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지역경제과장 장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박효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비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900만원 감액 등 9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도비 33억 3,4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8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 대양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로 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단 조성 완료 후에 입주율이 70%에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간 조사를 하거나 또는 70% 미달 시에는 7년이 되는 해 그해 1년만 조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양산단은 2017년 7월 준공되었고 지난해 말에 입주율이 67.06%로 70%에 미달이 되어서 7년이 되는 올해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소요액은 3억원인데 작년 확보액 2억원이 있어서 상반기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용역비 부족분 1억원을 추경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상반기 용역은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환경전문기관인 청호R&D에서 조사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맨 하단에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사업이 지자체사업으로 전환이 된 사업입니다. 
  2021년도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도비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 각각 900만원씩 감액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신규 고용 1명을 포함해서 기업별 2명까지 월 30만원 한도에서 임차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개 기업에 13명 약 2,5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7개 기업에 11명이 신청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도비 보조율을 작년에는 30대70에서 올해는 20대80으로 시비가 상향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상단, 대양산단 편입이주민 망향공간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2억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과 업무였으나 조직개편으로 저희 과 지역경제과로 이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기정액에 표기된 설계비 2,000만원을 포함해 총 3억원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공사비 2억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양동 1205번지 내에 먕향비, 망향정 등을 연내 설치하는 사업이며 1월부터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된 후에 상반기 중에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249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전라남도 상생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비로 올해 사업비 53억 3,4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플랫폼센터 건축비로 도비 17억 8,072만원이 포함된 44억 5,180만원을 이전재원으로, 
  신항 해상풍력통합지원센터 설계비 732만원, 
  비R&D 운영 지원으로 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0년부터 2024년 내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 357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구분은 357억원 중에 R&D가 80억원, 비R&D가 130억원, 부지 매입 등 기반구축이 147억원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전남 조선인력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신규 취업자 이주 정착금 7,500만원,
  고용유지지원금으로 378만원,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의 인력 창출을 위해서 전라남도가 작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규 취업자는 관외 전입자를 대상으로 월 25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있고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자 부담금의 10%를 21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은 2016년 이전에 조선업에서 퇴직한 사람이 2022년 이후에 다시 취업하게 되면 25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에는 이주정착금으로 13명, 고용유지지원금으로 1개 기업에 2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은 신청자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0페이지 하단부터 25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2023년 김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1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김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출액 기준으로 업체별로 최대 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9개 기업에 1억 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바로 아래, 2023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대체사업으로 도비 2,250만원 포함해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 정부방침에 따라서 그 대체사업으로 수산물 수출용 소모품 자재 및 부대운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물류비 대체사업은 수산물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인데 수출액 기준으로 업체별로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10개 기업에 6,3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민간위탁금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인건비와 운영비로 본예산 대비 601만 2,000원 증액 편성해 6,6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따라서 상담센터 근로자 인건비를 최저임금에서 생활임금으로 변경 적용한 것이고 운영비는 월 20만원으로 조정해서 12개월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2023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목포시 생활임금은 시급 1만 340원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하단부터 252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기타보상금까지는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행정과로부터 이체된 예산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홍보물, 사례집 제작 등 925만 4,000원을, 
  여비로 90만원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800만원을 이체해 왔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마을공동체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도 하고 교육 등을 시키는 지원을 하는 마을 디자이너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시에 1명이 배정되어 500만원을 집행했었습니다. 
  252페이지 아랫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도비 2,550만원, 시비 5,950만원 해서 총사업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도비 690만원, 시비 1,610만원 해서 총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에 확정되어 마을공동체 14개소, 씨앗이 12개, 새싹 및 열매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봄공동체 3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인 이상의 주민공동체로서 씨앗단계는 500만원까지, 새싹은 1,000만원까지, 열매는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마을공동체가 25개소, 돌봄공동체는 1개소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사업성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가 매우 높으신 만큼 올해 사업시행 시에는 보다 철저하게 보조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마을공동체 육성이라는 본연의 성과와 함께 공동체 간의 성과 공유 등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고 지역의 활력요소로 작용될 수 있도록 보다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3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예산은 조직개편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이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200만원,
  사회적경제 한마당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00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사회적경제 한마당행사는 전남사회적기업협회, 사회적협동조합 목포시지부가 추진하는 민간행사입니다. 
  행사는 10월, 11월 중에 하루 일정으로 실내에서 기념식, 세미나, 캠페인 등 짜임새 있게 추진하되 신안군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유도해서 성과를 상호 공유, 확산하고 격려하는 행사로 구성하겠으며, 4월까지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철저히 준비해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사에 대한 의원님들의 우려가 크신 만큼 기획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주관단체와 긴밀히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전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시 사회적경제현황은 사회적기업이 36개소, 마을기업이 13개소 그리고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총 18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하단부터 254페이지 중간까지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으로 국비 5,000만원을 포함해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올 2월 행정안전부 2023년 사회적경제 민관협약체계 구축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올해는 공감과 연대, 상호협업에 목표를 두고 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역의 소상공인, 문화예술단체 등과 연계해서 공감마켓을 운영하고 사회적서비스 수요처와 사회적경제기업을 연계 지원하는 내용으로 3월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대양산단 관련 지방채 상환으로 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지방채 총 발행액 800억원 중에 작년까지 600억원을 상환한 후에 남은 도 지역개발기금 200억원에 대해서 융자 약정에 따라 올해부터 5년간 연 40억원의 원금과 2% 고정이자로 이자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균등상환하는 내용입니다. 
  납부기한은 2023년부터 5년간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254페이지 하단부터 255페이지 상단까지는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2021년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반환금 2,145만 1,000원 등 총 5건에 대한 국비 4억 2,025만 3,000원, 도비 2,605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국비보조금이 반환액이 높은 2022년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이거는 2차분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당초에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추출된 대상자에게 1차분으로 기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추가 배정해 준 것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증액사항입니다. 
  1월에 목포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원이 2명 증가함에 따라서 당초 예산 대비 1,204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7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박효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액의 조정, 공모사업 확정사업비 반영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등 본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디자이너는 당초에 행복 디자이너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1명이 배정되었고 활동비는 모니터링 몇 회, 상담 몇 회, 교육 몇 회 본인이 실제로 활동한 시간을 저희한테 보조사업으로 요청하는데요. 건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관계관을 향해) “혹시 나온가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건별 25만 3,000원 기준액이 도에서 배정된 기준액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도에서 활동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대부분의 주민들이 특별한 경험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회계 부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사업비를 주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활동을 한 내용을 보니까 많은 활동은 못 했더라고요. 올해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해 볼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덜 끝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진행 중입니다마는 현재 상태,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설계 중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위치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습니다. 망향정을 2층으로 짓고 망향비,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설계 중인 내용,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당초에 4,000만원을 요청했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4,000만원 내에서 보조사업을 하겠노라고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우려도 해 주셨고 처음부터 본인들 전혀 돈 없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1,000만원을 깎아서 3,000으로 시비는 보조를 하고요.
  현재 두세 차례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기관을 어떻게 연계해서 누가 잡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보조금 외에 본인들 민간부담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액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본인부담.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맞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공감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간접지원 형태로 본인들이 부담액을 직접 내는 것도 좋지만 사회적경제조직이 환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회에. 사회적가치에 환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퍼포먼스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은 여러 가지로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최종 세부사업을 확정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도 공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조직개편에 따라서 아마 유사한 사업들을 묶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조례가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지원 조례가 있는데요.
  그 조례의 내용에 보면 우선적으로 개념에 대한 내용도 있고 지원의 부분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거기 들어가면 마을기업에 대한 내용도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마을기업이든 마을공동체든 마을 스스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찾고 공감을 하면서 서로 연대를 통해서 공동체성을 확보해서 마을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공동체적 형성만 해서 그리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마을공동체가 이후에는 그것이 경제적 수익으로 이어가면 마을기업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마을공동체사업과 마을기업의 사업이나 그렇게 많이 다르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주민자치에 더 역량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자치파트에서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도에서 현재 같은 부서 내에서 마을기업과 마을공동체사업, 사회적경제 파트가 같은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 행정관리 차원에서도 같이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조직개편할 때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좀 다르게 진행됩니다.
  마을공동체는 본인들이 마을에서 만들어진 동당 1개 기업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 개 단체들이 스스로 모임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면 동을 통해서 오지 않고 단체에서 직접 공모에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이랑 같은 개념입니다. 마을기업은 행안부나 도로 하지만 마을공동체 단위는 더 작은 단위로서,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으뜸마을가꾸기사업 별도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렇습니다. 동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은 청정마을가꾸기, 으뜸마을가꾸기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가 있고 그 근거가 기존에는 조직개편이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파트에서 관리했었다면 조례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조직이 바뀌면서 조례로 관리하는 기관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말씀,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지원하는 부서를 달리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조직개편할 때 방향성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적은 인원으로 사업을 관리하는데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은 것 같고요.
  그 대안으로 하나가 기존에 소통공동체에서 주민자치 역량강화 측면에서 관리했다면 전라남도의 조직과 맞춰서 행정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에서는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 한 과 내에서 관리도 하고 있거니와 중간조직도 같은 조직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행정관리 용이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사업장으로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어떤 누구를 특정해서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렇습니다. 어차피 기업에 다시 재취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런데 그 부분은 작년에는 없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2개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2개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시는 거지요?
  저희가 당초에 공모를 할 때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호연대 협업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네트워크 구축 이런 파트에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한 끝에 두 가지 사업 5,000, 5,000으로 해서 구성을 해 본 건데요.
  하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서로 엮어서 한데 상품도 판매하고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러면 마켓을 운영하는, 올해는 대규모 행사들이 많이 있고 하니 그런 장소 또는 특정 그런 효과적인 장소를 택해서 마켓을 5~6회 정도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는 교육사업을 주로 했었어요. 상담교육은 많이 된 것 같고. 각종 돌봄이 필요하든지 서비스가 필요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도처에. 그런 서비스 필요한 곳이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서 매칭을 받아야 할지 몰라하시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그래서 저희 사회적경제조직에서 하고 있는 영역들이 주로 사회서비스 업무를 하시는 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과 연계해서, 그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사 발굴하는 작업이 전제가 돼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서로 협업하고 가치를 실행해나갈 수 있도록 그 2개 사업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고정된 장소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동하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특정한 열린공간에서 할 수도 있고 아직도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개 과정들을 검토를 해 보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년몰 같은 경우 그런 것하고 약간 다르게 사회적경제파트도 저희가,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어느 공간을 특정해서 공간 내에 사회적경제조직에서 만들어낸 제품들이든 홍보물품들을 가지고 적정한 공간에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내에서 1897협동조합에서 일부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면 일반기업이 저희 관내 사회적경제조직파트에서 상품들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고 내놓을 만한 제품들이 사실은,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아직까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시내권에서도 그걸 하고 있는 단체에서도 고민을 많이, 일반기업 제품들도 모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존경하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항만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부터 26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섬 주민 여객선과 차량운임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85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금의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에 1,861만 8,000원을 감액하고,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등 13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4억 5,873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사업은 세출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세출 부분입니다. 
  삽진항 국가어항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비는 우리시 삽진항 국가어항 지정의 당위성 및 논리를 개발하여 금년 하반기에 있을 해수부 국가어항 신규 지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상단에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992만원을 증액하고 섬 주민 차량운임지원에 2,19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섬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 지원사업도 국도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상단에 기타보조금으로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지원도 도비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도비, 시비 각각 54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1,08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은 매년 어민들의 부잔교 설치 요청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설치하고자 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은 기상 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해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평시에는 어획물을 인양하여 어민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저하를 대체하기 위해 도비 1억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에서 266쪽 상단,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북항 노을공원 해안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의 수거처리 청소인력을 선발하여 해양쓰레기 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당초 국비, 시비 5대5 사업이었으나 도비 분담률이 25%로 추가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 분담률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2억원으로 세부내역에서는 인건비에 1억 1,692만 5,000원,
  소모용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807만 5,000원,
  국내여비에 200만원,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 시설비로 7,3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6쪽 상단부터 268쪽 상단까지입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은 관광지인 평화광장, 갓바위 등 관내 해안가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3,723만 6,000원 감액하여 1억 7,552만 4,000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세부내용으로 인건비 1억 7,264만 4,000원,
  수거용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88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중간 부분,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도서지역의 새로운 소득개발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사업비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중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시비 매칭비 4억 4,17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고하도)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고하도)은 국비 70%, 도비 9%, 시비 21%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비 미매칭비를 22억 7,278만원을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섬 발전 활성화 지원 부분입니다. 
  작년 12월 삼학도 주차장 조경 및 편의시설 정비사업으로 교부된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계상했고,
  중간 부분, 연안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사업에 시설비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섬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섬의 지리적 특성상 각종 유해곤충 출현에 대한 대응능력에 따른 섬 위생 및 청결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충퇴치기, 해충기피제 구입 등을 위한 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북항 해수 정화 인입시설 신설사업입니다.
  북항 일대 활어 판매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식품안전성 확보를 하고자 현대화된 인입시설 설치에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달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으로 작년 전라남도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경상보조금 2억, 자본보조금 1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해수부 어촌뉴딜 300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어촌 신활력증진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유치지원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사업이 포함되어 현재 해수부에서 추진 중인 2023년 마스터플랜 용역 수립에 맞춰 하반기에 해수부에서 수요 조사 시 우리시 계획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본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상단부부터 272쪽 상단,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요트스쿨 운영에 1,000만원,
  보트 조종면허 아카아데미 운영에 4,000만원,
  평화광장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에 1억 4,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하단부에 목포항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은 2023년도 항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도비, 시비 5,000만원씩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73쪽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2020년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에 2억 1,005만 9,750원,
  2021년도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거 지원사업에 이자 40만 8,3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현재 16개가 설치가 돼 있고요. 2개가 설치되면 19개가 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고하도하고요. 율도 떡바위섬 이렇게 2개소 설치할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지속적으로 도에 예산을 지원하게끔 요청도 하고 있고요. 고하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일부 예산이 보조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후된 수요에 비해서 도의 지원이 즉각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율도 떡바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일부 응급복구로 해가지고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아직 못 봤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살펴보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수부에서 이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서 정부 차원에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 맞춰가지고 저희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타 시군 사례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보니까 포항 같은 경우는 2억, 시흥 같은 경우는 3억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역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용역을 편성하기 위해서는요. 
  대가기준에 편성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고 최소한 2억 정도는 돼야지 실효성이 있는 용역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이번에 증액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대가기준에 비해서 약 30%밖에 안 됩니다. 이 2억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 증액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작년에도 있고 재작년에도 있었는데 이게 1, 2월달에 운영되는 게 아니고 5월달부터 11월달에 운영되기 때문에 시 예산부서의 예산규모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조기집행 이런 사항들도 있고 해서 추경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합 해양레포츠도시를 만들게끔 용역도 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요트스쿨이라든가 보트 조종면허 매년 수요자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저체험교실도 작년만 해도 1만 3,000명이 무료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레저기구 등록현황을 보면 매년 저희 시도 증가하고 우리나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갈수록 레저인구가 늘어난다, 통계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목포시가 선제적으로 계속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율도2구에 기존에 있는 부잔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노후가 많이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저희한테 줬는데 이번에 교체를 하고요.
  대반동의 대반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재는 자체적으로 간이식으로 부잔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2개소에 대해서 부잔교를 설치하고자 그렇게 해 놨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안을 협의해가지고 관내에 있는 유소년, 청소년들한테 체험할 수 있게끔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3년 제1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세입예산입니다. 
  상단의 기타이자수입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목포수협 활어위판장 신축사업의 시비 이자 및 반환금으로 4,6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하단부터 279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80쪽입니다. 
  중간에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비는 우리 지역 해역에 적합한 감성돔 수산종자를 방류하기 위한 재료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관내 어촌계 어업인 편익시설 지원사업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상단에 수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수산정책자금을 사용한 어업인이 부담하는 이자 중 1%를 제외한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9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10톤 미만의 어선이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간 총보험료의 10%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5,92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100톤 미만의 어선이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자가 납부한 순수 납부보험료의 10~40%를 톤급별로 차등지원하는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2억 8,35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중간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어업인과 어업 근로자들이 어업활동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사망 등 어업 작업 안전재해 보상하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비로 1,9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사업으로 어업인에게 최신 수산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산경제신문을 보급하는 사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채용 지원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사업비는 ’22년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 결과 지원대상 협동공동체로 선정되어 지원하는 사업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 참가 지원비로 1,2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선박 노후화 및 중간검사 대비 개보수를 위해 어업지도선 전남234호의 수리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상단에 전국동시어업 허가 전자허가증 발급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47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후기관 고효율 등 에너지 절감장비 대체를 희망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비로 1억 2,64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상단에 소방과 구명, 통신 등 어선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어민들이 사용하는 그물에 대해 바닷속에서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어구로 교체 지원하여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근해 자망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하단에 김 양식어장의 김 활성처리제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4,81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상단에 양식어업 어장시설에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 부표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3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증 부표 교체사업으로 회수되는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상단에 수산물 제품 판매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는 목포건어물젓갈센터 지하 저온창고 냉장기계 보수, 화물용 승강장 보수, 상가 리모델링공사를 위해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비 2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상단에 천일염 생산자에게 천일염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620만원,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비 9,960만원,
  전동대파기 지원사업비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산물 판매업체에게 유통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중간의 러-우 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비로 도비 3억 8,000, 시비 5억 7,000을 포함한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산물 유통관리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상단에 전남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수산산업창업투자 지원사업비로 16억원 중 우리시 부담금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전남 김 산업 도약을 위해 현장 애로 기술 지원비로 도비 1억, 시비 1억원을 포함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상단에 목포어묵 HACCP 가공공장 건립을 위한 목포어묵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사업으로 기존 시설비 10억원을 9억 2,000으로, 기술연구비를 8,0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산물 가공 및 수출업체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상단에 수협의 위판수산물을 전국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당일 위판수산물 집 앞 배송시스템 구축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수산물 활용 스타 가정 간편식 개발사업으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사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분의 50%를 지원해 주는 수산 분야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상단에 수산가공산업관리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은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터 294쪽까지는 기본경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로 수산산업과 현원이 19명에서 24명으로 증원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2023년 제1차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맞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연간 임대료 말씀하십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자료 확인)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제가 임대료 파악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저희가 임대는 36개 중 29개소로 돼 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재산….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어떤 거요? 다시 한번,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아니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수산물 판매시설 관련해서 일반사무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시 산하….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저희가 임대료 산정을 다시 하려는 계획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임대료 산정을 다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으려고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유통센터입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연간 거기 예산에서 수선유지비가 있거든요. 소규모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하고 큰 사업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전체적인 내에서는 이렇게 있잖습니까? 사업비 내에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조그만 수선유지비 한 공정이랄지 그럴 경우에는 거기 자체적으로 하는데, 공정이 나누어지는 경우에는 저희가 해 줘야 맞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수산업경영인 어촌계장들 대상으로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수협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거든요. 주간지입니다. 주에 한 번씩 나오는 거.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어촌계장, 수산업경영인들. 작년에 저희가 92명 지원했고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그렇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같이 매칭. 그렇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저희가 수산가공, 수산유통, 기자재 등 수산물 전후방 사업 전체적으로 우수기술이랄지 그런 인큐베이팅하는 목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기술지원입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자료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간편하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식품개발사업이거든요. 소비자들이 쉽게 구입해서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전남도에서 선정해서,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1개소 선정.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우선 전국체전뿐만 아니라 항구축제랄지 꽃축제 때부터,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저희가 그 부분에서 활어회센터에서요. 강당 있잖습니까? 거기를 이용해서 식품접객업소들 그쪽에 업소 들어와 있는 분들 거기 위생이랄지 그런 부분을 계속 홍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알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선정하는 과정이고 아직,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작년에 지속적으로 했다는 이 부분은…. 잠시만요.
  (관계관과 협의)
  작년에 선정돼 있었,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삼면이 바다’라는 업체.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가자미 조리하는 것이고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체크 안 됐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좋은 의견이십니다. 만들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판매라도,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가공업체 업무 연찬비 말씀하시지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아니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저희가 기업활동에 대한 사항은 잘 모르잖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대한 어떤 어려운 사항이나 그런 것도 듣고 기업 홍보하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어떤 거 말씀하실까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16억 중에서요. 국비가 8억이고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관계관과 협의)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도비가 4억 8,000.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시비가 3억 2,000 이렇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창업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22년도에 6억 4,000에 한 것이 있고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기업 발굴 및 육성하고요. 그다음에 수산 창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수산가공.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수산 연관된 사업을 창업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탁을 합니다. 통합바이오센터하고 수산식품지원센터가 위탁기관이여가지고 창업을 하고자, 수산 관련 사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한테 수산사업 지원도 해 주고 업무 컨설팅도 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관계관과 협의)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말씀하십시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아니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담당과장을 향해) “실적을 말씀드려. 연도별 실적.”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아닙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자체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어구 보급하는 거하고요. 실제로 해양쓰레기 같은 건 타 부서에서 하는데. 교육이랄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우선 어업인들에게 버리지 말라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장소를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그렇지는 못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쪽 관련 부서에서 사실은 어촌계랄지 뭐하는 부분 해가지고 환경정화활동을 하면 우리 수산사업 같은 것은 우선순위를 더 하고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환경 쪽에서는 인식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족하다면 저희도 다시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관호 위원장님과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3억 3,189만 7,000원이며 7억 9,77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219억 2,737만 6,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8,236만 1,000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297쪽부터 29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부사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세출예산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식료시장 아케이드 정비 6,000만원, 
  항동시장 아케이드, 홈통 정비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도 사업량 감액내시에 따라 4,7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산김치 사용지정을 받은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국산김치 제조에 필요한 식자재 또는 김치 완제품 구입비 연 1회 25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2쪽 상단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499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가중된 농가 경영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2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달동 농로 쇄석 포장 및 대양동 농수로공사 5,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달동 농로 포장은 400m가 되겠고 대양동 농수로 시멘트 포장은 145m가 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전액 국비 4억 9,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하단 부분입니다.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25대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자금을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04쪽 상단입니다. 
  농작업 편의의자 구입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54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고령농업인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농작업 편의증진 향상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류저장탱크 구입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264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면세유 취급 시 기름 유출, 화재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5,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 향우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전라남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05쪽 상단입니다. 
  농작물 파쇄기 지원 3,24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및 미세먼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작물 분쇄물을 퇴비로 활용하여 청정한 농가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1,076만 2,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 구입비 약 8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6쪽 상단입니다.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H회 농업기술정보신문 구독료 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H 회원 수는 107명 되겠습니다. 
  306쪽 하단입니다. 
  국제농업박람회 시군 통합부스 참여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3,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박람회 행사 시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남도정원 및 농수특산품 전시홍보부스 설치 운영 건이 되겠습니다. 
  307쪽 상단입니다. 
  2023년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4,96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상단입니다. 
  전라남도 선도농업인 선진농업연수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3명분 1,2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변국 농업 동향과 새로운 정보 습득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선도농업연수 여비입니다. 
  309쪽 상단입니다.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약품 지원사업은 양봉농가사업 대상 기준 변경으로 978만 3,000원 감액한 1,94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인건비를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명분 142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은 목포시가 전체 2명인데 1명은 우리시, 1명은 축협이 되겠습니다.
  310쪽 상단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40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상단입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설치비 지원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2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하단입니다.
  방역초소 근로자 인건비는 국도비 확보하여 재원비율 조정하였습니다. 당초 시비 100%에서 국비 7%, 도비 15%, 시비 78%로 전용한 상태입니다. 
  312쪽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방역초소 소독장치 연료비 국도비를 확보하여 재원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재원비율도 당초 시비 100%에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조정했습니다. 
  방역초소 시설장비유지비 거점소독시설 및 방역차량 수리비 등 국도비를 확보하여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재원비율을 조정했습니다. 당초 시비 100%에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조정했습니다. 
  313쪽입니다.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2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의 축산 악취저감용 미생물제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4쪽 상단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2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는 민간위탁기관인 목포시 유기동물보호소에 유기동물 포획 및 관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4쪽에서 마지막 315쪽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62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6건이 되겠고 시비보조금은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감액해서 내시돼 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래서 어차피 도 30%, 시비 70%인데요. 거기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은,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증액 건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업소, 업소에 지원.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많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럴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211개소가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김치사용 지정업소가 목포는 188개입니다. 188개인데 지금 211개소가 배정됐거든요.
  그래서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아마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이것도 도비 신규시책으로 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생긴 사업인데요. 서울하고 수도권에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홍보도 하고 소비도 하고 알리는 차원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도비는 15%, 우리 시비가 35%인데요.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1인당 50만원 기준으로 지원되는데. 100만원 되거든요. 50만원은 지원해 주고 50만원은 자부담 있는데. 도에서 아마 새로 생긴 시책에 의해서,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여기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목포 출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여기는 공급업체를 도에서 선정해 줍니다. 공급업체를 선정해 주면 그 쇼핑몰 회원 가입해서 도에서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아직은 선정된지는 모르겠는데요. 공급업체는 향후에 선정해 줄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우리 의견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 친환경농사를 하는 농가들이 우리도 있기는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배추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잘 봐서 납품되고 협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잘 알겠습니다. 올해 첫해니까, 첫 사업이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작년에 하당 청소년문화센터에 했고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올해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원래 공모할 때는 이랜드로 했습니다. 목포 이랜드노인복지회관으로 했습니다. 공모할 때는. 공모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잘 알겠습니다.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고민할 필요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것을 아직….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죄송합니다. 그 소유가 개인인지 아니면 시유지인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관계관과 협의) 사업 준비할 때는 동의서 받아서,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대양동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사용승낙, 무료사용승낙을 우리한테 승인해 줬습니다. 아직 동의서는 받지 않았는데 사전에 구두로 승낙을 해 줬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러니까 작년에 하고 나머지 145m 잔여구간을 지금 하는 구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달동은 받았고요. 대양동은 구두상으로만 받은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건데요. 아마 생활개선회하고, 우리는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하고 4-H연합회가 있거든요. 세 군데서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3명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것은 도에서 그렇게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도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미약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겁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선도농업인 농업연수 이거가 지금 현재 말하는 전라남도 도비사업으로 해서 가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확실히…. 어차피 가면 농업인단체 회원들 중에서, 생활개선회라든지 아니면 농촌지도자회, 4-H연합회에서 가거든요.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지침상 대상이 정확하게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내려온 건 아닌데 예산상으로 해서 아마 도에 어떤 사람을 선정하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차후에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농업인들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농업인들에 한해서,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이 경우는 2018년도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해가지고 못 갔습니다, 계속. 그 당시에도 보면 5박 7일 정도 갔습니다. 필리핀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대만 같은 데 갔거든요. 전에는. 그에 대한 연속선상의 사업이라고, 도에서 추진하는 연속선상의 사업인데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이 규모로 내려왔다가 여행 규모에 따라서 쓰고 나머지는 반납하고 이렇게 정산처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옛날에 과거 같은 경우는 1,800만원 정도 사업이 들어가지고 갔습니다. 보니까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1,800만원이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들여가지고 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5박 6일 동안 해서.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이거는 도 주관, 사업이 다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도 주관, 도 주관.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아닙니다. 따로,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아니요. 우리시에서는 3명만 이렇게 해서 갑니다. 우리시로 배정된 것이 3명, 배정된 것이 3명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건 별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전에 2,000만원 했던 것은 순수한 시비로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배려해 준 사업으로 해서 가는 거고요.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도하고 매칭한 사업입니다. 도에서 주관한 사업이고 우리시는 3명이 배정됐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공모 신청은 하당노인복지회관, 이랜드복지회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공모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 작년에 공모 신청 거기 한 군데 들어와가지고 평방미터당 40만원씩 그렇게 해서 지원해서,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시금치나 완두나 딸기, 블루베리 그런 것을 심기는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원래 거기가 청소년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도시농업 분야거든요.
  시기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결과물이 나왔다기보다는 결과물은 특별하게 수확을 해서 돈이 들어올 거다 그런 것은 없지만 청소년센터에서 프로그램과 연관이 됐으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알겠습니다. 장소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20% 못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부터 32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80억 9,945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156억 1,591만원으로 총 98억 4,32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삽진산단 대기중금속측정소 설치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삽진산단 내 대기 중 중금속 오염물질 추이를 측정해서 대기질 관리에 필요한 정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는 환경부 확정내시에 따라 1,26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비는 환경부 확정내시에 따라 13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알림신호등 A/S기간이 2년이 완료됨에 따라 유지관리비용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비는 환경부가 지원 대수를 당초 1,500대에서 1,900대로 400대 증가시킴에 따라서 5,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비는 금년 480대 중 상반기에 240대를 지원하기 위해 시비 5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더불어서 도내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도비 추가지원금으로 1,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전기화물차 보조금은 환경부가 대당 지원단가를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200만원 낮춤에 따라서 90대분 1억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전기이륜차 보조사업비는 도내 생산제품에 대해서 추가보조에 따라 4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비는 3,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12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비는 환경부가 지원 대수를 2대 증가시킴에 따라서 1,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는 환경부가 4등급 경유차 대당 지원단가를 400만원에서 370만원으로 30만원 낮춤에 따라서 100대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비는 환경부가 당초 사업량을 200대에서 90대를 축소함에 따라서 3억 6,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비는 환경부가 사업비를 증액함에 따라서 7,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전라남도 탄소포인트제 확대운영비는 전라남도가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추가지원하는 것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급비는 환경부가 사업비를 확대함에 따라서 24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탄소중립 생활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수상금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증기간 경과차량 성능유지 관리비는 사업물량이 5대에서 26대로 증가함에 따라서 110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목포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지원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효율적인 야생생물 관리를 위해 야생생물 관리시스템 지원비 1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보험료는 5명분을 신청했는데 2명분만 배정돼서 3명분 103만원 감액했고요.
  다음 페이지 330페이지입니다. 
  감액된 3명분 중에 1명은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고 2명분 보험료를 시비로 6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인력 운영비는 금액 증감 없이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 조정하였고,
  도비 확정에 따라서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는 500만원 감액하였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2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력 증원에 따라서 특근매식비 384만원 증액, 
  관내여비 1,200만원 증액,
  331페이지 기관업무추진비 297만원 감액하여 기본경비 중 총 1,28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9,068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4등급 차량이 약 4,400대 정도 됩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퍼센티지는 저희가 계산이 필요하니까 자료로,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이건 전라남도가 공모한 사업인데요. 도내 각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전기 사용료, 수도 사용료, 생활쓰레기 배출량 이것들을 서로 비교해서 얼마만큼 더 우수하게 저감시켰는가를 서로 평가해서 수상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작년도 평가 결과 근화네오빌아파트가 여기에서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400만원을 수상금을 지급하게 된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고 참여율도 높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DPF 장치는 환경부가 방침을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했고요.
  환경부가 이런 사업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나 내년도 되면 끝나지 않을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환경부에 대기오염측정망설치 운영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그 절차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단이라고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해서 장소라든가 위치 선정 또 설치하는 것까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전체적으로 이것도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사무관리비라든가 소모성 물품 구입비 아까 말씀하신 마스크 구입비 같은 거 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그분들이 직접 순찰할 때 업체를 방문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환경부 의견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이분들이라고 해서 우리 시민보다 특별하게 더 미세먼지를 더 많이 마시거나 그렇지는 않고,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매연저감장치 같은 경우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전기차에 대해서는 따로 줄이지는 않고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면 아까 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연저감장치 이거는 그것을 달아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오래된 차이기 때문에,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폐차를 유도하는 쪽으로,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말씀하신 게, 우리 지역 특성을 본다면,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동향이 좀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4등급만 줄였습니다. 4등급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각종 회의 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환경부가 구축한 야생생물 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각 개인들이 포획단들이 거기 들어가서 야생동물 잡으면 입력하거나 그렇게 하는 시스템인데요. 1명당 7만 2,000원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스템에 가입돼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비용입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시스템 사용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 하려고 그럽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2050탄소중립은 아주 중차대한 일인데 민간위탁함으로써 그런 업무를 하는 데 약간의 소홀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도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탄소중립지원센터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을 모두 다 가져가지는 않고요. 저희가 하는 일을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센터의 역할입니다. 저희는 일은 그대로 하고요. 저희 일을 도와주는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모집 운영지원 근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가 돼 있고요.
  모집 이후에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저희가 올해 추경에 성립이 되면 모집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요. 일단 모집공고를 통해서 선정되면 향후 3년간, 올해 처음으로 2억 올라왔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2억, 내후년에도 2억 해서 3년간 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예산은 본예산에 일부 편성되어 있고요. 일부 편성돼 있는 것 갖고도 현안 구간은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2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일이 추진 못 되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가 있다든지 지장물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동안 다 할 수 있는 데는 대부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고난도 구간들만 남아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그 구간에 사유지가 너무 많아서 승낙받기 어려운 데도 많이 있고요. 그런 구간들만 남아 있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죄송하지만 저희가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유지가 없다면 저희는 지금이라도 금방 할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저희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 도로를 저희가 마음 놓고 쓸 수 있으면 마음 놓고 도시가스를 놓지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각 구간구간별로 독특한 민원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박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 구간들 역시나 사유지가 더 많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충분히 박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54억 9,023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546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 기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6,546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무단투기 단속 CCTV 사업비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193억 6,920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91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33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먼저 용당동, 연동, 삼학동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비로 도비보조금 3,000만원 계상하였고,
  환경실무원 기동팀 휴게시설 개선사업으로 삼향동 소재 구)관광안내소 개보수 공사비 5,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차량구입비 1억 3,9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자가 2022년 5명에서 2023년도 8명으로 3명이 증가됨에 따라 보상금 7,27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 전출금 최종 5차분 중 5억원에서 본예산에서 미반영된 3회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기간제등 근로자 보수로 2023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인부임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087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목포시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열분해시설이라는 것은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일상생활에서 버려지는 폐기물을 무산소조건에서 열로 분해하여 액상 또는 가스상의 연료 등을 생산해서 석유화학제품 등의 원료로 재사용하는 재활용시설이 되겠습니다.
  2023년 2월 9일 용역과제 사전심의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저희가 단속보다는 계도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기동팀을 시켜서,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그분들 의견수렴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본예산에 두 군데 보수비를 확보했고요. 이번 추경에 마지막으로 기동팀 시설보수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다 마무리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여기 기동팀은 삼향동 소재 구)목포시 관광안내소입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지금 현재 있는 시설현황이고요. 앞으로 이동할 데는 오른쪽에,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거기가 면적은 148㎡입니다.
  (「42평」하는 이 있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거기는 창고도 필요하고 해서, 창고라든지 CCTV 관제소라든지 그런,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으니까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소각장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환경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고요. 12월에 1차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2차 공청회를 개최했고. 2월에 시민들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서 스토커방식 두 군데, 열분해방식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 환경전문가집단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려고 규모를 확대해서 시의원님 포함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그거는 비공개로 하고요. 우리 내부정책자료로만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어떤 방식에 따라서 이것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시민들의 의견만 수렴한 거고 환경전문가집단 자문회의도 하고 최종적으로 내부적으로 추진방침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그런 오해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불식하기 위해서 내부평가자료로만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시민평가단 참석하신 분들한테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박창수 위원님께서도 직접 참여하셨고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내부자료로만 활용한다 이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저희가 최종 방침이 결정이 되면 그 이후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당초에 계획을 할 때도 내부정책자료로만 한다고,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현장에 가서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했고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최종 결정이 안 된 상황이라 내부 지금 자료 중이지 않습니까? 검토 중인 상황이라.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알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으로 1억 24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가 2021년부터 온실가스 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생매립장을 비롯한 4개 환경시설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할당 기준치는 3만 8,499톤으로 지정받았는데 작년에 약 4,000톤 정도 추가 배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초과 배출된 4,000톤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환산구매비용으로 1억 245만 2,000원을 산정하였기에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환경에너지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는 예산편성목 조정사항입니다. 작년에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민간위탁처리에서 용역 추진으로 바꿨습니다. 용역 추진 과정에서 예산과목을 나누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 때 이 예산안을 압축포장용역비로 통합하여 하나로 추진코자 합니다. 
  따라서 공공운영비와 재료비 그리고 시설비, 부대비 중에서 전처리시설 개보수비 또 압축포장물 차수막 설치비 등 총 10억 5,413만 7,000원을 감액하여 이 감액된 금액은 생활폐기물 압축포장 용역비에 통합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28억 2,239만 4,000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