10일부터 3월 9일까지 기간 중 12일간 동행정복지센터나 복지관 등 동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장소에서 지역구 도의원님과 시의원님 그리고 경로당 회장과 자생조직단체 회장님들을 비롯한 주민들을 모시고 저희가 23개 동을 순회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각 동별로 개최하는 만큼 이번 행사에는 사전공연을 별도 공연팀 없이 주로 각 동별로 주민사랑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여기서 시연하는 것으로 사전공연 계획을 잡았습니다. 
  또한 예년과 같이 자랑스러운 모범시민 표창과 민선8기 시정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 주민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1-2 제61회 시민의 날 기념 행사 추진입니다. 
  이번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올해 있는 전국체육대회 성공개최 분위기를 조성하고 목포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시민 화합의 시간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년 시민의 날인 10월 1일이 일요일로 추석연휴와 이어져 있어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주의 첫날인 9월 25일 월요일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도 예년과 같이 실외행사가 아닌 실내행사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기념식과 기부(나눔)릴레이, 체전 응원 사진 콘테스트 등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할 점은 이번에 우리시 중점 시책인 무안반도 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신안과 무안 주민들을 초청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1-3 주민 주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내 136개 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는데 각 행정동별로 보면 6개 정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기간이 되는데 선정된 마을은 각 사업당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부터 사업내용으로는 주민주도형 마을 환경 정화 및 경관 개선사업을 하게 되는데, 각 마을별로 매년 500만원씩 3개년 1,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023년도 청정전남 으뜸마을 45개소 신규 지정을 이번 달 내로 선정ㆍ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선정한 91개 사업에 덧붙여서 신규로 2023년에 45개 사업을 선정하게 됨에 따라서 총 136개 마을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4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 1월 16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고향사랑기부제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고 개인 명의도 가능하겠습니다.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로 기부가 가능한데, 여기에 모금되는 기금은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겠습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가 되고, 여기에 덧붙여서 기부액의 30%까지는 답례품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답례품목 및 공급업체 선정을 작년 12월에 완료했습니다. 총 17개 업체 3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향사랑e음 온라인 시스템을 작년 12월에 구축 완료하고, 관련 조례도 11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기금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연중 지속적으로 답례품도 추가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을 위해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유명인사를 대상으로 기루릴레이 행사를 전개하는 한편 SNS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언론이나 모든 곳에서 많이 경청해 보고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만 초반이라서 일부 혼선도 있고. 사실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했던 게 일본 같은 경우 전체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 10만원까지만 되고 나머지는 16.5%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 일부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오픈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회시간에 개별적으로 그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행안부도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하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표해서 하다 보면 지자체 간에 서로 과열경쟁도 있을 수 있고 서로 간에 이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정회시간에 위원님께 별도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쉽게 말해서 유명인사라고 하죠, 500만원 기탁하신 분은 정확히 보면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남진 가수님 한 분뿐이고, 목포에서 학교를 다녔던 오산시장님,
  (관계자를 향해) “또 한 분이 누구죠?”
  신안 박우량 군수님, 그분이 각각 교차로 해서 100만원씩 기부하셨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기부하신 숫자는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한 200명 넘게 1월 말 현재 소액기부를 해 왔는데, 제가 내용을 지역별로 살펴보니까 특정, 아마도 서울ㆍ경기에 수가 많다 보니까 출항해서도 많고 향우가 많다 보니까 서울ㆍ경기가 많고요. 나머지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빼고는 다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런데 기부한 숫자 추이를 보면 1월 초까지는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1월 말부터 2월 돼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참고로 말씀드리면 2월 중에도 몇몇분 기탁의사를 밝히신 분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분들 대상으로.
  또 향우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500만원, 연차별로.
  3개년으로 추진하거든요. 총 1,500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아니, 올해는 500이 맞고 작년에는 개별사업으로 할 때 그때는 300이었죠. 아, 그 말씀을 제가 못 드렸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200이 늘었습니다, 이번에.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사업 규모가,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 비율이 4대6입니다. 도비가 40%, 우리가 60%.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21년도에 선정된 사업은 올해가 마무리,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저희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도 평가에는 선정이 사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올해 평가에서는 선정될 수 있도록 반드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습관이 돼서.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민상 수상자 좌석 표시가 누락됐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참가하는 시민이 주된 주인공이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그다음으로 중요하신 분들이 시민상 수상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선정되신 분에 대해서 맨투맨으로 철저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소요된 금액은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릴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2024년 본예산에 1,700 반영돼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잡혀 있는 예산하고 저희 실제 소요됐던 예산,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으로 세 분을 말씀드렸는데 남진 선생님이나 신안군수님 같으면 두 분이서 협의해서 하신 거고 오산시장님은 자진해서 그분이 의사를 밝혀서 하신 거고. 나머지 분들은 실질적으로 안내하신 분도 일부 있는데 한 200분 가까이는 자진해서 하셨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정확히 말하면 어제부터 정상근무를 시작했고요. 서울사무소 오픈을 정확히 계약한 날짜로 따져 보면 2월 1일자로 했습니다.
  1월에는 무슨 일을 했는고 보니 그분이 공무원 경험이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 각종 행사를 다니면서 계속 주지를 시켰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취지가 어떻고, 이것을 모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민간인 접촉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분도 사회경험이 많으니까 저희도 배우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실무진이 계속 같이 다니면서 의견을 공유하고 한 달간 활동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는 어제 시작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 2월 1일자로 숙소하고 전남사무소 계약도 그날 시작하는 것으로.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의도가 아니고 실제 저희가 두고자 하는 장소는 세종청사 부근이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지금 중점적으로 당장 2월부터 3월까지 계획하는 일이 잘 아시다시피 애석하게도 목포는 향우회 조직이 사실 없는 게 맞습니다. 일부 회장님이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실제 향우회 조직은 일부 이쪽 전남권에 있어서 목포향우회가 일부 있기는 한데 서울ㆍ경기는 거의 없는 게 맞습니다.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여기에 대해서 활동에 장애가 있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각 학교별로 재경향우회나 이런 조직이 탄탄하게 있습니다. 일단 그 명단을 저희가 일부는 확보했고 총동문회를 통해서 일부는 저희가 확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2월부터 3월까지 그분이 학교 동문회를 위주로 활동을 전개하도록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김귀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공감합니다.
  그런데 일부 무슨 의견이 있느냐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게, 쉽게 말해서 현장에서 바로 듣는 게 원 취지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각 동이나 자생단체장님들이 여러 건의사항이 있는데 사전에 그 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건의사항을 저희 시에서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동에서 원하는 주된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받는 것이지 저희가 일부 분들의 자유스러운 건의사항 제기를 막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그렇게 제작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에서 가장 원하는 사업을 할 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통합을 위한 활동은 안 했고요. 그 전부터 무안하고 일부 맺어진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지금까지.
  옛날에 농촌일손돕기나 물건. 농수산물 사주기 운동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지역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45개 마을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아니요, 우리 목포시에 배당된 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통별로 하기 때문에 각 동별로 보면 한 2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통상적으로 시에서 선정해서 올리면 도에서 그대로 반영해 줬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단발성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구체적으로 기본 홍보영상을 어떻게 제작하겠다는 그 내용만 제가 보고받았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관광 관련돼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일부.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비용도 저렴하고 그래서 그쪽도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우리 고향사랑기부제팀들이 다 젊은 엘리트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정확히 보면 팀장이 우선 사무에 대해서 관장하고 총괄지휘는 자치행정과장이 하는 것으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일단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간부회의는 의무적으로 참석하고요. 그분이 하는 일은 홍보 관련 그게 주된 거기 때문에.
  나머지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밀을 요하지 않는 것 이외에는 다 서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목포 내려와 있을 때는 참석하고 서울에 있을 때는 참석 못하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주기적으로 저도 불러다가 관련사항, 복무사항 체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1 최저생계보장 국민기초수급자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기본이 되는 게 어려운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관리, 의료급여 관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기초수급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인데 일단 전국적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1만 3,148가구에 1만 8,520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계급여를 보면 514억원의 재원을 가지고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산ㆍ장제급여는 기초생계나 의료, 주거 수급자 중 출산ㆍ사망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100% 지원하고 있는 정부양곡 택배비 같은 경우 맞춤형 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부부갈등이나 부모의 폭행, 방임, 학대, 이혼 등의 사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생활보장소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월 2회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수급자 보호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 의료급여 지원 및 재정 효율성 확립입니다.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8,468세대 1만 1,133명에게 진료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889억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사항을 보면 887억원을 가지고 수급권자의 진료비와 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급권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사례관리도 하고 있는데요. 건강상담이나 교육, 의료급여 연장 등을 관리하고 있고요. 
  의료급여의 재정적 효율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을 저희가 수시로 순회 방문하고 매월 방문상담을 하여서 의료급여 재원의 안정화는 물론 불필요한 의료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3 행복 맞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별로 일부 상이합니다만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를 대상으로 아동ㆍ심리지원서비스 등 15개 사업에 55개 기관이 참여해서 서비스를 현재 제공 중에 있습니다. 
  총재원은 20억원입니다. 
  앞으로 2월까지 세부시행계획을 모두 수립 완료하고 3월까지 이용자 모집 및 선정을 완료한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 「위기 극복, 희망 동행!!」 맞춤형서비스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위기가정에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6,9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와 고위험 사례관리가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을 위해서 복지통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생활업종 종사자를 적극 활용해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를 운영해서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개선해 드리고 생활안정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으로 운영하는 찾아가는 보건ㆍ복지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동행 프로젝트 운영과 우리동네 클린서비스를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15개 사업에 55개 기관을 선정해서 저희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각 동에 복지사들 있습니다. 발굴해서. 복지통장이 그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추천해 주면 저희가 같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작년 기준으로 보면 702가구 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노인장애인고 소관 업무입니다.
  3-1 어르신들의 노후 안정적 소득기반 및 생활안정 지원에 주력하겠습니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3,806명이 이번에 고용돼서 일을 하시겠습니다.
  총예산은 136억원입니다.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 4개 유형에 종사하시겠습니다. 
  기초연금은 3만 3,000명에 694억원의 재원으로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노인들께 매월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은 2만 2,500명에 27억의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 중 70세 이상이 연 24매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9매를 늘려서 매수 증가에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은 총 8개 기관으로 작년 11월에 선정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을 11월에 선정했고, 신청 접수와 선발은 올 1월에 완료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변경 승인 요청 관련. 방금 보고해 드린 노인목욕권 관련해서는 저희가 1월에 긴급대상사업으로 요청해서 60일 이내에 답변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 오면 상반기 내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 7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은 2월 8일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2 장애인 복지급여 및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복지급여와 맞춤형 의료비 지원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해 드리고요. 
  장애수당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은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에게 지급하겠습니다. 
  육아돌보미 홈헬퍼 지원사업은 임신 또는 출산 예정이거나 만 12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에게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교부해 드리겠습니다. 
  휠체어 수리 지원은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해당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등의 복지급여와 의료비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 최대 지급액 기준 작년 같은 경우 38만 7,500원 지급했는데 올해는 40만 3,180원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수당 역시 최대 지급액 기준으로 작년 4만원에서 올해 6만원으로 8년 만에 인상됐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해 드리고, 육아돌보미 홈헬퍼 지원사업과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은 매 분기에 지급하겠습니다. 
  보조기기와 휠체어 수리비, 장애인활동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는 신청 즉시 저희가 수시로 그때그때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3-3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저희 총 개소수가 201개가 있는데 공동주택에 112개, 일반건물에 89개가 있습니다.
  2023년도 올해 경로당 확충 대상지는 7개소입니다. 
  총예산은 8억이 확보돼 있는데 유형별 사업내용별로 말씀드리자면 경로당 신축이 2건, 증축이 1건, 신설이 1건, 증설 2건, 부대시설 건립이 1건 되겠습니다. 
  2월까지 감정평가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3월부터 부지 및 상가 매입 등에 들어가겠습니다. 
  리모델링 및 공사 착공에 이어서 최소 9월까지는 개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 저소득층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기능도 습득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자활 등 저소득층 230명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직접사업으로는 근로유지형과 복지도우미형 등 사업이 있습니다. 
  재원은 4억 5,400만원입니다.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 자활 근로사업은 38억원의 재원으로 1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 시행으로 조기 자활 자립능력을 배양시키고 생활수준을 향상하는 데 적극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요, 예, 다섯 분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작년 4/4분기 기준에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작년 같은 경우 총 열일곱 분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생아가 1명, 나머지는 일반 장애 양육에 관련해서 16명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저희가 임신하거나 출산 예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녀 양육 관련해서는 만 12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몇 번째 말씀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기존 유달맨숀아파트 같은 경우 용당동, 아까 말씀하신 밑에서 두 번째 거요.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경로당이 등록지가 아닌 미등록 경로당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경로당은 기본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몇 명 이상 해야 되고 면적은 얼마 넘어야 되는데 이게 소규모고 이용자가 적다 보니까 그동안 미등록으로 방치를 해 왔는데 이쪽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존 것은 이용을 못하고 동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공고 있는 데 인근 거기다 저희가 추가로,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여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작년 요구해서 저희 주민참여예산에서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거기는 작년 예산이었고 이것은 올해 예산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경로당 자체를 증설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의회 의결은 안 났습니다만 본예산에 반영했다는 그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생각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가급적이면 여러 군데 참여하기 위해서 위탁기관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러저러한 사항으로 선생님은 어려우니 이쪽 분야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본인한테 권유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선발이 되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것이 흐트러지다 보면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2월 3일 그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경기도 안 좋고, 특히 연료비나 이런 부분 많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연료 관련해서는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모든 시설이나 계층이 많아서 저희가 별도로, 우리시 별도로 저희가 파악해서 전체 파악을 해 봤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면 시비를 대서라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1 휴일긴급돌봄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휴일에 긴급돌봄이 필요한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해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부모에게는 가정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인데요. 기존 어린이집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2개소를 먼저 선정해서 2,400만원 예산으로 저희가 운영하고자 합니다. 
  휴일과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이용 가능한 아동은 생후 6개월 이상, 취학 전 아동이 되겠습니다.
  이용요금은 무료입니다. 
  어린이집 공개모집 및 선정을 위해서 4월까지 완료하고 운영 준비를 거쳐서 하반기부터 운영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4-2 아동복지 수당 지원입니다. 
  초저출산시대에 출산ㆍ양육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의 복지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부모급여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아동에게 만 0세의 경우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월 15만원, 24개월부터 86개월까지는 월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지원이 불가하겠습니다. 
  4-3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지역의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및 안전이 보장되는 여성친화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현재 95개 지역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에는 9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시 단위는 순천과 여수, 광양, 나주 등, 애석하게도 우리시를 제외한 나머지 4개시는 다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여기 관련된 조례를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님의 대표발의로 작년 12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전남여성가족재단 여성친화도시 지정 컨설팅을 지난 1월에 한번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도비를 1월에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관련된 시비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하고 시민참여단 모집과 여성일자리협의체ㆍ안전협의체를 3월까지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과제 발굴 및 선정을 7월까지 완료하고 보완점을 보완한 다음에 내년 상반기 중에 전남도를 거쳐서 여가부에 지정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올 내로 지정 완료토록 하려고 했는데, 예전에는 9월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신청기한이 6월까지로 당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소정의 절차나 이행사항을 6월까지 마무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에 지정 신청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4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이 되겠습니다. 
  신체/건강과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2,800만원입니다. 
  앞으로 초기상담과 욕구조사를 통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지원기구 운영 활성화, 지역 자원 추가 발굴 및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원 관리를 연중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통상적으로 관내 전남에서는 여수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수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시ㆍ군을 봐서도 전국적으로 3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무료로 운영하고, 우리가 뭘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저희가 휴일에 긴급히 뭔 일을 보러 가거나 할 때 저희가 하는 긴급돌봄사업이고요. 휴일에 별도로 하는 것은 별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계속 케어하고 있어야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기본적인 약속이니까요. 강제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것은 각 동에 복지사님이 가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동에 보면 시스템상에 연락처가 다 구비돼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희가 다 연락해 드리고 안내해 드리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지정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한마디로 말해서 관심 부재 같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사업개요를 보시면 나오는데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있지 않습니까? 그 아동한테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통합서비스라고 해서 5개분야 37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기도 하고 요즘 문제되는 스마트폰 중독증상 그런 치료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이것을,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아니요, 드림스타트가 수문로 트윈스타 거기에 있습니다. 치료실도 있고 프로그램운영실 있는데 거기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전체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시간이나 프로그램 일정을 짜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안 그래도 담당 직원과 과장님들 같이 모여서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했는데 인력이 사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전국체전이 있고 버스파업으로 인해서 TF팀을 구성하다 보니까 조직을 관장하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상당히 난감스럽습니다, 모든 게.
  도에서 파견요청 온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일단 우리가 목표로 삼아서 이것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담인력. 내부 사무분장을 통해서 조정해서 한 직원이 그 업무만 전담해서 하소, 그렇게 할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철회요?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릴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파악한 다음에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민원봉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1 통합민원발급기 보급 확대입니다. 
  각종 증명서를 하나의 단말기에서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한 통합민원발급기를 확대 보급하여 민원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통합민원발급기가 총 1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에 2대, 법원이동민원실에 2대, 동 주민센터에 7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환산하면 행정복지센터 16개 동은 설치가 돼 있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올해 사업대상에 저희가 16대를 모두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조달구입 의뢰 중에 있습니다. 
  5-2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 부과 등 지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연 2회 합니다. 1월 1일 기준이 정기분으로 6만 8,411필지, 7월 1일 기준 수시분으로 약 400필지 예상하는데, 수시분은 토지이동 예상필지. 즉 지목이 변경되거나 토지가 분할ㆍ합병되는 토지에 대해서 7월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5-3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교차로와 이면도로 등에 보행자 및 차량용 도로명판을 신규 설치하고, 주소정보시설 설치의 적정 여부와 훼손된 건물번호판 등을 일제조사해서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7,35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먼저 보행자 및 차랑용 도로명판 신규 설치를 6월까지 마무리하고 주소정보시설은 일제조사와 유지보수를 7월 중, 전수조사를 마친 다음에 정비는 10월까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서 지적 불부합지역을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시 지적 불부합지구는 총 119개 지구에 2만 1,971필지로 31% 정도 됩니다, 목포 전체 필지의. 
  지금까지 119개 지구 중에 7개 지구를 완료했습니다. 
  필지 수로는 2,840필지로 약 13%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추진할 사업은 총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용당2지구, 신촌1지구, 용당3지구입니다. 
  용당2지구와 신촌1지구의 경우에 현재 60% 정도 추진을 완료했는데요. 작년부터 올 12월까지 2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265필지에 32만 1,464평방미터입니다. 
  용당3지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014필지에 22만 8,418평방미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이의 제기하는 주목적이 그렇습니다. 세금 적게 내시려는 분들은 당연히 지가를 낮추려는 거고 매매할 경우는 지가를 올리려고 그러는데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 국토부에서 별도로 표준지를 별도 산정해서 고시를 합니다.
  초기에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요즘은 정착이 돼서 큰 잡음 없이 잘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부 원칙적인 기조가 도로명주소를 활성화하고 나머지는 폐기한다는 의견이거든요. 그 내용이 변경 가능하다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저도 현장을, 중식시간 휴무제 관계해서 현장을 한번 둘러봤는데 실질적으로 자세히 보면 사용순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눈에 잘 안 띄거든요, 그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크게 좀 붙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부착이 안 돼서,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동에 발급기가 2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통합민원발급기. 이것은 말 그대로 발급 나와서 호치케스심으로 다 찍어서 딱 나오는 그게 통합민원발급기고 또 하나가 무인민원발급기라고 있습니다. 
  주로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게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종류도 많고 가짓수도 많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해 보신 분들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장을 다시 한 번 둘러보고 미비점이나 사용순서나 이런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이 자리를 빌려서 한말씀만 드릴랍니다.
  이 방송을 기획복지위원회 것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다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을 총괄 관할하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이 앞전에 휴무제를 시행할 때 강제규정은 아니었습니다. 동장 이하 다 자발적으로 남아서 중식시간에 사실은 봉사를 했습니다. 안내를 한두 명씩 남아서. 그렇게 해 준 동 직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일괄적으로 우리시에서 부착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원래는 한번 부착하고 난 다음에 훼손되면 본인 소유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동과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일부 큰 동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1월까지는 계속 해 왔었고요. 2월 1일부터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몇 개동까지인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아마도 강제사항이 아니니까요, 지금부터.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동안 계속 대한민국 창사 이래 계속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작년 11월부터 관련 안내를 계속 해 왔습니다.
  각 주민들한테 중식시간 이용이 어려우니 오라고 하기도 했고, 또 긴급하게 오신 분들은 작동법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남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분들이 고생을 해 왔는데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이 무난히 잘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안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만 조직진단을 합니다. 업무량이 어디가 많고 적고. 가변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진단하고 각 직원별로 업무량 조사를 해서 정원을 조정하거든요. 정수도 조정하고.
  아까 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저희가 반영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